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박도식 의원 발언
남교
정남교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중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임월규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제가 오늘 감사에 앞서서 먼저 간략하게… 물론 특정 과에 대해서 옹호발언을 하는 것이, 또 현실적으로 얼마나 부합되는지 모르겠지만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러한 논공행상의 기준은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한 말씀을 사견이지만 피력할까 합니다. 세무과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70억 원 가까이 지방세체납을 징수하고 회수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액이 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원주시의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60% 이상이 감소하는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마음적으로 또 앞으로 성원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질책을 해야겠지만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는 그런 전향적인 감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잠깐 소개를 피력했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일소방안과 관련해서 장학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세수확충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방세라는 것이 세수가 있어야지만 각종 사업 내지 주민에 대한 여건을 해소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법에 따라서 고지서 한 장으로 받아낸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방세, 시도세를 보면 미수가 아직 상당한 금액에 해당됩니다. 총 시도세 244억 1,400만 원에서 현재 도세가 80억 4,200만 원, 시세가 163억 7,100만 원의 미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과년도 미수가 누적되어 온 것에 따라서 어떤 결손처분 내지는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해서 체납액이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또한, 과장님이 읍면동을 순회하고 독려하면서 체납액 일소에 신경을 쓰면서 했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이 일찌감치 퇴근해서 가정에서 잠자고 있을 때 직원들을 독려해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위해 밤중이나 새벽에 나갔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더욱 분발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신경 써 주십사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이강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세금을 많이 받았다고 칭찬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미수가 지금 얼마죠?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11월 10일 현재 과년도, 신년도 합해서 230억 원입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징수합니까?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저희 직원들입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여자는 좀 약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남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 몇 사람 둬서 강력히 징수할 수 있는 사람을 내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230억 원이 금년에 얼마나 걷힐 것 같아요?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과년도 체납액이 지난해 12월 말 현재 248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는 177억 원으로 떨어졌고 과년도, 신년도 합쳐서 230억 원인데 200억 원 이하로 노력하겠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동사무소에서도 세금을 받죠?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예.
강부
이강부위원
세금 받는 사람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포상금이라고요. 징수를 하면 거기에 대한 5／100를 지급합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그럼 100만 원 받으면 5만 원인가요?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그렇죠.
강부
이강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세금 받는 사람들은 좀 특수한 사람들로 해서 아주 강력하게 잘 받는 사람들로 앉혀서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미수가 많아요. 자동차세가 많습니까, 담배소비세가 많습니까?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자동차세와 주민세가 많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어떤 게 더 많습니까?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자동차세가 많아요.
강부
이강부위원
번호판 영치해서 안 되잖아요.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붐을 조성하는데 있고 거기서도 번호판이 없으면 운행을 못 하기 때문에 와서 냅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어쨌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많이 걷었다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져야 되는데, 언론보도상에 우리와 강원도 시군별 미수금액이 그래픽으로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봤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열심히 하고도 세금을 안 걷는다는 인식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년도 미수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열심히 하고도, 전체 지표에서는 가장 많이 표출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기관하고 얘기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저희가 홍보는 하는데 강원도 세수를 보면 춘천, 속초, 합천 플러스된 것이 원주의 세수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보기에 미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구나라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도 반대급부가 오니까 그 부분에 홍보가 필요합니다.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예, 홍보에 신경쓰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기타 압류에는 여덟 가지가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신용카드 매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거기를 압류하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신용불량자에 대한 부분은 타인 명의로 하고, 본인이 운영하는데 명의는 타인으로 할 경우에 제도적 권한이 없잖아요?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없지만……
호빈
박호빈위원
향후 방법에서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도 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하신 적이 있나요?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콘도회원은 압류해 놓은 것이 없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다른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2001년도에 130억 원대였던 것이 매년 체납액이 늘어났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저희가 분석해 보면,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포차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늘어나고, 또 경기와 가장 밀접한 세금이 주민세입니다. 경기침체가 되기 때문에 주민세가 대폭 늘어나서 체납액이 늘어납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어쨌든 다각도로 노력해서 금년도에 약 480억 원 가까이 예년도에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하는 결과를 내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들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금년도의 체납액을 줄인 가장 큰 요인을 꼽는다면 어떤 부분을 세무과에서 노력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과내분이 40% 정도 됩니다. 서울, 경기, 부산, 제주도까지 있는데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게 큰 요인으로 보고, 또 세목별 집중관리를 했습니다. 자동차세가 사실상 폐차가 됐는데 계속 누적이 됐고 부과 됐던 경우를 정리했고, 면허세는 폐업이 됐는데 세무소에서는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세금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가서 폐업신고를 하고 저희한테는 인허가 부서 외에는 거의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세무서에 쫒아가서 정리를 1,850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아직 체계적인 관리는 다 못 했지만 큰 것은 짚어서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일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어렵고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금년도에 징수를 하시면서 개선점을 여러 가지 착안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차년도에도 좋은 제도를 발전시키셔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있는데 원주시 인구가 나날이 급증하다 보니까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시수가 거의 30% 이상 늘어났잖아요. 그렇게 계산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체납액을 단순 비교해서 안 되고 늘어난 시수만큼 체납액을 오히려 차감한다고 했을 때에는 전년 대비해서 훨씬 더 체납액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시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수치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 못 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시금고 운용 현황과 관련해서 채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은행한테 예치한 겁니까?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예, 지금 추진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요. 국민주택기금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요.
병두
채병두위원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통합이 된 거죠. 왜 물어보냐면 IMF 때 부실기업을 정리하면서 은행이 대형화 되면서 우리나라가 외국자본의 지배를 받는 은행이 대부분입니다. 시금고는 그것을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경영권 자체를 아마 외국에서 행사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그런 은행은 세계화에서 따질 것은 없지만 관청에서는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부에서는 금융지배가 그렇게 된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은행에 공적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외국 지분이 너무 커서 경영권을 가지고 문제가 될 정도로… 그래서 이것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세무과장님이 가시면 다른 과장님들이 다 별로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오셔서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세금 받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 마디 말씀드리면, 전쟁이 나도 세무공무원들 중 주사 이상은 징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무직 과장님이 상당한 요직으로 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임 과장님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좋고요. 그다음에 주로 안정성 때문에 정기예금만 하는데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재테크가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이율을 은행마다 따져봐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와 환매채는 있는데 채권투자는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채권투자는 사실 안정성도 보장되고 3개월, 1개월 단위로 되거든요. 투기가 아니니까요. 자금운영하는 데서 일부분은 떼었고, 채권투자나 투자신탁이나 안정성이 있는 데는 간접투자 상품에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서 수익성과 자금운영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저희가 현재 자금수급 상황에 따라서 예치를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상시 가지고 있는 돈이 굉장한 액수입니다. 안정성, 유동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분이라도 채권이나 간접상품에 투자하면 이익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들 중에 그런 쪽에 밝은 분이 계실 겁니다. 자금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보람을 느끼실 겁니다. 내가 얼마 정도의 이익을 시민에게 줬다는 자긍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토해서 유동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분을 해 보시는 것도 시민을 위한 봉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일부는 신종환매채를 하고 있는데, 상품성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이강부 위원입니다. 금고는 중요한 것인데, 채병두 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계약은 몇 년씩 하죠?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3년입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다른 데는 2년인데 원주는 3년입니까?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거의 3년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다른 데는 2년이던데요?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3년 하는 데도 많아요.
강부
이강부위원
3년 하면 특혜라고 하지 않아요? 자꾸 이월해서 빠지니까.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3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연평균 시가 거래액이 얼마나 되죠?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전체 세입은 1,774억 원이니까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1,700억 원밖에 안 돼요?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일반회계는 5,596억 원입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시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닙니까? 시금고를 들어갔다가 인출이 되잖아요?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그렇죠.
강부
이강부위원
그러니까 5,500억 원이 거래되지, 왜 1,700억 원이 돼요?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세입예산은 5,500억 원이니까 그렇게 봐야죠.
강부
이강부위원
추경까지 하면 6,000억 원 되겠죠?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5,960억 원입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그 돈을 일단 시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금고에 들어갔다가 시고 꺼내 쓰는 것이 아닙니까?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네.
강부
이강부위원
그럼 정기예탁이 몇 퍼센트 들어가죠?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1년짜리가 3.6%입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아니, 전체에서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과장님, 실무자한테 자료 좀 빼달라고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평 잔액이 얼마나 되죠? 시가 갖다 쓰고 은행에 남아 있는 돈이 얼마죠?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25～30억 원 정도입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매월이요?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매일입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그러니까 월로 따져야지 매일로 하면 안 되죠.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월로 따질 수가 없고 일로 따져야죠.
강부
이강부위원
그러면 작년 2004년도에는 연간 얼마 나올 텐데요. 잔금이?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저희가 가용자금 관리를 사용수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강부
이강부위원
많이 쓸 때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습니다. 시가 필요하면 더 쓰고 필요치 않으면 금고에 예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자는 얼마죠?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정기예금이자는 3.6%입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아니, 일반예금이요.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일반회계가 올해 56억 원입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아니, 은행에서 받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3.6%입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아니, 그것은 정기예탁이고요.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이율은 다 다르니까요.
강부
이강부위원
가용자금을 은행에서 놔뒀을 때 몇 퍼센트 받습니까?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저희가 자금수급에 따라서 기업예금도 하고 환매채도 하고 양도성 예금이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잔이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가……
강부
이강부위원
그게 아니라 예금은 3.6%, 3.5%로 다를 겁니다. 다르지만 일반예금을 놔두면 얼마라도 받잖아요?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바로 찾을 수 있는……
강부
이강부위원
아무래도 1% 내지 1.5%는 받을 것 같은데요?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그냥 내버려두면 1%입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막대한 자금이 은행에 들어가서 예치되어 있는데, 100억 원의 0.1%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연간 1,000만 원이죠. 그리고 1%를 더 받으면 1년 1억 원이에요. 그리고 연간 이월금이 얼마나 있죠? 작년에는 1,500억 원 정도 있던데요?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올해는 아직 12월이 안 돼서……
강부
이강부위원
아니, 금년에는 아직 결산이 안 됐으니까 얘기할 수 없죠.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작년에 1,400억 원 정도……
강부
이강부위원
1,500억 원 정도 되던데요.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그 정도 된 것 같네요.
강부
이강부위원
1,500억 원이 1%를 덜 받는다면 얼마인지 아세요? 1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한테 세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받는 돈을 잘 이용하면 원주시가 그만큼 부유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유능한 직원들과 상사들하고 얘기해서 담당공무원을 전문으로 둔다고 하면 원주시의 이자체납도 엄청난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현재 1,670억 원이 있는데, 분류대로 환매 양도성예금과 기업예금도 해 놓고,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그건 아는데 1%, 0.7%, 0.5% 덜 받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 보다 덜 받으니까 그만큼 손해 봅니다. 계약만료가 되면 원주시중의 금고 견적을 전부 받고 상의해서 제일 높은 곳과 이자를 많이 주는 곳에 계약할 용의는 없나요?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만기가 내년 12월까지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검토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을 잘 해서 시가 재정이 많이 불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세금 받느라고 고생하지만 있는 돈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저희가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시민의 편리성을 따져서 계약을 했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그러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잔액이 얼마다, 계약은 얼마이며, 이자율은 얼마이며, 타 금고 이자는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농협의 금리는 저희가 낮은 금리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남교
정남교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을 하실 때는 절차를 밟아서 위원장에게 사전에 허락을 득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자료내용을 보면 이강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부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시는 자료를 별도로 자료화해서 직접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강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금고운영현황을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하신다고하면, 각종 예금에 대한 금리와 이런 것을 알고자 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이자만 나와 있는데 수시로 다른 것 아닙니까? 수시로 변동금리가 적용돼서 금리가 차이가 나는데 이율의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인정하세요?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이율을 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야 금융기관의 예치한 금리하고 비교가 될 수 있지 이자액만 이렇게 여기에 기재해 주시면 알 수가 있냐는 거죠. 기한별로 금리가 차이가 나는데 자료가 불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원님이 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이고 금리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장님, 금리이율에 대해서는 감사 중이라도 보충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이강부 위원님, 장기웅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료를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율이 나와 있어야죠.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어요. 아무튼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율을 표시해서 서면으로 장기웅, 이강부 위원님께 감사 종료되는 시점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박도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5년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지방채가 체납이 되고 체납된 상태에서 기간이 5년. 그렇죠?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
그러면 이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죠?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소득할이죠.
도식
박도식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결손처리하고 작년에 시효 됐을 때 2004년에는 3억 원 정도 넘는데, 금년에는 별로 없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를… 특히 자동차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 나중에 가서 폐차할 때 정리한다는 분위기에서 지방세를 우습게 아는 지역주민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지방세가 누적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작년도에 3억 1,300만 원이 결손처리가 됐어요. 금년에는 2,500만 원인데, 무재산 처리한 것이 18억 원이 넘습니다. 물론 시효가 되면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무재산으로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이 전체적인 정리를 하다보니까 버젓이 세금을 안 내고 사회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추적해 보면 이 사람 앞으로 없어서 못 받는 게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500만 원 이상입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요. 그 이하는 더 많죠?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전체 합해서 24억 원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24억 원 중 지금 19억 원이 결손된 것입니까?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500만 원 이상이 19억 원이고요.
도식
박도식위원
500만 원 이하가 24억 원?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총 24억 원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런데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받는 방법이 없습니까?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냥 결손이 아니고 재산이 없다든가 법인해체가 됐을 때 사유를 조사해서 결손처분을 일단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다시 나왔을 때는 부과취소, 결손취소를 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결손을 취소한 것이 2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결손처리한 것이 19억 원인데요?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결손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아예 정리한 것은 2억 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사후관리를 하면서 수금할 수 있다는 거죠?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은닉된 재산이나 예금조회를 해서 통장에 돈이 있는 경우에 바로 결손취소를 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명단을 공개해서 받아들이는 방안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국장님,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어디서 남의 돈을 꿔서라도 갚을 사람입니다.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명단이 공개되면 남의 돈이라도 다 끌어서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해 주시고, 500만 원 이상의 체납결손처리한 사람들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박도식 위원님, 위원장한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결손처리 500만 원 이상에 대한 명단제출을 요구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박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명단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 완료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지금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마는 혹시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취득세는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먼저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 등기이전을 할 수 있잖아요?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등록세는 등록하기 전에 납부해야 되고 취득세는 납기를 줍니다. 30일 납기를 주기 때문에 미수가 생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전에 아파트를 하나 하니까 법률사무소에서 미리 시청에 낸 다음에 등기서류가 구비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취득세는 납기를 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법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등기하기 전에 받아들여야 받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저희도 개선점으로 계속 올리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등록세를 먼저 받고요.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IT국가이고 미디어의 시대인데, 차량번호판 영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객지 차들이 원주에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차도 객지에 가 있는데, 이런 것을 연계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이 없습니까?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전산으로 연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원주권만……
호빈
박호빈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모든 것이 미디어 시대이고 모든 것이 네트워크 시대인데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원주에 객지 차량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지역에 피해가 있으면 그 지역에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고 결국 환경문제, 매연이나 도로변에 카메라고 뭐고 관계가 없는 차잖아요. 말 그대로 무적 차량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지방세라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빨리 네트워크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규
임월규세무과장
내년도에는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바꾸는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과장님, 오늘 회계과는 계장님들이 한 분도 없습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
남교
정남교위원장
먼저, 시청사 신축공사비 확보 및 향후 소요예산액과 관련해서 장학성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지금 진척이 얼마나 됐어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전체적 공정으로 보면 29% 되어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러면 공기 내에는 준공이 가능하겠네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가능합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것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940억 원이 소요된다고 표에 나와 있습니다.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2006년도에 확보예정 금액이 270억 원 중 공제금이 80억, 재산매각에 따른 9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제대비 160억 원이 다 안 왔어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금년에 160억 원을 승인받아서 착공할 때 50%, 80%로 주고 공사 공정이 50% 이상이면 50%를 마저 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래서 명년도에 나온다. 그리고 재산매각 때 90억 원을 충당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가능합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재산매각 때 280억 원 중 기 확보액이 147억 원이 있습니다. 부족액 충당계획은?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280억 원 중에 147억 원을 하면 133억 원이 남습니다. 133억 원이 남는데 저희가 대물로 내년, 후년에 할 게 70억 원씩 14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것도 포함된 거죠?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충당계획은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가능합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러면 현재 당초에는 시유재산을 매각해서 여기에 투자한다고 했어요. 그 돈은 하나도 안 섰나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매각한 것 중에 일부는 동 청사를 짓는데 활용을 했고요.
학성
장학성위원
무슨 청사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동 청사요. 지난해 같은 경우 무실동 청사, 금년에는 반곡관설동……
학성
장학성위원
재산매각 때는 전부 여기에 충당한다고 했는데 팔아서 여기에 충당을 못 하면 결함이 생길까봐 그렇게 했는데, 재산매각 때 280억 원 중 기 확보해서 충당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만 믿습니다.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금년도의 경우는 재산매각이 28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예산이 6억 원이 잡혀 있고 28억 원이 있기 때문에 22억 원을 정리추경에 청사공사비로 최종적으로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왜냐 하면, 당초에 칠백 몇 억, 팔백 몇억 원 하던 것을 940억 원으로 과장님이 터뜨려 놨어요. 여기에 따라서 투자예산금액도 나중에… 사실 매년 순세계잉여금 해서 100억 원씩 투자해야 하니까 500억 원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따른 각종 주민이 갈망하고 염원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서 수입원이 생기면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100억 원씩 투입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재산매각이 더 이루어진다면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럴 수 있죠?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과장님이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번째, 공유재산 매각현황과 관련해서 오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을 공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면 몇 평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몇 평까지는 공개입찰을 하라는 법적제도가 있나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의계약매각 하는 것은 가령 80년대 이전에 건물이 있다든가 소규모나 폭이 5m 미만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자료에 보면, 몇 평 안 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데 평수가 많은 것도 공개경쟁을… 167평짜리, 우산동 125-5 잡종비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으면서도 신림면 황둔리의 경우는 411평 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경지정리된 농지를 5년 이상 경작한 경우는 실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에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4페이지 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보면 2005년, 2004년도에 금액합계가 잘못 계산된 것 아닙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잘못됐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런 것은 미리 검토해서 오류가 나오지 말아야죠.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내역 및 체납자 명단은… 오세환 위원님, 서면으로 받으셨죠?
세환
오세환위원
받았는데, 물어볼 게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매각 및 체납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말하자면 내 집, 내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못 받는 꼴인데, 2004년보다 2005년에 건수가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습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저희가 임대허가를 맡지 않고 하던 것이 실태조사에서 나타났거나 그런 게 늘어난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체납된 사람한테 바로 조치를 합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체납자한테는 저희가 독려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은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으면, 지금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압류할 것도 없고 깔고 앉아서 돈도 안 내고……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강제퇴고나 임대를 해지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과장님, 재산관리 측면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신청사 대체에너지 활용계획과 및 친환경인증 건축물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채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처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지열로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지열에서 바꿨네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아직 확실히 바꾼 것은 아니고요. 기존설계는 지열로 되어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면 기존설계의 대체에너지 사용료를 보니까 3.5%인데, RDF로 바뀌면 대체에너지가 몇 퍼센트입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25%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굉장히 높은데 이게 환경보호과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10억 원이 모두 설치비입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여기 10억 원은 설치비를 금년 4월에 에너지관리공단에 국비 요구를 했었습니다. 10월에 확정됐는데 설명회에 제가 올라갔더니 에너지관리공단 측의 얘기가 “RDF가 연료승인이 난 것도 아니냐. 그런 것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먼저 승인하기 그렇다. 내년에 해라.” 그래서 내년도에 실증연구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저희도 의문스러운 것이 RDF 냉·난방시설 타당성 용역 발주를 지난 9월 말에 했습니다.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RDF 중간보고회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RDF가 우리 신청사에 적합하냐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되느냐, 또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짓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총괄해서 용역발주를 지난 9월 말에 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 있다면 반영하고 타당성이 없다면 반영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시에서 10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시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총칭해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조차 우리나라에서 개발단계이지 OECD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초기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들도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병두
채병두위원
저는 모범을 보이는 것도 좋지만 검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서둘러서 할 필요는… 따라가도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하고 지열한다고 해서, 90개를 판다고 해서 이상이 없다는데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주위사람들도 그렇고요. 사실 180m를 90개 공을 뚫는다는 것은 환경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열로 하는지 알고 신청했는데 RDF도 이런 맥락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도 좋지만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졌었는데, 봄에 저희 실무자들하고 공사현장 실무자들이 일본 현지의 RDF 하는 데를 갔다왔습니다. 갔다오고 나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용역도 줘 보고요.
병두
채병두위원
일본은 저도 잘 모르는데 일본에는 소각로가 발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나라에서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서 안 하는 거지 할 줄 몰라서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초기투자가 많이 들잖아요. 소각하는데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실증연구사업이 확정된다면 전체 비용 14억 중에서 70%은 정부가 부담하고 업체가 30%이고 저희는 운영비 일 이천만 원만 부담을 하면, 2년 동안 실증연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인계를 받으려고 하면 전국 70% 중에서 20%, 2억 원만 납부하면 그 물건은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국비지원 받은 것은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국비지원도 세금인데 그냥 얻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것도 세금인데요. 그리고 신청사 친환경인증 건축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왕 친환경인증을 하시려면 태양에너지하고 몇 가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비가 오면 전부 포장을 해서 물이 스며들 공간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에도 나왔고 인터넷에도 보면 시공한 데가 꽤 있더라고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갖다 놓고 반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어서요.
병두
채병두위원
이왕 하시려면 할 수 있는 것을 돈이 많이 들지 않고 빗물도 저장해서 쓰는 여러 가지……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저희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왕 하시는 김에 환경쪽은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필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시는 김에 할 수 있는 것은 자금투자가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인증을 받으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런 것은 인센티브를 주면 좋은데, 정부에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고 이런 시설을 하는데, 가령 지열이나 태양열 발전을 하는데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원경묵 위원입니다. 신청사 대체에너지 활용계획과 및 친환경인증 건축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시정질문으로도 요구했었고, 예산심의 때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RDF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바꾼 겁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지금 확실히 바꾼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가 연말에 나오는데 12월 15일 용역중간보고회를 갖는데, 여기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당초에 설계는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지열로 되어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지열을 활용할 설계비에 대해서 예산 투입된 것은 없습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설계만 반영이 됐고요. 관급자재는 빼놓고 발주는 안 했습니다. 8억 1,700만 원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설계변경비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설계변경에서 변경비용은 들어갑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얼마 정도 되죠?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시설하는데 14억 원이고, RDF 건물을 짓는데 7억 8,300만 원이니까 2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비가 7억 원?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실증사업이 선정되면 14억 원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런데 이것은 채병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앞서가는 것에 대한 염려는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와 있는 것이 RDF 제조공장을 짓고 있어요. 광역쓰레기매립장에요. 그래서 원주시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안 해서도 안 되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광역매립장에 RDF사업을 또 추가로 내년도에 2차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활용처는 계획에 없습니다. 당초 동해시에 있는 시멘트 공장으로 가기로 했는데, 거기 시민들이 반대해서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왜 원주 시민들이 쓰레기 만든 연료를 가져와야 해냐 해서 결렬됐는데, 그렇다면 한쪽에서 RDF를 만드는데 지금이나마 소화해야죠. 우리는 지열이니 뭐니 방법을 선택하고 환경과에서는 RDF로 해서 연료를 선택하면 안 되죠. 문제는 국민체육센터도 이런 것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것은 또 지열로 한다고 하고 있어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죠?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한 시에서도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용처를 만들지 못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생산해 놓고 창고에 그 용량이 초과되면 그것을 다시 매입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RDF 제조공장도 정부지원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료로 지정이 안 됐죠. 그러나 되는 전제조건하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라고 보여지면 우리 시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계획을 세워 나가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몇 년 전에 일본을 가봤는데, 시설을 보니까 거기는 이미 종합병원, 체육관시설, 공공시설에는 다 이것을 사용합니다. 국가에서 보일러 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아주 양호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나 효율적인 문제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국민체육센터도 이 기술을 도입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지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제는 국비도 물론 국민의 세금이지만 우리 자체예산이 부족하니까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전액국비로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RDF로 할지 지열로 할지 결정이 안 됐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온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열도 검증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지열은 검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열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실증연구사업이라고 해서 그 단계까지 지나서……
호빈
박호빈위원
지열은 몇 도가 나옵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저는……
호빈
박호빈위원
48℃ 나옵니다. 48℃ 갖고… 예를 들어서 체육관의 경우에 그 물을 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죠. 그다음에 그것을 대비해서 기존의 냉·난방 시설이 다 들어갔죠. 그러면 시청사도 냉·난방 하죠. 그럼 이중적 지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채병두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결국 국비를 준다니까 모든 것을 변경하는데 친환경인증을 받는 건축물, 또 앞서나가는 모범사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제가 느끼기에는 감독, 신청사에 대한 설계·기술감독은 몇 분이나 계세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지금 9명이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어쨌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 분이시고, 나머지 행정하시는 분은 전혀 문외한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분들한테 맡기는 방법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분들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분들에 대한 전문성 부분도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검증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각종 행사 홍보용 선전탑 계약현황과 관련해서 박도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계과말고도 선전탑 하는 데가 있습니까? 원주시 전체에서 나가는 거죠?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전체가 아니라 각 과에서도 집행을 합니다. 관서당 경비에서도 몇백만 원짜리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읍면동 별도로 경리관이 있기 때문에 집행합니다. 이것은 회계과를 통해 나간 것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또 회사나 개인이 지하상가 위 도로에 할 때는 우리 시에 허가를 내죠?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광고물 관리부서에 허가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 내용이 있습니까? 허가를 내서 우리가… 허가 낼 때 세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그런 것보다도 공익광고… 지금은 업체광고를 하면서 가운데에 공익광고를 넣기 때문에 받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받았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내가 보기에는 사용료를……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예전에 KT가 있을 때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게 금년에도 많이 설치를 했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는 여기 현황에 보면 2개밖에 없거든요. 설치하는 것을 보면 늘 매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고 설치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 허가를 받았던 서류를 받아서 내줄 것 아닙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가령 치악제라면 반드시 선전탑이 있었는데 그 경우 밑에 광고하는 업체가 조그맣게 해서 스폰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위원장님, 금년도 계약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과장님, 금년도 계약현황을 자료화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박도식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원경묵 위원입니다. 2004년 12월 6일 성탄 행복원주 홍보탑은 어떤 것인가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국도관리청 위 단계사거리에 크리스마스트리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우리 시에서 했나요? 종교단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저희 시에서 설치를 했고 종교단체에서 점등식을 합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종교 광고물이라서 교회단체나 이런 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문화체육과에서……
경묵
원경묵위원
그다음에 석가탄신일도 시에서 보조할 수 있어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저희가 보조한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선전탑은 세워져 있었는데, 그 경우는 스폰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부처님 오신 날은 상문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사찰에서 하죠. 바람직한 것은 종교행사에 대한 기념탑, 선전탑은 교회단체면 교회단체에서 해야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시비를 투입해서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서에 잡혀 있었습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예산서에 성탄 행복원주 홍보탑이 매년 있다고요?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회계과 소관 사무에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세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500만 원 이상에 대한 명단공개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틀을 만들어 주면 절대적으로 500만 원 이상이면… 적은 돈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못 내는 경우가 있지만 500만 원 이상이면 그만큼 틀이 있습니다. 명단을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워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꿔서라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틀을 만들어 주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가능한 것으로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이강부 위원입니다. 시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거기에 갈 때는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얼마로 했죠?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최종승인을 받는 게 940억 원……
강부
이강부위원
아니죠. 680억 원이 들어가니까 제일 돈이 덜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 지어야 되겠다고……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예전 97년도 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처음에는 몇 군데가 있지만 680억 원이 들어가니까 돈이 제일 적게 들어가니까 거기로 가야 되겠다고 설명해서 승인했거든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예.
강부
이강부위원
그런데 현재 940억 원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완공하려면 설계비용 해서 돈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앞으로 넓게 보면 80억 원 내외가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현재 940억 원 중에서 2차 차액이 60억 원 남아 있습니다. 60억 원에 80억 원 하면 20～30억 원만 하면……
강부
이강부위원
그럼 결국 1,000억 원이 넘네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안 넘습니다. 지금 940억 원 중에서 실제 한 것은 89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0억 원은 입찰차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돈하고 앞으로 2, 30억 원을 더하면 지금 940억 원 중에 2, 30억 원 늘어난다고 하면 970억 원 정도 1,000억 원 안에……
강부
이강부위원
조경하고 다른 것 하면……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조경은 비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돈이 또 들어가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 들어갈 텐데요?
종환
정종환회계과장
어차피 조금 반영한 게 그렇습니다. 1,000억 원 미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원주시의 재정이 물론 찰랑찰랑 하지만 시청사 짓는데 1,000억 원씩 넘게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버스 떠난 후에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공영개발해서 신도시를 만들면서 지으면 안 되겠냐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이어서 민원봉사과를 오전 12시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윤희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수민원사례에 대해서 감사 요구하신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사실 주민들이 민원이라든가 어떠한 용무를 봐도 시청에 왔을 때 직원들이 친절하고 잘 모르시는 분에게 잘 안내를 하면 다시 찾아오고 싶은 사항이 있는가 하면, 아울러 뭘 물었을 때 “저쪽에 가보세요.” 했을 때 생각을 아마 해 보신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화친절 지수 평가가 평균 85점이라고 본 표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런데 본청이 84.2%, 읍면동이 86.8%가 되겠습니다. 민원이 본청에 상당히 많아서 여기에 대한 지수가 약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동보다는 지수가 낮고, 또한 직급별 지수 중 8급 직원이 84.3점으로 하위직이 아주 지수가 얕아요. 그렇죠?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런데 이왕 지수를 측정하려면 과장님들도 해 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예, 내년도에는 과장님들까지 대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수신태도를 보면, 처음에는 인사를 잘 하겠습니다마는 종료 태도가 70.7%입니다. 그렇죠?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끝날 때 아주 정중하고 상냥하게 인사를 하면 더 만족했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료태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주관을 민원봉사과에서 했는데 부서별 지수는 민원봉사과가 88.6점으로 최하위예요.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제일 하위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실·과를 했는데……
학성
장학성위원
여기 나온 표에는 제일 하위라는 얘기예요. 그런 민원을 많이 취급하는 부서에서 여기에 나오는 일산동, 명륜동, 감사담당관실 등 보면 좀 끝머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불만스럽습니다.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39개 부서에서 6위에 해당됩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본 표에 제일 하위 부서를 집어넣었으면 좀더 좋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봉사과를 자주 들릅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증지 내지 담배를 파는 여직원 있죠?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일용직입니까, 정식 직원입니까?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일용직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얼마나 자상하고 친절한지 제가 피우는 담배도 압니다. 내가 ‘뭘 주십시오.’ 하기 전에 오셨느냐고 인사를 드리면서 제 기호에 맞는 담배를 주십니다. 제가 특정인이라고 하면 뭐하니까 시의원이라서 이것을 피운다고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자기가 취급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냥하고 친절하니까 더 가고 싶은 양상이 있습니다. 그 일용직 직원도 상당히 친절한데, 그 고마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 번 갈 것 두 번 가게 되고… 민원을 취급하는 준 공무원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친절도를 위해 노력한 것이 다분히 나타납니다. 친절한 원주시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맺겠습니다.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우수민원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번째 민원발급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으로 대민행정서비스가 향상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마는 가끔씩 발급기 자체가 고장이 생겨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몇 건의 고장접수사례가 있었습니까?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처음 설치하고 수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정화됐고요.
남교
정남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고장나는 것이 잠시 있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고장이 있었죠?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네, 됐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십시오. 무인민원발급기가 고장났을 때 신속한 대처방안이 무엇입니까?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한국타피’에서 제작한 것인데, 우리 원주에 즉시 수선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롯데캐논’에서 10분 이내에 와서 바로 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앞으로 이것이 민원인들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이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가보면 그 옆에 부스라든가… 부스 아시죠?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
그 옆에 편의시설이 전무합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대신 나가 있는 것보다도 더 아늑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처음에는 내부에 설치를 했었는데, 토요일 근무를 안 하게 되니까, 토요일에 안의 문을 잠그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오는 분들 민원처리를 못 해서 밖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운 감이 있는데 바로 화장실 옆이고 의자도 있고 커피자판기도 있는데 사람들이 출입하는 출입구라서 부산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면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대시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도 향후에 좀더 환경미화 부분에서 편익을 증진하는 부분에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위원장님, 제가 3∼5번에 대한 감사자료 같이 요청했는데,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남교
정남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유동인구 전입 및 홍보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류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몇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미전입 인구가요.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인원은 대략 25,000명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견해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주 시민도 아닌데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투입되어지는 시 부담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산술적으로 기초해서 어림잡아 통계를 내본 사실이 없으시죠?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네, 없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어차피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아까 조남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차량서부터 각종 공공인프라에 대한 소모성 인프라를 구축해서 공유하는 부분에서부터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와서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간에 있다가 야간에 가버리는 분도 많고, 또 쓰레기 양산되고 교통혼잡되고 이 유동인구를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들이 25,000명에서 30,000명 정도의 유동인구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금년 5월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단독주택은 불가능하고 아파트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명단을 세대주명부를 전부 카피해서 주민등록부하고 각 읍면동별로 전부 대조작업을 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그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 대조작업을 한 결과를 가지고 세대주에게 시장님 서한문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전부 한 봉투에 보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원주 시내에 있는 총장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셨습니까?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총장들을 다는 못 만났고요. 그래서 읍면동 주민등록담당자하고 주무담당 회의를 소집해서 통장회의를 전부 소집해서……
남교
정남교위원
아니, 지금 질의내용을 잘 들으세요. 원주권 대학의 총장님들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대학의 총장님들은 못 만났고요.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나보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기숙사에 머무르는 동안만이라도 주민등록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대학에서나 기숙사 입사의 특혜를 주겠다고 이번에 발표하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원경묵 부의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분이 원경묵 부의장님이십니다. 전방위적이고 전향적인 마인드를 지니셔야지 서한문 발송한다고 그 사람들이 전입하겠습니까? 물론 있겠죠. 그렇게 하시고요. 시민화 작업에 있어서 원주에 군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위원장님, 총괄질의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국장님, 시민화운동을 함에 있어서 과장님의 힘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수석국장님과 부시장님과 시장님께서 나서야죠. 시민화 운동에요. 각급 부대의 부서장들, 각급 대학의 총장님들, 기관의 기관장들한테 앞으로는 연설 기회를 자주 가지시고 업무추진비 그런 곳에 쓰십시오. 한 턱 내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냥 떠도는 2, 3만 명이라는 인구가 원주에 시수를 잠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도움 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법적으로 시민화돼서 직접적으로 시수에 도움이 되는 것하고, 그냥 뿌리는 것하고는 틀린 거죠.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고객만족 친절도 계획 실행실적에 대해서 장학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리서치를 한 기관에서 나와 있는 고객만족도하고 본 위원이 직접 읍면동의 유력한 분들하고의 만남을 통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족도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리서치 해봐야 한 1,000명 상대하죠?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1,539명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표본조사할 때요?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불특정소수란 말이죠. 30만 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날의 운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봐도 굉장히 사무적이고 피동적이고, 아주 무표정하고 시간도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다 써요. 마냥 기다려야 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고객만족도에서 우리가 80% 넘었다. 그러기 때문에 양호하다.’ 그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례를 다 열거하려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런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좀더 현장 중심으로 불시에 한번 다녀보시고, 또 가공의 인물을 앞장세워서 한번 ‘주민등록 몇 통 떼어와 봐라.’ 민원 한번 줘보세요. 예산 필요하면 요구하세요. 한 20명을 고용해서 읍면동에 딱한 번 보내서 어떤 현상이 생기나 실질적이고 실체적인 이러한 대시민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봤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친절도 교육을 강화하시고 형식적인 교육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시고, 특히 업무숙지가 안 돼서 우왕좌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화하시고, 그다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시에 가공의 인물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친절도를 체크해 나가는 좀더 전향적인 자세로 앞으로 과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매월 친절공무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현장을 방문하면서……
남교
정남교위원
그런데 거기에 반대로 불친절공무원들도 한번 선정해 볼까요? 역으로 불친절공무원 한번 선정해서 공표해 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역발상으로요.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그것을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개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옳지 않을 거라는……
남교
정남교위원
그것은 제 개인적인 조크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권발급현황을 제가 봤는데, 현재 우리 여행사가 청내에 와서 업무대행하죠?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들르는데 손이 아주 모자랄 정도로 바쁜데요.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하루에 100명 정도 오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두 번째는 과중한 업무에 비해서 제가 실·과·소별로 전부 다 금년도에 해외연수 내지는 여행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여기 밑에 있는 여행사는 속 빈 강정이더라는 얘기예요. 일은 죽도록 시키고 여행을 이쪽에 의뢰해서 나간 건수는 서너 건밖에 안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몇 수백 건 가운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특정업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모 신문사에서 특혜를 준 것처럼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네, 있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현장접근을 제대로 못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현장접근을 제대로 했으면 그런 보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건교부로부터 우수여행사로 선정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건교부에 저분들이 의뢰해서 우수업체에 선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일을 잘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업체 가운데에서 자랑스럽게 원주청내에 있는 여행사가 선정됐습니다. 제가 다 파악해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은 아주 미약하고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해 보시고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국장님, 수석국장님으로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돌아가셔서… 저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면밀히 분석하셔서… 더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덜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여행민원발급업무는 과중하게 부여하고 청내에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왠지 모르게 행정적으로 우리가 횡포를 부리고 군림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혜를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요. 열심히 일하고 일을 많이 주었으면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주는 것은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그늘져 있고 본래의 기능과 역할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을 바르게 조명하시고 차후에 지금까지 혹사시키고 과중한 업무를 부여한 그분들에게도… 그분도 시민이잖아요. 건교부에서 우수 여행사잖아요. 그분들에게도 나름대로 동기를 부여해서 일에 대한 능률과 성취동기를 가지고 앞으로 대시민 해외여행 업무에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국장님께서 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저도 공감하고요. 제가 사실은 민원봉사과에 있을 때 그 여행사를 시민편의를 위해서 유치를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것에 대해서 상응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없는 것을 알고 있고 공식적으로 각 실·과에 지시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정남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께서 불용액이 1,560억 원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돈을 쓰지 못하고 많이 예치했는지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주로 계속사업 같은 경우나 장기 추진되는 사업들이 대개 이월예산이 많고 불용액은 역시 예산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국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각 부처에서 예산요구할 때 다른 데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것인데, 예산요구할 때 무리하게 요구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각 공무원들 특성에 보면 예산을 요구할 때 과다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계상해야 되는데 좀 과다산출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아무리 돈이 흔하다지만 1,560억 원은 조그만 시군의 예산을 동결시켜 놨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돈을 받을 때는 피나게 받아서 시에서 쓰지 못하고 그 쓸 데가 많은데, 그렇게 사장을 많이 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꼭 필요한 곳에… 1년에 1,560억 원씩 은행에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요.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중점적으로 질의했습니다마는 금고에 대해서는 좀 현명하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이자를 톡톡히 받아먹는…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이 은행을 이용해야 할 텐데 은행에 시가 이용당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할 때 여러 가지 입찰을 거쳐서 선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요. 그런데 저희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금고관련해서요. 그래서 이율을 최대한 이자수입을 확보하려고 정기예탁을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족할 만한 운영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런 운영을 잘해서 시세입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계약당시에 공개입찰을 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높은 곳에 계약할 용의는 없나요?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공개적으로 받아서 하는데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 은행하고 점포수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요소를 고려해서 심사결정을 하는데 하나만 가지고 해도 이자율만 가지고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점포를 얘기한다면 마을금고 같은 데 동별로 다 있는데요. 매일 안전성을 얘기하는데 마을금고도 지금 기금이 중앙에 얼마냐면 5,534억 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은행에 맡겨도 돈 떼일 염려는 없다는 것입니다. 안전성 얘기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점포수는 마을금고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자를 톡톡히 챙겼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여권발급 현황, 여행사가 시청사에 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여권발급 하면서 수수료를 얼마씩 받나요?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수수료 5만 5,000원 받는 것은 바로 국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럼 그쪽에서는 완전히 자원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결국 거기에 인센티브라는 것은 여기 와서 일을 하므로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혹시 또 오신 분들이 여행을 알선해 달라는 요구도 들어오고 다만, 그런 것이 돌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여행사에 대한 홍보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권표지에 현재 출장 나와 있는 여행사 안내로고가 들어가 있는 것을 같이 드리죠?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들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권에 표시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그 부분에서 새로 나온 10년 짜리 여권은 표시 자체도 없죠? 겉 비닐도 없어졌잖아요? 못 씌우게 되어 있는 줄 아는데요.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전사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결국에는 간접적인 광고효과가 없어졌다는 얘기네요?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그 뒷면에 세계여행사라고 조금 찍는 것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친절왕 공무원 선발은 1개월에 한 사람이죠?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1년이라고 해 봐야 12명이네요. 10년이면 120명. 우리 1,300명 공무원이 그것 한번 타려면 100년이 지나야 탈까 말깐데 인원을 2, 3명 정도 더 늘려서 친절한 공무원이면 그만한 대가를 부여할 수 있는 인원을 증원할 수는 없는지요?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인원을 더 늘리면 상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서요.
세환
오세환위원
질이 틀려도 백년에 한 번 돌아올까 말까면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인원을 2, 3명 정도 늘려서 하는 것이 공무원들 사기앙양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평생 먹여 살릴 정도로 시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한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호빈, 정남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의 과장님은 다 참석하셨죠.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나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원경묵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감사 시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연말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민등록이전 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주민등록 이전이 되면 자동차도 자동으로 따라서 이동이 되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시세수입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기업도시, 혁신도시와 아울러서 시세가 상승할 때 인구를 여기에 와서 거주하는 분들, 또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근무만 하고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학교, 기업체 대표들한테도 특별하게 우리 공무원들을 보내고, 각 읍면동에서도 정말 책임할당제라도 줘서 최대한 원주에서 거주한다는 분들에게 주소이전을 해 놓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장님들을 모시고 모임을 한번 가지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모 대학총장님께서는 수시로 먼저 얘기하시고 교직원들이나 학생들 주소이전운동을 전개하시겠다고 해서 우선 총장님들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대학하고 적극 협조해서 교직원, 학생들이 주소를 짧은 기간 내에 이전하도록 하고, 아울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라든가 일반기관도 참여하도록 주소 이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발언권을 얻은 김에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이번에 혁신도시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대찬사와 아울러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유치업무를 맡았었죠. 굉장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대상기관에 수시로 방문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정보제공도 해 주면서 했는데 앞으로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할 수 있는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지금 도지사님께서 개별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미 정부방침은 혁신도시에 모든 것을 이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노력해서 가능한 한 아주 특성화된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우리 혁신도시로 이전되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해당부서에서 징수·부과를 하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청내 각 실·과에서 전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이 12월, 연도폐쇄기가 불과 1,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미수를 보면 46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외수입이 지금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타 사용료 중 종합경기장 건물사용료 739만 4,000원, 복지회관 사용료 536만 8,000 원이 미수가 되어 있고, 이자수입이 51억 원인데 10월 말 현재 42억 9,8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앞으로 7억 원 정도가 세입이 안 되면 51억 원의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42억 7,500만 원의 미수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대가 7억 3,900만 원이 있습니다. 또한 과년도 미수 중에 2억 8,000만 원이 있는데, 재산매각 때 수입이 2억 2,400만 원, 사용료 수입이 있고, 또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이 7,400만 원, 잡수입이 1억 3,000만 원 등 10월 말 현재 수납집계를 보면 대표적인 미수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목 하나하나가 취급하는 부서가 시청 전 과세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무과에서는 집계만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징수는 각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총괄을 못 해요. 이것은 언제나 제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들 회의석상에서 세무과 표를 가지고 와서 실·과별로 채찍질을 국장님이 하셔야 돼요. 이래서 연도 말 현재 미수가 많이 줄어들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아시겠죠?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전부 재산 빌려주고 사용료 받는 것 등등 전부 이래요. 아직 미도래가 돼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온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연말에 들어오죠. 국장님께서 채찍질을 하셔야 돼요.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휘부에서 주관으로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도 개최를 했는데 하여튼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이번에 혁신도시로 선정이 됐고, 또 기업도시, 건강도시, 의료기기혁신클러스터가 됨으로써 타 시군의 견제와 시기와 지금 전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원주가 엄청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역의 가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상품진열식인 것에 어떠한 초점을 잡지 말고, 또 소문난 동네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역의 색깔과 혼을 담은 창의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목표와 전략을 긴밀히 움직여서 원주의 색깔과 혼이 있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행정기관 이전관련해서 별도로 마스터플랜을 준비할 계획이고요. 우선 그전에 원주비전21이라고 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원주비전21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발전 방향이나 전략이 나와 있는데, 계속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원주비전21을 좀 더 수정보완해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기회에 우리가 진짜… 전국을 봐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품도시로서의 역할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중 사회복지과, 양성평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