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규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3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직제 순에 의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한 증인께 사전에 고지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전에 건설분과는 건설국장님이 나오고 총무과하면서 계속 총무국장이 입회했습니다. 오늘 소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서울 교육이 있어서 보사부에 올라갔습니다. 어제, 오늘까지입니다. 사전에 보고 드리기 전에 말씀드릴려고 계획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보건사업과장 박재익 보건사업과장 박재익입니다.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보건사업과 소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액이 25억6,187만5천원중 예산집행을 12억2,198만2천원 했고 미집행액 13억3,989만3천원은 이월 보조사업 산내 보건지소와 안법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6억3,676만4천원을 제외하고 회기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건강생활실천 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협의회가 10월말까지 2회 하였으나 12월까지 4회 하면 예산까지 집행 완료됩니다.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4년마다 시행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2006년도 계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사법, 의료법 위반 처리현황은 약사법 1건, 의료법 5건이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환자 관리현황은 등록된 59명을 수시 검진과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센병 등록사항은 13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실 인원 10만3,615명이고 연 인원은 84만7,108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진료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건진료소 진료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시설 장비확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남 보건지소 이전신축을 2005년 6월 완공하여 보건지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백산 보건진료소는 2005년 12월중 완공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내 보건지소와안법 보건진료소는 2006년도 착공하여 사업을 마무리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남전 보건진료소와 봉황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승인 신청을 하고 있고 승인이 되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장비확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 접종 백신 확보 및 계획 대 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방문민원이 1일 평균 200명 정도 됩니다.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42대이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중앙도로노상 주차장10면을 이용시간 30분 정해서 무료화 하였습니다. 이용객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민원실에서 주차이용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과 시간 초과 분쟁이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차량 2부제 운행을 시행도 해 봤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장기 주차를 하면서 불편을 주고 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소대책으로는 삼문 중앙도로 노상주차 무료화를 교통행정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박두규 위원님 질문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원래 보건소가 처음부터 지을 때 장소 선정이 보건소 앞에 옛날 삼문동체육관 앞 보건소가 적지였습니다. 여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몇 평 사용하고 있습니까?

평수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지금 시에서 삼문동 구 시청을 산다고 할 때 노인회를 옮겨야 됩니다. 노인회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주차장 확보 문제나 해서 노인회를 꼭 옮기도록 우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옮겨야지 다른 것은 해소가 안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밀양시하고 시내 약사, 약국, 병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 정기적으로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수시로 나가서 운영사항을 지도 감독도 하고 단속도 합니다.

모아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약사회에서 자기들이 회의가 있을 때 한 번씩 나가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1년에 한두번밖에 계획이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분들은 모아서 교육을 물론 그중에는 친절교육도 들어가는데 약국에서 말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너무 경기가 어려운데 너무 자주 침범하니까 안그래도 경기가 안좋은데 많이 위축되어서약국과 병원이 벌벌 뜹니다. 밀양시 보건소에 대해서. 그런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저가 아는 분 이야기로는 너무 한다 할 정도로. 과장님이야 엊그제 갔으니까 업무파악을 아직 못하고 계실텐데.

단속 걸려서 하는 사항은 몇 개 약국, 병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 사항이 몇 개 의사하고 약국에서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하니까 지적하지 잘하는데 왜 지적합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우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바뀌다보니까 더한 거 아니냐는 사람도 있고 물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수월케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지도 차원에서 단속을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고발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그런 사항이 서너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보건소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동료위원 두분께서 지적 하셨는데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가 느낍니다. 전면 무료화를 했을 때 인근 상가 종사자들이 하루종일 주차를 함으로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올해 10면만 이용하도록 하고 30 분하도록 했는데 몇 월부터 시작합니까?

1월 1일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적게 계약했겠네요?

10면 빼고 주는 것입니다.

10면만 지정한다는 것과 시간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를 다 활용할 수 있고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만큼 보건소에서 도장 찍어 주는 만큼 임대료를 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고 또한 주차관리 인원을 배치하면 직원들께서 거기에 대지말고 공설운동장 뒤 아파트 사이에 대고 나머지는 이용자들이 할 수 있도록 주차인력을 배치하시든지 해서 노인 한분 일자리 주는 것도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의무과장 천재경 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의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체납액은 40만원입니다. 보건소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진료현황입니다. 한방진료실입니다.규모는 15평, 실인원 은 3,783명에 연인원 8,813명입니다. 한방진료실 현황입니다. 보건소에는 공보의 4명, 정규인력 1명, 한방보건사업 보조인력 2명이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 및 정규인력 각각 1명씩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실입니다. 규모는 17평, 물리치료사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내원 환자인원은 15명이고신경계질환, 뇌졸증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11명입니다. 운영장비로서는 전기치료기, 온열치료기, 운동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진료환자는 10월말까지 3,013명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뇌졸중환자나 근골격계 환자를 위한 운동 치료공간이 협소합니다. 17페이지 순회진료 현황입니다. 30회 666명입니다. 건강상담이나 보건교육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개반 23명으로 보건진료소 13명, 보건소 9명입니다. 방문보건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3,600가구중 3,325가구가 보건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전산 등록되어 방문진료 및 검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방문건수는 6,394명으로 이 수치는 보건소 방문보건담당자 9명의 방문보건 건수입니다. 진료소 방문건수는 제외된 수치입니다. 1인당 한달 방문수치 건수는 70명 정도입니다. 응급환자 운송 및 입원치료비 지원이 74건이고 자원봉사자 연계한 통학 서비스제공 1,099명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실적현황입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는 계획 848명, 실적 452명입니다. 사업예산은 1,671만원인데 산아 관리비가 872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779만원입니다. 집행예산은 429만4천원이고 미집행액은 1,241만6천원, 그중에서 산아관리비가 872만원인데 이것은 선천성대사이상 하나가 우리 관내 미발생으로 미집행 되었으며 순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미집행액은 369만6천원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은 국민건강보험 이 계획 2,285명, 실적 4,959명이고 의료급여 909명에 실적 1,556명으로 4/4분기 암검빈비 집행하면 잔액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척추측만증 검사는 계획 1,500명, 실적 1,342명으로 대상자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검진을 끝마쳤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계획 28명에 실적 37명입니다. 사업예산 1억5,956만원인데 신규환자 증가로 결산추경에 국도비를 1,800만원 증액시킬 예정입니다. 2004년도 국도비 잔액 반납사유는 국가암검진 693만8천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사유로는 2004년도 하위30%로 65세이상 노령인구가 많음으로 암검진의 필요성 및 인지도가 결여되어 수검이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하위 50%로 미집행액 없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로 519만원 반납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238만1천원 반납되었습니다. 산아관리비는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유로는 출생대비 사업량 과다로서 중앙정부에서 내려 올 때는 출생아 수가 880명 책정해서 내려왔습니다. 2004년도 출생인구가 72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생각은 현 정부에서 해 주고 있는 선천성검사는 패널캐톤유증하고 갑상선 기능저하증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42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호자들이 42종을 선호함으로서 병원에서 보급건수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유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반납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 의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어느과 담당인지 모르겠지만 독감 예방약은 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갯수를 어떻게 합니까?

총괄 구입해서 질병관리 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옛날에는 각 시군 요청에 따라서 공급하다보니까 어떤 시군에는 접종이 많고 어떤데는 많이 못하니까 희박해서 물량이 적게 배정되어 옵니다. 올해 2만4,600개 구입했습니다.

읍면에 어떻게 배부합니까?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정합니다. 약이 올해 6천여명 분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든지 12월까지 가능합니다.

추위가 어제, 아래부터 왔는데 물어보니까 약이 없다 하더라고요. 남아 있으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 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억7,176만1천원중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6억8,712만8천원이며 미집행액은 2억8,463만3천원입니다. 주요 미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가 1억9,203만5천원으로 11월, 12월 2달 동안 연말까지 사용할 예산입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855만1천원이 미집행액입니다만 역시 연말까지 사용할 예산입니다. 다음 재료비 1,922만4천원도 연말까지 시기미도래로 사용할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363만6천원도 연말까지 사용할 예산입니다. 시설비 5,932만4천원도 연말까지 사용할 예산입니다만 이 가운데 5천만원은 상동면 포평 체육공원에 우레탄트렉 등 시설공사비가 5천만원인데 932만원도 연말까지 시설장비유지에 따른 시설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186만3천원도 연말까지 사용할 예산입니다. 다음 4페이지 각종 기금운영 현황 그리고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예산이용, 전용, 이체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도민체전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은 저희 사업소는 해당 없습니다. 5페이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리벌관 운영 수지현황입니다. 미리벌관 운영 수지현황 중 2004년도에는 미리벌관 이용 인원이 9,439명, 월평균 944명입니다. 1일 이용 인원은 2만7,633명이 연 1일 이용인원입니다. 월평균 2,763명이 1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 인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미리벌관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 인원은 기계실 직원 3명, 청원경찰 1명, 상용 직원으로서 수영강사 4명, 보일러기사 1명, 도우미 3명, 그 외 일시사역인부등 시설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인원입니다. 다음 2004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수입은 5억1,916만8천원, 지출은 5억2,484만7천원으로 567만9천원이 적자입니다. 수입과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미리벌관 이용 인원은 월 회원으로서 이용한 인원이 수영, 헬스, 스쿼시 등 해서 7,767명으로 월 평균 777명이 되겠습니다. 1일 이용인원은 년인원 2만7,547명으로 월평균 2,574명입니다. 시설관리 인원은 2004년도 인원과 같이16명으로서 기계실 직원 3명, 청원경찰 1명, 수영강사 4명, 보일러기사 1명, 도우미 3명, 일시사역인부 4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2005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2004년도보다 수입이 적습니다. 총 수입이 4억4,992만4천원이고 지출이 4억6,0499만9천원으로 적자가 1,5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밀양공설운동장 관리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2005년도까지 연간 이용인원은 6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시설활용 일수는 200일 정도입니다. 이용현황은 공설운동장 및 체육관 등 각종 체육시설물을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1회, 2회 밀양 아리랑 마라톤대회를 개최했고 44회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를 지난 4월말에 개최했습니다. 생활체육 밀양축구 리그전을 3월에서 11월까지 매월 1회 개최했습니다. 밀양시 축구회장기 직장별 축구대회 그리고 밀양시 교육장기 육상경기대회,밀양시 교육장기 초중고 동아리 축구대회, 밀양시장기 전국중학교축구대회, 경남육상경기대회, 전국 소년체전 경남대표 경기개최, 생활체육인 및 축구동아리 축구행사, 초중고생 육상트렉 연중 개방연습장으로 사용하여 공설운동장을 이용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수현황은 밀양 아리랑 마라톤대회 및 44회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 개최 등에 따른 시설 개보수를 했는데 주경기장 내부 도색 및 관람석 의자 설치나 창고 증설, 시설 개보수, 주 경기장 본부석 옥상에 막구조 설치, 육상경기장 트렉, 라인 재도색, 외곽 보도블럭 교체, 아스콘 재포장, 주경기장 전광판 조명탑 설치, 승화대 교체, 방송시설 주 경기장 소방 전기설비 증설, 주 경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