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황승호 의원 발언
병학
황병학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혁신도시 유치 관계건으로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기자회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께서 사회를 못보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마지막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혁신도시 선정 발표를 며칠 남겨두고 권역별로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활을 건 막바지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부득이 의사일정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김대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변경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대호입니다. 존경하는 황병학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속개되고 있는 지금 우리 김천의 미래 청사진을 바꾸어놓을 수 있는 혁신도시 선정위원회 활동이 계속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도 의장님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혁신도시 선정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 시의 유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관계관들의 시의적절한 업무추진을 지원하고 동참하는 의미에서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는 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김대호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용환입니다. 존경하는 황병학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 건설교통행정의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올 한해 추진한 업무를 되돌아보면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 및 2006년 전국체전유치로 김천시 발전의 전환기를 맞아 금년도에는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마음을 한데 뭉쳐 21세기 국토중심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읍면동 등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미래 지향적이고 종합적인 도시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고, 내년도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각종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부지 보상, 공사 착공, 실내체육관 준공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운동장 진입로 등 도로 확장 공사 착공, 시가지 도시환경 정비 등 전국체전에 대비한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 왔으며, 또한 우리 시가 서남부 지역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시행, 구성 산업단지 대체용도 개발사업 업체 선정 및 계약,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지속적인 유치 노력 등 도시발전을 수십년 앞당길 수 있는 대형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 한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대위에 내년도에는 우리 국의 업무 추진 목표를 완벽한 전국체전 준비, 역세권 등 대형개발사업 본격추진,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완료, 읍면동 지역 개발 및 숙원사업 해소, 사건 사고 없는 재난 관리 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제87회 전국체전 준비를 위하여는 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총 사업비 452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중인 실내수영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등 제반 공사를 내년 7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도로 확장사업은 총 사업비 230억원으로 교동육교에서 운동장간 도로 1,180미터를 6차선으로, 강변공원에서 운동장간 930미터를 폭10미터인 2차선으로, 예술회관에서 수영장간 도로 1,040미터를 4차선으로 신설 확장 하여 운동장과 주요 간선 도로망과의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겠으며 시가지 환경정비는 총 사업비 34억원을 투입, 도로 포장, 인도 정비, 교량 난간 보수 및 도색, 그리고 가로등 정비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인구 50만 이하 도시에서는 체전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우리 시의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토 중심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대형개발사업은 현재 시, 의회, 시민, 범추위 등에서 사활을 걸고 노력중인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입지 선정이 이번달 중순경에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도내 20개 신청 시군 중 가장 우위를 지키고 있지만 외형적인 접근성이나 제반 여건만으로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시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건설 입지가 최종 결정되면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 설치 및 역세권개발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되 2006년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등 인허가 절차를, 2007년도에는 보상 및 공사에 착수,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구성산업단지 대체용도 개발 사업으로 추진중인 골프장 조성사업, 어모면 능치 애플밸리 골프장 조성사업, 현재 주민의 의사가 결집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삼애원 신시가지 조성사업 등을 하나씩 차근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형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밑바탕이 될 도시계획수립이 먼저 정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달 경상북도에 신청중인 김천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이후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해서 대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시민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편리하도록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 지역 개발 및 숙원 사업은 국도, 지방도, 시군도 정비사업과 농업기반조성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도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촌용수공급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하반기부터는 더 많은 사업들을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많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건 사고 없는 행정 추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의 직제 및 인력을 보강해서 각종 사고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인위적인 피해를 줄여나가겠으며 또한 재난 발생시에는 신속한 재난 예고, 인명대피, 복구 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 보완해서 사건사고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건설교통행정에는 건설사업 241건, 도시주택사업 156건, 교통편의시설 47건, 상하수도 사업 112건, 치수방제사업 66건, 맑은 물 공급사업 10건, 총 632건에 993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 발전에 골격을 구축하겠습니다.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설 교통행정에 여러 의원님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김천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 보셔도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오늘은 건설과, 도시주택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재난안전관리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사업은 내년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준비로서 시가지 주요 도로와 각종 경기장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시설물을 우선 정비하고 아울러 가시권내 도로 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내 주요 도로에 대한 포장 덧씌우기는 시민탑에서 김천역을 경유 황금동까지 구간을 비롯해 약 15키로 정도에 1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인도는 시가지를 비롯한 직지사 진입로 등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훼손된 기존 도로를 보수 또는 정비하기 위해서 8억7천만원을 투자 하는 등 각종 도로 시설과 부대 시설물 정비에 약 33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이용에 편리한 도로 시설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24쪽은 우리 시 관내에 시행되는 국가 또는 광역단위 도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5쪽은 우리 시가 시행하는 지방도로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운곡초등학교 등 6개 초등학교 변에 보호휀스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어린이 등하교시에 자주 발생되는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5억9,2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도로 구조나 교통체계 미비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김천교 사거리와 무실 삼거리에 1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개선사업을 시행하고 급경사와 급커브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모 중왕도로에 2억9,800만원을 투자해서 선형 개량과 아울러 각종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7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노폭 협소로 노선버스 통행에 애로가 많은 남면 운남에서 봉천간 도로 등 7개지구에 대해서는 정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자체사업은 총 27억400만원을 투자해서 종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해오던 농촌 도로인 어모 능치도로 확포장 사업을 연차 시행하고 구성 상거에서 용호간 확포장 및 지례 도곡도로 확포장을 마무리 하고 관내 각종 도로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은 농업기반조성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리증진과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정주권개발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서 남면과 어모면에 28억100만원을 투자해 어모면은 3개년 계획을 마무리 하고 남면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구성면 소재지인 상좌원리 일원을 문화마을로 조성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600만원이 소요되고 금년까지 27억3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7억7,6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소득증대 및 기계화 영농을 위한 밭기반정비사업은 11억2천만원을 투자해 금년 가을에 착수한 어모 앞들지구와 조마 신왕 1지구는 내년 봄 마무리를 하고 어모 군자 지구와 조마 신왕 2지구는 내년 가을 착수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기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5개지구, 5.2키로미터에 6억2,5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개령면 광천지구에 배수로와 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25억원 정도 투자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첫해로서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10억2천만원 투자하겠습니다. 용수개발사업으로서 먼저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서 생활용수를 공급코자 하는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부항면 하대지구와 증산면 동안지구에 2억4,500만원을 투자하고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감문 남곡 지구 저수지 설치를 위해서 4억1천만원, 지표수 보강사업으로 아포 대신 양수장 설치에 6억1,6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총 5개 지구에 13억8,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과수유통지원사업은 FTA 기금 사업으로 대항면 대룡지구 과수생산단지에 13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29쪽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관내 수리시설물 중 보수 보강 등 정비가 시급한 아포 금천지 보수를 비롯해 24개 지구에 18억3,400만원을 투자해 수리시설 본래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비해서 내년 영농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예상치 못한 수리시설 피해로 인해서 영농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곳에 긴급 복구를 하는 등 시설물의 정비와 유지 관리를 위해 2억4,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 지역개발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주로 농촌지역 및 오지마을에 대한 사업으로서 영농 편의를 위한 사업과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으로서 민원 해소와 주민숙원 해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제3차 오지개발사업은 금년 8월 행자부 지침 변경에 따라서 대상면이 종전 6개면에서 조마, 구성, 지례, 증산 등 4개면으로 재조정되었고 내년도에는 조마면과 구성면에 총 17억1,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009년까지는 면당 27억원씩 투자될 예정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아포 대신리 바실들 농로포장을 비롯해 총 4개소에 2억2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자체사업은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소규모 사업으로서 마을 안길 정비 7개 지구에 5억5천만원, 하수도정비 18개지구에 9억, 농로 및 도수로 정비 85개지구에 33억8,500만원 등 총 116개 지구에 55억5,500만원이 투자되어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 취약지를 정비함과 아울러 다수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농촌의 소득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해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해소 등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36쪽까지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은 일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도시주택과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시설물 확보로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경영풀 50미터 10레인, 다이빙풀 33미터 곱하기 25미터 1개소, 관람석 1,510석으로 대한수영연맹 공인 2급 수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30억이 소요되겠고 2004년 11월에 착공해서 현재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3월까지 내부 마감공사를 끝내고 4월까지 조경 등 전체공사를 마무리 하여 5월중으로 시운전을 거쳐 6월말까지 시설공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테니스장 및 로울러 스케이트장 건립입니다. 부지면적 6만3,790제곱미터로 테니스장 시설규모는 하드코트 20면으로 관람석 1,386석이 되겠고, 로울러 스케이트장은 200미터 트랙과 보조경기장 및 관람석 436석으로 전체 사업비 122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착공해서 현재 진도 15%입니다. 2006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8월까지는 협회 승인을 받아 체전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선수촌 아파트 확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곡동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으로 건립중인 15층 594세대로 실내 벽과 천정은 초배지까지만 시공하고 바닥은 비닐장판으로 마감하여 선수촌으로 사용한 후 분양하는 것으로 3,624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2004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7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 8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9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선수촌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체전대비 진입도로망 확충으로 교동육교에서 운동장간 도로 확장입니다. 1.18키로미터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130억이 소요되겠고 2004년 9월에 착공해서 현재 진도 40%입니다. 2006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체전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강변공원에서 운동장간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도로 930미터를 2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3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착공해서 현재 진도 50% 진척되었고 2006년 4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예술회관에서 실내체육관간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도로 1.12키로미터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4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2006년 1월 착공해서 8월까지 준공하여 체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합리적인 도시계획운영입니다. 꿈과 희망의 김천건설을 위한 역동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발전적인 사업시행으로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 27억원을 확보하여 2003년 11월 용역을 체결하여 그동안 토지적성평가, 기본계획을 거쳐서 목표연도 2020년 기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7월 13일 공청회를 거쳤고 시의회의견 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현재는 경북도에 자문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2006년 3월까지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최종 건교부 승인을 받고 2006년 말까지는 도시관리계획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으로 본 사업은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구역내 도로, 상하수도 등 1,004키로미터에 대한 조사와 탐사를 통한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5년까지 28억을 확보하여 70%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6년 12억을 확보하여 1단계 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시의 국도 사업입니다.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 사업으로 김천대교에서 대곡 삼거리까지 3.88키로미터를 폭 20미터에서 35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05년에는 직지교에서 가스 충전소간 580미터 구간에 76억을 확보하여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가스 충전소에서 교동교간 1,080미터에 대해서 34억5,800만원을 확보하여 우선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시의 시도사업입니다. 평화시장에서 황금시장간 도로개설사업은 2.3키로미터에 115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5년까지 1.34키로미터를 확장 완료하였고 2006년에는 노실고개에서 황금성당간 300미터에 대해서 8억을 확보하여 우선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전에서 김천호텔간 도로 개설은 김천여중에서 김천호텔간 1.23키로미터를 7미터에서 15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90억이 소요되겠고 김천여중에서 김천호텔간 일부 구간 560미터는 기 완료하였고 한전에서 김천여고간 380미터는 11억을 투입하여 지난 9월 착공하여 현재 40% 공정으로 추진중입니다. 2006년에는 중국학교에서 김천의료원간 290미터에 대하여 10억3,700만원을 투입 우선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평화동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4건에 6억원을 투입하여 620미터를 개설하고 자체사업으로 구교도소 뒤 도로개설 등 10건에 24억을 투입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32.1키로미터에 5,50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4구간으로 나누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소~어모 구간은 12.8키로미터에 2,200억원 전체를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2002년도에 착공해서 현재 2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양천에서 월곡구간은 5.4키로미터에 1,438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면 구간은 공사비 및 보상비 전액 국비로 부담 추진하고 동구간은 보상비만 김천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2005년까지 33억이 투입되었고 2006년에는 22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시에서 부담할 보상비로는 3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5년 4억원을 기 확보하였고 2006년에도 4억을 확보해서 일부 보상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남산동과 신음동 새터지구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10억1,400만원을 투입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6년에는 24억4,2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개설 2,841미터, 상하수도 및 가로등 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남면 옥산 모산마을과 조마 대방 옥계 마을에 35억을 투입해서 우오수 관로 및 오수처리장과 마을기반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수질 기준에 맞게 기존 오수 처리장 2개소에 2억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고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70동에 동당 3천만원을 융자해서 불량주택을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는 50동에 50만원씩을 지원해서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성산업단지 대체용도 개발사업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미분양 된 공단부지 81만300평방미터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3년 토지공사에서 공업단지 용지 분양 철회 공고후 민간사업자가 공모하여 현재 토지공사와 아이엔지 레저개발이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 계획은 12월중에 지방산업단지 폐지 신청을 하고 2006년 3월부터 체육시설 사업 계획 신청 등 절차를 거쳐서 2007년 공사를 착공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국방부 물자재활용 유통사업소 주변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아포읍 국사리 일대에 2만8천평 부지에 국비 452억원을 투입해서 DRMO 사업을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우리 시에서는 주변도로 5.4 키로미터를 국비 200억을 투입해서 2차선 도로를 개설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4일 국방부와 우리 시가 협약 체결 후 현재까지 문화재 지표조사와 분할측량,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12월 중으로 편입 및 지장물건 보상을 하고 2006년 12월중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소면 월곡리 일원에 고속철도 역사 주변에 206만평방미터에 주거, 상업, 업무, 유통, 첨단산업 등 개발용도의 역세권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4년 9월 역사위치 확정후 우리 시와 한국토지공사가 역세권 개발 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추진하여 오다 혁신도시 유치 관계로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공공기관 유치 결정이 나는대로 즉시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용역 재개 및 토지공사와 역세권 개발 세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일정에 따라 역세권 개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
에서
의석에서정청기의원
-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괄 질의를 받는 것으로, (
- 과별 보고가 끝나고 과장님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하고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의원여러분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지 싶은데, 먼저 건설과 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주택과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최원호의원
- 제가 하겠습니다.) 최원호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의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포에 덕일아파트 알고 계시죠?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철도 방음벽을 철도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아포 덕일아파트는 우리 시하고 약속을 해서 방음벽은 김천시에서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런데 그것이 98%정도 입주 되었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도 없고 한데,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약속은 되었고 저희들이 덕일아파트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던 부지를 단독으로 바꾸어서 매각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일부 금액을 가지고 14억 정도 소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방부 물자 재활용 유통 사업소에 미국방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200억이죠?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도로개설하는데 200억, 예,
원호
최원호의원
김천시에 국방부에서 받은 돈이 있습니까? 있다면 액수는 얼마 정도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200억중에서 아직 전체 공사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시 설계 용역비 정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분할측량을 추진중입니다. 끝나고 나면 감정 실시하고 그래서 9억정도 받았는데 내년에 실지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나머지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알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의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고속철도 김천역사 위치 확정에 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6일날 김천고속철도 역사 위치가 확정되었죠?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예.
태환
송태환의원
이전에 확정된 지역이 김천대학교 앞 아닙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한 것은 2004년 9월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정은 2004년 9월 농소가 공식적인 첫 확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의원
그러면 이렇게 물으면 되겠네요. 농소면 월곡리로 확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기획예산처 의견은 부담을 하라는 그런 주장이고 저희들 경상북도나 김천시에서는 형평에 안맞는다든지 또 하나 앞전에 결정된 고속철도 역사는 전액 국비로 하면서 지금 와서 시비로 하라는 것은 형평에 안맞는다는 것, 또 하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김천시내를 고속철도가 관통하면서 피해도 많은데 이제 와서 고속철도역사 유치로 인한 지방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상북도하고 우리 김천시는 부담을 못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좀더 추진되어야 김천시에서 부담을 할 것인지, 또 지방비로 부담을 하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의 입장은 김천시에서 전액 부담할 생각은 없습니다. 경북도 단위에서 혜택을 받는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중입니다.
태환
송태환의원
그런데 골자는 구미시하고 김천시에서 지방비를 부담을 못하겠다, 구미시에서 부담금에 대한 것은 책임질 수 없다, 김천시에 건교부에서 그런 질의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부담하라는 이런 내용이나 공문상으로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안그래도 의회에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예민한 시기가 되어서 현재 공공기관 유치 때문에 뛰어다니고 있는데 역사유치 비용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것은 아직 조용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확정되든지 했을 때 의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도에서도 김천시하고 구미시에 비용부담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의견을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구미시도 그렇고 저희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용부담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계는 우리 시 의견이 그대로 관철될지 그것은 앞으로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의원
시내에 말이 이상하게 나오는데 역사 문제가 위치가 다시 변동되니 어쩌니 허위적인 유언비어가 많이 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확실하게 시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명확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그런 위치 변경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번복한다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시중에서 현재 역사가 빨리 추진안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소강상태에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 유치가 확정되고 나야 역세권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태환
송태환의원
기회가 닿는다면 의회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예, 한번 설명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서면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태환
송태환의원
우리 의회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안좋겠습니까?
병학
황병학부의장
그렇습니까?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의정회나 기회가 닿는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그럼 건설과와 도시주택과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 유치와 전국체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선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입니다.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농어촌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벽지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버스노선은 신규 아파트 단지 및 개발지역의 도로 개설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시내버스 경유지 및 종점 변경등을 감안하여 재조정하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은 벽지노선손실보상에 3,5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4억800만원,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6억4,500만원을 지원하여 경영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승강장도 현재 택시승강장 10개소에서 주민편익성과 수요를 판단하여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뒷면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은 차선재도색 시가지내 167키로미터와 시군도 400키로미터입니다. 사업비 3억5천만원,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3개소에 2,1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교통신호기 설치, 노면표지병 설치,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신호기 경보등 전기안전점검, 차로규제봉 설치 및 교체에 총 6억9,4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버스 유개승강장은 전국체전 개최도시로서 창의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도시형 및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4억원의 예산으로 30여개소를 신설 또는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뒷면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주정차 지도단속은 도보단속과 차량단속을 병행하여 탄력적으로 운행하고 야간단속과 주택가 차고지 외 밤샘주차도 수시로 하여 전국체전 및 각종 행사 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노후된 장비 차를 1대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1,700만원입니다. 단속직원 선진지 견학도 350만원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의 점진적인 해소를 위하여는 공영주차장 확대설치와 민영주차장의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은 주택 밀집지역중 주차장 설치 가능 부지를 매입 2개소 정도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200평 이상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설치비용의 30% 이내에서 지원하고 담장허물기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도 계속 적극 홍보하여 동지역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비용의 80% 범위내에서 1면당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교통 및 주차대책입니다. 주차장 확보는 경기장내 주차장 1,450면, 인근학교 2,050면, 인근도로 및 기타 4천면 등으로 7,500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을 말씀드리면 주경기장 주변의 학교, 고속철도 교각 밑 등 임시 주차장 6,050면 확보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조로 조기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주경기장 주변의 탄력적인 교통통제를 위하여는 승용차의 2부제 운영등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과 일방통행로 지정 등을 병행 운영하고 주차공간별 효율적 주차를 위하여 선수단, 초청인사,관람객, 행사진행 요원 등 참석요원의 승용차, 버스 등을 구분, 특성별로 지정 운영하여 체전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영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백영학의원
백영학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교통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하는데 대해서 적극 호응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벽지노선 손실보상,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버스업계 재정지원이라고, 저는 업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버스업계가 많은 공헌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내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농어촌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평화동에서 성의여고를 거쳐 노실고개에서 남산동을 넘어 평화동 성당으로 해서 황금시장가는 길이 조금 넓어지고 확충을 했죠. 그런데 도로 요인에 따르는 버스 크기를 생각안하고 지금 운행을 안하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도로 요율에 따라서 작은 미니버스도 돌려서 시내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도 이런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을 확충하든지 어떤 대안을 세워서 학생들이 버스타기 위해서는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열거한 그 주변 시민들은 엄청난 거리를 걸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니버스 정도 혹은 그것보다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노선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는 수년 전에 시험적으로 운행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이용객도 적고 지금은 운행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미니버스는 대도시에는 마을버스가 있어서, 서울이나 대구도 아마 운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운영체제가 아마 다르지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중교통 이용 수요는 별도로 말씀하셨지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고 수요가 있다면 그런 면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영학
백영학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도시나 농촌이나 다 같은 시민이고 하니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시고 안되면 그런 대도시형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마을버스 운행하는 규약이라든지 도로운송법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서 시민 편의시설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2쪽에 차선도색 있죠?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시가지 167키로에 대해서는 융착식으로 하죠?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시군도에 400키로는 페인트로 하고,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페인트하고 융착식하고 가격차이가 세곱 정도 나죠?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가격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페인트는 몇 년 사용할 수 있고 융착식은 몇 년 사용하는지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내구연한 같은 것은 제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 싶습니다. 김천이라도 지구별로 이용율에 따라서 다르지 싶습니다. 별도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보고 느낀 것은 페인트는 1년, 융착식은 최소 5년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선을 다 융착식으로 못하게 되면 중앙선이라도 융착식으로 하고 양쪽에 있는 차선은 페인트로 해도 이 삼년 정도는 사용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군도에 차량이 많은데는 밤에는 차선이 보이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많습니다.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나 주의를 많이 해서 말씀하신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계획 올해 20개소 했습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올해는 30개죠?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위치를 누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시내는 옛날 기존 있는 것을 주로 바꾸고 읍면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에는 수요가 적었는데, 지금 도시하고 농촌을 구분해서 하는데 모양도 괜찮고 해보니까 편리하고 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교통 차량 이용도 하고 노선을 감안도 하지만 읍면 지역은 주민 건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올해 20개소 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포 같은 경우에는 덕일아파트에는 2천세대가 입주되었고 3천 내지 4천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을 몇 해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구미쪽으로 한쪽으로만 해 놓고 김천쪽으로 오는 것은 안했죠?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버스 승강장을 하면서 인구를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 사천명 인구가 상주하는 관내에 버스 승강장이 늦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포 중고교에 학생수가 800명입니다. 안되어 있죠?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아포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덕일아파트 앞에는 의원님도 그러시고 주민들 건의가 들어와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 지연되었느냐 하면 한번은 할려고 했는데 설치 부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해결이 되어서 얼마 전에 하나 하고 지금은 더 해 드리고 싶어도 올해 예산은 다 썼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 수요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구라든지 이용객이 많으면 당연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왜 올해 20개소 한 것을 자료 제출 해 달라고 하느냐 하면 인구를 배제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위치도 중요하겠지만, 천세대에 삼 사천명이 거주하는데 버스 승강장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기존 자리가 있었는데 새로 아파트쪽으로 옮겼는데 아까 하나는 했다고 안했습니까? 나머지도 장소가 되면 당연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덕일은 됐고 학교 앞에는,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전체 수요 조사를 할 때,
원호
최원호의원
면부에 학교 학생수가 800명 이상 되는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을 몇 해 전부터 제가 의원하고 나서부터 부탁했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아포 뿐 아니라 읍면 지역에 전수 조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기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최원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2005년도 승강장 설치 관계 건에 대한 부분은 서면 자료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최원호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의원
정청기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많습니다. 62쪽에 신호기 경보등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보등 조작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잘 안들립니다.
정청기의원
경보등,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설치는 시에서 하고 운영은 교통시설물 운영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정청기의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김천대학교 앞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대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니까 무의미합니다. 계속 평일처럼 신호등을 고정시켜 놓으니까 다니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전부 신호등을 위반합니다. 며칠 있지 않으면 방학을 하는데 방학에는 무의미합니다. 학교 때문에 사실 교통 경보등이나 신호등이 되어 있는데 방학이나 토요일, 일요일에는 시에서 경찰서에 요청을 하더라도 경보등으로 바꾸어주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학교에는 사용을 안하는데 도로에는 그냥 지나다니면 되는데 신호등 때문에 사실 다니는 차들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개선이 안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기의원
교통행정과에도 몇 차례 걸쳐서 전화를 하고 경찰서에도 했습니다. 잘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경찰서에 부탁을 하든지 해서 토요일, 일요일, 방학동안에는 신호등을 무시하고 경보등만 켜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 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후
정용후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용후입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상하수도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분야에 공기업분야 예산입니다. 세입 95억에 세출 95억 편성했습니다. 상수도 급수확장사업입니다. 어모지구 급수구역 확장을 위해서 전체 4키로 8억정도 투자해서 수혜가구가 8천세대 정도 됩니다. 아포 송천지구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1.2키로에 1억7천 해서 수혜가구가 230세대쯤 됩니다. 70쪽입니다. 아포농공단지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도에서 농공단지 도로 확장에 따른 부대시설로 2억정도 투자해서 농공단지에 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물 수요관리 통합계획 용역은 8천만원 들여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노후관로 개량사업입니다. 노후관로 개량은 관내에 10개지역 평균 1년에 10개 지역 해서 10키로 합니다만 상당히 노후관로가 40% 정도 됩니다. 7억정도 투자해서는 부진합니다만 예산사정상 10개지역에 7억이 투자됩니다. 누수수선 및 급수관 교체입니다. 225개소에 3억8천만원 투자하겠습니다. 개인급수공사는 관내 400개정도 3억정도 투자해서 신설, 개조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옥외 자동 검침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것은 검침의 원활과 주민 편익을 위해서 집 밖에 검침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4천만원 투자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기타 시설입니다. 관내에 225개소에 간이상수도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4개 지구를 신설, 개보수, 유지 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5억6천만원을 투자합니다. 자동염소투입기 설치 역시 간이상수도 분야에 염소투입기가 없이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도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1억8,500만원을 투자해서 37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황금수도시설 주변녹지 정비는 구 황금배수지 자리에 올해 이어서 계속 사업으로 5억정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73쪽에 하수도 사업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156억 정도 세입이 계상됩니다. 156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민간투자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이 올해부터 착공되었습니다. 133억을 민간투자로 해서 2007년 12월에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일전에 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하수도 관거 정비 BTL 사업 추진은 현재 7개동에 주로 시내가 되겠습니다. 807억이 투자되는 5년간 계획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모든 행정절차를 밟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수해기금이 7%, 지방비는 23%로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추진사업입니다. 아포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아포읍에는 하수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 처리가 되다 보니까 하수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230억정도 투자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전체 1만톤 규모로 해서 전체 아포 시가지 내 하수를 전액 다 처리해서 하천으로 내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쪽에는 지례 마을하수도 시설입니다. 350톤 정도 해서 62억을 투자합니다. 금년도에 발주를 공고 중에 있습니다. 대항하수처리 찻집관로 시설은 현재 대항에는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나 대항에 있는 오수를 김천환경사업소까지 유입시키는 관로 하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1억입니다. 금년도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류식 하수 시설입니다. 시내에는 35% 정도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BTL 사업과 연계해서 내년에 우선 지좌동 덕곡 지구에 마무리 사업으로 17억이 투자됩니다. 76쪽입니다. 지좌동 간이배수펌프장입니다. 현재 지좌동 농협공판장 부근이 비가 오면 상습지로 침수가 됩니다. 시내에는 상습지역이 거의 해결되었습니다만 이 지역이 아직 되지 않아서 4억을 시비로 투자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겠습니다. 하수도 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는 내년도에 총 45개 지구에 12억정도를 투자해서 노후 하수도 개량, 긴급보수, 하수도 준설, 처리장 개보수, 악취차단 뚜껑 설치, 시내 중심부에 악취 제거를 위한 뚜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12억2천만원 투자하겠습니다. 용암동 배수정체구역 해소입니다. 역시 상습침수지역인데 많은 시설을 해서 지금은 개선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 삼십미리 시우량이 생길때는 침수되기 때문에 이것도 2억800만원 들여서 완료하겠습니다. 부곡동 배수정체구역 해소로 부곡동 배수펌프장 주변에 2억1,600만원, 기타 사업으로 환경사업소 운영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는 연중에 2억정도 부과해서 신 증축 건물에 대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에서는 맑은 물 공급과 고도 하수처리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내년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재해예방과 안전문화 활성화입니다. 효율적인 재난업무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파트너 쉽을 통한 예방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업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 및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을 편성 운영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지역주민 스스로 예방 및 대응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82쪽입니다. 각종 재난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군부대, 소방서, 자원봉사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상설화하고 하절기 재해위험시설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 주기적인 순찰을 통하여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 공간 운영 및 여름철 수난사고 취약지역에 생명 도우미 함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 방재사업의 확충입니다. 내년도에는 66개소에 107억9,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세부 사업내용은 2005년도 이월사업인 대항면 백운천 사업에 2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약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감문 외현천 정비사업은 보상 협의를 마무리 하고 현재 약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일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은 23억 3,7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복구공사가 시행중에 있으며 내년 6월달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어모 군자 하도준설사업에 5억원과, 모암동 자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3억3,400만원, 부항 어전 안골천 외 10개소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2억8,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소 봉곡 율곡천 하천개보수 사업에 3억원과 관내 일원 하천시설 기성제 정비에 2억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직지사천 하도준설 사업외 5개소에 2억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민원해결사업으로 하천구조물 보수 및 하천제방 보수에 각 2억원씩과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민방위대 조직 현황은 지역대 461개대와 직장대 45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 등 총 507개대에 1만5,889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1내지 4년차 3,500명에 대하여 년 2회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대비 훈련을 연 5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난사고 취약지 유급감시원 고장 배치입니다. 여름철 사람이 즐겨 찾는 하천, 계곡 등지에 유급 감시원을 7월부터 8월까지 고정 배치 시켜서 수난 사고로부터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 의식 생활화 및 피해저감 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기
안한기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안한기입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환경 정비를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8개소 1,200만원, 청사정비 및 시설물 도색에 4천만원,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여과지 드레인 전동 제수변 설치 5천만원, 여과지 배관실 보수 2천만원, 드레인 관로 및 비상급수전 설치 3천만원, 여과지별 탁도계 설치 1억3천만원, 다음 노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긴급복구 3천만원, 전기, 기계 시설물 정비에 4,500만원, 지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2억5천만원입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정수장 운영비 절감 사업 추진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하고 황금정수장 자율절전 시행으로 공공요금 전력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경부하시간대에 취송수펌프를 가동하고 최대부하시간대에 일시적 가동 중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절기 전력수요 피크타임시 자율절전 시행으로 전력요금 절감 및 절전지원금을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시행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최대부하시간대에 가동을 중지하는 방법입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계절별, 시간대별로 전력요금의 부과 차이를 이용하고 경부하시간대인 야간에 배수지 수위를 확보하고 주간 최대 부하시간대에 가동을 2시간 중지 시행하면 됩니다. 기대 효과는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하고 공공요금 절감을 1년에 1,40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절전지원금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오전은 간 것 같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정국
김정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한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15만 시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따뜻하게 손 잡아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건강 문제는 감염성 질환이나 열악한 위생 상태로 인한 위험 보다는 주민의 생활 양식 변화, 그리고 인구의 고령화에 의한 암,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만성 퇴행성 질환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이 발생 한 후 사후 관리에 치중하던 종래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생애 주기별로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건강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에서는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열악한 보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 보건관리센터의 역할 증진에 최우선 과제를 두었고 시민의 보건의료 행태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역진단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시의 보건 기관 신축사업은 경상북도 최우수 시책사업으로서 올해 기관 평가시에 모범보건소로 선정되어 국도비 확보등 각종 보건사업에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또한 전국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견학을 오는 등 작게나마 우리 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사스 발생 대비와 건강한 여름나기 백일 캠페인을 전개하고 효율적인 질병 정보 모니터망 운영 등으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염병 관리 사업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올해 전염병 관리 분야는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방역선진 자치단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의약업소의 내외부 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하여 우리 고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쾌적한 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각 경기장별로 환자 발생시에는 신속한 응급조치로 선수들의 안전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시민의 건강 생활실천과 건강 증진을 주 목표로 하고 우리 보건소가 중심에 서서 주로 보건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에 대한 건강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망 원인 1위인 암에 대한 검진사업을 강화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에 의료비 지원, 어린이 및 모성 보호관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노년기 만성질환 대상자에 대한 방문보건사업과 어려운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재가 장애인 가족을 위한 재활사업과 오지 마을 순회진료사업 및 노인구강 보건 교육을 포함하는 구강증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생애 주기별로 효과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앞으로도 좀더 주민에게 신속하게 찾아가는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가오는 내년도에는 시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면서 우리 고장의 특색과 실정에 맞는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오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낌없는 고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보고를 너무 소상하게 해서 과장님들 보고를 안받아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전국체전 관련사항,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건소 직제입니다. 기구는 2과에 6담당입니다. 15개 보건지소와 16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직원현황으로는 정원이 106명, 현원 104명, 결원 2명, 공중보건의사가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의료기관 등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병원이 7개소, 일반의원 60개소, 치과 27개소, 한의원 18개소등 144개소가 있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등 현황으로는 약국 50개소, 한약방 9개소, 약방 7개소등 총 109개소가 있습니다. 의약협의회 단체로는 김천시의사회 등 김천시 치과의사회, 김천시 한의사회, 김천시약사회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건전망 및 추진방향으로는 여건전망은 보건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명이 점차 연장되고 전국체전으로 전염병 예방 및 식품 안정성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및 전문교육 강화, 전염병 감시체계 강화 및 관리체계 확립,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로 인명피해 최소화가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12쪽에 보건기관 신축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보건기관을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보건의료시설 및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80년대에 건축되어 공간이 협소, 건물 균열 등 재건축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조성 및 이용편의를 도모하는데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아포읍 보건지소 신축, 대항면 대성보건진료소 신축, 어모면 보건지소 신축, 여기 계획에는 빠졌습니다만 어모면 보건지소 신축은 이미 보건복지부에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구성면 임천보건진료소 신축해서 네군데를 국도비 2006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쾌적한 의료 서비스 환경 제공 및 이용자 편의를 도모, 달라진 시설 및 장비 활용으로 보건기관 이용률을 증가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6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만 100% 신축이 완료되면 백서를 발간하여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용역 의뢰입니다. 13쪽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의 필요성 증대와 보건의료 사업의 체계적인 효율성 제고 및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개요로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적용 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으로 계획을 2006년도 6월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 용역 추진내용은 주민에게 꼭 필요한 핵심 보건사업을 발굴하는데 있으며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우선 순위를 조사하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정확한 통계의 수집 정리, 지역보건의료 수요 측정 및 장단기 공급대책, 지역보건 현황 및 문제점 파악, 주민 보건의료 의식, 만족도, 행태 등 전반적 지역진단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보건 사업의 추진과 건강 증진, 질병예방, 재활 등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평생 건강관리에 있겠습니다. 14쪽 전염병예방사업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 및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염병의 발생양상이 다양해지고 대형화·집단화 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전염병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질병별 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서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염병 조기 발견 및 신고체계 확립, 취약지 및 전국체전 대상지역 방역소독 강화, 전염병 예방 주민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염병 환자 조기 발견 및 신고체계 강화, 전염병 발생 취약지 방역소독 강화, 방역소독 인부를 읍면 보건지소별로 1명씩 증원하고 전염병 예방 주민교육 및 홍보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염병 환자 조기 발견 치료로 더 이상의 확산 방지, 주민 스스로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 제고로 전염병 예방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사업평가 결과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김천시 보건소가 선정되어 명실공히 전염병 예방사업은 우리 김천이 타 시군에 비해 앞서가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적기 안전 접종을 강화하여 인공면역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별 접종 기록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함으로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예방접종별 접종시기 및 방법 홍보 강화, 개인별 접종 전산등록으로 지속적 관리, 국가 필수 예방접종 강화로 영구면역 인구 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예방접종별 접종시기 및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개인별 접종 전산등록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산등록에 의한 예방접종 내역 체계적인 관리와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시민건강 보호입니다. 16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도하고 불량의약품 근절 및 오남용 예방으로 시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 강화, 대시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불량 의약품 유통근절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 마약류 적정관리,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 지도 점검을 133개소에 년 1회이상,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 점검 96개소, 의료용 마약류 적정관리 및 마약류 퇴치 홍보, 사랑의 헌혈운동 전개, 기대효과는 의료 환경 개선으로 질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부정 의약품 근절로 우수 의약품을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전국체전 보건기관 환경개선 및 의료지원입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의료환경을 제공하고 경기장별 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로 선수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건기관별 내외부 위생적인 환경정비 및 친절교육 강화, 경기장별 의료반 편성지원 및 구급 장비와 의약품 공급, 추진계획은 보건기관 환경정비와 의료지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의료환경 제공 및 보건 기관 위상강화와 선수들의 안전과 응급처리로부터 인명피해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18쪽 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입니다. 전국체전 대회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인성 전염병과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 홍보와 방역소독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취약지 및 전국체전 대상 지역 방역소독 강화, 전염병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 확립, 전염병 예방홍보 및 예방접종 강화, 추진계획은 취약지 및 전국체전 대상 지역 방역소독 강화, 전국체전 대비 방역소독 인부 2명, 전염병 조기 발견 및 신고체계 확립, 전염병 예방홍보 및 예방접종입니다. 기대효과는 전염병환자 조기 발견으로 더 이상의 확산 방지와 전국체전 대비 방역활동 강화로 전염병 예방입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관련 의약업소 환경개선입니다. 전국체전을 맞이하여 의약업소 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깨끗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갖게 하고 쾌적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업종별 내외부 위생적인 환경정비와 대시민 의료 서비스 향상, 추진계획은 의약업소 환경정비, 기대효과는 쾌적한 의료환경 제공과 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입니다. 20쪽 전국체전 대비 대량환자 발생 조치계획입니다. 전국체전 기간 중 예상치 못한 대량환자 및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및 이송을 통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응급의료 인력, 장비, 시설의 편성 활용, 현장 응급의료 대응력의 제고 및 동원 의료진에 대한 반별 업무 분장, 인력배치 및 환자 분산,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추진계획은 다수의 환자 발생시 현장 응급 의료소 1개소 설치 운영, 의료진의 반별 업무분장 및 인력배치, 응급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당직 의료기관 지정 운영 및 응급의료 관련 비상연락망 구축, 기대 효과는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이송으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21쪽에 혁신과제로 사랑받는 보건소 만들기입니다. 혁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을 모토로 서비스 혁신, 마음 혁신, 업무 혁신을 통하여 사랑받는 보건소 만들기 운동을 전개가 되겠습니다. 혁신 방침으로는 서비스 혁신, 마음 혁신, 업무혁신입니다. 중점 추진 혁신과제는 은빛 건강걷기 운동 운영, 공직자 주인의식 갖기 운동, 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 교육강화가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혁신 과제 실천 확산으로 행정서비스 제고, 사고의 전환을 통해 즐거운 마음으로 혁신 공감대 확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006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국가 암 조기 검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저소득층에 대한 암조기 검진 기회 확대, 암검진 비용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6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만 40세 이상 의료 급여 대상자,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가 되겠으며 목표 인원은 9,898명이며 사업 내용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이 되겠습니다. 검진 방법은 순회이동검진으로 암검진 지정 병의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 질환 관리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관내에 6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외 70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 제2종 수급자하고 건강 보험 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비해 의료비가 과중한 자입니다. 추진계획은 환자를 발견하면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 조사를 해서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을 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건강증진 환경조성으로 바람직한 건강 생활실천 유도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1,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어린이 건강교실을 개최하고 영유아 영양관리 이유식 교실, 시민 건강걷기 대회, 줄넘기 시범학교 운영, 비만 탈출 프로그램 운영, 건강체험관 및 이동 홍보관 운영, 술잔 안돌리기 서명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 클리닉 사업입니다. 올해 금연클리닉 사업을 처음 시도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사업개요는 흡연율을 낮추어 흡연으로 인한 질병예방과 스스로 금연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갖도록 의지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4천만원입니다. 계획은 흡연자 등록 및 상담 치료가 450명 목표입니다. 각 기관 단체 및 100인 이상 사업장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 및 홍보하겠습니다. 금연 성공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중고 흡연 예방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성인 금연 교육을 하겠습니다.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연캠페인, 금연홍보물을 배포하겠습니다. 금연 관련법규 이행실태 및 지도 점검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건강한 아기의 출생과 안전한 분만을 도모하고 태아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이상 분만을 예방하고 출산 양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임산부 건강검진을 하고 임부 철분제 공급,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환아 의료비 지원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출산 양육지원 및 임산부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이니다. 사업개요는 의료취약계층의 고위험 가족 발견해서 등록관리로 가구별 건강 관리 능력을 함양하고 보건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 의료 취약계층 2천가구에 대해서 동에는 2개팀을 지역담당제로 나누고 읍면보건지소와 진료소는 31개팀으로 나누어서 월 1회 내지 4회 가정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소모품 및 재활 기구 대여, 의사 및 물리치료사 월 2회 동행진료해서 재활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자와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정신 보건의료 기관과 환자 연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회복귀시설을 통한 사회 적응 훈련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2억2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은 재가정신질환자하고 치매환자입니다. 환자를 등록해서 관리하는데 월 1회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을 하고 생활보조 용품 및 기구를 대여하고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정신보건교육 및 캠페인도 하겠습니다. 재가환자 정신보건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과 연계하고 월1회 환자 계속 입원심사를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올해 특수시책으로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역내 장애인의 조기 발견, 재활치료 및 훈련,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개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재활사업의 전략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추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는 재가 중증장애인 23명, 죄졸중 편마비 장애인 40명, 척수장애인 40명, 장애인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사업실을 운영하고 저소득 중증 재가 장애인 가정 방문 재활 치료를 하며 뇌졸중 편마비 환자 자조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이용해서 장애인 재활교육을 하고 자원 봉사자를 활용해서 가정 방문 및 교통 자원 봉사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경로당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의료 취약지 경로당 방문으로 건강 및 개인 위생을 관리하고 노화로 인한 장애와 퇴행성 질환 관리를 위한 방문 진료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은 관내 의료 취약지 노인정 40개소에 대해서 방문팀 편성을 주 1회 순회 방문하고 방문보건팀은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으로 하고 주 내용은 기초건강검진, 관절염 자조 교실 운영, 노년기 장애 통증관리, 의료 보조용품 제공 및 병의원하고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자 진료 및 민원처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친절하고 정확한 진료와 검사를 실시하고 건강교육과 질병 상담으로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환자를 진료하고 각종 예방접종 예진 및 방사선 촬영도 하겠습니다. 한방진료 및 물리 치료도 함께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진료는 충치치료, 발치, 보존치료, 방사선 촬영이 있겠고 민원업무는 건강진단서 발급 및 적성검사, 각종 검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오지마을 순회진료입니다. 사업개요는 혈압, 당뇨검사 등 실시로 질병 조기 발견, 유소견자는 보건지소와 연계하여 투약관리를 하고 성인병예방 및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80개소 읍면동 지역을 해서 진료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진료반 구성은 1개반 5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진료 및 투약은 과거 병력 및 환자 증상등에 따라 처방, 검사해서 혈압, 혈당, 뇨당 등 기초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병 예방 및 올바른 잇솔질 교육을 하고 틀니통 및 세정제, 치간 칫솔 사용법 교육 및 치간치솔 등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아 및 초등학생들의 치아 우식증 및 구강질환 예방, 노인구강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구강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치아홈메우기 사업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 2학년생에 대해서 부모 동의 후에 이동장비를 활용해서 치아 홈메우기를 해 주고 3개월 후에 재검진해서 탈락자에 대해서 재시술을 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30명에 대해서 전부 의치, 부분 의치를 장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입니다. 내년에도 올해 농소초등학교에 설치했는데 1개교를 선정해서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대상은 서부초등학교하고 농소초등학교에 주 2회 출장해서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등 예방사업을 하고 유치발치 및 진료를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입니다. 2006년 6월중에 구강보건 주간에 하겠습니다. 기념식 및 사회복지 시설 방문 진료, 보건교육, 구강 건강 관련 전시회 및 홍보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소용액 양치사업입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초등학교 30개교에 대해서 대상학교장의 책임하에 학교 자체에서 실시토록 하여 불소 용액으로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번 양치를 해서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구강보건교육입니다. 부항면 등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구강보건 교육 및 의치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의치통 및 세정제, 치간치솔을 배부, 혈압 및 당뇨 체크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구강 건강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36개 학교에 대해서 유치 및 영구치의 우식상태와 치아 홈메우기 시행여부, 치주 상태 등에 대해서 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초등학생 영구치 치아우식 예방에 기여하고 구강건강의 중요성 인식 및 관리능력 향상, 구강질환의 조기 발견 및 예방처치로 의료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어느 분한테,
연택
오연택의원
보건사업과입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보건사업과장 나오세요.
연택
오연택의원
보건사업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김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김천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로 시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구 증가 정책, 출산 장려금과 다출산 의료비 지원,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한 2006년도 예산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특수 시책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 한해 우리 김천시의 출생 신고와 사망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의 예산 확보와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이 사항은 보건사업과 소관이 아니고 건강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그러면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답이 녹음이 되고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답은 서면으로 해도 좋고 확실한 것만 하세요.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산은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 사정상 현재 부기상에는 5천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1년에 출생신고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충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005년 11월까지 출생자가 751명입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연말까지 가면 1,300명 되겠네요.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이 추세로 가면 70명 정도입니다. 월 출생률이, 11월달까지니까,
연택
오연택의원
저희 김천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봉화, 영양같은데도 첫째 둘째 셋째 가면 갈수록 다출산하는 가정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30만원, 50만원, 셋째는 출산하면 1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저출산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 김천시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도 작년에 2천만원이 있었죠?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작년에 2,500만원, 추경에 2,500만원 해서 5천만원입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적은 도시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5천만원이라는 것은 김천시 전체적인 장래를 봐서 적은 액수가 아니겠나 싶고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주요업무 중에 인구 증가정책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은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각오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5월31일 선거가 끝나면 조례가 제정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나 국가 시책에 의해서 제반적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황승호의원님 말씀하세요.
승호
황승호의원
저는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도 있고 노인의치 보철사업도 있고 구강보건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의 생각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 각 진료소에서 면단위로 보면 치과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치과 의사 공중보건의사 관리는 보건사업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승호
황승호의원
그런데 설명을 하시길래,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은 전반적인 구강보건사업을 합니다. 의사 배정이나 이런 것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승호
황승호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치과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곳에서는 일주일동안 치과를 개설해서 혜택을 보지만 없는 곳에서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데 순회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빼서 순회 진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대해서 황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매년 4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인력을 받아서 도 보건위생과에서 각 시군으로 배치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추세는 치과 의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공중보건의사들은 군 복무 대신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치과의사는 여의사는 증가되고 남자 의사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배치받아도 한 두명이 다이고 또 제대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는 육 칠명에 불과합니다. 15개 읍면중에 치과의사가 육 칠명 정도 배정받으면 나머지 9개 지소는 항상 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의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시간을 내서 없는 곳에 가서 진료를 해 줄 수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치과의사를 배치를 할려면 치과 유니트라든지 고액의 의료 장비가 필요합니다. 시설이 필요하고 치과의사 하나 배치를 받으면 시설비만 해도 몇 억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인력을 못받았을 경우에 고가 장비를 사장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데를 순회 진료할 수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으면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 보고가 끝나고 질문도 끝났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예산이 저출산 예산 문제에 작년에 2,500만원, 추경에 2,500만원해서 총 5천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5천만원 예산을 받았는데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기술센터도 그렇고 사업소에 굉장히 소외받는 것 같아요. 사실 농촌문제라든지 각 사업소 문제에 대해서 무진장 챙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내 방에 여러번 불려 다닙니다. 이래서 농촌문제 다 챙겨주니까 기술센터 소장님 계시는데 여러번 오라 오라 했는데, 내가 다 챙겨주니까 별로 신경을 안쓰시는 모양인데 좀더 사업소에 계시는 책임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안좋겠나,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업무 보고 있기 전에 보건소에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도 바쁘신데 들으니까 생소한 부분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업무 보고 할 때는 전 공무원들이 다 같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부서의 것도 소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전정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정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우리의 농촌과 농업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동안 센터에서는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촌기반조성에 목표를 두고 1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농촌 지도사업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농업은 대 전환기를 맞이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 대상으로, 농촌은 생산공간이 아닌 정주 휴양공간으로, 소득은 추곡수매 같은 가격지지에서 시장 지향 직불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2006년에는 신청사 이전과 지역특화 농업 육성, 기술경영 컨설팅에 목적을 두고 선진농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농업인들과 아픔을 함께 하면서 과수의 고장, 도농 복합도시로서 지역특화 명품화를 위해서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농촌 혁신 동력의 한 축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소득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김대연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농촌지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6쪽입니다. 지도사 전문기술 능력 배양입니다.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 육성을 위한 실증 시험 연구와 해외 선진기술 습득으로 전문기관 역량 제고에 목표를 두고 사업량은 5건으로 실증시험연구와 선진기술 습득 해외 연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제적 견문 확대 전문능력을 향상하고 전문 특기별 학습동아리를 조직 운영하며, 전문가 초청 기술교육, 연찬회 등 현지지도 능력을 배양하고 중앙, 도와 연계하여 전문지도 연구회 참석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은행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보급 증가에 따른 순회수리 교육으로 농업인 불편해소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확대로 농가 부담경감 및 이용율을 제고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간 130회이며 순회수리 계획은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과 농기계 순회수리, 농기계 교육용 장비구입 등이며 사업비는 2억6,200만원입니다. 농업기계은행 운영은 사업량 1개소에 농업용 굴삭기 외 36종 62기 임대 실시하며 농기계 임대의 원활한 추진으로 적기 영농을 실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지소 특성화 시험 사업 추진입니다. 시험 연구 결과와 자체개발 신기술 등 시범사업을 추진 내실화 및 지역 특성화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며 추진계획은 지구 지소 지역 특성화 시험 사업 추진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며 부존자원 및 신기술 활용 새소득사업 연구 개발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경쟁력 갖춘 농업인 교육입니다. 기술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술, 경영 교육 강화를 위해 87회에 6,290명이며 추진계획은 농업인의 희망에 의한 맞춤식 교육,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농산물 생산 친환경 교육, 학생, 소비자단체 등 주문식 체험교육, 농기계 안전관리 및 이용율 제고 교육, 농업기술 문제점 및 애로사항 상담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농업인 조직체 육성입니다. 경영 유통 능력을 겸비한 전문 농업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조직체간 전문지식 공유 및 협력체제 강화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농업전문인력 단체 육성 4단체 2,748명, 농업인의 날 한마음 화합행사 2,500명,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20명이며 추진계획은 4-H회는 직능별 4-H회 육성 및 회원을 정예화하고 농업경영인회는 신규 후계 농업인 및 임원 능력개발 교육, 농촌지도자회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선진농장 연찬, 생활개선회는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200만원입니다. 농업인의 날 한마음 화합행사는 11월11일 농업인의 날에 농업인 2,500명이 한 곳에 모여 체육행사, 농산물 품평회, 민속놀이 및 이벤트 행사, 과일 천국 아줌마 씨름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농업인 조직체 회원 해외 연수는 3월에서 9월중에 20명 정도로 하여 농업기술 경쟁국 및 선진기술 보유국에 첨단농업기술 및 테마 중심 현장 연수로 새 기술을 습득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학교 4-H회 육성입니다. 김천농공고 외 7개교에 3월에서 12월까지 학교 4-H회 과제포 육성, 환경 미화 및 정서순화와 취미과제 교육 및 학교 4-H 순회교육, 대학 4-H 육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 품목별 연구회 육성은 3개소에 년중 적기에 맞추어서 품목별 경쟁력 제고 사업지원과 품목별 우수연구회 활동 운영비 지원과 농업인조직체 품목별 전문 기술 보급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900만원입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입니다. 도농 문화교류 촉진으로 농촌생활의 활성화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위생시설 설치로 청정마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전통테마마을 운영은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농촌체험 학습장을 연중 운영하며 도시민 초청 이벤트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과 어울리는 위생시설 설치사업은 증산면 평촌리 마을 쉼터내 10평 정도의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노인의 일감 발굴, 건강관리, 환경정비 및 종합적인 지원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에 노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 추진계획은 농촌형 실버타운화와 노인 일감사업장 운영 및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천만원입니다. 농심나눔쉼터 조성입니다. 농업인 휴식 및 대화의 장으로 새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하며 사업량은 7개소에 농촌 특성을 살린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추진 방법은 여건으로 정자나무, 숲, 공터 등 부지 확보가 용이한 마을에 설치하고 조경은 향토수 심기, 야생화 꽃길, 화단 만들기, 마을 상징물 설치를 하고 마을별 특성화로 마을 전통성을 살린 특색있는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600만원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입니다. 농촌 수질 환경오염 방지 및 쾌적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개량으로 농업인의 편익을 제공하고 사업량은 5개소에 상하수도 시설이 미흡한 농촌 지역에 위생적 친환경적으로 설치입니다. 추진 방법은 마을 및 농가에 자연발효 탱크 및 배기팬을 설치하고 신축건물과 전기배선, 내부시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500만원입니다. 최첨단 종합시설을 갖춘 농업기술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 56번지 일원에 농업기술센터 이전 및 시설현대화로 첨단농업기술 보급 기반을 구축하여 부지 2만9,790평에 추가 매입계획 2만평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가 350억원입니다. 2005년 12월 현재 건축이 지하 1층, 지상 1, 2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완료, 전망대, 바닥공사, 조적작업, 닥터 설치, 전기통신, 소방 내외선 배관작업으로 해서 현재 공정이 50% 정도입니다. 2006년 추진계획은 청사신축 3,606평방미터에 1,091평이며 지하에는 전기실, 기계실, 1층은 토양검정실, 조직배양실, 농업경영관실, 교육장, 품목별연구실, 2층에는 소장실, 사무실, 소회의실, 전망대는 내방자 휴식공간을 설치하고 준공일은 2006년 5월 23일 예정입니다. 다음 부지 조성 및 조경은 잔디주차장, 태극광장 설치 및 조경수 식재를 하고 부속사 및 부대시설은 농기계 교육장 및 격납고 신축 992평방미터에 300평이며 농업상징물을 설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천연염색 전시회 개최입니다. 천연염료를 이용한 전통 염색 기술보급 및 새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사업개요는 천연염색 작품 및 규방공예품 전시, 김천 상징 캐릭터를 활용한 문화상품 전시, 천연염색기술 보급 및 홍보를 위한 책자를 제작 발간하며 추진 방법은 김천시 천연염색연구회 중심으로 전시 체험 홍보를 강화하고 농림부산물 및 특수 염료를 이용한 염직물 전시 30여점, 규방공예품 전시 200여점, 김천상징 캐릭터 이용 천연염색작품 전시 5종에 30여점이며 염직물 이용 소품만들기 체험 교육입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세요.
정한
김정한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정한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 기술 보급에 웰빙형 고품질 쌀 생산시범으로 사업량은 20개소 30헥타에 미생물 농자재 등 고품질 쌀생산 기반확보 및 친환경 쌀생산 기술 보급과 RPC 계약재배 추진으로 판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친환경 농법 실증포 시범은 4개소 0.8헥타에 우렁이와 오리를 투입, 제초제를 사용치 않는 벼재배 시험포 설치로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벼생력화 재배기술 보급으로 벼 담수 직파재배 실증시범은 사업량 2개소 10헥타에 최아, 육묘, 이앙 등 주요 농작업 과정을 생력화 하여 노동력 절감형 벼농사 재배 기술확대와 벼 생력화 재배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벼 건답 직파재배 선도농가 육성시범은 2개소 5헥타에 최아기, 파종기 등을 지원, 일손이 부족한 전업농 중심으로 선정 모내기 노동력을 대폭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육묘용 벼 출아기 시범 보급은 2개소에 카본 히터를 이용한 벼 출아기를 앞마당 등 유휴지 활용이 가능한 농가위주 공급으로 기존 출아시설 대비 50%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직포 못자리 설치 시범 사업은 25개소 500헥타에 육묘용 4중 부직포를 지원, 골주, 비닐을 쓰지 않는 노력과 자재 절감형 벼농사 기술을 정착 육묘노력 절감, 설치 자재비 절감, 고온 피해 등을 조기에 활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만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안정 지원사업으로 먼저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에 논부문의 대상 면적은 7,690헥타 1만420호로 호당 0.1헥타 이상 농가에 대해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간 벼나 미나리 등을 재배한 농지에 과수를 포함한 모든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한 경우에 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 적격 여부 확인 및 선정을 통하여서 쌀값 하락시에 변동형 직불금을 추가 지급하여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급단가는 헥타당 진흥지역은 64만원, 비진흥지역은 51만2천원으로 사업비는 총 53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으로 밭, 과수, 초지 부문입니다. 부항면 외 2개면에 18개 법정리에 대해서 밭, 과수는 헥타당 40만원, 초지는 2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생산 및 정주 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천만원입니다. 벼정부 보급종자 공급입니다. 일품벼외 10품종 90톤으로 벼보급종과 추곡수매가의 차액을 20키로그램당 5,220원을 보상하여 볍씨 구입비 부담해소와 보급종을 확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돌발 병해충 지원방제는 600헥타에 도열병, 혹명나방, 벼멸구 등 병해충을 정밀 예찰하여 돌발병해충 발생지역의 신속한 방제로 피해를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원입니다. 농약안전 사용장비 지원은 방제복 3,200세트를 대상 농가에 연차적으로 공급하여 농약중독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은 농가 래방 의뢰 토양검정 및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농지등 2,380점을 정밀검정으로 비료, 토양개량제의 적정사용지도와 시설채소 연작장해지, 과수 등 농업인의 토양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토양개량사업은 사업량이 7,190톤으로 석회, 규산, 폐화석이며 연차별 공급계획에 의거 공급대상지역을 선정해서 토양검정결과에 의한 시용처방에 따라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7,200만원입니다. 28페이지 FTA 기금 과수산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에 걸쳐서 지방 자율사업과 중앙사업으로 구분하여 고품질 과실 생산, 가공, 유통 종합사업으로 총 투융자금액은 801억원입니다. 2006년도 3차년도 추진계획은 고품질 쌀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005년도에 이어서 16개 사업 180헥타에 대해 과수산업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생산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과수전용 농기계 임대지원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2006년도 추진계획은 과수 전용 농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한 자두발전연합회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고가 농기계를 지원, 관내 자두 생산성 향상 및 공동이용 생산단지의 농기계 이용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과수 폐원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에 걸쳐 234헥타입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시설포도 및 복숭아 54헥타로 지원단가는 시설포도는 헥타당 1,044만4천원이며 복숭아는 헥타당 331만6천원으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과원에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7억1,700만원입니다. 다음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까지이며 포도, 자두, 사과, 배, 단감 등 300헥타로 2006년도 추진계획은 48헥타이며 지원단가는 헥타당 600만원으로 방치 과수원 및 병해충 발생지 정비로 생산성 낮은 과수원 굴취로 농지 규모화 사업에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8,500만원입니다. 과수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은 먼저 깎지 않고 먹는 안심 과일생산 봉지지원은 사과 이중 처리 과일 봉지 300만매를 수출사과 생산 및 친환경 재배 작목반에 병해충 방제 노력 절감 및 껍질채 먹는 안심 과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자두 품질향상 저품위 수매지원은 약 40톤에 대 과숙, 소과 등 저품위 자두 수매를 가공처리하여 작목반별 수매 저품위 유통을 방지하며 고품질 출하 유통으로 김천 맛자두에 대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700호 270헥타에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등 재해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과수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규모별로 지원하여 자연 재해 과일 피해 농가에 농업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원입니다. 과수 관수시설 지원은 복숭아 재배 농가 다목적 관수시설 지원으로 춘기 개화기 및 과일 비대기 관수로 대과 생산과 친환경 재배 관수로 노동력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다음 채소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입니다. 과채류 생산시설 환경개선은 12개소 3헥타에 방울토마토, 오이 생산 주산지역 작목반에 보온부직포 및 환기 조절장치로 생산성 향상과 난방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다음 소비자 기호성 양파 품종갱신 사업은 1,000호 100헥타에 맛과 저장성 있는 지역 적응 신품종을 보급하여 산지 중개인 선호 신품종 보급으로 농가 소득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 특용작물, 약초 품질개선 지원사업은 인삼, 약초, 담배 주산지역 작목반에 우량종자, 토양개량제 등을 지원 새소득 작목의 생산기반 조성과 연작장애 해소 및 방제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6천만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개선 지도에 먼저 농가경영 목표관리 지도는 200농가에 목표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농가경영진단 분석 및 처방과 시기별 경영개선자료 개발 제공으로 농가경영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70만원입니다. 둘째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 육성은 결재시스템의 다양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무통장등으로 지역 생산물 홍보 및 실질적인 농가 소득 보전과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농산물 마케팅 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농산물 소득 조사는 시설참외 외 7개 작목에 대해 표본추출에 의해 대상 농가를 선정 농가를 직접 방문 면접 조사하여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 결과를 분석 후 기본 자료 및 농가 경영상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농가경영기록 선도 농가 육성은 500농가에 컴퓨터를 활용한 농가경영기록장 기록으로 기록 우수 농가를 선정 지역 경영개선 선도 농가로 육성하여 경영비를 절감 경쟁력있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지역농업정보 토탈서비스는 생산, 유통, 판매에 정확한 농업기술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토록 온라인 영농상담 시스템 실시간 운영과 농업재해, 당면영농정보 SMS 문자 서비스로 지역농업인 및 소비자에게 실시간 서비스를 통하여 지역농산물 인지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700만원입니다. 둘째 농업재해 당면 영농정보 SMS 문자 서비스는 1만호에 농업재해 정보의 기상청 예보발령 즉시 문자 발송과 당면 영농정보의 전문지도사별로 영농적기 발송으로 농업재해를 사전 예고하고 당면 영농정보의 적기 통보로 농업경쟁력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이버 팜 조성사업은 전업농으로서 저장 가능한 농산물 생산 농가에 사이버 농장 운영기반 구축 및 홍보로 소비자가 재배에 직접 참여 및 인터넷으로 공개함으로 투명성 확보와 영농기전 생산농산물 사전 판매로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다음 사이버 연구회 운영입니다. 사이버 동호회 홈페이지 구축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농가 집중 홍보와 사이버 커뮤니티를 통한 다양한 전자상거래 정보 제공으로 각종 농업관련 정보 공유와 농가별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홍보로 생산농산물을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고급화와 안정성 향상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3종으로 섬유질 배합사료를 이용한 한우 고급육 생산과 돼지 액상 분뇨 처리 효율 개선시범, 원형곤포 사일러지 조제 기술보급으로 사료비 절감과 축산농가 비용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06년도 주요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세요.
창기
박창기소득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박창기입니다. 44쪽 소득개발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고품질 과수 생력 안정재배로 농가형 예냉시설 시범입니다. 사업량 1개소 2천만원으로 컨테이너 차압예냉고 등을 설치, 과일의 신선도 유지와 출하를 조절코자 합니다. 다음 시설포도 경영비 절감 냉난방기 시범은 2개소 0.4헥타로 개소당 1천만원으로 지하수를 이용한 냉난방기 시설설치로 여름철 시설내 온도 저하로 품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46쪽입니다. 포도 신육성 품종 접목재배 시범은 1개소 0.2헥타 2천만원으로 대목묘, 접수묘 지원과 비가림 및 관수시설을 지원하여 고품질 포도를 생산코자 합니다. 다음 포도 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시범은 사업량 1개소 0.2헥타에 1,500만원 지주와 철선 및 비가림 복합시설 형태 개량일문자 수형을 구성하여 노력절감과 내구연한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47쪽 김천자두 명품화입니다. 먼저 제3회 자두 품평회는 1개소 1천만원을 김천발전연합회에 지원하여 우수 작목반 및 우수상품시상 및 품종을 전시, 무료 시식회로 김천자두 위상 정립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역특성화 자두생산시범은 1개소 880헥타에 5천만원으로 개량부직포 피복, 토양개량제 및 신기능성 활성물질을 시용, 고품질 과일 생산을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과수꽃가루은행은 1개소 50평에 사업비 6천만원을 들여 청사 신축이전지에 기반 정비후 설치하여 과수꽃가루은행 기자재를 현재 있는 것을 이전하고 기자재를 추가로 구입하여 사과, 배, 복숭아 등의 인공수분율 향상으로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채소류 안정 생산 기술 보급으로 단동형 비닐하우스 측창 자동개폐 시범입니다. 사업량 1개소 0.2헥타로 단동형 비닐하우스 측창 개폐 장치 설치 등으로 노력 절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지중가온 시범은 1개소 0.2헥타로 지중가온 온수보일러, 분배기 및 엑셀파이프 설치 등을 하여 고품질 조기 출하에 의한 농가 소득증대 및 품질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시범은 1개소 0.2헥타에 2천만원으로 기존 시설하우스 자동화 시스템 설치와 유용미생물시용 등으로 안전성확보와 품질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농산부산물 유기화 이용시범은 2개소 0.4헥타에 시설채소 부산물 파쇄용 덩굴 파쇄기 및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과 농산부산물 퇴비화로 비료대 및 농약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51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생력화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다겹 보온커튼 자동예인 난방비 절감시범입니다. 사업량 2개소 0.4헥타로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입 기존 온풍난방기 가동시 열효율 제고를 위한 시스템 설치로 고품질 안정생산을 하겠습니다. 다음 노력 절감형 하우스 설치 시범은 사업량 1개소 0.2헥타에 2,500만원을 들여 무인방제 및 수확운반 시스템을 시설하여 경쟁력을 향상하고 경영비 절감으로 소득증대를 하겠습니다. 새소득작목 기술개발입니다. 먼저 기능성 웰빙 버섯재배 시범입니다. 1개소 2천만원으로 기존재배사에 우레탄 단열 시공 및 냉동기 설치고 고품질 버섯을 연중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병버섯 폐톱밥 이용 유기물생산 시범은 1개소 4,500만원으로 친환경 유기물 퇴비 발효시설을 설치하여 버섯부산물 유기화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액체종균과 고급버섯생산은 1개소 3천만원으로 액체종균 배양용 양질 기자재 및 안정생산 시스템 설치로 접종 노력을 절감코자 합니다. 53쪽입니다. 댐 주변 소득화 시범은 1개소 5천만원으로 부항댐이 되면 댐주변 보호구역 환경오염이 없이 새소득 작목 개발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버섯 전용 접종실 설치 시범은 1개소 5천만원으로 표고버섯 전용 접종실 모델 개발로 고품질 표고버섯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고랭지 오미자 생산단지 조성시범은 1개소 2천만원으로 산간지 새소득원 개발로 오지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겨울철 씨감자 자체생산 기술개발은 1개소 0.2헥타에 겨울철 수막보온시설로 무량우량 감자씨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화훼 보광처리 시범은 1개소 0.2헥타에 수출 화훼 재배 농가에 보광처리시설 설치로 화훼의 생육촉진 및 블라인드 발생율을 감소시키겠습니다. 화훼 수확후 처리 생력화 재배 시범 은 1개소 0.2헥타에 절화선별기 조기 보급으로 생력화 일관작업과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전국체전 환경조성용 꽃 생산은 시가지 연도변 쾌적한 환경개선으로 87회 전국체전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중 꽃이 피어 있는 생동감이 넘치는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목적으로 생산계획 18종 156만본으로 규모 6천평에 사업비 4억4,600만원을 투입 전국체전에 따른 분위기 조성용 꽃 생산으로 60만본, 매년 시가지에 심고 있습니다만 시가지 환경조성용 계절별 꽃 생산으로 96만본을 생산 전국체전 분위기 조성 꽃 수급조절에 원활을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소득개발과 소관 2006년도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춘석의원님, 어느 분한테 하시겠습니까?
춘석
서춘석의원
서춘석의원입니다. 농촌지도과장님,
태환
송태환의원
저도,
정국
김정국의장
송태환의원님은 어느 분입니까?
태환
송태환의원
기술보급과장님,
정국
김정국의장
질문하십시오.
춘석
서춘석의원
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6페이지 친환경 화장실 설치에 몇 가지 의문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만 현재 농촌 실정을 보면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들이 구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연세가 많을 수록 활동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 옛날 화장실은 방하고 거리가 멉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보면 간단하게 고쳐놓았습니다. 변을 보면 양쪽에 변이 쌓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을 수록 밖에 출입을 못하기 때문에 방안에서 변을 보고 싶고 가까운데서 변을 보고 싶은데 여기 내용을 보면 건물을 지어서 조립식 또는 벽돌 건물을 신축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농촌에 가면 보통 4칸집입니다. 4칸 집에서 마루는 거실로 이용하고 큰방은 부엌겸해서 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너방은 방치해 둡니다. 그래서 방과 가까운데를 개조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활용하기 좋도록 화장실을 고쳐서 사용했으면 하는 감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연
김대연농촌지도과장
기 설치된 곳이 26개소로 활용하고 있고 올해 5개소 하면 31개소 단계적으로 확대할려고 합니다. 기존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를 보면 거의 부속건물로 붙이든지 해서 하고 빈 공간을 이용해서 설치해서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별도로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을데가 있으면 조립식 또는 벽돌로 짓지만 집에 붙은 것을 조립식으로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춘석
서춘석의원
4칸 집 같으면 방 하나를 해서 한다든지 하지만 3칸 집같은 것은,
대연
김대연농촌지도과장
부속 건물로 해서 단독으로 별채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속건물입니다.
춘석
서춘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의원
이원기의원입니다. 7페이지 농업기계은행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1,800만원 있는데 농업용 굴삭기 외 36종에 62기로 임대를 실시하는데 36종에 62기를 구입하는 총 사업비가 얼마쯤 들어가는지,
대연
김대연농촌지도과장
지금까지 장비구입한 총괄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대 농기계로 한 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봐야 되겠는데, 작년도에 3억 정도 해서 농기계 기종을 구입했습니다.
원기
이원기의원
500회 임대하는데 수입은 얼마쯤 되는가,
대연
김대연농촌지도과장
올해 계획입니다. 올해 계획이고 작년도에는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실적은 1년 연중 실적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원기
이원기의원
혹시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내 주시고 그리고 기술보급과에 29쪽에 보면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과수 전용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단 말입니다.
대연
김대연농촌지도과장
그것은 FTA 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별도로 특작계에서 합니다.
원기
이원기의원
기술센터에 농업기계은행을 잘 운영하면 여기에 붙여서 하면 더 나을 것인데 별도로,
대연
김대연농촌지도과장
그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그것은 과수 작목반이나 그런데 들어가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기술센터에서 직접 임대 은행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원기
이원기의원
그리고 17쪽에 최첨단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하느라고 고생 많은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구 농업기술센터 판매 금액이 25억이 잡혀 있는데 구농업기술센터가 판매되었습니까?
대연
김대연농촌지도과장
판매가 아니고 지금 현재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의뢰한 가격이 나온 가격에서 평가해서 준공일 이후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기
이원기의원
구건물을 매각하면 의회승인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수입은 25억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대연
김대연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입예산에 예산부서하고 절차를 밟아서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기
이원기의원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구 기술센터를 판매해서 25억 수입이 잡혀 있는 것은 좋은데 공공재산을 판다든지 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수입이 25억이 잡혀 있으면,
대연
김대연농촌지도과장
의회 승인을 지금 현재 청사 매각하는 절차를 밟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회계업무처리쪽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기
이원기의원
25억이 잡혀 있으니까 본의원이 묻는 것입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회의가 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정리가 안되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확실한 것이 아니면 서면 답을 해도 좋고 확실하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소장님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최원호의원님.
원호
최원호의원
이원기의원에 덧붙여서 여쭙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을 1년동안 운영해 봤죠?
대연
김대연농촌지도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1년이 안됩니다. 실적이 저조 합니다.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36종 62기 중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계를 공급못한 사례는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대연
김대연농촌지도과장
있습니다. 농민들이 필요한 기계를 콤바인 같은 것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콤바인 같은 기종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교육용 장비로만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예를 보니까 저희들이 기계를 다 사서 임대를 하게 되면 대리점이나 농기계 수리업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침에 몇 몇 기종만 임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적정선입니까?
대연
김대연농촌지도과장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더 추가 보강할 것은 없습니까?
대연
김대연농촌지도과장
더 있습니다. 작년에 3억정도 밖에 못했기 때문에 올해도 1억8천만원정도 해서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런데 1,800만원은 무엇인가 궁금한데,
대연
김대연농촌지도과장
올해 농기계 계획이 1억8천만원인데,
원호
최원호의원
1,800만원인데,
대연
김대연농촌지도과장
1억7,600만원으로 내려왔는데 반올림해서 1억8천으로,
원호
최원호의원
사업비가 1,800만원,
대연
김대연농촌지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원호
최원호의원
7페이지입니다.
대연
김대연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농기계은행 운영하는 1,800만원이고 기계구입 해서 들어오는 것은 국비로 1억7,600,
연택
오연택의원
그러면 사업비에 국도비하고 운영비를 따로 적어주어야 되지,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니까 1억7천 예산이 있으면 알겠고 사업비는 총괄적으로 사업비로 알지 관리비라고는 이해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대연
김대연농촌지도과장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한정된 금액에서 대형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농민들이 필요한 작은 기계부터 필요할 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연
김대연농촌지도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처음 해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문 조사로 청취를 받아서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송태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환
송태환의원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친환경 농법 실증포 시범에 오리를 해서 4개소 0.8헥타를 시범하겠다, 우렁이가 왕우렁이죠?
정한
김정한기술보급과장
예, 왕우렁이입니다.
태환
송태환의원
증식 방법은 어떻습니까?
정한
김정한기술보급과장
일단 왕우렁이를 재배하는 회사측에서 구입을 해 옵니다. 구입을 해 와서 시범사업으로 활용합니다. 저희들이 왕우렁이를 키우는 것은 아니고,
태환
송태환의원
생태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한
김정한기술보급과장
생태계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태환
송태환의원
왕우렁이가 수입종인데 수입할 당시에는 한국 기후가 맞지 않아서 한국에서 월동을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대학교에 교수가 생태계를 연구한 결과 한국에서 월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재래 어종이 우렁이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안하고 있습니다. 남이 한다고 타성에 젖어서 연구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다른 곳에도 이것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정한
김정한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일단 우렁이를 넣고 오리를 투입합니다. 오리가 우렁이를,
태환
송태환의원
오리는 울진 친환경농업에 가니까 우렁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입할 당시에는 월동은 안하고 그랬는데 우렁이가 월동을 해서 많이 번식을 합니다. 재래 어종에 상당한 위협을 가한다고 해서 다른데도 안하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오리는 좋다 그것입니다. 왕우렁이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정한
김정한기술보급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의원
연구를 해 보시고 31쪽에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에 김천시에서 유일하게 세레단을 재배하고 있는 곳이 본 의원 지역구입니다. 연식이 오래 되어 생산성이 낮아서 굴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레단을 굴취하고 난 후에 타 작목으로 과원을 바꾸었을 때도 지원이 되는지,
정한
김정한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과수원 정비 사업은 과수를 굴취했을 경우에는 과수를 3년간 재배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의원
그러면 포도나무를 굴취해서 자두나 이런 것은,
정한
김정한기술보급과장
안됩니다. 과수기종은 3년간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의원
타 종목으로,
정한
김정한기술보급과장
채소나 원예작물 계통으로 재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의원
세레단 포도는 특이합니다. 시설 포도는 되면서 세레단은 지원이 안되는데,
정한
김정한기술보급과장
품종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시설이면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지 세레단이라고 지원 안되고 캠벨이라고 해서 지원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환
송태환의원
FTA에 복숭아 시설 포도는 폐원했을 때 보상이 나오죠?
정한
김정한기술보급과장
시설포도하고 복숭아만 폐원입니다.
태환
송태환의원
그런데 세레단은 안된다는 말입니까?
정한
김정한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시설은 됩니다.
태환
송태환의원
세레단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정한
김정한기술보급과장
노지는 안되고 시설은 됩니다.
태환
송태환의원
FTA 과원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이 세레단 아닙니까? 늦가을에 나오는 품종입니다. 수입종하고 판매하고 같단 말입니다. 저장을 해서 내년 1월, 2월, 3월까지 파는 것입니다. 캠벨은 여름이기 때문에 추석 전에 다 파는 것이고 이것은 저장해서 내년 봄에 파는 것입니다. FTA에 관계되는 과원인데 지원이 안된단 말입니다.
정한
김정한기술보급과장
기준에 의하면 시설포도하고 복숭아만 폐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의원
그러니까 김천에서 있는 것이 남면밖에 없단 말입니다. 세레단 포도가, 여기에 대한 지원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한
김정한기술보급과장
제가 한번 문의 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의원
한가지만 끝으로 물어봅시다. 33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대해서 금년도 8월3일 집중호우에 피해가 김천에 와서 과일 피해중에서 배가 낙과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때 피해 보상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정한
김정한기술보급과장
과수는 그 당시에 남면에 피해를 봤는데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보상 관계를 이야기 하니까 처음에는 재해보험으로 받을려고 했는데 보험금이 적기 때문에 ,
태환
송태환의원
재해보험금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보상법으로 전체 30% 되어야만 보상되는 제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농작물 재해 보험 제도에 대해서이고 그 당시에 배가 남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낙과가 많이 되었는데 이것이 재해보상이라는 것은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등에 대해서 보험 가입비를 일부 보조해 주어서 여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인데 재해 보험 규정에 비가 어느 정도 와야 되고 풍향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정한
김정한기술보급과장
비의 강우량하고 바람 풍속하고 수치가 나와 있는데,
태환
송태환의원
그것이 현실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한
김정한기술보급과장
그 자료를 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의원
그것은 좋은데 그 보험규정에 나오는 풍속, 비 양 이것이 농민이 손해를 봤을 때 적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는 보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태풍이 루사 같은 것 오면 몰라도 그것 안오면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정한
김정한기술보급과장
안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 풍속이 되어야만 보험을 받는데 그 풍속가지고는 보험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중앙에 문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의원
김천에 풍속을 지도소에서 하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정한
김정한기술보급과장
풍속기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의원
몇 개 있습니까?
정한
김정한기술보급과장
1개 되어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의원
김천에 막혀 있는데 갔다 놨는데 됩니까?
정한
김정한기술보급과장
기상청에서 선정해서 한 군데 갔다 놨습니다. (
대연
김대연농촌지도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있는 것이 아파트에 가려서 실제적인 측량이 안되기 때문에 추풍령하고 구미, 안동은,)
정국
김정국의장
됐어요, 됐어요.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됐어요. 들어가세요. 나머지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소상하게 보고 해주시고 기술적으로 미비한 것은 보험회사하고 연구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되도록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인 것으로 믿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 했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마지막으로 제일 심도있게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하셨는데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제가 소장님한테 한가지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국
김정국의장
좋아요. 본회의는 이렇게 처음으로 시도하는데, 질의하는 것은 하고,
연택
오연택의원
적은 예산으로 농민들 돌보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올해 총예산이 137억 작년대비 몇 %입니까?
농민들한테 직접 주는 것을 빼고는 불은 것입니까?
본청 짓는 것은,
김천시 예산이 불은 것보다 더 많이 불었다니까 반갑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총 사업비가 350억되는데 지금까지 63억 지출되고 나머지 2006년도 47억, 2007년도에 76억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재원 조달은 어떻게 계획 되어 있습니까?
국도비가 10%정도밖에 안되니까 최대한 국도비 확보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최첨단을 걷는 농업기술센터 건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오늘 본회의장에서 너무 민주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반면에 많은 지식도 얻고 회의가 진지한 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기술센터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