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11월16일부터 11월25일까지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12일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84호) 2. 2006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463호) 가. 기획관리국

부교육감 이철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울산교육뿐 아니라 우리 울산시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시민들의 희망찬 삶을 위해 혼신의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 에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정책 대안은 교육행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새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알찬 울산교육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8,03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9%인 7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국가부담수입, 울산광역시전입금, 자체수입인 세입예산과 인건비 등 세출예산을 정리하는 한편 각종 목적지정사업과 교육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은 7,42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인 97억원이 늘어났으나 재정규모 증가율이 인건비 증가율 597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울산교육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요시책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강화, 교육여건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연내사업 마무리 와 내년도 중점 추진하게 될 사업비인 점을 감안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2006년도에도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은 기획관리국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부서는 퇴실해 주셔도 좋겠고, 부교육감께서도 기획관리국장이 계시니까 퇴실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퇴실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문장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개요, 내년도 예산개요를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투자사업, 추경예산안내역, 투자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방향은 제1회 추경예산안 확정 후 중앙으로부터 추가교부 된 사업편성, 제1회 추경예산에 미 반영된 시급한 현안사업과 기존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사항을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조정, 학생수용 및 교육과정 개편시설확충, 교육환경개선사업, 유아 및 특수교육 활성화,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8,034억7,06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9%인 74억6,29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63억713만2,000원이 증가된 5,438억1,236만9,000원으로 전체예산안의 6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조정과 기초자치단체 도서관전입금으로 4,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문닫은 학교건물 및 부지임대료, 교육국장 관사 매각,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이 증가하여 11억30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부담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부한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등 52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비는 저소득층 자녀학비 및 급식비지원, 급식시설 및 기구확충, 동구 단설유치원 시설공사비 등으로 51억9,531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의 31.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에 5억728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직원 인건비로 11억7,574만3,000원, 교육행정비로 5억3,778만1,000원, 예비비 4,680만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쪽 소관별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투자내역입니다. 첫 번째 인건비는 계약제 교원증가와 교직원 인건비 부족 분으로 12억8,08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학생수용 및 교육과정개편시설확충 예산으로 16억6,811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동구 단설유치원 신설을 위하여 시설공사비 9억8,666만3,000원, 초등학교 신설비에 남외초는 1억3,000만원을 감하고 미암초는 1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비 6억8,145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 번째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6억6,226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자녀 유치원 급량비 등 유아교육지원에 16억4,362만4,000원과 특수학급운영경비 등 특수교육지원에 9,816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결식학생중식지원에 5,022만원, 급식시설 및 기구확충에 6억3,994만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일반경상 및 시설사업비에 13억7,290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사업의 증액부분은 운동경기부 훈련비 등 국고보조사업과 사이버가정학습지원 등 특별교부사업 등으로 11억4,071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공사 하자관리시스템구축, 태풍「나비」재해복구비, 동부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2억3,21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비비는 4,68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울산교육재정운영의 기본방향, 세입ㆍ세출 예산안내역, 투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내년도 울산교육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해 예산 사전배분으로 단위 기관별 예산편성 책임성을 부여하고 대규모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외부전문가 등 시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학교시설 재조정으로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 소모성 경비 등 경상예산 긴축관리로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억제, 학교회계 정착을 위한 단위학교재정운영의 자율성확대, 민생관련복지사업 최우선지원으로 건전사회유지 등 지방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를 극대화하여 건전재정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2006년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7,428억1,497만2,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3%인 96억7,54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전체예산의 67%인 4,978억3,889만4,000원, 일반회계부담수입은 1,330억8,426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8,893만7,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387억2,250만9,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4억4,470만1,000원, 잡수입 31억3,992만4,000원, 이월금 676억6,633만4,000원, 총 1,100억6,240만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14억9,977만4,000원이며 지방부담수입 및 기타세입은 3억2,96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5쪽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직접 투자되는 학교 교육비가 1,756억3,724만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에 17억3,052만4,000원,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65%인 4,826억8,699만1,000원, 본청 및 각급 기관의 행정업무 기본경비와 기타경상사업비 추진에 소요되는 교육행정비가 457억1,690만3,000원, 그리고 지방채 원리금상환금 및 예비비는 370억4,33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 소관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립학교 및 행정기관 교직원 인건비에 4,826억8,699만1,000원, 사립학교의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를 위하여 448억9,78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각급 학교운영을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에 517억6,13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립학교 기본운영비에 452억1,966만8,000원입니다. 8쪽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경비를 13억94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일반운영비는 신설학교 개교준비 경비에 24억9,000만원, 방송통신고 운영, 학교시설관리비, 증설학급 비품구입 등에 11억6,317만6,000원, 교원의 업무부담경감을 위한 교무인력 보조지원에 15억7,90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세 번째 교육과정운영 및 특별활동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18억5,414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자료 교재개발 보급외 4개 사업에 1억6,175만6,000원, 학력신장 및 생활지도에 7억1,048만7,000원, 학예행사 및 특별활동지원을 위하여 9억8,18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네 번째 지식기반 사회에 걸맞는 인재육성을 위한 인재개발사업에 12억23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창의력계발교육사업에 2억2,005만2,000원, 영재교육지원사업에 7억5,101만2,000원, 과학교실운영에 2억3,12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과학정보 교육강화를 위하여 96억65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과학실업 교육강화에 31억700만9,000원, 학교정보화사업에 64억9,94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여섯 번째 평생체육교육활성화를 위해 50억2,39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평생교육지원에 12억4,782만1,000원, 13쪽입니다. 교기육성지원에 7억7,900만원, 체육코치운영에 22억8,275만9,000원, 각종 체육대회지원에 7억1,439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4쪽 일곱 번째 유아 및 특수교육활성화를 위해 111억43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치원 종일반운영 등 유아교육지원에 84억7,22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등 특수교육지원에 26억3,215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5쪽 여덟 번째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234억841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운영을 위한 일용직 및 조리보조원 인건비외 3개 사업에 109억8,168만2,000원, 의무교육 무상교과서 지급에 45억7,961만6,000원, 중ㆍ고생장학금 및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비로 54억4,124만8,000원, 급식시설비 및 기구확충을 위해 24억586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6쪽 아홉 번째 교직원들의 연수와 연구지원을 위하여 40억7,445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직원들의 각종 연수를 위해 22억2,560만3,000원, 교육정보자료실운영 등 교육연구지원에 18억4,884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7쪽 열 번째입니다. 각종시험 및 교육평가과제를 위해 10억7,916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원, 전문직, 일반직 임용시험경비에 4억3,710만8,000원, 각종시험관리경비에 5억9,303만4,000원, 자체 평가관리에4,902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8쪽 열한 번째, 학생수용시설확충을 위하여 145억8,3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구 단설유치원 신설에 5억1,333만7,000원, 초등학교 5개교 신설에 45억83만2,000원, 중학교 4개교 신설에 41억495만2,000원, 고등학교 4개교 신설에 32억4,457만4,000원입니다. 19쪽 특수학교인 혜인학교 신설에 10억6,638만4,000원, BTL사업용역설계비 및 시설부대비에 4억2,331만원, 기존학교 교실증ㆍ개축을 위해 7억3,024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열두 번째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는 86억2,61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에 45억6,287만7,000원, 20쪽입니다. 공립중학교 환경개선사업에 19억5,975만8,000원, 21페이지입니다. 공립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에 8억8,575만5,000원, 사립중학교 환경개선사업에 3,000만원, 사립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에 10억2,067만8,000원, 특수학교 환경개선사업에 9,029만4,000원, 시설부대비로 7,677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쪽 열세 번째 교육과정개편 시설확충에 교실증축 및 실습실 증축을 위하여 10억3,19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열네 번째 지원기관시설에 274억2,453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교육정보화센터 및 울산교육문화회관 신축으로 울산교육연수원 개축비 274억1,334만8,000원, 시설부대비에 1,119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을 위하여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3쪽 열여섯 번째 행정 및 지원기관운영을 위한 경비로 159억59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위원회 운영에 4억6,072만2,000원, 기관운영기본경비에 32억9,130만1,000원,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각종 경상사업에 121억5,388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쪽 열일곱 번째 명예퇴직 및 학교신설, 지방교육재정 결손액보존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296억3,429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74억901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우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득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06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 상당히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로 설명하기보다는 위원님들 질의 시에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같이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의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관리과, 시설과 순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도석입니다. 200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이광수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광수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관리과 김천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과장 김천태입니다. 저희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설과 김상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시설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78쪽에 보상금이 3억300만원이 삭감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부담금이 감액이 많이 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연금부담금 예산은 저희들이 계상을 당해연도, 전년도 8월쯤 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인원수 대비해서 얼마 어떤 요율로 계상하라고 통보가 되어 옵니다. 통보가 되어 오고 또 10월쯤 되면 연금관리공단하고 가정산을 합니다. 가정산 결과 저희들은 전체 부담금에 보면 5%정도 예산에 잉여금이 발생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어서 이번에 계수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상과 숫자가 다 온다는 거죠?

예. 통보 오는 그대로 반영하고 우리가 삭감하고 이렇게 합니다.

따로 다시 조금 더 정밀하게 편성할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삭감내역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내용을 보면 항상 예산액의 5%정도는 여유가 있게끔 이런 식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5%가 훨씬 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부담금 전체예산을 보면 5%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400억원에서 19억원을 감액하니까 5%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쪽에 시설과에 아까 교육시설공사 하자관리시스템구축에 이것은 지금 전체 하자가 발생한 부분들을 전체 관리시스템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전에 김재열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하자발생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저번에 예산편성 하면서 하자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편성했다가 잘못 한 적이 있어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큰, 이것을 하려고 하면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우선 간단하지만 하자에 대한 기간하고 관리를 컴퓨터를 통해서 바로…….

왜냐하면 이 제도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올라와서 이런 정도면, 예를 들어서 계속 신설학교 내지 이런 부분에도 하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지 싶어서.

이것은 아닙니다.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만…….

이왕 하는데 제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500만원 가지고 안 되는데 이 사업자체를 재검토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재검토를 한다고요?

예, 당초에 시설과에 500만원은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를 사 가지고 하자기간하고 단순하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기본적인 시스템만 하고요.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지말고 예산배분에서부터 하자까지를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다른 시ㆍ도나 혹은 교육인적자원부에도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대로 잡아도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 중에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시스템이 처음부터 제대로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거기에 대부분 인건비이고 법정경비인데 육아휴직수당에 있어서 보니까 삭감이 많은데,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한 50%정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1억3,000만원정도,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그런 결과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안을 해 가지고 올해 소요액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실제로 지급해야 될 부분을 다 계상을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저도 이게 충분히 잡아놨다가 연말쯤 돼서 삭감을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육아휴직수당을 충분히 잡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내년 예산이라든지 굉장히 참고자료가 될 만하고요, 어쨌든 다 합치면 2억원이 되는데 이것도 실은 소규모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정도도 아무리 인건비 성질이지만 예산을 잘 잡으면 예산의 효율을 높인다고 보는데 앞으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액수가 어마어마하고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연말에 추가편성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 것은 원래 그렇습니까? 초과근무수당 중에서 또 교육지원기관 행정직에 보면 이것도 원래 기정예산만큼 추가 요청을 하게 됐는데 이게 예상이 잘 안 되는 면도 있지만 이렇게 연말에 가서, 11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원래 초과근무수당은 봐가면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통상적이긴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이 이렇게 원래 많습니까? 초등학교는 54억원, 중학교는 30억원, 고등학교는 51억원인데도 계속 추가요청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관 단위별로 초과근무수당이 조금 편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잡아놨던 초과근무수당을 매월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기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지원기관에는 이 부분만큼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지원기관 행정직이 특별히 더 초과근무수당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추가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지원기관은…….

지원할 일이 많습니까?

예, 행정적인 사항이, 조금 업무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학생교육원에 보면 야간학생들을 위해서 야간근무를 할 경우가 지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부족분이 여기에 많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과근무수당 지금 현재 추경에서 확보하면 그것은 언제 지급합니까. 이미 초과근무를 해 놓고 돈이 없어서 그렇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11월분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계상 되는 대로 여기에서 지급을 합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규정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규정도 있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거의 월급하고 맞먹네요. 원래 현실적인 제도가 이렇게 돼있습니까?

배내학생교육수련원은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을 타 지원기관보다는 많이 잡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간, 밤에 초과근무 하는 것은 거의 10시간 정도로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의 본질하고는 조금 빗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언제부터 해 봤는데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기관별로 편차도 많이 있고, 그런 면에서 교육청에서 좀 더 이런 면에 실제적으로 대책을 좀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서 동부도서관 2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설비로 편성한 이유가 특별히 있다고 아까 그러셨습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또 유아자료실을 하는데…….

그게 돈이 시에서 내려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하는 것 맞습니까?

원래는 동부도서관에서 집행해도 되는데 동부도서관에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하는데 상당히 기술적인…….

도서관 자체에서 집행하기가 어렵다?

예, 어렵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24페이지 교육시설공사 하자관리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과장님,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홍정련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우공무원은 뭐고 모범공무원은 뭡니까?

총무과장 박도석입니다. 모범공무원은 표창의 한 종류입니다. 정부포상에 보면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표창의 종류이고, 대우공무원 하는 것은 6급이하 승진이 적채 된 그런 직원에 한해서 일정기간이 차면 진급은 안 시켜줘도 우리가 급여상에는 일정수당을 더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6급에서 정년이 걸려서 오버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통 6급 같은 경우에 한 7년이나 8년을 달면 사무관 승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7, 8년을 달아도 승진이 안 될 때 그때부터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이 됩니다.

교육청만 있는 직책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공무원 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기획예산과소관이죠?

예.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본청 행정직에 한하는 거죠?

아닙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우리 전 공무원들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초과근무수당 본청 행정직’이라고 써 놨잖아요. 이 부분은 그 란에 해당되는 과목의 부분은 본청 행정직 부분에 해당됩니다.

예.

행정직이라고 하면 기술직은 빠집니까?

기술직까지 다 포함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행정직’이라고만 해 놨습니까?

저희들이 명기를, 전문직은 전문직으로 별도로.

그러니까 이 란에 있는 이 금액은 행정직에 한한 돈 아니냐는 것입니다. 전문직은 따로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따로 해 놨습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은 원래 머리 좋은 사람이 하게 돼 있는데 사람 숫자하고 호봉하고 다 계산해 보면 여기에 보면 그것만 나온 게 아니고 가계지원비도 3,800만원이나 삭감을 했고 또 직급보조비도 2,200만원이나 삭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억원이 넘는 돈을, 1억3,000만원정도 삭감됐죠?

예.

삭감됐는데 이것을 제대로 못맞추느냐, 그것도 어느 정도가 맞아 떨어져 줘야지 이렇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나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는 1,600만원이나 증액되고 그리고 또 가계지원비는 3,800만원이나 삭감되고 명절휴가비 조차도 1,700만원이나 삭감되는데, 이런 예측이 안나옵니까? 이 정도까지 이렇게 증액되고 삭감되고 하는 편차가 심해야 됩니까?

서진기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명기를 해야 하는데 사실 저희들 직원들 숫자도 많고 각 부서마다 업무의 양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힘듭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떨어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게 딱 떨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해야지 본청 행정직 초과근무수당이 9,600만원이나 삭감될 정도라면 억대에 가까운 돈이 차이가 생긴다, 이것은 좀 심하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상되는 금액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예상금액을 제대로 맞추어줘야 이 예산심의에 필요가 인정되고 또 그게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의 능력인데 이런 편차가 심하다는 것은 좀, 종전에 관례대로 그냥 전체 몇 명이니까 몇 명중에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관례대로 하는 그런 행태에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저희들 인건비는 사실상 예산체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세하게 명기를 했는데, 1년 추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1년 추계로 하지말고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전체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되어서 꼭 설치해야 할 학교에 거의 다 설치를 한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예산이 다 되어 있는거죠? 이것은 일단 먼저 부탁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해놔도 실제 당사자들이 참가하기 힘든 이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각 학교별로든 이런 부분을 설치할 때 어떻게 하면 실제 당사자들이 사용하기가 가능한 편의시설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분야를 담당을 따로 하시는 분이 한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누이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서 안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책ㆍ걸상이 지난해에 비해서 5억2,600만원 삭감되었고, 조도개선이 1억6,500만원 삭감되었고, 화장실개량 6억1,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학생들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들인데 특히 책ㆍ걸상은 지난해 감사때 아이들 건강과 관련되어 있어서 척추측만증이나 이것을 비교분석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왜 계획을 적게 잡으셨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대표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문장우입니다. 실제 환경개선사업이 93억원 가지고 이번에 지역교육청하고 편성을 했는데 좀 적습니다. 문제는 재원문제죠, 앞으로 이것은 많이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이 허용하는 한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운 답변이다 그죠. 조도개선은 해야 할 학교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해마다 보니까…….

조도는 거의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완결되었네요? 책ㆍ걸상하고 화장실부분만.

냉ㆍ난방을 해야 되는데 환경개선사업이 올해로 끝났기 때문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책ㆍ걸상이 70% 수준이고 초ㆍ중학교가 50%정도로 적습니다.

276페이지 목적사업비 교단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신정고만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정고등학교는 2, 3년 전에 저희들이 개축을 1차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지금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신정고등학교는 그외 부지를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한 부지대금 때문에 학교에서는 상당한 요구사항이 많았지만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불요불급한 이 부분만 우선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열람대는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독서대라든지 의자 이런 것은 지금 아이들이 저녁에 야간학습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을 저희들이 일단 편성했습니다.

278페이지 화장실개량에 울산고는 저희들이 가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되어야 되고 성신고도 화장실 상황이 마찬가지입니까?

예,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성신고도 저희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해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예산사정상 다 못하고 이번에…….

일부만 올라온 것입니까?

예, 일부만 했습니다.

울산고등학교는요? 이것도 일부만입니까, 한꺼번에 다한 것입니까?

마무리되죠. 가운데 하면 되고 성신고등학교는 1차하고 있고 2차에 마무리되고…….

이것도 마무리되는 사항입니까?

성신고등학교 마무리됩니다.

388페이지 울산중앙고등학교 기존 조리장 바닥교체는 바닥이 어떤 상황이어서 교체합니까?

바닥이 자기적타일로 되어 있는데 깨져가지고 지금 잔반같은 것이 트랜치로 안내려 가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깨내고 화강석으로 돌을부치면서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급식실 바닥이 다 깨졌는가요?

예.

언제 급식실이 만들어졌는가요?

’99년도에 된 겁니다.

’99년도에 되었는데 바닥이 다 깨졌어요?

타일을 하다보니까 기구 옮기면서 깨지고 이러다보니까 잔반 그게 물에 잘 안씻겨 내려가서…….

’99년도 되면 6년밖에 안되었는데 다 깨졌단 말입니까?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그게 학교가 조립식으로 지은건데 학교사용상의 하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6년밖에 안된 급식실 바닥이 다 깨져가지고 이렇게 교체한다라는 것은…….

타일이다보니까 설계당시에 약하게 한 것 같습니다.

남학교가 되다보니까…….

남학교하고 조리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학생들이 조리실에 들어갑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 바닥상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사진찍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한부 주십시오. 왜냐하면 6년밖에 안되었으니까……. 조리장에는 조리원만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기본조리기구가 6년 정도로 다 교체할 것 같으면, 더 오래된 학교는 심각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이참에 전부 조리장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시든가요. 그다음 390페이지 BTL사업 중에 사업용역 죽 해서 3건만 되어 있는데 계획서평가용역은 13개교, 사업용역은 3건인데.

이것은 13개교를 3개 사업지구로 번들링하기 때문에…….

사업지구를 3개 나누어서 하는 거니까.

건수가 3개 됩니다.

13개를 나줘서 3개 사업지구로 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BTL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366페이지입니다. 아까 간단히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중에서 성과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1억원이 넘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시스템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지금 저희들 성과관리시스템은 정부차원에서 새로이 시도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들도 나름대로 지금 이것을 추진해야 됩니다. 현재 교육청중에서는 부산교육청이 시범교육청으로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비용이 각 시ㆍ도별로 하면 약 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표준컨설팅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 용역을 자체 맞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만드는 것이 BSC모듈하고 ETL모듈 두 가지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프트웨어를 모형해서 저희들이 성과관리를 할 수 있는 모형체제입니다. 이 부분을 만드는 용역비가 약 1억4,000만원 가량 소요됩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행정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 것입니까?

가능한한 올해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 추진된 성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과연 얼마나 도달이 되었느냐 하는 성과지표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부산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나 부산이나 일의 진도는 같이 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부산에서 그 표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성과를 좀더 높이고자 하는 시스템자체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앞으로 공직사회의 업무 하나 하나 단위업무를 목표치를 두고 계량화 시킵니다. 그래서 이 목표치를 두고 얼마만큼 추진되었고, 추진안되었고 성과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하고 이것으로서 인사도 반영하고 급료도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간다…….

성과급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지금 성과급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하거든요. MBO라고 목표관리를 했는데 그게 미흡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인 BSC가 Balanced Score Card라고 균형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가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는 이런 쪽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실효성이 없으면 예산투입 안하는 거고 이런 체제로 나간다는, 실제로 기초작업이죠.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다하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각 기관에서 전부 다 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으로 다 가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그런데 어떻게 부산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체 다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생소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중구난방식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부산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표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만들고 있고 또 그것이 타당한지 여러 가지가 검증이 덜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목표 이런 것 다 세우고 그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관세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게 시초, 접목단계에 있습니다.

초기단계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기술인건비도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기술인건비하고 저희들이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이것 혹시 좀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것.

그것은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갖다주시고, 시설과장님, 397페이지 지금 지원기관시설비에 설계비도 나와 있고 시설비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옥동에 있는 지원기관 그쪽입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교육정보센터가 들어가고 교육문화회관 두 가지가 들어갑니까?

예.

거기에 대한 설계비랑 신축비네요?

예.

그리고 울산교육연수원은 방어진에 있는 것.

예, 맞습니다.

그것도 리모델링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개축을 합니다.

개축이라는 뜻은 있는 건물에다가…….

뜯어내고 다시 짓는 것입니다.

72억원이네요. 이것은 방향이 그렇게 잡히셨나보죠. 앞으로 계속 교육연수원으로서 역할을 그렇게 해야 되는 모양이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정보화센터하고 교육문화회관하면 언제 완공이 됩니까, 내년 안에 완공이 됩니까?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이 문화재조사도 남아있고 내부적으로 좀더 검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문화재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어쨌든 이것도 대형공사인데 예산을 많이 잡으셨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예산 중에 시ㆍ도별 보조결정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중에 장애아교육지원부분에 예산지침서 20페이지에 나옵니다. 보면 광주, 대전에 비해서 장애아교육지원 비용이 절반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는데 훨씬 적거든요. 울산에 장애인이 없다는 것입니까, 지원비를 적게 받은 이유는 뭡니까? 장애아교육지원비 울산시세가 광주나 대전이나 큰 차이 없어 보이는데 배정도 차이 납니다. 장애인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예.

장애아가 광주, 대전에 비해서 숫적으로 얼마만큼 적습니까?

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56명이고 대전은 100명으로 신청했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 줄 수 있습니까?

예.

총무과에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가 뭡니까?

맞춤형복지는 2005년도부터 공무원복지사업으로 등장한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목적사업비로도 되고 그러면 271페이지는 무엇으로 나오느냐 하면 선택적복지로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 가능합니까? 선택적복지하고 목적사업비하고 예산을 따로 분리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맞춤형복지 안에 기본항목이 있고 또 자율항목이 있는데 기본항목안에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지급하느냐 하면 이것을 포인트점수화해서 산출을 합니다. 기본점수가 있습니다. 기본점수로 하는 것은 공무원이면 누구나 300점을 줍니다. 그리고 근속점수라고 하는 것은 30년간 근무를 하면 300점을 줍니다. 그리고 가족점수가 있는데 가족점수는 배우자한테는 100점을 주고 다른 가족한테는 50점씩 해서 300점을 줍니다. 그래서 포인트당 1,000원입니다. 만점이 되면 90만원을 줍니다.

만점이 되면 90만원을 준다고요?

예.

평균이 55만원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전부다 맞춤형복지 운영에 모든 교원이 다 대상이 되네요?

전 공직자는 다 해당이 됩니다.

1만453명입니까?

예.

그리고 253페이지 울산교육홍보, 책자발간, 인쇄비, 기획촬영비, 인화비 예산을 계상해 두셨는데 울산교육홍보라는 것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입니까?

울산교육홍보 책자하는 이것이 2005년도에 교육시책을 구현한 것을 2006년도에 책자화 해서 내방객이라든지 교원대학교같은데 우리가 교원 유치하려고 갈 때 홍보물로서 쓰는 책자입니다.

1년에 한번 제작하는 것입니까?

1년에 한번 제작합니다.

그런데 발행부수도 전년도보다 1,000부를 줄였고, 그죠?

저희들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어서…….

예산에 맞춘 거예요?

예.

해마다 책자내용이 달라져 왔습니까?

달라집니다.

완전히 전면 개편되는 것입니까?

교육시책이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는 우리가 시책구현목표자체가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케이블방송프로그램 있는데 이것이 방송료를 6개월을 줄인 것은 예산을 맞춘 거예요?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한다고 생각해서 6개월을 확보했는데 재원이 안돌아가서…….

케이블방송에 어떤 것을 방송합니까?

저희들이 금요일에 JCN에 한 7분 간격으로 우리가 교육과 관련된 뉴스를 10회 방송합니다. 이것이 울산시정뉴스처럼 월 사용료가 200만원입니다.

6개월 모자라네요

예.

기획예산과에 277페이지 신정고등학교에 학생용신발장을 교체하겠다 했는데 재질이 뭡니까?

재질은 제가 지금…….

나무? 나무 그것은 못쓴다고 양철로 한다고 해놓고…….

신발장 재질이 뭐냐고요, 모르십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재질은 뭡니까?

지금은 목재입니다.

철재로 바꿉니까?

철재지 싶은데 제가 확실하게…….

철재로 바꾸지 마세요. 멀쩡한 나무 왜 바꿉니까?

학교에서 이 부분을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요구를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과장님 학교 한번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철재 신발장 보셨죠?

예, 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날라가버리고 하나도 못씁니다. 철재 들려져요. 밑에 들려져서 없습니다. 별난 아이들이 다 들고 가버리고 없고 아예 쓰지도 못한, 멀쩡한 신발장을 바꾸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밑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전부다 사립학교죠?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까지 현대청운고등학교에 보조하다가 내년도에 제외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립형사립고등학교로…….

2005년도도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아닙니까?

올해 졸업함으로써 풀 완전히 나가고 완전자립형으로…….

알겠습니다. 화장실개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실개량문제는 시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학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단가 있지 않습니까? 단가는 왜 금액이 이렇게 정해졌느냐 물으면 ‘예산편성지침상 그렇다’고 대답 할 것 아닙니까?

예, 예산편성단가입니다.

지침은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만듭니다.

예산편성지침을 울산교육청에서 만듭니까, 단가를…….

예.

교육청에서 산정합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4,5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인상시킨 이유가 뭡니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가장 부지런히 오르는 것이 예산서를 보면 하나도 안빠지고 오르는 것이 화장실개ㆍ보수 또 책ㆍ걸상 이것은 정확하게 올라갑니다. 해마다 화장실 개량비용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른 것은 다 동결되는데 이것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도 다 올랐습니다. 교실도 그렇고…….

좋습니다. 화장실증축비에 7,346만9,000원, 개량은 4,738만6,000원 그렇게 되어 있죠?

증축은 그대로 거의 변함없고 개량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죠. 면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울산고등학교 4,738만6,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4동 했는데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면적이 아니고 동수로 합니다.

동수가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이게 기준이 뭐냐하면 측면화장실 기준 45.9㎡ 비난방기준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울산고등학교 화장실 면적이 어떻게 되냐고요. 성신고등학교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면적을 안 재고 그냥 크나 작으나 무조건 4,738만6,000원입니까?

아마 그 면적은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 한동 면적은 거의 공립이나 사립이나 똑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이 증축일 경우에 45.9㎡이고 개량일 때 45.10㎡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지침서하고 자기가 만든 예산서하고 달라서 말이 됩니까? 면적이 좀 줄어들면 예산을 적게 주고, 면적이 크면 좀 더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맞습니다.

행정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것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면적 재 오세요. 도면까지 그려오세요. 학교화장실 관련되어서 총 면적 다 재 오세요. 재무관리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공유재산감정이나 경계측량을 매년 합니까?

측량은 상황발생 때마다 하고 전체 공유재산을 일괄해서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감정을 3건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합니까?

이것은 3건 발생을 예측해서 하는 거지 어디에 할 것이다 그것은 안나옵니다. 3건 발생할 것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감정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몇 군데 했습니다. 토지를 매각한다거나…….

그런데 이 비용은 예측해서 계상해 둔거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국내여비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시설과입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서입니다. 207페이지상에 나타나는 책ㆍ걸상의 단가와 216페이지에 나타나는 학생의 책상과 의자의 단가차이는 뭐며 또 책상과 의자를 중복되게 또 금액도 다르게 올린 이유는 뭡니까? 예산편성기본지침서 207페이지 시설사업비 편성단가에 책ㆍ걸상단가하고 216페이지 나타나는 책ㆍ걸상에 대한 단가가 다릅니다.

책ㆍ걸상 단가 2개 나와 있는데 하나는 듀오백해서 7만1,000원이 되겠고, 일반형은 5만5,000원 되어 있는데 듀오백형은…….

그게 아니고 듀오백 말고 207페이지에 나타나는 책ㆍ걸상의 단가하고 216페이지하고 다르거든요. 216페이지에 나타나는 책상과 걸상을 최고 비싼 걸로 해서 다 합쳐봐야 6만 얼마인데 왜 다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굳이 중복적으로 표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16페이지에 있는 학생용 의자는 가격정보지를 참고로 해서 써 놓은 건데 이것은 의자가 2만2,98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 단가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학생용책상 제일 비싼 것이 3만8,840원, 의자 제일 비싼 것이 2만4,710원 합하면 얼마입니까, 6만1,000원 정도밖에 더 됩니까. 실제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216페이지에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아닙니까?

책ㆍ걸상도 종류가 천차만별인데 우리가 쓰는 책상이 3만2,770원 되어 있고요. 걸상이 일반형하고 듀오백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1만5,000원정도 납니다.

그럼 듀오백이 좋다고 합시다. 뭐냐하면 최고 비싼 걸로 해서 합해 봐야 7만1,000원이 안나옵니다.

나옵니다.

216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학생용 책상이 216페이지에 우리가 잡은 것은 3만8,000원, 3만2,000원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듀오백이 안나와 있습니다. 듀오백은 3만7,970원입니다.

어느 것이 3만 얼마라고요?

듀오백형이요. 그러니까 책상이 3만2,770원이고 걸상 듀오백이 3만7,970원해서 합하면 7만740원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제공하는 이런 기준으로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계약할 때 이 금액이 전부 다 계약금액입니까, 비슷한 거예요, 입찰보죠?

조달단가에 다 등록된 금액입니다.

입찰보죠, 수의계약입니까?

조달청에서 삼자단가계약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좋습니다. 고등학교는 왜 7만1,000원짜리 주고 중학교는 왜 5만5,000원짜리 줍니까?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루종일 있기 때문에 1만원정도 비싸지만 좀더 편한 것을 하기 위해서 고등학생만 이것 해주고 중학교는 이것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시간이 작기 때문에…….

중학교는 듀오백을 안해 주고 고등학교만 해주고 있다 원칙이 그렇게 정해졌네요?

예.

그러면 사물함도 그렇습니까?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다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사물함은 똑같습니다.

사물함을 보십시오. 기본형이 있고 선반형이 있네요.

기본형은 사물함만 되어 있는 거고 선반형은 사물함…….

어떤 학교에는 기본형으로 해주고 어떤 학교는 선반형으로 해주나요?

학교형태에 따라서 개편된 교과과정에서 7차교육과정에 따라서 홈베이스학교는, 그러니까 학급이동하는 학교는 홈베이스에다가 자기 사물함하고 사물함에 갖다놓으면 사물함 안에 신발장하고 같이 통째로 되어 있는 것을 넣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떤 학교는 그렇게 하고 어떤 학교는 안합니까?

학교형태가 그렇습니다. 홈베이스가 있는 학교는

학교형태에 따라서…….

홈베이스 학교는 선반형을 쓰고…….

대현고등학교하고 함월고등학교는 생긴지 얼마 안되잖아요. 비슷하게 안생겼습니까?

근래에 된 겁니다.

비슷하죠, 함월고등학교는 그런 형태로 안지어졌다 이겁니까?

예.

민원이 안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삼산고등학교는 학교 지은지도 얼마 안되는데 복도창을 새로 합니까, 아니면 교실이 부족해서 교실 확장하는 것입니까?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목적실 3개를 칸막이해서 교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실이 모자라서 새로 만들었다?

예.

아까 임명숙위원이 질의한건데 울산교육연수원이 이미 그대로 있잖아요. 그게 지금 강당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체 다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계획서상으로는 전체다 일괄적으로 강당하고 본관 다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전부 다 이 재원은 국비 들어오는 것 있습니까, 울산광역시비입니까?

그 자체가 바로 국비입니다.

국비 받은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예산편성지침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님이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죠?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각 지역교육청에 보내서 예산편성을 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다 지시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강북ㆍ강남교육청이 오면 따지겠습니다마는 지역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해 온 예산편성요구서를 우리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심사를 합니까?

예, 합니다.

심사합니까?

예.

오는 대로 받습니까, 심사를 합니까?

와서 우리가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하는데 그것은 기획관리국장님 혼자 합니까?

단계별로 해서 우선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 결재라인을 통해서 교육감까지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목적사업비에 보면 나중에 강남이나 강북이 오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학기 중에 중식비 지원하는데 308-02입니다. 강북은 한사람당 2,000원으로 계산해서 903명 180일 해서 3억2,500만원이고, 강남은 308-02 똑같은 항목입니다. 농어촌형은 1,400원이고 도시형은 1,700원 해가지고 농어촌형은 1,400원×570명이고 도시형은 1,700원×670명×180일해서 3억4,800만원입니다. 이런 예산이 강북ㆍ강남이 어떻게 다를 수 있으며 밥먹는데 무슨 농어촌형과 도시형이 있느냐, 이런 예산서를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강북하고 강남하고 왜 밥값이 다르냐고요. 학기 중에 지원하는 급식비인데…….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는 것이 아니고 책에 나와 있어요. 지금 강남에 621페이지 보면 농어촌형 해가지고 1,400원×570명×180일, 도시형은 1,700원×670명×180일 해서 나와 있고, 강북에 보면 2,000원씩 해서 무조건 903명×180일 해서 3억2,5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산편성지침이 교육청에서 나가고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면서 자꾸 이야기만 하면 늘 ‘편성지침상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지침이 강북ㆍ강남교육청이 달라도 되는 것입니까? 강북은 572페이지이고, 강남은 621페이지입니다. 308-02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예산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552페이지 강북교육청에 농어촌형, 도시형 갈라놓은데는 금액이 같이 되어 있는데…….

아니 572페이지에 중식지원비 학기중 하는데 보세요. 2,000원 되어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552페이지 초등부분에 강북이 농어촌형은 1,400원, 도시형은 1,7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형과 도시형은 어떻게 다릅니까?

농어촌형, 도시형은 당초에 급식이 최초에 이루어질 때 농어촌형과 도시형으로 구분되었고 그다음 지원도 농어촌형하고 도시형하고 급식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차등을 둬서 당초에…….

농촌에 못사는 사람이 많은 데 농촌에 더 많이 지원하고 도시에 적게 지원해야지 도시에 1,700원 지원하고 농촌에 1,400원 지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육인적자원부 급식처리지침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한 것인데…….

또 지침 나온다.

그래서 농어촌형, 도시형이 생겼고 지금 현재 이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학교부분, 초등학교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지원해 주더라도 본위원이 죽 넘겨보다가 농촌, 도시를 갈라놓고 1,400원, 1,700원 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빠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이 지침 한번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서를 보면 다른 부서나 다른 사업소는 전부다 증액되었는데 강북교육청하고 강남교육청은 강북이 6.6%, 강남교육청이 23.2%가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차이입니다. BTL로 넘어가는 바람에 강남은 어느 정도 신설이 거의 다된 상태고 완료되었습니다. 삼남중학교 하나 지으면 거의 안될 것이고 강북은 계속해서 신설이 필요한데고, BTL 민자투자로 넘어가면서 시설비가 차이가 납니다.

강북도 6.6%나 감액편성했잖아요.

BTL 민자유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면서 아까 국장님이시설과장하고 이야기하겠다는 중앙여고,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울산교육연수원, 울산학생교육원, 울산교육수련원, 중부ㆍ남부ㆍ동부ㆍ울주도서관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