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기 의원 발언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저는 의장께서 기자회견을 한 것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의장의 기자회견은 본인의 문제고, 문제는 10시 반에 회의를 하면 기자회견을 9시 반에 하든지 10시에 하든지 당겨서 해서 10시 반 회의가 문제없도록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10시 반까지 다 불러놓고 회의장에는 문명호 의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 있고 다 어디간 줄도 모르고, 저는 촌에서 시간을 급하게 쫓아 나오고 확인해 보니까 기자실에 전부 갔다,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이 중요한 겁니까?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 늦었으면 최소한 기다리는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기다린 동료의원들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회의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이런 얘기조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의회라고 의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해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 못 하면 그렇게 나무라는 우리가 공무원을 20분씩 30분씩 기다리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우리가 사과를 할 일 있으면 사과를 해야지요.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 12월 2일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 1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운용 계획안, 2006년도 포항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 계획안, 2006년도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 계획안, 2006년도 포항시 노인복기금운용 계획안, 2006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운용 계획안, 2006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 2006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운용 계획안은 2005년 1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6년도 포항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계획안은 2005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사회환경국장 김원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쪽에 사회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486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098억 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88억 8,9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1,435억 200만 원에 비하여 일반회계가 52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9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규모로는 사회복지과가 539억 8,100만 원, 여성청소년과 179억 4,900만 원, 환경위생과 19억 5,400만 원, 청소과 236억 원, 도시녹지과 109억 4,500만 원, 여성문화회관 10억 8,600만 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2억 8,6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사회복지과가 27억 4,200만 원, 여성청소년과 11억 5,700만 원, 도시녹지과 13억 4,900만 원, 여성문화회관 4,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반면 환경위생과와 노인복지회관은 2,600만 원, 500만 원씩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 2억 2,4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2,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주요편성 내역은 제안설명 자료 2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8쪽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06년도 당초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23억 3,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251억 2,600만 원에 특별회계는 372억 1,000만 원입니다. 이는 2005년도 당초 예산액 1,260억 9,800만 원에 비해 일반회계가 352억 5,800만 원, 특별회계는 9억 8,0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규모는 사회복지과가 674억 3,000만 원, 여성청소년과 228억 9,700만 원, 환경위생과 10억 7,200만 원, 청소과 220억 원, 도시녹지과 102억 700만 원, 여성문화회관이 11억 5,700만 원이며,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은 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33억 6,0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13억 5,000만 원, 그리고 청소사업 특별회계 325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쪽에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가 48.2%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 사유로는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신설과 기초생활 수급자 보장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세부 경상예산으로 사회복지사업 일반운영비에 7,200만 원, 사회복지사업 관련 행사실비 보상금 7,100만 원, 장애인복지택시 및 장애인 단체 차량운영에 7,700만 원, 그리고 경로당 동절기용 난방비로 9,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사업예산으로는 장애인 의료비 및 장애인수당 27억 4,700만 원......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전체 예산 편성내용으로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가 96.5% 증액된 228억 9,700만 원으로 주된 증액사유로는 저소득 및 만 5세 무료 보육료 지원의 확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 환경위생과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예산으로는 환경지킴이 인건비, 수질관리 운영비, 자연보호백일장 개최비 1,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천년가스 보급 및 사업 지원에 3억 1,000만 원, 지속가능한 푸른포항21 실천사업 지원에 1억 원, 대기측정 관리 위탁에 7,5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청소과는 청소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 전체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가 23.6% 증액된 102억 700만 원으로 중요 증액사유로는 산림휴양지 녹화사업 추진 및 도시녹지 시설 조성 사업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과 사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1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의 주요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3종에 6억 8,100만 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경상예산으로는 진료보조 인건비 4,100만 원, 청소대행 수수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체력단련실 설치공사, 기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사회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세입과 세출예산은 각각 33억 6,000만 원으로 주요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1억 1,300만 원에 주된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이 3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저소득 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의 세입세출은 각각 13억 5,000만 원으로 주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억 원에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융자금 회수 수입 7억 1,000만 원이며, 주요 세출로는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 22쪽 청소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각각 325억 원에 주된 세입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32억 8,800만 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8억 4,000만 원, 쓰레기매립장 처리수수료 10억 6,2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220억 원, 국비 및 도비 보조금 1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로는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등에 145억 6,800만 원, 수용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반운영비에 18억 3,700만 원, 호동쓰레기매립장 확장 조성 공사에 15억 7,400만 원, 쓰레기소각시설 부지매입비로 2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호동매립장 침출수 처리약품 등 재료비로 8억 3,400만 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비에 3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져 구입 등 자원취득비에 6억 600만 원, 호동쓰레기매립장 지방채 상환원금 및 이자로 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호동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2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제안된 예산안은 저출산 고령화에 새로운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우들과 같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들의 생활복지시책의 내실화와 여성들의 능력과 지위향상을 통한 여성이 살기 좋은 선진도시를 조성하며, 풍요로운 삶을 위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개발하는 등 사회복지증진과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육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들이 직접 위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참된 봉사와 겸허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한점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산업 전문위원 김종로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3억 800만 원이 증액된 2,474억 3,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1% 증가한 2,085억 4,300만 원으로 경제산업국 26.4%, 사회환경국 5.0%, 농업기술센터 0.02%, 남구보건소 2.3%, 남구청 2.2%, 북구청 3.2%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북구보건소는 1.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제14호 태풍 나비 및 서리피해 복구 관련 예산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에 따른 관련 비용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결과 천연가스충전소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 2,600만 원을 전액 삭감 하는 등 대부분의 부서에서 예산 전액을 삭감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초 사유발생과 동시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예산을 사장한 부분과 자산취득비와 일반운영비를 2006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향후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2% 감소한 388억 8,9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이 8.1%,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이 2.1%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청소사업 특별회계가 0.9%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증가하였고, 청소사업 특별회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등이 주요 감소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소사업 특별회계의 복사롤온차 적재함 구입비 등을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므로 관계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예산안은 세입세출의 결산정리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및 교부세 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200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일부 부서의 사업예산 편성과 소모성 경비 편성 등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 취지에도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 등 세계적 첨단과학도시 포항건설과 환동해 경제중심도시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U자형 Green Life 조성, 실버전문요양 시설, 국가철강관리공단 생태공원 조성을 통한 인간중심의 친환경 복지도시 조성과 친환경 벤처·생명농업 육성, 마을어장 바다 숲 조성,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을 통한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 등 실효성 있는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은 물론,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예산총액이 전년도보다 17.7% 증액된 7,407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사회환경국 39.2%, 농업기술센터 19.5%, 남구보건소 16.5%, 북구보건소 13.6%, 남구청 23.8%, 북구청 33%로 증액된 반면, 경제산업국은 4.5% 감소를 보여 전체적으로 25.7% 증가율을 보인 2,082억 5,0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농어업 기반시설확충과 사회복지부문 수혜 확충 등 공공복리시설 확충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시정추진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추진의 의욕에 앞서 예산의 효율성을 간과한 낭비성, 선심성 행사비 및 중복된 예산 등의 사례가 있어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요구되며, 민간부문 해외여행경비의 경우 총 8,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000만 원이 증가한 52.8%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농업부문의 경우 37% 증가한 6,400만 원, 어업부문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 여성관련 해외여비는 100% 증가한 1,25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무원의 해외여행경비 또한 전년대비 31% 증가한 5,400만 원으로 나타나, 매년 해외여행경비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요구되며, 특히 공무원의 해외여행경비는 기관공통경비인 예산관리 국외여비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부서의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 1항에 의거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분담비율과 예산안 산출기초에 있어 동일한 내용에 대한 산출단가가 부서별로 서로 맞지 않는 등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2.7% 증가한 372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의료급여진료비 관련 예산과 청소사업 특별회계의 인건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5년도 삭감예산인 온천공 관련 예산이 재편성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200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 예산의 경우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근거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물론, 매년 증가되는 행사성 경비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의견은 중점심사대상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투자사업 조서와 각종 용역 예산 편성현황, 국·도비 보조내시 현황 등 심사 참고자료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국장 소관에 있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에 있는 경로당이 지금 미등기되어 가지고 아마 수선비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 알고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복지회관하고 마을회관하고 차이점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오늘 검토의견을 내놓았습니다만 자산취득비와 일반운영비 또한 사업예산 등이 2006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2회 추경에 이렇게 금번 예산에 편성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매년 행사성 경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사유가 뭔지? 이 건에 대해서 국장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먼저 동 경로당에 대해서 미등기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만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읍·면 단위는 경로당이 별도로 짓는 것이 없고 거기에다 마을회관과 경로당 병행해서 짓고 있고, 특히 동 지역이 경로당이 별도로 마을회관 개념이 아니고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미등기 관련해서는 문명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대1동에 공원 내에 기존 옛날 경로당으로 무허가 건물이 있었는 모양입디다.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일부 보수를 해 준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무허가라든가 이런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행정관리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동의 복지회관과 마을회관의 차이 그러셨습니다만 읍·면 단위의 복지회관은 별도의 복지회관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이 자체는 그 마을마다 지금 현재 짓는 것은 경로당 병행해서 마을회관을 짓고 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죽장이라든가 지금 현재 기북이라든가 읍·면 복지회관이 읍·면 별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하고 복지회관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하고 사업예산이 2회 추경에 편성된 사항,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항은 1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정애원의 자산취득비로서 당초에 도 보조에 내시됐던 것이 늦게 내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실제,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 예산에 시기적으로 봐서 연말이 다 되었는데 예산을 왜 이제 늦게 편성되느냐 하는 그런 주안점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항이 지금 현재 정애원에 '94년도 차량이 있는데 대체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보조내시가 10월달 늦게 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예산편성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예산 증가사유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모든 행정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가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 이번에 당초 예산 2006년도 당초 예산과 2005년도 2회에 추가경정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장 소관에 있는 예산서는 국장이 다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도 시장한테 질문을 할려고 하는데 소화를 못 시키면 국장이 어떻게 운영을 다 하십니까? 국장 소관에 있는 과장하고 직원들한테 운영하시겠습니까?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이 편성 돼 있는 이 예산을 국장 먼저 보시고 잘못된 부분을 과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셔야지요. 한 번도 보지 않고 여기 오셔 가지고 이렇게 국장이라고 앉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하시겠다고 나서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 예산 다 소화를 하십시오. 소화를 하시고요, 본 위원 동네 이야기하시는데 이번에 본 위원 동네 뿐만 아니고 아마 이 부분도 다른 위원들이 이번에 아마 시정질문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에 있는 동단위 뿐만 아니고 읍·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등기가 되지 않아서 자산으로 취득을 못 하고 있는 이런 행정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1동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포항시가 이런 부동산을 취득을 해줘 놓고도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거기에 따르는 수선비라든가 이런 관리비가 제대로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이런 부분도 국장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복지회관하고 마을회관 차이점에 대해서 묻고 이런 부분을 물으면 국장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저희들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더 더욱 이해를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간단 명료하게 마을회관은 뭐다 복지회관은 왜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번 기회에 우리 포항시가 갖고 있는 공용과 공공용과 기업용과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 물론 사회환경국 소관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자산 앞으로 누락된 자산은 분명히 우리 자산으로 기록을 다 해야 됩니다, 올려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지금 현재 문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백번 공감합니다. 전체 예산에 증감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을 했습니다만 상세한 세부내용까지 못 한 점 충분히 부덕한 소치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저희들 행정재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등기가 안 되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파악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는 물론이고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동사무소에서 경로당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고 있는 남구청하고 이 자산취득 문제 때문에 서로가 몇 번 오고 간지 아십니까? 4번 오고 갔습니다, 4번. 4번 오고 갔는데도 어느 누가 하나 책임질 그런 과가 없습니다. 담당이 없습니다.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이 있잖아요, 기금이 지금 금리라든가 은행에 워낙 돈이 많아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회적으로 복지제도가 늘어나면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야 되는데 반면적으로 보면 2005년도보다 2006년이 감소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14억이었는데 편성이, 2006년에는 13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강형목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저소득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이 지금 현재 작년도에 저희들 100세대를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매년도 그러면 당해연도 그러면 올해 것도 내년에 할 걸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매년도 연말에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그 대상자를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놓고 개별적으로 당신들 선정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신청하시오 이랬을 때 작년에 보면 100세대 10억을 저희들이 융자를 주겠노라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받아간 것은 한 84세대 정도밖에 안 되고 또 내년도도 저희들이 13억 5,000만 원 해서 지금 현재 161명을 선정해 놨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수혜를 다 받지 않는 것은 보통 보면 융자를 빌리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 회수를 하기 위해서 보증인도 앉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5,000만 원이 지금 현재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그만큼 못하다 보니까 그만큼이 지금 현재 전체 양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금리가 우리가 복지기금치고는 금리가 높다는 게 1차적으로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대출하는데 많은 제도상에 뭐 우리가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대출해 주는데 많은 규제가 뒤따른다 이래 볼 수밖에 없겠네요.

위원님 지금 현재 금리 어떤 우리가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해 주고 나중에 연체됐을 때는 연체료를 우리가 받고 있는 아주 좋은 수혜사항입니다마는 이용료가 좀 낮은 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입안할 때 각 과장들이 국장께 예산 입안하는 서류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합니까?

지금 현재 예산 전체 저희들 편성하는 사항에 보면 주로 복지관계는 국·도비, 도, 중앙 교부내시에 의해서 시비부담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얼마에 시비 얼마 하나의 예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별도.......

각 과장들이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보고를 합니다.

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로당 설치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우리 포항시에 보면 마을회관의 설치규모는 건축면적 100㎡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인구 2,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연면적 150㎡까지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읍·면 이런 지역에 마을회관 내지는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지금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다 100㎡ 이하로 신축을 하는데 이 예산 6,000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돼 가지고 사실상 업자 선정하기가 힘듭니다. 다시 업자 선정하기가 힘이 들어 가지고 시에 반납하는 경우도 아마 금년에 우리 죽장면 같은 데 있으리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 편성했는 것 보니까 용흥동 경로당 신축하는데 2억 100만 원 그 다음에 장기 중앙경로당 증개축하는데 1억 2,900만 원 그 다음에 해도2동 장수경로당 증축하는데 1억 1,000만 원, 청림동 경로당 신축하는데 80평 신축하는데 2억 2,2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무자비하게 사회복지과에 담당과 과장과 사회환경국장께서 예산과에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엉터리 예산 요구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시내지역과 농촌지역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내지역에는 보면 전체적으로 부지 확보에 따른 땅값이라든가 건축비보다는 토지 보상 자체가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좀 마을회관하고는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읍·면에 마을회관내지는 경로당 신축하는데 시가 부지 다 사줍니까? 지금까지. 사줬습니까?

지금 현재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 사회진흥파트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노인 관련해 갖고 경로당을 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읍·면에 사준 사실이 없잖아요, 시가. 시가 사준 사실이 없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용흥2동 경로당 신축하고 해도2동 장수경로당 증축, 청림 경로당 그 다음에 장기 중앙경로당 개축하는데 현장을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용흥동 경로당 신축하는 데는 현장 가보니까 그게 뭐 45평인가 부지매입하는데 8,000만 원 그 다음에 새로 신축하는데 뭐 1억 얼마, 그 집이 완전히 새집을 갖다가 조금만 사 가지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하면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집을 그 새 집을 헐어버리고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 그런 발상 나온 거예요, 그게.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딱 잘라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이런 것 확인도 하지도 안 하고 예산 무자비하게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래. 어디 시내 의원만 의원이고 읍·면 의원은 의원 아닌가 위축받게 그런 식으로 막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도2동 장수경로당 증축하는데 1억 1,000만 원 예산 지금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해도2동에 경로당 신축 작년에 했습니다. 그 예산 얼마 들여서 했어요? 신축하는데.

신축 금액은 저가 별도로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해도2동하고 청림동은......

그 묻는 말에만 답변만 하세요.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해요. 해도2동 장수경로당 작년에 신축하는데 예산 얼마 들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별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를 해 갖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수경로당 가보니까 경로당 잘 지어났습니다, 거기에. 앞에 보니까 체육시설하고 운동장하고 해 놓은 것 보니까 정말 우리 포항시 해도2동에 전체 영감님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정말 으리으리하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또 2층 올려 가지고 뭐 노래교실 뭐 스포츠댄스교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 예산 올렸는데 이런 거는 진짜 공무원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것 확인도 안 하고 이런 것 예산 올려 되겠어요? 면 단위에 돈 6,000만 원 주는 것도 주니 안 주니 오만때만 소리 다하고 주지도 않으면서 작년에 신축했는 그런 경로당에 2층 지어 가지고 거기에 뭐 스포츠댄스교실이니 뭐 음악교실이니 하고 썩어빠진 짓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청림동에 가보니까 한 두서너통 모여 사는 주민들이 경로당도 아주 괜찮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돈 뭐 한 2,000～3,000만 원 들이면 리모델링해 놓으면 그 아주 좋겠더라고, 거기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 그런데 이것도 뭐 부지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뭐 2억 2,200원 편성해서 그 공무원 지금 현지에 가보고 이 예산 요구한 겁니까? 안 그러면 무조건 시의원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막 잡아넣은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 중앙경로당 개축 건도 물론 도비가 6,000만 원 내려 오니까 시비가 6,900만 원 가미가 되어 가지고 1억 2,9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 도비 6,000만 원만 내지 시비 10원도 보탤 필요 없어요. 그 6,000만 원만 해도 개축하는데 돈 쓰고 남습니다. 확인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다가 예산 편성되고 난 뒤에 부랴부랴 가 가지고 답변할려니까 답변자료가 있나, 이건 뭐 도의원이 도에 특별 로비를 해 가지고 도의원이 예산 가지고 와서 한건데 뭐, 도비 6,000만 원 들어가면서 우리 시비 6,900만 원, 7,000만 원 돈 들어가는데 지역 시의원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없고 도의원이 로비를 해 와 가지고 도의원이 하는 그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 발상이. 이런 예산 쓸데없는 예산 행정이 마구잡이식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고발할테니까 그래 알고 앞으로 행정하는데 좀 잘 하세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해서 금후 예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용흥2동 같은 데 그런 데는 시가 예산 8,000만 원 가지고 그 집을 땅을 사면 그 신축 건물 새건물이더라고. 땅 사 가지고 한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딱 해 놓으면 아주 멋진 경로당이 되는데 그 좁아빠진데 그 좋은 건물 헐어버리고 1억 몇 천만 원 들여 가지고 다시 짓는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상대동 같은 데 가보니까 그 할머니들이 한 50여 명이 오셔 가지고 그 좁은 방에 복작복작거리면서 참 앉아 가지고 오순도순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면서 노는 광경을 봤을 때 그런 데는 증축내지는 신축 예산 들여 가지고 안 지어주고 되도 안한 데 이것, 전부 예산 삭감......

우리 국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우리 사회보장에 따른 예산들이 해마다 증액되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만이 많은 이유 중에 이유를 분석해 보면 우선 기초수급 보장대상자들이 공무원들이 대할 때 공무원이 좀 불친절하다,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행정을 찾게 되는데 가보면 뭐 한마디 물을려고 하면 아주 불친절하게 얘기하니까 두 번 다시 말을 걸기가 미안하고 또 없는 게 죄라고 없으면 자꾸 힘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 일선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어렵고 안될수록 좀 친절하게 고운 말로 해 주면 민원인들이 나갈 때 좀 마음이 홀가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일선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선공무원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주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경로당 문제, 이 노인문제 때문에 지금 참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상당히 예산문제로 지금 왈가왈부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행정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면 좀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문제는 보면 대부분 자꾸 먹고 놀려고 하는 이런 문화로 자꾸 정착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노인들도 뭡니까, 아주 원로하고 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지금 60대쯤 넘어 가지고 경로당 출입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사회봉사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자꾸 유도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일찍이 앉아 가지고 뭐 노는 게 고스톱 치고 놀고 이래 하니까 그리고 무릎이 다 상하고 이러니까 이걸 좀 봉사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해서 노인회관에 출입하는 사람은 오히려 줄이고 우리 사회적으로 인력을 좀 활용할 필요도 안 있겠습니까? 이런 제도를 우리 행정이 좀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환경국에서 연구를 또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장 소리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미처 몰랐던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이 노인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거든요. 경로당에 보통 보면 그냥 모여 갖고 노는 어떤 단순한 기능보다는 좀 더 노인들이 좀 활동적이고 주변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도 한 번 연구를 해서 지금보다 좀 나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에 고맙습니다.

이동걸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 내 사업 중에 특히 장애인 관련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 힘들고 어렵고 소외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시가 재정적인 지원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4대 의원을 하면서 3년 근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본 입장에서는 장애인단체에 지원하고자 하는 우리의 순수한 목적과는 다르게 그 안에서 일반적인 일들이 행해지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장애인들이 우리가 후원하는 재정적인 어떤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 수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일부 특정인 중심으로 장애인단체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현실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도 문제지만 이것을 알면서도 간과하고 있는 우리 행정도 본 위원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마치 각 단체별로 힘겨루기하는 모습이 이 안에 보여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시각에서 뭐를 하면 교통에서도 하나 해야 되고 교통에서 하면 뭐 또 정신지체에서도 하나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장애인단체별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시장이나 시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못 따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바가 만약에 관철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집행부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고 또 그 집행부는 무능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시를 상대로 해서 또 물리적인 어떤 집단행동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지금 우리 올해 예산에도 그런 예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1차적으로 일단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동걸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장애인 관련 저희들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 최고 참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고 어려운 것이 장애인 문제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특정인 중심으로 움직여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단체별로 이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상당히 고민을 하고 진짜 전체 통합을 하고 연합을 해서 자기들이 그러면 하나의 수혜자로서만 있어주면 저희들이 줬는데 이 사람들은 개별로 똑같은 장애지만 지체, 시각 뭐 이런 어떤 거의 비슷한 단체가 이동걸 위원님 말씀대로 힘겨루기식하는 이런 문제는 좀 그 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사항이 현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떤 통합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시스템으로 가기 전에 지금 시기를 놓친 부분이요 하마 이렇게 각 단체별로 이렇게 운영비를 별도로 준다든가 복지관을 새로 신축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마 시가 일을 다 벌여놓고 난 다음에 통합을 하라 그러면 그 통합이 되겠습니까? 사전에 좀 더 준비를 해서 이 분들의 요구사항을 잘 수렴을 해서 그 분들에게 적절하게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해 달라는 것 다 해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통합하자 그러면 그 분들은 그 조직 나름대로 내부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기득권을 놓치겠습니까? 그 안 놓치지요. 시가 무슨 재주로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하다 못해 시각은 시각, 뭐 교통은 교통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 안에서도 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예산은 나가는데 그 예산이 과연 전체 우리 장애인들 장애우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몇 몇 특정인들을 위한 예산지원, 목소리 큰 몇 몇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지원은 이제 시가 지양을 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장애인도 우리 사회에서 소외 받지 않고 당당한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그 사람들 우리가 끌어안고 정말 제도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 사람들 견인해 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가 뭘 해야 될지 노력은 안 하고 돈 몇 푼 줘 갖고 몇 몇 사람들을 그저 굴러가고 넘어가는 이런 식의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성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이 관계는 저희들이 큰 숙제로 하여튼 앞으로......

숙제는 풀어야죠. 매번 숙제는 숙제로 안고 있을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 위원입니다. 국장께 한 가지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동에, 읍·면에 있는 자생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 이 경로당에 대체적으로 이래 살펴보면 지금 동절기 연료비가 아주 태부족입니다. 태부족이고 그래서 이런 저런 단체에서 협조해 주고 또 기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겨우 꾸려나가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 업무는 읍·면의 업무의 구청에서 업무를 관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께서 양 구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태파악을 하고 또 각 읍·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 번 하십시오. 해서 맨날 포항시에서 뭐 연료비 보조한다, 전체 금액보면 크지요. 그러나 그 많은 자연부락에 돌아가는 양은 극히 소량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노인들을 위하고 또 존경을 하고 표현을 할려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우리가 구청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국장이 직접 챙겨서 한번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는 매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명덕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참 혜택을 받기는 모자라는 건 사실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얼마만큼 부족한지 이 관계도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국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가 국가로부터 국가에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특별법이 공포가 되고 그에 따른 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강제징용됐고 했던 그 분들의 배상금이 우리나라의 국가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돼 왔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사례를 든다면 자기 실수로 교통사고가 나서 교통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들도 지방정부 내지는 정부로부터 예산의 보조를 받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따져보면 국가에 피를 헌신해 준 이런 분들은 국가에 어떤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소외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말 꼭 국가적인 차원을 떠나서라도 우리 시민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찾아서 우리가 정말 복지차원에서 한번 보살펴줄 의무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사회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환경국 소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회관, 여성청소년과, 환경위생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내일은 계속하여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경제산업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