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일산서구청과 덕양구청, 일산동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로 고양시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재원이 적합하게 배분되었는지 잘 살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ｏ 일산서구청(건설과, 건축과) 소관

일산서구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대설을 앞두고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제법 날씨가 쌀쌀합니다. 날씨에 구애됨 없이 늘 시민과 함께 하시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해서 분주한 의정활동을 하신 최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실시된 일산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 말씀 항상 명심하여 구정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거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년 정말 분주하게 흘러갔습니다. 일산서구 행정운영시스템을 정상 궤도에 놓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2006년도에는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2006년도 고양세계꽃박람회, 제52회 경기도체육대회 등 아주 비중 있는 행사들이 서구에서 개최됩니다. 모두 완벽하게 치러낼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일산서구를 찾는 국내외 손님들이 고양시에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환경정비하고 친절한 시민상도 정립을 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지역, 농촌지역 그 특성에 맞는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노후해 가는 도시의 생활문화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신설 구청의 책임자로서 새로운 의지를 하나로 묶어 대외적으로 고양시의 위상을 넓히고 대내적으로 좀더 편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도 업무계획을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 간략히 보고드리고,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늘 대하는 일이지만 우리 서구청장님이 보여주시는 공직자의 모습은 지금 후배 직원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덕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산서구청의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입니다. 세입 면에서 동구하고 비교할 때 절반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어디에서 원인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점용료도 동구청은 5억 원인데 서구청은 2억 원이고, 공유수면허가점용료도 동구청은 2,100만 원인데, 서구청은 2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세입예산에서 동구와 서구가 비교할 때 절반 정도 됐는데 어디에서 원인이 있는지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구하고 서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면적이 대등하지 않고 서구가 상당히 적은 편이고, 공유수면 부분은 저희 구거나 점용허가 대상 물건이 현저히 적습니다. 도로점용료도 동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적은 편이고, 분구 후의 세입 실적으로 고려를 하다 보니까 다소 적정한 범위를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도 있어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예측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18쪽에 KINTEX육교 승강기 운영이 있는데, 현재 KINTEX육교가 있습니까? 새로 세워진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 부분은 KINTEX 부대지원시설 전체 부지를 건설사업소에서 10월에 준공을 했고, 도로하고 시설물은 금년도 7월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교가 있는데 육교에 장애인을 고려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주변 지원시설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강기 자체는 아직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차이나타운 부지 앞에 있는 육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KINTEX 중앙진입로상의 사거리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동별로 보도 재포장이나 도로보수공사가 2006년 들어서 예산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실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도 재포장이나 도로보수공사 시에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고, 동별로 할 때 부분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체 그림을 그려서 그 중에서 각 동별로 특색을 준다든지 또 통일화시킨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수공사를 하게 된 것은 거의 부분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후에 그런 계획들이 남아서 다시 재보수공사를 할 때 그것이 연계선상에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입니다. 712쪽 가운데에 각종 응급복구공사라고 실시설계비 5,000만 원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에 확보되어 있는 단위사업 중에서 대체적으로 규모가 있는 부분은 설계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위사업 중에 설계비가 확보되지 않거나 소규모 사업으로 유지보수비에서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용역을 주는 실시설계비로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실시설계는 일주일 걸립니까?

공사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주변 지역 여건을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될 부분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소요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조금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응급복구공사에 실시설계까지 해서 공사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응급복구공사면 일단 빨리빨리 해 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응급복구공사라는 항목을 다르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표현상 지적해 주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은 별도의 단위사업 항목으로 쓰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발주를 하면 되는데 이것은 별도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응급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적정한 표현을 연구해 보십시오.

적정한 표현으로 수정을 해서 다음부터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8쪽 가운데 설해대책용역비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눈 왔을 때 제가 새벽에 아이들 학교 가니까 더 일찍 일어나서 저쪽 보길천 쪽으로 갔다 오다가 보니까 7시경인데 쫙 깔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출근길에 도로가 문제없더라고요. '아, 애 많이 쓰는구나!' 해서 꼭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제 용역비를 보니까 서구청이 용역비가 제일 적습니다. 면적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면적이 작은 부분도 있고, 동구하고 서구가 기존 예산을 쪼개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배분이 아니라 조금 적게 배분을 받았습니다.

덕양구청이 1억 원이고 동구청이 7,000만 원이니까 두 군데 합치면 1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설해대책용역비라고 하면 눈이 왔을 때 용역하는 분들한테 맡겨서 그들이 하는 것입니까?

예. 간선도로, 주로 관리해야 되는 자유로라든가 파주에서 오는 도로라든가 중앙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형 15톤 덤프와 8톤 덤프를 임차해서 용역업체가 비상대기 근무를 하고 있다가 제설 비상발령을 하면 와서 저희에게 확보되어 있는 염화칼슘을 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살포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 저희 직원들은 그 외의 일반도로를 제설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대규모 지역을 중점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727쪽 연관해서, 위에서 네 번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해 및 설해대책 비상근무자 급량비라고 해서 20명 20일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아까 설해용역비에서 나오는 용역회사가 아니고 근무자라든지 공익요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내부 건설과의 비상근무자를 위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수로원이라든가 공익이나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해하고 홍수하고 눈 오는 날이 평균적으로 1년에 20일 정도 됩니까?

예년의 경우를 예측해서 잡았습니다.

구청장님, 결국은 고양시 전체의 설해대책용역비가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것을 물론 지역지역에 응급성 때문에 구청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재해대책반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가 구간별로 이쪽은 우리 구청으로 끝나고, 여기는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수해 대책하고 같이 해서 예산을 묶어 놓으면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기자재도 서로 같이 사용하고.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720쪽부터 쭉 실시설계비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는 대부분 다 맞는데, 721쪽에 맨 위에 일산3동 보도 재포장공사에서 1억 7,000만 원짜리 요율이 4.38%인데, 이것도 예산편성에 있는 것과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722쪽에 덕이동, 송산동, 횡단보도 앞 측구정비공사 요율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다는 개념이 여기 예산지침서 보면, 예를 들어서 2억 원까지이면 4.08%이다. 그런데 1억 7,000만 원이면 1억 원짜리 요율 5.12%하고 4.08% 사이를 계산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좋게 평가해서 그런데, 전부 다 그러냐 하면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더 황당한 것은 요율이 벗어나는 요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수치상 따지게 되면 이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니까 제가 하나 잊지 못하는 것이 작년에 예결위 들어가서 우리 과 담당이 다른 위원님들께 그냥 뭇매를 맞는데 앉아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셔서 이런 것 질의했을 때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제가 지적한 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저한테 알려 주세요. 가능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28쪽 위에서 네 번째 불법 노점상 행정대집행 추진은 무엇이지요?

이 부분은 금년에도 마찬가지이고 내년에도 그렇게 확보를 했는데, 노점상 철거를 하면서 식사를 위한 대집행 급량비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명을 1회 한다는 것이 저는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 인원으로 보고 1년간 누계인원을 한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야간단속을 하거나 휴일일 때 나누어서 하게 되는 연인원을 계획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740쪽은 구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이 될지 몰라서 또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현수막 절단기, 그 다음에 현수막 폐기물처리비가 거의 2,000만 원은 안 되지만 1,800∼1,9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현수막이 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은 결국은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윤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신 것 같았는데, 광명시에서는 현수막을 장바구니나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신발주머니로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현수막 태우기 정말 아깝습니다. 처리비용이 우리 서구청만 해도 절단기 사시는데 1,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마을부녀회나 아니면 경로당 같은 데에 지원해 주는데, 경로당 할머니들께 미싱 하나 갖다 놓고 현수막 떠서 갖다 주면 그것 재단해서 장바구니 만들고 신발주머니 만드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거기에 일부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벌써 네 번째 하는 것 같은데 한 번 시행해 보시지요. 구청장님, 이런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한 번 들은 기억도 있고, 지난번에 제가 덕양구청에 있을 때 어떤 업자가 와서 한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도 납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말 타면 경마하고 싶다고 더 욕심이 생겨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본예산 단위사업계획서 목차에 예산서 쪽수를 이렇게 표시해 주신 것은 굉장히 좋은 이전 자료내용에 업그레이드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저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서 때문에 사실 '정신 나간 공무원들'이라고까지 테마가 되어서 경기일보에 대서특필로 고양시 공무원들이 큰 몽둥이질을 맞고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섬세한 발상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안 설명서를 제가 들어오던 그 이듬 이듬해 4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이 설명서의 설명이 무엇인지 분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서 쪽수와 설명서 쪽수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한참 뒤져봐야 되는 현상이 되어 있는데다가 내용조차도 부실한데, 지금 이 예산안 쪽수를 해 주신 것은 사진까지 곁들여서 여러 가지를 상세하게 수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재질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만 들여다보면 예산이 왜 편성되어 있는 것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 타면 경마하고 싶다는 욕심을 부리는 것은 예산안을 위주로 보지 사업계획서부터 먼저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왼쪽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설명서를 구체화시켜서 다루어야 된다면 여기도 표시해야 되겠지만 현재 만들어 주신 34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사업계획서로 하셨으니까 이 사업계획서에 쪽수를 표시해 주시면 질의 없이, 찾아보는 시간 없이, 이것이 이렇게 행정적으로 다루어진다면 우리가 쓸 데 없는 질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보고 시간도 절약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쪽수를 표시해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큰 행정의 혁명을 가져온 차원이라고까지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한 것도 한 번 참작을 하셔서 그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하고 건축법 위반 범칙금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건축법 위반 수입이 5,000만 원인데 2005년도에 비하면 수입을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 단속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대상 자체가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서구 분구되기 전에는 예산이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분구 후에 서구 쪽으로 3,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80건을 부과해서 많이 했는데, 위반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의할 경우에는 비송사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를 하지만 징수금액에서 본인들이 '내지 않겠다. 이의신청해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비송사건으로 해서 법원에서 법원약식재판을 하면 합니다. 그래서 감액 결정하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예산이 적게 잡힌 것입니다.

감액 결정이 아니고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지요?

예, 국고로 환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건축법 위반 과태료가 이행강제금이지요?

예, 이행강제금으로 과태료를 받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을 제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들이 길어지니까 어차피 그것은 납부하게 될 금액이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낼 수 있도록 이의제기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부과한 이후에 잘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재산압류를 통해서 100% 받아들일 수 있는 과태료잖아요. 그래서 세수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있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부과할 당시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사례들을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그 분들이 이의제기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하는데 나는 왜?'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데, 그것은 법에서 양해 대상이 아니니까 어차피 납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는 절차들을 꼭 거치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끝에서 비송사건까지 넘어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관련법들을 부과할 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징수하기가 어렵지요?

현재 우리가 붙어 있는 벽보, 유동광고물 위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입이라기보다는 단속 위주, 예방 위주의 집행인가요?

예방 위주인데 본인들이 붙여 놓고 악순환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서 청소년유해광고물 같은 것이라든지 플래카드를 반복적으로 붙이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해서 예산이 총 6,483만 원인데 우리 시청 건축과에서 1,325만 원 국비가 더 구로 내려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민자율봉사대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학교 주변의 불법광고물……

도비하고 시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번에 도비하고 50%씩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 사전에 협의가 됐냐고요. 현재 잡혀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1,3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시민자율봉사대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는 현재 탄현동에 어머니방범대가 20명 있고, 그 다음에 일산3동에 청소년 선도위원 10명하고, 각 부녀회로 40명이 구성되어서 70명이 자율봉사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학교골목이라든가 청소년유해광고물 통보라든가……

사업내용이 주로 캠페인 성격입니까?

아니지요. 캠페인하고 야간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대비 업무계획들을 잘 수립하셔서 적절하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740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용 사진 필름 구입비하고 인화료가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디지털카메라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디지털카메라가 아닌 다른 필름과 인화료를 사용하는 것이네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희가 디지털카메라만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광고물 담당하는 계에서 작년부터 계속 디지털카메라가 없어서 일반카메라를 1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화료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낭비입니다. 인화를 해서 보관하기도 힘듭니다. 이게 민원이 제기됐을 때 찾으려고 할 때 찾기도 힘들고, 디지털카메라로 했을 때는 일단 보관이 용이하고 찾기도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고 돈도 덜 드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하지요? 디지털카메라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예, 디지털카메라 보유대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디지털카메라를 사야지요.

먼저 예산편성했다가 삭감되는 바람에……

언제 삭감이 됐습니까?

3회 추경에 했다가 삭감되는 바람에……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디지털카메라를 임대하든지 아니면 디지털카메라를 더 구입하든지 해서 앞으로는 디지털카메라 중심으로 사용해서 지금 인원도 없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예산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할 때까지는 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일반카메라로 하더라도 총 예산이 50만 원입니다. 이것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50만 원으로 디지털카메라 하나 살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 업무를 최대한으로 하려고 노력할 때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총 금액이 연간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서 필요 없을 때는 단 10만 원이 남든 15만 원이 남든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만 원이면 굉장히 성능 좋은 디지털카메라로 살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감사 때는 디지털카메라 이외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건축과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개인용 카메라를 지니고 다니다가 불법광고물이 있을 때 수시로 찍는, 그것은 오히려 칭찬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그렇지 않으면 퇴근 후라도 또 출근 시에도 발견했을 때 찍는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필름대라든지 인화료는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면 어떻습니까?

예산상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개인 장비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칭찬할 수 있지만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개인이 어디다 맡겨서 찾아오는 것도 굉장히 낭비이고 예산상으로도 낭비입니다. 차라리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서, 그것은 메모리칩만 더 구입하면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보관도 용이하고, 찾을 때 편리하고, 컴퓨터에 저장할 때 일련번호만 해 놓으면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잖아요. 100통씩 인화해서 찾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위원님, 이것 가지고 자꾸 세워 달라고 하기는 어렵고 행정을 하다 보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미는 지금 우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데 불법광고물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민원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력으로 해야 되고 사업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절약의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필름과 인화료를 삭감하고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이 비용을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 비용으로 목 정정을 하든지, 그 부분을 계수조정까지 검토를 해 주시기 봅니다. 담당 계장님! 그리고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임차료라든가 정비물품 부분은 우리가 분구하면서 하나도 못 받아왔나 봐요? 다 새로 구입합니까?

물품 장비들은 보통 소모 물품입니다. 장갑이라든가 스크레퍼, 이런 것은 실제 현장에서 정비할 때 쓰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단기 같은 경우는 1년 쓰고 다 소모되는 것입니까? 현수막 절단기, 벽보 제거용 스크레퍼 등.

절단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사 때 동사무소 같은 데……

그것은 아는데 그것은 한 번 사면 계속 쓰는 것이잖아요?

쓰기도 하고 또 저희가 보유했다가 다른 동에서 필요할 때 우리가 임대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신규 구입인데 혹시 분구할 때 받아온 것이 없습니까?

분구할 때 받아온 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43쪽에 현수막걸이대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일산구 전체 10개를 설치했는데 현재 서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현수막걸이대가 41개소 있습니다.

서구에?

예.

그런데 지금 4개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4개가 더 필요한데 하나는 탄현동 동사무소에 하나 설치해 주고, 나머지 3개는 송포동에 2개소, 그 다음에 가좌동 새로 입주하는 동패리 넘어가는 곳 1개소 해서 3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설치장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장소는 경관상 그렇게 지장이 없고 사유지 같은 민원 야기가 덜 되는 데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포동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합니까?

송포동은 송포초등학교 있는 데 가좌지구로 나가는 도로상에 하나 하고, 송포동사무소에 있는 쪽에 하나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수막걸이대를 설치하면 불법현수막 설치가 줄어듭니까?

현재 워낙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제일 효과가 큰 것이 플래카드 쪽으로 영세민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고물협회에 많이 신청을 하는데 수요가 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수막걸이대 설치를 통해서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려 있는 현수막의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해결해 줍니다', '빚을 받아줍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현수막에 많이 걸리는데, 우리가 현수막걸이대에 설치한 현수막의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까?

내용은 청소년에게 유해성 있는 광고물을 설치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련법을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베트남 처녀와의 결혼' 같은 것을 우리가 500만 원씩 들여서 걸이대를 한다는 것은 경제에 도움을 주거나 불법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이 걸려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단속하겠습니다.

해결사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거기다 홍보해 주는 것은 불법적인 소지들을 내포하고 있는 광고물입니다. 그런 광고물들을 사전에 검열하고, 걸려 있으면 제거할 수 있는 법령이 있어야 우리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으로 하든 관련법령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돈 받아준다는 것은 설치를 아예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수막걸이대 41개에 어떤 내용이 걸려 있는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다녀 보기도 합니까?

저도 순찰하고 있는데,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입니다. 2006년도 염화칼슘 구매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719쪽에 5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산구에서 총 몇 톤 구매했습니까?

동구는 현황을 모르겠습니다.

일산구로 구매했으니까, 그렇지요?

500톤을 동구·서구로 나누어서 서구 몫으로 받고, 300톤 정도를 저희가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에서 구매를 해서 800톤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고는 얼마나 있습니까?

800톤 중에 200톤 정도 배분 내지 사용을 했고 600톤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600톤이 남아있다고요?

예.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한 번 사용하는 것이 눈 오는 양을 예측해서 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눈이 있는 것이니까 재고량이 넉넉한 것이 좋긴 하겠지만…… 우리 서구의 200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사업비가 아까 구청장님 73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73억 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 미만짜리 도로 하나 개설하는 것밖에 안 되네요.

사실 안타깝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만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2.1%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제가 예산 올린 것도 상당히 많은데 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한다고 해서…… 제가 말 나오기 시작하면 한없이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732쪽에 보면 수중모터펌프 교체공사라고 하는데, 이것이 예비급수시설에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비상급수시설로서 성저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있다 보니까 비상급수용이지만 상당히 수질이 좋아서 약수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많을 때는 한 1,000명 가까이, 거의 심야시간대만을 제외하고는 풀로 가동을 하고 있는 형편이 되다 보니까 '98년도에 설치를 해서 상당히 노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시 고장이 나서 보수를 했는데 그 부분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길에 있어서 교체를 내년도에는 할까 하는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교체할 수 있는 모터가 몇 마력짜리에 인출량이 얼마입니까? 배수펌프장에 있는 것은 도출량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끌어당기는 것이니까.

마력수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1일 약 100∼110톤 규모 정도입니다.

마력수도 검토가 안 됐고 대략 얼마라는 금액만 나와서…… 5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견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중에 있는 약수의 양을 뽑아 올리는데 적합한 모터 마력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인출량에 맞는 모터를 넣어야 됩니다. 이것이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마력수에 1시간 단위당 인출량이 얼마다 하는 계산이 나온 금액을 산정해 놓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나가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 견적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6쪽에 송포6통 간이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전기를 이용하거나 기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냥 막고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유수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대화지구하고 '추억 만들기'라는 모텔 사이에 저지대가 있습니다. 주변이 개발되다 보니까 저지대로서 그 주변이 상습적으로 우기 시에 배수가 불량해서 농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침수되기 때문에 그 배수를 촉진하기 위한 펌프장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구청마다 과속방지턱을 만들고 과속방지턱에 도색을 하는데 그 도색하고 얼마 안 있으면 전부 벗겨지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어떤 도료를 쓰는 것입니까? 과속방지턱에 도색할 때 도로용 페인트를 쓰는 것입니까, 에폭시 페인트를 쓰는 것입니까?

일반 도로용 페인트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용으로 하면 마모가 금방 되는데…… 특수제품이 뭔가 나올 텐데, 무슨 도료를 사용합니까?

일반페인트를 사용하는데 상반기·하반기 해서 탈색이 되거나 심하게 벗겨져 있는 부분은 그렇게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페인트는 안 되는 것이고, 일반페인트에도 도로용 페인트가 별도로 있는데 도로용 페인트는 마모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이 에폭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근래에 과속방지턱은 물론이고 도료용 도색 자체도 수명이 길지가 않습니다.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견적이 잘못된 것인지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박윤희 위원님께서도 저에게 전화를 거셔서 학교 앞에 페인트칠하고 과속방지턱을 만드는데 재질이 좋은 것으로 아주 튼튼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어쨌든 저희가 하는 것도 앞으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좋은 재질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한 번 하면 상당한 기간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헌에 보면 도로용 페인트는 수명이 2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개월도 못 씁니다.

전문가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연구해 보십시다.

예.

외국에서는 에폭시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도로용 에폭시는 그냥 마모성이 없으니까 좋은데, 미끄러지지 않게 돌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미끄러져 버립니다, 싼 것으로 해서 그런지…… 그것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10m 단위입니다. 이것은 일례입니다. 애니골 도로에 가 보면 과속방지턱 높이가 기준 이상의 높이로 해서, 그런 것은 동구청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은 단속해야 하는데 너무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m 40㎝에 가운데가 14㎝ 규격이 있는데, 거기는 20㎝, 30㎝로 해 놓았습니다. 이만치 높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저희 관내도 있나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조치할 것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과속방지턱은 규정상 폭이 있고, 가운데 높이가 있고, 이것을 설치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학교 앞,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데나 동네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해 달라고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교통방해가 됩니다. 그것도 연구를 하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덕양구청(건설과, 건축과) 소관

존경하는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올 한해를 돌이켜 볼 때 많은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좀더 정성을 다 해서 덕양구민의 바람과 소망을 찾고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감동과 희망을 주는 도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덕양구청에 올해 특기할 만한 사항인 하천준설에 대한 것을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2000년부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9개소가 완료됐습니다. 그 9개소 중에 덕양구청에 속해 있는 하천이 있습니까?

덕양구청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최경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 관내에 있는 소하천은 총 44개입니다. 그 중에서 9개 하천은 기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건은 토지보상 중에 있고, 1건은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4건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아직 미개수로 되어 있는 하천이 되겠는데, 공사가 완료된 하천은 덕양구 현천동의 난점천, 그리고 덕양구 용두동의 응달천, 동산동의 동산천, 성사동의 가자굴천, 성사귀개울천, 도내동의 궁말천, 원흥동의 유골천, 강매동의 뒷골천이 기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도내동에 있는 은무시천은 토지보상 중에 있고, 현천동의 화현천이 설계가 완료되어서 금년도에 하류에 10억 원 보상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고, 물구리천, 섬말천, 능골천, 안터천은 지금 설계를 거의 완료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천 준설비를 확보해서 부분적으로 준설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수해에 대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덕양구 관내에 44개소 하천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9개소가 현재 완료가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하천준설하는 것은 그냥 바닥을 긁어내는 수준입니까? 어떻게 준설하지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은 하상계획고부터 올라와 있는 토사층을 제거하고, 또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통 준설을 하는 것이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합니까?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유입되면 또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저희 소하천 정비기본계획법상에 보면 하상계획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되어 있는 계획은 없고 하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상계획고에 맞게 항상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시청 건설과하고 나중에 한 번 구청장님과 같이 간담회를 해서 구체적으로 보든지 하자고요. 계속적으로 준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빨리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하천준설을 통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준설함으로 인해서 다 긁어내 버리니까 생태계도 자꾸 교란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문제인데,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한 번 해 보시지요. 계속해서 덕양구청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비해서 구두수선소나 버스표판매소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세수증대와 관련해서도 2006년도 업무계획에 많이 반영되어서 노고에 일단 감사드립니다. 268쪽에 보니까 소하천사용료가 별도로 신설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공유수면사용료에서 분화된 것입니까?

과거에 공유수면과 소하천사용료를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원활한 수입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하천과 공유수면을 별도 구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수면사용료와 소하천사용료가 율이 다릅니까?

적용요율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천사용료는 경작목적이 농지소득, 그러니까 작물금액의 100분의 5 면적으로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공유수면사용료는 공시지가 100분의 3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은 100분의 5가 되겠고, 공유수면점용료는 100분의 3 요율을 적용해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구청과 덕양구는 되어 있고 서구청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청의 지시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청의 업무계획입니까?

저희가 세입예산을 더욱 더 명확히 산정하는 차원에서 구분을 해서 했습니다. 요율도 다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69쪽에 건축법위반 8,000만 원 수입을 잡았는데, 2005년도의 징수율 아십니까? 이 부분은 제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과금액이 100% 징수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0월 말 현재 4억 631만 6,000원을 부과했고, 그 중에 징수가 6,661만 7,000원, 또 이의신청해서 법원으로 이전된 것이 10건에 2억 4,677만 4,000원이고, 현재 미징수액이 9,2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6건에 3,669만 7,000원으로 했고, 지금 납기가 지났는데 납부가 안 됐기 때문에 재산압류절차라든가 예고절차를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건축법위반은 물건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세수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바로 조치를 해 주시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2억 4,000만 원이라는 세수가 국고로 가지 않도록 이의신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서 행정력도 줄이고, 또 그 당사자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70쪽 보면 유지보수비 등등 예년에 비해서 다 낮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유지보수비 같은 것이 풀예산으로 집행됐는데, 남는 금액들을 제하고 긴축예산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다 낮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덕양구 관내에 유지보수비로 5개 항목을 표기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와 보안등 신설비, 도로유지보수비, 하천 및 소하천 응급복구비, 구거 유지보수비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부서에서 당초에 예산 요구한 금액은, 작년도에는 총 5억 7,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했는데, 저희가 예산 요구한 내용은 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중에서 예산 실무부서에서 심의결과 50%인 3억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고, 보안등 신설비는 1억 5,000만 원 중에서 7,000만 원, 도로유지보수비는 9억 5,000만 원을 요구해서 5억 원, 하천 및 소하천 응급복구비는 2억 원이 필요한데 1억 원 예산을 계상했고, 구거유지보수비는 3억 원 중에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6쪽, 가로등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50%나 감소시켰는데,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지겠네요?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50%나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나왔다면 유지관리가 2006년도에 제대로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최초에 예산 실무부서하고 사전협의를 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한 사항 중에서 우선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해 놓고 추경 때 필요한 부분을 더 추가로 요구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도로유지관리비라든가, 특히 가로등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 저녁에 공원길이 굉장히 어두워서 민원이 많은데,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 민원이 제기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확보 계획들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건설과장 답변드린 것처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일단 협의가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78쪽 주요도로변 빗물받이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 실시설계비가 438만 원이 필요합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 빗물받이 정비공사의 총 시설비는 7,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전 구간을,

실시설계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요도로변의 빗물받이 정비공사는 관내에 있는 전 구간을 일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왜 필요하냐 하면,

이것이 설계가 아니고 조사용역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 부분들이 택지지역 같은 데 조금씩 내려앉은 부분들을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내역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실시설계비지만 조사를 하는 용역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85쪽에 건축과 같은 경우는 500만 원, 건설과 같은 경우는 700만 원 필름과 인화료가 있는데, 감사 때도 지적드렸지만 디지털카메라로 전환할 경우에는 필름구입비가 필요 없고 인화료도 굉장히 소액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료 DB화가 가능하고, 또 결과물에 대한 빠른 확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두 과에 1,200만 원 필름과 인화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디지털카메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제도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294쪽에 은무시천 정비공사 같은 경우 당초하고 변경이 똑같은데 왜 계속비사업조서에 들어와 있지요?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이것 다른 분이 확인해 주시고, 2005년도에 우리가 명시이월한 사업이 3건이 있는데 능곡재래시장 도로개설, 능곡동사무소 도로개설, 지축초교 진입도로 개설, 이 3건이 2005년 예산안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 사업계획에는 안 잡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지축초교 입구에 대해서는 지난 3회 추경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 고시가 되어서 지축초교 입구는 저희가 사업을 취소한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공사가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해서 2005년도에 다 완료가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94쪽의 은무시천 정비공사는 무엇입니까? 혹시 토지매입비가 바뀐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 35억 원 아닙니까?

변경된 사항은 사업기간만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기간이 바뀐 것 같습니다.

6월에서 12월로요?

예.

2005년도 예산에는 토지매입비가 35억 원인데 지금 38억 원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2005년도에 이미 토지매입이 다 완료된 사항인데 왜 이게 변경이 됐습니까?

3회 추경 때 저희가 토지매입비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3억 원을 계상해서 기 3회 추경 때 토지매입비는 계속비사업조서상에 변경을 해 놓았고, 사업비는 2006년 6월∼2006년 12월까지로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지연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발주를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고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은무시천은 저희가 보상을 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사업발주를 해서 내년 말까지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토지매입비 추가 없이 가능합니까?

토지매입비는 전액 확보가 되어서 내년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내년도 초부터 정상적으로 사업발주를 해서 연말까지 사업 완료하는 것으로 계속비사업조서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안 계시니까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보니까 불법광고물하고 누전방지를 위해서 가로등 기둥에 인조잔디를 덮으면 일단 광고물도 부착 안 되고 누전도 방지되면서 예산이 보통 9만 원 들어가는데 6만 원이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몇 개 구에서 이것을 하는 사례가 나왔는데 이 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우리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에 인조잔디를 쌓는다고요?

예. 가로등에 인조잔디를 쌓아서, 어차피 우리가 누전방지를 위해서 고무로 부착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사례를 파악해서 저희가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2쪽 푸른 가로수 가꾸기 사업 적극 추진은 맑고 깨끗한 덕양 만들기에서 착안하신 것인데, 늘 하던 것이지만 주요도로변 가로수(결주지 100주) 보식은 주로 무슨 나무입니까?

주요도로변의 가로수는 저희 대종이 은행나무하고 플라타너스, 이런 정도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변 및 통일로 가로수(1,400주) 전정은 나무 수목종이 무엇이지요?

종전에 말씀드린 대부분 은행나무하고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은행나무는 전정을 안 하잖아요?

한전 전주 관련해서 전선에 지장이 되는 느티나무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문제가 되어서 전선에 도장을 해서 닿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데, 우리 도시 미관이 그것 때문에 망칩니다. 가로수는 가로수대로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파리 달렸을 때는 푸르지만 이파리가 떨어졌을 때, 아까 첫 번째 항에 주요도로변 가로수 결주지 보식하는 것 말고 전정하는 것이 있지요?

예.

전정의 기능이 실질적으로는 이파리가 떨어진 다음에도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전정을 하는데, 제가 계속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주장을 한 것이 그냥 기계톱으로 '드르륵' 해서 플라타너스 같은 것은 전부 까치집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전정을 하는데 그것은 전정이 아닙니다. 그냥 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정의 개념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독할 당시에 농약이 골고루 묻을 수 있고, 과수의 경우에는 전정의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햇빛이 곱게 비추어서 이나 벌레들 구충작업을 하는데 편리하게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가로수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플라타너스라면 플라타너스는 어떻게 수형을 유지하느냐? 관상수의 멋있는 값진 나무들은 수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나 쭉쭉 뻗고 이파리나 많이 무성한 나무는 전정에 신경들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전정비용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가로수가 고양시에,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은 1,400주인데 1,400주가 아니라 덕양구에 있는 가로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나무별로 전정 이후에 기능과 전정 전의 기능을 구분해서 전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도시가 푸른 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나무의 수형이 어떻게 잡혔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넝쿨 올라가는 풀을 가지고 외국에 가 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많은데 코끼리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무가 올라가는 것,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리를 잡아 주면 결국 시퍼런 풀이 코끼리형이나 사자형 모양으로 나오는, 그런데 고양시의 가로수는 조경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질의인데, 지금 삼송동에서 원당역까지 한 번 구청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현지답사를 하면 저것이 '90년대에 심은 나무로 10년, 15년이 됐는데 심은 것 그대로, 특히 삼송에서 와서 원흥동으로 들어서면서 원당 쪽으로 꼬부라지는 길부터 쭉 올라오는 길을 원당역까지 보면 은행나무가 심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시료를 몇 군데 쭉 떠서 토양 성분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고 확인해 보니까 산성도가 높아도 안 되는데 알칼리성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차라리 추비라도 줘봐라' 하고 현재 녹지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가로수에 추비 주기 시작한 것이 그때 줬습니다. 그런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땅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들여서 냈는데, 그것도 전정하는 나무 숫자로 들어간다면 헛돈을 들였는데 나무 구실을 못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사실은 결주도 심어야 되겠지만,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이것이 무슨 사진이냐 하면 삼송동 육교입니다. 육교 높이가 어떤 것이냐 하면 여기 올라가는 것이 있고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니까 여기가 굉장히 넓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것이 스테인리스로 핸드레일을 하기 위해서 난간을 만든 것인데 전부 공해물질이 찌들어 버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해물질이 차량 한 번 지나가면 매연에서부터 타이어가 길에 마모되는 미세먼지가 전부 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그 다음날부터 '이것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집사람보고 마스크를 사다 놓으라고 했는데 이것만 가리니까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마스크를 하고 다니면 누구한테 얻어터졌느냐고 물어보니까 안 가지고 다니는데, 이것을 보고는 정말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덕양구 관할에는 이러한 근거가 있으니까 이제 내년에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실상 이것이 수벽을 막아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사철나무라도 이파리가 항상 붙어 있는 나무로서 수벽을 전부 해서 걸어 다니는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래서 맑고 깨끗한 덕양 만들기가 아니라 생활의 질을 높이는 깨끗한 덕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시겠지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구를 하셔서 대대적인 수벽을 쳤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는 지금 표현이 안 됐는데 구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주택에서 출발해서 능선으로 오금동, 지축동 양 동네 산책로가 있잖아요.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벌써 재작년도에 한 것인데, 재작년도에는 전부 조그맣기 때문에 잡풀만 났는데 금년도에 잡초가 우거졌는데, 관계자 오셨습니까?

환경보호과 담당입니다.

그 분이 오늘 다른 데로 가셨어요?

아닙니다. 오늘은 건축과하고 건설과만 왔고, 관계자는 환경보호과 녹지 담당입니다.

싫은 소리까지 해서 겨우 공익근무요원들 몇 분이 나와서 한 번 했는데, 거기에 관리비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냐 하면 거리가 2.7㎞입니다. 파고라가 2개 있고, 전망대가 하나, 화단, 운동시설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해당이 안 된다고, 덕양구청에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예산에 관련된 의견을 주시고, 업무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지적을 해 주어야지요. 그래서 한 건데, 죄송합니다. 어차피 제가 끝나면 점심 잡수시러 갈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원이면 공원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어야지, 관리를 안 하는 공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줄여야 되겠는데, 아까 서구청 건설과에 굉장히 칭찬을 했는데, 여기는 단위사업계획서를 쭉 내시면서 왼쪽에 예산안에 있는 쪽수를 다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보면서 이것을 보면 모르지만, 이것을 보다가 예산안을 보면 상세하게 나왔으니까 질의가 따로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 욕심 같아서는 여기에 하나 더 첨가한다면 예산안에다가 단위사업계획서에 있는 쪽수를 표시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쓸 데 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업그레이드가 전부 이루어진다면 쓸데없는 설명서가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만 된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위사업계획서 9쪽에 덕양어울림누리 가는 길 환경개선공사인데, 현재 신원당마을 안길에 보행자도로가 있나요?

원당역에서부터 덕양어울림누리까지 연결되는 것이 성사2동으로 직진으로 와서 덕양어울림누리로 올라가는 기존의 보도가 되겠습니다. 원당역 전철을 이용하는 외래 시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덕양어울림누리 가는 길을 보도개선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현재 보행자도로가 있냐는 것이지요.

보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데 보면 주로 차들이 양쪽으로 쫙 서 있어서 보행자도로가 거의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올라가는 길에 현재 4m 폭으로 보도가 되어 있고, 가는 길에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점상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굉장히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 옆에 보면 작게 화단을 설치해서 현재 다니는 보도는 불편함이 없이 외부에서 찾는 손님들이 올 수 있게끔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를 잘 하셔서 원당역에서 덕양어울림누리까지 가는데 불편이 없게, 그리고 표지판도 설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4쪽의 단위사업계획서 고골∼대자간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는 도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시 자체 재원을 확보하라고 해서 전액 시비로 하게 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도선은 아닌 것이지요? 마을안길 포장공사로 봐야 됩니까?

마을안길인데 저희가 시도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통일로에서부터 고골 마을로 해서 관촌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넓이는 얼마입니까?

현재 폭은 3.45m 정도 됩니다. 그것을 2차선도로 10m로 확보해서 개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용역비는 어떤 내용으로 세우는 것입니까? 기본설계는 해 놓은 상태이고 환경용역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환경성용역비는 경인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전환경용역을 받아야만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토지매입시설을 할 경우에는 도비를 확보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것은 고골에서부터 대자동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도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도의원 간담회가 있을 때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 35쪽의 여무시마을 진입도로개설공사는 작년도에 과장님이 일산구청에 계실 때 이쪽에 저희가 현장답사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가옥이 몇 채나 있습니까?

여무시마을이 과거에 내유동의 고골하고 내유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인데 거기가 한 28채 정도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현장 가보고 지적했던 것은 여기가 가구수도 얼마 안 많고 지금 시청 올라오는 길만 봐도 사실 교행이 되는 도로지만 주차를 쭉 해 놓았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돌아 나오면 얼마 안 되는 거리의 도로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개략 올리겠습니다. 여무시마을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내유초등학교입니다. 여무시마을 뒤편에 있는 것이 고골마을입니다. 그래서 고골마을에 있는 학생들이 통일로로 나오지 않고 여무시마을을 통해서 내유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무시마을에는 28집 정도가 있는데 고골지역에 150집 정도 그 이상 되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통학을 합니다. 그래서 산길로 해서 다니는데, 길이 현재 2.5m 정도 해서 차 한 대밖에는 거의 못 갑니다. 보행이 안 되고 학생들이 다니기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여무시마을에 우회로 기능보다는 고골마을에서부터 학생들이 경유해서 다니는 학생들 주 통행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길이 필요한 것으로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2차선이 조금 안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8m면 2차선으로 하고 한쪽에 인도를 좁게 놓게 되면 가능하고, 10m 도로로 한다면 교행이 넓고 거의 좁게는 양쪽까지도 보도를 놓을 수 있는 폭이 됩니다. 그래서 8m 계획을 잡은 것은 교행을 하고 인도 한쪽까지 놓을 수 있는 그런 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폭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2.5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학생 통학로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습니까? 보통 그렇다면 안 하고 차 중심으로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인도까지 포함이 되어서 고골마을에 있는 학생들까지 정상적인 통학로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실 때 학생 통학을 중심으로 염두에 두고서 보행로를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7쪽 흥도1동∼화정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보면 처음에는 투·융자심사를 시에서 21억 원에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48억 원으로 늘어서 경기도로 다시 투·융자심사를 두 차례를 받았네요. 왜 이렇게 됐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흥도1동∼화정동간 도로개설공사는 흥도동에 보시면 현대 오일뱅크가 있습니다. 성사천 상류가 되겠는데, 거기에서부터 마을에 있는 대성가든으로 해서, 성사교회로 해서, 옛사랑으로 해서, 하늘목장 앞 교회로 해서, 국사봉 갈비집 앞으로 해서, 충장로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인데, 거기에 또 한 라인이 있습니다. 화정배수지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2004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된 사항인데, 실제 2005년도에도 추진이 안 되어서, 2005년도에 소요되는 토지매입 예산이 28억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총 사업비가 토지지가 상승 등의 이유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토지매입비가 2배가량 증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처음에 21억 원 중에서 토지매입비를 얼마로 계상했었습니까?

저희가 최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의 자료를 확보하고 대비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경우에는 도비 지원 여력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역 도의원님하고 지난 10월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토지매입비로 11억 원하고 시설비 8억 원으로 해서 19억 원을 도비로 보전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용두동 벌말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 토지매입비 10억 원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집행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 지역은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되어서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토지보상을 위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워진 10억 원의 예산과 2006년도 계획상에 20억 원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3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주고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토지매입비가 이월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6년도 예산이 15억 원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지금 25억 원이잖아요?

예.

그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저희가 벌말 중기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은 부분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매입비가 33억 2,800만 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수정을 보는 것으로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입니다. 잠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과장님, 여무시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일산구청에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나간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일산에 근무할 때 갔다 오신 것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갔다 온 적은 없습니다.

아까 다녀오신다고 말해서……

안 계실 때 간 적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 계실 때? 왜냐하면 지역이 아니니까 그때 안 가셨었어요.

예, 안 갔습니다.

그것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한 것 같아서 답변을 잘못했지 않느냐 했더니…… 구청장님,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6가지로 아주 자세히 해서 든든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 중에서도 사랑 나눔 쌀 항아리 설치·운영하신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감명 깊게 느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니까 훌륭하게 잘 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나누어주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과 사회를 만들고, 사람이 많이 살 수 있는 좋은 동네를 만드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산안 269쪽 건축법 위반이 8,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4억 원 이상 됐는데 수입 들어온 것이 8,000만 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건축법 위반이 많지 않은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4억 원 이상 건축법 위반으로 고지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건축법이 많이 위반될 수 있게 지어지도록 방치했다는 면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단속에 철저를 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56건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저희가 불법행위가 발생되면 일단은 원상복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하게 유도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불법으로 건축된 것을 많이 발견했다고 해서 업무를 열심히 했다고 보시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 생각이고,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불법건축을 못 하게 했었어야 원칙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

이것은 세원이 적더라도 가능한 한 많이 고지하지 않는 건축법 위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73쪽 가로수 수리원이 1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명이 덕양구 전체를 가로등 수리도 하고 정비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가로등 수리원은 1명이고 가로등을 고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가로등 보수업체를 선정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수리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가로등 수리원은 어느 지역에 하나씩 나가 있는 것을 즉시즉시 시민들 불편 차원에서 바로 나와서 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로등 수리원의 기본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수리원 1명이 어떻게 수리를 합니까?

저희가 탑차를 1대 이용해서 다니면서 하나씩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탑차 운전은 누가 합니까?

가로등 수리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276쪽 가로등 유지관리비, 보안등 유지관리비, 여기에 이 분들과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수리원이 1명이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가로등 유지관리비 가지고는 업체에 주어서 어느 지역에 안 나오는 것들을 몰아서 일괄적으로 수리를 하고 보수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가로등 수리원은 저희가 1명이 바가지차로 다니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보수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1명 가지고 덕양구 지역에 가로등 안 들어오는 것을 거의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인원을 보완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277쪽 설해대책용역비가 1억 원인데, 우리 고양시에서 덕양구가 전체면적의 60% 이상이 되는데, 동구, 서구 전체 금액 2억 2,000만 원 중에서 50%도 안 되는 1억 원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설해대책용역비로서 비용이 조금 적은 것 아닙니까?

저희 관내 주요도로는 작은 도로를 빼고 주요도로가 33개 노선에 183㎞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주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 비용으로 1년에 5회 정도밖에는 못 합니다. 최근 연도에는 눈이 적게 와서 괜찮지만 한 7∼8회 정도 오게 되면 실제 제설용역비는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5회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억 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산동구나 서구 같은 데는 설해대책용역비뿐만 아니고 홍수 플러스 설해대책용역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이 설해대책용역비라기보다는 우리 고양시를 지키는 재난을 방지하는 것이니까 홍수 때와 설해대책 때 1억 원이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동구·서구 합치면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고양시에 재해재난대책팀을 만들 수가 있는 비용으로 생각되어지니까 구청장님은 그것을 다른 청장님들과 의논해서 한 번 만들어 보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율이 맞는 것도 많이 있지만 277쪽은 다르고, 그 다음에 278쪽 맨 아래, 그 다음에 279쪽에 자유로 정비공사에 4.8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4.08%를 4.80%로 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실수가 있고 요율 적용이 원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수조정까지 확실하게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예결위 가서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런 질의를 받았을 때 확실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을 정리해서 가지고 계십시오. 282쪽 위에도 시설비에 있는 실시설계 요율이 제가 알고 있는 요율하고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방금 박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토지매입비가 1년에 한 번씩 감정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워진 토지매입비가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288쪽∼289쪽까지 전부 토지매입비로 쭉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총 금액이 65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65억 원인데, 이것도 벌써 이렇게 되면 소문이 다 나고 질질 끌면 내년에 토지매입 못 해서 2007년으로 넘어가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은 것이니까 이것으로 해서 매입이 되면 다행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버티는 것은 질깁니다. 그러니까 사전토지매입전담반이라는 특수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엄청난 득이 될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억 원 중에 정말로 일부만 유지비로 한다면 사전토지매입전담반이라는 것을 상설로 해서 필요할 때 거기에서 어떤 중요한 도로가 날 것 같다면 그 지역에 먼저 파견해서 빨리, 하다못해 계약이라도 먼저 하면 되니까, 이런 정도의 일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구청장님.

예. 인력이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조직관리 측면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86쪽 노점상정비 용역비도 1억 8,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매년 노점상 정비용역비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김달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눈에 보이게 노점상이 유지가 안 되는 곳이 로데오거리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노점상 용역비도 적극적인 전담반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지만 제대로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을 계속 우리들이 느끼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조금 새로운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점상 단속은 공익요원이 14명이 있고, 청원경찰이 있고, 민간 용역으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 정부 시책에 의해서 상당히 축소가 되고 있어서 공익근무요원은 앞으로 2007년도에는 전면 폐지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요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노점상 단속은 민간용역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내년도에 세계꽃박람회뿐만 아니고 경기도체전도 있어서 저희가 요청한 사항은 2006년도에 덕양구만 해도 6억 3,900만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가야만 부득이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데, 예산 실무심의 결과에서 금년도 분과 동일하게 1억 8,000만 원으로 동결해서 그 인원 가지고 단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 전부 제대가 된 이후에 저희가 하루에 6명이라는 민간 용역원을 데리고서 단속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 순찰밖에는 안 되고, 고정배치해서 제대로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원칙적이고 불법을 퇴치하는 측면에서 노점단속을 한다면 최소한 20여 명이 있어야만 관내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하여튼 공익근무요원이 폐지가 되면 그만큼 노점상 단속은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노점상을 퇴치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비쳐지냐 하면 덩치 큰 사람들이 '야, 치워 치워!' 하면 '와~' 하고 들고 나가고, 이것이 노점상 퇴치하는 용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식밖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덩치 큰 유도 몇 단, 합기도 몇 단, 태권도 하는 친구들이 와서 '여보 치우시오!' 이 정도 같은 것인데, 이것은 '70년대 방법입니다. 군사시절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노점상 퇴치하려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노점상 음식은 불량하고, 굉장히 안 좋다' 하면서 노점상과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노점상 용역들이 와서 거기에서 전단지를 뿌리고 사람들한테 '왜 노점상을 이용합니까? 노점상은 조그마한, 생계 유지형 노점상만 이용하십시오. 저 사람들은 재벌입니다' 이런 식의 맞대응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노점상 때문에 피해보는 점포들이 있습니다. 그 점포들한테 '너희들이 해라. 저녁에 식사비 줄게.' 그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데 하게 되면 나중에 와서 인상 쓰고 이런 것이 무서워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바꾸셔서 하는 팀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힘으로 밀어보고 사람으로 밀어보는 것 가지고는 노점상 단속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5쪽 아까 김유임 위원님 대충 말씀하셨는데 계속비사업이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인데 이것이 이미 실시설계가 2004년도부터 했는데 왜 기간을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이라고 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잘못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상비가 2005년도에 집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설비가 공사를 내년도 봄부터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 3개월 내에 도저히 할 수 없는 물량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해서 계속비사업조서에 기간연장만 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연장이 아니고 시작이 2006년도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95쪽, 2004년도 실시를 했는데 2004년도로 되어 있지 왜 2006년도로 되어 있습니까?

295쪽의 화현천 정비공사는,

기간이 2006년 1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시설계가 2004년부터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간이 잘못 표시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저희가 화현천 정비공사 최초의 하류부 공사가 아니고 이것은 승전로를 기준으로 해서 철도에서부터 30사단 위쪽에 보면 화현천 상류가 있습니다. 그 상류지역만을 별도로 해서 저희가 86억 1,2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승전로부터 철도 사이에 병목현상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우선 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비를 20억 원을 요구해서 내년도에 10억 원만 우선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9쪽 기본업무출장여비가 4,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책정이 많이 되어 있지요?

이것은 건축과 전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전 직원들입니까?

32명입니다.

건축과에서 국내출장 갈 데가 있습니까?

매월 관내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출장비를 4,200만 원씩 합니까? 너무 많이 책정했는데……

1인당 11만 원씩 해서 1년분을 계산하면 그 정도 됩니다.

301쪽, 마지막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답변은 필요 없고, 현수막절단기 구입과 현수막폐기물 처리비 해서 1,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서구청은 1,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폐기물 처리비라는 것은 태우는 것이니까 이것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노인정이나 아니면 결식아동 가정에 무엇인가 도움을 주어야 되겠는데 돈은 못 주고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재봉틀 하나를 주어서 이 광고물을 가지고 장바구니나 아이들 신발주머니 등 필요한 것을 많이 만들면, 그 만드는 개수에 따라 여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비용을 가지고 지급을 하면 그 지급을 어려운 이웃에 쓸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노인정 같은 데 노인 분들 재봉질 잘하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만들게 해서 노인정에서 따뜻하게 겨울에 보낼 수 있고, 여름에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식으로 전환을 해서, 그냥 태우는 비용만 1,500만 원 가까이 들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이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덕양구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일산동구청(건설과, 건축과) 소관

일산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원 29일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일산동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내년도 업무보고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산동구 2006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업무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덕양구에서 구청장님이 구정운영방향을 이렇게 쭉 쓰시지 않고 6가지로 나누어서, 1.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법과 질서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3. 건강하고 쾌적한 친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4.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5. 더불어 잘 사는 사회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6.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하나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했습니다. 참 보고를 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조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참조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전 구청에서 질의한 것을 꼭 전해드릴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505쪽 설해대책용역비 7,000만 원인데 엊그제 한 번 눈이 와서 설해대책용역비에 대해서 사용했지요?

예. 사용했습니다.

또 올 겨울에 한 서너 번, 너댓 번 더 올 것으로 봅니까?

추정은 어렵고요,

한 번 할 때마다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는 눈이 제법 많이 왔는데, 그때그때 지출이 됩니까?

그때마다 지출되는 것은 아니고 염화칼슘 사용료와 포설하는 용역비 해서 금년에 162톤을 엊그제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따져보니까 2,600만 원 정도 되고, 용역비 포설 하는 자동차 비용 600만 원까지 해서 3,2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용역비하고는 별개잖아요?

용역비가 장비 임차료입니다.

장비 대여까지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600만 원 정도 사용한 것입니까?

아니, 이것은 내년도에 사용할 것이고 금년도 사용한 것이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눈 왔을 때요.

용역비로요?

예.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해대책용역비는 저희가 제설할 때 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5톤 덤프트럭이라든지 8톤 덤프트럭 등의 장비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계약해서 시간당 얼마씩 쓰는 것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덕양구에서는 설해대책용역비가 1억이 책정됐고, 서구청에서는 5천만 원이어서 2개 합하니까 2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역별로 하지 말고 묶어서 장비를 공동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얘기하는 것인데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요율이 나왔는데 보니까 동구청은 비교적 요율이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9쪽에 위에서 네 번째 식사동 가구공단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 그 다음에 장항동 문화의 거리 조도 및 시설물 개선공사에 요율이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율을 적용했는지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냐 하면 예결위 갔을 때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요. 그리고 빠트린 것은 빠트리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512쪽에 다 잘 됐는데 풍동천 제방 도로포장공사의 요율이 예산편성지침의 요율과 다릅니다. 이런 것도 하나 민감하게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515쪽 노점상정비 용역비가 2억 5,300만 원인데 이것도 결국은 노점상을 단속하고 노점상수를 줄이는 방법은 노점상의 매출이 떨어지게끔 하면 노점상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용역원들을 동원해서 위협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단속이 안 됩니다. 누를수록 튀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용역비도 각 구청마다 1억 7천 만 원 이상 2억까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묶어서 정말로 용역을 이 시대에 맞는 것으로, 그것은 뭐냐 하면 노점상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가게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가게 앞에서 영업하는 노점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 방법 하나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용역을 할지 모르지만 노점상에서 하는 음식, 특히 포장마차 음식은 정말 비위생적입니다. 내가 포장마차를 해 봐서 아는데, 저희 아내가 포장마차 와서 한 번 했다가 다시는 안 먹는다고 했어요. 사용한 물을 두 번, 세 번 쓰거든요. 물이 없으니까…… 사실 엄청나게 지저분한 것이거든요. 그걸 좋다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노점상을 없애는 방법은 노점상을 이용하지 마라, 이용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결국 저 사람들은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고 서로 맞불로 현수막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노점상보다는 위생적인 정식 허가받은 곳을 사용하라는 캠페인 같은 것으로 해서 노점상의 매출을 떨어뜨리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그런 불법영업하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분위기로 바꾸실 것도 한 번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지, 매년 용역비를 2억 원 가까이 넣지만 노점상이 정비된다는 모습은 사실상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기껏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할 수없이 허용해 주는 선, 이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대형노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설거지 한 물을 분명히 하수구로, 이것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박복남 위원이 지적한 것인데 그냥 막 버립니다. 그것은 오폐수 환경위반으로 법으로 저촉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단속도 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 말고도 그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식품위생법까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그 물을 그냥 버립니다, 방치하든지. 그런데 그냥 하수구로 버립니다. 그것은 맑은 물 가꾸기 쪽과 얘기해서 아마 그것도 틀림없이 문제가 될 거니까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노점상정비에 신경을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과 529쪽 현수막 절단기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현수막 폐기물 처리비로 해서 여기는 1,100만 원인데 다른 구청은 1,400만 원, 1,5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현수막을 사용하고 나서 태워서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그 천을 태우는데 또 돈도 1,200만 원 들여서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재활용을 하는데 장바구니나 애들 신발주머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광명시에서는 벌써 2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노인회관 같은 곳의 할머니들 소일하기 좋잖아요. 이것을 하나 만드는데 얼마씩 준다고 해서 재봉틀 하나만 갖다 주면 열심히 해서 그 돈 받고 불쌍한 이웃들한테 연탄도 사다 주고 할머니들께서 노인정에서 잘 합니다. 물론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서는 이 돈 받고 먹고 살겠지만,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이 태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절대 아니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리청소도 태울 수 있는 낙엽 같은 것은 자루를 만들어서 담아서 그 통째로 태우면 현수막 처리하는 사람도 굉장히 즐거워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구상하라고 제가 3년, 2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을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5쪽에 총괄적으로 보고하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홈스테이 문제, 기왕에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친환경적이고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쪽으로 한옥마을 같은 것을 한 번 구상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둘째로는 122쪽 자전거도로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량이 3개소인데 예산이 6억 7,742만 4,000원이 들면서 하나는 1.25㎞, 하나는 1㎞, 하나는 330m인데 330m 같은 것은 자전거도로와 연결되는 부위가 있습니까? 그것만 자전거도로로 나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신경일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 요구했을 때는 백석8단지부터 일산병원까지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이 모자라서 그 킬로수는 그대로 두고 예산만 삭감된 상태에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800m 정도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00m를 더 연결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 일산병원까지 연결하면 500m가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3개소가 전부 호수 2단지, 5단지 구간이고 밤가시마을, 정발고등학교, 백석3단지부터 9단지까지인데 이 큰 도로를 평행으로 연결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이것이 일산로라고 해서 순환도로입니다. 순화도로에서 보도블록만 4m폭으로 해서 우레탄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를 타면 걸어다니는 것보다 운동량 때문에 숨을 가쁘게 쉽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인접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인도 겸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힘드니까 숨을 몰아쉬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동구에서 내가 안 보여 드린 것 같은데, (사진을 보이며) 이것이 무슨 사진이냐 하면 삼송동에 있는 육교인데 이것이 난간입니다. 그런데 장애자나 유모차를 끌고 올라가는 경사로를, 소위 고양시에서 제일 크게 했다는, 2m로 했으니까 교행이 될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시커먼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공해물질이 매연하고 타이어 마모된 미세 먼지가루가 스테인리스에 더덕더덕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량이 있어서 숨을 가쁘게 쉰다면 자주는 안 쉬더라도 깊이 숨을 들이쉴 때 문제가 엄청 심한 것을 흡입한다는 것입니다. 운동해서 좋다고 하는 느낌을 가질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공해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공해를 연구하는 공학박사한테 얘기했는데 관광버스에서 대개 노래하고 춤추잖아요? 그것이 지금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연구 조사가 안 돼서 그렇지 그 안이 전부 먼지투성이 아닙니까? 그 먼지가 잘못 해서 폐까지 가면 생명에 위협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 공해물질이 차량이 주행하는 바람에 날려서 우리 키로 한 키도 넘습니다. 여기 찍은 사진을 보세요. 제가 하도 이상해서 여러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서 조 기사한테 얘기해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변에 차는 달리는데 다행히 역주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먼지는 더 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신다면 앞으로 도로 개설, 자전거도로, 보행도로는 전부 양쪽에다가 연간 계속해서 잎이 달려있는 상록수로 수벽을 쳐 주야 방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한테 연구를 미리 한 것은 아니지만 몇 사람한테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시설을 해 놓고서도 그것이 운동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견됐으니까 앞으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더 득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로, 또 완벽하게 해서 소위 사회간접비용이 덜 들어가는,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운동 본연의 개념이 살 수 있는 시설로 해 주어야지,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고 해서 운동하는 사람에게 건강 관리상 외형으로는 좋지만 내형으로는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가능한 한 수벽을 칠 수 있는 예산까지도 확보가 되고, 또 그러려면 넓이도 넓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착안된 상태에서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투자는 했는데, 이것이 전체 액수가 6억 7,742만 4,000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기왕에 한다면 그것도 계획을 세웠더라면, 막말로 얘기해서 그렇게 양쪽에 수벽을 칠 수 없는 입장이라면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우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오고 간 것뿐만 아니라 구청장님께서 이것이 좋은 얘기라고 생각되면 시 간부회의 때 이런 얘기가 예산 심의 때 나왔다고 하신다면 고양시 전반에 걸친 사업계획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영향이 잠정적으로는 중단이 되지만 먼 앞날을 위해서는 좋은 현실로 나타날 것 아니냐. 그래서 대개 가로수 심는 것을 푸른 도시 쾌적한 도시라고 해서 만족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자동차의 왕래 때문에 일어난 매연이나 타이어가 도로에 마모되면서 생긴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이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된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 생각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139쪽 건축법위반행위 지도단속인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더니 모 의원이 나보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강 태희 위원님은 시장하고 일가인데도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느냐?"고 해서 간단하게 그냥 "공과 사는 구별해야지 일가라고 해서 봐주고 안 봐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고 얘기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있다, 또 시정질문을 한다, 예산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안 하시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개발제한구역의 위법사항이라든지 건축물 단속에 박차를 가한다든지 행정대집행을 했을 때 의원 때문에 일어나는 일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취하지 말고, 평상시에 했는데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내셔야지, 나한테 해당되는 주민들이 한 15명 와서 제가 잠깐 동안 곤욕을 치렀습니다. '당신이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는 당장 문제가 된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해서 '시의원이 법에 위반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지 다른 것 질문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서 당신들이 여기 와서 항의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우리한테 사정을 하면 몰라도……' 저한테 따지는 식으로 늙은이라는 용어를 써 가면서 야단을 맞았는데,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시정질문을 하더라도 '아, 시정질문을 하든 안 하든 마찬가지인데 내용적으로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져야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한다고 하니까 그냥 나가서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된다면 사실 주민들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시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것이 있으면 평상시에 철저하게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위법사항이라든지 다가구주택 건축위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줄어들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에 도달한 것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아까 다가구주택 방수 어긴 것이 우리 3대 의회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문서로 보내서,

강태희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감사 때 지적이 되었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은 예산심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업무보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장시간 길어지는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정리를 해 주시고 예산에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 그리고 예산에 대한 질문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업무보고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시정이 되지 않는 한 문제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단속하라고 하니까 그냥 지침에 의해서 단속만 하지 말고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7가구, 11가구, 9가구를 만들어 놓고 '시의원이 이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해라, 그러면 우리는 이행하겠다.' 이 사람들이 도지사나 건설부장관처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거의 가치도 없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한계에 도달했으니까 공무원만 자꾸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5가구가 됐든 7가구가 됐든 9가구가 됐든 다가구주택의 방수 한계를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중앙에라도 건의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와야지 만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단속만 하고 말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단속하는 방법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차라리 다가구주택 방수를 늘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524쪽 계속비사업조서인데 당초에는 2003년도 3월부터 2006년도 4월까지거든요. 그런데 변경 이후에는 2003년도 3월에서 2006년도 4월, 똑같잖아요?

이것 변경된 것은 날짜가 아니고 사업비가 증감이 있어서 여기 게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6억 200만 원이나 감액됐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폐기물이 나왔는데 당초에는 혼합폐기물로 8만 원씩 적용했다가 사실상 적게 적용해서 거기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폐기물이 나와서 처음에서는 과다하게 책정했다가 사실상 처리비용이 적었기 때문에 감액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감액 사유에 달아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단위사업계획서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대충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들이 자꾸 시간의 구애를 받고 있는데 제대로 하려면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시간을 끌면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명만 여기에 조금 달아 주시면 된다는 얘기지요.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를 감액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한두 푼이 아니고 6억이나 감액됐으니까 감액한 이유가 뭐냐 하고 묻는 건 당연하잖아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은 위반사항이지만 우리 공직사회에서 정보공유하는 담합은 사실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쪽수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만드실 때는 '이번에 덕양구에서 뭐 좋은 아이디어 하나 새로운 것 있느냐? 우리도 공유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담합은 정말 보기 좋은 담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생색을 내서, 청기와 만든 사람이 남한테 알려 주지를 않아서 청기와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같은 공직자면 한 지붕 밑에서 사는 것이나 똑같은 것인데 그 중에서 어디는 이렇게 앞서 가는데 어디는 나중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같이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이 돼서 여러분한테 칭찬을 받고 의원님들한테 칭찬 받을 일이라면 같이 칭찬을 받는, 그래야 우리 고양시 행정이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6억 정도 감소했는데 지금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는 계속 이월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실시설계비는 기히 투자가 된 것 아닙니까?

예. 기히 투자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총예산액이 증감되지 않고 그전에 6억 포함한 예산액에 실시설계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산에 실시설계비가 과다지출 됐다는 것 아닙니까?

설계비는 지출했는데 증감이 없고,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의 총액이 당초에 124억인데 124억에 대한 실시설계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6억에 대한 환원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억은 설계 끝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설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6년 예산액에 설계비를 다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는 기히 된 것입니다.

된 거니까 총 합계액 124억 4,000만 원에 대한 설계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6억에 대한 환수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124억에 대한 것은 기히 증액돼서 된 것이고 설계 당시에는 그 금액에 대한 설계비를,

아니지요. 설계할 때는 124억에 대한 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폐기물의 양이 적었다든지 감소해서 6억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6억이 감액됐으니까 설계비도 그만큼 감액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요,

그렇지요.

그것은 이 설계할 당시 진행 과정에서 폐기물이 나오는 바람에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 설계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면 6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폐기물로 잡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폐기물 별도로,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폐기물 처리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요.

124억에 폐기물도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맞는 얘기인데 왜 변명을 합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501쪽 보면 각종 응급복구비 관련 실시설계비인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실시설계비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우리가 주민건의사항이나 동 방문 때 주민들이 건의한 것에 대해서 어느 물량을 했을 때 얼마 들어갈지 추정을 해서 설계할 비용입니다.

이런 부분의 응급복구비는 큰 사업이 아니고 적은 사업으로 도로가 침하됐다든가 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것은 자체설계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금년에도 자체설계도 많이 했는데 이것은 꼭 다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 봐서 어려운 설계가 있을 때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설계비가 만일 잔액이 남으면 다시 시설비라든가 복구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체설계를 해서 이 돈 가지고는 차라리 응급보수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간단한 설계는 저희가 하고 고차원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은 용역을 합니다.

예. 다음은 508쪽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정비공사인데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산동구나 서구에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에 대해서 실제 설계를 해서 하나의 벨트를 형성하게끔 전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장애인 협회에서 어느 어느 구간을 어떻게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면 다음에 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일단 동구, 서구는 기존에 건물이 전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구와 서구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벨트를 형성해서 한 라인이면 쭉 돌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부분적으로 하면 혼선도 생길 수 있고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동구와 서구는 정비된 지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경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이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계획을 짜서 내년 예산 반영되는 대로 해서 하겠습니다.

예. 안 되면 동구라도 전체적인 도면을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설계를 용역을 주든지 해서 대대적으로 했으면, 이런 부분은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