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읍ㆍ면ㆍ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읍ㆍ면ㆍ동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읍ㆍ면ㆍ동을 구분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읍ㆍ면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12월6일 성환읍장 이창환 성거읍장 홍성만 직산읍장 최병국 목천읍장 최병하 입장면장 유만근 풍세면장 성기훈 북면장 박종화 광덕면장 김상진 성남면장 김영록 수신면장 김명기 병천면장 김대응 동면장 김광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곧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누구를 질의할 건가 미리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셔도 좋고요. 예, 송건섭위원 질의하세요.

읍ㆍ면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을 하시면서 읍ㆍ면민의 귀와 입이 돼서 시장님으로 하여금 시정을 잘 펴나갈 수 있도록 보좌하는 최일선 장들이십니다. 모쪼록 지금까지 아무 탈없이 우리 시정을 잘 살펴서 읍ㆍ면민들에게 많은 편리와 또 민원을 해결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서 읍ㆍ면민들에게 진짜 좋은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중일위원 질의하세요.

읍ㆍ면장님들 일선행정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읍ㆍ면ㆍ동, 저도 농촌지역에 있습니다만 읍ㆍ면에서는 지금 종합민원을 다뤄나가야 되기 때문에 읍ㆍ면장님들이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주민자치를 시작해 가지고 읍ㆍ면장님들의 지역에서 애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행정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뭔가 말씀들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표해서 누구를 지명해 주시죠.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답변을 듣고 지금 일선행정을 하면서 읍ㆍ면지역에서는 지금 다같이 직원이 적다. 또 동지역에서도 적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동지역하고 읍ㆍ면지역은 업무가 다르다고 봅니다. 동지역에서는 호적업무 같은 걸 안 보고 읍ㆍ면에서는 호적업무를 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같이 적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이 어려움을 풀어줬으면 좋은가, 읍ㆍ면장님들의 어려운 저기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동지역에 있는 김진상위원입니다. 읍ㆍ면에 계신 우리 읍ㆍ면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금년에 또 2회추경을 안 해가지고 사업상 여러 가지 걸림돌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또한 동면이나 기타 읍ㆍ면쪽으로 가면 오지의 교통노선 같은 게 불합리 해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읍ㆍ면에 특히 기술직 건축직이나 토목직들이 없어가지고 조그만 사업을 하나 내려보내도 그걸 기술직들한테 설계 같은 걸 의뢰하려니까 같은 공무원이라도 읍ㆍ면에 근무한다 그래서 조금 대우를, 상급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 꺼리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잘 안되고 부탁하면 2,3일까지 1주일, 한달, 보름 이렇게 걸려가지고 설계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런 것이 전부 다 읍ㆍ면에 근무하면서 애로점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그러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형평에 맞는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자꾸 얘기하지만 조례나 제한에 대해서 많이 불합리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읍ㆍ면장들께서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말씀할 테니까 기탄없이 얘기하시고, 또 요즘 노인복지문제라든가 장애자라든가 이런 게 많이 국가에서 지원하고 각 읍ㆍ면ㆍ동에 지시를 내려서 보건진료라든지 하기 때문에 하나에서부터 몇 가지까지 여러 가지 중복된 사항이지만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읍ㆍ면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오늘 특별하게 감사를 한다 그래서 우리 읍ㆍ면ㆍ동장들 데려다 놓고 지적하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애로점이 있으면 뭔가 우리 위원들이 들어보려고 잠깐 와서 간단하게 시간을 만든 겁니다.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예, 전체로….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풍세면장님하고요, 성남면장님하고 병천면장님 세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한 분씩 그냥 답해주셔도 되는데요, 주공사가 농로포장으로 나와있는데 세 개 면은 농로포장이 전체 면에서 몇% 정도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풍세 같은 경우는 60, 70% 정도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도 계속 예산지원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다른 면은….

성남면은 지금 도로 안길 포장 같은 것은 못했지만 농로포장은 36%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은 주로 농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을 빨리 좀 어느 정도 확보해 줘야 농업 하는 분들이 콤바인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게….

주로 농로포장을 하는 겁니다.

중점적으로 그런 건 예산을 확실히 세우셔가지고 농사짓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면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나머지 한 분 면장님도 똑같은가요?

병천면은 50%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세 분 면장님들 종합해 보면 평균 우리 천안 읍ㆍ면지역의 농로포장률이 한 50% 정도, 반밖에 안됐다는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앞으로도 농사짓는 분들이 최대한 용이하게 또 기계가 최소한, 농로포장 되어 있으면 진입하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좋고 기계도 손상이 덜 가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갈길 다니는 것보다. 주로 역점사업으로 해서 퍼센트가 훨씬 높아지고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예산반영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박중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면장님께 하나 좀, 거기 직원이 몇 분입니까?

저 포함해서 10명입니다.

10명에 지금 여직원은 몇 분이에요?

여직원은 하나입니다.

여직원이 하나면 그래도 거기는 다행이네요. 지금 다른 읍ㆍ면에는 여직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지만 아마 여름철이면 꽃길조성 같은 것이 읍ㆍ면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일인데 워낙 여직원이 많은 데는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읍ㆍ면장님들 어려운 거 애로사항을 말씀 좀 해주십사 하는데 감사장이라 그런가 읍ㆍ면장님들 말씀 안 하시는데 여직원이 제일 많은 읍ㆍ면이 어디입니까?

여직원이 많은 곳은 반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50% 정도.

그러니까 꽃길조성작업 하는데는 여직원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여직원들도 지금은 마인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광덕은 몇 분이에요? 직원이.

열둘입니다.

거기는 여직원이 몇분이에요?

세명입니다.

그래도 오지로는 굉장히 여직원이 적어서 다행스럽네요. 산업행정도 많고 거기는 농촌지역 저기라…. 이상입니다.

제가 성환읍장님께 한가지만, 대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세무사무가 읍ㆍ면에서 다 이관이 돼가지고 체납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읍ㆍ면으로 세무직공무원을 배치하는 게 괜찮은지 아니면 현행대로 그냥 하는 게 괜찮은지 그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읍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세무업무가 사실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갖고 본청으로 다 이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민들께서는 평소보다는 정기분 고지서가 나가고 그랬을 때는 제일 가까운 데가 읍ㆍ면ㆍ동이다 보니까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 한 명씩 읍ㆍ면에 파견되어 있던, 근무지조정으로 와있던 직원들이 다시 본청으로 복귀가 되어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물론 세정업무 자체가 종합행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질의하시고 문의하고 상담하는 것은 전문성이 약간 결여된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국한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간에 상담을 하고 또 업무흐름이 지속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본청에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서 본청으로 질의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공무원 입장에서 법에 정해진 대로 인원배치를 받고 하기 때문에 여건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서는 고려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을 다시 읍ㆍ면으로 파견해서 세무업무를 보게 이렇게 고려를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읍ㆍ면으로 직원 하나 보내면 세무사무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민원이기 때문에 사무를 보잖아요. 그래서 파견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읍ㆍ면장님들이야 세무직 그냥 이대로 놔두는 게 좋다고 하겠죠. 세무직원 하나 나와가지고 체납세금 밀려 독촉 받고 하겠습니까?

성남하고 북면이 꽃길조성 했다고 칭찬을 많이 받으셨죠? 그거 어떻게 예산 좀 더 할애를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표창을 받았습니까? 꽃길조성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30만원 받아가지고 직원들하고 오붓하게 썼습니다.

아주 우리 시민들이 꽃길조성 한 걸 구경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좋은 꽃길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이 많은 성거나 광덕 읍ㆍ면장님들께서 계속 고생이 많으셨는데 사실 법을 떠나서 주민의 편에서 행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는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읍ㆍ면장님께서 주민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ㆍ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동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12월6일 중앙동장 이상원 문성동장 장인홍 원성1동장 한동흠 원성2동장 방병삼 성정1동장 정성기 성정2동장 한대길 봉명동장 이용복 쌍용1동장 이용재 쌍용2동장 이성규 쌍용3동장 최용인 신용동장 임순기 청룡동장 곽재운 신안동장 안대진 부성동장 박재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동장님들을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라기보다도 우리 동장님들의 애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묻고 답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동에는 읍ㆍ면보다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읍ㆍ면에서도 얘기가 되었지만 인원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우리 동에서도 금년에는 특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만 세입세출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회추경을 안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사를 안 해서 마무리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도심지 중앙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보건, 모든 문제가 다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의회에도 얘기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좀 걸림돌이 돼서 못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인원이라든가 아까 읍ㆍ면에서 얘기했지만 여성직원들이 대부분 50 대 50도 있고 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그런 거, 업무에 지장은 없겠지만 여러 문제점, 또한 기술직들이 한쪽으로 몰리는 바람에 기술직이 없어가지고 사업상 설계 같은 거 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조건이 있다면 우리 감사라기보다도 그런 것을 제대로 우리 위원과 대화를 해서 풀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니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한 분을 지정해서 답변을 들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동장님들 다같이 질의하신 내용이라 생각하시고 각자가 답변을 마음속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최윤구위원입니다. 우리 동지역에 주로 지금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크게 세가지로 포장공사, 보도블록공사, 하수도공사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시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문제의 시작일 것 같은데요, 시민들은 한결같이 하는 소리 중의 하나가 멀쩡한 거 뜯어가지고 다시 하는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최일선에 계신 동장님들께 이런 부탁을 드리고싶어요. 한번 포장공사를 하더라도 그 주변에 연관되는 사업이 과연 우리 천안시나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더 고민하시고…. 일단 제가 아는 법규상에는 덧씌우기가 됐든지 포장공사를 하면 2년 동안은 거기를 갖다가 굴착 내지는 절개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이라도 한번 예산투입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아, 이건 예산낭비가 아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다. 물론 다 필요하니까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올해 포장해놓고 내년에 거기 협의가 좀 안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급한 것은 모르겠지만 또 굴착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시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보도블록 문제라든지 하수도문제, 이런 부분, 관계부처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내 지역에 벌어지고 있는 공사들은 시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장님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동 중에서 그간 운영을 하시면서 좀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바람 같은 게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 행정부의 바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내부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의 문제점 같은 것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재위원, 그러면 누구를 하나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죠. 주민자치가 잘 되는 데.

그럼 원성2동이 원래 새로 짓고서 시작을 했으니까 원성2동하고요, 한 분은 쌍용3동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기 나오셔서 마이크 대고 하세요.

원성2동장입니다. 평소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충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9월16일자로 원성2동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 남짓합니다만 그동안에 느낀 점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에 대한 수당이 현재 1만5,000원씩 시간당 지급이 되고 있는데 다른 인접 시ㆍ군인 경우에는 금액이 편차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한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면 수강료를 좀 받아서 수강료를 가지고 또 일부 강사를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는데 그러한 것도 같이 검토가 돼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강사수당이 반영이 안 된다면 그런면도 좀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한가지는 운영을 하면서 수강생이 상당히 편차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 미만인 그러한 과목도 있고 또 20명, 심지어는 50명 정도 되는 그러한 수강생들이 있는데 일편적으로 강사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수강생에 대한 그러한 인센티브정도로 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정도로 해서 수강료를 편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수당을 1만5,000원으로 지급한다든지 또는 50명이 넘는다는 경우에는 2만5,000원 한다든지 이러한 차등을 둬서 강사도 열정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또 한가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서예과목이랄지 스포츠댄스랄지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서예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강생들이 2년이고 3년이고 지속적으로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더 열심히 배울 사람들은 시중에 있는 학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더 열심히 배워서 자기 수양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주민자치센터는 많은 사람들한테 프로그램의 혜택을 골고루 주는 그러한 자치센터가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주변의 강사료를 말씀했는데 타 단체라 그럴까요? 어디에서는 강사수당을 어디까지나 얼만큼 하는지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글쎄 인접 아산시의 경우에는 2만5,000원까지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쌍용3동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저희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봉사 하시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충재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9월14일자로 쌍용3동장으로 부임을 했는데요, 두달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저희 관내 같은 데 약 5만8,000여 인구가 있지만 20개 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주택형태로 주거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약 9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정도의 이질감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구심체 역할을 하고 그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사무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지적해 주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취미교실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다른 동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가보니까 8개 종목에서 회원이 약 한 4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수의 인원이 특정종목,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종목에 수강을 원해도 어떤 수용인원이나 강사의 문제, 여러 가지가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어떤 한계점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강시간을 아침일찍부터 저녁늦게까지 확대를 해서 23개 종목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접수된 인원이 한 700명 정도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20일까지 하게 되면 찌라시가 각 세대별로 배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1,500명 이상 접수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동사무소 본질적인 어떤 기능에 부합되는 그런 자치센터운영이 될 것이 예견이 되고요. 다음에 두달반밖에 안됐지만 가서 느껴본 사항 중에 하나가 조금 아까 원성2동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동안의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본청에다 읍ㆍ면ㆍ동에서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걸 요구를 해가지고 영달이 돼서 그걸 집행하는 형태로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내년서부터는 예산편성 자체가 읍ㆍ면ㆍ동별로 직접 되는 걸로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운영상의 묘는 더 기할 수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다만 중복되는 답변같지만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 보면 전문강사료가 3만5,000원까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에서는 1만5,000원 이상을 지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암만해도 어떤 강사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차등화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면, 강사료를 빙자해서,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강사를 빌미로 해가지고 예산전용을 하거나 그럴 거는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량권이 부여가 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상에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실질적인 문제점으로 사실은 돼있다고 봅니다. 또 어떤 과목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기종목 같은 거 예를 들면 요가나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에는 반이 여러 반이 필요한데 실지가 강사는 고급강사라고 암만 좋은 강사라 할지라도 초급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고급강사가 한다고 했을 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역기능적인 부분도 감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강사료의 일정부분을 동에서 적이 판단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범위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한가지 하고요. 다음에 과목 중에 보면 자기 개인들의 어떤 자부담 비율이 많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공예를 말씀드리자면 그게 귀금속 같은 거 가공을 하는 건데 물론 그런 부분은 어떤 지역적인 생활수준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이 지원이 되는 쪽으로 하면 더 활성화가 될 수가 있고 말 그대로 자치센터로서의 어떤 기능 활성화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품비용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인력이 가서 전체적으로, 자치센터가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가 돼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력을 어떻게 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회비를 거둔 것 중에 일부 잉여된 걸 가지고 인건비를 60만원씩 주고 지금 두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이 나중에 어느 한계에 닥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치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인건비 같은 것도 책정을 기왕에 해주셨으면, 두 사람이나 한 사람 정도 해서, 그런 인건비도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에요? 예, 김남빈위원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주민자치 운영 전문인력 인건비를 자치회원에게 회비를 거둔 돈을 가지고 인력 지원 인건비를 충당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여러 개 반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대별로 죽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간대별로 죽 했을 때 예를 들자면 아침부터 저녁6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접수하는 인력이 있고 수시로 와서 면담하는 인력이 있고 실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포터가 돼야 되는 그러한 인력이, 그런 경우가 있을 때 한사람이 전문적으로 그걸 담당을 해주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없어서 공무원이 답변을 하면 또 언버런스가 있는 답변이 있을 수가 있고 이 혼돈의 우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인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은 기왕이면 강사가 전문적으로 인기 좀 있고 한 사람들 한시간에 1만5,000원이라고 하는 획일적인 기준 말고 아까 방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급인력은 한 시간당 1만5,000원 준다 그러면 안 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노래 같은 경우에 두시간당 10만원을 줘야 될 형편입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몇 백명씩 반을 뻐개서 할 정도가 되고 이러니까 그런 강사료에 대한 어떤 집행권을 재량을 줬으면 좋겠다.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이 다 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재량적인 부분이 있을 걸로 보기는 하지만 기왕에 예산편성 과정에 그런 것이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은 저희 동 같은 경우에 상당히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거의 90% 이상이, 한 5만명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까 현재…. 그것도 밀려가지고 한번도 참석을 못하는 그러한 부분, 필요하다 그러면 인근 학원을 빌려서라도 해야 될 그러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윤구위원 질의하세요.

동장님, 미처 파악못한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동장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한 부분이고요. 동장님 말씀을 죽 들으면서 가장 시급하게 될 부분이 예산문제하고 그다음에 강사문제, 이렇게 두 문제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우리가 주민자치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여기에 계신 동장님들도 주민자치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셔가지고 예산은 동 쪽으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런 자율성은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강사수급문제가 앞으로 각 읍ㆍ면ㆍ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인기강사 나타날 테고 강사부족현상도 나타날테고 그런 게 예상이 되는데 일단 우리 동장님들이 지역 내에서도 보면 요즘엔 학벌들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젊은 엄마들은. 영어를 전공했던 엄마들도 있을 테고 좌우간 동자체내에 어떤 인력수급을 할 수 있는 자체자원을 발굴하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시고요, 나머지 전체적인 특수한 부분들은 주민자치부서하고 우리 시에서도 한번 강사를 미리 지금, 앞으로 닥쳐올 그런 문화적인 측면 그런 쪽의 많은 부분을 연구를 하시고 주민자치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원성1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성1동은 자치센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충남양계조합 2층에다 시설했죠?

예.

시설 할 수 없는동에 홍보를 좀 하셨나요? 이런 좋은 사례를.

예?

그 좋은 사례를 다른 시설 할 수 없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양계조합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줘가지고 이런 시설을 만들었다 이런 홍보를 하셨나요?

예, 홍보 좀 했습니다.

예,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쌍용3동같이 그냥 인원이 넘쳐가지고 시설이 모자라서 할 수가 없어서 밀려있는데 시설하지 못하는 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동에는 저렇게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독지가를 만나가지고 원성1동같이 자치센터를 만들 수 있으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요.

예.

청룡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센터를 하시는데 시민이 많이 참여하고 시설이 좋다고 신문에 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른 읍ㆍ면ㆍ동에도 건강센터를 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 하시는 동안에 보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을 잘 만드셨다 그러는데 좋은 점하고 또 다른 읍ㆍ면에서 좀 그런 건강센터를 만들면 어떤 것을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다, 보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것은 건강센터를 만들어서 다니는 분들을 제가 만나 뵙지 못해서, 많이들 이용을 하는데 세부적인 건 못 했습니다.

하여튼 건강센터가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동에는 아파트가 많고 인구가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민원발생을 동장님께서 시민의 편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민원인이 그렇게 많은 법적 문제를 제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보통신분야에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지난 9월14일 독립적인 과가 설치되어 대도시에 걸맞게 전자정부 구현에 한발 더 다가섰으며 또한 인텔리전트 불당동 청사 개청과 함께 인프라를 많이 갖췄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2006년 예산심의 때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이중화시스템 구매관련 등 네 가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전자문서 이중화시스템은 2001년도11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활용중인 전자결재의 시스템 장애 시에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시스템으로 2004년9월부터 금년1월까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에 입찰서류 보완관계로 입찰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계약기간이 2004년12월29일부터 금년1월28일까지 계약되어 금년초에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7개 업체가 참가하여 낙찰자 적격심사를 거쳐 투찰금액 3억5,968만5,000원을 써낸 주식회사 삼성디지털이 투찰률 82.03%로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축현황은 하드웨어인 서버와 저장장치, 소프트웨어인 DBMS와 이중화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한 건은 182쪽부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은 우리가 조달청에 구매계약 의뢰한 공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9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 전에 조달청에서 사전규격 공개에 대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3건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우리 시에 재검토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3개 업체의 제품 규격에 대한 검토회신을 해주었고 물품구매 변경사항을 확정하여 조달청에 통보함으로써 입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89쪽부터 201쪽까지는 관련서류가 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달청공고에서 이의신청이 접수될 때에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와 이중화 프로그램, 저장장치의 사양을 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검수확인과 납품관련입니다. 금년1월28일에 시스템납품 완료계를 받아 다음날인 29일부터 2월2일까지 5일간 시스템 설치와 기능측면을 검수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운영현황은 현재 두개의 시스템 중 새로 도입된 시스템 한 대는 실제로 활용되고 있고 과거에 쓰던 시스템은 백업용으로 활용을 하다가 주서버 장애 시 백업시스템으로 자동 이어받아서 전자결재업무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시스템 현황은 아래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이중화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교검토자료로 대표적인 레가토와 베리타스 제품을 비교한 것입니다. 기능측면에서는 거의가 유사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기술지원확약서는 제품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같은 것으로 지역 내의 기술업체가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조사에서 보증해 주는 확약서가 되겠습니다. 210쪽부터 2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정보화마을사업으로 작년도 입장 거봉마을과 금년11월18일 개소한 병천아우내 오이마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도시와 농촌의 정보화격차를 줄이고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홍보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림으로써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마을에 보급된 컴퓨터 관리는 마을에 지정된 정보화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입장은 72대, 병천은 금년에 60대를 가구에 보급해서 잘 관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마을주민정보화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입니다. GIS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토지, 시설물을 비롯하여 천안의 모든 자원정보가 집중관리 되어야 하는 대단위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소한 GIS에 대해서 개념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8쪽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리정보시스템이란 다양한 지리정보 즉, 지형, 지물, 지명 및 경계 등의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 입력, 저장, 조회, 분석 및 출력 등의 과정을 통하여 다른 가치있는 유용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지향하는 목표로서는 지하시설물의 과학적인 유지관리와 긴급사태 시 신속한 대처, 또 GIS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결국 U-City 구현을 위한 GIS기반정보 구축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214쪽입니다. 감사 유인물 2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GIS사업은 97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에 끝나는 것으로 대상은 토지를 비롯한 9개 분야이고 사업비는 201억9,300만원으로 대부분 사업비가 지방비로 충당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투자 금액은 80억9,300만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보조자료 30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사항은 보조자료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요. 2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3단계로 구분, 착실히 추진코자 합니다. 현실에 맞게 기본계획을 보완 변경하고 지상의 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시민이 유용하게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유비쿼터스 도시를 향한 지리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ㆍ건물번호 부여사업 DB구축은 9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전 지역이 대상이나 금년도 8년차 사업으로 동지역에 대해서는 기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2007년도까지 2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지역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도로 구간 설정,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DB구축 등을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추진계획은 보조자료 40쪽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인구주택총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11월1일0시를 시점으로 우리 시에 상주하는 모든 내ㆍ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에 대해서 11월1일부터 15일까지 2,970 조사구에 1,055명의 조사원을 투입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동청사 4층에서 151명의 내검요원이 20일까지 전산입력을 하고 12월28일경에 잠정결과를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10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1만13명입니다. 우리가 11월1일 기준해서 상주인구를 조사해봤더니, 이건 가집계가 되겠습니다. 상주인구는 약 52만명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4개 과목에 총 1억6,400만원으로 보조자료 42쪽에 자세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현장조치결과는 금년4월4일 90회 임시회때 지적하신 사항으로 신청사 정보화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산, 통신시스템 이전을 일정계획에 의거해서 모두 마치고 8월26일날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픈식을 가진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10억 이상 예산은 없고요. 4번, 인ㆍ허가 관련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5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지식관리시스템구축은 제안서 평가에 의해서 사업자를 12월2일날 4명의 전문 관련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제안서를 제출한 2개 업체로부터 제안평가를 했습니다. 실제 청취를 하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회계 부서로 계약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사업은 금년 말까지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개요는 보조자료 4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업무편람이라든지 업무과정에서 획득한 노하우 등 해당지식 자료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입력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6번, 인쇄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1건, 2005년도에 6건입니다. 통계업무관련 행정지도 제작과 통계연보 발간 등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용역사업은 관학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컬러링ㆍ캐릭터송 개발연구 용역과 자치법규 홈페이지 구축, 사업소 홈페이지 구축, 천안지역특색에 맞는 모바일시티 구축 기본계획용역,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통합 등 5건의 용역사업을 사업기간 내에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226쪽 8번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집행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9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4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무원 PC지급 시 형평성 유지와 기술직 공무원의 노트북 지급 방안검토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600대를 신규구입해서 전부 배부를 했고요. 현재 천안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2,123대입니다. 그래서 본청,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배치완료했고요. 보조자료 107페이지에 보면 각 실ㆍ과별로 현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인물에 대해서 하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오타가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2,123인데 2만123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직원 1인 PC지급원칙과 보조업무요원, 특수업무요원, 교육용 등으로 이렇게 지급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직에 대한 노트북 지급은 자료유출 등 보안상 문제로 인해서 현재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7쪽 두번째, 정보화마을 내실추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입장 거봉정보마을, 병천 아우내 오이정보마을 두 곳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전산ㆍ정보ㆍ통신장비 구입 관련해서도 시정자문 교수 및 관학 협력대학 관련학과 교수 자문을 받아서 입찰에 의한 투명한 구입으로 행정의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네번째, 인구 백만 대비 전산ㆍ통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방안 검토에 대해서도 미래의 모바일시티에 대비한 우리 시의 기본용역 산출물을 참조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총괄적인 정보화 중장기계획도 적극 검토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기본계획변경수립 예정에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11번 국ㆍ도비 확보현황은 총 6건에 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넷 PC구입 완료했고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12월말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비용은 통계입력 인부임 작업이 끝나는 12월20일경에는 예산이 전부 집행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9쪽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와 천안시지명위원회 각각 1회씩 개최를 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한번에 다 할까요, 개별사항부터 할까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건섭위원입니다. 213쪽 정보화마을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사업은 농촌에 정보를 주고 또 생산을 체계화시키면서 유통에 많은 도움을 받고 인터넷 판매에 있어서 유통에 기여하고자 해서 이거 시작한 거죠?

예.

지금 뜻은 좋은데요, 이 정보화사업추진이 아직까지는 향후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문제에 있어서는. 그런데 생산유통 업체에서 지금 어떤 성과 얻은 거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오지라든지 생산물을 합리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인프라구축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는 두 군데입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입장 거봉마을 같은 데 가서 보니까요, 인터넷에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많이 여름 같은 때 체험관광 해서 이렇게 와서 물건도 사가고 동네에 포도 실제 하는 것도 보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의의도 좋고 이걸 잘 운영하면 상당히 획기적인 하나의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 사후관리 및 교육,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 이것이 같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안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사업이 구호로 그치고 PC보급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 자체에서 개발해서 이거를 끊임없이 지도를 해야 될 걸로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현재 각 마을마다 한대씩 PC가 지급되어있는데요, 교육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 주최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그쪽에 현장에 가서 마인드도 배우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또 우리 농촌 저기에서 별도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PC를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자주 모여서 상호정보교환, 또 운영에 대한 묘를 서로 착안해서 이거를 상호교환하는 그런 모임을 가져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거를 끊임없이 잘 관리해서 진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잘 되는데 우리가 벤치마킹 하고 해서 주민들이 교육을 가겠다면 우리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또 두번째는 우리가 214쪽에요. GIS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천안에 모든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나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제가 더 좀 앞으로 아쉽다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보면 생태하고 자원하고 또 기후에 대한 문제가 빠졌어요. 다 좋은데. 생태라 그러면 동식물의 어떤 분포라든가 집단서식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우리 천안에 동식물의 분포가 있습니다. 종류하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넣고요. 자원이 들어가면 여기 토지도 들어가고 또 광석, 그리고 돌, 돌도 지역별로 강도나 성질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별로 기후가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병천이나 여기나 기후가 똑같은 걸로 알고있는데 상당한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지형에 따라서 어떤 기압골의 흐름도 다릅니다.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같이 GIS사업에 넣으므로 해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앞으로 농업에 과학적으로, 지금 일본은 이게 다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런 구체적인 것이 아주 땅속 깊이에 어떤 자원이 들어가 있고 토질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여기는 무슨 식물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무슨 동물이 살고 있고 이런 기초자료가 잘 되어 있어 갖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도시계획, 도로, 그리고 농사, 농업 이런 걸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전혀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만이라도 이번 GIS사업에 이것까지 전부 포괄적으로 넣어 갖고 한번 운영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유인물 215페이지 우리가 3단계로 단계별로 나눠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서있고요. 제가 와서 이쪽저쪽 전국적으로 세미나 하는 데 참석해 보니까요, 충청남도가 사실상 제일 꼴찌거든요.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전부 GIS사업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라든지 부산, 대표적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 이런 거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가 좀 미진하다는 것을 느끼고요. 지금 1차적인 것은 지하시설물이라든지 지상에 있는 시설물을 전부 GIS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 하에서 각 실ㆍ과에서 여기 보조자료 2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도 전부 GIS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괄부서로서 기반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3개년 계획으로 75억 예산으로 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불행스럽게도 순서에서 좀 밀려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시장님께 건의해서 추경에 넣어서 바로 그걸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것이 우리 시가 좀 뒤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괄부서로서 기본적인 거 2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도로정보라든지 전기ㆍ통신ㆍ난방ㆍ가스ㆍ송유관도 관련업체하고 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수치지도도 지금 도시과에서 금년에 계약을 해서 내년 7, 8월달에 1000분의1 수치지도 용역도 선순위로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사람이나 모든 생활의 근본은 환경의 자연흐름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인 것보다는 외형적인 거에 지금 치우쳐왔어요. 우리나라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외형적인 걸…. 이런 기초조사가 또 기본기초자료가 확실하게 또 앞으로는 문화, 역사, 고분,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건 다 않더라도 우리가 일차적으로 생활하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철저한 조사 하에서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모든 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앞으로 천안시가 더 발전하고 살기 좋은 천안시를 만들 수 있는 근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생각해서 좋은, 살기 좋은 천안시를 만들고 GIS가 가장 선도적인 천안시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충재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건섭위원님의 정보화마을 사업 질문에 대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장 거봉정보화마을이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시에서 추진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민간 우리 시민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정보화마을을 추진한 거라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예,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입장의 거봉정보화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시도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2003년도부터 조성을 해서 2004년에 완공이 돼서 지금 약 1년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보화마을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처음에 만들어 갖고 그 다음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파악하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보화마을사업을 한 우리 위원들 주체가 결국은 그거에 대한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찾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통테마마을을 유치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전통테마마을을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입장 거봉정보화마을이 아까 앞에서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일요일날 같은 때는 서울이나 이런 도시지역에서 300명 이상씩 왔습니다.

예, 많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산을 해서 서울에서 체험농장식으로 해서 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분산을 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주민들한테 분산을 해서 체험을 시키는 이러한 체제가 제대로 안 돼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잘 해결이 돼갖고 운영이 됐는데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 앞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전통테마마을로 선정이 돼갖고 이런 게 운영이 된다고 할 때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곳을 찾을지를 모릅니다. 지금 입장 거봉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입장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그런 사업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처음에 병천 아우내오이마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처음 지원만 하고 끝나고 그 뒤 사후에 대한 어떤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결국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입장 거봉정보화마을과 아우내오이정보화마을을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앞서가는 그런 정보화마을로 가꾸기 위한 대책을 미리 세워달라는 겁니다. 정부가 나서기 전에 미리 우리 시에서 나서서 그 틀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전통테마마을을 유치하는 사업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리고 앞으로 거기를 생태마을로 복원을 하고 체험관광농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과정 자체를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사이버구축,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부분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사이버구축이….

지금 이게 그냥 일반적인 구축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것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닌 전통테마마을과 그리고 체험관광농원 그리고 일반회원들이 같이 연계되는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전통테마마을 회원이건 아니면 정보화마을 회원이건 여기에 와서 전통체험농장을 체험하려고 할 때 어떠한 운영진을 통하지 않고라도 직접적으로 사이버상으로서 인터넷상으로서 모든 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1 대 1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체제를 좀 갖춰달라는 거죠. 지금 그것까지는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신청을 하고 그걸 맞춰서 짜서 그 다음에 OK떨어지면 이렇게 하는 사업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찍으면 즉석에서 이게 O다 X다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요구거든요.

예, 지금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고 행자부 지침에 보면 원래 인프라구축이 우선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스스로 자구책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고, 또 지금 천안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다른 데도 더 하려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는 더 이상 많이 확산시키려고 하지 않고 기존에 했던 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두 군데 선정된 데를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거기 형평성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비켜가면서 기술적인 문제, 또 테마전통마을, 또 마을주민들이 빨리 PC를 익혀가지고 자유자재로 홈페이지에 접근을 해서 전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전기세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검토를 할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어떤 사항이라는 건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운영위원회에 가서 실질적인 걸 듣고 이렇게 해서 천안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려를 해주시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를 하신다니까 믿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가가 행자부도 마찬가지고 전에 농림부 같은 경우에 그 엄청난 43조를 투자를 했다는데 결국은 결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돈만 주고 어떤 설치를 해주고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가 발생됐던 거거든요. 이 정보화마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처음에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서 기반시설은 해주지만 그 다음 사후관리를 안 하면 그게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꼭 좀 신경을 써서 중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천안시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 질의하세요.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자료를 죽 보면서 본 위원은 이 보조자료가, 그 어떤 부서보다도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가장 나은 부서가 아닌가 하는 말씀부터 드리고싶네요.

예, 고맙습니다.

214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관련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215쪽으로 넘어가서 GIS기반조성단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계획해서 예산이 79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천안시가 지상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특히 지하매설물에 더욱 더 신경쓰셔가지고 철저하게 두 번 손대지 않게끔 지하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시스템이 구축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것을 보충질의로 하고 다음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보조자료 115쪽입니다. 마을홈페이지 고향사랑넷 관련부분인데요, 2005년 고향사랑넷 홈페이지 구축을 67개 마을로 해놓고 컴퓨터 구입대수는 54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건 농협에서요, 13대에 대해서는 구입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54대에는 빠져있습니다. 농협에서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컴퓨터만 사주는 것이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전자에 우리 이충재위원님께서도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본 위원도 이 뒤에 장을 보면 마을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접근성이 좋은 쪽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컴퓨터를 사다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그랬는데 이 홈페이지 구축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이라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이 시골출신이다 보니까 고향 저기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프로그램 교육, 또는 운영방법은 공무원들이 1 대 1 자매결연해서 해주는 것도 있고요. 홈페이지 비용은 도에서 사업계획이 있어서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처음에 개설할 때 상당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계속 갱신하면서, 그러면 그 예산이 이번에 한번 마련이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계획까지도 도에서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도의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를 50% 해서 우리가 좀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나머지 홈페이지 구축은 도에서 하고 그 후속조치로 관련 공무원들이 다 고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1 대 1로 묶어줘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대로 한다면 공무원들이 그러면 근무시간 외에 가서 봉사를 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근무시간에 가서 한다는 소리예요?

출장, 우리 관내 같으면 풍세라든지 북면이라든지 관련된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에서 1 대 1로 묶어줘서 일과시간에 어려운 사람은 휴무일 때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계획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잘못하면 말 그대로 전시행정에 치우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싶은 부분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착오라든지 나중에 부실한 부분은 없겠습니까?

전체적인 계획, 운영에 대해서 도에서 하니까요, 우리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고 또 우리가 하니까 별 저기가 없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이충재위원께서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가 다시 상기시키자면 국가가 됐든 도가 됐든 그건 지시사항이지만 어떠한 예산관계라든지 지시사항이겠지만 우리 천안에 맞고 천안실정에 맞는 공무원의 어떤 컴퓨터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지, 공무원이라 그래서 전부 다 컴퓨터에 대해서 박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그런 것이 세분화 돼가지고, 도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고만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거기다 인원배정 무조건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요. 또 도에서 도우미, 우리 관내에는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한국기술대학교라든지 남서울대, 나사렛대에 컴퓨터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니까 그것도 후속조치로서 도에서 자매를 해서 도와주는 걸로 그 계획도 있습니다.

좌우간 이 고향사랑넷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분명 좋은 아이디어인 것은 같습니다만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17페이지에 인구주택 총조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준비조사 하는 과정 중에 이 기간이, 지금 총 잡힌 기간이 몇 일로 묶어서 잡았던 거예요?

11월1일 0시를 기해서 기준시점이 되고요. 그날 11월1일부터 15일까지….

보름동안 한 것이죠?

예, 보름동안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지금 여기 밑에 조사방법에 보면 조사원이 방문 면담조사가 있고, 응답자 기입방식이 있고, 인터넷조사 병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프로테이지가 각각 얼마정도씩 나왔어요?

그건 솔직히 아직 조사한 것은 없고요. 금년부터 인터넷 조사방법은 처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적이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좀 저조하고요. 응답자 기입방식은 한번 가서 없으면, 두 번 정도 가서 없으면 양식을 넣어놓고 자세히 메모지를 써서 “필요한 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조사원 직접 방문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이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혹시 이번에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 조사하는 데 어떤 애로사항 같은 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애로사항은 저희가 듣기로는 혼자 저녁에 다니기가 저기해서 부모님이라든지 친척하고 같이 다니다가 특히 개가 문제거든요.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집 지키는 개 때문에 나오다가 옆에 사람 물었다 하는 1건이 있었고, 그 외에 큰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응답자 기입방식 중에는 집으로 찾아갔을 때 사람이 없을 때는 기입하는 내용이라든지 해가지고 넣었다가 다시 그걸 회수하는 걸로 하는데 이거 지금 조사 중이라고….

조사해서 지금 컴퓨터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취합 중이니까 그 회수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파악 못하고 계시겠네요.

그거 무조건 다 해야죠 뭐. 100%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자 기입방식은 가정방문해서 없는 집은 넣었다가 없으면….

그것이 일부 있을 뿐이지 전체는 아니죠. 몇 번이라도 돌아다니면서 해요. 12시까지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인구조사를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조사원이 방문 면담조사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은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1회, 2회, 3회 안 돼가지고 밤늦게 10시 이후에 찾아가고.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어요. 더 심한 것은 욕설도 듣고 오고 그 다음에 보는 앞에서 설문지를 줬을 때 찢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조사되고 한 부분들이 우리 천안시 인구조사 통계가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천안시는 물론 국가정책자료로 긴요하게 쓰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국가사업이고요. 조사할 때 그런 물리적인 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신문지상에 많이 봤습니다만 지금 단독세대라든지 또 원룸, 또 부부 이렇게 동시에 직장으로 나가므로 인해서 집이 비어 있을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충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요, 하여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요. 아까 국가적으로 쓰는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도 일부는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통계가 좀 필요해서 별도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국가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자료가 전부 위에 올라가 있고, 빼서 보려면 또 승인 받아야 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자료가 제때에 안 와서 천안시의 시책을 구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사항에서는 지역통계를 하기 위해서 충남통계사무소하고 우리가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통계라든지 실업통계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생산물이라든지 수출액이라든지에 대해서 한 몇 가지 것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서에 보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들도 들어있어 가지고 상당히 거부감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재치있게 설문내용을 조금 바꾸든지 해서 시민들이 거부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없게끔 그런 계획 같은 건 혹시 갖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부분에서 표본조사 방법도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있고. 전체의 한 20% 정도는 표본조사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커버 하는 걸로….

이번에 인구주택총조사를 하는 과정들을 저희 동에 움직이시는 조사원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천안시가 그래도 굉장히 미디어 쪽에다, 언론이라든지 CBN방송이라든지 우리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는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은 벌어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관심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조사원들의 공통된 사항들이 뭐냐면 우리 시민들이 설문조사에 적극성이 없고 무지가 많다. 인구조사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특히 인터넷조사기간은 사실 이게 홍보가 충분히 됐으면 그 조사원들이 그만큼 고생을 안 하면서도 인터넷 조사를 병행했다 그러는데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차후라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둬야 되는 부분이 홍보쪽, 특히 이제는 인터넷 쪽으로 많이 해서 스스로 가정에서, 요즘에 거의 PC 없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 보면서 조사원들의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이렇게 조사원이 직접 면대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인터넷을 갖다가 시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줬으면 이런 부분이 좀 덜하지 않겠는가 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26페이지에 2005년도 전자결재율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전체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87.5%를 전자결재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읍ㆍ면ㆍ동은 상당히 많이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데 특히 회계과 같은 경우 30%가 안되거든요. 다른 과에 비해서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회계과는 각 업체들이 준공검사원을 갖다가 접수하는 건이 많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그거는 특별한 개선방안이 없고요. 개인사업자들이 자기들 준공검사서류를 내기 때문에, 도장찍는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생산되는 것은 다 인터넷으로 전자결재 하는데요, 외부에서 공사관계 때문에요.

나머지는 다 전자결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몇% 정도까지 유지를 하시려고 합니까? 전자결재를.

목표는 100%죠. 100%인데 각 실ㆍ과별로 특수사정때문에, 회계과 같은 경우는 29.68%입니다만 그런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전자결재율을 높이고 있는데 어느 1개부서가 낮아서 전체 프로테이지가 낮아지거든요. 개선을 하셔서 전체 부서가 전자결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전산화를 우리 천안시도 몇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키고 있는데, 전산화를 하는 최종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없는 문서의 생산이 사실상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전자결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조직을 전산화시키지 않습니까? 전산화하는데 많은 예산이 매년 투입되고 있어요. 용역비도 많이 지출되어 있고 또 업무에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전산화를 시키는 목적이 있을거 아닙니까?

첫째, 행정의 효율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신속정확하게….

결론은 원가절감이 되겠죠. 인풋 만큼 아웃풋을 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그거는 아직 안해보았습니다.

바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체는 수십억원을 전산화에 투입합니다. 투입한 만큼 나올 거를 생각하고 투입을 해요. 그 계산을 하고서 윗사람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하거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 하면 어느 한 부분에서는 절감효과가 나와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어디를 봐도 나오지를 않아요. 지금 전산화에 투입되는 예산이 계속 증가만 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는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했을 때 어느쪽에서 절감효과가 올 것인가 데이터를 가지시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연구, 검토해가지고 좋은 산출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료 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구매계약을 조달청에서 2004년12월29일날 해서 2005년1월28일까지 한달동안 한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 뒤에 보면, 18페이지를 보세요. 정품인증확인서 있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품인증서는 구매계약 했을 때 10일 이내에 정품인증서를 붙여가지고 그 기간이 10일이 지나면 그 업체는 계약을 할 수 없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아십니까?

18페이지 정품인증확인서는 착수계에 붙어서 오는 서류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매계약을 할 때는 정품인증서를 안받았습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기기에 대해서 확정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분명히 계약조건을 보세요. 전자제품은 10일 이내에 정품확인서를 확인해서 계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하나 넘어갑시다. 그래서 현재 여기 보면 납품내역서가 11페이지에 있죠. 이중화결재에 대해서.

예.

여기 보면 문서번호만 있고 납품된 날짜가 없죠?

예.

이런 서류를 납품내역서에 첨부해서 붙일 수 있나요?

이것까지는 회계계약한 부서에서 납품서 같은 서류는 구비해서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감사준비할 때 저희는 갖다가 복사만 해가지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자결재이중화에 대한 납품서에 3번에 보면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Legato LAAM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레가토가 장치되어 있죠?

예.

그런데 Veritas하고 Legato하고 성능이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사한 걸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Legato LAAM 가격이 곱 비싸죠? 단가가 3,800하고 2개 가격이 공급가에는 7,700이죠?

예.

그럼 Veritas는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약한 데가 Legato이기 때문에요.

한번 알아봐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예.

그리고 4번에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EMC제품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FUJITSU가 들어갔거든요. 현재 천안에는 FUJITSU로 되어 있죠?

예.

그거는 그렇게만 묻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예.

그리고 물품구매를 할 때 전자결재이중화는 원래 SUN 2개 장치를 놓고 서버와 서버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장치를 왔다갔다 하는 건데, 한쪽이 잘못되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이 잘못되면 넘어가고 하는게 아닙니까? 그때에 처음에 소프트웨어에서 스토리지 장치로 넘어갔다가 다시 SUN으로 올라가서 삼각관계로 해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장장치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현재 천안시에 장치된 기계가 한쪽이 고장났을 때에 그 기계를 끄지 않고 자동으로 그냥 놔둔 상태에서 서버가 움직일 수 있는 건데, 검증이 되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바로 자동으로 이어서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위원님께서 4월달에 지적하셔가지고 5월달에 한번 시험운전을 했습니다.

그게 원래 올 1월28일날 끝난 것을 5월달에 검증해가지고 그것을 확인한다고 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5개월동안 사용했으면 기계도 고장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는데 처음 제품을 딱 설치해서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검수관이 도장을 찍어서 3억5,000만원의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불부터 해주고 나중에 검증해서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나중에 불러서 하자보수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일단 물품이 납품되고 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한 것은 거의 소프트웨어쪽이거든요. 그래서 하자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자기간 안에 충분히 업체하고 해서….

10페이지에 납품검수서에 보면 ‘상기와 같이 장비를 납품하여 납품검수원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전산7급 김은영 씨가 납품계를 냈단 말이에요. 1월28일날. 그럼 이게 납품계약 완료가 29일이죠?

예.

그럼 검수를 확인해서 모든 결재가 끝난 상태에서 납품검수계를 보내는 건데 29일날 결재가 끝난 상태에서 28일날 검수원을 제출해서 돈이 지불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감독공무원 7급 김은영 씨가 경유해서 봤다는 저기고요.

봤고 안본게 아니고 시간이 28일날 했는데 어떻게 29일날 결재가 끝나느냐고요. 검수원은 28일날 들어갔는데. 그리고 확인검사는 5월며칟날 했다는데 확인하고 돈 지급한 내용이 안맞잖아요.

시기적으로 안맞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자프로그램 이중화장치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하자기간을 통해서 기술적인 것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산직이 전문분야는 분야지만 일반기업체의 프로그래머들하고 같은 실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양서라든지 납품 검수할 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중화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품구매 비교표에 보면 2번하고 3번은 클러스트 이중화 제품이 어떻게 되는 것을 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는 본사에서 하청해서 SUN에서 하는데 거기는 파일시스템하고 Volume Manager만 취급해가지고 작동하는 건데, 현재 우리 위원들한테 준 비교표가 작성이 잘 안맞죠?

추가로 요청한 거에 대해서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자료가 안맞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 장치를 할 때는 Legato하고 Veritas에 대한 두가지 기기가 좋은지 나쁜지,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이 뒤에 보면 Legato 정품확인서가 있죠.

예.

사실은 Veritas 정품확인서도 갖다놓고 전문 계장들이 그거를 보고 과장님도 봐서 확인을 해가지고 장치를 했어야 되는데 Legato만 사용한다고 해서 Legato 정품확인서만 갖다놓고 보니까 한쪽이 잘못된 거를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미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하려면 양쪽의 정품확인서를 놓고 따져야지 한쪽은 비품으로 갖다 하고 한쪽은 정품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안맞잖아요. 그리고 현재 설치를 한 후에 지나온 기간동안에 안되었던 Legato기계도 지금은 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당시 물품을 구매할 때 사양별 정확한 검증이 덜 되었다 이겁니다. 앞으로 참고해가지고 전산정보계통의 모든 사업들이, 조그만 기계 하나가 보통 몇천만원씩 가는게 아닙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거 하나에 무슨 몇억이냐, 저거 하나에 무슨 몇천만원이냐” 할 정도로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외국회사지만 기계 성능이라든지 값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천안시의 전산을 전부 장치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물품구매라든가 전산화사업을 하실 때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제대로 작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보통신담당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시민문화회관장 보고드립니다. 저희 시민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회관운영 발전을 위해서 질문해주신 요지에 입각해서 나눠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우선 현황을 보고드린 후에 유인물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04년12월31일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의해서 시민회관과 교육문화회관, 문예회관이 통합조정되는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3개 회관의 대관과 기획공연과 시민평생교육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관의 교육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교실은 시민문화회관과 성환분관에서 운영하고 두정분관은 시민평생교육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시민문화교실 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양 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 운영은 35주에서 32주 사이로 조정해서 운영합니다. 교육과목은 시민문화회관은 작년도에는 10개과목을 했고 금년도에는 7개과목을 운영했습니다. 성환분관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3개과목으로 운영했습니다. 강사는 매년 위촉합니다. 강사료는 시간당 3만5,000원을 지급하는데 작년에 시민문화회관의 강사료는 2,100만원이었고요. 금년도에는 1,610만원이었습니다. 성환분관도 작년에는 500만원, 금년에는 700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수강생은 04년도 05년도 합해서 268명이 수료했는데 시민문화회관은 실적이 62% 정도, 성환분관은 약 86%의 수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 회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주차문제에 많은 영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2005년도에 중복출강 강사현황을 살펴보면 서예부문에 김응관이 두정분관과 성환분관에 현재 출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강사료 지급내역은 86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페이지 두정분관 교육운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정분관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35주 운영하는데 상반기는 18주, 하반기는 17주로 해서 운영했습니다. 교육과목은 작년도가 34과목, 금년도가 33과목으로 해서 운영했고, 교육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까지 한 파트, 오후는 2시부터 4시까지 한 파트, 야간은 7시부터 9시까지 3개 파트로 해서 교육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을 위해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12과목을 야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운영실적은 저희가 낮시간대를 평생교육반으로 운영했고 야간에 운영하는 반은 직장인을 위한 반이기 때문에 직장인반으로 운영했고 또 오후3시부터 어린이공부방을 5개과목에 걸쳐서 운영했습니다. 교육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회관이용현황은 본관과 성환분관은 대관을 하기 때문에 대관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분관과 시민문화회관의 대관을 합친 1년간의 실적은 760건입니다. 행사와 공연과 전시를 합해서. 2004년도에는 1억1,7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 대관실적은 시민문화회관과 성환분관 10월말 현재입니다. 342건에 사용료수입은 6,700만원 정도 되는데 성환분관이 작년에 비해서 현격하게 대관료수입이 감소된 원인은 8월부터 10월까지 냉난방보수를 했기 때문에 사용료 감소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공연현황과 공연내역은 저희가 기획공연을 하고 있는데 본래의 취지는 시민문화의식을 높이고 고급문화예술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기획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악극단 포함해서 약 5건의 기획공연을 했고 금년도에는 4건의 기획공연을 했습니다. 보충자료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동일프로그램 운영현황과 강사비 지급내역은 25개과목을 3개파트로 운영하면서 중복된 과목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과목을 1개과목으로 운영하다보니 자료가 유인물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중복과목은 교육수요가 많아서 과목이 3개파트로 운영되는 부분에서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수요 저조가 생기면 저희가 폐강조치하고 있습니다. 281쪽에 운영실적은 아까 보고된 자료에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부터 공통사항은 저희가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여성회관 자료를 같이 놓고 보고 있는데요. 강사들을 균형있게 발탁해서 운영하는데 지역의 안배라든가 여러가지가 있고 자기들이 어떠한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치는 서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예를 시민문화회관이나 두정분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성환분관에서 하나의 강사가 1주일에 두번씩 4시간 정도는 괜찮은데 8시간씩 가르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교실은 시민들이 여유있는 시간이라든가 자기가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소나마 시간을 할애하는 장소로 생각되는데, 그럼 그사람들을 가르치는 강사들도 거기에 맞춰서 강의하는 건데 일종에 직장으로 생각하고 한사람이 8시간이면 4일동안 2시간씩 가르치는 건데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4시간 정도 이틀씩 가르치고 나머지는 다른 똑같은 직종을 가진 사람이 가르쳐서 그 강사들도 시민들 중에서 골라서 할애해줄 수도 있고 또 배우는 사람들도 취향에 따라서 배울 수 있는데 하나의 작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시민문화회관에서 관장하는 두정분관에 중복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할애를 한다면 강사도 고루 써야 되고 배우는 사람도 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여성회관을 보면 빵굽는 거라든지 해서 자격증을 요하는 거에는 분기별로 2만9,000원인가 얼마를 받아서 시에서 수입을 잡고 과별로 움직일 수 있는 팀별로 자기들이 활용하는 거는 별도로 한다는데, 그리고 일반 문화교실은 2만7,000원인가 얼마씩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민회관은 아직 그런 거는 없었는데 새로 오신 관장님께서는 내년도 문화교실 운영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문화교실을 운영하면서 우선은 두정분관에 수강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받지 않다 보니까 수강생들의 수강하는 태도가 상당히 성실하지도 않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마음내키는 대로 수강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서, 금년에 저희가 통합조례를 제정합니다. 통합조례상에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서 내년부터는 수강료를 저희들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들과의 의견을 교류했을 때 받는 것이 좋다라는 다수의 의견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은 금액이지만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비용을 받게 되면 내년같이 지방자치선거가 있을 때는 그게 법에 저촉이 안되어가지고 그냥 문화교실을 운영할 수 있고 그거를 안받고 운영한다면 1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에는 운영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수강료를 받지 않으면 문화교실 운영을 할 수 없도록 선거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강료를 받는 걸로 설문조사에서 다수 의견이 된다면 받아서 내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구분없이 운영하겠다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사회환경국 -환경과(계속)

먼저 오늘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양해를 해주신 동료위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본위원이 환경과를 감사하면서 지난번에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조치결과에 대해서 몇가지 환경과에 질의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 문제를 주관했던 그런 부서가 도시과였습니다. 환경과가 아니고 도시과가 주관했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가 환경과였기 때문에 같이 와서 주민과 소음, 분진, 교통문제 제반여건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도시과에 과장님이 바쁘다고 못오셨어요. 그래서 환경과장님하고 도시과 정계장님이 같이 와서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에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둘러보면서 차량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막힐 염려가 있다. 1,300여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상주하는 차량이 출퇴근으로 나가는 것이 1,300여대 정도는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차량을 어떻게 원활하게 소통할 것인가라면서 주민들하고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인도의 폭을 줄여서 차량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담당분들이 현장을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어서 또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 상급자한테 말씀을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문제에 예산이 서있는데 말씀드릴게 뭐 있느냐 했더니 보고를 못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과의 이러한 큰 민원이 있어서 협의해서 올라갔는데 이런 사항을 보고를 안하시는 건지 저는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오늘 도시과장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과장입니다. 지금 쌍용동 4택지 인근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지역에 공사를 하면서 그동안 분진, 소음으로 인한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금년초에 저희들이 주민들과의 대화를 많이 했었고 안상국위원님께서 같이 대처를 하기 위해서 민원인과의 대화가 현장에서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서 현재 포장이 완료된 그러한 도심 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더 확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현장에서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는 그 당시에 현장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그 당시에는 못들었고 최근에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부 보도를 축소해서 차도를 넓히는 공사를 도로과에서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다시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그 당시 현장에 나갔던 담당 팀장으로부터 그 당시 상황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민원의 초점은 많은 공사차량들이 왔다갔다 함에 따라서 거기에 분진이라든지 소음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갔던 사항이었고 현장에서 그런 민원인과 협의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팀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해서 우리 팀장은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사과정이나 민원 때문에 현장에 나갔지만 그런 내용들은 사실 기히 도로가 완료된 상황이었고 유지관리를 도로과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도로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얘기를 현장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이것이 부서가 계획부서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과정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고 기히 조성된 도로의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우리과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난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그쪽이 개발되었죠?

예.

그래서 도시과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소음, 분진, 여러가지 민원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곳은 도시계획과였어요. 도시계획과가 주가 되고 그 업무를 주민들이 얘기하면 다시 도시계획과에서 환경과에 연락해서 측정해라, 그때 당시는 그러한 채널체제였어요. 그런 채널이었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모든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나와가지고 민원인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환경과를 불렀어야 되죠. 그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도시과에서 환경과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거는 다시 도로과장한테 별도로 얘기해야 된다고 해석이 되는데 그거는 해석이 잘못되는 거죠. 모든 주관은 도시과에서 하면서 거기에 연관되는 부서에 업무연락해서 불러들였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거지 어떻게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위원이 얘기하면 담당공무원이 해야지 이사람 저사람한테 다 얘기합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보고체계를 담당이 와가지고 했으면 과장님이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이런 큰 문제에 민원이 생겨서 데모하는 입장에 갔다왔으면 “보고내용이 뭐냐” 그거 안받으셨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행정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사현장에서 공사와 관련된 분진이라든지 소음관련해서 그당시 민원의 초점이 그거였었습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그런 차원의 민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얘기가 오갔다는 얘기지….

그때 당시 차가 못들어오게 막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막는다고 했겠습니까? 이제 와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소음, 분진이 나왔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참석을 안해서 그렇지 주민과의 대화에서 엄청나게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현장도 몇번 돌아보고 해서 이거를 넓히므로 해서 차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고 최근에 와서 알았다 하시면 안되죠. 그럼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담당과장으로서는 “집단민원이 나든 말든 나는 신경 못쓰겠다. 너희들 문제고 업체간에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죠.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요.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그 당시에는 초점이 시가지 내에 대형차량들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분진, 소음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아침일찍 공사 착수하는 것을 시간을 늦춰라, 밤늦게까지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들을 계속 업체측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런 조정을 시켰고, 또 소음, 분진, 이런 것은 환경과 관련되기 때문에 관련되는 환경부서에도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내 중심지역에서 이런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 사실 시민들한테 전혀 불편없이 공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은 동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 당시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저희들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체측으로 하여금 강력하게 요구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소음, 분진, 그런 부분들을 환경과에 단속을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해달라고 해서 공조해서 노력을 했었고 건설과에도 차가 너무 많은 토사를 싣고 다니다 보면 흘리기 때문에 과속차량을 단속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해서 공조를 했고,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항은 그 당시에 수차례 현장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더군다나 이것은 기존시설에 대한 확장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민원의 초점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담당팀장도 본인 의사로서 유지관리하는 도로과에서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민원의 초점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민원의 초점사항이 아니라 저는 행정의 보고체계가 민원인과 만나서 주민과의 대화를 했으면 대화의 모든 것을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어떤 부분은 빼고 어떤 부분은 넣고 하는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모든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을 다 하면서 환경과니 도로과니 다 위에서 조정하시는데 어느 거는 빼고 어느 거는 넣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민과의 대화였든 의원과의 대화였든 현장을 보고 갔으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 그 당시에 직접 민원이 되었던 사항들은 다 보고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항을 다 해서….

과장님, 제가 동행을 했어요. 같이 동행해서 현장을 다 봤습니다. 그렇게 한 사항을 보고를 안했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아니, 글쎄 이것은요, 객관적으로 볼적에 이것은 그 당시에 민원의 초점이 되었던 사항이 아니었고 그것은 더군다나 그 당시에 금방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하잖아요.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음, 분진, 이 문제는 과장님이 고생하셨어요. 고생해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뭐가 문제냐면 민원이 있어서, 집단민원이에요. 더군다나 개인민원이 아니잖아요.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거기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의원이 동행해가지고 현장에서 보고한 사항을 갖다가 보고를 안한다 하면 우리 행정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소한 거라도 보고해야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나도 안빼놓고 다 보고를 못하죠. 그 민원의 초점은 어쨌든 간에 그 민원에 대해서 현장에 나갔는데 어떠어떠한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가 되는데, 저도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그 과정에서 민원의 초점이 되었던 게 아니었고 현장에서 하던 얘기 중에 이 도로가 좁으니까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아, 그것은 도로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볼 사항이다”라고 개인의사로 답변하고 그런 얘기가 오고 갔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보고사항에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거는 개인답변입니까? 개인적으로 답변하고 끝난 겁니까?

그것은 관리부서가 도로과인데 도로과 팀장이 업무상으로 책임지고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죠.

그 문제는 민원인과의 대화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봤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별거 아니니까 없어도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그 당시에 담당팀장은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예산확보까지 얘기했어요. 도의원한테 얘기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럼 예산확보하십시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거를 보고를 안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과장님, 책상머리에 앉아서 둘이 얘기했다면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거기 나가서 주민들 앞에서 뺑뺑 두르고 도로를 이렇게 줄일 거냐, 이렇게 줄일 거냐 둘러보면서 “이것도 여기까지 가야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자체를 보고를 안했다는 것은 도시과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도시계획팀장이 도시계획과장한테 이것은 그 당시에 도로과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위원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업무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안할 수도 있는 거죠.

어디, 그게….

가만있어봐요.

위원님께서 예산확보까지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도로과에 요청해서 업무연관성있게 하셨으면 그걸로 끝난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죠.

그럼 주민들을 뭐하러 만나러 왔습니까? 그런 거 해결을 안하려면.

가만있어봐요.

도시과에서 모든 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도시과에서 뭐하러 만나러 왔어요? 그럼 도로과에서 나왔어야지.

아니, 그거는 그 당시에 민원의 초점이 아니었어요. 민원은 분진, 소음 때문에 저희까지 나가서 한 거죠.

가만히좀 있어봐요. 중지하라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두분이 다 얘기하는게 한쪽에서는 보고체계가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보고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그만뒀다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끝이 없어요. 이거는 민원이 다 해결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끝내도록 하죠. 안위원님, 어때요?

그런데 저는 왜 이 문제를 지적했느냐면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목국장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런 거는 민원사항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게 민원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이거는 상호 위원과 실무자의 접근방향이 엇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회를 해갖고 상호 의견을 한 뒤에 다시 개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승환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9월16일자로 임관을 해서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먼저 257쪽 개별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간시설 유지보수비 총액 및 보수내역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4년도에는 수영장 내 철구조물 도색공사를 비롯해서 총 44건에 6억1,049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간이운동장우레탄 포장공사 등 20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 11억6,052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연간소요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팀별 분장사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261쪽 연간소요예산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이를 보완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인건비 3억1,840만1,000원과 경상적경비 3억7,092만3,000원, 자체사업비 14억7,601만원 총 21억6,533만4,000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은 인건비 2억3,600만원과 경상적경비 4억3,485만3,000원, 자체사업비 23억1,934만원, 총 29억9,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지난해보다 금년도에는 8억4,456만6,000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65쪽 공통사항입니다. 첫번째, 불용액 현황은 2004년도에 500만원 이상은 2건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 집행잔액 1,000만원이 있고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낙찰잔액 1,700만원 해서 2,700만원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266쪽 두번째로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조치결과는 청소 등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지붕보수 등은 설계 및 시공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금주 중에 착공해서 연내에 완공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269쪽 3번, 4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 2005년 신규사업은 간이운동장 우레탄 포장공사 등 총 18건에 11억4,800만원입니다. 다음 여섯번째 인쇄물 현황은 총 세건에 1,078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번부터 13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의해 주세요.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테니스장 데코탑 포장공사 내역을 좀 가져오라 그랬는데 가져왔습니까?

바로 직원편에 가져오도록 조치했습니다.

얘기했어요?

예.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내의 운동장만 1년에 유지보수비가 얼마에요? 다른 거 기타 말고 종합운동장만 메인만.

유지보수비를 단적으로 연간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새로운 시설을 또 추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보통 통상 한 5억에서 6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5억에서 6억?

예.

그게 내부의 무슨 크랙이라든가 잔디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종류의 부서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보수하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냉난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난방기라든지 이런 쪽에 대략….

아니 종합운동장 메인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타 부속건물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이 5억 내지 6억이 전체적인 유지보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색공사를 저희들이 국민생활대축전 하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쪽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2층 스탠드로 올라가는 계단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때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해 가지고 한번 다른 위원들이 질문해서 내가 보충질의 한 적이 있는데 시멘트물이 나와 가지고 전체를 다 뒤덮었죠?

백화현상이….

예,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그런데 그걸 본 위원이 처음에 조금 3계단인가 이렇게 조금 나올 때 그걸 보수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완전히 터져 버리니까 전체가 다 흘러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도에 보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보수를 해요? 보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일단 그 ….

뜯어 내가지고 다시는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수합니까? 내 보수하는 방법까지 일러줬는데 그거 손 하나도 안 댔어요. 유지보수비가 1년에 5,6억씩 들어가는데 운동장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 계단 같은 거 보수 하나도 안 해요? 그거 얘기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시민을 위해서 쉴 수 있는 공간, 또 시간을 내서 와서 운동도 하고 활용해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면 유지보수비가 1년에 5,6억씩 들어가는데 그런 정도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보수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유지보수비가 대부분 냉난방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체비용이 대부분 들어간 겁니다. 외부에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관리사무실이 있고 기타 무슨 옛날에 산림과도 있었고 동사무소도 있었고 할 때는 그 유지보수비가 동사무소면 동사무소에 대한 비용, 산림과면 산림과에 그 과별로 유지보수비가 따로 나오는데 종합운동장에서 전체적인 유지보수비로 관리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시설 내에 있는 것은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을 지어가지고 기타 부대건물 유관순체육관 사용료라든지 기타 수영장의 수익금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모든 수입에 비해서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에 지그재그가 됩니까?

어디까지 반영을 시키느냐는 문제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용직 인건비라든지 전체 시설유지보수비라든지 토탈해 가지고 계산하면 저희들이 채산성을 계산해 봤는데 70.9% 정도 저희들이….

한 80% 정도는 충당이 된다?

71%정도.

그러면 20%는 시비가 또 들어가야, 계속 투자한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공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어떤 수익성보다는 시민들한테 저렴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소장님께서는, 앞으로 계속 시간이 갈수록 건물이 낙후되고 아까 얘기한 난방기기, 모든 수영장이라든지 휠터라든지 모든 기구가 낡아서 자꾸 갈수록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시민이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플러스를 시켜줄 건지,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까? 앞으로 갈수록 얼마나 손해를 볼 건지 얼마나 유지보수비가 지그재그로 될 건지 그거에 대해 비례가 될 건지, 한번 계획을 해보셨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계획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간 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많은 연구검토를 해서 보다 시민들한테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자꾸 인라인스케이트를 더 확장해 달라, 무슨 새벽4시부터 전기를 더 켜서 오래 운동할 수 있도록 켜달라, 이런 건 다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느 정도는 만족을 100%는 못 시켜도 70% 이상은 시켜줘야만이 시민들이 가만히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대비한다 해도 자꾸 갈수록 전기 오래 사용하면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관리사무소장께서는 저걸 해가지고 빠른 계획 하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을 좀 잘 해서 기계를 바꾸더라도 성능이 좋고 오래 가는 것, 값이 비싸더라도 수명이 오래 가는 것을 해야 유지보수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게 전산 컴퓨터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기가 적당히 좀 성능이 좋은 걸 설치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유지보수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애당초 우리가 들어간 투입금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덜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테니스장 데코탑 포장공사가 이게 지금 2005년도 금년에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딱 하나 지적을 해서 2억8,600만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그때는 현재 소장님이 소장을 안 하셨고 다른 분이 하셨는데 예산을 심의도 안 했는데 공무원들이 테니스장 데코탑 포장공사를 올렸는데 김진상위원이 반대해가지고 이게 부결됐다. 이렇게 공공연한 석상에서 종합운동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나한테 저녁에 전화를 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예산심의를 하려고 우리 총무소관에서 거르기 위해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예산심의도 안 했는데 김진상위원이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을 자르고 다시 세워주고 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느냔 말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 소장님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주고 또 부결시키고 자꾸 자르는 것은 순번을 거치고 금년에는 이걸 다음 추경에 하라든지 다음에 해도 된다. 우선권을 차지하고 거기에 대한 내역에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됐으면 줄이고 이렇게 해서 선별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했는데 무조건 그런식으로 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예산을 깎았습니다. 분명히 총무환경위원회에서 깎았어요. 1차에서. 깎았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 예결위에 있는 위원이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했습니다. 왜 내가 깎았느냐면 테니스장이 테코탑 한 것이 6개인가 4개인가 돼있고 이것이 금년에 3개인가 4개인가로 다시 해서 6개, 7개 만들어 준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일단은 바닥을 포장을 한 테니스코트가 3개, 4개가 있으니 거기서 연습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경기를 원하는 부서에 종합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뭐든 좀 보수비를 그쪽으로 할애를 해가지고, 이것은 운영하다 도저히 그것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을 세우자, 이렇게 얘기하고 깎았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우리 동료위원이 예결위원회에 가서 세워줬어요. 세워주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종합운동장 공무원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것은 어떠한 프라이버시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렇게 우리가 심사를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4년 가면서 보고 듣고 예산을 내 지역에 유치를 해서 많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목적이 있고 또 천안시 전체에 대해서 도로포장을 하든 산을 뚫든 집을 짓든 지역에 맞는 형평에 맞는 조건, 법에 어긋나지 않는 형평성에 맞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자료 안 가져와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6년도 예산에 보니까 테니스장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또 예산이 올라오네요. 다른 데에는 상관 없는데 테니스장코트하고 안전요원 관리만 월급을 주는 용역들이 있구만요. 그런데 왜 꼭 테니스코트에만 그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관리소에서 저걸 하는지 그것만 한번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먼저 테니스장 당초에 데코탑 6면이 있었고 클레이코트가 12면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해서 6면을 데코탑을 추가로 해서 12면의 데코탑이 되고 클레이코트는 6면만 보유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모든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만 테니스에 대한 동호인수도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고 아무래도 생활체육이라든지 체육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늘어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설을 확충하는 단계에서 좀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좋습니다. 테니스를 제가, 저도 스포츠맨입니다. 종목은 틀리겠지만 저도 태권도를 한 25년 했는데 운동을 하는 걸 저는 권장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밥도 안 먹고 운동하는 게 더 좋아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루 여섯시간씩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저도 육상도 하고 다 만능이라고는 못하지만 제가 철봉이나 기타 그것만 안 해보고 다른 운동은 내가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테니스장을 관리하고 보수를 제가 못하게 하겠습니까? 저는 형평에 맞도록 그것이 전혀 안된 상태라면 모르지만 한 것이 반 이상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사항을 내가 우리 새로 오신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우리 종합운동장관리를 시민을 위해서 청사가 이렇게 오고 아주 시민들이 대활용하고 천안시민의 3분의2가 와서 주일이면 쉴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곳이, 명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모든 각종 테니스 싫어하는 사람은 족구도 하고 족구 싫어하는 사람들은 뭣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형평에 맞는 지금 생활체육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목이. 거기에 맞는 여기에 시설이 돼있는 상태에서는 소장님께서 잘 머리를 쓰셔가지고 계획을 해서 전체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 질문하세요.

지금 종합운동장 메인운동장에 말이에요.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예,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70% 정도가 세수가 세입이 되고 30%를 예산에서 지출한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예,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부담하는 게 30%인데 이것 잘 관리하면 거의 100% 가깝게 자체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번 연구검토해 본 거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결재 중입니다만….

깊은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대충….

자체적으로 임대시설은 임대도 하고 그 외에 스포츠용품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해서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좀 운영을 해서 자체 수입 좀 늘리고 세외수입을 늘려가지고 가능한 자체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운동장에 여름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워킹도 하고 밤에 걷기도 하고 또 산책도 하고 거기서 데이트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인라인스케이트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백번 이용해서 우리가 사업과 연계시키고 또 시민들의 편리를 위한 좋은 아이템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한 거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용품점하고요, 그 외에 겨울에 이용하는 스케이트장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운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간이 얼마나 비어있습니까? 임대 주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건물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동사무소 분동 될 거 대비해 가지고 확보해 놓은 데가 있고요. 스포츠용품점 하기 위해서 하는 데가 있고, 사무실로 할 수 있는 것은 공간이 많지를 않습니다. 야외공간으로서는 국민체육센터 뒤편에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으로 쓰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대략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게이트볼장이 신방체육관으로 이전하면서 그 공간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는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을 하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일반 시민들이 다양한 종목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인스타디움 운동장 거기에 공간뿐이 아니라 기타 유관순체육관이라든가 기타 종합시설에 대한 또 오룡경기장에 대한 공간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에 관계되지 않은 거라도 좋습니다. 시민들이 또 아니면 개인사무실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세외수입을 좀 확대시키는 걸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지금 여기 자료에는 요청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종합시설에 대한 세수 지금 70%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부탁을 드릴테니 좀 뽑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진상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장은 지금 새건물이라 별거 아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들어갈 거고 또 조기에 보수를 안 하므로 해서 과다한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서 나중에 우리 내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 앉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자료를 만들 수 있으면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267쪽 오룡경기장 테니스장 시설보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267페이지 조치사항 네번째 항에 보면 “향후 웰빙파크 조성시 어린이 공원으로 환원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져있습니다. 언제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부터 BTL사업선정을 받아가지고 민자유치를 해서 오룡경기장 콘크리트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웰빙파크를 조성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웰빙파크가 완공이 되게 되면 지금 테니스장 하는 부분은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그래서 어린이공원으로 그때 가서는 다시 환원을 해주고 테니스장은 웰빙파크 내에 테니스장을 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 따진다면 3년 뒤에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BTL사업으로 하면서 그 면적이 원래 목적이 어린이공원이라 해가지고 어린이공원으로 돈을 들여서 꾸민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원성동 주민들, 그쪽지역도 지금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합당한 건지 그런 쪽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테니스장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일단 오룡경기장 주경기장 부지는 웰빙파크로 조성을 해서 테니스장을 포함해서 전체 생활체육종목이 다양하게 조성이 되도록 추진하고요. 현재 테니스장으로 쓰는 부지는 도시계획대로 어린이공원으로 환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보충질의로 여쭤본 핵심은 이런 겁니다. “향후 웰빙파크 조성시” 하는 이 시점이 3년이라고 했을 때 2,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해서, 만약에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아니고 1년 내지 2년 어떤 계획이 구체화되어서, 지역의 의원들간의 어떤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현장답사도 갔다왔지만 제가 볼 때는 3년 동안 2,500만원 투자한다? 그럴 수 있겠네요. 기간이 짧았으면 예산낭비 측면을 지적하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보수하지 않게 되면 테니스장으로 현재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500을 투자해서 3년 동안만이라도 테니스장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투자가치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현장답사 하면서 느낀 게 테니스장으로 만들어놓고 주변 옆에 창고동에 잡다하게 쌓여있는 거라든지 기존 건물 지금 여기 대기실 85훼배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대로만 사용했으면 그 지경까지도 안 갔을 겁니다. 앞으로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동호인들이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든지 아니면 시에서 향후 시설보수라든지 그런 거에 좀더 신경 써가지고 쾌적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충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운동장의 전광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월드컵도 있어서 분명히 아마 지금 계획상으로는 월드컵을 할 때는 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할 때처럼 그러한 종합운동장시설에 있는 전광판을 이용한 전체 응원 같은 것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판단이 들거든요. 혹시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승환저희들이 사실은 올해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15억인데 케이스는 그대로 쓰고 안에 부품만 교체하는데 15억 들어간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좀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교체는 못하더라도 임차시설이라도 설치해서 응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공보체육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그게 원래 처음에 할 때 그걸 칼라를 좋은 걸로 썼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쓰리칼라로 하다 보니까 좀….

지금 쓰리칼라로 되어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미리 그 당시에 했으면 아마 10억 이내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지금 해놓고도 또 15억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떻든 내년도에 지금 예산이 안 잡혔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천안시가 언젠가는 저거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체육시설관리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11월30일부터 오늘까지 행정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입니다.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45건으로 소송결과 승소는 11건으로 50% 정도 되고 패소는 5건, 취하는 6건, 계류 중인 게 23건입니다. 소송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행정심판현황입니다. 총 49건으로 심판결과 43건, 기각이 28건, 인용 6건, 취하가 9건, 계류 중인게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한 민사 및 행정소송결과 최근 3년간입니다. 2003년도에 30건, 2004년도에 37건, 2005년도에 21건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것은 17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패소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7건이 패소가 되었고 행정심판이 인용된 것은 12건입니다. 총 19건이 패소되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민선3기 시민과의 약속사항 중 총 10개 분야 111개 과제 중에서 예산사업은 92개고 비예산사업은 19개 과제입니다. 부문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완료가 66건으로 60%, 추진 중은 45건으로서 40%, 임기내 완료가 가능한 것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임기 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29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당초 계획대로 시민과 약속한 실천사항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대규모 장기사업의 경우에도 내년도에도 예산확보 등에 시정 역량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해외연수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87회 262명으로 연수국가는 33개 국가가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5억2,10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75회 연수에 연수인원은 324명, 연수국가는 35개국이고 소요경비는 4억9,56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크게 분야별로 나눠보면 배낭연수하고 기획연수, 개별적인 연수 3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개인별 연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도청유치추진상황입니다. 충청남도의 추진상황으로는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를 2005년7월20일 제정하였고 추진위원회는 7월20일, 위촉식 및 동의 협정식을 9월20일 가진바 있습니다. 우리 시 추진상황으로는 추진위원회를 2002년도10월30일날 개최하였고 도청유치 포럼, 또 아산과 공동유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청이전 자문위원으로 단국대학교 김남춘 교수를 금년도 10월14일날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천안과 아산간 공동추진위원장간의 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56쪽 하단에 있는 제1차 주민공청회 개요는 11월15일 아산에서 개최가 됐습니다만 이때 저희 천안시에서는 대표로 남서울대학교 김황배 교수로 하여 지정토론자로 지정해서 나가 토론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공청회 참석 및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에는 도에서 4개 대항목에 12개 소항목, 32개 지표를 가지고 입지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만 지난 12월2일 11시에 최종적으로 4개 대항목에 10개 소항목, 19개 지표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초보다 저희 천안시가 보존성이라든지 개발성, 접근성부문은 유리하고 경제성 부문에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청입지 기준은 천안시한테는 결코 불리한 기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청유치입지기준 최종발표를 12월9일 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 중에 평가대상지를 4 내지 5개소를 선정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완료한 후 예정지역을 결정 할 예정입니다. 천안시에서는 도청유치추진위원회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지속적인 분석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FAST 천안 도시브랜드 관리현황입니다. 2004년11월5일부터 12월20일까지 호서대학교 문화콘텐츠진흥센터에 2,700만원의 용역비로 도시브랜드 FAST 천안을 용역한 바 있습니다. 도시브랜드 특허를 2004년도12월15일날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현재 2005년11월1일 상표 및 서비스출원공고를 결정하였고 업무표장은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특허출원은 2006년도2월 최종확정 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시브랜드에 일반적인 사용허가를 확대해서 현재는 지역우수농산물에 대해서 천안시농산물공동사용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농산물브랜드와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우수공산품 등 지역 우수상품 인증마크와 포장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간을 가지고 도시브랜드 관리규정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금년도 처음 지원하게 된 학교급식 지원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에 2004년도 500만원 이상 불용액은 1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대 4.8%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절감이 6건에 1억3,800만원, 집행잔액이 5건에 13억2,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건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결과 사항입니다. 2004년도9월22일 85회 임시회 때 충청남도유치에 관계되어 질문하신 사항은 기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교육자치에 따른 시의 향후 대책 및 2003년도 이후에 교육청에 지원된 예산과 2005년도 예산집행 계획 등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자치는 국회와 정부의 추이를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교육청에 지원된 예산은 총 63억4,1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 계획은 40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학교급식비로 30개교에 2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67쪽 90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BTL사업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총 9건에 40억8,9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심의결과 4건에 20억3,7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성정도서관이 137억, 동남부복지타운이 320억원, 생활체육공원이 120억원, 하수관거정비가 1,460억원이 되겠습니다. 제외된 사업은 추모공원과 하수처리장 3단계 사업, 천안야구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종합문예회관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2007년도 대상사업으로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8쪽 96회 임시회 때 질문하신 교육지원사항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9쪽 3번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4번 인ㆍ허가관련사항, 신규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0쪽 인쇄물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2쪽 각종용역사업 내역입니다. 지난 6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ISO9001과 14001 통합에 대해 용역한 결과 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도청유치 및 적극대처에 대한 내용으로 유치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 4번 사항에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번 예비비 집행현황 및 국ㆍ도비 확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두번째, 각종위원회 현황은 총 193명이고 개최횟수는 119건입니다. 예산집행액은 516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통틀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창환위원입니다. 76쪽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아서 제가 정정요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우리 소송건을 분석을 해보면 각 과 전체에서 내용을 취합하셨네요.

예.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 중에서 모든 소송이 변호사를 위임해서 소송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이 하는 소송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분석을 좀 나눠서 위임한 소송건과 직접 우리 직원이 한 소송건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위임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얼마고 직접 우리 직원이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이거 분석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유치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이제 확정이 된 겁니까? 천안ㆍ아산 공동유치 하겠다는 것이. 그게 안입니까, 아니면 천안 자체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공동유치 하는 것으로 지난번 천안시장과 아산시장, 추진위원장 간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합의된 사항입니까?

예.

그럼 공동유치를 했을 때에 우리 천안이 제시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까지는 별도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잠정적으로는 몇 가지 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충남연구원에서 대상으로 선정하는 곳은 한 100여개 정도 대상이 됩니다. 저희 지역은 장소를 별도로 지정하지는 않고요. 어떤 지금 아까 입지기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안ㆍ아산공동유치의 타당성검토,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구나 떠들듯이 신도시로 딱 지목이 되거든요.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결론은 아산에 유치하는 게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선입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나름대로의 위치선정은 있어야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러한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초에 했던 풍세 쪽하고 아산 인접한 지역 하나하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 신도시하고 맞물려 있지만 저희 천안시 백석동하고 신도시지역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지역 두 가지 정도로 저희들은 검토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한 것은 저희가 건의한, 16개 시ㆍ군에서 건의한 것 이외로 100여개 이상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선정한다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청이라는 것을 유치했을 때와 또 이 도청이 우리 천안에 왔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50만에서 100만으로 도시 확산이 된다면 도청유치가 될 경우에 그 속도는 몇 배가 빨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우리 천안시민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천안은 그냥 100만이 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대부분이. 도청이 와도 뭐 필요 있느냐, 우리 시세로만 해도 100만의 도시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떠한 그런 선입감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도청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담당관님 맞죠?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유치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유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 천안시에서는 나름대로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대외적으로 해서 서명운동을 한다거나 프래카드를 밖에 건다거나 또는 집회를 해서 저희 지역으로 유치하겠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차분히 준비를 해왔다. 그러니까 입지기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는 조용한 가운데 천안 도청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마따나 조용한 가운데 우리가 했어요. 조용한 데 해보니까 조용하면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인정을 안 해 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우리 천안시가 도청을 유치하는 출발부터 배제돼서 천안은 아니다라는 어떠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좀 있고요. 우리 천안시, 아산시가 공동으로 같이 추진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우리 천안시에 유리하게 이왕 하려면 우리 시에 유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바에는,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확고히 가지시고 끝까지, 뭐 끝까지래봤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말까지는 심대평 지사님께서 분명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이든지 나올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담당관님 최선을 다하셔서 반드시 우리 50만 시민의 염원인 도청유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청유치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청유치에 대한 것은 접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천안시가 꼭 유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당위성보다는 정말 우리 천안시민이 도청을 천안에 유치함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본 위원이 주변에서 듣고 있는 얘기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청을 우리가 진짜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꼭 유치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 이전에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먼저 여론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시기적인 건 일실된 거 같고요. 아까 안상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천안시가 주도적으로 50만, 200만 중에서 4분의1을 차지하는 천안시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도청유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고 했으면 나머지 15개 시ㆍ군의 역공을 계속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를 어떤 형태로 한다고 하면 나머지 시ㆍ군에서 또 그보다 더 큰 것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 일부에서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수 있지만, 또 아까 우리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천안시 입장에서는 도청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위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강동복의원이 추진위원회 간사기 때문에 그런 쪽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신 거 중에 만약에 우리 천안시가, 충남인구의 4분의 1이 주도적인 도청유치의 의욕을 가지고 대시를 했다고 한다면 다른 우리 지자체에서 굉장한 공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망하면서 적극적인 대시를 안 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부분이죠?

적극적인 대시를 안 했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본 위원이 왜 하냐면요, 이것이 먼저번에도 시정질의 때 나온 내용입니다. 천안시는 왜 도청유치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극성을 띄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지적이 됐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적극성을 안 띄다 보니까 도청유치 제1번 항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인구 30만 이상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좋다는 게 제1항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있기로는 천안과 아산이 윈윈전략으로 같이 처음에 갔다가 아산이 천안을 갖다가 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독단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다시 아산시장하고 천안시장하고 같이 해서 같이 유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예,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까 설명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도청추진위원회에서 입지기준을 선정할 때는 큰 4개 항목에 12개 소항목에서 32개 지표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아산에서 했었고 그때 저희 김황배 교수님이 지정토론자로 나가갖고 강력하게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천안시에 불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었고 아산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런 다섯 군데의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희가 천안시한테 뿐만이 아니고 객관성을 좀 잃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장하고 아산시장하고 추진위원장하고 공동명의로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전체적인 항목이 조정이 됐습니다. 천안시를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도청에서는 도청을 이전하는 기본방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충청남도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이용편리성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균형발전과 편리성을 가지고 도청이전을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개발이 잘 되어 있는 천안 쪽에다 하는 것보다는 개발이 안 된쪽에 가는 것이 도청의 어떤 방향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30만 이상의 도시를 배제한다든지 멀수록 좋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12월2일날 입지기준이 발표된 상태로 바로 저희가 12월2일날 도에 추진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해갖고 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설명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보존성이라든지 개발성, 접근성, 이런 부분들은 천안시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으로 바뀌어졌고 또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가 비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리한 부분이다. 저희가 겉으로 나타나서 대응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서류상으로는 하나씩 하나씩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비축을 해갖고 대응을 논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손놓고 있다가 도청유치를 못하게 되는 책임을 시에서 또 의회에서 다 끌어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앞으로 시민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정말로 안상국위원님이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시민들한테 어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해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말고 이어서 하나 마저 해도 될까요?

예.

66쪽에 교육자치에 따른 시의 향후대책에서 2003년 이후 교육청에 지원된 예산이 63억4,100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3년부터 2005년 예산집행 계획 40억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까지 포함된….

그러면 포함된 금액이 63억이란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교육청에다가 매년 한 20억씩은 가고 있는 추세로….

그렇지 않습니다. 2003년도에는 얼마 안됐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찾음)

됐습니다. 그….

2003년도에는 얼마 안되었고요. 뒤에 나옵니다만 2004년도는 좀 많아졌고요. 금년도는 더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질문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받고자 하는 쪽에서는 아무리 줘도 손이 작아서 못 받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시민단체 쪽이라든지 교육청 쪽에서는 시의 지원이 적다. 특히 우리 인접해 있는 아산시, 우리 시 규모의 반도 안 되는 아산시보다도 교육 쪽에 예산투입이 적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쪽의 예산이 그래도 충남의 수부도시라고 하는 우리 천안이 교육적인 측면에 그래도 맏형으로서 가까이에 있는 시ㆍ군보다도 못하다는 소리가 좀 안들리도록 조금 더 예산배정에 힘써 주셔서 시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덜 들릴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3쪽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선3기 시민과의 약속사항에 대해서 10개 분야, 111개 과제에서 예산사업 92개, 비예산사업이 19개로 과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지금 임기 내에 완료되는 사업이 82건으로 나와있고 73%로 나와있는데 2003년도에는 시장이 앞으로 장기추진 해야 할 사항을 23건으로 보고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29건으로 늘어났어요.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이 6건이 늘어서 29건으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이 어째서 지연이 되는 건가요?

2003년도하고 조금씩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서부역광장 체계적인 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하고 관련되어서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당초에는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했던 그런 부분들과 또는 북부지역의 광역상수도 공급이 좀 늦춰질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좀 당겨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정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도시계획이 당겨져서 좀 조정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23건이 지연되는 것이 더 당겨져야 되는데 지금 23건에서 29건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같은 것들이 늦춰지는 바람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임기 전에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3대 권역별 균형개발이라든지 서부역광장에 도시개발이라든지 또 목천 신계리 도시계획수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춰진 부분들이고요. 북부지역 광역상수도공급 같은 것은 좀 시기적으로 당초계획보다는 앞당겨지고 해서 예산지원 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사항 이런 것들 때문에 당겨지거나 늦춰지거나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82건은 임기 내에 완료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남빈위원 질의하세요.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요, 행정소송내역 종결 부분에 10번, 그거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지금은 준비가 안 돼있고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27쪽에 8번, 농촌개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조성이 완료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기계화영농을 위한 경지정리사업, 이것도 완료라 그랬는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성환 신가지구외 2개지구인데요….

신가리요?

예, 신가지구 외 2개지역입니다.

그렇게 하고 8-10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이것 좀 최근 3년간 내역서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8-14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이거 지역별로 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쪽 원스톱 민원행정 실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스톱 민원행정 실천이 완료됐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어서 완료됐다고 되신 건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스톱 행정은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지금은 민원실에서 각 국별로 6급 팀장급 인원이 한 명씩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그 업무를 그 자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사업, 매년 사업이 건건이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원스톱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서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의를 내리실 때 종합민원실에서 시청에 오는 행정부의 일을 전부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서 그걸로 완료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원래 원스톱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시청만을 얘기를 해서는 안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은 시대가 이미 변해 갖고 말 그대로 시청에서 법원의 일도 보고 경찰서의 일도 보는 이러한 것이 바로 원스톱행정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천안시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원스톱 민원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청에 있는 종합민원실에서 등기부등본을 떼고 그 다음에 경찰서의 어떠한 여러 가지 민원행정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갖춰져야지만 원스톱행정이 실현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교육청을 비롯해서요. 지금 외국의 선진국에서 말하는 원스톱 행정은 바로 그겁니다. 시청만의 행정이 원스톱 행정이 아닙니다. 시청 안에서 법원의 일, 경찰서의 일, 교육청의 일, 이게 전부 같이 이루어졌을 때가 원스톱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서 우리 시청 종합민원실 내에 경찰서의 민원업무를 볼 수 있는 곳도 좀 집어넣을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그리고 법원의 등기부등본 이런 것도 지금 현재는 법원에 이미 전자무인발급기 같은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걸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체제로 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어 줬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외국의 대부분의 시청에 가면 선진국 시청에 가면 법원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설이 시청 안에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부분, 이런 게 같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한번 연구를 하셔서 우리 천안시가 좀더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원스톱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금방 해결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기관간 협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먼 훗날이 될지 가까운 시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유비쿼터스가 우리 가까이 와진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데 앞서서 시도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의하십시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58페이지 FAST 천안 도시브랜드 관리 현황 해가지고 그 밑에 관리 현황을 보면 도시브랜드 특허청 출원에 2004년12월15일, 상표서비스표 출원공고 결정이 금년도 11월1일날 결정이 됐는데 하나는 업무표장이 현재 아직 결정이 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4개 상표서비스표가 뭐뭐입니까?

양이 많아서….

양이 많아요?

예,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톱깎기부터 상품명으로 해가지고 종류부터 자명종 시계부터 8류, 14류, 16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로 해갖고….

그럼 하나의 상표를 등록하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예, 그렇습니다.

한 개만 딱 뭐다 하는 게 아니고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속이 여러가지 종류별로 만드는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다 틀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종류를 저희가 카피를 해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저한테 자료를 하나 보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업무 규모에 비해 감사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도 있는 감사는 못하였지만 위원님들의 성의 있는 자세는 시민의 목소리가 최대한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주민고충을 외면한 민원행정, 적절치못한 사업시행, 감사자료 작성소홀 및 정확한 업무파악 미흡 등 일부 아쉬웠던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5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1,500여 공직자들을 보면서 천안의 미래는 밝고 희망차리라 기대해 봅니다. 시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진정한 자치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제99회 임시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