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봉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0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대로 하지는 않고,

거기에서 뺀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료를 미리 배포했고, 김병립위원께서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오늘 회의종료 전까지 우리가 시간 있는 대로 검토해서 위원별로 이런 부분에서 추가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을 최종 나중에 회의말미에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이 부분은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호남위원님의 말씀은 일단 채택을 하되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별도로 수렴해서 이것을 전문위원실에서 조정하고 확인을 받은 다음에 본회의에 제출하는 내용의 순서를 밟자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누락된 부분, 수정을 해야 할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정리를 하고 그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받아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위원님들의 확인을 받고 본회의에 안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알립니다. (200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농업기술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문정수 기술지원국장은 양해를 기 구했습니다마는 특별히 회의가 있어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윤창선 총무지도담당관입니다. 김공호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강용철 감귤기술과장입니다. 김용철 생물산업과장입니다. 이상순 농업경영정보과장입니다. 한원탁 환경농업과장입니다. 그외 계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와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의자료 1쪽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50억9,016만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 38억3,112만원보다 32.8%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150억2,976만1,000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 145억4,225만9,000원보다 4억8,750만2,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내역부분입니다. 심의자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0억9,016만원으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6,235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49억2,781만원으로 전년보다 3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50억9,016만원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800만원, 기타수수료 2,000만원, 사업장생산수입 1억2,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49억2,781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식량작물시범사업 등 19건 4억2,77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9건 3억5,632만9,000원, 농촌생활활력화시범사업 3건에 2억7,560만원, 농촌지도기관정보인프라 구축사업 3건에 7,528만1,000원, 우수센터육성 2억1,000만원 등이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33억8,750만원으로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24억6,250만원과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 4억5,000만원 등 지역농업클러스터기술개발 등 3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서무관리 85억7,242만원, 감귤기술관리 8억4,717만원, 생물산업관리 15억7,522만8,000원, 경영정보관리 13억4,750만6,000원, 환경농업관리 8억5,647만5,000원, 농산물원종장관리 18억3,962만원으로 총 150억2,976만1,000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 145억4,225만9,000원보다 4억8,750만2,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이제부터는 심의자료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는 8쪽부터 11쪽이고 사항별설명서는 823쪽부터 840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예산은 85억7,242만원으로 전년 기정예산보다 15억847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56억7,486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2억6,887만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규직원 봉급, 수당,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로 45억8,316만2,0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10억9,17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자료 12쪽부터 13쪽, 사항별설명서는 840쪽부터 84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8억4,759만4,000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보다 18억2,73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보조사업으로 특화사업겸임연구관사업 등 민간경상보조 2억4,000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우수농업기술센터육성 등 시·군 농업기술센터 국비지원사업으로 23억6,8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농업기술정보기반조성사업 4,000만원, 자산취득비 4,500만원 등 1억4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선도농업인육성출연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귤기술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4쪽부터 15쪽, 사항별설명서는 847쪽부터 853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귤기술관리예산은 8억4,717만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보다 1억2,051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특화연구원사업 등의 세항간 변경이 있었기 때문으로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3,547만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보다 4,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귤관측조사사업, 감귤병해충관리 등 연구지도사업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 1억7,700만원, 감귤연구용하우스연료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7,300만원, 감귤관측조사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4,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1,170만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보다 7,6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귤고품질생산종합기술투입 등 시·군농업기술센터 국고보조 시범사업보조금으로 2억4,700만원, 자체사업으로 시험연구비 7,500만원, 수출금귤시설개선사업 국비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보조금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산업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6쪽부터 17쪽, 사항별설명서는 854쪽부터 864쪽이 되겠습니다. 생물산업관리예산은 15억7,522만8,000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보다 1억5,503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4억5,322만8,000원, 생물자원관리 유전자분석 등 시험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 2억6,200만원, 연구용하우스연료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1억6,454만원, 국내여비 2,500여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1억2,200만원으로 시·군농업기술센터 보조금이며, 고품질특용작물상품화, 생활원예가꾸기 등 시범사업보조금으로 7,600만원, 농업생명공학연구실시설 3억6,000만원, 농업생명공학 시험연구장비 구입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농산물가공이용기술, 시험연구 등에 따른 시험연구비 1억5,300여만원, 녹차재배단지조성 등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시·군센터 자치단체자본보조금 8,600만원, 원예치료식물 공기정화분석장비 구입 등으로 1억9,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정보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9쪽부터 21쪽, 사항별설명서는 865쪽부터 878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정보관리예산은 13억4,750만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보다 1억9,08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7,338만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보다 7,4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농교육 및 농기계수리 등 시험연구지사업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 6,800만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1억538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1억7,412만원으로 농업인전문인력 양성, 농산물소득조사분석 등 시·군 농업기술센터 경상보조금으로 1억5,600만원, 농촌전통장수마을 육성, 농업건강관리실 설치 등 시·군 농업기술센터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5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생활기술과제개발 및 농기계수리용품 재료비 7,270만원, 농외소득원 제품품질향상 등 민간위탁금 1억3,000만원, 농업인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한 서버장비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관리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는 22쪽부터 24쪽, 사항별설명서는 879쪽부터 890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관리예산은 8억5,647만5,000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보다 8억3,346만원으로 감액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연구시설들이 일부 완료되어서 감액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5,400여만원으로 환경농업관련 시험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 2억2,900여만원, 경상적경비로 1억2,500여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2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병해충종합관리 시범사업 등 시·군 농업기술센터 국비경상보조금으로 1억2,000여만원, 친환경채소복합저장 가공연구실 증축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기술개발 등 시험연구비 1억16만원, 감귤원 작물양분관리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관리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는 25쪽부터 27쪽, 사항별설명서는 891쪽부터 89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관리예산은 18억3,090여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은 4억2,000여만원으로 원종장생산관련연구, 지도사업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 2억7,000여만원, 경상적경비 1억4,800여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4억930만원으로 전년도 기정보다는 1억6,108만원을 감액한 14억9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망실하우스시설 등 11억8,0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감자기본종생산 등 종자생산에 소요되는 재료비 1억2,500여만원, 종자생산기반조성용시설비 5,27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21세기 새로운 제주농업창출과 어려운 농업에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농업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는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필요한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 2005년도 집행내역하고 2006년도 집행계획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그것뿐입니까? 자료 또 없습니까?

예.

자료는 빨리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전 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고동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64페이지 제주특산원예치료식물 공기정화분석장비 구입 해서 1억8,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원예치료식물 공기정화사업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입니다. 원예치료사업은 우리 제주도에 도입되어서 일반화는 아직 안되 있는 상태이고 금년도에 원예치료사 과정을 제주대학교에 의뢰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3의 치료방법이라고 해서 원예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식물을 재배하고 가꾸고 심고 보면서 치료를 하고, 식물이 실내라든지 공기를 정화시켜서 새집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기능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는 식물들이 거의, 산스베리아 같은 외국종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 실내를 채우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는 식물이 1,800여종 있다고 하는데 이중에서 그처럼 대체할 수 있는 식물들이 없겠느냐? 그늘에서도 살 수 있고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식물들을 찾아내고, 또 이 식물들의 공기정화능력이 외국에서 들여온 식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장비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일반화는 아직 안되 있지만 시도를 해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난해부터 원예치료사협회가 있어서 치료사를 60명 교육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 50 몇 명 기능인력도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분하게 사업성검토는 해봤습니까?

특히 아파트 같은 것이 계속 신축되면서 우선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건강관리측면과 새집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주는, 정화시켜주는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도입해서, 저희가 지금 유리온실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연구하는 전용온실로 만들어서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억8,000만원 워낙 고가이고 그래서 사업추진효과 같은 것을 제대로 분석해서 고가장비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894페이지 망실하우스시설비 9억8,000만원하고 망실하우스시설 실시설계비 2,000만원, 897페이지에 작업로 및 배수로시설 5,000만원하고 배수로실시설계비 273만원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망실하우스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원종장에서 무병감자를 안전하게 생산해서 공급하려고 하면 노지에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하우스시설을 해서 거기에 구멍이 적은 망실을 짓습니다. 망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망실만 끼워서 외부에서 진딧물,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진딧물 곤충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과 우리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지붕쪽에는 비닐을 씌워줘서 장마 같은 때 안전하게 속에 있는 작물이, 감자가 자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망실이 필요합니다. 망실이 금년도 2.5㏊ 하고 있는데 9.5㏊가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시설된 것이 9.5㏊다?

예. 2011년까지 우리 원종장 장기계획이 35㏊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망실하우스하고 지금까지 설치된 기존 망실하우스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 하우스시설은 다른 도와 달라서 재해가 많기 때문에 재해에 내재해성으로 탄탄하게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망실하우스다 이거 아닙니까?

예.

현재 농업기술원에 건축직이나 시설직 공무원 현항은 어떻습니까?

건축직 7급.

7급 한 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했지만 망실하우스가 똑같은 망실하우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건축직공무원도 7급 공무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축직공무원이 있으면 새로운 모델을 가진 망실하우스도 아닌데 왜 설계비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건축직공무원으로 활용해서 설계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의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는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하면 예산절감측면에서 도움이 되는데 꼭 설계비까지 이렇게 놓아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무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시설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건축직 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직 제가 규정을 잘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더 검토사항이니까. 다음 또 질의해 주십시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안동우위원입니다. 좀 전에 부봉하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들이 항목을 하나의 항목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원장님 여러 군데로 나눠서, 지원되는 내용은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다양하게 분산해서 항목을 나눠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를 총괄적으로, 품목별농업인 전체적인 것은 총무지도담당관실의 기획에서 담당하고 기능별로 분류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감자는 원종장에서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은 총무에서 하기 때문에 두 쪽에 나눠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일원화해서 한 군데서 지원·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항목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을 육성하고 있고 원종장에서 지원하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들을 육성하는데, 이런 것을 일원화해서 한 군데 창구해서 지원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동일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분산하지 말고 항목도 한 가지 항목을 설정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집중관리하는 것이 예산의 효울성이나, 똑같은 내용을 지원하는데 행사실비보상금, 다른 데 가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국비보조 올 때부터 세분에서 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항목을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정 전년 예산에 비해서 새해 예산을 할 때 자칫 우리가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분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87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농촌여성 농외소득원 품질향상지원 해서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전년도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품질향상지원에 대해서 원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여성 농외소득원 품질향상 지원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이유는 농촌여성의 농외소득원 제품에 대해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해서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도 따라서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고, 특히 여성농업인육성법이 되어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1억원은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개발 품질향상하는 쪽에서 4개소에 지원하고 또 농외소득 발굴사업장을 도에 벤치마킹하는데 1,000만원, 농산물 포장 개선하는데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9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농촌여성소득증대와 생산사업 지원으로 몇 개소를 만들었느냐 하면 31개소를 이미 소득개선 사업 내지는 품질향상 지원으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관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31개소를 농민여성의 농외소득개발사업으로 만들어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사업이 잘되어서 내년도 예산도 1억씩 편성해서 추진하는데 이만큼 농외소득 또는 농촌여성의 활동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1991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까지 31개소를 했는데 품목을 보면 감귤잼, 감귤즙, 감귤과질, 참기름,

원장님,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됐고, 사후 지도감독 관리를 합니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품질향상이라든지 다양한 제품개발이 되지 않아서 우수한 사업장 4개를 골라서 한 군데 2,000만원씩 네 개소를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31개 사업장에서 운영이 잘 되는 4개소를 지원하는 겁니까?

예.

안되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될 수 있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해 주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31개소 사업장 중에 전혀 운영이 안되는 곳도 있죠?

전혀 운영 안되는 곳은 없습니다. 사업량이 미미하더라도 다 있습니다.

농외소득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원장님, 확실합니까? 이 31개소 연중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럼 소득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실무자들이 파악한 것을 종합해 보면 연간 5억 정도는 이 사업에서 농가가 벌어들이는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농한기에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제품을 만들어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통 운영기간을 연중했을 때 며칠 내지 몇 개월,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사업소들이 연중 1년 내내 운영됩니까?

판매사업은 거의 연중, 제품 만드는 것은 어느 시기에 집중되더라도 판매는 연중 되고 있습니다.

판매는 어디서 합니까?

판매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직판장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부분이 대도시 아파트하고 직거래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대도시 아파트 주부들을 이쪽에 초청해서 사업설명도 하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됐을 때 이익금은 회원들이 관리하는 겁니까?

단체기금 플러스 개인소득으로 분배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농촌에,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지원사업을 많이 하는데 일부는 제주도생활개선회 조직으로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건물만 지어놓고 1년 내내 생산시설 활용을 전혀 안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게 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사업이 안되는 데는 현장의 문제점을 찾아서 활성화에도 노력해야죠. 잘하는 곳만 지원하지 말고 안되는 곳은 문제점을 찾아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데 시설이나 시설기계를 활용하는 쪽의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후 지도감독은 1년에 한번 현장 나갑니까?

1년에 한 번 정도가 아니고, 사업을 시·군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6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여기 보면 제주특산원예치료물 공기정화분석장비 구입, 이거 고동수위원님이 했습니까?

예, 아까 하신 겁니다.

그럼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8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지방 4-H단체와 지방농촌지도자회, 이 조직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 내년도 증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원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H단체와 농촌지도자회가 금년도 보다 내년도예산을 440만원 증액 지원하는데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도비 50%, 농촌진흥사업이 교부세로 내려오면 도비 50% 부담해서 편성하는 것인데 금년도는 4-H회 육성과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시·군연합회 활동을 포함하고 또 시·군, 읍·면 농촌지도자회 활동도 포함되도록 해서,

시·군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이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술원에서 관리하는 도단위 단체에 대한 지원아닙니까?

도단위인데 시·군까지 포함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국비부터 늘려왔습니다.

그러면 읍·면·동단위의 4-H나 농촌지도자회까지 지원한다는 겁니까? 이것을 갖고. 맞습니까?

예, 자치단체보조도 있고 이것도 그렇게,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4-H하고 농촌지도자회에 지원하면 포함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는 일단 도단위 단체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읍·면·동단위의 세부조직까지 지원한다니까, 액수가 증가되는 이유가 단지 그것입니까? 내년도 같으면 사업이나 활동역량이 어떻게 확대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와야지 특별한 활동이 없는데도 사업비가 증액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지도부 교부세가,

지도자회나 4-H같은 경우는 무수하게 지원해서 활성화를 많이 시켰는데, 그러면 기존의 활동보다는 내년도에 농촌의 지도력이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어떤 사업들이 대치되기 때문에 그에 집중 육성한다는 이것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단지 예산만 더 지원해야 줘야 한다고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입니다.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습니까?

이것은 계획서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계획서를 받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강사수행용 차량교체와 농업연구센터 차량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및 강사수행 차량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 1997년식입니다. 교체시기가 되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용차입니까? 승합차입니까?

승용차가 한 대인데 이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농업연구센터 차량은 상귀에,

이것은 무슨 차량입니까? 이것은 실비로 구입하는 겁니까?

승용겸 봉고차입니다.

그럼 승합차입니까?

승합차입니다.

연구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귀에 있는 직원들이 불편합니다. 거기에 트럭밖에 없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쪽 사람들의 업무수행이라든지 간단한 인부를 실어서 밖으로 나간다든지 할 때 차량이 필요합니다.

연구센터에 차량이 몇 대있습니까?

트럭 두 대하고 6인승 하나 있습니다.

인부를 외부로 운송할 때는 6인승으로 가능한 거아닙니까?

아, 탑차입니다.

우리 연구센터내에 포장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연구센터 포장내에서 연구를 하지만 예를 들면 김녕 가서도 하고 고산 가서도 하고 대정가서도 하고 서귀포 가서도 하고, 실증시험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거기 나갈 때 자기 자가용에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마늘 1,000평을 시험하는데 인부가 10명이 필요하면 10명을 싣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인부를 빌기 어렵고 거기서 고정적으로 쓰는 사람들을 싣고 나갈 수 있는 승합차가 필요합니다.

업무용 차량교체는 무슨 차량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업무용 차량은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인데 1,800cc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2,000cc로 바꾸는,

그럼 더 좋은 것으로 교체하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10분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 강호남입니다. 기술원에 정원중에 세 사람이 빠져있는데 어느 쪽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에서 빠진 현원은 농업8급 1명, 별정 7급 1명, 기능직 1명입니다.

어느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원종장입니다.

원종장에 몇 급이 빠지는 겁니까?

농업8급입니다.

8급 한 사람, 별정직은?

농기계교관 한 사람이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별정직?

별정7급입니다.

기능직은요?

딱히 어느 부서라고 하기는 그렇고 총괄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전년도 업무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을 보니까 문제가 있다해서 금방 업무보고의 정·현원 문제를 질의하는 것인데. 원종장과 농기계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상당히 원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활성화를 위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정·현원 부분만 하더라도, 저는 우연하게 예산서를 보면서 생각했거든요. 원종장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원종장설치조례 입법하면서 기술원장께서나 장장께서도 열성적으로 추진해 오다다가 금년에 와서 상당히 침체현상을 외적으로도 볼 수 있다 말입니다. 현재 거기에 전체적으로 몇 ㏊ 확보되어 있습니까?

76㏊입니다.

임대한 것까지?

65.7㏊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임대한 것도 있죠?

이제 임대는 없습니다.

군유지 전부 매입했습니까?

매입됐습니다.

전 원장님계실 때 100㏊ 기준해서 세계적인 원종장 규모를 하도록 누차 의회차원에서도 주문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욕들이 대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부분이고 원종장 확보부분에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종장 부지는 당초 계획도 최종적으로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2,000여평 매입했습니다. 매년 인근토지 내지는 그쪽에서 사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주변에 매입할 토지들을 계속 절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절충이 완료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가겠습니다.

어떻게 제주도농업이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원종장쪽에서도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도전하려는 의욕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년에 하던 것들 답습하는 정도고.

금년도 균특예산, 국비로 시설비를 좀 많이 확보해서 망실하우스 3㏊, 2,000평을 시설하고 점진적으로 확다해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망실하우스 3헥타 정도, 남제주군에서 전에 동광쪽에 하던 망실하우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고?

남제주군 동광쪽은 남제주군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 성산쪽으로 전부 시설을 옮겨서 그쪽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은 그대로 되어 있던데요.

토지를 임차해서 쓰다가 지금 원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제주군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가 끝나면, 물론 남제주군농기센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관여할 수 없지만 일단 행정에서 하는 것으로 모든 도민들은 알고 있다 말입니다. 2,3년동안 하다가 방치해서 망실은 망실대로 찢어졌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결국은 도 책임입니다. 임차를 하더라도 시설되어 있는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활용한다거나, 일단 끝났을 경우는 도에서 끝났다는 것을, 도민들이 볼 때 육안으로 느낄 수 있게 철거해 버리던가 아니면 농가주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가. 망실들이 찢어져서 하늬바람에 나부끼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제주군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원종장에 시설비를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망실하우스하면서 2억8,000만원이 전년도 보다 시설비에서 증액됐지만 그런 시설이 아니고 새로운, 지금 BT산업이니 생명공학쪽에 엄청난 발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전혀 되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농기계 분야에서도 농기계교관이 결원됐다고 말씀하셨죠?

12월에 임용발령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점점 농가에서는 농기센터에 대한 의존도가 최근에 와서, 얼마 전에는 상당히 제주도농업기술원의 농기센터에 대한 기대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호평들이 있었는데 사업예산을 보면서 이런 분야에서도 대농민상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업무보고를 보았더니 제가 생각한대로 원종장쪽이나, 비록 8급 공무원이 해야 될 분야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원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부서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에 우리 원의 결원을 보충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으로 보충이 다 안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879페이지 사역인부임의 용어를 묻고 싶어서 [대면적 밭작물] 되어 있는데 대면적이라는 것은 큰 면적을 말씀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의 면적입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밭작물을, 정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대면적밭작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콩을 얘기합니다. 콩, 보리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대체작물 면적인지?

아닙니다.

큰 면적인지?

정부수매하고 있는 큰면적입니다.

콩면적을 보고 대면적이라고 표현합니까?

대면적밭작물, 많이 재배하는 밭작물이라고 합니다.

산출에 나온 용어들이 농촌여성 농외소득원 품질향상 지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는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네요. 877쪽 여성농업인 단체 제주농업발전 활동지원해서 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1억원 아까 말씀됐던 부분입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의하니까.

농촌 농업소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농외소득을 향상시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농촌여성들이 일하는 틈틈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원천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상품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농외소득원 품질향상 지원의 예를 하나만 들어 보세요.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전통된장을 만든다하면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플러스 시켜서 소비자에게 판매가 잘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또 농림부가 인정하는 품질인증이 되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875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을복지회관이라든가 현재 건물을 이용하는 겁니까? 새로 신축하는 건 아니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1997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18개소가 도내에 설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독립적으로 신축해서 하는 것은 세 개고 나머지 15개는 83%에 해당됩니다마는 마을에 있는 공공시설을 합당하도록 만들어서 하고 있고, 금년도도 거의 그런 형태로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겁니다.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설치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859쪽하고 60페이지 보니까 새집증후군예방 활동지원해서 같은 내용인데 일반운영비로 증후군 예방활동지원, 하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사업 아니에요? 왜 기술원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되며,

새집증후군을 하는 것은 원예, 식물 원예를 이용한 겁니다. 특히 식물 중에 꽃이나 분화를 이용해서 새집증후군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농업기술원에서 농업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보급함으로서 농업쪽에서 식물을 재배하고 생산해서 소득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 새집증후군에 관한 분야가 농업기술원에서 금년도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상당히 인식되어서 저희들 이것에 관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세미나도 했고 국비도 포함되어서 도 자체사업은 물론 시·군까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85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참다래 시설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만감류 자동화 하우스, 수출금귤 시설개선사업. 수출금귤 개선사업인 경우는 농수산국쪽에도 같이 올라가 있던데.

저도 확인했습니다마는 거기는 금귤시설개선사업이고 우리는 수출하는 농가에,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이것도 국비를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극조생 무가온 조기출하 시범사업. 재미있는 것이 똑 같이 전부 4,000만원씩입니다.

이것은 메뉴얼에 의해서,

메뉴얼이 어떻게 참다래, 만감류 수출이나 극조생 단가라든가

과수로 해서 메뉴얼로 시·군에서 신청해서,

원장님, 금액이 동일할 수 있는 작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메뉴얼이라 하더라도.

하우스라는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과수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과수시설에 대한 지원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똑같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비가림하우스를 하게 되면 참다래하우스를 하든 금귤하우스를 하든 조생하우스를 하던 같은 돈으로 같은 면적의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수시설사업에 대한 메뉴얼, 그 안에 들어가는 작물은 지역실정에 맞게 하고 전국적으로 과수시설사업 하우스 짓는 단가는 정해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사업 교부세로 메뉴얼에 의해서 편성되는 겁니다. 지방에 가면 지방에서 다시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작목 종류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을 투자해서,

하우스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원장님께서 그러시다면 그렇게 믿겠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 제가 문제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참다래는 금년도 북제주군에서 신청되어서 나가는 것이고요, 금귤은 남제주군에서 신청되어서 나가는 것이고, 극조생은 서귀포에서 신청되어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신청해서, 만감류도 서귀포에서 신청되어서 나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과수시설재배단지에 대한 메뉴얼에 대한 단가는 같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작목만 다른 겁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님.

김병립위원입니다. 우선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운용이 너무 관광일변도, 해외여행이라든가 국내여행 일변도로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억3,000만원을 집행했는데 1억200만원이 여행경비입니다, 나머지가 교육연찬이고. 지금 기금조성액이 2006년도 5,000만원까지 포함하면 41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41억3,300만원 되는 거 아닙니까? 기금현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남아있는 현액.

2005년도말 현재액이 3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2억3,200만원.

그 정도 됩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으로 31억5,290만원.

내년도도 1억4,500만원 돈 쓰겠다는 거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 계획도 똑같이 농업기술원에서는 해외여행을 보내고 시·군에서는 국내연수를 보내고, 또 일부 교육연찬을 하겠다는데 과연 기금을 이렇게 사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결국 해마다 같은 사람이 가는 거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금운용하면서 매해 외국을 나가고 국내에 나가는데 제주도 농업에 대해서 달라진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도농업기금을 조성해서 제주도 농업인들이 의욕이 있어도 어디 가서 보고 싶어도 못보는 부분을 농업도 보고, 사회도 보고 견문을 넓히는, 가장 약체산업을 하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고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이 약체 농업인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필요한 것은 해외여행이나 국내여행이 아니고 농가부채문제입니다. 그리고 영농자금문제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해외여행 가는 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당장 영농교육을 고취하고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행정관청이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외여행 가고 국내 여행가고, 그것은 여행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연수를 간다고 하지만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급한 것이 영농교육을 고취시켜줄 수 있고 영농자금을 많이 대출해 줘서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일부분도 농어민들에게, 육지부의 다른 농가라든지 농업현장, 시장, 외국 농업의 개괄적인 흐름, 시장 이런 것을 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갔다와서 그 부분이 자기농업에 대한 의욕을, 또는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도 이 부분에서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것은 농업환경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의 문제이고, 제주도가 우리나라 농가부채 최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농업기술원이지만, 연구기관이지만. 저의 생각인데 선도농업인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50억입니다.

50억이 되려면 부지하세월이고, 그리고 당초 기금을 설치할 때의 기금사용계획서를 과실금, 이자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연간이율이 10몇%씩 되어서 과실금 50억이면 1년에 5,6억은 될 것이다. 안되면 7,8억은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4,5%밖에 안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5,000미만으로,

그러니까 4,5%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더 내려가면 내려갈 것이지. 이제는 이 기금이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폐지해서 농어촌진흥기금, 이런 데 기금을 확대해서 농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기금은 당초의 농어촌진흥기금보다도 훨씬 먼저 조례를 승인받고 추진한 기금이고, 이 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농업인들에게 일부분의 농민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기금은 앞으로 계속 존속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추진해오는 내용들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집행을 여행가는 것에 쓰지 마십시오. 품질개발이라든가 품종개량이라든가 기술개발하는 쪽에 사용을 해야지, 농업인들 몇 분 데려서 외국 다니고 육지 다니고 하는 것이 기금목적에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농업기술원이 사업부서인지 집행부서인지 연구기관인지 제가 헷갈려서, 모든 것이 지원해 주는 사업, 실증사업이라는 핑계를 대서 전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강호남위원님이나 여러 분과 중복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대부분 사업이 농수축산국에서 하는 사업과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농수축산국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농촌정주권기반확충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내용에 들어가서는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추진하는 부서만 틀릴 뿐이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앞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농업인건강관리실, 이것도 결국은 노인복지부서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이고, 그런 사업들이 거의 다, 금귤사업도 집행부서에서 사업비 5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 골든키위사업 2억5,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고, 참다래지원사업을 38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한라봉 고품질브랜드사업도 6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술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소가 틀리고 내용이 일부 틀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농수축산국에서 하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실증사업을 하든지 시범사업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구태여 다시 또 기술원에서 별도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아까 처음 말씀하신 테마마을 관련, 또 건강관리실 운영관계도 지금은 행정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마을은 농림부 뿐만 아니라 내무부 여러 부서에서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은 제일 먼저 테마마을부터 탄생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쪽에서 하는 것은 시범적 성격을 띕니다. 이 사업들이 시범적성격을 띄어서 시범해서 성공가능성이 보이면 다음 행정에서 시책으로 대량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완벽하게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저희들은 손을 떼고 다른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중복됐다고 하는 사업들이 아직은 시범해야 될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시범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면 됐다. 결과를 내놓을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업,

그래도 이게 지방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사업도 아니고 지방비로 하고 있는데,

전부 국가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다 국비입니다. 하나도 지방비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5가지 전부 국비로만 된겁니다.

금귤사업,

그것도 국비입니다.

골드키위사업, 참다래도 국비고?

예.

국비에 대한 지방비 전혀 없습니까?

이것은 도비 없이 지방비 가면 지방에서 하게 됩니다.

다음 특화겸임연구관사업 지원하고 지역연구기술개발지원사업들이 국비사업이기는 하지만 특정한 대학교의 두 분에게만 계속 사업예산이 가야 됩니까?

이것은 농촌진흥청이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각 도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테마 신청을 받습니다. 계획서를 받습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심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제주도에는 두 개 특화사업단이 선정됐습니다. 한라봉사업단하고 수출란사업단하고 두 개가 선정되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국비에서 오고 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기술원에 일반경상비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란은 어떤 란을 얘기하는 겁니까? 품종이 어떤 품종입니까?

수출란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양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아까 몇 분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자본보조가 작년보다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범위에 있습니다.

839쪽을 보면 4-H중앙연합회 임원회의 참가자 보상, 다음 농촌지도자대의원총회 사무국장회의 참석,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 참가자 보상,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참가자 보상을 하는데, 공무원 수준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초청을 하거나 하는 예산이 아니고 자체사업예산인데, 이런 데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여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집행부서에서 보상해 주는 것은 결국 3만원, 4만원 수준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농업기술원 만큼은 이렇게 전액 보상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기관에서 농촌진흥원인라든가 농림부에서 요구해서 하는 회의이고 사업입니까?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지도자, 4-H, 생활최선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성자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출장가는 여비를 공무원 기준해서 주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책정기준은 민간인여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겁니다. 중앙단위 각종 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회의라든지 참석시키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면 농가들이 사실상,

가지 말아야죠.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제주도인데,

집행부서에서 행사 가는 민간인들에게는 보상을 안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원만 부담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 해줍니까? 어제도 보면 1인당 3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일부 보조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100%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농수축산국에서도 25만원 보상해 주는 데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화훼농가, 제주도 위원이랍니다. 농수산부 무슨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 딱 한 군데 밖에 없던데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금년도에만 있는 사업이 아니고 수십년동안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라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농업인들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의 농민은 농어민이고 농수축산국이 상대하는 농어민은 농업인이 아닙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단체는 전국적인 행사라든지 회의라든지 교육, 연찬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의 많은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쌓아오도록 하는 것이 농업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견문을 넓히는 거야 좋죠. 회의 참석하는 것까지 계속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대회 참석하시는 것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입니까? 제주도 예산 쓰는 것이 중앙에서 제도를 다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까?

중앙에서도 우리한테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돈주는 거야 당연한 거지 그것이 선심으로 주는 겁니까? 그 다음에 840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가 작년보다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역이 뭡니까?

민간위탁사업에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제주농업 국제경쟁력 강화활동 지원이죠?

그것이 2005년도에는 다른 목에 있다가 이번에 편성상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내용이 뭡니까? 활동 지원해 주는 것이. 활동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외국 나가는 거죠?

외국 나가는 것이 아니고 2,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단체를 6개 단체에 도시 소비자들에 대한 소비촉진활동이라든지 연찬, 세미나, 나눔의 장,

내용이 국제경쟁력 강화활동 아닙니까? 무슨 도시에 소비촉진하는데 국제경쟁력 강화가 있습니까?

국제경쟁력 강화는 내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제목은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6개 단체에 우리가 세미나라든지 도시에 가서 판촉활동이라든지 연찬이라든지,

원장님, 6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농촌지도자연합회, 4-H연맹, 4-H연합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연합회, 후원회, 이렇게 해서 6개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 4-H연합회만 해도 몇 번 지원됩니까? 신지식인영농4-H 과제지원금도 800만원 주지, 이렇게 계속 이중, 삼중, 사중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다음 877페이지 여성농업인단체 제주농업발전활동 지원 3,000만원하고 농어촌 농외소득원 품질향상지원 1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여성 농외소득원 품질향상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농업인들이 틈새를 이용해서 농외소득원을 발굴하고 그것을 개발해서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소득원 품질향상지원사업 1억원 짜리가 신규입니다.

제주도의 몇 개 마을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31개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잘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아까 된장 얘기를 했는데 된장 1년에 얼마나 팝니까?

된장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하는 곳이 서귀포시 회수동 도로변에 제주청정촌이라고 하는 된장 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된장과 다른 제품을 포함해서 1년에 1억 정도 매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외소득원 품질향상지원을 작년 예산은 얼마였죠?

지난해까지는 없었습니다. 신규로,

신규사업입니까?

예.

갑자기 이 예산을 올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31개소가 됐지만, 1억짜리처럼 이렇게 기반을 확립한 곳도 있지만 조금만 도와주면 의욕도 있고 사업성도 있는데,

어떤 내용을 지원해줄 겁니까? 기계를 지원해줄 겁니까? 아니면 뭐를 지원해줄 겁니까?

식품기기를 설치한다든지 디자인 포장제를 개발해 준다든지 하는 내용을,

계획서가 수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줄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올해 현황을 조사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심의해서 네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를 적정한 곳에 지원하겠습니다.

보조율은 몇% 정도로 할 생각입니까?

보조율은 우리 사업하는데 국비·도비 보조하는 것이 80%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80% 정도.

다음 여성농업인단체 제주농업발전 활동지원은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지난해에도 여성농업인단체들에 대해서 세미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고동수위원입니다. 926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인데, 잔류농약 시료추출기가 5,000만원, 환경대기질측정 이동차량 구입이 3,000만원, T-N, T-P 자동분석장비 1억 이렇게 되는데, 이 기계들의 장비사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첫 번째 위원님 지적하신 잔류농약분석기는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시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건을 검사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많은 건이 동시에 들어올 때는 추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상추출장비라고 그래서 래피드트렉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빠른 시간 내에 여러 샘플을 처리해서 기계에 접종시키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요?

대기질측정 이동차량장비는 저희들 환경평가과가 생기면서 종래까지는 대행업소가 하다가, 지금까지는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기질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포타블로 하는 것은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차량자동측정장비가 현장에 가서 측정해서 그게 차트로 나와서 그것을 자료로 입증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것을 도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영향평가를 하든가 아니면 사업장에 가서 현장에서 막바로 측정장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차량에는 안되고 두 차량을 만들어서 냉·난방시설 시키고 기계에 대한 안전도를 측정해서 충격없이해서 이번에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질소와 인을 자동분석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지하수에 질소, 인이 비료 과다사용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앞으로 수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측정기를 이번에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장비들은 전부 신규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다른 장비를 대체해서 하는 겁니까?

질소, 인 장비는 장비가 아니고 측정적정법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자동화시켜야 인정을 받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잘못되어서 금년도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됐다가,

예, 순위에 밀렸습니다.

1년전부터 했으니까 사업성검토는 충분히 된 겁니까?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구입했을 때 추진효과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고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악취검사 기자재라든가 구입하는데 현재기술로 공기 중에 있는 악취검사도 가능합니까?

작년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줘서 장비를 구입해서 금년 가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취검사를 민원인이 요구해야 검사해 줍니까?

그것도 있고 지금은 초기이다 보니까 관에서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악취검사지역 지정도 있고 또 시·군에서 단속협조가 옵니다.

새벽 네 시경에 특정한 업소에서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데 그런 것도 주민이 요구했을 때 가서 해 줄 수 있는지?

예, 당연합니다.

후각으로 하는 검사가 아니고,

현장에서 포집해서 우리 사무실에 가져와서 항목별로 분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새집증후군 사업비로 예산이 올라와 있고 장비를 구입하겠다는데 새집증후군 업무영역이 보건환경연구원입니까? 농업기술원입니까?

저도 아까 방송을 봤습니다마는 그쪽은 식물을 가지고 새집증후군을 커버하는 쪽이 되겠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작년에 새집증후군이 실내환경 때문에 일부 새집증후군에 관계된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구사업으로 아파트단지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관리를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사대상이 일정규모 이상의 도서실이라든가 지하상가, 찜질방, 공동주택, 보육시설은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는 정기적으로 관련 시·군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질만 검사하고 농업기술원에서는 그것을 저감시키는 식물을 이용해서 저감시키는 연구를 하겠다는데, 예방이라든가 방제하는 연구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금년 연구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식물을 이용한 연구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실태조사입니다.

명하게 구분해서 얘기하셔야 될 것이, 실내 여러 가지 환경정화, 그리고 새로운 시설로 인해서 오는 유해물질의 발생을 최소화시키는데는 여러 가지 접근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산스베리아를 실내에 많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물들을, 도내에서 생산되는 식물, 공기정화, 실내환경 정화에 유용한 식물이 무엇이냐를 찾아내서 소득작물로까지 연계시키는 목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에서 하는 것은 각도가 다른 거죠? 각기 자기 위치에서 연구해서 총합된 것이 좋은 실내환경을 만드는 요인이 되겠죠.

저희들이 하는 조사목적은 새집을 지으면서 페인트나 건축자재에서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들이 얼마가 나오는지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질소 인 자동분석기가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안된 겁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올렸는데 순위에 밀려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올렸습니다.

별도로 해 달라고 하다가 안된 것이 이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준비와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농수산환경위원회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환경도시국 소관으로 광역폐기물 공공재할용 설치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5억7,215만원을 감액 수정하여 제주시 비위생쓰레기매립장 주변정리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하며 농수축산국 소관으로 국제원예전시회 참가지원사업 등 16건에 대하여 4억4,500만원을 감액하고 1억을 증액 수정하며 이중 민간자본이전중 농산물 소득지원 1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자치단체 등 이전에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사업비로 4억원을 증액하며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을 신규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제주농업국제경쟁력강화 활동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1,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감액 11억1,500만원, 증액 10억3,000만원 중 8억8,5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에서 환경도시국 소관으로 보전지역GIS 재정비사업 용역비 4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을 감액하여 서호동-산록도로간 도로개설 사업비 등 2건에 2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며,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으로 제주도 통합상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 중 1억5,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내역은 끝에 실음)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내일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과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