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통영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한시법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시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성격자체는 이 조례가 2000년도 제정할 당시에 우리 통영시의 채무가 일반회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예산규모에 비해서 지방채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채 상환기금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몇 %를 적립을 해서 그 기금이 모이면 지방채상환을 하기 위한 자원마련을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에는 지방채 상환이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 기금에 의해서 꾸준한 상환을 한 결과 지금은 앞으로 4년 전과 향후 4년을 비교해도 소위 부채 비율이 5%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없어도 재정운용에는 어려움이 없겠다 싶어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 시가 앞으로 빚을 지지 말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67호선 관계라든지 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이거 또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요?

우리 시가 지고 있는 채무의 비율이...

그 뜻은 알겠는데.

1년 예산에 비해서 규모가 클 때에는 행자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오지만, 저희 재정은 지방채 상환기금을 만들어서 운용하라 하는 권고를 한 번 받으면 두 번 다시는 그런 권고를 안 받기 위해서 건전재정운용으로 가는 것이 재정운용상의 묘미이기 때문에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방채 운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은 맞는데,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또 빚을 질 때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아까 물어본 게 이걸 앞으로 굳이 이 조례가 없어도 뭐 별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별 문제가 없겠다 하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문제없습니다.

한시법은 아니다, 그죠?

예,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 내용을 보니까 ‘당해연도 채무상환 비율이 10% 이상’ 이래 가지고 다섯 가지가 여기 나아 있네요?

예.

이걸 보면 여기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이 조례를 적용을 하는 것이지, 이게 해당이 안 되면 폐지를 해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한시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성격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꼭 이걸 폐지를 하지 않아도 안 괜찮습니까?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운영의 기본 틀은 법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이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례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꼭 필요하면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운영상 효율성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에서 이 조례를 폐지해 버리고, 이걸 해야 또 재정운용도 어떻게 보면 좀 건전성으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폐지해도 지방재정 운영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겠다 싶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가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연 한 10억 정도 밖에 우리가 안 했지요?

10억에서 20억, 최고 많을 때는 30억까지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우리 구상식위원님 말씀대로 67호선 같은 경우에 만일에 우리가 보상을 시비로 해야 될 것인데, 100억 정도를, 한 100억 보고 있지요?

100억에서 한 120억 정도.

120?

예.

그럼 결국은 기채를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지금의 우리 위원님들이 지방재정에 대해서 ’92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쭉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해 주셨지만, 통영시가 100억 내에서 150억까지 재정부담 한다 해서 어떤 특별한 기채이윤이 있거나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쨌든간에 현재 우리 순채무가 한 68억 정도, 솔직히 말해서 많이 갚았습니다. 재정운용을 잘 하셨는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꼭 필요 없는 것은 물론 폐지하는 것은 좋지만, 또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그냥 놔둬도 연 10억 정도 해 봤자 큰 문제가 안 생기니까 구태여 존치시켜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우리 최위원님 말씀도 저는 어느 부분 동조를 합니다만, 이 지방채 상환 재원이 당초 취지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일정 비율을 매년 적립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소액 적립은 아니고 단위별로, 소위 말하면 10억이나 20억이나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 기금에다가 넣어서 채무상환을 하는데, 그 절차가 이 기금운용관이 기획감사담당관이고, 지출원이 우리 예산담당주사인데, 일반회계의 예에 준해도 아무런 채무상환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으면 굳이 뭐 하려고 감채기금을 만들어서 필요 없는 절차를 한 가지 더 거칠 것이냐 하는 뜻에서 제가 없애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상환기금을 별도로 자원을 확보해도 재정운용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불필요한 어떤 조례를 폐지하는 건 좋습니다. 적절하게 폐지할 근거는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재정운용을 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예, 이명위원입니다. 이 감채기금 조례를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조례를 폐지했을 때하고의 행자부에서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 점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지요, 이게?

예.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지금까지는 우리 담당관님이 예산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건전재정을 해 가지고 살림을 통영시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담당관이 아니고, 만일에 또 새로운 분이 왔을 때의 어떤 기준틀이라든지, 또 새로운 시장이 시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좀 어떻게 과도한 사업을 해 보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또다시 이런 문제점이, 조례를 만들 문제점이 발생할 수는 안 있습니까, 이게?

그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품목별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2007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전국적으로 사업별 예산과 2007년도 시행하려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 이 두 가지 회계제도가 정착이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입규모에 비해서 무리한 채무를 제도적으로 못 지도록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없어도 특별한 성과분석을 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자체가 그렇게 밖에 갈 수 없습니다.

혹시 내년도부터나 2007년도부터 우리가 복식 부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관련이 있지요. 필연적으로 관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거 때문에 지금 이걸 또 폐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간단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기금조성에 있어 가지고 취지는 지금 우리 현재 도 내에서도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취지도 참 좋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 출연금을 가지고 5년 동안에 여기 다른 기금조성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시 출연금이 아니면 안 될상 싶은데, 1년에 한 20억씩 만들어야 100억이 안 됩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재정상 괜찮겠습니까?

그건 이제 기금조성기간을 5년으로 해 놓은 이유는 내년도에 개정돼서 시행 예정인 기금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 새로 만들어 집니다. 올해, 지나간 8월에 법이 제정 공포되어서 시행은 내년 1월1일부로 시행이 되어지는데, 그 법에 보면 기금조성의 운용기간은 법이 5년간으로 한정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안 따라갈 수 없어서 5년간을 했습니다. 5년간을 해 놓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더 연장해서 기간을 하면 한 10년 정도 되어질 거라고 보면, 이 장학기금 전액이 예를 들어서 통영시 출연금이라고 생각하면 1년에 한 10억씩 정도 되는데, 저희 현재 이 조례를 만들 때의 생각은 출범은 장학기금으로 출발했지만 통영시 전체 장학기금 100억을 운영하기 위해서 출향인사라든지 시민의 성금이라든지 하는 소위 말하는 출연금 형태로 가려고 하면 이 재단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선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 2～3년까지 운영을 했다가 뒤에서 필연적으로 재단으로 설립해서 통영시인재육성재단이라는 명칭을 붙이든지 해서 재단을 해서 기금을 모금해야 되지, 이 일반 시민들의 협찬금을 받으려고 하면 또 기부금모집금지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기금형태로 갔다가 조금 일정한 시일이 지나고 나면 재단으로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이런 저런 재단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재단에 어떤 기부를 하는 그런 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다른 용도가 아니고 지역에 있는 인재를 키우는 장학재단은 시민들이 좀 호응을 안 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출향인사. 재경향인회, 재부향인회 이런 쪽에서 통영시에서 인재육성기금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출향인사들이 뜻을 내어서 좀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고자 하는데, 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그런 사항을 문의를 해 오는 사례를 보면 이게 우리 시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밀어줘야 출향인사들이 동참을 하고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는데, 일단은 현재 그게 법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저게 상당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첫 발효되는 첫 해, 둘째 해는 이 기금 모금이 상당히 좀 장애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만, 이게 좀 활성화되면 필연적으로 장학재단으로 가 주는 것이 운영상 좀 자율성이 보장되고 또 기금확보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 보면 관내 각 기관단체나 자생단체나 이런 데서 고등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하고는 이게 어떻게...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그거대로 지급을 하고, 이거는 이대로 지급을 한다는 이야깁니까?

예, 그걸 규제로 하면 고등학교까지 장학생을 지급할 게 거의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어촌 자녀는 농어촌자녀장학금을 또 주지요. 도서 벽지는 중학교까지 전부 다 의무교육이지요. 이거는 그야 말로 인재육성을 위해서 특별장학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규제를 중복지원하는 걸 막아 놓으면 이게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까?

예, 좋습니다.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중복지급이 되면 상당히 좀 발생할 우려가 안 있습니까?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그 중복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통영시에서 아무리 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우선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통영시에 있는 학교 하면 거의 장학금을 다 주고 있어요. 농어촌자녀장학금이라고 해서 주고 있는데, 이 인재육성은 그야 말로 통영시의 고등학교에 유입효과도 있고, 통영시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이 우수하게, 장학금을 줘 가지고 공부를 잘 해서 우수한 대학에 가서 통영시의 재산을 키우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중복지급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15조4항에 보면 장학생 선발기준에 ‘그밖에 특별한 사유발생으로 장학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이게 이 조항이 보면 자칫 잘못 운영을 하면 상당한 말썽의 소지가 될 수가 있고, 특혜의혹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우려가 되어집니다. 우려가 되어지는데, 왜 이 조항을 저희들이 명시를 했느냐 하면, 이 위에 이 세 가지, 이것만 틀에 박다 보면 정말로 받아야 될 학생이 탈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게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성적도 상위 15%, 그 다음에 3위, 그 성적 1·2·3위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점수 가지고 하지만, 성적은 1·2·3위에 안 들어가지만 정말로 재질은 우수하고 가정형편은 딱하고 이런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상황이 생겨 집니다. 우리 장학금 선발을 해 보면 이 틀에 매인 규정을 하다 보면 정말로 줘야 될 학생이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그야 말로 편파적으로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건 염려는 됩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묘미를 살리면 문제는 별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시행시기하고 금액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금액은 지금 100억이 목표인데...

아니, 그 장학금 지급.

지급은...

학생 1인당 지급하는 금액.

그렇지요. 하는데, 지금 현재 이자율이 상당히 높고...

낮고.

아, 낮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면 이자발생되는, 만일에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10억이면 1년에 3,000만원밖에 안 되어진다. 그러면 장학금 지급해야 될 시기가 2～3년 후에 도래되었는데, 금액이 모자라면 시비를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태서라도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한 4년 내지 5년 지나고 나면 장학금을 지급 안 해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금액을 1인당 어느 정도로, 안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로 잡았습니까?

여기 안 되어 있습니까? 특별장학금은 졸업할 때까지의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고, 우수학생은 1년간 장학금을 지급하고...

아, 그래, 그렇게 하는데, 한 번 지급할 때 금액 말입니다, 금액.

아, 금액은 전체... 그건 심의를 신청을 한 번 받아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건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럼 신청자 숫자에 따라서 배분을 한다는 이야깁니까?

배분이 안 되어지지요.

그러면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우리 규정하는 법위 내에 전체가 해 보니까 1억이 든다, 1억이 소요되는데, 이때까지 모인 이자는 8,000만원밖에 없다, 그러면 2,000만원이 부족 안 합니까? 그러면 2,000만원을 일반회계 예산을 보태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되어집니다. 금액은 그 연도가 발생되는, 이자발생연도가 보통 처음 시작해 가지고 4년 내지 5년 지나야 장학금이 발생할 수 있는 이자가 안 생기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4년 후에 하겠다, 3년 후에 하겠다는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담당관님!

예.

우리가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안을 하기 전에 우리 통영시에 지금 통영교육발전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안 있습니까?

교육청 주관.

예, 교육청하고는 별개인데, 그 단체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본 위원이 거기에 교육발전협의회 제가 위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몇 차례 담당관님이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의견에 대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장학금이라는 상당히 제도는 좋습니다, 이게. 이건 필히 해야 될 사업인데, 그래서 그쪽하고 이걸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조례안 내용은 나중에 제가 치더라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발전협의회에서의 경우에는 통영시에 이 조례보다는 큰 틀에서 교육지원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틀 안에서 다음에 우리 시행규칙이라든지 할 목적사업에다가 인재육성기금설치라든지 다음에 사후에 학교급식조례라든지 거기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를 두고 하는 게 안 낫겠나? 먼저 인재육성기금을 만들어 놔 놓고, 그러면 여기 장학금 관리는 별개, 다음에 학교급식비지원조례는 또 만들 필요가 있을 때 또 학교급식비지원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학교교육경비지원조례라든지, 타 시같이 또. 교육경비지원을 또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생기는 거보다는 큰 틀에서 차라리 우리가 교육지원계도 있으니까 차라리 교육지원조례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세부사항 목적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명위원님 말씀은 인재육성기금, 그 다음에 학교급식식품지원조례, 그 다음에 학교교육경비지원조례 등등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학교교육경비등에관한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하자는 이런 말씀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에다가 이것을 포함을 시키면 인재육성장학기금 이것은 거의 유명... 이에 대한 재원배분이 극히 미미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왜 어려우냐 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발전을 위해서 급식시설 개량, 정보교육시설, 사회교육시설, 그 다음에 체육시설 개량, 이런 등등 분야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시군 자치구의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놓은 그 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이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의 인건비에도 미달되는 자치단체는 위에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불구하고 재원을 보조를 못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위에는 교육재정지원에관한교부금법에 교육재정에 필요한 이런 이런 데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해 놓고, 교육재정지원에관한규정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체세입이 인건비에도 미달되는 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지방교육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너희 살림살이가 좀 그래도 자체 인건비만 해결할 수 있는 자치단체는 지원해 주고, 그에 미달된 단체는 지원해 주지 마라. 왜 그렇게 나왔냐 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자기들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고 하단부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의 소위 말하는 기본교육은 가능한데,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는 부담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 부담 부족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정을 감안해서 그러면 자체세입은 인건비에 상위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해 놓고, 그 미달되는 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주지 마라, 이렇게 해 놔서 그 항목을 피해가려다 보니까 부득이 인재육성기금은 교육경비에관한지원조례와 관계 없기 때문에 이것은 통영시가 운영하는 인재육성기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급식비, 식품조례를 우리가 한 번 입안을 해 가지고 현재 입법예고를 해 놨는데, 그것도 해 보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교육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제가 받아들여 고심인 게, 그러면 통영시도 좀 법망을 피해 가고,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것도 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려고 하면 인재육성기금은 필연적으로 별도로 가야 된다, 이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건 교육경비와 별개, 소위 말하면 통영시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차원에서 이건 별도로 만들고, 방금 이명위원님이 말씀한 문제를 교육경비 중에서 급식비하고 시설, 체육분야를 한데 묶어서 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명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것이 좋은 방법인지를 검토를 해서 별도로 우리 의회에 보고 드려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안이, 고심이 그런 분야에 좀 있습니다.

그래 이게 참 우리 발전협의회에서도 수차례 이걸 교육장님하고, 이렇게 발전협의회 회장님하고 여러 차례 숙의를 했습니다, 전 교육위원분하고도.

이거 빼고 나면, 인재육성장학기금 빼고 나면 예를 들어서, 통영시 지방세의 수입의 매년 2% 지원을 한다든지, 3% 해 봐야 한 7억 내지 8억이 안 넘거든요. 이거는 1년에 만일에 하면 10억 정도 가 집니다. 이거 포함되면, 이게 들어가면 다른 경비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이걸 빼 내 버리고, 이건 별도로 빼 내 놓고 교육경비에관한지원조례를 어떻게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만드는 게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몇 년 전에 했어야...

아니, 몇 년 전에 할 처지가 못 되는 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체세입이 인건비도 못 내는 자치단체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해 봐야 행자부에서 또 패널티 먹으면 통영시 재정이...

지금 우리 인건비 됩니까?

억지로 하고 있는 방안을 제가 그만하고...

지금도 우리 인건비도 안 되는데...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장학기금 관계를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두 가지만 지적을 해야 될 것이, 이 조례안의 목적이 우리 시의 훌륭한 인재를 키워 가지고 우리 시에 정착을 시키고 우리 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인재를 어떻게 보면 바깥으로 쫓아내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말씀을 드린 것이, 우리 지역에 우수한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생들이 거제나, 거창이나 그런 데로 많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그런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일단은 우리 통영시에 묶어 놓고, 또 촌에, 농어촌에 있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 통영시에 불러옴으로 해서 우리 통영시에 인구가 좀 늘어나고, 좀 어떤 부대효과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가정형편이 좋아 가지고 장학금을 안 받아도 될 처지가 되는 학생들은 장학금을 주나, 안 주나 거제나 거창으로 갑니다,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은. 그렇지요?

예.

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학금을 안 줘도 집안에 능력이 있고 하는 학생들은 장학금을 주나, 안 주나 우리 관내에는 대학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타 시로 나가서 진학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러면 장학금을 쉽게 이야기해서 능력이 있는 학생들도 지급을 할 겁니까?

능력이 있는 학생들도 통영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을 하면 지급을 하지요.

그래서 메리트가 있으려면 쉽게 이야기해서, 공부는 잘 하는데 좀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선발할 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맞습니다.

농어촌 학생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통고라고 칩시다. 통고에 오려고 하는데 하숙비가 없다, 등록금이 없다, 했을 때 중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그런 학생들을 우리 농어촌 학교에 가 가지고 불러다가 우리 통영시에서 장학금을 줘 가지고 통고를 다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그 부모들도 한 번씩 올 수도 있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교류가 되어야 이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도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돈 줄 필요도 없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떤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여기다가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에다가 ‘2년 이상 통영시에 거주한 주민 또는 학생’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되면 만일에 예를 들어서 고성이나 거제나 사천이나 진주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통고에 오고 싶은데 통고에 와봤자 장학금을 못 주잖아요, 그건?

그건 안 되지.

그래서 그걸 규제조항을 없애 버리고 이 단위는 통영출신이냐, 거제든, 사천이든, 고성이든 관계없이 통영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자 하는 취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그건 맞는데, 그 취지는 맞는데, 그 학생은 내가 볼 때 불과 몇 명 안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예.

불과 몇 명...

몇 명 안 되도 통영시에 있는...

아, 그래 원래 목적이, 이 조례 목적이 그런 학생들을, 우리 통영에 있는 애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당연히 하는 건데, 그런 학생들을 좀 많이 통고나 통영시 관내에 끌고 오자는 뜻에 내가 볼 때는 이 조례의 목적이 원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중학교 찾아다니면서 ‘이런 게 있다’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데리고 올 수는 있겠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안 틀리나 싶은데.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은, 처음에는 운영세칙에 넣었습니다. 규제를 좀 많이 넣었는데, 조례가 좀 멋이 없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에다가 만들도록 위임을 해 놨는데, 그 안에 처음에 만들 때는 그렇게 좀 세부사항이 들어 있었는데 이 조례를 뺐습니다. 운영규칙 만들 때는...

규칙을 만들 거지요?

예, 만들어 가지고 이 조례가 정말로 운영하는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규칙으로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다른 데 보면 춘천인가, 원주인가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기숙사를 부산 같으면 부산에, 또 서울 같으면 서울에 기숙사를 만들어 가지고 통영 출신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하숙비가 비싸고 하니까 좀 지원해 주는 이런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활용하는 데도 있고 한데...

그 문제는 아까 우리 이명위원님이 말씀한 학교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사업에 들어가 집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대학에 간다, 그러면 돈 들여 가지고 대학 보내, 통영시로서는 돈 들여 가지고 대학에 보내 놨는데, 공부 잘 해 가지고 서울에 취직해 버렸다. 물론 넓게 생각하면 우리 통영의 재산인데, 어떻게 보면 낭비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사람 사는 틀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돈 들여 가지고 다른 데 보낸다는 이야기라.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박경리 선생이나, 우리 청마 유치환, 그 다음 윤이상 선생은 학교 다닐 때 정말로 지역에서 돈 한 푼 보태준 거 없는데, 그 사람들이 커서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는 그 자체가 통영시 재산 아닙니까? 그걸로 족해야죠.

크게 보면 그렇게 되는데,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돈 들여 가지고 공부시켜 놨더니만 다른 데 간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

그 사후까지는 어떻게 틀을 규제를 할 방법이 조금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인재를 한 번 키워보도록 하는 취지가 이 조례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규정을 만들 때 좀 참고로...

그런 분야는 규칙을 만들 때 조금 규제조항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하셨고, 또 대답도 많이 들었습니다. 단지 이유야 어쨌든 말았든간에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늦게 출발했다는 것이 조금 그런 감이 있습니다. 제4조에 3항에 보면 ‘기금은 목표액 조성시까지 집행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범위 내 또는 별도의 재원으로 집행한다’.

예.

그러면 결국 우리가 100억을 조성할 때까지는 집행을 못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원금은 집행 안 돼도...

그렇지요.

예.

100억 조성하는데 5년이 걸린다면 5년동안은 결국은 집행을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5년만에 될지, 10만에 될지 지금 모르는 입장인데,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분 가지고 결국은 집행을 할 거지요?

예.

그러면 실제로 기금조성은 내년부터 시작인데, 앞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은 한 5년이나, 최소 5년부터 10년 후라는 이야깁니다.

예.

그러면 너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시민들 자녀들이 장학금이나 어떤 이런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최하 앞으로 5년 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금은 손을 안 대더라도 다른 어떤 우리가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는가? 그런 방법을 검토 연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좋은 조례를 지금 통과시켜 놓고 5년 후나, 10년 후에 장학금 지급할 바에야 이거는 뭡니까? 그림에 떡이지요. 이런 부분이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100억을 조성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현재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연간 한 현재 볼 때는 연 한 5% 보더라도 연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얼마나 참 많은 대상에게 지급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13조에 회의에 3번을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모든 조례에서 의결사항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볼 적에는 전체 위원 수가 15명입니다.

예.

15명의 과반수면 8명이지요?

예.

8명이 회의를 해 가지고 8명의 과반수가 5명입니다. 그러면 15명 중에서 5명의 의견으로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예.

이건 너무 좀 쉽게, 어떻게 보면 중요사항인데, 장학금 한사람 한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조금 재적위원 과반수를 2/3, 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2/3, 이런 식으로 조금 강화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좋습니다. 문호를 개방하는 건 좋은데, 너무 쉽게 지불이 되고 의결이 돼 버리면 여기에 당연직 위원이 분명히 집행부가 많습니다. 현재 위원 15명 안에는 당연히 위원이 집행부가 많기 때문에 한 5～6명으로서 할 수도 있어요. 모든 의결을. 그래 너무 쉽게 의결할 수 있는 길이 안 되어 있나, 그런 하나의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제한을 주자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격을 강화시키는 것인데, 장학생이나 어떤. 그것이 또 나쁠는지, 아니면 조금 강화를 시키는 것이 좋을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최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대한민국의 전체의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그런 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보통 통례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런 헌법개정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에는 의결정족수를 2/3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이렇게 다 조항을 두고, 여타 외에 다른 보통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보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런 의결조항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놨는데, 이 문제는 우리 최경남위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위원회가 만약에 운영이 되어서 이런 소위 말하면 조금 뭐라 합니까? 운영하는데 과반수 참석, 과반수 의결하는 조항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조례를 좀 개정하는 방법으로서 한 번 해보고, 우선은 통상적인 예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가는 것도 한 번 일단은 시도해 보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번 고려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우리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2004년도12월9일에 시정질문에서 우리 시의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대하여 제가 집행부에 이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질의해 가지고 답변내용이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18%밖에 되지 않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이 장학기금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4조에 보면 말입니다. ‘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 이 지금 조례가 교육발전위원회 있지요, 통영교육발전위원회?

예.

그 의견이 반영된 겁니까?

예, 협의를 다 했습니다.

내가 보는 견해로서는 제14조1에 보면 ‘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서 국내·외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 이렇게 해 놨는데.

예.

진학까지는 괜찮은데 재학을 하는 과정에서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 하는 것은 좀 우리가 나중에 너무 무리가 오지 않겠습니까?

재학생도 줘야 됩니다.

아니, 이게 국내·외 대학교에 지금 타지역에서는 이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대학교에 타 우수한 학생으로 진학, 계속 이렇게 학업성적이 좋으면 장학금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예.

그런데, 진학하는 과정까지의 우리 시가 그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 학생에 대해서 대학을 마치는 4년이면 4년, 6년이면 6년, 의과대학 같은 데는 안 그렇습니까? 6년. 그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자체가 내가 볼 적에는 조금 모순이 있는 어떠한 문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위의 제목을 ‘인재육성장학금’이라고 붙이기가 좀 어색한데,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어떻게 하든지 통영출신 사람을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외국 유학까지 가는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전부는 다 아니지만 일정 규모까지 지원을 해서 통영시의 인재를 키우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1학년만 해 주고, 2·3학년은 성적이 좋은데, 가정이 어렵고, 지원을 중단하면 인재육성에 지장이 있겠다 싶어서 대학졸업까지 해 놓고 외국 유학할 때까지도 길을 터 놨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 같은데, 이 조례가.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으면 대학교가 1학년 입학금, 장학금 줘봐야 거기에 물론 도움은 되겠지요.

고등학교에서 좋은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에 시에서 장학금을 베푸는 어떠한 정도의 인재육성이 되면 되지, 이걸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조금...

그렇게 자원이 많이 소요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생각은...

많이 주면 좋지요.

근본취지가 통영시의 인재를 키우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으면 뒤에 만약에, 그래서 이 기금을 100억까지 해 놓으면 1년에 3억 정도 안 됩니까, 현재 이율로 해도.

그래 보니까 교육발전위원회 의견이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는 존중합니다만, 좀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어떤 식으로, 타 시군 조례는 아직까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타 시군 조례도 한 번 보셨습니까, 실장님?

전부 다 검토 다 했습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한 두세 군데 됩니다.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세 군데 정도요?

예.

몇 군데 정도에서 세 군데 정도가 됩니까?

여섯 군데, 아니지요, 군까지 합하면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군데가 맞네요.

제가 발언을 한 사람으로서...

이건 위원장님, 저도 이 제정이 첫해에 어느 정도 소요될지는 지금 정확하게 예측은 못 해 지는데,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고, 이 기금이 정말로 많이 소요된다 하면 그때 가서 한 번 조례의 개정을 한 번 검토해 보고, 일단은 이렇게 출발을 해 보도록 합시다.

나중에 그런 또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는데, 1년 전에 18.3%의 재정자립도가 돼서 시가 상당히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야기하더니만 어떻게 1년만에 이렇게 돌아섰습니까?

아까 우리 이명위원님 말씀에 포함이 됩니다. 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에 이걸 몽땅 포함을 시켜버리면 이게 도저히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만 별도로 빼냈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어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