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평택시의회 제6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함께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기획재정국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2006년도 예산안을 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여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재정국장 김청래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을 보시면 편성예산이 증감난에 마이너스 표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작년도와는 양식이 틀려졌는데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기금운용양식을 변경해서 당해연도에 해지되는 은행에 예치했을 때 해지되는 부분만 수입을 잡도록 양식을 변경시켜 놓았습니다. 증감부분의 마이너스 표시로 된 것은 감이 아니고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5페이지에 체육진흥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제8조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설치 운영조례에 의하여 지방체육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자 1993년부터 조성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18,19페이지 수입지출 계획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계획예산은 총4,001만7,000원으로 기금적립금 이자수익 3,177만3,000원과 금년도 이월금 824만4,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8억1,276만 3,000원은 2004년 이월금 7억7,985만 8,000원과 2005년도에 적립금이자수익 3,290만5,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예산액이 감소된 것으로 명기된 것은 장기예치 된 원금은 당해연도에 운영되지 않는 금액임에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되어 기금운용 규모가 과대하게 표기되어 왔으나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 과목에서 제외하였으며 실제 감소된 금액은 아니고 예치된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지출규모는 2,100만원으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1,200만원 제86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 격려비 600만원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선수 격려비 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지출잔액 1,900만7,000원은 기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15쪽부터 2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재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제가 알아보니까 과천시도 인건비를 기금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가 그러니까 우리도 한다는 맥락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말씀 충분히 아실 겁니다. 어제도 시정 질문 에서 말씀드렸지만 고유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했어도 부족한데 열악한 이렇게 기금이자에서 인건비가 나간다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 분야 중에 사회분야도 있고 체육분야도 있는데 이런 체육분야가 이전까지만 해도 체육이었습니다만 요즘은 체육이 복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때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앞으로 인건비 부분은 이사회비에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우리가 2006년도에 3,177만3,000원, 이자를 가지고 2,100만원을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077만3,000원을 예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자 나오는 것은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금이 조금씩 적립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할 수는 없더라도 이자에서...

목표액이 완충된 겁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주어야지 이자 남는 것을 1,000만원씩 해서 언제쯤 됩니까?

지원해 주면 좋은데 원래 기금이 11개,12개씩 되다 보니까 어느...

목표연도가 얼마에 어느 정도인데, 현재 얼마 되어 있는 거예요?

목표액이 2000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얼마지요?

10억입니다. 그런데 현재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에 대해서 10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그 해에 쓰면 되는 거지 그게 정상적인 거지요. 이자를 가지고 기금을 더 플러스 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되요.

예산이 허용되면 일반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은행에서 몇%짜리로 해 온 겁니까?

한미은행은 평균4.7%고 한미은행에 5억6,6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농협에 4%짜리가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군데에 같이 넣어요. 한미건 농협중앙회가 됐던 간에요.

알겠습니다.

7억을 또 분산해서...

이자율은 어때요?

한미가 4.7%고 농협이 4%입니다.

기금을 같이해 주시고요.

만기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목표액 10억을 채우도록 해요. 거기서 이율이 나오는 부분으로 체육활동 하는데 써야지 이렇게 하면 맞지 않는 거예요. 이자를 가지고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아까 이익재 위원님 말씀에 고유목적사업비를 무엇에 쓴다고 했지요?

체육회 운영비와...

생활체육입니까? 체육회입니까?

체육회 사무국입니다.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같이 쓰잖아요.

같이 쓰는데 체육회를 주는 거지요. 생활체육회를 안주고요.

이게 인건비라고요?

아니요. 운영비로 주는 거지요.

아까 국장님이 이사회비로 하신다고 했는데 인건비는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거기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는 게 없을텐데요.

나중에 체육회 기금 본예산 에 올라온거요.

사무장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비로 하시면...

이사회비라는 게 법정경비는 아니니까요.

아니, 이사회비로 하신다니까요 .

이사회비를 충실히 걷어서 그런 부분에 보탠다는 거지요.

많이 보태주긴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는데 체육회는 사무과장, 간사 들을 여기서 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이 월급을...

그것은 생체에서만 받는 겁니다.

그러면 체육회 사무국장은 누가 봐요?

혼자 보고 있는데 체육회는 사무국장을 안두고 통합으로 사무국장을 두고 체육회는 과장, 간사 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체육회 직원이 꽤 많더라고요. 그중에 몇 명이 계약직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직원이 아니고 체육지도자입니다. 국가에서 도비로 받는 겁니다.

그 중의 한사람이 직원으로 있잖아요.

사무과장이 하나 있습니다.

과장하고 사무국장은 채용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도의 지원을 받는 거고요.

국장은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 임기가 당초에 통합으로 2년으로 제한했었는데...

2년 지나면 어떡해요?

재임용하든지 새로 뽑든지 합니다.

사무국장이든 사무과장이든 사실은 계약직들 아닙니까? 2년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해 주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거의 국장 온 뒤로 재계약 하는 일도 없고 더 주던지 해서 계약을 해 주어야 하는데 안하시고 넘어 가길래 말씀드리는데 사무국장님 임기가 원래 2년인데 2년 지나면 어떻게 해요?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몇 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96년부터요.

10년 다 됐을 거예요. 그 사람을 보내려는 뜻이 아니고...

그 때 당시에는 체육회 사무국장이 아니라 생활체육 그 쪽에 사무국장으로 있다가 통합이 되면서 사무국장을 같이하기 때문에 올해까지가 임기가 되겠습니다. 체육회로요.

생활체육은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네.

체육회 사무국장이 김선기 시장 계실 때 들어갔기 때문에 말이 많을 텐데요.

그때는 생활체육회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들이 임기가 되면 재계약을 해 주셔야 하는데 안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담당과에서 회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갖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협조요청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기금관련 질의 가 되어야 하는데 파생적으로 이렇게 가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애향장학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자치행정 위원장님 박옥란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애향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애향장학기금은 우리시 3년 이상 거주자중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및 생활곤란자에게 타장학금 수혜가 없는자를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하여 9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96년도부터 기금조성을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인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해서 관련조례에 의거 기금심의위원회 심의와 승인절차를 거쳐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말 기준 기금이월예상액은 20억1,900만원이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이자발생수입예상액 7,800만원으로 평택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중 고등학생은 직전학년 전체성적 20%이내인 자와 대학생은 B학점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에 2006년도 자금운용계획인 자금수지 총괄수익과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수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 이자 만기예정인 예치금 회수수입 3개 과목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구상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적립이자 예상액 7,751만2,000원과 2005년도 이월적립금 849만6,000원 또 2006년도 만기예치금 회수수익 12억528만4,000원으로 총수입은 12억9,1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기금지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에 의거 이자발생 수입 범위 안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7,751만2,000원을 지급운용 하고자 하며 예치금은 당해연도 예치한 금액으로 12억1,378만원으로 의무적인 적립금만 편성이 되겠습니다. 30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1쪽에 적립기금 운영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25쪽부터 3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재 위원님.

30페이지 보시면 설치연도부터 장학금이 점점 줄지요?

네.

조성목표액이 된 시점에게 더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아까 중학생 같은 경우에 의무교육을 하는데 처음에 2억 2,000까지 활용도가 있었는데 인원수가 많이 줄었어요?

2004년도에는 66명을 지급했고요.

이번 계획은요?

이번 계획에 학교 수업료가...

학교도 늘었고 인구도 늘었고 대학진학률도 늘었고 여러 여건들이 장학금을 지원해야 할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또 경제가 안 좋고 기금조성목표액 20억을 달성했고 여러 가지로 기금의 목적대로 해야 하는데 쭉 줄지요? 과거의 2억2,000에서부터 1억3,000, 9,500으로, 이자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안갑니다.

이자수입이 IMF이후 줄었기 때문에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자수입보다 기금목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요.

기금목적에 몇 명을 지급한다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자수입 외 발생되는 금액으로만 지급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여러 가지 신탁이나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자수입이 많은 쪽으로 하고 있는데도 금년 같은 경우에 8,800만원도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8,400만원 2003년도에는 9,400으로 제일 많을 때가 2000년도에 1억3,800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계비 지출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출이 더 많아요. 그렇다고 기금을 막대하게 쓰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자부분이 이래서 학생들한테 지급되어야 할 것이 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명수는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범위는 정해 놓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다른 타단체에서 주지 않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타단체에서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이런 애향장학생 내지는 모범장학생한테 주는 수여범위가요. 그럼 어떻게 보면 공적인 행정기관에서 담당해 주어야지, 거기도 개선여건이 어렵고 우리도 같이 나가자는 것 보다 그쪽에서 못 메워주는 것을 우리는 어려울 때 메워줘야 하거든요. 상대가 어렵다고 우리도 같이 어렵게 나가면 안되고요.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저희도 같이 어렵게 나가면 안 되고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린 사항이지만 기금조성액이 20억인데 조례개정을 해서 50억으로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재 위원님.

25쪽에 보면 설치목적이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부모님이 어떤 상을 탄 자녀에게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학생이 학교에서 우수한 어떤 것을 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학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명예를 드높인다는 것은 어떤 식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학업성적 보다는 예체능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전국체전에 나가서 입상을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부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 입니까? 혹시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 나온 아이들은 안 들어가나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역의 명예만 드높인 사람, 서울대도 명예를 드높인 거 아니에요?

드높인건데, 서울대는 학업성적으로 들어간 거지요. 신청하면 장학금은 제공 되지요. 신청하실 경우에요.

가난하건 부자건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계곤란자요.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장학기금을 언제 지급하는 겁니까?

상하반기로 두 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바로 전에 합니까?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심의는 연3월에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 주는 것도 그 때 심의를 해서 같이 준다고요?

3월이면 그 전학년도에 성적이 예를 들어 대학생은 B학점 이상인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기준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애향장학금이 대부분 어느 동네든 있다고 하는데 평택시에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 것 같습니까?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안이 공무원에 관계돼 있는 분이 계시던가 아니면 평택시 행정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계시는 분은 이런 것을 아는데 그렇지 못한 집은 어렵고 학점이 좋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에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사회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 사회복지기금운용 계획 자립장학기금운용계획,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윤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환경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의 기금 규모는 사회복지기금 등 5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5년 12월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14억 8,563만 6,000원 자립장학기금 3억173만9,000원 식품진흥기금 4억3,700만원 노인복지분야 사회복지기금 13억2,904만5,000원 2006년도에 새롭게 조성되는 여성발전기금 등 총 35억 5,342만원으로 시전체 기금의 2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주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생계 및 자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평택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에 근거해서 1999년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0억원을 적립 총5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 14억8,563만6,000원을 적립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이자수입 4,069만9,000원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해서 15억2,633만 5,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목표달성 할 때까지 집행하지 않고 적립할 계획이란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45쪽 평택시 자립장학금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장학금은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중고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평택시 자립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해서 조성된 기금입니다. 현재 3억173만9,000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기금이자발생액 902만7,000원으로 연2회에 걸쳐 저소득주민자녀 36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지급실적은 36명에 90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관학교장과 협의해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 융자사업 교육홍보사업 등 식품위생과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세우는데 필요한 자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평택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조성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 4억3,7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2006년도 예상수입금 2억2,885만4,000원 중 도비보조금 8,307만4,000원과 과징금수익금 2,513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인 소비자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 및 모범음식점 지원 식품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업 지원, 식품접객업소위생교육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노인복지분야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 사회복지 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조성 및 단체육성에 필요한 지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95년 제정 공포 된 평택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조성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13억 2,904만5,000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410개소에 경로당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노인회지회 직원 인건비, 노인회지회 운영비로 3,000만원을 지원하고 각 경로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휴경지 경작, 자연보호, 폐품수집,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평가와 포상격려를 위한 생산적 경로당 평가대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남부, 북부, 서부 3개 노인대학 운영비로 1,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촉진에 필요한 지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제정 공포 된 평택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조성이 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억원을 출연을 받아 시작해서 2010년까지 20억을 조성해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소관 35쪽부터 8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40쪽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을 내년 2006년도에는 사용을 하나도 안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조금 전에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50억이 될 때까지 집행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기금이든지 시비 출연금하고 이자수입을 수익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자수입으로 씁니다.

시비출연금도 있지요. 일반회계 에서 출연금으로 해 주어야지요. 이자만 가지고 기금을 목표달성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자만 가지고 기금조성액을 목표달성을 못한다는 거지요.

출연을 내년에 받아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기금 같은데는 80,90%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비출연금을 못 받은 것은 이해가더라도 이 사회복지기금은 2002년도에 설치된 거거든요. 그런데 2002년 되어서 2년 받고서 끊어지면 어떡해요? 사업을 안한다는 거지요. 계획연도가 2012년까지 아닙니까? 2012년도 까지 50억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를 가지고 무슨 수로 50억을 만듭니까? 10억도 못 만들겠어요 .

출연을 신청을 해서 확보 하는데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관리하시는 기금 중에서 올해 일반회계 에서 시출연금 받은 것 있습니까? 여성기금 이외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목표 년보다 상당히 늦은 거예요. 이자로만 한꺼번에 하면 힘들 텐데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속한 기한 내에 목표달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2006년도에 이자분이 4,000만원 넣은 것으로 자꾸 기금을 조성한다면 10년이 되면 4억 밖에 더 됩니까? 55억 하기로 설치를 해놓고 사업은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이자를 만들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시출연금이 매년 적립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6년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만큼은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란 위원님.

75쪽에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을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만 보더라도 여성발전 기금이 거의 완성됐는데 우리 평택시는 이제라도 기금목적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시에서 올려서 그나마 됐는데 보니까 2억밖에 안 올라왔어요. 2억 밖에 안 올라 왔는데 처음 2억 올라온 것을 갖고 이자수입을 하면 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왜 2억밖에 안 올렸지요?

많이 걱정을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20억을 하려면 4억 내지 5억을 해야 하는데 재원문제가 있고 해서 앞으로 추경이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나 경기도의 시군별로 국장님이 보세요. 우리시가 빨리 올려서 여성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내년도 추경에 2억 정도 올려서 4억은 만들어놔야 여성의 활동사업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내년 추경이라도 올려 사업적립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사회과에 있는 기금들을 보니까 시민들하고 상당히 연접해 있고 친밀하게 다가가야 할 부분인데 내년에 여성기금 2억밖에 안한다고 하면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립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분야도 목표가 달성이 되고 여성발전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의 목표가 굉장히 미흡한데 식품진흥기금은 목표가 없고 무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과징금과 도에서 보조금에 의해서 조성이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목표가 달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속한 기일 내에 목표달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안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가 올라왔는데 예산책정에서 기금예산은 책정이 안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노인복지분야는 목표가 달성이 됐고 목표가 10억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노인회지회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 건데 우리 복지기금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의결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이자수입만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5개 운영위원회가 대부분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되는데, 전부 장기적금으로 들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립장학금 같은 경우에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농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3%짜리가 있습니다.

정기적금 아닙니까?

정기입니다.

정기인데 3%짜리에 넣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1년에 한 번씩 붓는 겁니까? 3년이나 5년 거치입니까?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5%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한 번 봅시다. 자립장학기금은 농협중앙회로 들어가 있는데 몇 년인데 몇%짜리입니까?

죄송합니다. 정기적금을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얕은 이율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서 높은 이율로 빠른 시일 내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향장학금 같은 경우에 함지박 같은 경우가 농협에 있던 건데, 지금은 없어 졌지만 5.1%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운용이 되려고 하면 이자율이 높은데 찾아서 넣으셔야 현명한 판단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금관리운용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예치은행에 대한 이자율도 분석을 해 보시고 적립기간도 완료가 됐을 때에는 다시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준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세입예산안은 해당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억 5,273만원보다 3,133만원이 감소한 1억 2,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내역을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관서운영경비 1,000만원을 세웠고, 일반수용비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사무용 복사용지 구입, 신문구독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자금금융조회 통보 회신 이것은 저희가 공직자 재산등록자에 대한 금융조회 회신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식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장비유지비로 복사기, 팩스, 컴퓨터, 프린터기 각종 행정장비 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관내 및 관외여비, 8만원씩 정액급여로 나가는 것이 1,340만원, 종합감사업무추진여비는 20개 기관에 대해서 900만원을 세웠고요. 감사시책 및 사례수집추진여비로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조사업무추진여비로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저희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6만원씩 월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1,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감사관실 칼라프린터기 1대에 180만원, 디지털 카메라가 지금 1대가 있습니다만, 조사계하고 기술감사계가 현장활동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1대를 더 세워서 54만원을 세웠고, 응접의자는 현재 상설감사장에 4개가 있는데 앉다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와서 부족해서 6명이 앉을 수 있도록 2개를 더 세웠습니다. 탁자가 적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8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지방재정운영 여건으로는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선자치시대 10년의 지방재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교훈을 재조명하고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재정구조의 건전화를 정착해 나가야 할 시기에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여건은 실질성장률을 5% 내외로 전망함으로써 세입은 금년에 비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세출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SOC투자, 사회복지 지원확대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어 증가하는 세출요소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그동안 예산편성의 지침이 되었던 행정자치부의 지방예산편성지침은 폐지하되 자치단체간 균형유지가 필요한 지방의회 관련경비, 업무추진비 등 4대경비의 기준은 행정자치부 훈령에 의한 지방예산편성기준으로 정하고 그 외 예산편성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지방예산편성 메뉴얼을 보급해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는 재정규모, 누적채무규모, 채무상환 일정 등을 고려한 총액한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 을 거쳐 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재정의 상태와 운영성과의 변동내역을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의회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에는 기반구축을 마무리하고 2007년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은 성과중심의 행정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행 품목별 예산을 조직,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사업의 성과평가와 직접 연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도부터는 시험적용을 하고 2008년부터는 전면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우리시의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의 경우 도세는 부동산 실거래가 적용에 따른 과표현실화, 공동주택 분양 대형건축물 신축 등으로 예년보다 다소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시세는 신규업체 증가에 따른 매출증가와 근로자수 증가, 주행 세율 인상,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가격 인상 등으로 세수가 예년보다 약20%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출의 경우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정의 모든 부문에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각 부문별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른 재원의 배분원칙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6년도 우리시 총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7,400억 1,1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28.6%인 1,647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는 60.5%인 4,477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9.5%인 2,922억 6,8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에 대한 세입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면, 지방세수입이 34.4%인 1,538억 8,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9.5%인 427억 8,200만원, 지방교부세가 20.2%인 903억 3,900만원, 재정보전금이 8.3%인 372억 1,100만원, 보조금이 25.4%인 1,135억 2,800만원, 지방채 100억원으로 총예산이 전년도 보다 719억 3,100만원이 증액되어 19.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수입 252억 7,200만원과 보조금으로 203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3.8%인 1,065억 7,7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41.7%인 1,869억 100만원, 경제개발비는 31.4%인 1,405억 6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세출규모로는 인건비가 16.2%인 724억 5,400만원이며, 물건비는 7.4%인 329억 6,700만원, 이전경비는 30.2%인 1,353억 8,700만원, 자본지출은 43%인 1,926억 5,700만원, 예비비는 1인% 44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74억 5,200만원으로서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20.2%가 증가된 482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은 1억 2,14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6% 감소된 필수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은 3개 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289억 9,9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7.9%인 106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요부서로는 기획예산과가 51%인 8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정과는 137%인 4억 5,200만원, 공보체육과는 30%인 21억 1,600만원, 문화관광과는 131%인 40억 800만원, 정보과학과는 31.6%인 7억 2,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국은 본청 관할 읍·동을 포함하여 총 912억 8,872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5.8%인 51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부서로는 총무과에 9%인 65억 8,300만원과 자치행정과는 80.1%인 16억 8,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본청 관할 읍·동은 37억 6,5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0.7%인 3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환경국은 여성회관을 포함하여 총 1,103억 8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29.6%인 252억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부서로는 사회과에 37%인 79억 8,000만원과 가정복지과 19.3%인 61억 1,600만원, 환경보호과는 150%인 87억 9,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송탄출장소의 예산편성은 관할 면·동을 포함하여 총 230억 8,0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40.9%인 80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할 면·동은 44억 9,6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14.6%인 5억 7,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중출장소는 총 186억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4.6%인 6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할 읍면은 35억 3,5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20.1%인 5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증액된 내용은 12페이지 대단위 사업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로써 의료급여, 영세민 생활안정, 경영수익사업 등 3개 특별회계에 24억 8,0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2.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대단위 사업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운영원칙에 관련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전체적인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에서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기초로 한 예산편성 기준이 되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주요투자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함에 있어서 본예산 안은 그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은 후에 예산에 반영을 하여야 하며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조례 등 각급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은 분야별로 근거가 되고 있는 관련조례에 의한 기준을 준수한 예산편성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과 행정자치부 훈령 제159호에 의거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 세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은 장·관은 기능별로 구분하고 항·세항은 장·관의 기능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 운영하며 세세항 의 분류는 경비 성질별로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분류하여 과목 구분과 설정에 맞게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예산 은 동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되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는 지방재정법 제22조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비부담을 수반하는 경비를 행자부에서 협의 통보된 사항에 의거하여 예산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과 관련하여 기준경비의 적용여부에 있어서는 지방예산편성지침은 폐지되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균형 유지가 필요한 의회관련 경비,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등 기준은 행정자치부 훈령 제158호 지방예산 편성기준을 준용하여 편성되었으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 및 국가 예산편성 기준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한 기준에 따라 계상이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유지가 필요한 자율경비는 지출 상한선을 적용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참고사항인 검토 심의사항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 은 자료가 방대하므로 검토 및 심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예산심의는 일정한 재원을 가지고 질 높은 사업을 관련법령 및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거 시행하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시고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예산의 불용처리 가능성, 사업추진의 성패성, 사업규모, 시기, 절차와 예산의 낭비적 요소 여부 및 선심성 행정, 전시성, 소모성, 행사성 등 관행적 예산집행 여부등을 심사시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2006년도 본예산 심사로 우리시 지역개발 계획의 성공적인 수립과 시민에게 사회복지를 향상시킴으로서 보다 더 성숙되고 알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29쪽부터 3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전반적으로 3,1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지요? 감소된 주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작년에 본예산 을 세울 당시에는 지금 기획예산과에 가 있는 확인평가계가 저희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 아니면 부서별 연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했던 시상금 1,000만원이 삭감이 됐고, 공직자자금금융조회 통보 회신비를 작년에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해 보니까 자금이 덜 들어가더라고요. 1,000만원을 깎아서 3,000만원으로 했고요. 또 작년에는 부서가 처음 신설이 되면서 각종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느라고 들어갔던 600여 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3,000만원 감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퇴실, 기획재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기획재정국장 김청래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황해권 국제화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시정의 모든 부분이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는데 예산편성의 중점을 두었고, 특히 주5일근무제 실시로 증가하는 시민 여가시간을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기획재정국의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총 세입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보다 16.5%인 446억 1,200만원이 증가한 3,14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보통세가 1,336억 6,000만원,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목적세가 167억 2,000만원, 또 지난년도 수입으로 35억을 계상했습니다. 34쪽부터 40쪽, 세외수입 부문에 대해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19억 4,9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지난년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75억 600만원이며, 41쪽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866억 6,100만원, 분권교부세가 3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쪽에 재정보전금은 372억 1,200만원이며, 43쪽부터 45쪽까지 국도비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등 28개 사업에 3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면,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보다 106억 3,200만원이 증가된 289억 9,900만원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기획재정국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5%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가 24억 8,000만원, 세정과가 7억 8,100만원, 공보체육과가 90억 2,200만원, 문화관광과가 70억 6,700만원, 정보과학과가 30억 500만원, 문예회관이 10억 1,100만원, 체육시설운영사업소가 17억 6,600만원, 시립도서관이 3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부서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그 밑에 경상사업비 중에 나오는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과제연구비가 계상이 됐습니다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대로, 발전기획위원회의 운영부분의 문제를 집중검토를 해서 이 예산문제는 차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시정시책자료 수집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은 전부 일상적으로 수립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그 밑에 평택시 발전전략 정책수립 용역, 작년에도 공통적으로 1억을 수립했습니다만 금년에도 1억을 수립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 중에서 2005년도에 신개념 첨단 영농단지조성에 관한 타당성조사를 2,770만원에 마쳤고 또 원평동 취락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2,790만원 해서 5,560만원을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52쪽, 종합상황실 바닥공사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종합상황실을 전자회의시스템으로 전부 다 정비를 했는데, 바닥이 원래 공사한 지가 오래돼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바닥공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국내여비,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등은 예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국비 보조내시 사업이 되겠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도 경상적 경비 차원이라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 매년 운영되는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구입, 시고문 변호사 수당 등 예년과 동일한 과목이고, 또 채권보존 공탁금에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경우에 항소 등을 하기 위한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소송관련 배상금도 패소해서 법원으로부터 당사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이 되겠습니다. 58쪽, 지역개발계획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로포장에 5억 5,000만원, 도로보수에 5억 5,000만원, 하수도 정비 2억, 소하천 정비 6,000만원, 간이상수도 보수 6,000만원, 신호등·보안등 설치 및 보수 8,000만원 등 해서 9억을 소규모 편익사업에 15억을 수립했습니다. 작년도에 6억을 수립해서 본청 청소과에 1건, 안출 건설도시과에 2건, 팽성읍 2건, 신평동 1건, 원평동 2건, 고덕면 1건, 송탄동 2건, 안중읍 1건, 오성면 3건, 청북면 1건, 포승면 4건, 현덕면 2건 등 읍·면· 동의 긴급한 사업에 사업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1쪽, 국내여비,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도 예년과 동일과목의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세정과의 체납세 징수포상금, 세외수입 평가우수부서 시상금, 체납세 징수 포상금도 체납자 중에서 과년도 수입을 징수할 경우에 징수자에게 징수액의 5/100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의 수행을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국비 보조내시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도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일반적인 운영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고속프린터하고 체납단속용 PDA구입, 주로 자동차세 체납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3대 정도를 더 구입을 해서 운영코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공보체육과가 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VTR촬영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인부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경상사업비 중에서 자료수집용 신문구독 2,000만원, 또 시 행정예고(신문) 지방지와 지역지를 나눠서 2억 5,400만원을 수립했습니다. 주로 시 행정예고는 신년 초라든지 창간이라든지 또는 시민의 날 특집 등 주로 연4회에 걸쳐서 지방지 23개사, 지역지 3개사 등 26개사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수집용 연감, 잡지등 구독, 또 케이블, 라디오방송 행정예고.. 자료수집용 연감은 경인연감, 경기연감, 인천연감 등과 포토경기 또 포토기호, 잡지와 중앙지 등에 발행하는 잡지구독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케이블, 라디오방송은 한빛기남방송과 경기방송에 행정예고를 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보발행 또 홍보기록용 필름구입 및 사진현상, 급량비 등은 예년에 있던 과목이라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세 번째,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정 동영상물 해서, 시정뉴스 각종 행사 등을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시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지난 8월부터 우리가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년 동안 방영이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을 수립했습니다. 와이드칼라 제작은 다중이용시설에 홍보물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 되겠는데, 주로 평택항과 버스터미널 등 10개소에 와이드칼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수립했습니다. 전년도에 4,000만원을 수립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다시 설치를 하고자 2,000만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 굿모닝 뉴스 홍보, 이것은 경기방송이 해당되겠습니다. 뉴스비전 시정홍보는 다중이용시설에, 농축산물이나 문화유적지, 관광지 등에 뉴스비전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월간잡지, 시정소식지 제작, 시정소식지도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000부를 운영하던 것을 1만 5,000부로 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배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 밑에 각종 서식제작 및 우편료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홍보 물품 제작, 이것은 초·중·고등학교나 남녀 노년층, 또 계층에 맞는 우리시 대표적 브랜드 개발에 따른 다양한 물품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필통이라든지 머플러, 넥타이, 휴대용 거울 등 전년도에 500만원을 수립했는데 금년에 1,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평택시 상징 “서해대교 크리스탈 로고”제작, 방문 손님에게 드리는, 특히 외국 방문객에게 드리는 시 상징물, 선물용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수립했습니다.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를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풀칼라 동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2억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도시에 가면 풀칼라 동영상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나 부천시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동영상을 설치했는데 저희시도 처음 시도를 할 계획으로 2억을 요청했습니다.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80% 정도는 민간에서 투자를 하고 저희가 2억 정도 투자해서 시정홍보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9쪽, 각종 물품구입과 맨 밑에 시정동영상 홍보물 제작을 위한 기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요청을 했다가, 위원님들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기를 좀 더 썼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수립을 못했습니다만, 기존 장비가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또 지금 전자제품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태에서, 신종기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텔레비전, 카메라, 편집장비, CD나 DVD 편집기, 음향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시적 사역인부임은 체육시설관리 인부임, 팽성레포츠공원 시설관리인부임, 사역인부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쪽에, 국내여비, 또 시책업무 추진비, 전년도하고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체육우수지도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학교체육육성지원,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우수선수육성지원금, 생활체육 우수종목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운동부 육성지원은 초·중·고가 32개교에 38개 종목, 그래서 각 학교에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도 매년 실시되는 씨름왕 선발대회 지원금인데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2쪽, 경기도 체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경기도 체전에 참석하기 위한 경비이고 또 경기도체육대회 18개 종목에 대한 훈련경비, 시장기 각종 종목별 대회, 학교 종합생활체육대회(42개 초등하고,18개 중학교)지원, 각종 종목별대회 출전비 지원, 읍·면·동별 체육대회 , 이것은 22개 읍·면·동에 매년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00만원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100만원을 더 추가해서 6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여성체육육성지원은 읍·면·동 지원이 50만원씩, 주로 소프트볼, 자전거, 볼링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 읍·면·동에 지원을 하고, 종목별 지원도 10개 종목 150만원씩 배구, 생활체조, 여성축구, 소프트볼, 자전거, 볼링, 검도 등 16개 종목, 다음에 평택항 마라톤대회는 금년에 6,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대회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경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볼링팀이 4억 2,300만원, 요트팀이 2억 5,400만원, 하키팀이 8억 6,500만원, 역도팀이 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볼링팀에 3,000만원, 요트팀에 2,000만원, 하키팀에 1,000만원, 역도팀에 1,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1팀을 운영하고 또 2팀인 경우에는 도비를 5,000만원씩 지원하게 돼 있고, 추가로 1팀씩 할 때는 1,000만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000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는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국·도·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도비 2,000만원, 시비 6,000만원,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국·도·시비 분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이충레포츠공원 동쪽에 토지보상비로 27억, 공사비로 5억 해서, 전체적으로 32억을 수립했습니다. ‘87년도부터 시설결정이 돼서 여태까지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주변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일부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 이것은 동네 체육시설이 43개소가 있습니다만, 보수라든지 또는 확충을 해 주기 위한 사업이고, 체육시설 야간조명시설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각종 체육구장에 야간을 활용해서 생활체육인들이 체육을 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팽성레포츠공원 산책로에 우레탄 포장 7,000만원, 팽성 강당산 테니스장 조성, 이것도 상당히 계획은 오래전에 수립이 돼 왔습니다만, 이게 공원녹지과 하고 토지보상관계 때문에 그동안 미뤄져 왔습니다. 저희 체육진흥팀에서 토지보상까지 해서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4억 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인조잔디 하키장 조성, 이것은 지금 합정동 레포츠 공원에 하키구장을 조성해 왔습니다만, 맨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43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하키구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인조잔디를 깔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청북그라운드골프장 보강공사, 뒤편이 절개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절개지에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청을 했고, 서정주공1단지 체육시설 대체부지는 거기가 재개 발단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시유지로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주공의 사업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재산부서에서 일단 매각을 한 다음에, 그 옆의 공원부지에 대체부지를 조성을 해서 게이트볼장을 만들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동부공원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풋살경기장을 조성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잠시 중지를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도 통상적인 경상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에 국내여비시책추진비를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8쪽 맨 밑단의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에 웃다리 평택농악보존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예산승인 됐는데 예능보유자 1명 김용래 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급 가급 10명, 기본급 나급 10명, 기본급 다급 10명 해서 30명 단원 예정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가급은 150만원, 나급은 60원, 다급은 4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수립을 했습니다. 뒤의 기획전담, 도지정, 보존회원 공연수당, 객원단원 공연수당, 전수장학생 중학교 이하 20명, 고등학교 이상 2명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웃다리농악보존회 운영비 해외페스티발 참가여비 7,000만원 우호교류도시 문화예술행사 출연 국외여비 3,000만원 다음에 상설공연료 버스임차료 1,000만원 웃다리평택농악보존회 공연 의상구입은 하복 한 벌만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악기구입 소모품 구입해서 필요경비를 예산에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주말 상설공연에 무대제작 하는 것으로 2,400만원의 예산수립을 했고 주말공연홍보물, 웃다리 평택농악 기념품제작, 웃다리농악을 캐릭터로 해서 손수건이나 머플러 열쇠고리 등을 제작해서 홍보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는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평택문화학교운영 금각초등학교를 임대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웃다리평택농악 전승지원 2개교가 되겠는데 이것은 중학교와 부용초등학교와 두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농악전수회관 관리비는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고 민세 안재홍 선양사업 팜플렛 및 기념품제작 앞으로 민세 안재홍 선생 선양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팜플렛과 기념품을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세 전집발간, 민세 다사리 문화학교 운영 이것도 시민 및 학생이 참여하는 안재홍 생가 방문이라든지 유적지 탐방을 계획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에 농악육성을 위해서 300만원씩 22개 읍면동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도 민세 안재홍 선생 추모행사 지원, 동령마을 줄다리기 재연 또 유도회 지원 등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2쪽에 각종 문화단체, 예술단체 연주회라든지 또 한마당 잔치 각 시민합창단 어머니합창단 등에 단복 내지는 예산지원 경기연주회 예산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도 각종 예술단체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매년 계획된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도 마찬가지 각 공연단체 예술지원이 되겠습니다. 84쪽 맨 아래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기획해서 시민들에게 예술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5쪽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도시교육경비에서 부담하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과 전국향교유림 전통 문화 시연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민간행사 보조위탁도 도비 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술단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6쪽에 평택호 예술관이 보통 3년에 한번씩 방수공사 해야 하는데 지금 4년이 경과돼서 누수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수예방을 위해서 보수공사를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에 일시사역인부 문화재 제초작업 비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일반 운영비 민간경상보조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8쪽에도 국도 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기존의 향교라든지 각 홍학사비 등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9쪽도 마찬가지로 맨 밑의 문화재유지관리보수비는 평택시에 있는 28개 각종 문화재 긴급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91쪽도 인건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도 평택호와 관련된 예산 입니다. 93쪽에 수중고사분수 및 예술공원분수 유지관리 용역이 1,440만원 이것은 전문가로 하여금 정기적인 점검을 받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국내박람회 참가홍보부수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내에서 타시군에서 행사되는 행사에 우리시 관광 및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부스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에 시설비는 국도비를 보조 받아서 평택호관광지에 보도블럭이라든지 호안공사 또 가족놀이공원 개설공사 조형공중화장실 신축 수변테크 개설 및 휴게시설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95쪽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송탄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5년마다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관광진흥법이 바뀌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송탄관광 특구에 대한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관광지조경 또 휴게녹지 관리공사, 오수처리장 노후설비 평택호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각종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86쪽에 일반운영비에 국제교류운영기본경비 국제교류도시 방문초청 기념품제작은 매년 계획된 예산이고 국외여비 중에서 직무관련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연수도 있고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매년 추진되는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연간 125명 정도 예상을 해서 2억 5,000만원을 수립했고 직원 배낭연수는 작년 보다 늘려서 작년도에 45명 정도가 배낭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 150명 계획해서 3억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평택시가 국제화 도시로 발돋움 하는데 직원들의 안목을 넓히고자 예산수립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국제교류도시방문 또 매년 수립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이 해외 갈 때 같이 동시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1억을 예산수립 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국제교류도시의 대표단이 내방 왔을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도민의식구조조사 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에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기타보상금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에 국내여비, 전산개발비 종합홈페이지 시스템구축은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시정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 질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검색기라든지 동영상 전자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2,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정보공원조성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청 앞에 담장을 전부 헐고 거기 문화회관을 비롯해서 구의회건물 주변일대를 전부 공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할 때 우리 시민들이 유비쿼터스 도시의 미래생활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장을 공원 내에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 했습니다. 이것은 공원을 만들 때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어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통상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맨 밑에 시·군 정보화공통기관시스템구축 이것은 행자부에서 새로이 개발해서 내년도에 전국으로 보급되는 5가지 업무 즉 재정, 건축, 지방세, 인사, 시군구고도화 등 5가지 업무를 운영하는 장비에 대한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6개월치가 되는데 국비 지원을 받아서 7,521만3,000원을 예산수립 했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에 기타보상금 민간위탁금 도비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민원공개 주전산기 보안프로그램 구입 등 전부 전산개발에 필요한 필수경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06쪽 시설비에 전산실 확장에 따른 이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청사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본관에 전산실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비좁아서 직원들이 근무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해서 새로 신축되는 건물로 된 전산실을 새로이 확장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산실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1억5,500만원의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원들 PC교체라든지 장소 이전하는데 따른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일반운영비나 전화료 사용료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쪽 시설비중에 정보통신자가망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통신망을 설치해서 관리함으로써 통신회선 비용이 없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는데 시청 앞 광장 조성시에 시청 앞 별관 사무실간에 자가통신관로와 통신회선을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원전화 통화연결시스템 구축 노후통신선로 교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각종 장비구입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비용이 되겠습니다. 111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일반운영비 다음에 경상사업비 113쪽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4쪽에 시설비 중에서 남부문예회관에 일부 고장난 수도꼭지라든지 각종 시설에 보수경비로 예산을 수립했고 북부문예회관도 각종 시설 노후교체 공사를 시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서부문예회관도 대공연장 객석의자 교체, 옥상 방수공사, 무대기계 보수공사, 변압기 교체공사 등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11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남부, 북부, 서부문예회관에 필요한 자재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도 일상경비 내지는 일용인부임이라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도 일반운영비 경상사업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각종 요금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국내여비 각종 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의 시설비는 운동장 시설에 각종 시설, 장비교체 내지는 보수공사에 따른 소규모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도 마찬가지로 각종 시설보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122쪽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 중에 승용차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트럭겸용 차량구입인데 운동장이 3군데로 나누어져서 관리상 필요한 장비가 되어서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업무에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123쪽에 배드민턴구장 장비구입은 서평택 실내체육관을 완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 내에 배드민턴 장비를 구입해서 서부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경상사업비, 각종 요금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8쪽 여비나 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128쪽에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2,1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서관에 어학 및 취미강좌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지도자들의 최소한의 강사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9쪽에 시설비 중에서 지산도서관이 내년 6월 준공계획으로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1차사업비 예산분이 총30억이 소요됩니다마는 부족분 12억을 국비3억, 시비9억 해서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중도서관의 첨단과학실 설치를 3층에 조성코자 도비 2억2,500만원, 시비2억 2,500만원으로 50대50으로 해서 내년에 설치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도서구입비 5억4,372만 4,000원은 4개도서관 평택, 안중, 초록도서관, 팽성 분관해서 4개도서관에 연간 신간서적 비치목록으로 예산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로 새로 내년도에 준공될 지산도서관에 전자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장비구입비 2억5,000만원을 수립 했습니다. 또 시설비로 지산도서관 분관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고 그 밑에 구의회건물 안전진단용역비는 신청사로 이전하면 건물을 안전진단을 해서 증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냉난방 설치공사는 냉난방기가 오래 되어서 소음도 나고 냉난방의 시설이 노후화 돼서 기존 펜코일방식에서 천장형난방으로 교체해서 학생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는 지산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경영수익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3쪽부터 4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청 위원님.

6쪽에 세입부분의 일반회계 보조금을 보시면 전년도에 24.8% 또 2006년 예산액이 25.4%로 1.4%가 증액됐고 그 밑의 14.7%에서 2006년도에 15.9%로 1.2%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밖에 증액이 안 됩니까? 지금 특별법을 보면 120여 가지에 20%이상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4%나 혹은 1.2%만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조례는 법제처에서 개정일부가 2001년 1월29일날 됐고 여기에 보면 2005년도 8월4일에 법률로...

맞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국가예산이 5월말에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각 부처에서 전년도에 예산 요구를 받는데 저희가 금년도 법제정 운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처 100%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해서 국가예산 추경예산에 저희가 부족된 부분을 20%이상의 가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앙정부와 해결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부족된 보조금에서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보조금이 하나도 계상이 안 된 겁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됐는데 부처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거 아니에요.

자료는 별도로 드릴 수 있는데 사회복지 부분하고 농어촌 부분에서는 20%상향을 받았습니다. 기타 부분에서 20%상향 받을 부분이 있는데 못 받은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조정하는 문제가 국비에서 20%가산해 주는데 안 해 주고 또 경기도에서 만약 저희 시비가 부담할 부분을 국비가 부담 안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대신 지방비로 부담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리실 기획단에서 그 부분은 각 부처로 확실히 주지시키기 위해서 몇 차례 부처로 문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100% 다 안됐습니다. 전혀 안된 건 아니고 내역은 드릴 수 있는데 사회복지 부분은 거의 80-90%가 20%상향조정 받았습니다.

현재 특별법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한시법이 2014년 12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은 신청이 안 되었어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더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33%가 줄어버렸어요. 감소가 되었지요. 100억이 넘게 감소가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물론 특별회계인데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이 100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세입에서 줄어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40.4%에서 7.4%로 줄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33쪽 하나 더 하겠습니다. 33쪽에 보시면 재산세가 33억1,500만원으로 감소가 됐는데 지난번에 토지분 감면과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공시지가는 늘었는데 전년도 늘은 부분의 150%이상의 세율을 늘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택분하고 토지하고 해서 약간 줄었습니다. 목표액 보다 줄었고 전체적인 수익예상 보다는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지분에 대해서 약9억 정도 줄었지요?

토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밑에 도축세에서 1억이 왜 줄었습니까?

도축세는 경영부실로 인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평택시에 53%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존재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국도비 보조금과 의존수입으로 보는데 의존수입이 늘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줄어들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가는 상대적 관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그리고 세정과 소관 49쪽부터 6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50쪽에 보면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가 28명이지요? 그런데 발전기획위원회 과제연구비는 10명만 세웠지요? 그전에는 28명 다 세웠었는데요?

통상 10분입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10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제연구회 해서 연구책자로 만들어 나옵니까?

작년에는 책자발간 했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현재까지 과제를 내신분이 한분도 안계십니다.

그럼 올해는 10분 중에서 하나도 안냈어요?

네.

그럼 내년에도 안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하나도 낸 사람이 없지요?

네. 존폐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51쪽에 발전전략 정책수립 용역이 작년에 1억에서 1억5,000만원이 증액 됐거든요? 1억중에서도 2,500만원씩 두 군데만 썼거든요. 그렇지요?

2,770만원씩 두 군데 썼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1억 중에서도 남았잖아요. 5,000만원 중에서요.

현재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정책수립용역비는 1억을 계상해서 긴급용역이 필요할 경우 사용하려고 세운 거니까 1억을 다 사용해야 한다기보다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데 2005년에도 1억을 세워서 5,000만원을 쓰고 5,000만원이 남았는데 내년도 4개 용역을 하는데 1억5,000만원을 더해서 2억 5,000만원을 세웠거든요.

51조에 1억이지요.

작년도와 똑같이 1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4가지가 대충 안이 나와야는 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왜 더 절실히 필요하냐하면 어제 지역개발계획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특별선도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평택호 같은 문제가 당초 예산에 용역비가 27억 정도 요구가 됐다가 국비를 받아서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나도 안했거든요. 내년에도 선도사업 외에도 저희가 2007년부터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지역개발계획상 필요한 용역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4,5가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예측되기 때문에 1억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세웠다고요?

네.

5,000만원도 이월시킵니까?

이월은 안시키지요.

불용시키는 거지요.

불용시켜서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어제 행자부에서 내려온 18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기획예산처가 알아서 다 해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필요할 때는 급하게 올려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가 그렇게 계속 대처를 해 나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도의 경기개발연구원도 있고, 우리 자체는 연구로 집적화 된 것이 없어서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해서 그냥 응급식으로 해야 합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총18조8,016억 중에서 국비가 4조4,000억이고 지방비가 7,016억입니다. 지방비중에서 저희생각은 지방비를 거의 90%이상을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기 위한 입장이거든요. 만일 예를 들면 고속전철 평택역을 설치해야하는데 민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 시 입장으로 볼 때 국제화지구 내에 집어넣었을 경우에 계획기간 민자역사도 같이 들어서야 하는데 정부계획으로는 ‘이건 아니다 2010년 후에 하자’ 그랬을 경우에 특별 용역비를 가지고 2,000-3,000만원을 들여서라도 타당성 용역을 하면 부처에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무기도 되는 거지요. 그런 자리에도 유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비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쓰셔도 되는데 그 외의 커다란 비용이 필요할 때는요?

금년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용역과제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를 발주를 시켰는데 그런 목적이 분명하고 추진을 빨리 해야 할 사항은 용역비를 별도로 요구를 해야지요.

제 말씀은 필요한 용역비를 분명히 평택시 발전을 위해 세워드려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용역은 예정이 될 것 같다는 것은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금액까지는 정확하게는 안 나오더라도 이런 사업 분야에는 이런 용역이 분명히 들어가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평택시의 용역사업들을 쭉 해 왔기 때문에 과거에 실패한 시행착오도 많고요. 그러면 이런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런 용역비가 쓰일 것을 미리 알고 대처해 가야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사회복지나 어느 필요할 때 홍보 없이 필요해서 중앙에서도 요구하는데 ‘평택시는 기본적인 계획도 없지 않냐’해서 굉장히 다급했지 않습니까? 그때 열심히 뛰어 다녔어요. 만약 예산이 안섰거나 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런 것이 안되었으면 어제 같은 경우 행자부에서 어떤 지원이 내려 왔겠습니까? 큰 틀의 돈이 내려 왔어도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어디에 쓸 것에 대한 세부용역 같은 것은 미리 준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1억을 허용해 주셔서 첨단영농 같은 데에는 10만평씩 3개를 요구했는데, 3만평씩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 말씀은 배연서 위원님께서 질의 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어느 정도 할 의향이 있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이 나와야지 너무...

기획예산과에서 1억 풀로 내년도 예산요구 한 것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용역비는 첨가하고 이 1억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58페이지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15억 세우셨는데 전년도 6억, 전년도 대비해서 150% 증액해서 편성했어요. 특별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주로 읍면동에 필요한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기상변화도 심하고 내년부터 평택시에 많은 개발사업도 소요돼서 예측 불가능한 그런 소규모 사업도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해서 작년보다 증액해서 세운 겁니다.

이게 건설도시국 예산인데 굳이 기획재정국에서, 좀 더 여유 있게 세워서 그 쪽에 주면 안 됩니까?

참고로 설명 드리면 읍면 동의 심사를 위원님들이 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읍면동에 포괄사업비도 증액을 시켰고 예년에 없던 본청관할 동에 대해서도 저가 포괄사업비를 출장소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요. 여기서 9억을 추가로 요구했던 것은 통상 전년도 수준 6억 정도를 의회에서 해 주셨는데 다른 뜻은 없고 저희가 여타 용인시나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시추진비가 저희와는 게임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사업비가 읍면동으로 가는 거지 본청 사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6억중에게 본청 청소과 금호환경 진입로 관련 1건, 안출건설도시과에서 만호리 양수장 설치 외 팽성읍을 비롯해서 서부5개면 다음에 송탄동, 원평동, 고덕면, 신평동 이렇게 읍면동에 사업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읍면동에 포괄사업비를 더 세워 준거나 똑같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에서 별도로 본청을 위해서 사용할 것은 아니고요.

읍면동에 예산 더 세워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국장님께서 답변 드렸듯이 불요불급하게 미처 예정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되면...

이 예산은 읍면동에 필요하면 항상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렇습니다.

요청하면 드릴 수 있는 거지요.

읍면동을 똑같이 고루 배분해 놓다 보면 꼭 필요한 동에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긴급할 때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어차피 읍면동에서 써야 하는 예산이니까요. 필요할 때 요청하면 지급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영청 위원님.

유해준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님의 포괄사업비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신호등이나 보안등 설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나기는 2003년경에 8억이 올라서 삭감이 3억 돼서 5억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억에서 9억이 돼서 15억이 됐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무리가 아닌가 합니다. 여기다 20억 세워주면 어떻습니까?

다다익선으로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솔직히 읍면에서 요청이 오는 것은 많고 어느 읍면에서 요청해 오는 것도 사실 시시비비를 가리고 긴급여부를 완급을 가리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도 있습니다. 해서 읍면에서 지원요청이 되면 여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본청에서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200%올랐다는 것은 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니까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서정희 위원님.

55페이지 시정평가시상금은 없었던 항목이지요? 제안 설명 보니까 읍면동에 400만원 도서에 600만원인데 벤치마킹 하셔서 나온 안 인가요? 좋은 제도 같은데 전에는 왜 못했었는지, 여기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 팀 제안 시상금 그런 것도 좋지만...

시정평가 시상금은 있던 겁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있던 예산인데 부서가 여기로 오면서요.

잘 진행이 되는 건가요?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 시상식을 합니다.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읍면별 따로 부서별 따로요.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까지 질의 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6쪽,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자료수집용 신문구독이 작년에 1,2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000만원, 시행정예고도 지방지와 지역지를 합쳐서 작년에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5,000만원, 자료수집용 연감잡지도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000만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 행정예고는 당초에 1억 5,18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을 또 해주셔서 2억입니다.

그래도 5,000만원이 차이가 나네요?

작년도에 계상한 것보다 지방지가 2개사가 늘었습니다.

지방지나 지역지가 늘면, 적어도 어떤 데는 5주년, 10주년.. 형평을 두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새로 창간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예고를 해 주네요? 거기에 룰은 없는 거예요?

금년도에 오히려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추경까지 합쳐서 2,296만원이었는데 3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자료수집용 연감, 잡지도요?

그것도 작년도 당초에 2,000만원 하고 추경에 2,000만원을 세워서 4,0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본예산 에 이렇게 세우면 추경에 더 안 세워도 됩니까?

틀린겁니다.

“시행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업체한테 가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나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시행사”는 시의 행사입니다.

1억이나 들어가는데, 매 번 홈페이지 구축할 때 한 해는 3개 국어를 한다고 해서 3,000만원이 들어가고, 또 동영상물 제작하는데 들어가고.. 제가 민간업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공적인 데서 하는 동영상물이, 38만 시민들이 다 이용은 하겠지만, 보면 아 직은 몇 만명이 들어왔다 나가고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대부분 관심을 많이 갖고 홈페이지를 보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동영상물을 보면 시정뉴스하고 지금 말씀하신 시의 행사 같은 경우에는 굳이 홈페이지를 통해서까지 보여줘야 되나? 시정소식지도 평면이고 동영상물이 아니어서 그렇지, 그것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보면 많이 쌓여 있고 그런 경우도 보는데, 뭔가 하나 대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시정소식지도 1만 5,000부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입체적이고 동영상적을 보면 평면적으로 보고 그런 것은 좀 줄어들고 대치가 돼야 되는데, 이 비용도 늘고 동영상물도 늘고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 가시는 건지? 시정소식을 전할 때 뭐 하나는 줄여나가면서 늘리거나 해야 되는데 다 이렇게 늘어나면?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계층별로 다양화가 돼 있고 서로 선호하는 대상물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초점을,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여론주도층이 주로 많이 봅니다. 통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 또 아파트 관리차원에 있는 분들이 많이 보는데, 동영상은 주로 전문계층들이 많이 봅니다. 젊은계층들은 시정 돌아가는 것에 거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있다고 해서 홈페이지에 뜨는 동영상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포커스를 주로 그 쪽에 맞추고, 지금 제작을 동아방송대학의 대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자주 찾아오고 합니다만, 앞으로 젊은 시민계층한테 빨리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 쪽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예비로 시작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전문적인 입장에서 운영을 해 볼까 해서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요즈음 핸드폰으로 TV도 보고 하는데, 69페이지 시정동영상 홍보물 제작을 위한 기기구입(비디오 등 3종) 1억 5,000만원도 이것하고 연관된 것이지요?

네, 이익재 위원님

이익재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볼링팀 예산이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1억 5,000만원 가까이 늘어난 것 같아요?

금년도에 2억 9,650만원인데 내년도에 4억 2,3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늘은 거예요? 직장운동경기부하고 예술단하고 합해서 17억이에요?

직장운동경기부만..

작년도에 11억이었는데, 6억이 더 늘어났네요? 볼링팀도 1억 1,000만원이 늘어났고요. 무엇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합숙소 전세비용하고..

합숙소는 별도로 계산된 것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자료를 주시고, 합숙소는 왜 마련하시려고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있지만, 훈련을 하고 선수들의 단합과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합숙소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합숙을 안한 것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합숙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전에 합숙할 때는 무슨 돈으로 했데요?

그 때는 계속적으로 합숙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송탄 팀이 있다가 통합되면서부터 몇 년간 기숙사운영을 했어요.

그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국화아파트라고 (구)송탄시에서 전세를 들여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 줬는데, 거기에 선수들이 들어가서 전기료, 수도료, 잡비 같은 것을 한 사람 앞에 약 5만원씩 추가로 더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수들이 돈을 걷는 것을 별로 마땅하게 생각을 안 하고 또 건축소유주가 그 때 경매에 들어가서 부득이하게 팔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어서, 그것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전세였다고요?

시에서 전세비용만 대준 것이고, 나머지 운영비는 선수들한테 부담하라고 한 모양이에요.

합숙소를 해 줬으면 우리가 돈을 내 줘야지 왜 선수들에게 돈을 내라고 했어요?

시에서 전세를 해줬으니까 시에서 거둬갔겠죠.

포괄적으로 6억 이상이나 늘어났는데요. 볼링팀이나 레슬링팀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지요? 그 선수들이 혹시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아세요?

안중 강산타운 있는데..

남의 마을회관을 빌려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서 메달을 따오게 되면 우리 평택시에 갖다 걸어요? 안 걸어요? 평택시에 올라갈 것 아니에요? 포괄적인 비용은 회사에서 댈 망정 여기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실적 포상금 같은 것은 내년에 감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사실 남의 마을회관에 가서 붙어서 사는 것도 꼴불견이고..

알겠습니다.

67페이지, 굿모닝 뉴스 홍보, 시정소식지 제작, 시홍보봉투 제작, 시홍보액자 제작.. 지난번에 광고 조례안 만들어 놓은 것 아시죠? 상업광고조례 제가 신청해서 통과된 것, 전혀 모르세요?

내용은.. 건축부서에만..

거기서 했는데요. 그게 사실은 원래 기획부서에서 했어야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 다양하게 했으니까, 뉴스비전 시정홍보나 시정소식지 같은 데에 광고를 받을 수 있게끔 조례안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여기까지 통보가 안 왔어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업광고를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용 홍보를 할 때 사업주의 광고를 같이 넣어주면서 돈을 받는 조례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 순수한 고유목적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광고를 여기에 끌어드릴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예산입니다.

전혀 아니다고요? 일단 하다못해 요금고지서까지도 다 광고를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전혀 이것은 안 된다고요?

이것은 저희들 시정홍보만 하는 겁니다.

각 동에서 홍보물 제작하잖아요. 거기도 다 동 행정에 대해서 광고하는 것 아니에요? 동에서 돈을 다 받아서 하는데..?

저희도 평택시정소식지, 이런 데다 민간인 광고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혹시 계산을 하셨냐고요?

이것은 안된 겁니다.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다고요? 제 얘기는 광고조례가 통과돼서 나와 있다는 것을 공보체육과장이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혹시 가능한 것은, 지금 청소과에서는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을 다 공모를 하고 있어요. 거기도 청소과장이 관계가 없다면 없는 거지요. 이미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것은 염두해 두셔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한 번 조례도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73쪽,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볼링팀에는 7명이 있지요?

주민등록은 전부 이전돼 있습니다.

주민등록만 이전돼 있고 다른데 가서 살고?

평택 송탄고등학교 출신하고..

거주자는?

4명이 거주하고 3명은 외부에서 삽니다.

이 사람들 연습은 어디서 합니까?

퍼팩트 볼링장하고 평택하고 두 군데에서 합니다.

4억 2,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2억 1,900만입니다.

나머지는?

훈련비, 대회출전비, 피복비, 실적포상금, 숙소 및 운영비입니다.

50% 정도가 인건비고?

합숙을 합니다.

전부 평택출신들입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전체 2억 5,400만원 중에서 급여가 1억 9,000만원입니다.

여기도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가는 편이네요? 다음에, 하키는요?

8억 6,500만원 중에서 4억 3,00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다 평택에 거주합니까?

하키는 다 여기 관내에 거주합니다.

역도는요?

1억 9,400만원에서 9,60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일반기업에서 도와주는 부분은 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레슬링입니다. 레슬링은 아직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레슬링은 시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준다?

시비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한이 있지요?

3년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시에서 안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수해야 될 확률이 높은 거지요.

자꾸 이게 예산서까지 올라오고 의결 을 해준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때 이것을 조정해 보자고 얘기를 한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키팀을 창설하고 보니까..

이것을 조정할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조정을 좀 해야지?

저희 입장에서는 창단된 부분은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성적이 안 올라오면 정리를 해야지요. 직업팀이기 때문에 성적하고 직결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성적이 안 올라오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75쪽에 인조잔디하키장 조성, 몇 평을 어디다 하는 겁니까?

합정레포츠공원 안에 축구장하고 하키장을 해 났는데요. 하키장 부분, 인조잔디 조성에 시비 5억하고 도에서 5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0억 가지고 인조잔디를 하려고 합니다.

몇 평인데 10억이 들어가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비는 왜 안내려왔어요? 시비부터 세워놓고?

도비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올 겁니다.

특별교부금도 벌써 내시가 돼야지?

지금은 안내려왔는데 아마 추경에 내려올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세워도 되겠네요? 다른데 당장 급한 데에 좀 쓰고 추경에 내려오고 나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 하키운동장은 표준이 몇 평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하키운동장은 규정이 몇 평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축구장도 6억이면 충분히 하는 건데, 10억이 들어가요? 인조잔디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장하고 여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예산서가 올라올 때는 “몇 평을 하는데, 질은 A급은 얼마고, B급은 얼마고, C급은 얼마인데 평당 얼마가 들어간다.”라는 계산이 나왔으니까 10억이 나왔지요. 계산도 안나오고 그냥 뭉뚱그려서 10억 그러면 안되는 거지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부공원, 풋살경기장 인조잔디는 몇 년 된 겁니까?

5년 됐습니다.

5년에 한 번씩 갈아야 돼요?

처음 평택에 인조잔디가 구성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마구잡이로 사용을 해서..

사용연도가 5년 정도밖에 안 가느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지요.

이러다 보면, 하키운동장, 풋살경기장 다 갈아주다가 판나겠네요?

하키공동운동장 같은 경우는 운동장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데..

제가 우리 지역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팽성레포츠공원 풋살경기장에 한 번 가보셨어요?

최근에는 못 갔습니다.

해 놓자마자 철망 같은 것이, 6개월도 안됐는데 다 부서졌어요. 공을 차서 떨어지면 철망이 부러져서..

저도 그것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질책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낫지 무슨 수로..? 앞으로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익재 위원님

서정희 위원님하고 김성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을 하셨는데, 67쪽 시정소식지 제작, 시홍보봉투 제작, 시정홍보 간행물 책자 제작, 이게 1억 9,440만원입니다. 올라올 때마다 자꾸 말이 많은 소식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지방지 23개 신문사에 다 위임을 시켜버린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홍보가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신문사에다 의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지난번 추경에 일부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직접, 우리 직원들이 각 대단위 아파트에 나가서 홍보물을 돌리고 배부를 했습니다. 그 때 그 쪽의 반응이, 그 동안에 아파트단지에서 “이런 시정소식지가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요청이 하도 많이 밀려서 다 배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정홍보지를 8면에서 12면으로 확대를 해서 내년도에 각 대단위 아파트에 잘 배부가 돼서 시정홍보가 잘 되도록 책임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시홍보 물품 제작 1,000만원, 평택시상징 “서해대교” 크리스탈 로고제작에 1,500만원, 사항설명서를 보면 “외국인 내방 또는 외국인 방문시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제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크리스탈 이것을 받으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3만원 짜리 가지고.. 차라리 개수를 300개로 줄여서 좀 나은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한테 어떤 분이 방문을 했다고 하면 참 주기가 쑥스러워요. 우리 의회에서 외국이나 타지역에 방문을 했을 때 그것을 주니까 챙피하더라고요. 차라리 배를 한 짝 주는 게 더 좋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올라온 예산이니까, 다음에 올릴 때는.. 아니면 이것을 삭감했다가 추경에 올려서 더 나은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이 손님을 주시는 입장에서 그것을 하셔야지 시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챙피합니다. 저도 의장님하고 같이 타시군에 가면 드리잖아요. 주시는 분보다 제가 더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 번 지적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5만원짜리가 됐든지, 10만원짜리 미만이 되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데는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보는 분의 입장차이인데, 사실 일본 분들이 저희한테 주는 선물을 보면 특산물이라고 해서 소형인형이라든지, 빵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사실 1만원 미만짜리를 주로 주는데, 받을 때 선물이라고 받는 것보다도 정표로 받는 건데, 크리스탈 서해대교 제작품을 중국에 가서 줬더니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받는 분들마다 또 주는 분들마다 입장차이는 있는 건데, 이것보다 더 고가물품으로 하면 오히려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일본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아오모리시에 갔더니 밤낮으로 일을 잘 하라고 올빼미를 주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5만원 짜리 이상 되더라고요. 자기 동네의 상징이라고 올빼미를 주셨는데, 어쨌든 연구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75페이지, 서정주공1단지 체육시설 대체부지 매입은 재건축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돈을 받은 것은 회계과의 일반회계 재산매각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1억 1,000만원을 받아가지고?

1억 1,000만원인지 정확하게 금액은 아직..

얼마를 받아서?

아직 정산이 안돼 있으니까, 지금 사업은 안하고 사업자 측에다 회계과에서 재산매각을 할 것이고..

토지보상비로 해서 1억 1,000만원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1억 1,000만원을 받냐고요?

그것 이상 받고요. 그 쪽에 있는 평수가, 매각할 게 300평이 조금 넘고요...

매각대금은 들어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하키장 인조잔디, 경기를 한 번 할 때마다 물 값이 얼마나 들어가요? 대략 20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거기를 사용하면 사용료는 누가 줘요?

지금까지는 안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키장을 만들게 되면 거기는 단지 하키밖에 못하잖아요. 지금은 다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 구장은 하키밖에 못하는 겁니다.

운영비 산출을 별도로 하셨어요?

시설비만 요구한 거니까요.

시설이 끝나면 바로 사용료를 당장 우리가.. 지금은 여기서 그냥 했다고 치지만 거기서도 사용료를 내라고 하고 있잖아요? 한 번 경기할 때 마다 물 뿌리는 양이 20만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하키차량은 혹시 사달라고 안했어요?

하키 같은 경우에 숙식이나 합숙을, 감독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아파트를 전세 얻어서 합숙을 시키고 있고, 단체선수니까 시합 나갈 때라든지 해서 그 때마다 차량이 필요한데 저희 시에서 지원도 좀 해 주고 그러는데 사실 필요는 합니다.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지금 구입을 못해 주는 입장이고, 또 차량을 구입해 주다 보면 기사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이 돼서 아직 절충이 안 끝나서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간단 말이에요. 계속 연습을 하게 되면 하키같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없더라고요?

전국에서 하키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데가 성남 등 3군데 밖에 없는데, 한 번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유발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 평택시가 하키로 유명한 고장이고 해서, 저희들이 인조구장을 해서, 평여고는 학교기 때문에 대회를 유치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보조경기장으로는 쓸 수가 있는데 전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고, 이것을 해서 하키전국대회를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특수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또 실업팀도 있는 시·군이고 해서, 또 도에서 교부금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 하키협회장이 교부금을 해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운영비가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단체팀은 그렇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레포츠공원에 하시는 거지요?

풋살경기장하고 같이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풋살경기장은 축구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대회를 유치한다는 기본전제가 있어서 그렇지, 대회를 안할 때에는 시민들이 그냥 멀끄러미 보는 경기장입니다. 다른 데를 쭉 한 번,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가 보면 공설운동장에서 큰 대회를 하기 전에 바깥에서 몸 풀기 위해서도 그렇고, A조 B조 나눠서 바깥에서 또 경기도 해야 되고, 공설운동장이 다용도로 쓰여야 되는데 전에도 제가 질문 했다시피 2종에 준하지도 못하는, 라이트 시설도 없고 여러 가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키장을 조성해 놓고 나서, 하키직장운동경기부도 그렇고 다 좋습니다. 멀끄러미 레포츠공원에 가서, 라이트 켜 놓고 하키하시는 분들 구경하면서 우리는 배드민턴을 칠 지 인라인을 할 지 모르겠어요. 그 넓은 구장을 놔두고.. 그런데 그게 풋살경기장이라고 한 번 상상을 해 보시면, 거기서 아이들이나 유소년 체육활동도 가능하고 정말 좋을 거예요.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운영비 얘기도 했지만, 대회가 목적이냐? 대회가 목적이면 제대로 한 번 해 보자고요. 전국대회를 하려면 하키만이 아니라.. 우리는 대회, 어떤 입상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을 해서 시민의 복지쪽으로 다가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하키위주.. 제가 직장운동경기부 이 쪽에 대해서 많이 세부적으로 공부를 못해봤지만 운동경기도 나중에 보면 꼭 입상으로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등수에 못 들었다고 그 종목이 없어집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회 전반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우리 시민한테도 좋은,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오래 선수로 뛰었다가 또 우리 시민들한테 우수지도자로 남을 수도 있고, 그렇게 활용도 높은 방안으로 가 줘야지..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틀립니다. 풋살경기장과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는 하키장이 가능하리라고 보니까요. 왜냐 하면 평여고는 학교운동장이 곧 하키운동장입니다. 거기는 운동장이에요. 운동장을 하키운동장으로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축구가 됐건, 아이들한테 축구화를 신지 말라고 하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꼭 제가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경고판이라도 붙여 놓고, 아이들한테 “너희들 험하게 쓰지 말아라. 그 대신 너희들 마음껏 뛰어놀아라.” 제가 그럴께요. 그래서 한 번 시민한테 돌려주자고요.

목적은 하키구장을 위해서 인조잔디를 깔고자 하는 거지만 이용측면에서 보면..

아까 그런 설명이 빠졌잖아요.

그것은 운영의 묘니까, 부산하키경기장을 가 봐도 거기서 공도차고 하더라고요. 운영할 때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주의를 촉구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만들어준 예산설명서, 예산을 반영할 때 꼭 필요 불 가결 한 당위성 같은 것을 제시를 하고 산출근거를 좀 넘겨주십시오. 가로 곱하기 세로, ㎡당 얼마? 이렇게 해서 면적이 나와서 5억,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지금 여기서 설명을 안 해 주면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이런 예산설명서는 만들지 마시고 보면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시고, 지금 인조잔디구장 가지고 쭉 말씀이 계셨는데 한 번 설치하기는 좋아도 그것의 관리 여하, 앞으로 그것을 재시공 보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을 두루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야지 딱 했다가 어디가 찢어지고 파손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례하고 같은지는 몰라도 우리가 프라이드를 10년 타다가 차를 바꾸려면 또 프라이드를 사겠습니까? 자꾸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번 시설을 해 주면 계속적인 투자가 따라야 돼요. 왜 여기다 계속 이렇게 합니까? 좀 깊이 생각해서, 주로 쓰는 사람이 누구냐? 평택시민이 다 하키하는 것 아니잖아요. 일부 특정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무대에다 일부 보조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욱 실속 있는 것이 되지 않냐? 이런 것도 좀 종합적인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76쪽부터 9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86쪽 평택호 예술관 보수공사에 6,000만원, 예술관이 몇 평이나 됩니까?

예술관 건축면적은 344평입니다.

지붕만 누수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피라밋 지붕하고 피라밋과 1층 사이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누수가 돼서 벽으로 스며들어서 전시장이 썩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립한지 몇 년 됐지요?

200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짓고 나서 바로 그랬어요. 저희가 지적도 했어요. 비가 오는데 양동이를 갖다 놨어요. 하자보수를 시키라고 하니까 “시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방수비가 올라온 거예요. 우리 집이 4년 됐는데 방수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시공이 잘못된 거예요? 관리·감독이 잘못된 거예요? 그 이듬해에 바로 샜어요. 4년밖에 안된 건물에 방수를 다시 해야 된다니? 방수만 해 가지고는 안돼요. 방수한 것은 햇빛을 보면 몇 년 지나면 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쳐줘야 돼요. 다음에, 거기는 피라밋으로 돼 있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이 잘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4년 만에 방수를 해야 된다면 관리·감독이나 설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한 달에 120만원씩 아니에요? 1년이면 1,400만원인데, 이것은 한 업체에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분수를 틀어주는데 1년 열두 달 합니까?

12월부터 2월까지는 가동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그 때도 돈을 줘야합니까?

계약을 할 때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안 할 때는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여름에 한 달 내내 한다고 해도 매일 트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일 틉니다.

트는 것은 매일 트는데 시간별로..

하루에 몇 시간씩 틉니까?

여름철에는 1시간에 25분을 틉니다. 30분 간격으로 2번 나눠서, 15분, 10분 이렇게 해서.. 다음에, 가을철 지나고 나면 20분 정도 틀고 있습니다.

12개월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 꼭 한 달에 120만원씩 준다는 의미는 아니고 계약사항이니까..

아니, 안트는 달은 안 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안주지요.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까?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분수대만 전문적으로? 그러면 이충분수공원하고 출장소 앞 분수도 다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규모가 크지 않아서 직원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이것은 물속에 들어가 있고 수시로 렌즈를 닦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기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전문인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78쪽, 웃다리 평택농악보존회 인건비, 사항설명서를 보니까 “기획전담” 해서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이 사람도 농악보존회 단원입니까?

아닙니다.

일반인입니까?

선출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안하고 있고, 농악발전위원회쪽에서 선출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 안됐는데요. 인건비가 총 80명 정도 나가는 거네요?

고정인원은 31명입니다.

예산이 6억 2,180만원이 섰는데, 우리시에서 좀 무리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농악관련해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게 4억 8,00만원이고요. 금년도에 7억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농악과 관련된 예산은 3억 1,000만원이 늘었고, 인건비와 관련돼서는 작년도에 1억 1,0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인건비만 해 가지고는 2억 3,7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농악을 우리 평택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비용은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81페이지, 하단에서부터 85페이지 하단에서부터 85페이지 상단까지, 전부 다 종합해서 나와 있는데요. 7억 7,000만원이 늘어난 건가요? 한꺼번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악때문에 그런가요?

저희가 전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금년도 예산에는.. 추경이 빠진 금액이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국·도비가 전혀 본예산 에 계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가 일찍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이 다 됐고요. 그런 차이때문에 차액이 많이 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에는 국·도비가 편성이 안됐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난 것 같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악인건비는 2억 3,700만원이 늘어났고요. 아시아 민속축제 예산에 3억이 늘어났고, 문화재 보수비용이 작년도보다 3억 2,0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늘어난 것이 7억 7,000만원이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단체가 몇 단체 있어요? 이 속에 들어있는 게?

주로 예총과 관련된 단체들입니다.

보조단체에다 신청을 다 했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있나요?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해서 주는 건데요. 그 현황은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쪽에서 이중으로 받게 되더라고요. 필요한 데서는 못 받고, 여기를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여기다 신청을 다 해 놓고 또 거기에 가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받아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단체에 올린 것을 또 올려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과 예산과 중복되는 예산은 아니고요.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인데..

그래도 어쨌든 그 쪽과 관련이 있으니까 올리는 것 아닙니까? 문예회관이나 청소년 작업장, 이런 것 여기서 예산을 별도로 세웠는데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과장님이 올려주실 때 합당한 것을 올려주시라고요. 다음에, 물론 농악관련 조례가 있지만, 지난 번 시정 질문 때 예술단, 시립어머니합창단, 어린이합창단, 청소년합창단 이렇게 많잖아요. 지난번에 부시장님 얘기는 제일 적은 것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술단 지원조례를 만들든지 한다고 했는데, 전혀 생각이 없으신 거지요?

전에 시정 질문 하신 것도 있고요, 제가 최종 검토·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중이에요?

네, 서정희 위원님

94페이지 평택호관광지 보안개발사업, 국·도비를 원래 받아왔었나요?

일부 도비를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수변테크 개설은 우리 시비로 했었죠? 어떻게 그렇게 받아오셨어요?

금년도에 워낙 시설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좀 아쉬워서 그래요. 이렇게 받아올 수 있었으면, 저희가 작년에 수변테크 개설을 했잖아요. 9억인데, 해 놓고 보니까 아주 튼튼하게는 해 놓으신 것 같은데, 미학적으로 볼 때는 열악한 게 것 같아요. 9억이 좀 적었나 본데, 한 번 더 하다보니까 그 9억이 저희들한테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수변테크개설 및 휴가시설 조성에 저희는 1억 5,000만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95페이지 벽촌폭포 및 분수보강공사에 5,000만원이 또 계상돼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 했나요?

2002년도에 예술공원을 할 때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예쁘기는 한데 규모가 작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뭘 보강을 또 하시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기획재정국 쪽을 보면, 인조잔디라는 게 반영구적인 겁니다. 평택시만 이례적인 것 같아요. 다른 데를 가 보면 인조잔디를 바꾸면 반영구적으로 잘 바꿨다는 소리를 듣고, 분수나 뭐 하나를 할 때 보면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만 유지관리만 잘 시키면 참 잘 해놨다는 소리를 듣는데, 우리시는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만들 때도 문제가 있지만 유지·관리하는 팀을 하나 둬야 되겠어요. 365일 1억 이상 투입된 시설에 대해서는 한 번씩 꼭 가 볼 수 있게, 어떻게 된 겁니까? 뭘 또 보강을 하고 하는지?

그 쪽이 여름에는 계속 틀어놓고 있는데요. 거기의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면서 물을 갈아주고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갈아줍니다. 물이 하루만 지나도 이끼가 끼고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여러 가지를 분석도 해 보고 환경과 하고 협의를 해서 약품도 타 보고 했는데 그 부분이 개선효과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다 정화조를 설치해서 물을 거를 수 있는 기능을 해야 그런 기능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결론을..

기술진단을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저희가 기술자들하고 자체적으로 한 건데요. 전에 저희 직원들이 폭포가 있는 데를 갔다 왔어요. 거기 관리하는 부분들을 보니까, 그런 데는 상시로 깨끗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정화조가 별도로 설치가 돼서 필터링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96페이지 수변테크 열주등 설치도 수변테크를 만들면서 등도 만들어야지 테크를 만들고 등을 따로 만들고, 전반적으로 제가 제 돈을 쓴다고 하면 제 돈을 덜 들이고 도비를 받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관리를 잘해서 보강공사를 안하려고.. 전반적으로 각성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이익재 위원님

96페이지에 직원배낭연수비가 있는데 직원분들이 배낭연수를 과거에 갔다 오신 적 있나요?

금년에 처음입니다.

몇 분 갔다 오셨지요?

45명 갔다 왔습니다.

예산을 1인당 얼마 책정했습니까?

전부 틀립니다. 국과별로 틀린데요.

평균 잡아서요.

210만원정도로 70%정도 진행이 됩니다.

210만원이면 어느 나라 정도 가지요?

주로 유럽 쪽에 많이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에서 많이 가는 편이지요?

네. 각 지자체가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150명이네요? 직원이 많이 늘어나서 3배 가까이 가시는 건지요?

그건 아니고 금년에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선발기준을 할 때 하급직원 위주 또 그동안 통합 이후 시비로 해외여행을 한번도 못한 직원 위주로 해서 4명 이상 팀을 이루었을 때 선발을 했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갈구하고 있고 해외를 한번도 못 갔다 온 직원들이 60-70%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직원분들이나 공무원 복지에 대해서 열악한 부분은 아는데 전에 계장님 여권을 무심코 봤는데 해외를 몇 번 안 갔다오신 분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더 했겠지요. 그것을 어떤 기준에 맞춰서 안갔다 왔으니까 가야한다면 평택시에도 아이들은 중국에 한 번이라도 교류상 보내줄지언정 부모도 못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공적인 단체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논리로 가시면 안 되고 아까 팀을 이루어서 간다고 했는데 국제교류 방문도 있고 그런 짬짬이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배낭연수라는 것은 벤치마킹하고는 틀린 겁니다. 배낭연수라는 것은 국장님도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공적인 시설들을 갔다 와 보고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공직자 내지는 하급직원들이 두루 보고 와야지 배낭연수는 어깨에 메고 70% 보조받는 것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니는 거거든요. 벤치마킹과는 틀립니다. 그럴 거면 생각을 달리하셔서 직원분들이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첨단도시화 시키고 국제도시화 한다면 그것에 걸맞게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낫지, 그렇게 하면 그 분들 갔다 와서도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85페이지 시민대화합열린음악회에 8,000만원 계상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공연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실질적으로 대규모 이벤트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내년에 8,000만원 세워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달라고요.

일반적으로 대중가수를 초청해서 공연하는 형태로 해 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네.

이건 미리 안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야 시민이 원하는 연예인으로 하는 거지, 시간을 오래 두어야 이런 부분이 잘된다고 했잖아요.

문서상으로 공문은 안 돼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상은 방송국자와 연계를 해서 열린음악회 정도로 초청할까 합니다.

열린음악회는 2억 정도 되는데 8,000만원 갖고는 안돼요. 예산을 더 세워서 하셔야지요. 항상 보면 청소년을 위한 건지 중년층을 위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만 고개 흔들고 나머지는 다 가더라고요. 의원들 중에서도 왔다가 간 사람도 많아요. 일단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요. 중년층을 위한 음악회는 안 될까요?

여론수렴을 해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이나 안양 같은 곳은 많이 해요. 공무원들이 음악회 하는데 거리에 50% 갔던데요. 어떻게 된 거에요?

간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봄에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는 따로 있잖아요. 한마음 여름밤의 축제요. 따로 세우더라도 전체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해요.

알겠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섭외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문화관광과 96페이지를 질문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공중화장실 철거비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를 철거하시려는 겁니까?

평택호에 옛날 구평택군 때 지은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헐고 새로 짓는 것에 확장해서 짓는 겁니다. 화장실이 아주 낡았거든요.

위치가 같습니까?

바로 옆입니다.

작년에 1억 3,000만원 승인해 주신 부분에 대한 사업비인데 1억 3,000만원 가지고 증축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화장실의 숫자나 변기의 숫자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그 철거비가 모자란 편이기 때문에요.

그럼 화장실 있는 부분에 증축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보고 짓는 겁니까?

아니지요. 철거를 하고 거기에 증축을 하는 겁니다. 기존 권관리 어시장 있는 쪽에 가 보시면 화장실이 2개가 되어 있습니다. 2개에서 한쪽은 새로 지었는데 다른 쪽은 새로 지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과 협의해서 기존에 짓는데로 붙여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한다면 완전히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10년이 넘은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리모델링은 어렵습니다.

건축을 한번 지으면 블록조는 일세기를 보는 겁니다. 20년 밖에 안 됐는데 부수고 진다 는 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시면 그동안 배관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그러니까 기존시설에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검토도 안 해보고, 안 되니까 부신다는 개념을 갖고 계신데 시멘트로 짓는 것은 1세기를 보는 거예요.

외부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화장실이 옛날화장실이 되어서 리모델링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에요.

건물이 무너질 염려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안의 변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녹이 슬고 해서 닦아도 지지 않고 배관도 여러 갈래 물배관이 겉으로 표출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겨울철에도 잘 얼고 녹슨 부분이...

원래 건축부분이 뼈대가 70%가 차지하고 30%가 부속물입니다. 뼈대가 있으면 부속물을 바꾸면 되는데 변기나 배관은 전부 부속물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신축비용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고 오히려 작업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리모델링해서 해결될 건물이 아니에요.

작년에 1억3,000해 주셨는데 이쪽 화장실이 크기도 큽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마는 똑같은 효과를 낸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요.

돈을 해 주었으니까 그런 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기존 화장실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검토 안한 상태에서 새로 짓겠다면 아마 불가를 내렸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바로 위에 보면 수변테크 열주등 설치라고 했는데 열주등 1개소 설치하는데 33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기존에 여기 나와 있는 등을 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을 새로 했습니다.

어떤 식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디자인을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 원형으로 해서 높이가 5m로 설계를 했는데 관내에는 있지 않은 것을 새롭게 만들어 봤거든요.

높이가 5m면, 수변테크면 풍속이 상당히 강할 텐데 안전성 고려는 하셨습니까?

네, 고려를 했습니다. 높이는 5m이지만 철골이 상당히 두껍고 안정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변테크의 열주등이 여기 말고 저번에도 나왔었는데 의아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계도를 줘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채꽃 밭이 되어 있는데 또 메밀꽃밭 조성을 그 위에 또 하신다는데 어디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모래톱 공원이 있는데 유채꽃과 메밀꽃을 번갈아서 심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메밀꽃과 유채꽃이 면적이 있어야 할텐데 유채꽃을 심은 데다 메밀꽃을 심으려면 유채꽃을 제거를 해 놓고 심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봄에는 유채꽃을 심고 지금 유채가 뿌려져 있거든요. 봄까지 가서 갈아내고 가을을 보고 또 메밀꽃을 심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유채꽃이 지고 나면 상당히 쓸쓸하고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 부분을 큰 예산이 안들어 가면서도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메밀꽃 같은 것은 큰 군락을 이루어야 하는 식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에 갔다 놔서 메밀꽃이 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 의아스럽습니다.

5,000평이면 상당히 넓더라고요. 유채꽃이 피었을 때 가보면 장관입니다. 메밀도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유채꽃 같은 경우에는 잘 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메밀꽃은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과연 토종과 맞는지도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세밀한 검토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 땅이 척박한 땅이거든요. 비료를 주어서 키우는 건데 그것은 사업시행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주등이 가로등 역할을 하는 건가요?

가로등인데 LED전구를 써서, 빛이 장당택지개발의 다리에 밤에 색깔이 변화가 되는 그런 것도 보셨을 겁니다만 일부 색깔이 변해 갑니다. 그런 LED를 놓고 설계도한 그림과 설계도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가로등이 200와트 정도 수준 밖에 안 됩니다.

요즘에는 전열기구가 태양열을 받아서 전기코드 선 없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건축자재박람회 코엑스 같은데 가게 되면 멋있는 것이 나와요. 태양열을 받아서 밤이면 빛을 발하는 그런 가격도 저렴한 전등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참조를 하셔서 전기소모도 없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써서 모양새를 갖추어야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수변데크 옆에는 태양열 등을 전부 달았습니다. 400여기를 달았거든요. 그것은 밤에 수변테크를 표시해 두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정보과학과 소관 98쪽부터 11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107페이지에 불법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통신회선료라고 했는데 요금을 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시설을 12대를 하게 되는데 통신의 회선료는 저희과에서 전부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설치를 직접 하셔야 하는 거예요?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는 회선료만요.

통신료를 내는 거라고요?

네. 그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설치해도 걱정인데 주차장은 만들어 놓지 않고 설치만 한다면 큰일이네요. 시내에 틀어놓으면 200m까지 안 세워주면 어떡합니까? 내년 초부터 한다는데 큰일났네요. 수신료를 내셔야 한다고요?

네.

안 세워주면 사용 못하나요?

그렇지요.

그럼 안 세워줘야겠네요. 큰일이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추가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12대라고 하셨는데 어디이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왔습니다. 통복시장 외 12개소로 되어 있는데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결정이 완전히 된 겁니까?

예산이 교통행정과로 올라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설치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년에 특별회계로 올라갔던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로 올라와서 본위원이 우겨서 설치 해줘야 한다 해서 했는데 여기서 제시의견이 무엇이었냐 하면 균등하게 시범지역으로 설치하자고 했던 겁니다. 지금 송출에 하나고 평택 남부권 지역에 11개입니다. 이것은 확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만약 확정이 안 되면 저희도 예산집행을 못하는 거지요. 설치가 되어야만 예산집행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행정과가 자치행정구간이 아니라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어떤 시행단계를 집행부와 했을 때 이런 조건의 심의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서 지켜주셔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안출은 평택시가 아닙니까? 송출에 하나를 갔다 놓고 11개를 본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기획재정국이지만 이런 배분적인 것이, 위원들이 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가야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해 놓고 나서는 집행에서는 틀리게 올라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부분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물론 말씀은 그렇겠지만 그래서 물어보고요.

교통행정과에 김재균 위원님의 의사는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서정희 위원님.

101페이지 종합홈페이지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정보과학과가 매년 예산이 올라 10%든 20%든 항상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정보과학화 되니까 다른 부서보다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술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홈페이지만 나오면 익숙한 용어인지 몰라도, 제안 설명 보니까 동영상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동영상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디자인을 바꾸고, 참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 시의회홈페이지 재구축 하는데는 1,500만원 드는데 여기는 1억 2,000만원이 들어요.

동영상 관계는 현재 동아방송 대학에서 장비를 리스해서 동영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내년도에 이 예산이 반영되면 서버구입비가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간 겁니다. 다음에 홈페이지 검색기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마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접근이 용이하게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새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에 전자책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책자형태로 된 그런 게 있는데 타시군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런 책자 형태의 전자책시스템을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홈페이지가 타시군에 보면 강남이나 안양시 같은데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그런데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나은 시설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존의 시설을 꾸며놓고 와서 유지관리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 서버 관계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홈페이지 관련되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 할 때 너무 단편적인 것만 안 봤으면 좋겠고 이번처럼 거시적으로 보셔서 이번 한번이면 홈페이지는 거의 완성도가 되는 겁니까?

완성됐다기 보다 다른데도 여러 가지 기능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개편이 될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개편하는데 많이 힘쓰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110쪽에 정보과학과에 예비비로 44억7,900만원 해 놨지요?

정보과학과가 아니고 일반회계 비입니다.

작년보다 24억이 줄어서요. 이유가 뭐지요?

작년 예산 상정 할 때 2회 추경까지 삭감한 금액까지 들어간 겁니다. 당초예산만 가지고 하면 적은데 더 예비비가 많아졌거든요. 이번에는 2회 추경까지 들어간 겁니다. 지난번에 삭감해서 들어간 것은 예비비로 들어간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업무용 전용회선 사용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전부 한 회사입니까?

아닙니다. KT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공공사업자에서 2005년까지 KT가 탈락된 거 아시지요?

그 내용은 모르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지난번에 뽑아봤는데 각 통신망 이용료요금이 월평균 납부액을 뽑아 왔습니다. KT가 월6,700만원 다음에 SK가 450만원 정도 데이콤이 198만원 등 다른 통신회사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셔야 할 부분이 KT가 2005년도까지 끝으로 공공사업자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SK와 텔레콤만 두 개 회사가 채용이 됐다고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그 쪽 계통에 계시면서 모른다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KT요금이 앞으로 사용료가 틀려지고 SK나 텔레콤 요금이 틀려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 KT쪽에서 공공요금 사업부분을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이 부분에 탈락됨으로써 어떤 부분이 일어나냐 하면 앞으로 보수적인 거나 추가적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신계획 같은 경우는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연구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끝으로 문예회관관리소,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시립도서관소관 111쪽부터 131쪽까지 그리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831쪽부터 83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체육시설운영 121페이지요. 하단에 수영장 체온조절실 옥돌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이충체육센터 얘기하는 거지요? 준공한 지 얼마나 됐어요?

2003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 때는 왜 나무로 하셨나요? 2년 쓰고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그 때는 왜 나무로 하셨어요?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로...

200억짜리 공사인데 예산 때문에 한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수영장을 나무로 하면 안 되지요. 당연한 거지요. 지금 와서 2년도 못쓰고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2,500만원씩 들여서요. 그 때 했으면 재료비도 절감됐을 거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입니다.

수영장이기 때문에 나무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서정희 위원님.

122페이지 ‘서부운동장 주차장(인라인장)’의 표현이 이상하네요. 서부운동장이 이용률이 너무 적어서 주차장 안하기로 할까요? 어떡할까요? 전에 모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가서 차세우려니까 여기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고 그러는 시민들이 많아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아예 푯말을 달지요. 거기를 유휴시설처럼 안 쓸 때 쓰고자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본래의 목적이 있잖아요.

본래의 목적은 주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 지어야 합니다. 국장님, 주차장으로 쓰시겠어요? 인라인장과 같이 쓰실 거지요?

네. 같이 써야지요.

그럼 아스콘 덧씌워야 하지요?

네.

그럼 구분을 지어서 혹시 행사 때문에 오게 되면 같이 이용할 수 있게요.

참고를 철저히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뒤쪽에도 주차장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지산도서관이 언제쯤 준공됩니까?

내년 6월까지 개관하려고 합니다.

지금 짓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지었습니까?

3층 건물인데 지금 2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 6월말이면 준공한다고요? 그럼 6월말부터 운영해야 할 거 아니에요?

준비해서 7월부터는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6개월치만 세운 거예요? 1년치 다 세운 거예요?

6개월 정도 됩니다.

몇 평인데요?

한650평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지금 보니까 경상설비 같은 경우를 많이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이 말만 바꿔서 올라온 경우가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전부다 경상경비, 어디라고 지칭을 못하겠어요. 지침을 하면 그 분이 곤란해 질 것 같은데요. 경상경비 해 놓은 것은 견적도 받아서 견적서 올리신 거지요? 문예회관이건 체육시설이건 경상경비 올라오는 것은 기본경비 빼 놓고는 전부 설치비 교체라든지 그런 경상 경비는 견적서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견적서를 직접 받지 않고 품셈을 참고로 해서 올린 거지요.

품셈에 대해서 안나오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가전에 견적서를 받으면 그 사람한테 공사를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합니다. 전년도 공사실적이라든지 품셈이라든지 또는 전문가한테 문의한다든지 해서 적정비용을 산출하는 거지 견적서를 받으면 그 사람한테 공사를 주겠다는 건데 그렇게 예산을 못 세우고요.

견적서를 한군데서 받아서 공사를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견적서를 받아서...

물론 그렇지요.

물가정보지를 기준으로 해서 봅니까?

거의 그렇지요. 물가정보지를 기준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물가정보지에 안나오는 부분은 전년도라든지...

국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14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수변전설비 변압기 교체공사로 나왔습니다. 이게 물가정보지에 나올 것 같습니까?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왜 안나오냐 하면 어떤 키로에 대해서 틀리기 때문에 못나옵니다. 그럼 이 돈은 어떻게 3,500만원이 올라옵니까?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전문업자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그럼 국장님과 과장님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물가정보지에 안나오는 부분은 물어서 할 수 밖에 없지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몇키로볼트에 얼마자리인데...

북부 수변전설비 변압기 교체공사가 작년에도 올라 왔던 겁니다. 몇 키로에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압기가 설치한지가 15년 정도 되어서 소리가 굉장히 나면서 일반인들이 보기에 위험한 상태같이 느껴집니다.

변압기에 소리가 나면 터집니다.

실제로 나고 있습니다.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업자한테 교체하려면 얼마정도 들어가느냐고 자문을 구한 겁니다.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올라왔던 부분을 ‘안 됩니다’ 해서 했는데 이게 또 올라 왔는데요.

기계설비는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그럼 기계설비는 평택시 집행부는 달라면 주는 겁니까?

물론 아니지요. 소장님 말씀대로...

경상경비가 틀립니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3,500만원을 세워 준다면 3,500만원을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워줘서 안 쓴 것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물론 반납이 몇 백만원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데...

1,750만원씩 두 대인데 세워 준다고 해서 다 씁니까?

1,700만원에 2대라고 어디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3,500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항별설명서에 1,750만원 곱하기 2대로 되어 있는데요.

소장님, 그러면 변압기가 몇키로짜리가 어떻게 교체됐는지 줘보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올라오는 경상비용이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문을 구한 겁니다.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변압기가 큰 것을 내리는 비용하고 거기 있는 변압기를 다시 철거하는 비용하고 제반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이 작년도 예산 183억에서 58%인 106억원이 증액돼서 290억으로 됐습니다. 각 실국에서 가장 많은 증액이 요구된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업무나 사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산관련 해서 총괄부서라 58%나 여유 있게 증액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200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주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