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기창 의원 발언
효석
양효석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ｏ 감사담당관실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받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신 후 예산안 설명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효석
양효석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설득력 있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성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감사담당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공직기강에 상당히 많이 치중하는 것 같아요. 예산과 관련한 사용을 감사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감사는 도감사,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행자부에서도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하다 보면 중복돼서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느라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사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감사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는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도 감사도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고 감사원 감사는 4년에 한 번씩인데 옛날에는 종합감사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서 재정 감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인데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년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불투명하지만 내년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행자부 감사는 도를 수감으로 하는 것인데 국·도비 보조 받은 것에 대해서 연계해서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감사가 중복되면서 받는 경우가 가끔 나오는데 자체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던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고, 또 도 감사에서 지적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물론 감사가 도 감사를 먼저 하느냐, 감사원 감사를 먼저 하느냐 하는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감사기능의 역할에 대해서 매년 연찬회 하죠?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연찬회를 통해서 감사 기법을 잘 숙지하세요. 작년 감사실적을 보니까 노력한 흔적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게 잘 해 주십시오. 예산서 36쪽을 보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상시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년에 몇 번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인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수시로 하는데 재산등록 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 위원회는 주로 민간인들을 많이 위촉하는 것이죠?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종성
길종성위원
공무원도 있나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공무원 한 사람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재산등록을 조회할 때 보면 의원이나 개인의 신상이 나오게 되는데 보안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하는 것이죠?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보안각서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리고 명예감사관 감사수당이 나와 있는데 명예감사관은 시에서 자체감사를 할 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평상시에 감사부서를 감사하기 위한 감사관인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명예감사관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수시로 그 분들이 보고 느껴서 감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하는 역할도 해 주고요. 또 저희가 감사를 나갈 때 그 사람들은 대부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합동감사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수시로 한다면 예산이 3명에 대해서 7일로 나와 있는데 부족한 게 아닌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전문적으로 필요할 때만 하기 때문에 7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데는 상관이 없고 주로 구청이라든가, 꽃박람회사무처,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IT분야, 세무분야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시고 나갑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하시겠네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네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외부인사 세 분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지금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해보는 것이고 앞으로 활성화되면 다른 분야까지 확산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예산심의가 예산을 깎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검토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매년 감사장 비품 구입이 올라오는데 감사원 감사, 도감사, 자체 감사 때마다 올라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비품을 세운 것은 금년에는 도감사를 받기 위한 장소가 없어서 문예회관에 집기, 컴퓨터 이런 것을 임차하는데 필요했던 경비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것은 상설 감사장이 있는데 거기가 좁아서 그 옆에 현재 조그만 사무실을 총무과에서 쓰고 있는데 그 사무실을 저희가 인수 받아서 상설 감사장으로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상설 감사장이 하나 있긴 있죠?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섭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길종성 위원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명예감사관은 감사원 출신들을 스카우트한 거예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대상이 어떤 분들이에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2004년도 4월에 「고양시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명예감사관의 구성과 자격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20세~65세 이하로 관내 대학부속 전문분야 교수, 관내에서 영업하는 해당 전문분야 사업자로 위촉할 수 있다'로 해서 대상자는 '퇴직한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고 청렴성에 결격이 없는 자', 또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그 다음에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감정평가사', '사회복지사 또는 전산정보관련 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자' 이런 분들을 자격 기준으로 둔 것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럼 감사대상에 따라서 직업하고 연계해서 스카우트한 거예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만약에 이번 감사가 건축 쪽이라고 하면 건축에 연관된 사람으로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그런데 건축하고 토목분야는 전문직종으로 발굴하지 않았는데요. 그쪽은 많은 외압과 청탁이 염려스러워서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IT분야하고 세무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감사관을 위촉하는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윤섭
정윤섭위원
1회성이네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위촉한다고 그 사람들이 상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상주는 안 하고 위촉기간을 2년으로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면 감사할 때 필요할 때마다 감사관을 지정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2년에 3명을 위촉하면 다른 분야에 감사대상이 생기면 명예감사관을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다른 분야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확대할까 생각하는데 감사가 외부인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예민한 부분이라서 건설이나 건축은 아직 위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감사 내용을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데 3명만 위촉해놓고 다른 분야를 감사하고 싶으면 활용가치가 없잖아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다른 분야를 할 때는 그분들은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업무보고 206쪽, 207쪽입니다. 감사대상에서 가장 우리 피부에 와 닿고 민감한 부분으로 대두되는 부서가 있는데 출범한지 얼마 안 된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데는 감사대상에서 제외됐어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문화재단하고 꽃박람회사무처는 작년에 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올해는 목표가 없어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요.
윤섭
정윤섭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독립단체로서 감사담당관실에 민원 들어온 것 없나요? 직원들이 접수한 것 없어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은 원래 내년에 감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 추이를 보고 나중에 하는 것으로 뺐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시설관리공단을 감사대상 1순위로 선정하세요. 저한테 민원이 접수된 게 많고 지적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별정직 공무원이죠? 웬만한 국장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부분감사의 중점 감사내용에 '예산집행상의 비효율, 낭비요인 등 집행실태, 비합리적인 관행과 불필요한 행정규제 발굴·개선,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리실태, 또 민생관련 민원의 지연처리로 피해를 주는 사례 등……, 가장 여기에 해당되는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거기에 200명 이상 상주하는데 고양시의 돈을 먹는 하마입니다. 대부분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월 80만 원 받아요. 그 사람들한테 다 의존하는 거예요. 심지어 운동장 같은 데 수도꼭지 하나 나가서 접수를 해도 직원들이 나와 보지도 않아요. 이런 데를 감사를 중점적으로 해야죠. 민원인들과 일반인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곳인데 그 점을 좀 중시해 주세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36쪽 재산등록 조회 우편요금 수수료 76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재산조회를 할 때 시중 금융기관마다 전부 등기우편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나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금융정보 수수료는 금융조회를 하게 되면 조회하는 계좌를 그 사람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등기 내지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로 하는 데는 등기비용을 줘야 되고요.
봉운
이봉운위원
예.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그래서 작년 10월 20일에 회의를 했는데 은행하고 정보공직자윤리위원회, 국민은행 등 10개 기관과 회의를 해서 비용이 한 통당 2천 원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통에 2천 원씩으로 통일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기관이 한 50개 정도 돼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50개 기관이 넘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본위원은 담당관님한테 업무에 참고가 될까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경상적 경비가 120억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고, 경기도체전을 우리 시에서 처음 실시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필요경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특히 경상적 경비를 보면 예비비성으로 많이 증액되었는데 감사담당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일상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비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면밀히 감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고양시에서 감사했을 때 감사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계세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것이 처벌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다, 처벌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잘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표창을 주든지, 선진지 견학도 시켜주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일 안 하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고 일벌백계를 해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는 노력한 대가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예방감사 위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감사담당관실에 기술감사계도 있죠?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시에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공서에 대한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공사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특히 관공서 공사에서 하자보수에 굉장히 많은 액수가 올라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 하자보수비가 올라옵니다. 그것은 기술 감사에 속하죠?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시에서 관공서 건물을 지으면 감시는 구청이나 시의 기술부분 공무원이 나가서 하죠? 감리보는 정도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대부분 일반인으로 감리를,
영훈
이영훈위원
감리는 있는데 감시감독은 시나 구청에서 기술직들이 할 것 아닙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 분들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감시감독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의 설계도면에 따라서 하는지 안 하는지……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리가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권한이 있어서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영훈
이영훈위원
감독에 대한 의무가 있잖아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분야별로 검토해서 하자냐 아니냐는 판단을 해서 책임을 질 것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야지, 그냥 하자를 전부 책임져야 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죠.
영훈
이영훈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부분이 확실해야 합니다. "관공서 공사가 봉이다, 따기만 하면 충분하게 이익을 챙길 수 있다, 대충대충 넘어갈 수 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일입니까? 지금도 그런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하자로 인해서 징계를 하신 적이 있어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기술 분야는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부분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징계도 준 적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큰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금액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막을 수 있는 일들을 그냥 지나치는 결과가 된다고요.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일상감사에서 오늘 이 부서에 있다가 내일 저 부서에 가서 동료가 될 수 있는데 인간적인 면으로 감사의 한계는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묵과하고 넘어가면 그것이 통례가 된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도 강하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은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종합감사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런데 수시 감사나 일상감사로 철저하게 감사를 시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계획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중시해서 감찰활동을 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효석
양효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기획관리실 소관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받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양효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상영 기획담당관이 10여 년간 모시고 있던 장인 상중으로 특별휴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효석
양효석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환 위원과 박순배 부의장께서는 병원검사를 받기 위해서 자리를 비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의 말씀은 질의하실 때 성명을 말씀하시고 예산서 쪽수를 지적하고,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보충질의 하실 분은 보충질의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외의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도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예산서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명확하고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안 계셔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20명 7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부서별 업무평가하고 우수 직원에게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인데 대상 공무원을 그 실과에서 추천을 해 줍니까? 담당부서에서 결정을 합니까?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이것은 각 분야별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거의 다 실과에서 추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4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중관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부서기본운영비가 6천만 원, 급식비 3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집중관리는 업무추진비와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전에는 각 부서별로 공통으로 해서 예측하지 못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고 모자라고 해서 관리를 각 분야별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집중관리를 해서 전체적인 것을 여기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있는 것을 여기서 집중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각 부서에 있는 것을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각 부서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하나로 모았다니, 집중관리예산이 여러 개 있는데 뒤에도 있고…… 그러면 전년도에 3천만 원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100%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전년도에도 1회 때 3천만 원, 2회 때 3천만 원 해서 6천만 원인데 전년도 대비 그대로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전년도에 두 번을 올렸으니까 앞으로 추경에 더 올라올 수도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전년도에 3천만 원으로 하니까 부족해서 이번에는 2차로 올렸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완전 예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 장 좀 봐 주세요. 국내여비 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이 경상적경비로 들어가고 지난해에는 7천만 원 잡혀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국내의 행사참가 여비로 집행을 했는데, 이런 경상적 경비에 대한 정산은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보통 2박 3일 이상 출장비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갖다 오면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 정산이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지난해에 집행된 결과를 보니까 경기도체전 종목별 공무원 출장, 울진친환경엑스포, 제주도친환경농업시설 견학 등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체전관련 예산부분은 추경에도 상당부분 출장, 벤치마킹 경비로 예산을 따로 책정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에 이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튼 단기간 내 출장을 갔다 와서 그때그때 정산을 한다는 것이죠?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전년도 7천만 원에 대한 정산 내역서를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7천만 원 집행내역서에 대한 정산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52쪽 좀 봐 주십시오.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2억 5천만 원인데 우리가 전년도에 소송했을 때 승소율과 패소율을 평균 몇 퍼센트로 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행정소송일 경우에는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승소율은 88.2%, 패소율이 11.8%, 민사소송일 경우에는 승소율이 75.2%, 패소율이 24.8%로 나왔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승소율이 높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아마 각 시·군 전체로 따지면 거의 다른 시·군도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앞으로 패소율을 줄여나가야 되고 특히 내년도에는 법률자문 제도도 있고 또 고문변호사 지금 몇 분이 있지요, 네 사람이 위촉되어 있나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현재 네 사람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소송비용이 2억5천만 원 올라왔는데 작년보다 1억이 본예산에 더 올라온 부분이 돼서 소송 패소율을 줄여나가면서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배상금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53쪽입니다. 예산을 다루다 보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에 대한 예산을 위원 입장에서 따져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니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세요. 고양시 정주의식 함양을 위한 시책운영비가 7,56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집행과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출생신고 시에 고양 사랑의 케이크 보내기 운동을 할 때의 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떡도 고양 송포 쌀로 해서 할까하고 자료에 담았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없던 예산이 올해 처음 올라 온 것이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실에서 자료를 만들 때 사항별 설명서에 세부내역을 넣어줘요. 그러면 질의 안 들어갑니다. 사항별설명서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들이 예산심의 자료 검색을 할 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질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항별설명서에 분명히 그런 것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56쪽 시설관리공단 운전 자금인데 이것은 정회시간에 세부적인 예산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전년도보다 증액이 얼마 됐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자료에는 32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됩니다. 종합체육관이 개관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기획담당관님이 없으셔서 다른 것 물어볼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생략하고 공보담당관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1쪽 지방지, 지역지 주요 시책광고 제작 및 홍보수수료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지가 19개 사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종경입니다. 현재 지방지 19개 사가 주재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역지가 6개사, 19개 사에 대한 기관도 앞으로 명시를 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주요시책 광고제작, 홍보 필요하죠. 특히 내년도에는 도체전도 있고 세계꽃박람회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에 2회씩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3회로 예산을 해서 올리셨는데 꼭 3회 해 줘야 됩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저희가 금년도까지 2회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5월에 도민체전과 관련된 광고예산 1회가 더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 밑에 기타 시정홍보 200만 원씩 8회 해서 1,600만 원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죠?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예, 기타 시정홍보는 중앙지나 지방지, 신문사 외에 연감성격에다 고양시 행정 내지는 이미지광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예, 63쪽 도민체전 대외보전용 기록물 촬영해서 VTR 3,8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외주 발주를 주나요?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체전지원팀으로부터 이 업무를 분리해서 전담하면서 자체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잘 아시지만 내년도에 동기간 내에 고양세계꽃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고양세계꽃박람회 개최기간에는 공보담당관실 직원들이 프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꽃박람회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주용역을 주려고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66쪽 일반운영비 중 시정뉴스 제작·송출이 있는데 1억 2,420만 원이죠? 지난해 보다 증액이 많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정뉴스 제작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 늘어난 사항은 전년대비 약 13% 정도가 상승된 것으로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정뉴스를 송출하면서 장애인 수화통역을 현재 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내용에 대해서는 무료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2년 동안 예산도 동결이 되었었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어려운 계층을 위한 수화통역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고려해서 일부 상승하는 선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경기케이블을 통해서 파주소식이나 고양소식을 같이 보는데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나 편집되는 기술적인 문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파주시에 비해서 고양시가 상당히 내용이나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시에서 제작·편집을 해서 케이블방송으로 보내서 그대로 방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기술력이나 편집력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제대로 된 뉴스가 나갈 수 있도록 내용의 다양성 등을 업무에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주와 비교해 보면 화면 질이라든지 편집이 항상 떨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왜 우리 고양시는 저렇게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69쪽입니다. 여론조사팀이 있어서 고양시 시정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많이 해서 우리 정책에 많이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여론조사팀이 덕양어울림누리에 따로 나가 있죠?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따로 3천만 원 올라온 것이 있어요. 외주 용역비인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편성된 것인가요?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69쪽을 보시게 되면 각종 여론조사 실사비라든가, 소요예산이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고 연구개발비 용역비 해서 여론조사 외주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특정 내용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매년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면서 외부발주의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 신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 된 차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봉운
이봉운위원
예비로 올려놓은 것이죠?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아니죠, 금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외부용역 준 사항도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71쪽 전산개발비가 4억 올라와 있습니다. 포털 보완개발비, 프로세스통합관리비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각 과목별로 나와 있는 내용 설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봉운
이봉운위원
전체적인 웹 개발비죠?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77쪽 좀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걸어 다니는 도서관 운영비해서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걸어 다니는 도서관 운영에 대한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시립도서관이에요, 문화관광담당관실이에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걸어 다니는 도서관의 개관까지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하고 개관되고 나서 운영관리는 시립도서관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두 군데 다 개관이 지금 안 됐나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지난주에 고양동에 걸어 다니는 도서관이 개관됐고 내년도에 또 걸어 다니는 도서관을 한 군데 개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행신동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아니요. 탄현동 쪽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왜냐 하면 운영비로 나와 있는데 시립도서관을 어제 심의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4천만 원씩 전부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분명히 운영비까지 포함됐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 또 올라왔기 때문에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이 운영비는 개관에 따른 현판이나 가로 간판이라든지 내부의 안내표시판을 제작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위원장님이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걸어 다니는 도서관의 설립취지 목적이 소외지역, 변두리 외곽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도서공간을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인데 지금 행신동, 고양동, 탄현동, 고양동도 내년 예산에 42억이 고양복지회관에 잡혀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도서관을 요구했던 것이고 탄현동 탄현문화복지회관이 100억 가까운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에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에도 이런 도서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정말 소외지역이 어디인지를 지역적으로 파악하셔서 진짜 아이들이 엄마 손 잡고 걸어 다니면서 동화책 보고 엄마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위치 선정을 잘 해 주어야 돼요. 우리 시에서 운영비 전부 대줘서 하는데 도심지역에 이런 것을 한다면 걸어 다니는 도서관 설립취지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설립할 때 지역적인 위치 선정 안배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이것이 어디에 정말 필요한 것인가……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이봉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소외된 지역에 이런 도서관을 건립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부 인테리어하고, 책 사고, 사서직 채용하고 이런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외된 지역에 하려면 건물을 임차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 선정하는 것은 건물임차비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취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떨어져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가구수가 5,000, 6,000가구 집단 되어 있는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곳에 임차비 안 들이고 이런 곳보다 더 적은 예산 들여서 관리 빌딩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을 찾아보세요.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파악해서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81쪽 한번 봐 주세요. 확인하려고 하는데 문화재 제초작업 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고 한 1천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어디를 제초작업 하겠다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제초작업 할 곳이 행주사원, 고양왕릉, 밤가시 초가, 연산군시대금표비 주변, 월산대군 사당, 봉수대, 강매석교의 잔디 깎기 2회 하고 수목 전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행주문화제, 행주대첩제, 고려왕릉제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이죠. 어느 능의 제초작업을 연 몇 회 한다고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이해가 빠르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세요. 83쪽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40만 원씩 12월이 있는데 지금 송포호미걸이 보유단체 지원을 어디로 해 주고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송포호미걸이 보유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보유자, 전수자에 대한 지원금은 나가고 있는데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2005년도에도 이 예산은 편성했다 집행을 못 했나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못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것이 전액 도비지원인데 반납조치하게 되나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내년도에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는 또 반납을 해야겠네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올해 반납하면 내년도에 지원이 됩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일단 도비는 내시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올 예산을 반납을 안 한 상태에서 내시가 됐지, 도비는 한번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을 반납하면 통상적으로 이듬해에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해결이 되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해결방안을 찾아서 담당부서에서 조정자 역할을, 실장님이 조정자 역할을 잘 해서 어렵게 도지정문화재로 해서 전승해야 될 전승지원금인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93쪽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절원 운영보조와 청사이전 유지비가 3,17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장어린이집이 예산에 반영되면 철거해서 이중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직장어린이집이 들어갔을 때 예절원이 그 건물에 다시 들어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지금 계획하기로는 1층은 보육원으로 쓰고 2층을 예절원으로 쓰는 것으로 설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예절원 청사이전유지비가 3,170만 원인데 어디로 이전계획을 잡고 있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일단 향교 건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절원 측에서는 문화재단쪽으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화재단 측에서 곤란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계속 협의를 해 봐야 되겠고요.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거의 임차료는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재단이나 향교로 하면 임차료는 별도로 그렇게,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예절원 청사 이전비를 시설비 일부만 세우고 임차료는 삭감을 해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게 해서 관련 부서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런데 전액삭감하게 되면 문제가 있고 이전하면 강의실로 쓰기 위해서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일부 물품을 구입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은,
봉운
이봉운위원
여기 수강생이 많이 있습니까? 수강생이 전년도보다 늘어나는 추세예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매년 대비를 해 봤더니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운영하는 것이 예절교육과 단소, 다도, 유아교육, 시조창, 장고공연 이런 것을 강의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조금씩 늘어나는데 내년 예산은 한 50%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데 조정해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절원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빡빡하게 되어 있어서 컴퓨터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봉운
이봉운위원
예,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95쪽 민간교향악단 아웃소싱 해서 3억이 올라와 있는데 고양오케스트라와 국악단 해서 2억, 1억씩 잡아 놓은 것이죠? 3억이 교향악단에 대한 아웃소싱 예산만 들어간 것인지……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순수교향악단 아웃소싱 예산만 3억으로,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하실 때는 국악단 1억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국악단 1억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이 업무보고서가 잘못된 것이네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헷갈려서요. 이것이 고양필하모닉을 아웃소싱 줘서 연 10회 정도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1회 공연료를 쉽게 계산을 하면 3천만 원씩 잡는 것이네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창단에 필요한 악기구입 보조는 없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런 것 없이 1년에 몇 회 공연하고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소년소녀합창단 공연 시에 단체 출연이 필요할 경우에,
봉운
이봉운위원
교향악단이 있는 자치단체가 경기도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히 부천필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데 이런 교향악단을 창단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 십 억이 들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웃소싱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정책판단을 참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적인 입찰을 받다 보면 고양시를 전혀 모르는 음악인들이 그룹을 지어서 입찰을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기존에 고양시에서 활동하던 필을 중심으로 해서 고양에 대한 정주의식을 가지고 또 고양시 정서를 잘 아는 필하모닉 악단이 우리 고양시 악단으로 선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전국적인 공개경쟁입찰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국가계약법」상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양시에 있는,
봉운
이봉운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세요. 제가 생각할 때 처음 시작하니까 그렇게 가야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 흘러가면서 1년 해 보고 연주회 질이나 프로그램 내용이 문제가 있다면 그때 다시 하면 몰라도 일단은 고양시를 본거지로 해서 활동하는 필이 들어와서 한번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니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 봅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체육청소년담당관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5쪽 세입 좀 봐 주십시오. 경륜사업 이익배당금이 3억 5천만 원 잡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경륜사업 장사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박성복입니다. 이익배당금이 2003년도에는 8억 정도 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엄청 줄었고 내년도 수입은 금년도 수입에 준해서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받는 수입이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106쪽 청소년공부방운영, 균형특별회계보조금, 107쪽에도 도비보조금 해서 효자·화전공부방에 940만 원, 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운영비로 지원이 되나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정산은,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국비, 도비, 시비이고 매년 연말에 정산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것은 무엇으로 집행이 됩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도서구입하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덕양구청 예산서에 보면 상근자원봉사자, 또 보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다 예산이 편성돼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비가 나가는데 어차피 정산서를 보면서 대조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구청에서 나가는 운영비와 시에서 나가는 운영비하고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담당부서에서 확인이나 한번 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108쪽 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 했는데 체육진흥협의회 인원구성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국민체육진흥법」에는 금년도부터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구성되어 있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아직 구성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것이 전년도 예산서에도 있던데 구성도 안 되고 예산만 잡아놓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에 구성하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2005년도 예산에도 잡혀 있는데 2006년도 예산에 또 올라왔는데 협의회 구성조차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법상 매년 지자체가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했고 협의회도 구성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111쪽 임대료 7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육상선수 영입에 따른 주거시설 확보 차원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고양시에서 마라톤 선수 영입계획 있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단거리, 중거리는 직장운동부가 자원을 갖고 있는데 특히 내년 도체전에 마라톤에 대한 입상이 상당히 시민들에게 고무적인 반향이 있기 때문에 여자마라톤 선수 영입을 2명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금 교섭 중이에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대표급 됩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수준급으로 담당코치나 감독이 열정을 갖고 거의 지금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13쪽에 종합운동장이 개장되고 A매치 경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계획에 A매치 경기 2억을 유치했는데 이것은 축구 A매치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계획을 언제쯤 잡고 있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금년도에도 A매치 빅게임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 활동을 못했고요. 2006년도에는 하반기에 A매치 1회 정도는 대한축구협회와 진행하기 위해서 지난달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119쪽 국제교류지원 체육대회 해서 6천만 원, 6개 종목 1천만 원씩 지원되는 것이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배구, 볼링, 럭비, 유도, 배드민턴 또 하나는 뭐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지금 지적해 주신 배구, 배드민턴, 축구, 유도, 볼링, 럭비가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5개 종목인데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6개죠. 배구, 배드민턴, 축구, 유도, 볼링, 럭비.
봉운
이봉운위원
아, 축구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금년도에 추가된 부분이 자체 단위종목별협회에서 자부담으로 친선교류 맺은 부분이 배드민턴과 축구가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축구는 지금 고양시 축구대표팀이 북경에 교류전을 하러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됐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출발하기 전에 그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봉운
이봉운위원
내년부터는 축구협의를 통해서 1천만 원씩 지원,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가능하게 됐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축구는 안 나와 있고 럭비만 대만 교류전 해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오타가 났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해도 이상한 거예요. 럭비가 두 종목이 들어가 있고 축구가 왜 빠졌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 보니까 그것도 설명서의 프린트가 잘못된 것이네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장기종목별체육대회 의장기종목대회 6개 종목, 30개 종목 협회장기가 되어 있는데, 시장기종목별체육대회 종목당 300만 원, 의장기도 300만 원인데 협회장기종목별체육대회는 100만 원이란 말이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사실 19개 단체 협회장들이 고양시생활체육협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고양시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협회장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똑같이 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 주는 곳은 고양시밖에 없어요. 오히려 협회장기 대회를 시장기나 의장기보다 지원을 더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수정예산에 1억이라도 더 잡아서 요구하실 생각 있으세요? 담당관님!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저는 제 업무가 체육진흥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수정예산에 꼭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각 종목별로 하는데 협회장기 대회는 100만 원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3쪽 인조 잔디 설치가 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133쪽 맨 밑에 3억인데 어느 초등학교에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당초에 인조잔디구장 설치 부분은 어떤 특정 학교가 저희 시에 요구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교육인적자원부 김진표 부총리께서 발표했듯이 내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 수도권에 34학교인가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도 신청을 하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예산만 서 있고 아직 학교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이 예산은 이름표가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찾아 봐도 없더라고요. 됐습니다.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요구예산 내역을 보면 전년도보다 약 80억 이상 증액이 됐고 거기에 체전관련 예산을 빼고라도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특히 기획실에요. 그래서 고양시 세수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사업예산은 계속 증가해 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경상적 경비를 줄임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상당한 경상적 경비가 증액되어 있는 것을 예산서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전년대비 13.6% 정도 증액이 됐는데, 물론 다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낄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아껴서, 또 예산을 다루는 담당부서의 실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 책정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예산을 짜면서 기획관리실 예산이 특별히 늘어난 것이 아니고 내년 체전 관계가 있고, 종합체육관 오픈 등 여러 가지 증가하는 요인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올려놓았습니다. 억지로 많이 늘리기 위한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실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는데 조금 전에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지금 아시아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고양시에서 유치계획을 잡고 예산서에 보면 유치추진사업비 해서 한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여기에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도 세계대회 유치계획을 잡고 계신 것이죠?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2009년도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만일 우리 시에서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유치한다면 대회를 할 수 있는 경기장 확보가 되어 있나요, 향후 경기장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장은 현재 KINTEX도 있고 경기장보다도 호텔부분, 숙박시설이 가장 문제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박시설 문제를 도시건설국과 협의를 하고 건설업체와 협의해 보니까 2008년도에는 호텔이 완공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은 KINTEX에서 이용을 하면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성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52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송승소에 따른 포상금이 변호사 없이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에 대비해서 승소했을 때 나오는 포상금이죠?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70% 승소할 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 70% 승소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최종판결이 난 것을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면 소송가액에 따라 차등지급 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2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이죠?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이것을 차등을 둬서 하는 것이 오히려 소송승소에 도움이 되지 않나 보여 집니다. 그 밑에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계상금 2억 5천만 원은 이미 확정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예상금액인가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상금액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56쪽에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위원 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평가하셨나요? 올해 위원회에서 경영평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처음 신설된 것인가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57쪽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과의 간담회가 있는데 실제 매년 보면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실 있게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공보담당관님, 65쪽입니다. 고양소식지 발행부터 기획관리실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안내책자 및 인쇄비용을 나름대로 추정해 보니까 고양소식지를 제외한 금액이 약 2억 3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인쇄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 용지로 대체해서 위원들이나 일반부서에 나눠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 지금 쓰고 있는 용지들이 재생용지는 아니죠, 어떻습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지금 고양소식지 같은 경우도 재생용지를 사용 안 하시죠?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모조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재생용지를 쓰고 있나요?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예.
종성
길종성위원
각종 홍보물, 소식지, 경기도 도체전과 관련한 홍보물도 보면 1억 3,25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재생용지와 관련 없는 부분이지만 각종 인쇄물에 쓰이는 용지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부분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66쪽 시정홍보를 위한 광고탑 정비를 하고 대형 홍보탑을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시에서 세우는 대형 홍보탑이나 광고탑은 일정한 지역에 시에서 계획만 세우면 아무데나 세울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종경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정홍보 광고탑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고양시 관내에 7개소의 홍보탑이 설치되어 있어서, 매년 시책에 맞고 고양시 시정 이미지에 맞게끔 광고판을 정비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아니, 정비사항도 있지만 삼송동 검문소라든지 이런 쪽에 대형홍보탑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삼송동 검문소는 검문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군부대와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고양시 홍보에는 아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홍보탑 관계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저희 부서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67쪽입니다. 이것은 비단 공보담당관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체육청소년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 다 관계되는 것인데 각종 시설비에 따른 실시설계비 요율을 보면 금액이 같은데도 요율표의 프로테이지가 다 달라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같은 5억짜리 시설비라 하더라도 3.97%를 적용하는 것이 있고, 또 5.81% 적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전부 다 관계가 되는데……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대형 홍보탑은 홍보탑에 준하는 요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 부서의 사항은 사업별로 적용 요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 기준이 있나요?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지침사항으로 요율표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같은 금액인데도 기준적용이 차등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사업의 종류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담당관님, 73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몇 군데 나와 있는데 노래하는 분수대라든지 문예회관, 특히 노래하는 분수대 편의점 임대료 산정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셨나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편의점 임대료는 임대계약을 해서 계약금액에 따라서 임대수입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2007년 4월 22일까지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임대방법은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전자입찰을 하셨나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전차입찰을 해서 임대를,
종성
길종성위원
최고가로 하신 것인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최고가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최고입찰가를 선정해서 임대를 주는 것이 물론 수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호수공원의 매점임대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것 알고 계시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얘기 들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호수공원의 매점임대료도 8억 5,000만 원인가 6,000만 원에 임대계약을 맺었다가 1년도 안 돼서 해지 요청이 들어와서 새로운 사업자를 지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다하게 경쟁을 시켜서 입찰 최고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편의점 임대료도 수익이 우선이 아니고 들어와서 하는 분도 적정한 금액이 있어야 이분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도 그런 요율을 정확하게 지켜서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담당관님, 81쪽입니다. 지금 고양시가 현상변경한 문화재가 있나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문화재 주변에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는 반경 500m 이내에는 전부 현상변경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문화재청에 받게끔 되어 있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런데 문화재청에 받기 전에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양시에 있는 현상변경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고양시에서 판단할 것인지 문화재청으로 상신을 할 것인지 회의를 해서 상신여부를 결정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문화재 현상변경 관계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주시고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종성
길종성위원
95쪽에 민간교향악단 아웃소싱 예산이 3억 원이 책정됐는데 지금 교향악단만 관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3억이라는 예산 속에 국악이라는 부분도 들어가 있나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교향악단만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당초 국악도 아웃소싱 들어갔었나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저희가 산출은 1억 3,5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늦게 산출이 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상정을 못해서 수정예산에 6천만 원 올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전통음악이나 국악도 관심을 갖고 아웃소싱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고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종성
길종성위원
체육청소년 담당관님, 107쪽입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금액에 305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305만 원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과 박성복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수도권 지역의 비정규학교에 배분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고양시에 배정된 금액이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1개 학교가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학력 비인정학교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더 따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도비보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경기도를 통해서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09쪽을 보면 생활체육종목별협회 사무실 공공요금, 전기요금 등 해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종성
길종성위원
종목별인데 3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종합운동장에 생활체육종목별 사무실을 희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생활체육 전체종목이 희망하는 것으로 통합사무실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에 대해서 종목별연합회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통합사무실을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재비용,
종성
길종성위원
통합사무실 요금이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도체전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도체전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금년도에 구성을 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명단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종성
길종성위원
그리고 110쪽에 마라톤선수 숙소를 임대로 책정해 놓았는데 고양시에는 실업팀이 육상 외에도 태권도, 역도 등 여러 개의 실업팀이 있는데 육상만 이렇게 별도로 지원해 주면 다른 실업팀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분명히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그것은 형평성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육상은 지금 현재 남자로만 구성되어 있고 단거리, 중거리, 조금 전에 모두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제52회 도체전에서 마라톤의 상위성적을 위해 여성 마라토너 2명을 지금 영입단계에 있고 그분들에 대한 숙소제공이라는 점은 아마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127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해서 이 지원금 속에서 2006년도 세계한민족축구대회, 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운영지원 부분에 저희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운영비, 생활체육교실 등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고양시에서 체육단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치르려고 하는 행사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세계한민족축구대회 개최를 저희 고양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희망을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성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요구에 의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도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는 이 사업에 있어서 도비부분도 시책추진보조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129쪽 각종 시설비에 따른 설계요율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같은 금액에 요율적용 하는 것이 다른데 왜 다른지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세요. 140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거리 행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저희 고양시에 청소년문화의 거리는 2개소로 덕양구 1개소, 일산 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어디 어디죠?
성복
체육청소년담관 : 화정동은 로데오거리이고 일산은 라페스타가 아니고 호수공원 안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화정동 로데오거리는 각종 유해시설들이 다 들어있는 곳인데 청소년문화의 거리로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당초 청소년문화의 거리로 지정했을 때 로데오거리 1층 상가가 지금의 형상은 아니었습니다. 사유재산 매각과 교환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이 됐습니다마는 덕양구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문화의 거리는 환경은 다소 열악하지만 그러한 행사를 통해서 주변상가가 좀 더 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덕양 같은 경우는 문화광장이라고 해서 중앙공원에 무대시설을 도비예산을 받고 시에서 지원해 줘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면 그쪽을 오히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그러니까 그 시설을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시설은 이용하지만 거리지정은 화정동 전체 로데오거리로 한다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지금 지정을 했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기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이것은 상당히 검토가 필요했던 부분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되짚어볼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산 같은 경우는 라페스타 문화의 거리가 지정되어 있는데 라페스타 문화의 거리로 지정한 곳에 청소년문화의 거리를 병행해서 지정하면 오히려 많은 문화생활을 할 수가 있고, 더욱이 라페스타 문화거리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데 호수공원에 지정을 해 놓으면 그런 행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라페스타와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포괄적으로는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부분을 참고해서 행사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143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부터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이 나오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수련관은 화정동에 있는 거예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토당근린공원에 청소년수련관 1개소가 있고요.
종성
길종성위원
문화의 집은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문화의 집은 청소년수련관 개념이 아니고 카페라든지 문화 공간, 그룹단위로 회의를 할 수 있는 소규모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련관과 문화의 집의 차이는 크다고 보고 있고 문화의 집은 문화센터 1층 로비에 구축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문화정보센터도 같은 곳에 들어가 있겠네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문화정보센터는 검찰청 지원을 받아서 5년 전에 구축이 된 것이고 지금 호수공원 안에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몇 가지 짚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안 나오셔서 실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지방채를 차입하거나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차입할 때 이율이라든지, 상환계획, 상환조건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확정에 따른 지방채현황 자료를 보면 고정금리로 해서 4.37%로 이율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율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경부에서 국가 돈을 쓰면서 4.37% 이율을 주는 것은 거의 제1금융권과 같은 이율을 적용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로 제가 받고 싶으니까 공공자금과 관리기금에 따른 각종 차입금, 고양시에서 차입하고 있는 차입금 내역을 이율과 함께 상환조건 등을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나공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열
나공열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50쪽을 봐 주십시오. 사회보조금 13억 2,900만 원을 이번에 신청했는데 지난해에는 11억 2천만 원 신청을 했었다가 1억이 삭감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3억 2,900만 원 세워서 한 3억 정도 더해서 올려놓았는데 사회보조금을 요청한 곳이 많아서 그러셨어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일반회계 예산액과 인구수에 비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공열
나공열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난해에 예산심의를 할 때 1억을 삭감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억 정도 더 올라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저희 예산이 충분할수록 사회단체에 많은 보조금을 줘서 단체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번에 13억밖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51쪽을 보면 고문변호사 보수해서 인원이 4명인데 한 달에 20만 원씩은 공식적으로 주는 거죠?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인가 감사담당관실에 어느 사회단체인가 공금횡령으로 고발조치를 한 건이 있었는데 지금 1차에 패소를 당했거든요. 이런 곳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공금을 횡령해서 우리 고양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을 해서 고발을 했거든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공열
나공열위원
그런데 공금횡령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고 민간단체에 액수를 얘기하라고 하니까 3,170만 원이라는 숫자를 그냥 횡령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발조치 했는데 그것이 패소 당했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고발을 했고 지금 검찰에서 2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불복해서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1차 고양시가 패소를 하고 지금 검찰에 항소 중에 있는데, 검찰이 기소를 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아니, 자문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자문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공금 횡령한 것이 확실한데 지금 패소 당했단 말이에요? 그분들 자문을 받아서 패소는 안 당하게끔 했었어야지……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수시로 자문은 받았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75쪽 도비예산인데 예술단체 예술지원, 그 밑에 우수 전통 민속 보존사업, 이것이 어느 단체에 지원한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술지원금 2,700만 원은 저희 예총 산하에 각 단체가 있습니다. 사진협회 외 연극협회라든지 각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고 우수 전통 민속 보전사업 지원은 고양여종고, 송포호미걸이, 일산정보고등학교, 고양들소리에 나가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이것은 7개 단체이고 그 위의 것은 9개 단체고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78페이지, 고양 어린이나라 토지매입비 10억이 잡혀져 있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고양 어린이나라 부지는 1만 6,463m2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평수로는 어떻게 돼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평수는 약 5,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이것이 화정동에 있는 것 아니에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화정동 경찰서 옆에 지금 나대지로 있는 부지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체육청소년담당관님, 1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올해는 고양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지난해에 예산을 삭감해서 안 했는데 내년에는 한다고 나와 있는데 동별로는 800만 원씩 보내고, 3개 구청에 3천만 원씩을 잡았는데 어느 분야에 쓰시려고 3천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박성복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과 구청은 2004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는 동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구는 우리 시 체육회와 3개 구청이 통합해서 문화예술 행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시민의 날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공열
나공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임
김태임위원
45쪽에 주부시정모니터요원 연수회가 2회로 되어 있는데 주부시정모니터요원 뽑을 때 1회 정도로 교육을 시키고, 요즘은 어차피 이분들을 이용할 때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로 접수를 할 텐데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는 대안은 없나요? 꼭 이렇게 2회씩이나 주부시정모니터요원 연수회를 해야 됩니까?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현재 인터넷으로 받고 있는데 좀 더 효율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로 해서 교육을 별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효율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보통 상반기에 모집을 하면 그때 필히 요원 연수회가 있고 인터넷으로 충분히 교육이라든지 안내문이 나가면 접수실적이 미미한 주부요원들은 퇴출시키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뽑아서 수시로 퇴출시킬 수도 없고 임기를 지금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2년의 실적을 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일부를 퇴출시키고 새로 뽑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46쪽입니다. 아까 나공열 위원님께서도 하신 얘기지만 고양전래공연 중에서 여러 단체가 있을 텐데 작년에 지적된 사회단체도 꼭 참가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어느 단체를 꼭 내보낸다는 것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지방행정경연대회를 할 때 민속작품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미걸이라든가 들소리라든가 그런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같이 공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왜냐 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단체를 하면 지난번에도 시청에서 데모를 시끄럽게 한 단체까지 격려차원에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단체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의미에서 1년 정도는 출연 금지를 시킨다든지 하는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 50쪽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보통 3천만 원 이상의 용역과제가 있을 때 어느 위원님들이나 다 한 번씩은 용역과제 심의 때 참석을 해 보면 알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가 돼야 되는데 시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용역과제가 발표됐을 때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이 되는데 용역위원들의 수준을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하시죠?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과제가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그 분야의 전문가, 또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원으로 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에 용역과제 발표회를 했을 때 우리 위원들도 인터넷으로 조사할 수 있는 수준의 용역과제가 되느냐고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심사위원들 수준을 엄격하게 전문가 집단에서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57쪽입니다. 아까 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서 도위원과의 간담회를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8회로 되어 있거든요. 보고서와 차이가 있는데 예산심의서 과정대로 8회 정도로 하셔서 잦은 간담회를 해야만 고양시가 필요로 하는 국비보조라든가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보고서에 8회로 된 것만큼 간담회를 자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78쪽입니다. 고양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시설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때 일산아람누리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셔서 일산아람누리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저희가 판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왜냐 하면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용역보고를 해서 시설을 용역과제 방향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아시다시피 감독님과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영재교육원 예산 9억 같은 경우도 반납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하셔서 예산낭비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리고 어린이나라 토지매입비 중에서 설명서에 보면 나대지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어린이나라 부지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몇 년째 계속 나대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경작을 하는 분도 있고 펜스를 치기 전에는 불법주정차도 하고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하는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당초에 어린이나라 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어린이나라를 빨리 건립해서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토지매입비로 일단 10억을 세웠었고 내년도에도 10억을 세워서 토지공사와 계약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럼 이 예산이면 충분히 토지매입비가 가능합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일단 계약은 가능합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계약금액으로서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우리 고양시에 매입하라고 한 금액은 90억 원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감정평가를 해서 90억 원에 매입을 하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토지공사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에게 통보한 감정평가금액이 107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107억 금액도 사실 상당히 저렴하게 저평가된 금액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7억에 계약이 되면 금년도에 10억 예산 세웠던 것 하고 내년도에 10억 예산을 세워서 일단 계약을 하고 5년간에 걸쳐서 연부취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러면 그 동안의 지가상승률에는 충분히 대비가 됩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러니까 일단 계약을 하면 지가가 상승되더라도 107억에 고양시에서 5년에 걸쳐서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도체전추진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행사업무를 추진하고 계시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양시에 숙소가 굉장히 부족한데 숙소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까? 기획단 행사비 외에……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박성복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전국대회 규모의 경보대회를 치렀고 추계 육상경기대회를 치렀습니다. 저희는 거의 모텔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치름으로 해서 숙박 업주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숙박 업주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숙박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런데 재작년에 태권도협회에서 유럽에서 선수단과 학부모, 관계자분들이 오셨을 때 숙소를 못 구해서 구청장님까지 같이 다녔었어요. 그런데 업주들이 시간 외에, 몇 박 며칠 이런 식으로 장기투숙자는 받지 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도체전에 선수단들이 묵을 숙소에 어려움이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129페이지 상수도시설지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해서 여기에 체육시설만 하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환경사업소 상부 슬라브 바닥면적이 5,000평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다양한 체육시설을 담고자 집행부에서 2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민간이다, 시설관리공단이다 해서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는 저희 시가 직접 거기에 체육시설을,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이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다양한 의견을 물어서 내년도에는 꼭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왜냐 하면 상수도 시설지 같으면 우리가 먹는 급수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발산 같은 경우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오르내리는데, 특히 7월, 8월, 9월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는 대장균 오염도가 높아져서 2, 3개월은 약수 사용금지가 되더라고요. 물론 애완견 출입금지라는 현수막 붙이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도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수도 시설지를 이용해서 생활시설을 확충한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이 먹는 약수조차도 대장균이 검출돼서 사용금지가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시설에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모두 발언에 제가 잘못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환경사업소인지 알았는데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상수도 시설지 배수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배수지가 당초에는 보완시설로서 예전에는 1급 시설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은 일반시민에게 개방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배수지에 대해서 생활체육시설을 담은 것은 서울시나 안양시, 군포시, 안산시 등은 기 체육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관리·감독을 저희 행정관청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점이나 사고발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체육시설은 일반 누구나 다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종목별로 담아서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유소년 축구장이라든지 실제 시설을 훼손하지 않고 보완하는 단계에서 체육시설을 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130쪽 대화동에 배드민턴장 증축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설에 회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지금 현재 이용 동호인들은 200명에서 300명, 실내배드민턴장을 저희가 처음 구축한 것으로 지금 포화상태가 됐고, 확장하는 부분은 체육공원에 대한 시설면적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실내 배드민턴장이 박공형으로 되어 있어서 대화마을 쪽 아파트에서 봤을 때 창고나 공장으로서의 건축물 미관에 대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증축을 하면서 건축조형도 좀 더 그레이드를 높여서 보다 나은 시설을 갖춰 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러면 면수가 몇 면 더 증가하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3면 더 증설하는 것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3면 더 증설하면 회원수는 몇 명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아마 적정 회원수는 시간당 다 따져서 1일 300명을 초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3면정도 더 해도 전체 주민들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실내배드민턴장, 특히 근린공원 내에 있는 공작물로 축조된 배드민턴장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동호인, 클럽단위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연합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특히 성사지구하고 계속 개소 수가 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구역별로 안배를 잘 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140쪽에 문화의 거리행사하고 청소년 특화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청소년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의 특기라든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시설장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왜냐 하면 여기서 청소년이라고 하면 초등학생 빼고 중·고등학생들일 텐데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청소년들은 학교수업이 방과 후에 자율학습을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늦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주말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라페스타, 아까 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호수공원이나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접근성 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라페스타 같은 데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주위에 유해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 특성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그런 면도 생각을 하시고 시간도 잘 조정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사업은 시설장이나 주최자 주관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여기에 저희 시나 사회단체에서도 와 계시지만 그분들을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시켜서 장소나 내용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65쪽입니다.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사회생활체육시설 단체 분들한테도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여기서는 축구단과 배구단에 주로 예산지원이 되는데 축구단 같은 경우는 정말 여성들이 하기가 어려운 극소수의 운동 단체거든요. 하기 쉬운 배드민턴이라든지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쉬운 운동단체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리고 249쪽입니다. 민속전시관에 예산지원이 됐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보니까 앞으로는 해설사가 한다지만 꼭 해설사가 있어서 설명을 해 주면 관광객들이 갔을 때 민속전시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은 늘 지적을 합니다마는 문화업무추진비에서도 보면 문화관광개발 쪽의 업무추진비도 있는데 고양시에는 굉장히 좋은 공예품, 도 행사에도 우리 공예품이 우수한 성적으로 많이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예품 판매소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문화관광담당관실이나 사회위생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지금 필리핀 참전소 앞에 있는 공예관에는 지나가는 우리 고양시민들이 들르는 숫자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심에 민속전시관이나 구청 같은 곳에도 공예품 판매소가 있어서 고양시의 우수상품이 이렇게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민속전시관 운영과 함께 공예품전시관 부스도 같이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민속전시관은 도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민속공예품들을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지, 또 판매할 공간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예산서 8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산총칙 부분인데 기획실 소관 맞죠? 제일 밑에 보면 국내차입금 1,502억, 이것이 아까 이율이 4.37%라고 그러셨어요. 8페이지 밑에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예산 차입해 온 것이죠?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 차입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건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건설사업소가 재경부에서 직접 차입해 온 것인가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통제가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지방채발행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를 하게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것이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영농자금 같은 것을 빌려 써도 이율이 3%거든요. 그런데 한국국제전시장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해야 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떠맡은 것이란 말입니다. 돈을 중앙부처에서 빌려오는데 이율을 4.37%를 준다고 해서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연간 70억 이상 되더라고요. 상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15년 동안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물론 10년 상환하는 기간 중에는 이자가 조금씩 감소하겠죠. 그러면 70년씩 매년 이자로 나가게 해도 되는 거예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재정경제부에 이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 하더라도 꼭 이 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고 2단계로 토지매입을 해서 택지개발을 한 다음에는 아마 즉시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또 매각을 해서 금방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환 조건 자체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토지매입 하는 곳이 지금 뭘 조성하려고 하는 곳이에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KINTEX 2단계, 3단계 하고 기타 부대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을 판매하면 비용이 많이 나와요? KINTEX 용도로 하는 것은 매각을 못할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KINTEX 용도로 쓰는 것은 매각을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업무 용지나 이런 것이 들어서는 것인데,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그것만 빼 놓고 나머지 부대시설은 다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하게 되면 충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비용부담을 하면서 KINTEX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판단 문제에요. 1,500억씩 빌려와서 이것이 계획에 되어 있는 것이니까 언제인가는 진행을 해야 되겠죠. 전체 예산 규모로 볼 때 과연 우리 시의 예산 규모에서 이 정도 돈을 외부에서 차입을 해 갖고 와서 그 사업을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 문제냐,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재정규모로 봐서 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KINTEX가 들어옴으로 해서 고양시에 대한 이미지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단계, 3단계 토지매입을 하면서 KINTEX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매각하는 것 자체가 전부 시 수입이 되기 때문에 몇 년 가기는 하겠지만 아마 여기에 투자한 것 이상의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억을,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도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세요. 4단계 공사가 다 끝나도 우리 시가 매각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KINTEX에 투입한 것보다 훨씬 작아요. 한번 가서 계획서를 다시 보세요. 우리가 부지조성해서 이것을 매각해서 그것을 다 충당할 수가 없어요. 물론 사 놓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시 재산이겠죠. 그런데 KINTEX가 돈을 50년 동안 활용하다가 우리 시에 귀속되게 되어 있는데 50년 이상 그 돈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여기서 KINTEX 사업을 제가 '해라, 하지 마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앞으로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들어간 돈보다 들어갈 돈이 훨씬 많잖아요. 앞으로 더 많아요, 4단계까지 계획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깊이 한번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이것은 자료만 하나 갖다 주세요.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자체평가 시상, 장한 공무원 포상은 기존에도 실시한 것이죠?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2005년도에 실시한 것 실적 내용을 좀 갖다 주세요. 50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3억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이 안 계셔서 진행상황을 여기서 확인을 안 하겠는데 혹시 우리 시의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 운영 따로 갖고 있습니까? 조례만 가지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현재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난번에 지적했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조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그 내용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산편성 매뉴얼, 그전에는 예산편성지침이었죠. 여기 보면 모범사례가 나와 있어요. 강원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행자부에서 그것을 갖다가 여기다 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담당하시는 분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56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전자금이 125억이거든요. 시설이 늘어나면서 작년보다 한 30억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경영평가에 대한 위원수당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경영평가를 내년에 처음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처음 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 경영평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행자부 주관으로 하게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올해 한 것은 보고 못 받으셨어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이것이 저희가,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도 하나 당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올 5월에 경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13개 중에서 우리 시가 자랑스럽게도 꼴찌에서 두 번째를 했어요. 그 항목별로 보면 제일 점수가 낮은 것이 대민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주민들 접촉하는 문제들을 잘 검토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경영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경영평가를 한다니까 충분히 지적사항들을 검토해서 반복되지 않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77쪽부터 걸어 다니는 도서관, 뒤로 넘어가면 공립문고 이런 것이 있는데 용어가 왜 이래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걸어 다니는 도서관이나 공립문고나 같은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이 지금 같은 것이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같은 것인데 어떤 것은 걸어 다니는 도서관, 어떤 것은 공립문고로 해 놨어요. 이것이 다른 시설 아니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도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웠던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왜 공모해서 결정 안 합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공모를 할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원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원하지 않는 지역도 있을 텐데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탄현동을 무슨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도서관도 들어올 계획이 하나 있고 아마 정확하게 탄현하고 일산2동 사이에 있는 공원인지에 도서관 들어오고, 또 문화의 집 탄현동에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장소를 선정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공모해서 하는 것이 가장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어는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지난번에 길종성 위원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걸어 다니는 도서관 하면 사실은 어법에 안 맞아요. 의미는 뭔지 알겠는데 거기다 또 공립문고 하면 너무 구태의연한 것 같고 작은 도서관이랄지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용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시립예술단 예산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설명하신 것은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처리해 달라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여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처리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91쪽 시립예술단 행사운영 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이 행사 운영은 누가 합니까? 합창단 자체에서 합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자금을 전도해 줘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거기에 이런 것을 운영할 직원이 있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단무장하고 사무원 2명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93쪽에 행주문화제, 올해 4억 가지고 했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6억으로 늘린 이유는 뭡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금년도에 앙드레김 패션쇼가 2억이 있었고 행사경비로 용역비 포함해서 4억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에 앙드레김 패션쇼를 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아직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앙드레김 패션쇼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국에서 이름나는 유명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6억 예산을 요구했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 패션쇼를 안 해도 이 예산 다 확보해 놓고 쓰겠다. 그것이에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패션쇼 할 거면 예산 따로 세우세요. 그리고 행주문화제 예산은 맞게 해야죠. 지금 이것이 6억만큼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내년에 어떻게 실시할 것이라는 것도 지금 확정된 것은 없잖아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참고로 패션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비용을 보조해서 패션쇼를 했는데 그때 작품 발표한 것을 보니까 그 이후에도 TV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패션쇼에서도 그때 나온 작품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상관없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구체적으로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서,
영모
강영모위원
물론 저작권은 작가한테 있겠죠. 앙드레김 그분한테 있을 텐데 우리 시는 여기서 패션쇼 한번 하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권리는 전혀 없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계약서상에는 권리를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저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TV나 이런 데서 계속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저도 부산에서 앙드레김 패션쇼 하는 것을 봤는데 KINTEX에서 한 디자인과 상당히 비슷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는 것을 봤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비슷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
영모
강영모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103쪽 계속비 사업조서 좀 한번 봐 주세요. 먼저 103쪽의 어린이나라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2009년도까지 토지매입하고 2007년부터 공사추진 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거든요. 계속비 조서를 보면 올해 세워 준 10억은 그냥 남았고 이월시킬 것이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내년도에 10억 확보하고 2007년도에 20억 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2008년도 이후로…… 그런데 이것이 1년 전에는 계획이 전부 1년씩 앞당겨져 있었거든요. 계속비 조서에 이렇게 미뤄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9년도까지 한 푼도 없어요. 고양 어린이나라 지을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일단 땅부터 조금씩 사고 보자,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아직 중기지방재정에 포함이,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 한 푼도 없어요. 내가 어느 해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뭘 하려나 보다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계획을 2007년 뒤로 미뤄 놨는데 여기 보면 또 2008년 이후로 되어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담당부서와 상관없이 작성하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상관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해당 부서에서 다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하려는 의지가 없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았어야 되는데,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10억 세워 주면 내년도 10억하고 합쳐서 진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혼란이 생기지 않게 자료 좀 맞춰 주세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체육청소년담당관님, 133쪽 봐 주세요. 아까 인조 잔디 설치는 설명 들었고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지원은 전체 초등학교에 다 하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박성복입니다. 금년도까지 18개교이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내년도에는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내년도에는 24개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부분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교육청에서 선정하면 우리는 예산만 내는 것으로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 것이 없네요. 고양예술학교 예술동 신축공사는 전체 예산이 104억인데 도비가 40억, 시비가 44억, 학교 자부담이 20억, 지금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난 8월에 그 학교하고 고양시하고 협약 맺은 것 있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 협약 내용이 뭡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지금 도비, 시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약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도비까지도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도비는 학교에서 받아와야지 그것을 왜 우리가,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그것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자구노력을 했고 사학재단 쪽에서도 경기도를 상대로 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9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분석할 때 조건부로 승인 받지 않아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조건부 승인 받았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조건부 내용이 뭡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금액에 대한 가감보다도 시설규모를 축소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조건이에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도비 못 받아오면 시에서 책임진다는 내용 아니었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책임진다는 용어해석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MOU 체결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말은 안 들어갔지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상호신뢰 속에서 협력하겠다는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도비 확보 됐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검토하겠다고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는 내년도 예산을 검토 안 하고 내년에 한다고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당초에는 시책추진보전금 쪽으로 접촉을 했었는데 도에서 저희에게 문서도 내려 왔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 담겠다는 구두상의 얘기는 있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구두상의 약속은 있었다면 그 구두약속은 어떻게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최대한 지금, 제가 추정은 아니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약에,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아니, 만약이라는 것보다도,
영모
강영모위원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확보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면……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가정입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시비로 충당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까지 도비지원에 대한 관례나 상식이나 지원사례로 봤을 때 고양외고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15억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도 받았기 때문에 시와 사학재단의 노력만 있다면 도비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가능한데 만약에 못 받아오면 그 40억도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협약서 작성할 때 도비지원 40억은 빠지고 일단 저희가 44억 7,600만 원을 시보조금으로 넣고 나머지 20억 해서 협약에 들어갔지, 도비를 우리가 부담한다고는 협약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안 들어가 있는데 이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분석에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안 될 때는 시에서 아무튼 적극 노력한다.' 그러면 그 적극 노력의 내용이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더라도 도비가 확보되기 전에는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려 들어가서…… 아니, 확보도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 시가 먼저 나서서 합니까? 이것은 아무튼 거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40쪽에 1학교 1동아리 활동지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는 도비지원 됐던 사업이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럼 지금까지 해 온 것은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금년도요?
영모
강영모위원
예.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금년도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은 시비로라도 세워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증가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일부라도 세워서 다행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수련관 위탁운영비, 문화예술, 문화정보센터, 상담실 해서 청소년 예산이 서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내용 중에 그 사업이 들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당초에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상정할 때 독립예산으로 반영을 했다가 청소년수련관이 시 청소년육성사업의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통합 포털을 구축하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별도 예산에 반영 안 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통합 웹을 구축할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그 사업을 진행 할 것이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다행이고 아무튼 이것은 따로 제가 내용을 드릴 테니까 청소년수련관 측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지난번에 우리 지역 청소년단체 회의를 두 번 가졌습니다마는 그 단체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주신다는 내용과 함께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 향교 화장실 짓는 예산 있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화장실 지을 때 법적으로는 남녀비율이 같게 되어 있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어서 사용하다 보면 여성 측 이용자들이 굉장히 곤혹을 겪어요. 이것도 공영화장실로 같이 쓴다고 했으니까 비율을 조정해서 여성들이 불편하지 않게, 노래하는 분수대에 있는 화장실이 그렇게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사용하기가 좋은데 문화광장에는 숫자를 똑같이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비율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섭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다소 반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추가라고 생각해 주세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업무보고 254쪽입니다. 예산서는 95쪽이 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교향악단 아웃소싱 액수가 국악하고 같이 계상된 것이 아니죠? 3억하고 1억 따로따로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이것은 따로따로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런데 국악은 예산서에 없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이 나중에 잡혀서 총 1억 3,500만 원을 요구한 것 중에 일단 6천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우리 예총 산하에 단체가 8개 단체예요, 9개 단체예요? 혼란스럽네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9개 단체 맞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업무보고에는 8개 단체밖에 안 되고, 프로그램이 빠진 곳이 어디예요? 국악, 무용, 미술, 연극, 음악, 영화, 연예, 문학 하나가 뭐가 빠졌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사진협회가 빠졌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예산서 94쪽에 보면 고양국악제 3천만 원, 국악대공연 3천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하고 다른 사업 아니에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윤섭
정윤섭위원
예산서 94쪽 국악분야에 고양국악제하고 국악대공연 두 개가 또 올라왔단 말이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고양국악제는 금년도에 9월 8일, 9일 이틀간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하는 공연이었고 국악대공연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10월 2일 행주문화제 기간 중에 시민들을 모아 놓고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공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기악, 풍물, 민요, 고전무용, 소리극 등 국악 전반을 아우르는 공연을 민간단체로 선정한다는 것은 이것과 내용이 다르다는 말이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윤섭
정윤섭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이 출범하고 나서 예총산하단체 지원금액이 차이가 없죠? 문화재단 출범 후나 출범 전이나 별 차이 없는 것 아니에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별 차이 없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문화를 담당하는 담당관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문화재단하고 이들 단체하고 합병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고양시에 있는 예총산하의 문화예술단체하고 문화재단하고 합병하는 것은 성격이라든지 내용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합병은 안 되더라도 공조가 잘 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물론 문화재단하고 문화예술단체하고 협의라든지 협조·공조가 잘 되면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런데 문화재단 출범하고 나서 오히려 그들하고 맥락은 같은데 골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못 느끼세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지금 현재는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이제 한 2년 정도가 됐는데 아직 초기단계라 미숙하게 운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예산서 96쪽 야외조각축제요. 이것이 지난달인가 문화광장에서 한 행사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전년도에는 예산 얼마 줬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금년도에 처음 예산 세웠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금년도 행사한 것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금년도에 시비 5,500만 원에 도비가 2천만 원 지원됐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총 7천만 원 행사네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자부담 빼고 7,500만 원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자부담 포함해서 총 행사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총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1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행사 끝나고 조각 전시품을 우리가 기증 받았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몇 점이나 받았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4점 받았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것을 시가로 따지면 얼마나 가요? 시가산정이 돼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점당 최하 4천만 원에서 최고 8천만 원까지 가격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한 개당?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엄청난 장사가 되는 것이네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지금 그것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지금 노래하는 분수대 옆에 잔디에다 설치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내용이 참 좋아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님, 답변 많이 하는 사람이 진급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요새 담당관님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에너지 충전은 잘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이 계상됐는데 한 동에 얼마씩 배정되는 것이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8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내년에 하겠다는 계기가 있나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지금 예산에 담은 것은 전년도 하고 내년도 행사 규모에 추정된 금액이고 이 예산을 담아주시면 범위 내에서 충실한 기획안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시장님 의지가 있는 것인가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시장님 의지보다도 고양시민 90만의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제인데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우리가 금년도에 지원금을 60여만 원 내려 보냈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윤섭
정윤섭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약 100만 원 정도 상정이 됐네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왜 늦게 내려 보냈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그것을 3개 구청을 통해서 활동신청을 받아서 배분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각 동단위에서 유해업소 캠페인이라든가 학교주변 폭력배 단속을 하는데 무조건 주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영수증 처리가 돼야 되는데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당초 그 활동에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리후렛을 사전에 준비해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전달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등등이 좀 미흡해 가지고,
윤섭
정윤섭위원
내년도에는 이왕 주는 것 많지도 않은 돈인데 일찍 내려 보내세요. 짜임새 있게 사업계획대로 하세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윤섭
정윤섭위원
그리고 139쪽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 여비 520만 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단속은 누가 나가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3개 구청의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은 시민단체와 함께 활동을 하는 내용으로 거기에 따른 식비개념으로 1만 원씩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시민단체라 하면은?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이것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동 단위 청소년지도위원들을 이때 활용해 보세요. 짜임새가 있을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청소년단체가 그 이후에 국·도비 포함해서 엄청 많이 책정됐는데 이왕이면 이 업무는 어차피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하는 청소년 업무의 3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데,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지도위원들과 공조를 해 보셔 가지고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사업을 한번 하달시켜 보세요. 우리가 지원금만 주고 거기 처세만 지켜 볼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뭔가 일거리를 주면 그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일 잘하지 않을까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앞으로 청소년단체와 합의를 해서 함께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문화의 집 운영비, 문화정보센터 운영비, 상담실 운영비 해서 예산이 아주 많이 섰네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타시에 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런데 동에서는 이것이 와 닿지가 않아요. 사업을 어떻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는지 동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이런 사업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그래서 아까 모두 발언에서 시민단체나 우리 시의원님 등 관심 있는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가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한 가지만 제가 자문을 구할게요. 학교예산이 이번에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위원장님이 이런 말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같은 동료위원들 중에도 위원들끼리 동지애가 없고 너무 앞서가고 이기적인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다 여기 올라온 사업이 우리 지역구 의원들과 집행부와 공조가 되고 지역의 현안문제이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위원회가 힘을 가지고 좀 삭감을 시킬까 하는데 담당관님, 몇 가지 건수를 주실래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대형투자비 부분은 저희 담당직원이나 계장이 한 달 동안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의 수요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에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손을 놓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지 실사부터 최종 의회에 상정되기까지는 좀더 객관성을 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 여기에서 만에 하나 객관성이 실기됐던 부분이 있다면 상당히 아쉬움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공보담당관님께 물어볼게요. 65페이지입니다. 지하철 역사 내 홍보하고 지하철 승강장 내 고양시 이미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입니까?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양시에 주재하고 있는 언론위주로 홍보가 됐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자 처음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요청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미지가 고양시에 대한 전반적인 사진 그런 것이 되겠죠?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제가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앞의 일반운영비 2,5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역사 내에 PDP홍보형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하철 승강장 내 고양시 이미지 홍보 광고는 지하철을 이용하시다 보면 현재 지하철 승강장 중앙에 조형분수대가 놓여 있으면서 그 분수대를 이용해서 각종 홍보, 지자체홍보라든가 상업홍보 광고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에 착안을 해서 고양시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특히나 내년도에는 꽃박람회, 도민체전이라든가 고양시의 국제화를 표방하는 이미지적인 홍보에 주력을 하고자 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직 그런 모든 홍보물에 대한 것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아니죠, 다만 저희가 이미지 광고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객이 많은 환승역 즉, 1호에서 4호선까지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청역 1개소라든가 신촌, 잠실, 교대역 3개소, 충무로역 1개소 등 환승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계획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홍보물은 시각적인 효과가 가장 큰 것 아닙니까, 상투적인 것 말고 설치를 하려고 하시면 시각적으로 시대에 맞게끔 한번 준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예, 디자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문화관광담당관실, 88페이지에 지휘자와 부지휘자가 있는데 부지휘자가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지금 예산서상에는 부지휘자로 부기를 해 놓았는데 현재 부지휘자는 없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처음에 할 때는 부지휘자의 지목이 없었잖아요. 그냥 지휘자, 이렇게 있었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아니, 저희 조례상에는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수석단원, 단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지휘자는 처음 선발할 때부터 선발을 안 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부지휘자가 없었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올해는 부지휘자가 생겨났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지금 시립합창단의 상임지휘자가 계약을 안 해서 객원지휘자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금년 중으로 상임지휘자가 선정되면 내년도에 부지휘자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상임지휘자와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95페이지, 교향악단은 오케스트라 개념이 아니라 오케스트라보다 미니멈급의 조직 아니에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저희가 아웃소싱에 3억을 교향악단 예산으로 세운 것은 정규오케스트라의 규모를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1년에 기본 10회 같이 공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계획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이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랬을 때 이 정도 금액으로 충분한지?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직접 단원들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파악해 봤더니 수원은 단원이 89명인데 연간 33억 원이 소요가 되고, 광주는 단원이 88명인데 22억, 강릉이 47명에 13억, 포항이,
영훈
이영훈위원
담당관님, 그것은 아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객원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객원 비슷하게 불러서 그 시기에 맞춰서 같이 연주도 하고 연습하는 것이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구성체가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 계신 분들인지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3억이라는 것으로 연 10회 하면서도 이 정도 금액으로 가능한지?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수준의 차이는 어디에 놓으신 거예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일단 단원은 50명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을 파악해 봤더니 군포지역 프라임 필하모닉은 단원이 50명인데 연간 2억 5,000만 원 정도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단원이 85명인데 연간 3억 정도,
영훈
이영훈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지휘자나 연주하시는 분들이 매우 수준급에 올라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런 단체를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엄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창
엄기창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아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오래들 기다리셨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92쪽을 보면 예절원 운영보조비가 있고 예절원 청사이전이 있는데 이전이 아니잖아요, 청사가 이전되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시장님 관사를 지금 예절원으로 쓰고 있는데 그 예절원이 헐리면서 보육시설하고 예절원하고 같이 건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내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그 자리에다가?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래서 예절원이 다른 데로 나가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창
엄기창위원
그러면 임시로 나갔다 그 자리로 또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만약에 다음 시장님이 그 관사를 이용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에다 관사를 얻어줘야 되나?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아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헐고서 다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이 다시 그쪽으로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나중에 시장님이 바뀌시게 되면 관사를 다른 곳에 얻어주는 방법으로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기창
엄기창위원
체육청소년담당관님, 징수교부금수입이라고 해서 5천만 원 잡힌 것이 있거든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환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그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됐잖아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박성복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최초 분양자에 대한 부분은 위헌판결이 난 상황이고 현행 운영되고 있는 법은 기업자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105쪽 학교용지부담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창
엄기창위원
예.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종전 위헌 판결나기 전까지는 학교용지부담금 부분을 최초 분양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위헌판결이 나서 그것은 법률이 없어진 것이고 현행 법률은 기업자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그래서 징수계획이 있다고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기창
엄기창위원
강영모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예술고등학교 신축공사비 34억 지원금, 도비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책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고양외국어고등학교에는 저희 학군에 학생들이 10명밖에 안 갑니다. 우리 고양시 전체에 대한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고양외국어고등학교는 2004년도에 30억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도비 20억하고, 도비는 학교 측에서 확보를 하겠다고 했다가 5억밖에 배정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5억 얘기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고양예술고는……
기창
엄기창위원
고양외국어고등학교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아, 외고요.
기창
엄기창위원
5억 주셨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기창
엄기창위원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양예술고등학교는 34억 하고 지난번에 10억 하면 44억을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요구한 액수를 거의 100% 지원해 주시는 것이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고양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학재단이 외고와 벽제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벽제중학교에 지원이 따라가고 금년도에 5억이 지원됩니다마는, 저희 특수목적고 예술고등학교 지원사업은 2년 전부터 발현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예술고등학교에 대한 필요성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여러 번 설명 드린 적이 있고 재원부분에 있어서 실제 효과성이 있느냐 하는 질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경기서북부 지역에 예술고등학교에 대한 발현을 지금 양주나 남양주는 오늘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고양지역의 예술고등학교 설립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필요하다, 꼭 해야 될 사업이다, 하는 부분을 많이 이해를 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학재단 측과 저희 고양시가 도비확보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학재단과 저희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공평성을 갖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보충질의죠?
영훈
이영훈위원
예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하고 지금이 무슨 기간이에요? 의회의 예산심의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 도시건설에서 난리가 일어났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예산을 짜느라고 부서에서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기 기간이죠?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실장님, 그 일을 보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어느 일을요?
영훈
이영훈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 직원들이 고생했다고 해서 제주도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것 있으세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받았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회기 기간인데 실장님 입장에서는 고생했으니까 거기 가서 피로를 덜고 오라고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예산은 매번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신청 금액이 예년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예산담당관실 예산계 직원들이 사실 한 달 반 이상 주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니까 약간의 격려차원에서 시간을 배려해서 격려를 해 주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제가 일정을 볼 때 이번 회기가 16일에 끝나게 되면 다시 제4차 예산작업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훈
이영훈위원
실장님, 시기적으로,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1박 2일로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 다녀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일기상황으로 인해서 일요일 오후에 올라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요즘 일기예보가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구시대적 얘기가 아니에요. 충분하게 앞을 예상해서 일기예보나 어떤 주의보가 나오는데 그래도 강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고생을 한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꼭 의회의 회기 기간에 가야 되냐, 그리고 도시건설 쪽에서 터졌는데 그 부서에서 굳이 터질 일이 아닌데 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기예보는 며칠은 미리 다 예측할 수 있어요. 우리 고양시에서 총체적으로 다 고생을 하는데 고생 안 하는 부서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그래서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평일에 하지 않고 쉬는 날이니까 이때 좀 다녀오자 해서 공휴일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회기 기간에 보냈다는 것은 담당실장님으로서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갖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추후에는 회기 기간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좀 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종성
길종성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실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나오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른 것인가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예산담당관은 15년간을 모시고 있던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상을 당해서 참석을 못한 것이고,
종성
길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면 답변하는 실장님도 곤란하니까, 이영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당연한 지적이에요. 그런 것은 상당히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님, 엄기창 위원님이나 강영모 위원님께서 고양예술고등학교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고양예고가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사립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사단법인이 해산할 때 재산은 어디에 귀속됩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국가에 귀속이 안 되죠. 공립만 국가에 귀속이 되고 사립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제가 아까 왜 법전을 가져오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런 부분은 체육청소년담당관님이 소신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35조에 보면 각급 학교가 해산을 할 때 대학은 국가에 귀속되고 중·고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설치되는 학교는 그 학교가 해산할 때 우리 고양시 재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에 있어서 편파적으로 부당하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예술고등학교는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 장려해야 될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안양의 안양예고, 서울의 계원예고는 지방자지단체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저희들은 신설학교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아까 강영모 위원님이나 엄기창 위원님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도비가 확보 안 됐는데 시에서 하느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학급, 학과 등 교육과정을 승인해 줄 경우에 도에서는 묵시적으로 예산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묵시적으로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고 보셔야 되고, 또 도에서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학교설립인가를 안 해 주면 학교설립운영이 불투명해집니다. 신입생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조치해야 될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사립학교법」 제43조제2항에 보면 각급 학교 지원에 있어서 실업학교를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우리 시에서 사립학교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인색해서는 절대 안 돼요. 공립은 폐교가 되면 공립학교에 있던 선생님들은 다 공립으로 전출갑니다. 사립학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재단에서 일부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공립으로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지원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셔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또 학교와 다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서귀포 시청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에서 수영장 준공을 하는데 전국대회 개최를 해 달라는 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다녀왔는데 서귀포의 인구가 8만입니다. 고양시의 한 개 동 인구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지방자지단체에서 운영 중인 체육센터가 고양시의 10배는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구 8만의 서귀포시에서 월드컵을 치렀고 우리나라 각 종목별 단체에서 해외연수 대신에 국내연수의 장으로 모두 제주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으로 벌어들이는 예산이 엄청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예산에 관한 부분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고, 그 적은 서귀포시에 종합운동장, 수영장 등 10여 가지 이상의 체육구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인라인부터 시작해서 동아마라톤 연속 코스까지, 그래서 이런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체육부서에서도 서귀포시를 벤치마킹 차 다녀오셔서 아실 거예요. 고양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서귀포시는 체육시설관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수영경기가 있으면 그 관리단의 50여 명의 직원이 수영 쪽에 매달리고 축구경기가 있으면 축구 쪽에 매달리고 해서 완전히 전문가 집단화되어 있어요. 이런 업무는 고양시에서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실천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빠진 것 몇 가지 또는 보충질의 몇 가지를 제가 좀 해야겠습니다. 77쪽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걸어 다니는 도서관 500만 원 예산은 앞으로 탄현동 쪽에 걸어 다니는 도서관을 새로 만들겠다는 뜻에서 착수하는 운영비라고 답변하셨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어느 지역이 선정되면 그 내부에 푯말이라든지 건물 밖의 현판이라든지, 간판, 안내표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정하는데 그 다음 장 78쪽에 보면 걸어 다니는 도서관 도서구입이 3,300만 원이죠? 80쪽에 보면 걸어 다니는 도서관 운영 사무기기 등 구입하는 것이 여러 항목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도서관의 기구나 도서를 구입해서 주겠다는 얘기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서 283쪽에 시립도서관 내에 걸어 다니는 도서관 2개관 해서 1개관 4천만 원씩 해서 8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 8천만 원 예산을 도서관장한테 물으니까 도서구입에서부터 걸어 다니는 도서관에 대한 집기나 모든 것이 이 예산 내에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이 다 그렇게 듣고 재확인을 했는데 예산서에 올라오면 중복된 예산이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고양동에 걸어 다니는 도서관도 개관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의 범위가 개관까지만 하고 개관 이후에는 시립도서관으로 이관돼서 시립도서관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에 서 있는 예산은 1년 동안 전기료, 일반운영비, 추가로 구입되는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서 있는 예산은 개관하기 전까지 개관할 수 있게끔 하는 경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러니까 78쪽에 있는 예산도 개관하기 위해서 도서구입을 해 주고, 80쪽에 있는 예산도 개관하기 위해서 집기를 사주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인정이 가요. 또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은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긴 했지만 우선 78쪽에 문화재단 출연금 7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75억 내에는 물론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고 문화재단에서 애초에 150억 정도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75억 정도로 줄여서 예산에 반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우리 담당관님, 문화재단에서 영재교육비 9억을 받아간 것 있었죠, 그것 반환조치 하라고 했는데 반환조치 됐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출연금을 재단으로 출연하게 되면 반환하기는 어렵고 영재교육원 사업비 9억 원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주면 반환하게 되어 있지 않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감사 때도 반환을 하라고 했고 이사회의 때도 반환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웃고 앉아 있어요. 반면에 75억 중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9억을 삭감하고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주면 이상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재단을 관할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효석
양효석위원장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참 힘들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나머지 2006년도 문화재단 전체 예산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84쪽에 보면 전통사찰보전정비사업으로 해서 국비 7억, 도비 3,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해서 1억 4천만 원이 흥국사 해명선원 보수정비공사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 앞서 노적사 예산을 1억 6천만 원, 1억 2천만 원 해서 2억 8천만 원의 예산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4월이 준공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준공을 못하고 들어보니까 12월 10일에 준공한다는 초청장이 왔더라고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로 인해서 담당직원들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런데 나름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명예감독관 제도를 만드세요. 명예감독관 제도를 만들어서 담당공무원들한테만 징계를 주고 잘못했다는 책임추궁을 하지 말고 사찰을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감독하는 명예감독관도 선정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흥국사도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시비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간에 총 지원된 금액은 흥국사 사찰에만 약 6억 이상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명예감독관 제도가 없어서 한번 주고 나면 자기네 마음대로 쓰고 마는 거예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흥국사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보니까 전체 예산이 9억 들어가는데 1억 4천만 원을 주고 감독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라고요. 1억 4천만 원이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우리 고양시민의 혈세요, 우리 국민의 혈세로 보조하는 금액이니만큼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명예감독관 제도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영모
강영모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달라서 질의형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사립학교가 해산하게 되면 중·고등학교 이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했는데 사실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한테 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없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데 그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고양시가 아닙니다. 학교 설립인가 어디서 해줍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도로 귀속됩니다. 이게 사실이고요.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만약에 그런 논리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 저도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다 지원해 줘야죠. 그리고 사립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법조문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줘야 된다가 아니고…… 1차적으로 사립학교재단 측에서 책임을 지라는 얘긴데 지난번에 간담회를 할 때도 그렇고 100억 이상 들어가는 공사를 사립학교에서 하는데 자부담을 처음에 5억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위원들이 지적하니까 20억을 하겠다, 그 나머지 80억 이상을 시하고 도에서 나눠서 해 주는데 그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학교설립 허가 승인을 냈으면 당연히 도 예산이 따라올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먼저 들이밀 수는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2년 동안 많이 힘들었고 최초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투자 금액과 예술동과 기숙사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이 학교의 개교가 확실시 되고 저희 집행부나 위원님들의 애정이 크다고 믿습니다. 위원님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태임
김태임위원
아까 73쪽에 문화재 보수 정비에 있어서 흥국사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셨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태임
김태임위원
문화재로 흥국사가 지정되어 있으면 일반사찰 불국사나 유명사찰들은 전국적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흥국사도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타 지방의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은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유일하게 흥국사가 문화재로 지정돼서 보수정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도 입장료를 받는다면 이렇게 많은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입장료에서 보수 정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전통사찰 입장료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국립공원이라든지 도립공원 내에 있는 사찰들은 입장할 때 공원 입장료와 함께 사찰에 대한 입장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일반적인 사찰이야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수 없지만 흥국사는 고양시에서 지정된 문화재고 당연히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고양시에 6개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전통보호 사찰로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우리가 받아라 말아라 할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담당관님 133쪽을 보세요.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는 어디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각 학교마다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사인건비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를 금년도에 몇 학교 해 줬었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18개 학교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2004년도에는 몇 개 했었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8개 학교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금년에 8개교,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총 16개에서 작년에 8개교, 금년에 8개교가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원어민 교사를 어느 학교에 해 줄 것이냐고 교육청에서 와서 제가 담당관님하고 같이 간 일이 있었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효석
양효석위원장
내년도 예산으로는 24개 학교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앞으로는 125개 학교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 밑에 인조 잔디 설치 3억 올라왔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효석
양효석위원장
각 학교 운동장마다 다 해 줘야죠. 어디만 해 줘?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순차적으로,
효석
양효석위원장
순차적으로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효석
양효석위원장
금년에 우리 고양시에서 고양시민이 교육세로 낸 것이 10월 31일까지 얼마로 알고 계세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모르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650억이에요. 교육청에 고양시민이 650억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후세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교육비에 대해서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더 잘 먹이고, 입히고, 잘 놀 수 있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민이 내는 650억이 금년 말까지 가게 되면 750억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많은 예산은 교육청에서 받아다가 어디에 쓰고 자꾸 지방자치단체에다 예산을 떠미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같이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체육청소년담당관님을 통해서 올라오는 학교 교육비 이외에도 녹지과, 구청 등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고…… 아까 예술고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강영모 위원님이나 길종성 위원님, 정윤섭 위원님 등등 다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술고등학교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사립학교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협의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면 되지 무슨 협의를 해 줍니까? 어떤 협의를 했는지 협의서 내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효석
양효석위원장
지원하면 되지 협의까지 해야 된다는 조건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까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도비가 오겠죠. 그러나 만약에 도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 고양시에서 금년 추경에 세워 놓은 10억하고 여기 올라온 34억 6,7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못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비 안 준 것까지 우리가 충당해서 보조를 해 주는 협약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고양시민이 10월 31일까지 650억의 교육세를 교육청에 냈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 얼마나 지원받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학교 설립 지원은 없습니다. 공립학교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이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그래서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사립학교도 우리 고양시민 아동들이 다니는 학교고 공립학교도 고양시민 아동이 다니는데 사립학교, 공립학교가 어디 있어요. 교육청에서 감안해서 교육청 예산도 지원해 주도록 담당관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리고 아까 엄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양외국어고등학교 교사 옥탑을 공사하기 위해서 4천만 원 요구했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럼 맨 위에 있는 벽제중학교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외국어고등학교하고 같이 있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같은 재단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같은 재단이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고등학교, 중학교 분리해서 예산을 올리면 모르나요. 들여다 보면 다 알지.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부기 내역에는 학교가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부득이 기술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내용 설명을 해야죠. 그렇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효석
양효석위원장
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위원들이 자료를 볼 때 혼동되게 만들어놓는다고요. 여기에다 벽제중학교 체육관 건축공사 5억 지원 했으면 괄호하고 외국어고등학교 하고 같이 넣든지, 아래위로 같이 넣든지 하지 위원들이 혼동돼서 잘 모르게 고의로 넣어놓은 것 아니에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죄송합니다. 고의는 전혀 없고 업무미숙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고 담당관님들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신 후 예산안 설명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김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효석
양효석위원장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임
김태임위원
261쪽 관복 세탁 부분에서 관복은 어떤 옷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관복은 장군복 두 벌,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제례복 세 벌, 그 외에 제례에 참석하는 복장 20벌이 있고, 병졸복 20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식으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262쪽에도 장군복 및 시험물품 외 10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군복은 새로 제작된 옷 아닙니까?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앞에 옷이 있는데 또 장군복이 필요합니까?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262쪽 각종 준비물 구입은 세탁비가 아니고 시연하는데 필요한 물품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행주대첩기념제 준비물에 장군복이 있는데 한 해 행사가 아니고 매년 하고 있는데 구비되어 있는 장군복 말고 또 필요하느냐구요?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연하게 되면 양말이라든가 짚신, 고무신 등을 구입하는 준비물 구입비입니다. 장군복을 사는 게 아니라 부대행사비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섭
정윤섭위원
업무보고 334쪽 그동안 충장사에서 도둑맞은 것 있어요?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도둑맞은 것은 없는데 먼저 박정희 대통령 휘호라고 해서 간판을 떼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충장사에도 하고 전체적인 시설물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삼거리라든지 주요 요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주차장은 아니고요?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산성 안이고 주차장 밖은 아닙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성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해맞이 행사 준비하고 있죠?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올해 한 몇 분 정도 왔나요?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측하기로는 15,000명 정도 왔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아침식사를 하고 가신 분은요?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아침식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올해 안 했습니다. 식사를 하신 분들은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출연자만 한 것입니다. 해병전우회나 모범운전자회는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당초에는 줘야 되지 않느냐,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을 해서 내년에도 식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럼 이번에 해맞이 일출행사 위탁을 줄 때도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조건부 계약을 하실 것이죠?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계약 당시 전혀 행사를 못할 시에는 50%를 감한다든지 하는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행주대첩제 행사도 위탁을 줘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고양시의 상징적인 행사거든요. 각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인 만큼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64쪽에 CCTV를 설치한다고 아까 정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충장사 부근에만 설치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전역을……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충장사, 기념관, 음용수 대가 있는 삼거리 주요 부분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7개소 정도 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설치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치하는데 나중에는 감시와 관리를 해야 되고 해서 오히려 의무가 뒤따르게 됩니다. 설치해 놓고 파손이 안 되도록 유지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청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