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재무과장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직원현황입니다. 재무과장 밑에 세무행정과 경리, 세입관리, 징수, 공유재산, 과표,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은 43명이나, 현원은 39명으로 결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청사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89,718㎡이며, 건축연면적은 28,850㎡입니다. 총 22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필지는 31,205필지에 633,877㎢이며, 건물은 110동에 면적은 36㎢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은 23,500필지에 552,638㎢이고, 도유재산은 1,194필지에 60,055㎢입니다. 공유재산은 6,511필지에 21,184㎢이며, 건물은 110동에 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현황입니다. 차량은 총 46대로서 승용차가 11대, 승합차가 7대, 화물차가 14대, 특수차가 14대이며, 운전기사는 총 19명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지방세 관리와 세외수입관리,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공유재산관리, 관급공사 사후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관리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서 부과징수한 것입니다. 금년도 10월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세입니다. 도세에는 총계가 35억2백만 원이며, 2005년도 목표액이, 징수 결정액은 43억6,330만4천원입니다. 수납액은 39억8,915만7천원이며, 불납결손액이 2,611만2천원이고, 미수납액이 3억4,803만5천원으로서 92% 징수를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취득세는 7억5천만원이 2005년도 목표액이며, 징수 결정액은 13억6,594만7천원을 징수하였고, 수납액은 13억3,682만3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이 2,912만4천원입니다. 이 취득세는 주세원인 부동산거래가 활발해 짐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토지거래 필지수가 2004년도에는 2,084필지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576필지로서 1,492필지가 많이 증가가 됨으로써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많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담에 등록세는 11억원이 목표이며, 징수 결정액은 13억3,723만7천원을 징수 결정액으로 하고, 수납액은 13억3,723만7천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원인은 취득세와 같습니다. 면허세는 2005년도 목표액이 1,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990만1천원, 수납액이 1,733만9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이 25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세와 병행 징수하는 공동시설 세입니다. 이것은 목표액이 5,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91만5천원, 수납액은 4,564만8천원이고, 미수납액이 1,22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세입니다. 목표액은 2억5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7,965만1천원, 수납액은 같습니다. 이것은 발전용수의 증가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와 병행 징수하는 지방교부세입니다. 목표액은 12억7천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9억4,981만5천원, 수납액은 9억1,080만5천원이며, 불납결손액이 3만9천원, 미수납액은 3,897만1천원으로서 이것은 자동차의 감소에 따라서 징수 결정액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목표액은 5,700만원만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징수결정액은 3억5,283만8천원이고, 수납액은 6,165만4천원, 불납결손액이 2,607만3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6,5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세입니다. 군세는 소계가 47억3,400만원이며, 목표액이 47억3,4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0억5,373만7천원을 했고, 수납액은 38억3,025만1천원, 불납결손액이 6,288만2천원을 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이 11억6,06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가 13억5천만원을 목표로 해서 징수결정액은 13억4,119만9천원을, 수납액은 13억347만5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이 3,77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1억9천만 원을 목표로 하였고, 징수결정액은 4억2,424만4천원을 징수결정했습니다. 수납액은 3억3,859만원 했고, 미수납액은 8,565만4천원이 미수납액입니다. 이 재산세가 목표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는 바람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목표액은 8억을 목표로 하였고, 징수결정액은 5억610만1천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4억2,068만2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5만8천원이고, 미수납액은 8,52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4억2천만원을 목표로 하였으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같은 4억7,946만9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소득세는 1백만원을 목표로 했는데요, 이 농업소득세는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과세전매 유해기간입니다. 그래서 부과를 안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목표액은 15억5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5,783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을 했습니다. 이것도 흡연율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토지분이 1억9천만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만, 재산세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만3천원이 징수결정이 되고, 수납도 4만3천원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입니다. 1억5백만원을 목표로 했고요, 징수결정액은 1억1,736만8천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수납액은 9,926만3천원을 했고, 미수납액이 1,81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목표액은 3천만원을 하였습니다만, 징수결정액은 1,433만6천원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납액은 1,233만5천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이 200만1천원이 미수납액입니다. 그담에 과년도 수입으로서는 9,800만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만, 징수 결정액은 11억1,314만7천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수납액은 1억1,856만4천원이고, 불납결손액은 6,272만4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이 9억3,185만9천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총 2005년도 목표액 82억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은 94억1,704만1천원을 징수했고, 수납액은 78억1,940만8천원을 수납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8,899만4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5억863만9천원으로 총 징수율은 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소 확충입니다. 먼저 과세자료 조사에서 법인세무 조사입니다. 저희 관리법인은 관내가 111개, 관외가 14개해서 총 125개 법인이 있습니다. 2005년도 조사대상은 저희가 법인세무조사는 5년에 한번씩 하는데, 주로 전입해 오는 법인이나, 또 신규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사대상은 21개 법인입니다. 조사는 10월, 12월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중점사항은 법인 고정 자산취득 및 변경사항과 법인의 감면 과세물건에 대해서 고유목적 사용여부, 또 주민세나 사업소세 등의 지방세 신고 및 부과누락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4건에 65만원, 법인세할 주민세가 2건에 171만4천원 해서 총 6건에 236만4천원을 추징부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 및 조사입니다.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또 자동차 등의 과세대장 누락여부 등을 수시 조사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부동산에 대한 취득여부는 204건에 1억1,038만원을 부과하였고, 또 자동차세에 대한 취득세는 97건에 1,386만3천원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1건에 13만5천원, 또 제산할 사업소세에 대해서 11건에 243만2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과세자료 조사입니다. 이건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 납부 및 결산사항 등을 수시 조사해서 부과하는 세가 되겠습니다. 소득세할 주민세는 31건에 569만3천원을 법인세할 주민세는 19건에 710만2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납세자 편의추진입니다.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무통장입금과 또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서는 인터넷 지로납부로 징수를 하고, 또 체납지방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납부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납세홍보를 저희가 재산세 개정내용이라든가, 정기분 납부안내 등에 대해서 군 홈페이지에 5회, 화천소식지에 4회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지로납부는 414건에 1,542만3천원을 정기분 지방세에 한해서 수납을 했고요, 무통장 입금계좌는 1,320건에 2,57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361건에 3,23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전자금융서비스, 홈뱅킹과 텔레뱅킹에 대해서 군 농협과 계좌이체 수납계약을 7월에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전국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전면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기분에 대해서만 인터넷 지로납부 세목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도 수시 분까지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지서를 활용한 납세자 편의추진을 위해서는 비용부담에 대한 일방적 통보로 인식되던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표기내용의 다양화로 앞면에는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에 체납금액을 합산표기하고, 또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는 성실납세 감사를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우리군의 대표축제 행사안내도, 내용, 일정 등을 표기해서 고지서의 거부감을 해소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지방세 고지서 6회에 대해서 38,761매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10월31일 현재 체납액은 22,260건에 13억7,549만3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액은 저희가 수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징수기간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은 저희가 징수액은 8,658건에 6억892만4천원, 또 결손처분에서는 274건에 1억5백만 원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총 8,932건에 7억1,392만4천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재산 및 주소조회입니다. 고질 등 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33회 473명에게, 또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11회에 1,235명을, 또 예금은 3회에 425명을, 주소지 조회는 13회 517명에 대해서 주소조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체납처분입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90건에 3억4,615만원을, 자동차에 대해서는 1,235건에 2억1,634만원을, 예금에 대해서는 74건에 8,235만원을, 기타는 2건에 214만3천원, 총 1,401건에 6억4,698만3천원을 체납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매처분 의뢰는 현재 28명에 1억4,816만8천원을 하였고, 결손처분은 44명에 1억5백만원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유별 분석을 통해 체납액 발생을 극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이 세외수입은 10월31일 현재 체납액이 현년도와 과년도를 다 포함해서 36억6,005만3천원이 징수 결정액인데, 수납액은 28억986만8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8억5,018만6천원입니다. 이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 읍면장이 분임징수관으로서 매월 미수납액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토록 독려도 하고 있고, 또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시에는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극대화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수입은 유휴자금을 지출유동성과 또 예치안정성을 고려해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해서 그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0월31일 현재 이자수입은 7억2,100만원입니다. 이게 말까지 가면 목표액은 달성이 되지 않겠나,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 예치금액이 한 365억이 예치되어있는데요, 가장 이율이 높은 환매조건부 채권과 양도성 예금증서에 예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이 개별주택가격은 가격산정 및 결정절차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해서 주택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을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은 총 5,789동입니다. 이 조사는 2회를 실시하는데요, 2005년 1월 1일 기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05년 6월 1일을 기준해서는 신축이나 증·개축 등 변동분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2005년 공시기준일인 1월 1일서부터 2월28일까지 실시하였고,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심의를 4월28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은 3월 2일부터 3월31일까지 3,785동에 대해서 공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의신청 접수처리가 30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향요구가 24건이고, 재산정요구가 6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상향조정 2건, 하향조정 24건, 기각 4건으로 처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권정정처리는 8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상향 28건, 하향 26건, 공시취소, 멸실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취소를 34건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증축분 가격산정 및 결정공시는 저희가 7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41동에 의해서 공시를 하였습니다만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군유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청자에 대해서 저희가 9월부터 10월까지 현장조사를 하였고, 그 총 신청이 22필지에 4,752㎡입니다. 그래서 매각대상은 화천읍 신읍리 586-1외 10필지에 대해서, 10필지 2,908㎡에 대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이 매각이 제외된 11필지는 도시계획 저촉이라든가, 건축물의 소유권이 불명확하다든가, 이전이 안 된 상태라든가, 또 신청포기한 사람도 한사람 있었고요, 도로편입이 됐다든가, 또 기타 매각허용 규모 초과 등으로 인해서 매각을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국·공유재산은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입니다. 무주의 부동산 및 소유권 미등기가 명확하지 않은 국유재산에 대해서 국명의 등기조치로 국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명확한 책임소재를 위한 관리청 명칭을 첨기 등기해서 일반주민의 부동산 거래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이 해당 소관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적오류 재산인 국유재산현황이 총 10,416필지입니다. 그리고 40,958,336.1㎡가 면적이 되겠고, 권리보전실적은 189필지에 297,775.3㎡에 대해서 권리보존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경부 소관의 토지는 526필지에 812,518.4㎡입니다. 그런데 권리보전실적은 177필지에 287,460.7㎡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교부와 농림부는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농림부는 환경산림과 소관이라고 여기 기재가 돼있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같이 통합 관리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 건교부하고 농림부는 건교부 땅은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고요, 지금 농림부 소관만 권리보전실적이 12필지에 10,314.6㎡만 실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시간, 단 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권리보전을 해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급공사 사후관리입니다. 시설공사 하자검사는 저희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정기적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가 2005년도에 상반기 하자검사는 1,130건에 대해서 대상이나, 하자발생은 10건의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완료는 8건을 하였고, 시기 미도래 2건은 저희 간동면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 조경공사로서 일부 수목이 고사가 됐고, 또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이라 그래서 여기서도 또 43본 정도가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을에 이식을 하는 것 보다는 내년도 봄에 이식하는 것으로 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건만 2006년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하반기 하자검사는 지금 10월25일부터 12월13일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995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도 여러 가지 고생하시면서, 또 재무과로 내려오셔서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올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방세 채무액이 15억8,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 채무가 늘어나는데, 우리 화천 경제가 점점 어려움에 따라서 이러한 채무액이 점점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이 채무액이 뭐라 그럴까요? 그 결손처리나 미수액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거에 따른 대책이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에 계실 때도 많이 그런 거를 하셨겠지만 재무과에 내려오셔서 이 채무액을 어떻게 할 대책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이자수입극대화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나온 얘긴데, 농협중앙회하고, 우체국하고, 또 제2금융권 있는 화천농협 같은데, 이런데 이자율이 어떻게 다른지? 어떠한 예치금이 돼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요, 또 군유지 건물에 있는 군유지 매각에 대해서 나왔는데, 군유지 말고 국유지 같은데 가정집이라든가, 주택이 들어있을 경우 그런 것도 매각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건축물 하자 그게 나왔는데, 건축물은 보통 하자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세수 전담원을 두실 의양은 없으신지? 체납징수를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며, 공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구성원은 어떻게 되며,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되는게 부동산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두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엄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석 위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액이 올해도 274건에 1억5백만원이 결손처분 하셨는데, 이 결손처분 후에 상호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올해 징수요원이 인원을 보니까 5~4명으로 확보해서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의 어려움을 알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을 연초에도 요구하였습니다. 올해 추진사항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대해서 우리 서성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실시가 되면서 홍보나 계도부족으로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번 개별주택에 대해서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대부분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진실적을 봤는데 그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아까 서성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부동산평가심의에 어떤 내용을 심의하고, 어떻게 앞으로 홍보할 것이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국유재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이 아까 추진실적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재경부,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일반인이 구입을 하려면 어떤 절차와 또 구입은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시설공사나 하자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주택부분인데, 산양보건진료소가 지은지가 한 3년도 안됐는데, 하자보수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도,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진료소 하자보수 관리는 어떤 쪽에서 해주는지? 또 감리가 해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향후 이것도 시설보수로 하자보수로 이 사업추진을 마무리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재무과가 할 일에는 세금 잘 받아들이고, 빚지지 않고, 국·공유재산 잘 관리하면 잘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재무과로 오셔가지고 아직 좀 익숙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15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관리에서 이게 매각 하려고 하다가 매각을 하지 못해서 불만이 있는 그런 민원, 또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지? 오히려 국민들을 국가가 잘살게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국민이 잘 살아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민이 이걸 가져야 재산도 불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담에 이건 일반적으로 매스컴이나 이런데서 나오는 소릴 들었는데, 입찰할 때 입찰 참가금 이랄까? 그게 한 1만원씩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입찰을 참가하는데, 이게 영세업자일 경우에 여러 군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입찰은 하나도 따지 못하면서 한 천 몇 백만원씩 돈을 내야 되는, 이런 불이익이 당하는 영세업자들이 많은데 화천군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상서면사무소 작년도에 우리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려고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 및 지금까지 결과를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올해도 제가 상서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관내 업자에 대해서 무슨 불이익이 있는 진 몰라도 프랭카드가 이렇게 걸쳐서 관내 업자보호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관내 업자에 대해서 무슨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주신 순서에 입각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종화 위원님께서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체납액은 제가 8페이지에는 15억863만9천원으로 돼있고요, 12페이지에는 13억7,549만3천원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그 금액이 상이한 것은 8페이지에 있는 체납액은 10월31일 현재 취득세와 면허세가 부과중에 있는 세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액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체납액 정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납액 정리대책은 저희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서 납세능력도 부족하고, 납세의식의 저하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재무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소수의 인원으로 누증되는 체납현황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고요, 그럼으로써 소액 체납자 및 과액 체납자수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 업무담당자의 체납자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업무추진에 대한 적극성 부족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체납액이 증가가 됐지만, 금년 5월부터 체납액의 원활한 징수와 관리를 위해서 읍·면당 1명씩 5명의 징수원을 배치하여 체납자의 거소 파악이라든가, 전화독려, 방문 징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무과 직원으로만 구성을 해서 개인별 징수반도 운영을 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서성진 위원님께서 공무원이 부담이 된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징수 기간 운영 등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종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책은 저희가 계속해서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채권확보 및 징수를 독려하고, 또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신용불량자 등록이라든가, 압류, 또 공매처분, 관허서제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사유별 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로 인해서 체납액 발생을 극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극대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서는 제가 화천군 금고의 일반회계의 유휴자금을 고금리 저축상품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는 것인데요, 우리군 금고는 지금 농협중앙회 화천군지부와 약정처분을 해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체국의 경우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아닌 체신관서로 분류하고 있어서 금고 지정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단위농협은 제2금융권으로서 금고 지정 시에 금융사고가 우려되어서 농협화천군지부와 계약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농협군지부하고 자금을 거기다 예치하기로 이런 약정서라든가 뭐...

화천군 금고에만...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있는 거예요?

네,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화천군 금고를 지정하도록...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거예요?

같습니다. 군 금고 외에는 가능치가 않습니다.

제가알기론 우체국이 한 0.5%정도 높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0.5%면 360억이라 했잖아요?

네, 360억.

그러면 1억8천인데, 1억8천이면 비닐하우스를 수 십동 질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하여튼 뭐, 법이 그렇게 됐다니까 할 수 없죠, 예, 알겠습니다.

또 국유지 내에 주택이 있을 경우에 매각이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군유지가 아닌 국유지 매각대상은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물 등이 점유하고 있고, 또 토지면적이 1,000㎡ 이하인 토지고, 또 단 부동산일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토지는 매각이 불가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000㎡이하는 매각이 가능하다. 건축물이 들어 있을때, 그럼 군유지는 여기는 700㎡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군유지는 700㎡입니다.

근데 군유지는 왜 1,000㎡로 안 한거예요?

그건 지침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것도 법상?

네,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국유지가 2,000㎡짜리에 건축물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분할을 해가지고 1,000㎡만 매각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은 위원님, 다 매각이 가능하지 매각이 가능치 안치 않습니까? 그거는...

그럼 분할이 안 된다 이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건축물 하자 기간은 얼마인지? 질문 주셨는데요? 5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진 위원님께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세수 전담요원을 둘 의양이 없는가?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까 체납액 정리대책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읍·면에 5월 2일자로 징수원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판단 할 때 1명은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 배치마저도 금년도에 이뤄진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누군지와 또, 이렇게 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부동산평가위원은 부동산 공식법에 의하면 부동산 가격고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있고요, 부위원장은 제가 돼있습니다. 이건 당연직이고요, 또 위원으로서는 자치행정과장과, 춘천세무서의 세용관리과장, 또 토지개발공사 강원지사의 개발부의 이재학씨, 또 화천농협조합장이신 김영배씨, 간동농업협동 조합장님이시구요, 또 법무사 사무소의 김기완씨, 또 대한지적공사 화천지사 지사장이신 정태순씨, 또 여성단체협의회장, 부동산중계업협회 화천군지부장, 공인중개사 오용배씨, 또 하남면 명예면장 김현숙씨, 명월3리이장 오경희씨, 전 군의원님이신 이윤완씨로 구성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의내용은 주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이라든가, 형평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결손처분액과 관련해서 결손처분액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결손처분을 하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결손시효 전까지 5년이 시효기간인데요, 그 5년 까지는 계속 저희가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관리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만약 재산이라든가, 사람이 나타날 시에는 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함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은행권에서는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그 자산관리공사나 그런걸 위탁을 해서 거기 회수금에 대한 10%는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자산관리공사 그런 쪽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사실 직원 아홉 분이 그런 것까진 추진 관리하기가 좀 힘들다고 보는데,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부분은 우리도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네, 저희는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만 의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체납우수공무원에대한 인센티브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체납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매년 1명씩 군 자체 예산으로 도 단위 계획에 의해서 해외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저희가 우수 기관 및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군수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포상금이 얼마 정도 돼요?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 총 예산액은 180만원이 편성돼있습니다. 기관·단체에 세 군데하고 또, 개인 세 명 이렇게 포상 할 계획에 있습니다.

포상금을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좀 올려라, 사실 웬만한데 시상금도 몇 백만원씩 주는데, 세무공무원들이 일년 동안 고생을 해서 1~20만원 준다, 그러면 형식에 그치는 것뿐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돈을 상향조정해서 관리에, 또 차후 개선에 도움이 되고, 고생하는 만큼의 충분한 대가는 안 되지만 그거보단 한 2~3배 정도는 증액을 해서 직원사기 앙양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개별주택가격 통지문을 개인에게 일일이 다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반상회보 등에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이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상승은 건물과 토지가액이 합산돼서 하기 때문에 상승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구성요원, 심의요원, 위원님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납득이 안갑니다. 우수 뭐 하면서 서두에 설명은 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자료요청 했습니다만 아직까진 받질 못했어요, 그래서 질문은 자세히 못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군에서 공고를 해서 화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들을 공모한다, 이런 뜻에서 학식이나 저력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 해야지, 이 사람들은 개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자격이 미달되는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무척 중요한 자린데, 이런 부분을 임명제 몇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같으니까 그것도 공모제를 통해서 위원을 선발 할 적에 위원다운 위원을 선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도 좀 말씀을 해주시라 그랬는데, 사실 몰라서 이의신청을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해소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셔서 사업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절차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죠? 이거는 아까 국유재산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이라 그러면서 사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강제로 된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용치 않는 국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구입을 해서 영농을 한다든지,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 토지를 사서 주민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경부도 일년에 한번씩 심의를 한다는 소릴 들었어요, 헌데 그것을 주민들이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알아서 홍보 좀 해주십사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양보건진료소 시설공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는 보건의료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답변을 받도록...

작년에도 하자보수가 생겨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시정이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공사한지가 지금 몇 년 안됐는데, 옆에 곰팡이가 슬고, 그래서 건물이 나중에는 얼어터지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주십시오. 연락을 해서..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문주신 상서면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건도 상서면 자체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내업자의 보호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아직 확실하게 많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방법뿐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내 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상서면사무소 주차장부지는 작년 의회에서도 의결했던 부분인데, 처리부서인 상서면도 지금 안하고 있고, 재무과도 안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을 안했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 이하로서 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말썽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또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라고 구획이 돼있지만 저희가 이 집단가구에 대해서는 5가구 이상인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는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만 그런 거지,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 될 때는 매각을 하지 못하게 돼있는 그런 애매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지 현지 확인을 해서 주민의 입장도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행정의 입장에서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판단을 해서 가능한 한 주민을 이해할 수 있는 쪽에서, 주민이 크게 화가 나지 않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해줘야 되는데, 자꾸 행정이라는게 행정을 하면서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나라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입찰 참가금 개선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2002년 9월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수수료의 징수명분이 없어졌다는 사유로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2004년 5월 이후에 지속적인 징수폐지 건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행정자치부장관도 이 전자입찰수수료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를 폐지하도록 하는 등 업무 철저에 지도 감독을 해라 하는 공문도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찰수수료 징수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는 46건에 1억2,617만원이 입찰수수료가 있었고요, 2005년도에는 40건에 대해서 1억3,125만원이 입찰수수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입찰수수료는 관련 시·군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입찰수수료를 폐지한데는 시단위, 동해시, 속초시, 철원, 횡성, 고성군, 이 다섯 군데는 폐지가 됐고요,

그럼 화천군은 계속받자고..

네, 입법예고 및 추진중인데도 다섯 군데가 있고요, 입찰수수료에 대해서 저희 군처럼 관망 중인데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18개 시·군중에서 입찰수수료 폐지라든가, 입법예고, 또 추진중인 시·군에 대해서 관망을 좀 해보면서 폐지여부를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영세하다 하더라도 전국적인 추세에 달리지, 황우석 박사가 하는 문제도 우리 개인적인 문제면 아무것도 아닌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게 괜찮은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폐지하든지, 존속하든지,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최광선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 업무에 경험이 부족하지만 사회복지과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 국도비기금 지원사업, 2005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사회복지과에 4개 담당부서로서 정원 14명중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 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읍·면 종합복지회관은 업무보고 시 보고된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청소년 수련센터하고, 종합복지회관은 지금 건립이 완료되고 운영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현황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화천군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위라리 492-1번지가 되겠고, 건축면적이 2,632㎡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억8,100만원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3월19일 재착공을 해서 7월30일 공사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개관문제는 박물관 개관식과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 사회복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사회복지 교육을 제공하고, 앞으로 시설운영은 2006년도에는 직영을 하면서 운영조례를 설정한 다음에 위탁운영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항쟁 기념조형물 건립입니다. 위치는 중리 212-7번지에 청소년 수련센터 건립부지 내 건립이 되겠습니다. 기념조형물은 공모 당선작으로 3월의 함성을 표현한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3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건립이 됐고, 지난 11월22일 착공해서, 6월 9일 준공이 됐습니다. 기대효과는 우리 후손들에게 호국열사의 살신성인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발전하고, 또 애국·애족의 정신을 고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번 기념물 현지답사 시 군지에 17명의 유공자가 있는데, 현재 4명이 수록돼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이분들을 발굴해서 정리한 후에 현재 4명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현재 수급자 현황은 1,80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41가구에 69명이 증가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급자 신규책정 및 중재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현재 연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우리 생활이 소득증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신규 책정과 또 제외대상자는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해서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자활후견기관을 운영 지원해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정수준의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일상생활 편의도모입니다. 장애인 현황은 현재 1,220명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117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실장갑 보호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체장애인협회 주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기 근무인원은 10명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9,124단에 판매액은 1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화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현재 장애인단체 위탁관리하고 있고, 7개소 159면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운영주체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고있고, 여기 시설은 센터장 1명과, 사무장 1명, 운전기사 1명, 운행버스가 1대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1,807회에 연 2,367명을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이것도 장애인 협회에서 주최하고 있고, 추진내용은 취업, 결혼, 생활고충 등에 대한 상담처리 및 장애인 입장에서 불이익 사항을 교정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연 360회인데, 주 이용실적은 상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건전육성입니다. 행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협회 군지회 6개 행사와 시각장애인협회 2개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지휘향상 및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의 추진기반 확충을 위해서 여성정책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지난 3월30일부터 11월25일까지 했고, 사업비는 2,900만원으로서, 중간토론회를 10월25일 개최를 했고, 최종 공청회는 12월26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명예읍·면장제 운영입니다. 위촉은 2월23일 읍·면별 2명씩 위촉을 했고, 연 12회 각종 행사참여 및 주민여론 수렴하는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은 외국인주부 간담회라든가, 관리운영, 청소년봉사단과 봉사활동, 또 장애인세탁소 운영, 읍·면 행정추진 협조, 이런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 좋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주간행사 화천여성 화합한마당 개최입니다. 지난 6월28일 여성단체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능력개발과 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제 1기 여성자원봉사자 연수는 4월12일부터 1박2일간 토고미 마을 자연학교에서 실시했습니다. 여성봉사자 4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연수입니다. 11월 3일부터 1박2일간 강원여성수련원에서 여성지도자 45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입니다. 목표는 35% 수준에서 40%로 끌어올리는데, 지금 화천군 위원회 위촉 현황을 보면 36.9%로 돼있습니다. 앞으로 신설 위원회는 40%가 유지되도록 추진을 할 것이고, 기존 위원회중 목표 미달한 위원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 운영입니다. 여성교육은 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녀교육관 정립을 위한 부모교육,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교육, 농한기 여성 취미·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8만4천원으로서, 여성교육의 또 찾아가는 주부안방교실도 12월중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천군여성발전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간병인교육과 외국인주부 스넥코너, 또 간동면 스피치교실운영, 상서면 장애인세탁소 운영, 사내면 사물놀이 등으로 지금 활용을 했습니다. 네 번째 수요중심의 여성정책 개발 및 홍보입니다. 여성정책 설명회 개최는 11월 4일 여성 45명을 제3기 여성지도자 연수시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마당 및 여성의 소리사이트운영입니다. 이것은 연중 홈페이지에 의견수렴이 되도록 개설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남녀차별의식 개선과 평등 환경조성 정책입니다. 양성평등 교육은 꿈나무 성평등 의식교육을 3회에 걸쳐서 400명을 실시했습니다. 공무원·학부모 성평등의식 교육을 9회에 걸쳐서 468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가정·성폭력 예방교육은 꿈나무 성폭력 예방교육을 16회에 걸쳐서 1,800명 학교방문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부대 성폭력예방은 9회에 걸쳐서 3,090명을 실시했습니다. 관내 주민 성폭력 예방교육은 9회에 걸쳐서 37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읍·면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부 생활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천어 축제시 외국인주부 스넥코너 운영은 지난 1월 7일부터 1월30일간 개최해서 사회 각계 단체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국음식 판매하는 걸로서 여기에 지원은 여성복지 기금사업으로 집기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서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 졌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부 우리문화체험 가족캠프입니다. 외국인주부 가족 40명에 대해서 전통예절, 다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서 불우저소득계층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 사업을 1회 60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농번기 유아놀이방 운영은 간동면 간척1리 부녀회에서 농번기를 이용해서 유아놀이방 운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운영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컴퓨터 1대와 운영비를 지원해서 화천자활훈련기관에 운영을 지금 주관으로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공원묘원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천리 산25-7번지, 111,200㎡가 되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 추진실적은 49기 해서 누계가 101기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납골묘 분양준비는 조성형태가 석물봉분형 12위가 있고, 합장시는 24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분양시기는 2006년도 상반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청소년수련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리 212-7번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능력은 209명으로서 부지면적이 12,350㎡의 건축연적은 2,772㎡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2006년도까지 완료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55번이 국·도비 지원과, 교부세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3월에 공사 재착공을 해서 전기, 기계설비, 내·외부 마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6월 공사중지를 했는데, 이건 금년 예산사업이 완료되어 공사중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8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추진계획은 청소년 수련관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고, 3월중에 공사 재착공을 해서 6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3억원이 되겠고, 사업비 확보는 지금 금년도에는 2억2,700만원으로서 토지매입, 내년도에는 8억8,7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1억원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야영장 조성 1식이 되겠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당초 신청지가 봉오리 산130번지였는데, 보전지역으로서 사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서면 주관해서 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결과 지난 11월에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적으로 봉오리 874번지 외 13필지 한 7,000㎡ 예정 부지를 1차적으로 선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노동리 1321-2가 되겠습니다. 30평을 건립을 완료했고, 그동안 추진상황은 저희가 5월에 계약을 해서 11월 1일 준공식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현황은 현재 저희가 경로당 66개소에 회원이 3,14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무료급식소 운영을 5개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736만원으로서 1인 1식에 1,520원 상당하는 재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농장 운영은 12개 경로당에 자재대 3백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25명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등에서 자원봉사하는 노인에 대한 활동비로서 월 1인 2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경로주간행사 실시입니다. 지난 10월13일 붕어섬에서 관내노인 1천여명이 참석해서 경로잔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대상이 화천읍 풍산리하고, 사내면 사창1리 2개소에 창고 증축 및 보일러 교체공사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노인 50명에 대해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건강의료기 지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10개 경로당으로서 앞으로 사업비 2천만원은 개소당 2백만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게이트볼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6회에 걸쳐서 읍·면별 순회 친선경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9백만원을 보조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범청소년 해외연수는 1차적으로 1월14일부터 2월 5일까지 3주간 실시했고, 2차는 지금 12명이 선발해서 7월15일부터 8월 5일까지 3주간 실시했습니다. 연수국가는 캐나다 차탐캔트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호연지기 함양 수련회 실시입니다. 이거는 4월부터 7월까지 토고미 마을에서 관내 초·중·고생 379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청소년 스키캠프 실시입니다. 이거는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27명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12월26일부터 앞으로 27일까지 1박2일간 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운영주관은 화천청년회의소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캠프 운영비 지원입니다. 여름방학엔 7월19일부터 7월29일까지 하고, 겨울방학은 1월 9일부터 1월20일까지 약 161명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화천군과 교육청 주관으로 현재 저희가 교육청에 보조를 해서 실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청소년 영어말하기 대회 개최입니다. 일시는 9월21일 실시했고, 참가인원 70명이 했습니다. 시상은 초·중·고 해서 30명을 했습니다. 주관은 YMCA 청소년부에서 진행을 했고, 후원은 교육청, 경찰서, 농협, 우체국, 한전 해서 표창시상을 후원받았습니다. 사업비는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청소년지도위원 합동연수가 지난 10월28일 11명이 참석을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청소년 연수 및 간담회 실시입니다. 이건 12월14일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청 대회의실에서 읍·면 청소년지도위원 50명과 직원들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보호사업은 앞서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1,044가구에서 1,804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계·주거급여와 자활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200명 수급자 자녀가 되겠습니다. 입학금 수업료 전액과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이거는 수급자 자녀 중 대학생 25명이 되겠습니다. 성적이 2.5 이상인 자를 성적순에서 선발해서 기금 1억663만원에 대해서 지원액 1,250만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원대상이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7개 사업에 3억7,155만3천원을 추진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저희가 신용융자는 가구당 1,200만원, 담보는 가구당 1,500만원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생활안정기금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액은 9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추천입니다. 이거는 신용융자는 1,200만원, 담보융자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부재정투융자를 재원해서 지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수당지급은 저희가 중증장애인 1인당 월6만원, 경증장애인 1인당 월2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4,984만원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법에 의거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차 진료는 본인부담액의 75%를 지원하고, 2, 3차 진료는 본임 부담액의 1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48명에 458만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가구 장애인 1급에서 3급자 자녀 중 중·고교생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한 가구에 14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조성액은 6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2,618만7천원으로서 지체장애인 하계캠프, 또 시각장애인 흰 지팡이 날 행사, 장애인 화합행사 등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지원실적은 8명에 대해서 14만5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지원입니다. 이것도 3명에 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은 수급자 1종과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3억5,935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4개 보훈단체에 대해서 단체별 연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동 및 영·유아 보육비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 월 7만원으로서 관리대상이 현재 41세대에 59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4,788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아동급식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아동 257명에 대해서 식권발급과 농산물상품권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액은 8,5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11개 시설에 550명에 대해서 지원액은 6억9,751만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건 풍익보육원 지원사업으로서 지원액은 2억567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현재 3명에 대해서 3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입니다. 주거안정자금 지원은 2명에 대해서 6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은 저희가 2명에 대해서 4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풍익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백만원, 1인 2만원씩 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은 현재 사내면 1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는 1천만원, 분기당 250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비는 총 1,050만원에 대해서 5번에 걸쳐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모·부자가정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상이 10세대 27명으로서 총 510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지원 사업운영이 되겠습니다. 복지기금 조성액이 6억5,275만2천원으로서 사업은 저희가 이자발생 3,600만원중 저희가 5대 생활문화 개선운동 외 12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66개 경로당에 대해서 4,75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도 66개 경로당에 3,9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회 운영비는 1천만원을 대한노인회화천군지회에 지원하였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은 총 대상 3,364명에 대해서 사업비 4억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사업 시행입니다. 현재 조성액은 7억4,700만원으로서 이자 발생한 3,896만6천원을 군지회 활성화 및 노인복지사업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10억 목표로 해서 기금증액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이거는 65세 이상 수급자하고,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 저소득노인이 되겠습니다.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을 시켜주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노인 포함해서 1,144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70명에 대해서 매주 1회 밑반찬배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40만원입니다. 불우노인 무료검진은 검진인원 56명에 대해서 1차 3월, 2차는 9월에 실시하였고, 사업비는 185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65세 이상 참여희망자 105명 대해서 사업비 1억3,449만6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원광보은의 집에 총6억7,90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게이트볼 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10월23일 가족 3대 5명으로 구성해서 체육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 5백만원으로서 추진했고, 노인게이트볼이 아니라, 가정단위로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에 있어 그 큰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호응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지역 학생 영어교실 운영입니다. 이거는 농촌지역 영어교실 운영하는 것으로서 운영 장소가 마을 경로당, 읍·면 정보이용실 등 공공장소를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수요조사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3월에 했고, 5월에 자원봉사 모집을 하였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자원봉사 확보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남면 지역의 원천교회 1개소를 겨울방학 기간동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30만원 지원하도록 하고, 이 사업비는 예산이 아닌 독지가 후원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저희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오신지 얼마 안 되신 거 같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내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회관건축이 82년도에 건축되고 노후한 관계로 신건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면민들의 요구가 빠르게 실시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건축계획과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1페이지에 저소득층 생계보호사업에 해산급여 20만원이 있는데, 저 출산으로 인구가 감소세에 있는데 인구 장려차원에서 해산급여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혜택을 좀 많이 줄 수 있는지? 그담에 33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전기금 신용융자 가구당 1,200만원이 있는데, 신청만하면 조건 없이 융자가 되는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면 이건 그냥 행정상 세워 논 건지? 예,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장례식장 설치의 건에 대해서는 김순복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질문 안 드린 부분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에 일용직인부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무개선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 인부임 지급내역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읍·면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에서는 세 개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사내나 간동이나 상서가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상태를 모든 점검을 다시해서 예산을 좀 반영해서라도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하고요, 특히 우리 상서면 산양리에 있는 산양리 복지회관은 찜질방을 개설함으로써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원비는 어느 정도 책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아울러서 좀 말씀해주시고요, 그담에 15쪽에 찾아가는 주부안방교실운영이 있습니다. 저도 안방교실에 참여를 했지만, 1~2월에 하는데 참여인원이 너무 저조합니다. 앞으로 그런 주부안방교실 운영할 때는 홍보 및 소집에 신경을 써서 여성의 모든 토의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특히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지금 여성단체가 있지만, 모든 단체를 망라한 여성단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인원이 교육도 가고 하지만, 거기에 소속돼 있지 않은 단체는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서 제외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담에 청소년수련원이 건립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의원님들과 서울 청소년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보다도 운영을 잘함으로써 청소년 질의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간의 준비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부부문패달기 운동과 여성 명함갖기운동, 그것을 실시하였는데, 참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 두 사업도 계속 추진할 의양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몇 개만 하겠습니다. 화천이 지금 고령화 사회로 돼있는가? 그렇다면 고령화 사회와, 또 저 출산문제가 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이 국가적으로 내려온 것이 있는가? 이거하고, 국민기초수급사업에 대해서 국민기초 사업은 돌아가는 데는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누락돼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인구조사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해보고 비애를 느꼈다고 합니다. 국민기초수급조사대상자 외에 수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사람들도 화천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아동보호시설이 풍익보육원있고, 그담에 원광보은의집이 있는데, 거기 종사자들이 7명과 3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수지급내역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농촌지역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두개 마을을 선정해서 자재지원 및 컴퓨터 및 강사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상서면 봉오리 지역도 모든 지원 없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독지가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차에 운영하실 때, 이 지역에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이 지원되고, 어느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예산지원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영어교실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비 확보를 하셔가지고 다른 과와 좀 동일하게 해서, 질적 향상을 할 수 있게 사업비 확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담에 노인정 문제인데, 우리 상서면 봉오1리에 노인정이 있는데, 진입로 들어가는 데서부터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노후가 돼가지고 시설보강이 필요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성진 위원께서 사내 복지회관이 82년도에 건축됐고, 노후 됐는데, 새로 건축할 계획은 없는가를 물어주셨습니다. 물론 신축이 필요시에는 하겠는데, 지금 현재 사내면 복지회관은 신축계획에 지금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원의 예산을 계속비로 확보가 돼있고, 지금 사창리 968-1번지 1필지를 지금 매입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사내면에 생활체육부지를 확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와 연계사업을 추진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예정부지가 확정이 되면 그쪽하고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생활체육부지와 연계해서 사업부지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하나하나 실현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상서면, 간동면 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앞으로 복지회관을 방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취약부분을 검토하고, 점검을 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또 운영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회관은 읍·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권자인 읍·면장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해산급여 저 출산에 대한 대책으로서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는가?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저 출산 해산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지금 수급자에 한해서 20만원을 지급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 댁에는 아직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지금 법을 마련하고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른 시·군도 그런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 군으로서도 지금 당장 추진을 할 수 없는 게, 선거 1년 전부터 주민에 대한 이런 혜택이 가는 조례는 제정하는데 선거법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조례 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앞으로 저 출산 대책 계획으로 채워 나갈 수 있는 법정 근거를 마련해야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보강을 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생활안정기금 신용대출에 1,200만원을 해주는데,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 절차에 대해서 좀 개선도 해야겠지만, 어떻게 조건을 달아서 융자해주는지 물어주셨습니다. 신용대출인 경우에는 보증인 2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인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붙고, 또 근로소득자가 보증할 때는 1인이 보증해도 융자를 해주는데 그 1인은 원천소득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이 되는 자가 보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조건이 붙는데, 이것이 어려운 사람한테 생활안정기금을 빌려주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저희가 회수하는 문제가 항상 문제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우고, 해야지 융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생활안정기금을 지급 융자해 주는 조건에 규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선 이 부분을 완화시켜서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실장갑 작업장 재고량, 또 판매량이 1억6백만원인데, 순익 계산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 또 현재 재고량과 판매량, 순수익을 설명하고, 또 실장갑 공장을 농공단지로 이전할 계획에 있는지를 물어 주셨습니다. 현재 재고량은 956단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원자재, 순운영비 등을 제하면 실제 5천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네, 이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성리에 방한암산사 생계 복원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끝났다고 하는데, 앞으로 향후에 그 사업을 하거나, 또 완료가 됐거나 했을 때, 그 도로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그럴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도로문제를 계성리에서 사창리로 넘어가는 그 도로를 개설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험악한, 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길이 험악하고, 또 거기서 계성리 쪽으로 군부대를 지나서 도로가 나야되는데 그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국방부하고 협의가 잘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고요, 그리고 원천리 체육공원을 지금 잔디는 깔아놨지만, 아직도 그 시설들이 더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먼저가신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한게 있거든요, 조정이나 카누, 모터보트 같은 이런 접안시설을 그거하고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완공해 놓고, 그 후에 그걸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발령이 나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내년이라도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겠는지? 그리고 또 그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에 축구부를 작년에 발족을 해가지고, 지금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학교 선생님이나, 군수님이나 열의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축구가 더욱 발전이 되어서 그래도 전국에서 이름 날리는 축구명문이 됐을 경우에, 화천에서 태어나고, 화천에서 자란 그 화천학생들이 거기에 다만 몇 명이라도 그 팀워크가 돼서 화천을 빛낼 수 있고, 또 그들 자신도 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꿈나무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예, 이상입니다.

네, 이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딴산지역 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차 사업을 보니까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향후 63억7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제가 먼저 실태파악에서도 나왔지만, 향후 개발에 저해요소가 되는 피해용지 확보를 못하셨는데, 그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필요 확보용지를 확보 못하면 향후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지장이 올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필요용지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화천온천관광지 추진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런 답변이 한번도 안나왔는데, 삼화리 329-1번지에 온천지구 해제 및 변경 조성계획을 추진하시겠다고 작년도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있는지? 그담에 광덕계곡 관광지개발, 광덕산 관광벨트조성, 곡운구곡 관광지조성,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사내면에 관광지 개발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중복된 사업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세 가지 다 묶어서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담에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제가 작년에 홍보물에 금강산 가는 길이 표시가 안돼 있다. 이렇게 했는데도 거기 반영이 안됐었는데, 올해 관광안내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거기에 포함이 돼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지만, 상서·사내지구 체육광장 조성에 대해서는 부지확보 계획만 있고 향후 계획,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담에 작년에 업무보고때 키카연수원 건립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화천군에서도 전지훈련단 유치 및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선수들이 여기와서 운동을 하면서 체육단련을 할 수 있는 체육단련시설이 미비하다고 하는 얘길 들었는데, 향후 체육단련시설 보강할 계획은 있는지와, 현재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담에 생활체육지도자 순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생활체육지도자를 지금 한 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읍면도 좀 순회하면서 지도해서 그 체육하는 사람들의 실력향상에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전 과장님께 딱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곡운구곡 관광지조성에 대해서 그게 지금 부대하고 사업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부대하고 사업이 안돼서 그 계획이 수정됐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빠진 게 있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딴산을 관광지로 만든다 그랬는데, 그 딴산이 가장 딴산이 돼야 되는 것은 그 물이 옆으로 흘러서 진짜 딴산이 돼야 되는데 그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공사에서 나오는 흙을 갔다 전부 메워서 그 딴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딴산을 복원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제대로 복원이 되는지? 그리고 그 앞에 인공폭포를 만든다 그랬는데, 그 인공폭포를 하는 땅이 외지 사람의 땅인 줄 아는데, 사용허가를 받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담에 두 번째는 월하문학관을 동촌리에 진다고 그랬는데, 월하문학관을 지으면 이 월하문학상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조례안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추진중에 있는지? 이 우리나라에선 최고의 독보적인 존재인 이태극박사의 문학관 속에서 이 문학상을 지정해서 후인들을 길러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6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6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파로호 안보전시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평당 750만원으로 지어졌는데, 현재 전시관의 설치내용과 역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사항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총 사업비 9억원을 들여서, 안보관의 외벽이나 내부를 개조하였고, 내부전시 시설로는 시청각자료, 군장비전시 및 안보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층에는 휴게실과 화천 홍보실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람객은 11월 8일부터 개관을 했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왔다간 사람들은 485명이 관람했으며, 매달 둘째 주하고 넷째 주에는 군부대에서 신병교육으로 60명씩 방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원군에서 초등학생들이 평화의댐을 매주 들르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월1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안보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덕계곡관광지 내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번 저희들이 5월에 조사했는데, 총156동 불법건물이 적발됐거든요, 현재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성계획에 반영된 사항들은 설계를 해서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인, 조성계획에 반영시켜서 추인하는 절차도 밟고 있고, 그러니까 양성화 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현재 조성계획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현재 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조성계획을 변경하려고 용역비를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조성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현재 불법건물에 대하건 100%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상당수가 구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게이트볼장도 이면으로 하실 생각이죠?

지금은 거기 그 내용에는 빠져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비가림 시설을 하려고 하거든요, 한 면이 될지? 이면이 될지? 그건 저희들이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면을 해야되는데, 하남면이 그 게이트볼을 하는 센터가 되기 때문에, 그 게이트볼대회가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해야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면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요...

면수는 저희들이...

그 이면이래야 평수가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뭐...

알겠습니다. 그담에 조정, 카누 등 접안시설은 저희들이 지난 추경예산때도 질문을 주신사항인데,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정보산업고 축구부 창단에 대해서 축구 명문화 되었을때, 그 지역에 있는 화천 출신들도 선수로서 발굴이 돼야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꿈나무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상황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자질있는 선수가 일단 발굴이 돼야 되는거에 많은 노력을 해야되겠고, 그담에 2차적으론 저희들이 아까 질문 주신데로 꿈나무 육성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딴산지역 개발과 관련돼서 향후 개발에 저해가 될 그 사유지에 대해서 확보대책이 있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먼저 오셨을때 그 대상부지가 개인소유가 한 16,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부지값이 당초보다 많이 상승이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계속 몇 개년 사업으로 하다 보면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사업비가 자꾸 높아지게 되면 이게 지역의 사업이 확보가 불가능 하면은 개척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 근간에 사업이 중단될 우려성이 있는데, 지금 국유림매입을 안했을 때에는 향후 2~30만원 하는데, 백만원씩 간다고 하면 이 사업 사실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요, 그래서 부지선정이 우리 산양리 체육공원도 부지선정 때문에 가격이 상승돼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63억짜리 공사를 해놓고선 부지확보가 안돼서 사업 중간에 관둔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업을 포기하는게 아니고, 안될때에는 그 사유지가 있는 그 지역을 사업부지내에서 개척하는 수밖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데로 ..

종합계획에 우선적으로 추진될 사항이 사업비 확보 및 부지확보인데, 부지확보는 안하고, 무조건하고 가다간 이런 문제가 한 두개 걸려요, 보면은...

현재 저희들이 1차 사업하는 계획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 사업은 괜찮은데, 2차 사업부터는...

연차사업을 했을때?

예,

그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온천관광지 폐쇄 및 변경에 대한 사항을 질문 주셨습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화천온천지부는 95년에 그 개척지구로 지정돼서 민자유치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잘 아시고 계시는 거와 같이 사업지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저희들한테 선발적으로 전화는 옵니다. 얼마전에 지역위원 개발추진위원장이신 이화원씨, 그분을 대동해서 지금 건설회사에서 한군데서 지금 같이 하고자 하는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본 다음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부분도 좋지만, 그 전체 지구를 다 끌고가다 보면 사업비나 모든 추진비가 많이 드니까 축소해서 하는 방안도 올 5월에 토론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안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때는...

지금 그 지구지적 면적은 한 85만8천평 정도가 되고요...

총 23만평이지요?

그 조성계획 면적이 23만평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런데 현재 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이 면적보다 조금 크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그 내용이 진행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정해제하실 의양은 없으시다?

예, 현재는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에 금강산 가는 길이 표시가 돼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존 홍보물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디자인을 다시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 홍보물에는 더욱 명확하게 표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달 내에 나옵니다.

작년에 제가 그 한지가 한 일년 넘었는데, 저희들 그 공원도 조성이 돼가지고 금강산 가는 길이라고 대리석으로 표지석이 돼있는데, 이거 따른 쪽 보다 먼저 금강산 가는 길을 해가지고 사업비나 모든 걸 확보해가지고 좀 추진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전혀 금강산 가는 길은 화천에서도 걸어서 하루 걸린다고 제가 말씀을 먼저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홍보물에 누락이 됐더라고요, 이 금강산 가는 길이라면 그 책자에 글자 하나만 들어갔어도 큰 효과가 있을텐데, 없는 것도 집어넣는데, 있는 것을 왜 안 집어넣는지? 꼭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서·사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돼가지고 사업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우리지역에 한 5억원 예산확보해서 토지 매입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내년도에 25억을 확보해서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액수가 내년에 25억이 투입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카연수원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그 키카에서 여기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저희 화천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과 그 실무자들이 구두 상으로는 몇 번 통화를 했었는데, 제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은 못시켰는데, 가능하면 2006년도에는 키카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취소를 하려면 빨리해서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해논데는 있죠? 한 600평정도? 키카연수원 부지 제공한다고...

그건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한거거든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했어요?

예,

그럼 화천부지는 우리 화천군에서 조성을 해줬나요?

아직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데로 키카에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은 전지훈련단에서 화천군을 찾았을때 체력단련실 시설 내용하고, 체력단련실이 부족한 보강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현재 잘 알고계시지만, 관내에는 실수량이 하나밖엔 없거든요, 그래 거기다 지금 저희들이 오시는분, 그 전지훈련단에다 사용토록 연 한 5백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생활체육공원내 휘트니스센터가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체력단련실을 많이 보강할 계획입니다. 거기를 이용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문적인 체육단련시설이 갖춰짐으로써 그것 때문에도 올수가 있거든요? 그 체력증진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먼저 얘기 들었을때는 그 체육단련시설 보강문제는 없더라고요? 예산 확보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일부 확보가 됐는데요...

얼마정도요?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한 1억정도 요구를 했는데, 1차로 확보된게 내년도 예산에 2천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더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천만원 정도론 턱도 없어요, 1억 가지고도 힘들텐데...

예산은 계속 확보하도록 많이 좀 지원해 주셔야 저희들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있어서 읍면 지도자가 4명이 있는데, 읍면순회가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수요를 조사해서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화천읍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못해도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돈다고요? 한달에 한번씩 정도 아니고?

한달이 될지 분기가 될지 그건 저희들이 조금전에 보고드린데로, 수요조사를 해본 후에 그 수요에 따라 한달에 한번도 할 수 있고...

아니 그런데, 요구는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때는 테니스 지도자가 한명이잖아요?

예, 한명입니다.

한명이 4개 읍면을 도는건지, 여기 있다가 일주일에 하루씩 나가서 지도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여기 쪽에서 결정을 해줘야 그쪽에서도 모시는 시간과 요일을 정해서 하던지 이렇게 할텐데...

말씀하신거에 의하면 이 4개 종목에 대해서 각 읍면이 다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곡운구곡 관광개발에 있어서 군부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화천군의 개발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협의하기로 27사단에서는 건물을 짓고, 화천군에서는 부지를 확보하는걸로, 그렇게 해서 육군본부에다 27사단에서 협약체결하려고 안을 보고했는데, 육군본부에서는 대체시설로 해라 그렇게 요구가 내려왔습니다. 대체시설 하려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5억정도만 소요되면 가능했었는데, 그 대체시설 요구하려면 부지나 건물, 편의시설까지 다 하려면 저희들이 파악하기엔 대략 한 3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 현재 예산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은 아무 때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딴산 복원시 현재 진입로와 분리되는 거하고, 인공폭포 개발지에 대한 토지 소유주의 동의여부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계획상 저희들이 분리시키는 것은 2008년도에 추진되는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확보되면은 이거는 즉시 저희들이 당겨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폭포부지는 토지 소유주가 석진강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분하고는 저희들이 구두로만 사용동의를 얻었고, 문서로는 아직 계약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필요한 면적은 대략 한 3,000평정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월하 이태극 문학관 그 문학상 조례 제정 등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느냐? 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문학상 제정을 위해서 조례 초안을 문화원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작성중에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월하문학상 조례를 상정토록 하겠으며, 내년도 월하백일장에 문학상을 시상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대석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광덕산일원 관광지 조성사업, 곡운구곡개발사업,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 등이 중복되지 않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중복투자 하는 지역은 없고,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쪽 사업량에 포함된게 몇 가지가 중복돼 있었다는데, 지금 중복된 사실이 없다는데, 그건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숙박시설이니, 하이킹코스, 이렇게 웰빙단지 등 해서 하는게 곡운구곡단지하고 거의 비슷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같은 사업들이 곡운구곡 관광지만 보면 상관이 없는데, 전체 시스템을 다 놓고 봤을때는 중복된 사업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로 봤을때..

예,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한 단위사업단에는 중복되는 사항은 없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단위별로 용역에 의해서 개별발주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