금달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성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경륜이 높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6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예산안을 마무리 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군의 2006년도 재정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15.3%가 늘어난 2001억5,700만원입니다만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예산안은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원 배분의 형평성,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 그리고 의회와 상호협조 관계를 세심하게 살펴서 11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김달경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도와 위원님들의 예삼심의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전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고자 합니다. 될 수 있는대로 제안설명이 끝나고 난 뒤에는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나 또 군정질문 하는 것과는 다르니까 우리가 실과소장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면 그 확실한 답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성격이나 군정질문 성격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이 되도록 하여 예산심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장희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희우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60쪽,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0.8%인 73억6,600만원이 증가한 7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내역에 보면은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가 있는데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8.3%를 받는게 보통교부세입니다. 분권교부세라 하는 것은 0.83% 그래서 합치면 19.13%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과거에 양여금이라든가 지방이양사업 국고보조금의 일부가 분권교부세 형태로 내려오고 보조금이 줄고 양여금이 주는 대신에 과거에 교부세는 보통교부세도 15%에서 이렇게 늘어났고 또 분권교부세가 생겨서 교부세 형태로서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작년과 똑같이 4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과거에 도로부터 광역시세, 도세의 27%를 우리 재정보전금으로 매년 내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명칭이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내려오지 않고 매년 초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과 똑같이 43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은 64쪽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등 142개사업에 228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역을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또 각 실과별로 세출사업 설명시에 각 실과장이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로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등 총 285개사업에 74억1,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도 앞에서 국비사업과 마찬가지로 각 실과세출 설명시에 각 실과장님이 설명드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5쪽,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수당은 작년보다 1,417만3,000원이 감액된 8,32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감되었는거는 직제 개편으로 혁신분권과 기업지원팀이 타 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감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96만8,000원이 작년보다 증 되었는데 이거는 단가가 조금 증가되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 수용비가 기획감사실 운영비 1,240만원, 부군수실 운영비 146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현황 발간 이거는 통계자료로 된 책자로서 군 내방객 및 행사시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 군정기획 이거는 시책 주요사업 내용으로 시군 교류 평가시 활용하고 자체사업을 정립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안내 팜프렛 이거는 전입 주민들한테 간단하게 소형으로 해서 전입 주민들한테 주는 720만원, 그다음에 행정규제개혁 정비라든가 계획서, 회의서류 100만원씩 200만원, 그다음 출장신청서 100만원, 칠곡군 테마지도 이거는 올해에 군 전체에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상세지도로서 올해 3,000만원 잡은거는 가산산성, 금오산, 유학산 이 일대에 대해서 상세지도를 3,000만원 올리는 것이고 올해에 했는거는 각 읍면별로 상세지도를 해가지고 지금 제작중에 있고 올해는 가산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테마지도를 제작해서 우리 군정을 우리 관광객에 대해서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칠곡군 기념우표 발행입니다. 우리군의 관광지나 가볼만한 곳등을 산정해서 우리군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배부하는거 1,000만원 올려났습니다. 우표값만 해도 7,040만원정도가 되는데 두당 1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97쪽,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참가 이거는 매일신문사 주관으로 도내 23개 시군에서 참가를 합니다. 주로 아카시아 벌꿀축제전에 개최되기 때문에 아카시아 벌꿀축제를 홍보를 많이 하고 우리가 부스를 두개를 임대해가지고 부스 설치비가 300만원, 부스디스플레이 포함해서 독립형으로 하나 하는게 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1,500만원, 홍보물 제작 유인물이 200만원입니다. 그다음 행정전산운영 프린터 120만원, 위탁교육비 외부기관에서 교육에 참가하는 위탁교육비 정책포럼이나 이런데 참가하는데 450만원입니다. 각종위원회 각 실과에서 총괄해서 3,500만원, 급량비 360만원, 야근하는 직원 180만원입니다. 다음 98쪽, 군정기획 및 행정규제 업무추진여비가 1,366만6,000원, 회의참석 및 현안사업 추진 300만원, 미군공여지 자치단체 회의참석 자료수집 여비가 100만원 올렸습니다. 그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간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기준대로 올렸습니다. 부군수님 3,300만원, 기획감사실장 300만원, 그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부군수 3,300만원, 기획감사실장 600만원,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입니다. 이것도 기준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 실과인원수 대로 올려났는 겁니다. 그다음 99쪽입니다. 칠곡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9,000만원 이거는 우리 전체 국가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 계획도 변경되고 그래서 칠곡군의 개발방향을 발전적으로 수용하여 변경된 계획에 따라서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발전계획이 과거에 2000년도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96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칠곡군 2000년대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 바 있고 21세기 칠곡군 뉴비젼과 세부실천계획이 ’98년에서 2008년까지를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으나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칠곡군의 기본계획이 새롭게 국가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장기종합 발전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서 그래서 타이틀을 21세기 칠곡 뉴비젼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지금 올린바와 같이 9,000만원입니다. 계획시점은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으로 잡고 있고 시행방법은 용역을 의뢰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용이하고 발전전략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이거는 전체적으로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이 우리 군청공무원 인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일은 많고 적기 때문에 시간을 35시간을 하는 것이 4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1억7,931만4,000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3,470만6,000원 이거는 통합관리 산불이라든가 재해라든가 풀관리입니다. 그다음 비상근무수당 해가지고 1억4,360만8,000원 이거는 작년까지는 비상근무 수당을 인정을 안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비상근무 수당도 지급하도록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0쪽, 예산서 관계 전부다 당초가 1,600만원, 추경이 3,2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서가 1,20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240만원, 지방개발공지심사 180만원, 투융자심사 제작이 600만원, 추산부가 180만원, 예산관련 전산프로그램 사후관리 계약이 100만6,000원, 예산편성 서식 각종 유인이 210만원, 예산편성 업무 급량비가 375만원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 공통경비가 200만원입니다. 101쪽, 중간에 국내여비 예산편성, 도합동 직무 1,400만원 여비입니다. 지역 현안 및 중앙 및 도지원 협의가 1,500만원, 통합관리 풀관리 여비가 2,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들 풀로 사용하는 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각 부서에서 수시로 결정되는 해외경비를 통합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1,060만원이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당초예산하고 추경까지 합산한게 당초보다는 늘어났습니다만은 작년 전체 예산하고 같도록 이렇게 맞춰났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300만원, 민간인 해외 풀 경비 4,000만원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기준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4억3,700만원입니다. 그다음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거는 표준 지방재정정보 시스템 확산 행자부산하 지방자치 정보화조합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 관리운영비입니다. 이거는 국비보조금으로 내려와서 부담한 것이 4,190만9,000원입니다. 그다음 시설비 주민소규모 편익사업비 이거는 군수님 포괄사업비 7억입니다. 작년보다 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80만원이 증가한 280만원입니다. 103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공문이 시달되어서 지방재정통합 정보시스템 예산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는데 관리유지비 140만원입니다. 그밑에 법무관리는 법무계에서 필요한 전체 일반 수용비로 자치법규 추록하는데 1,000만원, 달라진 법령제도 유인에 150만원, 행정절차 심판소송 해설책자 유인 200만원, 소송대행 변호사 수임료 이게 1,500만원으로 작년보다 소송건수가 늘어나서 수임료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승소사례금 1,200만원, 그다음에 판례공고 및 법원공보 구독료 12만원, 소송비용 부담금 4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180만원, 법원예치금 증인여비등 해서 200만원, 법원송달료 인지대 등기수수료 200만원, 대한민국 법령추록대가 198만원, 그밑에 법무관리 국내여비는 법제 및 소송업무 추진에 768만원, 농업총조사 광공업 통계조사에 240만원, 소송수행금 승소포상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5쪽, 중간에 통계관리와 조사내용 증감으로 작년보다 610만원이 감소되어서 6,199만2,000원으로서 내용은 여러 가지 조사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전부다 조사표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일반운영비 이것도 조사내용 증감으로 올해보다는 조금 감소한 173만5,000원이 감소한 1,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사에 필요한 전체 물품이고 조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경영개발에 일반수용비도 작년보다 287만원이 감소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유치사업 투자제안서 150만원, 군경영개발 시책 계획서 450만원, 도면이 150만원, 칼라도면 200만원, 다음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홍보판 유지관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웹하드 사용료 50만원, 그 밑에 109쪽 국내여비입니다. 경영개발에 필요한 직원여비로 경영시책 개발 및 민자유치사업 업무추진 1,300만원, 대형프로젝트 현안사업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우수 경영사업 사업설명회 100만원이고 중간에 시설비는 1,000만원이 감소한 2,000만원입니다. 경영개발사업 기초사업 설계용역비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직접적인 경영개발에 대해서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경영개발 기초사업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풀 성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960만8,000원인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부터 일시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작년에는 문화의집관리 일시사역으로 했다가 사실대로 군정홍보물 기록관리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작년에는 공보관리 명칭은 이래 되어 있었더라도 사실은 리포터라든가 신문스크랩 또 기획물 제작하는 요원이고 또 방송리포터 이런것도 듣고 이렇게 작년부터 하고 있던거 올해 업무가 새마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새마을과에 안올리고 우리과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사람은 그대로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 111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군보제작인데 군보는 매주 화, 목 기준으로 해가지고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3,080만원, 알림회보제작 희망찬 칠곡은 원래 4회를 발행해야 됩니다만은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2회를 발행하고 그 이외에는 알림터 공지사항만 알림터를 10회로 하고 12회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희망찬 칠곡은 3,250만원, 칠곡알림터는 6,600만원, 그리고 군정추진 알림 이거는 각 신문에 광고비입니다. 전체적으로 4,000만원, 게시판 관리 180만원, 사진촬영 600만원, 군정기록 비디오 촬영 150만원, 봉투가 480만원 있습니다. 이게 8,476만원이 작년보다 증가한 이유는 알림회보가 작년에 당초예산에 50%를 계상했고 군정추진 알림도 50%해서 추경에 다시 이거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대비 하면은 숫자가 늘어났고 뒤에 보면 설명하겠습니다만 인터넷 홍보 1,200만원, 연합뉴스를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1,200만원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8,476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112쪽, 주민홍보용 교양도서입니다. 자유공론, 국제문제, 북한 이런거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실과소,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보도 모음용 신문 이거는 중앙지 12종, 지방지 8종에 대해서 받고 있는 신문입니다. 69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비디오 50만원, 군정홍보 책자 300만원 이거는 시사코리아라든가 주간한국등 단발성 책자로서 대구, 경북에 책자를 수시로 구입을 합니다. 공보장비 소모품 50만원, 앨범이 150만원, 인터넷 홍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합뉴스를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홍보입니다. 1,200만원이고 그다음 113쪽, 공공요금 우편료가 420만원, 그다음 급량비는 특근자에 대한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지하도 광고판 유지비 480만원, 광고장비 카메라 유지비가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 이거는 공보실에 여비가 작년보다 720만원 감되었는데 이거 인원이 새마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1,600만원, 공보업무 추진비 1,100만원, 군수님용으로 있는거 올려났습니다. 그다음 공보업무 추진 공보계 것이 500만원입니다. 114쪽, 민간대행 사업비는 왜관역 지하도에 광고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관역내 지하도가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 지하도에 우리군의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특산품 또 관광자원을 홍보판으로 설치해서 외부에서 오는 외부인들로 하여금 우리지역에 관광할 수 있다든가 특산물이 뭐라든가 이런걸 홍보하기 위해서 왜관역 지하도에 신설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일반운영비도 154만7,000원이 감소한 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회계법 추록에 36만원, 이거는 감사대장 유인비 36만원, 우측에 이것도 감사계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료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중간에 보면 감사업무 추진여비 작년하고 똑같이 1,026만원을 감사계에서 직원들 출장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감사활동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국고보조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반환했는 1억4,000만원, 그밑에 중간에 태풍매미피해 농경지 복구비 국고반환금 여기에 대한거 추가로 1억6,900만원 이거는 감사원 감사시에 우리가 반납을 해야된다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올렸습니다. 그다음 시도비 반환금 이거는 6,000만원 이거는 작년하고 똑같이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11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예산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예비비 놔두는 비율도 늘어나가지고 1% 법정예비비만 예산에 계상되었고 수정예산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예비비를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희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100쪽, 중간에 추산부는 뭡니까?

예,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각 실과에 합의를 해주면 예산 경리대장입니다. 그걸 적어놓고 추산을 해놓고 합의를 합니다.

다음 101쪽, 민간인 해외경비는 사람 보낼려고 4,000만원 계상했습니까?

수시로 주로 보면 기술개발센터쪽으로 해서 진흥원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공문이 와가지고 민간인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선거법에 저촉된다 그래서 못가서 남았는데 어차피 올해도 반은 못가지 싶은데 어쨌든 이걸 없으면.......

어떤 사람 보냅니까?

사업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사람이다 하기는 그 부서에서 결정해 오기 때문에 센터면 센터에서 오고?

센터에서 오는 겁니까?

센터도 오고 산업과에서 오고 타과에서도 민간인이......

센터에는 별도로 20명 해서 3,0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성질에 따라서 민간인이 군비로서 해외에 가야될 사유가 있을때는 계획이 있다든지 공문이 다른데서 왔다든지 그러면은......

군정에 협조하는 분들을 보낼 계획입니까?

협조를 한다기 보다는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민간인이 반드시 공무원과 같이 해외에 갈 사유가 있을때는 공무원 같으면 자기 공무원 여비로 가면 되지만 민간인은 민간인 목으로 별도로 있어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용역비 99쪽, 칠곡군종합발전계획수립 해가지고 9,000만원이 있는데, 종합발전계획이 국가적으로 기본계획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용역을 하는 겁니까?

국가계획이 전체적으로 많이 과거에 해났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게 계획이 수정이 불가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칠곡군의 종합발전계획에 따른건데 국가기본계획 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칠곡군의 발전계획이지만은 국가계획법이 다 안 바뀝니까? 과거에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해 놓은거 바꾸지 않으면 안됩니까? 지금 현실에서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 100쪽, 중간에 투융자 심사 제작은 어떻게 600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투융자 사유가 발생할때마다 하는데 보통 4회정도로 해서 3만원에 50부를 하고 4회를 하면 600만원 정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투융자 심사할 때 심사위원 몇 명입니까?

투융자는 각 실과에 한부씩 드리고 심사위원들한테 주고 도에도 올려야 되고 여러부가 필요합니다.

다음 105쪽 제일위에 공무원 승소 포상금은 변호사한테 지급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소송수행 하는 공무원한테 승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은 소송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면은 소송비용 뿐 아니라 손해배상을 많이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서류를 찾아낸다든지 타 기관에 협의를 하고 해서 그 소송을 예를 들어 2억짜리를 이겼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그만틈 득이 있으니까 포상금을 주도록 우리 소송조례인지 규칙인지 법에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각 실과에 소송 수행자가 있습니다. 과장을 포함해서 2명씩 하고 우리 법무담당에서는 총괄적, 전체적으로 진행만 시켜줍니다.

그리고 110쪽, 중간에 경영개발사업 기초조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왜관인도교 주변 경관조성에 대해서 물을 올리고 색을 하고 불을 넣고 설계를 어떻게해서 구다리를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설계를 못하니까 그런 기초를 용역을 의뢰해서 조사를 하고 그 외에도 경영개발계에서 하는게 안 맞습니까? 과거에는 제일 처음에 할때는 영남화물터미널을 한다든지 현대출고장을 한다든지 하이테크 빌리지, 제2공단을 한다든지 최초에 구상하고 하는거는 전부다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시는 하지 못하지만 그런거 개발할 필요가 있는 아이템이 있을때 용역을 줘서 기본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각 실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해가지고 1억6,900만원 반환했다 그러는데 태풍 매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가 덜 되었는데 그전에 보조금 같은 걸 활용을 다했어야 하는데?

그게 태풍 매미에 대한 사업은 하천제방 하고 다 정리할 때 국비 내려왔는거는 우리가 정산할 때 국비는 예를 들어 돈이 5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국비가 2억5,000만원, 도비가 2억5,000만원 같으면 실제로 들어간거는 국비를 전액 다 썼는걸로 하고 보조비율대로 안하고 지방비를 남겨서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보조비율대로 반환해야 된다 감사안받고 넘어갔으면 우리가 쓰는건데 꼭 감사를 해서 그걸 짚어서 이야기 하는데 법대로 이야기 하면 그게 맞지만 그렇게 그걸 꼭 짚어서 지적했기 때문에 반납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칠곡군 방문기념 우표발행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두당 1만원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그게 올해 해서 다 나가고 없는데 우표값만 해도 7,040만원 치고 유인비 해서 1만원 정도 됩니다.

우표만 하는게 아니고 우표를 부착한 홍보물 말입니까?

예, 우리 주민들한테는 못주고 내방객 한테 홍보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2,000부 했던데 내년에 1,000부 해가지고 됩니까?

내년에 모자라면 추경에 할 요량하고 우선 1,000만원만 했습니다.

그다음 99쪽, 아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기본 계획이 확정이 안되었지요?

기본계획이 지금 전체적으로 12월 심의중에 있는데 원 계획은 올해안으로 다 마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은 그 안에 세부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안됩니까?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어떤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안 맞습니까?

지금 김종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거는 법적으로 개별법에 의해 표시하는 것이고 여기서 칠곡군장기종합 발전계획은 그 계획을 물론 감안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발전계획을 이 지역에는 뭘한다 그런 전체적으로 계획이 과거에 되어 있었는데 그게 바뀜에 따라서 우리 전체계획도 바꿔서 새로 적립해가지고 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옛날에 박대통령 있을때 국가발전 5개년계획 수립할 때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 102쪽에 사회단체보조금 9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거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00만원 증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그만큼 증가되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금액만 계상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칠곡군에는 올해 4억2,800만원이 내려왔고 내년에는 4억3,700만원이 이렇게 해도 된다 하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 111쪽, 상단에 군보제작 200부 배부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실과소, 읍면, 공공기관, 도서관 같은데 배부합니다.

그다음 112쪽, 보도모음용 신문에 중앙지 12종, 지방지 8종이 어딘지 자료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14쪽, 민간대행사업비 왜관역 지하도 광고판 설치 이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관역에 가면 지하도로 가서 기차를 타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지하도 양 벽면에 보면 우리 사무실처럼 아무 광고판도 없고 대구 가면 영주도 광고해 났고 했는데 우리 지역의 특산물도 광고 안하고 벽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지역 특산물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거를 홍보판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은 부속서류라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서류가 있는데 다른과에도 과별로 있지만은 기획감사실에는 지방채 현황하고 재정 투융자사업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하고 부속서류 보면 제출할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 법 제30조 4항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채무부담 행위조성, 명시이월비 설명서 등 이래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안했잖아요?

이게 본예산이고 수정예산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예산이 뒤에 있기 때문에 숫자를 못 맞췄습니다.

수정예산시에 요구사항을 다 제출합니까?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니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96쪽에 칠곡군 테마지도 1,000만원씩 3군데를 한다 했지요?

예, 가산, 금오산, 유학산 3군데를 한군데에 1,000만원씩 들여서 테마지도를 만들어서 홈페이지도 올리고......

그건 아는데 세 개 권역으로 하지말고 통권으로 하면 홍보도 더 많이 되고 예산도 적게드는거 아닙니까?

통권으로 하면 더 자세하게 넣어야 되지 분리하면 할수록 더 자세하게 현황이 나오고 광역으로 하면 다 들어갈게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제작비가 싸게 들고 가산산성 볼라 그러다 금오산도 볼수 있고?

한 장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페이지가 나오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산산성 클릭하면 가산산성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올라간다 하는 것이 한 장에 나타나야 되지 높이는 얼마되고 중간에 뭐가 있고 주위에는 뭐가 있고 다 나타나야 되지 한꺼번에 하면 다 못 나타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저도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칠곡군의 어떤 명소를 홍보하는 것이고 우리 칠곡군 홍보자료 아닙니까? 이게 기본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이 경비가 한곳에 1,000만원 든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러면 지도가 만들어지면은 지도제작비가 있어야 안됩니까? 제작비는 뭐로 충당합니까?

전체적으로 1,000만원 하면 만드는거에 따르는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작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지도를 몇 부 제작합니까?

그거는 상세한 부수하고 계획을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가보면 예를 들어서 왜관 톨게이트 딱 내리면 안내소에서 만약에 칠곡군의 명소라든지 특산품 이런거 지도 하나 달라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던데 우리 왜관에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올해 만들었는거 읍면별로 거기에 있지 싶습니다.

특산품도 넣고 명소도 넣고 그래서 주던데 우리 칠곡군에서도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입부분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반대로 군 자체사업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2,9%밖에 증가가 안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2003년, 2004년 경과연도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하고 2006년도 사업예산 편성하고 세입을 최대한 반영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세입이 많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세입은 어디까지나 세무부서에서 세입전망을 토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는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수쪽에서 42쪽, 주민세가 28억이나 늘었고 담배소비세도 18억이나 늘었는데 이 데이터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주민세는 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이 있는데 균등할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것이고 소득에 따라서는 전망을 잡아봐야 됩니다.

담배값 오른데 대한 담배소비세가 늘어난 겁니까?

예, 담배값 인상이 많이 되었고 금연운동을 하면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했는거 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칠곡군 종합발전계획 수립하고 칠곡군기본계획 수립에 4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거 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조금전에 김종선 위원님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거는 법적으로 기본계획 하는 것이고 여기에 계획은 전체적으로 경제개발 박대통령 계실 때 5개년 계획과 같이 우리군의 발전계획을 우리 나름대로 법적인 계획의 틀에 맞춰서 우리 발전전략을 새롭게 여기 맞춰서 수립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이 뭡니까? 칠곡군을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에서 앞으로 개발을 어떻게 하고 시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계획인데 종합발전 계획은 뭐고 기본계획은 뭡니까?

기본계획에 다 상세하게 어떻게 앞으로 몇 년까지 그렇게 발전하겠다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고 다만 말만 우리 기본계획이고 여기는 무슨지역이다 무슨 지역이니까 뭐를 못 짓는다는 그런계획이지 우리가 단계별로 연도별로 어디에 어떻게 발전시킬수 있다 하는 그런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미비점이 나오기전에 돈을 1억씩이나 들여서 만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발전을 계획적으로 할라 그러면은 만들어서 하는게 더 발전에 차질이 안 없겠습니까?

그리고 112쪽, 인터넷 홍보비 1,2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인터넷 홍보비를 안했습니까? 지금 칠곡군 홈페이지가 인터넷 홍보 아닙니까? 거기 보면 군정홍보도 있고 칠곡군에 말썽많은 경북위생사 문제도 우리군의 입장도 말해놓고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류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매일 각 실과에서 홍보자료가 올라오는 것을 각 일간지, 주간지 다 배부하고 연합뉴스에 올려서 인터넷으로 전국적으로 해외에 있는 동포라든가 칠곡군을 클릭하면 칠곡군에 매일매일 올라오는 소식 즉 매일매일의 바뀌는 칠곡군의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군정소식 매일매일 자료만 넣으면 되는데 또 만든다는 겁니까?

연합뉴스에다가 인터넷으로 우리 자료가 신문사에 넣어주면......

우리 칠곡군 자료를 받아서 매일 연합뉴스로 하는 것 같으면 연합뉴스가 보도장사인데 정보를 받아서 팔고 우리 칠곡군 준다고 원하지 않는 보도를 받아 줍니까?

그래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받아줘도 보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안 쓰면 아무 소용도 없고 사장되는데 칠곡군에 조그맣게 운동회 했다고 그걸 연합뉴스에 넣어 줍니까? 대전에서 칠곡군에 체육대회 했다고 연합뉴스에서 송신해 준다고 자료를 쓰겠습니까? 인터넷 홍보비라고 하는데 지금 칠곡군 홈페이지에 읍면까지 사이트 잘 되어 있는데 군정소식란에 정보만 넣으면 되지 그걸 인터넷 홍보비로 따로 합니까?

연합뉴스에 자료를 제공해서 그기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억6,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은 비율에 따라서 안써가지고 감사의 지적받아서 했다 하는데 그러면 1억6,000만원 반환하면은 옛날에 회계상에는 1억6,000만원 세입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수해복구 사업이 예를 들어 우리가 국비를 전액 군비없이 5억을 받았다든지 군비부담이 얼마 있다 그러면 그만큼 받은 비율만큼만 국비를......

내용은 알겠는데 1억6,000만원을 국비를 써도 괜찮다고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세한 내용은 제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수해복구 담당하는 부서에 상세한거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께서 담당하신다고 다 알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예산서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은 우리는 실장님한테 물을 것이고 실장님은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할 준비를 해주셔야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거에 대해서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중에서 보충설명이나 실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신게 있다면 다른 담당주사를 보내주시지 말고 실장님 직접 오셔서 전번에 설명중에 과실 있었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광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총무과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일반행정비에 선거관리인부임 그밑에 일반운영비 부재자신고서 제작, 부재자신고요령 제작, 투표구 공고서식 이거는 내년도 선거업무에 따른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에 백업 테이프 구입, 선거인명부 복사용 디스켓구입, 차량유지비 해가지고 일반수용비 7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122쪽 일반운영비에 내년도 전국동시 지방선거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50%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 국내여비 이것도 선거관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이거는 기타부담금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가 나가야될 돈인데 지방선거 법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26쪽까지 법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27쪽,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35시간을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5시간 더 초과되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거는 비서실 일용인부임 하고 구내식당 조리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관서운영경비 그다음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청사게양용 국기 구입 청사환경 정비용품 구입, 문서고 현황판 제작, 보존문서 약품구입, 보완업무 편람 문서관리 보존문서 교제제작, 문서배지 유인, 문서등록 접수대장 부책 유인, 문서 체송용 가방 이거는 읍면별로 두개씩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정보 공개청구 서식 유인, 군정유공 민간인 감사패 제작, 장비 보전용 파일 구입, 장비보존용 상자구입, 행정전산 운영, 공공요금 관서 운영수당, 그다음에 136쪽에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3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중에 군정업무 추진하고 총무행정 보안업무 추진 여비 하고 문서체송여비 이렇게해서 3,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국외여비입니다. 국제교류 통상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2명을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거는 기본급인데 4,800만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이게 2,000만원, 그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 군정업무 추진 하고 당면현안 사업 추진하고 총무행정 400만원 해서 3,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0만원 이것도 직원수의 인원비례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 한미친선협의회 참석자 보상하고 국가 도군 단위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기록물 전산화 구축입니다. 우리 앞으로 자료관이 되면 읍면 문서고가 전부 군으로 이관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 용역비 2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그다음 인사관리에 일용인부임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산업재해 보상금, 일용인부 퇴직금 등 4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인사관리 전산화 자료입력에 1명, 그다음에 대체 인부임은 우리 직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일반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이 되겟습니다. 이렇게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수용비하고 그다음 위탁교육비는 136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중에 공직자 능력배양 위탁교육비 2,000만원 이거는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부담금 중앙이나 도 교육기관에 납부해야될 교재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5,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이거는 영어, 일어, 중국어 사설학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소양고사 시험수당, 군전입 시험수당 공직자, 특별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이거는 중앙, 도 공무원 교육기관에 입교자에 대한 여비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중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40명, 2,200만원 군수표창 시상품 구입에 150명, 월 1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시상금 이거는 5만원씩 해서 총리 5명, 군수 6명입니다. 이거는 총리는 3년간, 군수는 1년간 월 5만원씩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개발상 2명에 대해서 1년간 연 5만원씩 지급하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 퇴직예정 공무원 공로연수 이거는 퇴직예정 공무원 사회적응 훈련 교육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입니다. 다음 성과상여금 공무원 기본급에 8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중간에 보면 사망조의금 재해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직원의 직계존속 배우자 사망재해시에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게 6,25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공무원자녀 국고장학금 이거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내무행정에 일반운영비 중에 주민홍보용 교양지, 그다음에 행정자료용 도서구입,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처리지침서 유인을 계상했고 또 급량비 중에는 상황근무자 급식과 자매결연 초청 친선축구대회 참가자 급식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중에는 영호남 대학생 수련회 참가버스 임차를 계상했고 중앙도단위 행사 참가자 버스 임차에 한 4대정도 해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거는 795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내년도 석적면 읍 승격 대비해서 내년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따른 제반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쪽, 국내여비에 내무행정 추진여비 하고 자매결연 도시 친선축구대회 참가자 여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공직자 해외 배낭여행 갔다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0명해서 1억4,000만원, 공직자 어학연수 경비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장기교육 공직자 해외연수 이거는 중견 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2명정도 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이장자녀 장학금 이거는 매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10명정도 해서 1,000만원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15명 해서 전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단위 행사참석자 실비보상 하고 영호남 대학생 수련회 참가자 실비보상, 지역축제 초청 참석자 실비보상, 자매도시 초청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완주군이라든지 강남구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후속 교류사업 참석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간 교류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국 이장협의회 참가자 실비보상, 반장 산업시찰, 이반장 경주세계 문화엑스포 참관 1,362명 해서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주평통 자문위원 교육 중앙이나 지방의 교육에 따른 실비보상 200만원, 신규 임용 예정자 소양교육이 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200만원, 여론모니터 운영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에 장기근속 이반장 공로패, 퇴직이장 기념패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기근속 이반장 공로패는 10년이상 되면 감사패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 부부동반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여기에 1억8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경상보조를 평통자문회의에서 주관하는 통일기원 마라톤대회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45쪽, 석적읍 승격 경축행사 민간행사보조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민의날 행사참가 지원 하고 도민의날 행사참가자 실비보상하고는 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칠곡군 상징조형물 설치입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 군 이미지 제고와 홍보를 위한 조형물인데 이거는 동명면 사거리에서 송림사 방향에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는데 2억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 민원실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에 왜관읍은 완료했고 7개 읍면에 대해서 민원실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만 군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한개 읍면정도로 지금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석적이 읍으로 승격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무실 환경을 최대한 바꿔야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내무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중에 군수지시사항 평가서 제작, 주요업무 자체 평가 계획서 제작, 주요업무 자체 평가보고서 제작, 군정특수시책 평가 보고서 제작, 칠곡군 장학금 통합 수여 장학증서 내외지 제작, 홍보현수막, 주요사업 확인평가 추진 필름 인화대, 군정추진 확인평가 근무자 급식을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 군안내 표지판 유지관리비 그다음 지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를 월 67만원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확인평가에 따른 국내여비 78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가서는 KMS 우수 지식 마일리지 우수상 시상하고 이거는 개인하고 부서별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내년도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에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단체 담당입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중에 공무원 노사관계 홍보물 제작, 공무원 단체 운영 사무용품 제잡비, 공무원 노사관계 회의서류, 단체교섭 관리카드 서식유인, 공무원 단체회의 현수막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직원 단체보장 보험료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신규로 할 그런 계획인데 각종 불의사고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군 직원, 우리 군 의원님, 그다음 정원외 상근인력을 대상으로 해서 생명, 상해보장 이거는 수혜액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의료비 보장보험 이거는 1,000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입할 그런계획으로 1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직원단체 보장보험료는 각 시군에서 전부다 직원들 복지혜택으로 기 시행하고 있는데도 있고 안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우리군에는 올해 처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무관리 전문가 자문수당에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특근 매식비, 공무원단체 임원과의 대화급식비를 계상했고 그다음 의료비 이것도 올해 우리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일부 시행하고 도에서는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 조기진단으로 치료를 위해서 직원, 군의원, 그다음 정원외 상근인력을 대상으로 해서 격년제로 1년에 검진비의 반 20만원씩을 보조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확보, 복지시스템 자치단체 및 노무관리 우수기관 비교견학 이렇게 해서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직원 자녀 보육료 1억5,300만원 이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가지고 취학전 직원자녀 보육료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지원단가 15만3,000원인데 50% 이상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8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주민자치에 일용인부 사역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 업무 보조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에 행정서비스 헌장 지침서 및 우수사례집 제작, 행정서비스 헌장 안내판 정비 그다음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물 제작, 행정서비스 현장 팜프렛 제작, 공무원 제안제도 심사자료 유인, 칠곡군민 제안제도 운영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서는 군민의 소리함, 우편 회신료, 급량비에 주민자치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극내여비로서는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 선진기관 견학과 학교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자율방법대원 피복비입니다. 자율방범대원이 전부 246명이 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 최초로 우선 50% 120명에 대해서 피복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민제안 입상자 시상에 120만원, 그다음 공무원 제안 입상자 시상에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마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조사 현수막, 일제강제동원 피해업무추진 급식비 이렇게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 사실조사 여비 540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 식재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우리 21개 초등학교 8,763명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기준인데 여기 도비10%, 군비 23%, 교육청 부담이 66%가 되겠습니다. 우선 90일간 교육위원회에서 180일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나중에 이거는 도 교육위원회에 되면은 추경때 다시 계상되어야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8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행정서비스헌장 주민만족도 조사 여기에 용역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호이장학기금 적립금 30억중에 현재 7억원이 적립되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3억원을 적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6쪽, 2006년도 호이장학금 지급입니다. 여기에 5,000만원, 고등학생 23명, 대학생 4명 이렇게해서 200만원 하면 전액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혁신분권 일반수용비에 혁신분권 홍보물 유인, 특구추진 홍보물제작, 행정혁신우수사례 책자 유인, 혁신교육 자료 유인, 공무원 혁신 특별교육 강사수당, 혁신의식 설문조사 유인 이렇게 계상을 했고 위탁교육비에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무원 특별교육 금년도에 200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중에 나머지 450명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를 계상을 했고 그다음 국내여비에 가서는 혁신분권에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15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과 지역혁신 협의회 위원교육 및 회의참석자 실비보상 이거는 중앙 및 도단위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가서는 행정혁신 우수부서 시상, 그다음 행정혁신 우수 제안자 시상 이렇게 해서 270만원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쪽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명예퇴직 예상인원을 4명으로 우선 잡고 2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관계 피복비 군민체전 직장대항 출전선수 운동복 구입 120만원, 그다음 도단위 기사체육대회 참가선수 운동복 150만원, 급량비에 가서는 군민체전 참가자 간식 160만원, 그다음 군민체전 직장대항 출전선수 훈련 및 당일 간식 해가지고 100만원, 그다음 종목별 직장대표 출전선수 훈련당일 급식 이거 166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단위 기사체육대회 출전자 급식 50만원 정도가 되겠고 그밑에 5개군 친선축구대회 참가자 급량비입니다. 이거는 칠곡, 군위, 의성, 고령, 성주 이게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군이 주관이 되겠습니다. 여기 참가자 급량비가 160만원입니다. 다음 5개군 친선축구 행사경비 시상금 하고 진행경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중에 도단위 취미클럽 대항전 출전선수 여비에 1,000만원, 보통 우리군에 있는 클럽이 전부 9개 클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지사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자 가족실비보상 220만원, 그다음 행사보조 위탁인데 이거는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매년 5월달에 개최하는데 따른 경비 그리고 직원연수대회 매년 하절기에 현장체험활동 연수경비로 전체적으로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서광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후회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제가 하다 보니까 기금운용계획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호이장학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및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호이장학금은 2001년 12월 29일 조례를 제정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매년 1억원씩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매년 2억원씩을 적립해서 현재 7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4년에는 26명에 대한 장학금 4,900만원을 처음 지급하였고 올해도 고등학생 23명, 대학생 3명, 26명에 대한 4,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대학생에 대한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고 더 많은 학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학기금 목표액인 30억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금을 상향 조정하여 조기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현황입니다. 금년도말기준 7억4,0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3억을 편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호이장학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중간에 국외여비입니다. 전년도보다 6,100만원 증액되었는데 특별히 많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직자 해외배낭 여행을 금년에는 32명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8명 증가해서 40명 정도 버스 한대정도는 맞출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50쪽, 하단부에 공무원 단체업무 추진비 이거는 어디 쓰이는 겁니까?

이거는 각 계별로 예산여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거는 각 계별 공무원단체담당 여비입니다. 명목을 지어 났는 겁니다.

153쪽, 자율방법대 운영비 지원에 피복비는 특별히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있습니까?

이거는 경찰에서 협조공무원이 와가지고 자율방범대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법으로 해 났습니다.

그위에 학교 지원 업무추진 여비는 뭡니까?

이것도 주민자치담당에 전체적인 계의 여비입니다.

그다음 157쪽에 위탁교육비 이거는 몇일 가는데 15만원입니까?

이거는 2박 3일 올해 영진전문대학에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정년퇴직 하실 분이 몇 명 됩니까? 136쪽 중간에 퇴직공무원 공로패 12명, 그밑에 정년명예퇴직자 꽃다발 구입은 15명으로 숫자가 틀리는데요?

정년퇴직하고 명예퇴직이 인원수가 틀리는데 명예퇴직은 앞당겨서 나가기 때문에 후내년에 나갈 사람이 내년에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명예퇴직은 자유에 의해서 들쑥날쑥 하지만 정년퇴직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년퇴직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퇴직공무원 중에 명예퇴직자는 공로패 안 줍니까?

명예퇴직 할 사람은 예상을 3명 했는 겁니다. 명예퇴직은 1년에서 6개월정도 앞당겨서 나가는데 후내년에 나갈 사람이 내년도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년퇴직은 공로패를 주고 명예퇴직은 공로패를 안 줍니까?

공로패는 주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우선 다른데 쓰고 나중에 모자라면 이거는 예상치로 넣어 났기 때문에 나중에 모자라면 추가로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그다음 137쪽, 하단에 군수표창 시상품 구입 했는데 지금 선거법에 저촉 안됩니까?

직원들한테 주는거는 괜찮습니다.

그다음 138쪽, 퇴직예정 공무원 공로연수 20명은 어떻게 된겁니까?

공로연수는 우리가 공무원 노조하고 협약을 하기를 정년 6급이하는 6개월전에 나가는 걸로 하고 또 5급이상은 1년 놔두고 나가는 걸로 그래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예상치를 20명 해났는 겁니다.

이거는 명예퇴직자가 어떤식으로 할지 모르니까 공로연수 인원을 크게 잡아 났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다음 139쪽 밑에, 민간위탁금 공무원자녀 국고장학금은 올해 처음 시행합니까?

아닙니다. 계속 시행하고 있는겁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총무행정으로 있다가 내무행정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장학금 금액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거는 대학교 등록금하고 학자금인데 이거는 나중에 퇴직하면 갚아야 됩니다. 빌려주는 겁니다.

기타보상금 둘째줄에 장기근속 리반장 공로패, 퇴직 이장 공로패가 있는데 그러면 10년이상 근속을 해도 퇴직을 안하면은 근속을 장기근속 공로패만 주고 그 사람이 다음에 퇴직할때는 퇴직공로패를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145쪽, 하단에 칠곡군 상징조형물 설치관계 2억이 넘는데 이 관계는 3년전부터 동명 주민들이 많이 원했고 이거는 동명 주민들한테만 국한되는게 아니고 우리 칠곡군의 어떤 홍보물이고 사실 그 조형물은 11만 군민들의 얼굴이 걸리는 자리 아닙니까? 가까운 예로 전에 주민들하고 벤치마킹해서 자료 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영덕 같은데는 전체 예산이 우리군의 2/3밖에 안되고 재정자립도도 우리군의 1/3밖에 안되는데 시가지 곳곳에 2억, 3억, 5억 들여가지고 조형물 만들어서 지나가면 아 여기는 영덕이구나 여기는 특산품이 뭐고 어떤 유명관광지는 어디구나 하고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홍보효과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했는데 2억 하는 예산이 우리 군전체로 봐서는 조금 안 적습니까?

우리도 김위원님 자료 준거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도 하고 타시군에 해났는것도 보고 했는데 사실 조형물을 김천처럼 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거기 동명에는 2억정도 하면 나름대로 괜찮은 조형물을 할 수 안 있겠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만한 물건을 만들어내면 되는데 2억가지고는 다른 시군에 해났는 조형물 하고 대비해서 봤을때 여기서 추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2억 그러면 더군다나 국도 바로옆에 2억가지고는 아마 조형물이 조잡할 것 같은데 김천 같은데는 먹거리 골목길 하나 표시하는데도 2억, 3억 안 들었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조금 늘릴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해놓고 우리가 벤치마킹도 해서 의회간담회때 보고를 들여가지고 다음 추경때라도 확보해서 조형물 같은 조형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49쪽, 일반수용비 공무원 노사관계 홍보물 제작 500부는 어디에 배부됩니까?

우리 직원들 홍보책자입니다.

500부 하면 공무원들 다 안 돌아가잖아요?

홍보물 500부 하면 공무원 일반 청경 빼고 다 돌아 갑니다. 내년도 1월 28일자로 노조법이 정상적으로 공포가 되고 하면 거기 따른 해설집이기 때문에......

대상은 노조에 가입한 공무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150쪽 직원단체 보장보험료 하고 직원 종합 검진비 지원 이거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보험료 하고 검진비 이거는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이것도 타 시군이나 도에 전부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올해 시군마다 전부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사업들입니다.

보험료 이거는 1년단위로 계약 들어가지요? 1년단위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을 받고 사고 없으면은 그대로 돈이 사라지고 1년뒤에 새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보장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1명당 18만원이면 조금 큰 것 같아서요?

생명하고 상해에 따라 최고 1억까지 보장이 되고?

상품에 보장내용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뽑아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51쪽, 직원 자녀 보육료 8만원, 이것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56쪽, 제일 상단에 호이장학금 이게 2006년도에는 8,9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3,900만원은 기금이자에서 나오고 5,0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엄청 늘어나는데요?

대학생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주고......

대학생이 몇 명입니까?

이거는 고등학생이 조례에 90%, 대학생 10%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60쪽 중간에 5개군 친선축구대회 참가자 급량비가 있는데 5개군은 어디어디입니까?

칠곡, 군위, 의성, 고령, 성주입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하게 되었습니까?

‘9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시군간에 친목도모, 체력단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중간에 국제교류, 통상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국제교류 하면 자매결연도 아닌데 우리 상해시 송강구 하고도 국제교류 없잖아요?

이거는 이렇습니다. 국제화 교류 재단에 우리가 출연해서 사실 견문 넓히는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153쪽, 자율방범대 이거를 50%밖에 못돌아 간다 그러면 차라리 50% 보조를 더 하면 다 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서에서 요청이 들어오기를 한꺼번에 당해연도에 100%, 그래 하면 자치단체에서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금년도 50% 하고 내년도에 50% 하고 이러면 안되겠나 자기들 요청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주는데는 주고 안받는데는 자부담 50% 시키면 다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 50% 자부담 하기가 그런 모양입니다.

그다음 155쪽, 중간에 도비보조사업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90일을 한다 그러는데 이건 뭡니까?

이거는 당초에 180일을 도에서 계상했다가 도에서 재정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90일로 우선 되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추경때 90일 올라 올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비 관계인데 그전에 군정질문 할때 3억예산 편성해서 한다고 했지요?

예, 3억1,5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당시에 도에서 내려오기를 3억1,500만원 정도로 되어가지고 군비 1억1,000만원 이래 되어가지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만 그 뒤에 형편이 안되어 가지고 도에서......

이래되면 납품업자만 배불리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우선 이 돈 가지고 쓰고 나중에 도에서 추경되면 우리도 같이 추경하도록 되겠습니다.

적은 금액만 하게 되면은 납품업자만 배 채우고......

그거는 나중에 납품관계는 별도로 이야기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농협에 자기들이 해주면은 우수 농산품을 납품을 할 수 안 있겠나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사실 협의체에서 한번 거론을 해서 결정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할 때 그렇게 이야기 안했잖습니까? 급식일수가 몇일입니까?

180일인데 그 이후에 도에서 사정에 의해서 이래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전부 3억1,500만원 인데 우리가 군비 1억1,000만원 보태가지고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뒤에 상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도에 추경되면 우리도 추경해서 하면 됩니다.

그다음 143쪽, 이반장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작년에도 예산 섰다가 안 했잖아요?

이거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외국에 나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34쪽, 자료관 기록물 전산화 DB구축 해났는데 이거 어떤겁니까?

이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문서고가 각 읍면별로 전부다 있고 군에도 있고 그런데 각 읍면별로 문서를 전부 군에 가져와서 군의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영구, 준영구 하고 거기다 자료관에다가 우리 도서관처럼 만들어야 되고 여러가지 그렇게 해야될 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해났는거는 영구문서에 대한 자료입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경비입니다.

자료집을 컴퓨터에다 입력시켜가지고 CD로 보관한다는 말입니까?

문서로 되어 있는 자료를 사진으로 굽어서 컴퓨터로 저장한다는 말입니다.

컴퓨터 자료 한다는데 무슨 예산이 2억이나 됩니까?

이게 문서 한면당 421원입니다. 재경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해가지고 한면 하는데 421원입니다. 보통 한권 할라 그러면은 421원 해서 한 200면 잡고 문서 한권 하는데 대략 8만4,2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구문서라 하면 계속 보관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영구문서만 이렇고 앞으로 준영구까지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9억 가까이 듭니다.

해마다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되네요?

예, 자료관 작성할때까지 그다음부터는 다 되고 나면은 새로 생산된 문서에 대해서는 면당 큰 돈이 안 들어갑니다.

새로 생기는 문서가 계속 있기 때문에......

면당 421원 곱하기 하면 나오겠지요.

꼭 이걸 해야 됩니까?

예, 해야됩니다. 전 시군이 다합니다. 이게 기록물 관리법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되면은 읍면에 문서고는 없어집니다.

군에서 일괄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현수막 운영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이거는 민원인이 집에서도 현수막 거는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현수막 걸이대마다 어느 공간에 설치하고 싶은데 빈자리가 어느 공간이 있다는걸 전부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어차피 현수막을 걸라하면은 검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집에서 검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되면은 수수료를 납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현수막 자체를 검인을 안 받습니까?

검인 받습니다.

검인 안 받으면 어느것이 불법인지 어느게 정상적으로 걸린건지 모르는데 구태여 그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이거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현수막은 제작하는데서 다 거는데 그게 필요한지 그리고 다음 171쪽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이거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이거 자원봉사자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몇 명을 하는지?

이거는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이 840명입니다. 거기 운영에 따라가지고 자원봉사자 대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73쪽에 구상문학관 운영관리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부기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는 분기별로 사역품의를 하고 있는 그러 실정입니다.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지금 한사람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은 몇 명 나가 있습니까?

3명이 나가 있습니다.

행정공무원 3명하고 총 4명이 근무하는데 공무원 3명이 하면되지 이게 꼭 필요합니까?

그런데 구상문학관은 평소에 업무보다는 방문객이 많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력은 현재 있는 인력이 최소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달에 방문객 몇 명 옵니까?

방문객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만 한달에 1,000명이 옵니다.

일반 방문객들입니까? 아니면 학생들입니까?

일반 방문객도 있도 단체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한달에 평균 900명내지 1,000명정도 옵니다.

다음 181쪽, 구상문학관 창고설치 해났는데 창고 어떤거를 설치하는 겁니까?

이거는 사무실내가 협소하기 때문에 공간에 컨테이너 하나 설치해가지고 각종 물품 같은거 보관할 그런 계획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건물옆에 있으면 지저분해서 보기도 싫고 불법건물 갖다놓을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놔서 무슨 물건을 보관하겠습니까?

그런데 각종 창고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비품들이 있고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는 보관할만한 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디다 보관합니까?

지금은 사무실내에 구석진데 감춰놓는 그런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는다하는거는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그밑에 안내표지판도 해마다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개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그거는 대구쪽에서 오는 길은 안내표지판이 되어 있는데 약목쪽에서 오는 길 하고 석적에서 오는 길 그리고 시내 들어와가지고 구상문학관은 사실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찾기가 불편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에도 구상문학관 안내표지판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신호등과 같이 황색표지판으로 한다는 겁니까?

여건에 따라가지고 신호등이나 이런데 부착할 수도 있고 지주를 세워서 할 수도 있고 위치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 같은데는 금오산 황색표시판으로 해가지고 전자식으로 그런식으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다음 184쪽에 국조전 보수는 그전에 보수 다 안했습니까?

지금 보면은 국조전 마당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면 전부 틈새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전면 보수를 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을 보수한다 말입니까?

예, 옹벽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다음 187쪽 여기는 각종 노인생활체육, 생활체육교실은 강사를 초빙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밑에 노인 전담지도사 배치하는데 강사를 배치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노인생활 체육활동 전담지도자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생기는 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데 이거는 전담지도자 한사람을 배치해가지고 순회 지도하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 188쪽에 석전체육공원 그러면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구 2대대입니다.

구 2대대에 조명시설 하는 겁니까?

야외교육장은 옛날 2대대로 있을때 예비군 훈련장 하든 그 장소에 그거 보기가 흉해서 철거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석전체육공원이고 무성아파트 앞에 있는거는 뭡니까?

그거는 왜관소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1쪽에 보면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은 뭐하는건데 예산이 1억5,000만원입니까?

이거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오늘 오후에 우리 체육청소년 담당주사가 이 사업설명회 참석관계 때문에 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 안동, 경주, 포항, 울진, 칠곡 등 5개 시군에 일반 초등학생들이 오후에 일반학원 같은데 못가는 영세민들이 교사를 임명해서 지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문화복지회관내에 이런 시설을 마련하든지 안그러면 다른 장소를 선정하든지 오늘 세부지침 그리고 이 관계 때문에 지금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시설이 다 있고 하는데도 지도하는데 1억5,00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거는 지도교사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왜관에 하게 되면은 외부에 다른데 있는 사람 청소년들 올 수 있도록 할라 그러면 그런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차피 인원이 학교처럼 수백명씩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 장소 문제하고는 별도로 검토해서 확정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인원은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원은 현재 80명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0명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2학급이니까 지도교사가 2명 아닙니까?

지도교사 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세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지도교사 인건비 하고 아마 여기에 간식비라든지 일반운영비까지 다 포함되었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없네요?

아직까지 기금사업으로 전체 1억5,000만원중에 체육진흥기금이 7,500만원, 도비가 3,750만원, 군비부담은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한다 그러니까 세부지침도 없이 예산만 계상한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상단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공원화사업 기록보존에 5만원 곱하기 12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각종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록보존을 위해가지고 필름 구입, 사진촬영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169쪽, 민간행사보조 있고 위에는 참석자 실비 결과적으로 행사비에 준다는 말인데 새마을지도자 새마을가족 영․호남 이거 1,500만원 꼭 필요합니까?

이거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고 해마다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는 1,500만원씩 보조를 해왔습니다.

186쪽, 도민체전 출전 및 해단식에 1억8,000만원이나 꼭 필요합니까?

이거는 이렇습니다. 도민체전 출전비 해단식은 연초가 되면은 체육회에서 도민체전 출전 각종경비 하고 해단식에 따르는 경비예산이 별도로 들어오면은 보조를 하는데 이거는 도민체전 기간동안에 출전하는 선수들 각종 제경비 하고 해단식 하고 이렇게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9,000만원씩인데......

안그렇습니다. 해단비로만 쓰는 돈은 얼마 안됩니다. 주로 체전 출전경비입니다.

체육회 예산이 3억8,600만원, 또 생활체육이 1억2,000만원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이 가는데 이거 결산은 잘 하고 있습니까?

예, 결산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89쪽, 읍면체력단련실 해서 10개소 하는데 8,000만원 이거는 어떻게 설치하는데 8,000만원 듭니까?

이거는 각 읍면별로 마을회관에 공간이 있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에 체력단련시설을 몇 종류씩 해가지고 선정해서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마을까지는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어떤 것을 유해환경이라고 합니까?

이거는 청소년 관련되는 시설에 위법행위에 따르는 신고포상금인데 이런 사례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과장님, 165쪽 하단에 광고물 정비 인부임을 8개읍면에 2명씩 4회 해났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광고물 정비를 전체적으로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때 읍면별로 재배정 해서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명이 똑같이 8개 읍면으로 하는게 아니고 일제 정비할 때 읍면에 배정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회는 뭡니까? 분기별로 4회 하되 2명 가지고 읍면을 다 돕니까?

해당읍면은 해당읍면별로 합니다.

그러면 해당읍면에 2명씩 분기별로 1회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다음 166쪽, 새마을시범로 가로기 구입에 새마을 시범로는 어디 입니까?

현재 군청입구에서 왜관중학교까지 가는 그 도로가 현재 각종 행사때마다 태극기 하고 새마을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67쪽, 중간에 급량비 자연정화활동 참가자 급식제공 한개는 200명이고 자연보호 기념행사 참가자 급식제공에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거는 급량비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71쪽, 재료비에 군계정비 꽃묘를 식재하는 곳이 어디 입니까?

이거는 공원화사업 해가지고 각 읍면만 18개소가 있는데......

군계는 다른 타시군하고 경계지점을 이야기 하지요? 거기에 18개 군데 관리하는 곳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72쪽, 중간에 도로변 소공원 정비사업 5개소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을 관리하는 사업입니까? 새로 만드는 곳입니까?

이거는 현재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소공원이 18개소가 있는데 이거를 해마다 꽃을 심고 하니까 관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이거를 시범적으로 상시로 손을 안봐도 댈 수 있도록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18개 공원 중에 5개를 선정해서 1개 공원에 3,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새로 정비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다음 179쪽, 민간경상보조 중간에 국악강사 풀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는데 국악강사 풀제 운영은 우리가 돈을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경상북도지회에다가 보조를 하면은 경상북도지회에서는 각 시군 말그대로 풀제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각 시군마다 강사를 지원합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올해 5개 학교에 이미 국악강사 관련 해가지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부, 북삼, 관호, 낙산, 왜관동부 초등학교 이래 되는데 국악강사를 각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도 협회에서 풀로 관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학교는 어디 지정했습니까?

이거는 문화원내에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서예교실이라든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문화원에 보조를 하는 겁니다.

교육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는 몇 개 강좌가 되는데 강좌마다 20～30명씩 다 됩니다.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아까 181쪽에 구상문학관 안내 표지판 그랬는데 우리군내에 이거는 왜관에만 설치하는 겁니까? 칠곡군 전체에 설치하는 겁니까?

왜관 들어오는 입구부터 해가지고 시가지에도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구체적인 위치까지는 아직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보통 예산편성할 때 어느정도 계획이 나오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합니까? 안그러면 돈을 먼저 만들어놓고 사업을 시행합니까?

이거는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위치선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관소재지 안에 군청이나 의회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몇 개 있는지 구상문학관 안내표지판이 기존 있는 것도 있는데 또 6개소 설치한다고 하니까 전부 몇 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존 몇 개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거 중에도 보면은 바꿔야될 위치도 있고 그래서 6개소를 해났습니다.

교체하는거는 교체한다고 해줘야되지 새로 설치하는걸로 설명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존 몇 개 있습니까?

기존 4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10개 됩니까? 6개 설치하는 위치하고 현황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8쪽, 순심고등학교 체육시설물 설치 2,000만원 이거는 순수 군비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순심고등학교에 보면 야간에 주민들이 학교시설에 와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있고 요구가 있어서 운동장에서 보면은 아파트 있는 쪽으로 보안등 설치 2군데 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189쪽, 궁도장 안내표지판 3개는 뭡니까?

이거는 현재 궁도장이 산업단지내에 있는데 이게 내년에는 도민체전을 전국체전 때문에 분산개최 하는데 궁도는 우리 궁도장이 도민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선수들 임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입구에 궁도장 안내표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 193쪽, 밑에 시설비 가산산성 관광지 조성사업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산산성 관광지 조성사업은 올해 예산이 지금 1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지 조성지구내에 도로 미개설된 부분하고 상수관로, 하수관로 설치를 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입토지 보상금이 2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 토지편입 보상금 2억5,000만원, 그리고 밑에 있는 부대비는 편입토지 분할측량 감정하는데 따르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이 완료되었다고 전에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기반시설 아직 덜 되었습니까?

도로도 일부 덜 되었고 그리고 상수관로 하고 하수관로가 일부 덜 되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하기 위해서 편입되는 토지 보상입니까?

편입토지는 올해 도로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땅 부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165쪽, 수당인데 ‘05년하고 ’06년이 65% 정도 차이나는데 요인이 뭡니까?

이거는 업무가 문화관련 업무하고 조정되는 바람에 인원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새마을업무가 가고 문화예술업무가 오면서 구상문학관 하고 인원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169쪽, 민간경상보조에 단위문고 우량도서 구입은 작년에 도서구입 해 줬지 싶은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습니까?

이거는 해마다 당초예산에 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되고 추경에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191쪽 제일 마지막에 체육진흥기금을 7,500만원 해주는데 이거는 기채 내는 겁니까?

이거는 기금으로 바로 받는 겁니다.

다음 193쪽, 제일위에 관광칠곡 안내지도 제작 총무과에도 안내지도 제작이 3개소에 3,000만원 있었는데 새마을과에서 어떻게 하는데 또 안내지도를 제작합니까?

관광지도는 우리 관내 전반적으로 관광지 나오고 하는 지도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광지도 입니까?

예,

총무과에서 올해 한게 있는데 총무과도 제작하고 여기도 제작하고 물론 그쪽은 다썼는지 몰라도 이거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배부는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체로 우리 관내 방문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새로나오면은 실과에 배부합니다만은 각종 업무와 관련되어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배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만부나 되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또는 역 이런데 놔두면 여행객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관계는 총무과 올해 해났는거 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8쪽, 하단부에 사회단체 내용이 나오는데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지요?

예,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고 보조금 지원이 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잘 감안하셔가지고 이런 부분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169쪽에 단위문고 우량도서 구입 해났는데 예산 지원후에 관리나 구입등에 대해서 혹시 확인지도 감독 한적 있습니까?

이거는 구입하고 난뒤에 정산 들어오면은 단위문고에 확인을 합니다.

확인 지금까지 한적 있습니까?

예,

언제 했습니까?

올해는 추경때 지원해서 올해 하고 난뒤는 확인 안했습니다.

확인 해주시고 다음 171쪽 공원화 사업지구로 되어 있는데 공원화 사업지구는 어디 입니까?

공원화 사업지구는 이게 전부 18개소인데 국도변에 공지에 나무 심고 꽃 심고 하는 겁니다.

18개소 지정된데가 있습니까? 18개소 사업지구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 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6쪽, 구상문학관 자동경보 시설관리비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관리 안하고 있습니까?

구상문학관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구상문학관만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예, 됐습니다. 다음 177쪽, 문화의집 휴일 야간근무자 급식비 문화의집에 야간근무 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문화의집에는 한사람 있습니다.

다음 179쪽, 시설비에 공공도서관 이전 장소가 확정되었습니까?

예, 구획정리지구안에 장소가......

구획정리지구 다 끝났습니까?

사업중에 있습니다.

사업중이면 확정된게 아니죠. 확정되었다 하는거는 우리 칠곡군에 공공도서관 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 안되었나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현재 현장에......

공사중이지 공사가 완공되어도 아직 언제될지 모르잖아요? 확정되어서 당장 사업시행도 안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먼저 물어 봤습니다. 다음에 180쪽에 교육기관에 보조금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하는데 이거는 예산 반영시켜서 어떻게 공급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우리 칠곡공공도서관에 보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공동도서관 신축이 안되었을때는 똑같지요?

아닙니다. 우리 현재 있는 공공도서관입니다.

다음 184쪽 하단부에 인부임 종합운동장 관리 인부임 관계 지금 새마을과에 전체적으로 종합운동장에 대한 관리, 조경수, 사업비 지역시설에 대해서 내년도에 현대자동차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 7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이전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11월초에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때 내년 7월은 가능하다고 보고 신청받아서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는건 현대자동차측에 확인했습니까?

현대자동차에서 그렇게.......

우리 본군에서 인허가가 나가는데 현대자동차 측에서 물어가지고 언제쯤 그렇게 끝날거라고 예상합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2004년도에도 계약할 때 2005년도 11월달이면은 충분하게 그전에 운동장을 원상복구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현대자동차 측에서 이전할 계획장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해 11월달에 내년 6～7월까지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을 가보면은 기존에 식재한 나무도 상당히 훼손이 되어 있고 그 정리기간도 있을것인데 사업을 시행한다 해도 그게 정리되고 난 다음에 해야되는데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굳이 예산을 받아놓고 사업시행을 못할 것 같으면은 잠자는 예산을 못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186쪽에 여기도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보면은 우리 위원들이 묻기는 그런데 의장기 대회가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본군에서 의장기 대회에 대해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원한거는 없습니다.

올해 몇해째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87쪽, 민간경상보조 아까 강사 또는 선생님 지원하는데 있어가지고 강사나 선생님을 채용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들 중에서 선발하셔서 강사 또는 선생님 대체가 될 수 있겠끔 가급적이면 외부에 있는 분을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88쪽, 이거는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 했으니 됐습니다. 그리고 193쪽, 상단부에 있는 이수성 위원님이 언급한 내용입니다만은 기획감사실에서 가산산성 유학산, 금오산 이 세곳 주변에 대한 지도제작을 다시 한다라고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 칠곡군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따로 하는거 보다 새마을과 따로 하는거 보다는 같은 안내취지에서 지도제작을 한다면은 같이 협의해서 어느부서에서 하든지 원만하게 둘다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비용절감도 되고 4,000만원에 대해서 원만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겠끔 차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에 어떤 내용으로 지도가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하단부에 운영수당에 교양강좌 강사수당 10만원씩 곱하기 3명 곱하기 30회 있는데 이거 이만큼 합니까?

이거는 문학, 시, 수필, 창작교실 운영하면은 수강생들도 많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180쪽, 민간위탁금 국조전 위탁관리운영비 작년에 2,000만원 금년도에 500만원 나갔는데 이거 관리를 누가 하는데 그렇습니까?

국조전은 단민회에 위탁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돈을 주는 것이 금년도에 500만원 안 줬습니까? 200만원 더 추가로 줬는데 관리요원하고 집이 다 있거든요. 전기요금하고 수도세입니까?

이거는 전기요금하고 건물 화재보험 그다음에 안에 내부환경정비 하는 인부임 이런겁니다.

내부 환경 정비는 어떤걸 말합니까?

잔디 정비하고 행사때마다 환경정비 하고 그런 겁니다.

무작정 이래서는 안되는데 700만원 지원하면은 여기다가 예를 들어 제초작업을 한다 전기를 쓴다 그러면 여기에다 계산을 이래해서는 안되고 지금 현재 송필각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를 해주는지 안그러면 국조전 자체에 해주는지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되지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거는 단민회 회장한테 줍니다.

200만원 더 올린거는 어떤 의미에서 줬는지, 회장한테 줬다면은 이 돈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이거는 예산이 편성되면은 연초에 자기네들 연간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사업계획을 검토해가지고 보조결정 하면은 그 용도에 맞도록 다 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다부동 전적기념비 앞에 사업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가시거리가 짧아서 사고위험성이 있고 앞에 나무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누차 이야기 했지요?

그 부분은 가산면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비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관에 신민식 위원님 계십니다만은 과연 왜관주변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냥 놔뒀겠습니까? 큰 돈 드는거 아니잖아요. 세계전사에 남을 만한 그런 유적지라 하면서 입구에 그런 사고위험성이 있고 미관상 보기 안좋다고 지역 주민이나 누차에 걸쳐 이야기 했는데 어느정도 개선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김달경 위원님!

그다음 975쪽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이 9,600만원 불었는데 어떻게 해서 불었습니까?

이거는 융자금이 지원되었던게 회수가 되었으니까 불었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나중에 확인하시고 불었는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과장님 지난 군정질문때 가산산성 성벽 유지 관리를 위해 잡목도 제거하고 신경을 좀 써달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편성때 전혀 반영이 안되었는 같네요?

이거는 앞에 나오는 문화재관련 인건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금곡사가 어디 있습니까?

가산에 있습니다.

도덕암은?

동명에 있습니다.

아까 박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종합운동장 건립이 40억인데 이거는 임대계약기간이 7월말이라 그랬습니까?

예,

7월말인 것 같으면 부지런히 하면 2회추경도 나올것이고 1회 추경은 결정적으로 그전에 하는데 그때 상황을 보고 운동장을 나갈는지 안 나갈는지 모르는데 그건 예산편성상 잘못 된거 아닙니까?

예산은 발주하는 시기가 하반기라 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할는지 안할는지 그것까지 불투명하니까 하는말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계약은 올 연말에 나가는걸로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걸 연장해서 내년 7월 같으면 기한이 내년 2월이나 3월 같으면 예산편성을 해도 설득력이 있지만 내년 7월 같으면 추경에 예산해도 되는데 돈 40억을 이렇게 편성해도 됩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연대 새마을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3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윤오입니다. 세외수입은 46쪽, 일반회계 총 199억3,790만2,000원으로서 각종 임대료와 수수료 수입등이 계상되었습니다. 197쪽, 세출 세무과소관입니다. 부과관리 예산은 1억5,000만원으로서 수당과 과세자료 입력 인부임등을 계상하고 198쪽 일반수용비를 기본서식 인쇄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급량비와 여비등을 계상하고 200쪽, 세무공무원 해외연수비 도비보조금을 계상하고 일시사역인부임 등을 계상했으며 201쪽에서 202쪽까지는 역시 일반수용비로서 각종 고지서와 전산 기본자료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203쪽, 전산작업실의 급량비와 여비를 계상을 하고 204쪽, 과표관리는 9,601만3,000원으로서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과 관련된 일반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205쪽, 공공요금과 제세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206쪽, 개별주택가격 산정 자료 전산입력에 따른 급량비와 피복비 등을 계상을 하고 207쪽에는 일반운영비로서 압류등기 촉탁비, 재산공매, 차량단속 독촉고지서 등의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은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서 등 기본서식 인쇄비와 중간에 납세 편의를 위한 금융결재원 CMS 수수료와 신용카드 납부제를 내년도에 새로 도입코자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은 체납세 과년도 징수분 포상금을 750만원 계상하고 아래쪽에는 디지털 카메라, 체납세 징수용 네비게이션을 왜관, 북삼, 약목, 석적에 4대를 구입토록 계상했습니다. CMS 프로그램 설치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210쪽은 과년도분 과오납 반환금을 2,000만원 계상하고 밑에는 일반수용비와 각종 서식, 우편료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211쪽은 세원발굴 포상금을 750만원 계상하고 수입증지 제조비, 징수부 제작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212쪽에는 세외수입 OCR 고지서와 각종 서식 체납액 정리부 소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213쪽은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계약과 국내여비 과오납 반환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0쪽, 중간에 과년도분 과오납 반환금이 있는데 올해 과오납 반환금은 어느정도 발생되었습니까?

올해는 10월말 현재 약 12억9,000만원을 반환했습니다. 전에 감사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예년에 보통 4억정도 반환이 됩니다만은 올해 국세 경정에 따른 반환금 등이 계상되어서 12억이 반환되었습니다.

2006년도 계획을 2,000만원 해나서 물어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거는 과년도분만 이야기 하는 겁니까? 저는 12억이라는 것은 올해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올해 총 과오납금을 반환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과년도분은?

과년도분은 통상 2,000만원정도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 10월말 현재 우리 지방세 실제 수납액이 306억 정도 되는데 2006년도 지방세 수입을 50억정도 더 잡아서 356억정도 되는데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에 50억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더 반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경우에 당초예산에 비해서 약 40억정도가 더 증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5억정도가 더 증수될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내년도에 35억 정도 증수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2005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방세는 어느 정도 끝났는데 10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306억인데 내년도에 예산반영된 지방세 세입에 보면은 356억이면 50억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 말씀은 내년도에 35억정도가 더 많아 질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예산서 자체를 50억정도가 더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오전에 설명들을때 기획감사실장이 해당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예산반영을 했다 그랬는데 금액이 50억정도 상향 조정되어서 계상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연말에 증수가 될 금액이 40억정도 더 증수가 될 전망입니다.

11월 12월 두달동안 지방세 세입이 어느정도 될 것 같습니까?

두달분은 12월달에 총 부과될 것은 자동차세가 27억정도 더 나올 전망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할 때 어려움은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제반여건상 추경에 여건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모든 예산이라 하는거는 당초에 계상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경재원이 조금 적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총괄표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26% 증이 되었고 세외수입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24% 증이 되었는데 그 증된 요인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주민세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증설과 공장입주 등이 증가됨에 따라 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가 획기적으로 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다음 담배판매세가 내년도에는 갑당 131원정도 더 증액 될 겁니다. 가격 자체가 내년도 오릅니다. 그다음에 재산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50% 경감했던 것이 내년도에는 50% 경감없이 100% 과표로 적용합니다.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증액되고 등등 해서 여러가지로 감안해서 보면 증액될 전망입니다.

자연증액을 감안할 때 추경에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예,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다음 211쪽, 가운데 세원발굴 포상금 이거는 부기가 안 나왔는데 이거는 대체로 한건에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원발굴 포상은 1년을 경과한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징수를 했을때 징수액의 5%를 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년에 보면은 1년에 3억정도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하면은 사실 필요한대로 하는 것 같으면 1,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전번에 감사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250만원 더 증액해서 7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달경 위원님!

242쪽에 냉매는 뭡니까?

냉매는 에어콘 들어가는 액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제일밑에 차량등록사업소 텔레비전 구입인데 얼마나 좋은거 하는데 600만원이나 듭니까?

민원실에도 있습니다만 대형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세가 DVD 추세로 나가고 또 오래 사용해야 되니까 제일 좋은 것으로 사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 235쪽, 가운데 국내여비에 국가소송 수행여비 이거는 기획감사실 법무담당에서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틀리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소송수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번에 북삼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시로 소송을 합니다.

다음 239쪽, 연료비 이거 ℓ당 너무 싸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이거는 시중에 보면 경유도 ℓ당 1,200원선으로 가고 있는데 그건 자동차용이고 이거는 별도로 연료용으로 나오는 부분은 조금 쌉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기석 위원님!

219쪽에 위험근무수당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위험근무수당은 전기하고 기계, 소방이라든지 특수한 부분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소방도 있습니까?

전기, 기계, 소방은 없습니다.

본청사 직원들 말입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에도 그런거 있으면 다 줘야 되겠네요?

예,

7명은 어디 있는 사람 입니까?

군청, 복지회관, 소각장입니다.

그 명단을 좀 주시고 밑에 대우공무원 수당은 뭡니까?

대우공무원 수당은 어떤 직급에서 다 틀립니다. 승진 소요연수가 넘었는데도 안되고 있을적에 대우수당을 줍니다.

다음 230쪽, 주차단속요원 해서 소형승용차를 산다 그랬는데 지금 주차단속이 오토바이 두 대로 하고 있는데 승용차를 사가지고 한다면 왜관시가지 주정차 금지구역이 어디입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관시가지 앞 부분만 주자창 금지구역입니까? 다른 지역에는 없는데 과연 소형승용차를 가지고 주차단속이 되겠습니까? 교통만 마비시키고 차를 타고 주차단속 할라 그러면은 이게 다른데 북삼도 있고 석적도 있고 주정차 금지구역이 여러군데 있으면은 소형승용차를 가지고 차로 가서 이전을 해가지고 단속을 해야될 것으로 보는데 왜관시가지 돌면서 오히려 교통만 더 마비시키는거 아니겠어요?

소형승용차 같으면 겨울에는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잘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계고장을 붙여놓고 다시 왔다가 다시 끓어야 되는데 차를 타고 다시 내려올라 그러면 남부에서 북부까지 차가 많이 밀릴때는 30분씩 걸리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오토바이 같으면 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리라 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자산취득비는 각 실과에서 총괄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조위원님한테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승합차 리무진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구입하게 되면은 기존 있는 차량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2002년도 구입한 버스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적에는 대형승합차 리무진 버스를 구입해서 대내외적으로 우리군이라든지 의회라든지 활용을 하고 저런 부분은 병역 수송이라든지 산불이 난다든지 이럴적에 수송하는 걸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31쪽, 금고구입비는 40만원이고 교체하는데는 100만원인데 똑같은거 아닙니까?

금고구입 하고 교체는 저희들이 금고는 뒤에 석적면에는 100만원이고 이거는 40만원, 이거는 적은 소형 사용해도 되고 면부에는 주민등록이라든지 중요한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견고하고 큰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거는 어디 사용하려는 겁니까?

사실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되면은 사무실에 새로 하는 것이고 석적면은 있습니다. 이거 너무 노후화 되어가지고 교체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5쪽, 제일 하단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실과장 해서 기준경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31쪽 중간에 에어콘 하고 치과의자하고 치과 X-선 장치하고 있는데 동명지소, 보건지소 해났는데 치과 의자를 한대 해났는데 여기는 보건소, 지천, 동명 3군데 되어 있고 한대 되어 있는거 이거는 보건소라 그랬는데 그러면 지천 동명은?

그거는 당초에 보건소에서 요구는 3대가 되었는데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에는 한대만 했기 때문에 지천, 동명 이부분은 밑에 치과의자는 사실상 미스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37쪽, 제일 하단에 각종 검사수수료 뒷장에 보면 2005년도에 민간업체 대행을 해주는 겁니까? 이거 계약서라든지 관리했는 대장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