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06 기금운용계획안

항만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인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공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항 운용계획, 운용총칙 가항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항 기금운용현황은 2005년도 말 현재 7억 3,100만원, 2006년도 수입액 1억 7,500만원, 2006년도 지출계획은 7억원으로 2006년 말 현재 2억 600만원의 잔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재원조성은 출연금, 적립금 이자수입 농기계임대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신규조성은 1개소당 2억 5,000만원이 되겠고, 기 조성은 1개소당 1억원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생산자단체, 작목반, 농가 등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2번에 자금운용계획 중 가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수입예산액은 기타사용료 1억 5,500만원, 이것은 농기계 임대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966만 5,000원, 이것은 기금적립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액 7억 3,101만 9,000원해서 9억 5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지출계획은 자산취득비, 이것은 농기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억원, 예치금 2억 5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번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5페이지 「농업인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운용계획 총칙 중 가항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항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3,800만원이며, 2006년도 수입예상액은 7억 8,300만원, 지출계획은 15억 2,500만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는 4억 9,600만원의 잔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재원은 자치단체 전입금 및 민간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지원기준은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융자금, 이건 단체에 해당되겠습니다. 7,000만원 이내, 다음은 품목별생산조직체 회원, 이건 개인인데 3,0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경영인 융자금은 5,000만원, 이것은 전업농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와 농업전문경영인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2번 자금운용계획 중 가항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0페이지 2006년도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267만 2,000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9,214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5,791만 1,000원, 융자금 원금수입액 6억 6,859만원, 예치금회수액이 8억 9,057만원 해서 도합 18억 3,1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민간이전 2,500만원, 융자금이 15억, 예치금이 3억 689만 3,000원, 도합 18억 3,1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번에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인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계획 87쪽부터 9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87쪽에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6년도 수입이 1억 7,500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출이 7억인가요?

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지출이 많네요? 그런데 지출내역 자체가, 그러면 신규사업 2개소, 신규 조성사업이 2개소 진행된 겁니까?

신규사업이 2개소 2억 5,000만원씩 해서....

이것은 지원기준을, 앞으로 신규사업 2개소를 기준해서 1개소당 2억 5,000만원씩 해 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2개소는 설정됐습니까?

설정은 안 되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기준에 준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만약에 기 조성지사업 2개소도 마찬가지로 1억씩 해서...

이것은 저희가 구입해서 임대해 준 농기계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쓰지 못하는 것을 대체해 주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대체해 주는 것이고, 위에 5억은 신규 조성사업이라는 거죠?

네.

그럼 앞으로 전업농가가 2006년 7월부터 발족되죠? 내년부터 전업농가라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전업농가연합회 창립대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임대사업도 전업농 회원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될 거죠?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농협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 농협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네. 농협하고 RPC연합회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럼 선정과정 자체도 농협에서 들어오는 수급자들에게 지급해 주는 것밖에 농축산과에서는 없네요?

지금 농협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2개소 신설되는 것은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심의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기금 가지고 5억, 2억 5,000만원씩 두 군데로 되어 있고, 도비 50%, 시비 50%로 한 개가 증설될 계획입니다. 3개소가 내년도에 증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의아한 부분은 작목반 지원하는 지원사업 자체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생산자단체가 농협이 해당되는 겁니까?

농협이 포함될 뿐 아니라 영농법인까지 포함됩니다.

그럼 작목반하고 영농법인하고 분류가 달리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이나 구분 없이 5인 이상 단체만 구성되며 심의대상이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물론 농협을 통해서 임대사업 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2005년도에 다루면서도 되도록이면 일반인들한테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이 제안 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선의적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 를 하고요. 농협을 너무 위주로 해서, 물론 거기에 따라서 농협도 심사를 잘 하겠지만, 농협위주, 자기네들 나름대로 농협에 필요한 위주로 진행하면 솔직히 선의적인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농협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시에서도 골고루 이런 임대사업이 농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실제 이 부분에 혜택을 받으려고 해도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런 좋은 사업을 못 받고, 그림의 떡으로 쳐다보고 있는 농민들이 많다는 것을 항상 상기해 주시면서 임대사업에, 본인의 취지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단체로 가면 시에서는 편하죠. 하지만 편한 만큼 거기에 따른 혜택 자체가 골고루 갈 수 있는 분포도는 그런 쪽의 안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 을 합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자 선정 때는 농협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읍면에 홍보하도록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서, 올해 계획 자체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죠?

네. 많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년도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농기계 내구연한이 넘은 것을 교체하는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1억 4천이 섰다가 안 돼서 금년도에 2억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번에 사업 자체가 7억이면 임대사업에 대단위 금액인데, 대단위 금액을 농민들한테, 단체에 주게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5억 주게 되면 표시가 안 나지만, 개인에게 몇 천 만원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임대사업 본연의 시에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창 위원님....

농기계임대사업이나 경영인 육성자금이 금년도 말 현재 7억 3,100만원이죠? 그런데 내년도에 5억 2,500만원을 쓰면 운영이 2억 2,000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예요? 기금 마련하는 것...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얼마나 들어온 거죠? 이 기금의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20억인가 얼마죠? 농기계임대사업기금조례를 보면 얼마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농기계임대사업의 목표는 없고요. 주민소득지원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50억으로...

이것은 없는 거예요?

네. 그건 없습니다.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각 시도에서 벤치마킹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임대사업 하더라도 매년 적자 아니에요?

개인이 농기계를 구입하면 부담이 크니까 국가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은 목표액이 있고....

네. 50억인데, 현재 46억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게 없네요? 금년에는 적립을 안 해요?

주민소득지원사업요?

아니, 농업인육성기금....

금년에는 기금이 없습니다. 기금마련을 계속 해서 21억의 기금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출연금으로... 매년 예산이 돼서 중앙에 제출해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농협, 과수조합, 기타 조합에서 출자를 하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배당을 받아먹는 겁니다. 출자금액입니다.

그런데 농기계임대사업이 여기도 금년에 5억이 책정됐잖아요?

금년에 7억이죠.

아니, 임대 농기계 구입비가 5억 아니에요?

2개소 2억 5,000만원씩 5억이고요.

어디어디 주는 거예요?

아직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보면 미리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통과가 돼야만 선정을 합니다.

미리 받아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네. 이건 심의규정을 저희가 마련해서 신청이 2개소 이상 넘을 경우에는 심의규정을 적용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농기계는 내구연한이 보통 7년인가요?

5년부터 8년까지 기종별로 다른데요. 5억 말고 2억 별도로 서 있는 게 내구연한 넘은 것에 대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넘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최초 구입날짜가 나오니까요.

아니, 내구연한 넘은 걸 교체를 해 주잖아요. 그럼 헌 기계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은 기계 상태를 봐서 더 쓸 수 있는 것은 임대를 해 주고, 아주 못 쓸 것은 폐기처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싸게 고쳐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대게 보면 우리 지역은 이런 것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여기는 쓰려고 하네요? 큰 영농법인 같은데 주문하는 것 아니에요? 개인이 안 되고...

네. 법인으로 나오는 것....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을 8년, 7년 잡는다는데. 기종마다 틀리겠지만,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라든가, 트레일러.... 차도 마찬가지지만, 폐차도 5년에도 시키고, 10년에도 시키는데, 그 관리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관리감독은 저희가 지난번 조례개정도 했습니다만, 관리감독을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전문기사가 반납할 때 회수 검사도 하고, 수시로 검사를 합니다. 또 사용료가 당해연도하고 매년 지날 때마다 가격이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가격이 나중에 내구연한이 만기되면 구입가격의 30%밖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내구연한 교체가 2억인데, 2억은 그 농기계를 그 사람한테 또 줍니까?

그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그럼 혜택이 골고루 다 가야 되는데, 한번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혜택을 못 본 농민들이 훨씬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골고루 혜택이 가려면 한번 쓰신 분은 다른 분한테 양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7, 8년을 썼으니까 새 기종 바꾸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고, 이런 조직개편이라고 할까, 농기계 임대사업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임대하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되니까 그것을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준 사람은 한번 거른다든가 해서 연차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어차피 기존에 농민들 농기계 값이 비싸서 임대사업을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다 돌아갈 수 있고, 치우치지 않는 행정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꼭 참작해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임대농 몇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해 봤는데요. 매년 임대료를 받고 폐기처분 할 때 되면 30%정도의 값을 받는다고 하는데, 임대했던 사람한테 매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그것은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수리해서 사용 가능한 것은 재임대를 해 주고, 그렇지 않고 폐기처분해야 될 것은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원해서 하는 사람들이 실은 자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은 맞지가 않습니다. 영농법인이나, 개인이라도 자기가 남의 일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임대료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본인이 원하면 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본인이 수리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공창석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98쪽 지원기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융자금 단체는 7,000만원 이내, 개인은 3,000만원 이내라고 한 거죠?

네.

농업전문경영인은 5,000만원이내, 농업전문인이 항만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전업농가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럼 앞으로 전업농가 육성을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시행하는 거죠? 지금 기반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대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업농 발족한지가 얼마 안 돼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 융자계획만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처음 생긴 거죠? 전문경영인 융자금 5,000만원 이내가 계속사업입니까?

있었는데, 융자 신청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농촌이, 감사 때도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소작인들은 쌀값도 안 맞고, 농기계 임대를 해서 농사지어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전문농업인 육성, 시도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많은 역할 속에서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사업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 기반공사는 공무원입니까? 준공무원이라고 하죠?

공무원 신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책임성이 부여되는 것이 아무래도 덜하고, 농민들 입장에서 의지하는 게 기반공사보다는 시에 많이 의지하고, 거기에 믿음을 갖고, 이 분들의 얘기에 수긍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지금 기반공사에서 이런 전문농업인 육성사업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기반공사에 시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반공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밸런스가, 어떤 측면에서 우리 농민들도 전업농에 대한 질의 를 할 땐, 사실 시에서 의원들이 받은 보고가 없으니까 아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반공사에서 의원들한테 설명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정보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되도록이면,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중앙정부에서 기반공사로 줬지만, 농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또한 불이익이 혹시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관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보면 민간융자금 해서 15억 있죠?

네.

15억 융자금은 단체,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아까 융자대상을 총 망라해서 15억을 융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융자를 주면서 회수가 몇 년이라는 규정은 없는 겁니까?

융자 주는 게 2년거치 3년 상환입니다. 연 3%고요. 농지구입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2.5%입니다.

전년도에 수요자가 많습니까?

현재 많습니다.

지금 현재 선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05년도에 받은 사람들은 2006년도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별과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매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됩니다.

농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나가는 돈입니까?

네. 작년도에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 위원님도 그때 참석하셨습니다.

아, 네. 잘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기금을 운용해서 주는데, 이것을 쓰려는 사람들은 각 조합으로 신청을 받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책정됐으니까 신청해라... 막상 쓰려는 사람은 아무 것도 없으니까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또 있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 기금이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남는 해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며, 이게 따지면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건데, 보증을 서라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없는 사람을 누가 보증을 서 줍니까? 그래서 예산이 헛바퀴 돌 듯 도는데, 이자를 더 낮출 수 없나요?

그래서 회수하는 방법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담보능력이나 보증인이 있어야지, 과거에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소득기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2004년도에 저희가 인수 받았거든요.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세민들한테 그냥 지급이 돼서 회수 못 한 게 일부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수 받고 농협 계통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마음대로 안 준다는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주죠. 아무 것도 없는 사람한테 돈 뜯길까봐....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그런대요. 아주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준대요. 보증인도 없이.... 그런 게 안타까운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까다롭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인호 위원장님과 공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잔액의 100분의1을 적립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을 위하여 97년부터 조성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 말 현재 4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는 자금수지 총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110페이지에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적립이자가 4,600만 5,000원이고,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9억 7,926만 5,000원 2006년도 만기예치금 14억 6,080만원으로, 총 24억 9,207만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총 수입금 24억 9,207만원 중에서 예비비 성격의 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비에 7억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재해지도 제작에 2억원, 복구장비 및 재난관리용 차량구입비 2,000만원, 재난상황 전파용 통신장비구입비 700만원 등 9억 2,7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5억 6,507만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 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3쪽에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107쪽부터 113쪽까지 질의 하시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운용계획 적립금이 100분의1이라고 했죠?

네.

100분의1의 적립금 이자가 4,600만원....

네.

그 밑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60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화영아파트의 가스폭발사고 융자금 3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받아들이는 건가요?

아니오. 원금의 2%, 3억은 융자해 줬으니까....

아니, 3억 중에 지금 현재 2% 받아들인 게 600만원이라는 거예요?

네. 3억원에 대한 이자 2%.... 그러니까 원금을 회수하게 되면 그건 별도 수입으로 잡는 것이고, 지금 현재 계획은 이자분에 대한 수입을 잡은 겁니다.

3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럼 연차적으로.... 이것도 받아들이는 것은 은행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은행에서 융자를 해서 거기에서 처리하고, 다만, 시에서는 관리만 하는 것 뿐이죠?

자금만 전도해 주고....

재난 사전대비 해서 준비된 금액이죠?

네.

그럼 여기에 재난관리용 차량구입비는 뭡니까?

재난 전담차량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까지 없이 운영된 거예요?

재난용은 없고, 다른 차량은 있는데, 그것도 별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2006년도에 우리 평택시가 재해에 대해 아무 것도 없으면 기금이 이월돼서....

다시 기금이 늘어나는 거죠.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차량이라고 하는데, 특수차량입니까?

아닙니다. 일반...

화물차 구입해서 물품 실어 나르는....

그런 것도 해당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읍면에서 쓰는 차량, 그런 수준입니다. 수방자재 실을 수 있는...

그 위에 보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및 재해지도 제작이라고 했는데, 지도 제작이 무슨 뜻이에요?

지도에다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든지, 발생한 적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지도에다 표시해서 그 재해지도를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소로 이용한다든지, 재난이 발생할 것을 대비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를 상황실에 비치해서 쓴다는 거예요?

네. 비치했다 활용하는 거죠.

제작이 2억 드는데, 한번 하면 매년 쓰는 거예요? 수정해서?

계속 쓰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10년에 한번, 100년 전에 재난이 발생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니까 계속 보완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 지도소 같은데처럼 몇 년 동안의 강수량이라든가, 종합해서 수치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강수량 현황은 저희가 항상 보관이 되어 있고, 지역별로 취약한, 예를 들면 안성천 상류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요령, 이런 것도 재해지도에 다 표시가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도에 표시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비가 100mm가 왔다, 그런데 200mm가 와서 피해를 본 데도 있고, 지형이 변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해마다 지도도 변해야 되고, 지형도 많이 바뀐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볼 경우 문헌이라든가, 몇 년 것을 쭉 볼 수가 있냐 이거죠.

네.

그게 재난실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이 지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발생했다, 그런 사항을 보완을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영창 위원님....

시설비에 대해서 잠깐 질문 할께요. 재해 사전대비 응급복구비로 7억을 세운 거죠?

네.

그런데 이 예산이 없어도 재난이 났을 때는 예비비에서 전용할 수 있지만, 7억이 너무 적지 않아요? 1년에 최소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한 10억 들어오는데, 그 정도 선에서는 세워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재난이 안 나면 그냥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 많이 세워도 괜찮지 않아요?

일반적인 재해는 국도비가 다 지원되니까 시에서 우선적으로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한 집행금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엊그제도 호남지방에 눈사태가 많이 났잖아요? 이렇게 필요할 때 쓰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대비는 해 놔야지.... 충분해요?

네.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자금운용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정기예금에 적립해 놓고 높은 이자로 수입을 잡는데, 항상 47억에 대한 전체 기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체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으로 예치해 둘 때 어떤 방법으로 예치해요?

정기예금으로....

환매채, 가장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도래되면 다시 환매채로....

왜냐하면 적은 액수가 이자가 많죠?

적은 액수요?

1억 단위든지, 5,000만원 단위의 예금이 이자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9개 계좌에 나눠서, 위원님 말씀대로 나눠서 최고의 이율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에 적립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의 작은 부분이지만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 방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평택시 4-H후원 회기 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115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4-H후원 회기 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원기금 설치근거, 설치목적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기금운용현황으로는, 2005년 말 현재 1억 8,000만원이며, 2006년 후에는 수입 700만원, 지출 500만원으로 2006년 말에는 200만원이 증가된 1억 8,200만원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재원조성관계, 지원기준 등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가항에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714만 5,000원으로 전년이월금 1억 8,364만 1,000원 보다 1억 7,649만 6,000원이 적은 것은 2006년 기금운용 기본지침 제18쪽에 통합재정분석제도의 도입에 따른 여유자금과목정비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수입과 지출에서 1억 8,000만원이 빠졌기 때문이며, 실제적으로는 수입이 적립금 이자가 49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출도 전년보다 5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120페이지 수입계획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2006년도 지출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 총 714만 5,000원 중 4-H연합회 지원금 550만원으로 4-H 과제활동비, 제48회 경진대회장 임차, 연합회 운영 지원에 사용하겠으며, 나머지 164만 5,000원은 예비비로 기금 재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까지 적립액은 1억 8,007만 2,000원이며 2006년은 714만 5,000원과 합하여 1억 8,721만 7,000원이며 이 중 2006년도에 550만원으로 목적사업을 하고, 나머지 1억 8,171만 7,000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H 후원회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6년부터는 기획재정국에서 일괄 운영하고, 목적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4-H 후원 회기 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H 후원 회기 금운용계획 117쪽부터 12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금년도 예산이 550만원밖에..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쓸 수는 없습니까? 목적사업비 이외에?

후원기금 규칙 과 조례에..

이자만 쓰기로 되어있지요?

네, 이자만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시 예산에서는 후원 지원비가 더 없는 겁니까?

일반회계 부분에서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4-H 후원기금에서 일부 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전통이 있고 그런데.. 경진대회나 이제까지 행사에 가보면,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회원들도 잘 안 모여지고, 성의가 없는 것 같이 육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규정을 좀 고쳐서 더 세우던지 적립금을 더 만드는 대책을 세운다던지, 그런 계획은 세울 수 없습니까?

현재 전반적인 추세가.. 기금운용관계는 통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받은 어떤 적립금을 추가로 한다는 것은 현 단계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말미에 보고 드렸듯이, 이것이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적립되는 금액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들의 성금으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폐기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획재정국에서 전체 기금관리를 하고 저희가 목적사업에 해당되는 것만 계획서를 제출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회계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 부서와 더 노력을 해서 4-H 부분에 대한 예산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으로 이관하도록 결정된 겁니까?

기금 총괄은 거기서 다 하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거기에서 목적사업... 지금 말씀드린, 내년도에 쓴다고 하는 550만원, 그런 계획서만 저희가 제출을 해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지출을 하기로..

규정은 마찬가지고요?

네, 규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게 그거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121쪽 지출계획에 보면, 과제활동 지원비 400만원이 있습니다. 과제과목이 주로 뭡니까?

이 과제는, 각 학교 4-H 마다 틀립니다. 어떤 곳은 꽃을 기르는 과제를 선택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동아리 그룹에서, 그러니까 학교 4-H 별로 특별활동을 하는 과제활동을 하는 곳도 있고요.

우리가 이 4-H를 하면 농촌과 직결되는 과제를 합니까?

농촌하고 직결돼서 어떤 영농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화훼나 동물을 하는 과제도 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꽃하고 주로 뭡니까?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보세요.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강만수입니다. 과제자금은 후원기금자금이라고 해서 학교4-H로 10개 학교에 40만원씩 지원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에서 꽃 기르는 것, 그리고 농악이라든가 활동하면서 자재로 쓰고요. 일반영농4-H는 일반예산으로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영농4-H는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후원기금에서는 4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학교4-H가 4백 몇 명이라고 했지요?

전체 4-H회원이 570명입니다.

남녀 비율이,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남녀 구분은...

과장님 아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비율은.. 영농을 하면서 4-H 활동을 하는 회원이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4-H가 있는데 9개 학교(고등학교)에 371명.. 중학교가 5개 학교에 180명이 되겠습니다. 총 15개에서 578명의 회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 학교에? 이민관 위원도 얘기했듯이, 틀에 박혀서, 한 학교에 40만원을 주고 과제를 한다는 것이 너무 소심하고 계획대로 기금운용을 이자 타산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금액은 적습니다만, 우리 센터에서 학교4-H에 지원해준다는 개념을 갖고, 이렇게 주면 학교 자체에서 또 부담을 해서 같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을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40만원을 주면 학교에서 그만큼 같이 부담을 한다고 고요? 50% 대 50% 내는 겁니까?

네, 그 정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 학교4-H 운영하는데 1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사 회기 둥이 될.. 이런 사업에 신경을 쓰셔서 실질적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고, 이런 과제활동이나 취미활동에 다방면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명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2005년도까지 1억 8,007만 2,000원이 민간출연금과 시비전입금 이자수입금을 포함한 합계입니까?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여기에 714만 5,000원을 더 적립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2006년도 예상되는 이자수입이 714만 5,0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집행액 쪽 B항에 보시면, 고유목적사업비라고 해서 714만 5,000원 중에 550만원을 내년도에 지원금으로 쓰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를 보면, 2000년도부터 1억 7,403만원.. 매년 이자수입으로, 하단에 2억 8,753만 8,000원.. 이게 합계된 내용이지요?

누계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예치 금액을 여유 있게 증가했으면 하는 뜻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한다고 본다면, 시에서 기금운용을.. 더 보탤 수는 없는지요?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으로 유지를 한다면, 좀 더 기금을 마련해서 이자수입을 더해서 지원을 하면 4-H 클럽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H 사업이라는 것이 옛날처럼 일반회계 부분에서 지원이 상당히 미흡했던 시절에 4-H 후원기금이 조성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일선 지방자치단체 의 보조금을 받아서 적립을 하고 쭉 해 왔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일반회계 부분에서, 그래도 상당히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욕심 같아서는 더 적립금을 늘리고 싶습니다만, 현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치돼서 넘어가니까, 더 플러스 예치를 할 수 있다면 해서 그에 대한 이율을 더 찾아서 4-H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길이 있다면 찾아보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창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것을.. 도시개발사업소와 관계가 없으니까 도시개발사업소만 하시지요?

오늘 해야 내일 안 한다고요.

항만경제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도 않고 지금 검토보고를 받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도시개발사업만 하고..

왜냐 하면, 지금까지 회의를 해 오면서, 검토보고를 한번에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 온 거니까.. 계속 하세요.

농수산과의 예산은 전년대비 38.8%인 98억 2,300만원이 증가한 350억 5,800만원으로 계상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평택농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비 1억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103억원, 농특산물의 통합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명품화 육성을 위한 TV홍보비로 13억 5,000만원, 미곡처리장 증설 8억 7,500만원 등 공동브랜드의 조기정착과 대외인지도 제고를 위한 농촌지원을 위한 자본적 보조금이 중점 계상되었으며, 특히 우리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TV광고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비로 15억 6,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만, 홍보와 더불어 농특산물의 질적 향상도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바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0.5%가 증가한 40억 3,300만원으로 주요증가 요인은 근로자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20억원이 신규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전년대비 40.6%가 증가한 71억 3,0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덕동산근린공원 등 토지매입비 20억원, 원평근린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공원노후시설물교체 사업비 1억 5,000만원, 가로수관련사업비 3억 3,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지원사업소 소관예산은 35억 5,000만원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비 7억 9,700만원, 지역 특화 한우브랜드 명품화사업 1억 6,200만원, 축산분뇨 자원순화사업 4억 1,4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예산액은 6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가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농업 중장기 발전연구용역, 주차장조성,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등 신규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새로운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사업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아울러 각종 홍보성 경비와 행사관련 민간보조비 등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6쪽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57억 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6.8%인 24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5,000만원 증가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은 20억 4,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3억 1,7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67억 6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5.3% 감소하였으며, 지방채로 포승산단-청북간도로개설과 진위천 강변도로개설 차입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12억 2,500만원으로 전년보다 42.7%인 272억 9,000만원 증가하였으며, 과별 예산액은 건설과 404억 3,800만원, 도시과 193억 4,9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20억 7,000만원, 건축과 39억 5,900만원, 교통행정과 252억 3,8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는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건설과 예산은 주로 사업예산으로 진위천정비 18억 7,500만원, 포승산단-청북간 도로개설공사 61억 8,000만원, 국도45호 확·포장공사 사업비 9억 6,000만원, 궁안교-서정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11억 4,000만원, 진위천 강변도로개설 50억원 등 도로건설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160억 3,200만원이며, 신궁-신대간 도로확·포장 10억원, 평택산단-은실육교간 도로건설 10억원, 은실-율성간 도로확·포장 10억원, 유천-군문교간 도로확·포장 10억원 등 자체사업비로 103억 8,000만원이며, 지방채 상환 예산이 61억 5,600만원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대부분 도로건설 사업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신규투자를 함에 있어 중·장기 재정계획에 포함되었는지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였는지와 예산의 투자효과가 적어 예산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도시과 예산은 주로 도시계획에 의한 사업예산으로 중국교역 전문 쇼핑몰 기반 조성사업비 68억원, 팽성 소도읍육성사업 30억원, 송화택지-팽성대로간 도로개설 25억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123억원과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합정배미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0억원, 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 12억원 등 4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각종 도로개설 등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사업의 시급성과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주로 재해예방 및 민방위시설 관리운영비와 시설비로서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설치 등 1억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9억 7,90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이므로 위험요인이 있는 지역에 적절히 책정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건축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6억 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벌말촌 마을정비사업비 14억 2,000만원, 대정촌 마을정비사업 17억 9,000만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운수업체 보조금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보조사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주요사업은 운수업계보조금 153억 7,2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5억 8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차량통행과 사고발생 예방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경상사업비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사업의 성과가 적어 예산낭비적 요소는 없는지를 중점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2006년도 교통사업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3억 6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34억 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50% 증가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3억 4,600만원으로 공공시설투자 사업지원금 및 기업유치 융자사업지원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은 5억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입니다. 10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38억 7,600만원으로 전년보다 16억 6,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51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2.3%인 12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증가한 것은 의료비 및 구료비 국·도비보조사업비 증가와 원정보건소 신축 3억원과 구강보건이동 진료차량 구입비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송탄보건지소는 전년도 수준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주로 의료 및 구호비와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비이며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매년 상당수의 의료관련장비 및 각종 집기를 구입하고 있는데 장비 및 물품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1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액은 5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1.3%인 1억 2,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30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0.8%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평택쌀 공동브랜드 생산단지 조성 2억 5,800만원, 유비쿼터스 기반의 농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 시범사업 2억 4,000만원, 평택배 공동브랜드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6,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농업인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대부분이나, 평택쌀, 평택배 공동브랜드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사업 관련성에 대하여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12쪽,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5억 4,600만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 3,600만원과 간이상수도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4억 1,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72억 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대폭 감소하였으나 이는 하수도사업이 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7억 4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촌생활용수 개발 및 간이상수도 사업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504억 2,4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9%인 126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지출 내역은 청북통합배수지 토지매입비 및 건설비, 감리비 109억원, 노후관교체 28억원, 배수관 매설공사 29억원,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18억 4,3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영업비용이 2005년보다 126억 2,400만원 증가한 504억 2,400만원으로 경영합리화를 통한 원가절감과 경상비 절감 등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새롭게 설치된 것으로 2006년 예산은 519억 5,700만원으로 주요투자 사업비는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수립비 20억원, 포승·통복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비 103억 2,000만원 민간투자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257억 2,000만원, 진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14억원, 하수관거정비 29억원, 하수처리장운영비 29억원 등 하수시설 관련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등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14쪽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예산은 총 7억 9,500만원으로서 대부분 경상적 경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총 17억 1,800만원으로 도시개발사업추진 경상비 4,800만원, 목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억원,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보상금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2006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용이지구도시개발사업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506억 1,800만원으로 서재지구 시설비 342억원, 배미시설비 150억원, 안중송담지구 시설비 6억원, 합정지구 시설비 2억원입니다. 용지지역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00억원으로 대부분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계상되어 있고 세출예산액은 자체 사업예산으로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시설공사비 390억 2,300만원과 경상예산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은 917억 9,400만원으로 주요수입 내역은 용지매출수익이 599억 8,000만원, 과년도 미수금 300억원 및 이월금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평택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비 43억 5,500만원, 진위산업단지 조성공사비 등 346억 8,500만원, 진위택지 조사용역 등 6억원, 이충3지구 택지조사 설계비 26억원 등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각종 사업지구 신규사업시 재원조달 방향, 사업의 우선순위 등이 사전에 검토되어 용역 후 예산의 낭비되는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고, 특히 공기업특별회계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경상예산은 긴축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91쪽에 보면 채비지 매각수입 있죠? 이 금액이 어떻게 환산된 거예요? 용이동 것 아니에요? 서재지구 내....

네. 서재지구....

이것은 평당 가격을 어떻게 재는 거예요?

평당 가격을 포괄적으로 했는데요. 정리 전하고 정리 후에 감평을 해서 평가식으로 해서 종전의 전답일 때에 1,000원이었다면 정리 후에 만원으로 오른다, 그래서 그것을 감평해서 오른 금액 갖고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얼마라고 볼 수는 없고, 용이지구 같은 경우 평균치를 쳐서 산출하게 된 겁니다.

용이지구가 얼마....

용이지구가 단독필지가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감보율 다 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조성된 조성비, 지금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재 시굴하는 것 있죠?

네.

지금 작은 공사, 큰 공사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중요문화재가 발굴되더라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게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꼭 규정을 지켜야 돼서 이게 시간을 제일 많이 잡아먹고...

그러게, 그것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많이 빚어지고....

문화재관리청에 등록된 특수업체가 하기 때문에 아주 난맥이 있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 평택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 달라고 기간을 정해 줄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야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빨리 해야 되는데 지표조사를 해서 시굴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겉에 있는 것을 대략 조사해서 속의 것을 파서 하다가 뭐만 나오면 붓으로 쓸고, 끌어내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굴조사 하는 곳을 몇 군데 현장답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야산이나 개발이 가능한 지역, 삽질 몇 번 해서 사금파리 안 나오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나오면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도 엄청 낭비되고, 사업시간도 많이 연장되는데,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피해 갈 수 있는 것도 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로는 자치단체에서 피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데, 이런 것이 저희뿐 아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면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걸리면 마냥이에요.

문화재도 문화재 같은 게 나오면 좋은데, 조개껍질 나오고, 패총 나왔다고 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시하시고 상부에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보자고요.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793쪽에 농지전용, 하수도 대체조림비 50억이 있는데, 이 중에 농지전용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세 가지를 묶어서 해 놨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 19억 6,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몇 평방미터에 국한된 농지조성비예요?

면적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농림부 통해서 협의했을 때 부담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농지 지가의 몇%나 되요?

평방미터당 3만 얼마씩 나옵니다.

아니, 농지 지가에 따라서 나오잖아요?

네.

몇%예요?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19억 6,400만원이 농지전용부담금이고...

하수도부담금이 시에서 부담하라고 한 게 22억 7,600만원...

나머지가 대체조림비이고...

상수도도 부담하는 게 7억 7,700만원입니다. 또 거기에 대체조림부가 1,100만원인데요. 환경부담금이 있습니다. 4,900만원...

서재가 17만평이던가요?

15만평...

15만평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이 19억 6,400만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용이지역 토지개발사업 기타특별회계 803쪽부터 80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광고 냈죠?

네.

1회 신문광고비용이 얼마정도 나가죠?

1회에 1신문사가, 지방지 400만원이고요. 그래서 지방지 2개 신문사하고 중앙지 1개 신문사 해서 1,200에서 1,500만원 사이 들어갑니다.

지금 지방지는 시민신문하고....

지방지는 경기, 경인, 중부 다 들어갑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꼭 해야 되고요. 해야 또 분양이 되니까...

지금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더 빠르잖아요?

그것은 법적 요건입니다.

법에는 어느 신문으로 되어 있어요?

법에는 지방지 2개 신문하고, 중앙지 2개 신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에 따라서 분양성이 있는, 또 이용자들이 많이 보는 신문에 공고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책 공영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쪽부터 4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32쪽에 진위산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택지개발 하면서 문화재 자표조사용역 해서 1,500만원 서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 하셨지만, 실제 택지개발하거나 산단 조성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붙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위산업단지 쪽에 먼저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개인이 허가를 내서 공장을 짓다 사금파리가 나와서 문화재 지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개인이 검사를 하고 택지조성이 돼서 시에서 흡수할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도 주나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츠에서 공장허가 9,000평을 받아서 그 당시에 진위산업단지 안에 문화재가 나온다고 해서 지표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문화재 때문에 공사중단을 시키고, 이것에 대해서 검사를 해라, 그래서 2003년 3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문화재 검사를 했어요. 한 다음에 공사해도 좋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가 들어갔다고요. 어차피 발굴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지원은 둘째 치고, 문화재 쪽에 의뢰해서 거기 직원들이 와서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검사를 하고, 공사를 해도 좋다고 진단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산단 안에 시행하는 사업도 여기에 준해서 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회사가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신문광고료 자체가 진위산업단지 600만원, 택지개발 1,200만원, 이충택지 1,200만원으로 다르네요?

네. 그래서 진위산단 600만원 된 것은 두 개 신문사로 했을 때, 신문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비싼 신문이 있고, 조금 싼 신문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진위산단 같은 경우에 두 개 신문사로 본 것이고요. 진위택지 같은 경우에는 세 개 신문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지하고 지방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신문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까?

네.

마지막으로 폐수처리장 설치공사비 해서 149억인가요?

몇 페이지죠?

32쪽 중간에 보면 진위산단 폐수처리장 설치공사 149억이죠?

네.

149억이 책정돼서 시행됐는데, 지금 진위도시계획이 들어서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별도 산업단지에 있는 오수나 폐수도 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시기적인 부분에, 진위종말처리장, 건설도시국에서도 바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산업단지에서도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별도로 만들고,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서 그 계획안에 들어 있는 것은 모두 흡수를 시키는데, 이중적인 경비 지출이 아닌가 해서 질의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할 때, 진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2만 5,000톤 규모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때에 우리 공단 내에 설치해서 같이 펌핑해서 쓰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진위 전체 것을 왜 공단에서 받느냐고 도에서 반대를 했던 사항이고요. 또 시기적으로 봐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목표연도가 2015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07년도에 공단이 완공됨에 따라서 가동을 바로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나중에 이것이 종합처리장으로 유입된다 하더라도 배출용도에 따라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정화시켜서 나가게 되면 거기서는 부과가 덜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 소장님 아시죠?

네.

그럼 구태여 그 쪽은 그 쪽 나름대로, 종말처리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는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은 위험의 소지가 있다, 토 질의 오염도 있고, 냄새도 있으니까 억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진위하수종말처리장 자체도 어디로 선정되든 자기 지역에 오는 것을 별로 반갑게 생각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구성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흡수시킬 수 있는 역할이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 폐수종말처리장 공사비라고 해서 146억, 이런 돈 자체가 이중적이 아닌가 해서 질의 를 합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았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완전히 정화시켜서 내보내면 진위에 종합처리장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화가 안 걸리기 때문에....

다른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다 종말처리장을 만듭니까?

네. 다 만들어요.

그럼 안중 현화단지 할 때도 종말처리장 만들었었습니까?

안중에는 현곡택지에는 만들어져 있고....

산단이 들어오면서 의무적으로 만든 거죠?

네. 통합으로 못 할 바에는 같이 만듭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는 부분은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가상승으로 가격이 높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것이 있겠느냐, 어차피 토지보상 자체에서 지가가 상승돼서 보상이 나간 것은 나간 것이고, 이런 쪽에 지가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자는 의도에서 질의 를 한 겁니다. 검토해 주시고, 어차피 종말처리장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연결성이 부과된다면 같이 연결해서 되도록이면 지가를 낮추는 산단조성이 되었으면 해서 질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대한도로 코스트를 낮춰서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31페이지 보면 유지관리비 밑에요. 준공사업지구 유지관리비라고 그랬는데, 2억 1,000만원씩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중 송화택지하고 칠괴하고 추팔산단이 준공된 게 있거든요.

세 개가 다 2억 1,000이라는 거예요?

네 개 단지 안중 송화택지, 칠괴산단, 추팔산단, 어연산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준공은 됐어도 거기에 대한 배관을 잘못 됐다든지, 불합리하게 발견이 안 됐던 사항이 새로 발견돼서 시정해 줄 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안중 송담지구는.....

아니, 안중택지, 송화택지, 기 완공된 택지를....

두 택지에 2억 1,000을 계상하신 거예요?

칠괴공단도 있고요. 추팔공단, 어연공단, 전체적으로요.

다음 34페이지 보면 관용차 네비게이션이라고 그랬는데, 차에 네비게이션을 달아야 될, 차를 새로 뽑은 거예요?

저희가 렉스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네비게이션을 안 달아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나 중앙부처의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다 보니까 위치를 잘 알기 위해서....

차를 새로 뽑은 게 아니고, 기존 차에 단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창 위원님....

34페이지 보면 국민주택기금 대출상환 있잖아요. 제일아파트인데, 여기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나 봐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21평짜리 아파트가 있거든요. 12층짜리 21평짜리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팔렸습니다. 금년도에 팔려서 12월이면 잔금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상환 되게 되면 28만 7,000원을 갚고 나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글쎄, 언제부터 하던 건데...

금년에 매각돼서 종결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22페이지 보면 해외선진지 견학여비 1,000만원이 있는데, 200만원씩 5명, 해외선진지는 어디어디 가려고...

어디어디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택지개발하는 선진지를 보고, 도시개발에 대한 견문을 넓히려고 예산을 계상해 봤어요. 그래서 어디어디 간다는 것은 안 했는데,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선진국을 시찰할 계획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인당 200만원 예산 가지고 선진국을 갈 수도 없어요. 동남아는 갔다 올 수 있겠죠. 독일이나 유럽으로 가면 몇 백 만원씩 가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보통 350만원...

한두 명이 가도 진짜 선진화 된 도시를 가서 평택시 도시계획에 접목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이 되어야지, 제가 볼 때 이것은 낭비성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을 세울 때는 명확하게, 예산이 많이 소요돼도 선진지 다운 선진국을 가야 배워서 오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견의 말씀 고맙게 듣고요. 저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두세 명이 가더라도 내실 있는 지역으로 출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다 된 분들보다는 평택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로....

유능하고 젊은 사람들 보내서....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민관 위원님....

어차피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싱가폴 같은 곳을 가면 동일한 건축은 허가를 안 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건축이나 교량 같은 것은 똑같은 것이 없고, 전부 색다르고 이색적으로 해서 다양성이 있는 것을 보고 왔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만약에 가게 되면 볼 만한 것이 많지 않을까해서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택지는 조성원가에서부터 매각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산출합니까? 예를 들어서 조성원가가 1억이다, 그러면 매각금액에서 차익이 생긴, 그 차익은 어떻게 활용이 되며, 그 차익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제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과거에 접해 본 경험으로 나름대로....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이윤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택지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하는데요. 분양승인을 과거에는 건교부에서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경기도로부터 분양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부지는 조성원가의 70%에서 90%를 공급해라, 국민주택용지는 조성원가에 해라, 25.7평 이상은 조성원가의 120%, 이런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하다보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분양하는 원가산출표를 보면 3%에서 5%정도 사업시행자가 이득을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 저희시 같은 경우는 이자부담이라든가 모든 것을 재경부에서 인건비까지 계산해서 산정한 것이고, 다음에 상업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계획했던, 예를 들어서 분양가를 원가계산 할 때 400만원씩 잡았는데, 실제 입찰하다 보면 700만원이 나온다든가, 이럴 때 사업이득이 있고, 또 분양도 장기적으로 파출소 부지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당초에 조성원가의 70%나 원가에 매각하려고 계획했었던 건데, 10년이 지나도 매각이 안 된 경우에는 반대로 손해가 나고, 사업시행자가 계산식에 의해서 승인을 받으면 손해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 평택시는 현재 상업용지는 몇% 마진을 적용하고, 택지는 몇% 적용을 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시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 시행하는 곳이 없습니다.

진위산단....

진위산단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니고, 산업단지 조성원가에 보면.....

산업단지는 조성원가?

네.

아까 안위원님이 얘기한 진위 같은 곳은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그 이유는 용지보상비가 많이 지출돼서 그렇습니까?

거기 차지하는 비중이 용지보상비가 제일 많죠.

그럼 산단은 전혀 이익도 없이 그냥 조성원가에 분양을 합니까?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원가라 함은 입안에서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들어간 각종 제비용을 다 조성원가에 포함을 합니다. 플러스, 용지매입비, 공사비, 이것을 조성원가라고 하는데요. 조성원가로 하게 돼서 돈을 빌리게 되면 이자까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조성원가로 줬을 적에 적자는 안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성원가로 계산을 안 하는 것은 시설지원용지라고 해서 별도로 단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 지원시설용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최고가를 써넣은 사람한테 매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대로 하면 반드시 흑자가 나야 되는 것이 답입니다. 단지, 우려되는 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분양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적에, 그 때 들어가 있던 제비용에 관련된 이자부담을 안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그런 선례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매립장이라든가 폐기물설치장 같은 것이 매각이 안 되고, 지원시설용지들이 일부 매각이 안 되고 그냥 잠겨있는 상태에서는 왕왕 자금회수가 늦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서 공영개발에서는 조성원가에 분양한다고 했는데, 이익을 안 남기고... 청북공단 같이 토지공사에서 한 곳은 이익을 우리시하고 7대3인가로 나눴잖아요? 그럼 토지공사는 이익을 남기고 분양을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요. 현곡공단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곡공단의 사업비가 916억인가 그런데, 저희가 30%를 출자하고, 지방공사가 70%를 출자해서 분양을 해 보니까 1,000억원 정도로 분양이 됐어요. 그래서 1,000억원 정도에는 공업용지는 조성원가로 분양을 했고, 지원시설용지가 있거든요. 지원시설용지는 감평을 해서 최고가 입찰을 보니까 거기에서 흑자가 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출자비율대로 30%를 저희 이익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소사지구 같은 곳은 근 100여만평, 그 정도를 토지공사에서 개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평당 100만원만 예정하더라도 1조가 넘거든요. 그렇다면 토지공사가 1조원의 용지보상을 해 주고, 거기에 이익이라는 것은 분양가가 3조 이상 오를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익은, 개발이익은 토지공사가 100% 갖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영개발에서 그것을 개발했다고 할 때 이익창출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저희가 한다고 하면 저희시로 귀속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 을 드린 겁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토지공사 같은 분들하고 협의체계를 맺어서 송두리째 토지공사에 이익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소사지구에 본 위원이 추산해 본 결과 1조여원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4조 가량의 분양가가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서 재세경비를 빼고, 원가를 빼고라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공영개발에서 수년간 경험도 있고, 세교택지개발, 천과장님 같은 분들은 도사 아닙니까? 공영개발에서 개발해서 이익이 1조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평택시 1년 예산이 떨어지는 건데, 구태여 예산타령을 하고 있는데, 예산 여력이 없어서 맡긴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이나 삼성건설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것을 개발한 다음에 이익은 우리하고 몇 대 몇으로 나누자고 협약을 해서라도 우리가 개발하고, 그러면 더 시민들한테 어울릴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는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 이익만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도로도 옹졸하게 냅니다. 우선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평택시 발전과 평택시민들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공영개발, 도로만 8차선으로 뚫어 놔 보세요. 그리고 분양하면 아파트 업자든지, 누구든지 소사지구는 길만 뚫어 놓으면, 성토할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조성원가 안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앞으로 지제지구랄지, 여러 군데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있으니까 사업을 해서 우리 평택이 부자 돼야지요. 왜 토지공사에 다 줍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자본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협의만 하면 됩니다. 요새 공사도 없는데, 건설업자들 벌떼처럼 달려들 거예요.

수용비를 줘야 되니까, 토지수용을 하려면 시가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안광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공사에서 보상을 주면 토지공사에서 보상 주는 것보다 조금 낫게 주거든요.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면 환원이익도 시가 받을 수 있고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일단은 초기자본금 549억 9,500만원이 기채된 것도 있고, 앞으로 500억을 더 얻으면 1,000억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빚이 많다고 야단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공사를 만들어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고 하셨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벗어난 얘기를 할까요? 어제 시정 질문 을 본회의 장에서 하다가 시장님이 이해가 잘 안 돼서 하다 말았는데, 건설도시국에서 수용령이 내리면 제일 처음에 민원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의견이 분분하고, 시장이 욕을 먹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민원야기가 안 돼야 소기의 목적을 시일 안에, 용지보상이 나가고, 예정대로 준공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사지구 같은데는 토지공사에서 함정을 갖고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내년 5월, 6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용지보상을 끝을 낸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6개월 동안에 민원이랄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와서 재판을 걸 수도 있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기지역이라도 공익을 위해서 수용당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네. 연말까지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법이 12월 말까지 한시적인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민들이 내년도 12월 말 한시적인 양도세 공시지가 산출시간이 넘어가면 2007년 1월부터 보상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100% 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공시지가로 내는 것보다 세 배 이상 부담이 갑니다. 평택시민들이, 지방세 같으면 지방이 부자가 되지만, 국세니까 국가로 가 버리는 거예요. 피해만 우리 주민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공사하고 내년도 초라도 협의해서, 수용가들이 원하면 내년도 초부터라도 보상을 해 줘야죠. 왜 6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못을 박습니까? 12월이 임박하면 이의신청도 못 하는 것이고, 토지공사에서 20만원짜리 땅을 10만원에 가져오라면 가져와야 돼요. 왜? 몇 일 지나가면 양도세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걸 대비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토지공사, 사업시행자의 시기....

그러니까 협의를 할 때 100% 이익을 평택시 발전에 재투자한다, 평택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러 나온다, 장당지구 250억을 무료로 투자한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조건 없이 250억 들여서 지하터널 만듭니까? 250억을 투자하면 2,000억 이상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시장님께서도 산업단지 개발해서 엄청나게 채무가 많다고 질타를 받는 바람에 몇 년만 더 가지고 있으면 평택에 굉장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을 환지방식으로 싸게 판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개발사업소도 평택시민을 위하고, 평택시 미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는 힘든 게 있어도 과거와 같은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시는 도시개발사업소가 중요한 부서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장희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아픔,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 협의할 수 있는 것, 또 채근이 필요하다면 채근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좋은 평택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원시설용지요. 그게 유통단지, 기본적인 사업단지에 법적으로 몇%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까 산업단지 원가조성을 땅 매입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지원용지를 빼놓은 상태에서 원가조성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 포함은 했는데, 포함해서 원가조성은 됐는데, 지원시설용지에서 최고가로 써내다 보니까 그것만큼 이익이 더 나오는 거죠. 포괄적으로는 원가조성에 다 포함이 된 거죠.

유통단지같이 법적으로 5% 이하의 마진을 붙이고, 나머지는 지원시설용지를 갖고 최고단가를 받아서 하는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진위산업단지가 180만원 된다고 하면 조성원가가 이것저것 다 하니까 그 만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시설용지를 뺀 상태하고, 그것하고 해서 원조성을 해서 분양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원가라 하면 조성 지원시설용지까지 다 포함돼서 평당 조성원가 얼마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적자를 내기 힘들다고 한 게 그겁니다. 지원시성용지까지 다 포함해서 평당 150만원이다, 150만원이면 조성원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제로가 되는 거죠. 지원시설용지는 그것 말고, 그 가격에서 감정을 다시 해서 최고가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낙찰자한테 분양하다 보니까 이윤이 창출되는 거죠.

그럼 지원시설용지는 몇%정도 되는 게 법에 규정에 있습니까?

네. 유통단지 같은 경우에는 유통단지관계법, 산업단지면 산업단지조성 관련 법령에 몇 %정도 조성을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통단지는 몇%이고, 산업단지는 몇%입니까?

법은 몇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일동에 있는 유통단지가 총 88,876평을 분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시설용지가 16,738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법 모르세요? 몇%까지 할 수 있나....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몇 %라고 나와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채비지 있잖아요? 용이동이나 서재지구 같은데... 거기도 최고입찰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용이지구 같은데도 한 2만 2,000평 정도의 채비지 매각을 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