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유인석 의원 발언

제10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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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제1차 내지 5차 회 의까지는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12월 21일 제6차 회의에서는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월 22일 제7차 회의에서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일정은 회의때마다 배부해 드릴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8분

인석

유인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동안은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순서는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국·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소관 과장들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정예산액 5831억 800만 원에서 5834억 300만 원으로서 2억 9500만 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세입내역은 종합사회복지관 및 보건소 증축 국고보조금 2억 9500만 원이며 세출내역은 작은 도서실 설치 5개소 2억 5000만 원, 땅심 높이기 위한 볏짚환원 농가 지원 8억 500, 쌀겨농법실천 농자재지원비 1억 200만 원이며 예비비와 기타는 6억 62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6608억 4471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834억 276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74억 4194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935억 12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세입은 2018억 6562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364억 251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시관리국 57억 4375만 원, 건설교통국 474억 1495만 원, 농업기술센터 99억 1907만 원, 문화관광사업소 72억 624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414억 3196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6억 9032만 원이 감소된 683억 4347만 원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5억 76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2억 667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액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1335억 221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84억 8311만 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채는 올해는 없습니다. 없으므로서 지난해보다 20억 5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4080억 3730만 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액 6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2%가 증가된 3396억 938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가 감소된 683억 434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속사업비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22건으로 2005년도까지 집행잔액이 383억 5677만 원이며 2006년 계획 액은 1173억 3200만 원이며 2007년 계획 액은 1449억 1298만 원이며 2007년 이후 계획 액은 1057억 832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현황은 재난관리기금과 농어촌발전기금 2개 기금으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05억 6547만 원이며 2006년도 지출운용 계획은 14억 9000만 원입니다. 2006년도 말 추정액은 117억 7201만 원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지방도 1042호선 외동고개∼주촌 양동간 확·포장공사 29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중 5억 이상 사업만을 발췌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우리 시의 당면 현안사업 조기 마무리와 시민생활 편익증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신규사업은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하여 계상하는 등 그동안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문화관광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각종 문화인프라 구축 및 체육시설 확충, 도시녹화 및 완벽한 공원관리로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대중교통 불편해소 및 공장진입로 확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모,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 및 농산물유통센터 설치, 지역 간 연결도로망 구축을 위한 도로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을 위한 대규모 계속사업 투자 등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어지며 긴축재정 운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건전재정에 역점을 두고 2006년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허성곤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억 2800만 원이 증가한 238억 4400만 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57억 4400만 원, 특별회계가 181억 원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47억 8300만 원이 증가한 442억 5600만 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261억 5600만 원, 특별회계가 18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27억 3900만 원이 감소한 42억 3000만 원이며, 도시개발과 14억 7500만 원, 도시디자인과 3000만 원, 건축과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금으로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8억 43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1억 1700만 원,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2단계 사업비 8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억 7000만 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억 2500만 원, 남산체육공원 조성사업비 2억 원, 문화마을 등 집단마을 경사지붕 설치비 3000만 원, 농촌 빈집정비 사업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보다 약 56억이 감소한 89억 6100만 원이며 도시개발과 96억 8200만 원, 도시디자인과 15억 8500만 원, 건축과 54억 8300만 원, 허가과 4억 4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등 5개 부서 직원인건비 등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경상경비로 18억 600만 원, 지방채상환에 따른 공공청사 정비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26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비 85억 5700만 원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비 30억 17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4억 6200만 원입니다.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2단계 사업비 17억 원, 남산체육공원 조성사업비 3억 원, 문화마을 등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 지원비 6000만 원, 농촌 빈집 주택사업비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자체사업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 5억 원, 임호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묘지이장비 7억 원, 장유 능동공원 외 5개 공원 조성사업비 50억 9000만 원,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개발계획 용역비 3억 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리비 및 칼라 항공 사진 운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1/1000 수치지도 제작사업비 등 해서 5억 4900만 원, 생림 무척산 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 1000만 원, GB지역내 운동장 부지매입비 20억 원, 아름다운 주택모델 표준설계도 및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비 1억 5000만 원, 대학로 문화마을 거리조성사업비 8억 5000만 원, 거리미관 정비사업비 2억 원, 종로연결로 정비사업 설계비 2000만 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등 9500만 원, 시청사 청소위탁관리비 4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청주차장 확장 조성사업비에 4억 9000만 원, 마을회관 건립비 3억 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5억 원, 본관 및 의회청사 오수정화조 개선공사비 1억 49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구입비로서 1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와 건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98억 45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3억 77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67억 39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3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가 안하농공단지 국·도비 보조금 9700만 원, 안하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금 97억 4800만 원, 봉림석산 원석대수입금 11억 2200만 원, 덕암산업단지 분양용지금 원금 이자수입 등 해서 2억 5500만 원, 북부지구 택지분양금 잔여수입금 20억 45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42억 8000만 원, 가야대학 및 백조상가 매각수입금 4억 1100만 원이며 건축과 소관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1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로서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 보상 및 공사비 47억 12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2억 8000만 원,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 지구지정 계획수립 실시설계 등 5억 7200만 원, 예비비 2억 6200만 원, 일반수용비 및 업무수행 여비 등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 운영비 및 봉림석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3200만 원, 봉림석산 진입도로 측구설치비 등 1억 5300만 원, 공영개발사업 시설부대비 3700만 원, 덕암산업단지 국비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비 2억 3500만 원, 예비비로 9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3600만 원, 도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53억 5000만 원, 북부신도시내 상징조형물 설치비 등 8억 5000만 원, 예비비 5억 300만 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1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회의의 빠른 진행을 위해 세입부분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생략하고 유인물 309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 관리에 총 89억 6146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6억 101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39억 6000만 원으로서 그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경비에 17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8억 43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에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등은 2억 7000만 원으로서 그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에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 4437만 1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업무보조원 인건비가 3115만 9000원, 자료입력원 인건비에 13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1억 8838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총예산이 1억 108만 9000원이며 국내여비가 557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이 64억 7900만 원으로서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13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추진여비에 4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34억 62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22억 497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5억 원, 임호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2억 원,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3억 원, 캐드프로그램 구입에 3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운영프로그램인 아크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300만 원, 칼라 항공사진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에 6000만 원, 1/1000 수치지도 제작사업 시비분담금에 2억 9550만 원, 임호공원 조성사업에 7억 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리비에 1억 40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부대비에 1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업무추진 디지털 카메라구입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3페이지 자체사업에 개발제한구역 검토 가능지역, 개발계획 수립용역 말 뜻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이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검토가능 지역이 아니고 오·탈자가 있습니다. 조정가능 지역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2005년 7월 14일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이 최종적으로 건교부로부터 확정되어서 개발제한 구역 안에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을 조정가능 지역이라 해서 우리 시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을 유치해서 그린벨트 해제작업 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그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확보라든지 우리 시의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계획을 유치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우리시는 대동 대감에 화훼유통단지, 예안리에 실버타운 조성사업이라든지, 주중리 일원에 국민임대주택 조성이라든지 불암동 일원에 신어강변 휴양촌 이 지역이 광역도시계획에 조정가능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가능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린벨트로 계속 존치되어 있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번 예산을 확보해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린벨트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용역비가 5억이나 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용역 어디로 줍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용역을 지금 여기서 어디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건 기술관리법이라든지 여기에 적합한 용역회사가 나중에 입찰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임호공원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수립에 2억, 묘지이장하고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총 조성하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임호공원 임호산 흥부암 있는 그것 말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임호산 흥부암 그게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이 지난번에 지역주민과 유지들이 건의를 한 내용이 일동한신아파트 맞은 편에 서김해IC 가다 보면 도로변에 산지가 있는데 그쪽 지역이 현재 묘기가 200기정도 있고 순탄한 구릉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을 그냥 놓아두기보다는 도시경관이나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묘지를 이장하고 거기다가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다음에 묘지이장비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야 될게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총 9억 원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묘지이장비가 5억 원, 실시설계비가 2억 원, 조성계획 수립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걸 딱 띄워서 해놓았는데 총 9억이 듭니다. 앞으로 공원조성 전체 사업비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건 조성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해야 총괄적인 사업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대충 총괄적인 사업비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시설이라든지 다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성계획이 나와야 어느 정도의 윤곽과 총괄 사업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제 생각은 다른데요. 이게 묘지가 200기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이걸 다 주인 찾아서 이장시키고 해가면서까지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전체 와꾸(틀)를 몇 평 정도 해서 어떤 정도의 시설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건 갖고 있어야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본 지역 안에는 약 20,000평이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0기 정도의 묘지는 무연 묘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세부적인 거기에 따른 총괄 금액이라든지 향후 도입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정해져야 총 사업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볼 때 여기에 돈을 너무 많이 이게 자체사업이라는 말입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여기에 100억이나 200억을 투입할 이런 계획을 짜서는 안되고 안 맞다고 보고 그런 것 같으면 9억을 지금부터 투입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있으면 추경에 올릴 것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설계가 확정되면

용택

임용택위원

확정되면 추경에 예산확보하고 또 안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면 2차 추경에 하고 해서 나중에 아 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는데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집니다. 제 생각은 공원을 조성하는 건 좋은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와꾸(틀)를 가지고 공원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져야 의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해보자는 둥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좋습니다. 그리고 무연묘지 이장하면 그건 어디로 갑니까? 납골당으로 갑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결과적으로는 무연묘지를 묘지매장 등에 관한 법률과 절차를 거쳐서 잘 처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그냥 없앨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보통 보니까 납골당으로 넣던데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납골당으로 간다든지 그런 걸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납골당 비좁아서 되겠습니까? 문제가 많은데,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 3억 어느 지역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공장건축 가능지역은 대상지를 저희들이 5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지역의 형편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지정코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가 2005년도 6월 달에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는데 지금 이런 소규모 공장 10,000㎡ 이하의 조성이 수반되는 공장은 현재 허가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지역 도시관리 계획상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지정을 해 놓으면 그 지역 안에는 1만㎡이하의 공장이 입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기업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이 지역을 미리 정해 놓아야 만이 공장입주가 계획적으로 되고 또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만들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난개발 막기는 막아야 되는데 이거 준공업지역으로 지정 해 주려면 공장 허가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준공업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준공업지역에는 공장을 짓도록 되어 있는 일부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공장건축이 가능하지요.

용택

임용택위원

1만㎡ 이하라도 자기가 내 땅에 준공업 지역이니까 공장을 짓겠다 허가를 해 달라 하면 안해 줄 수 없잖아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지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러나 이곳은 지금 도시지역이 아니고 비도시지역 예를 들면 한림이나 생림, 상동 이런 준공업지역이 지정되지 않는 비도시지역에 있는 관리지역에 공장이 들어가려고 하면 이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해서

용택

임용택위원

조례로서 지정하겠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게 지정하는데 3억이 아니고 그러면 지정하기 위한 이것도 용역비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하려면 여러 가지 교통, 환경, 재해라든지

용택

임용택위원

용역비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정하기 위한 용역비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래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정해 놓으면 그 계획에 맞춰서 소규모 공장들이 입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다섯 개 지역은 어느 정도 과장님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어디쯤 하면 되겠다하는 거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이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 묘지가 200개라고 하면 산이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현태

박현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이 용역비를 보면 왜 자꾸 지금 산을 다시 개발을 해서 공원을 만들려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나는 참 이상하다 이거지, 자꾸 뭐를, 산은 자연 그대로 보존을 하고 이미 공원이 되가 나무가 있든 없든 자연공원으로서 활용을 하고 또 어느 자투리땅이라든지 주거개념에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어느 일정한 부분에는 어떤 조그마한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얼마 전에 들어 보니까 장유라든지 나중에 총무위원회 관계 나오겠지만 어차피 그 산이라 하는 것이 자연공원인데 그런 거를 시유지든 국유지든 관계없이 그런 것을 다시 까무태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많이 있는데 뭐 그리 급하다고 이런 예산을 잡는지 본 위원은 참 의아스럽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개념은 다 틀리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숙원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공원조성이라 하면 공원이 되어 있는 산들을 확보를 해야 할 건데 그것을 왜 훼손을 해 가지고 돈을 투입을 해서 만들려고 하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산을 보존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연상태로서 이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무분별하게 잠식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이 인근에 보면 산지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산을 잘 활용해서 부지를 조성하고 산은 땅값이 평야지대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러면 부지 확보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다소 절감이 충분히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화가 계속 되다보니까 이런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했을 때 부족한 체육시설이 시가지 안에 있는 비싼 주거지의 땅을 확보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인근에 있는 야산이나 이런 시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면 얼마든지 좋은 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우리가 제공할 수 있고 시 예산도 오히려 평지보다는 더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해 버리고 나면 본 위원의 지역구 같은 경우 군인공제회에서 체육시설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면 안 되지요.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들을 편성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이미 자연의 공원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산들을 국유지든 시유지든지 간에 거기 묘지가 무연고든 어떻든 많은 묘지를 파 들어내고 거기에 하기 위한 용역비를 5억이나 그렇게까지 지금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2005년 2월 달에 시장님께서 읍·면·동 방문 시에 지역주민들이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어느 곳 없이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현 가능한 것은 가급적 예산을 수반해서 확보를 해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본 공원조성 사업 또한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제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사업부서의 의지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후인지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좀 필요한 그런 견해를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예. 허남칠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임용택 위원 질의에 보충 되겠습니다마는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요. 근데 제가 옆에서 가만 들어 봐도 임호공원 조성 계획수립 2억, 묘지이장 5억, 실시설계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얼마다 아직까지 그 계산이 안나왔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첫째 내가 하나 지적해 볼게요. 우리 문화의 전당 처음에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 시의회에서 930억이 든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그 예산을 갖다가 더 심도 있게 안 다뤘겠어요. 100억이 들런지 200억이 들런지 모르는 그런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갖다가 해 달라는 이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용역비 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 예산에서 이게 50억이 들어가겠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 그렇게 나와야지. 어떤 걸 갖다가 설계비 2억, 5억 이래 가지고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9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우리가 설계비용 들고 하는데 최하 삼사십이 안 들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뭐 저 계산입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그에 대한 도시과도 있을 거고 기술용역 하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고 무작정 설계비 2억 줬다 그러면 의회에서 설계비 2억을 통과시켜 줬으니까 우리가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하겠다 이렇게 나와 버리면 우리 의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더욱 더 다음 시간에도 보면 이 전체에 용역 했을 때 의뢰했었던 그 내역 그걸 보고 하나하나 이 전체를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9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아직까지 우리시 집행부에서 얼마나 들겠다는 아우트라인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임호공원 일부에 시유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소화되는 체육운동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력단련시설이나 산책로, 녹지 등을 갖다가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그게 뭐 규모가 아주 큰 그런 사업은 아니고 그러나 다만 지금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 중에 묘지가 단 200기로 지금 추산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장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업에 장애가 되니까 우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총 사업비 규모를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다 이렇게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시설을, 어떤 시설을 우리가 가장 합리적으로 도입하게 될 것이냐 이게 지금 아직까지 사실상 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시유지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조성계획이 그렇게 나와져야 위원님이 요구하는 금액적인 것을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주민들이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든다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설계비가 어떻게 책정됩니까? 설계비 어떻게 책정합니까? 설계비 2억 나온 내역만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해서 설계비가 2억이 나왔어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설계비는 저희들이

남칠

허남칠위원

무작정 2억 잡아 놓은 건 아니잖아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남칠

허남칠위원

공사비 몇 % 해갖고 설계비 용역 잡는 것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공사비 몇 % 해서 설계비 한다는 것은 아니고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설계비는 국토개발계획 표준 지침에 의거해서 건교부나 국토개발연구회나 과학기술처에서 과거 입증된 국토개발계획 표준 지침에 의해서 도시계획 분야나 운동장이나 조경분야 그 다음에 공원분야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율 그리고 공식에 의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해 가지고 용역비를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했고, 이 부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지형측량이나 사전 환경승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니까 용역비를 안할 수도 없고 법률에 의해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한 이런 각종 용역 검토 이런 절차를 안 거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하되 최소한의 용역비를 확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금 우리가 수박 겉 핥기 식밖에 안 되거든요. 설계해서 2억 그러면 여기에 1억 가면 설계용역비가 1억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계비 2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고 공원조성 수립도 2억인데 이해가 안가네요. 집을 짓는데 100평을 지어야 설계비가 얼마라는 것이 나올 건데 건물 평수도 안 정해 놓고 설계비가 얼마라는 것이 나옵니까? 땅 면적도 안 정해 놓고 설계비가 나옵니까? 무슨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조성 계획은 공원의 면적은 이미 860,900㎡라 해 가지고 임호산 일원이 86년도부터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남칠

허남칠위원

몇 평이라고요? 860,000평?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860,900㎡인데 약 260,000평이 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래 260,000평이라고 아까 전에 답을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물었을 때 260,000평을 조성하려고 한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 설계비 이렇게 나와야지 무조건 면적도 이야기도 안하고 이거는 예산하기 전에 임호공원 조성계획서 있지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하고 그거를 갖다가 서류를 한 부 주세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저 임호공원은 주부서가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개발과에서 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어느 파트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립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틀립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공원을 지정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하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모든 도시계획, 공원조성 계획은 계획과에서 하고 사업실행은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에서

진환

류진환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결론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이 의무를 해야 될 상황인데 실시설계까지 한다하면 그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맞지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분담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자꾸 이 부분을 짚고자 하는 것은 제가 사업편성을 하는 과정을 보면 임호공원 조성사업 해 가지고 중기투자 재정계획을 수립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과장님 참가 안 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 참여를 했으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도 있고 주부서가 어디라는 것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잘못됐다 지적을 하고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이 2006년도 3월부터 2008년도 12월까지 260,000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황당한 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신규사업은 자제한다 했습니다. 그죠? 계속사업을 한다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과나 개발과에 보면 신규사업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것도 2008년도 이후의 예산 잡아 놓은 계획을 세워 놨다 즉 쉽게 말하면 허구다 허구 잘못됐다 하는 판단이 제가 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6년도 9억을 잡아놓고 2007년도 20억을 잡아놓고 2008년도 21억 이후 2008년 이후 언제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임호공원 전체를 우리가 하는 것이고

진환

류진환위원

임호공원 조성사업이 260,000평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공원에 지정된 면적이 260,000평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시유지 있는 20,000평 안에 이런 체육시설을 좀 해서 지역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20,000평만 한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도 허구라.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 계획서는 전체 임호공원을 조성할 적에는 그 계획서대로 하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은 완전히 시에서 그러면 중장기 투자심사를 하면서 이게 허구로 만들었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계획 자체도 20,000평이라고 해야 되고 2008년 이후로 하는 거 이거는 여기서는 안 됩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임호공원 내 면적이 약 260,000평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거기는 개인사유지도 많고 여러 가지 토지 인자들이 있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은 중기재정 계획에 의해서 그와 같이 총 사업을 한다는 것이고 임호공원 안에 한 귀퉁이에 있는 약 20,000평 정도의 시유지를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유지말고는 부지 매입을 안 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시유지 말고는 크게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크게 없는 게 아니고 묘지만, 묘지라 하면 묘지에 대한 보상을 해 줍니다. 그죠? 땅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근데 시유지말고는 안 한다 말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아니 거의 없는데 이제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걸 하면 부득이 일부 사유지가 편입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뜻으로 따지자는 건 아니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사업계획 자체가 너무 졸렬하게 했다 본인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2008년도 계획까지 수립해 놓은 사항을 긴급히 시급성을 요한다 해서 신규사업에 넣어서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산재된 게 꽉 찼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은 거구요. 그리고 산지 개발하는 거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이 역현상이 농촌은 지금 우리가 허가과도 있습니다. 농촌은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정을 다 합니다. 하고, 도시는 개발을 하는데 이거는 안 맞습니다. 오히려 도시는 보존하고 농촌은 어느 정도의 개발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하셔서 답변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제가 개발제한구역 조성 가능지역하고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내려 왔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광역도시계획이 2005년 7월 14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은 승인신청 내려 왔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은 지금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신청을 안 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시가

진환

류진환위원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주민공람을 마쳐 가지고, 아직 안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안 했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것을 같이 갈 수도 있다고 위원님 생각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조정가능 지역에 대한 직위해지라든지 향후에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만이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계획에 무조건 반영해서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계획하고 이런 조정계획이 각각 간다 이 말입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게 딱 내려오고 나서 그 틀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각각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시 전역 즉 쉽게 말하면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 전체를 지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이렇게 서둘 필요는 없다. 그게 저희들이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하고 도시관리계획하고 지금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 지역이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같이 가서 되지도 안 하고요. 왜냐 하면은 비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은 이미 종전의 국토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미 도시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관리지역은 과거에 준농림, 농림 이런 지역에서 일부 관리지역으로 되고 또 관리지역이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존관리 지역이나 세부적인 이야기는 생략하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관리계획에 가야 됩니다.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에서 받아주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은 도시관리계획하고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환

류진환위원

그럼 별도로 간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공장건축 가능지역은 같이 갈 수 있네요? 그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공장건축 가능지역은 이미 인제 도시관리계획에서 관리지역으로 되는 그 부분까지는 도시관리계획에서 받아주고 관리지역 안에서 공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공장건축 가능지역의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과는 또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안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이거는 별도로 가고 별도로 공장가능지역을 지정한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안 맞죠. 어째 어떻게 맞습니까? 그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 공장건축 가능지역은 관리지역 안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리지역을 생산이냐 보존이냐 계획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은 용도지역의 세분화는 도시관리계획에서 다루어져야 되고

진환

류진환위원

그럼 그게 지정이 되어 버리고 나면 예를 들어서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게 지정이 됐다 치더라도 공장이 10,000㎡ 이하는 3,000평 이하 짜리 소규모 공장은 허가가 안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과장님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소규모 이하 오육백 평 공장이나 1,000평 짜리 공장이나 이런 것은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전문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관리계획안에 생산보전 계획관리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일환이 의견청취를 거쳐야 관리공장 가능지역이 관리구역 안에 계획관리지역이 들어가야 공장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일단 그 정도는 제가 알거든요. 그렇게 지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선행이 안 되고 이것부터 먼저 한다는 것은 모순이 따른다 말입니다. 행정 절차상 안 그렇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절차상 모순이라기보다도 지금 이게 2006년도에 우리가 할 일을 지금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관리계획이 세분화가 안 됐다 해서 이 계획이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내년도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지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되면 관리적 세분화가 완료가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심의가 잘못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심의가 잘못 될 리가 없지요.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 심의도 거쳐야 되고 의견청취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지역을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산이나 보존이나 계획관리 지역으로 가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에서 받아줘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그 관리지역 안에서 10,000㎡이하의 공장은 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공장건축이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은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면 되고 30,000㎡이상은 또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라 해서 별도의 계획을 또 짜서 도시관리계획과는 관계없이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자, 좋습니다. 제가 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관리계획 재정비가 먼저 선행되고 이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이 서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들과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현안사항 민자유치 업무추진 이것은 어느 현황을 말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현황사업 민자유치에 대한 저희들 지금 진례 복합레저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록CC라든지 여러 가지 민자사업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임호공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위에 근린공원 내지는 자연공원으로 현재 되어 있는 지역이 260,000평이다 이런 얘기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그러면 이게 우리 내동하고 칠산서부동 하고 중앙지점에 임호산이나 그 쪽 동은 함박산입니다. 산 이름은 그렇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함박산 자락인데 이게 임호공원이 좀 늦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봐서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내동 인구가 9만이지 않습니까? 약 그렇지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제일 먼저 개발이 됐지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다가 우리가 구산동 택지개발은 상당히 늦는데도 삼계 근린공원은 기타 여기 보면 상당히 예산이 또 개발과에서 많이 투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임호공원은 상당히 늦다 지금 현재 외동 운동장도 존폐의 위기에 있다 말입니다. 지금 내년이면사유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잔금이 주어지거든요. 토지공사에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개인이 그럼 등기가 된다 말이에요. 그럼 외동 구장도 없어지잖아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0만이 넘는 인구에 운동장 하나 없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빨리 해 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늦다 이래 봐집니다. 다행스럽게 그 쪽에 공동묘지 있는 쪽에 우리 시유지가 약 20,000평이 있기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성계획 수립은 260,000평 전체에 대한 용역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지요? 그렇고 뒤에 묘지 이장이나 실시설계는 현재 운동장 내지는 간이체육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실시설계비나 묘지 이장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바로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임호공원이 동쪽에서 주진입로가 있고 한신공영 쪽에 주진입로가 있습니다. 등산로가 산 정상으로 딱 되어 있다 말이요. 그 중간에는 전혀 7부나 8부 능선에는 어떠한 등산로나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중간 중간에 흥동 쪽이나 외동 쪽에서 올라가는 진입로 한 두 군데 정도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 산을 등산을 해서 운동을 하려면 체육시설이나 기타 이런 부대시설이 전혀 열악하고 안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한 개도 없어요. 그 산 전체에 그래서 임호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할 때는 쉽게 얘기하면 흥동 쪽에서부터 이런 주민생활 편의시설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산 정상으로 가는 길말고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안들 건데 공원녹지과 하고 협의를 하니까 7부나 8부 능선 쪽으로 쭉 따라서 돌면은 상당히 우리 시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등산로도 만들 수 있다 말이에요. 이걸 참고로 하시고 공원조성사업에 박차를 기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늦다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저희 시에서도 지금 현재 내외지구가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또 이어서 선천지구나 장유 칠산서부동 쪽으로 해서 가는데 그 지역에 이렇다 할 만한 체육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 시장님에게 건의된 내용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러나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공원조성계획에 잘 반영되도록 하고 또한 이 계획이 되면 지역 위원님들한테도 또 설명을 드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폭적으로 저희들이 수용코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를 하지 않는 것은 도입되는 시설이 어느 정도고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데 금액을 한정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나 어떤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서 금액을 이야기해 놓으면 또 나중에 수정되는 금액을 이야기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아니냐 등 어떤 질타의 대상도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도입시설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비나 총 사업비, 총 공사비,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집니다. 그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 이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중기계획에 보면 임호공원 조성사업에 사업비하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조서를 만드는데 조금 앞서갔다 이런 용역계획 수립이 나오고 나서 예산액이 정확하게 잡아졌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고, 이 조성계획 용역중이라도 해당 주민이나 아니면 의회에 관계되는 위원들한테 자문을 좀 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꼭 그 사항은 지켜 주셔야 됩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3억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획, 생산, 보존 도시관리계획이 지정됨과 동시에 소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용역을 주겠다 라는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는가 묻습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런 소규모 공장 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 지역이 찾아지면 현황 측량과 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공급 이런 시스템을 계획적으로 수립해서 단계별로 공장을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하튼간에 도시에 인구가 밀집되고 세금도 많이 내고 사람도 많은 곳에 빨리 빨리 공간 좀 만들고 체육시설 만들고 해 주세요. 촌에는 길 좀 빨리 내주고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아크유지보수비, Arc 유지보수비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아크는 예를 들어서 수치지형도 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시설물 대장 정보가 있습니다. 깊이, 매설위치라든지 모든 것이 정보가 있는데 그것을 수치지형도하고 현장에 있는 모든 지형 지물과 연결을 하는 전산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컴퓨터 화면에 지형도하고 각종 지하 매설물의 재원들이 뜨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들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제품이고 미국의 에이쓰리라는 회사에서 국내에서는 선도소프트라는 한국딜러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국내에서 1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2004년 9월에 도입해서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고 나면 도입 금액의 일부인 1300만 원 정도를 주어야 자기들이 와서 관리를 해줍니다. 이게 관리가 안되면 결국 컴퓨터 안에는 활용을 할 수 없다는

민정

박민정위원

지리정보시스템에 접목을 해서 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 동료위원들이 임호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고 내외동 주민들 살림까지 걱정해주는 것 상당히 고마운데 김성규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은 260,000평 전체에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예산이 2억 가지고 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조성계획은 2억 원 정도하면 저희들이 절차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임호공원조성 7억하고 조성계획수립 예산은 별도의 예산이라고 봐야 되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60,000평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비가 2억이고 다음에 묘지이장하고 실시설계는 터놓고 이야기해서 체육공원 조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예산 산정 나와 있잖아요. 어방, 삼안, 장유 하나 건설하는데 어느 정도 들었다는 것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은 왜 못하세요. 그리고 또 여기에 타지역 어방, 삼안, 장유보다도 예산이 작게 들수 있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썼습니다. 여기는 20,000평 시유지가 있지요? 경사가 완만합니다. 수림대가 없어요. 공동묘지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못하십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어방, 삼안동 하나 조성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오육십 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오육십 억 들죠. 부지매입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건 부지매입비 안 들죠. 토목공사비만 들면 제일 돈 적게 들고 체육공원이 조성된다는 사실을 아셔야죠. 그렇잖아요. 거기는 박현태 위원이 산림을 훼손한다 언급을 하시는데 산림 훼손할 것도 없습니다. 경사도 거의 완만해요. 공동묘지입니다. 제일 돈 적게 들고 인구밀집된 지역에 체육공원 하나 조성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것도 주민들이 부지가 시유지가 있다라는게 주민들이 찾아낸 것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 예산성립을 받을 것 아닙니까? 걱정해 주시는 건 좋죠. 니 돈 내 돈 따져서 살림됩니까? 담세율만큼 돈 나누어 쓰야 됩니까? 우리 시가? 제일 돈 적게 든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여기 부지 매입비가 안 들어간다니까 토목비

진환

류진환위원

50억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그건 추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되고

진환

류진환위원

50억 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 가져와서 심의하지 심의 안 하요?

민정

박민정위원

류위원 들어보세요. 260,000평 전체 공원조성 계획에 50억이 든다 라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 중장기 계획에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 무엇 보고 세우노? 이것 안보고 세우나, 그러면 무엇 보고 세우나? 한번 물어보자. 이런 심의를 하면서 허구로 만드나? (장내 소란)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공원조성계획이 중장기계획에 과장님 50억 투입되는 건 260,000평 전체에 대한 예산 중장기 계획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중기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공원조성 계획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중장기 계획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은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전체 공원을 다 개발하려고 하면 100억이 들지 200억이 들지 시설에 따라서 다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에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건 공원 전체 260,000평에 대한 내용이고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임호공원 조성계획 수립 해가지고 2억 된 수립비는 260,000평 전체 계획비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 임호공원조성이라고 해놓은 부분 7억 묘지 이장하고 실시설계하는 부분은 엄밀하게 오픈시켜서 이야기하면 체육공원 조성하겠다라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시유지를 중심으로 한 부분에 묘지를 이장하고 거기다 체육시설을 하겠다 하는데 실시설계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50억이 전체 안 들어가도 된다는 결론이라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아까 못드린게 인근에 공원이 조성된 부분은 그렇다는 이야기고 이쪽 부분에서 돈이 얼마 들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획안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데 계획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시설의 종류나 규격을 정해야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와진다는 말씀 아닙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여하튼 지혜롭게 설명도, 답변도 해주세요.

인석

유인석위원장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임호공원 조성에 현재 예산에 나온 것을 두고만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공동묘지가 있는 부지가 시유지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전체가 시유지입니까? 그것이 약 20,000평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66,700㎡

일황

나일황위원

내 묻는데만 답변하세요. 66,000 그렇게 자꾸 하지말고, 묻는데만 답변해야 빨리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만 하는 거지 자꾸 전체를 가지고, 답변만 하세요. 묻는데만 답변하세요. 지금 공동묘지가 있는 곳이 전부다 시유지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것이 20,000평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도시의 미관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좋지 않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건 정확하게 답변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 알아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조성계획 수립을 2억을 잡았습니다. 조성계획 2억을 가지고 조성계획을 잡아보고 나서야 실시용역에 들어가야 맞다 말입니다. 그래야 돈이 나오죠. 조성계획을 수립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용역비가 2억이 나옵니까? 말씀해 보세요. 안되잖소, 정확한 계수가 안나오잖소, 그러면 2억을 잡았다고 위원들이 물으면 지금 현재 금액이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당초 예산을 반영시켜 놓고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지 지금 예산설계 과학기술처 나와서 용역설계하는 것 맞지 않소? 왜 틀린다 말입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다음 공장신축 가능지역에 대해서 위원들이 말이 많은데 이것은 2005년도 6월 달에 시 조례에 제정된 것 아니에요? 조례에 의해서 확고하게 지정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지 무엇이 계획수립이 어떻게 10,000평 이하가 어떻고 위원들이 그것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답변 좀 하세요. 그러면 5개 가능지역을 선정을 한다 이겁니까? 5개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하겠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그래서 조사를 해서 하겠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1/1,000 수치도 작업이 올해 시 부담이 2억 9500입니다. 국고가 없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국비가 2억 9550만 원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에 2억 95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이건 시비분담 분입니다. 국비를 하는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자기들이 분담해서 수치지도를 제작해서 우리 시에 송부를 해줍니다. 우리시는 분담금만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현재 표시를 봐서는 국비가 한 개도 없고 시에서 자체부담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지도제작 자체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기 때문에 지구협약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분담을 해서 하는

일황

나일황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야 지금 현재 수치지도를 우리 시에서 그냥 시비로서 해가지고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것 같이 보이고 현재 자체사업에 되어 있으니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다음에 캐드구입을 전년도에 안 했습니까? 캐드프로그램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전년도는 했죠? 올해 프로그램이 또 바뀌었다 말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사용부서가 자꾸 늘어나니까 추가로 부서에다 캐드프로그램을 깔아주어야 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깔아 주어야 된다? 그러면 숫자가 모자란다 말이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숙원사업이 올해 30억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도 33억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해마다 그러면 국고가 내려오므로서 우리 시비를 얼마 보태어서 다시 계획을 잡는 겁니까? 장기화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국비지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용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비용분담은 물론 하는데 지정은 이미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장기화 계획에?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건교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그린벨트 훼손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거기에 따른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그 회계에 따라서 도에 돈이 오면 도에서

일황

나일황위원

제가 묻는 건 주민숙원사업이 각 그린벨트 GB구역에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다 조사가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조사가 되어 있는데 선별적으로 선후를 가려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렇게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다 되어 있어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조사되어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다 되어 있어요? 조사되어 있고 사후 선별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선후도 되어 있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현재 도시정보시스템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은 틀리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같은 이야기입니다. 도시정보나 지리정보시스템이나

일황

나일황위원

다 지리정보에 들어갑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구축물에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지리정보하는 이것은 6대 지하매설물 도로, 지하시설물

일황

나일황위원

도시지리정보시스템이나 지하매설물을 전부다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보면 감리비가 4억 들어 있다고 올해는 감리비 없다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감리비 있습니다. 1억 4000만 원을 예산에 요구해놨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작년에 현재 감리비가 4억인데 올해는 1억 4000밖에 안 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올해는 작년 물량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갈수록 줄어들어서

일황

나일황위원

이 조사는 우리 시에서 한진에서 하고 있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한성하고 컨소시엄이 되어 있는 지노라든지 중앙, 항업 이런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감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감리는 메타GIS란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따로 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당부 하나 드릴게요. 임호공원 조성할 것 같으면 지금 어방, 삼안, 장유 거기에 축구할 수 있는 축구장 있죠? 저게 규격이 고등부 정도 밖에 운동을 공식적인 경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김해 대다수 운동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만드는 운동장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지금 조성된 게 60, 90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학이나 일반부들이 동계훈련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정상적인 규격이 갖추어진 운동장이 몇 개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축구인들이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돈 들여서 만든 운동장 같으면 대학도 동계훈련 유치도 해야 되고 일반 공식적인 경기도 할 수 있는 운동장 규격을 갖추어 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설계비가 산정이 되어 있으니까 설계할 때 운동장 노면 바닥을 일반인이나 대학부들도 동계훈련장 공식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으로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운동장은 대학과 일반부들한테는 규격이 작다고요, 공식적인 경기하기는 작다고 그러거든요. 새롭게 시작하는 앞으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동장 스페이스를 더 넓게 잡으면 대학이나 일반부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임호공원 조성계획 수립하고 뭐든지 운동장이 하나 들어서고 하려면 도시계획부터 수립이 되어야 되죠. 계획과에서 이 땅에 하겠다 하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원이니까 공원조성을 해야 되고 논에서 할라 하면 공원조성 계획 이런 것 필요없이 바로 실시설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습니까? 주촌은 하나 계획이 되어 갑니까? 어쩝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주촌은 지금 선천구획정리조합하고 토지이용 계획상에 공원을 활용을 해서 하겠다. 그러면 공원을 활용하면 추가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부지는 조합원들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하고 조합이 협의가 잘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게 되어야 부지확보가 되어야 시설비가 투입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김홍립 계장님한테도 의논을 몇 번 드리고 했는데 선천지구 안에 근린공원 계획이 되어 있는게 4,800평인가 그렇죠? 그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조금 넓혀 달라 해서 옆에 땅을 좀 사들여 달라고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려달라 했는데 시장님이 거기에 때려 치워 버리고 농소 망덕 그쪽에 산공단입니까? 500,000평 개발하는 거기에 시비 하나도 안 들이고 공짜로 얻을 수 있는데 내보고 당신이 시장 같으면 돈 몇 십억 댈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한다구요. 임기가 다 되어 가니까 약간 왔다 갔다하는 모양이라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됩 니다 하고 말을 좀 해주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10,000평인들 산공단에서 왜 줄라 하겠습니까? 주촌의 문제는 왜 떠드냐 하면 혐오시설 갈 때 해주기로 한 겁니다. 화장장 납골당이 의회 3대 의회 때 거기에 들어선 겁니다. 그때 주민들하고 송은복 시장이 시장할 때 한 건데 지금 화장장 납골당 해 가지고 연기 모락모락 올라오고 해서 세입 잡힌다 아닙니까? 안 해 주거든, 자기 임기 중에는 안 해 주거든, 이 핑계 저 핑계 대어가지고 지금 임기 6개월 남았는데 안 해주겠다는 복안이거든요. 송 시장이, 당초예산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경에 또 안 되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땅을 좀 사 넣어야 되는데 못 옆으로 해서 수변 공간도 확보하고 참 좋은데 사 넣어줄 의지가 있으면 조 과장, 허 국장 잡아라 하면 되는데 송 시장이 꼼짝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촌 사람들 저 사람 죽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라,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성곤입니다. 도시개발과 200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3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6억 8220만 원으로서 경상예산은 8220만 원과 사업예산 96억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중 일반수용비 2160만 원, 급량비 132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600만 원, 도시개발업무협의 추진여비 200만 원, 체육공원조성 업무추진여비 200만 원, 도시개발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2단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7억과 남산공원 체육시설공사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자체사업 중 삼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0억 원, 무척산 주차장조성사업비 5억 원, 장유 바위공원 조성사업비 3억 원, GB내 운동장 예정지 부지매입비 20억 원, 분산 체육공원 조성공사비 2억 원, 장유 대청공원 조성사업비 5억 원, 장유 능동공원 조성사업비 30억 원, 삼계 근린공원 조성사업 전기공사 감리비 3000만 원, 무척산 주차장 조성사업 건축공사 감리비 500만 원, 삼계근린공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3000만 원, 무척산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500만 원, 장유 바위공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장유 대청공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2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9억 7564만 6000원 보다 28억 6973만 6000원 증액된 98억 45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중 일반수용비가 1040만 원, 급량비 480만 원, 농공단지조성 업무추진비 400만 원, 농공단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안하농공단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중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2억 8000만 원, 안하농공단지 조성공사비 41억 원,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 지구지정 변경용역비 2000만 원, 확정측량 용역비 6000만 원, 환지조성 작성 용역비 3000만 원, 관리사무소 신축공사비 2억 4000만 원, 휴게공원조성비 6000만 원,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 지구지정 신청서 작성 및 기본설계 용역비 1억 6240만 원, 산림환경성검토 용역비 5000만 원, 실시설계용역비 3억 2480만 원,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 감리비 부족분 6098만 9000원, 관리사무소 신축공사 감리비 500만 원, 측량수수료 600만 원, 감정수수료 500만 원, 시설부대비 3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억 609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6억 492만 7000원 보다 22억 2792만 7000원이 감액된 13억 7700만 원으로서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1486만 원, 공영개발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 공영개발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봉림석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3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 예산은 봉림석산 공영개발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500만 원, 원석채굴량 조사측량 용역비 3500만 원, 진입도로 측구 설치비 6000만 원, 진입도로 횡단측구 보수비 1000만 원, 분묘 이장비 1250만 원, 공영개발사업 토지측량수수료 500만 원, 감정수수료 250만 원, 시설부대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덕암지방산업단지 국비융자금 이자상환 6500만 원과 국비융자금 원금상환이 1억 7000만 원이며 예비비는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사업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35억 6312만 원이 감액된 3억 8573만 5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예산사항별 설명서 및 예산서 인쇄비가 18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인쇄비가 180만 원, 결산감사 연구보고서 인쇄비가 120만 원, 공기업 전산처리 유지보수비가 240만 원, 공영개발사업 경영진단 용역비가 150만 원, 백조상가 교통유발 부담금이 11만 5000원, 백조아파트 상가점포 수선비 및 관리비 부담금이 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는 300만 원과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 추진비가 300만 원,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192만 원, 연구개발비 중 공인회계사 결산감사 보고서작성 및 용역비가 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중 김해신도시 내 상징조형물 작품공모전 시상금이 1000만 원, 도시개발기금 이자상환금이 3억 5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자본주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6억 3100만 원보다 2억 6796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6303만 4000원으로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 6953만 4000원과 백조상가 매각수입이 1억 935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13억 7370만 2000원보다 49억 7989만 7000원이 증액된 63억 5359만 9000원으로서 북부 및 전하지구 계약해제에 따른 수확금 환불금이 5000만 원, 도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50억, 김해신도시 상징조형물 설치비 8억 원, 예비비가 5억 359만 9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6년도 당초 예산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예. 허남칠 위원입니다. 332쪽 봉림석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연장한다고 했지요?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때 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봉림석산 문제에 대해서 2006년도에 우리 연장하면서 계약을 어떻게 하든 안 하겠어요? 하겠는데 그때 가도 다음에 그 사람들 계약을 하고 난 후에 이 예산을 반영을 해도 되는데 본 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그때 과장님은 분명히 올해는 그에 대한 봉림석산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거는 내년 2006년도 사업에

남칠

허남칠위원

그래 2006년 사업 아니요? 이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2006년에 또 계약 연장할 것 아니요?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럼 그때 2006년 6월 달입니까? 7월 달에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7월 30일날 종료가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7월 30일 이후에 해도 되잖아요?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누차 지적했듯이 봉림석산에서 지금 진입도로 횡단보수 공사가 어떤 공사입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진입도로 측구가 마을 세륜장 부근 오른쪽에 보면 사면이 좀 되어 있는데 거기서 불명수가 지금 유출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겨울이 되면 노면이 빙판길이 되어서 차 안전사고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측구를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빙판길 같으면 이게 2006년도 예산이잖아요.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2005년에는 작업을 못하잖아. 2006년 예산은 언제부터 사용합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1월 달부터는 사업이 설계는 지금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남칠

허남칠위원

아니 1000만 원에 설계조사를 해 갖고 공사를 언제 할 거예요?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공사는 내년 초에 바로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초가 언제입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3월 이전에는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3월 이전에 한다고요?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아니 정확하게 할 시기를 갖다가 2월 달입니까? 1월 달입니까? 2월 달입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조기 집행 쪽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될 그럴 사업장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정도에 다른 것은 다 해결하면서 왜 이런 것은 못합니까? 제가 자꾸 지적하는 이유가 봉림석산에서 자기들이 자체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을,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자기 계약대로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된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시는 자꾸 거기 끌려 다닙니까? 이거 자꾸 지적하는데 왜 자꾸 올해도 예산에 올라왔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그 건에 대해서 잠깐

남칠

허남칠위원

3개 업체에서 세면장을 누가 설치합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세면장 옆에 노면이

남칠

허남칠위원

세면장 옆에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대동레미콘에서도 이거 사용하잖아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갖다가 자꾸 단돈 1000만 원이면 어떻고 500만 원이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게 뭡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봉림석산 개발에 대한 대행 협약서 제10조에 보는 것 같으면요. 위원님

남칠

허남칠위원

과장님 협약서를 모르는 게 아닙니까? 우리도 협약서 봉림석산에 저도 3년 동안 다뤄 왔어요. 협약서 안에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그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다 안 합니까? 권리, 의무와 책임의 한계에 보는 것 같으면 말입니다. 단서조항에 있습니다. 이것은 진입도로 노후로 인한 유지 보수의 필요시에는 갑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숙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요. 우리가 그렇게 해 놨다 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다해 줬잖아요. 한 개라도 1000만 원이라도 근데 봉림석산 자체 내에서 우리 세륜장 설치 환경 도로보수 그러면 우리 협약서에 보면 민원이 일어나면 해결은 봉림석산 개발에서 하게 되어 있죠?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왜 우리 시에서는 협약서 대로 이행을 안 합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세륜장 관계는 사업자가 우리 시가 한 게 아니고 사업자가 한 것이고 민원이 생기면

남칠

허남칠위원

아니, 세륜장은 제가 옆에다가 했기 때문에, 자, 봉림석산으로 인해 가지고 옆에 마을에 해 준 게 얼마예요? 다리부터, 멀쩡한 다리 가지고 했습니까? 그러면 개천은 뭐 하러 합니까? 물은 뭐 하러 뿌립니까? 아니잖아요.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2006년도에 계약이 완료가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2006년 이후에 이걸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협약서를 갖다가 다시 시하고 계약을, 지금 우리 시가 불리한 조건에 되어 있잖아요. 그때 답변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사업자가 들어 올 사람이 없었고 개발할 때 이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2006년 7월 달에 계약은 다시 어떻게 하겠다 라고 답변을 앞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답을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회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이나 국장 바뀔 때마다 아니다하면 어떻게 해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는

남칠

허남칠위원

아니 과장이나 국장님 의지만 있으면 이거 너거 갖고 의회에서라도 이러이러하니까 너거 세 명중에서 대동레미콘에도 사용하잖아요?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대동레미콘에서라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거 너거 대동레미콘에서 해라든지 왜 그런 의지가 없어요. 할 때마다 왜 올라옵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레미콘 위원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대동레미콘도 그냥 팔짱만 끼고 있는 기업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보면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3개년 동안에 7800만 원을 투입시켰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진입도로 부분 돈 1000만 원 이런 거는 담당과장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분야 아니겠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마는 대동레미콘이나 삼자의 우리회사 두 개사 삼자가 자기네들끼리 역할분담을 대동레미콘도 한 3년간 7800만 원정도 투입을 시키고 음성적으로 이런

남칠

허남칠위원

7800만 원 어디에 썼습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쓴 거는 2003년도에 볼 것 같으면 생림 마을창고 직원이 한 2000만 원, 그 다음에 보수비용

남칠

허남칠위원

그거는 과장님 민원해결용으로서 쓴 것이지 다른 것에 쓴 건 아니잖아요.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보수 및 저수지 공사에 1500만 원, 그 다음에 경로잔치에 500만 원, 마을회관에 골재와 레미콘 지원이 1000만 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림은 도로 보수하는데 5000만 원, 회관 및 지역주민들 회관 안에 운동기구시설 8000만 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와서는 도로 보수하는데 5000만 원, 마을회관에 냉온풍기 5000만 원, 그 다음에 경로잔치 하는데 5000만 원, 즉 대동레미콘도 이 지역에 영업을 함에 따라 가지고 지역주민의 어떠한 민원차원, 지원 이런 것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상 돈 1000만 원 이것은 시가 안아야 될 것은 안아서 해 주면서 원석 대금을 원활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꼭 대동레미콘뿐만 아니라 용원이나 동남이나 경로잔치 하는데 500만 원은 용원이나 동남 내지 대동 그렇게 했다고 감사자료에도 봤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색용 아닙니까? 그거하고 골재도로 진입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과장님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역할분담용 이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도 그럼 시에서 동네 어디 놀러간다 그러면 돈 내는 것도 거기 회사 사장이라 해 가지고 거기서 다 계산에 넣는 겁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 앞전에 계약이 잘못된 것 같으면 시인을 한 것 같으면 그렇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자꾸 유도를 해 줘야지 이걸 갖다가 자기들이 해 주라 한다고 다 해 주다보니까 올해 또 이런 예산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시장님이 지시해 갖고 이거 봉림 석산에 1000만 원 이거 이러면 안돼 하면 예산 반영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씀한번 해 보세요.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이거 석산 건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협약서 같으면 협약서 대로 왜 안 따릅니까? 그러면 민원은 누가 해결해야 되요? 민원을 이때까지 우리 시에서 해 줬잖아요. 그러면 마을회관 학성마을 무슨 돈으로 지어 줬어요? 시비 갖고 지어 줬지.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 역할 분담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배를 가지고 업무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자꾸 협약서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도 하나 변한 게 뭐 있었어요? 작년부터 봉림 석산 하나 변한 게 있어요?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한 개라도 변한 게 있었으면 과장이나 국장이 지금 몇 번 바뀌었어요?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변했어요. 시장님이 이게 아니다 했으면 변했을 것 아니에요. 의회는 뭐하고 있어요. 지금 뭐가 변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해도 자꾸 협약서, 협약서 하는데 협약서 위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김해시지, 민원들이 와 가지고 시에 데모를 하면 거기에 깔려 가지고 시예산 가지고 다해 줬잖아요. 마을회관이고 뭣이고 뭘 안 해 줬단 말입니까? 우리 시에서 협약서보다 더해 준 것이 우리 김해시지, 왜 자꾸 협약서, 협약서 우리가 봤을 때 협약서 외우라면 외울 정도로 이 관리과에서 옛날부터 해 온 겁니다. 진입도로 보수 1000만 원 그것도 못해 가지고 예산서 올라오고 측구는 또 뭡니까? 봉림석산 측구설치 공사는 뭡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그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세면장 위에 보면 오르막이 있습니다. 그 우측 사면에서 불명수 유출로 인해 가지고 노면이 결빙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수구 측구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그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 됐을 때는 봉림 석산 자체에서 공사를 못하겠죠? 그러면 우리 김해시를 상대로 안 해 줬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들어올 정도 됩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예산이 통과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들 돈 갖고 하겠습니까? 협약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위반금을 물어야 됩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0쪽에 보면 장유공원 조성문제가 나오는데 지금은 장유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리 그 하나의 계획된 도시로 토지 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주택상가 모든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원이나 시내에 지금 현재 이 공원말고 혹시 공원을 작은 공원이라도 조성할 때 토지개발공사와 우리시는 무관합니까? 우리가 한번 어떤 협의를 해서 작은 공원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합니까? 자,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대청공원, 능동공원 이게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한 이 도로에 접하는 겁니까? 그 외에 많이 밖에 떨어진데서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도로변에 기이 붙어 있는 건데 장유 능동공원은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가지고 2단계 사업에 테니스 12면 정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30억 정도 계획을 잡아놓은 거고, 장유 대청공원도 지금 도로 변에 있는 도로

현태

박현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가 도시를 만들 때 토지개발공사에서 도시를 만들 때 법면이라고 합니까? 도로의 절개 법면이라고 합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사면

현태

박현태위원

사면, 이 산을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하면 법면을 느슨하게 하면 꼭 굳이 그러한 자리에 공원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안 만들어도 될 것인데 이게 경사를 너무 갈팍지다 하나 이렇게 해 버리니까 결국 보기도 흉하고 하니까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장유 대청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변에 상가가 좀 들어서면 접근성이 조금 필요하고 또 휴식공간도 필요하고 이래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됐습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대로 사면을 말이지 좀 완만한 경사로 해 놓으면 지역주민들이 친숙하게 접근성도 뛰어 나고 그런 쪽으로는 앞으로 토지 공사나 다른 개발사업 할 때는 토목구조물 시설보다는 적극성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요지는 어차피 우리시도 그 공기업하고 개발할 때 협의를 할 수 있으면 도로 옆에는 말이지 너무 산을 자기 부지확보를 많이 하려고 굉장히 경사를 많이 너무 급하게 좀 느슨하게 법면을 잡으면은 우리가 도로를 시민들이 활용할 때도 보기도 좋을 텐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경사가 급하니까 그러한 것을 좀 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원조성을 안 해도 될 것을 시비가 투입이 된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장유 능동공원이나 장유 대청공원 같은 이런 땅의 현재 위치나 이런 것은 자연발생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주변에 택지화되고 도로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지역주민이 좀 접근성 있게 만들고 그러한 공원을 조금 길 좀 만들고 벤치 넣어 놓고 하는 이런 사업을 조금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태

박현태위원

대충 들어 보니까 수목이 많이 우거져 있더라고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보존을 하는 쪽으로 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보면 김해신도시 내 상징조형물 설치가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 북부동에 하신다 했는데 이전에는 8억 5000 되어 있고 이 자료는 8억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입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8억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8억이 맞습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자료 이쪽이 틀렸죠? 그러면,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 할 때는 8억 5000 되어 있거든요?

성곤

허성곤도시관리국장

다른 것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합해서 그렇습니까? 이게 도시디자인과 하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특별회계로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이 조형물설치 관계는 우리 공병학교가 한 40년 간 삼계 일원에 있다가 95년도에 전라남도 장성으로 이전되고 그 부지 안에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고 공병학교가 있었던 우리 시에 역사적인 흔적을 남기고 이를 관광자원화 활용목적으로 상징조형물로 하나 만들었으면 싶어서 지금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병학교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주변여건과 조화될 수 있는 독특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조형물을 하나 만들고자 예산을 한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제가 보니 도시디자인과로 업무가 넘어가야 될 성질 같은데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일단은 같은 소관이니까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도 작품구상 안이 여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 있고 또 특히 장성으로 간 공병학교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작품이 구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예. 차질 없이 잘 이행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에 무척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주차장 저번에 추경예산 18억 예산책정 되어 있던 부분이죠?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3억입니다. 그럼 그렇죠?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이번에 5억하고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3억 갖고 끝납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23억 가지고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주차장하고 진입로하고 두 개만 하지요?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11평짜리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판매장이 14평짜리 하나

용택

임용택위원

판매장? 판매장 위탁합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판매장 그것은 지금 다음에 주차장 시설해 놓고 나면 다소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생철마을 쪽에 지역주민들이 조금 판매장을 할애를 하면주차창 유지관리나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시에서 지어 가지고 당신들이 여기서 장사를 해라, 장사를 하고 그것은 마을에서 알아서 해라 수입을 장사하는 사람이 월급 쪽으로 가져가든지 어쩌든지 당신들 수입 마을에서 알아서 해라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같은 마을지역권에 있는 주차장을 조성시키고 난 이후에 그런 쪽으로 하면 조금 저희들도 관리비용이라든지

용택

임용택위원

신어산 밑에도 판매장 해 가지고 그 동에서 가져가라 장유 용지공원도 가져가라 이렇게 되면 안되죠.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래 되면 문제가 있다고요. 등산로 있는데 마다 산마다 판매장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하나 해 달라 한다고요. 이거는, 딱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발상 자체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임호산 밑에도 하나 판매장 만들어서 해 주라. 칠산서부동 우리 수입 할란다 이래 한다고, 나중에 그거 안 되고 이게 진입로하고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18억만 하면 저번에 된다고 하셨는데 공사가 도저히 안 되던가보죠? 당초보고 안은 18억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보상하고 그 다음에 가변차선을 좀 만들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 지형이 가변차선에 대한 토지 매입과 또 공사, 가변차선이라고 하면?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그 기존 도로를 넓혀서 접근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입구가 조금 솔고 이래서 속도제한을 좀 저속을 하려면 부지가 필요해서 그 땅 부지 좀 사고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좀 부족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예. 뭐 아무튼 무척 좋은 산이거든요. 예산이 제 생각으로는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장유 바위공원도 3억만 하면 끝납니까? 또 더 들어가야 됩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장유 바위공원은 실질적으로 총 사업비는 한 30억 정도로 지금

용택

임용택위원

이것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돈 3억 가지고는 우리가 토목설계하고 그 다음에 토공 정도 하는데 사업비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됩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한 30억 정도 듭니다. 부지 면적이 한 45,000㎥ 정도 되니까 도입시설로는 우리가 한 5개 시설분야를 보고 있습니다. 피크닉장하고 분수대, 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조경실 좀 해야 되고 다목적구장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 12월말까지 이것을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구상을 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 밑에 GB내 운동장 예정지 부지 매입이 20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업은 저희들이 위치는 거기 보면 남해 고속도로 남쪽에 있는 그린벨트지역 내 KBS방송국 송신소 인근주변이나 이런 지역에다가 한 10,000평의 부지 조성을 해서 야구장 1개소가 한 13,000㎥ 정도하고 게이트볼 장이 한 5000, 다목적구장 1개소가 11,000㎡정도 그 다음 주차장하고 편의시설이 4,000㎡ 이래서 총 10,000평의 규모로서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을 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45억 정도가 필요한데 2006년도는 설계용역비하고 보상금 한 20억이 필요하고 2006년도 이후에 사업비 25억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삼계 시민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은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활용도도 떨어지고 해서 접근성도 있고 야구장을 필요로 하는 동호인들이나 선수들이 필요한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구장도 20억은 부지매입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야구장은 상동에 롯데에서 하는 것 시에서 야구인들이 다 쓸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었다 하던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니까 멀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한 개의 야구장으로서는 사용이 불편함이 있어서

용택

임용택위원

김해시가 과장님, 국장님이 시장님 의지를 가지고 많은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 참 좋습니다. 산도 공원으로 만들고 다 좋은데 이런 걸 하면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잘 하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방금 설명하셨던 이건 20억 부지 매입비는 그린벨트내입니다. 그런데도 해주는데 제가 처음 들어 와서 시장님한테 이야기된 부분이 선천지구 저쪽에 땅 10,000평만 구입해서 3대때 혐오시설 넣을 때 해주기로 한 건데 이삼십만 원 할 때 10,000평 이삼십억입니다. 부지매입해서 좀 하자고 하니까 땅값이 비싸다 하더라고요.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개발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가 땅 장사를 해도 돈 벌인다 했어요. 거기에 개발되어서 팔고 딴 데로 옆으로 옮기면 땅 장사만 해도 시가 돈을 버니까 하자고 했습니다. 노(No)한 양반인데, 내가 뭐 고장난 녹음기도 아니고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해줄 때까지 합니다. 해줄 때까지, 부서마다 할겁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주촌운동장 예정지 부지매입비 20억 해놓아도 괜찮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괜찮다구요. 안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해준다는 이야기,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장, 허남칠 간사와 사회교대)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나일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황

나일황위원

남산공원 체육시설 공사가 도비가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2억, 다른 공원은 왜 도비가 없습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이 남산공원은 도의원님이 포괄사업비조로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드는 돈은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돈은 총 저희들이 8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예산이 2억만 해가지고 됩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도비 추가 지원을 받아야 될 실정입니다. 지금 기히 4억이 확보되어 있고

일황

나일황위원

2억은 이번에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도비 2억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4억, 6억, 2억 더 보태야 되네, 추경에 한다?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삼계 근린공원 조성공사 10억 지금 현재 투자가 전체가 한 60억 되었죠?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총 계획이 60억입니다. 60억인데 지금까지 투자된 게 토목분야에 한 10억 하고 전기, 토목 합하면 전체 25억 투자가 되었고 앞으로 2006년도 내년에 10억, 나머지는 2006년도 2월에 25억 투자하면 마무리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돈이 없어서 공원이 빨리 조성 안되는 것 아니에요? 일을 못해서 안 되는 것 아니죠?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니까 마무리부터 해라 이 말입니다. 마무리부터, 자꾸 능동이고 뭐고 벌이지 말고 왜 자꾸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지금 그 공원에 현재 몇 년째입니까? 올해 4년째죠? 계획수립과 동시에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2005년도부터 사업을 했으니까 내년 되면 3년차 들어갑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런 사업 좀 하지 말라 말입니다. 능동 내년에 하고 이것부터 마감을 하세요. 예산편성 다시 우리가 까줄테니까 능동이나 다 까줄테니까 이것 마무리하세요. 질 퍼질러놓고 지금 현재 한번 봐보세요. 사용도 못하고 온 전시에, 어느 것이든지 종결을 지우세요. 예산편성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위원이 할 짓도 거기에 있는 거고, 다음 안하농공단지 토지보상 및 지상물 보상비 국고지원인데 지금 현재 농공단지를 하면 국고지원을 뭐 뭐 해줍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국고보조가 평당 1만 5000원하고 도비가 5000원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평당에 1만 5000원 도비 5000원 그러면 2만 원이네요?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사용은 어디를 해도 됩니까? 투자는 지금 현재 봐서는 항목을 보면 농공단지 토지 및 지상물 보상비에 세목을 넣어놓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사용해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어디든지 사용이 된다? 보상비를 주든 공사비를 주든?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GB 운동장 고속도로 옆에 이야기했죠? 방송국 옆에 송신탑, 조금 나가서 못들었는데, 미관상이나 농지의 보전상 거기에 해서 되겠습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적정한 부지선정을 그런 위치에다 해야만 시민들의 접근성도 뛰어날 것 같고 땅 매입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편리 안 하겠나 싶어서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어느 한편에서는, 정부에서는 농토를 보전하라, 그러면 바로 시청 앞에 여기 하죠? 호계로 있는 거기는 농지가 없어지거든, 농지의 보전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거기 하는 게 안 맞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토지매입 비용이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이렇게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장소가 안 좋지 않느냐, 고속도로변이고 또 김해평야라는 가시적인 우리의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장소가 부적정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산성 공원에 체육시설을 하는데 2억 소요가 되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분산성 어느 지역을 이야기합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이 지역은 현 위치는 롯데 동상대성지구 롯데캐슬 아파트 위쪽이 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거기는 공원지역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사업을 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부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부지는 총 면적이 13,6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13,600평이라는 부지가 나올 곳이 없는데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그쪽에는 계획을 다 조성면적을 그렇게 잡아놓았고 도입시설은 축구장 하나 하고 다목적구장 3개, 풋살 경기장 1개, 휴식공원하고 물놀이장 조명시설 등등 해서 총 75억이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명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 12월에 마칠 계획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비만 하면 설계

일황

나일황위원

동료위원들이 자기 지역에 항상 운동장 이야기를 하고 주촌만 안되었고 다 되었는데 동상동 이것이 아주 태고 적에 동네입니다. 이제 시작해서 되겠어요?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일황

나일황위원

예산의 선후가, 시장이 갈 때가 되니까 해주는 거라, 진짜 이건 동상동의 위치라는 곳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늦다 이겁니다. 예산 증액하세요.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저는 332페이지에 봉림석산 공영개발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 환경영향평가라는 건 일을 저지르기 전에 전부 행해야 되는 영향평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봉림석산에는 사후환경 영향평가 용역을 의뢰하는 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회계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이건 내년도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사후영향평가라는게 봉림석산 면적을 당초 계획에서 면적을 넓혀 잡기 때문에 이런 영향평가를 필요로 하는 거죠?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그런 건 아니구요. 2년에 한번씩

민정

박민정위원

에리어가 같은 에리어라도 2년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다? 자동적으로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영향평가 여태까지 몇 차례 했습니까? 봉림석산이 몇 년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이건 소음과 먼지 이런 측정 결과는 적정치 기준에 맞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실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사후환경 영향평가 용역 항목들은 어떤 항목들입니까?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동일하게 제한적으로 하는 겁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소음과 대기 발파 관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래쪽에 보면 봉림석산 분묘이장비 해서 5기가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이건 올해 원석대금 120만㎥ 골재를 채취하다 보면 벌목을 하고 난 뒤에 발생되는 그런 분묘이장비를 5기 정도 해서 책정을 잡아놓은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분묘이장이라는 건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여기에 봉림석산 공영개발이라는 건 에리어가 확정이 되고 돌을 채취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분묘가 이장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봉림석산을 또 다른 면적을 껍질을 벗겨내기 위한 하나의 수순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전체 개발 채굴 가능량이 돌이 한 4,500만㎥가 되는데 지금까지 10년간 캐낸 게 1,150만㎥를 깨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한 25%정도 깨냈는데 전체 물량의, 전체 에리어에서 더 깰라 하면 그 위쪽에 벌목하고 나면 무연묘가 발생되리라고 보고 한 5기 정도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봉림석산이 개발하고 있는 에리어 그 범위가 아직까지도 산 껍질을 벗겨내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됩니까?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분묘이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새로이 면적을 넓히는 건 아니다?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앞쪽에 보니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보면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42억 8000을 전출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이건 저희들이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돈이 재정운영상 공기업에서 전출해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기업특별회계라 하면 북부개발 이익금을 농공지구에 전출해주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활용하고 땅 팔면 다시 환원해주고

민정

박민정위원

임시변제해서 쓰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능동공원 조성사업 30억 원 사용계획이 뭡니까? 장유 능동공원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저건 1단계사업은 기 마쳤고 2단계 사업장에 대한 테니스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단계사업은?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1단계사업은 지난 10월 25일날 개장한 8면이 되겠습니다. 그 안쪽에 12면 정도 사업을 할려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하고

진환

류진환위원

1단계사업을 완료했다는 말입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1단계 사업은 기 완료 마쳤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단계사업은 뭐 뭐 했습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주차장 시설하고 테니스 8면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사업입니까? 이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장유 삼문리 말합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1단계사업은 산자락에 한 거고 안쪽에다 같은 구역내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테니스면은 12면인데 계획이, 8면만 했고 나머지 추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계속사업이네요? 이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계속사업인데 돈이 현재 들어갈 금액은 얼마입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7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기 투입된 금액은요?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31억 정도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단계사업은 31억이 완공이 되었네요?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사업이 아니고 추가사업이네요. 새로운 사업이네요? 3,700평은 했고 또 73,000평 전체를 다 한다는 말입니까? 조성면적을?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전체 면적은 그렇습니다만 테니스면 들어가고 다음에 산책로 만들고 하는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차 사업은 테니스장 8면 했고 화장실 관리사무실 지었고 한 동, 2차적인 계획이 2006년도 2월부터 실행할 계획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2차 사업의 면적이 몇 평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전체 사업량이 73,000평 정도 부지 위에 사업비는 70억 정도 되겠습니다. 테니스장이 12면 정도 다목적구장 하고 피크닉장하고 연못, 야외 무대하고, 산책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면을 기 완공을 해갖고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능동테니스장은 부곡입니까? 삼문리입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삼문리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삼문리 1차사업은 부곡이죠? 부곡리하고 틀립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삼문리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오보가, 잘못되었네, 감사자료가, 경계가 그렇다는 겁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삼문리하고 경계선에

진환

류진환위원

30억 이건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네요?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추가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70억 들어 가는게 추가사업이다 말입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계속사업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왜 제가 물었느냐 하면 추가 사업을 하면 또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설계는 해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해야 되죠? 그러면 이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실시설계 용역한 후에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이건 당초에 장유 능동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안이 다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실시용역은 2006년도 6월 27일날 용역을 완료해서 공사를 거기에 대해서는 3,714평에 대한 용역을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아까 나일황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런 돈을 용역비만 산정을 하고 변경해서 삼계근린사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지 부족부분은, 또 걸쳐놓는다, 똑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분산체육공원 2억, 장유대청공원 조성사업 2억 이런 것도 역시 용역비 일종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 사업장은 명년에 전국 테니스 경기도 유치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진환

류진환위원

용역은 추경에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한 몫에 하나도 제대로 마무리 못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위원 입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지금부터 준비해서 빨리 착수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용역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용역은 한 두달 정도만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두 달만 하면 안되겠는데 보니까 이건 두 달이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이 기본계획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6개월이 걸렸는데 추경에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구요. 다음에 GB운동장 예정지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예산조치가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KBS 방송 송신소 주변이나 그런 쪽에 만들었으면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안 맞지, 부지매입비가 들어 갔는데 어떻게 결정이 안됐다 말입니까? 부지매입비가 잡혔다 하면, 계획이 안되었다 하면 답변이 이해가 선뜻 안가잖아요. 자료를 어느 예정지를 잡아놓았는지 자료를 주시고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용역을 먼저 해서 어느 지역이 좋겠다는 예정지, 20억까지 잡을 필요가 없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조치하도록 하세요.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인석

유인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천정희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6년 당초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15억 8464만 4000원으로 전년도 33억 7707만 4000원에 비해서 17억 9200만 43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정비 인건비가 1339만 8000원으로 광고물 신고 및 허가 정산운영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1억 8904만 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추가분 포함해서 1억 16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내용적으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5116만 4000원, 그 다음 운영수당이 1670만 2000원, 그 다음 직원급량비가 858만 원, 불법광고물 집행에 따른 임차료가 450만 원, 그 다음 현수막게시대 보수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350만 원, 도시경관 디자인작품집 제작이 1000만 원, 다음 아름다운 주택만들기 표준설계도서 제작이 2000만 원, 다음 기본업무추진 외 각종 여비가 2940만 원,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등 업무추진비가 620만 원, 건축대상제 시상금이 1000만 원, 도시경관 디자인작품전 시상금이 1800만 원, 다음 341페이지 불법광고물수거 포상금이 900만 원, 보조사업으로 문화마을 등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지원비가 6000만 원, 자체사업비는 13억 2220만 원으로 내용은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구입이 9520만 원인데 현수막 탱탱이걸이대 설치가 3000만 원, 불법벽보 방지판 구입이 6000만 원, 다음 시정홍보탑 전구 구입비 22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주택모델 표준설계도 작성이 3000만 원, 주택모델 표준설계도 DB화 비가 3000만 원, 대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가 8억 5000, 거리미관 정비사업이 2억, 종로연결로 정비사업 설계비가 2000만 원, 거리미관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700만 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예.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비 보조사업 준 지역 문화마을 집단주택지 경사지붕설치 이게 한림에 문화마을 그 마을을 지칭하는 겁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다른 데도 문화마을을 조성하면 되는데 지금은 기존 한림마을이 문화마을

민정

박민정위원

근데 전에 우리 신도시지역에 말이죠. 가정주택에 건축과에서 이렇게 신축하는 건축에 한해 가지고 지붕을 갖다가 빗금지게 권유를 하시던데 저게 건축주에게는 도시미관은 조금 아름답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주가 건축 공간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 해 가지고 많이 응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옥상에 빨래를 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히 한림 같은 데는 이제 농사지으면 고추도 말리고 이렇게 할 건데 빗금지게 해 가지고 경사지붕으로 했을 적에 공간활용의 효율성이 특히 농촌지역에는 덜할 거란 말이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거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거죠? 권유하는 거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권장하는데 일단 도에서 먼저 권장을 했었고 좀더 확대해서 우리 시가 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 경사지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신축하는 주택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건축이 완공된 집도 이렇게 경사지붕으로 하면 보조를 해 주겠다라는 겁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거의가 신축하는 중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하는 건축물에 보조를 지원하고 있죠. 근데 이 지원을 해도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안 따르더라구요. 특히 한림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인데 옥상을 제대로 잘 활용을 해야 된다 말이야, 곡식도 늘고 도시지역도 잘 응하지를 않은 것 같은데 전에 쭉 시에서 권장하는데 보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거의 좀 따라주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간이 경사지붕을 해 놓으니까 지금 대부분이 그 신도시지역 주택지 하면 55평에서 60평 정도의 대지의 60%를 적용하니까 서른 몇 평씩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경사를 둬놓으니까 옥상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관만 지금 자꾸 고려를 하는 것 같아서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농촌지역에는 조금 모순된 점이라든지 조금 불편사항이 있겠지만 요즘에는 옥상을 그렇게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어느 정도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특히 한림지역에 농촌의 실정을 감안해야 되는데 도시지역도 잘 안 따르더라고요. 빨래 널고 하는 것도 경사지붕으로 해 놓으니까 공간이 좁다고 막 불만들을 늘어놓아 샀던데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요즘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해 와서 그런지 거의 다 협조를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거의 100%가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여기에 신축하고자 하는 문화마을 쪽에 20개동 정도만 있습니까? 이미 신축한 집은 배제를 하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일반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집을 지으면 경사지붕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문화마을처럼 집단을 조성하는 지역에 지원을 해 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경비지원이라도 하는데 전에 건축과에서 권장을 했잖아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도 권장을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신축주택에는 지금도 권장하고 있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하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대부분이 그렇게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짓고 나서 왜 시에서 자꾸 이런 것 해라라고 하느냐 위원들한테 제언이 들어오더라고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옥상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특히 농촌지역에 농촌지역 문제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예. 나일황 위원입니다. 도시경관 디자인 작품전을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데 격년제로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도시경관 디자인 작품전을 우리 시에서 크게 도움도 안 되고 시에 우리의 도시미관에 접목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이거는 시상을 한다는 것이 안 맞다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떻냐?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격년제 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3회 했습니다. 내년에 하면 4회 째가 되는데 1, 2회는 처음 우리시가 경관을 어떤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가 했는데 학생들 작품이 되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상당히 어떤 지역을 꼭 집어 가지고 설계까지 다 나오는 정도로 했으니까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세분화해서 소재를 주고 하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올해도 실제 어떤 경관부분이라든지 디자인 쪽에 접목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생작품을 그대로 옮겨 쓸 수는 없으나 일부실과에서 도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는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 행사를 함으로써 한 3000여 만 원의 경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시상작품 작품집 수도 여러 가지, 도로 만드는데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학생의 작품으로서 우리 시 도시미관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하는 걸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수막 탱탱이 걸이대가 120만 원에 25개 3000만 원, 전년도에는 25만 원에 100개, 2500만 원입니다. 왜 가격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25만 원씩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나 위원님, 작년에 말한 개수는 25만 원 하면 현수막게시대가 있으면 하나 이렇게 하는 것 이 갯수를 한 것이고 지금 여기 말하는 120만 원 이거 하나가 6개, 큰 게시대 6개가 120만 원 해서 25곳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계산방법이 좀 이상하네. 그러면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좀 이게 달라진 게 오늘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표기가 잘못되어서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작년하고 똑같이 표기를 안한 것 같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표기를 안 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탱탱이 걸이대를 지금 현재 각 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그 설치의 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장소 아닙니까? 받아 가지고 합니까? 그냥 디자인과에서 퍽 이렇게 꼽는 겁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현수막게시대가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놨는데 현수막을 달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현수막을 달려면 바람이 불면 울룩불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탱탱이라고 특허 난 건데 이걸 딱 잡아 당겨 가지고 평평하게 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설치대가 설치대란 곳은 우리 시장이 허가를 한 장소입니까? 이 말입니다. 임의로 설치해 놓은 장소입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허가는 따로 없습니다. 게시대를 말씀하시죠?

일황

나일황위원

예. 게시대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게시대는

일황

나일황위원

게시대는 아무나 설치해도 되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아무나 설치는 못합니다. 시밖에 설치를 못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래 시에서 하는 것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된 장소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허가는 없습니다. 게시대를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적정한 장소에, 어디든가 적절한 장소라고 시가 인정을 했을 때는 아무데나 할 수 있다 시 정문에도 할 수 있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근데 대충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의 협조공문으로 받아서 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있거나 신고가 있거나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신고나 허가는 없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신고나 허가는 없다 허가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게시대 설치는 허가가 따로 없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홍보물 신고나 허가는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게시대를 그럼 아무 곳이나 민간인이 게시대를 설치해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민간인은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시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시는 할 수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어느 법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법의 근거라기보다 시에서는 우리가 일반 민간인이 홍보물을 달 수 있는 신고나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달 수 있는 장소를 해 주는 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우리 일반 홍보물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신고나 접수를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설치를 광고업자가 하든 누가 한다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게시대하고 홍보물하고 조금 개념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게시대는

일황

나일황위원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게시대는 현수막을 여러 개 달 수 있는 게시대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은 우리가 허가 없이 우리 시에서 지정된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 안에 하나 씩 하나씩

일황

나일황위원

지정된 장소라고 하는 것은 시가 어찌하든 누가 하든 그거는 일단 허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데나 할 수 있어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시밖에 할 수 없어도 내 이야기는 시가 하더라도 시장이 허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허가 장소, 누가 허가를, 시장이 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요?

일황

나일황위원

시장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지.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 게시대는, 아직 허가를 받아라 안 받아라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게시대는 홍보물은 허가를 받아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일황

나일황위원

게시대도 하나의 설치란 말입니다. 설치니까 허가를 받아야지.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허가를 받으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우리 담당과 시장이 그러면 광고과에서 시장, 한전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게시대를 설치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어떻게 교통흐름이라든지 어떤 경관의 아주 심각한 장소에는 우리가 고려해서 설치를 안 해야 맞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것은 다시 알아보세요. 이것도 시장이 신청을 해가 시장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설치장소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꼭 맞는가 안 맞는가 물어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시장이 설치허가를 신청을 해 가지고 설치승인을 시장이 해 줘야 됩니다. 게시대도 안 할 것 같으면 민간인도 할 수 있어야지 왜 행정부만 한다 말이요 집행부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민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일황

나일황위원

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아보세요. 알아 가지고 답변 꼭 주세요. 그 다음 주택모델 표준화가 3000만 원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이거 주택모델은 공모로 합니까? 아니면 건설부 표준도를 가지고 우리가 선정할 겁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공모가 아니고요. 주택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기존 100평 이하의 신고 건축물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DB화 작업을 해 가지고 시청홈페이지 위에 올려놓고 만약에 허가받는 거 구태여 건축사사무소 안가고 집에서 자기가 뽑아서 바로 신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내용은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데 어려운 시민을 위해서 설계비 안 들어가고 표준도 도면 작성한다 하는데 내용은 표준도의 작성을 우리가 공보를 해서 작성할 거냐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느 어느 부분의 좋은 부분을 택해서 할거냐 안 그러면 건설부의 표준도면을 보고할 거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우리 김해시 전체 건축사에다가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름다운 주택 만들기 표준설계도서를 제작해서 표준설계도를 DB화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설계도를 전부 만들어서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일반개인이 누구나 출력만 해서 그걸신고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사무소를 안 거쳐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화 하자고 하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표준설계도서는 경상적 경비에 들어가고 자체사업으로 용역비가 3000만 원이 되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설계도를 만들어 갖고

용택

임용택위원

설계도를 만드는 용역비가 3000만 원이고 도서제작은 2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DB하는데 3000만 원이 또 들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전산화하는데 3000만 원이 듭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설계를 하는데 설계비가 3000만 원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각 설계도면 만드는

용택

임용택위원

도서 책을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책은 각 읍·면·동이라든지 일부 배치를 해 줘야 되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배치하겠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17개 읍·면·동에 가는 것이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17개 읍·면·동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청 민원실도 비치를 일부하고 또 전산을 모르는 분이 계시면 일부 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해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만들어서 책은 2000만 원어치 만들고 설계를 3000만 원을 주고 하고 DB화하는 데는 3000만 원이 든다 그 말씀이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작년에 그 경사지붕에 중복이 되는데 작년에는 몇 동했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경사지붕 설치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허가과에서도 하고 건축과에서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용택

임용택위원

한 군데로 묶어야지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도 하고 이래 하면 안 되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작년에 7동 이래 놨는데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지원한 게

용택

임용택위원

지원한 게 추진실적에 그렇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작년이 아니네. 2003년도에 3동 ’02년도에 4동, 그리고 ’03년, ’04년은 추진한 게 없습니까? 2003년, ’04년도에는 하나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3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완벽하게 다 된다는 건 아니고

용택

임용택위원

그냥 좀 보태주는 거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지원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003년 04년, 05년 이 도비 3000만 원 내려오니까 시에도 억지로 예산 잡는 것 아닙니까? 도비 돌려주고 말지 이런 것은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도움이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됩니다. 3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300만 원 지원 안 되면 개인 돈으로 다해야 되는데 지원해 주는

용택

임용택위원

허가 낼 때 경사지붕 안 해도 허가 해 주면 개인 돈 안 들잖아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좀 경사지붕을 안 해도, 지붕 하면 돈은 들잖아요.

용택

임용택위원

그거 아닌데 까다롭게 하니까 자기 돈 들여서 허가 억지로 받는 거지. 허가 조건을 완화시켜 주면 안 해도 허가 해 주면 돈이 더 들게 없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을게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이 90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어느 동네입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지금 한 세 개정도 마을을 선정해서 우리가 일반재료비는 실제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공적인 부분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한 게 많은데 시민들 생활주변에 있는 마을 가꾸기는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직접 가꾸어서 한번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읍·면 동네의 부락이 있다면 세 개정도 시범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3000만 원정도의 지원을 대서 가꾸기를 할 수 있다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거요, 9000만 원 한 동네에 다 가도 마을이 아름다워질까 말까하는데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큰 사업말고 조그마한 동산을 만든다든지

용택

임용택위원

동네가 그러면 조그마한 동네라야 되지.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동네 전체를 생각하지 말고

용택

임용택위원

동산을 조그마한 거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동네다 이거 안 되죠. 주변에 환경이 깨끗하고 집들도 깨끗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집이 다 낡아빠진 오래 된 집들 동산 조그마한 거 만들어서 3000만 원짜리 조형물 하나 딱 갖다놓고 아름다운 마을 이거 안 된다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조형물을 한다는 게 아니고 생활 주변에

용택

임용택위원

동산을 만들든지 쉼터를 3000만 원치 짜리 조그만 한 걸 조성해 놓고 뭐 정자나 그런 것 밑에 쉼터 같은 걸 해 놓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했다 이거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 예산은 공원녹지과로 가야 됩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것을 나무 심으라고 주는 건 아니고

용택

임용택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쉼터 조성합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쉼터조성도 하거든요. 그래 이 예산이 하려면 많이 해서 한 동네라도 괜찮게 해 가지고 처음이니까 표본으로 괜찮게 해 나가야지 이 동에는 잘 되어 있으니까 괜찮고 읍·면 지역에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읍·면 지역도 가능하고

용택

임용택위원

9000만 원이 아니라 9억 해도 하나를 괜찮게 해가 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은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예산이 공원녹지과로 가서 자투리 땅 조성해 가지고 쉼터 조성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우리 시정홍보탑이 몇 곳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한 군데 어디입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인데 어디입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시청 가락에서 올라오는 쪽으로 보면 홍보탑 하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주유소 앞에 말입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 전구가 지금 5만 5000원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조금 전구가 비쌉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하나만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해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홍보탑은 그것 하나만 관리를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구가격이 전년도에는 30만 원짜리를 썼는데 올해는 5만 5000원짜리를 쓰네요. 왜 전구 가격이 내린 겁니까? 30만 원짜리가 지금 물가가 내려서 5만 5000원으로 다운 된 겁니까? 작년에는 30만 원짜리 7개를 썼거든요. 올해는 지금 5만 5000원짜리를 갖다가 40개를 해놨거든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 전구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비추는데 위에 있는 것하고 밑에 것 하고 차이가 있는데 작년에 넣은 것은 좀 큰 걸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해 놓은 것은 밑에서 올라가는 것만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40개나 필요할까요? 작년에 7개로서 마감을 차질 없이 해 왔는데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훼손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작년도에는 7개 가지고 다 마무리지었는데 40개나 필요할까요? 가격도 그렇게 30만 원하고 5만 5000원 작년에 집행이 30만 원 상당의 전구를 구입했었어요. 전구가 어떤 전구입니까? 이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일반 서치라이터 조명하고 제가 이제 위에서 하는 것은 정확히 안 봐서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가 진행을 해 봤기 때문에 묻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쓴 것은 개당 30만 원씩 구매를 했고 올해는 5만 5000원이면 구조가 바뀌어져야 전구가 30만 원 상당의 전구 같으면 소켓이나 이런 게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소모품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규모가 소켓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선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큰 금액으로 잡혀있는 거지 작년에 한 것도 일률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예산 책정할 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시정홍보탑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쪽 시정홍보탑에는 어떤 전구가 들어가고 각자 각양각색으로 있다고 하는데 딱 한 군데만 관리를 한다 말이에요. 개수도 전년도에는 7개로서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었는데 올해는 40개를 필요로 하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작년 것 한 게 전체가 30만 원 짜리는 아니었습니다. 한 20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되어도 전체가 30만 원짜리가 아니고 이 금액도 5만 5000원을 평균 잡은 것 같습니다. 조금 비싼 것도 있고 조금 싼 것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전구가 다양한 전구가 들어가네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안에 만약에 고칠 때 전구만 고치는게 아니고 다른 게 파손되었을 때도 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포함되어서 평균적인 금액이 된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상당히 당혹스러운게 똑같은 부기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구구입비 및 수선비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를 하고 넘어갈건데 전구구입비라는 말입니다. 전년도는 개당 30만 원, 올해는 5만 5000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구가 이렇게 편차가 나나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동료위원 언급했습니다만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이런 것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실 일입니까?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이 조그마한 동산 언급하셨는데 그 일이 아니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꼭 동산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창한 사업을 하자는게 아니고 그 마을주변에 자투리 땅이라든지 쓰레기화 되어 있는 곳을 관에서 위주를 하면 관리가 또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면 관리도 앞으로 하고 또 물을 줄 수도 있고 지저분해질 때도 관리도 더 되고 주민참여를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사업이 천지다 말입니다. 쌈지공원이다 무슨 공원이다 해서 시가 또 아름다운이라는 용어는 그럴 듯하게 하는 것 같고 돈도 9000만 원 가지고 해낼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한 3000만 원씩 정도만 해갖고 할려고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지적 안한 쪽으로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 거리미관 정비사업 개요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대학로는 인제대 주변에 지난번에 한번 용역 올렸다가 내년 예산으로 미루었었는데 당초에 대학로 주변을 전체 정비를 할려니까 예산이 2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우선 마로니에 공원조성을 하는데 8억 5000을 잡았습니다.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공사비 7억 7000에 용역비 8000 정도 8억 5000을 잡았습니다. 1단계를 하고 난 뒤에 추후 2단계, 3단계로 넘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리미관 정비사업은 12월말에 조사를 해서 각 읍·면·동별로 관에서 해야 될 조그마한 지역에 옹벽이라든지 아주 지저분한 곳을 정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문화마을 등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지원인데 이게 내년에도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잡아놓은 겁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대상이 정해진 건 아닌데 제목이 문화마을 등입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제목이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건설과 생림 전원마을 여기에도 해당이 되겠네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다시 그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진환

류진환위원

대상이 많은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족하면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도에다 요청을

진환

류진환위원

요청을 해서 줄 것이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건축과장 있고 허가과장 계시는데 경사지붕을 30평 기준으로 하면 한 750에서 1000만 원 든다 말입니다. 공사비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경사지붕 설치기준을 몇 %로 줄 것이냐 이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경사도를 몇 도를 줄 것이냐?

진환

류진환위원

경사지붕을 몇 평을 할 것이냐, 몇 평을 해야 되느냐 안정해져 있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조금

진환

류진환위원

들쑥 날쑥하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이런 게 민원의 대상이라 밑에 바닥면적이 100평이면 60%로 경사지붕을 하라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안 물면 어느 정도 도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4/10 내지 5/10

진환

류진환위원

40% 내지 50% 그런데 이 건축물의 경사지붕의 목적은 아름다운 건축가꾸기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4% 정도는 괜찮은데 꼭 6%를 강조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더라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허가과장도 저한테 딱힘을 많이 당했을 텐데 이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반은 쓰고 반은 안 쓴다 하면 되는 거라, 아름답게, 주목적은 아름답게 가야 되는데 꼭 경사로 간다 말입니다. 그 방향을 좀 잘 잡아서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건축대상제 이게 올해도 실행을 했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실행은 했는데 선정이 되어서 시상을 올해 선거법 때문에 시상은 못하고 올해는 선정은 되어서 동판전달을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동판전달만 하고 그러면 나머지 예산잡았던 건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겠네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 선거법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선정을 하고 나면, 작품 공모를 선정하고 나면 이걸 보고 건립동기를 많이 유발을 시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설계사무소 하시는 분들이 웬만하면 이것을 보고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겠다는 의지가 많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하고 도시경관디자인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경관도 역시 경관관리 계획을 2억 9000을 들여서 용역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진환

류진환위원

내용은 비슷한데 저도 심사위원으로 가봤습니다만 내용은 비슷한데 이 용역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격년제로 하는 것도 괜찮다 오히려 격년제 해서 옳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도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주택모델 표준설계도도 DB화 해가지고 신고건축물 할 적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신고 또는 대장등록 건축물에 대해서

진환

류진환위원

기재사항 등재할 적에 한다는 말씀인데 과연 이걸 가지고 허가과에서 민원이 직접 만들어 왔을 때 받아줄 것이냐?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받아 주어야죠.

진환

류진환위원

분명히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받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DB화하는 과정이

진환

류진환위원

건축과장 계시고 허가과장 계시는데 확실하게 짚어놓아야 민원인들이 애로가 없습니다. 돈을 들여서 하는데 혜택을 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설계사무소 가서 해오라 합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장담할 수 있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차후에 두고 보겠습니다.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가과장님 건축과장님 확실히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하세요. (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좌석에서 - 예. ) (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좌석에서 - 예. )

진환

류진환위원

분명히 짚어 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소란)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100㎡ 30평 이하 330㎡이하, 단독주택 330㎡이하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추가로 저 묻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해야 됩니다. 100㎡입니까? 330㎡입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330㎡이하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330㎡면 100평입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100평입니다. 약 100평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건축신고가 100㎡가 됩니까? 100평이 됩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일반주택 가능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정확하게 100㎡고, 그러면 330은 100평인데 그것도 신고 가능하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단독주택일 경우에 가능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무조건 단독주택일 때는, 단독주택입니다. 일반 근생 같은 건 안되고 그럴 때는 100평 이하도 된다.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죠? 확실하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단독주택일 때는 가능하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다 만들고 난 뒤에 홍보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341페이지 대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성한다든지 안을 설명을 해주세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원장님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인제대 길 건너편 쪽에 조그마한 광장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형으로 마로니에 광장을 만들겠다는, 다음에 인제대 올라가는 상가 주변에 있는 보도입니다. 이 주변을 각종 거리에 있는 시설물들을 지하로 이설하고 나무라든지 공원화처럼 안전벽을 만든다든지 하고 지금 인제대 길 건너편 밑으로 보면 이런 경사진 옹벽이 있습니다. 조형물도 소형조형물을 붙이고 안전벽 만들어서 나무도 심고 해서 시민들도 활용하고 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1단계는 이 부분만 우선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거기에 공간이 평수가 대략적으로 몇 평이나 됩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이 전체가 15m 폭에 30m의 길이가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사시사철 꽃이 푸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활엽수라 하면 단풍도 들고 꽃이 피기도 하고 겨울되면 좀

인석

유인석위원장

눈이 나빠서 잘 안보이는데 자료를 하나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과장님 잘 봤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은 꼭 대학로를 떠나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54억 8224만 7000원입니다. 그중 주택사업비가 28억 6444만 7000원이며 지방채 상환금이 26억 1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로는 자료입력원 1명 인부임이 1588만 4000원, 보일러 1명 인부임이 1759만 8000원,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및 청경관리원 3명 인부임이 4865만 1000원, 청사주차장 관리원 6명 인부임이 6695만 1000원, 건축물관리대장 자료정비 및 전산입력원 인부임이 1986만 원입니다. 다음 349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 및 총액예산은 5억 7022만 7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시 직제개편에 따라 부서내 건축물대장 관리담당직제 신설 및 후생관 증축으로 인해 추가 일반운영비 소요액 1억 6067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으로 민원발급 및 사무용 복사용지 구입, 후생관 증축 공공요금, 후생관 건물유지비 등 7종류가 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추진비 5400만 원, 건축행정 민원 현지확인 추진비 200만 원, 재해주택복구사업 추진여비 300만 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여비 200만 원, 건축지도 업무추진여비 200만 원, 건축물대장 추진여비 150만 원, 불법건축물 단속, 집단민원해소 업무추진비 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중 먼저 보조사업으로서는 농촌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 보조금 875만 원과 시비 875만 원 합하여 농촌빈집 25동 철거지원에 따른 보조비 175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무허가 철거 공구구입비 50만 원, 청사 청소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300만 원, 청소위탁 관리용역비 4억 3000만 원, 본관청사 부속주차장 증설공사비 4억 원, 시청앞 테니스 주차장 조성공사비 9000만 원, 본관 및 의회청사 오수정화조 개선공사비 1억 원, 공공건축공사 추진감리비 3000만 원, 공공건축 공사추진 시설부대비 1000만 원, 마을회관 건립 6개 마을보조금 3억 원,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20개 단지 5억 원, 별관청사 온수공급용 가스보일러 구입비 300만 원, 민원발급용 복사기 교체 350만 원, 문서세단기 구입 60만 원, 재해주택조사 카메라 구입비 60만 원, 다음 351페이지 지방채 상환으로 공공청사 정비차입금 및 이자액 원금상환액이 각각 4억 9780만 원과 2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 사업으로 81년도부터 시행된 2008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예산반영액 전액은 입주자 부담금입니다. 2006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상액은 1억 3866만 3000원으로서 세입 전액이 입주자 부담금으로 세출 또한 세입과 동일합니다. 먼저 356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2006년도 세입 총액은 1억 3866만 3000원입니다. 35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총액은 세입 전액이 입주자 부담금으로 2006년도 세입과 동일한 1억 3866만 3000원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이 1555만 원이고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이 1억 23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농촌빈집 철거가 25동 전년도 30동 동수는 우리가 정해서 합니까? 국비 내려오는 걸 봐서 맞추어서 하는 겁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우리가 현재 소유 물량을 조사해서 그걸 소유물량에 따라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우리가 올리는 겁니까? 도에서 너거는 올해 30동 하라, 25동 하라, 40동 하라 합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우리 물량조사하는 것하고 도하고 조정협의를 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우리가 먼저 도에 신청을 한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본관 및 의회청사 오수정화 개선공사에 1억인데 현재 시청 본관하고 의회하고 정화조를 원인자 부담금입니까? 안 그러면 다시 개수하는 공사입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개수공사비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1억이나 들여서 개수를 해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관로 연결하는 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연결하는 거죠? 원인자 부담금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시청앞 본관 청사 부속주차장 증설공사 4억, 시청앞 테니스 코트 주차장 조성공사 9000만 원, 본관 청사 어디다 부설주차장 설치합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본관 청사 뒤편에 가면 지저분한 창고 있습니다. 부원동 구획정리를 할 때 단 차이가 많이 나서 2단 석축 쌓아진 데가 있습니다. 동북쪽에 그 부분을 4m 정도 후퇴를 하면 64대 주차장이 나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주차장 타워를 설치한다 말입니까? 그냥 노면주차를 한다 말입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타워형입니다. 그러니까 2층을 지으면 2층 옥상이 도로변 높이하고 같아집니다. 자주식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리고 시청앞 테니스장 코트 주차장 조성 공사 어디입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테니스장 코트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있는 그대로 한 9000만 원 들여서 포장만 하면 60대 정도 나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테니스 코트를 없애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포장만 하면 한 60대

일황

나일황위원

테니스장 코트가 없어진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20개단지 5억이 잡혀 있는데 어느 지역을 이야기합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올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공동주택이 212개단지 8,500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주택비율이 60%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5%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일반 자연마을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단지는 지원이 일절 안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년 이하 단지가 111개, 10년 이상 넘은게 101개 단지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단지가 단지별로 주민들의 부담금으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은 많이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의 지원 혜택을 일절 못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단지 111개 단지중에서 저희들이 한 5억쯤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별로 한 20개 단지씩 한 단지에 2500만 원씩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꼭 단지에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송파구 같은데 아파트 단지는 연간 70억을 지원하고 있고, 강동구도 5억, 양천구 20억, 안산시 20억 지원이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에 연간 20개 단지 5억 정도 지원을 5년간 하면 100개 단지가 안 넘어갑니까? 또 새로운 10년 넘는 단지가 되고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일황

나일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택보조를 하는데 보조하는 시설물은 뭣을 보조를 할 겁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원대상은 진입도로는 우리 시에서 하지만 단지내 도로라든지 단지 안에 상하수도의 시설이라든지 녹지시설이라든지 또 시설물을 유지관리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단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정비라든지 담장허물기라든지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니까 25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 아니가? 한 세대당에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러니까 단지별로 특성이 있거든요.

일황

나일황위원

그런 항목을 두고 일련의 단지를 조성하는데 한 세대당 2500만 원이라는 금액 상한선을 정하지 말고 어느 상한선을 더 올려놓아서 상한선 밑으로 가감의 차이가 있어야지 한 세대 2500만 원이다 하면 뭣이 계수가 안 맞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건 단지별로 좀 비용이 적게 드는 단지 많은 단지를 차별화 두겠고 평균금액은 2500만 원 정도

일황

나일황위원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조금 전에 위원께서 언급했던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조례에 관해서 이건 지원조례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어떠 어떠한 부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기준 없이 들쑥 날쑥 이러는 게 아니라구요. 지원조례에 의하면 어떤, 어떠한데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해야죠. 우리 시에 재정이 안 따라 주니까 전체 121개 단지를 동시에 못하니까 연차사업으로 해나간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맞죠. 기준이 있다 아니요. 어떠 어떠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지원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준해서 해야 되지 주로 보면 가로등 같은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일반주택가에는 가로등 요금 전부 시가 부담을 하는데 단지 내에는 관리비로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 다음 아까 전에 뭡니까? 우리 시청 본관 뒤쪽 거기에 그렇게 많은 공간이 나와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높이가 한 5m정도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 예.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 뒷도로 하고요.

민정

박민정위원

60대 아까 전에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64대요.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게 주차빌딩을 설치한다고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게 지금요. 주차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주차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은 차후에 지금 우리 시가 자꾸 커지고 있으니까 또 위에 사무실도 하나 증축도 가능하도록 하고 현재 1층은 청사 뒤편에서 바로 들어가고 그러면 2층은 이 경사로 타고 뒤편에 올라갑니다. 2층은 바로 그렇게 타고 들어갑니다. 3층은 뒷도로 안 있습니까? 거기서 타고 들어가니까 램프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램프 없이 그냥 건물로 가지고 각자 방향만 달리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간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방향만 달리하면 바로 전부 다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법면이 한 5m 빠져 있거든요. 뒤편에 가면 그 부분을 한 3m만 끊어 내면 앞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뒤쪽 편 말이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실과별 창고들이 부족한 데 그 창고도 한 100평 정도 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해질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나 현수막 야적 하고 하는 그 공간 말이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거기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먼저 2차 추경에 우리 나일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한번 하신 마을회관 건립사업 현실성 좀 맞게 지원을 하자, 지금 우리가 각 실·국에 예산을 보면 편성된 예산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항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민의 어떤 삶의 질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면 단위에 가면 부락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부락이 있고 진짜 돈이 부락에 없어서 자부담을 전혀 못하는 그런 부락이 있으면서 시급한 회관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 그래서 우리 면에 신청할 때 또 밀리고, 밀리고 하는 이런 부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 위원님께서 지적을 우리가 현실성 있게 7000만 원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때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우리 과장님께서 조정을 좀 해 보지를 않았습니까? 내나 뭐 또 5000만 원이네. 이게 6개 마을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마을회관 도비 지원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요. 도비 지원되는데는 우리가 시비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도비 지원에 맞춰서 우리 시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동 당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실성이 없으면 진작 회관이 필요한 그 부락이 자부담을 못하면 사실 못 짓거든. 우리가 흔한 예로 진짜 필요한 회관이 필요한 부락은 돈이 없어 못 짓고 우리 면 단위에 보면 공장이라도 좀 있고 하면 어디 가서 갹출을 해서라도 보태 가지고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 꼭 필요한 부락은 돈이 없으니까 못 짓잖아요. 그래서 먼저 번에 참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거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기획예산과 하고 협의해서 현실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는데 그것 좀 노력을 안 하셨는지 과장님 이번에는 도리가 없지만 다음 기회에는 이게 현실에 맞도록 또 진작 필요한 부락에 원하는 회관이 건립될 수 있게끔 먼저 번에 돈 7000만 원 줘서 그렇게 가닥을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해 가지고 계속해 오던 것도 한번쯤 바꿔주고 해야지. 다른 것은 예산편성이 계속 늘어나고 때로는 참 의아한 것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고정된 이것은 계속 세월이 가더라도 꼭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허가과장 조종호입니다. 2006년도 허가과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작년보다 883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45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서는 호적 자료입력원 인부임이 1302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호적, 제적 전산자료 대사 및 입력 인부임이 199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에 1억 163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용역비가 1924만 원이 계상됐으며 창구민원직원 근무복 구입비에 307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호적관리에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이 2040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66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허가과 소속 7여 개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민원해소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62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 원, 민원안내도우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350만 원, 민원안내도우미 자원봉사자 선진지 연수가 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2대 추가 설치에 따른 옥외 부스 설치 4000만 원, 선로 이전비 2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민원발급기 옥외 부스설치라는 건 뭡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예. 이게 옥외 설치할 적에 부스제작을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빠진 것이 전기라든지 조명간판이라든지 냉·난방기, 감시카메라 등이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금액이 다소 좀 높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옥외 부스 그러면 설치는 샤시로 가지고 합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주로 FRP계통으로

일황

나일황위원

FRP 계통으로 옥외 부스라고 하니까 우리가 퍼뜩 생각에는 문화재 할 때도 부스 같은 그런 감이 되어서 묻는데 그럼 이것을 그 안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옥외 부스를 설치한다 이거죠?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예. 안쪽에 설치해 놓으면 근무시간 외에는 발급을 못 받기 때문에 밖에 설치해야 만이 밤늦게라도 민원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 안에다가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겠다, 4500만 원짜리를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설치 장소를 어디다 합니까?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올해 내년도 예산에 설치되는 것이 현재 등기소가 이전되는 바람에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등기소 한 군데하고 현재 한림면에 한 군데하고 두 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한림면에도 합니까? 1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읍·면도 하나씩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종호

조종호허가과장

올해 한림면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