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 12월 2일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2005년 11월 29일에, 2005년 11월 25일 제출된 포항시 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 조례"안"은 2005년 11월 28일에, 2005년 12월 2일 제출된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5일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의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7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나머지 예산안과 건설환경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8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과 남·북구청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후 12월 9일에는 계속해서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건설도시국장에게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답변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 지역 발전과 51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이번 118회 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소속 간부들을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손성건 건설과장, 다음 이진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다음 장화식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다음 심만용 주택과장입니다. 김홍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 이형곤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입니다. 이영춘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양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사업과 또 영일만항 산업단지조성, 도시환경정비, 국·도비 보조 내시분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544억 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393억 5,400만 원, 특별회계는 150억 5,2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을 대비해서 일반회계가 17억 6,100만 원, 특별회계가 1억 6,800만 원 등 19억 2,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의 규모는 건설과가 660억 5,100만 원, 도시계획과 69억 7,200만 원, 재난안전과 50억 6,700만 원, 주택과 17억 8,800만 원, 교통행정과 359억 2,400만 원,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에 156억 4,4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에 68억 8,8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10억 2,000만 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을 대비했을 때 건설과가 5억 5,300만 원, 재난안전과가 2,800만 원, 주택과는 1억 6,300만 원, 교통행정과는 1,400만 원,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은 9억 원, 공원관리사업소 5억 6,1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4,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 전액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10억 3,200만 원, 주택사업 36억 2,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104억 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대비 주택사업은 7,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은 2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6년도 당초 예산은 1,351억 8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183억 6,800만 원, 특별회계는 167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일반회계 223억 900만 원, 특별회계 41억 7,000만 원 총 264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가 522억 700만 원, 도시계획과 93억 3,400만 원, 재난안전과 54억 4,900만 원, 주택과 42억 8,000만 원, 교통행정과 385억 7,000만 원,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 5억 9,6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68억 4,3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10억 8,900만 원으로서, 이는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했을 때 건설과 89억 8,500만 원, 도시계획과 35억 200만 원, 재난안전과 23억 8,600만 원, 주택과 29억 6,100만 원, 교통행정과 118억 1,9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33억 1,7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1억 6,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은 108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치수사업 9억 원, 주택사업 23억 4,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95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 40억 원으로서, 이는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치수사업 2,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4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40억 원을 신설하였으며, 주택사업은 3억 3,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522억 700만 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10억 9,200만 원으로, 청원경찰 및 수로원 인건비 9억 6,000만 원, 기타 경상경비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07억 1,500만 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48억 700만 원으로, 합덕～하사 간 시도6호선 확·포장 3억 원, 송라 중산～대전리 간 도로 확·포장 2억 원, 연일 오천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1건 13억 원, 오천 남문～장승백이 간 도로개설 20억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억 원, 기타 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자체사업은 459억 800만 원으로, 이동～고속도로 간 도로개설비 20억 원, 동대병원～이동 간 도로개설 비 100억 원, 장성～흥해 간 도로개설 10억 원, 철강공단～냉천 간 도로개설 67억 원, 청림동 국도31호선 도로개설 10억 원, 연일 강변도로 개설 15억 원, 오천 문덕초등～천마타운 간 도로개설 10억 원,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7건 56억 5,000만 원, 연일대교개체공사비 20억 원, 구룡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외 1건 20억 원, 장흥교 재가설공사 13억 2,000만 원, 민사소송체불용지보상비 20억 원, 형산강변도로 개설비 20억 원, 기타 사업에 7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체불용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배상금 4억 원을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93억 3,400만 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1억 6,500만 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200만 원, 일반운영비 7,400만 원, 기타 경상경비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1억 6,900만 원이며 이중 보조사업은 15억 4,500만 원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6억 8,800만 원, 기북 용기리 친환경사과 작목반 저온저장고 설치에 4억 100만 원, 죽장 상옥리 토마토 저온저장고와 하사리 사과 저온저장고에 각각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36억 2,400만 원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토지적성평가 수립용역비 13억 원, 주거개발진흥지구 2종 지구단위계획 항공측량 성과심사 2,4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인트라넷 구축 3억 원, 종합운동장 시설부지보상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임시특별회계 전출금에 40억 원을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재난안전과는 54억 4,900만 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2억 7,700만 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700만 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8,600만 원, 기타 경상경비에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4억 200만 원이며 이중 보조사업은 26억 5,100만 원으로, 강우량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800만 원, 대화천 하도 정비사업비 5억 원, 기존댐 주변 정비사업비 11억 7,200만 원, 신광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비 8,700만 원, 지진해일대비 예경보시스템 구축비 등 8억 4,800만 원, 안전문화운동 및 불우가정 위험시설 자재지원 등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7억 5,100만 원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비 6억 8,300만 원, 소하천 하도정비사업비 2,000만 원, 재난구조단 인명구조장비 지원에 3,000만 원, 자연재난피해조사장비 등 구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6,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 1,000만 원 등 17억 7,000만 원을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42억 8,000만 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5,600만 원으로, 건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8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00만 원, 재해·재난 안전점검참여 건축사 실비보상 300만 원, 기타 경상경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2억 2,400만 원이며 이중 보조사업은 39억 1,400만 원으로, 일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4억 2,300만 원, 용덕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7억 5,600만 원, 흥해 중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9억 8,000만 원, 기계 구지 마을 정비사업비 1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용역비 3억 1,000만 원은 자체사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85억 7,000만 원이며 이중 교통카드 사용수수료 등 경상경비 1억 7,800만 원을 경상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70억 3,400만 원이며 이중 보조사업은 2억 5,000만 원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도입 1억 원, 택시정보화시범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367억 8,400만 원으로 공인회계사버스회사 경영진단 위탁 8,000만 원, 유류세액 인상분보전 사업용자동차 보조금 337억 7,300만 원, 시내버스 손실보조금 15억 8,300만 원, 단일요금제 실시에 따른 손실보조 8억 원, 교통카드 이용자 요금할인 손실보상에 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13억 5,800만 원은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은 5억 9,600만 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3,600만 원으로, 일시사역 인부임 700만 원, 기타 경상경비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5억 6,000만 원으로, 영일만항 배후 제3지방산업단지 기본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5억 원,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 5,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문화재 지표조사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68억 4,300만 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11억 9,400만 원으로, 인건비 8억 7,900만 원, 기타 경상경비에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6억 4,900만 원이며 이중 덕수공원 조성공사 1억 원을 보조사업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55억 4,900만 원으로, 해도근린공원조성공사비 35억 원, 연일생지 근린공원조성비에 5억 원, 임해수련원 진입교량 설치비 5억 원, 대도4어린이공원 조성공사비 외 1건 2억 8,000만 원, 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1,500만 원, 해도2어린이공원정비비에 8,000만 원, 환호공원 야외무대설치비 5억 원, 맨발산책로 체험공간조성비 3,000만 원, 기타 사업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10억 8,900만 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10억 4,900만 원으로, 인건비 7억 9,400만 원, 기타 경상경비에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4,000만 원으로 자동차관리법 우편엽서 자동봉합기구입 1,100만 원, 민원실 공기청정기 구입비 400만 원, 관용차량구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9억 원으로, 세입은 하천·공유수면 점·사용료 5,000만 원, 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2,500만 원, 예금이자 200만 원, 폐천부지 매각대금 6,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억 5,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금 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3억 4,100만 원이며, 세출은 하천관리 청원경찰 인건비 2억 1,300만 원, 하천부지측량 등 경상경비 4,900만 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등 2개 하천정비공사비에 6억 3,300만 원, 예비비 등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23억 4,000만 원으로, 세입은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자 부동산 경매비용 회수 4,600만 원, 국민주택 융자금이자 회수수입 8,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700만 원,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융자금 회수수입 등 12억 9,800만 원, 지난년도 국민주택 융자금수입이 1억 원이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6,200만 원, 국민주택융자금 및 수해주택 이자상환 8,800만 원,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융자금 원금 상환 12억 5,400만 원, 국민주택 융자금 일시불 상환 2,400만 원, 국민주택 연체금 상환 2,000만 원, 예비비에 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95억 원으로, 세입은 공영차고지 사용료 5,600만 원, 예금이자 수입 1억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3억 8,400만 원, 주차장관리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5,700만 원, 교통유발 부담금 3억 8,200만 원, 시내 노상유료주차장 외 3개소 위탁대행료 12억 6,2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5억 6,200만 원, 방치차량범칙금 등 1억 1,500만 원, 지난년도 과태료수입 등 15억 8,7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외 2개소 6억 1,100만 원, 모범운전자 해외연수지원비에 400만 원이며, 세출은 도시교통사업 추진 일시인부임, 우편료 등 경상경비 8억 4,600만 원, 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비 2억 원, 노선별 이면도로정비비 1억 2,000만 원, 공영주차장 및 승강장 설치비 2억 7,700만 원,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비 1,2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3억 1,400만 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 4억 원, LED 교통신호등 설치사업 3억 6,300만 원, 첨단교통신호제어기 부품구입비 2,8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련 7억 원,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비 2억 원, 노후신호등 5개소 개체에 1억 원, 교통신호등 2개소 설치 8,000만 원, 교통정보센터 시스템점검 및 유지관리비 1억 9,200만 원, CCTV 증설비 1억 5,0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설치비 1억 원, 기타 사업 4억 5,800만 원, 도시교통사업 예비비에 4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40억 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이며, 세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비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 예산안은 『첨단과학과 인간존중의 환동해 중심도시』건설을 목표로 시민들이 편리한 교통망 확충과 도시환경개선 등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소관 부분 회부 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나비"피해복구사업비 계상과 국·도비 보조 내시 및 지방세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295억 원이 증액된 3,77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69억 원이 증액된 2,859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태풍"나비"및 2005년도 8월 24일에서 8월 25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하천복구공사에 104억 원, 포항하수처리장2단계건설공사에 116억 원이 죽도배수펌프장편입부지매입에 29억 원, 영일만항배후산업단지조성사업 국유림편입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금 25억 원, 지역현안도로사업에 1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계획관리사업 12억 원, 영일만항배후단지산업단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4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억 원이 증액된 91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2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8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이 증액되고,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택지분양매각수입 1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2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고정부채상환금 28억 원, 원수구입비 9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1억 원, 상수도사업비용 3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태풍「나비」피해복구비 반영과, 간선도로 마무리공사,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인건비·경상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시내버스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추가지급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오천세계리 도시계획도로(소로 2-96)개설 사업은 2005년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사업비 예산이 없음에도 5,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대잠논실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업비 예산 1억 3,0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2005년도 2회 추경예산 중 일부 신규사업의 사업비는 진행 중인 2005년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분 회부 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4%, 389억 원이 증액된 3,08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지방세수입·지방교부세가 증액됨에 따라 사업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223억 원이 증액된 1,18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증감 내용으로는 지역현안도로사업 89억 원, 도시계획관리사업 45억 원, 지적관리 3억 원,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 14억 원, 민방위관리 8억 원, 주택관리사업 30억 원, 교통관리사업 118억 원, 공원관리 3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오지개발사업 3억 원, 기반시설지원사업 10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180억 원이 증액된 71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하수종말처리장건설 149억 원, 위생하수처리장 운영 3억 원, 건설사업소운영 2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18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액사유로는 상수도관리에 33억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정비사업에 1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안입니다. 먼저 남구청 소관은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9억 원이 증액된 14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도시계획관리 7억 원,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 7억 원이 증액되고, 건설관리에 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북구청 소관은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10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도시계획관리에 6억 원, 치수재난관리에 3억 원, 건설관리에 1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7.7%가 감소하여 63억 원이 감액된 75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 교통유발부담금과 위탁대행료 수입 3억 원, 지난년도 수입 9억 원, 하수도사업 하수도사용료 수입 20억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10억 원, 상수도공기업 영업수익 2억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39억 원, 보전재원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 국민주택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3억 원, 도시교통사업 순세계잉여금 3억 원, 잡수입 5억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순세계잉여금 3억 원, 택지조성사업 택지분양매각 수입 92억 원, 순세계잉여금 19억 원, 상수도공기업 지역개발기금 67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 주차장관리 예비비 22억 원, 사업예산 3억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예산 23억 원, 하수도사업 사업예산 36억 원, 상수도공기업 영업비용 23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택사업 채무상환원금 및 이자 3억 원, 도시교통사업 주차장관리 사업예산 20억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26억 원, 택지조성사업 예비비 11억 원, 하수도사업 예비비 7억 원, 상수도공기업 영업외비용 3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중 대부분은 지방재정운용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관리와 전체적인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흥해 도시계획도로 성내～중성 간 도로개설 외 2개소에 대하여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집중적인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며, 동대병원～이동 간 도로개설공사는 램프도로를 제외한 주도로를 완공하기 위하여는 18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2006년도 1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시행하여도 80억 원이 부족하며, 포항신청사 건립과 동일한 시기에 도로개통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재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내버스 손실보조금 지급기준은 시내버스 전노선 실차조사 용역을 연 2회 실시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정하여야 하나 전반기 비수기 조사용역은 완료하고 하반기 성수기 조사용역은 시내버스파업으로 시행하지 못하여 지급기준이 없으므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공인된 먹는 물 수질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몇 해 전 예산을 편성하여 시험기구 등을 구입하여 업무 추진하였으나 행정행위가 지체되어 기관지정이 되지 않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수질검사 수수료 등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하신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사업 중에 도시계획과 보조사업에 보면 기북 외 2곳 해서 저온저장고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도시계획과 소관입니까?

오지개발사업비 보조사업비입니다.

오지개발비에요? 오지개발 보조사업비.

예.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에.....

오지개발사업비입니까?

예, 원래 전에 기구조정할 때 새마을과에서 하던 걸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도시과에서 합니다.

농축산과에서 하는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뭡니까?

그것은 농축산 사업은 따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것은 따로 또 업무가 이관되어서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업무분장기준에 이런 항목이 나와 있습니까?

예.

거기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사업내용이.

도시개발사업 중에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오지개발사업 이런 표시는 전혀 없고 그냥 보조사업 해 가지고 기북, 죽장 이래 가지고 뭐 저온저장고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오지개발사업이란 표시가 전혀 없는데요.

오지개발사업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보조비 내려오는데 그게.......

예산서 한번 보세요. 오지개발사업이라고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냥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비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적시되어 있지 거기에 오지개발사업이라는 문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표기를 할 때 오지개발 해 놓고 거기다 적든지요.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남구 장기면하고 북구 기북면, 죽장면 그렇게 하고 향후에 또 북구에 기북면 하고 죽장면이 향후에 또 있고 내년에는 북구 기북면하고 죽장면 두 군데 도비보조비 하고 시비하고 보태어서.

아, 관항목에 있네요, 그지요.

예, 소득 및 생산기반조성.

아, 한 항에 오지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예,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과사업 중에 말이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일월지구, 용덕지구, 흥해중성지구.

예.

예산을 올렸는데 이 금액을 이렇게 배정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월지구는 4억 2,300만 원, 용덕지구는 7억 5,600만 원, 흥해중성지구는 9억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거가요?

예.

근거가 전체 금액은 구획별로 지구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할 때 이렇게 배분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업규모하고 사업종류별로 나누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그래서 총 사업비 중에서 연차적으로 이 사업비 사업종류 별로나누어서 배정이 되어 있지 특별한 다른 지침이나 규정에 법은 없고 당초에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해서 보고 승인 받을 때부터 연차적으로 투자하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금액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계획서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것은 일월지구가 원래 82억 200만 원이 되어 있고 용덕지구 같은 경우는 80억 1,300만 원이 되어 있고 흥해중성지구는 143억 3,600만 원, 기북, 기계면 구지리는 17억 1,7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중에서 연도 별로 보조되는 대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 지구 한다면 고루고루 비슷한 금액으로 나누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조금 적으면 내년에 많이 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별로 보조되는 대로 우리가 시비 보태어서 그래 합니다.

올해 이렇게 나눈 근거가 있냐고요?

보조사업비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보조사업비는 올해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바로 정해서 내려옵니까?

이게 끝나는 지구가 있고 금년도에 또 시작하는 지구가 있고.

세 개지구 다 시작하는 단계인데.

금년에 시작하면 내년에는 또.

이것하고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에 공문 왔다, 갔다 한 것 전부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지요? 관련되는 공문 전체입니다.

전체사업 승인한 공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받은 공문, 보낸 공문 이것을 일체 다 복사해서 한 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손실보조금 추경에 1억 8,4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15억 8,3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억 계상하게 된 것은 지난 2월 달에 전수조사 했는 것을 근거로 해서 가동률 85% 곱하기 해서 그래 계산한 것입니다.

가동률 84% 아닙니까?

86%입니다.

86% 계상해서.

그것을 곱하기 해서 일단 15억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버스회사측에서 주장하는 손실금액이 52억입니까?

52억입니다.

52억에서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했다고요, 86%만 계산한 것입니까?

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번 2월 달에 조사 했는 그 근거로 해서.

버스회사손실금이 52억이네요.

가동률 86%.

아, 우리 유류보조금이나 재정보조금 다 제외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52억에서 86% 계산해서 나온 금액에서 국비, 도비 지원되는 부분제외하고.

제외하고.

유류보조금, 재정보조금 빼고 그러면 15억입니까?

예.

그런데 올해 1억 8,400만 원 무슨 근거입니까?

그것은 계산했을 때에 부족분입니다.

지금 11억 밖에 안 주었는데요? 우리가.

그것은 작년도에 개선명령보조금 15억 2,000 거기에서 금년에 예산 배정된 것 11억 빼고 나머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작년에 손실금액이 15억이예요?

15억 2,000만 원.

15억 2,000만 원에서 11억 빼면 4억이 되는데 왜 1억 8,400 밖에 안 올려요?

그것말고 또 금년에 보조해 준 것 빼고 나머지만 1억 8,000만 원.

15억 손실은 뭘 기준을 했을 때 15억입니까?

개선명령.

아니 유류보조금 경영개선.

유류보조금은 아닙니다.

재정지원금 다 제외하고 15억 원이예요?

예, 유류보조금 하고 다 늘어난 만큼 제외하고 나머지만.

나머지가 작년에 15억이 아닙니까? 약 15억이잖아요? 15억 2,000에서 올해 본 위원이 알기론 우리가 손실보조금 지급한 것은 11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약 11억 그러면 4억이 모자라는데 왜 1억 8,000 밖에 안 올렸습니까?

거기에 유가가 좀 더 주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것이 또 있어요? 왜 그것은 더 줍니까?

그것은 국비 더 내려온 것 빼고요.

그 계산한 산출근거 한 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지요?

산출근거는 나중에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열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수 위원.

예, 김원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5년도 2회 추경 및 200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기로 인해서 음성이 고르지 못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추경에 보면 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자체 사업에 주거개발 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용역비가 전액 5억이 삭감이 되었지요?

예.

용역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왜 삭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4페이지 주택과에 보면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시면 태풍 나비로 인해서 주택이 침수로 인해서 피해복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피해복구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뭐고 하면 자, 방에까지 물이 들어오면 복구비를 주고 침수 되었을 적에 또 보일러나 세탁기까지 밑에까지 물이 채이니까 그게 안 돌아갑니다. 그것은 또 대상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파, 반파, 전파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반파 그러면 반파 기준이 국장님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집 지붕이 날아갔다 이것은 반파로 볼 수 없습니까?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면 전파지요.

전파지요?

예.

지붕이 뚜껑이 날아갔는 데도 그런 데는 보상이 한 푼이 없습니다.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1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저상버스도입 그래 가지고 1억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 저상버스가 없잖아요? 한 대도 없잖아요, 맞지요?

예.

돈 1억 가지고 저상버스 몇 대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1대요.

1억만하면 한 대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한 대를 시범사업으로 일단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늘리는 방향으로.

국장님 저상버스 그러면 물론 집행부에서 한 대로 인해서 황금노선에는 운행을 안 하겠나 그래 하다 보면 국장님 시민들이 원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노선에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그 쪽에만 다니고 여기는 안 다니나 그렇게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용역비 삭감 관계는 2003년도, 2004년도 시행분이 경상북도에 승인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도시지역에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정한 개발계획수립 시한이 원래 200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지 못 한 13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우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에 그 때 관리계획을 세분해서 계획하도록금 그래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태풍 때에 침수 관계는 일단 주택이 침수가 된다는 것은 방에 물이 들어가서 일단 적어도 한 방바닥에서 3, 4㎝ 물이 차야 됩니다. 차야만 완전침수로 보고 전파는 전체 집이 파손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지붕이 완전히 날라갔거나 완전히 복구가 어렵다, 그러니까.

아니, 국장님 지붕 날아가면 왜 복구가 어렵습니까? 또 사비 들여서 복구하면 되지요?

지붕도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지붕이나 이런 것은 슬레이트 이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와집 같으면 날아가 버리면 간단하게 덮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완전파손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일 부분이 한 쪽에 기둥이 하나 빠지든지 일모퉁이만 날아갔다든지 지붕이 날아가도 전체가 안 날아가고 이럴 때는 복구가 가능하니까 반파로 가정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 봐집니다. 아까 침수 관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에 현관이나 부엌이나 이런 데에 물이 찬 것이 아니고 방바닥에 30㎝ 정도 물이 좀 채었을 때는 주택이 완전침수로 본다 그래 봐지고 저상버스 관계는 일단 이번에 1대하는 것은 도에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도비 얼마지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서울 같은 데는 저상버스해서 타는 승강장 입구에 서면 차가 스르르 발판이 내려 왔다가 올라가는 식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시범적으로 1대 해 보고.

국장님 그게 저상버스가 아닙니까? 장애인을 위해서요.

예.

서울에는 한 몇 대쯤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까? 한 6대 된답니다.

6대요?

예.

저 보다 더 많이 아시네요.

그래야 질의를 하지요, 장애인을 위해서 잘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 했는 내용인데 오천 세계리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는 다 보상금 완료하고 왜 또 5,500을 삭감을 했고 대잠논실마을 도시계획도로도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는 데도 사업비 1억 3,000을 삭감을 했는지.

그것은 구청 소관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버스주차장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예산이 24억에서 공사를 19억에 지금하고 있지요?

예.

내년 3월 달에 완공이 됩니까?

예, 지금은 시트파일을 다 박은 상태니까 적어도 한 3, 4월 경이 되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게 공사 완공이 되면 그 주변에 뭐 인도든 또 가로등 같은 모든 정비가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 19억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인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제외하고.

이게 대구-포항고속도로 개통 후에 가장 포항에 제일 많이 차가 몰리고 해서 지금 공사를 마치면서 달아서 인도정비, 가로등 이런 것이 다 같이 한꺼번에 되어야 되지 그 주차장만 좀 해 놓고 주변에 또 지저분하면 외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보기에 좀 흉해서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인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왜 당초나 우리 추경에도 올릴 수 있는데 왜 빠졌는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뒷도로 전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주차장의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길기 때문에 거의 그 구간입니다. 전 구간을 다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공사하는 계약된 내용은 이번에 주차장하는 설치구간 안에는 가로등 하고 인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외 맞은편 인도하고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맞은 편에 인도도 보면 상당히 노후가 되고 지금 현재 보기가 흉합니다. 누가 봐도 흉한 데 국장님 그것이 다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어떻게 수정예산을 올릴 수 없습니까?

그게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약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따로 계상해서 해야 됩니다. 일찍 말씀을 하셨으면 예산요구를 해 봤을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요구가 불가능합니다. 안 되면 신년도에 봐서 따로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예,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따로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여기 관련되는 것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딱 해 놓으면 그 옆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보기 싫고 인도하고 가로등하고 그렇다면 24억에 예산을 세워서 19억에 낙찰이 되었다면 입찰잔유 금액 있는 것을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삭감이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아, 늦었군요.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늦어 버렸네요, 그지요?

예.

돈 여유는 있습니다. 있는데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계약상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시 뭐 정확한 답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아니, 계약상 문제는 되는데 설계변경상 계약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공사구간 이외니까 재무과에서는 그래 견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그것하고 주차장하고는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별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견해차이입니다.

별도 발주를 해야 됩니다. 따로 서류를 만들어서 따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게 꼭 따로 만들어야 됩니까?

따로 말이지요, 거기에 설계에 포함된 가로등 규격하고 똑같은 것으로 유지관리사업비가 따로 있으니까 도로유지관리사업비가 있으니까 이번에 본 예산에 통과되면 그 돈을 일부 사용을 하더라도 통일된 것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편 인도까지 그래 해야 뭐가 돈 들였는 표가 나타나지.

가로등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5억 남아 있는 것을 또 여기서 삭감시켜 버리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별도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야 되고 연내에 또 계약까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21일날 추경이 통과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미리 지금부터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발주해서 입찰공고 붙여서 계약까지 해서 착공까지 받아야만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래야만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정되어야 할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마무리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된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 앞으로 중장기 계획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할 사업은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하던 사업을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하는 것이 저도 생각을 그래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을 자제를 하고 계속하던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면 공원관리소사업인데 지난해 예산이 조금 남고 금년도 예산을 모두를 주게 되면 공원이 완료가 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주지 않고 2분의 1만 주었습니다. 그래 되면 예산이 모자라서 설계를 하게 되면 또 이중적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글쎄요, 그런 경우는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하시는 사항을 다 아는데 우선적으로 좀 도로교통사업이면 도로교통사업에 실지 연일대교 같은 것도 계속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철거만 해 놓고 아직 계속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우하고 공원조성하는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물론 공원도 시민복지 차원에서도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급한 것부터 돈을 예산을 여기저기 배정을 하다 보니까 우선 마음에 들게끔 마무리 위주로 예산이 다 충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중장기계획은 왜 세웁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우면 마무리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돈을 얼마 들지 않으면 마무리가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혹시라도 삭감 예산이 있으면 마무리사업비에 2억 원 정도 돌리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의논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공원 뿐만 아니라.

1억, 2억 투자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그래 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전반적으로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성원여객이 아성여객에 인수가 되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뭐 집행부에서 역할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소감이 있습니까?

특별한 소감이 없습니다. 내용을 들으셨지요?

예.

현재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법적으로 아직 서류상으로 인계인수가 끝나면 시에 명의변경도 들어 올 것이고 공식적으로 들어올 때까지 저희들 기다리고 있고 그게 들어오면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드릴려고 하고 있고 현재 이야기 들은 바에 의하면 아성여객이 천마교통을 인수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같이 운영하고 있고 영덕과 청송지역에 농어촌에 버스를 약 한 40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번에 성원여객 인수하면 약 450대 정도되고 최억만 씨라고 아성여객 대표가 최억만 씨로 되어 있습니다. 성원여객에 어제 현재 와서 서로 상견례하고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최억만 씨가 고령인데 그 분 맏아들이 현재 성원여객 부사장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부채 153억 중에 일단 성원여객에서 대아그룹 쪽에서 인계를 하는 조건으로 우선 운영비 차원에서 현금 30억 정도를 제공하고 나머지 노조원들 급료에 대한 장기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그게 한 80억 되고 나머지 은행부채하고 등등해서 12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은행부채하고 합해서 그것을 채무를 그대로 떠 안고 아성여객이 인수하는 것으로 듣고 있고요, 실지 주식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인수인계를 다 하는 것으로 그래 된 것 같고 며칠 지나면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명의변경하고 양도양수를 정식으로 안 하겠습니까? 현재 끼고 있는 버스 177대도 다 인계를 할 것이고 또 승강장도 다 인수인계를 다 할 것인데 거기에 인수인계되는 재산목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시에 명의변경을 하면 다 우리가 받으면 나중에 현황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보고 단계가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성원여객에서 그렇게 적자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아성에서 그래 상당히 경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뭡니까? 경영수지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앞으로 검토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에 보면 작년도나 그 전에는 전부 버스재정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국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내시가 안 되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공문으로 내시가 와야 됩니다. 안 되면 내년 수정예산 때까지 오면 수정예산서에 넣고 그때까지 안 오면 내년도 추경에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송도 백사장 부분에 대해서 전체간담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송도 앞을 지나가는 도로도 같이 불가불 병행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시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그냥 가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복원을 할 때에 계획에 같이 잡혀져 있습니까?

도로계획은 같이 시공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백사장 복원하는 시기에 같이 되어야만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사장 복원은 복원대로 계획을 해서 나중에 실시설계 마치면 따로 공사를 해야 되고 도로는 도로대로 먼저 진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보다는 몇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현대중공업 조성부지 이 부분에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도 하시지만 그 부분에 경제성에 대한 부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경제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송도 이야기도 나왔지만 송도백사장의 문제, 얼마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부산 송도에도 다녀 왔습니다. 거기도 수백 억을 들여서 모래를 중국이나 아니면 외국까지 가서 모래를 사서 가지고 오는 그런 것을 봤는데 기존에 있는 백사장에 경제성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경제성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백사장이 동해에서 그만큼 또 넓은 백사장이 또 없고 폭이 넓고 길이도 상당히 깁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는 백사장에 유일하게 백합이 나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배로 조개를 마구잡이로 채취를 해서 그렇지 그런 채취를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백사장에 조개를 그렇게 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조개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연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경제성 효과, 검토 부분을 좀 제대로 해야 앞으로 우리 포항시 발전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어떤 집행부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연일대교 개체공사도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신년도에 내년도에 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2008년입니다.

올해 20억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20억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디까지요? 20억으로 할려는 사업이.

지금 금년 예산까지 해서 철거해 놓았는데 기초 공사는 한 절반 가까이 하지 싶습니다.

20억 갖고 기초공사를 절반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예.

전체 대교건설 하는데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앞으로 투자되어야 할 예산.

200억.

전체 200억인데 20억 갖고 반 정도 기초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하부 기초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까지라면 내년도 2006년도 그러면 2년만에 180억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확보를 열심히.

너무 시에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지금 상태로 가면 또 몇 십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통행량이라든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인명사고도 많이 나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데 포항시에 있어서 사업예산 편성에 우선 순위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순위는 건설도시국 공무원들은 다 또 이쪽 건설 도로나 이런 확장사업에 교통이 불편하고 하니까 우선 다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국 소속 공무원들은 또 업무가 틀리다 보면 자기들 업무 분야에 또 투자를 많이 해서 빨리 하는 게 맞다 또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빨리 가능하면 계획기간 내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20억도 기초공사가 아니라 1년 전에 한 철거비 공사를 지금 계상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철거비는 금년 예산까지 다 지불했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교부세가 양여금이 또 이게 지원이 좀 됐는데 이게 제도가 달라져 가지고 직접 또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이 지금 안 오다 보니까, 안 오다 보니까 다소 좀 투자가 금액이 좀 적어졌습니다. 적어졌는데, 그 반면에서 자체에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보하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계속 대답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똑같거든요. 국고보조금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 오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러는데 확보하려고 노력한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비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고 요구를 안 하는데 옵니까? 다른 쪽으로 요구를 하니까 안 오는 거 아닙니까?

국가공단 진입로 차원에서 전에 연일대교로 통해서 공단 가는 도로를 국가공단 진입로 차원에서 보조를 받도록금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노력하거나 국가 보조금 받기 위해서 요청한 공문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모든 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거기 따라 가지고 타당성과 사업의 우선순위 이 모든 부분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특히 우리가 누차 해마다 우리가 이 예산 시마다 늘 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신규사업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마무리 사업은 가급적 마무리지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포항시가 이 시세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시 발전에 앞으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 고생하셨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예산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시 30분부터 건설도시국 신항만배후산업단지사업단,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건설환경사업소 업무과, 시설과, 위생하수처리과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이것으로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