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조중구 의원 발언
대식
신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운영 방식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설명하는 각 부서장들은 해당 부서와 관련이 있는 세입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고 세출 예산안을 설명하기 바라며, 하남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여부도 설명을 해 주고,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은 투·융자 심사결과를 사전에 사본으로 제출해 주셔서 예산편성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편성되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러한 사항을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예산 총칙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2006년도의 총 예산 규모는 1,852억5,918만2,000원이며, 일반회계는 1,710억6,965만7,000원,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사업은 141억8,95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페이지부터 14페이지는 각각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목별 세출예산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시장님이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억5,0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결산이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 수치와 비교해서 일상적으로 추계 예산을 세웠습니다. 2005년도 결산 승인 후에 결산 결과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 지방교부세 356억4,48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도 역시 아직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국세 증가요율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당초 내시액보다 3% 증가한 금액으로 추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경기도에서 시달된 147억8,50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자료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국비보조 분입니다. 여기에는 총 178억34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도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하단 부분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도비보조금으로 180억3,24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참고자료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으로 조사원 인건비 456만원, 지도원 인건비 91만2,000원, 내검요원 인건비 88만5,000원, 업무보조원 인건비 5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구 설정인부임은 매년마다 하는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구 설정인부임으로 10개동에 2명씩, 15일간을 계상해서 1,143만원과 사업체 통계조사구 본조사 인부임 4,572만원, 사업체 통계조사구 내검 및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897만원,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인부임으로 1,143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내검 및 전산인부임으로 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업·제조업 조사도 매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업 통계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사항으로써 1,143만원, 농·어업 통계조사 내검 및 전산입력 인부임 2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부임에 따른 4대 보험료로 국민연금부담금 454만3,000원, 고용보험료가 141만4,000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262만5,000원, 건강보험부담금 21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주요업무보고서 제조가 130부씩 2회에 130만원, 자체업무평가 시행계획 제작비로 390만원, 선거관리계획 책자제작에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제조로서 당초예산(안)이 50부에 100만원, 추경예산(안) 50부, 3회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제조사항으로써 당초 예산서가 180부에 540만원, 추경예산서가 130부씩 3회에 9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서 제조로 250만원, 신문구독료가 중앙지 28만8,000원, 지방지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사용지 구입으로서 A4 복사용지 20박스에 372만원, 복사기 소모품 구입으로 198만원, 프린터 소모품 구입으로써 토너, 드럼 구입이 924만원, 토너, 드럼 칼라에 132만원, 칼라 잉크로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류비로 170리터에 177만5,000원, 수리비가 10만원씩, 연2회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급식비로 1,260만원, 휴일근무 급식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현안사항 책자제조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송비용으로서 행정소송 착수금이 10건에 3,300만원, 행정소송 승소사례금 10건에 2분의 1인 1,650만원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민사소송 착수금으로 15건에 4,125만원, 민사소송 승소사례금도 이번에 2분의 1만 계상하여 15건에 2,062만5,000원…….
이선의원
잠깐만, 여기 보면 소송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소송비용이 어딘가 중복된 것 같아 보이는데, 착수금은 어떻게 지급하죠? 민사소송 착수금을 건당 275만원으로 했는데, 승소사례금도 2분의 1이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이번에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선의원
또 소송비용이 착수금과 소송비용, 사례금이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따로 따로 계상한 이유는 뭐예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예산팀장 박성래입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을 직접 수행할 때 저희가 접수하거나 항고할 때도 저희가 직접 접수하게 되면 우편요금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법원에 내야 되는 요금입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착수금이…….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착수금은 변호사한테 지급하는 것이고, 성격이 다 다릅니다.
이선의원
성격이 다른 것은 아는데 변호사들에게 하면 소송비용하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처음 소송을 착수할 때 착수금을 저희가 주는 것이고, 승소사례금은 예를 들어서 승소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사례금이 추가로 붙는 겁니다.
이선의원
소송비용이라고 하면…….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소송비용은 인지대입니다.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착수금은 변호사한테 직접 지급하는 것이고, 나머지 비용들은 인지대나 우편요금 등을 사전에 법원에 내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선의원
글쎄 그런데, 여기 보면 액면가가 착수금과 소송비용이 건당 275만원으로 같다 이 말이야.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얘기지.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기준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예산팀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왜 산출기초의 금액이 같으냐 이 말이야.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매월 고문변호사 수당지급 22만원씩, 3명에 대해 12월을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7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법령집 추록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법규 추록발간은 50부 2회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연보 책자발간은 1,662만원, 자체업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만원씩, 5회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에 모든 업무 추진에 관한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만원씩, 6개 분과 2회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거는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부권협의회 회비로 120만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120만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분야입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관내여비로 저희 직원 정원 14명으로 1,680만원, 관외여비로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사업 추진여비로서 통계조사 여비로 240만원, 기획업무 추진으로 300만원, 재정확충을 위한 대외 업무협의로 300만원, 지방의회 지원업무 추진으로 500만원, 법제 및 소송수행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서 정원 15인 이하로 저희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업무평가에 따라서 우수부서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최우수는 1개 부서에 50만원, 우수는 30만원, 장려는 40만원, 금년에 예산편성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런 시상금도 각 부서에 주는 것을 전부 통일시켰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 승소사례금으로 신청사건이 30만원, 본안사건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선의원
이거는 증액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소송에 능동적인 참여라든지, 변호사들의 승소사례금 등 형평성을 보면 우리가 승소율도 높지 않는데 변호사들에게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부서에서 소송의 책임자들이 능동적으로 한다면 승소율도 높고 효율도 극대화 되리라고 보거든. 변호사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이 사례금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았으면 이것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안은 내 일이라는 주인의식이 있어야지 변호사들한테만 이걸 갖다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이런 것은 검토를 한 번 해서 제출해 줘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여비로 30만원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표준 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자원배분 및 성과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모든 제도가 개혁 중에 있고, 재정분권 지방재정규모 확대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 증대와 필요한 책임성 여부, 또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통제 예산낭비의 억제 측면에서 효과적이나 체계적인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취약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예산이 성과관리 예산으로 금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은 정식적으로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성과관리 예산으로 예산을 이중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사항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9월까지 4대 핵심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사업예산제도 도입, 재무관리 강화, 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은 2005년부터 검토를 하고 2006년 3월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입을 해서 시행할 그런 예산으로 소요 예산은 국비가 1,680만원 4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저희 시비가 4,200만원 정도 해서 5,880만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추진 내용은 사업별 예산제도 복식부기 등 선진 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제도 정비와 함께 핵심 분야의 정보시스템 개발이 되겠고 여기에는 재정계획, 예산관리, 지출관리, 자금관리, 기준 정보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신 IT 기술을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업별 예산제도와 연계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3페이지에 지방·국가재정 혁신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사업별 예산제도 메뉴얼 틀을 마련했고, 지방재정법령 및 서식 정비 준비가 되었고, 제도교육과정 신설, 시범기관이 상반기에 50개소, 하반기에는 250개소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 250개소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핵심 분야 개발이 내년도 3월까지는 완료될 것입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별 예산제도 메뉴얼이 확정되고 전 지자체 2006년도 사업별 예산이 편성되고, 제도교육과정 확대를 실시하고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을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에 정식적으로 제출되는 것이 아니고 참고자료로 제출이 되고 단지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참고로 붙였는데, 예산제도의 문제점은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는 비용통제 위주에 있다, 그래서 도로개설 사업의 경우 도로노선별 예산관리가 아니라 시설비, 보상비 등 통제를 위한 비목 위주로 관리가 되어 왔다, 또 성과관리의 책임중심점이 부재되었고 산출기초상의 부기사업이 존재하나 성과관리의 유의미한 단위로서의 사업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래서 예산서만으로는 당해 사업의 성과유추가 곤란한 사항이 있었고, 지방의원님들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예산서를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도표에 보시면 현행 예산체계와 사업별 예산제도의 개편되는 사항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표준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개인업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BIS 추진 목적은 업무중심의 관리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사업별로 진행되는 사항을 수시로 분석하고 진척관리 시스템의 업무별 데이터로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지시사항, 정책사항, 부서별 주요업무, 개인 업무 등에 대한 신속한 분석 및 데이터,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관리자 중심의 정보화 체계 구축에 대해서 관리자가 상시 주요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필요조건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진행 및 변경관리가 최적화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 추진계획으로서 금년도 10월에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부터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업무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4월쯤 되면 솔루션을 개발하고 5월부터는 전 직원 교육 및 시범운영을 통해서 내녀도 7월에는 PBIS의 본격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에 PBIS 구축 체계도가 있는데 쉽게 말씀 드려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개인별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은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자기가 어디 출장을 갔다 오든, 지시사항을 이행했다던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것이 자기가 그날 할 일을 전부 다 입력을 하게 되면 분석 데이터로 되어, 예를 들어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이 어디까지 처리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현재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그런 메뉴얼이 없습니다. 7페이지에 PBIS 메뉴얼의 장점을 설명 드리면 추진상황이 7단계로 세분화됩니다. 신규접수, 계획, 계획승인 요청, 추진이 되고 거기에 대한 부진 사유가 나타나고 완료대기 후에 완료가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용자별 이용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해당되는 사업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별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추진 부서가 여러 곳일 경우에는 부서별로 별도 관리를 통해 누락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즉, 밑에 예시 실행화면을 보면 분류를 지시사항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행락철 덕풍천 종합관리대책강구가 지시사항으로 되었다면 사회복지과, 도시과, 청소과, 종합민원과, 신장2동이 동시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계획이 올라오면 담당자를 10명으로 지정을 하고 사업기간이 7월 15일부터 25일까지라면 그 진행 상태가 전부다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남시 브랜드개발 및 통합마케팅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기획부서에서 특별히 기획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을 우선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자신의 업무를 홍보·마케팅을 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상징적 수단이 되겠습니다. 전방위 마케팅을 통해서 단체 자신의 인지도를 주민, 기업 등 이윤의 시너지로 구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브랜드 사용에 의한 자치단체의 보이지 않는 수익 및 주민 기업 등에서의 사용허락에 의한 수익이 제고될 것으로 저희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브랜드 개발절차는 먼저 분석 및 전략 개발을 하고 슬로건 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결과와 전략에 의해서 컨셉에 맞는 슬로건을 개발하고 지역 내 의견수렴을 통해서 수정, 보완하여 확정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기본 브랜드 개발을 해서 비전과 슬로건에 담긴 가치와 철학을 상징화 하고, 심볼, 글자마크, 서체, 칼라파레트, 기호, 2차 그래픽 등이 제작이 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개발이 본격적으로 되는데 다양한 장소에서 브랜드를 접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브랜드에 대한 관리 메뉴얼을 개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9페이지에 내년 12월까지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000만원 정도, 이것을 우리가 개발을 했을 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 지방자치단체가 브랜드 개발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도 최근에 브랜드 개발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화 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기획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하남시에 브랜드 상품이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저희가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컨택트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농산물을 본다면 부추와 상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지역에서 그 외에 역사적으로나 하남시를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관광이나 이런 것이 사실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번에 비전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이루면서 브랜드 개발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기 농협에서 우리 상추나 부추를 브랜드화해서 포장지 같은 것은 검단부추라고 해서 상표를 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시는 뒷북치는 격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농협이나 하남시나 똑같은 하남시의 단체이고 기관이지만 그래도 시가 주도해서 이런 브랜드를 개발하는 게 좋고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추나 상추 같은 것은 양평군에 비해서 우리가 먼저 재배를 하고 기술을 보급 받아서 했는데도 상품가치라는 것은 양평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시에서 안일무사하게 우리가 지원만 해서 하고 있지 특이하게 하남부추, 하남상추라면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연구나 체계가 안 서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브랜드화를 해본들 상품이 타 지역에 월등하게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연구를 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상추나 부추가 왜 양평보다 못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통합적인 관리,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뒤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마케팅도 마케팅이지만 현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이면 농업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퍼주기식, 아니면 팔면 팔았나보다, 이렇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브랜드화 해서 타 지역에 내놓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브랜드화를 한다고 해도 현재 앞서 가는 타 지역의 농업정책을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단순히 우리가 브랜드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브랜드가 개발이 되면 마케팅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검단부추라고 브랜드를 만들어 놓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합관리와 마케팅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상징적으로 브랜드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실 어디 가서 검단부추라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검단산에서 나는 부추냐, 이러한 것을 잘 모른다 이거죠. 그런 게 마케팅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검단부추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브랜드화 된 것이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그거와 같이 상품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시의 브랜드를 한다는 것은 그런 통합적인 차원에서 하남시를 브랜드화 시키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기타 하남시에서 브랜드화 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명분은 저희가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막연한 사업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정책이 하남시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바로 잡아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제가 기획부서에 온지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부서간 조정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어디까지 부추 재배에 대해서 파악을 했느냐 하면 양평이 사실 저희보다 부추재배 면적이 적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양평이 290ha정도로 전국에서 1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40ha정도로서 전국에서 4위 정도, 그런데도 상품의 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 있다, 앞으로 이런 쪽에 중점 예산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 질문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부서별로, 과별로 상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상의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지…….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나…….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산을 세워야 시작이 되는 것이고, 업무분석을 통해서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브랜드 개발은 공모를 통해서 해 보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공모를 통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명칭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시의 전반적인 의식이나 관광, 또는 상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해서 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글쎄요, 이거를 용역을 줘서 거기서 분석하고 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용역을 주잖아요, 2020이라든지,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2020이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협의나 고민을 통해서 브랜드 개발의 필요성이 나와서 용역비로 주어졌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기초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걸 용역회사에 맡겼다고 해서 용역회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용역회사가 우리시에 들어와서 기초조사를 전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은 각 부서별 인터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기초 작업이라서 시작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줄 때는 브랜드를 어떤 부분을 살려서 용역을 주잖아요. 예를 들자면 과업지시서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남시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몇 가지 부분에서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있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둔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브랜드라는 것이 어떤 역점을 두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모두에 설명 드린 대로 일단 분석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전략개발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다 우리 하남시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미리 예측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어떤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개발하는 겁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임문택 위원, 질의하세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여기 보시면 2005년도에 하남 2020 비전계획에 2억9,000여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의회에서는 그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필요하고 하남시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2005년도에 3억인가를 예산에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확인한 바로는 2020 하남도시개발기본계획안이 법정 안이고 그거는 비법정이더라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법정 안이 기본계획이 성립되어야지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용역에서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만약 도시기본계획에 위배되면 못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번에 알았어요. 도시과에서 가신 과장님이 이제 와서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전에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용역을 준 것이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책적인 입안을 했을 때 그린벨트에 저촉이 된다, 그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그렇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을 우리는 그린벨트 해제 부분과 아닌 부분, 이거를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전부 다 수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는 행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일단 추진을 시작하는 것이고, 또 취락구조개선 해제하듯이 점차적으로 해제되었을 때 발전 계획을 별도로 갖고 가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그런데 건국대학교에 준 비전 계획과 2020 하남도시계획 기본계획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확정이 되어야만 그 용역과 접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4년도 말에 본예산 설명할 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하남 2020 비전을 꼭 해야만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해 줬는데, 지금 와서는 이게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는 그걸 백날 해도 소용이 없는 용역이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개발 및 통합마케팅 연구용역도 이런 계획은 좋은데 금방 말씀하셨던 것이 2005년도에 용역을 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또 하신다는 거잖아요? 2020은 도시 기본계획이 아니라 건대에 준 용역결과가…….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2020 비전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브랜드에 대한 것을 연관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지…….
문택
임문택위원
연관시킨 게 아니라 서두에 설명하실 때 브랜드 개발 및 통합마케팅 연구용역은 하남비전 2020을 기초로 해서 이 용역을 주겠다, 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비전 2020이 하남도시기본계획인지, 아니면 2005년도에 건대에 준 하남 비전 2020인지…….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거를 다 포함을 시켜야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일원화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2020 하남도시개발 기본계획, 하남비전 2020, 그게 그건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를 접목할 것인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알고 봤더니 하남도시기본계획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법정 안이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게 법정이니까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원화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로 할 것인지…….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주로 용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에요, 이거 안 보셨어요? 이 책자 보셨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책까지는 안 봤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에 다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단부추, 이런 것까지 다 있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안을 중장기발전계획도 참조를 한 것이고, 중장기발전계획도 도시기본계획을 참조로 했어요. 다소 정책적인 차이 면은 조금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본적인 용역이라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기초로 할 수 있는 기초 베이스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준 용역이나 기본계획, 경기 연구소에서 한 계획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인구수거든요. 하남시의 인구수인데, 물론 추정치이지만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각 연도별, 만약에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우리시나 일반 시민들, 내지는 의회에서는 가장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을 잡는다면 법정 기본계획안으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게 틀린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나오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준 것이 먼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원래는 기본계획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기본계획이 수립하다가 중단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다보니까 2020이 뒤따라 가준 것인데, 이게 늦다보니까 저게 먼저 나온 것뿐이지, 그 내용 속에는…….
문택
임문택위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2005년도에 줬던 하남비전 2020 용역을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또…….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은 정책을 입안하는, 주요 목적은 용도지구 분류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게 정책 입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문택
임문택위원
저도 하남도시기본계획이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오늘 처음 공청회를 하면서 우리 조중구 의원님이 거기 가시기 때문에 이걸 받아 왔는데 오전에 이걸 보니까 여기에 말씀하시는 용도지역 1종, 2종, 재개발, 그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이 하남비전 2020과 똑같은 것도 많고 굉장히 상충되는 것도 많다 이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서로 상호간 검토를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줬어야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담당관님, 저도 농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전 시장님이 부추 활성화나 하남부추를 알리는 차원에서 서울 유명 백화점에 코너를 시에서 마련해 주면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하남 부추를 알리는 그런 것을 한 번 하겠다고 해놓고 말로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양평을 말씀하셨는데 양평은 부추농사를 지은지 5년도 안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3년차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벌써 예냉시설이라는 시설을 군에서 보조를 해줘서 거기 부추는 예냉시설에 넣었다가 나가면 소매점에 가서 시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아요, 신선도가 엄청 오래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신선도가 하루 정도 간다면 예냉시설에 넣었다가 나오는 것은 2〜3일 정도, 그렇게 해서 가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자동적으로 브랜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때 농협중앙회, 산업과, 농민과의 간담회 내지는 토론회도 했었는데 모든 게 말로만 끝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면 뭔가 결실을 볼 수 있는, 끝까지 추진이 되어야지 중간에 말만 해놓고 말아버리는 그런 계획이 되지 않았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추작목반연합회 회장님과 거리에서 잠깐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조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한테도 건의 비슷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는 담당 부서에서 그런 계획이 입안되고 계획 부서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조만간 부추작목반이라든가 화훼작목반, 연합회장님들과 회원님들을 만나 볼 계획에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보조해 주는 항목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온풍기 설치를 해 준다, 이런 곳에 조금씩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 오기 이전에 정책 입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다가 기획실로 오면서 더 이상 검토를 못한 사항이 되겠는데, 육성 지원에 관한 어떤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될 수 있느냐를 개발하고 분석해서 그 모태를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시간을 내서 여러 가지 분석 작업을 통해서 앞으로 방향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런 것을 용역줄 때 그러한 것을 감안하시고, 그리고 농사뿐만 아니라 하남시를 알릴 수 있는 상품들이 주로 우리 하남시는 한강이나 검단산,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 제가 외국을 엊그저께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하남시는 모르더라고요, 그러나 미사리 카페를 알고 있어요. 그런 좋은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완전히 사라지는 단계거든요. 앞으로 뭘 가지고 우리 하남시를 브랜드화 할지, 한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리고 개발을 하려고 해도 상수원보호 문제에 걸리고, 미사리나 이런 곳은 문화재에 걸리고, 검단산은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해도 그런 게 걸리고, 어떤 것으로 하실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평상시에 제가 느꼈던 점은 그래도 고속도로나 이런 곳에 저희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홍보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브랜드 개발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획을 해서 정책 입안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이하게 미사리 카페라든가, 역사적인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어 그걸 한군데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개발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브랜드 개발 예산을 세워주시면 하여튼 최대한 총력을 기울여서 여기다 힘을 기울이고 개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다면 하여튼 기획실에 있는 동안 제가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외의 질문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미라 위원 질문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브랜드 개발 말고 통합 마케팅 연구용역이라고까지 되어 있는데요, 마케팅이라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브랜드를 개발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사장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마케팅이라는 것은 홍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상품가치를 높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음 설명 듣죠.
대식
신대식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69페이지 하단부분에 지방재정 통합시스템 구축비는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재정프로그램에 대한 내년도까지 개발금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민사소송에 대한 패소에 대한 배상금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4,000만원, 산불비상근무 및 각종 재해대책 비상근무직원 급식지원에 풀 경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풀 경비로 기관공통 국내여비를 4,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5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데이터의 자료는 예산안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70페이지에 산불비상근무 및 각종 재해대책 비상근무직원 급식지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서 있어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풀 경비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풀 경비라도 그렇지, 기획예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풀 경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 보조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16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예산서에는 각 학교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총액이 19억1,800만원인데…….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질문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담당관님, 학교별 사업내역서가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내역은 아까 제가 다 제출을 했습니다. 163페이지에 생활과학교실 운영과 청소년 과학탐구반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위에 보면 중·고교 전통축제 행사지원 7,000만원이 있는데, 중·고등학교 전통축제 행사 지원도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학교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축제까지도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다면 예산의 성격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학교 축제는 학교에서 학생회 주도하에 해서 중학교 시설이나 고등학교 시설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축제까지 시에서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심의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 지역 여건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문제가, 제가 근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고등학교도 정원미달이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 가급적이면 하남시에서 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자는 차원에서 각 학교별로 전통 축제라는 것이 학생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될 수 있고 그런 축제를 통해서 애향심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심의를 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선심성이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게 아니라 만약에 학교마다 1,000만원씩 7,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어학기자재를 사준다던가, 현실적으로 우리 하남시의 중·고등학교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일반 시민단체나 하남시 축제나 이런 것도 상반되는 것이 있겠죠,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도 있는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중·고등학생도 시민이지만 중·고등학교 축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지, 이 지원금이 나가면 결론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행정실 체제 하에서 축제 방향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개인에 따라 생각이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기획 부서에서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물론 교육지원경비도 이 외에 신청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현지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급 하느냐, 또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전부 심사를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이 있으신데요, 실제로 학교 경비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을 담당하시는 담당관님이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축제도 7,000만원을 계상하는데 저는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1,000여명 정도 있잖아요. 500명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500명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1년 예산 2억 정도라면 이 아이들이 전부 구제가 되거든요. 물론 축제도 아이들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리니까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그런 부분들이 우선되면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심의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김병대 부의장님.
병대
김병대위원
학교는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학교는 3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강당과 급식소 개설사업비에요. 이 학교의 학생수는 200명도 안 됩니다. 교실은 많이 남고요. 그러면 교실 2〜3개를 터서 강당을 만들면 되는데, 거기다가 체육관 식으로 강당을 짓겠다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대
김병대위원
학교는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학교는 마루바닥을 교체하는데 이 예산은 당연히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지 왜 시에서 이런 것을 해 줍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마루바닥을 왜 교체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저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법령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경기도에서 금년에 도 교육청과 경기도 시·군 담당 직원들, 경기도 예산 부서,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한 사항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별 예산을 해 주는 것을 반영하면 자기네가 봐서 반영을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교육청 예산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정말 학교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육청 예산이 너무 소박하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예산이 200 몇 억이라는 것 같아요.
병대
김병대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 게요. 지금 광주시는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 지원비 10억을 받았어요. 우리 하남시는 달라는 소리 안 하고 그냥 안 줘도 다 해서 주니까 광주교육청에서 돈을 안 줍니다. 광주시는 10억을 받아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 하남시도 교육청에 돈을 한 번 달라고 요구해 봤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교육청에서 광주시에…….
병대
김병대위원
광주시에 10억을 줍니다. 그 비용을 주는데 우리 하남시는 한 번이라도 달래나 봤어요? 하남시는 달라고 하지 않아도 지원이 잘 되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거꾸로 광주시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10억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에요. 엊그저께 교차로에 났던데, 한 번 자료를 파악해 볼 테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한 번 다시 파악을 해 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에서 교육청에 1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도 관리를 못해서 원어민 교사가 떠난다고 교차로에 났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파악을 해서…….
이선의원
부의장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시가, 물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는 재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광주와 비교하는 이유는 광주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좀 소홀히 해 왔습니다. 재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작년, 금년이 2년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시는, 그리고 관계관들이 도교육청과도 같이 회의도 한 모양인데, 예산이 몇 백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아주 잘못 듣고 왔다는 얘기야. 도교육청 예산이 3조7,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뭐냐 하면 여태까지 고리 타분 한 예산 지원 방식으로 자기들이 선결 주제를 설정해서 목적 투자를 안 합니다. 시군구에서 얼마를 해 주면 대응 투자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먼저 새로 되신 교육감과 한 번 티격태격한 이유가 현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는 게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이상, 시교육청은 중학교 이하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 투자가 되어도 실제 실효를 거두는 게 없다, 차라리 그렇다면 도교육청 예산을 공개를 해 주던지, 아니면 우리한테라도 얘기를 해 달라,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20억이 넘게 투자를 하지만 더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얘기는. 그런데 그 쪽은 비공개이고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나 주문성으로 이걸 해 왔어요, 그냥 얼마 달라면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왔다는 얘기야, 심사 기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재원별로 전액을 요구하는 대로 다 주지는 못했을망정, 그러나 얘기는 뭐냐 하면 정산서라든지 뭘 보고 충실히 검토를 해서 줬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주문을 받아 왔어,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냐,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이고…….
병대
김병대위원
도에서 광주교육청으로 10억을 줘서 거기서 쓰는데,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광주군으로 줬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도 받아오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원어민 교사 인건비가 줄어들어요.
이선의원
글쎄 그런데,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이상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이 얘기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이지, 순수한 자주재원으로 선심성으로 여기다가 지원하는 것은 좀 모순이라는 얘기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전부 주문 식으로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고급 간부가 각 학교에 다니면서 뭘 도와줄까요, 하면서 주문 식으로 받아온 것이 교육예산 편성이야.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이고, 그러다보니까 엊그제 의원님들이 추경 때도 일부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인데, 그쪽의 항의가 왜 삭감을 하느냐, 너희가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은 예산편성 방법을 알 필요도 없겠지만 최소한 학교가 우리와 접목을 하려면 도교육청 예산, 시·군 교육청, 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쓰임새가 일목요연하게 어디에 썼다는 것이 정확히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최소한 요구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이상이면 도교육청 예산, 중학교 이하라면 시교육청 예산 지원액이 얼마이고, 소요 사업비가 과목별 얼마인지 알아서 우리가 그걸 심사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무대포로 지원요구를 하면 그대로 심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야, 기준도 없이. 그거는 앞으로 자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의장님 말씀과 상당히 동감하는 그런 사항인데, 교육청에서 하남시 학교 전체에 대해 사실 얼마라고 지원 금액을 설정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보면서 심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아직 그런 제도 시스템이 되지 않다보니까 사실 다년간 이거는 어떤 기준 경비는 마련해야 된다고 보기는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심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에 대한 사항은 그나마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시급성이 있는가, 필요성이 있는가를 현장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를 했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각 학교에서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예산심의 때 무조건 많이 올려라, 많이 올리면 깎일 것은 깎이고도 몇 천만원은 받는다, 이렇게 평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는 무조건 이것저것 사업을 올려서 깎일 것은 깎여도 몇 천 만원은 받으니까 많이 올리고 보자, 어느 학교는 재수 좋으면 많이 나오고, 타당성이 맞으면 많이 지원이 되겠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학교지원 예산은 어떤 기본 틀을 정해서 1개 학교당 얼마씩 이렇게 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주로 사업별 예산도 있고 운영 목에 관한 예산도 있겠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공통적으로 갈 수 있지만 특별한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불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대식
신대식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생활과학교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거 하시기 전에, 저번에 우리가 서류로 확인을 했는데 2006년도 예산에서 처음으로 유치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이 9개소인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문택
임문택위원
올해 지원이 일괄적으로 급식실 개선 공사비로 1,000만원씩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시립도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지원이 나가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시립은 직접 지원이니까요.
문택
임문택위원
유치원이 더 생기면 거기도 이런 식으로 지원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됩니다. 보육시설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모두가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건 확인했는데, 기준이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나가는데 1,000만원에서 자기가 보태서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총 예산에서 일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전부다 1,000만원씩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유치원뿐만 아니라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좋은데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준이라면 예를 들어서 최 현대식으로 한다고 해서 만약에 1억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5,000만원씩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의 범위 내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은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준안 마련이 사실 우리가 기준을 마련했을 때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안 되고 학교에도 우리도 지원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그대로 방치를 해 둘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유치원도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게 있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치원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영유아보육법이…….
미라
홍미라위원
유치원교육법에…….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닌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문택
임문택위원
유치원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인가는 교육청에서 내주고 있죠.
이선의원
교육청에서 기준 예산이나 지원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쪽으로 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그런 얘기지. 다른 것은 영유아법이나 뭐로 전도되는 게 있으니까 알겠는데, 교육법에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아까도 내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각 학교마다 예산서가 있어요. 운영위원장님도 몇 분 계신데, 학교 예산서를 보시면 거기가 해괴망측한 것이 성립전 예산으로 선 지출입니다. 그건 뭐냐면 교육청에서 얼마를 준다, 시에서 얼마를 준다는 것을 가지고 세입 과목 대상으로 잡아놓고 지출부터 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전도자금하는 제도에서 예산편성을 하니까…….
이선의원
글쎄, 그렇기 때문에 시도 그 예산안이나 예산서를 받아서 과연 필요한 몫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심사를 해야지, 단순히 보조금 신청만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 얼마를 보조받는지, 그걸 알고 우리가 이 몫은 더 줘야 되겠구나 해서 돕는 게 되어야지…….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이라고 해서 생활과학교실을 주민자치센터 내에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과학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청소년의 과학적 탐구력 증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하는데 목적이 있고, 과학문화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우리시 중·장기발전계획 목표인 하남비전 2020 지식기반사회의 생태도시 하남건설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향을 말씀드리면 생활속의 과학문화의 접근기회를 확대해 보자는 의미가 있고, 과학적성 청소년 조기 발굴지도 및 우수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있고, 또 과학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시 이미지 제고 및 교육도시로서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생활과학교실 선정을 신청했는데 총 24개 지자체 중에서 신규로 하남시, 고양시, 청주시가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과학재단에서 책임운영기관을 건국대학교로 하고 협력기관을 하남시청으로 해서 건국대학교 교수 내지는 학생들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저희가 6,220만원을 부담하고 과학재단에서 2,67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여기관별 역할 분장은 하남시청에서는 각종 행정지원, 수업장소 제공, 재료비 수납에 대한 학생 모집을 하고 건국대학교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하고 강사를 선정하고 기자재 조달을 하고 실험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에 생활과학교실을 총 400회로 보고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은 총 20회, 이것은 결손가정 및 소년소녀 가장 중심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잠깐만요, 과학교실 운영이 하남비전 2020 연관 사업의 일환이에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식기반사업의 일환입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여기 표기도 하남시청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하남시라고 표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청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 건물이고 법인격은 하남시가 맞다고 보는데 전부 시청이라고 해놓으니까 뭐가 우스워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영화상영, 과학생태방 탐방, 강사워크숍, 발표대회 및 외부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사업비가 생활과학교실이 3,900만원입니다만 프로그램을 늘렸기 때문에 수정안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과학탐구반 운영이라고 했습니다마는 12페이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하남시 과학문화도시 운영계획에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별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남시 과학문화도시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실험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 창의성 개발 및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과학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있고, 과학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기반사회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일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개요는 주최는 하남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부서 내에 청소년 과학기술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우리 하남시와 광주교육청, 건국대 행정문제연구소가 협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진흥센터는 저희 시청에 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은 저희 시와 건국대학교에서 연구팀 11명, 저희 시는 5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괄팀 4명, 그 다음에 Young Science Club이라고 이건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6명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 업무 분장에 있어서 시에서는 과학기술진흥센터 총괄과 아울러 각 팀의 업무 조정 및 통제, 센터 운영관리와 예산운영, 각급 학교 과학교실 운영 및 지도, 주민자치센터 생활과학교실 운영 및 지도와 과학문화 확산운동 전개를 하고 건국대학교 연구팀에서는 과학문화에 대한 연구 및 정보수집 제공, 대학탐방시 연구지도 및 과학기술진흥센터 인력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청의 Young Science Club에서는 학교 과학시설 장비구입 및 관리, 학교 내 청소년 과학탐구반 운영 및 지원, 학교운영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 과학기술진흥센터 인력 지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소요예산은 생활과학교실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2,670만원, 하남시가 6,220만원으로 총 8,890만원이 되겠고, 과학문화도시 운영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3,800만원, 우리 하남시가 6,000만원, 경기도 광주교육청이 2,264만원을 부담해서 총 1억2,064만원으로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과학탐구반 운영, 청소년 과학경진대회 개최, 하남시 과학축제 운영, 저명 과학자와의 만남, 항공우주과학 체험, 해양과학 체험, 주민자치센터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고, 청소년 과학사랑 홈페이지 운영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경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질문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뭔가 청소년들의 창의성이나 사실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지원경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를 보니까 센터를 하나 만드는 것인데, 사실은 각 팀에서 한 명씩 차출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센터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만들어야죠.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도 각 팀당 인원이 부족한데, 거기서 한 명을 차출해서 4명으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기획총괄팀 4명이라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2명, 민간협력 주민자치팀에서 1명, 청소년팀에서 1명이 있는데, 기획팀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민간협력, 주민자치팀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생활교실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팀은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출해서 센터에 전부 와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가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센터 유지가 되겠어요? 왜냐 하면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겠다면 적어도 경험상 보면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제대로 운영이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실무 인력이 많이 필요할 텐데 지금은 그런 것 없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건국대학교와 하남 광주교육청과 사전에 협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운영해서 기우적인 요건은 보완할 수 있는 요건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과학문화도시를 개최해서 조정경기장에서 청소년 과학경진대회를 개최한다, 5월 달로 예정을 했는데 금년에 광주 도자기 엑스포에서 했거든요. 거기도 참석을 해 봤는데 그거와 똑같은 성격이 아닌가, 그렇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도자기 엑스포에서 할 때 하남시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장소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도자기 엑스포에서 했는데, 거기는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한 것이고…….
순창
박순창위원
도교육청과 같이 했더라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거는 교육청 산하 기관으로 독자적으로 한 것이고 저희는 교육청과 저희와 건국대학교가 같이 합작을 해서 하는 겁니다. 협력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벤트 행사의 성격은 비슷한데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대상은 광주교육청에서 할 때 가보니까 하남시, 광주시, 타 지역까지 와서 과학경진대회를 같이 했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진대회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도 우수한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모든 것을 보면 건국대학교와 같이 하고 있어요. 용역을 줘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하네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건국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163페이지 상단에 원어민교사 국내연수비라고 해서 산출기초가 30만원 곱하기 85명으로 했거든. 이게 무슨 뜻인지…….
문택
임문택위원
여러 번 가는 거죠.
이선의원
여러 명이 가더라도 일수, 회수, 이렇게 해 줘야지. 85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 말이지.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학생까지 포함을 한 숫자입니다.
이선의원
그렇게 되면 계정이 달라져야지, 원어민교사 국내연수비라고 해놓고, 학생들과 같이 가서 어디 숙식비라면 몰라도 부기가 좀 틀려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12월에도 개최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영어를 통한…….
이선의원
교사와 학생이 합동 연수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원어민교사 국내연수비라고 해놓고 산출기초가 30만원 곱하기 85명이라고 해놓으면 이게 뭐냐 이 말이야.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학생을 포함한 숫자인데…….
이선의원
그거는 계획서를 제출해 줘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훈
윤승훈교육공기업지원팀장
교육공기업지원팀장 윤승훈입니다. 원어민교사 국내연수비는 원어민 교사와 학생까지 이렇게 해서 2박3일에서 3박4일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선의원
그렇게 되면 원어민 교사는 14명이고 학생수는 각급 학교마다 다 있는데, 선생 14명가 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70명 정도가 학생이라고. 그러면 형평성 문제나 선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하는 것인지…….
승훈
윤승훈교육공기업지원팀장
그것은 영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한 학생, 그 다음에 콘테스트를 통해서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이선의원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아이들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보내겠다는 그런 얘기야?
승훈
윤승훈교육공기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상세 계획을 좀 달라 이런 얘기야, 이렇게 써놓으니까 모르겠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질문하세요.
문택
임문택위원
담당관님, 여기 생활과학교실과 과학문화도시가 있는데, 금전적으로 비용을 창출하는 곳은 건대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소요 예산에 보면 하남시청이 58%, 한국과학문화재단이 31%, 경기도 교육청이 11%입니다. 그러면 건대는 여기서 돈만 받아 가면 되는 곳 같은데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거기는 주로 봉사적인 지원 입장이죠. 결론적으로 몸으로 때우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입장료 이런 것 빼고는 연구팀에서는 비용이 이쪽으로 계상이 되겠는데요. 정보수집하고 연구하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약간의 보상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과학자나 강사나 이런 것도 건국대학교에서 계획, 수립, 평가, 강사선정, 기자재 조달, 실험, 체험프로그램 개발, 이게 다 건대에 있으면 이 비용에서 계산하는 비용 자체가 건대로 다 들어가게 되는데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운영에 대한 것은 어차피 운영에 대한 예산이고, 건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강사료라든가 약간의 실 경비를 지원하는 거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전적인 것도 좋습니다. 여기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있고 하남시청이 있고 광주 교육청이 있으면 건대에서도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센터를 시장님실 옆에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센터에 대해서 건국대학교에서 지원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물론 금전적인 것 말고 인력이나 이런 것을 지원한다면 그게 표면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연구소 하나 세워놓고서 제가 볼 때는 건국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광주교육청이 11%를 댄다는데, 여기서 볼 때는 비율로 따지면 광주교육청이 50% 정도 되어야 할 것 같고, 하남시청과 교육청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부담의 성격은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닌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하남시청이 주관하는 입장에서 서로가 역할 분담을 한 것이죠, 그것을 부담 형식으로 뭘 하자는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남시가 주관이 되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주관이 되어 하는데, 그러면 이미 벌써 광주교육청과 건대와는 협의가 된 거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하남시청도 같이 협의를 한 거잖아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협의하는 동안에 의회에 보고한 실적이, 다른 위원님들이나 의장님은 보고 받으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대에 가서 사인 한 번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도 기관이고 하남시청도 기관이고 건국대학교도 기관인데 기관 대 기관들이 업무협조를 하면 최소한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지, 예산이 2억 정도 들어가고, 시에서 1억2,220만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오늘 올라 왔으면 그 전에 이런 부분들이 오고 갔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고를 해 주셔야지…….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오고 갔다는 얘기는 행정적인 협조를 서로가 교환을 한 것이지…….
문택
임문택위원
그게 아니죠, 여기 보면 대회도 할 테고 여기에 다 있는데,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먼저 서로 협의가 되었어야지…….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협의라는 내용이 어떻게 재원 분담을 하느냐 그런 협의 내용이 아니고, 지금 교육청에 있는 예산이 그렇게 서 있는 것을 저희 시와 같이 그런 부분을 이쪽에서 협력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하는 것이지…….
문택
임문택위원
담당관님, 만약에 우리시가 11%를 지원한다던가, 아니면 31%를 지원한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우리시가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고, 어떤 구성으로 될 것이고 어떤 학생들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기 보면 축제도 있고 경진대회도 있고 생소하게 이런 것도 있는지도 몰랐는데 YSC, Young Science Club이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는 모르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은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와서 설명하시면……. 이건 대외비도 아니잖아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사전 설명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사전 협의가 되었으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협의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와서 각종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각 실과소로부터 충분히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이 사실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전설명을 할 기회가 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구축 채널로서 과학문화재단과도 처음 협의를 하고 과학문화재단에서도 이것을 선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다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 설명을 통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사전에 뭘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안 하려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만약에 우리가 잘 몰라서 이 예산을 통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중요하게 열심히 일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달랑 이렇게 설명 받아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시자 이거에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제가 주요 사업 설명 자료를 유인물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달랑 예산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유인물을 갖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유인물을 갖고 나온 것 아닙니까?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담당관님, 우리 임문택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건대와 우리 하남시가 자매결연이 맺었던 사항을 그 때 갔던 사람만 그 사항을 알고 있지 나머지 사람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오늘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렇게 맺어진 사항은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러한 보고 절차도 없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고, 특히 주민자치센터에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항은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장과 대화를 해서 이 사항도 검토를 해 보고 해서 추진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간이 과연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지, 그러한 것도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거를…….
길수
한길수위원
입장 난처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좋아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만 하시죠.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질문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과학문화도시의 일환으로 행사하는 게 있는데, 1회성 입니까, 연계성입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연계성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 다음에 349페이지, 채무상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금년에 채무상환이 원금과 같이 상환하는 게 있어서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설명 끝났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하남시 순수 채무현황이 얼마입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있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합계가 밑에 있는 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총계 490억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280억은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우리 총 채무가 얼마냐 이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490억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하남시 채무가 490억.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280억이 도에서 상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채무는 210억 정도 되나요.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 하남시 총 채무가 210억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기 상환액은 57억을 납부했고, 앞으로 남은 게 430억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430억 중에서 280억을 도에서 지원해 주고 210억을 올해 갚는 건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올해 다 갚는 것은 아니고…….
문택
임문택위원
210억은 나아 있는 건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1,500억 부채한 것은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데…….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도시개발공사 채무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안 들어가는데, 하남시가 100% 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순부채로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설립의 계정이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못 갚으면 누가 갚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어디가요?
문택
임문택위원
도시개발공사가 못 갚으면 그냥 파산하면 그만인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파산 정리로 끝나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남아도 안 갚아도 됩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사후에 책임은…….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시가 주주인데…….
이선의원
그거는 우리 담당관 답변이 소홀하다고 보고, 일단 시장이 우리가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역시 그 궤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시장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법리상…….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환경박람회에서 이사로 되어 있다고 해서 150억 물어준 게…….
이선의원
이것은 더 주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임의로 승인한 사항이 법리상 우리 의회에서나 제3자가 보면 모순이라고, 잘못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법리공방이나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시나 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특단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이고, 또 정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용인을 못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 논하지 말고…….
문택
임문택위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국고보조 반환금은 서두에 설명 드린 대로 1억5,0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총 예비비는 2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보충 자료는 조속한 시간 내에 보내 주시기 바라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추가해서 학교전통축제가 무엇인지,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유치원도 같이 보내 주세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유치원은 급식시설 개선사업비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담당관의 설명이 부족할시 팀장이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고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이강서입니다. 2006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내년도 예산은 5억8,00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로 32만원, 복사용지 93만원, 복사기 및 프린터 유지보수에 복사기 토너 55만5,000원, 드럼 132만원, 레이저 프린터 237만6,000원, 잉크젯 프린터 15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문구독료로서 중앙지 9종 3부에 388만8,000원, 지방지 23종 4부에 99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냉온수기 관리에 생수구입76만8,000원, 필터교체 및 소독이 16만원, 종이컵 28만8,000원, 자동차세 11만원, 자동차 보험료 32만7,000원, 차량연료 246만3,000원, 야근 급식비 1,152만원, 휴일근무 급식비 80만원, 복사기 유지비 70만원, 프린터 유지비로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광고료로서 지방지 및 지역지 26개사 3회에 1억7,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합광고는 경인일보와 연합뉴스로 2개사 440만원, 하남시보 제작은 25면 5회, 매월 해서 825만원, 뉴스비전 광고료는 5개소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하남시보 제작에 일반 광고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시보는 조례라든지, 규칙, 예산 고시, 공고 등을 하는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다음은 시정홍보용 사진촬영 및 기록보존 1,829만2,000원, 73쪽에 본청 벽면계단 및 홍보사진 관리에 벽면이 6개소에 300만원, 대회의실 입구 1개소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수당이 105만원,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명의인 앞 통보비용 200만원, 시정홍보 화보집 발간 4,000만원, 청정하남 제작이 금년과 똑같이 2만부에 1억2,000만원, 청정하남 발송우편료 2,016만원, 청정하남 봉투제작 및 발송대행료 672만원, 하남뉴스 운영비에 미용 및 의상비 등으로 480만원, 퀴즈당첨 안내봉투 제작이 120만원, 시경계 조형물 전기요금 772만4,000원으로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 질문하세요.
문택
임문택위원
담당관님, 청정하남 제작은 계속 제작해도 상관없나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사업실적, 활동 사항을 알리는 것 외에 일반적인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반 정보, 건축, 세무, 보건, 복지 등 순수하게 선거법상 해당되지 않는 것만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내용이 우리시의 사업이나 사업추진 사항이나 이런 것은 제작할 수가 없고 역사, 지리, 문화, 환경, 의료, 건축안내, 민원안내, 이런 홍보내용만 청정하남에 올릴 수 있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청정하남 제작은 가능한데 내용이 기존의 내용대로는 못하게끔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사진도 게재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무슨 말씀도 올리면 안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순기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어떻게 보면 좋다, 나쁘다 보다도 시민들이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 것을 제작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전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했다, 실적이라든지, 자치단체 장의 활동사항, 자치단체의 활동 사항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문택
임문택위원
하여튼 만드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알겠습니다.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다음은 74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공보감사 당면업무 추진에 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하남소식 퀴즈응모 및 기고자 보상에 퀴즈당첨자 120만원, 시민기고가 108만원입니다. 도서구입비로서는 포토경기, 수도권화보, 전국 지방자치, 연합포토저널, 월간자치발전은 29부씩 편성하였습니다. 75쪽에 경기연감, 인천연감, 연합연감, 경기뉴스연감, 지방자치 사진연감은 35부씩, 이것은 금년과 비슷한 물량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75쪽에 각 연감을 35부씩 구입을 하는데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각 과에 한 부씩 줄 테고, 동에도 배부가 됩니까?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35부 구입하는 것은 동까지 배부를 하고요, 각 실과 등에 35부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35부도 좋은데, 이게 시에서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언론인이나 기자들이 각 동에 가서 사달라고 동장을 졸라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부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시에서 다 구입을 하면 동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든지, 구체적으로 해야지 그냥 동은 동대로 구입하고 시는 시대로 구입해서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각 과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자들이 과장한테 가서 이것 좀 팔아달라고 하면 안 팔아줄 과장님들이 안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몇 백부씩 됩니다.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안 사도 되는 것인데, 인간적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공식적으로는 우리시에서 배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안 산다고 해도 할 말은 없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35부 팔아 줬으면 기자들한테 얘기해서 동사무소나 의회에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야죠. 아니면 여기 부수를 줄여주던지. 똑같은 책을 동에 두부, 세부씩 가지고 있으면 뭘 해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동에 한 부씩 배부하기 때문에 가급적 별도로 사는 것은 안 하도록 해당 기자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난감하니까 안 팔아줄 수도 없으니까 시에서 35부를 팔아주니까 각 동이나 각 과장에게 부탁하지 말라고 해야죠, 아니면 여기서 부수를 줄인다고 하던지.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작년에는 지방지가 20개사였는데 올해는 29개사로 늘었네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올해는 지방지가 23개사이고, 지역지가 3개사가 있어서 26개사죠.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여기는 29부로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20개사로 올라왔어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26개사로 되어 있어요. 지방언론이 새로 생기는 곳도 있어서 작년보다 2개사가 늘어났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연감이 의회에는 몇 부 오는 거예요? 작년부터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의회에서는 별도 구매를 하지 말고 그쪽엣 구입한 것을 배정하라고 했는데, 의회에는 배정 부수가 몇 부에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연감은 1부로 배정했습니다.
이선의원
한부도 족한데, 그러다보니까 의원 개개인에게 사달라고 그러고, 연초가 되면 의장한테도 전화로 구매해 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집행부에서 일괄 구매하기 때문에 추가 구매를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공보감사담당관은 이 예산을 세웠으면 여타 명목으로도 구매나 강매를 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든지, 자제를 촉구해야 될 거예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자제를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편집장비 유지보수비 300만원, 시청사 시정홍보물 보수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청 중앙 홀에 상쾌한 아침 같은 도시 하남이라고 되어 있고, 시 전경과 자연환경 사진이 되어 있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경계 홍보물 보수가 2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칼라레이저프린터 구입 430만원, 스캐너 구입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시청사 시정홍보물 보수 1식이잖아요, 산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국내여비로서 시책사업 감사업무 추진여비로 240만원, 시민명예감사관 활동보상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시민명예감사관 명단과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시청사 시정홍보물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내에 안내판이 몇 개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현관 바깥에 있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청사 안에 있는 것…….
대식
신대식위원장
안내도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안내도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이거는 시청사 가운데에…….
대식
신대식위원장
시청 정문에 보면 안내도가 있죠?
병대
김병대위원
옆문 들어 오다보면 하나 있잖아요.
대식
신대식위원장
옆문에도 있고…….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청사 안내도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대식
신대식위원장
아니, 하남시내 안내도가 있어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어떤 것인지, 저희가 시설한 것이 아닙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청사 안내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네, 청사안내에 관한 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73쪽에 보면 시경계 조형물 전기요금은 어디에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아직 시설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감북동 경계와 은고개 경계, 우리 공원에 설치할 계획인데 회계과에서 계약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전기요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금년도에 예산 해 준 거죠?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선동에 아치 있잖아요? 그거는 전기 들어갑니까?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거기가 중간에 떨어질 염려가 있어서 고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회사로 하여금 철거토록 했습니다. 어차피 거기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공사로 어차피 철거대상이 되기 때문에 철거대상인 것을 돈 들여서 고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미 철거해서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보상비는 안 받아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보상비는 추후로 나올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네.
문택
임문택위원
추후로 나오는데 책정된 금액이 있나요? 철거를 하기 전에 얼마를 받기로 하고…….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하기 전에 서울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철거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철거를 하는데, 거기가 확장 구역이기 때문에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상가액이 정해졌을 것 아니에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감정을 해 갔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환경박람회 당시 경기도 전문건설협회에서 하남시에 20년 동안 자기네 홍보물을 사용할 조건으로 하남시에 기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것도 복잡해지겠네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네, 복잡한 것이 조건부 기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철거가 될 경우에는 사실 보상금 수령권이 전문건설협회에 있다고 그래요. 그 문제는 전문건설협회와 더 협의가 될 사항입니다.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토관리청에 그 위치에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던지, 요건은 20년을 채우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시경계에 홍보효과를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거할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든 간에 국토관리청 때문에 도로가 넓어지니까 없어지든, 새로 만들든 해야 된다면 만들어 달라고 그러던지, 어떻게 협상을 해서 환경박람회 때 만들어서 5년 지났나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6년 정도 되었죠.
문택
임문택위원
6년 되었으면 14년만 채우면 된다면 똑같은 효과를 얻게끔 하면 되는 것이지, 철거해도 돈은 그 쪽으로 갈 것이고 그럴 바에는 어차피 각 시군 경계에는 홍보타워가 있잖아요, 그 위치가 좋으면 국토관리청에 새로 만들어달라고 하든지 해서 협상을 하면 다 해결되네요. 시는 시대로 아치가 있고…….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새로 설치하는 것은 거기서 안 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또 그 당시 시설물이 떨어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미 5월에 철거를 해 버렸어요.
이선의원
아니 임문택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전문건설협회에서 시홍보물을 기증했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안 되었으면 철거보상금을 거기서 찾아가는 것도 불분명하고, 일단 시를 위한 것이었다면 아직도 타협점이 있다고 본다고. 그쪽은 어차피 기여자산을 이쪽으로 넣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일부 과실이 생겼다고 자기네들이 찾아간다는 것도 부당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건 더 협의를 해야 될 거야, 아마.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네,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는데요, 올 예산에 시홍보물 설치에 3억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가 내일 모레면 다 끝나요. 아직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늦어서…….
병대
김병대위원
4개소 설치에 3억의 예산을 해 줬으면 올해 안에 설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전기요금이 포함되어야지, 내년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이미 회계과로 넘겨서 계약 중에 있고, 죄송합니다만 서하남 경계가 팔당 상수원 관로가 3개가 도로 밑으로 나가서 수자원공사와 협의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설치할 위치를 두 번이나 팠었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야 그렇더라도 다른 곳 3군데는 했어야죠.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따로따로 발주를 안 하고 하나로 해서 설계 발주를 하다보니까 그게 안 되어 다른 곳도 같이 늦어졌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가 작년 내용 틀리고 올해 내용이 틀리고 말이죠, 올해 예산에는 시경계 홍보물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시경계 조형물이라고 되어 있고, 내용을 일치되게 해 주셔야지, 내용이 헷갈려서 말이죠, 올해 예산에는 시경계 홍보물 4개소 3억이 서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경계 조형물 전기요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일치가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선의원
부의장이 지적한대로 홍보물과 조형물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홍보물은 홍보물이고, 조형물은 그에 대한 다른 무슨 구조물이 들어가는 것이 조형물이고. 그러면 차제에 어차피 다시 설치는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전기요금이 계상이 되었으니 지금은 설치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게 무엇인지, 사정변경이 무엇 때문에 못했는지 그건 좀 보내줘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조형물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보충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라영호입니다.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련 경비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지비로 3억7,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준비 및 실시경비와 소청, 소송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76쪽부터 79쪽까지는 사무용품 구입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78쪽에 보면 시험관리비가 공무원시험 관리죠?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 총무과에서는 물론 이런 경비도 중요한데 저희가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심사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기 보면 1페이지에 연도별 공무원 현황이 있는데 여기는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조례 때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적으로 시의 업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문예회관, 공설운동장, 여타 이런 것들이 준공도 되고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접하는 게 뭐냐면 인원이 모자란다, 승인이 안 난다, 맨날 그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5급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명 늘었어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1명 늘었다면 심하게 말해서 6급에서 볼 때는 5급에 계신 과장님들이 본인이 일신상으로 그만두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서 죽거나 이렇게 해야만 승진이 되거든요. 그런 인사 적체가 있을 때 충분히 우리 하남시가 인원이 부족하다는 추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총무부서에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 관계는 5급 자리를 확보하려면 행자부의 기구개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자부에서는 기구개편에 대한 승인을 전혀 보류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동안에 사업소라든지 문예회관, 공설운동장 등 이런 것이 건립되면 그에 따른 기구 확충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요구를 다시 해 보겠지만 현재까지는 기구 확충에 대한 그런 것이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것에 아직까지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원이 안 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과장님이나 그 위에 높으신 분들이나 국회의원도 있겠지만 각 시·군마다 다 늘려달라고 그러겠죠.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물론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인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방법을 총 동원해서라도 확보를 해야지, 공무원 개개인들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진급하고 과장 승진하는 게 제일 좋은데, 5년 동안 1명이라면 인근 광주시는 인구가 많이 늘어서 과장 자리가 많이 생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인구 마지노가 15만명입니다. 15만명이 되면 한개 국이 늘고 최소한 과가 3개과 이상 늘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야만 기구 확충 승인을 받기가 수월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포천시가 군에서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 주소 안 옮기는 사람까지 해서 사돈의 8촌까지 다 옮기라고 해서 인구 승인을 받은 다음 포천시가 된 후에는 나중에 인구가 다 빠져버렸어요. 우리 하남시가 13만 명이라면 2만 명 늘리기 운동을 한다던가, 하다못해 여러 가지 면에서 인구 대비해서 예산도 따온다면 그런 운동이라도 총무과에서 전개 좀 해 보세요. 하남시에 사는 사람이 13만 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저희가 사실 그래서 이번에 인구조사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인구조사 결과가 취합되면 나름대로 하남시 인구가 어느 정도라는 것은 판단이 될 겁니다. 따라서 축사 창고에 거주하는 분들, 또 세무과에서도 자동차라든지 주소 옮기기 운동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전반적으로 실행이 되면 인구는 급격히, 또 앞으로 G·B 해제가 일부 되고 택지개발 하는 곳에 입주가 시작되어 인구 유입이 되면 공무원들이 희망하는 기구도 어느 정도 확충이 될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무 부서라면 뭔가 획기적으로 무슨 안을 내놓으시든지, 아니면 하남시 인구가 15만 명이 넘어야만 공무원들도 일할 의욕이 생기고 하남시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운동이라도 전개해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79쪽 하단부에 행사운영비로서 제18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추진에 1,1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쪽에 정년 및 명예퇴임식 준비로 248만원, 종무식 및 행사준비로 22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1쪽, 국내여비는 5,184만원을 계상했는데, 총무과 인원 36명에 대한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에서 396만원, 국외 여비는 3억3,9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해외연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국외여비를 보면 선진도시 벤치마킹에 5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 인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총무과는 36명인데, 이거는 전 직원에 대한 겁니다.
이선의원
여기 보면 일부 계상이 안 된 상하수관리과도 여기에 묶여 있어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선의원
상하수관리과는 별개이고, 그걸 알고자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는 왜 그 쪽도 특별회계라고 해서 분리를 해 놓았는지, 이러한 국외 여비는 총계로 묶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일사분란하지. 그렇게 해야만 각 부서별 인센티브 계정의 배분 숫자라든지, 그렇게 해야만 일목요연하지,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사업부서는 원활히 가동이 되는데 비사업 부서가 자꾸 처지거든.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걸 통제해 주면 그것이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라고.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특별회계가 인건비적 성격까지도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선의원
재원은 그쪽 재원으로 하더라도 이런 공무 국외연수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이 배분이나 무엇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처지는 부서도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부서별 차별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회계를 달리한다고 해서 저희가 통제한다거나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요인이 발생되면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이번에 상하수관리과에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 제안설명을 듣지는 않았지만, 그쪽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소홀한 예가 있더라고. 차라리 묶으면 총원 관리계획이라든지, 해외 연수계획은, 또 앞으로 공무원 연수계획도 총무팀에서 하든지, 기획예산팀에서 하든지, 하나로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지.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은 따로 세우더라도 국외여행계획은 연초에 수립을 할 때…….
이선의원
동시에 해야지.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벤치마킹이라든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이런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외국어 과정까지 보면 총 인원이 157명이라는 사람에게 수혜가 가는데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연중 하다보면 그 정도 인원이 가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먼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청 공무원과 의회 의원이 같이 가는 방법도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4년이 다 지나가도록 보면 먼저 광역쓰레기 문제로 일본 한 번 갔다 온 것이지 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은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번에 제가 일본을 같이 갔다 왔지만 청소과 직원들이 의회 의원님들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대하기에 힘든 것으로 알면서 밑에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갔다 와서 그 분들이 대하는 태도는 의원들이 이렇게 자상하고 좋은지는 처음 느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의회와 시청 공무원들간 융화 차원에서도 향후에는 같이 갈 수 있는 방법…….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어떤 해외여행 계획이 독자적인 계획이 있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은…….
순창
박순창위원
벤치마킹을 갈 때 같이 가면 좋지 않으냐 이거죠.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82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1억2,600만원을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41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8,200만원을 업무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선의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는데, 세무행정연수도 있고, 선진지 벤치마킹도 같은 과목이거든. 그래서 어차피 총무과에서 할 것이라면 산출기초라든지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좋겠다고.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세무과에서도 얘기는 그래요, 거기는 비사업 부서다보니까 그 동안 해외에 나갈 계획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러다보니까 인센티브 계정에 넣으라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산출기초나 부기가 전부 틀려요. 이건 좀 맞춰줘야지, 이거는 우리가 삭감하는 것 보다는 그쪽에서 획일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야.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83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74만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1,875만원은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해외 여행시에 배우자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에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매도시 초청경비와 우호협력 교류도시 초청경비, 자매도시 청소년 홈스테이 문화체험비가 되겠습니다. 84쪽, 전 시민 태극기달기캠페인 우수 동 시상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시민들이 국기달기에 대한 존엄성이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태극기달기 캠페인 우수 동 시상이 있는데, 이거는 선거법에 안 걸려요? 덕풍1동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올 예산에 1,500만원인가 얼마를 세워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태극기 나눠주기 행사를 했는데 그게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엊그저께 도감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렇게 장려를 하면서 우수 동에 대해 시상까지 하겠다고 장려를 하는데 선거위원회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것은 태극기를 구입해서 가가호호 나눠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것은 시민들이 태극기를 게양한 것을 우리가 평가를 해서 기관 표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동단위에 대한 시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이거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사실은 범죄피해자 센터라는 것이 성남지청 관할로 해서 저희한테 요구하기에는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각종 캠페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한다던가, 그런 전체적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시의 실정상 3,000만원을 다 지원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일단 1,500만원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성남과 광주는 얼마에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성남은 3,000만원을 계상했고, 광주시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광주시같이 잘 사는 시도 1,000만원밖에 안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너무 많이 한 것 아니에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거기도 요구는 7,000만원씩 했는데 시에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인근 시에 물어봐서 예산 성립을 해야 되는데 광주시 같은 곳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좋은 곳인데 우리는 굉장히 열악한 시에서 이렇게 선심성으로 많이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지원하는 것은 그 분들이 우리시에 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시에 대한…….
순창
박순창위원
광주는 광주에서 안 합니까? 하는 것이야 성남은 성남에서 하고 광주는 광주에서 하는데…….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이 사업의 추진을 그래도 실적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활용을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지원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까지는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창
박순창위원
범죄예방위원회에서 각종 과제도 자기네끼리 마련하고 그러는데 그런 곳에서 충당할 생각을 해야지 광주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는 1,500만원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판단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쪽에서도 추경에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사실상 명칭만 되어 있었지 지원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활동을 못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3개 시·군을 전반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단체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구체적으로는 성남에 지원센터라는 조직이 검찰청 산하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아직까지 우리시에, 아니면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 시민들에게 와 닿게 활동한 실적은 사실상 아직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지원을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로 올려도 됩니까? 아직 어떤 내용이 진행될지…….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저희한테 보내왔는데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은 보내왔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의장님이 잘 아시네.
이선의원
아니, 의장이 설명할 수는 없고 총무과장이 잘 모르시네. 이거는 범죄예방협의회와는 다르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 사람이 사실은 잘못이 없는데도 국가 등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립기반이 약하고 자생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뒷바라지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센터에서 활동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이선의원
활동내용이 있는데, 거기는 하나의 자문위원에 불과한 것이고, 그쪽에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의원님들께 드리면…….
미라
홍미라위원
보통 민간경상보조는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왔을 때 보통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의 활동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로 시에서 할 일을 민간에서 대행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면 듣기로는 성남지청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받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정도로 느껴지거든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지청에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선의원
그게 아니고, 성남지청과는 상관이 없고 성남지청에서도 지원하고 하는 것이 범죄예방협의회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별도로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총무과장이 설명했는데, 이 사람들의 지난해 실적도 있어요. 그거를 위원님들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센터소장이 와서 준 게 있을 텐데…….
문택
임문택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 질의하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지난 사항인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극기달기에 시상계획을 세웠는데 아까 김병대 부의장께서 얘기를 했지만 각 동에서 시상에 대한 과열 시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어차피 공직사회에서는 당연히 계몽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그걸 시상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 안된 동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시상 계획을 세워서 동별로 경쟁을 취하다보니까 바로 덕풍1동과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 겁니다. 애매하게 공무원이 이번에 도에 감사를 받아서 아마 문답식으로 작성해 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나타난 것인데 그것이 바로 행정시책을 잘못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시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책 추진이 미흡한 동은 문책이라든지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물론 한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한 설득력이 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데미지를 주는 그런 시책을 동시에 펼쳐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시상도 하고 부진하게 평가를 받는 동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중간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750만원, 시설비에서 태극기 게시대에 대한 유지보수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도로변에 국기게양 꽂이대가 1,000개 정도 되는데 그 동안 일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5쪽, 자매도시 한국전쟁기념관 건립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2억을 요구했었는데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지원이 되었고 추가로 5,000만원을 더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많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때는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나머지 돈을 채워서 하겠다고 했는데 1년도 안되어 벌써 이게 또 올라오면 리틀록 갔다가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5,000만원이 또 올라오느냐 이거에요. 과장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때 1억5,000만원만 가지면 충분하다고, 나머지는 거둬서 한다고.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답변드린 적이 없는데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때 과장이 누구였어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2억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리틀락시에서 오신 분들과 저희 시에서 참석한 분들이 거기서 지원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서서 1억5,000만원만 해 주시면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들이 나머지 금액을 거둬서 2억을 채워서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신 겁니다. 회의록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1년도 안되어 이걸 또 올려서 말이에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총 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시에서 그때 리틀록에서 온 사람들과 간담회할 때 2억원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합의를 했고, 또 보훈처에서 2억2,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강남구청에서 5,000만원 정도를 2회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7,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현재 부족금액은 저희가 2억을 했을 때 1억1,000만원 정도 부족한데 그것은 리틀록에 있는 한국전쟁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인 모금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설명은 다 좋으신데, 작년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2억원 중에 5,000만원은 삭감하고 1억5,000만 해 주시고 5,000만원은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금을 해서 채워 넣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해 드렸는데, 그 약속이 이렇게 공수표가 됩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아마 계수 조정할 때…….
순창
박순창위원
실용성이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되고, 서계신 자리가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구이언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실제로 박순창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이 굉장히 진통을 겪으면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5,0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약속대로 그 분들이 출연을 해서 본인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공원에 전쟁기념관을 설립한다고 하셨으니까 본이들도 출연을 하기로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하시고, 실제로 그 분들이 왔다 갔다 할 때에는 경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화 교류를 위한 경비도 상당한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불만이 많거든요. 경제적으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가서 연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전쟁기념관을 설립하는 부분인데 나름대로는 장기적으로 한국전쟁기념관을 하나 거기에 세운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 부분 또한 여러 가지 국내적인 여건에서도 동상을 철거한다 안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그곳에 기념관까지 설립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거리가 됩니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원래 약속대로 갔으면 좋겠네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원래 약속이라는 것이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인데요, 물론 지금 박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차후에 2억을 다 세워야 된다는 말씀은 계속 시에서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최종적으로 1억5,000만원이 되면서 우선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들과 모금을 좀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상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들도 당초에 추진협의회를 조직하면서 자기네들이 그래도 일부 기금 출연을 해서 조직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당한 금액을 출연한다는 것은 그 분들의 정서상, 의지상 그 정도 금액을 모금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가급적 빨리 지원을 해서 내년도 8월에 준공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와 리틀락시가 공식적인 자매도시에 대한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 2억입니다. 그것은 어떤 국제간의 신뢰상, 또…….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일을 잘 하셔서 거기다가 기념관까지 세우고 하는데 리틀락시에서 작은 하남시에는 뭘 해 줄 그런 계획은 없어요? 자매도시인 우리 하남시에.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것이 자매도시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주는 것을 따져서 손해다, 이익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기에는 곤란하고요…….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보세요, 거기서 초청을 해서 와도 우리시에서 거의 다 부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 가면 몇 사람만 거기서 대접을 하지 나머지는 개인 경비로 쓴다고 봅니다. 전부 풀로 대접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거기 가면 저희가 거기서 제공을 받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몇 사람만 그렇죠.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체류할 때는 다 받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전체 다 받습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5,000만원을 안 해 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삭감했을 경우에…….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삭감이 되어 지원이 안 되면 저희 시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국제간에 자매도시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명예가 실추되는 것으로…….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1억5,000만원만 해 주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요, 이건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과장님은 그 때 2억을 해 달라고 그랬고, 저희가 계수조정 상황에서 부의장님이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들을 만났을 때 1억5,000만원 정도 줬으면 좋겠다, 나머지 말은 과장님이 하신 말은 아니에요. 과장님은 그냥 2억을 달라고 그랬고, 나중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계속 그 말이 나오니까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은 계속 2억을 얘기하셨고, 나중에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한국전쟁기념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에 학생들의 교류, 원어민 교사, 자매도시로서의 교류가 앞으로도 계속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국제간에 어떤 신뢰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심사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2,73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향방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예비군 지원육성에 대해서 지금 예비군 중대본부가 몇 개 없어졌잖아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예산은 금년 수준과 비슷하네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이것은 통합운영을 하는데 물자지원을 하는 겁니다. 무전기나 쌍안경이라든지, 훈련할 때 어떤 도구를 지원하는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자산취득비에서 고속복사기 구입에 1,500만원은 정수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출산 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부임으로 4,04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 중 교육 여비로 6,200만원, 동부권협의회 공직자 교육 여비로 1,000만원, 혁신교육 공무원 교육 여비로 1,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통장들에 대한 자녀학자금으로 3,88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잠깐만요, 임문택 위원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주문을 했는데요, 학자금이죠?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부분이 예고일 때 그런 게 좀 틀렸잖아요. 그래서 정액제로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중은 60만원, 그런데 일반 중학교는 20만원, 예고는 120만원 정도 하는데 일반 고등학교는 38만원이니까 1년으로 따지면 벌써 일반 고등학교는 120만원에 예고는 480만원 정도 되고요. 만약에 국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이 면제입니다. 그 대신에 실습비가 60만원씩 나오는 게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위반해서 주거나 아니면 변칙으로 하다보니까 정액제로 조정할 계획은 없으세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래서 조례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급실태를 한 번 분석해서 앞으로 조례개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동부권협의회 공직자 교육 여비가 50만원,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며칠간이에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1주일입니다.
이선의원
여기 대상은 누구에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저희 직원들입니다. 동부권 5개 시·군에서…….
이선의원
통상 여기 보니까 1주일짜리 공무원 교육 여비가 1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0만원이라면 특단의 사항이 있느냐, 교육프로그램이 특별한 거냐고?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프로그램을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사실은 동부권협의회 공직자 교육이 일반 공무원 교육 여비보다는 상당히 교육기간부터 1주일이라고 하면 위에 일반 공무원 교육 여비는 1주일에 19만원씩 계상이 되었거든, 그런데 여기에는 50만원씩 계상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 1주일은 비숙식이고 그래요?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대식
신대식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팀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이선의원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내줘요. 왜 틀린지, 일반 공무원 교육 여비는 어디서 하는 것이고, 동부권협의회 공직자 교육 여비는 어디서 며칠간, 대상자는 누구인지, 산출기초가 틀린 이유에 대해서 소명해 달라고.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 기타보상금에서 대학생 시정참여 봉사활동 지원자 실비보상에서 4,860만원을 계상했는데 학생들 30명을 30일씩 2회에 실시하는 것으로 아르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4억7,741만1,000원을 급수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동부권 시·군 협의를 해서…….
아닙니다, 지금까지 갔다 온 직원들 얘기는 시·군 간에 공무원들 합숙 교육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교류도 되고, 점수도 계산이 됩니다.
아닙니다, 교육점수 계산이 됩니다.
그래도 시·군 간에 행정교류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은 있다고 봅니다. 88쪽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으로 60만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에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필수 부담금이 되겠는데 21억3,6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도 마찬가지로 3억2,64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9쪽에 전직원 한마음공동체 훈련에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7,000만원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2,000만원이 직원들의 정신강화훈련 위탁교육비로 수정예산에서 요구가 될 겁니다. 신규직원 워크숍에 250만원, 통장 한마음대회 개최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금지급금에서 공무원 재해보상금에 5,000만원, 도서구입비에 5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0쪽에 국고대여 장학금에 2억6,40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4,20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1쪽, 전산교육교재 제조에 600만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주 전산기 등 유지비에 4,417만2,000원, 전자문서 유지보수비로 2,527만6,000원, 통합백업시스템 유지비로 640만원, 재정관련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쪽,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구입으로 360만원, 전산장비 유지비로 6,4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비로 120만원, 빔프로젝트 유지비로 240만원, 항온 항습기 유지비 48만원, 행정전화번호부 및 개인별 전화번호부 제작에 400만원, 도-시군간 문서유통용 토너카트리지 구입 448만원, UTP케이블 등 소모품 구입에 400만원, 자동차세 6만2,000원, 보험료, 유류대를 계상했고, 다음 쪽에 휴대폰 사용료로 1,152만원…….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92쪽에 보면 일반전화 사용료가 있는데, 시청 내에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전화요금입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로 1억9,008만원, 인터넷 회선사용료로 3,168만원, 휴대폰 할인망 사용료 4,320만원, 문자메시지 사용료 80만원, 주민자치센터 ADSL 사용료 2,40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암호화 장비유지비로 563만5,000원, 방화벽 장비유지비로 222만4,000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장비 유지비로 147만6,000원, 침입방지시스템 장비 유지비로 266만4,000원, 전자식 교환기 장비유지비로 1,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에 6,14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4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활용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에 440만원, 정보화지도자 e-경기인 양성 정보화교육 민간위탁비가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기관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추진에 백신 프로그램 1,350만원, 서버용에 1,000만원, 메일서버 백신프로그램 갱신에 330만원, 메일시스템 업그레이드에 3,000만원, SMS 민원행정 솔루션 구입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시민정보화교육 학원위탁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본청 및 동사무소 정보통신회선 정비 1,000만원,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 12만원,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로 63만원, 덕풍2동청사 정보통신 내부회선 설치공사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실과별 OA용 컴퓨터 구입에 3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잠시만요.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그러면 250대가 추가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바꿔주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기존에 있는 것이 교체가 되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컴퓨터는 어떻게 합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저희가 정비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배치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폐기가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확인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폐기를 해요? 만약에 정수물품이 있으면 컴퓨터에 무슨 과 것인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250대를 구입하면 과에서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50대가 회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 검수를 했는데 250대가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없애야 될 것 아니에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안 들어올 수는 없죠.
문택
임문택위원
예전에 지하실에 문화원이 들어와 있을 때 각 과에서 빌려준 컴퓨터들이 6대가 굴러다니던데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재활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폐기가 되는 것으로…….
대식
신대식위원장
담당 팀장이 설명을 대신해 주세요.
영흠
나영흠전산팀장
총무과 전산팀장 나영흠입니다. 실과소 창고에서 보관되어 있던 것들은 예전에 매각을 하면서 매각대상으로 잡혀 있어서 업체에 분출을 해 줬어야 되는데 분출을 하지 않고 창고에 가지고 있던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그거를 찾아내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때를 못 맞춰서 그런지 몇 대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정수관리를 한다는 것은 나중에 쓸만한 것과 쓸 수 없는 것도 분류를 해야 되지만 매각을 해서 돈을 수입으로 잡는 것 이전에 만약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면 예전에는 군부대로 준 적도 있고, 지금 현재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 가정이 있잖아요. 그걸 구분해서 A급, B급, C급으로 정리가 되어야지, 정수관리해서 품목이 창고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안 가져온다면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신규 구입지원을 할 때에는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할 때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컴퓨터 구입은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항상 예산다룰 때 하는 얘기인데 디지털 카메라는 사용연한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디지털 카메라는 수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리해서 한다는 것은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고 만날 새로 구입하는 거야, 만약에 OA용 컴퓨터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총무과에서 한다면 그런 물품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하든지 회계과에서 하든지 해야지, 각 부서마다 사양도 틀린 것, 만약에 사양이 똑같은 것이라면 싸게 구입도 할 수 있고 나중에 고장 났을 때도 호환이 되어 두개 망가지면 하나로 고칠 수도 있는데 보면 부서마다 전부 각자 구입하는 것 같아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전산비품을 구입할 때는 저희 과와 협의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철저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임문택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줬는데, 물품정수관리가 완벽치 못하다는 얘기는 누수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전산장비 구입비를 해 주면 이것이 그 동안에 매년 얼마씩 계상된 부분이 정수관리가 안 되면 집행 안 되고도 집행된 양 된다고, 그리고 먼저 것을 폐기처분을 해서 처분대장까지 있어야만 정수관리가 완벽한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구조적으로 여태까지 펑크가 나 있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차제에 이번에 교환을 하면서 어차피 전산관리팀에서 각 부서 것을 총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얘기는 아주 큰 오류란 말이야, 내 얘기는. 다른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전산정보팀은 획일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업무 공조가 안 되거나 정수관리 보고가 철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는 교체를 해 주지 말라고.
영흠
나영흠전산팀장
지금은 전산장비마다 고유번호가 붙어서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과에 있는 장비가 창고에 있는 것들도 넘버가 붙어 있어서 이미 매각은 된 것인데 그거를 매각하면서 업자들 차에 실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 거죠.
이선의원
글쎄, 얘기는 매각은 매각대금이 얼마냐, 그냥 폐기를 했느냐, 그것도 의회에서 볼 때는 불분명하다 그런 얘기야.
영흠
나영흠전산팀장
매각은 된 상태입니다.
이선의원
된 상태라면 인도를 안 해 갔으면 매각이 아니라는 것이지, 계약서상 그 사람들이 사무보조를 해 준 것이지, 우리가 불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인수를 하고 계약을 작성했는데 그걸 인도해 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형성적으로 종이짝 계약만 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품정수 관리가 허술하다는 얘기야. 여하튼 우리 손에서는 떠나야 돼. 자기네들이 폐기하든, 운송비가 들든……. 그런데 우리는 계약서상으로만 폐기를 하고 정수관리도 못하고 재고로 있다는 얘기는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철저히 계량화해서…….
이선의원
여하튼 이번에 각 부서를 탓할 게 없어요, 전산팀에서 일괄 정리를 해서 부서별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그 동안 정수관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또 지금 현재 회수할 것은 회수하여 처분해서 인도를 하든지 자주 폐기를 해야 돼. 폐기를 한 후에 그쪽 부서부터 신규 구입한 것을 인도해 주라 이거야.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서버교체로 2억원, 전산실 서버 통합콘솔 구입에 3,000만원, 컬러링 시스템 구입에 3,5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에 3,000만원, 라우터 구입에 900만원, 휴대폰 대체구입 180만원, 전계강도측정기 40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변화관리자 퍼실리테이터 교육경비에 450만원, 혁신촉진자 리더십 교육경비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쪽, 혁신실행자 교육훈련에 2,250만원…….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전에 예산 심의할 때 구입하는 게 있으면 모델이 정해진 게 아닌가요? 나중에 정해집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나중에 정해질 수도 있고,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한 보조 장비로서 구입하는 것은 정해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나중에 정해지는 것은 불편하더라도 나중에 모델이나 형식을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고, 정해진 것은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여기 보면 전계강도측정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예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저희가 건축물을 신출할 때 보면 내부 통신시설을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통신공사에서 준공검사를 해 줬는데 작년도부터 하남시 전산팀에서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작년도에는 없었나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기존에는 없었는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는 하나도 안했네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설계서만 보고 그냥 준공처리한 그런 결과가 왔는데, 이번에는 측정해서 실질적인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2005년도에는 측정을 안 하고…….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설계서만 보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적 검사인데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선의원
설계도서와 전계강도는 상관이 없는 사항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업무가 정보통신부 소관에서 시업무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측정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올라온 것이고, 본래는 2005년도 업무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2006년도부터 하겠다 그런 얘기야.
문택
임문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지방공통 혁신과제 교육훈련에 600만원, 혁신담당자 전문교육에 160만원, 혁신전문가 초청 강사료 360만원, 시정혁신 연구포럼 운영 750만원, 시정혁신 연구 사례집 발간에 1,500만원.
이선의원
혁신, 혁신하다보니까 뭐가 혁신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산까지 상정이 되었으면 상세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보내줘요. 그렇게 해야 의원들이 보지, 혁신, 혁신이라고 예산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저희가 혁신 업무가 작년도에 저희한테 넘어와서 사실 상급기관에서 상당히 강하게 과제를 주문하면서 강력히 추진토록…….
이선의원
글쎄 밀어붙이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예산에 반영하려면 위원님들도 예산에 계상해 주려면 뭘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수당으로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혁신 경진대회 개최로 237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에서 제안참여자 보상에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과 시정혁신 연구포럼 우수자, 경진대회 우수부서 시상 등으로 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쪽, 후생복지 관련 일반운영비에 2005년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정산비용 2,000만원은 3월 달까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으나 당초에 저희가 인원을 705명을 계상해서 3,908만3,000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이 736명이 되어 증원에 따른 정산 예산으로 2,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노조관련 직원교육 강사수당에 90만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우선 시범적으로 3억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여직원들에 대한 화장실에 화장대 및 거울설치에 500만원…….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이의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직협에서 주장을 하는 것인데, 여직원들이 용모를 단정히 하려고 하는데 공간이 없다고 해서 불편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선택적복지제도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올린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 이미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 상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재정 형편상 본예산에 전액을 확보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월급도 반만 계상하고 추경에 나머지 올리죠.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필수적 경비는 당초 예산에 다 확보를 해야 하고요.
대식
신대식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선택적복지위원회 회의수당 84만원, 각종 공무원체육대회 등 대회출전 지원이 250만원,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에 4억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수정안에 별도로 요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종 대회입상 동호회 포상으로 15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공무원 체육주간행사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직원체육시설 설치공사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하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거기에 27점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강하는 계획입니다. 공무원단체 교섭관련 장비구입으로 디지털카메라 1대, 녹취기 1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길수 위원 질의하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해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750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300일 이상 근로자까지 직원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우리 하남시 총 정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현재는 577명입니다. 그리고 300일 이상 일용직까지 포함이 되어 750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시의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포함 다 된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시의원, 300일 이상까지 포함해서 회계과에서는 720명이라고 해서 설명을 해서 앞으로는 최고 한도 명수가 720명이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총무과에서는 750명으로 나왔어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300일 이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원관리가 불특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계략적으로 75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아까 동부권협의회 교육과 우리 교육원 교육 여비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 저희가 교육원에 갈 때는 교육원에 교육 경비를 주고 또 공무원들에게 여비를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동부권은 한 번에 숙식비, 여비까지 포함해서 세웠기 때문에 단가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보충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