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는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 될 예산은 내년 1년간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성의 있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처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자 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에서는 2005년 11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86호인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차에 걸쳐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제105회?총무?제1차) 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직제 순서에 따라 국·소장, 이사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 담당관, 상임이사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검토방향, 예산안 총 규모,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자체 투자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6년도 예산안 검토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200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6608억 4971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834억 27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74억 4194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935억 120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회계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총 세입은 4589억 790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77억 772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이 6억 7696만 1000원, 복지환경국이 560억 8202만 3000원, 지역경제국이 3912억 125만 9000원, 보건소가 19억 20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367만 1000원이 감액된 90억 9847만 4000원으로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가 15억 398만 8000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억 50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55억 1448만 6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77억 7725만 3000원이 증액된 4589억 7909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이 1271억 원, 세외수입이 1088억 836만 6000원, 지방교부세가 987억 1900만 원, 재정보전금이 555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597억 532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총 577억 7725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0억 9847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836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38%를 차지하는 2509억 4486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10억 8917만 6000원이 증액된 2418억 4639만 1000원입니다.(제105회?총무?제1차) 부서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감사담당관 21억 6564만 1000원, 총무국이 818억 6954만 9000원, 복지환경국 1050억 424만 1000원, 지역경제국 96억 7802만 2000원, 보건소 126억 9364만 2000원, 장유출장소가 44억 7445만 2000원, 칠암도서관 13억 6056만 원, 읍면동은 176억 1692만 7000원, 소방서는 7억 4228만 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62억 41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 보다 1억 8367만 1000원이 감액된 90억 9847만 4000원으로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가 15억 398만 8000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억 5000만 원, 수질개선사업이 55억 1448만 6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가 19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3555만 1000원이 증액된 176억 1692만 7000원으로서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기금운용 계획서로 총무위원회 해당기금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등 8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2006년도 말 추정액은 2005년도 말 현재액 보다 6억 5929만 3000원이 증액된 107억 623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계속비 해당사업은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사업으로서 70억 37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전년예산액 195억 4498만 7000원 보다 29억 9025만 원이 감액된 165억 5473만 7000원이며 이중 영업수익 163억 572만 7000원, 자본적수익 2억 490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투자사업 내역으로 총무과의 기록물 D/B구축 사업에 1억 5000만 원, 기획예산과의 지역주민 건의사업비로 40억 원, 자치행정체육과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20억 1234만 7000원, 생림중학교 체육관 건립비 지원에 15억 원, 전산정보과에 행정전산장비 구입이 4억 3000만 원, 시민복지과의 생림정신요양원 생활관 및 식당 개축에 국도비 포함하여 13억 8000만 원, 경제진흥과의 동상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5억 원, 기업지원과에 차세대의생명지원센터 건립 부지매입비에 10억 원, 보건사업과의 보건복지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 증축 공사비로 6억 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일반회계 살림살이를 보면 자체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271억 원, 세외수입이 1088억 원 등 총 2359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35.7%를 차지하며 나머지 세입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규모가 의존수입에 따라 변동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신규 세원 발굴과 경영수익사업 확대 및 수익자 부담원칙인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로 자주재원 확충에 중심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에 있어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의 마무리 사업에 우선 배분하였으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재정규모 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반영되었고, 신규 투자사업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 수혜도 등을 감안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831억 800만 원에서 5834억 300만 원으로서 전체 2억 9500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세입 내역은 종합사회복지관 및 보건소 증축 국고보조금이 2억 9500만 원이며, 세출내역은 작은 도서실 설치 2억 5000만 원, 땅심 높이기 위한 볏짚환원 농가 지원이 8억 500만 원, 쌀겨농법 실천 농자재 지원비 1억 200만 원이며, 예비비와 기타는 6억 62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형식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21억 6564만 1000원으로 이중 공보관리가 14억 2619만 8000원이고 감사관리가 6839만 원이며 120기동대 운영이 6억 7105만 3000원으로 2005년 예산보다 4억 3907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김해시보 편집과 발간을 위한 경비로서 시보편집 취재기자 2명의 인건비로 급여 및 각종 수당과 처우개선비 등으로 79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자료 입력원 인건비는 1321만 2000원을 계상하여 시보발간을 위한 인건비 총 92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공고 및 광고료 2억 5800만 원과 시보 인쇄비, 김해뉴스 제작비로 3억 4100만 원 등 기본사무용품비, 각종 서적 구입비, 사진 인화료, 신문 구독료, 홍보 제작비로 6억 7212만 6000원을 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보 우송 우편요금과 케이블 방송 수신료 3798만 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고충 민원 해소 및 야간 휴일근무자 급식비와 시정홍보 취재 방송사 인력 지원 급식비 1617만 6000원을 급량비로 계상 하였으며, 본청 및 의회 청사 청내 방송 CCTV 장비와 선로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시보를 6만부에서 10만부로 4만부 증회 발행함에 따라 추가 인쇄비 우편 발송용 봉투제작비, 우편요금 등 2억 6550만 원과 가락문화제 개최 30주년 기념과 가야세계문화축전, 도예촌 클레이아크 개관 및 김해 복합스포츠 레저 시설 등 시정의 주요시책 홍보 강화를 위한 광고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보감사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4140만 원이 계상 되었고, 시보제작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월 3회 발행에 따른 가판 편집 출장여비로 시정 주요 시책홍보 활동 추진여비로 10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활동여비 및 운전원 월액여비 101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정주요 시책 홍보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0만 원과 언론사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과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보 편집 발간에 필요한 시민기자 회의참석자 보상비 288만 원과 시보독자 투고란 등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한 투고료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기존 관리하고 있는 사진 자료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사진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3000만 원과 시보 전부 발행에 따른 위탁 배부료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화 된 VTR 교체비 120만 원, 우리 시와 관련된 각종 매체의 홍보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24시간 TV 녹화용 DVD 구입비 300만 원과 각종 회의에 필요한 무선마이크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행사의 신속한 전달 및 기록 보전을 위한 시정홍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예산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고충민원처리 업무보조 요원 인건비 15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는 상부기관 수감용 소모품 구입비와 감사·조사활동 증빙 자료 보존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48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금융조회 제공 사실 통보에 필요한 우송료 200만 원과 공직자 윤리위원 회의참석 수당 및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참관 수당 294만 원과 감사업무 추진 및 상부기관 수감업무에 필요한 급량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한 부패방지 교육 외부 강사 초청 강사료 600만 원, 감사·조사 업무추진 여비 500만 원, 상부기관 감사 등 감사활동 업무추진비 100만 원, 감사·조사 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부패 근절의 데이타를 마련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전 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자체 설문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 운영 인건비로서 가로등, 보안등 관리보조 상용 인부임 4명의 인건비로 683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보안등 관리 보조 일시 사역 인부임 2명의 인건비로 35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현장 근무자 피복비와 홍보용 전단지 제작비,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기타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1799만 4000원을 수용비로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휴대폰 사용료 288만 원, 야간순찰 및 휴일급식비 540만 원, 재해시 응급복구 임차료 270만 원이 계상되었고, 120기동대 현장민원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과 고충민원 처리해소를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 이사 도움시 물품 파손 분에 대한 보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생활민원 접수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재료비 800만 원과 가로등, 보안등의 보수를 위한 나트륨램프, 나트륨안정기, 선스위치, 보안등 점멸기, 기타 재료 구입비 1억 5900만 원이 가로등, 보안등 보수 재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전자제어기 구입비 900만 원과 제어함 구입비 1260만 원이 계상되었고, 가로등 및 노후 선로 교체 사업 설계 용역비 500만 원과 노후 보안등 200등 교체공사비 1억 원, 노후 가로등 80등 교체공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지중선 2500m 교체공사비 1억 원과 가공선 3000m 교체공사비 2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개소의 제어함 교체공사비 40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용 다기능 계측기 구입비 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님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당초예산은 시민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김유하 위원님 앞으로 질문할 때는 페이지를 적시하면 우리 위원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48쪽 중간 부분에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까? 1식 해서 3000만 원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사진, 각종 자료를 시민들이 행사 자료라든지 우리 시에 각종 자료 사진을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산에다가 입력을 해서 거기에서 바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갖추고 우리 각종 자료를 전산 입력해서 보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산 개발한다고 600만 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것하고 다른 시스템입니까?

올해 새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 순수하게 사진을

작년 것은 버리고 보강을 하는 것입니까?

지난 해 한 것은 김해시보에 대해서 인터넷에 활용해서

작년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지금은 사진 관계입니까?

예.

작년 시스템 구축한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이것대로 쓰고

역사 기록물 사진 여러 가지 시와 관련된 사진을 전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설명을 자세히 못 들어서 50쪽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 이것은 대상이 누구예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 대상을 누구로 공무원들 하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우리 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시민을 대상으로

예.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시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 시의 청렴도가 얼마나 되는지?

인허가 과정과 여러 가지 허가를 받는데

우리 인제대학교에서 해마다 시민만족도 조사 이런 거 할 때 포함 안돼요?

시민만족도 조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조사할 때 이거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이게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에 대한 시민

일단 시민들한테 묻는 것은 시민들한테 설문조사 하는 것이고 설문의 대상은 우리 공무원이다 말이에요? 김해시 전체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배제하고

결국 기관에 대한 일이니까 공무원도 포함되겠지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설문조사 할 만큼 그런 비위나 비리 그런 게 있나요? 다 청렴하잖아요. 우리 김해시가 행정도시로 우수상도 받고 하는데 이 2000만 원 들여서 설문조사 할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세계에서 우리가 40위 권에서 맴돌고 있고 불미스러운 일입니다만 지난번에 경남에서도 김해, 창원, 마산이 우리 도내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인허가 부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향상하기 위해서

감사조사 이런 대상에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그렇게 지적 당하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저는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청렴도 조사를 한다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런 거까지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8쪽에 우리 시민기자 회의참석 보상에서 288만 원 되어 있는데 시민기자가 몇 명이죠?

시민기자 정수가, 시민기자가 나갔다 들어 왔다하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로는 40명이 되고 있습니다.

40명이 회의는 1년에 몇 번해요?

이게 각 시보발행 때마다 시민기자들이 참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왔다 가면 그냥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냥 보내기가 그래서 올해에 차비정도 실비 보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비보상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세번 발행하잖아요.

예.

40명 정도가 다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투고를 하는 사람만

40명이 다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실한 그게 대충 288만 원 정도를 잡아 놓았겠네요. 회의참석 몇 명 정도가 가능하고 그것은 부기 상으로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전체 40명이 다 와서 계산하고 이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회의 참석을 시키려고 하면 전원 다 참석해서 우리 시보 발전방향에 대해서 시민기자들하고 의논도 하고 실비보상도 제대로 하고 그래서 채택된 투고료에 대해서는 제대로 투고료를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보를 보면 시민기자들이 투고한 내용을 지금까지 제가 읽어보면 거의다가 비판한 것은 없어요. 거의 자기 지역에서 이런 이런 일들을 했다. 잘 했다.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칭찬,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미담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시민기자를 우리가 그렇게 활용하라고 했을 때는 비판적인 시각도 가지고 냉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글도 올려라 그런 것들 시민들이 제안하는 부분도 받자 이런 취지에서 시민기자를 활용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그 내용들이 거의 다 보면 좋은 쪽으로 다 잘 하고 있다, 다 잘 되고 있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회의 실비 보상도 제대로 하고, 투고료도 제대로 지급하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제가 그렇게 제안 드립니다. 포괄적으로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자가 몇 명인데 실비보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제안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그런 시민기자를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페이지 중간 부분에 김해시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 올해는 6만부, 2006년에는 10만부를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2004년도에는 몇 만 부를 해서 배부를 했습니까?

2005년도부터 6만부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만부를 하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4만부를 증액하는 겁니까?

2002년도 발행할 시점에 우리 세대수가 11만 세대에 인구수가 357,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1월 1일자로 약 15만세대를 예상하고 있으며 인구는 45만

6만부가 정확한 겁니까? 6만부 발행이

시보발행은 6만부입니다.

2002년도부터 확실한 겁니까?

예.

그러면 제가 기억을 잘못하는 건지 공보감사담당관님은 시보에 관여를 오래하셨기 때문에 그 수치에는 틀림없으시라고 보는데 저는 6만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2002년까지 4만부를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6만부가 중복으로 자꾸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4만부 올려 가지고 내년도에 나누어 준다는 것은 배부선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가는 배부선 외에 다른 배부선을 구할 겁니까? 지금 배부되고 있는 배부선이 신문 삽지, 공공기관에 넣는 것, 일반에게 배부하는 것이 한계점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4만부를 더 배부하실 겁니까?

가장 정확한 배부는 우편배달인데 우편배달을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신문 삽지로 하다 보니까 신문이 2부, 3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또 대체적으로 읍면동의 동향도 파악을 해보니까 가정에서 신문을 3부, 4부 보는 집은 거의 1% 정도 극소수에 불과하고 해서 거기에는 불가피하지 않겠나 하고 그나마 지적되는 곳은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배부선은 신문 삽지를 더 하겠다는 겁니까?

우편배달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행이 더 되면 저소득층하고 거기에는 우편배달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증설하는 것 아닙니까? 4만부를 한다는 것은

15만 세대로서 2/3세대는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15만 세대 개념이 그렇게 신문을 넣어줄 만큼 될까요? 갑자기 올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몇 년간 6만부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적어도 2만부 정도는 모르지만 4만부를 갑자기 올린다는 것은

마산이 10만부를 발행하고 있고 진주가 11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보가 만들어져서 시궁창에 들어가고 폐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시보를 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6만부를 제작 발행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내는데 과연 우리 시민이 접하는 부수가 몇 부수가 될는지도 연구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의아심이 듭니다. 저는 한꺼번에 발행부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 좀더 배부선에 철저를 기한다면 그렇게 안 늘려도 가능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광고 공고료 부족분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부족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의 부족분입니까?

이것도 인근 시군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시세와 비슷한 마산, 창원에 비해서는 광고 공고가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있어서는 신년도 새로운 사업을 더 많이 언론에 홍보를 해서 우리 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을 더 널리 알리고자 증액을 했습니다.

부기상 광고 공고료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부족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책정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앞에 부족하다는 것을 설명할 자료 어디 있습니까? 부기를 부족분이라고 하면 먼저 부족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족하다는 부기가 있다면

올해부터는 일반수용비로서 통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광고 공고료가 통합되어 있더라도 부기를 설명해 주셔야 납득이 가죠. 그냥 광고 공고료 부족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부기상 안 맞습니다. 일반수용비라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신용옥 위원께서도 신문기자 회의참석 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김해시보 시민기자 실비보상이 720만 원이었는데 2005년도 김해시보 시민기자 실비보상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겁니까? 다른 겁니까?

올해 실비보상금은 별도로 회의에 참석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차비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2005년도에 김해시보 시민기자 실비보상 편성한 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건가요?

올해 한 것은 지난 해 하고는 다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김해시보 시민기자 실비보상이 없는 거죠?

예.

왜 없앴습니까? 실비보상은 안 해주어도 됩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더 드려도 뭐 할텐데 72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28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삭감 조치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일을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없애든지 해야지요?

지난해는 인건비 차원에서

인건비 차원에서 나갑니까? 이 분들에게 예산이

안 나갔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인건비성이 없고 올해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하고 투고한 사람은 투고료로 하고

2006년도 예산에는 예산항목을 바꾸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작년도에는 많이 주다가 갑자기 이렇게 줄이는데 대해서 이 분들에게 상당히 의욕이나 사기를 꺾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실 예산서를 보면서 심도있는 예산 심의가 안 될 만큼 예산서가 성의 없다는 것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4억 4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중에 공보관리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내년도 공보관리에 예산을 증액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시보 발행을 4만부 증액 발행하는데 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예산서 상에 추가소요액 광고료 부족분 이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입니까? 당초예산에서도 조금 전 일반수용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수용비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6억 7200만 원이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란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빠르게 설명하셔서 도저히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걸 기억할 재주가 없죠. 그러니까 47페이지 일반수용비 그걸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무엇이 들어가서 6억 7200만 원입니까?

여기에 공고료, 광고료 해서 약 2억 5800만 원, 시보 인쇄비 2억 1600만 원, 뉴스 제작비 1억 2500만 원, 기본사무용품비 3000만 원, 각종 서적 구입비 1000만 원, 사진 인화료 1012만 6000원, 신문구독료 1300만 원, 홍보제작비로 1000만 원 해서 전체 수용비를

이렇게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야 예산심의가 되는 겁니다. 이걸 뭉뚱그려서 6억 7200만 원 일반수용비에 해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강극중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의회 주례회의때 내년도 예산편성이 달라지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산계장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일반운영비 기준액 산정내역을 부서별로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다만 강극중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안에 내용이 뭔지 하는 것은 담당 부서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 7억 원 정도 예산절감이 됩니다. 앞전에 주례회의때 설명을 드리니까 시에서 굳이 운영비 안에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부서에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일반운영비 토탈해 가지고 그 내용은 다 내역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예산사항별 설명서 안에 종전과 같이 부기를 이렇게 나열을 안 했다는 것이지

내용은 알겠어요. 최소한 그렇다고 하면 공보감사담당관실은 방금 설명했던 이 자료를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예산심의가 심도있게 되고 뒤에 추가소요액이라든지 광고료 부족분이라든지 이해가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추가소요액 광고료 부족분 하면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보인쇄, 시보 우송용 봉투, 띠지 제작, 시보우송용 우편요금 부분도 최소한 몇 부 발행하는데 건당 얼마고 하는 이런 것 자세하게 부기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신문 금년도 인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년도 인쇄비가 87원입니다.

당초예산에 100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10만부 같으면 144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띠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 우표도 마찬가지, 우편요금도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고는, 이 예산서를 보고는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받아서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세세하게 나누어서 기록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시보 인쇄비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2억 1600만 원하고 1억 4400만 원하고 3억 6000만 원입니까?

예.

금년도 시보 인쇄비 총 얼마입니까?

금년도 1억 6700만 원입니다.

금년도 1억 6700

금년도 2억 1000

그 다음 51페이지 일반수용비 1799만 4000원 설명하실 때 이 부분도 너무 빨리 하시니까 제가 일반수용비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피복비가 들어있고 120기동대 현장근무자 17명에 대한 작업복, 안전화, 피복구입비 또 여기에 대한 각종 전단지하고 스티커 제작하고 한국전기안전 검사 수수료,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기타 행정장비 소모품 이런 곳에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일반수용비로 뭉뚱그려서 내놓는 것 같으면 최소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추가자료도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심의가 바로 되지 이것보고 예산 심의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많이 인상되었어요? 추가되었어요?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정사진 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 기록물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서 시민들이 원하면 인터넷으로 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뜬 것을 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그게 안됩니까?

지금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사 사진하고 각종 행사 사진 등 사진이 필요하면 시에 와서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메일로 송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인터넷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전하고 출장여비 같은 것이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보 취재기자 가판편집 출장여비 같은 것은 예전에 없었던 예산이에요. 이런 예산은 예년에 없었어요. 시보취재기자 가판편집 출장여비, 운전원 월액여비 이것이 예전에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운전원 월액여비도 전체 과에 새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시보취재기자 가판편집 출장여비는 왜 다시 만들었어요?

월 3회 발행을 하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시정 주요시책 홍보활동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증액 편성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2000만 원을 쓰겠다고 해놓았는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액을 시켰죠?

내년도 사업으로서 우리가 인터넷 뉴스하고 영화관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야방송사에 김해소식 코너도 개설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광명소 상품화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응모 등 우리 홍보사업에 필요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돼요? 사업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지난해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에서 7배나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뭐냐 말예요?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오신 지 몇 달 되었습니까?

5개월 됩니다.

작년 자료를 과장님께서 충분히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이 인심쓰는 것도 아니고 고생을 많이 하는 자리인데 방금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일반수용비 저는 총액제 편성을 상당히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이해를 못 돕기 때문에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괄호를 해가지고 무엇 무엇 외 해가지고 했으면 우리가 이런 목이 들어가구나 아니면 이런 부기에서 금액이 총액되었구나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설명만 쭉 했기 때문에 또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빨랐기 때문에 저도 잘못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있는데 저도 총액제 하는데 잘 되었다 못되었다 가타부타 하지는 않겠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고 48페이지 시정홍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1대 1500만 원 있습니다. 어떤 카메라인데 이렇게 비싼 걸 삽니까? 비디오 같은 것입니까?

비디오는 아닙니다. 요즘 디카라고 해서

요즘 디카 50만 원 주어도 좋던데요.

그것보다 이것은 연속적으로 촬영될 수 있고

아무튼 우리 시보 때문에 많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로 하셔야 되겠고 물건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정말 쓸 수 있는 물건을 구입해서 우리 시정홍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 가지고 1년 있다가 그런 자료가 또 올라오고 간혹 실과에 보면 그런 게 있습디다. 다 지적을 할 수는 없지만 옳은 물건을 사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52페이지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공사 10개소라 하는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중점교체지역이 해마다 읍면동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진영읍하고 활천동하고 여기에 중점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선로 같은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한전에서 하는데 굳이 시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한전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20기동대 말입니다.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120기동대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기동대는 사실상 낮이고 밤이고 부르면 나가고 제일 수고가 많은데 부기상에 보니까 급식비입니까? 300만 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음지에서 제일 고생하는 낮이고 밤이고 부르면 나가야 되고, 12시 넘어서도 부르면 나가야 되고 급선적으로 이런 데는 예산편성을 사실은 올려주어야 됩니다. 300만 원 가지고 17명이 예를 들어서 한 겨울에 어디 전기 교체하러 나갔다 그러면 다문 밤에 자기네들끼리 소주라도 한잔 먹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비용 하나도 없습니다. 정작 써야 될 때 이런 것은 정말로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넉넉하게 잡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빠뜨려서 다시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김해시보 편집기자가 2명 있지요?

예.

지금은 상임이 없습니까?

예. 두 사람을 6급 12호봉으로

작년에는 안 그랬죠?

예.

변화를 가져올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상임을 둘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을 두고 격차를 두고 있으니까 소외감도 가질 수 있고 해서 두 사람을 같이 묶어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작년도하고 다른 부분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들은 우리 강극중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시기 바라고 48페이지 시보투고료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증가했거든요. 전년도에 투고인원이 10명 되어 있는데 20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10명이 고정칼럼을 하는 겁니까?

고정칼럼은 아닙니다.

굳이 숫자 개념은 없는 거죠?

예.

10명, 20명이고 작년에 몇 명이 투고해서 예산이 소요되었습니까?

작년에 전체 투고한 수는 미처 파악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매회 발행할 때 약 20명 정도 추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투고라는 것은 어떤 투고의 내용입니까? 칼럼입니까? 안 그러면 독자투고입니까?

독자투고도 있고 칼럼도 있고 시보에 게재되는 외부의 소식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에 투고하면 1인당 5만 원씩 주는 겁니까?

일반인들이 투고하면 3만 원, 각종 생활상식이라든지 여기에는 5만 원정도 하고 시민기자들이 투고했을 때도 5만 원 정도하고 차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기자들이 투고하는 것도 5만 원 줍니까?

거기는 월급이 없는 대신에 한번 투고하면 5만 원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행사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투고로 봅니까?

시민기자들은 동참하는 의미에서 작은 것이라도 사기앙양책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 행사했던 단신 같은 것도 투고로 봅니까?

무조건 투고를

알겠습니다. 전년도 투고횟수하고 투고했던 내용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2006년도 총무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무과와 기획예산과는 세입이 없으며 자치행정체육과는 5억 63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2억 7200만 원 보다는 17억 9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는 1억 14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6700만 원 보다는 4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칠암도서관은 세입이 없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일제 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조사 경비 18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0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교실 운영비 6800만 원, 시군구 고도화사업 주전산기 리스료 3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진영읍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비 1억 5000만 원,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업무추진경비 4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2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2000만 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3500만 원, 장유 월산마을 체육시설 설치비 5000만 원, 외동 축구장 선수합숙소 설치비 1억 원, 북부동 체육시설 설치 6000만 원, 정보화 마을 활성화 사업 2000만 원, 시도간 전용 회선료 등 3900만 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 등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360억 4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03억 9800만 원 보다는 256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획예산과는 280억 55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17억 9200만 원 보다는 237억 3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는 144억 32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07억 2900만 원보다는 37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전산정보과는 33억 77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0억 7400만 원 보다 3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13억 60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9억 8200만 원 보다는 6억 2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예산은 414억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으로 1억 9800만 원, 일용직 퇴직금 2억 8000만 원, 직원 전문화 위탁교육비 1억 28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건강보험 부담금 등 37억 9200만 원을 편성했고, 공무원 명퇴수당 6억 원, 2005년도 성과상여금 10억 5000만 원, 본청 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227억 9600만 원,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3억 1500만 원, 원어민 교사 숙소 임차료 1억 800만 원, 김해외고 교사숙소 임차료 11억 9000만 원, 시청 하키팀 선수단 육성비 8억 6500만 원, 전산실 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8500만 원, 칠암도서관 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7억 74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417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억 5000만 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3억 3400만 원, 김해스토리뱅크 설치공사비 6억 3000만 원, 관용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비 4억 3000만 원,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비 7억 9700만 원, 지역주민 건의사업비 45억 1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35억 원, 평생학습축제 개최비 1억 2000만 원, 시민평생교육 운영비 2억 5000만 원, 초·중·고등학교 환경개선비 10억 원, 초등학교 및 김해외고 원어민 강사 채용비 10억 2200만 원, 농촌지역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식품지원비 5억 1300만 원, 무학년 자율선택형 수준별 보충학습비 지원 10억 6900만 원, 김해도서관 확장 신축사업 15억 원, 진영읍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비 3억 원, 외동 축구장 선수합숙소 설치비 1억 원,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금 20억 1200만 원, 생활체육교실 등 운영비 4억 5300만 원, 도민 체전 출전경비 등 각종 대회 개최 54억 6100만 원, 전산실 확장 및 개편공사비 1억 5000만 원 등 수정예산은 작은 도서실 설치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 과장이 직접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 예산안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저희들 예산액이 360억 438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56억 61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기획예산에 있던 직원 봉급이 저희들 회계관리로 넘어옴으로 해서 봉급이 기획예산과에서는 삭감되고 저희들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자료입력원 인건비는 1억 107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속실과 서무, 인사, 계약 등에 있는 직원 인건비입니다. 영양사 인건비 166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일용직 고용보험료 6600만 원, 일용직 퇴직금 2억 8000만 원, 자료입력원 인건비 2679만 4000원, 김해스토리뱅크 운영요원 인부임 1339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서 김해스토리뱅크는 저희들이 매년 2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스토리뱅크 안내와 관리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 66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으로서 6억 2638만 1000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한 유인물 154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는 1억 7543만 1000원으로서 주요 항목은 단체 상해보험료가 90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1억 2800만 원으로서 우리 혁신교육을 통한 한마음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억 4304만 원으로서 여기에는 우편요금이 1억 220만 원이고 기타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9886만 원으로서 여기에는 일·숙직 수당이 84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운영수당은 나중 추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청경 및 부속실 피복비로서 1억 4037만 원입니다. 임차료는 공무원 체육대회 등 향방 동원 차량에 대한 차량임차료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회의실 등 관리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소요액은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인상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일반수용비 단체 상해보험료가 9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 30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 인상분이 45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편요금은 당초에 1520원 하던 우편요금이 지금은 1720원으로 통 당 2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소요액을 당초 1억 2200만 원에서 4560만 원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정례조회 후 특강에 따른 강사수당을 770만 원 확보하고 스토리뱅크 시설유지비가 480만 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우리 총무과 직원에 대해서 8100만 원, 후생업무 추진여비가 200만 원, 국제협력 업무추진여비가 200만 원, 운전원 월액여비가 2856만 원입니다. 이 운전원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달 의회에서 운전원을 읍면동과 같이 상시 출장 공무원으로 인정해서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까지는 운전원에 대한 월액여비가 없었는데 내년부터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2600만 원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607만 5000원인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주로 동호회 운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호회는 우리 시에 16개 단체에 818명이 가입하고 있고 올해에는 31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시장님의 시정 주요시책 추진에 5000만 원, 부시장님 시정 주요시책 추진에 2000만 원, 현안사업 중앙부처 방문 등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중소기업 보호육성 업무추진에 1000만 원, 방문 기념품 구입비 1000만 원, 국장 국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1000만 원, 과장 과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3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6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20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장기근속 및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90명에 대해서 7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에는 80명을 계상했는데 10명을 늘렸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한 부상금 350만 원, 직원 자녀 영육아 보육수당을 3억 6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자녀 영유아 보육수당에 대해서는 내년에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는데 영육아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영유아 보호하는데 드는 비용의 5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금부담금 보전금 23억 777만 5000원, 퇴직수당 부담금 6억 4928만 8000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8억 3520만 원, 사망조의금 9200만 원, 재해보상 부담금 7399만 원, 재해부담 부조금 4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기록물 D/B 구축사업에 1억 5000만 원, 자료관 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2억 277만 2000원, 각종 재해복구 참여주민 실비보상을 300만 원, 또 참여 주민에 대한, 장병에 대한 실비 보상 300만 원, 예비군에 대한 실비 보상 3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1절 기념행사를 하는데 150만 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3억 344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향방 작전지원비는 34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피아식별띠 구입, 소화기, 탄입대, 개인장구 등이 있습니다. 다음 교육훈련 지원비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예비군중대본부 보안시스템 운영에 433만 2000원, 김해스토리뱅크 설치공사비 6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해스토리뱅크는 총 9억 3000이 드는데 올해 3억을 예산 확보하고 내년 2월까지 완공을 목적으로 잔여사업비 6억 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60만 원, 사진 현상용 칼라 프린터 구입이 40만 원, 이 칼라 프린터 40만 원 짜리는 사진만 전용으로 내는 것이고 우리 일반업무용 프린터하고는 용도가 다르겠습니다. 구내식당 비품구입비 1240만 원, 김해스토리뱅크 전시자료 구입비 500만 원, 읍면동 민원 전용 인증기 교체구입비 2000만 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인건비로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6억 원, 공무원조기 퇴직수당 1800만 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일시 사역인부임 8652만 10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일시사역 인부임 2285만 7000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을 1억 1733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제가 드린 유인물 166페이지에서 17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863만 4000원인데 여기는 임용장, 상장 등 인사기록 카드 관리에 사용되는 부분이고 위탁교육비는 9000만 원으로서 위탁교육비는 우리 시에서 타 기관에 도 또는 중앙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때 교육비로 집행되는 것이고 운영수당은 480만 원으로서 인사위원회나 시험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량비는 390만 원으로서는 인사계 직원의 야간급식비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3억 원, 시험 감독여비 800만 원, 조직진단 자료수집 여비 200만 원, 신규임용 후보자 임용전 도교육 참석 실비보상 1190만 원, 2005년도 성과상여금을 10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성과상여금 9억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이번 2006년도에는 인원이 1,197명에서 1,226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말공무원 표창 150만 원, 올해의 공무원 시상 100만 원, 올해 공무원은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우리 직원들 중에 한 명을 선정해서 1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수 부서 표창, 시상금 6개 분야에 600만 원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년, 명예, 조기퇴직자 기념 메달 구입 2400만 원, 이 달의 우수공무원 표창패 구입 180만 원, 이 달의 우수공무원 기념 메달구입 9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시스템에 있어서 자체사업으로서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D/B구축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인사프로그램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1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구축이 되고 나면 각종 기자재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따른 설치비가 3500만 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인사 업무용 전자복사기 구입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행정 회계관리 인건비는 직원 봉급을 105억 38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상여금은 30억 2447만 2000원, 가족수당은 3억 8985만 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1억 4286만 5000원, 정근수당은 4억 66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위험수당은 720만 원, 대우공무원수당은 2억 3366만 6000원을 계상하고 운전수당을 1200만 원, 민원업무수당을 3600만 원, 전산업무수당을 1020만 원, 장려수당 88만 8000원 등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장려수당은 통신직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술업무수당은 9300만 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16억 7541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수당은 720만 원, 모범수당 300만 원, 육아휴직수당 480만 원, 연구수당 192만 원, 안전관리수당 18만 원, 정액급식비 8억 9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교통보조비를 8억 676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육아휴직수당은 애를 낳고 난 다음 애를 기르기 위해서 공무원이 휴직하면 봉급을 주지 않는데 육아를 위해서 휴직하기 때문에 한 달에 4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11억 9387만 1000원, 가계지원비 19억 8978만 4000원, 연가보상비 3억 5017만 5000원, 청경 인건비 8억 4569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결산자금 및 재정연감 작업 보조 인부임 223만 7000원을 계상하고 복식부기 회계결산 작업보조 인부임 223만 7000원을 각각 50일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은 4억 4443만 2000원 인데 이 부분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 196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5252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보험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자동차세 해서 4769만 3000원, 운영수당은 결산검사 운영수당이 1000만 원, 피복비 300만 원, 급량비 220만 원, 차량유지비 3억 28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 소요되는 것은 재정운영보고서가 올해 새로 저희들이 인쇄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1050만 원, 복식부기 교육교재를 내년 한 해 동안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교재비 500만 원, 복식부기 관련 회계서식 인쇄가 200만 원, 복식부기용 사무용품 구입 추가분이 200만 원 되겠습니다. 우리 복식부기는 새로운 팀이 올해 처음 신설되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12대 증가에 따라서 546만 4000원이 더 추가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중관리하고 있는 자동차는 55대와 12대를 합하면 총 67대를 집중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추가분도 334만 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수당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내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추정가액 30억 이상이 되는 모든 공사는 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및 재정연감 작성 업무추진여비 200만 원, 직급보조비 9억 44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직원 대민활동비 3억 2580만 원, 복식부기 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공사 및 물품원가계산 용역을 5000만 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이 공사 및 물품 원가계산 용역은 내년도 예산 회계법에 따라서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일정 10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를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복식부기 프로그램 보수비 1200만 원, 공사관리 대장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300만 원, 관급 자재 수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40만 원, 사무용 의자 신규 교체 구입비 1500만 원과 사무용 책장 신규 교체 구입비 4800만 원, 사무용 캐비넷 신규교체 구입비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관용차량 교체 구입비는 3억 86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중 신규구입은 2대고, 나머지 9대는 교체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은 2981만 2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2741만 2000원인데 저희들이 배부한 유인물 586쪽에서 587쪽에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240만 원, 추가 요구분은 직원능력개발 중국어 반을 신설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교육비 750만 원, 직원 외국어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 270만 원, 다음 가야세계문화축전 준비에 따른 초청손님 앨범 제작과 초청손님 환영 플래카드 제작에 201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30명에 대하여 9000만 원, 국제자매도시 방문 공무원 여비 3400만 원,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중앙교육 또는 도 교육 시에 직원들이 2주 이상의 교육인 경우에 3박 4일 또는 일주일간의 해외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방문공무원 여비는 우리와 자매도시를 맺은 6개 도시에 대해서 5명씩 계상해서 각각 차등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90명에 대해서 3억 1500만 원, 어학연수 국외여비 1명 1200만 원, 중견간부 양성과정 국외여비 3명에 대해서 1200만 원, 국제자매도시 방문 민간인에 대한 방문에 대해서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매도시 외빈 초청 여비 2660만 원입니다. 자매도시 외빈 초청 여비는 숙박료가 980만 원, 식비가 2100만 원을 예상해서 가야세계문화축전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일본 무나가타시 파견 연수직원 숙소 제공에 따른 360만원, 가야세계문화축전 개최에 따른 외빈 초청여비는 7500만 원, 일본, 중국, 베트남 등에 초청할 계획입니다. 외국어 경진대회 입상 시상금 360만 원,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1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우리 총무과 예산을 원활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페이지 가야세계문화축전 개최에 따른 외빈초청 그 위에 국제자매도시 방문, 국제자매도시 방문 공무원 여비 이래가지고 전부다 가야세계문화축전에 관련된 거죠?

문화축전에 관련한 것은 가야세계문화축전 해가지고 따로 했습니다. 79페이지 뿐 아니고 그 앞에 78페이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매도시에 방문하고 연례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는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야 되니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가야세계문화축전이 금년도에 과장님께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주관 부서가 아니라서 저희들의 일반적인 평은 처음하는 것 치고는 원만하게 잘 치루어졌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숙한 것이 몇 가지 드러났다고 지적할 수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서로 반론밖에 안될 것이고 가야세계문화축전이 내년에도 20억 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에 계상되어 있던데 내년에는 축소할 계획은 없습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죠?

예.

총무과에서는 의전도 들어있죠?

예.

500만 원 계상되어 있지요? 의전은 그것뿐이 아니라도 의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야세계문화축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을 한번 태웠는데 저는 모르는 학생인데 생림에서 넘어오다가 태웠는데 그 애가 중학교 3학년이라 이야기 하다가 그때 축전 때라 이야기 했더니 학생들을 억지로 오라 하고 김해시의 돈은 먼저 보면 임자라고 막 쓰는 거 같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중학생이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김해시의 사업예산 편성이라든지 자금운용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생이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김해는 돈이 넘쳐나서 먼저 요구해서 쓰는 사람이 장땡이다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물론 우리 예산 부서가 따로 있지만 말이 이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이런 데에는 앞으로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예산 쓰는 만큼 정말로 효과가 있는 그러한 운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가야세계문화축전에 쓰는 돈은 안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세계문화축전 총괄 예산이 20억 원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면서 축전부분하고 저희들 의전부분하고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계상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협의해 본 결과 그 내용인즉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투융자심의를 받을 때 3년간인가 일정기간을 20억 원으로 묶어서 투자를 한다고 심의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의전분야는 가야세계문화축전위원회에서 우리 축전하고는 관계없는 거다. 그것은 김해시 위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축전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이번에 가야세계문화축전에 실제 저희들도 보름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평가 사후보고서에 보면 의전부분은 쏙 빠져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이것은 축전이 아니다 김해시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어떤 의전의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축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예산을 편성하고 또 내년에도 의전분야를 맡아서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사실상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서 처음하는 행사니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해서 했는데 사실상 내년에는 일정도 줄어질지 아닐지 하는 것도 계획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라는 생각을 다른 위원님도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나 보는데 아무튼 가야세계문화축전 때문에 많은 돈을 소비하는 것은 한번 더 재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육아휴직수당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1인당 48,000원을 준다고 했습니까?

육아휴직수당은 40만 원입니다.

한 달에 40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랬죠?

예. 1년간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원래 육아휴직을 90일간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출산휴가는 90일간 하는데 애를 키우다 보면

애를 키울 때, 작년도에

0세～6세까지를 육아라고 하는데 애를 키우다 보니까 질병이 있다든지 부모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생길 때 육아를 위해서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1년간 휴직을 하면 그 휴직기간 동안에는 봉급이 안 나간다 아닙니까? 40만 원 정도 생계보조비조로 주는 건데 잘 없습니다. 1명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자녀출산하고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이런 데는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발상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사실상 비유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축협 같은 데는 송아지 밴 것이 확정되면 우리 시에서 5만 원 보조해 주고 축협에서 25만 원 보조해 주고 30만 원 보조를 해줍니다. 소 새끼 밴 것도 30만 원 보조를 해주는데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데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고려를 해서 많은 출산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넉넉하게 해주는 것도 안 좋겠나 특히 육아를 키우는데 지금 자녀교육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사후 교육비를 시에서 지원할 수는 없지만 이런데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같이 묶어서 하면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번 더 고려를 해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63페이지 보면 올해 처음으로 영유아보육수당을 저희들이 1인당 12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내어놓으신 것 있죠? 이것 한번 맞추어 봅시다.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우리 서무관리에 일반수용비 있죠?

예.

이 자료에는 일반수용비가 1억 9028만 7000원으로 되어 있죠? 과장님 내어놓은 이 자료

예. 그렇습니다.

부기상으로 1억 75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차이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어느 게 맞습니까?

이것은 전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급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런 내용이다 그걸 참고하라고 가져오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삭감된 사실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으니까 빠진 부분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삭감해 봐야 뭐해요. 다 추가로 요구했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정액제로 한다고 해놓고 추가요구를 다 했다구요.

추가하는 부분은 불요불급한

다 불요불급합니다.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불요불급 안 한 예산이 왜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상해보험하고 우편요금 인상이 어느 시점에 인상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원 1인당 사망 시에 5000만 원받는 것을 1억 원으로 더 수혜를 넓히려고 하니까 보험금이 3000만 원 더 추가소요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더 많이 보려니까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더 오른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미리 그렇게 세워서 이렇게 추가 인상분을 없애야지

저희들이 당초에는 5000만 원 정도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올해에 저희들이 8000만 원의 보험금을 내고 1억 4300만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걸 올해 처음 해보니까 조금 더 수혜범위를 넓히는 게 우리 직원들에게 유리하겠다.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 전에 이렇게 추가로 요구하지 말고 추가 인상분 이래가지고 이것 인상분이 아니죠? 인상분이 아니고 수혜를 조금 더 보자고 하는 거지

일반운영비 총액 편성지침에 추가로 표시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추가가 발생하지 않는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인상분은 아니죠? 인상분이 아니고 수혜를 조금 더 보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보험료가 더 올라가는 거죠.

오르면 무조건 인상입니까? 인상분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잖아요. 우편요금도 언제 올랐어요. 연말에 오릅니까? 내년도 오를 것을 예상하고

아닙니다. 올랐습니다. 1520원 하던 것이 1720원으로 해서 올랐습니다.

63페이지 재해보상 부담금 7239만 9000원이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매월 얼마씩 해서 나갑니까?

공무상의 재해를 입었을 때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에게 1급, 2급 어떤 급수에 따라서 봉급 월액의 3배, 4배의 재해보상비가 나옵니다. 그 나오는 것 중에서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그렇습니다.

부담할 부분이 7239만 9000원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냐 하는 거죠?

보수 월액의 0.278%입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금년도 예산서도 똑같습니다.

500만 원 곱하기 12월 6000만 원

재해보상 부담금은 보수 월액의 0.278%

바뀐 제도가 없잖아요.

평균금액이 500만 원이라는 뜻이고 올 초에는 정원이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현재 정원이 1,245명이지만 1, 2, 3월 달에는 정원에 89명이 결원된 상태다 보니까 갭이 생겼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바이벌 장비구입 해주는 거 있잖아요. 64페이지 예비군들한테 구입해 주는 거죠. 예비군 훈련장에 구입해 주는 겁니까?

예.

해마다 이렇게 해주어야 됩니까?

지금 예비군 관리대가 요즘 예비군 훈련을 실전으로 한다고 해서 향방작전 개념에 보면 이런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향방법에 규정하고 있으니까

아니, 서바이벌 장비라는 게 소모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1400만 원 들여서 장비구입 해주었단 말이죠. 금년도 1회 추경에 1400만 원 예산편성 해서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당초예산에 또 1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올해하고 30명씩 두 개조가 되면, 2개 소대 정도만 되면 더 추가 내년에는 조금 더 구입해 주면 될 겁니다. 한꺼번에 더 구입을 못해주고 연차적으로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억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정확하게 계산하신 겁니까?

이것은 정확하게는 안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에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7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가 2회 추경에 가서 4억 원을 삭감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4억 원이라는 돈이 예산에 사장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퇴직예정인원이 11명이었는데 그 중에 명퇴를 다 하시면 저희들이 예측했던대로 돈이 나갔을 것인데 그 분들이 명퇴를 하지 않고 공로연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이렇게 당초예산에 7억 5000만 원 잡았다가 2회 추경에 와서 4억 원을 삭감할 정도로 예산의 운용에 문제가 있다.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민생부분에도 예산 쓸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자는 게 제 말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의 성과상여금 지급했어요?

지난해 성과상여금을 올해

2004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느냐구요?

예. 지급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추석 전에 했습니다.

정부방침대로 지급했어요?

외형은 정부방침에 따랐습니다.

외형은 확실히 해서

예.

그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평가해서 했어요?

예.

그냥 갈라먹기식으로 했어요?

평가는 정확하게 했습니다.

지급은?

지급도 정확하게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과장님 얼버무리지 말고 적당하게 넘어갈 게 아니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통상적으로 갈라먹기 하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몇 년간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매년 많이 가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선진시설을 둘러보고 오는 것을 상당히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선진시설을 보고 와서는 레포트들 내지요?

레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레포트 확인작업을 좀더 철저히 기하면 우리가 좋은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안 있겠느냐 싶은데 그냥 형식적으로 내는 그런 레포트보다는 좀더 내실을 기해서 잘 관리를 하시면 상당히 우리 시정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재정조기집행 우수 부서로 표창 받은 거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언젠가 제가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조기집행을 하시려고 노력들을 하시는데 미진한 부분도 상당부분 있었거든요. 물론 사업 부서하고도 연관이 있겠지만 어떻든 사업 부서에서 계약계로 넘어올 때 빨리 빨리 처리를 하셔 가지고 보통 보면 사업비 재해 관련해서 급하게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기철 접어들기 전에 빨리 사업을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우기철 지나고 사업 해줘봐야 사업성과가 떨어지고 주민들도 반응이 석연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빨리 서둘러서 최소한 우기철 전에 사업이 착공되고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계약 부서도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좀더 많은 신경을 써셔서 그야말로 남이 봐도 재정조기 집행에 상을 받을 만한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신경을 가일층 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복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복되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혹시 설명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매년 지금 이렇게 1250만 원씩 나가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쓰입니까?

이것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는 출연금을 가지고 주요 기능을 보면 지방의 국제에 대한 기획조사 연구, 공무원 연수 교육 등에 대한 국제화 인력양성 또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출연하면 혜택을 그 만큼 봅니까?

출연을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일본에 연수를 갔을 경우에 일본에 가서 어떤 기관을 방문하고자 할 때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고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적응이 잘 안됩니다. 이럴 때에 저희들 지방자치국제화재단에 얘기를 하면 지방국제화재단에서 각 국별로 직원이 다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되고 민간도..

공무원들이 선발을 해서 외국어를 잘하는 전부 파견직 공무원들입니다. 파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하면 알선도 해주고 그런 편의를 도모하고 특히 자매도시를 방문하면 거기 얘기하면 상당히 순조롭게 매끄럽게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 민간인 관계에 무나가타시가 5명이 줄었네요? 올해, 계획에 5명이 왜 줄었습니까? 올해 보다 내년이 5명이 주네요. 78쪽에,

민간인 부분에, 무나가타시에 다른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매도시마다 인원을 일률적으로 5명씩 이렇게 책정해 놓고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필요한 신축성 있게 운영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공무원 어학연수 국외 여비해서 했는데 제가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많은 경비를 대어서 1명이 연수를 나가면 어학을, 우리가 통역이 가능한 이런 사람이 인력양성이 됩니까? 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중국어, 일어, 영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외국인과 동일하게 현지인과 동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해외 시개단을 가 보니까 안타까움이 많더라구요. 우리 공무원 중에 누가 기업육성과에 이런 사람이 배치되어 있으면 하는 갈 때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런 인력은 혹시 양성할 수 없습니까? 이런 경비를 가지고

그런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영어 부분이 세계공통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좀더 육성시켜야 되겠다 해서 영어 부분은 좀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어학연수 1명해서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3개월

교육은 어떻게 받습니다. 거주만 하고

어학연수는 도나 우리시가 추천해서 그 나라하고 사전 협의해서 3개월 정도 갔다 오고 있습니다.

실효를 거두었으면 안타까운 게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인원을 좀 늘리든지 해서 정말 통역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인원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결산자료 그것을 각 부서별로 그렇게 자료를 내 주세요. 앞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산서 하듯이 한꺼번에 하니까 과장님 부서가 아닌데 답변 못하잖아요. 이번에 할 때는 결산감사자료는 각 부서별로 해서 부서 실·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에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마산, 창원에도 각 실·과장들이 결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내년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517억 9291만 1000원 보다 239억 8748만 원이 감소된 278억 5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 입력원 인건비가 141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료 입력원 인건비 일시사역 132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으로 1억 946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1억 6598만 5000원 외 운영수당 급량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추가소요액으로서 1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가소요액은 도 단위 이상 자치단체 평가자료 인쇄비 400만 원해서 4억 1600만 원, 다음 도 단위 이상 자치단체 평가자료 PT제작 1200만 원, 민선 3기 시장백서 발간비가 3000만 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비가 4000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2880만 원, 공기업 선진사례 수집활용여비 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시민 만남의 장 자원봉사자 선진지 연수가 2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발전 아이디어 우수제안 민간인 포상금 7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정발전 아이디어 우수제안 공무원 포상금 740만 원, 행정품질관리 우수팀 포상금 340만 원, 주요업무 자체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운영비 및 연구비 지원 5000만 원, 다음 예산운영 일반수용비 총액 예산으로 2억 194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1억 6169만 5000원과 운영수당 급량비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시정종합 업무추진여비 1억 원,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여비 5500만 원, 중앙도 합동예산 작업출장여비 200만 원, 시정종합 업무추진비 4200만 원, 예산성과금 3000만 원,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7억 9695만 3000원, 지역주민 건의사업비 4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3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 일반수용비 총액 예산으로 2억 128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도 일반수용비 2억 1026만 9000원과 운영수당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 및 규제개혁 추진여비 200만 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8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사건 배상금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읍면동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읍면동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3600만 원이 증액된 176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176억 1600만 원으로 인건비가 100억 1960만 원, 경상예산이 60억 9400만 원, 사업예산이 1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전 읍면동에 4억 4000만 원, 가로변 꽃길조성에 전 읍면동에 8900만 원, 진영읍 별관 2층 인테리어 및 실내배관 공사 5300만 원, 주촌면 청사 리모델링 1억 2700만 원, 한림면 농촌지도자회 사무실 리모델링비 4000만 원, 생림면 면사무소 복지회관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비가 6000만 원, 대동면 청사 리모델링비 1억 200만 원, 동상동 사무실 천장 바닥보수 및 램프 교체가 2500만 원, 칠산 주민복지센터 도색 및 화장실 보수공사 2500만 원, 삼안동 38통, 12통 인도 및 보도블록 정비공사가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85페이지 하단부 중간부분입니다. 공기업 선진사례 수집활동 여비라고 하셨는데 5개 팀 8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공기업 선진사례 수집 활동여비는 저희 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설관리공단이나 여타 우수한 공기업에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수집활동 여비를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2006년도 예산인데 올 당초예산에 이렇게 반영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특별히 별도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 경영평가에서 작년도는 나등급에서 이번에 가등급을 받음으로서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김해시시설관리공단과 더불어 2개가 가등급을 받아졌죠?

예.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특별하게 주문을 했다거나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 일이 있습니까?

우리 관리공단이 금년에는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나등급을 받았는데 거기에 지침에 보면 가등급을 받으면 기관성과금을 최고 260% 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 개인 성과금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개인성과금은 주지를 않고 기관성과금은 작년도에는 나등급 받아서 저희들이 230% 금년에는 280%까지 줄 수 있는데 260% 주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받아서 곧 시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20% 못 미치는 성과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우리 예산과장님이 보실 때 정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내년도에도 가등급, 가등급 이상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가등급을 받으신다면 260% 성과금 중에서 20%를 더해서 280%을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시장님 결재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예산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저희들은 가등급을 받는다면 최고 280% 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물론 경영하시는 경영자의 대표가 빛이 나는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정에도 김해시가 경영대상 뭐 대상을 받는다면 각고의 노력은 시장이 한 것이 아니고 각 부처에 있는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거든요. 문제는 그 분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이러한 성과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착안하셔 가지고 어떤 그 부서의 장이 아닌, 장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돌려주는 그러한 복리후생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을 감히 전해드리고 앞으로 그런 쪽에 간과를 하지 마시고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하단부에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서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2006년도 예산하고 2005년도 예산하고 비교분석 했을 때 이상이 없습니까? 똑같습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에 따라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7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7억 9695만 3000원을 계상 이게 가드라인입니다. 이것 더 이상 편성할 수 없고

예산규모에 의해서 사회보조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7억 9600만 원 이게 우리 김해시 예산에 대해서 최상위입니까? 아니면 최고치를 적용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범위의 최고치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아직까지 결산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을 해주고 나서 혹시 민원단체에서 어떤 항의성 민원이나 또 보조금이 잘못 집행되었다 이런데 대해서는 혹시 항의성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미 결정되고 나서 보조금 결정 통지를 하고 나서는 이의 다는 단체가 없습니다. 다만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실상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때 좀 투명하지 못한 부분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LG카드와 제휴해서 전부다 카드 지출내역으로 저희들이 지출 증빙 자료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불평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마 2005년도에는 이렇게 뭔가 아프기도 하고 쓰리기도 하고 잘못되었다 하고 싶어도 2006년도 단체보조금 받는데 조금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안한 단체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챙겨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상단부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가 과년도보다도 상당히 예산이 줄었지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여태까지는 180억 정도 되었는데 스포츠센터가 문화의 전당으로 빠져나감으로 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가 연간 160억에서 165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35억 정도만 계상하고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매년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주고 나서 감사부서에서도 감사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저희들이 우리 공보감사과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도 합니다.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외주 회계감사를 받고 또 행자부에 1년에 한번 씩 경영지도 평가를 받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어떤 회계상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회계상 문제인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는 수치를 잘 모르니까 회계를 잘 모르지만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된다는 얘기를 지적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시설관리공단 장의 권한인지 규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공개와 공고에 대한 모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은 우리 본청에 있는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쉽게 말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투명하지 못한 인사가 이루어졌다면 이 질타는 우리시의 오너인 시장한테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관리를 하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우리 의회쪽에도 질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챙겨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85쪽 중간부분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홍보영상물 같으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홍보하면 주로 강극중 위원님 말씀대로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래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사실 우리 시정 전반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우리 부서에서 지금까지도 시정홍보라든지 매년 시정홍보 책자 각종 시정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다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 저희들이 현지 9분 20초 짜리 홍보 영상물인데 내년 되면 전면적으로 이걸 재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부득이 저희들이 4000만 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하나 저희 부서에서 하나 어느 부서에서 하나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보니까 자치단체 평가 응모하는 게 도 단위 이상 자치단체 평가자료 인쇄해서 예산이 올라갔는데 민간단체에 평가 응모하실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 모양이죠?

여기에 도 단위 해놓은 것은 꼭 저희들이 지칭해서 행정분야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요 앞전에 강극중 위원님 지적해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기본적으로 한 네 번 정도 다섯 분야에는 저희들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계상 해놓았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한 건수가 몇 건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8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사건 배상금해서 5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혹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에 우리시가 패소해서 어떤 배상해준 건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각 사업 부서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내년도에 5건 정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당초예산에 계상 해놓은 것입니다. 금년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배상금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성과금 집행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죠?

지난번 추경때 2000만 원하고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집행한 게, 금년도 예산 얼마정도 쓸 수 있습니까?

지난 추경에 2000만 원하고 당초예산에 15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

예산 성과금 지급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내용을 보면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기가 상당히 문제되는 그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냥 억지로 지급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단 말이죠.

사실 예산성과금은 판정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과연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결정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라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속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물론 심사도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고 보고 실제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만 다소간에는 판단하기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과연 예산 성과금 제도로 해서 지급해도 될만한 것인지 상당히 의문시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내용들을 보면 당연히 우리가 공직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예산 성과금이라는 이 제도를 적용해서 예산이 지급되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철저히 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 같으면 예산 성과금을 지급해도 우리 일반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이다 그럴 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심의에 철저히 기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민 만남의 장에 자원봉사는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합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데 지금 11명입니다.

11명이 매일 2명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2명은 고정적으로

1명씩

한 달에 두 번 정도 근무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더 모집은 안하고 그 분들만 하세요.

예.

10명이 선진지 연수 가는데 200만 원 드는 겁니까? 1년에 한번 가는 거예요?

예. 1년에 한번 가는데 사실 올해까지는 100만 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가까운 중국에 자기들 자부담 해가지고

보상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자원봉사가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85페이지 중간에 보면 특별대책 해가지고 동절기, 설, 추석 인쇄현황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우리 과에서 동절기하고 설, 추석 명절날 종합특별대책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인쇄를 해가지고 전 실과소, 읍면동, 유관기관에 배포를 합니다. 그 인쇄비입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설, 추석 같은 데는 병원, 의원, 버스 하여튼 우리 시민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총망라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보로서 활용하면 안 될까요?

사실 시보는 지면이 부족합니다. 책으로 하면 보통 10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정도 책을 인쇄합니다. 시보는 그야말로 홍보정도만 가능하지 어느 약국에서 당직을 한다는 것을

10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만든다면 숫자는 많은 거 아니다 그죠?

예. 건수는 300부에서 400부, 우리 실·과·소, 읍면동, 유관기관

그걸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어떤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아파트관리 사무실도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지 싶은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해왔습니다.

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접해보지 못했고 잘 보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3개 분야, 7개 대책반을 편성하고 3개 분야 13개 대책을 수립한 책자 인쇄입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했듯이 일요일, 토요일, 추석연휴에 가스공급처, 문 여는 병원, 약국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당직실, 읍면동에 비치를 해서 민원인의 전화가 오면 그 책을 보고 답변을 해주고 앞으로 확충하는 방안은 아파트에도 한 부씩 주는 것으로 확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대상은 우리 시민들이지만 우리 실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연락해 주는 그런 입장이다 그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면 너무 인쇄비가 듭니다. 시보에 싣기가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읍면동, 유관기관, 경찰서, 관련기관에 한 부씩 주고 비상 급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그 책자에 보면 로드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아파트에도 한 부씩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는 실과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읍면동에 배포를 해주고 시보에다가 그런 것이 있다고 홍보를 해주어서 우리 주민들이 연락하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하여튼 홍보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산편성 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자원봉사를 여쭈어 봤는데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들 실비보상을 각 소관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 실비, 교통비는 계상해 줍니다.

실비,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는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꼭 법에 정해져 있다라고는 볼 수 없고

우리 자원봉사자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시켜주었다는 부분들하고 왜 제가 그걸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김해시 보면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많고 또 우리 기관에 문화의 집이나 시청 민원실이나 시민 만남의 장이나 지금 각 읍면동에 민원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칠암도서관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은 사실상 실비가 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실비보상을 못 받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를,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형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지금 박물관도 마찬가지 김해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박물관은 국립이고 김해도서관은 도립이고 이래서 사실 실비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지금 있어서 굉장히 자원봉사자들간에 갈등을 많이 겪고 있더라구요. 얼마 전에 시립박물관 개관했는데도 자원봉사자들 모집한 지도 얼마 안되어서 그 봉사자들 지금 실비를 제공받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봉사했던 분들이 다른 데는 다 실비를 물론 자원봉사를 받으러 올 때는 그런 것을 받으려고 온 것은 아니지만 같은 봉사자로서 봉사를 하면 같은 형평성이 유지가 안 된다 우리는 못하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간에 갈등이 있는 거 같더라구요. 이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부서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소관 각 부서에서 혹시 예산을 요구하면 같이 편성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부서에서 요구하면 사실 실비 보상이라도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 수용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김해도서관, 김해국립박물관에 봉사자들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니죠?

국립김해박물관하고 김해도서관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관 부서가 틀립니다.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다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박물관은 국가 문광부이고 김해도서관은 도 교육청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실비보상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자들은 우리 시민들인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봉사자들간에 갈등을 겪는 것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방법은 없는지?

일단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래서 지금 봉사자들간에 그런 형평성은 유지해 주어야 되고 솔직히 아까 시민 만남의 장 봉사자들도 해외연수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칠암도서관이나 장유도서관이나 다른 문화의 집 봉사자들은 자기 자부담으로 하겠지만 그런 봉사자들은 1년에 한 두 번씩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해외연수도 갔다 오고 이러니까 봉사자들간에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소관 부서에서 아시고 해결방법을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단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단장 이봉구입니다. 평생학습지원단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지원단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1억 6170만 1000원, 학교용지 부담금 및 목요강좌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747만 6000원, 운영수당 5790만 원과 과 직원 급량비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어민 교사 숙소 추가소요 임차료 1억 800만 원, 외고 교사 숙소 17채 임차료 11억 9000만 원에 따른 부동산 소개료 4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해운대구에서 개최되는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비로 5000만 원, 내년 과내 9명의 기본업무추진비로 1620만 원, 담당부서 업무추진비로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 이전 및 설립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단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인 문해교육사업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으로 1400만 원, 시청 견학의 날 안내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으로 67만 2000원, 시청 견학의 날 참가자 간식 구입비로 720만 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발굴 시상금 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과학교실 운영비 3520만 원, 중학생 과학체험교실 운영비 500만 원, 자연생태계 실험교실 운영비 800만 원, 제2회 김해과학축제 개최비 3000만 원, 제1회 평생학습축제 개최비 1억 2000만 원, 경남 과학창조 조성대회 시비 지원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시민평생교육원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 인제대 영재교육 운영보조비로 1억 7500만 원, 가야대 영어캠프 운영보조비 1억 80만 원, 초·중·고등학생 교육환경 개선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범스승상 시상금 600만 원, 스승의 날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및 외고 원어민 강사 채용에 따른 급료, 항공료 등으로 10억 22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역 초·중·고등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금으로 5억 1300만 원, 무학년 자율선택형 수준별 보충학습비 지원금으로 10억 91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외고 교장 직무성과금 3000만 원, 교원특별연구비 1억 6800만 원, 교사 및 학생 해외연수비 4억 2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김해도서관 확장 신축사업비 보조금으로 15억 원, 교육청 초·중·고 영어말하기대회 보조금으로 1000만 원, 김해교육청 영재교육 지원금으로 4000만 원, 원어민 교사 숙소 비품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실 5개소 설치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지원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평생학습축제 참가비 2000만 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로 현재 전국적으로 지정된 시가 31개 단체입니다. 매년 1개 단체가 축제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해운대구에서 전국 축제행사를 가집니다. 여기에 우리시의 홍보부스를 2개 설치합니다. 1개당 부스 설치비가 안에 내용물, 기간동안 설치될 비용이 1000만 원 해서 2개소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부스 설치비라는 것은

그 부스 임대하고 안에 내용물을 넣어서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그 행사기간동안에 같이

행사는 며칠간 합니까?

3일간 합니다.

3일간 하는데 무슨 내용이 들어가고 한 부스에 1000만 원 들어갈 내용을 설명해보세요.

부스 임차료야 하루에 이삼십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가야문화와 관계되는 이런 내용들을 전부 설치를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부스 2개에 가로 세로 6m하면 12m정도 밖에 안될 것인데 부스에 뭘 설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부스 2개에 다 주워 넣어도 2000만 원 안될 것 같은데

부스를 설치하는

정확한 내용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작은 도서실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4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원거리에 있고 자기 집 가까이에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독서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장소는 마을회관도 좋고 주민자치센터도 좋고 그 다음에 아파트관리사무소도 좋고 조그마하게 도서관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가까이 접근해서 책을 읽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지나 사업신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2006년도에는 4개소 정도는 개소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치행정체육과장님 계시지만 이게 조그마한 아파트단지에 독서실을 만들려고 하니까 주무부서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에 물어봐야 되는지 어디에 가니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명색이 시의원이 묻는데도 이렇게 헷갈린다면 일반 시민이 묻는다면 더더욱 헷갈릴 거예요. 그래도 평생학습지원단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노라고 하니까 주무부서가 나왔구나 하는데 대해서 큰 안도감을 느낍니다. 우리 장유에 부영 5차, 6차 아파트단지 1,900세대에서 독서실을 만들고자 하는데 주무부서가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또 우리 칠암도서관에서 도서기증도 받고 이러한 사실이거든요. 큰 것보다도 작은 데도 관심을 기울어 주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학습지원단에서 좋은 사업을 한다는데 깊은 공감을 받고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89페이지 어쩔 수 없이 평생학습도시로 가고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야 되는 이야기 또 외국어고등학교가 개교됨으로 해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야 되는 이야기는 필연적인 이야기죠?

예.

어쩔 수 없다 아닙니까? 추가 소요액이라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도 물어봤는데 비슷한 이야기죠. 그쪽에서 청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추가 소요액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이 과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 특별하게 소요되는 사항이 있을 때 이런 추가소요액이라는 부기를 달아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기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원어민 교사 숙소 임차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어고등학교에 나갈 항목이 있잖아요. 그쪽에 같이 제가 예산항목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쪽에 같이 몰아주어야 야, 외국어고등학교에 일반운영비 나가는 예산이 얼마인가 알아지지 이것은 어느 한 쪽에 올라가 있다가 일반운영비에 있고 원어민 교사하고 이것은 지양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용비 성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목의 해석상 수용비 성격이라서 수용비란에 편재가 된 것 같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에도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그 란에 되지 않는가를 무식하다고 이야기 하지 말고 저는 볼 때 항시 이런 것이 과마다 안타깝게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쪽에 몰아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로서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도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연구할 기회가 되고 검토할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19페이지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비가 2005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2006년도에 새로이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평생학습도시로 우리시는 2005년 8월 8일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히 먼저 된 시는 이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2005년은 광명시가 했습니다. 다음에 축제를 해운대구가 2006년도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 행사에 우리시도 참가를 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뒤져야 되겠습니까? 앞서가지는 못해도 최소한 동등히 어깨를 맞춰가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현재 평생학습도시로 인해서 우리 김해시민이나 우리 학부모 모두에게 인센티브나 부가급여가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고 설치단이 7월 29일부로 되어서 불과 4개월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시민들한테 이렇게 한 것은 없지만 지난 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버를 구축해서 시민들한테 누구나, 아동부터 일반인까지 우리 김해시 평생학습원 사이트에 들어오면 동영상을 통해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도록 127개 강좌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도록 지금 현재 발주가 되어서 내년 2006년 1월 1일부터는 시민들이 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에 우리가 모르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발마사지에서부터 모든 분야에 많은 인력들이 우리 시가지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인력들을 우리가 자원화해서 앞으로 평생학습에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베이스 해야 되겠다 전체 시민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평생학습지원단장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괜히 어깨가 어슥해 지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크고 우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으로 해서 김해시에 우리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큽니다. 큰 만큼 우리 학습지원단에서도 그만큼 부응할 수 있는 계획과 입안을 하셔가지고 우리 김해시민들이 골고루 평생학습지원단이 아주 잘 되었구나 필요하구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우리 탁 위원님께 작은 도서관 설명하실 때 자치행정체육과장님 계시지만 제가 그 사업계획서를 들고 이 과 저 과에 뛰어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동에서 지금 그 사업계획의 동향보고를 해서 시에 올리라고 해서 저는 이 예산서 보면서 상당히 빨리 반영되었다 이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는 전혀 신청하는 데가 없다고 이래 버리니까 조금 황당하네요.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이건 제가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던 바입니다. 미니도서관 우리가 집 주위에서 쉽게 가서 정보도 수집하고 책을 읽을 수 있고 그 지역에 대한 현안도 서로 나눌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작은 도서관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그리고 91쪽에 무학년 자율선택형 수준별 보충학습 지원사업 이 부분도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방과후 교실을 제가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바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째 무학년 자율선택형 보충수업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사교육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약 48조 원의 교육비가 연간 소요되면서 약 25조 원이 공교육이고 나머지 13조 원이 사교육비에 쓰여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내년도에는 고등학생 3학년은 제외하고 1, 2학년에 한해서 그러니까 1, 2학년의 어떤 개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과목 예를 들면 영어를 상·중·하로 나누어서 수업선생님도 한 반에 잘하는 애들, 중간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평균을 맞추어서 수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년이 없이 수업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부산에 있는 서여고에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여러 가지 현황도 파악했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 목적은 사교육이고 이렇게 수업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교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 고등학생 1, 2학년에 대해서 실업계든 인문계든 다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학교와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하고 협의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단에서 하실 일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지금 고등학교 대상으로 지금 한다라고 했는데 우선 고등학교 대상으로 시범으로 하셔 보시고 저는 이게 고등학교만 대상이 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방과후 교실을 활성화 많이 시켜 주어야 됩니다. 물론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시범적으로, 단계적으로 앞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들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운영하셔 가지고 모범적 사례가 많이 나오면 확대를 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농촌지역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식품 지원비에 대해서 5억 1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농촌지역의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300원 씩 해서 약 9,500명 해서 180일 해서 5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돈은 예를 들어서 2000원 짜리 식사가 우리 시가 300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본인은 1700원을 부담하고 300원을 플러스해서 2000원짜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2300원이 되도록 식사가 제공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이러한 돈이 시비가 들어가면 학생들에게 그 만큼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이 돈이 과연 어떻게 쓰여지며 어떻게 하는지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일부 2개 시·군에서 작년 2005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학교에다가 그냥 돈을 주는 데도 있고 교육청에다 돈을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5억이라는 돈을 부담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식사가 제공되도록 한다는 게 상당히 제도적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국에서 나가고 있는 이 급식식품조례를 가지고 하고 있는 시에서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학교의 사정을 파악해 보면 실질적으로 자체 운영하는 데가 있고 위탁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전반적으로는 여기는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조사해서 위원님과 방법이나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상세하게 의논해서 나중에 결정 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고요?

예.

급식 식품비 우리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전혀 지원하려는 의지가 안보여서 상당히 제가 우려를 많이 했던 바인데 그래도 다행히 5억이라는 돈이 1차 적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김해시가 그나마 의지를 보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금액이라고 저는 볼 수 없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고도 배우겠지만 우리 시가 앞장서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급식이 우리 아이들한테 주어질 수 있도록 학습지원단에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잘 검토하셔서 충분한 지급방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수고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우리 300원이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들까지 하면 45억이 소요됩니다.

다 예상했던 부분들 아니에요. 예상하고 조례를 만든 부분이니까 이런 일들은 지원단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91쪽에 원어민 강사 채용 급여 이렇게 쭉쭉 다 있는데 급여라고 하면 월급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월급입니다. 1인당 20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원어민 강사는 우리가 월급을 다 주는 거예요?

예. 우리 시가 다 줍니다.

지금 외고에 들어 가는 초등말고 외고에 채용되는 원어민 강사도 우리가 월급 다 지급하는 거예요?

3명에 대해서

정원 17명에 대한 그런 사람들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죠?

정원 17명이 아니고 33명입니다. 원어민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원어민은 33명이고 외고에 들어가는 것은

포함해서 33명입니다.

그러면 외국어고등학교 교사 17명 급여는 교육청에서 하고 숙소하고 이런 것은 여기에 부기상 나타난 것은 우리가 다 제공하는 거예요?

지금 외국어고등학교의 교사 분은 지금 올해 교사가 15명이 모집 될 겁니다. 한 학년뿐이니까 그리고 결국 나중에 3학년이 다 들어오면 45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45명에 전부다 집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 사택 성질을 가진 14채만 우리 시가 임대해서 줄 것입니다.

17채

17채는 원어민 3명이 만약에 가족과 같이 왔을 때 다른 가족이 오면 11평 짜리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90쪽에 평생학습축제 개최해서 1억 2000만 원 편성했죠?

예.

그건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까? 자체사업으로 평생학습축제를 우리 시가 개최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 하겠다는 겁니다.

내용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까?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만 작년에 창원시도 평생학습 자체적으로 전국에 계획은 내년에 해운대에서 하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매년 1회씩 자체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전국대회를 2007년도에는 우리 시가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으로는 여기도 부스가 설치됩니다.

부스가 설치되면 학습센터라고 설치되어 있는 문화의 집, 평생학습실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다 나와서 교육내용을 보고하는 것이죠? 그래하는데 1억 2000이 들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같은 것 하잖아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다른 타 지역에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한 성질의 것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한 이벤트나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에는 지금 주민자치박람회나 평생학습단에서 하는 평생학습축제나 거의 비슷한 성질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다른 어떤 색다른 축제를 하겠다는 계획도 안나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안나오면서 예산을 어떻게 1억 2000만 원 정도를 잡느냐 말이지

이렇게 세미나를 가진다든지 이벤트행사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부스를 설치해서 그 동안 1년 동안 했던 자기 센터별로 자랑한다든지

센터별로 자랑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이라니까 들고 나와봐야 그게 그거다는 그죠. 제 생각에, 특별하게 프로그램이나 학습단에서 프로젝트를 줘서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우리가 그때 축제를 해보자 이런 게 아니면 거의 비슷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모두에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본 게 그거예요. 아무런 계획 없는 상태에서 했다니까

지금 현재의 계획은 이렇게 내년에 편성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예산편성을 이렇게 이렇게 그 정도 되겠다 이런 게 그 정도 나와야 되지 무계획 상태에서 돈만 책정해 놓으면 그게 그게 아닐까 싶고 일단 참고하시고 앞으로 하시려고 하면 중복이 안 되는 제대로 된 축제하시려면 기획을 하시구요. 김해도서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김해도서관 확장 신축 사업하면 소관 부서가 우리 학습단이 됩니까? 김해도서관 확장 신축 사업하는 것이 학습단 소관 부서예요?

예.

거기에 자원봉사나 이런 것들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챙기셔 그건 도립이니까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래하지 말고 김해도서관하고 국립박물관 우리 시민들이 다 봉사하는 건데 지금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다 떠나가고 지금 부산사람들이 와서 한다고 김해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식으로 저한테 자꾸 원성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참고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 과장님 소관 부서면 거기에 자원봉사자들 끊임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오래 전부터 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번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금년에 김해과학축제 하는데 예산 얼마 가지고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학축제 하는데 우리 시가 1500만 원 하고 인제대학에서 500만 원 해서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18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부산광역시하고 우리하고 비교는 안되겠지요. 광역시에 금년도 과학축제 예산이 3억 7000이었습니다. 이런 예산이 금년에는 다소 증이 된 것 같은데 관심을 가져 보세요. 2회 때니까 내년에도 잘 지켜보시고 이런 축제는 저희들이 장려할 그런 축제니까 지켜보시고 이렇게 적은 예산가지고 형식만 갖추려는 이런 축제하지 마시고 내실을 갖출 수 있는 축제할 수 있도록 금년도 잘 지켜보시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비 10억 이것은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까? 결정 안 했습니까?

예.

10억 한도 내에서 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58억이 신청되었더랬습니다. 그 중에서 10억을

잘 알겠습니다. 스승의 날 금년에 체육행사 하는데 혹시 우리 학습단장님 참여해 보셨어요?

못했습니다.

몇 명이나 왔는지도 모르지요?

예.

이 예산이 어떻게 나갔는지도 모르지요?

스승의 날 체육대회는

이게 아마 5000만 원 1회 추경인가 2회 추경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 추경인지 모르겠는데 이 행사 안 치뤄진다고 우리 의회에서 많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선생들 위로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했지만 이 행사 제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뻔할 거예요. 즐기는 그 분들 몇 분들 즐길 거예요. 우리 단장님 가보지 않고 한번 살펴보지도 않고 그 예산 세워 하니까 그냥 5000만 원 세워놓은 꼴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현재 체육행사는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8개 그룹으로 정해서 지역별로 가까운데 해서 행사를..

8개 그룹을 원칙으로 하면 모아야지요. 모아야 원칙이지 그러나 왜 8개 그룹으로 나눠지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기름과 물이잖아요. 안 어울려지잖아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언젠가 우리 시민체육대회하고 비교했던 적이 있어요. 회의 때, 우리 시민들 40만이 하는 시민체육대회 경비가 그때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그 예산이 1억 얼마였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 그리고 학교급식문제 아까 방법론에 대해서 자꾸 우리 단장님 걱정하시는데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 취지가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 농산물을 어린 학생들에게 공급하자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 원칙만 가져 놓고 다른 방법론 생각하시라니까요.

제일 먼저 그걸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시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 제정 취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망각하시면 안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외고에 학생들하고 교사들 해외연수 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연수비가 500만 원, 교사들 650만 원 이렇게 해서 50% 해놓았습니다. 어디 연수 보내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듭니까?

미국 쪽으로 약 4주를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면, 너무 넘치면 가득 찬 것만도 못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넘치면 언제든지 문제가 생겨요. 사회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다구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일반 교사들이나 일반 학부모들이 왜 자꾸 좋지 않은 눈으로 봐야 되느냐 얘기지 다소간에 저희들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걸 보면 다소간 넘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말이죠. 어떻게 잘못 보면 지금 한참 고교평준화 때문에 우리 시도 얼마나 세월동안 시끄러웠습니까? 꼭 양분시키는 것 같고 잘못되면 일반교사들과 이쪽에 하는 교사, 학부모 이간질시키는 이런 기분도 들고 적당하면 되는데 적당한 수준을 자꾸 넘어서는 거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적당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느 정도냐 하면 정답은 내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뭔가는 넘치는 기분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예산서하고는 별도의 문제지만 학교용지 부담금 혹시 우리시는 환불 다해 주셨습니까?

약 320명에 대해서 환불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죠?

상당히 있습니다.

국회에서 환불특별법인가 그게 만들어졌는가요?

아직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통과가 안되었습니까?

1월 중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과가 되어야 지급이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도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제대학의 영재교육과 가야대학의 영어캠프교육에 대상자 인적사항하고 교육기간, 소요예산 중에서 시비 부담과 본인부담 그리고 기관과 협약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문해사업 주 4회 5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디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경로당과 장애자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을 때 우리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를 주어서 50개소를 예를 들면 경로당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와서 글을 가르쳐준다든지 그 다음에 장애자가 PC를 못 만지는데 와서 설명해 달라 이런 계획에서 실비로 내년도에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마인드는 좋네요. 제가 감사기간에 담당자들에게 그런 부분을 아이디어라면 그렇고 소스를 드린 부분인데 그렇다면 50명이라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다 그죠? 각 지역의 경로당에 50명을 투입해서 자원봉사자도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봉사도 좋고 지금 글을 가르치고 컴퓨터를 가르치는 부분은 우리 학생 자원봉사자들 있지요. 그 학생 자원봉사자들은 실비를 안 주어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융합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컴퓨터를 잘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각 학교와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자를 학교에서 받으세요. 그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그런 데 가르칠 수 있으면 자원봉사로 활용을 하고 이 자원봉사를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50명을 확보해서 충분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투입하시는 것은 투입하시고 학교하고 학습지원단이 연계해서 같이 교류를 하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 시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 모르는 분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사업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하시면 정말 평생학습도시로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런 부분들 평생학습단에서 많이 발굴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농촌지역 초·중·고등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이 내년 처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처음입니다.

자료에 보면 9,500명 해가지고 300명씩 180명만 지원한다는데 인원을 어느 선까지 제한을, 전부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체 초·중·고의 학생들한테 지급한 돈은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300원씩 이라도 연간 45억 원이다. 우리 농촌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뽑아낸 것입니다.

농촌지역만, 그러면 면 단위지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면단위 지역을 우선적으로 내년에 처음 시도한다는 자체는 저도 고맙게 받아들입니다만 영재교육도 좋고 다 좋지만 다른 데는 몇 억원씩 지원을 하는데 몇 명 안 됩니다. 40명, 100명, 150명도 몇 억원씩 지원하는데 급식비 지원은 작년에 우리 의회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했습니다만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차츰 더 확산해 나가야 될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급방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한데 올해 당초예산에 5억 원 정도 확보되었는데 차차 더 확대가 되어서

저는 그래도 20억 원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초·중·고를 다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300원씩 하니까 45억 원이 소요되고 현재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20억 원 규모로도 검토를 했는데 일단 우리가 내년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농촌지역 초·중·고 해보고 난 연후에 첫 해 끝나고 나면 익년도부터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영재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시키는 단계도 좋지만 일단 배가 불러야 교육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오늘 12월 6일자로 평생교육특구로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더더욱 우리 시가 교육도시로서 면모를 더욱 갖추어 나갈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김선도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해서 9580만 8000원, 도비보조금 4억 6704만 9000원, 그래서 5억 628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96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선거관리에 20억 9320만 9000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12억 408만 1000원, 체육진흥에 111억 3476만 2000원 해서 144억 3205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7억 28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경비 1768만 8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27개 교실에서 1080만 원, 생활체육 지도자교실 운영 6804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진영읍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1억 5000만 원,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업무추진 경비가 4억 43만 1000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재료비 구입 595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218만 8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2016만 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440만 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440만 원, 그리고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에 480만 원, 여성생활체육대학 운영에 260만 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학에 140만 원,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에 100만 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972만 원을 계상했고 장유 월산마을 체육시설 설치에 5000만 원, 외동축구장 선수 합숙소 설치에 1억 원, 북부동 체육시설 설치에 6000만 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에 인건비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인건비 539만 8000원을 계상했고 보조사업으로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수용비 도비 50% 포함해서 393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전국동시지방선거 급식비로 도비 50% 포함해서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동시 지방선거 국내여비 도비 50% 포함해서 2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금 해서 공통경비와 고유경비, 소청경비, 소송경비, 보전비용을 합해서 20억 123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인건비입니다. 평통보조 인건비 1명에 기본급을 포함해서 152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정업무보조 인건비도 132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따로 자료를 내드린 바와 같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세제 그리고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비 해서 총액 예산으로서 2억 594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 추진여비에서 3060만 원, 자치행정업무 추진여비 200만 원, 혁신분권 추진여비 250만 원, 주민자치센터 추진여비 100만 원, 자치행정 업무추진비 200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비 1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 이통장 자녀장학금 8316만 원을 계상했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혁신 박람회 참석보상 75만 원, 지역혁신 공청회 참석보상 150만 원, 지역혁신대회 참석보상 45만 원, 101페이지입니다. 지역분권 혁신대회 참석보상 75만 원 그리고 국내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2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100만 원, 새마을교육 참석보상금 2058만 원을 계상했고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3개 단체 도민정신교육에 13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통장협의회 선진지 견학 17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보상 3600만 원, 그리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회의 참석보상 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개최 참석보상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주민자치센터 위원장 합동연찬회 개최 참석보상 120만 원, 김해시 여론모니터요원 회의 참석수당 492만 원, 모범 선행시민 표창 시상품 구입에 600만 원, 혁신과제 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을 39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추진 수용비 전액 국비로서 298만 2000원을 계상했고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급식비 300만 원, 강제동원 피해조사 현지출장여비 100만 원, 전부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재료비 구입에 도비 50% 포함해서 17가구에 1190만 원을 계상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도비 50% 포함해서 24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영읍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에 3억 원은 도비 5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행정혁신 프로세스 개발 용역비가 6000만 원, 그리고 가야세계문화축전 특구지정 신청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했고 민주평통 사업비 및 행사비 2500만 원, 민간인 주관 행사 지원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가 10개소 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2대 해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에 인건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입력원 인건비 2명에 대해서 3146만 3000원을 계상했고 어방, 장유, 안동체육공원 관리 인부임 3명에 대해서 536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외동운동장 등 주변 잡초정비 인부임 288만 4000원을 계상했고 그 외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14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도 체육진흥에 일반운영비입니다만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총액 예산으로서 2억 681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소요액 8280만 원은 총액 예산으로서 편성 이후에 새로이 수요가 발생된 내용인데 어방체육공원과 동부체육관 그리고 장유테니스장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720만 원과 같은 시설에 전기요금 4680만 원, 그리고 상하수도 사용료 2880만 원을 추가 소요액으로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도단위 및 전국대회 개최 홍보 현수막 제작비를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단위 및 전국단위대회 개최 자원봉사센터 차류 구입이 1400만 원, 동계 전지훈련 홍보전단 제작이 300만 원, 각종 체육업무 추진여비가 350만 원, 스포츠마케팅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 관계자 격려금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및 전국단위대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915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청 하키팀 선수단 육성 8억 645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국도비 포함해서 5040만 원을 계상했고 27개 교실에 대한 5040만 원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교실 운영 인건비가 1억 36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도 도비 50% 포함해서 880만 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도 도비 50% 포함해서 8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960만 원, 여성생활체육대학 운영 520만 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에 280만 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1944만 원,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에 200만 원, 외동축구장 선수합숙소 설치에 도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유 월산마을 체육시설 설치에 도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북부동 체육시설 설치에 도비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전국 및 경상남도 게이트볼대회 참가경비 500만 원을 계상했고 전국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 15개 단체에 대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장기 어머니생활체육대회 개최 5000만 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에 5000만 원, 107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달리기대회 개최에 1000만 원, 유소년 축구교실 전국대회 참가경비 지원에 500만 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지원에 120만 원을 계상했고 초·중학교 축구대회 개최경비 지원에 55개교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어머니종합체육대회 출전경비 500만 원, 제8회 시장기 조기회 축구대회 개최에 1500만 원, 시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외동 배드민턴클럽 시설 임차료 300만 원, 내외동 테니스장 시설 임차료 200만 원, 칠산서부동 배드민턴클럽 시설 임차료 150만 원, 이는 칠산초등학교하고 농고, 그 다음에 내외동 중학교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필요한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출전경비에 1억 7200만 원, 도민체전 출전선수 훈련비 1억 3400만 원, 전국남녀복싱경기대회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체 대비해서 우수선수 육성비 4억 5000만 원, 도민체전 상위입상자 격려금 3300만 원을 계상했고 소년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300만 원,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500만 원, 제8회 시장기 경상남도 초등학교 축구대회 개최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장관기 시도대항 테니스대회 개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비 700만 원, 전국대회 입상선수 격려에 4000만 원,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2회에 실시합니다. 김해하키팀 운영보조금 7000만 원, 그리고 전국 리틀야구대회 개최에 600만 원, 무학기 전국중고축구대회 개최 8000만 원, 전국대학축구대회 개최에 1억 6000만 원, 그리고 부산MBC 전국고교축구대회 개최에 5000만 원, 청룡기 전국중고축구대회 개최에 1억 2000만 원,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중고축구대회 개최에 1억 원, 전국 김해숲길마라톤대회 개최에 3000만 원을 계상했고 가야전국마라톤대회 개최에 3억 원, 전국남녀종별농구대회 개최에 1억 2000만 원, 전국B3대회 개최에 3000만 원, MTB대회 개최에 3000만 원, 그리고 전국남녀꿈나무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계 전지훈련팀 시장기 스토브리그 축구대회 개최에 60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김해시체육회 상근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해서 사무국장과 차장, 간사의 기본급과 상여금 400%, 효도휴가비 100%로 해서 인건비 87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 교통비 360만 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사무국장과 간사에 대한 인건비 이것도 마찬가지 기본급, 상여금과 효도휴가비 해서 43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김해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1500만 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1500만 원, 격년제로 개최되는 시민체육대회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주관 체육행사에 민간위탁비 3000만 원, 체육회 가맹단체별 시장배대회 개최에 8400만 원, 28개 단체에 3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과 동지역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만 청년회 체육대회에 각 250만 원씩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 시장배대회는 30개 단체에 2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체육진흥 보조금 1억 원, 생림중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에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부 장비구입비 지원에 교기가 있는 학교에 대한 장비지원입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해고등학교 야구부 지원에 5000만 원, 5년간 해주는데 올해가 마지막 부담이 되겠습니다. 상동운동장 조성공사비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방체육공원 팀벤치 설치를 2개 해서 900만 원, 그리고 축구장 햇빛가리개 설치 4개는 체육공원에 햇빛가리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동운동장 조성공사 감리비가 3000만 원, 상동운동장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2000만 원, 그리고 선수교체판 구입 10개 해서 450만 원, 환자 들것 구입 10개에 180만 원, 마지막 111페이지입니다. 대기심판석 및 의료석 구입에 1050만 원, 그리고 코너깃대 및 깃발 10조에 240만 원, 그리고 길거리농구대 구입이 2개조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인도잔디 축구장 잔디 브러쉬카 구입입니다. 잔디를 세우고 칩을 계속 주기적으로 넣어주는 차량인데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부체육관 건립 지난 2회 추경때 승인을 받았던 채무부담행위 상환에 38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페이지 지역혁신 박람회 참석보상 5명, 지역혁신 공청회 참석보상 10명, 지역혁신대회 참석보상 3명, 지역분권대회 참석보상 5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는 의무적으로 자치위원들이라든지 자치위원장을 반드시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열의가 있고 또 신청을 받아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 아, 지역혁신 박람회입니다. 이는 지역혁신위원 중에서 5명과 10명 그리고 지역혁신대회 선발해서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혁신위원 중에서 우리 의원들도 지역혁신 위원 있나요? 제가 지역혁신 위원으로 되어 있나요?

몇 명 되어 있습니다.

지역혁신박람회는 어떻게 하는 건지, 5명은 어떻게 가는 건지, 공청회는 어디에서 하는 건데 지금 15만 원을 받고 10명은 어떻게 해서 가는 건지,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다른 데는 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서 하겠다 라든지 이해가 가야 될 부분이라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시의 지역혁신위원회 구성은 추천을 받아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조금 구성지침이 바뀌어서 조금 늦추었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창립총회를 하고 나면 지금 약 30명으로 구성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참가자를 30명이 다 가는 거 보다는 전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 추천해서 박람회 참석을 하도록 하고 또 공청회는 10명 정도 해서 많은 위원들이 듣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고 혁신대회 참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 가는 거 보다는 필요한 사람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박람회는 어느 지역에서 하고, 공청회는 어느 지역에서 하고, 대회는 어느 지역에서 합니까?

이건 아직 지역은 결정 안 되었는데요.

지금 공문 상으로 연초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자매도시 교류활성화에 2개 자치단체에서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지금 우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자치단체가 우리 도내에서는 남해군이고, 전남 나주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자생단체나 이러한 단체들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50만 원, 시에서 100만 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류한 부분은 있어요? 마늘 팔아주기 하고

예. 있었습니다.

예산지원이 좀 되었습니까?

예산지원이 꼭 필요한 게 없어서

안 했죠? 그리고 도민 정신교육이라는 것이 제가 전 번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이게 시대적으로 맞는 용어입니까? 바르게살기위원 교육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교육이라든지 자유총연맹 교육이라든지 교육적 차원에서 연수라든지 좋은 이름도 있는데 정신교육이라 해서 제가 전 번에도 부기상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 시대적으로 이런 용어들이 아직도 쓰여져야 되는지 제가

국민운동 단체라고 얘기하는데 법령이나 제도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체가 3개 단체가 되어지겠습니다.

법령에서 정신교육을 시켜라 이런 게 있어요?

정신교육 그건 용어가 이상합니다만 지금 새마을운동 같은 것도 옛날에도 길을 내고, 지붕개량도 하고 물량적인 동원을 했지만 지금은 정신 계도운동으로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정신 의식개혁이라든지 이러한 차원의 교육입니다. 용어가 정신교육이라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 참석 보상해서 15만 원, 180만 원 되어 있는데 12명이 1회를 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12명을 선정하는데는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선발해서 올 것 아니에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몇 개 개설되어 있지요?

7개입니다.

7개인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해보니까 작년하고 올해도 했습니다만 대강 이 선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억지로 바쁜 사람들을 다 보내는 게 아니고

7개 개설된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을 받아서 박람회 갈 사람들 신청 받아서 12명 정도다.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자치센터에 두 명을 신청한다든지 세 명을 한다든지 한 명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게 12명이면 두 명도 아니고 한 명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거든요. 그러면 안 가는 단체도 있고 가는 데도 있고, 활성화 안된 데는 안가고 내외동 같은 데는 한 7명 정도 가고 그런 사항이죠. 이게 제대로 하려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게 골고루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결론적으로 잘 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박람회도 가고 어데도 가고 계속 지원해주니까 갔다 오면 자연적으로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계속 그렇게 방치해 두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장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의 업무 능력 아닙니까? 활성화 시켜야지요.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2쪽 행정혁신 프로세스 개발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행정프로세스 중에서 일 줄이기 우리가 필요 없는 일을 많이 해서 비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 하는 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기술적으로 전문가한테 맡겨서 분석을 해서 획기적으로 해왔던 것은 타성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해보고 우리 업무에 적용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잡아 놓았습니다.

자치행정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실·국 부서에 다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에서 프로세스개발해서 이렇게 해서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들 효율적으로 해보자고 이렇게 연구해서 내놓으면 다 따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혁신업무의 분야로 봐서 지금까지 해오던 이 업무시스템도 혁신을 해보자.

지금 여러 각 소관 부서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지금 비효율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보자 해서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제안도 내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치행정과에서 돈을 6000만 원을 들여서 또 만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부서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부서 사람들이 제일 잘 안다 말이죠. 지금 프로세스 개발 이걸 용역을 주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1식이라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궁금하구요. 그 밑에 가야세계문화축전 특구를 지정 신청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야세계문화축전 특구라는 것도 그런 특구가 지정됩니까?

지역별로 특화되는 사업이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평생교육특구로 지정 받았습니다만 우리 김해는 가야문화를 특화해서 가야문화와 관련되는 어떤 행사 축전을 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유적지를 관리하는 이러한 것을 할 때에 특구 지정과 같은 여러 가지 제재라든지 취약되는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특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특구 지정을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특구를 지정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특구로 지정되었을 때 우리 김해시가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번에 세계축전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서에 어려운 부분들 있었던 것을 그걸 특례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을 안 받아도 된다든지 교통 통제 같은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특별하게, 추상적인 것 같아요.

가야문화를 대외적으로 브랜드화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어떤 혜택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우선 김해 같으면 가야, 가야문화의 특구다

이걸 가락문화제라든지 우리 김해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정말 가야문화 특구로 지정할 만큼 시민의식이 높아 가지고 모르면 몰라도 이래해 가지고 가야문화축전 물론 성공했다는 사람도 있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성급하게 특구로 지정하겠다 라고 용역 준다는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걸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겠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함으로써 가야라는 것이 정착되어지면서 시민의식 속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 밑에 민간인 주관 행사비 3000만 원 지원은 어떤 민간인 주관 행사에 지원한다는 겁니까?

이게 여러 가지 우리 체육행사들이 하나 하나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보면 예측하지 않았던 꼭 해야 될 그러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민간위탁 지원비입니다.

이거 자치행정과의 예비비로 보면 되겠네요. 쉽게 말해서 예비비네요?

급하게,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시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인가요?

이거 내년에는 활성화해서 대회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활성화 시킬 거죠?

이거 내년 가을쯤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무료로 개방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개방하지 않고 무슨 점 조직 아니고 계 조직도 아니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회를 만들어서 더 이상 들어오게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하겠다는데 이게 어떻게 김해시민 전체적으로 활성화됩니까? 이건 우리 내외동으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내외동도 그래요. 그러면 회원을 더 모집하든지 그 문을 자동적으로 개방해 놓고 언제든지 회원으로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래 활성화 되어야지. 그러면 클럽이 몇 명 정도 무슨 정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인들한테 지원해서 이렇게 대회를 해서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은 과장님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문을 완전히 개방해서 누구든지 내가 이런 데 한번 가보겠다, 그라운드골프대회가 어떤 것인지 내가 한번 배워 보기도 하고 참여해보겠다 싶으면 누구든지 가서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자기들끼리 회비 냈으니까 똘똘 뭉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그건 제가 유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간단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거 무슨 중구난방도 아니고 속기사 속기하겠나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 지적할 부분들이라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 주관 체육행사 민간위탁비 이 부분도 다른 단체에서 다들 행사를 하는데 시 주관 행사를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어떤 것들을 위탁한다는 거예요?

아까 저희 자치행정체육과장의 설명에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가령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없었습니다만 갑자기 무슨 사태라든지 어떤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민간인단체가 주관해서 해야 할 행사의 필요성이 제기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측하지 못한 이런 행사를 시행을 할 때 우리시가 그 단체에 일정의 경비,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해 주는 건데 이게 현재 어떤 단체일지 예측하지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번에 중국 민항기 저게 떨어져서 크게 그걸 한 적이 있고 그렇게 예측하지 못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부분적으로 설명이 미약한 게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102쪽에 제가 지적했던 거 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고 야구부 지원은 언제까지 합니까?

올해 마지막

그 이후에는 지원 계획이 없으시구. 교육청 체육진흥보조금은 매년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 페이지 바로 위에 교육청 체육진흥보조금 1억 편성했지요? 110페이지

교육청체육진흥보조금 1억 원은 체육영재육성 지원금인데 교기가 있는 학교에 대한 교기 육성의 학생 훈련비조로 교기지정 학교에다가 배정을 줍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학교별로 배정을 한다는 겁니까? 매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부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질문에 앞서서 교육도시 특구 지정을 받기까지 과장님 큰 노고가 많으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9쪽에 평통 보조인건비하고, 시정업무 보조인건비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용과 일시사역인부로 쓰는 일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뒤에 자료 입력원 인건비 하고 또 틀려요. 이게 어떤 차이죠?

자료 입력원은 내나 상용과 같은 기준입니다. 자료 입력원 단가가 업무성격에 따라서 보조 기준단가가 틀리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 노임단가에 따라서

우리 방범용 CCTV 내외동에 금년 설치했지요? 성과가 어떤가요?

아직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여론을 듣고 동의를 다 받았는데 전부 거의 100%가 좋다고 동의를 다 했고 지역주민들, 이게 경찰서의 요구도 있지만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내년도에 10개소 더 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왕릉지구, 회현, 동상, 북부, 부원지구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추경 때 아마 예산을 확보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 인권침해 논란 그런 부분 조금 염려스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를 다 받았거든요. 우선 그건 꼭 그런 게 없는데 보완적으로 일단은 지역주민들에게 이것은 받아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동의가 필요한

그래서 세대별로 다 받았습니다.

외동하고 공공시설 운동장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이게 읍면동에 체육시설에도 신경을 쓰시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외곽지대는 신경을 안 쓰시는 거 같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읍면지역 동네체육시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많은 사업들을 하시려고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우수선수 육성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 위원도 일부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급방법을 어떻게 투명하게 할거냐는 거죠. 그것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지난 번에 질의답변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체제를 재정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책임지기 위한 경기담당 부회장을 신설해서 임명을 했고 어제도 올라가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계속 나와서 지금 정관부터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경기력향상위원회 활성화계획 해서 선수육성, 훈련까지도 체계적으로 아마 이번에는 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조금 기대해 주십시오.

어떻든 투명성 확보하세요. 투명성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차기 연도에도 이런 예산을 집행하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꼭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국B3대회는 뭘 말하는 겁니까?

B3가 X-게임인데 세 가지 X-게임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야전국마라톤 대회 처음 개최하는 겁니까?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KBS하고 대한육상연맹하고 김해시하고 같이 주최가 되면서 우리나라 현재 4개의 메이저대회 큰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와 같은 규모로 헬기로 바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가야문화 하나 하나를 공중에서 다 보여주고 시내를 마라톤 하면서 풀 코스까지 하면서 거기에는 아주 우수 선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4대 메이저 마라톤대회와 같은 품격으로 처음 한번 계획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마라톤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차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시정질문까지 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인데 우리시도 빨리 메이저대회 비교를 하시는데 이 성공여부는 코스개발입니다. 풀 코스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는 이게 가장 크게 중요시 될 겁니다. 마라톤 풀 코스개발을 우리가 염두에 두신 게 있는지, 염두에 두셨으면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이걸 실무자들 개발하는 팀들이 내려와서 할텐데 이게 결정되어지면 지금 대동, 상동으로 해서 강변도로도 메리 쪽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코스라고 일단은 후보지로 봐지고 또 장유 쪽으로 해서 신도로 이런 부분도 해서 범방, 경마장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부산이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돌아오는 방법이라든지 하여튼 기술진들이 봐서 지금 충분하게 풀 코스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은 되어진다. 그건 구체적으로 답사를 하면서 계측을 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인데 아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코스 개발에 전문가들을 초빙하시더라도 그 코스가 정말 생중계가 되어서 김해 마라톤 코스가 정말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강도 들어가고 산도 있고, 우리 가야문화도 보여드릴 수 있고 이런 코스개발이 가장 시급한 문제고 그래서 언제쯤 하실 건지는 모르지만 이런 코스개발이 빨리 되었으면 안 좋았겠느냐 제가 예전에 이 문제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으면 저는 낙동강 제방 둑으로 해서 생림으로 해서 이런 코스를 저는 한번 추천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복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후보지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코스가 그 만큼 중요하니까 전국적으로 많은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코스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10,000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이 엄청날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회원들이 있는데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거예요. 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코스 개발이니까 어떤 전문가들 초빙해서 이런데 예산 들여서 전문가들 초빙해서 정말 코스 개발을 아름답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110페이지 축구장 햇빛 가리개 설치 4개소가 있는데 혹시 어디입니까? 1500만 원씩 4개소 있는데 어디입니까?

안동체육공원 축구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장유, 이번에 개장하는 어방하고, 농고 축구장 4개소에 여름대회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관중이 응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너무 뜨겁습니다. 바로 맞으니까 그걸 어떤 방법으로 가리개를 해서 응원도 하고 시원한 데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만들고 나서부터 계속 이러한 민원의 요구사항이 많은데 축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도시지역에만 신경 쓰실 게 아니고 읍면에 있는 그런 축구장들도 오히려 도시지역보다 더 많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도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이런 시설들을 하시려면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4개소 한정 지우지 마시고 예산이 여유가 생기면 추경에라도 확보하시더라도 소외감 느끼시도록 그러시면 안되지요. 어떻든 우리 자치행정체육과가 교육이라는 말은 없는데, 과 이름에 교육이라는 말은 없는데 교육 업무까지 맡으셔서 하여튼 노고들 많이 하셨고, 오늘 저도 잔소리를 상당히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하필이면 교육도시 특구 지정이 되어서 잔소리는 참고 다시 한번 교육도시 특구 지정까지 과정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격려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침부터 오셔 가지고 종일 기다리시고 우리 전산정보과장님도 계시고 기다리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잔소리는 안하고 물어 볼게요. 우리 자치행정하고 체육하고 업무비중이 어느 쪽에 많습니까?

지금 표면으로 가시적으로 보면 체육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뛰어야 되고 현장에서 부딪혀야 하는 부분은 체육이 많고 그 외에 자치행정이나 혁신 부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분야입니다.

어떻든 많은 곳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용옥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역혁신박람회 참석보상 또 지역혁신공청회 참석보상, 참석보상 이런 보상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혁신 수범사례나 혁신으로서 이루어진 권장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례를?

간단하게

우리가 자랑하는 것 하나 중에 일자리 찾아서 해주는 그러한 것도 하나의 혁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동에 대포천 정화하는 것도 하나의 혁신적인 사업이고

됐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도 그 과의 특성사업이고, 대포천 그것은 기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혁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의 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좋습니다. 그래서 혁신 이게 또 일반수용비에 봐도 우수사례집 발간, 혁신경진대회 개최경비, 혁신교육 교재경비, 인쇄비, 혁신분권 위원회 참석수당, 혁신분권 특별외래 강사료, 혁신분권 교육자 수송차량 임차 과연 이렇게 많은 목 중에 피부에 닿는 것이 과연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과연 혁신이라는 게 피부에 와 닿는지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많은 목을 차치하고 있는 혁신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같이 혁신 우수사례집 책자 발간에 대포천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이걸 혁신 사례라고 발간해 낸다면 우스운 얘기입니다. 혹시 이런 사례집 발간한다니까 좋습니다만 남 했던 걸 가지고 혁신사례라 하시지 마시고 정말 혁신 이전에 이건 주민들의 마음과 몸을 담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이걸 혁신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우리 김병철 위원님도 계시지만 혁신이 아니고 정말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하는 사업이죠. 정말 혁신이라는 언어에 걸맞는 우수사례집이 되도록 만약에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예산이 계상되었더라도 발간을 해서 우습게 되는 일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사례도 피부에 와 닿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동에 운동장이 됩니까?

예. 됩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만 4년째 됩니다.

상동은 오래 걸렸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체육시설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해야 되는 절차들도, 토지이용에 대한 절차도 있었고 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아직까지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부지도 거의 확보단계에서 조금의 민원은 있습니다만 도리가 없고 방법이 없는 민원이기 때문에 이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를 금년에 4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래도 모자랍니다. 제가 전체적인 보고를 드리면 전체 26억 62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지금 확보된 것이 16억 700만 원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4억 원을 하는 것 같으면 6억 5500만 원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다음 추경에 사업비 지원을 바라면서 다시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내년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들은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 정도의 발전이 있었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사실상 저 욕심 같아서는 제 임기 중에 완료가 되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욕심이었는데 겨우 시작하자 저는 그만두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에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마무리는 내년도 중으로 완료가 되도록 꼭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혁신사례 중에 대포천을 잠시 언급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대포천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 자력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주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지역혁신입니다.

어쨌든 누가 했던간에 혁신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 상동이 지금까지 모든 사업들이 굉장히 뒤처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적게 사니까 많이 사는데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경제·문화·체육 이런 것을 사람수대로 먼저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한번 더 상동만은 고려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점 꼭 아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시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가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요구했다가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예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성화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급하게 하려고 하느냐 해서 좀더 저변을 확대하고 활성화 시켜서 내년 가을쯤이면 전 읍면에 클럽을 하나씩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이번 가을쯤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자신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상반기 중에 클럽도 다 만들도록 하고 연합회도 만들고 해서 가을에는, 게이트볼하는 노인층 보다는 틈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보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사업을 결정하셨다면 열심히 해서 성과있도록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2페이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이걸 시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내년 6월까지 1차로 연장해서 받도록 이번에 고시를 했고 공고도 하고 통보가 다 되었습니다만

신고접수를 받는데 절차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류 절차가 있습니까?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아주 옛날에 있었던, 43년 그때에 있었던 사항이다 보니까 그 당시 피해자들은 거의 작고했다든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유족들이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라는 소명자료가 있으면 아주 쉽지만 그게 잘 없어요. 그래서 인후보증을 그 당시 이웃에 누구 누구 애들이 있었다. 그 사람에게 이러한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피해를 받더라 하는 것만 가지고도 일단 신고를 합니다. 그에 따른 사실조사는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전부 결정을 합니다. 또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보상관련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일단은 신고를 받아서 사실만 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인후증명이라도 하면 좋다는데 인후증명을 하려고 해도 그때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제가 직접 당사자의 한 사람입니다. 저희 삼촌이 일본 가셔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네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전보는 왔는데 유골을 일본 와서 찾아가라고 하는데 그때 갈 여비가 없어서 못 갔다고 했거든요. 저도 어릴 때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전에 제가 전라도 영광군에서 일제 강점하 그때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면서 신문에 났더라구요. 그래서 주소를 적어서 보내긴 했는데 그 뒤에 사실상 연락이 한번 오고 나서는 두절이 되고 말았어요. 호적상에 보면 사망으로 되어 있고 그때의 근거가 없어요. 다 돌아가시고

제일 뚜렷한 것은 호적부에 일본 어디에서 사망, 탄광에서 사망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되어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것 같으면 증명이 가능합니다.

신고가 가능하겠네요?

그것은 소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 그렇게 안되면 인척도 가능하거든요. 인후보증이 내가 언제 누구로부터 이러한 피해사항을 들어서 알고 있다 하는 것만 해도 결론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신고대상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자율방범대 챠랑구입비 해가지고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동에 가는 겁니까?

19개 자율방범대 중에서 15개는 우리 시에서 기히 지원이 되고 4개 자율방범대가 남아 있습니다. 내동, 가야, 회현, 동상 이렇게 지원이 아직 안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 4개 대에 대해서 급하다고 생각되는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활동을 잘 하고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연합회가 있거든요. 연합회와 상의해서 2개소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방범대 차량을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에 대해서 이번에 점검을 해봤습니까?

관리점검을 우리가 했습니다만 특별히 어떤 사용화 하는 것은 우리가 발견을 못했고 보통 초소 옆에 대기를 한다든지 이것은 공용으로, 방범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기 보다도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유류비가 없어서 방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서 이왕이면 총을 지급했으면 총알까지 지급해야 전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김해시가 급속도로 도시화가 되어 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치안 부재현상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메꾸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율방범대입니다. 항상 인식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따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꼭 찾아보시고 빠르면 다음 1회 추경때 조금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시장기 어머니생활체육대회 개최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행사규모가 어떻습니까?

전 읍면동 우리 시단위로 상당히 주부들로부터 인기를, 어머니클럽별 대항인데 읍면지역에는 조금 소외되어지고 그러한 클럽들이 구성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괴리되는 현상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상당한 팀들이 많이 나와서 하루를 즐기고 유쾌하게 보내는 그러한 행사가 되어졌는데 올해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만한 지원은 되어야만이 규모있는 행사가 되겠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민체육대회하고 규모가 어떻다고 봅니까?

시민체육대회하고는 비교가 안되죠.

규모 상으로 볼 때는 시민체육대회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어머니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각 동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얼마씩 지원됩니까?

5000만 원에서 거의 지원이 되는, 정확하게는

200만 원씩 그것은 사실 행사규모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동에 체육진흥회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곤욕을 치릅니다. 이왕이면 우리 김해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니까 예산을 대폭적으로 그런 데 할애를 해서 행사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없습니까?

체육대회 행사를 해보면 충분하다라고 지원을 해도 모자라는 것이 체육대회입니다.

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족합니다.

한정이 없더라구요.

이것도 다음 1회 추경때 조금 상향 조정 해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청년회 체육대회 개최해 가지고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년회가 읍면하고 시내 동을 합쳐서 김해시 청년회로 통합 운영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도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행사를 따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행사를 따로 하고 있는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250만 원씩인데 지원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각 동에, 동장님 해보신 분이 계실 것인데 정말 열심히 합니다. 지역봉사 정말 열심히 하는 단체입니다. 시에서 너무 등한시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것도 대폭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꼭 챙겨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105페이지 도단위 및 전국단위대회 개최 자원봉사센터 차류 구입 1400만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차류라는 게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전국단위, 도단위 개최를 우리 지역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에도 간다는 겁니까? 봉사센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다른 시보다도 더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스포츠마케팅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도 14개 전국대회를 하면서 전국의 많은 선수들이 와서 대회를 하고 갔는데 입구에서 차를 대접하는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더 많이 먹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커피, 녹차 이러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일회용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장군차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일회용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10개 대회이면 한 달에 한번 정도 대회를 했다는 결론인데

10개 대회인데 그 뒤에 추가로 해서 14개 대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만 원씩 차 값이 들어간다는 그런 결론이죠?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산정되었다. 제가 왜 차류를 물어봤냐 하면 장군차라든지 우리가 고급차를 하게 되면 사실 이 돈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회용으로 한다면

이것은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공급해 주는 겁니다.

10개 대회를 이렇게 하기에는 1400만 원이 과다 책정된 거 아닌가 싶어서 차류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문입니다. 전산정보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3858만 2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7552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661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1410만 4000원이며 세출은 전산통신운영에 31억 6166만 1000원과 통계관리 2억 1601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332만 원이 증가한 33억 77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먼저 국고보조금인 시군구 고도화사업 주전산기 리스료 38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에 2000만 원, 시↔도간 전용회선료 2151만 2000원, 초고속 국가행정망 회선료 1725만 6000원, 외래강사수당 720만 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에 95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통신운영에 31억 6166만 1000원과 통계관리 2억 1601만 7000원으로 총 33억 7767만 8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산통신운영 사항별로 인건비는 교환실 일용인부임 1389만 9000원과 정보화마을 운영 인부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9억 6568만 5000원과 추가 소요액 1억 46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추가소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이 어려운 시민 PC 무료점검 수선비 500대가 추가됨으로서 750만 원 이 부분 사실 작년 당초예산에 반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업소, 읍면동 네트워크 3회선 증가로 1300만 원, 시내전용 회선료 40회선 증가에 따른 1536만 5000원, 통계계 3명 증가로 급량비 150만 원, 전산실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 따른 서버장비 13대 및 프로그램 17본 증가에 따른 8459만 2000원, 시군구 행정정보종합시스템 장비 추가도입으로 인한 유지보수비 증가분 900만 원,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를 위해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정보화사업 제안서 및 기술평가 참석위원 수당과 실비보상비에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 3780만 원, 정보화사업 및 정보화교육 추진여비 2000만 원 등 총 950만 원이 일반여비와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420만 원,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910만 원,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정보화지도자대회 참석에 따른 보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자 보상 240만 원, 생활이 어려운 시민 PC 무료점검에 따른 협력업체 보상금 2000만 원, 정보화이벤트 시상품 구입에 총 1018만 원, 디카사진 공모전 시상금에 240만 원, 부서별 홈페이지 관리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 원, 공무원 프리젠테이션 작성대회 시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사업예산인 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1200만 원, 정보화센터 수선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28만 8000원, 정보화교육 운영수당 1억 710만 원, 주전산기 리스료 9648만 원,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시도협의회 참석보상금 300만 원,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선진지 견학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사업예산인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근절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2600만 원,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을 위해서 1억 원, 웹사이트 진단 솔루션 도입을 위하여 2500만 원, 바이러스 백신 라이센스 구입 및 갱신비 3223만 8000원, 서버장비 보안솔루션 도입비 7200만 원, 불법 광고성 메일 차단을 위해 스팸차단 프로그램 라이센스 갱신에 550만 원, 정보화이벤트 프로그램 개발비에 1500만 원, 각 사이트 동영상의 완벽한 서비스를 위해서 웹호스팅 수수료 1200만 원, 정보화교육 수료자를 위한 웹진 개발비에 1100만 원, 특수시책으로 우리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시민 모든 PC에 자동적으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포탈사이트 콘텐츠 보강에 6000만 원, 지식관리시스템 도입비 6000만 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도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인터넷으로 건축허가 신청시 전 처리과정을 민원인에게 알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5000만 원, 포탈 홈페이지 외 7개 유지보수비에 81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칠산 참외따기 행사에 1000만 원, 전산실 확장 및 개편공사에 1억 5000만 원, 네트워크 기반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 1억 원, 컴퓨터 프린터기 등 행정장비 구입에 4억 3010만 원, 인터넷 카페 노후장비 13대 교체비 1950만 원, 대동 정보화마을 PC 11대 교체비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 노후된 LAN스위치 10개 교체비 5000만 원, 주요행사를 위한 행정전화 컬러링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 전화구입비 1185만 원, 보다 빠른 홈페이지 접속을 위하여 웹가속기 구입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관리 예산은 전년도 보다 3억 9359만 5000원이 감소한 2억 16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인건비로 2월에 조성된 농림어업 총조사 인건비는 1751만 7000원, 관내 전 사업체 도소매업 총 조사 인건비에 1억 205만 5000원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업·제조업조사 인부임 1142만 4000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 933만 원 그에 따른 각종 보험료 3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5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소요액으로 농림어업 총조사 현수막 제작에 108만 원 또 격년마다 제작하는 행정지도 제작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농림어업조사 출장여비 60만 원, 사업체조사 여비 100만 원, 광업·제조업조사 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보화마을 칠산 참외 따기 행사 1000만 원, 예산이 작년에 얼마 들었죠?

작년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작년 5월 달에 실시했습니다.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500만 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이번에 1000만 원 한 거지요?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역적으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대동에도 정보화 마을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 하시거든요. 이걸 확대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지역별 제가 어떤 제안을 하고 싶느냐 하면 진영에 단감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특화된 상품 또 지역에 나오는 지역별로 칠산 참외 따기 행사가 굉장히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진영에 단감, 농촌 살리기와 똑같은 체험행사지요. 그런 부분도 어느 한 시범지역을 정해서 확대해 갈 수 있는 거 감나무도 가족들끼리 와서 이건 우리 감나무다 클 때부터 계속 가서 체험을 해서 수확기 되면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정보화 마을을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하는 차원이 어떻겠느냐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건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해서 대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정보화 마을만 해놓지 말고 거기에 꽃을 가지고 접목을 시켜서 정보화 마을이 더 활성화되어서 동민도 살리고 지역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축제로 갈 수 있는 이런 정보화 마을로 만들어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취지 하에서 작년에 500만 원을 투입했는데 올해 추가로 500만 원 더 하면 1000만 원이 되는데 지역 주민들도 이게 잘 되고 나면 대동에 정보화 마을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별도 대동 정보화마을 운영위원들이 회의를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되면 저희들 추경에 필요한 사업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볼게요. 그게 우리 지역에 정보화 이벤트 시상품, 디카 공모전 시상금, 공무원 프리젠테이션 작성 경진대회 시상금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 프리젠테이션 작성 경진대회를 한번 해 봤습니까?

요즘 저희들 모든 보고를 하게 되면 옛날에는 서류상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PT보고라 해서 저희들이 빔프로젝트라 해서 영상을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 체제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이 9월 달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이런 공무원 프리젠테이션을 했었습니다.

호응이 어땠어요?

직원들 사실상 이때까지 거의 수기로 하다가 서류 상으로 하다가 애로사항은 있었지만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또 보고서가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가 되고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성화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이번에 경진대회에서 시상을 했다거나 그런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상금 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 경진대회 했던 부분들을 공무원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자기들이 활용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수기로 할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확대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올해는 이 보고 체제로 가기 위해서 공무원에 대한 첫째는 신규자들 다음 계층별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 되느냐 이 말이지. 시상금만 이렇게 되었지요.

교육비는 별도 있으니까 요즘 공무원들 교육비가 들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금년에 정보화교육 관계로 무슨 상부기관에서 상 받은 부분 있죠? 김해시가 우수상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정보화 교육부분은 저희들이 2002년도 도내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나서 그 이후는 김해시는 교육이 워낙 잘 되고 있으니까 평가에는 제외합니다.

금년에는 농업경영과에서 하는 농업인 정보화교육 최우수상 받았을 거예요?

예.

어떻든 정보화교육은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유비쿼터스를 꿈꾸는 도시 같으면 이런 게 다 인프라 구축 아니겠어요.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농촌지역에 교육,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 아직 업무용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 이 부분 우리 행정에서 안 해야 되는데 개인 PC

이게 매년 말이죠. 추경에도 올라오는 거 같던데 소프트웨어 구입을 계속 이렇게 하시던데 단속해야 될 행정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쓴다면 말이 아니죠.

맞습니다.

정말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문제 있는 겁니다. 작년에 이 예산이 올라왔으면 금년에 이 예산 안 올라와야 됩니다.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면 신규자들이 계속 오고 증원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만 조금씩 확보를 해나갑니다.

단속해야 될 행정에서 스스로 지적재산권 침해를 해서 이렇게 불법 소프트웨어를 쓴다면 이것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스스로 우리가 위법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거 밖에 더 됩니까?

향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예산서에 삽입 안 되도록 철저히 예산 확보하세요.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 하단부에 지식관리시스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식관리시스템이 60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저희 신규자들이나 인사 이동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물론 전문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특히 예산, 인사 이런 부분들은 오래있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굉장히 공백이 심합니다. 그래서 표준업무시스템을 만들면 새로 전입해 오는 사람이나 신규자들이나 이런 부분은 시간이 크게 소요가 안 되고 그 부분 표준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비입니다.

한마디로 업무인수 인계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많은 시간이 단축되고 표준 샘플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의 공백이 많이 줄어들겠군요. 실효성이 상당히 있는가요?

예.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른 부분도 전산화 해가는데 저희들도 이런 걸 표준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마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뒷장에 인터넷 건축행정 소프트웨어 이것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부분은, 운영을 하는 부분은 해당 과에서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건축과로

왜냐하면 서버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통계관리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통계관리가 올해가 저희들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센서스비가 13억 됩니다. 그게 줄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달 28일인가 부산시가 세계 최초로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들겠다는 부산 뉴시티라해서 마스트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8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첨단 유비쿼터스 도시 만들겠다고 야심차게 발표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부산시에 자료가 구입되면 보시면 참고가 될 거예요. 어차피 우리 시도 유비쿼터스 도시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도 부산시에서 발표한 거니까 구할 수 있을 거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다 싶구요.

참고하겠습니다.

첨언해서 포탈홈페이지 콘텐츠 보강이라든지 문화관광 포탈사이트 콘텐츠 보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유비쿼터스 도시로 가려면 어떤 서비스의 콘텐츠 내용과 질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이런 것 보강하는 사업도 꾸준히 해간다면 그것도 인프라 구축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마스트플랜 발표를 부산시에서 의욕 있게 했으니까 구해서 참고로 해서 보세요.

부산시 부분을 저희들 대충 파악했는데 우리 행정에 우리 시에 접목될 부분을 저희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상주 조사를 이번에 실시를 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수 조사를 마치고 현재 내검을 하고 입력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120명 조사요원들이, 이 작업이 12월 22일정도 되면 작업이 끝나고 12월 말되면 얼추 결과가 나면 이것을 통계청에서 공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사유는 5월 달에 공포가 되겠습니다.

통계청 공포가 끝나기 전에 일단 가수요라도 인구가 결정되었을 때에 우리 상주인구조사와 주민등록인구 조사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 제가 확실하게 준비가 안되어서 오차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10월 말로 보면 저희 인구가 441,153명인데 현재 조사한 걸 보면 이번 조사기간 동안 보면 42만 6163명입니다. 오차가 있습니다.

줄었죠. 줄은 원인이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주민등록상 인구하고

지금 학생이나 군인이나 이 사람들은 거주하는 곳이 인구조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인구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오차가 있고 개념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 통계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가름 짓기 때문에 통계조사 만큼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가 따르는 것 같아요. 더구나 못사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잘 사는 사람들 문도 안 열어주고 그리고 개에 물리는 분, 계단에 굴러 떨어지는 분, 이런 분 혹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상해 입은 사례가 있는지요?

저희들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개에 물리거나 이러 지는 않았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조사를 하다가 계단에서 굴러 가지고 넘어지신 분이 있어서 저희들 예산상 보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적절하게 처리가

보험처리를 하지만 인간적인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마지막 127페이지 보면 김해시 행정지도 제작 격년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5년도는 하지 않고 2004년도는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가예산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수용비가 들어 가야 되는데 왜 빠트렸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2005년도에는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반수용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자꾸 내가 헷갈리네요. 물었던 거.. 어떻든 이 조사가 행정지도 제작을 몇 부합니까?

저희들이 3,000부를 합니다.

만들어서 배부선은 어디까지 갑니까?

배부선은 저희들이 읍면동에도 배부하고 실과에서 예를 들면 건설과나 도로과나 도시계획선 물리는 데 많이 하고 또 일반시민들도 우리 과에 오면

이것을 언제까지 만듭니까? 언제까지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4월중 안에는 만들 것입니다.

만들어진다면 위원님들에게도 한 부씩 볼 수 있도록 참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장용일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예산액은 13억 6056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9억 8229만 원 보다 6억 217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1억 9446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8억 1004만 원보다도 6억 155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7억 7389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3억 4669만 8000원 보다도 5억 727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장유문화센터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봉급 등 법정인건비는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업무보조 인부임 30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하단부 경상적경비는 4억 2056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억 6334만 2000원 보다 427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은 3억 3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가 7915만 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원, 운영수당이 5106만 원, 급량비가 650만 원, 연료비가 2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000만 원, 차량유지비가 150만 원, 피복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25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신간도서 현장 수서여비를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대회 참석자 출장여비 25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2만 원, 문화센터 활성화 업무추진비 200만 원, 부서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 직급보조비 2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84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04만 2000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3465만 원, 자원봉사자 선진 도서관 견학비 90만 원, 독서캠프 참가경비 175만 원, 학생 독후감상문 공모대회 시상 200만 원, 독서이벤트 개최 시상품 60만 원, 독서교실 참가자 기념품 구입비 100만 원, 다독자 시상품 구입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도서 구입비를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산업규격집 CD롬 구입비를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명등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독서회원카드 구입비 1350만 원, 문화센터 자원봉사회 운영비 360만 원, 자료실 도서분실 방지기 구입비 2000만 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350만 원, 회원카드 발급비 350만 원, 도서구입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칠암도서관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던 가족 독서골든벨 추경에라도 꼭 예산확보 하셔서 내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많이 늦었습니다. 마지막 139쪽에 보겠습니다. 자료실 도서분실 방지기 구입인데 2000만 원 이번에 계상되어 있네요. 여태까지 자료실 도서분실 방지기는 없었습니까?

저희들 입구에 방지기를 하나 설치해 놓고 2층에 하나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1층 어린이실에서 나오는 입구에다가 방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고

지금 현재 방지기가 2대가 있는데 그것가지고 부족해서 한 쪽에 더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추가 설치를 하면 다음에는 방지기 더 이상 설치할 곳은 없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방지기가 없어도 괜찮은 도서관 문화가 되어져야 할텐데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에 도서구입 8500만 원, 이 부분 장유도서관이나 도서구입비가 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연간 우리 신간 도서나 우리가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데 혹시 부족하거나 과하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8500만 원하고 연말 되면 국비가 3000만 원이 더 추가로 확보됩니다. 그래서 1억 1500만 원 가지고 매월 1,000권 정도씩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구입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올해 2005년도도 이 예산으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도 시대가 변하고 요구가 틀린다면 예산이 조금씩 증액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도서보다도 저희들 사서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좋은 책들도 저희들이 선정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도서가 부족해서 안 그러면 꼭 필요한 책을 못 봐서 하는 그런 불편은 없습니다.

어쨌든 관장님이 맡고 있는 칠암도서관이 동부지역 아니 우리 김해 시민들이 즐겨찾는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전당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최주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김해소방서에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김해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 설명서 700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7억 4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65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산예산이 5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6억 8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의용소방대 사무보조원 인건비 660여만 원이며, 각종 화재와 재난 현장, 민·관·군 재해대처 종합훈련 풍수, 한해 지원과 산불진화 및 순찰 야간근무자 급량비 1400만 원,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장비 임차료 1300만 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및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구별 간담회 경비가 2200만 원, 민·관·군 재난대처 종합훈련 유관기관 참가자 급식비를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0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화재진압용 소화 약제 및 유류 누출 사고용 유류 흡착포, 동절기 제설 해빙제 구입비 1700만 원이며, 민·관·군 재해대처 종합훈련용 연막탄 등 훈련 재료구입비 390만 원, 구급차 상용의약품 구입비 500만 원, 청사 청소용역비 18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유파출소 부지 매입 잔금 4억 5200만 원, 화재현장에서 원활한 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용수 시설 보강 및 수리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02페이지입니다. 화재 진압장비 구입비 1700만 원, 구조 구급장비 구입비 4100만 원,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제경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 설명 드린 예산안은 저희 소방행정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김해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701페이지 보면 장유파출소 부지매입 잔금해서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김해관내에 소방파출소를 지으면서 우리 시에서 부지를 사준 게 있습니까?

거의 다 시에서 부지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혹시 기증 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부지를 매입해서 주었다 말입니까?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상동파출소가 얼마 전에 개소를 했는데 일부 독지가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아서 시에서 편성해서 나머지 부분을 같이 매입해서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몇 평쯤 됩니까? 부지가 1,215㎡ 이겁니까?

장유파출소 말씀입니까?

예.

1,215

전체 부지가 1,215입니까?

그렇지요.

좀 작지 않을까요?

지금 장유는 도시계획 자체가 되어서 한 필지를 한 블록에 맞게끔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도 작으면 택지를 구하더라도 맞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파출소 규모로서는 적합합니다.

유류 흡착포 구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우리 낙동강이라든지 서낙동강에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 신고 들어오는 것이 119로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소방차에 싣고 가서 방제작업을 하는 그런 흡착포입니다.

이것은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왜 이런 장비 종류는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장비라기 보다도 일회성입니다. 한번 기름을 흡착하고 나면 다시 쓸 수 없는 그런 소모성 성격으로서 특히 우리 김해는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데 기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유출이 되면 바로 긴급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의욕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3억 6500만 원이 작년보다 예산이 증가되었거든요. 우리 시가 어느 분야까지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많은 지원을 예산만 있으면 해주면 좋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소방서에서 많은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될 것도 아닌가 싶습니다. 의용소방대 사무보조원 인건비도 지금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에서 한번도 인건비 보조 받은 적은 없지요?

작년에도 받았습니다. 관리할 인원이 많기 때문에 보조원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언 우리 김병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장유소방파출소 부지매입 잔금이 2006년 당초예산에 편성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축 예산은 소방방재청에서 어떻게 됩니까?

도비로 4억 68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초공사 할 때 왜 이야기를 안 해줍니까?

준공식 할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짓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조금전 김병철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부지가 소방파출소로는 만족할는지 모르지만 향후 우리 장유가 20만 인구가 되었을 때는 그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우선 급하니까 다음에 재산은 남는 거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오육년 후에는 새로운 제2의 김해소방서를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솔직하게 너무 작다. 늦게라도 큰 것을 하자고 했는데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너무 강렬해서 제가 졌어요. 이왕 시작하는 것이니까 시작한 일 마무리 잘 하셔서 우리 지역소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곁들여서 제 사견입니다만 향후 5년 뒤에는 서부소방서를 새로 지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다른 시군 어디 계셨습니까?

바로 직전에는 김해소방서 방호과장을 했고 그 앞에는 본부에서 한 9년간 근무했고 창원소방서, 진해소방서, 여러 군데를 거쳤습니다.

행정과장을 하시고 오늘까지 우리 시군 자치단체 예산을 배정 받으러 온 적이 있습니까?

김해 와서는 처음입니다. 제가 양산소방서 소방과장으로 있을 때 양산시에 가서 예산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김해시가 소방서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 보다도 예산편성 비율이, 지원비율이 어떻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도내에서는 김해시가 소방예산 지원은 최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격적으로 올해는 근 40%가 업(UP)이 되었거든요.

그 자체가 부지구입비가 되다 보니까 순수 증액은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여하튼 제가 듣기로는 우리 김해가 화재도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