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년 한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지만 금년 한해를 보람되고 알차게 마무리하여 유종을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어제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6년도 당초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유경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9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 13일까지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와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결과를 채택하게 되겠으며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상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경상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영복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 행정혁신의 가속화와 혁신업무의 기능 강화에 따라서 기존 혁신업무의 확대 수행을 위한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과 또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전담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과 또한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라서 실무인력 보강에 따른 증원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일반직 직급조정에 따른 조정내역을 직급별 정원표에 반영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정원의 총수를 990명에서 996명으로 6명이 증원이 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6명이 증원이 되고 의회사무기구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별표 직급별 정원중 6급 정원이 13명이 증원이 되고 7급 정원이 13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농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6급이 너무 정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7급을 감하고 6급으로 승진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21조 그리고 입법예고는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부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한시정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한시정원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이 본청에 두는 일반직 정원중 회계과 복식부기담당의 7급 1명, 8급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2항 기획감사실 균형발전담당외 6급 1명, 8급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3항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의 7급 1명, 8급 1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이상 제안사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정원 변동사항입니다. 현 정원이 990명이고 표준정원이 948명, 보정정원이 976명 금회조정이 6명이 증가되면 조정후 996명이 되겠습니다. 정원 증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혁신관련 인력보강에 2명은 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이고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관련하여 2명의 증원은 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확산 보급 관련한 인력 2명은 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원의 관리는 표준정원의 범위내가 가장 바람직하고 보정정원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증원이 가능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2에 의하면 보정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코자 할시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행정자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금번에 증원되는 지방혁신관련 조직보강 2명,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2명, 복식부기 관련 2명등 6명은 한시기구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증원에 법적,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의 표준정원은 948명이며 보정정원은 976명으로 이번에 6명이 증원되면 정원이 996명으로 표준정원보다는 48명이 초과되며 보정정원보다는 20명이 초과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의 당해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구 및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고 함으로써 6명의 증원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은 2억 1315만 9천원의 예산이 인건비로 추가 소요된다고 하였으며 동 2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기구 또는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제1안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제2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고 함으로써 입법예고시 반드시 경비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향후에는 입법예고시 반드시 소정의 법을 이행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설에 의하면 일의 분량과 증감에 관계없이 공무원의 수는 증가하게 마련인 것을 통계로 증명한 것으로 공무원의 생리가 본래 부하를 늘리기를 바라고 서로를 위해 공무원의 수를 늘리려는 습성이 있다는 학설을 상기하면서 기구와 정원의 증설, 증원을 최소한으로 그쳐야 하며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6급 정원조정의 검토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현재 750명이며 조정후에는 756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6급 현원을 181명에서 14명 증원하여 195명으로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입니다. 보면 6급은 24% 이내로 할 수 있으나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공무원은 정원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제1의 호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6급을 26% 이내에서 7급을 30% 이내로 조정한다고 하였으므로 도농복합도시에는 6급을 타시군보다 2% 정도 더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의 일반직 7급 공무원의 정원 책정비율을 낮추는 대신 일반직 6급 공무원의 책정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04년 9월 24일 행정자치부령 제258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위 표에서와 같이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6급을 26%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시의 일반직 정원이 756명으로 조정되면 6급을 26% 이내로 조정하면 196명까지 조정할 수 있으므로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침체된 7급에 대하여 6급 승진의 기회를 주고 있는바 우리시에서도 6급 정원을 1명이라도 더 늘려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을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나 1명을 증원하지 아니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것인가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것이며 1명을 증원하여도 문제점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7급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코자 시행되는 법률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6급 정원을 법령의 범위내인 1명을 증원 196명으로 조정함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유경상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도 경영인데요 여러 가지 경영에는 예산이 따르게 마련이죠.

네.

그래서 문제는 결국은 어떤 우리가 표준정원을 초과해가지고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을 초과해가지고 현 정원을 990명이라고 하는 현 정원을 갖고 유지를 하는데 한시적인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꼭 증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력증원 요청을 했다라고 봅니다만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패널티까지 받아가면서 어떤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어렵게 갈 필요성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요?

저희들이 정원을 갖다가 증원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전국적인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침을 내려보내 주신거고 또 이런 것은 만약에 정원 저희들이 조례로 개정을 하지 않으면 직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예산에 대한 패널티는 저희들도 감수하고 또 어쩔 수 없는 이런 사항은 있다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직급에 대한 6급이나 직급에 대한 조정은 우리지방자치법 제7조 2항 규정에 의해서 6급은26%, 7급은 30% 규정이 195명 숫자가 맞나요? 그거는 비율에 의해 가지고 그거는 초과하지 않고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현 정원이다.

증감이 좀 있습니다.

증감이 있어요? 증감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6급하고 7급입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면 맞는 거죠.

문제는 어떤 직급조정은 어떤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던가 근무의욕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어떤 법 규정 범위내에서 찾아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좀 직원 증원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입법예고 거쳤나요?

네,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IMF 이후에 지금 보면 저희가 와서 4대 들어와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증원이 됐는데 이런 것으로 봐서도 좀 증원에 대한 것을 직원이 증원에 대해서는 좀 뭔가 심사숙고히 생각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증원된 것도 지금 안쓴데가 있습니다. 과거사정리 자치행정과에 1명, 보육업무 1명 또 회계과에 복식부기도 다른 시군에서는 3명이 내려왔지만 저희들은 2명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경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매번 정원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를 할 때마다 나름대로 표준정원이라던가 보정정원에 해줬습니다만 뭔가 생각을 깊이 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기관 직급별 정원조정표 있어요.

네.

좀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우리 조정후 정원이 756명으로 되어있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조정이 일반직이 756명.

756명에 그래서 그렇게 아까 프로테이지로 하니까 26% 이내로 하니까 195명이 됐다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뒷장에 보면 정원현황에 정원조정 현황에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실래요? 보고 계십니까?

네.

거기 보면 조정전 750명, 조정후 754명입니다.

756명.

754명으로 프린트 되어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756명인데 이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자료에 정원현황에 7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배포된 자료에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쨌든 756명인데 처음에것은 오타가 된거네요. 잘못된건데 나는 제가 볼 때에는 754명으로 하면 195명이 맞습니다. 우리 195명으로 26% 했을때 조정이 195명이 맞는데 756명을 하면 754명으로 하면 195명이 맞는데 756명으로 하면 196명이 가능하다 이거죠. 196명이 더 가깝다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했듯이 7급에 대한 사기진작도 그렇고 이런 정원조례 일부 개정을 하면 1명에 대한 건데 7급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도 그렇고 그런데 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추후에 몇 달 있다가 2006년도에 여러 가지 우리 제천시 기구나 정원조례할 때 참작하겠다고 했는데 1명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에 일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낼 때 이거 수정발의해서라도 196명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 그거는 조례에 사항이 아니고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그대로 통과되어도 규칙으로 그렇게 할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조례를 다시 안하고 수정 안하고 자치행정과장이 이해만 하시면 규칙으로 정한 거니까.

네, 알았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한명을 더 늘릴 직급을 한명 더 늘려서 운영할 의향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하면 그런 직급에 대해서도 하급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법의 테두리안에서 그렇게 조정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신 내용중에도 기구 및 정원조정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6명의 증원에 따른 연간 소요액이 2억 1315만 9천원 예산이 추가로 됐다고 해서 이 내용에는 비용 소요추계서를 첨부해 주셨습니다. 근데 입법예고에는 내용에는 이거 안했거든요.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내용에 이게 들어갔습니까?

내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안들어간 것 같아서 향후에는 꼭 입법예고시는 꼭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질의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자꾸 표준정원 또 보정정원보다 20명이 더 증원이 되는건데 우리가 구조조정 이전에는 1114명 있었고 우리가 2001년 11월 30일 조정을 해가지고 현 정원이 896명에서 꼭 4년만에 100명이 늘어나는 996명이 되죠? 올해 6명을 증원하면.

네.

그렇다면 연 4년동안 평균 25명씩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구조조정 이후에 거의50%가 다시 복귀가 된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걸 한다면 우리가 전자에 구조조정한 어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자보다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제천시민이 줄어드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따나 김진학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공무원 급료도 턱없이 부족한 입장인데 우리 정원조례 보면 우리 과장님은 그래도 도내 타시군보다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타 시군 보은이나 옥천이나 영동 이런 어떤 군단위 보다 청주 아니면 충주 제천 3개 시군을 비교했을때 3개 시군 비교했을 때 그래도 우리 청주나 충주보다 우리가 더 보정정원보다 현 정원비율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충주는 지금 현재 보정정원보다 9명이 많기 때문에 정원관리를 잘 했다고 볼 수 있고 청주도 이제 1663명중에 55명이니까 이거 굉장히 정원관리가 잘못됐다고 저희들은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제천시가 976명중에서 14명이 많은990명을 이번에 개정이 되면 996명인데 저희들은 여태까지 정원관리를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했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 이렇게 현 정원이 보정정원 보다 적다는 것을 좀 위원님들이 알아주시고요 현재까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은 인력은 저희들이 증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정팀에 과거사인력이라던가 보육업무라던가 또 복식회계에 3명인데 저희들이 2명을 하고 이러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지 그냥 행자부나 도에서 내려온 정원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개정하고 조례를 상정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제천시는 나름대로 공무원 정원에 증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 또 염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따나 타 시군은 청주나 충주보다 우리가 지방자립도가 높냐 낮냐 이런 것을 우리가 또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하니까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이런 각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토론에 앞서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방금 민경완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