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운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논산시의회 김영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에 뜨거운 열정과 애착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방향입니다. 먼저 2006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고유가 지속, 환율하락, 금리인상, 내수부진 등이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경제가 크게 향상되리라는 기대는 어렵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수출업종인 IT산업이 원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국내 DMB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실시 등이 수출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기업의 구조조정, 노사관계안정, 적극적인 내수경기 회복정책에 의한 실업문제 등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내년도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거듭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6년 재정여건은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보통교부세는 다소 증가한 반면에 8․31부동산종합대책이 강도 높게 추진되고 국내 경제의 부진으로 인한 지방경제의 침체에 따라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지방세수는 크게 증가되지 않을 전망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사업비의 증가와 농업인 소득증진,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다양한 지역발전요구사업 등 주민 기대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수지 균형의 원칙에 의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기조 위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민욕구의 능동적 수용과 지역 균형개발, 농업인 소득증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차원에서 경제적 효과, 분배적 효과, 실행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선택과 집중의 큰 틀에서 민선3기의 원활한 마무리와 민선4기의 새로운 출범준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3년 연속 지방채 발행없이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도․시정 시책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확대, 오지종합개발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과 고품질 친환경 청정농산물 생산기반 및 농업인자녀 양육비 및 학자금지원 등 WTO이후 어려운 농업인의 소득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기능보강,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또한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복지, 청소년육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복지수요의 투자 증대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과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원어민교육사업 지원, 꿈나무육성 등 인적 인프라구축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지원사업 및 탑정호주변 생태관광자원개발, 계백장군 유적지 테마공원 조성사업, 문화재 정비사업 등 관광인프라 구축과 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에는 역점을 두었으며 딸기축제 및 강경젓갈축제, 병영체험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개발로 소득과 연계되는 축제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연무생활체육공원조성, 보건소신축 등 시민 평생 건강관리 체계구축 및 새로운 의료서비스 충족에 역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를 확․포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정비사업을 하는 등 살기 좋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처리 등 균형있는 예산투자로 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총 결집하여 함께 하는 시민 번영하는 논산을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06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총 2,722억 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427억 6,300만원보다 12.1%인 294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14.9%인 313억 8,200만원이 증가된 2,418억 5,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6.1%인 19억 3,900만원이 감소한 30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6.8%인 407억 1,9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1.8%인 98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3.2%인 2,011억 3,6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2.%인 215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418억 5,500만원을 기능별로 크게 분류하여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23.3%인 564억 8,700만원, 사회개발비는 42.4%인 1,024억 2,800만원, 경제개발비는 30.4%인 735억 5,100만원, 민방위비는 0.4%인 9억 9,6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는 3.5%인 83억 9,300만원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12억 2,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원, 지방채상환금 10억원, 연금부담금 16억 5,4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개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및 문화부분입니다. 강경젓갈축제 경비 6억 1,000만원, 추억의 육군훈련소 병영체험축제 경비 2억원, 탑정호 수변생태관광자원 개발비 14억 5,000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비 10억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 14억 4,000만원, 계백장군유적지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부분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6억 300만원, 청소대행 민간위탁비 34억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 16억 5,000만원, 강경․채운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보장부분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10억 4,4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비 152억 6,800만원, 경로연금 19억 2,900만원, 노인 교통수당 21억 3,9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39억 2,200만원, 저소득층 영․유아보육료 32억 4,100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비 13억 8,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2억 5,1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가로등 유지관리민간위탁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운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0억원, 계백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0억원, 연산 텃들, 취암 당재, 부창 해창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43억 6,000만원, 성동 우곤, 가야곡 함적지구 마을정비사업비 3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개발부분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비 107억 8,4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5억 8,500만원,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비 22억 3,900만원, 벼육묘용 상토공급사업비 4억 2,500만원, 과원폐업지원사업비 1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밭기반정비사업비 9억 7,9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6억 5,500만원을,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비 9억 2,700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에 14억 7,300만원, 농기공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에 8억 8,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8억 1,000만원, 화지시장 아케이트설치사업비 6억 6,600만원, 안심시장 진입로 개설사업비 10억원, 기업이전 입지보조금 등 지원에 5억원, 공장진입로 확․포장사업비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국토자원보존 개발부분입니다. 숲가꾸기사업비 12억 800만원, 깨끗하고 쾌적한 그린충남조성비 6억 5,6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비 30억원, 논산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비 15억원, 시도2호 확․포장비 10억원입니다. 시도7호 확․포장비 11억 8,000만원, 대둔산관광산업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 방축천․마산천 하도정비사업비 1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교통관리부분입니다. 유류세액 인상분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20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분야입니다. 연무소방파출소 신축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 상환금 43억 8,500만원, 예비비로 36억 6,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03억 5,100만원으로 금년도 322억 9,000만원보다 6%인 19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69.9%에 해당하는 212억 800만원으로 금년도 213억 5,400만원보다 0.7%인 1억 4,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30.1%인 91억 4,300만원으로 금년도 109억 3,600만원보다 16.4%인 17억 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급수수익 등 상수도사업수익 70억 300만원과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등 자본적수입 21억 4,000만원의 수입으로 인건비와 일반재료비 등 경상경비에 65억 800만원과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등 상수도 관련사업에 21억 5,000만원,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4억 5,000만원, 예비비에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개나리 영구 임대아파트 임대료수입 8,8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4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 3,400만원 등 22억 7,700만원으로 주택자금 원리금 및 이자상환 등 경상비에 5억 7,000만원과 예비비로 17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과 이자수입 1억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5,900만원 등 10억 100만원의 수입으로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금 9억 8,900만원, 업무대행 수수료 등 경상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4,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 4,800만원, 이월금 등 총 19억 2,800만원의 수입으로 의료보호사업비 도 납입분 17억 2,400만원, 반환금 4,000만원, 기타 경상경비 1억 6,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원금 및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4억 9,900만원의 수입으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계상하였고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징수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5억 7,300만원으로 환지청산금 5억 7,000만원과 예비비 등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징수금 등 10억원의 수입으로 토지구획정비사업비에 9억원, 경상비와 예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2억 5,300만원의 수입으로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경상경비 4,600만원, 예비비로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유료주차장 임대 및 이자수입 2,3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2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4억 6,800만원의 수입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등 경상비로 3억 5,900만원, 주차장시설 및 보수비 5,000만원, 예비비로 5,9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의 수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계상하였으며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는 주택자금융자기금 원금 및 이자수입 6,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5,700만원 등 총 6억 2,500만원의 수입으로 공공사업에 따른 융자기금 6억 1,000만원과 채권회수 관련 경매비용 및 예비비 등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및 이자수입 10억 9,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하수관거사업 국비보조금 30억 6,400만원, 도비보조금 5,000만원과 시비부담금 13억 6,3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40억원, 과년도수입 1,000만원 등 105억 8,500만원의 수입으로 환경사업소 운영과 하수도관련 인건비 및 경상경비 12억 4,6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시설비로 78억 1,200만원, 하수처리시설 약품 및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등 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지방채 원리금상환금으로 4억 5,600만원, 예비비로 5억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업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일부 집행잔액 삭감예산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국․도비 등 보조사업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과원폐업지원사업,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대둔산관광산업도로 등 기존예산의 부족분, 한계농지개발지구 지정용역, 하천 및 공유수면현황도 제작 등 주요사업과 연산시장 및 연무 금곡1리, 대교동, 내동～교촌간 등 도로 확․포장사업의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1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1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020억 9,000만원보다 1.4% 증가한 3,062억 7,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84억 3,400만원보다 1.6% 증가한 2,726억 1,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6억 5,600만원보다 0.02% 증가한 336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입니다. 자주재원으로 지방세 세입증가는 없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12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6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16억 9,600만원과 도비보조금 8억 2,400만원 등 25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사업 용역비 2억 3,7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비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부분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4억 1,500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사업비 7억 1,8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비 4억 5,100만원을 감액하고 연산시장에서 구검문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2억원, 연무 견훤왕릉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4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부분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사업비 70억 6,400만원을 감액하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비 91억 9,600만원, 과원폐업지원사업비 8억 100만원,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비 20억원, 노성 화곡～계룡 월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4억원, 대둔산관광산업도로 개설비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6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6억 5,600만원보다 0.02%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변동내역은 없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 운영이자수입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기타영업외수익의 감소로 총 500만원이 순 증가하였으며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비 7,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등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영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