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록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965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장생산수입은 2,217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66쪽 국고보조금 3억9,303만2,000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농촌지도기반조성비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9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71쪽 2006년도 세출예산액은 54억6,565만9,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51억2,419만9,000원보다 6.3% 증가된 3억4,1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971쪽에 인건비 24억8,378만9,000원은 직원 48명에 대한 봉급 및 수당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77쪽 201 일반운영비 2억5,587만8,000원은 공공요금과 연료비, 당직수당 등 인상으로 올해보다 3,441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8쪽 202 여비 6,624만원은 2005년도에 과별로 편성한 것을 2006년에는 서무관리에 총괄 편성하여 2,5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979쪽 203 업무추진비, 980쪽 204 직무수행경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81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8명에 대한 급여 및 피복비로 1,98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005년도보다 766만원이 증액된 6,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83쪽 210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860만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지역농업협력체육성, 수출전문 교육교재제작비로 2,500만원, 산학협동심의회와 지역농업협력체육성 강사수당으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84쪽 국고보조사업 202 여비 1,145만2,000원은 국내ㆍ외 여비로서 전문지도연구회, 자율탐구학습,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85쪽 206 재료비 1,820만원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과 지역농업협력체 등 교육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4,220만원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와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중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7쪽 민간자본보조금 1억3,000만원은 농작업 환경개선보조구 시범사업 1,000만원, 향토음식맥잇기시범사업 1,000만원,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품질관리 6,000만원, 988쪽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지원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7,400만원은 지역농업교육장비 빔프로젝트 및 노트북교육비 1,000만원과 농업인상담소 업무용차량 4대 구입비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201 일반운영비는 배울빛 염색관광상품개발비로 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89쪽 206 재료비 3,510만원은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및 향토음료, 전통문화교육, 배울빛 염색실습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0쪽 일반보상금 1,15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B/T연구개발 현지연찬교육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990쪽 307 민간이전 150만원은 민간경상보조 4-H단체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91쪽 402 민간자본이전 500만원은 영농 4-H회원 과제활동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6,900만원은 사무용복사기 2대 구입비로 1,600만원, 96년식 양묘장 급수차 노후차량 교체구입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1쪽 농사시험연구 13억4,453만2,000원은 기술개발과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85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1쪽, 992쪽, 993쪽 인건비는 센터내 각종 연구온실 및 실증시험포장운영관리, 과수시험포연구, 초화류양묘장 운영에 따른 인부임과 고용 및 산재보험료로 올해보다 9,192만7,000원이 감액된 3억5,36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3쪽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 1억7,132만6,000원은 센터내 연구온실, 하우스 및 초화류육묘장의 급량비, 임차료, 난방용유류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올해보다 3,53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94쪽 301 일반보상금 437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실특성조사 시료채취 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5쪽 국고보조사업 206 재료비 3,500만원은 시설채소 생물학적 해충방제, 운영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7 연구개발 시험연구비 2,000만원은 새기술 실증시험포 개발비로 편성하였으며, 996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은 인터넷 온실관리 시스템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02 민간자본보조금 3,000만원은 과원친환경관리시스템 시범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며, 997쪽 405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원은 토양종합검정실 분석장비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20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8,562만6,000원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양묘장 및 배 비닐하우스 비닐교체피복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97쪽 206 재료비 4억3,536만6,000원은 998쪽에서 1002쪽까지 수록된 육묘사 자연학습생태공원조성용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2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440만원은 유리온실 A동 환경관리용 창문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02 민간자본보조 9,400만원은 호접란 신품종 농가입식지원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405 자산및물품취득비 6,400만원은 양묘장내 관리사 및 휴게실 에어컨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3쪽 하단 3133 농촌지도 6억2,989만3,000원은 기술보급과 예산입니다. 1004쪽 101 인건비 1,720만9,000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업인정보화 전산실운영, DB화사업 및 병해충종합진단실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3,495만원은 기술보급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1005쪽 301 일반보상금 2,5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교육 및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대화, 종합평가회 및 선진농장견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06쪽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01 일반운영비 1,415만원은 농가경영컨설팅 진단표 및 농가경영개선비로 475만원, 벼 병해충예찰포 및 쌀품질관리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7쪽 여비는 국내여비로 722만4,000원을 기초컨설턴트 컨설팅 및 벤치마킹과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여비로 편성하였으며, 1008쪽 206 재료비 5,800만원은 쌀품질관리 기술운영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9쪽 301 일반보상금 286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산물소득조사분석 대상농가보상과 농기계기술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402 민간자본보조금은 국비보조지원사업으로 1억7,650만원 중에 느타리버섯 비닐멀칭 재배시범사업비 2,000만원, 액체종균과 고급버섯생산시범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0쪽 405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5,980만원은 훈련용 장비구입에 980만원, 쌀품질관리 기술보급을 위한 순도검정, DNA분석 등 품질판별시스템 기계구입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1쪽 자체사업 201 일반운영비 3,000만원은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지원비로 2005년도에는 800만원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총액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06년에는 2,200만원을 증액시켜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06 재료비 4,970만원은 경영개선시범사업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2쪽 402 민간자본이전 2,95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비로 벼생력재배 시범단지조성비 400만원, 쌀품질고급화 시범단지조성비 800만원, 버섯액체종균 배양탱크시범사업비 1,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500만원은 공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벼종자 정부보급종 공급차액분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예산은 52억4,221만6,000원이며 이번 제2회 추경에 3억8,372만4,000원을 감액한 48억5,84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설명서359페이지 인건비 3억7,442만4,000원은 1월부터 9월까지 직원결원 6명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부기별로는 기본급 2억2,500만원과 수당 3,000만원, 정액급식비 600만원, 교통보조비 600만원, 360페이지 명절휴가비 2,742만4,000원, 가계지원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용인부임 4,000만원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양묘장에는 일몰 후 현장작업이 불가능하므로 감액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중 직급보조비도 인건비와 동일하게 직원결원 6명에 대한 9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ㆍ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0페이지 보면 대부분 삭감이 되었는데 가계지원비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가계지원비 이것도 우리가 결원이 6명이 있었거든요.

몇 명요?

결원 6명, 그 사람들 지급을 안 한 금액입니다.

예, 그러면 그 밑에 일용인부임 4,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그것은 양묘장 일용인부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양묘장에는 지금 일몰 후에는 6시 넘으면 어두워서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깎은 겁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금년뿐만 아니고 전년도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일몰시간이 일정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인건비를 편성할 때 좀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올해는 전국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인력이 굉장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건비가 부족했는 줄 아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삭감이 되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인건비가 모자라야 되는데 남았다 그러면 당초에 너무 인건비 책정을 많이 잡았는지.

그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양묘장에 4명이 상용되었습니다. 그 상용 때문에 인건비가 남아서 삭감이 된 겁니다.

상용이 일하는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상용을 썼기 때문에 일용을 안 써도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용 대신에 상용이 일을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8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죽 안 있습니까. 농작업 환경개선보조구 시범 이것은 국ㆍ시비가 돼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생활개선계 예산인데 이것은 작업이 편리한 시설을 해 준다든지 또는 작업할 때 편리하도록 의자 같은 거라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어디에 지원을 해 줍니까?

농민들한테 요. 수확하는 보조기구라든지 또 수확할 수 있는 운반차라든지 이런 걸 사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범으로 해서 효과가 좋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항상 시범사업을 한 것은 효과가 좋으면 행정으로, 울주군이나 광역시 행정부서에 물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관을 해 주는 그런 걸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향토음식맥잇기시범사업 안 있습니까.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한 곳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시범사업할 곳이 지정이 돼 있습니까?

금년에도 1월에 교육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지 미리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향토음식맥잇기사업을 어디에 했느냐 하면 범서읍에다가 김치체험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김치 만드는 체험장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향토음식, 우리 고유의 음식을 만드는 그런 걸하는 사업입니다.

시범마을을 지정할 때 좀 투명성을 가지고 홍보도 해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88페이지에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사업에 장수마을로 지정이 돼있습니까, 사업개요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지정돼 있는 게 삼동면 금곡부락이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생활환경정비라든지 또는 운동기구라든지 또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사업장을 할 수 있는, 손두부를 만든다든지 공장 같은 이런 것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민속품을 생산할 수 있는 멍석짜기라든지 연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헬스기구도 넣어 줄 수도 있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물론 국비가 다 지원되겠습니다마는 국비가 지원되기 전에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내시 같은 것도 내려옵니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충분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개요가 죽 나와야 되는데 산출근거라든지, 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 후에 어떤 사업을 하고 파악을 하고 그 사업 산출근거를 뽑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항상 사업이 연초에 이루어지지 않고 연말에 갈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러한 사업내시가 내려오면 충분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우리가 사업이 확정이 되면,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곧바로 연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그러한 사업계획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다면 심사 후에도 계수조정 전에 저에게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초화류를 운반할 때 우리가 차에 적재할 때, 상차할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밑에서 들어주면 위에서 받고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많은 양을 우리가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좀 자동화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콘베어시스템을 하든지 차량을 개조해서 그렇게 되면 인력도 절감이 되고 아무래도 일의 능률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체전 시에 우리가 많은 양을 운반할 때 좀 편리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년체전이 있고 또 장애인체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가 많은 초화류를 운반할 그런 양도 많아지고 앞으로 모든 우리가 작업이 자동화로 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전국 선진지를 한번 보면서 그런 초화류를 우리가 많이 재배하는 데는 상차를 어떻게 하는지 하차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 혹시 봐온 게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감안해서 우리가 자동화기술을 도입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기계화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상 그 싣고 하는 그 과정에, 또 하우스 안에서 여기까지 들어내 가지고 또 차에 올려놓는 것하고 이래하면 별로 시간이 절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볼 때는요. 그래서 내년에도 안 올렸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다른 광역시나 이런 대량으로 많이 생산하는데 견학을 한번 해 보고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기업이라든지 초화류생산 많이 하는데 그런 쪽에 견학을 가시면 본 위원이 간략히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비닐하우스 안에 레일을 깔아서 그 위에 우리가 얹어서 거기에서 담아서 레일위로 밀고 가면 저절로 손수레처럼 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신기술자동화를 도입해서 인건비도 절약하고 작업능률도 올릴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옥동에 양묘장이 있을 때 그 하우스 안에 레일을 깔아 가지고 운반하는 그런 시설을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활용을 해보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새로 만들 때 그 시설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4-H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H의 주요기능이 어떻게 되죠?

옛날에는 4-H 회원들이 영농심도 쌓고 또 논농사 짓는 거라든지 농사짓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영농4-H회원은 한 20명 내외밖에 안 됩니다. 거의가 학생 4-H회원들인데 지금 농심을 심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학교4-H 위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4-H관련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보니까 죽 흩어져 가지고, 979쪽에 보면 학교4-H지도교사 간담회 해 가지고 100만원 돼있는데 지도교사가 몇 명입니까?

지도교사 9개 학교에 1명씩 지금 현재 있습니다.

9명이네 그죠?

예.

9명인데 간담회를 몇 번 합니까?

분기별로 한번 정도씩.

이 100만원이 분기별로 할 때 나누어서 쓰는 겁니까?

예, 그것을 나눠서 씁니다.

일회성으로 돼있는 게 아니고?

예.

그 다음에 982쪽에 보면 4-H회원 야외교육참가자 보상 이래가지고 5만원씩 해 가지고 100명해서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4-H회원들이 야외에 캠핑 비슷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대상이?

학교4-H회원들입니다.

학교4-H입니까?

예, 학교4-H하고 영농4-H회원하고 합쳐 가지고.

예.

같이 해서 한다?

그것은 하루 하는 게 아니고 1박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989쪽에 학교4-H 취미교양교실 운영재료구입 이래가지고 450만원, 50만원씩 9개교에 지원하네 그죠?

예, 그것은 1개교에 50만원씩 해 가지고 학교에 우리가 교육을 한다든지 무슨 행사를 하러나가면 그냥 가지는 못 하니까 조금씩 재료비를 사가지고 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4-H 야영교육 재료 100만원은 야외교육할 때 어떤 재료…….

각종 횃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990쪽에 보면 4-H전문교육참석자 중식비 이래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참석자, 전문교육이 어떤 전문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농4-H회원하고 학생4-H회원이 과제교육을 우리가 1년에 몇 번 정도 하거든요. 그때 교육하면서 애들 밥은 먹여야 되니까, 거기 대표자들 모아 가지고 교육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학교 4-H과제활동지원사업 200만원 2개교는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어떤 과제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가요?

여기는 주로 학교4-H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에도 조금씩 지원을 해 줘야 학교에서 의욕이 생겨 가지고 학생4-H 운영도 하기 때문에.

학교를 지원해 준다 이겁니까?

예, 학교에다 지원하는데 주로 화분을 사준다든지 그런 걸 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4-H단체보조 15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 4-H단체는 뭘로 지원하게 되는 거죠?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4-H단체는 한국4-H연맹이 있습니다. 그것은 송시준 회장님하고 양종배 부회장님이 있고 밑에 회원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에게 저희들이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보조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두 번 정도 갈라서 전국 4-H 본부에도 올라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단체가 한농연이나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몇 군데 있습니다.

유일하게 4-H만 지원을 하는 이유가 별도 있습니까?

실제로는 그 동안에 전혀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한바가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개인여비를 가지고 활동을 하셨는데 너무 희생이 심하다 싶어서 올해 이걸 한번 처음 얹어봤습니다.

하여튼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같아서 잘…….

지도자회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래보면 4-H 활동에 대해서 보니까 예산이 죽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예산이 굉장히 좀 다양한 어쨌든 간에 4-H 관련해서 사업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실효성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취미활동이라 해 가지고 4-H 이름만 걸고 일반적인 어떤 취미활동이나 농업에 하는 것은 전혀 또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그냥 뭐 일반학생들 지원하는거나 별 다름 없을 것 같고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굳이 농업기술센터 농업분야로 이런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견이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4-H 육성을 안 한다하면 완전히 농심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사무감사할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중학교 단위에다가 특히 시골중학교, 거기에 위주로 해 가지고 조직을 해서 그런 데에 조금 지원해 줄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실효성이라든가 주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건 저희들이 학교 특활시간에 4-H활동을 하거든요. 그럴 때 직원들을 내 보내가지고 4-H 이념이라든지 또 농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도를 직접 하기도 합니까?

합니다.

나중에 혹시 그 내용결과나 교육이나 활동하고 있는 형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줘 보시면 참고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97쪽 하단에 보면 육묘사, ‘자연생태공원 운영’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지칭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묘사는 센터 내에, 입구에 지금 자연생태공원 만들어져 있는 것 안 있습니까. 본래는 폭 꺼졌던걸 갖다가 금년에 저희들이 성토를 해 가지고 금년에 조성을 했거든요. 거기에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육묘사 안에도 다른, 지금 보면 육묘사 안에는 상황버섯하고 지금 김위원님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다른 허브식물하고 이런 게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보완을 해 가지고 그 내방농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자연생태공원이라 해서 별다른 뭐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센터 앞에 있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를 좀 보기 좋게 가꾼다, 그죠? 988쪽에 보면 배울빛 염색관광상품 개발해서 33종으로 돼있는데 주요품목이 그 동안에 보면 넥타이, 스카프 이렇게 한정돼 있던 걸 다양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주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담당계장이…….

예.

예.

어렵게 상품화시키고 개발을 해 가지고 이게 사장되어서도 안 되고 또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종류도 너무 좀 획일화 돼있고 다양성도 없고 그 다음에 판매할 수 있는 전체적인 어떤 공급처 이런 걸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노력이 적다, 예를 들면 기업체나 지역에 있는 기업체 이런 데도 우리지역에서 개발한 상품이라고 가서 기업체 홍보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해 보고, 당장 우리 시에서도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예.

시에서도 내빈들이나 올 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 뭐 현실적으로 계속 유지정도, 개발돼 있으니까 하는 것,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예산만 사장되지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하려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내년에 1,000만원 예산이 조금 얹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양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신문에 보니까 간절곶에 관광상품매점을 만든다 그러는데 거기다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운영도 필요할 것이고 상품도 다양하게 좀 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좀 제대로 한다는데 예산을 안 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제대로 설명을 해서라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5쪽 사업장생산수입 지난해 2,200만원을 수입에 올리겠다 해 가지고 1회추경에 5,200만원을 했거든요.

예.

그 5,200만원이 결과적으로 연말까지는 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내년예산은 왜 2,200만원 이렇게, 수입내용이 무엇입니까?

금년에는 배울빛 세입이 3,0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배울빛 만들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지금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방금 설명하는 세입이 배울빛이 세입부분에 빠졌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9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인데 전부 다 총액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았는데 이게 확실하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세한 명세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뭔가 우리가 조정하는데 참조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니까 총액예산해 가지고 운영비에 대충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99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전부 다 어떤 물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료비가 위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시설채소 생물학적 해충방제는 어떤 겁니까?

이것은 주로 천적, 예를 들 것 같으면 진딧벌이 진딧물 잡아먹는 이런 천적 같은 것, 온실가루이라든지 이런 천적을 넣어 가지고 병해충을 방제하는 그런 것입니다.

천적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산됩니까?

예,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성페로몬을 투입하는 게 있는데 성페로몬은 어떤 것이냐 하면 나방종류에 주로 성페로몬을 이용하는데 암컷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게 있으면 수컷이 전부 다 암컷의 냄새를 맡고 몰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교미를 못해 가지고 번식이 안 되기 때문에 방지되는 그런 약재들을 해 가지고 방제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에 쓰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술센터 내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죠?

이것은 시범사업 농가에서 할 것입니다.

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가포장에다가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생산성에 대단히 향상이 됩니까?

이것을 해 보신 분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특히 딸기라든지 생것을 그대로 먹는 이런 농가들은 주로 약 치는 걸, 지금 ‘친환경’ ‘친환경’하니까 약 치는 걸 굉장히 꺼려하니까 생물학적 방제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험연구비에 새기술 실증시험포 연구활동지원해서 2개소,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친환경에 적합한 시설채소단지에 재배를 확립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는데 이것은 토양전염병균에 의해 가지고 장애가 오는 이런 것을 갖다가 생리장애를 구명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도 역시 농가에 나가는데 적정시비라든지 퇴비의 양이라든지 또는 농약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얼마를 하는 게 적정한지 이것은 우리가 시험을 겸해 가지고 농가에다 직접 시범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연구활동했던 데이타 같은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은 주로 진흥청에서 거의 연구가 되어진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거기에 더 곁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하는…….

진흥청에서 연구된 것을 농가에 보급시키는 그런 겁니까?

보급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같이 연구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2개소 해 놨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가를 선정해 봐야 됩니다.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하실 분은 신청하시오’ 이래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예산이 책정이 안 됐습니까?

예산은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되어진 건데 내년 1월에 저희들이 교육하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그래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선정이 되면 거기에 지원이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농가 지정이 안 되가지고…….

예, 농가지정은 지금 다 안 되고 모든 사업이, 저희들이 하는 건 다 그렇습니다. 1월에 교육하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산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지정하는 것은 좀 사업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여러 가지 내용이 다양하게 사업이 많은데 질의하려니까 어렵고, 우량암소 혈통보전 시범사업용 DNA마크검사 1,300만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5년 전부터 농축산과하고 축협하고 저희 센터하고 공동으로 DNA검사를 해 가지고 우량한우를 선발해서 그것을 보전하는 사업인데 DNA검사한 검사비를 지불하는 그 예산입니다.

DNA검사는 어느?

대구에 DNA검사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공인된?

예, 공인된 업체입니다.

100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쌀품질관리 기술운영재료 시약외’ 하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품질관리 기술운영재료 4,500만원 이것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지금 수입쌀이 나중에 많이 들어오면 국산으로 둔갑하는 그게 굉장히 많아질 거거든요. 국내산하고 섞어서 파는, 그 DNA를 검사하는, 쌀 품종이 뭐다, 국산이 맞다 안 맞다하는 걸 가리는데 필요한 재료로 들어갑니다. 32가지 각종 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는 것입니다.

이 ‘시약외’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시약은 검사하는 약품입니다.

다양한 약품이 있다 이겁니까?

예.

그 다음 1009쪽 하단부위에 액체종균과 고급버섯생산,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액체종균은 생력화에 의한 노동력을 절감해 가지고 생산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버섯재배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액체종균 접종기하고 그 다음에 고압멸균기, 다목적 버섯배양기 이런 기계를 사가지고 넣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은 번식능력향상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송아지방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 체계적인 사양관리를 하는 그런 거라든지 또 번식능력 및 송아지 육성률을 높이는 그런 데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재료비라든지 민간자본이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농가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1,000만원이라든지 이런 게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농가에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적고…….

한우사육농가는 한 농가가 아니고 보통 다섯 농가, 여섯 농가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여기 액체종균과 고급버섯 생산에도 1개소 있거든요. 한우 우량송아지도 1개소라고…….

1개소라 해도 한 농가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개소라 하면 다섯 농가도 될 수 있고 여섯 농가도 될 수 있고 세 농가도 될 수 있고 이래 되니까, 개소만 이래 되어 있지 1개소라 해서 1농가에 지원하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차라리 안 그러면 단지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 단지에 몇 개 마을이 있으면 지원한다든지.

단지라 하면 너무 규모가 크고, 단지가 아니고 몇 농가정도 지원되는 그런 게 됩니다. 주로 소규모농가를 위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 농가는 지원이 안 됩니다.

됐습니다.

김무열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다 했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은 우리가 동료위원이 그걸 했고 전번에 감사 때 이야기 한 부분, 서류 미보완된 것은 서류보완을 했습니까?

서류보완은 다 했습니다.

지금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나 행사실비보상금에 아까 김종훈위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4-H요원들 점심 사주고 실비보상하고 간담회하고, 어떻게 보면 성격이 비슷하게 지출이 됩니다. 지금 농촌지도자 임원들, 작목반, 특히 양묘장 인부들, 소장님이 격려를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밥도 한번 사주고?

예.

그게 지출원인행위가 지출결의서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간 건지 그 다음에…….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별도 예산이 잡혀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나가는지 그것은 지금 지출결의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묘장 인부 같은 경우는 소장 아니면 과장이라도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이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번 정도 격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부품은 내년도 부품비가 없었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3,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작년에는 800만원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예산서에 나와있는데 다른 데 얹혀있어요?

총액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품으로 별도로 3,000만원을 계상했네요?

예, 3,00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부품 3,000만원 같으면 목록은 죽 나오죠?

예, 그런데 실제로 3,000만원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모자라죠?

예, 농기계부품 보면 5만원씩 해 봐야 600개 정도밖에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울산말고 다른 데 보면 경기도 강화 같은 데는 3억원 정도 예산이 얹혀있는 데도 있고…….

그 부분이 투명만 하면 추경에 우리위원회에서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의논을 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는데 지금 3,000만원인데 아까 소장님이 이야기했지만 5만원씩 600개, 전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위농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 부품이 없을 때 우리 부품, 안 그러면 그쪽 부품 이런 쪽으로 해서 부품목록을 만들고 납품받아서, 그 다음에 부품하나는 A-1번 부품은 울주군 언양읍 누구한테 나갔다, 우리가 추경에 올릴 때 그 자료만 우리한테 확실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원장이나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번에 김위원님 지적하신 것, 농협하고 합동으로 수리를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관내 15개 농협 중에 농기계수리요원이 있는 데가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나가 가지고 수리를 해 주는 데가 9군데 있습니다. 2군데는 안 나가고 있고, 그런데 농협에서 수리를 나가는 데는 수리는 그냥 해 주는데, 부품값을 전부 다 받습니다. 저희들은 무상으로 해 주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은 계약직 한 사람하고 상용일용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한꺼번에 전부 다 주로 보면 농번기에 이앙기나 모내기 때 주로 집중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동으로 나갈 인력이 도저히 안됩니다.

합동을 꼭 하자는 것보다, 합동으로 하면 좋지만 서로 유대를 가지고 정보교환을 했을 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쪽을 하자, 사실 우리가 부품이 하나 언양읍이다, 언양 다음 우리다, 사실 ‘농기계 사용하는데 부품이 없던 데가 있더라’ 그럴 때는 서로 정보교환을 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하자 하는 것이지 합동 나가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지켜주시고 전자에 말씀드린 작목반 인부들이나 양묘장 인부들 어떤 격려하실 부분 좀 철저히, 이게 말이지 아까 내가 1억5,000만원인줄 잘못 알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1,500만원이지만 행사실비보상금을 전체 합하면 1억원 가까이 됩니다. 물론 행사재료비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십사, 특별히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98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그 도ㆍ농연대 문화체험 참가보상이라 했는데 이것은 중식비입니까?

도ㆍ농연대 문화체험하는 이것은 뭐냐하면 도시민들을 농촌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농가에 가서 생산품도 사가고 현지에 견학을 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견학을 시키면서 밥도 먹이고 차도 임차를 해 가지고 이렇게 구경을 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해온 사업입니까?

예, 지금까지 몇 년간 해 왔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해 왔습니다.

효과는 괜찮습니까?

한번씩 버섯재배농가에 이런 데 가면 버섯도 많이 사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데 988페이지에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 해 가지고 5,000만원씩 1개소 이렇게 국ㆍ시비를 나눴는데 이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생활환경정비관계 그 쪽에 하는 예산입니다.

예, 설명이 되었습니다.

삼동 금곡마을에 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인상담소용 업무지원차량이 지금 4대를 신청해 놨는데 구체적인 용도는 어떤 용도입니까?

옛날에는 농업인상담소에 전부 오토바이 한 대씩 지원이 되어 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상담소장들이 현지출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토바이는 위험해서 타지도 못하고, 또 오토바이도 전부 다 폐기되고 없고 그래서 자기 차를 가지고 현지 출장을 하라니까 출장기회도 적고 이래서 상담소에다가 업무용 차량을 사줘 가지고 이것을 타고 다니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쓸려고, 국비를 다른 데에 안 주는데 억지로, 지금 ‘우리는 전체 4개소 밖에 없으니까 너무 범위가 넓다’ 이래서 억지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타고 현지에 가서 직접 방문한다 이 말이죠?

예, 현지방문지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스타렉스, 밴 정도 이렇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996쪽에 시설비 중에서 인터넷 온실관리시스템설치,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그것 외에 또 추가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저번에 위원님들 오셔 가지고 컴퓨터하고 보셨는 것 있죠?

예.

그것이 지금 유리온실 B동 작은 데에 설치를 한 것이고 내년에 A동하고 또 다른 데 두 군데 더 추가로 하려고 국비를 따온 겁니다.

997페이지에 토양종합검정실 분석장비 500만원인데 이것은 장비용도가 뭡니까,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디지털분주기라 해 가지고 한 대에 500만원 하는 그런 기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용도가 어디에 쓰냐고요.

개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디지털분주기라는 것은 각종 토양검정을 할 때 시약을 예를 들면 10cc씩 해 가지고 10군데 하려고 하면 일일이 전부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번 입력만 시켜놓으면 디지털 되어서 100개고 200개고 자동으로 딱딱 들어가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감사 시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예산 가지고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주로 농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 머리에 있는 노하우들, 기술을 갖다가 전수하는 그런 기관이지 예산을 가지고 돈을 자꾸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 많이 따가지고 지원 많이 해 주면 저희도 좋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함순입니다. 평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관심과 염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진달 위원장님과 박천동 부위원장님, 김무열위원님, 송시상위원님, 김종훈위원님, 김기환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의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1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직원 기본급 등 총 8,683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381페이지의 직원기본급 3,224만3,000원과 수당 466만4,000원, 명절휴가비 524만8,000원 삭감과 382페이지 가계지원비 846만2,000원, 기타직보수 1,547만원 삭감은 호봉수 높은 직원의 전출과 호봉수 낮은 직원의 전입으로 발생한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 427만1,000원은 주5일제 실시로 인한 근무일수 감소로 발생한 예산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00만3,000원은 공익근무요원 2명 소집해제로 발생한 예산입니다. 재료비 1,147만1,000원은 폐수처리장의 설비개선과 수산소매동, 청과소매동, 배수로 덮개교체공사로 이물질유입을 차단하여 약제비 사용량이 감소하여 남은 예산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호봉상위자 전출과 호봉하위자 전입으로 인한 남는 인건비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폐수처리장 설비개선으로 인한 재료비 예산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1페이지와 10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06년도 세입예산안은 수산소매동, 청과소매동 등 6개 부대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7억2,240만원과 시장사용료 목에 편성된 5개 도매법인의 시설사용료 4억7,000만원과 세척장 및 중도매인 점포사용료 1,900만원 등 총 12억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대비 2,0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5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55페이지부터 1057페이지 하단까지는 기본급과 수당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원 11명에 대한 기본급 2억8,225만7,000원과 수당 7,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7페이지 하단에서부터 1058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직원과 청원경찰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을 1억8,64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9페이지부터 106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기타직보수는 도매시장 근무 청원경찰 7명에 대한 기본급, 처우개선비, 상여금, 수당 등 2억1,03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0페이지 중간부터 1061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도매시장 환경유지를 위한 청소인부 3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고용 및 산재보험료, 피복비 등 7,4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1페이지 중간부터 1062페이지 중간까지의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예금및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로 1억85만5,000원, 도매시장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해 1억1,000만원 등…….

소장님 보고는 질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1065페이지 중간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노후화된 시설물보수, 보강공사에 따른 소요예산과 시설물유지를 위한 변전실 및 폐수처리장 무선감시시스템 설치에 대한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량판넬 지붕이 노후되어 곳곳에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이용과 상인의 민원불편이 증대되고 있어 우레탄폼 방수공사를 위해서 소요예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도시미관조성을 위하여 건물외부 도색을 위해 소요되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내 변전실 및 폐수처리장 전력 및 기계장비의 가동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무선감시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5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에 필요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ㆍ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김종훈위원입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공유재산임대료 수산동, 청과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입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소매동 점포임대료죠?

예.

임대수입이죠?

예, 임대수입입니다. 수산소매동하고 청과소매동, 원협, 은행 보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평균해서 16% 조금 인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개별적으로 몇 ㎡씩 되어 있는 임대수입입니다.

지난번 언론에도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서 나왔던데 임대료인상과 관련해서 상인들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올해 혹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당초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요율을 1000분의50 이상으로 조정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잡기로는 너무 금액이 적어서 입찰 보는 금액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입찰금액의 최저 40% 정도라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 해서 1000분의75를 예상해서 기획을 해서 일부 통보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그쪽에서는 ‘너무 많다’ 반발이 일어나서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그래서 1000분의75 정도 하려고 했다가 1000분의60으로 재조정했습니다. 이것은 과표가 인상이 많이 되는 바람에 올해 과표가 많이 올랐습니다. 공시지가도 오르고 감정의뢰를 했더니 감정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조정을, 조정하는 기준은 1000분의50 이상만 하도록 이렇게 막연한 규정인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3개년 계획으로 현실화하자’ ‘이렇게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도록 하자’ 그래서 올해는 1000분의60으로 그래서 그분들도 합의를 봤습니다.

1000분의60이 되어도 상인들은 많다고 얘기 안 합니까?

합의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의가 잘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전부다 재계약을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체감지수들이 높아서 걱정들이 많은 것 같은데 무리없이 협의가 잘 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다음에 1065쪽 시설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지붕방수공사는 안 했는가요?

작년에 2,200만원 정도 들여서 일부만 했습니다. 청과소매동 일부만 좀 했는데 그래서 하던 것을 수산소매동까지 올해 전부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5,000만원만 하면 전체 지붕방수공사는 마무리되는 겁니까?

전체는 아니고, 수산소매동 회 팔고 하는 곳과 옆에 일반건어물 팔고 하는 곳만 되는 겁니다.

상인들이 가보니까 여기 저기서 비가 많이 샌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시던데.

전체를 다 하려고 5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체 다는 하지 말아라’ 예산적인 낭비요소도 있고 예산부서에서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수산소매동만 마치자’ 해서 소매동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장에 가서 봅시다.

예, 전체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농수산물시장 자체가 전체 노후화되고 시설이나 이런 것이 오래되어서 유지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도매시장 내에서도 소장님이 의욕있게 올려서 전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운영을 해보자 이래서 내부경영에 관한 컨설팅도 해보고 시설에 관한 투자계획도 우선순위를 잡아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보자,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자 해서 했는데 올해 예산에 올렸는데 지금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죠?

예.

제가 예산부서에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그래서 자꾸 땜빵식으로 우선 급한 대로 2,000만원도 했다가 5,000만원도 했다가, 5,000만원 해봐야 또 다른 곳에 비 새면 또 급한 대로 2,000만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실제로 유지 관리도 더 힘들고 예산도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장유통단지 들어선다고 도매시장 홀대하는 것이냐’ 이런 분위기도 형성되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계속 느끼기에 ‘도매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하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가지고 있고, 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진 않은데요, 하여간 이 5,000만원만 하면 수산소매동하고 청과소매동 은 완전히 방수가 완결이 되는데 거기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금년에는 해도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도 다른 곳에 또 새는 곳이 있죠?

많이는 새지 않지만 일부 이음부분이라든지 조금 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 시설보수비를 가지고 틈틈이 보수해 갈 계획입니다.

전체 계획성있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데 예산확보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기가 힘든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의욕있게 하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사업소에서 올리는 예산들이 대부분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위원장님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업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 때 의회에 논의를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삭감되고 난 뒤에 얘기해 봐야 다시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사전에 의견을 주시고 하면 같이 힘을 모아서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사전에 와서 의논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062쪽 봐 주세요.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와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에 총액예산편성을 세부적으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니까 청사유지비해서 15년 이하, 건물유지비하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지침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 이 돈을 어디에 씁니까?

화장실이 고장난다든지 청사에 도색을 한다든지 비가 샌다든지 무슨 고장이 났을 시에 난방장치가 고장난다든지 이런 곳에 보수비나 유지비로 쓰는 겁니다.

일단 이 예산만 하면 일반 소소한 유지는 됩니까?

예,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청사면적에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것입니다.

특별하게 수리라든지 보수하는 것은 과목을 넣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특별한 과목이 있을 때는 넣고…….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어디로 냅니까?

그것은 남구청에 자치단체 소재지에 납부합니다.

구청에 낸다고요. 이 시설물이 구청에 있다고?

예, 남구에 소재하면 남구에 내고.

이것도 예산상에 편성을 해서 지출해야 되는 겁니까?

예.

시설비는 방금 질의를 했었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382페이지 보면 재료비가 당초 2,000만원에서 850만원만 지출하고 1,140만원이 삭감조치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약재 같은 것을 구입할 때 솔직히 말하면 과다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2004년도에 약을 구입한 것이 남아 있었고 2005년도에 와서 2004년도말에 덮개공사하고 폐수처리장의 시설펌프도 교체하고 몇 가지 보수를 하고 2005년도에 와서 덮개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폐수유입양도 줄은 데다가 전년도 약재가 남았고 또 약재소요량도 많이 축소되어서 그래서 남은 겁니다. 예산을 당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러한 약재에 투약시기라든지 어떻게 보면 일정한 투약시기를 지키지 않아서 약재가 남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사전에 충분한 약재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예산상정을 충분히 해서 이러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좀전에 김종훈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내년 당초예산서1065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도매시장하고 지붕이고 매번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지금 진장유통단지가 새로 개점을 하게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굉장히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보수를 하지 말고, 전체적인 환경시설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전반적인 환경시설을 보수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시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갖추어 주고,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소매동 들어가 보면 비닐로 전부 쳐놓고 이렇게 해서 추위를 막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도 정비를 해서 전반적인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환경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그마한 예산을 해마다 투입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환경시설정비를 할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깨끗한 환경여건을 갖출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도 각종 시설장비를 유지관리하는데 쓰라고…….

우리 시설장비가 많습니다. 폐수처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총액예산에서 나온 겁니까?

예, 총액예산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총액예산에서 나온 겁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