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 12월 2일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5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 10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0월 4일에, 2005년 11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16일에, 2005년 11월 2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28일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2005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2005년 11월 29일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어 바쁜 일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심사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연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 지방세는 포스코를 비롯한 공단지역 기업체의 종업원 급여 및 성과금 등의 인상으로 인한 과표상승으로 갑근세 증가에 따른 특별징수주민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 증가 및 내년 담배 값 인상에 따른 과수요와 판매량 증가로 인한 담배소비세 증가요인 등으로 99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효율적인 자금수급관리 운영으로 인한 이자수입 증가분 15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 및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운송수익금 등 33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북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 조성 및 재해대책비 특별교부세를 반영 32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증가분 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 증가분 33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고금리의 중앙정부 차입금을 저금리인 지역개발 기금으로 기채선 변경에 따른 차입금 32억 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5억 원이 증가된 6,8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포스코 등 철강공단 기업체 종업원의 갑근세 증가에 따른 과표상승으로 특별징수주민세 증가분과 양도소득세 실거래 신고에 따른 과표상승으로 인한 소득세할 주민세 증가로 10월 말까지 징수실적 및 11월 이후 징수 예상액을 반영하여 48억 9,400만 원 증액된 1,236억 7,9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농업소득세는 2005년 1월 5일 세법개정으로 2009년까지 5년간 과세중단으로 인하여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도축세는 도축장 사업주 부도로 인하여 1,900만 원 감액된 1억 5,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006년 1월 1일 담배 값 인상 예정에 따른 과수요 및 판매량 증가로 인한 10월 말까지 징수실적 및 11월 이후 징수 예상액을 반영 19억 500만 원 증액된 241억 3,2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세는 2005년 부과액을 기준으로 10월 말까지 징수 실적 및 11월 이후 징수 예상액을 반영하여 3억 3,700만 원 증액된 110억 3,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소세는 철강경기 호조로 종업원들의 급여 등 복리후생비 인상에 따른 과표상승으로 10월까지 징수실적 및 11월 이후 징수 예상액을 반영하여 17억 3,200만 원 증액된 116억 6,6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난 년도 수입은 2005년도 10월 말까지 징수액과 11월 이후 징수 예상액을 반영하여 10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등 효율적인 자금 수급관리 운영으로 인하여 15억 7,500만 원 증액된 37억 4,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 결산 전 잠정적인 잉여금과 결산 후 확정된 잉여금과의 차이로 인한 2억 7,800만 원이 감액된 218억 3,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하여 7억 4,600만 원 증액된 13억 1,2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잡수입은 건축법 위반 과태료 및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운송수입금 증가와 10월까지 징수실적 및 11월 이후 징수 예상액을 반영하여 29억 원 증액된 75억 6,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북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 조성 및 재해대책비 32억 4,800만 원을 반영하여 1,655억 8,8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증가분 5억 2,000만 원을 반영한 293억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 증가분 336억 7,000만 원을 반영 계상하였고, 지방채의 국내 차입금은 고금리의 중앙정부 차입금을 저금리인 지역개발기금으로 기채선 변경에 따른 차입금 32억 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169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8억 5,500만 원 대비 30억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경상예산은 2,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편성 내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업체간 체육대회 2,500만 원이 선거법 개정에 따른 행사 불가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30억 7,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시 경계지역 홍보조형물 설치 4억, 흥해 죽천1리 해안도로 외 2개소 수해복구공사 9억 5,600만 원, 음식물 감량화 설비 4억 5,000만 원, 공동작업센터 설치 3억 4,2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재정관리과는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이 51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1억 8,500만 원 대비 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내역은 소송업무 승소 포상금 100만 원으로 확정판결 종료된 소송이 없어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첨단과학과의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38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 5,900만 원 대비 1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에서 포항기술이전센터 운영지원비 4,000만 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 2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은 포항기술이전센터 사업지원 1억 3,000만 원, 청정공정 및 에너지인력양성사업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투자통상과는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이 5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4,800만 원 대비 4,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4,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해외자매도시 청소년 교류활동 참가여비 1,900만 원, 해외무역상담회, 전시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 8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추경 편성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포스코 등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여 법인세할주민세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하반기부터 중국산 철강제품 수입증가에 따른 가격인하 및 세율인하 등으로 올해 징수액보다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나, 종업원에 대한 급여 등 인상으로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증가하고, 내년 담배 값 인상이 7월 이후로 유보되었으나 판매량의 꾸준한 증가와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및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 추세에 있어 전년 대비 614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입찰에 의한 대부금액 감소 등으로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효과적인 자금 수급운영으로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현대중공업 흥해 용한지구 도시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부담금 미수입 및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 원석대 수입 감소, 일반회계 전입금 미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164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20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도세 증수 예상에 따라 전년 대비 10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200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조서에 의하여 전년 대비 284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동대병원에서 이동 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세입예산은 2005년도 당초 세입보다 1,177억 원이 증가된 6,2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는 포스코 및 철강공단, 기타법인 등의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와 법인의 갑근세 증가에 따른 과표상승으로 전년 대비 481억 7,300만 원이 증가된 1,140억 4,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재산세는 2005년도 1월 5일 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적용되면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전년 대비 61억 4,100만 원 감소된 211억 1,2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자동차세는 2005년도 징수 예상액 대비 차량 증가율을 반영하여 213억 3,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축세는 사업주 부도로 인하여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므로 내년 하반기부터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월평균 도축수를 산술 평균한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판매량 증가 추세 및 내년 7월 이후 담배 값 인상에 따른 세율인상분을 감안하여 27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행세는 주행세율 인상분 2.6%를 반영한 437억 2,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세는 2005년도 징수액과 자연증가율을 반영한 110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임금 및 비정기 급여 인상에 따른 과표상승으로 인한 증가분을 반영한 128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년도 수입은 2004년도 징수액 및 2005년도 징수 예상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과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분을 감안하여 17억 8,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실내수영장 등 대부료 입찰금액 감소분 3억 800만 원을 반영하여 1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건물 개보수공사로 인한 사용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도로사용료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와 같은 1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등록 및 인허가, 제증명 발급 증가로 인한 수수료 수입 증가분 1억 2,800만 원을 반영한 3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2006년도 도세 징수액 및 세외수입 부분의 사용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반영한 3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효율적인 자금수급운영 관리 및 금리 변동분을 감안하여 2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국.공유재산 중 매각 가능한 보존 부적합한 재산 매각대금 예상액을 반영한 6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 결산 시 집액잔액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불응처리 예상액을 반영한 3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담금은 현대중공업의 흥해 용한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 완료로 인한 부담금 감소액 40억 원을 반영한 7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잡수입은 영일만항 배후 산업단지 원석대 감소분을 반영하여 3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2004년도 징수액 및 2005년도 징수 예상액을 감안 반영하여 6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도로분, 분권교부세의 2005년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1,59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006년도 도세 징수 예상 실적 대비 도에서 교부되는 보전금을 반영한 21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00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조서에 의하여 1,348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국내 차입금은 동대병원에서 이동 간 도로개설에 따른 차입금으로 전년도와 같은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은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2006년도 당초예산액은 130억 6,600만 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103억 700만 원 대비 27억 5,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으로 20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새마을중앙교육 입교 여비 및 등록비 4,700만 원, 실업대책 인턴공무원 인부임 1억 1,700만 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12억 3,900만 원, RIST 지역중소기업 애로기술지원 5,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0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청하면 하대리 농로포장 등 기타 주민숙원사업 24건에 16억 1,400만 원, 흥해 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 15억 1,300만 원, 대송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11억 9,100만 원, 죽도시장 환경개선사업 18억 3,300만 원, 중앙상가 거리환경개선사업 10억 원 등이 주요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재정관리과 2006년도 당초예산액은 42억 7,400만 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43억 6,500만 원 대비 9,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으로 7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000만 원, 본청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 2억 500만 원, 청사 연료비 4,600만 원, 차량유지비 4,600만 등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35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지방세 시스템 업그레이드 1억 1,100만 원, 구룡포읍사무소 신축 10억 2,500만 원, 죽도1동사무소 신축 8억 5,700만 원, 해도1동사무소 신축 12억 5,700만 원 등이 주요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첨단과학과 2006년도 당초예산액은 42억 6,100만 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26억 7,000만 원 대비 15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으로 4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포항 테크노밸리 육성사업 추진 분담금 5,0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6,000만 원, 포항 가족과학축제 민간행사보조금 5,000만 원, 아태지역 국제과학행사 및 과학대중화사업 행사보조금 5,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38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포항테크노파크 조성 5억 원, 포항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비 2억 5,000만 원, 나노기술집적센터 건립 10억 원, 포항지능로봇연구소 건립 13억 등이 주요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투자통상과 2006년도 당초예산액은 19억 3,300만 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2억 4,400만 원 대비 16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으로 2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선진도시벤치마킹 해외 현장체험 연수 국외여비 6,000만 원, 해외도시 현장학습 어학연수 2,400만 원, 해외자매도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활동 참가여비 2,000만 원, 지방공사 출자자산 감정평가수수료 1,500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16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운영 부담금 2억 5,700만 원, 민자유치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원, 지방공사 설립 출자금 12억 등이 주요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2006년도 당초예산액은 5억 9,000만 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13억 5,000만 원 대비 7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이자수입은 주민소득지원금 통장 이자수입 예상액 500만 원과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이자수입 예상액 1,000만 원을 반영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주민소득지원기금 중 2005년도 융자 후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액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원금수입은 2006년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회수 예상분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년도 수입은 2005년도 융자금 체납액 중 회수 예상 수입액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23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6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민간융자금 5억 7,0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 예비비 1,400만 원을 주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세입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2006년도 당초예산액은 6억 5,000만 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6억 3,000만 원 대비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 재산임대수입은 (주)포항선재의 차량 진출입 부지 임대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예비비 5억 5,000만 원 정기예금 및 공동오폐수처리장 설치분담금 이자수입을 반영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 대비 예산집행잔액 등 불용액 발생 예상액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년도 수입은 공동오폐수처리장 설치분담금 및 이자 과년도 수입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25쪽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26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비 4,000만 원, 농공단지 가로등 지하배선 교체공사 2,000만 원, 농공지구관리 예비비 5억 7,600만 원 등을 주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18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유인물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555억 원이 증액된 6,83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원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99억 원, 세외수입 49억 원, 지방교부세 32억 원, 재정보전금 6억 원, 보조금 337억 원, 지방채 32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포스코 등 법인의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99억 원 증가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잡수입이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 32억 원과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 123억 원 등 보조금이 337억 원이 증가되어 총 55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필요 불가결하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1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858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 조정과 집행잔액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 정리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 등의 신규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정보화경진대회, 기업체 간 체육대회 등과 같이 전액 삭감된 예산은 앞으로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177억 원이 증가된 6,27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세 2,534억 원, 세외수입 476억 원, 지방교부세 1,593억 원, 재정보전금 217억 원, 보조금 1,348억 원, 국내차입금 100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2,534억 원으로써 전년 대비 61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목별·연도별 편성 추이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지방세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주민세는 포스코 등 법인의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증가분 355억 원과 종업원 급여인상에 따른 갑근세 과표상승 등으로 특별징수주민세 108억 원 등 482억 원이 증액된 1,14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산세는 종합토지세 폐지로 인해 전년 대비 61억 원이 감소하여 21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값 인상 예상분 등을 반영하여 50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임금, 비정기급여 인상으로 과표상승률 등 29억 원이 증액된 12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53억 1,1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종류별·연도별 편성추이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도세징수교부금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기·일반예금 이자수입 증액분 7억 원 등 전년 대비 1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택지조성 완료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입금이 사업완료로 인하여 2005년도 세입 100억 원 전액이 감소되었으며, 현대중공업 부지조성사업 완료로 인한 부담금 4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영일만배후 제1일반산업단지 원석대 감소분 15억 원 등 168억 원이 각각 감소히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420억 3,200만 원,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10억 7,100만 원,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84억 7,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내차입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815억 8,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상 2006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세입추계와 비교해 보면 729억 원이 적게 편성되어 향후 이의 재정확보 대책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77억 2,200만 원이 증가된 1,819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준경비는 부서별 총액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부서별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Top-Down)을 도입함으로써 예산운용의 자율성이 증대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법령, 조례 및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행사내용이 불분명한 행사성 경비가 pool 예산으로 편성된 사례가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총액을 감하여 편성토록 주문하였음에도 확고한 집행의지 없이 계속하여 예산지침서상 한도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당초예산 심사 시 상당한 사유로 일부 삭감하였거나 전부 삭감한 예산이 동일하게 혹은 증액되어 편성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의 미비로 사업비가 크게 증액됐거나 당초 사업예산보다 오히려 과다하게 증액 편성된 사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 보수비는 2006년 시행계획인 경기장 정밀구조 안전진단 용역사업과 연계하여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공사 설립 출자금 12억 원이 편성된바 이는 관련 공사에 대한 설립조례 등 절차상 문제와 같이 전반적인 심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흥해시장 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 4건 70억 3,600만 원의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되어 의결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환경 및 여건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연례 답습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예산과 기타 행사성, 낭비성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의 정당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세입세출은 각각 전년 대비 7억 6,000만 원이 감소된 5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상 세입 부분은 금년도 하반기 조례개정으로 인해 융자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융자대상 확대계획 금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입세출이 각각 2,000만 원이 증액된 6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꾸준한 시설사업을 통해 사업비가 줄어들었으며, 채무상환 완료로 지출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세입증대 방안 강구와, 공단 내 시설물에 대한 자체부담 확대 등 긴축재정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장에게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세입면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이번에 보니까 지방채 할 때도 지역개발기금으로 기채성 변경에 따른 차입금 32억도 반영 편성되었고 나름대로 이자수입도 보니까 37억 4,500만 원이 계상된 거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있었지만 2차 추경에 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 같은 거 신규사업은 검토를 좀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정보화경진대회, 기업체 간 체육대회 2,500만 원은 선거법에 대해서 기업체 간 체육대회는 사전에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이 뒤에 세출예산에서 보면 각 부서별로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했고 지금 현재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니까 절감하는 방법, 그 다음 증액하는 방법 10% 방법이 있던데 그 방법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에서는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 다음 지금 현재 지방공사 설립 출자금 12억이 편성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포스코건설하고도 저쪽에 연일지역에서 한 그런 문제가 지방공사에서 해야 되고 어제 건설도시국에서도 이야기했지마는 산업단지 1단지, 2단지 그런 것을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방공사에서 설립해서 추진돼야 되는 사항인데 여기 편성해서 앞으로 과연 우리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 다음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죽도1동사무소, 해도1동사무소, 새천년기념관 주변 주차장, 흥해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지방재정계획에는 수립돼 있는데 왜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안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지금 세입세출을 다 얘기하다 보니까 행정지원국 소관도 우리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답변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입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세출 부분 놔두고.

지금 행정지원국 소관은 다음 답변을 받도록 하고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출도 공유재산 취득관계는 해당되잖아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금 이번에 전부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회부가 되어 갖고 이번 회기 때 다루도록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지난번에 요청은 했는데 아마 이번 회기기간에 다루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다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출자금 관계는, 저희들 지방공사 출자금 관계는 지방공기업 53조 1항에 의해서 저희들 포항시 개발공사가 설립했을 경우에 최소 자본금을 한 500억으로 잡고 시가 300억으로 출자금 융자가 200 출자를 해서 이렇게 기반공사 발족을 하려 합니다. 그러면 최초에 시가 초기에 출자금은 140억 원 정도인데 저희들 12억을 출자한 것은 현물이 한 128억 정도 현물을 출자도 하고......

경제산업국장,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하면 상당히 예산심사가 길어집니다. 이상철 위원께서 지방공사를 설립하는데 제2 테크노파크나 신항만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다 다른 업체가 시행을 하는데 지방공사가 과연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립 과정까지 출자까지 다 얘기할려 그러면 상당히......

지방개발공사는 저희들 신항만배후단지에 30만평에 대한 원석을 채취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조성계획은 저희들 지방개발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제2 테크노파크 88만평 단지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호미곶 해양레저특구 조성사업, 그 다음에 연일 중명 생태공원 조성,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방공사를 설립했을 때 과연 그것을 지금 현재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신항만배후단지 1단지 어제도 보고 받았지만 36만평은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하고 저쪽에 연일 테크노파크 2단지 그 문제는 포스코건설에서 해서 기본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지방공사를 해서 과연 개발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정인데 지금 현재 지방공사를 설비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1단계 단지조성 사업 30만평을 제외하고는 저희들 제3산업단지 150만평이 앞으로 조성될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고 그 이외에도 저희들 호미곶 해양레저특구 조성사업이라든지 다른 어떤 중명리 생태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진행돼야 될 사업이 많이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개발공사 지방공사가 전국에 35개가 있는데 지하철공사 6개를 제외하고 지금 흑자로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한 20개소가 흑자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적자로 되는 것이 9개가 되어 있는데 9개소는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적자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35개 중에 지하철공사 6개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지방공사들이 다 흑자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9개가 지금 흑자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업무가 투자통상과입니다.

예.

실무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책적인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목이 좀 안 좋아 가지고 목소리를 좀 낮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당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반적인 문제는 소관부서에서 하기로 하고 동료위원 이상철 위원께서 질문사항 중에서 지금 현재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애요. 얼마 전에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가 나오셨지요?

예.

나와 가지고 그 타당성은 있다고 지금 현재 보고는 됐지 않습니까? 그 이외의 진행은 없습니다. 없고 얼마 전에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주요업무 보고에서 부시장이 그날 참석을 하셔 가지고 지방공사 설립이 쉽게 말씀드려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이 계셨고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 현재 공사설립에 따르는 우리 시의 부담비율, 그리고 민간업자가 선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컨소시엄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컨소시엄이잖아요. 단독으로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업체 선정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안 돼 있습니다.

민간업체 선정도 안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가 선 예산을 벌써 확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글 그대로 우리가 타당성이 있으면 다음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우리 시에 먼저 지방설립에 따른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됩니다. 조례 제정 후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운영규칙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예산을, 이 과정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부터 먼저 해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 계획 규칙에 의하면 그 문제하고 유사한 게 돈만 먼저 확보를 해놓고 동사무소를 지어주소, 또 주차장을 만들어 주소, 이런 절차를 전부다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예로 흥해복지관 센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번에 국비 전액을 해서 조건부로 해놓고는 다시 15억 3,000만 원이나 올라와서 건축비로 이렇게 줄라 하는 것은 뒤에 예산과장 계시지만 의원들 전부 까막눈 만드는 겁니다, 지금. 법과 절차에 따른 그 이외의 예산 편성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선 긴급하니까 먼저 돈부터 확보해 놓고 다음은 어떤 법을 만들자 하는 것은 예산심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조례도 없고 규칙도 없고 운영규칙도 없고 거기다가 어떤 민간업체가 컨소시엄 들어온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산부터 확보해놓고는 이렇게 설립하겠다는 것은 의욕만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거든요. 이 뜻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월 중에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조례 제정과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 1월, 2월중에 조례를 제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립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하는데 구성요원 관계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구성요원만 해결되면 설립심의위원회가 이 달에 구성이 되어서 운영규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례 제정 관계를 거기서 좀 다뤄서 그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렇게 해서 공사설립을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국장, 우리가 지금 현재, 위원장님 추가로 좀.

예, 최상석 위원.

국장 말씀은 우리가 행정주무부서로서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타당성에 대한 용역결과만 나왔는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만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정자문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구성요건을 여러 가지 만들려 하면 아직 상당한 시일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요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느냐 2테크노파크 100만평 사업, 그리고 또 신항만배후단지 150만평 사업 이것을 전부다 우리 시가 직접 들어가서 공사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적인 배당금을 수익을 올린다는 이런 목적인데요, 그런데 그 목적은 다 좋지 않습니까? 좋은데 문제는 아직도 우리가 요원한 이런 일을 갖고 내년에 충분하게 1회 추경 때, 1회 추경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1회 추경 때도 이런 문제들을 전부다 예산 확보가 됩니다. 되는데 아무 지금 애기가 낳지도 않고 머슴아 낳을지 딸을 낳을지도 모르는데 머슴아 옷만 갖다 사놓고는 장난감 총만 사놓고는 만약에 딸 낳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하고 똑같은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선 예산을 이렇게 확보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집행부로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소관 부서 상세한 심의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질의를 하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다룰 때 세부심사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차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흥해복지관 관계 이런 부분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에 의거 예산편성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수차에 주문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시행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의 보사나 건설도시나 이런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공유재산관리 변경부터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보고 1건도 없이 그저 예산편성해 놓고 먼저 예산편성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시정하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이게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이 되고 난 후에 예산편성 되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됩니다만 이번에 해도1동 동사무소나 죽도1동 동사무는 연말에 사업을 시행을 확정하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안과 계획안에 같이 제출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흥해복지관 관계는 지난번 특별교부세에서 불용처리된 부분 이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지난번에 심의가 된 상태에서 10억 원이 계상돼 있고 15억 원은 그때 특별교부세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때 사업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교부세가 먼저 내려오고 관리계획이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그런 사항이고 15억 원은 특별교부세가 불용처리 됐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저희들 이번에 동사무소 건축 문제나 이런 것은 연말에 같이 상정이 되다 보니까 동시에 상정이......

이 부분이 맞으면 원칙대로 앞으로 해 나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11월 말 갔을 때 사실 흥해복지회관 짓는다 그러는 부분에 사실 교통이나 모든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장을 보고 올 때마다 우리 위원들이 느꼈습니다. 의회에서 주문을 하면 일일이 사전에 방안을 1안, 2안, 3안 찾아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는 오로지 꼭 국유지나 시유지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발상은 앞으로 버려야 되지 않나 이래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