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일 일정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농정과장 백영종

설명에 앞서서 나열 식으로 되어 있는 유인물은 중요 핵심만 설명하시고 꼭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신 것만 설명하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백영종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7건,농정과 소관 8건입니다. 3페이지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벼 식부면적은 7,152㏊에 생산단수가 840㎏이며 생산량은 34,330톤입니다. 전년 대비 생산단수가 약 4%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쌀 소득 직접지불제외 7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60억1,353만5천원 중 유인물 보고자료에는 집행액이 6억6,644만8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본 보고자료의 제출 이후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를 11월 8일자 집행하여 미집행액은 2억3,112만1천원입니다. 쌀 생산 조정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집행잔액 1억990만2천원은 이행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수산종묘사업, 병해충 방제 및 안전장비 사업은 사업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부서 소관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위원회는 농정심의위원회와 농지관리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 위원수는 각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별 회의개최는 분야별 연 1 내지 2회 정도로 개최되었으며, 위원회 개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미납액 징수철저와 내실화로 다져야 할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조성비 징수는 북성구획지구는 2005년도 11월 14일 17억1,480만8천원 징수 완료하였고 교동지구는 허가취소예정 및 공사중지 공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해오던 중 지난 11월 25일 2억4,870만원의 약속어음을 받았으며, 나머지 금액도 연말까지 납부토록 약속하였습니다. 다음 제3회 쌀과 사람의 만남 축제는 내실 있는 행사추진을 위하여 금년도는 시민의 날과 연계하여 주제 전시관인 농경문화관과 24절관 등의 설치로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축제 세부행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27페이지 쌀과 사람의 만남 예산집행 현황보고시 상세히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전용이용이체현황과 도민체전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7페이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과태료 체납현황은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지원법인은 아리랑 영농법인외 3개 법인이며 총 사업비 4억8천만원 중 단장 자연영농법인을 제외한 3개 법인에 대한 사업비 3억88만원 집행 완료하였고 단장 자연영농조합법인은 건축물이 완료되는 12월말까지 미집행액 1억7,12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운영 실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법인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신청 현황은 290건에 52억5,600만원이며 도 배정액은 27억9,700만원입니다. 융자신청자 중 후순위 및 포기자 분은 135건에 24억5,900만원이며 최종 확정내역은 155건에 27억9,700만원이며 융자실적은 137건에 24억8,350만원으로써 89%의 실적입니다. 융자신청대상과 지원 우선순위, 지원기준, 융자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부터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눠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신청 접수함으로써 융자실적이 향상되어 작년 대비 68%에서 89%로 상승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농어촌진흥기금 읍면동별 대상자 확정현황과 융자대상자 확정명단, 포기자명단, 후순위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지는 단장 자연영농조합법인대표 김기연이며 참여농가는 13호이고 영농규모는 26㏊입니다. 사업개요는 건물 3동 160평이며 장비로는 냉동탑차 1대, 액비제조기 13대, 지게차 1대가 지원사업 대상이며 사업비 3억원 중 보조는 2억4천만원이며 자부담은 6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냉동탑차, 액비제조기, 지게차는 구입 완료하였고 건물 3동인 공동퇴비사, 다목적창고, 저온저장고 등은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미집행액 1억7,12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정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제3회 쌀과 사람의 만남 축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축제기간은 시민의 날과 병행하여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삼문동 강변 둔치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주제 전시관 및 24절관에 전통 농경문화 재현과 공연행사, 문화행사, 경연행사, 체험 및 나눔 행사,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등 다양한 행사로 개최되었으며 행사기간중 관람인원은 55,000명이었으며 집행예산액은 총 2억1,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실적은 4,771만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총 소요사업비 2억1,800만원중 민간행사보조위탁이 2억원이고 행사지원비로 1,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2억원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제 전시관 및 24절관 설치비 9,890만원, 공식행사비 900만원, 공연 및 문화행사 2천만원, 기타 경연행사 등에 7,21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추진기획팀에서 텐트임차, 현수막제작, 홍보막제작 설치 등으로1,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지 불법 형질변경단속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불법 형질변경단속 및 조치현황은 총 31건 중 복구완료 9건이며 처리중인 22건은 행정, 검찰 합동단속시 적발된 것으로 현재 밀양검찰청에서 개인별로 소환해서 진술 조사중에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용도별허가협의신고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8건, 주거시설 117건,농업용 시설 32건, 공장시설 1건, 식당여관종교시설 등 79건으로 총 237건에 196,439㎡가 전용되었습니다. 농지전용현황 세부내역은 32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평리 팜스테이마을지원외 15건이며 총 사업비는 16억477만2천원이며 집행액은 8억5,915만6천원이며 미집행액은 7억4,561만6천원으로 본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보고서 제출 이후에 미집행액 중에서 목재파쇄기 공급과 보행형관리기, 전작물 수확기 공급분에 대한 보조금 9,892만9천원을 추가로 지급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사업 평리 팜스테이지원, 푸른들 가꾸기사업, 토양개량제사업, 단장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 등 사업이 완료되는 12월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남전 친환경 농산물 전시 및 판매장 설치사업은 남전 친환경작목반에서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자부담금 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에 반납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별도 제출된 정산서 사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5페이지 감사지적사항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연도 말까지 독려해서 완납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유인물에는 11월까지 납부약속인데 자꾸 어기는 이런 상황이네요. 상당히 어렵습니까?

사실상 교동택지지구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저 오고 나서도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사업자가 이것을 부담하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 처음에 11월까지 자기가 납부하겠다 해놓고 안 내어 우리가 불렀습니다. 불러서 11월말까지 자기가 전액 완납하겠다 한 것은 못 하겠으니까 우선 자기가 되는 대로 약속어음을 2억4,87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 말로는 12월 20일이 되면 서울에서 자기가 받을 돈이 50억 있는데 내려오면 그것이 몇 일 늦어진다 하더라도 12월말까지 주겠다 이렇게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12월말까지 자기가 안 낸다면 저희들이 또다시 공사를 중단조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의 진흥기금융자대상자 명단에 보면 딸기나 단감, 수도작이 나타나 있는데 과수농가라 하면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주로 산내는 읍면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산내 과수는 전부 사과이고 읍면에 따라서 물론 단감도 간혹 있습니다만 산내는 거의 사과입니다.

과수를 사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9페이지 말미에 자부담 능력이 없어 사업포기를 해서 2회 추경에 반납 삭감 조치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또 이런 사업 신청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업을 포기한 사업을 재차 또 발주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반영을 시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남전 친환경작목반에서 재신청 들어온다면 그것은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저희들 시에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자기들이 부지매입비나 건축비를 확보하지 못해 반납해놓고 다시 또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규제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저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장태철 선배 위원님께서 금방 남전지구에 반납을 했다 하는데 저희들 사실 전년도 농업부분 예산에 예산계장님도 계십니다만 돈 가지고 이야기하기 유치한 것이 돈입니다. 정말 돈 이야기만 나오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 이 예산을 반납하면서 다시 어떻게 불용 처리해서 2006년도에 재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예산계장님 계십니다만 이 2억의 예산을 반납하면서 다른 대체사업을 저희들이 강구해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한번 의논을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결산추경에서 돈이 많이 구멍이 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럼 우리는 어렵게 예산 확보한 것 그냥 떠내려보내기 안타깝다. 그래서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대체사업을 저희들 요구 건의했는데 상당히 예산사정이 어려워 곤란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컨대 이 사업을 했으면 과장님 표현대로 구멍난 예산은 2억만큼 못 메꾸겠네요. 만약에 사업했으면. 상당히 불쾌하기 짝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쌀 생산 조정제에 보면 이행사항 불이행으로 해서 사업비를 미집행하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1억370여만원. 이것은 다시 한번 더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는 벼농사를 짓지 않아야, 약정을 해서 벼농사를 우리는 98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벼농사를 계속 지어오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쌀 농사를 안 짓고 휴경하겠다고 약정한 사람에 한해서, 그 면적이 132㏊인데 그 면적에서 자기가 농사를 다른 상업농 작물이나 벼를 재배 안해야 되는데 벼농사를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전용을 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고 가버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집행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친환경농자재 리후렛 미공급 해서 밀양 아리랑쌀 생산 시범단지에 집행 안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농사가 다 끝났는데.

이것은 유인물에는 리후렛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은 리후렛이 아니고 오기가 된 것입니다. 감물리 메뚜기잡기 행사에 지원계획금이 이 사업 안에 들어 있었는 데 위의 어른 분들이 감물리도 3회, 4회 우리가 지원해줬으니까 자율적으로 농협하고 작목반에서 자기 돈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굳이 4회, 5회가는데까지도 지원해줘야 하느냐, 행사지원비를 지원 중단해서 발생된 돈입니다.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 행사비에 일정금액을 지원하려다, 그럼 그 작목반과 사전에 집행기관과 협의는 이루어졌습니까?

협의는 이루어졌습니다.

집행 안해도 되겠다?

예.

저가 또 돈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조율을 잘해 또 다른데, 지금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진 것은 누구나 다 아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가 물어보는데 단지 지금 농어촌진흥기금 읍면동 대상자를 보면 전면적으로 농정과 담당 실무 부서에서 노력한 결과가 이제 나옵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우리 농민들이 물론 개인사정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연체자들 그럴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면 농협중앙회도 전향적으로 확대 해석을 해줌으로써 80% 정도에 가까운 실적을 올리는 것은 참 잘하셨다.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매년 이렇게 80%에서 90% 선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저가 압력을 넣으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 금고가 왜 있습니까? 밀양시 금고가 밀양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고유치를 수의계약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위험부담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안해주고 전체적으로 당신의 재산이 얼마인데 너는 얼마만큼만 받아가라 규정을 해서 해주지 않는 이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우리 농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참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할 정도로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다시 오늘 감사가 끝나면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쌀 농사 못 짓게 하지 않습니까? 지어봐야 받아줄곳이 없는데 농지 묶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민이 살수 있는 길을 찾는 방법 중에 농지를 전용해서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전용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는 부탁을 끝으로 드리고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농지전용부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26페이지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은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냉동탑차나 액비제조기 올해 사용해 봤습니까?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단장 태룡지구에.

공동퇴비사라든지 이런 부분 활용이 적극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운영해 주시고 쌀과 사람의 만남에 관해서 28페이지 주제 전시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경문화관, 24절후관 이것은 저도 둘러봤습니다만 적절히 운영은 한 것 같습니다. 전시하고 난 뒤에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경문화관과 24절후관 그 안에 많은 자료가 있었는데 일회성으로 설치한 회사가 행사를 마치고 가져가 버린 것인지.

그것은 하나기획에서 자기들이 임차해 빌려와 설치하고 전부 다시 회수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어떻게 행사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운 부분이거든요. 고정시설이 있다면 상설을 해놓고 학생이라든지 밀양을 찾는 분들이 한번 둘러볼 수 도 있는데, 물론 어쩔 수 없이 행사를 해야 하니까 위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잠시 둘러보고 약 1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런 부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면 새로운 계획을 저가 보기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일회성으로 자꾸 하기도 어렵고 고정된 시설이 있으면 고정된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내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이 있다면 다음 예산심사때 충분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박희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람 목표라든지 관람한 인원 이런 부분들이 3만, 2만, 5천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이런 부분 진정으로 우리 밀양을 찾아 올 수 있는 외부인이 많아야만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농업예산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 행사성으로 1억, 2억, 3억을 들인다는 것이 마음 아프거든요. 물론 예산을 많이 들여 전국적으로 한번 하면 효과가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 돈 5억, 10억 들여도 되겠죠. 그런 상황이 못되니까 잘 계획을 하셔서 공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 먼저 유통과 계장님들 같이 일어서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정말 잘살기 위한 우리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분야에 항상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공통사항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12건으로 5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삼랑진농협 물류표준화사업외 8건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추진중인 사업은 3건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수원 정비사업은 도비가 아직까지 교부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교부즉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은 12개 단위사업으로 683개 농가 및 단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은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단지조성외 9건의 사업으로 2,117농가 및 단체에 8억5,314만원의 사업비로 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5개 사업에 대하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시자체사업은 농산물 공동선별장건립사업외 18건의 사업으로 331농가 및 단체에 13억9,825만5천원의 사업비로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9건의 사업은 완료되었고 추진중인 10개 사업에 대해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총 41건의 사업으로 3,131농가 및 단체에 80억5,200만원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현재 18건의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의 재원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후 취소된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자연학습원시설보완사업으로 야생화 상설전시장설치 등 7종의 사업계획으로 1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2005년 3월 9일 사업대상자에게 확정 통보되었으나 사업계획, 법인설립 등 사업관련을 보완토록 세차례 촉구되었고 우리꽃사랑회의 사업조율이 되지 않음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005년 11월 14일 우리꽃사랑회 김용식 회장으로부터 사업포기서가 접수되었고 11월 19일 본 사업을 취소결정 통보하였고 2005년 결산추경시 삭감토록 했습니다. 다음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건으로 FTA기금 과수지방자율사업이 2004년 12월 31일날 교부 결정되어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재 80%의 진도로 연도내 완료될 것입니다. 가원 저온저장창고 건립사업은 2004년 12월 30일 교부 결정되어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현재 사업 종료되었습니다. 부서 소관 위원회운영외 3건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8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매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산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매입현황은 산물벼 총 매입현황은 185,420호로 70.3%가 매입되었고 공공비축 정부매입은 계획량 58,724포에 21,945포 37%가 매입되었고 그중 36,779포에 대해서는 건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RPC 자체매입은 163,475포 80% 매입되었습니다. 1등 기준 품종별 수매가격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FTA기금 과수지방자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 및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계속사업중 2004년, 20005년 사업비 38억5,400만원에 대한 거점산지유통 설치사업중 얼음골유통영농조합, 얼음골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은 완료되었고 밀양농협의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부지변경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인 관수시설, 방풍시설은 사과수확관계로 인해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식회사 밀양무역의 수출실적 및 경영수지현황과 누적 결손총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경영수지 내역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에 의해서 올해 10월 30일까지 단기 순손실이 2,973만4천원이 발생되었으며 주 요인은 매출액에 대한 이익금이 적게 발생되었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밀양무역 수출판매실적입니다. 총 2억3,550만원이 밀양무역으로 판매되었고 세부내역은 11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향후 경영계획은 세척농산물의 국내판매, 깻잎의 수출, 밀양무역을 통한 얼음골사과의 판매로 단기순손실을 상세하여 흑자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얼음골 사과판매가 현대홈쇼핑을 통해 20,000박스 8억원 정도의 밀양무역을 통해 판매가 될 것입니다. 그 판매수수료가 8% 정도로 6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므로 단기순손실의 부분이 상세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과수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수대상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으로 5개 과종에 대해서 525농가에 보험이 가입되었습니다. 과수재해보험금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보험료의 63.8%를 부담하였으나 재해로부터 과수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비 15.1%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부담률을 경감하여 매년 보험농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원 시설보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7페이지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2005년 11월 15일 사업포기서를 받아 11월 18일 사업취소통보 및 종결 처리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농산물홍보 광고판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광고판 설치현황과 같이 3개소에 5개 과종에 대해서 국지방도에 설치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추진계획은 무조명 지주형 광고판 형태로 기존 광고판에 홍보되지 않는 과종, 그리고 국지방도의 통행량을 감안해서 또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산내면 국도 변에 얼음골 사과품종을 선정해서 2005년도 회계 폐쇄기전까지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장건립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의 공동선별과 상품의 규격화 출하로 농가소득의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하남 백산 고추작목반, 초동 시설연합회 2개소에 사업비 3억을 지원해서 선별장 200평, 예냉시설 30평 설치사업으로 현재 하남 백산 고추작목반은 선별장이 완료되었고 초동 시설원예조합 선별장은 40%의 진도로 연도 폐쇄기 이전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채소류 상품고급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자 단체에서 상품의 고급화, 차별화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예림 고추작목반, 단장 맛고추작목반에 선별기 및 예냉시설 설치사업으로 2005년8월 사업비 6천만원, 자부담 6천만원, 1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확정되어 추진되었으나 단장 맛풋고추의 작목반 사업포기로 인해 적정한 추가사업 작목반을 선정해서 연말까지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입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얼음골유통 영농조합법인은 2001년 6월 25일 설립되어 현 조합원수가 51명이며 얼음골 영농조합법인은 1994년 4월 1일 설립되어 조합원이 현재 142명입니다. 상동 깻잎원예영농조합법인은 2000년 8월 10일 설립되어 조합원수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의 지원은 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실태는 FTA기금 과수지방자율사업대상2개 법인은 전체사업의 50%인 7억5,850만원의 자부담을 부담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 사업추진으로 인해 법인과 실질적인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동 깻잎원예조합은 보조사업으로 농약안전성 검사기계가 설치되어 11월 21일 농약안전성검사후 검사필증을 부착한 후 첫 출하한 결과 박스당 천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80톤의 출하 시에 연간 4천만원의 농가소득의 증대를 가져오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4페이지 중간 예산 미배정으로 나타나 있는데 예산 미배정은 국도시비 전체를 말합니까?

장태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은 노지 포도, 단감, 배에 해당하는 노후 방치과원과 노령과수에 대한 생산성이 낮은 과원에 대해서 제거를 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들 전체 1억3,600만원의 예산 중에서 도비가 사실상 아직 교부가 되지 않는 입장입니다. 300평당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작업비 수준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예산이 교부가 되면 즉시 연말까지 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도비지원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매년 자금사정으로 인해 연말에 내려와 저희들 사업추진에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7페이지 밀양자연학습원 시설보완사업. 사업추진불가로 삭감 조치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만약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실제 자연학습원의 시설이 많은 학생들과 이러한 방문이 이어 져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반이 조성되어야만 가능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꽃사랑회와 학습원 사이의 내부적인 조율의 미비로 인해 향후 사업추진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한번 편성해서 사업을 포기한 사업을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실 때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할 때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추진할 때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동 농협 RPC와 밀양 제일RPC 수매 매입가격이 포대당 천원씩 차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이것은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같은 가격에 한 포대 천원이라도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똑같이 정부지원이나 시비 지원을 받고 공장을 설립한 그런 과정인데 한 공장은 이렇게 가격이 높게 책정되고 한 공장은 다소 적게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입니다만 쌀 협상 국회비준안이 통과 안됐습니까? 그 이후에 아직까지 시청광장에는 벼가 야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태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동 농협RPC와 밀양 제일RPC의 1등 수매가격이 포당 4만1천원과 4만원으로 실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10월 18일 산물벼 매입가격을 조정 권고하는 산물벼 수매협의회를 우리 농업관련단체와 같이 회의를 하면서 전체 농업관련단체 회장들과 같이 조정을 해달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04년도에는 매입가격이 같았고 03년도 이전에는 사실상 매입가격이 포당 천원 정도의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실제 산물벼 수매는 자체 수매기 때문에 05년부터 추곡수매제도가 변경되어 RPC별로 산지가격을 중심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밀양 제일RPC에서는 원인이 원료금액인 상하남, 초동,무안 이 지역에 실제 도정수익률이 낮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성문제가 발생되고 다음 또 다른 문제가 인근 창원 동읍 농협에서 실제 매입가역이 먼저 4만원으로 책정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제일RPC에서의 답변은 만약 제일RPC에서 4만1천원이 되면 창원 동읍 진영에 있는 물량들이 제일RPC로 올 경우 우리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한 문제가 크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세차례, 네차례 현장출장을 해서도 조정 권고를 했습니다만 실제 가격의 통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격의 통일을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값 하락으로 인한 현 우리 농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으로 농민회에서 2,650가마가 우리 시청에 야적이 되어 있고 농민의 어려운 실정을 대변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안정을 기하기 위해 농가발전지원금을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조치했습니다. ㏊당 10만5천원 정도로 해서 7억5,096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당초 쌀 재배 지원이 직접적으로 가능하냐는 여부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소득증대 시책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마니당 1,750원 정도의 규모지만 그래도 우리 농가에 지원을 해서 나름대로 농가의 어려운 부분을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야적된 벼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과정은 없습니까?

10월 25일 저희들 농가소득안정간담회를 농업관련단체와 같이 시장님 실에서 안정기금 확보부분 발표와 또 안정에 따른 이러한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 협의를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장님께서도 농민회에 권고를 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야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국 농민회와 관련된 단체와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들 자의적인 처리가 어렵다는 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자기들 협의에 따라서 현재 농림부와 도의 입장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야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의 시책이나 지원으로 저 부분이 처리된다 하면 향후 저런 야적행위에 따른 행정적인 대처가 불가능할 것이다 해서 자체적인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농가와 잘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농가발전기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수매장에 나가 보면 수매포대가, 경북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상으로 포대를 농가에 배부하는 그러한 현상을 곳곳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그 포대에 상주시 같으면 포항시, 경주시 이런 식으로 무상포대입니다 하고 인쇄를 해서 포대에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입니다 하고 해놓았습니다.그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한번 참고하셔서 무상보급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님 경북 상주시 같은 경우에 수매 매입포대 또는 전체 농가에 필요한 매입포대를 농가지원차원에서 PP포대를 무상 공급하는 이러한 시책을 말씀하시는데 실제 농가발전지원금 명목이 결국 농가소득증대 및 안정적인 시책을 펼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태철 위원님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가능한 부분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2005년 향후 경영계획 흑자전환목표를 하셨는 데 지금까지 밀양무역이 단기 순손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가 세척깻잎에 대해서 한말씀드려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이 세척깻잎을 소포장 해서 나가는데 구입한 사람들이 세척깻잎에 대해서 확실히 그냥 포장한 것을 구입해 가정에서 그대로 먹지를 않는답니다. 그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은 다르게 하겠지만 언제든지 소포장된 깻잎을 꺼내 가정에서 다시 씻어서 먹는 현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척깻잎을 우리가 기술센터 부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그렇게 함으로써 단가가 올라가니까 판매량이 안 따른다. 오히려 세척을 하지말고 소포장을 해서 내면 작업과정도 단순하고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가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농가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도 세척깻잎도 좋지만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한지 소비자들이 아직까지 세척깻잎에 대해서 안전성을 익히 알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한 현상이 도래가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서 어느 것이 우리 소비자한테 경제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농업인 상담소 운영실적입니다. 농촌지도사는 우리 공무원 아닙니까?

농촌지도사 2명은 현직 공무원입니다.

전직 농촌지도사와 농촌지도자는 민간인 신분이고.

예. 현재 민간인 신분입니다.

이분들 보수가 열악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수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다면 출장비 명목이나 유류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중앙부서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하여 보았지만 일당을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당 2만4,300원과 간식비 3천원인데 그 이상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근로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 보통인부임 밖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분들 출장여비도 실제 지급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사무실을 운영하는 난방연료 이 부분은 지원되는데 일반 출장에 필요한 차량 유류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지원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과장님 생각해 보시면 이 처지가 딱하지 않습니까? 이분들 출장 안 갑니까? 오토바이 타죠, 아니면 승용차 타죠. 마을순회도 하고 열심히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처후개선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가 현지에 가서 느낀바 인데 각종 농기계교육, 오지마을에 농기계교육을 한다고 해서 저가 체험을 하러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 마을은 상남면 남산마을로 그 지역에 많이 교육을 받으러 오셨고 그분들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하나씩 알고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시고 또한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묻기도 하고 상세히 답변도 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농기계수리 일용을 쓰고 있죠.

예. 상용 일원이 아닌 일용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10개월인가 밖에 쓸 수 없다는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그렇게 운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내년에 예산은 210일로 되어 있습니다.

210일 같으면 12개월 풀 가동을 못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빠지고 쉬는 날은 쉬고 하니까

그럼 이분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한달에 1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던데.

일단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자격증은 있어야 일용이라도 사역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보유하려면 그 인건비 가지고, 또한 일수도 줄고 그래가지고 보유하겠습니까?앞으로 근무 안 하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신분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일당 5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하다 계약이 안되고 나가고 하면 현재까지는 별 애로 없이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정규 기능직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운용상 여의치 않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면 일반재료비의 일용직 빼고 기능직 기계직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인력이 제대로 확보가 안됩니다.

보수가 적어면 안 그렇습니까? 나태해지고 또한 근무에 충실치 못하는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이런 부분에도 생각을 깊이 하셔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운영해 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 농작업 피로회복실, 마을공동쉼터, 건강관리실 이용실태에 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촌에 꼭 필요할 것입니다. 해놓고 잘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저가 이 자료를 보니까 월이용자현황 50명 같으면 한달에 이용한 숫자가 50명이라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월 이용자가 한 달에 30명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범위가 30명이 하든 15명이 하든 범위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50명이면 20명 사용할 때도 있을 것이고 남녀로 했는데 남자 분이 할 때는 여자 분이 못하고, 14페이지 농작업 피로회복실은 마을에 따라서 홀수 날은 남자, 짝수 날은 여성 이렇게 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30명 정도는 사용합니다.

저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저희 동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동과 온열치료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가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활용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50명이 활용한다면. 저가 보기에는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하는 것 아닌가 싶어. 뒤에 건강관리실은 하루에 5명은 이용한다 이 말이네요 6월, 7월, 8월중에도. 제로된 날도 있는 것 같은데.

18페이지에 제로가 되어 있는 삼랑진 용전마을은 6, 7, 8월 농번기 때는 마을에서 바쁘고 사람도 몇 사람밖에 이용을 안 하니까 어차피 불을 지피고 해야 되고 전기료도 많이 드니까 자체적으로 이때는 운영을 안 하기로 결의하여 한두명 이렇게 운영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동네는 특수하게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동네별로 원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 국비를 신청해서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이 한군데 있습니다. 마을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다 못해주고 보통 다섯마을씩 신청하는데 하나씩 밖에 못해주고 해서 시비로 내년에 한두 군데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해 놓았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14페이지 상동 가곡에 월 이용자 현황을 보면 170명이 이용한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 같으면 정말 이렇게 사용한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저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 현실적으로 그렇는지.

14페이지 사업과 16페이지 사업은 좀 차이가 있는데 피로회복실은 쉽게 말씀드리면 온열치료기. 노인 분들이 아주 부드러운 그것을 온열치료기로 저희들 이야기하는데 건강관리기구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기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지금 농촌주변이나 여러 지역에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의 찜질방이나 여러 부분이. 그래서 농촌에 계시는 분들도 자주 활용을 하고 있고 정말 이렇게 많이 사용하신다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설치하고 나면 그 다음 에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보수를 한다든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저희들 그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선정을 할 때 장기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마을의 기금확보라든가 계획이 없으면 일단 사업을 실제저희들이 시행할 수 없는 마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44개소 했는데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 취지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했는데 마을에 가다 보니까 전부 노인 분들한테 밀려 그분들 사용하지도 못하고 솔직히 농촌 노인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이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방금 박영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을 줘 가지고 향후 계속해서 보수유지하면서 쓸 수 없는 부락은 자꾸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청하는 마을은 다 소화했다 보고 내년에 이 사업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 기 설치해 놓은 곳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들여 해놓은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테마마을 박희덕 위원께서 질의하셨 는데 조성사업비가 40% 정도 진척되고 올해를 넘기기 전에 마무리하겠다 합니다. 방동마을에 건설과에서 전원마을조성사업 해 가지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계십니까?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정태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리장인 것 같습니다. 39가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마을의 전체가구입니다.

저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전원마을조성사업이 7억 몇 천만원, 7억5천인가 8억원 가까운 돈을 가지고 이 지역에 투자를 해서 농어촌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병행해 가지고 어떻게, 내년도에도 이 사업 1억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혀 다릅니까?

사업초창기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마을에서는 그 사업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기반조성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쪽으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방향으로 잡혀있습니다.

저도 야생화 전시하고 산촌 음악회 하는 날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보니까 한곳은 참 잘해 놓았더라구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는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특정인한테는 나름대로 잘했던데 그것을 모체로 해서 전체마을을 개발하겠다 이런 안이죠.

예. 다 따라 오도록 한 사람이 몇 개의 테마가 있으면 나머지 분들은 거기에 따라오도록.

이것 민간자본보조에서 합니까?

예.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이것을 앞서 컨설팅도 하시고 했던데 컨설팅 내역이라든지 잘 검토해 가지고 하나라도 잘해 가지고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건설과에 사업을 왜 안 하는지 저희들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만 이것과 건설과 사업을 곁들여 하면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농기구 순회수리 앞서 장태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내년도 사업비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2명 인건비 부분과 순회수리 2,500만원

올해도 2,500만원입니까?

예.

그것밖에 안됩니까? 2,500만원 부품 사 가지고 1년동안 순회수리도 하고 홍보도 하고 다니는 실정입니까?

예.

저는 5천만원인줄 알았는데 2,500만원이었습니까?

예.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품구입 내역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럼 이 2,500만원 가지고 한꺼번에 부품을 구입합니까?

한꺼번에 구입을 안하고 네 번 정도 나누어 구입을 합니다. 쓰다보면 이월되는 것도 있고 우리 조례로 2만원 이하만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농가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준비를 못해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쉽게 조종기능에 따라서 농가가 잘 모르고 마모된 부분은 해주고 쓰지 않고 방치한 농기계는 그 부품을 서비스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부품구입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물론 농민들 요구하는 사항 다해줄 수는 없지만 밀양에 농기구센터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부품 대리점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싸게 사야 많은 사람들한테 가는데 저는 예산이 그것밖에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뜻밖입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아무튼 벽지라든지 요즘 농촌에 가면 농기계 순회수리를 못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부품구입부터 시작해서 판매 매입단가라든지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면 좀더 고쳐 줄 수 있는 길도 열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기술보급과장 이원철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기술보급과 소관 사업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은 3,295만5천원 사업비로 127톤을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과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 유인물 참고로 사전 검토가 되었으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감사자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소 브루셀라병 발생률이 우리관내에는 얼마나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브루셀라병 검진두수가 1,645두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발생두수가 85두로 약 5%의 발생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신고를 안 하죠. 숨기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매매를 할 때는 검진증명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이것은 채혈해서 검진 후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과정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브루셀라병을 실질적으로 없애려면 외국의 선례가 오랜 기간까지 걸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이 병을 잡았느냐 하면 지금은 현실가에 70%인가 80% 보상해주죠.

지금은 100% 보상해줍니다.

다행인데 100% 조금 더 넘게 선진국에서 이 병을 잡았을 때는 110%나 이렇게 해서 보상해 줌으로써 자진신고가 들어온다. 그렇게 유도해서 이 병을 잡는데도 오랜 기간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병은 사실상 우리 사람으로 치면 성병 종류의 일종 아닙니까?

예.

이런 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페이지 중간에 벼시범포 자체 채종포 생산 삼덕벼. 품종이 삼덕벼외 3품종인데 삼덕벼는 지금 수매품종에 들어가 있지 않은 품종 아닙니까?

예. 밀양으로 봐서는 삼덕벼는 품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밥맛이 떨어진답니다.

삼덕벼는 세 가지 덕이 있다 해서 양이 많고 병충해에 강하고 밥맛는 있는 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미 검사를 했을 때는 상당히 맛이 좋은 쪽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생산이 많이 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하시고 미질로서 승부를 겨룰 때가 안 왔습니까? 밥맛이 좋은 품종을 장려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상 저가 수매현장에 다니면서 품질검사원의 검사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삼덕벼는 심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몇 번들었습니다. 농가에도 그렇게 독려를 하고. 미질이 좋은 그런 품종을 선택해서 생산하도록 유도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저가 들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과정도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알고 있는 상식과 타인이 알고 있는 상식을 접목시켜 어느 것이 좋은지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