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국 소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12월6일 산 업 경 제 국 장 허덕행 지 역 경 제 과 장 임창학 기 업 지 원 과 장 신재식 농 정 과 장 김종헌 축 산 과 장 안동욱 산 림 과 장 조재만 휴양지관리사업소장 이제열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양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현선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 공통사항 중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2004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연 1만4,000명에 총 사업비 6억2,700만원으로 6억1,900만원을 집행해서 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사유는 공공근로 인력배치 후 동절기 참여율 저조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중앙시장 화장실 설치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남산중앙시장 화장실은 시장 상인 및 고객들의 편의 도모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도에 사직동 168-1번지 대지 65평, 즉 215㎡가 되겠습니다만 65㎡, 20평을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2003년도에 토지를 9,800만원에 매입완료를 하고 2004년도에 화장실 건축으로 해서 사업비 1억2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킨 바 있으며 화장실 신축단계 중앙ㆍ천일시장 재개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화장실 신축 후 시장이 재개발될 경우 예산 낭비의 우려로 사업을 유보하고 집행잔액 1억200만원 중 도비 반환금 1억원을 추경시 적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2번 시정질문 및 현장조치 사항입니다. 제95회 임시회 현장방문시 요구하신 특화거리 지정, 홍보탑 설치 등 신방동 산업기자재 유통단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기자재 유통단지는 단일 건물 내에 상가들이 집합되어 있는 단지로 특화거리와는 불부합해서 지정은 불가한 실정이며 홍보탑은 사업장 부지 내에 지주를 이용한 광고물일 경우에 옥탑ㆍ옥상 간판 1개소에 한해서 설치 가능하며 앞으로 기자재 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자재 유통단지와의 대화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토록 하겠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3번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입니다. 금년도 예산 중 10억원 이상은 사직동 212-8번지 외 8필지 2,001㎡, 즉 605평이 되겠습니다만 매입을 해서 재래시장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 8월에 매입 예정토지 18필지 2,001㎡ 중 네 필지 1,263㎡, 즉 382평에 대해서 토지주의 매각 의사 동의를 받아 10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토지주와 매입협상 진행 중에 있으므로 집행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감정가격은 10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번, 인허가 관련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번 신규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은 5,000원권 10만매, 1만원권 15만매로 총 20억 규모로 발행해서 7월1일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액으로는 4,100만원을 확보해서 상품권 제작에 2,100만원, 상품권 감식기 구입에 300만원, 상품권 안내 등 홍보에 1,000만원, 총 3,4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추경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유통혁신센터 설립 추진으로 2005년도에 유통혁신센터 설립추진 용역을 남서울대학교 동아시아 유통센터에 의뢰해서 8월 중에 완료를 하였고 중간보고 및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현재 남서울대학교에서 지역 경제 활력화를 위한 천안유통혁신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6번 200만원 이상 인쇄물 현황입니다. 200만원 이상 7건 인쇄물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번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용역사업으로는 2004년9월9일부터 11월12일까지 공설시장 아케이드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메카건축에 2,750만원에 의뢰 완료하였으며 설계에 따른 공설시장 아케이드 1구간 건축 공사는 금년도에 완료를 하였으며 2차구간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기시장 현대화 및 천안유통혁신센터 설립준비 학술용역에 대해서 정기시장 현대화와 유통센터 설립추진 중인 2,030만원, 3,060만원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 8번, 해외연수 현황은 저희 실과에는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번, 2005년 예산 중 성립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성립전 예산은 공설시장 아케이드 2구간 설치공사로 부족 예산 3억을 저희가 국비에서 확보토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총 7억원 중에서 4억원은 본예산에 확보했으나 3억이 부족되었는데 9월7일자로 저희가 확정됨에 따라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금년 11월1일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첫째,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지적 조치사항입니다.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로망 주차장 등 공익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수립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국장 등 재래시장 상인들과 직접 순회 방문 의견을 수렴을 한 바 있으며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 하여도 시설할 수 있는 재래시장 주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 한전부지 1,856평, 6,136㎡가 되겠습니다만 3년 분할 납부조건으로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천일, 남산중앙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또한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 예정 부지 2,001㎡, 즉 605평을 그 중에서 매각 의사에 동의한 1,263㎡, 382평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했으며 현재 토지주와 매입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11쪽 상품권 판매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한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하여 7월1일부터 판매를 시작해서 현재 유인물과는 상이합니다만 현재 판매액이 1억19만5,000원을 판매를 하였으며 재래시장 이용 및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자생단체 및 직능단체에 홍보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시상 및 명절 등 어려운 이웃 또 친지들에게 상품권을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벤트 행사 등 홍보방안을 시장 번영회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고 상품권 이용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 접목시키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천시장은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이므로 시가지 외 지역에 신축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재건축, 재개발 타당성 학술용역 결과 병천시장은 병천순대 특화거리 시장과 병행해서 현재의 장소에서 상설 5일 시장을 유지하며 환경개선 등 장옥시설 개선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아래 앞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 상세 계획을 수립해서 상설 5일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둘째, 취업정보센터 운영관련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취업정보센터를 구직자들이 쉽게 자주 찾을 수 있는 장소로 이전 검토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는 취업정보센터를 불당동 청사 민원실 내에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취업정보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실직자 및 구직 희망자들로 신상 노출을 의식 회피하는 바 5층 지역경제과 노정팀 내에 센터 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전화, 전용팩스까지 사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1명의 상담사로는 정상적인 센터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원을 보강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원 보강 문제는 인사부서와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는 지역경제과 노정팀 내에 설치되어서 팀원간 긴밀히 업무협조로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동부 천안지방사무소 고용안전 센터에서 구인 구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해서 취업정보센터에는 운영 범위를 한정하여 홈페이지상에 만족된 구체적 내용물로 콘텐츠를 구축하고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005년1월부터 천안시 홈페이지에 취업정보센터 방안을 마련 취업정보 구인구직난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등록 또는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인구직자의 빠른 연계를 위해서 고용안정 정보망과 연계해서 취업알선을 지원 실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쪽 셋째, 노동복지회관 운영개선과 관련해서 노동복지회관 운영을 노총등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동복지회관을 노총등 관련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노총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으로 구분되어 있어 특정 단체의 위탁은 어려운 실정이며 천안 노동복지회관 건립시 천안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토지 6,778㎡를 조성 천안시에 기부채납하여 복지회관을 건립, 현재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어 운영 주체를 바꾸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4산업단지가 완료되면 천안산업단지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의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아주 전반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을 해 나가도록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특화거리 조성사업 개선 방안 강구에 따른 가구, 핸드폰, 순대 등 3개의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관련 업종의 집적규모, 홍보 조형물, 특색에 맞는 축제, 가격 인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는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가구거리, 핸드폰거리, 교복거리에 특화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을 각 1개소에 2,000여만원씩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를 했으며 순대 특화거리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거시적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특화거리 번영회를 재구축,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종합적 활력화 방안을 현재 모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인터넷을 통한 물가관리 및 생활정보 제공을 위해 현재 시 홈페이지상의 물가관련 정보가 대형유통매장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 물가관리 체계로 변경하고 홈페이지상의 물가관리 부분이 미약하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천안시 홈페이지에 소비자 단체에서 조사된 물가 자료를 매월 등록하고 있으며 재래시장의 경우 소비자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품목에 대한 규격 및 가격이 획일화 되어 있지 않아서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 통계사무소 및 관련 전문기관 등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의 소비자 물가의 폭넓은 소비자들의 알림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번,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15쪽 12번, 국도비 확보사항입니다. 2005년도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국도비는 공공근로사업, 농어촌 전화사업, LP가스 개선사업, 고용촉진 훈련사업, 물가관리 모니터 인건비,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공설시장 아케이드 사업 등 재래시장 빈 점포 활용 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사업비 25억2,300만원으로 국비가 4억7,900만원, 도비가 5억400만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 대비 국도비 비율은 39%가 되겠습니다. 13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05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회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노사정협의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중심시가지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 비예산 사업을 비롯해서 총 4개 위원회로 금년은 8회 운영해서 참석수당으로는 비 예산 사업 분야를 빼놓고는 1인당 7만원씩 329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관련 예산액 및 추진실적입니다. 8쪽 및 11쪽의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번, 노동복지회관 운영 관련사항입니다. 먼저 노동복지회관 현황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부지 면적은 6,778㎡, 즉 2,050평, 건축면적은 2,707㎡, 819평,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서점, 공판장, 이용원, 직업학교, 노총 등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21쪽입니다. 노동복지회관 직원 현황 및 인건비 지급내역입니다. 직원 현황은 관장을 포함하여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공무원 급여에 준해서 2004년도에 1억9,272만6,000원이 지급되고, 22쪽입니다. 2005년10월말 현재 1억6,771만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시에서 지원한 예산과 자체 수입 현황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지원한 예산은 1억6,000만원이며, 2005년도에는….

과장님, 3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하셔도 돼요.

다음 36쪽 3번 교육기관 보조금 관련입니다. 2004년도부터 현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교육기관 보조금은 천안공업고등학교, 천안농업고등학교, 천안경영정보고등학교, 병천고등학교 등 4개 교에 시험기, 용접기, 경운기, 컴퓨터 교육과 기능경기 실습환경 및 장비개선 등에 사용된 보조금으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각각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충청남도 지방경기에서 총 천안공고, 천안농고, 천안정보고등학교, 병천고에서 총 37명이 입상을 하였으며 또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는 저희가 금 2, 동 1, 장려 1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7쪽 4번, 유통단지 건설 추진 현황입니다. 우선 유통단지 건설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천안유통단지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백석동 성성동 일원에 용지비 1,070억 1,200만원, 조성비 402억4,600만원, 총 1,472억5,800만원의 사업비로 46만4,857㎡, 즉 14만619평의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0년1월에 충청남도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2002년9월에 수요조사 연구용역, 2005년3월에 2016년 천안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4월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사, 6월에는 민주정책위원회 도 심의와 지정 변경 및 실시 계획 승인을 득하고 9월부터 보상에 착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유통단지 조성관련 감정평가 대상은 소유자 198명에 284건으로 토지는 잠깐 이것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임야는 알기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평당 가격을 명시코자 했습니다. 이것은 평당 가격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평당 최고 130만원에서 최소 80만원까지이며 임야는 평당 최고 70만원에서 50만원까지임을 말씀을 드리며 토지지장물 협의 내역에 대해서는 토지지장물 협의는 금년 9월부터 보상을 실시해서 현재 보상은 40%,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50%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미 협의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사용처인 한국토지공사에서 소유주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 개인별 평가 내역을 제공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민한 사항이 되어서 시행처에서 그것을 공개를 안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개별 평가 내역을 제공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시설배치도는 유인물 39쪽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40쪽 자체 용역결과입니다. 자체 용역은 한국토지공사에서 2002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남서울대학교 동아시아 유통정보센터에 의뢰해서 유통단지 수요 및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시설별 수요조사 결과는 유인된 별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41쪽 민원사항입니다. 천안유통단지에 대한 민원은 금년도 7월12일 전정애 외 90인이 사업위치 타당성, 법적 절차 등 합리성 결여, 공고 열람시 개별적이 아닌 신문 등 대중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지주들에게 소극적으로 대처 및 토지보상가와 실 거래가의 차이로 사업추진을 반대한다고 저희 시에 제기를 해서 우리 시에서는 7월19일 처리기관인 충청남도로 이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통단지는 시행처가 한국토지공사인 관계로 우리 시에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토지공사 추진 계획은 금년도에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2007년도에 준공할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시에서는 예의주시를 하면서 긴밀한 협조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5번, 장옥임대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은 성환시장, 입장시장, 병천시장 5일장에 대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읍ㆍ면에서 관장을 하다가 사무조정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저희 시로 이관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임대료는 2003년도에 5,090만2,000원, 2004년도에는 5,092만5,000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성환, 입장 장옥료 5,807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금액차이는 현재 병천에서 서류의 각종 미비로 인해서 계약체결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협의를 하였으나 이번 11월에 모든 것이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6,975만원을 부과 조치를 하였습니다. 기타 개별 임대 현황은 유인물 47쪽에서 54쪽까지 저희가 유인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도시가스 공급 관련입니다. 우선 도시가스 공급 회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천안시 도시가스 공급은 아시다시피 음봉면에 소재한 중부도시가스로 93년11월부터 천안권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관로 공사현황입니다. 관로는 중압관, 저압관 총 314키로이며 금년도에 92억을 투입, 중압관, 저압관 총 31㎞의 관로를 신설함에 따라 신규 9,253세대가 도시가스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99억원을 투입해서 33.8㎞의 관로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로 인해 1만3,413세대 등이 도시가스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말 현재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52.9%로 동지역은 68.8, 읍ㆍ면지역은 22.6%입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확대 방안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서 공급업체인 중부도시가스와 긴밀히 업무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7번,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4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1월5일부터 12월25일까지 정보화사업 외 2개 사업군 30여 세부 사업분야에 대해서 4단계로 1만6,285명을 투입해서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6억2,7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인건비 및 재료비로 6억1,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2005년도 사업은 1월5일부터 12월25일까지로 현재 4단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 내용은 정보화 외 2개 사업 28개 세부사업으로 금년 계획 인원 2만6,000명 중 현재 참여 인원은 1만9,100명입니다. 사업비는 10억8,300만원을 반영해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현재까지 7억8,300만원 집행하고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유사 휘발유 단속 현황입니다. 2004년11월부터 2005년10월까지 경찰서, 소방서, 석유품질관리원의 협조를 받아서 주유소 308개소와 노상판매, LP가스, 세녹스 등 첨가제 판매 20개소 등 총 58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22건을 적발해서 19건은 고발 및 경찰서에 이첩하고 2건은 과징금 부과, 1건은 사업정지 등 행정조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유사 휘발유 거리 판매는 아주 점조직으로 이루어져서 단속이 어렵고 단속하여 검찰에 고발하여도 대부분 생계형 범죄로 분리해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유사 휘발유 거리 판매를 근절 시키기에는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단속해서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앞으로 각 분야별로 미흡한 지적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적극 수렴을 해서 능동적,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6쪽을 보십시오. 지금 교육기관의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4개 고등학교에 5,00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보편적으로 이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이런 데 너무 저기한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마다 저희 충청남도에서 기능경기를 하고 전국대회를 나가서 실질적으로 기능인들에대해서 저희가 오히려 어떠한 인센티브라든지 주변에서 그러한 학생들의 그런 격려라고 할까 이런 사항이 실제로 상당히 미흡하다는 애로사항에 실업학교 등 그런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아직도 전보다 실업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못한 데가 있습니다만 최소한 공업고등학교 2,000만원, 농고 1,000만원, 경영정보 1,000만원, 병천 1,000만원을 2004년도에 처음 지급을 해서 금년도에도 5,0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실제로 상당히 성과가 좋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사회가 어느 정도 학생들의 아주 유능한 인재를 육성 발굴해서 우리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너무 아쉽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그런 기능인들의 육성시책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사실 이런 실업계 고등학교에 우리 행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좋은 인재 육성에 이바지를 해 주셔야지 형식적으로 이 정도 지원해갖고는 학교에 큰 혜택이 없습니다. 이 유능한 인재들을 길러내려면 어느 정도 교육에 필요한 실습예산 정도는 보충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지 이거 뭐 1,000만원 단위로 뚝뚝 끊어서 준다는 것은 사실 현실성에 안 맞아요. 이 1,000만원 갖고 뭐를 하려다 보면 안 맞는다는 말이죠. 교육기관에서 오히려 절름발이 예산이 될 확률이 많으니까 학교에 보조금을 요청을 해보라고 해서 타당성 있는 예산을 집행해 주셔야지 이렇게 1,000만원씩 잘라서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좀 심도있는 예산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유통단지건설 추진현황에 보면 2000년도에 백석동하고 성성동 일원이 지구지정을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2000년5월27일까지 조사설계 용역만 착수해놓고서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2년9월12일부터 다시 또 연구용역을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2002년12월27일까지 사업기간 변경만 딱 해놓고 또 휴식기간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2005년3월부터 이 사업을 한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과장님, 외지인이 땅 소유를 몇 % 하고 계시고 현지인이 몇 %인가 알고 계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별 세부 내역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아니, 과장님이 이것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현지인이 몇 %고 외지인이 땅 소유를 몇 % 하고 계시다는 것은 행정부에서 알고 계셔야지 여지까지 그러면 지금 5년 동안에 모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개별적으로 분석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허, 이거 간단한 겁니다. 파운다리 딱 보고서 번지 찾아서 토지대장만 확인하면 외지인 몇 %, 현지인 몇 % 대번 나오는 것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문제는 여기 민원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듯이 너무 지주들이 소극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것이 소극적이 아니지요. 5년 동안에 그 토지를 지구지정 해놓고서 소유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인정 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천안시민이 받죠.

행정은 시민의 불편을 책임질 의무가 있잖아요? 과장님, 의무사항을 왜 이렇게 안 지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네. 한번 답변좀 해 주세요.

유통단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명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투자 진행 이런 모든 것이 저희가 권한의 행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관련 시행청에 촉구도 하고 상당히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죽 했습니다만 모든 일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승인, 변경, 심사 일체 거기서만 이루어지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관내의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교통영향평가할 때 교통과라든지 또 도시계획과의 의사를 주무 부서인 도에서 각각 수렴하기 어려우니까 주무 부서인 저희한테 일괄로 해서 공문이 오면 저희는 그 분야에 대해서 각 도시과나 교통과든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 진달하는 그러한 저희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안타까우나….

과장님, 물론 상급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상급기관에서 이 행정을 진행을 안 할 때는 하급기관에서도 건의서 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끔 건의서 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에 계속…. 천안시에서는 건의서 낸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의사를 표명할 때마다 저희가 이런 것은 지난번에 지구변경 실시설계 계획승인하고 할 때도 실무진하고는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토로도 하고 실질적으로 논의한 바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전혀 안 맞아요. 지금 추진계획에도 보면 2005년11월까지 보상완료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몇 % 되었어요? 50%, 토지보상은 40%, 이거밖에 안 되었어요? 착공은 11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보상도 이거밖에 안 되었는데 착공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이게 토지주들이 거의 민사소송까지 불사하고 있지요?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지요?

지금 집단 민원이 토지공사하고 저희하고 엊그제 진행된 사항,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동향이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엊그제 민원 낸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는 토지공사한테 그 내용을 이첩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확실한 답변 여하에 따라서 아마 조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감정평가 현황도 보면 토지를 이게 도로변을 최고가격으로 쳐서 130만원, 또 80만원, 임야는 70만원, 50만원, 이렇게 감정이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그 인근의 토지가격 혹시 시세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인근 가격은 지형과 각 개인마다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부르는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얼마를 불러요?

지금 말로는 뭐, 그 옆에 주유소 같은 경우는 400만원 달라, 500만원 달라. 이렇게 부르기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시지가는 지금 현재 ㎡당 22만2,000원 정도, 최고가 그렇고 최저는 9,850원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지공사 측에서는 여러 가지 산출 방법을 어떻게 감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러한 괴리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시지가도 왜 상생이 안 되었냐면 유통지역으로 이것이 지구지정이 되었으니까 공시지가가 그냥 그 당시 공시지가로 그냥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공시지가는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주유소 그 필지 공시지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 인근 토지들.

그 근방이 최고가 ㎡당 22만2,000원이고 최저가 9,850원입니다.

아, 이것은 단지내 거라면서요? 유통단지내 가격이 그렇고 그 길 건너의 공시지가는 얼마나 가냐고요?

길건너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그게 문제예요. 왜 그게 문제냐면 과장님이 그 인근 토지를 지금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서, 주민들이 지금 감정평가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시려고 해요? 인근 토지가격도 몰라가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감정가 자체가 저희가 개입을 해서 주민들 설득을 한다든지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접근을 직접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청수택지나 이런 데를 봐도 거의 인근토지의 현시가하고 비슷하게 감정가격을 내요. 그러다 보면 토지주들의 큰 반발을 안 삽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가격에 과장님 같으면 타당하다고 봅니까? 과장님 이 가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같으면 냉정하게 지금 과장님이 공직에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내 땅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인근토지는 얼마인데 이 가격이 적절하게 감정되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너무 층하가 되었다던지 개인 소견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감정가격이 예민한 사항으로 결과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본인들하고 대화도 쫓아가서도 하고 와서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여하튼 공정한 입장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토지공사 여기서는 어떤 전적인 영리 목적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거기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천안시의 앞으로 52만, 80만, 100만을 대비해서 동서남북 균형발전 또 물류유통에 따라서 그런 공익을 위해서 많이 이익을 남기지 않고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가격을 현 시가 위주로 주고 하면 개발을 할 수 있는 언바런스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답답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지역의 토지주들이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러면 수용법으로 갑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가시려고 그래요?

글쎄요, 그 사항도 저희가 앞으로의 계획, 그런 법적인 절차 이런 관계도 저희 입장으로서는 수용을 몇 % 선에서 어느 선에서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이 상당히 예민한 지역입니다. 행정은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거의 현지 보상가로 적절하게 합의점을 찾아서 재감정을 요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서 또 원가가 많이 들어가면 나중에 분양가도 상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찾아서 이런 행정을 이끌어주셔야지 상급 기관에서 이것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그 쪽으로 떠넘기고 계속 공문이나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나서셔서 민원인들하고의 마찰을 최소화 시켜서 이 사업에 차질없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 질문하십시오.

허전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중 류평위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유통단지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딱 한 개만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한 26년, 7년째 평가업무를 하는 전문가인데 사실 대전에서 제가 법인을 하고 있을 때 건설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갔을 때 전국의 유통 및 물류계획에 의거해서 대구, 천안 이 백석동 이렇게 딱 되어 있었어요. 그 그림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충남도에다 오다를 내리고 사업은 토지공사가 해라 해서 온 게 14만평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이니까 한 96년도, 7년도에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서 토지공사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땅을 내주는 꼴이 되었고 아마 그 쯤 될 겁니다. 설명회 하고 했을 때가 우리 시로서는 97년도, 8년도 되었을 거예요. 처음에. 그 토지공사는 이걸 가지고 지구지정을 딱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런 소멸시효에 걸리는 한계가 5년이에요. 그러면 2000년에 했으면 2005년도까지 되는데 그 과정에 이런 3대 의회 말기, 4대 의회 초기 되어서 2001년도, 2년도 시기에 이것을 내땅이라고 하고 금만 그어놓고서 손을 안 대니까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민원이 많았을 것이 아닙니까? 해제하고 천안시에서 하자. 아니면 풀어서 지구해제를 하자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랴부랴 토지공사에서는 자기들이 한다고 나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구용역 해서 시간 끌고 이렇게 왔는데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토지공사는 어디까지나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특별공사가 됩니다. 주택공사보다도 작은 집이죠. 주택공사는 토지공사의 규모가 세 배 정도나 커져요. 토지공사는 작은 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익에 대한 어떠한 집착은 대단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지정을 해놓고 땅 값이 오를 때 주변이 성숙될 때 도로망이 개선될 때를 기다린 거예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그때 가서 말기에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류평위위원이 감정평가니 이런 전문 부분을 얘기했는데 토지공사나 시청이나 감정평가에 관한 감정가격의 권능은 감정평가사한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누구도 얘기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불가침입니다. 어떻게 개입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가격을 내는데 그 수단이 오랫동안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지가변동이 억제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얼마큼 풀어서 하느냐는 감정사들의 논리전개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감정사의 평가는 곧 의견이자 판단인데 법정에서도 판사하고는 맞서는데 누가 얘기를 합니까? 얘기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문제는 뭐냐, 그 때까지 지나고 흐르도록 가만히 있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 틀림없이 수용재결 올라갑니다. 수용재개 올라가서 그냥 공탁해서 밀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평가 주체라고 해서 감정기관을 갖다 일을 해서 감정을 하게 되는데 그 때 좀 대동소이하지만 지역에 있는 감정업체와 외지의 다른 데에서 와서 하는 업체랑 보는 감이 좀 틀리다 이거죠. 지역에 있는 데는 그 지역이 개발압력을 많이 받고 주변의 무슨 아파트가 들어오고 번영로가 터지고 이런 지역 특성을 알기 때문에 기타의 요인이라고 하는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을 좀더 후하게 쓸 수 있는 반면에 수원이나 대전이나 서울에서 온 감정사들은 법대로 딱 지정하고 말아요. 따라서 여기도 아마 감정기관이 두 군데 내지 세 군데가 참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판결이 난 겁니다. 그 다음에 가는 수순은 이 사람들이 시간이 바쁘면 수용 올려서 수용재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2의, 제3의, 처음에 참여하지 않았던 감정평가 기관이 와서 다시 평가해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수순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주 불행한 소식이 나도는 것은 언론이나 지면을 통해서 봤을 때 여기에 브로커를 끼고 유언비어를 집어 넣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감정 보상금액을 받지 말아라. 40% 보상된 거 아닙니까? 안 받으면 재감정을 해서 많이 받아 주겠다 라고 하고 다니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제가 들었어요.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땅만 내주고 이런 바보같은 짓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이왕 이것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사정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런 뒤에 후속조치하고 사과한다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의 업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평가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토지공사 그 사람들은 프로니까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면 다소나마 우리가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흑색이나 유언비어에 너무 요동되지 않도록 그리고 토지공사에는 너무 주민들한테 아무리 법적이나 절차적으로라도 가혹하지 않도록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완만하게 해서 금년 11월에 공사착공인데 착공 안 되잖아요? 어차피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기에 해서 우리가 목적대로 중부지역에 천안의 물류단지가 서서 완공되어서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뿐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을 짚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유통단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와 천안유통단지와의 업무의 어떤 관계성을 얘기해 보세요. 어느 정도의 관계성이 있는지. 실질적인 전담 부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없죠?

그 업무는 주무 부서로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승인 또 심사, 또 이러한 과정에서….

아니, 딱 우리 지역경제과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유통단지와는 그냥 업무의 연관성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통단지를 추진하고 계신 부서도 아니고 실질적인 사업 승인권을 갖고 있는 부서도 아니고 다만 유통단지라는 자체가 우리 지역경제과와의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가장 답답한 게 그거거든요. 과장님께서 과연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유통단지와 관련해서 무슨 답변을 하시고 무슨 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각 분야별로 사업부서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쪽에 그런 의견을 듣고 추진을 들어서 저희가 전달하는 그런 과정밖에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 지적사항들을 가지고 우리 한국토지공사에 가셔서 그 지적사항들을 지적을 하고 다시 수정보완해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관련 부서 또 상급 관서, 또 토지공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저희가 정식공문으로 보냄은 물론이고 정식적으로 찾아가서라도 저희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라는 회사가 과연 그렇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도시과라든지 교통과 등 도로과와 연계해서 저희가 시장 입장으로서, 지역경제과장으로서가 아니라 시장 입장으로서 저희가 지대한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 교통 이런 부분의 해당 부서장과 아주 긴밀하게 해서 합동조치를 하더라도 강력하게 저희가 하는 데까지는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을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추진할 시에 우리 한국토지공사에 실질적인 행태를 꼬집어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000년도에 허가를 내놓고 실질적으로 지가상승, 주변개발 요인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기반 시설들이 다 갖춰졌을 때 지금에 와서 다시 시작을 하는 한국토지공사의 어떤 개발 행태의 아주 모순적인 부분을 꼬집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믿고 지적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은 전부 도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도에 있는 부분을 천안시로 이첩을 받거나 하는 부분과 관련되어서 도와 협의를 하실 의사가 있는지 먼저 답변을 주십시오.

그것은 일정 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중앙이나 또 도지사나 시장, 군수의 기본적인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을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의 면적 내지는 사업지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면적상의 변화,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라도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간에 시로 전체적인 업무를 이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실 의사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마음 같아서는 허전위원님하고 류평위위원님 말씀마따나 아주 저희가 나서서 처음부터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첩에 대한 이런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기본적인 도시계획 이용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앞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보조하는 그런 정도의 업무를 추진을 하셔야 될 사항이신데 지금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수요조사를, 쉽게 얘기해서 남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2002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했다는 말이죠. 그쵸?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 다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공사는 내년도부터 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39쪽 보시면 시설배치도가 있습니다. 이 시설배치도가 2002년도 당시에 조사설계 용역과 관련된 시설배치도가 아닌 추후에 변경이 된 40쪽에 보시면 용역결과 이렇게 수치를 반영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2002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했던 용역결과입니다. 그런데 천안시의 각종 유통 내지는 기반물류시설, 그 다음에 천안시의 여러 가지 환경 여건들이 2002년도와 2004에서 2005년도까지의 변화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수요조사 연구용역한 내용을 그대로 2005년도 2006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도의 승인을 거치고 천안시에 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분야에도 상당히 답답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차피 천안시에서 심의를 안 하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파악을 하셔서 추후에 상급기관 내지는 한국토지공사에다 그 부분을 강력히 요구할 때 참고를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수요조사 연구용역 결과치를 보시겠습니다. 40쪽에 보시면 용역을 통해서 증가된 시설이 상류시설입니다. 실질적으로 물류시설보다는 상류시설이 더 증가가 되었고 공공시설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이라 함은 자기들이 어떤 한국토지공사 입주와 관련된 직원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직원들에 대한 보상적인 어떤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부지로서 공공시설을 책정을 했고 실질적으로 용역결과 물류시설이 아닌 상류시설이 증가가 되었단 말이죠. 부지의 전체적인 아주 분양하기 위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유통단지가 아닌 상류시설만 증가시킨 부분은 이것도 문제가 있단 얘기죠. 오히려 유통단지면 유통단지 부분에 대한 증감을 더 했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양성 내지는 사업성을 위해서 상류시설을 증가했다는 부분은 이것도 시설배치도 상에서 잘못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2002년도와 2005년도는 분명히 천안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배치도 자체를 그대로 다시 반영이 되었다는 부분, 그래서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통단지는 추후에 어떤 도시계획 심의를 받든, 아니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든 그 과정 이전에 다시한번 현실에 맞는 수요조사 연구용역을 거쳐서 그 수요조사 연구용역에 의한 시설배치도를 다시 꾸며야 된다. 현실에 맞지 않는 수요조사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수요조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력히 요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이 배치도에 대해서 인근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이 이것은 사소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거기서 요구는 현재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위치와 생활편익을 위해서 생활편익 시설에 대한 것은 그쪽 남측 아파트 쪽으로 가깝게 해주도록 건의좀 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실제로 개발계획이라든지 면적의 증감을 떠나서 배치관계 이런 사항도 아시다시피 승인을 받은 사항이지만 앞으로 현실에 맞도록 좀 조정이 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한번이 아니라 아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신다고 했는데 건의를 한번 하신다고 하니까 다시 또 한번 제가 물러나야 될 사안인가 의구심도 갖게 되는데….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물론 지금에 와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저희도 답답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우리 지역경제과를 보면서도 본위원은 답답한 마음을 갖고, 솔직히 이 천안유통단지와 관련되어서는 답답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 용역결과 자체가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 수치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천안산업기자재 유통단지 신방동에 있는 부분과 관련되어서 같이 포함을 시켜서 조사되지도 않았다는 거죠. 왜냐, 천안산업기자재 유통단지가 2002년도 12월달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용역 수치에 포함 자체도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천안시 전체의 유통과 관련된 점포수 내지는 유통의 어떤 큰 틀을 봤을 때 지금 천안시 신방동에 있는 산업기자재 유통단지가 1만여평이 넘는 대단한 유통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용역 자체가 배제되었다는 부분은 현실성에 맞지 않는 단적인 예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현실에 맞는 용역결과를 통해서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다시한번 시설배치도를 꾸밀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을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느 것이 되었든,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이 되었든, 교통영향평가가 되었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부분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따내어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유통단지에 아주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은 조목조목 따져서 다시한번 재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더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이것은 큰 천안시 지역경제와 관련된 부분의 밀접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이 되었든 끼워 넣을 수 있다면 끼워 넣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참 동감을 합니다. 누차 몇 번 반복되는 겁니다만 참 답답한 심정이고요, 지금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예. 천안시의회 의원님들이 어떤 역할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의회에다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협조를 같이 요하셔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용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가스 공급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 인구가 약 52만이 되면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52.9%가 되었네요. 그런데 52.9%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반을 넘어서면서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인구대비 도시가스 공급 관련업체가 지금 중부도시가스 하나로 모든 것을 카바할 수 있습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권역별로 중부도시가스가 충청남도에 3개 회사에서 한 회사로 책정이 되었는데 중부도시가스, 서해도시가스, 충남도시가스, 이렇게 3개 회사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중부도시가스가 충청남도의 어떤 인구대비해서 큰 영업범위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부도시가스 한 업체로서 천안시 외의 일곱 군데를 다 카바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부도시가스에서 관할하는 데가 10개 시ㆍ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급이 아예 손길이 못 미치는 데가 3개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하튼 간에 그 중에서도 우리 천안시가 52.9%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방대한 10개 시ㆍ군을 관할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니 우리 일부에, 균형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업소 조정관계는 실제로 나눠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희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이것도 역시 모든 것은 승인이라든지 일거수일투족을 도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공급하지도 못하는데 천안시, 아산시만 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가 없느냐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타산이 안 맞아서 할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돈 생길 만하니까 그렇다. 아니면 지금 현재도 재무구조를 항상 공개를 하고 지금이라도 복사해달라면 복사해주겠다. 그렇게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닌데도 이렇게 민원도 많고 상당히 고충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여하튼 그것을 떠나서 저희 입장도 아까 서위원님 말마따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이 도시가스 공급 때문에 일반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많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지역의 의원으로 계신 분들도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영업수익에만 의존을 하다보니까 중부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자기들 영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을 받으려고 하면 영업이 안된다. 그러니까 수입사업이 안된다 해서 기피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그럼 돈 되는 데만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시민들을 어떻게 이 불편을 감내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뒤에 어떤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해야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나요? 그런데 제 생각은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영업수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할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중부도시가스한테 질책을 사실은 상당히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많이 껄끄러운 지경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야, 한번….” 그러지 않아도 상반기에는 여북 답답해서 부시장님을 모시고 같이 금년도 계획, 또 내년도 계획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질타도 하고 또 하반기에도 그런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ㆍ군도 알아보면 민원이 엄청 폭주하고 그래서 보니까 다른 시ㆍ군도 50만이 넘으면 농담으로 ‘너도 한번 견뎌봐라.’ 이런 식으로 흐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실무 도나 이렇게 해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실질적으로 건의도 하고 각 시ㆍ군과도 공조를 해서 야, 우리가 50만이 넘는 시인데 그래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알기로는 영업적으로 될 데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요구를 해도 안 해주고 이것의 해법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상당히 질타도 하고 계속 지금 압박을, 권한이 없는 압박입니다만….

아니, 과장님….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이런 일이 하도 많이 생기니까 산자부에서 도시가스 지원대책으로서 현재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아마 복수로 푸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산자부에서 그런 답변한 내용,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성이 있고요, 보면 공공시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하나 짓는다 그런 얘기예요. 경로당을 하나 짓게 되면 의외로 거리가 좀 떨어진 데다 부지선택이 되다보니까 그런 쪽에 도시가스를 놔야 되는데 공공건물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어떤 대안도 한번 제시를 해본다면 지금 중부도시가스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업수익이 안되는 부분 있잖아요?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걔들은 지금 영업수익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피를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만 계속 가만히 있으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복수 업체가 될 때까지라고 하더라도 그 때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천안시에서 이런 쪽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혹시 세워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은 현재로는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구상을 못했느냐 그런 얘기죠.

이것은 완전히 독립채산제로서 개인사업인데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농촌도 마찬가지고 자기부담 얼마, 시부담 얼마,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공사를 한다. 그런데 이 공사비가 실제 100만원의 공사인데 돈이 70만원밖에 없다. 그러면 30만원이 지금 모자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 볼 수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서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전혀 받을 수가 없지, 그 답변으로 하시면.

저도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그런 분야에서 “야, 너희가 그러면 자기분야로서 충족될 분야 이런 것은 자기부담으로 하겠으니 너희가 해달라.”하는 이런 것은 실제로 그 관로가 전혀 매설이 되지 않아서 신설해서 어려움이 없지 않은 이상은 서로간에 대화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다만 자기 부담에 있어서 개인부담이라고 하면 모를까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우리 천안시민 전체로 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의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를 지역경제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그런 얘기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답변하시는 거 보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보다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의 해결을 하셔야지.

그것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보급률이 52%예요. 그러면 천안시의 52%면 이제 가까스로 반 넘었어요. 반 넘었는데 앞으로 할 사업이 반이 남았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천안시민들이 또 서민들이 떠안고 가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지.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고,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산자부에서 복수업체 추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더 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우선 천안시가 안고 있는 당면한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대안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4쪽인데요, 지금 공공근로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는 저희가 읍ㆍ면ㆍ동, 본청, 사업소를 통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지금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각 분야별로 적정 인원에 맞춰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한 분야, 부서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읍ㆍ면ㆍ동에서도 요청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지원을 흡족하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제가 우리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자료를 죽 보고 검토를 해보니까요, 지금 거의 보면 일반 노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 노무 부분이라고 하면 아무런 자격증이나 전문직이나 이런 것이 없이 단순 노무직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공공서비스군과 정보화군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데는 주로 각 사업소, 본청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의 실질적으로 자격이 있어도 일정한 소득이라든지 평가기준에 한 10여 가지를 따져서 해당되는 적성에 맞는 이런 데에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보면 지금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로 정보화군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6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근무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를 들어서 특수업무직에 근무하는 분들은 이게 경력으로 인정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일자리를 찾을 때 내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어떻게 해서 공공근로 일을 했다. 이랬을 때는 그 경력을 인정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비록 공공근로를 하지만 거기를 끝나고 나서 나중에 취업을 해서 갈 때는 그 경력까지 인정이 된다 그런얘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단은 적재적소에 인원배치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최소한 어떤 전문분야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는 자격증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 쪽에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앞으로도 그 사람이 다른 일자리를 찾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고용할 때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9월30일 현재 예산액이 지금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7억8,000만원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약 한 3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근 30%가.

요즘에서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에서 일부 시범도로라든지 자재대가 연말이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건비가 아닌 자재대비도 포함이 되었단 말입니까?

예.

그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1,300 정도 됩니다.

1,300만원이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이상하시지. 3억 중에 자재비가 1,300만원이라고 하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남는 거죠.

….

그렇죠? 이 자재비가 1,300만원이라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월 인건비가 7,000만원이니까 이제 3개월 남았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그렇게 됩니다.

하여간 집행잔액이 약 3억 정도 남아서 이것이 불용액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좀 써 주시고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재래시장 상품권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재래시장 상품권을 약 20억 규모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약 3,400만원입니다. 그쵸?

예.

그런데 3,400만원 중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을 20억으로 해서 발행을 했는데 이 판매실적이 7,8,9,10월 해서 9,000만원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제까지 1억19만5,000원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행은 20억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억이라고 치셔요. 그러면 1억 돈이 발행규모에 대비해서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것은 요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20억이라고 하는 것은 조폐공사에서 발행을 해놓고 수표마냥 날짜를 찍지 않고 20억을 미리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한번에 인쇄를 해서 은행에 보관을 해놓고서 앞으로 3년이든, 4년까지 계속 활용토록 이렇게 발행고가 20억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청주 같은 데는 1년 한 6억 내지 7억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직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욕심껏 6억 내지 7억을 봐가면서 총 발행한 것은 20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4개월 동안에 아직 정착이 되지 않고 그런 입장에서 어제까지 1억1,950만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답변 제가 이해하게끔 잘 하셨는데요, 제가 주문한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간부회의 때 우리가 토론의 의제로까지 내세워서 지금 그렇게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인센티브 내용이 상당히 다른 상품권하고 다른 것이 예를 들면 A라는 마트는 상품권 발행하는 오너가 하나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 계열을 가지고 세일을 한다든지 또 10만원짜리를 8만원, 9만원에 판매를 해서 그 차액은 오너가 부담을 하든 아니면 자기 계열의 회사 아니면 상품권에서 부담을 하면 되는데 이 상품권은 지금 오너가 250명이면 250명 개개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1만원짜리인데 우리가 사면 9,000원에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해 보았습니다만 그러면 그 1,000원이라는 부분은 A라는 마트 회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부담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250개의 가맹단체들은 250명의 의사를 들어서 그 분들이 1,000원 부분은 보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00원 부담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려움이 있으니 천안시장이 가서 은행 쪽으로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재래시장 활성화도 좋지만 형평성 유지에 있어서 거기만 천안시 예산을 세워서 10%를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에서도 지금 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취급수수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다만 1만원이면 100원 1%를 자동으로 찾아갈 때 떼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적립을 했다가 상인연합회에서 향후 3년이든 4년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 2,000만원이든 1,000만원이 되면 그 돈은 자기들 몫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때 가서는 발행도 자기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다만 지금 현재는 무료로 취급도 하고 다만 1%, 1만원에 100원씩 떼어서 적립하는 것은 상인연합회에서 적립을 했다가 향후 자체적으로 정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걱정을 같이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천안시에서 다 세워놓고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특이한 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주변에 대형마트나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까지 찾아갔을 때는 뭔가 혜택이 있어야 가지 혜택이 없는데 거기를 뭐하러 갑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50개의 상인들 죽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상인들도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안시민과 상인들이 무슨 교감이 되어서 자기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넣으면서 앞으로 우리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해서는 각별히 어떤 다른 방법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센티브도 생각을 해 보시고 상권을 갖고 있는 주민들 나름대로의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 검토를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규사업이니까 잘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진행과 관련되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세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보충질의 후에 다음 사항으로 질의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근위원님께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입니다. 42쪽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도심권에 문화동, 성황동, 대흥동, 오룡동, 영성동, 사직동에 도시가스 공급되는 데가 있습니까?

중앙동은 지금 보급률이 1.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동이 1.2%, 문성동은요?

지금 현재 문성동은 공급된 사항이 없습니다.

예. 지금 구도심권이 홀대를 받다 보니까 가스까지 공급이 안 되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스는 매설된 데가 되어 있죠? 관로매설.

예.

지금 자유시장 같은 데도 관로는 매설이 되어 있는데 공급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천안시에서 도로를 개설해도 천안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하물며 도시가스 같은 경우를 구도심권은 1.2%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볼 일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도심권에 대한 공급계획은 없으세요?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어려운, 특히 구도심권 여기에 대해서 남산 사직동 이 쪽 분야에서도 저번에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이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지금 현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을 확대토록 저희가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우리 천안 같은 경우에는 중부도시가스를 공급업체로 해 주셨으면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천안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같이 만약에 천안시에서 2/3 부담을 하고 소유자가 1/3을 부담을 하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앞으로 10년 간다고 도시가스 들어올 리 없고 30년 간다고 도시가스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개인의 집인데 거기에서 보통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면 시에서 부담이 있어야지 각자가 부담을 하지 그 관로는 매설이 되어 있는데 각자 집으로 연결을 하려니까 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일이 다 해주려면 한꺼번에 보조를 줘서까지 천안시 전체를 100% 다 보급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러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승인을 받아서 아까 같이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같이 그런 애로점에 대해서는 어렵고 미약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스는 시민이 당장 불편한 사항이지만 실제로 도시가스 말고 실제로 대체연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게 싸고 청정가스기 때문에 쓰려고 합니다만 실제로 대체연료를, 예를 들어서 LP가스라든지 유료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데도 저희가 또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도심권이라는 자체가 천안시청이 이 쪽으로 오면서 과장님도 구청사 자리에 가서 보세요. 사람 다니나. 사람 안 다녀요. 사람 없습니다. 그 없는 지역을 뭔가는 조금 정도는 혜택을 줘야 되는데 무조건 홀대만 해서 죽든지 살든지, 거기 이제 목매달아 죽을 사람들 많겠지만 이게 뭔가를 천안시에서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천안시 지역경제과에서 20세대 이상이 공급을 원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도장을 찍어서 우리 여기도 공급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쪽 집까지 매설되는 비용을 감을 해준다든지 그런 혜택도 없습니까? 무조건 전량을 중부도시가스한테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글쎄 뭐 감해주고 이런 것은 중부도시가스 측에서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맨날 연탄 때는 놈은 평생 연탄 때다 죽고 가스 때는 사람은 평생 가스 때다 죽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신부동 캐럿21 옆에까지 관이 들어가면서 그 내용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안동 파출소 부분하고 그 때 2,3십분이 상당히 그런 요청이 있어서 즉시 중부도시가스에 연락을 해서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할 수가 없느냐 해서 현지까지 가서 주민들하고 일단 대회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그런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속히 이렇게 취약지구에 대해서 앞당겨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그래서 홍보좀 하셔서 어떻게 하면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나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화동이나 성황동 같은 경우 도시가스가 1%도 안 들어가고 있고 한 집도 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천안시 자체에서도 문제가 많은 겁니다. 문성동, 중앙동 전체를 따져서 그러니까 문성동에는 1%도 없고, 중앙동은 1.2%라고 본다면 이것은 정말 따질 건덕지도 없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없는 놈은 빨리빨리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도 좀 신경 쓰시고 국장님도 신경 쓰셔서 구도심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것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평위위원님께서 도시가스 관련된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예.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는 대안제시를 과장님께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 중부도시 책임자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좀 해 보았는데요, 문제는 원인자 부담 때문에 과다 공사비가 우선적으로 중부도시가스에서도 논란의 거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우리가 해마다 덧씌우기라는 공사를 하죠? 그러면 이 중부도시가스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굴착 허가를 했을 때 마무리 공사비 때문에 지금 꺼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부서인 도로과에다 당해년도에 사업 덧씌우기 공사는 어디어디냐 이것을 파악하셔서 그 파악을 해서 중부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협의를 해서 당해연도에 도시가스를 이런이런 구역을 우리가 덧씌우기 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이 구간을 우선 먼저 배관을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양반들도 공사비 절감이 되고 우리는 어차피 덧씌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아까 열악한 지역은 공사비 30%라도 지원할 수 있는 대안도 같이 과장님이 좀 세우셔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진짜 소외감 갖는 그런 시민들도 함께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여기에 전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하고 그런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진위원님께서 도시가스 관련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참 지역경제 어려운 겁니다. 도시가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천안시 보급률이 지금 52.9%, 53%가 되었죠? 지금.

예.

그러면 어느 지역은 100%까지도 가고 어느 지역은 1,2%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어느 지역은 천안시민이 아닙니까? 동부지역 아까 동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쪽은 천안시민이 아닙니까? 발전하는 곳만 발전시키는 게 우리 천안시 행정입니까? 절대 이건 아니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형평성을 유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동료위원이 했는데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신청하는 데가 많이 있죠? 저희 봉명동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천안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옛날에 구획정리를 안해서 그 당시에 안 되었기 때문에 한 30여년간 아직도 자연부락으로 군데군데 있는데 일부 아파트 지역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연부락은 아직도 신청을 해도 해주지 않아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국장님한테도 몇 차례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봉명3통 지역 말입니다. 이거 해달라고 그 지역주민들이 90몇% 받아가지고 시에 가서 “이것좀 해주세요.”하고 해요. 왜 안해 주느냐, 지금 말한 대로 중부도시가스는 뭐예요? 개인사업이에요. 개인사업. 기업은 첫째가 뭡니까? 이윤추구에요. 돈이 안 남으면 안 합니다. 돈이 안 남으면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도 그 지역은 못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정책을 어떻게 펴야 돼요? 서부지역에서 남는 곳이 선정이 되면 동부지역에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동료위원님께서도 좋은 얘기를 해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할 때 도로 덧씌우기, 터파기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쪽 한 지역 할 때 이익이 창출이 된다고 하면 저쪽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같이 가서 이득금이 반으로 나눠질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펴주셔야 되지 계속 남는 쪽만 하려니까 한 쪽이 소외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동료위원이 심지어 죽어야 되느냐고 이런 얘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 쪽 천안시민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 주시는 것이 천안시 행정이지 한 쪽만 치우치고 남는 곳에 이득만 자꾸 창출하게 한다면 중부도시가스는 맛있는 것만 골라 다니죠. 아까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대. 말로는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시지만 쟤네들 원가 계상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돈 안 남으면 누가 기업 합니까? 재산 100억 들여가면서. 자본금이 85억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들여서 이윤추구 해야 되고 이자 감가 계산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따지면 되겠어요? 그러면 시에서 강력하게 해가지고 말입니다. 이 쪽에 서부지역에서 남을 때 동부지역에 가서 넣어서 원인자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해주든지 그것도 안 된다면 아까 서용석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차후 대책으로 이 예산 세워서 천안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오셔서 맨날 “죄송합니다. 이 쪽은 이렇게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대안이 되는 겁니까? 대안이 안 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신청건수가 어느 곳에서 몇 군데인지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추진해 주실 것인지, 중부도시가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죽 있습니까? 혹시.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은 2006년도에 하겠다. 2007년도에 하겠다 하는 것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계획 도면은 별도로 받아 놓은 것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신청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 되는 데도 연립이 있으면 다가구가 있으면 거기서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을 테니까 그 신청한 자료를 전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읍ㆍ면 지역도 지금 20% 정도가 나갔다고 했는데 읍ㆍ면 지역은 어디어디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천안시 전체적인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신청지역은 어느 지역이고 어디가 안 되었고 지금까지 안 된 이유하고 해서 그 자료를 주십시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정말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이거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적극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말씀은 그런 답변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요청을 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중식 이후에 다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지역경제과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병천에 관한 문제, 장옥임대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옥임대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보니까 임대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거든요. 왜 그런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비교표가 나와서 증감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태백위원님 계시는 병천장옥관계가 부과가 설립 당시 부과가 안되었는데 지금은 부과를 해서 2005년도에는 전체 6,975만2,000원으로서 해마다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 말 다시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6,972만원이라고 아까 메모를 했는데 맞습니까?

여기는 5,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병천장옥임대 플러스해서 6,975만원이 되었습니다.

병천장옥은 얼마입니까?

1,168만원입니다.

언제 부과했어요? 이 뒤에 것은 다 무시해도 되는 거지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요.

저희가 11월달에 부과를 해서 12월1일부터 12월15일 납기로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옥 세군데가 읍ㆍ면에서 업무를 보다가 저희한테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금 성환, 입장은 부과가 되고 병천에 대해서는 서류가 미비가 되어서 계약체결이 면에서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빨리 체결을 하도록 저희가 계속 촉구해서 11월달에 계약완료가 되어서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이관이 언제 되었습니까?

업무이관은 지금 계약체결한 현시점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은 공중에 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업무이관이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몇월 몇일자로 업무이관이 시로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업무조정은 1월1일자로 되었는데 그 동안 그 업무를 완벽히 해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안에 민원관계가 발생을 하고 서류 여건상 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늦어졌습니다.

아니, 업무이관을 1월1일날 한 것을 11월달에 와서 업무이관을 했다고 하면 누가 봐도 웃지요. 면에서 잘못된 건지 시에서 잘못된 건지는 모르지만요. 10개월 동안 그 기간은 그냥 떠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공문으로 촉구를 하고 실제로 쫓아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결말을 지어서 원상태로 나가도록 나가는데 저희가 상당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글쎄요, 이거에 대한 고충도 많지만 여기에 대한 민원도 생겨가지고 복잡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실제로 시에서 직접 다룬 거 아닙니까? 업무가 일단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 동안에 민원관계도 저희가 적극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하도록 그런 고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세금을 11월달에 부과를 한다는 자체가 천안시 행정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여기에 보니까 임대자 수가 43명이죠?

예.

명단에 보니까 민원사항에 문제가 되어 있던 반순임 씨도 임대가 이번에 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번에 명단은 2003년도부터 전체적인 43개소의 명단이고요. 이번에는 민원이 제기되었던 반순임 씨는 제외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점포를 비우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장옥임대현황에 두 번째 반순임 씨가 들어있는데요. 그러면 얘기 자체가 안되는 거지요.

그 사항은 지금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장옥임대현황에 반순임 씨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명단은 전체적인 임대현황을 제시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장옥임대현황에서 이분 것이 빠졌어야 맞죠.

반순임은 이번에 시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분야는 빠졌습니다.

11월달에 사용료 부과를 했고 문제는 장옥임대를 했다고 하면….

이 앞에 2005년도 임대자수만 되어 있는 것은 전체수가 되어 있으나 이번에는 42명에 대해서 부과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42명으로 나와 있으면 얘기를 안하겠어요. 장옥임대현황에서 반순임 씨 문제는 그런 문제가 되었어야 맞죠?

예.

확실하게 비우겠다는 거 맞아요?

예,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정식으로 절차 밟고 청문회하고 비우도록 세 번의 촉구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임대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개로 본인 이해상관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제척을 시키고 공개로 해서 임대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람하고 반순임 씨는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분은 공개입찰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위법을 한 사람들은 제척을 시키고 나머지 분들한테 공개로 모집을 해서 임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행정이 너무 늦어지는 거 같아요. 뭔가 확실히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연초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까지도 결정이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상당히 그러한 사항이 악화되어서 법정에 갈 정도까지 되어서 실제로 장옥임대하는 분들이 장옥도 아주 엄청나게 시설도 미흡하고 하지만 거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도 많고 이해상관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원만히 해결토록 면하고 저희하고 협조해서 당사자도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정까지 서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행정력의 부재라고 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역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행정력이 너무 뒤떨어지니까,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으니까 어렵기만 해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있는 사람, 또 반순임 씨 이 두 분은 배제를 하고 나머지 사람으로서 공개입찰을 한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5일시장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성환, 입장, 병천에서 용역발주해가지고 설계가 다 끝났죠?

그 용역이 끝났습니다.

용역 내용을 못봐서 아쉬움이 있는데 용역결과보고를 할 때 아우내 병천장터가 병천에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분들은 동면, 성남, 수신, 병천, 진천, 청주, 심지어는 서울까지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활성화가 되어서 병천에서 수신 가는 길까지 장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용역결과보고를 할 때 인근에 있는 의원들을 함께 자리를 해서 경청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거기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시의원님만 모시고서 보고회를 가졌는데 그 점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지금 용역결과에 대한 것은 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천시장에 가면 용역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냐고 묻기는 하고 알지는 못하고 해서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아이들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는 것이 병천은 병천시장 나름대로의 모태를 살려가지고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결과보고서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남산중앙시장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2억에서 9,800만원을 사용하고 1억200만원이 남아있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남산중앙시장 주변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이 때 당시 9,800만원은 어떻게 한 겁니까?

부지 215㎡ 65평만 우선 매입을 하고 신축을 해야 되는데 부지만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인근 상인들이 지금 투자를 하면 오히려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해서 재건축 여기에 맞물려서 차후에 이것은 보조토록 해달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보류를 한 겁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것도 우리 시에서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땅을 샀다가 또한 어떠한 재래시장 신건축을 한다고 할 때는 벌써부터 그 얘기가 나왔을텐데 우리가 땅을 사고 건물을 다시 짓겠다 했을 때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또 땅을 사놓고 이중적인 행정을 볼 때 조금 이러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 19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재래시장 상품권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모습을 볼 때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상품권에 대해서 홍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왔느냐, 이 한가지를 질의를 드리고 또 홍보내용은 어떻게 해왔느냐 말씀드리고, 재래시장 확대를 성환이나 병천까지는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답변좀 해주시죠.

재래시장 상품권은 금년도 앞당겨서 상반기에 시행을 하고자 1월달부터 상당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폐공사하고 아주 협의를 해가지고 6월달까지 우리가 가맹점을 받아서 협약을 하고 공개로 취급은행 금융점을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안내책자 팸플릿 봉투까지 만드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에 맞추도록 제가 노력을 해서 7월1일자로 이용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그 동안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플래카드라든지 언론 매스컴에 대한 보도 또 공무원들이 솔선을 하기 위해서 일부는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어느 정도 인원이라든지 또 관련된 자생단체, 직능단체에 강제성은 아니고 권고를 해서 우리가 공동화현상이 일어난 원도심권 활성화의 재래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적으로라도 도움을 주자 해서 심지어 권고하는 금액까지 마련을 해서 솔선을 하도록 지시 당부까지 해드리고 또 일반 부녀회, 여성부녀회를 통한 우리가 캠페인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일반주부교실 회의할 때 여성들을 통한 그런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여겨서 그 곳에서도 저희가 참여해서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한 적이 있고 또 우리 성무용시장님이 솔선해가지고 우리 천안발전협의회에 가서도 앞장서서 전적으로 꼭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사랑의 마음을 주시도록 부탁드린다는 이런 말을 직접 드리고 또 위생교육시 이런 때도 저희가 각종 우리 고장 상품 팔아주기 또 재래시장 활용하기 이러한 것을 저희가 팸플릿도 나누어주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캠페인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

과장님, 질문요지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과장님 됐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러한 재래시장 상품권을 우리가 많이 20억씩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7월1일부터 상품권 이용하는 것을 시행을 했는데 4개월동안 이렇게 해서 1억이 넘게 판매를 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실적 올렸다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천안시 소식지 이런 데에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장소 이런 데에 기록을 해서 홍보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병천이나 성환도 옛날부터 장이 서온 곳이 아닙니까? 그런 데까지도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존경하는 서용석위원님께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한 답이 안나왔거든요. 저는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상품권에 어떤 추천부를 넣어가지고 1,000명에 하나, 1만명에 하나,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해가지고 거기에 추첨에 당첨되시는 분들은 어떠한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다든가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홍보가 된다면 더 많이 애용을 하지 않을까 본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해서 최대한 좋은 계획을 세우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본위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더욱 더 모든 직원들이,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사람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시민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상당히 훌륭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일무사한 공직생활을 하신다면 앞으로 참 우리가 어렵다. 내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더욱 더,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더욱 더 최선을 다해서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적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동료위원님들께서 유통단지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많은 질의 및 대책까지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우선 토지보상가와 실거래가가 맞지 않아서 민원이 제기되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 협조를 하고 민원인 입장에 서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노동복지회관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부지는 약 6,778㎡에 약 2,050평이고요. 건물은 2,707㎡에 약 817평정도 됩니다.

이것이 언제 지어졌죠?

준공은 87년도12월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고 있죠?

예.

그 당시에 우리 시로 기부채납을 한 사항이죠?

예.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지난해에도 직원현황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다는 사항을 지적한 것도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항상 보면 관장님이 바뀌잖아요? 직원이 다섯분이 있죠?

예.

직원 다섯분을 그 당시에 채용한 겁니까? 그 후에 오신 분도 있죠? 그건 그렇고 관장님 임기가 몇살까지인지 아세요?

통상 2년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근거자료를 주세요.

저희가 산업단지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통상 2년정도로 잡고 있으면서 추천을 해가지고 임명을 하고 하는데 그 동안에 임기가 연장되었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별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급료관계에 있어서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급료를 한다고 했는데 급료기준이 상당히 세요? 관장은 항상 읍ㆍ면ㆍ동장을 지낸 분이 관례적으로 거기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2년이 될 수도 있고, 먼저 인무길 관장 전에는 몇 년 하셨죠?

2년 했습니다.

역대 관장님들 근무연수 해서 자료좀 주세요.

예.

이러한 것이 고쳐져야만 되고 바뀌어야 되는 것은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임명권자의 재량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어렵고 앞으로 보면 ‘제4산업단지가 완료되면 현재 근무 중인 6명을 천안산업단지 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대폭 조정, 획기적인 운영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방안 있습니까?

산업단지가 완료가 되면 어차피 거기에 따른 환지관리사무소를 설치를 하면서 산업단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일하게 오래 되고, 지금 현재 있는 인원,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완전히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인원을 줄이고 4산업단지에서 같이 관장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구조조정을 해볼 구상을 갖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획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구조조정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상당히 20여년동안 취약된 지역으로서 두정지역이 상당히 많은 발전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다시 건물에 대한 어떠한 획기적인 주상이라든지 복합적인 건물을 새로 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방법도 모색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사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봅시다. 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문을 내고 답변을 주시는데 사견으로다가 답변을 내놓고 보고가 안된 상태라면, 지금 보고는 안된 상태죠? 쉽게 얘기합시다.

제 의지는 그런데 최고….

의지가 아니지요. 시정질문 조치내용인데요. 이 사항은 이렇게 해서 분명히 제4산업단지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근무 중인 6명을 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대폭 개선하겠다. 지금 개인적인 사견까지도 말씀하신 것은 건물도 20여년 되어서 노후가 되니까 건물까지도 리모델링차원이 아닌 다시 재건축을 해서 그 부지에다가 아까 말한 복합상가 식으로라도 해서 부가가치가 있는 것을 창출해보고 싶은 개인적인 사견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예.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위에 보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시장까지 알아가지고 모든 것이 절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 생각하는데 사견만 가지고서는 시정질문답변서에 주신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질의상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운영상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4단지가 조성이 완료될 때 그것은 인력구조조정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국장님도 계신데 국장님, 이번에 4산업단지 분양을 언제 합니까? 이번 12월달에 합니까?

분양이 끝났고요.

미분양이 되었으니 12월달에 다시 합니까?

예. 수의계약 합니다.

분양이 미분양이 되어서 지난번에는 아주 200% 이상 될 것 같더니 8.31조치에 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미분양이 거의 60%가 되어서 12월내에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분양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럼 어떤 계획과 시나리오가 나와가지고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답변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개인적인 사견을 여기에서 말씀해주시면 우리는 질의가 또 반복이 되어야 되고 또 해가 바뀌면 그대로 가야 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까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거기 3층에 보면 전부 무상임대 아닙니까? 한국노총에.

예.

여기는 왜 민주노총은 못들어오고 한국노총만 들어오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지금 현재 노총측에서 요구가 되어서 지금 입주가 된 상태입니다. 민주노총하고 양대노총이 있는데 민주노총이 천안시로 옮겨오려고 하다가 지금 여의치 않아서 옮겨오지 못했기 때문에 한노총측에서만 여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한노총 도지역본부는 별도로 건물을 따로 짓고 옮길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임대료가 있는데 임대기간은 나와있어요. 그런데 임대료는 1년 계약단위로 하는 것 같은데 얼마인지 안나와있는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세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공근로사업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2004년도에 1만6,000명, 2005년도에 9월말 현재 1만9,000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지원 받은 내역을 보면, 국비지원 됩니까?

이것은 국비지원 없습니다.

도비하고 순수한 시비죠?

예.

그런데 우리 도비가 2005년도에 2억5,800만원정도 왔죠?

예.

그런데 시비가 8억2,400만원정도 되었어요.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시비가 많이 붙어야 되고 국비는 상위법에 의해서 못받게되어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주실래요?

그 구조조정 이후에 국비가 중단이 되고 도에서 주관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해마다 도 지침에 의해서 도비를 지원해주면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시ㆍ군별, 우리 같은 경우 2억5,800만원 도비가 오면 아산시나 다른 군은 얼마정도를 어떻게 주는지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가 8억2,400만원씩이나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타 시ㆍ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도 지침에 의해서 자기네 2억5,800만원 주면 우리는 8억2,400만원 붙이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은 왜 그래요?

지금 실질적으로 옛날에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국비지원을 하다가 갑자기 줄어드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각 시ㆍ군에서는 서로 더 공공인력을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 자체가 그 동안에 추진해온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도에서 신임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해마다 시ㆍ군별로 몇 명 실링을 줄 때 그러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이 안되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신청인원에 보면 정보화군, 공공서비스군, 일반노무군이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노무군이 좀 많지요? 다시 말하면 실업자 아닙니까?

예.

공공근로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도 지금도 밀려있지요? 신청자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선정기준은 어떻게 두고 각 읍ㆍ면ㆍ동별로 인원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단가는 얼마씩 되는지 자료좀 주시고 아시는 대로 답을 주세요.

전체적으로 인원을 신청을 받으면 한 10여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지 가족사항이라든지 그 동안에 3개월 했던 사람은 한번 정도 쉴 수 있도록 제외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짓는데 지금같이 정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인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상당히 예산한계가 있고 해서 어려운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노무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단가기준은 얼마나 돼요?

단가는 2만4,000원에서 3만1,000원까지 다양합니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근무시간은 저희하고 같습니다.

많이 배치된 데는 읍ㆍ면ㆍ동사무소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거의 일반노무군입니다.

구체적으로 업무가 뭡니까?

주로 가로변 환경정비, 꽃길정비, 이런 데 거의 편성됩니다.

그러면 1년에 최대 몇 개월까지 합니까?

1년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하는데 3개월 이상 하면 그 다음번에는 1개월을 쉬었다가 하든지 계속 연속적으로는 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최대할 수 있는, 어떠한 일반노무군이 신청을 해가지고 1년동안 최대할 수 있는 기간은 열달정도는 할 수 있습니까?

9개월이지요.

알겠고요. 마지막장 유사휘발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많기는 한데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도 못하고 정말로 혼자 할 수도 없고 경찰과 심지어는 석유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는데 이것이 우후죽순으로 많다는 것은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저도 비공식으로 나와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속건수를 보면 58건에 주유소 38건, 첨가제 20건 해서 내용별로 보면 LP파워 세녹스는 고발조치가 되었고 일반판매소는 사업정지 이렇게 있는데 고발조치를 하면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 현재 과징금이 주유소 같은 경우 2,000만원, 4,000만원, 일반판매소는 사업정지 2개월, 세녹스 이런 데는 고발조치를 하면 거의 검찰까지 넘어가서 조치가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료에 의한 것을 답을 주시는 것이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문제는 세녹스 고발조치한 것을 검찰에서 판결을 받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정도 나오는지 아느냐 그것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검찰에서 최종결정을 하는데 최종 5,000만원정도는 아마….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무슨 세녹스 팔아가지고 검찰고발조치된다고 5,000만원이나 돼요?

검찰에서 생활민생차원으로 해가지고 조치되는 일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실질적으로 부과를 먹이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생활고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생계유지 때문에 먹고살기 위해서 일반 도로상 아니면 후미진 곳에서 세녹스 다시 말해서 유사휘발유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속도 저조하고 인력도 못미치고 검찰고발조치까지 해봐야 생계유지로 인해가지고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도 아니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훈방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놔둔다면 이거 앞으로 단속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후죽순격으로 계속 골목골목마다 생겨나는 거예요. 화재 한번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길옆에서 팔고 그랬는데 단속이 심하니까 길옆 도로상에서 팔지 않고 주택가 인근에 박혀가지고 어느 점포를 얻어서 팔아요. 과장님 거기까지 알고 계시죠?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전적인 책임을 우리 시에서도 져야 되는데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계속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실 게 아니고 인력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무부서하고 해가지고 건설과도 단속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어느 특정인을 한두분을 둬가지고 인력보강을 해서 전적으로 해서 이거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거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득은 괜찮고, 주유소에서는 매출도 안오르고, 몇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면도 있고, 물론 사용자들은 좋은 점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가격 싼맛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시민이 볼 때는 부당하다 이겁니다. 또 법에도 어긋나고요.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막아줘야 되잖아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어느 부서이고 모자라는데 저희도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합동단속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 건의를 해서 인력보강도 하고 단속할 때 유관부서하고 같이 합동단속 횟수를 늘려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전위원입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드릴테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인데 2005년도에는 작년에 있었던 고용심의실무위원회가 없어졌습니까?

고용촉진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거네요?

예.

왜 누락되었습니까? 좋습니다. 실수겠지요? 빠뜨리면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지적된 사항인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었지요?

예.

여기 우리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성위원들을 될 수 있으면 추가시켜달라고 했는데 변동사항은 있습니까?

여성이 세분 들어갔습니다.

2004년도에는 몇 명인데 2005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는 3명인데 2004년도에는 4명으로 같습니다. 3명이 아니라 4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래 생각을 하셔요? 그러면 금년 노사정협의회하고 중심시가지 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금년에 새로 된 겁니까?

노사정협의회는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빠졌던 것이네요?

예, 노사정협의회 이것은 조례가 다시 신설이 되어가지고요.

금년부터 새로 신설입니까, 작년부터 계속 왔던 겁니까?

협의회 구성은 금년도 처음 한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처음 있었다고 하면 되지요? 중심시가지 활성화대책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금년에 새로 되었지요?

예.

성격이 뭡니까?

구도심권 원도심권을 위해서 각 해당되는 부서로 하여금 저희가 구도심권 활성화대책을 세우기 위한 추진위원회입니다.

좋습니다. 노사정협의회하고 중심시가지 활성화대책 추진위원회의 명단을 추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쪽에 있는 공설시장 아케이드 2구간 공사 그 다음에 7쪽 각종용역사업에 공설시장 아케이드 건축설계용역 또 15쪽에 국도비확보현황하고 연계된 사항 같습니다. 이거와 연계해서 끝에서 두 번째 공설시장 아케이드사업 79.1m에 7억에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도비가 왜 없습니까? 도비 못받는 거예요?

도비균특이 들어간 것은 도비가 없습니다. 국비가 있습니다.

균특이 중앙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인데 거기에서 광역단체에서 예산을 내려줘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각 시ㆍ군에 배분을 한다 이거지요. 그때 왜 도비가 안붙어요? 그러면 국비만 오는 겁니까?

지금 현재 6:4로 국비, 지방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비 없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청 차장 계실 때 몇번 갔었어요. 자투리사업으로 3억을 받아온 거예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에 한번 국도비현황하고 우리 도비징수하는 것이랑 도비 받는 것이랑 검토가 되었을 때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우리 도비를 하나도 지원을 못받았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앉아 계신 허국장께서 중기청에서 받아온다고 했던 그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는가 묻는 거예요.

그래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묻는 겁니다. 도비에 이 부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타 시ㆍ군은 몇십억씩 다 받았는데 우리는 5억인가 받고 못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005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끝나갖고서 그때 그 대안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중기청에서 가서 돈을 받아서 여하히 이것을 하겠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거기에서 그러면 3억을 받아오신 거예요?

예.

그러면 내시영달된 게 3억입니까?

예, 3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억을 붙여 7억으로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총 길이가 80m정도 되는데 지금 2구간 공사했지요?

예.

1구간은 뭘로 했습니까? 그 돈은 뭘로 했어요?

균특사업하고 시비로 작년에 했습니다.

그때는 중기청자금이 아니죠?

균특은 맞습니다.

작년에 했던 1단계 아케이드공사가 균특자금으로 한 것이냐, 중기청자금으로 한 것이냐 이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청자금으로 한 것이 작년에 했다면 앞뒤 시차가 안맞잖아요?

그것은 명시이월된 겁니다.

균특자금 예전에 받았던 것이 명시이월해서 작년에 했던 것이고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은 중기청자금으로 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10쪽에 보면 공설시장 아케이드 2구간공사 있잖아요? 1구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균특자금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번에 2구간 하는 것은 국비 3억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 4억을 붙여 7억으로 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중기청자금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구간 맞습니까? 명시이월 되어서 작년에 한 것은 균특자금으로 한 것이고요.

명시이월되어서 균특자금으로 한 거 맞습니다. 4억 시비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모자라서 3억을 중기청자금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3구간도 남아있는 거 있어요?

예.

3구간은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3구간은 200m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케이드 총 연장길이가 몇미터 되는 거예요?

303m정도됩니다.

이번에 2구간이 80m, 1구간은요?

1구간은 150m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3구간으로 하는데 내년에 하는 거지요?

예.

그 자금은 어디에서 갖다 합니까?

그것은 균특 15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것은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균특이나 이런 자금으로 적게 받았으면 될텐데 괜히 고생하시고 괜히 중기청에 가서 사정하고 받아서 붙이고 이런 경우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공설시장 아케이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 규모, 그리고 자금소요내역, 자금의 성격, 앞으로 할 일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한가지 대안이랄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려면 첫째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 예로 병천시장에 갔을 때 거기는 순대타운이 되어서 주차하기 편합니다.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한 예로 남산중앙시장을 보러 가려면 주차를 어디에다 할 데가 없고 또 시장을 보고 나오면 차를 기다렸다가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서 또 가야 되는 실정이고 또 그런 시장에 상품권을 구입해서 간다고 해도 도저히 그런 시장을 볼 수가 없지요. 주차장의 확보가 우선 시급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동감합니다.

또 시장을 보려면 화장실이 문제가 되지요?

예.

화장실좀 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을 꼭 해주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과 관련되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래시장 상품권이 아니고 천안사랑 상품권이지 않습니까?

예.

천안사랑 상품권을 만든 취지가 물론 가장 큰 취지는 재래시장 활성화 그렇지요?

예.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는 천안시에서 얼마를 팔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상품권이 다시 역으로 얼마만큼 재래시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천안에서 10억을 팔았든 100억을 팔았든 그 수치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과연 재래시장에 얼마만큼의 상품권이 현재 유통이 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용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주세요. 이것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농협에서 발행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으로 다시 회수된 부분을 파악하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점포수가 250개지 않습니까? 점포수가 적기 때문에 각종 시중은행에서 여러 군데에서 구매가 가능했어야 되는데 점포수가 적다보니까 농협중앙회 한곳으로 정해졌단 말이지요. 본위원은 재래시장 상품권을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인데 어차피 만들어진 것이고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천안사랑 상품권이라는 이름에 맞게 천안시 전체 업종과 관련된 부분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대를 해서 여러 업종에 다양화 해준다면 그 다양화된 업종과 관련해서 결국은 시중 은행에 점포수도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런 데에서 파급되는 효과를 같이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국한되어서 재래시장을 하고 딱 못을 박아주지 말아주십시오. 물론 대형마트나 이런 데하고 연관을 짓지 마시고 쉽게 얘기하면 천안시내 각종 재래시장이 아니고 다른 기본적인 상거래상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점포수를 다양화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천안시에 농산물유통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 더 늘어날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것이고 다양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점포수를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위탁판매하는 시중은행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천안사랑 상품권은 큰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천안사랑 상품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워하고 있는지 특히 더 아시잖습니까? 거의 각 부서별로 관계있는 업체 내지는 관련있는 사람들에게 거의 강매형태의 상품권이 현재 전달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 때문에 공무원들이 거의 90%, 80% 이상은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상거래상에서 판매가 될 수 있고 유통이 될 수 있게끔 그 체계를 만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정한 천안사랑 상품권이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재래시장 이용 천안사랑 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대형마트라든지 신규 큰 백화점들이 진입이 되어서 실제로 너무나 열악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특정, 저희가 인정한 등록된 시장에 국한해서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확대를 하므로 인해서 재래시장만 했을 경우에는 5,000원짜리, 1만원짜리 사지 않습니까? 사면 그거 받아가지고 2,000원 이상 버스비 들여가지고 재래시장 가겠습니까? 안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가서 밥도 사먹을 수 있고 재래시장 가서 그 옆에 가서 밥도 사먹고 할 수 있는 체계를 같이 엮어달라는 말이에요. 천안시에서는 다같이 통용이 될 수 있는 상품권으로 만들어달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분들이 전부 열악한 데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거기서 파급이 되어야지요. 당연히. 그게 일단은 상품권에 대한 홍보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향후에 연구해야 될 문제이고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환, 입장, 병천까지도 확대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상품권을 발행해서 이용한 지 4개월 되었는데 현재 중앙, 천일시장, 공설시장 여기만이라도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시간상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하나의 리포트로 정리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재래시장 상품권과 관련된 리포트를 작성해서 예산심의 전까지 제가 드릴게요. 그것을 가지고 참고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낫겠습니다. 차라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신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에 우리 기업지원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불용액현황입니다. 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은 1,698만6,000원은 러ㆍ동구시장 개척단 파견사업이 취소됨으로서 불용액으로 남았고 또 중국 천안시상품전시관 건물매입에서 1,620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의회 시정질문사항입니다. 기업은행 전산센터유치는 결론적으로 서울 본점에 잔류결정으로 유치가 무산되었습니다. 삼성공단은 일반사항 3번과 같으므로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대책으로서 동부권개발계획과 공단조성 및 기업유치계획은 현재 2004년도에 타당성용역을 실시해서 6개지구를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5공단조성을 동부지역에 2006년도에 착수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또한 제4공단 기업유치는 현재 67개업체에 대해서 분양 중에 있습니다. 끝에 문등시 상품전시관도 일반사항 1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사항은 영상문화복합단지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향후 용도변경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염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용도변경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는 충청남도 및 산업자원부의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사업시행자 임의로 사업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도 일반사항 4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관계로 해서 불부합지에 대한 주민보상은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합의하에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보상 등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에 대해서는 현재 4건에 대해서만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현재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수용재결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단지 조성공사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를 하게끔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에서는 저희들 토목분야에서 2개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1개업체는 대전지역 그리고 1개업체는 천안지역에 하도급을 실시하였고 다만 저희들이 10월, 11월달에 공업용수와 폐수처리장 시설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따라서 관계회사에 저희들이 공문도 냈고 또 별도로 불러서 저희 천안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신당부를 한 사항입니다. 납안리 광명 기계산업은 민원이 완료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에 대해서는 제4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예산액이 248억8,200만원입니다만 현재 잔액이 22억2,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12월 중에 공사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4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시설은 36억4,500 중에서 조달청 설계검토수수료 4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6억4,100만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약 15억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21억원에 대해서는 계속비 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또 수도권 이전기업지원에 예산액이 60억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보조결정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수도권이전에 대한 심의를 한 후에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인허가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신규사항입니다. 신규사업 중에는 금년도에 지방4산업단지 공업용수지원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4억5,000만원입니다만 금년에 예산 5억 가지고 금년 10월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또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은 총사업비가 113억5,000만원으로서 금년 예산액 36억4,500만원 가지고 11월달에 착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번 각종용역사업내역은 현재 용역 중이거나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세 번째 제4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실시설계변경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탈면 부지를 추가로 매입함으로서 최종적인 편입여부에 따라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지난 6월17일날 용역을 일시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비탈면부지매입이 완료되면 다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0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조치내역도 공장설립허가 관련 사후관리철저는 일반사항 2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도 일반사항 4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등시관계도 일반사항 1에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다만 상품전시관운영업무를 충남북부상공회의소로 이관을 검토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서로 협의하고 의견을 나눈 결과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사실상 운영하기 어렵다는 불가통보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확보현황은 내역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각종위원회는 세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19일과 그리고 어제 12월5일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등시상품전시관의 이용실적은 2003년 이후에 전시관방문이 1만960명, 그리고 전화상담이 9,200건정도가 있습니다. 교류직원 급료대장 및 근무실적자료는 아시다시피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박재호주사가 파견 나가있고 현재는 근무처가 중국문등시청 대외경제 무역합작국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등시를 다녀온 이후에 12월부터 상품전시관에서만 근무하도록 근무명령을 바꾸었습니다. 급료지급사항은 박재호주사는 문등시에서 인민폐 2,000원을 지급을 받고 있고 우리 천안시에서는 생활보조금으로 문등시에 파견 중인 직원에게 매월 8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상품전시관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민폐 1,5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실적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대로 상품전시관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 같은 것을 저희들한테 매일 팩스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조금 관리가 안되었던 사항을 개선하고자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상품전시관 계약당시부터 현재까지 투자자료는 전시관 매입비가 2억1,379만4,000원, 전시관 인테리어 등 9,255만8,000원이 집행되었고 상품전시관 현황과 투자비실적운영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따 혹시 질문이 있을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집행사항은 금년도 예산액이 1,329만원인데 10월말 현재 955만3,000원을 집행하고 373만7,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상품전시관을 통한 수출현황은 저희들이 전시된 품목의 업체가 7개업체가 대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꼭 상품전시관을 통한 수출실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전시되어 있는 물품의 회사에서 대중국에 수출한 실적은 7개업체에 341만달러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장부지관련사항입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공장신설승인을 내주면서 미착공된 부지는 2003년도에 104개의 공장승인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1개업체가 미착공했고 2004년도에는 92개업체 중 2개업체, 2005년도에는 70개업체 중 7개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와 2004년도에 허가를 받고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3개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장을 조속히 착수하라는 촉구공문을 지난달에 발송한 바 있고 앞으로 설립승인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게 되면 승인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착공내역은 아래 내역과 같습니다. 제3산업단지 확장관계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마쳤고 주민의견수렴도 했고 사업자 의견수렴도 다 했습니다만 당초 금년도 초까지만 해도 삼성측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코자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토지가격상승이라든지 LCD수익성 악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유보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서 삼성측과 협의한 결과 삼성의 의견은 12월 중에는, 관계사가 있습니다. 관계사는 삼성전기, 삼성 SDI, 제일모직, 삼성정밀화학이 있습니다만 이런 관계사와 협의를 끝내서 12월 중에 결정을 해주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만약 12월 중에 합의가 되면 2009년도에 공사착공 및 준공이 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입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4월10일에 공사를 착수해서 우리 시에서 오폐수시설공사, 용수시설공사, 진입도로공사를 완료하고 일부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도 공사를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이 영상문화복합단지가 타용도로 용도변경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달에 도 경제통상국장을 만나 뵙고 이거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해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아필름 외에 타 외국인 기업이 참여해서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이것을 영상 및 다른 업종이 포함된 그런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산업자원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에서도 산업자원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 수도권기업유치관련은 2003년도에 14건, 2004년도에 17건, 2005년도에 23건 등 총 54건에 종업원수가 약 3,400명 그리고 약 20만평의 공장을 유치하였습니다. 기업유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산업단지 관련해가지고 공사 하도급현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공, 배수공, 포장공, 상수도공에 대해서는 해동토건에 그리고 포장공에 대해서는 신광건설에, 신광건설은 천안업체입니다. 신광건설에 현재 하도급을 주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업용수와 폐수처리공사에도 지역업체가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도 발송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오수, 우수관 납품현황은 별도 유인물을 다시 해드렸습니다. 이 관만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이음관까지 해서 자료를 다시 뽑아드렸고요. 아까 우수관은 한국플라스틱조합과 수의계약한 사항이고 또 미래화학 밑에 오수관, 수도관 미래화학은 KP식 하수관이기 때문에 미래화학의 특허제품으로 이것도 미래화학과 수의계약을 맺어가지고 저희들이 구매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총 사업비는 14억1,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매 및 우호도시와의 교역추진현황은 이 내용을 좀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배부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석가장시와 비버턴시는 실제 교류만 있지 교역현황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따라서 교역현황에는 해당이 없고요. 문등시에 대해서는 교역현황이 상품전시관을 통한 교역이라든지 해서 7개업체가 지금 진출되어 있고 또 중국 문등시에 진출한 천안의 기업은 케이원전자, 문등대성금속 유한공사, 문등칠칠칠금속제품 유한공사 이렇게 3개업체가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기업지원과 업무 추진에 있어 미흡했던 점이라든지 또 아쉬었던 점을 지적을 해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진행과 관련해서 협조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보충질의를 두분으로 제한을 할까 합니다. 가급적이면 보충질의를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님께서 상당히 정확하게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동안 제가 문등시하고는 저도 조금 인연이 있길래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문등시하고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가 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처음 시작된 동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죠. 사실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묻기도 곤란한 정도의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등시를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아까 우리 김민기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천안시가 상당히 부담을 안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직원들은 거기를 별로 우리하고 우호도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코가 끼워져서 왔거든요. 천안공단문제부터 상품전시관까지 왔고 양쪽에 직원까지도 배치가 되고 그런 상황인데 상품전시관이 처음에 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얘기할 당시 그 당시가 아니었어요. 그 자리가 처음에 좋은 자리를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이 되었던 부분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언제 누가 가서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 얘기를 잘 모르겠는데 느닷없이 귀퉁이로 되었는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 한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한인회가 거기 있는 거 저도 봤습니다. 우리가 거기에다 투자해놓고 우리 천안시가 한인회 사무실을 빌려줘가며 한인회를 받아줘야 되는지 이 부분도 걱정입니다. 지금 상해에 가면 충남전시관이 있어요. 거기서는 충남에 관한 것만 하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상해에 가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등 그 조그마한 데 가서, 중국에서 문등은 너무 작거든요. 작은 지역에 가서 우리가 투자해놓고 정말로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한인회까지 불러다가 그 자리를 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도 조금 그렇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협약서 내용은 제가 마침 그 때 거기에 갔었기 때문에 협약서에다 그 부분을 넣자 해서 사실 넣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부시장하고 같이 가서 쓸 때 협약서 내용이 완전히 중국만을 위한 협약서였어요. 기왕이면 그 부분도 넣자고 해서 사실 그 부분이 들어갔던 부분인데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랬냐면 금년에 농업경영인들하고 문등시를 가게 되었어요. 문등시에 갔더니 농업경영인들이 왔다고 하니까 농업부시장이 거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농업부시장하고 간담회시간이 이루어졌는데 얼마나 답답한 얘기냐면 농업부시장이 천안시하고 농업교류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시장한테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당신네들하고 우리하고는 공업뿐이 아닌 농업도 교류하기로 협약되어있는데 농업부시장이라는 사람이 그 자체를 모른다면 잘못된 거 아니냐, 당신네들의 이득만을 위해서 우리 천안시하고 한 것이냐, 경제협력우호도시라면 당신네도 이득을 찾아야 되지만 우리 천안시도 이득을 찾아줘야 될 게 아니냐, 서로가 뭔가 오고가는 통로가 되어야지 당신네들만 위해서 공업만 유치하라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몰랐다고 하면서 어이없는 말만 하더라고요. 문등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천안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문등시하고는 다릅니다. 그 부분 한번쯤은 냉철하게 짚어봐 주셔야 될 거예요. 우리 천안시는 자매도시인 석가장시하고는 별로 특별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유독 문등시만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비버턴시나 석가장시하고 특별한 관심 가지고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은 모른다고 일괄 답변하실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는 그만두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과장님도 바뀌시고 했으니 냉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우리가 문등시하고 할 수 있는 한계를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앞으로 문등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향만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가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인회관계는 물론 한인회가 있으므로 해서 한국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한인회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중국 바이어도 올 수도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상품전시관도 자연적으로 피알이 되고 홍보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한인회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중국측에서는 한국기업유치를 위해서 유리한 계약을 하고 또 행동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천안시에 있는 기업이 또 한국에 있는 기업이 문등으로 진출할 때는 물론 그 기업이 가서 이윤창출이라든지 사업이 확장이 되므로 인해서 나름대로 관내 기업도 번창하리라 믿습니다. 물론 농업과 관련되어서 교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인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문등을 가야 할 처지에 있을 것 같습니다. 갈 때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서 이런 협약에 의한 농업교류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묻겠습니다. 문등시에 진출기업이 3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설립연도라는 것이 문등시에 진출한 연도이지요?

예.

98년도, 96년도 그렇지요?

예.

이것은 성무용 시장 전에 갔던 것이지요?

예.

그러면 성무용 시장 때는 유한공사뿐이지요?

예.

유한공사가 실제로 투자한 액이 3,000만원이지요?

매출액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 소장을 하면서 중국에 진출이 가능했어요.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별로 진보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먼저번에 감사 때도 상공회의소가 이것을 맡아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다루어야 될 부분이 아니었어요. 상해에 있는 충남전시관처럼 거기에 와서 자문을 하는 사람들만 자문을 해줄뿐이지 이러한 형태로 가고 있는 방향설정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우리 문등시 문제는 방향을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2년 전부터 예산심의할 때 안가보고 몰랐으니까 계속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설명에 따라서 신뢰를 했고요. 그 앞서 발언한 김민기위원님이나 김태백위원님은 소위 중국통이라고 할만큼 우리 의회에서 중국을 많이 다녀봤어요. 저로서는 금년도 추석 전에 말이 하도 많아서 다녀왔을 정도입니다. 그때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용기가 있는 사람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용기 없는 사람은 빙그레 웃고만 있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과장님 현명하실테니까 지금부터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등시는 2002년도12월달에 경제우호협력도시로 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김민기 동료위원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호도시라고 하는 것은 자매도시가 아닌 나라에서 하나만 할 수 있으니까 더 하려고 하면 석가장이 있으니까 여기를 문등시를 했어요. 문등시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들려오는 얘기가 11군데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가 우호도시격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일찍부터 한 도시도 많았지요. 그런데 상품전시관이라고 해서 문등에 한 구역에 이우도매시장을 내놓고 전시관을 세칸을 얻어서 지금까지 예산이 투자되어서 운영되는 것은 우리 천안시 하나 뿐이지요. 그러면 물론 상품전시관에서 홍보를 하고 상품판매도 하고 경제교류가 왕성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겠지만 실망스럽게도 현지에 가서 본 여건이나 판단으로 봤을 때는 요원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건물은 우리가 샀는데 중국은 사회주의국가, 공산주의국가이니까 토지를 못사는 거 아닙니까? 임대를 하지요. 임대계약기간이 50년 아닙니까? 50년동안 임대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이 약 3억1,200만원정도가 소요예산으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고용자산취득비도 있겠지만 경상비 중 제세공과금, 인건비 이런 부분은 해마다 나가는 거지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봤을 때 과연 문등시라고 하는 이 지역에 우리가 얼마만큼 그 지역이 성숙이 되고 그 지역이 번잡이 되고 그 지역이 이우도매시장에 집중이 되고 우리 기인이 많이 가서 천안시에 이득이 있을까를 생각 안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제가 도면을 그려봤습니다. (도면 제시) 자 보세요. 여기가 A지구, 이것이 B지구, C지구, 3층짜리 집중식시장, 그리고 여기 앞으로 종합관을 세우려고 하는 거지요. 여기가 호텔계획부지죠? 청주사람이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문등시 A지구에 들어가 있는 우리 천안상품전시관 이 하천변에 도로가 있는데 이 선이 칸칸이 따져보니까 23칸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위에서부터 6칸 밑으로 7,8,9번째 세칸으로 해서 천안시상품전시관 맞죠?

예.

그리고 이 밑에 중간에두칸 해서 중국에 있는 약품상, 나머지는 다 비었습니다. 가운데동 16칸이 있는데 다 공실입니다. 이거 여기 14칸 다 공실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름대로 시장이 서가지고 움직이고 이 종합관이 서는 이 지역은 이우도매시장의 저녁 때가 되면 야시장 비슷하게 난전이 벌어진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면에 있는 것도 보면 이거 하나만 입주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다 비었고,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언제까지, 물론 50년까지 임대계약이 되었으니까 50년까지 기다리면 언젠가는 되겠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아무런 과실 없이, 과실이라고 하면 나무를 심고 열매를 딴다는 겁니다. 그런 수익이나 과실 없이 가야 되겠는가, 이 판단 안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하나 여기에 보니까 천안공단을 만들고 있잖아요? 10만평. 그 공단의 간판이 천안시에서 천안공단을 책임성을 갖고서 공단을 조성하겠다고 했다가 그 간판을 치웠다고 하는데 이 공단에 천안에 있는 기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현재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공장은 유치는 안되어 있습니다. 조성 마무리정도에 있습니다.

분양계약이나 주문 들어온 것은 없고요?

예.

앞으로도 금년, 내년, 향후 5년, 10년, 얼마 갈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것이 전시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나가 있는 쓰리세븐입니다. 7개 업체에서 340불 수출을 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쓰리세븐이 300만불을 했다고 했으니까 거의 했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예.

설명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다 여기서 나간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설명을 해줬습니다. 쓰리세븐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자기네 해당되는 품목에 굉장히 특장점을 갖고 있는데 “당신네는 여기에다가 상품전시관을 내고서 어떻게 판로라든가 이런 상품판매 했습니까?” 거기 대답이 거기 소장이 베이징, 상해 쓰리세븐의 자기 본사 판매대리점이 거기 있대요. 거기를 통해서 판다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파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은, 저는 농업은 잘 모릅니다. 입장은 최소한도 우리가 먼저 시정질문할 때 보충질문을 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듯이 장사가 될만한 자리에다 놔야 되겠고, 그런 다음에 놓았다고 하면 제대로 마케팅전략을 세워서 민간인 상공업자하고 대결해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고도의 상업전술이 있어야 되는데 장소도 이렇지, 여기 시세도 약하지, 여기에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가셔서 정확한 것을 분석하고 예민하게 판단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왔어요. 또하나 엊그제 계성원에 가서 교육을 1박2일로 받고 왔는데 아주 유명한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중국이 우리보다 못살고 공산품 실력이 적은 것 같아도 세계적으로 1등인 제품이 170여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64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봤을 때는 글로벌화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는 어지간한 물품이면 정말로 입지를 안하는 그런 상품이 되어가지고서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지요. 그것을 보고서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상품전시관에 있는데 중국인들은 사기 어렵다. 가격이 안맞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취향에 맞지 않다든가, 아니면 자기네 나오는 것보다 물건의 질이 낮다든가, 그 원인은 우리 파견공무원이 있으니까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왔는데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어떤가 소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산동성에 큰 도시면 위해 내지는 청도 이렇게 보시고 그 인근에 문등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등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전을 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닦아있습니다. 시내에서 어느 정도 10분정도 나가더라도 어떤 부지정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고 주거시설을 건축한다 하면 크레인만 갖다 대어서 공사만 하면 될 정도로 지금 전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곳곳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작업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실질적으로 문등시는 인구가 적고 너무 시골이다라고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아니다 문등시는 언젠가는 우리 천안시와 대등한 아니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도시다. 그리고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히 저는 느끼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보신 소견과 예측을 그렇게 했다고 하시면 본위원으로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정 그렇다고 하면 공항과 세계 유네스코로 선정된 위해시로 갔으면 어떨까요?

위해시는 안가봐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문등시보다 더 상급되는 도시죠. 쉽게 얘기하면 뜨는 도시이고요. 위해로 갔으면 우리가 여기에 가더라도 문등에 들어가도 항로가 개설된 것이 2년전인가 1년전인데 위해공항에서 내려서 몇시간 가는 거예요. 문등과 위해는 도시의 급이 틀려요. 또 석가장과 틀리고, 그거와 상해와 베이징은 더 틀리고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문을 해봐야 과장님께서는 발전적인 부분으로 봤기 때문에 똑같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위원 질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짤막하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짧게 드릴게요. 다시한번 본위원이 질문을 드려도 똑같은 답이 나오겠지만, 어째 행정직 공무원인 과장님 보는 눈하고 우리 위원이 보는 눈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입니까? 우리 여기 다 갔다왔습니다. 가서 이구동성으로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서는 정말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이런 의견이 중론이 되었어요. 앞으로 예산심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시고 우리는 왜 그렇게 보일까요? 같은 시각으로 똑같은 관점으로 보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각자 판단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저도 그때 윤승수 기획실장님하고 같이 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보고 느낀 것은 진짜 중국이라는 곳이 앞으로 무서워질 나라다. 또 발전할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전부 공감을 하고 왔고 실질적으로 저희 외국에 다녀오면 견문록을 제출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는 문등시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봤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저의 마인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한 예가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예쁜 양귀비도 예쁘게 봐줄 때 예쁘게 보인다고 합디다. 예쁘게 보면 예뻐 보이고 색안경을 끼고 보면 미워 보이는 것인데 그럼 우리 위원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겁니까?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위원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서로 저희들이랑 이해와 대화를 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문등시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짚어주신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좀더 발전적이고 서로 양 시간에 우호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 3년간 54개 업체를 유치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장설립 후에 미착공되어 있는게 우리 시 전역에 10개 업체라고 답변서에 되어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지역만 미착공되고 자연이 훼손된 곳이 8개소인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째 10개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2003년도 이후만 뽑은 것이 그렇고 2002년도 이전에 미착공 업체가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중순에 기업지원업무를 맡았습니다만 제가 와서 느낀 것이 뭐냐면 천안에 공장부지가 없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장허가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착공되지 않은 데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담당팀장들보고 주문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 중 한가지가 지금 신설승인을 내주고 지금까지 착수 안한 데를 전부 조사해라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따라서 10개하고 별도 2002년도 이전에 16개 그래서 26개입니다. 26개지구에 대해서 미착공한 것을 사실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확인까지 다하고.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다보니까 명의자가 바뀌고 바뀌고 한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명의자 추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촉구공문 내보내고 4년이 경과가 된 것에 대해서는 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 본인이 원한다면 재정상이라든지 어떤 민원에 관련되어서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재정적인 면이 많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런 다른 사람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부지알선요구를 할 때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당신이 못하는 공장부지를 이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매매라든지 이런 것을 알선해주려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방치를 해놨습니다만 정확하게 연말까지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공사착공을 하든지 아니면 알선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취소를 하든지 세가지 방향을 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은 훼손되어 있고 산야가 절개된 다음에 거기에 또 다른 것이 들어온다면 안되지요. 기업체를 유치하려면 기업체를 유치하시고 또 본위원이 민원을 2,3년 사이에 많이 봤습니다. 5공단을 동부권에 만들어주십사 그래서 시정질의도 했고 난개발을 방지하려면 한군데로 공단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무분별하게 공장이 유치되면 안될 것 같고 앞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공단은 내년에 용역착수를 할겁니다. 그리고 개별입지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가급적이면 지형이나 지세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별입지 유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왕에 허가가 나가서 방치가 되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해서 말끔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75쪽 제3산업단지 확장의 건입니다. 2004년도6월달에 공청회를 해서 2005년도3월달에 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고시를 했었죠?

예.

이때 면적이 얼마였어요?

40만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개요편에 보면 26만7,000평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된 것은 40만평으로 나와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6만7,000평으로 줄은 이유는 뭐예요?

당초에 삼성측에서 원한 것이 26만7,000평입니다. 26만7,000평을 하다보니까 밤개울마을하고 차대마을 이 곳이 양옆으로 빠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전문부서에서 이 26만7,000평만 갖고 도시계획심의를 하면 나중에 밤개울마을이라든지 차대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하는 거 나중에 어떤 확장여건이 생기더라도 일단은 도시계획에는 이 지역을 시가화예정지로 해놔야겠다라는 의도에서 40만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삼성측에서 당초에 26만7,000평을 요구했는데 양쪽에 있는 밤개울마을하고 차대마을하고 공단주변에 있어서 주변환경이 열악해지니까 같이 넣어서 하라고 했을 때, 지금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밤개울마을이니 이런 데는 거기 공단 편입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사를 무시하고 편입해서 합니까?

일단은 도시기본계획에 지정이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밤개울마을에서는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기업공단이 유치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차대마을에서는 50%씩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측에서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지정되어 있는 40만평을 개발하라고 하면 삼성측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도시계획은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만 삼성측에서 희망하는 26만7,000평을 우선 개발하고 여건이 되어서 삼성이 더 확장한다고 할 때 그때에 별도 도시계획지정을 않고 기왕에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더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3산업단지를 60만평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차대부락 동측, 공단서측 옹벽 친데 밑에 보면 고물상들 많지요?

예.

들어온 이유가 왜인지 아세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 못되니까 건축물이 지어지는 용도에 한계가 있으니까 공업지역 내 들어오는 것이 전부 그런 고물상만 들어와서 도시의 환경이 난잡해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업지역으로 지정해놓은 채로 여기에서 원하는 26만7,000평만 공단으로 편입시켜주고 나머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해놓는다고 하면 밤개울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분명하고 명쾌하게 갈라가지고 들어갈 것인지 뺄 것인지 해줘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삼성측에 불만입니다. 삼성측은 그렇게 애초에 급하게 작년 연말부터 해달라고 해서 도시계획변경결정까지 했으면 이것을 제때 맞춰서 해야 되는데 3월달에 자기네들을 위해서 땅을 우리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구획을 해가지고 삼성측에 쓰라고 넘겨주었는데 12월이 다 되도록 어떤 행위가 없다 이거지요. 이제 와서 그날 현장확인할 때 관계사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관계사가 제일모직이나, 삼성정밀화학이니, 삼성전기니 하는데 사실 여기 SDI하고 삼성전자하고 집적 단지였어요. 거기 모직이 왜 들어오고 정밀화학이 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억지로 꿰어맞춰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는 찰나에 금년도 중반기쯤에 군포신도시에 삼성 집적단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지역에 또 들어가요. 두 개의 공단부지가 60만평이 들어가요. 그것이 전자와 반도체와 모바일과 그리고 액정 여기에 관련된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반도체나 서북부의 공업벨트를 넣었을 때 전자와 SDI와 반도체 이런 것으로 갔어야 되는데 전혀 여기에 관련이 없는 제일모직이라든가 정밀화학이라든가 이것이 들어와서 짜집기로 하고 그나마 면적도 줄여서 못사겠다. 경기가 나쁘다. 이런 핑계로 미루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당하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이거 빨리 조치를 해야지요.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측이 애당초 40만평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삼성측에서는 분명히 26만7,000평을 개발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저희 도시계획관리부서에서 이것만 가지고는 도시계획을 지정하기 어렵다. 차대마을하고 밤개울마을까지 포함을 시켜서 약 40만평을 도시계획을 지정해준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구요. 삼성측의 가시적인 행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금년초까지만 해도 열의를 갖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의 분위기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지금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당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의 최고 CEO가 국내에 머물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시기를 놓쳤고 또 제일모직과 삼성정밀화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모직이라고 하면 양복지라든지 천, 의류, 그런 것이 주 업종이겠습니다만 제일모직에도 이런 반도체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기, 제일모직, 삼성정밀화학도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계열회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애초에 26만7,000평을 원했던 것이고 그리고 거기는 기업할 수 있는 여건 성숙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늦어진다. 그 부분은 유감이다. 유감인 부분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얼른 조속히 조치를 취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양쪽에 있는 부락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 지역에서 해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76쪽인데요. 아침에 좀 늦은 것도 여기 저기 들렸다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도로를 아주 엄청 잘해놨더라고요. 그 도로를 엄청 잘했는데 그것이 지원도로겠죠?

예.

230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내준 거예요. 아주 가로등도 예쁘게 달아놨어요. 그리고 도로하고 용수하고 진입로FMF 182억원을 들여서 우리 공적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했지요. 이 사람들이 한 것은 729억인데 자기네들이 547억정도만 투자하고 나머지 1,000억원 중에서 나머지는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간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희망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연기를 세 번째 하잖아요?

예.

연기를 1차 했다가 2차했다가 나중에 3차 연기한 것이 아주 재주 좋게도 2009년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먼저번에도 본위원이 주문한 것은 이것은 절대 용도변경 시켜주지 마라, 이것은 답변이 되었고 대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계시든 국장님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후임자가 누가 오든 2009년 멀잖아요? 이것을 꼭 지켜달라 이거지요. 지금은 도에 경제통상국장하고 산자부하고 우리 천안시 관계자하고 협의했다고 하는 것이 꼭 여기에 사업의지가 없으면 중간이라도 영상산업단지 일부하고 다른 타 민자투자할 수 있는 것을 넣어서 다른 데로 돌려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 부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아주 고려하셔가지고 지키면서 타 방법으로 오랫동안 2009년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미 연장해줄만큼 연장해줬습니다. 91년도부터 해줬으니까 9년동안 가는 거 아닙니까? 적당한 적임자가 나오면 이거 일부 떼주고 다른 민자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민자투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스럽습니다. 여기는 외국인투자기업단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상문화복합과 관련된 이 한 종만 갖고 조성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영상문화복합단지로서만 수요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코아필름측에서도 희망을 하고 있고 우리 도나 천안시에서도 기반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뭔가 가시화되어야겠다는 생각하에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이 공동개발하되 일부는 전자업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애초에 투자된 목적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고 개발한 겁니다. IMF 이후에 우리 달러가 고갈이 되니까 외국에 있는 자본을 투자해서 유치하려고 시작했고 그 목적이고 수단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외투에 자금이 들어와야지 본 목적에 부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가 안되어서 다른 데로 변경시키려고 해도 굉장히 옵션이 걸릴 것이다. 그거지요. 일부는 영상산업단지 그 동안 대한민국에 있는 몇십개 되는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고 나머지는 이런 목적에 부합해서 들어가야 맞다고 보는 거지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LCD라든지 LED라든지 우리가 IT산업과 관련되는 그런 산업도 같이 동시에 개발해서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산업자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어차피 이것이 어떤 코아필름이라는 한 개 회사만 갖고는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투자기업도 같이 공동개발해가지고 활성화시키자. 단 100% 다른 업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50%정도는 영상문화, 50%정도는 IT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동개발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에 대해서 허전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원래는 이것이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1999년12월2일날로 해서 2004년12월로 끝나기로 되어 있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5년을 다시 연장을 했단 말이지요. 당초에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를 한다고 한 회사가 코아필름 아니에요?

예, 코아필름입니다.

충청남도에서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세부적인 말씀을 못들어서 그런데 5년을 연장한 이유가 뒤에 보니까 단지조성의 부진하고 이행기간이 연장되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해서 향후 검토방안이 나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왜 단지조성사업이 부진합니까? 우리 천안시에서 아까 예산을 기반시설하면서 우리가 오폐수시설공사, 용수로공사 해가지고 약 182억을 투자해서 천안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끝내줬는데 왜 이것을 그 동안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코아필름만 이 회사만 믿고서 죽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온 이유가 뭡니까?

사업주최자가 코아필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 업체에서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이 공동개발할 때는 승인을 해주겠다라는 산자부하고 협의과정에 있고요. 물론 사업은 천안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182억이 공공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74억이고 충청남도와 그리고 천안시가 4억1,300만원씩 투자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90% 이상이 국비를 갖다가 사업을 시행했는데 다만 천안시가 대행을 했을 뿐입니다. 그만큼 많은 천안시의 시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비와 그리고 외자를 영입을 해서 이런 기업이 들어올 때는 저희 천안시에서도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단은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충청남도하고 천안시, 일단은 도비나 시비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국비는 많이 확보를 해서 일단 예산이 천안시로 온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그 예산이 들어온만큼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그겁니다.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축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왜 느슨해졌느냐 그거지요.

코아필름 사업주최측에서 일단 자금력의 문제겠지요.

위원님들도 현장확인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되니까 코아필름이라는 외국인회사가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 느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코아필름보다는 외국인기업 중에서 건실하고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회사를 영입해서 개발을 해야지 코아필름한테 무슨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왜 여기를 자꾸 미지근하게 사업을 끌고 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이 코아필름 한 회사만 갖고는 사실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물색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간을 5년 두었습니까?

일단은 사업기간연장을 해놓고나서 저희들이 지난 11월달부터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하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5년을 연장한 게 아니고 사업자측에서 2009년까지 개발을 하겠다는 사업연장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그냥 못하겠다가 아니라 지난 2004년도 9월달에 만약 2009년도까지 산업단지를 개발하지 못할 때에는 시설인프라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투자된 182억을 전부 회수조치하겠다. 코아필름한테요. 그래서 이행확약서도 해놨습니다.

그 서류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면 지금까지 천안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행확약서니 시건장치가 하나도 안되었단 말이지요. 그냥 코아필름에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연장을 해주십시오.’ 하면 질질 끌려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뭔가 안되었을 때는 천안시에서 액션을 취해서 어떻게 해서 그 시건장치가 되어서 얘기가 되었다고 하면 이야기가 틀렸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5년 연장을 하면서 그런 확약서나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5년만 연장을 하면 담당과장님은 확실하게 끝날 수 있습니까? 아직도 그것은 미지수잖아요?

100%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많이 행정적인 뒷받침을 지원해주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열심히 해줄 계획입니다.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담당과장님이 바뀌시면 업무를 볼 때까지만 과장님이 거기 부서만 책임을 지신다고요. 내가 볼 때 기업지원과장님 여기 5년 근무 못할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답변이 또 틀릴 거예요. 그런 것을 숙지하셔서 5년이지만 빨리 1, 2년이라도 당겨서 산자부하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 등등을 검토하셔서, 가보시면 진짜 황당합니다. 다 잘해놓고서 아무 것도 없이 텅 비여서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업무를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제3산업단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제3산업단지를 왜 할려고 했습니까? 그 이유부터 말씀해 주세요.

물론 현재 삼성전자나 삼성SDI에서 3공단에 위치해 있는데 당초 3공단이 조성될 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나 삼성SDI에 분양을 주고자 그렇게 큰 필지로 조성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애당초 조성해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분양이 안되는 과정에서 많이 애로를 먹었는데 그 와중에 전화위복으로 삼성이라는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천안의 경제에 큰 보탬을 준 그런 기업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많은 협력업체들이 2공단이라든지 외국인공단이라든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삼성의 어떤 기업이 확정될 때는 굉장히 무섭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년에 몇조가 순이익이 생겼다는 등의 뉴스를 접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삼성측에서도 차세대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현 시설로서도 부족하다. 따라서 가장 인근에 있는 토지에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물론 기존 어떤 IT산업이 아니라 차세대의 IT산업을 알아보고 확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도 알고 계시네요. 지금 분명한 것은 제3산업단지 내에 삼성이 들어와서 부가가치가 있고 그마만큼 이윤추구가 되기 때문에 그 인근지역을 확장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2004년도6월달에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따라서 공청회를 하고 지금 공업지역으로서 2005년도3월22일 천안시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고시를 거쳐가지고 40만8,000평에 대해서 우리가 공업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예.

자, 이렇게 정의해봅시다. 우리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얘기 들어봤죠?

예.

수도이전은 못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거기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해달라고 했냐”, 이 인근지역에 차대 마을과 밤개울 마을이 있습니다. 그 밑에 사라리 마을이 있고요. 이 지역에서 누가 공업지역으로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런 적 없죠?

그렇습니다.

삼성하고 우리 천안시하고 어떤 모종의 뭔가 부가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따졌고 얘기를 했고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아, 이렇게 하면 여기가 공업지역으로 되면 우리 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인력창출에도 좋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세외수입에도 좋고 하니까 이렇게 결정해서 가면 좋겠다. 이렇게 뭔가 협약이 되어서 지구지정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아까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삼성이 40만평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26만7,000평 요구했을 당시에 자기네가 그마만큼 이윤추구가 될 것 같고 그마만큼 기업유치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천안시에다 요청을 해서 우리 천안시는 26만7,000평에 대한 것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주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구두상으로 그렇게 왔다갔다 할 때는 분명히 어떠한 약정서 내지는 계약서는 아니지만 뭔가가 있고 대내외적으로 공포가 되어서 공청회를 해서 지구지정을 변경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는 지금 40만평으로 되었다 이겁니다. 도시계획변경승인요청 들어왔을 때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그랬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밤개울 마을이나 차대마을이나, 사라리 마을 여기까지도 그 당시에 도면을 놓고서 도시계획과장한테 이 지역을 하는 김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해서 전체적으로 공업지역으로 풀어야지 이 지역을 남겨두면 안됩니다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측에서는 26만7,000평만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만 딱 해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전에 현장확인 갔습니다. 현장확인 가서 물어봤더니 담당이 하는 얘기가 “될 수 있으면 이번 연말안에 이렇게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삼성전자가 되었든 삼성 SDI가 되었든 삼성정밀화학이 되었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결정을 내려서 가보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밤개울마을이나 차대마을 이런 쪽으로는 부지매입을 하기 싫어하면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민원이지요. 두 번째 지가상승이지요. 40만평 속에는 전답이 있고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상가격이 높아질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답 26만7,000평 속에 가상으로 감정가격이 50만원이 나왔다 할 때는 인근에는 100만원 이상 줘도 할지 말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차대마을에서는 50%는 찬성하고 밤개울마을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 주셨죠? 그러면 그렇게 민원이 생기는데 할려고 하겠습니까? 이 두 곳 때문에 안한다 이거예요. 늦어지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지가상승, 민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줘봐요.

자꾸 중복되어서 설명드리는 것 같은데요.

중복되지 않게 간단하게 해달라니까요.

물론 삼성측에서 밤개울마을이나 차대마을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사업착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가서 분명히 현장에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 필요한 것은 26만7,000평인데 40만평이 지구지정이 되어서 왔는데 거기에서 밤개울마을이나 차대마을에 지가가 상승되어서 비싸고 민원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구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꼭 삼성에서 어떤 공장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자기가 희망하는 26만7,000평에 짓고 예를 들어서 밤개울마을이나 차대마을은 다른 기업이 와서 일단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놨으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삼성에서 여력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라도 1단계 개발하고 2단계 개발할 때 별도의 공업지역지구지정을 안거치고도 확장할 수 있는 여력에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지금 공업지역으로 되었으니까, 감정가를 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도면 제시) 감정가가 지금 26만7,000평은 도면에 있지 않습니까? 노란 부분에 건물 지장물 하나가 없잖아요? 순수한 전답 아닙니까? 감정가가 얼마 나오겠어요? 이쪽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지장물이 있고 당연히 감정가가 비싼 데 공업지역으로 해놓으면 타 기업에서 들어오겠습니까? 삼성에서도 안들어오는데 지금.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제 얘기 듣고 답변해주세요. 여기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니까 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 그때 가서 된다는데 그때는 어떻게 타 기업에서 이렇게 비싼 데를 들어오겠습니까? 막말로 해서 누가 여기 인근 주민들이 공업지역으로 해달라고 했습니까? 삼성에서 자기네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회사를 더 키우기 위해서 시하고 협력한 거 아닙니까?

삼성에서 40만8,000평을 해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26만7,000평을 해달라고 할 때는 자기네 기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 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인근에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줘야 되고 애당초 26만7,000평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우리 시에서 어떤 약정서라든가 계약서라든가 어떤 부분에 책임성을 가지고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책임분야를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관련부서에서 도시계획을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고요. 물론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심의하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내용은 이 자리에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도시계획지정에 관련되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삼성에서 처음부터 원해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다만 시에서 따져볼 때 그 삼성에서 원한 곳만 도시계획으로 공업지역으로 지정해주면 차대마을이라든지 밤개울마을에 어떤 여러 가지 피해가 있으니까 향후 장차를 생각해서 여기도 기왕이면 공업지역으로 지정해놓자. 해놓고 도시계획이 지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정된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지구지정변경승인 신청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만 하지 말고 인근에 민원이 제기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해서 40만8,000평이 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번에 삼성이 12월말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여기를 삼성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말한 대로 삼성 SDI가 되었든 삼성정밀화학이 되었든 제일모직이 되었든 이 부분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할 때는 같이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 해줘야지 이것이 안되고 타 기업이 여기는 공업지역이니까 온다면 삼성에서도 꺼려하는 것은 타 기업에서 여기를 오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민원은 야기될 것이고 주민의 재산권침해는 계속 당하고 있을 게 아닙니까?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서 어떻게 매입을 하겠어요? 대기업에서도 못하고 있는 판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권장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산업단지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도 다녀왔습니다. 직산읍 신가리, 모시리, 차암동일원으로 해서 위치가 선정되어서 약 30만8,000평 공장부지가 20만평 되고 했는데 총 사업비가 1,780억원이나 되네요?

예.

부지조성비가 329억 해가지고 2007년3월14일 준공시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제 현재 43%입니다.

토지조성비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공사만.

80쪽에 보면 하도를 줬지요?

예.

하도급업자가 해동토건 해가지고 도급액이 약 150억이 되네요. 하도급률이 73.24%인데 이것이 애당초 GS건설하고 할 때 입찰률이 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도급률이 73%이기 때문에요.

하도급률이 낮다는 말씀이지요?

예, 73.24%면 몇%에 낙찰되었는지는 몰라도 하도급률이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도급업자가 밑에 보면 신광건설이 있습니다. 지역업체한테 준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 동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드리고요. 거기 같은 경우 89%에 줬어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선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좀 해주세요.

하도급을 줄 때 우선 여러 가지 하도급 주면서 하도급계약에 관해 검토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 신광건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급액 11억9,000만원, 하도급액 10억6,000만원은 부가세를 뺀 겁니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도급액은 13억1,900만원, 그리고 하도급액은 11억7,300만원입니다. 하도급률이 83.93%인데 여러 가지 검토서를 작성할 때 하도급의 도급률이 82%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83.93%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하도급액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적정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 해동토건에 적격심사평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하도에 한도액이 78억9,300만원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도급액이 94억3,500인데 하도율은 82.24%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도액이 78억9,300인데 실질적으로 하도급액은 이것이 죄송스럽지만 도급액이 149억4,700만원이 아니고 161억9,500만원입니다. 또 하도액은 120억4,200만원입니다. 따라서 하도율은 74.36%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도액을 78억9,300만원 이상을 준 즉 120억4,200만원을 줬기 때문에 하도액 관리계획 적격심사평가에도 불과하고 그 이상을 줬기 때문에 82% 이하에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이것을 검토한 결과 보면 건설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의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에 대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의거 시공능력 및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당초 적격심사결과 이행과 공사수행의 연속성을 감안 추가공사를 병행토록 계약하여 도급대비 하도급률이 74.36%이고 하도급액 중 토목공사가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하도급금액을 체결한 사항이지만 당 공사는 적격심사대상공사로서 저가공사에 해당되지 않고 대상공사의 난이도가 낮은 공사이므로 하도급계약 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조금 낮은 율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GS건설하고 하도급자하고 계약관계를 설명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밑에 것을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밑에가 89% 아닙니까? 위에 것은 73%인데 거기에 하자가 없으니까 하도급을 줬겠지요. 그러면 이게 우리 낙찰가가 있잖아요? 낙찰가가 몇%냐고 했더니 답변으르 못주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9% 넘게는 안줬을 거 아닙니까? 하도급을 더 낮게는 못주잖아요? 자기네들도 이윤을 먹고 넘겨주는 것이 하도급인데요. 지금 읽어 주신 것은 하도급법에 의해서 가는 것은 하자는 없겠죠. 그러나 지역협력업체에 줬다고 하더라도 해동토건에 73%도 남으니까 그 사람은 들어갔겠고 하자가 없으니까 하도급 계약을 받아서 했겠지요. 그런데 신광건설하고 차이가 나니까 좀더 더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었나 하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하도급관계는 상호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도급률을 높일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4산업단지 관련해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공사추진을 못하고 있는 게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장물이 몇 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장물 표시가 오병기 씨하고 오주환 씨, 유재근, 박종순 씨, 그래서 박종순 씨 것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오주환 씨 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11월30일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토지에 박종순 씨가 203㎡, 금액적으로는 1,500만원, 그리고 물건으로 해서는 오병기, 유재근 약 2억3,000만원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소유불명으로 지금 공시송달공고 중에 있는 1,300만원짜리 이렇게 4건이 저희들이 아직 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면 오주환 씨 것은 되었고 박종순 씨 거 임야 203㎡ 61평입니다. 이거하고 오병기 씨 거 축사, 배나무 등 해서 안되었죠?

1억8,100만원입니다.

감정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재근 씨는 요? 양계장 폐업보상.

한 5,500만원정도 됩니다.

건물소유주 불명으로 창고 하나가 있는데 1,300만원정도 감정가가 나온 거고요. 총액이 얼마입니까?

한 2억6,600정도 됩니다.

평수로 봐도 크지도 않은 것이고 가격으로도 사실 이 큰 공사를 하면서 가격이 큰 게 아닙니다. 이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가장 근접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재결 수용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도에 신청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만 도는 도 나름대로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모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수용재결이 떨어지면 바로 공탁을 걸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일면에는 사실 오병기 씨 같은 사람은 내년 1월정도에는 소를 빼겠다고 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왕에 재결수용신청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자기도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또 사진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서류가 들어가면 자기도 바로 1월 중에는 이런 축산 저기도 거두겠다는 내용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병기 씨 것도 해결될 것 같고요. 정 안될 때는 저희들이 강제집행하는 방법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 안에 지장물이라든가 토지수용자들 몇필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보상가는 얼마나 되고요.

총 사업비 개념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여기에 대한 토지보상비나 지장물보상비는 얼마정도냐고요.

용지보상비가 940억입니다.

지장물요?

전부 해서 940억입니다.

그 중에 건물도 있었을 것이고 토지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안따져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940억이나 나가면서 토지보상을 하면서 지금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었지요? 2004년9월15일 착공을 했지요?

예.

그러면 1년 3,4개월 되었는데 이때까지 공사를 하면서 지난 5월쯤에 우리가 현장확인을 한 것 같은데 그때도 이 민원이 그대로 있었어요. 지금도 똑같은 민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전문용어로 재결수용신청 해가지고 이것을 신청하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해가지고….

기왕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재결수용신청이 금년 연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늦어져요? 수용결정 도로 올리는 겁니까?

금년 2월28일 토지수용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갖고 있다가 보완요청을 해갖고 저희들이 7월18일 보완제출을 했습니다.

보완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금년 9월9일 추가로 재결수용을 하는데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니 자료를 더 보내달라고 해서 9월9일 2차 보내준 게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심의와 관련되어서 이것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늦어진다고 한다면 책임이 도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 시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 저희들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마한 민원 때문에 수용과 관련된 민원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진도를 약 3%정도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이 민원 때문에 3%정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때는 내년도에 집중 투자해서 어차피 단지조성과 관련된 그런 거기 때문에 보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도 도에 촉구를 하고 연내에 재결수용이 판결이 되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1,780억원이 투자가 되고 아까 말한 대로 토지보상비가 940억원씩이나 지급이 되었는데 나머지 부분 아까 과장님께서 답을 주신대로 2억6,000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전체 공정률이 3%정도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시 책임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빨리 대처를 해주셔야지요.

빨리 대처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도급자 해동토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도급자 해동토건에 대해서 한번 거기에 해동토건으로부터 하도급이라고 하나 전문용어는 모르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집회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며칠간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한 5일 정도 아마 일을 않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은 물론 해동토건이 하도급자이고 재하도급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승인도 내주지 않지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 업자가 천안에서 천안 지역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천안 업자가 사실 많이 참여를 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사실 천안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동토건이 하도급자 공정 중에서 일부 작업반으로 해가지고 천안 업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 공정 중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노임이 아마 밀렸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며칠동안 일을 안하시고 그런 내용도 파악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해결을 다했습니다. 지금은 다 정상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책임은 첫째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으로는 천안시에 있겠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재하도급은 법에 안두게 되어 있어요. GS나 삼남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게 해동토건이기 때문에 계약상으로는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공사도 아니고 관급공사 공정률에 의해서 돈이 지급이 되는데 지급관계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공정률에 의해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도급을 준 데가 우리 지역업체 아닙니까? 지역업체에서 지역업체 일하는 사람한테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하자가 없게끔 지도감독을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 담당 감독관 나가 있지요? 우리 시에서 나간 분은 누구입니까?

토목공무원이 총괄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고동찬주사라고요. 실질적으로는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감리단에서 걸러주고 그 뒤에 저희들이 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해동에서 작업반의 임금을 체불한 게 아니고 작업반까지는 정상적으로 임금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작업반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GS나 해동에서 임금 체불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임금을 지불했지만 그 작업반을 맡고 있는 총괄적인 사람이 다른 데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 현장에 일하는 사람 노임을 못줘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본인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GS라든지 해동이라든지 저희 부서라든지 작업반이라든지 해가지고 전부 100% 다 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정세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농정과장입니다. 항상 농업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신광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분야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 공통사항 13건과 일반사항 5건 총 18건으로 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89쪽 1번 불용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번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사항입니다. 제80회 임시회시 권처원위원님께서 포도농가 지구단위 비가림 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0쪽 그간 추진사항으로 2005년 24농가에 12㏊ 18억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1쪽 이지영위원님께서 천안쌀 대표쌀을 브랜드화할 계획과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금년도 7월에 흥타령쌀 원료곡 생산단지를 조성 1,200㏊를 계약 재배하였고 11월에는 천안 흥타령쌀이 전국 쌀 축제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2006년도에는 지산지소운동을 클린천안 운동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산지소운동이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김남빈위원님께서 천안시중장기 농업발전 대책에 대하여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2005년7월에 천안시 농촌발전대책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 10월 농업관련 단체를 초청 공청회를 개최하고 12월9일 중간용역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내년도 상반기 사업을 선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96회 임시회 회의시 강창환위원님께서 농산물 브랜드 홍보실적 및 농가지원 현황, 브랜드 지정 효과 및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지하보도, 전철차내 광고, 팸플릿 홍보간판 등에 홍보하였고 배, 거봉포도, 흥타령쌀 포장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하늘그린과 흥타령쌀이 떠오를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97페이지 예산편성 3번부터 설명하세요.

예. 3번 예산 편성 집행관련 사항입니다. 10억 예산으로 저희는 3건의 사업이 있으며 첫 번째로 못자리 상토 10억3,600만원이고, FTA사업으로 포도비가림 사업이 18억이고, 그런데 47%를 완료했고 53%는 12월 중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진흥기금은 예산이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편입 추진하겠습니다. 4번 인허가 관련 사항은 금년도 7월29일에 농지전용 허가를 김선태로부터 접수받아서 9월16일에 건축부서에서 도로폭이 4m 미 확보되어서 반려취소된 사항입니다. 5번, 신규사항으로는 농특산물 친환경 자재 3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세레늄, 부직포, 혼합유박, 인큐베이터 오이 봉지 사업을 완료하였고 그로 하여금 농민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6번, 200만원 이상 인쇄물은 2건으로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와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홍보용 팸플릿입니다. 7번, 각종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금년도 용역사업은 3건으로 농업농촌발전계획연구용역에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 중이며 경부고속도로의 야립간판 디자인 교체는 쓰리에스건설에서 완료하였으며 천안시 주요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평가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9월2일부터 7일까지 5박6일 동안 33인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명단은 보충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성립전 예산 집행현황은 9월17일, 18일날 호우피해 복구비로 농약대와 대파대로 12월 중 지급토록 하겠으며 4월16일 서리피해 농작물에 대해서는 9월12일 지원하였습니다. 100쪽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우리 쌀 브랜드 흥타령쌀에 대해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널리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7월 흥타령 원료곡 생산단지를 1,200헥타 조성 추진하였고 11월 천안흥타령쌀 전국축제에서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마트 등 대형매장과 직거래시에 시나 농협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농산물 직거래 사업으로 19회와 1억1,200만원의 예산으로 부스비, 홍보비, 시식비, 시음용 농특산물 구입비로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이 지역의 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매장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판로 개척에 힘써주기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는 이마트에 5만4,347박스와 까르푸에 4,054박스를 납품을 했습니다. 102쪽 11번 예비비 집행현황은 99쪽 9번과 같은 내용입니다. 12번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푸른들가꾸기 외 27개 사업에 국도비 확보현황은 89억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4개 위원회로 저희가 3개만 했는데 하나를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개 위원회로 농정심의위원회, 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영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마지막에 농업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다음 107쪽 1번 폐원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폐원농가는 2004년부터 지원하였으며 2004년도에 3농가와 2005년도 3농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RPC 지원 관련입니다. RPC는 2004년부터 지원하였으며 2004년도에 천안 RPC에 벼건조보관시설 150평과 2005년도에는 벼저온저장시설로 성환 RPC 2개소, 덕령 하나, 천안 1개소와 천안흥타령 포장재 지원으로 성환은 5만3,000매, 덕령 RPC는 4만9,000매, 천안 RPC는 7만3,000매를 지원하였고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은 덕령 RPC 1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108쪽 3번 농산물종합축제 관련입니다. 읍ㆍ면ㆍ동의 지원 내역은 13개 읍ㆍ면에 농산물 판매 보조금으로 약 15%를 2,506만2,000원을 지원했고 행사지원금은 1,4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9쪽 농업진흥기금 관련입니다. 농업진흥기금 운영현황은 200억을 목표로 현재 20억8,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에 농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촌소득 증대 및 지역특화사업을 위한 사업 신청을 받은 바 8건에 2억4,000만원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선정해서 12월 현재 융자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융자계획을 일찍 1월에 수립해서 2월에 접수 및 선정해서 3월에 융자 지원하여 효율적으로 영농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못자리 상토지원 현황입니다. 상토지원 현황은 2003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은 110쪽에 2003년분, 111쪽은 2004년분, 112쪽은 2005년도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입니다. 107쪽에 RPC 지원에 관해서 보충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에 RPC가 세 군데 있죠? 그 방앗간은 몇 군데가 있대요?

일반 정미소는 한 200여개 정도 되고 있어요.

정미소가요? 가정 집마다 하는 것까지예요?

예를 들면 농협에서 관리하는 데는 풍세가 하나 있고 입장이 하나 있고, 또 직산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면 연춘리에 또 있고, 또 병천가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부락마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앗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방앗간들은, 성환 농협이나 동면이나 천안 RPC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앗간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을에 추수를 해서 방아를 찧게 되면 벌레들이 안 나죠? 그런데 봄에 방아를 찧으면 다 벌레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벌레가 생긴다는 자체는 수분이 마르기 때문에 벌레가 생기는 것인데 그 지금 현재 방앗간들이 쌀가게 형식을 하고 있거든요. 10키로가 되었든, 20키로가 되었든, 40키로가 되었든 거기가서 사고들 계시는데 지금 그 쪽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저장시설이 안 되다보니까 우선 애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시설을 해줄 수 없느냐고, 개인정미소들에 저온저장시설을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성 방앗간 같은 경우 가서 보면 그 번영로 다리 밑에 보면 거기 수백가마니가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담을 쳐놓고 도둑을 안 맞기 위해서 해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풍이 심해서 벼가 너무 마르다보니까 봄같은 경우는 바구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봄에도 만약에 수요자가 요구를 할 때 5키로짜리고, 10키로짜리고, 20키로짜리를 원했을 때 그렇게 포장을 해서 주면 되는데 보온저장소가 안되다 보니까 다 40키로짜리로 방아를 찧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것은 보온저장소는 가능합니까?

지금 개인한테는 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주는 것이 RPC도 이게 농림부에서 사실은 국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희 시비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하고 또 시 자체적으로도 가능하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것이 수매를 하고 나머지 대농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 양반들도 어떠한 저장을 시켜야 되는데 아예 대농들한테 지원을 해주든지 보온저장고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쪽에 있는 분들이 만약 쌍용3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하면 만약 광덕에서 그러면 5키로짜리고 10키로짜리고 생산을 해서 보급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방앗간이 되었든, RPC가 되었든 그 쪽에서 하는 것은 40키로, 80키로, 그렇지 않으면 ‘몇 키로로 해 주십시오.’ 하는 거 외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원하는 사람들은 다 해 줄 수가 없어요. 농가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이나 작목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그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해에 너무 신청을 많이 하면 주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열 곳이면 열 곳, 또 지역 안배를 봐서 남부도 있고, 북부도 있고, 동부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안배에 따라서 저장소를 해 줘야만이 지금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김민기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직산 위쪽에 있는 쌀들은 다 경기미로 따지잖아요? 그래서 80키로로 따져서 5,000원이 더 비싸다고. 그래서 이 쪽 또 풍세, 광덕이나 그 쪽에 있는 쌀들을 그 쪽 가서 방아를 찧으면 5,000원을 더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다보니까 누구든지 돈은 더 받아야 되겠고 또 수매 못한 분들, 또 그 양반들 애로사항을 과장님이 참작을 하셔서 보온저장소는 꼭 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백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 책자는 접어놓고 그냥 질문을 할랍니다. 우선 우리 천안시 농업의 수장이라고 하시면 어느 분이 수장이신가요?

아, 수장이라면 시장님이 수장이시죠.

그러시죠? 시장님이 농업전문가가 아니세요. 농업을 잘 아는 분이 아니시죠. 맞죠?

예.

그 다음에 국장님이시죠? 국장님은 전문가신가요? 역시 국장님도 전문가는 아니세요. 과장님이 그래도 천안시 농업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농림직 사무관이 두 분이 계시지만 한 분은 면에 가 있고 지금 과장님이 천안시 농업의 실질적인 모든 것을 양쪽 어깨에 지고 가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예.

그러시다면 천안시 농업을 지고 가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천안시 농업이 과연 어떻게 가면 되느냐 하는 것은 간단하게 소견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김민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적으로 무슨 특화작목이라든가 앞으로 전망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농어촌 발전계획 10개년 계획을 내일모레면 중간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또 교수님들과 농업관련 단체장님들과 협의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책을 읽으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선 당면사항부터 하나하나 쉽게 말씀드릴랍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지금 시청에 쌓아놓은 쌀, 볏짝, 그리고 농협에 쌓아놓은 볏짝, 과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수매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천안시가 농정을 펴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 그리고 도비가 붙어서 내려오는 거 외에 실제로 우리 천안시 자체에서 천안시 농업에 대한 특별한 아이템에 의해서 방향을 잡아 보신 적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발전이 나오면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은 이것도 사탕발림이에요. 왜 발림이냐, 이 얘기 자체도 처음부터 안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것도 농특위원들이 구성해서 얘기하니까 2,500만원 세워서 그 2,500만원 삭감시키고 다시 더 세워라 해서 지금 현재 그나마도 여기까지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요, 과장님한테 고생하시는 것은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과장님한테 칭찬보다는 야박하게 잘못된 부분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마 저희 감사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장기발전계획안이 나오면 된다고 아주 편하게 책읽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제가 먼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한테 질문한 것 중에 확실하게 말씀드린 것이 내년도 3월에 나온다고 하면 1년이 또 지체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을 사전에 준비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안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 서 있죠?

저희가 일부는 들어가 있는데 100% 다는 할 수가 없지요.

일부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유통사업이라든가 위원님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비로 100% 지원하는 것은 거기가 없습니까? 있지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년에 장기발전계획안이 나오고 나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건 없지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 예산은 10원도 못 세우셨죠?

예.

그러면 또 1년을 묵을 수밖에 없지요. 내년 추경이 과연 쉽게 얘기해서 3월에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추경을 금방 시에서 해줄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년 그 장기발전계획은 또 1년 나자빠진다 이런 얘기예요.

예. 말씀을 먼저도 하셨는데 그건 그렇습니다.

예. 이건 정말로 할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이것이 수장이 과장님이신지 시장님이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본적으로 그에 대해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말이에요.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으신 것 같네요.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그나마라도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내권 의원님들도 농촌을 걱정해 주시지만 그래도 농촌 의원들이 농촌을 더 걱정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 5대 의회는 농촌 의원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 봐야 2,3명, 3,4명밖에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앞으로 농촌 문제? 과장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답답했던 부분이 ‘의원님들이 챙겨주셔서 잘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한 번 인사죠. 사실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장기발전계획 문제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의지가 없다고밖에 저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농업진흥기금 문제도 사실 그렇거든요. 농업진흥기금 내년에 얼마 섰죠? 10억 섰죠?

예.

역시 똑같은 형태였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요. 맞죠?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정말로 과장님이 우리 천안시 농업의 수장이시면 그것에 대한 것은 정말로 단식을 해서라도 투쟁을 했어야 돼요. 어떠한 변화를 주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 더 심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민선3기가 되어서 지금 과장님이 농정과장님으로 오셔서 새로운 특별한 이슈를 내놓으신 것이 있으세요?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 그 다른 어떤 게 뭐뭐 있나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흥타령쌀을 해서 지산지소운동하고 그것도 1,200㏊ 금년도에 계약해서 그것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쌀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예. 고맙습니다. 그래도 하늘그린이나 흥타령쌀이나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모든 자치단체가 우리 천안시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먼저 앞서 갔어요. 지금 현재 천안시도 그거 따라서 한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라도 천안시도 흥타령쌀이나 하늘그린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건 고맙죠. 그러나 사실은 다 맑은 쌀이고 뭐고 해서 타 시ㆍ군이 다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쫓아가기 행정, 그거밖에 못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너무 심한 질책을 해서 죄송한데요, 사실상 그렇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국의 농민들 문제라든지, 전용철 씨 문제라든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참 정말로 울분을 토할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천안시의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뭔가 새로운 하나의, 내가 농업의 수장이라고 하면 농민들한테 최소한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찾아 볼 거예요. 그 방법좀 찾아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들 4대 의회가 와서요, 농특위원회 해서 얼마나 발전하고 뭐하고 다 사실 말짱 백문서고 헛문서예요. 정말로 농민들한테 정신적으로 전혀 희망을 주지 못했어요. 농민들한테 언발에 오줌눟듯 찔끔찔끔 지원해 주었어요. 그 지원도 지금까지 해 내려오던 거에서 특별히 벗어난 것도 없이요. 그런데 제가 하나 가장 쉬우면서도 농민들의 어떤 마음 하나라도 달래줄 수 있는 방법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농민의 난이라고 하면 무슨 난인가 아시겠죠? 동학난이요. 그렇죠? 세성산 아시죠?

….

세성산 모르세요?

거기서 매년 행사를 갖죠?

그거 아세요?

농민들만은 아니지요.

그럼 누가 가죠?

거기 가 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그 내용을. 저도 얘기를 듣고, 금년에는 못 가 보았습니다. 지난 해는 갔었는데.

자, 농민들이요, 저는 농민들한테 거꾸로 얘기를 해요.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과장님한테 심한 얘기를 하지만 제가 농민들한테 가서는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농민들도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최소한 농민들도 희망이 있는 어떤 최소한의 값어치를 주셔야 돼요. 그 정신적인 어떤 것을 꼭좀 줘달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했던 난이 세성산이거든요. 거기다 최소한 어떤 상징적인 것만이라도, 상징탑이라도 탑이 위령탑이나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농민들의 희망탑이라도 하나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마음의 조그만 희망을 일부분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농민들의 어떤 울분을 조금이라도 거기다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몇 백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적은 것이지만 그래도 농민들에게 어떤 조그만 희망이라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희망이라도.

과장님, 지금 우리 농촌대책특별위원장이시고 한 김태백위원님께서 한 어려운 농촌환경에 저도 동감이 갑니다. 여지까지 얘기하신 부분을 요약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의사가 없으세요?

상징탑이나 희망탑을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못하는지 여러 가지 절차도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윗 분들하고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어떻게 그러면 농민의 수장이십니까? 최소한의 거꾸로 희망을 줄 수 있는 과장님의 아이디어를 내셔야지 거꾸로, 윗 분들한테 상의하고 이런 식으로 윗 분들도 하나도 모르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이나 시장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농민들 마음을 가장 잘 읽으시는 과장님이 어떤 최소한의 행정의 저기로서의 생각은 하셔야지요. 그렇게 맨날 윗 분들한테 눈치만 보고 저기하면 지금 농업이 뭐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과장님, 정말로 농촌에 대해서 좀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거 진짜 좀 하나 내세요. 지금같이 이런 농업행정은 하지 마시고요. 지지부진하게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시던데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하다 못해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흥타령쌀이 브랜드가 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전국 쌀 축제에 은상을 수상한 데 대하여 관계 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흥타령쌀 원료곡이 성환 농협하고 천안 RPC와 덕령하고 어떻게 값이 틀려요. 흥타령쌀 브랜드면 시판가는 똑같을 텐데.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환쌀은 실질적으로….

아니, 성환쌀이 좋고 어디 쌀이 좋고 이것은 1등미로 해서 거기서 사들일 때도 등급제로 해서 이거 천안쌀이고 브랜드도 같을 테고 저도….

아니 값을….

가만있어봐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 금년에는 내가 생명쌀 있잖아요? 오창에 내가 가보지도 않고 했지만 작년에 조사한 바로는 전부 다 같더라고요. 1등미로 해서 단일미로 해서 값이 똑같은데 우리 천안시에서 브랜드를 한다고 하고 성환 농협 RPC하고 천안 RPC하고 덕령 RPC에 흥타령쌀 원료곡이 같아야지. 틀린다는 것은 값도 틀리게 받고 차등화되는 흥타령쌀 만들 거예요?

지금 값이 똑같은데요. 4만원씩.

아니 흥타령쌀 원료곡이?

20키로에 4만원씩 받는데요.

원료곡 사들이는 게?

아, 원료곡이요. 원료곡은 저희가 RPC 관계 김민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환하고, 지역적으로 개인 RPC하고는 그렇게 차등을 두어서 그렇게 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 저도 과장님한테 전달 받고요, 우리 홍팀장님한테도 값도 저기 하고 제가 먼저 동부6개면 이장단 회장하고 갔을 때도 천안 흥타령쌀 원료곡이 값이 4만3,500원 준다고 해서 흥타령쌀 원료곡으로 해서 4만5,000원씩 받았다는 거, 값을 그렇게 쳐준다는 것까지도 저는 알고 있어요. 늦게까지 기다리고 또 제가 거기 가서 개입되고 하면 의원이 그런 거 갖고 한다고 저도 지청구 많이 먹은 사람이라 저는 기다리기만 했지요. 그래서 가서 원료곡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거기 가서 문의도 많이 해보고, 그렇지만 값같은 것은 제가 일절 얘기는 안 해 보았지요. 어떻게 수매를 하느냐까지도 제가 알아 봤지요. 그런데 원료곡 특등미로 해서 원료곡은 같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판매가도 같아야 된다고 보고. 타 지자체도 몇 군데에서 나오잖아요? 정미소에서 나오는데 원료곡 확보할 때는 정말 1등미로 해서 좋은 원료곡을 확보할 때 값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농협이라고 틀리고 개인이라고 틀린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지요, 똑같은 브랜드가 아니지요.

그런데 자유경제 체제에서 저희가 그것을 처음에 그 때 농민단체장들하고 의원님 모시고 그 때 값을 결정을 할 때도 농협은 얼마로 했는데….

의원님들은 몇 분이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 때 두 분 참석하셨었어요. 그런데….

저는 참석을 안 해봐서 들은 적도 없고 잘 모르겠는데 원료곡 같은 것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전부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지자체는 같다는 거하고 또 그것은 구정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이만 하고, 제가 한번 시정질문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흥타령쌀 원료곡을 우리 지역 마트에 지금 전시되고 판매되는지 좀,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과정을 많이 했지요?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대형마트나 매장에 저희 흥타령쌀을 공급해서 유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기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대형마트나 이런 데 공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금년에 처음 흥타령쌀을 만들어놓고 또 천안시의 50만 시민이라고 하고 50만 시민이 긍지를 갖고 천안쌀도 나온다는 것을 우리 마트에도 좀 진열되고 천안시민으로서 우리는 농촌 의원으로서 그것은 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작목반에 있던 1개 조그만 작목반에서도 대형마트를 뚫어보려고도 했어요. 그 관계로 RPC한테 오해도 샀고 또 대형마트도 RPC같이 원료곡만 확보가 되었으면 나갈 수가 있었지요. 그렇지만 양도 적고 시설도 미비하기 때문에 까르푸 같은 데만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는 흥타령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못 뚫는대서야 우리 농촌에 계신 생산자나 모든 분들한테 조금, 대접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꼭 만들어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완희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드릴 말씀은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농산물 브랜드의 추진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이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공동 브랜드는 하늘그린으로 제정을 한 것이 맞지요?

예.

그동안에 우리 시의 공동 브랜드화를 위해서 행정과 의회에서 많은 노력 끝에 우리 시의 브랜드가 늦게나마 이렇게 제정이 되어서 본위원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으로 상품화를 시킬 때 이에 대한 상품관리와 브랜드화 선정기준을 철저히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상품성에 대한 품질의 균일성과 규모의 품질관리 모두가 필요하고 정말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그 이유는 흔히 말하는 알박기, 속박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알박기, 속박기를 한다면 천안의 위상이 많이 저하되고 다른 데 또한 실패를 하게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브랜드화를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이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향후 대책 질의를 많이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 서면책자에 향후 추진 계획이 죽 나와 있습니다만 실천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 실천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우리 과장님께 조금 전에도 우리 김태백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업에 우리 과장님께서 가히 전문가십니다. 그렇죠? 전문가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그 실천의 의지를 가지시고 꼭 이 브랜드에 대해서 성공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안동욱입니다. 117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행정감사 보고자료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불용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번 의회 시정질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예산 편성 관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4번 인허가 관련 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위축돈 내지 폐사돈의 위생적인 처리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출하 이전에 위축돈이라든지 질병으로 폐사한 그런 돼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에 초등학교 급식 관계로 인해서 부정축산물이 납품되어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예방코자 해서 양돈협회 협조하에 아산에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낙농 도우미 지원사업은 낙농하는 분들이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지원해주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 고압세척기 보급관계는 저희들이 질병, 전염병 예방 관계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6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은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설치사업으로 자원화 관계는 저희 축산과에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10월2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8번, 9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은 총 19억1,16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은 해당없습니다. 127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일반사항 낙농도우미 제도는 조금 전에 간단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악취제거 관련 사업은 2005년도에 공급제품 21종류에 대해서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 공수의 관련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약품 관련입니다. 여기 사본 별첨은 저희들이 별도로 유인물을 위원님들 책상 앞에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회계과 장부를 카피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가축질병대책입니다. 조류독감 및 한우 부루세라 대책 추진현황은 그동안에 차분하게 꾸준히 준비해오고 빈틈없이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부루세라병 대책입니다. 부루세라 발생관계는 중간 정도에 나옵니다만 발생이 총 19농가에 328두를 저희들이 살처분해서 매몰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212두는 실제로 양성으로 판정된 두수고 나머지 116두는 동거축으로 전염이 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증빙서 관계는 별도로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능위원입니다. 천안시 축산행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안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천안시에는 축산행정, 축산물 유통, 가축위생, 가축방역 등에 대한 계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축산 분뇨에 대한 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 약 한 7개월에 거쳐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농업분야에 놓치고 왔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10월말쯤에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결과는 저희들이 자원화 시설만 저희들이 맡아서 했는데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맡아서 용역을 발주하고 중간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성과품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위치 관계는 기존에 정화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되었던 성환하수처리장의 자원화 시설을 접목을 해서 통합시스템으로 하는 것으로 공법 내지 위치는 그렇게 정했고요, 용량 관계는 1일 120톤인데, 60톤, 60톤 하는 안과 그 다음에 90, 30톤, 그러니까 정화 90, 자원화 30 그렇게 용량관계는 기본설계 내지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두가지 안 중에서 택일하도록 그렇게 성과품을 저희들이 받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원화 방법을 자원화하고 수처리하고 병행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통합시스템으로.

예. 왜 이걸 제가 관심있게 보냐면요, 이 농업과 자연과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맥인데 축산 분뇨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말경 우리 수질에 대한 최종 용역보고를 금강 상류에 대해서 몇 개 읍ㆍ면에 받았는데 흐르는 물이야 가둬놓고 수질을 정화해서 쓸 수가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지만 축산분뇨나 모든 지하에 잘못 가고 있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 토양, 공기,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잡지 못하면 앞으로 상당히 어렵고 20년 후에 후손에게 물려줄 토지조차도 다 오염되는 것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범법자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축산분뇨를 우리가 가장 요구하는,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자원화로 생산해서 가공을 한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축산분야에 다방면으로 많이 알고 계시니까 좋은 것을 많이 공부하시고 많은 것을 듣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대두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6회 시정질문 때도 축산분뇨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여러번 축산분뇨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서는 우리 관행적인 행정 답변으로 답변서는 잘 받아보았지만 시행은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라도 늦게 용역을 주어서 처리방법으로 어떻게 가겠다까지 나오셨는데 이런 것도 언제 시행이 될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농림부를 네 번, 진흥청을 두 번, 과학기술원 한 번 축산분뇨 때문에 방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화학비료 규제가 되죠, 농업에 우리가 토양관리 쪽에서 축산분뇨, 진짜 잘 발효된 퇴비를 가지고 자원화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농업이 설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본위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쪽 방면에 6월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축산 처리 과정에서 미생물을 첨가하지 않고 자연 발효법으로 처리하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여태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엄청난 우리 지방자치 즉 천안시에서 시작을 한다면 세계적인 그린천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12월12일날 캐나다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퇴비가 수출가요. 일콘티가 들어가는데 이게 자원화가 되어서 발효가 잘된 퇴비가 캐나다, 미국, 일본, 몽골까지 지금 물량이 있으면 다 가져가겠다. 일본까지도. 이런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시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 참 본위원이 보기에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좀 해 주세요.

지금 자원화 관계, 퇴비관계는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개별농가에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돼지 1,000두 이상인 경우는 별도 교반기에 의한 퇴비생산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충분한 보습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교반시스템 말고 여러 가지 공법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은 재래식 교반기 이외에는 특별한 공법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검증도 안되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역시 그동안에 이용하면서도 농가에서 큰 부담이 안가고 고장났을 때 교체가 용이한 그런 교반기 기계식 시스템이 가장 좋다고 저희들도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수출 관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관계는 그렇게까지 큰 줄 몰랐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용이 잘 안 되느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아직 품질관리 기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퇴비관계도 그동안에 들어보면 질이 좋고 나쁘고 여러 가지 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량품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위원이 감사 자료요청을 할 때 축산분뇨 관련 개인 처리시설, 개인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교반기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냥 어디 면에 몇 개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해주려면 개인이 갖고 있는 명단까지 보충자료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교반기 시설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듣기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퇴비의 합격품이 될 수 있는 합격품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불시에 현재 가공한 퇴비를 시효를 해서 검사를 해서 우리나라 퇴비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든 안 나든, 발효가 되든 안 되었든 수분 50%만 맞춰주면 합격퇴비고 전반적으로 발효가 잘 된 퇴비는 보습력이 좋기 때문에 76%, 77%까지 보습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퇴비인데 과장님 제가 여기서 한가지 일러드린다면 퇴비가 발효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물을 부으면 대번 압니다. 그 가공된 퇴비에다 물을 부어보면 냄새가 그 발효장에서 암만 안 난다고 해도 미발효된 퇴비는 물을 부으면 악취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유의하시고 앞으로 농업에 대한 모든 것을 축산 분야부터 철두철미하게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계에서 팀웍이 이루어져서 TF팀이라고 해서 다시 순환농업팀이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그 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통망까지도. 농협에서도 같이 가세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시설과에서 우리 축산과에 의뢰를 했죠? 축산분뇨과정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답변을 언제까지 해줘야 합니까?

지금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 관계를 지금 도시개발사업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시설은 어차피 시설과에서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에 그 쪽에서 기본설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는 농가하고 그 쪽 교반기 개별시설을 다뤄본 축산과에서 검토를 해라. 이렇게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설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저 쪽에 협의를 해가면서 업무 관계가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서를 보니까 약 8억 정도가 축산분뇨에 대한 예산이 계획이 서있는데 저는 상당히 이게 위험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교반기를 가지고 제대로 발효기술도 없이 한다는 자체에다 또 돈을 줘서 축산농가를 범법자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도저히 할 수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교반기 가지고 있는 농가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총 44개 중에서 6개가 현재 미분양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앞으로 밑에 여과수 관계, 별도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충분히 부식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차원의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없앨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축산농가에서 가공한 퇴비는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재활용업체 5개소는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쓰는 퇴비를 쓰는 농가들은 재활용 등록이 필요 없고 또 일부라도 다른 농가에 주는 것은 현재 재활용사업 등록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온 결과가 수처리로만 가지 않고 자원화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한다니까 조금 안심은 되는데 미발효된 퇴비를 토양에 살포했을 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잘못되면 여러 가지 토양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심사숙고해서 축산분뇨 관리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방동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용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우리가 자원화로 삼을 수 있다는 거, 현재 기술한계가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제가 친환경 농업과 축산분뇨 처리 과정에서 다니면서 바보소리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도저히 말을 해도 못 들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오히려 제가 바보가 되는 그런 격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방자치에서 축산분뇨를 가지고 자원화해서 세계 시장에 수출을 한다면 이건 참 환경부에서도 놀랄 일입니다. 지금 방향이 거기까지 가 있으니까 오늘 시간이 늦고 해서 더 질의를 하고 싶어도 여기서 생략하고 제가 추후에 축산과에 가서 과장님하고 모든 것을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1쪽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축질병 예방약품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그 구입내역을 보면 거의 업소가 매년 똑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2003년도, 4년도는요, 저희들 관내의 도매상이 한 5개소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매상들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좀 골고루 지역 업체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구매를 해 주는게 어떠냐 그런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도 노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하네요. 그 업체가 그 업체네요. 2003년도, 2004년도 보면 그 때 의회에서 아마 지적사항으로 왔던 부분인데 근데 똑같잖아요?

거의 한 5개 업체밖에 안돼요. 회사가.

천안시에요?

예.

아, 그래서 그것을 골고루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예.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그런 사항을 일정한 원칙하에 최대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역을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꼭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2005년도 산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1번, 불용액 현황은 저희가 해당 없으므로 2번, 의회 시정질문, 현장방문조치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저희가 다 조치가 되었으므로 내용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52쪽 3번,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3번, 4번, 5번, 6번도 해당 없으므로 245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은 저희가 5건에 7,870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8번, 9번은 해당없으므로 10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광덕산 정상 불법 영업행위 단속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계도 단속을 16회 한 바 있으며 산림법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2회에 20만원을 저희가 했고, 집기 강제철거1회 했고, 무허가 상인 고발해서 저희가 세무서에다 고발해서 50만원을 물린 바 있습니다. 12번 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256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액이 32억8,697만7,000원인데 64% 21억867만3,000원을 집행한 바 있는데 이 서류는 10월30일 기준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진도가 더 많이 나갔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숲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총 21건에 25억1,400만원을 저희가 집행했으므로 2003년도에 1개교에 2억200만원, 2004년도에 9개 학교에 10억1,200만원을 집행했고, 2005년도 11개 학교에서 13억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64쪽 산림훼손 허가 관련에 대해서 269쪽과 319쪽에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허가가 257건, 저희가 협의가 393건에 대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3번 산림조합 관련 내용은 저희가 39건에 40억7,351만1,000원을 저희가 산림조합에 주어서 처리하였습니다. 4번은 저희 현황이 없고 5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활동 관련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46명에 1억6,74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67쪽 6번에 작목반 및 영농법인 지원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3년도에 저온저장시설을 51평에서 8,160만원 천안버섯농촌지도자회에 저희가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7번에 임도 및 사방댐 관련해서는 저희가 4개 사업에 5억6,420만9,000원을 저희가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고를 마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산림훼손 허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보자면 입장 동양엘리베이터 앞에 산림훼손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게 저희가 울트라건설이라고 해서 국도 34호를 저희가 국토관리청에서 토사채취장소로 지정을 해서 저희 시에서 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해주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흙을 파고 나니까 나중에 돌이 나와서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냥 산림훼손 해놓은 상태가 너무 안 좋단 말이죠. 우리 천안시를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입구면서 나가는 부분의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딱 보았을 때 아주 흉물이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좀 변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비가 다 되고 하면 사면처리를 해서 정면에 보이는데는 시드처리라든가 해서 깔끔히 하는데 지금 소송관계가 있어서 몇 년 째 방치를, 지역주민하고 지금 천안시하고 허가를 해주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불가 처분을 했더니 울트라 건설에서 지금 거시기해서 그 소송이 천안시한테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월20일날 선고가 되면 판가름이 나면 복구를 시키든지 남아있는 토사를 채취해서 가져가든지 결론을 내서 아마 내년 봄에는 저희가 뭔가를 복구하든지 정비를 하든지 할 겁니다.

그것을 먼저 유물조사도 안 해서 말썽이 되었던 곳이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 12월20일에는 최종적으로 선고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복구를 하든 파가든 결정이 납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사면 계단을 잡아서 보기 싫어서 우선 서로 못 건드리니까 바로 해동과 동시에 사면 잡아서 저희가 복구처리하면서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처음부터 산림훼손 허가를 내 준 게 잘못되었죠.

그런데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채취장을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안 해주려고 했는데 또 도로확장 토사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안 해주는데 그게 지정해 주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정을 국토관리청에서 지정을 하면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말을 수용해야 돼요?

수용은 안해도 되는데 또 어떻게 도로확장하는 토사로 가지고 한다고 해서 해준 겁니다.

아니, 글쎄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단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도 주변을 경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허가를 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물론 어느 산림청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요새는 자치단체 고유권한이 있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올 12월20일에 결정이 나니까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귀가 되든 사면처리를 하든 그렇게 해서 방법을 모색해 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일단 내년 해동과 동시에 사면처리는 하면서 복구해 내려오려고 합니다.

지금 산림훼손한 부분 중에서 입장 말고 그런 데가 또 있습니까?

토사채취요?

그렇게 방치된 데가.

없습니다. 거기 한 군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양지관리사업소

휴양지관리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당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결과, 질문요지는 테마가 있는 태조산 공원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숲속 가족놀이 마당 등 5개 품목에 12회에 걸쳐서 3,5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탁으로 소요예산은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신규사업입니다. 총 16건에 입찰 3건, 수의계약이 8건에 사업비는 11억6,798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인쇄물 현황 200만원 이상입니다. 눈썰매장 개장 홍보전단 3만매를 312만원, 눈썰매장 개장 홍보전단 2만5,000매를 224만4,000원 인쇄를 했습니다. 335페이지 제일 끄트머리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금년도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학생들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등 8개 시설에 589회에 걸쳐서 3만8,21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3,49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는 850회에 5만8,898명이 이용을 해서 3,498만2,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금년도는 10월30일까지입니다마는 550회에 걸쳐서 3만6,155명이 이용을 했으며 사용료 징수는 2만2,6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하지 않는 시설현황은….

과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하세요.

예. 건물현황은 첫째, 생활관하고, 두 번째, 야영막사, 다음페이지 서바이벌 게임장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자세하게 게재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3페이지 건전청소년 육성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앞에 제일 먼저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결과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태학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위치는 풍세면 삼태리하고 용정리 일원에 걸쳐서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만 길이가 1,496m에 넓이가 7m로 공기가 금년 9월부터 내년도 9월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4,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토목공사로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거기 편입되는 토지매입은 현황과 같이 74%가 매입이 되었고 26%가 아직 매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휴양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지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현황은 작성이 된 후에 500 이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10억 이상은 저희 삼거리공원 부지매입 1건이 있습니다. 여기 작성이 된 때에는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금명간 내일 중으로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354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내역 1,000만원 이상 저희 소관은 2건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정비 설계용역하고 신규 테마공원조성, 공사설계 용역 2건이 있습니다만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해외연수 사항은 해당 없고, 성립 전 예산 집행현황은 해당 없고, 35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저희는 지적사항이 2건이 있었는데 1건은 공원 화장실 확충하고, 삼거리 연못의 물관리가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공원 화장실 확충 문제는 토지매입 또 공원 계획 수립 등과 관련되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삼거리 연못 물관리는 그게 좀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깨끗하게 관리를 못했습니다만 계속 이것도 앞으로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356페이지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금년도는 총 17억296만1,000원 중에서 도비가 5억3,638만9,000원으로 30% 지원 받은 것을 보고드립니다. 359페이지 각종 공원 입찰관련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 해서 총 41건을 공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361페이지 입찰로 15건, 14억2,335만원어치를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362페이지 수의계약으로 26건 5억7,260만원어치 공사를 했습니다. 363페이지 삼거리공원 관련은 현재 작년도 예산이 약 100억을 이월 받아서 금년도에 집행한 사항으로 현재 당초 매수 목표 2만7,960평입니다만 작년도까지 1만1,570평을 매수했고, 금년도에 6,970평 계획에 7,000평을 매수 완료를 했습니다. 364페이지 공원시설물 관리는 저희 공원이 총 151개소에 약 300만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성된 것이 약 20만평으로 6.6%이고 미조성된 것이 280만평으로 약 94%가 아직 조성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입장료 받는 데는 없습니다. 관리 중인 시설물 설치 보수, 제초 및 예초, 환경정비 등을 한 바 있습니다. 365페이지 공원시설물 현황은 자연공원 4개소, 근린공원 8개소, 또 어린이공원 69개소 해서 편익시설 881개소, 체육시설 199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370페이지 가로수 관리는 현재 은행나무 등 해서 총 2만6,163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은행나무가 30%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벚나무, 느티나무 순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가로수 보식 현황은 2003년도, 4년도, 5년도 해서 총 665억원을 보식을 했습니다. 양묘장 꽃묘관리입니다. 양묘장은 현재 4개소에 약 5만3,000평이 있고 여기서 지금 관리 중인 것이 2만6,165본이 있습니다. 양묘장 운영은 예초작업, 퇴비주기, 병해충 방제, 양묘 등을 했고, 372페이지 양묘장에서 조경수 등 수급한 것은 읍ㆍ면ㆍ동에 단풍나무 외 20종 3,657본을 공급해 주었고, 조경공사 등으로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조경사업에 메타세콰이어 외 15종 2,798본을 심어서 나무를 구입해서 심는 것보다는 약 2억7,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봤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꽃묘장은 2개소에 9,410㎡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에 62만9,000본을 생산해서 저희 자체 가로변에 심고 읍ㆍ면ㆍ동, 사업소, 기타 기관에 꽃길조성용으로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373페이지 등산로정비입니다. 등산로는 현재 39개 노선 121키로가 있습니다. 정비는 시설물 설치 등산로 보수 해서 노선정비, 수목제초, 시설물, 그 다음에 침목계단, 편익시설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저희 등산로가 전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정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나머지 375페이지부터 427페이지 입찰 및 수의계약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확인을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잠시 소장님께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1968년도에 천안시에서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 네 곳, 삼거리공원, 남산공원, 청수공원, 일봉공원 중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37년간 공원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행사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2005년도 3월31일날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 정해지고 그 부칙으로 시행은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31일날 정해졌으면 이미 6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시행이 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제29조에 토지매수에 청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0년이 지난 후에 본인이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아까 80억을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하신다고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었는데 물론 사업소에서도 힘을 쓰셔야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실질적인 관할 국으로서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정리추경이 되었든,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내년도에 당연히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당연히 매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국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답을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다 끝났으니까 정리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의 필요성은 꼭 아시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법 과거 구법이 되었습니다만 그 법에는 매수청구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천안시 뿐만이 아니라 소극적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법령개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고 예산 정책 결정 관련 시장님도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당연히 그러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땅 갖고 있는 죄밖에 더 있습니까? 내일모레면 돌아가실 분들이 땅이라도 팔아서 조금이라도 써보고 가셔야지 그래 나중에 돌아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밤 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이완희입니다. 363페이지 삼거리공원 관련해서 한 말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삼거리공원을 여러 가지 확장공사로 매입을 하는데 한 가지 지적을 하는 것은 삼거리공원 연못 내에 팔각정 있지 않습니까? 그 팔각정을 도색을 해서 멋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370페이지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 가로수를 식수할 때 현장여건의 가로수를 식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신주 밑에, 신호등 밑에 가로수를 식재하면 그 나무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또한 우리 천안시 상징인 능수버들 나무를 점차 우리가 제거하고 뽑아버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천안시 상징인 나무를 연구검토해서 아름다운 천안시를 상징하는 나무를 식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념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이완희위원님이 삼거리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흥타령축제 때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이 쪽에서 저 쪽 무대를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로 넘어가려고 하면 팔각정 다리가 있죠? 그 다리가 굉장히 좁더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때 비가 오고 그래서 더 그런지 모르지만 이동 통로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아주 거기가 복잡하더라고요. 한번 거기 잘 생각을 하셔서 통로를 넓히시든지 다리를 하나 더 넣으시든지 그것을 한번 지적사항으로 넣고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364쪽에 공원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그 전에는 어린이공원을 각 읍ㆍ면ㆍ동에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일손이 못 미치시는 것인지, 이 관리가 잘 안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때는 민원이 동사무소로도 오고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관리문제가, 시설물 관리하고 환경관리문제가 크게 봐서 두 가지인데 환경관리문제, 청소문제는 읍ㆍ면ㆍ동장한테 다시 위임을 했습니다. ‘청소만큼은 읍ㆍ면ㆍ동장들이 해 다오.’ 하고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머지 시설물 관리, 고장나고 고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 한 명이 하다보니까 약 70개소가 넘는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노는 것이기 때문에 고치고 뒤돌아서면 또 고장나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오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미리 가서 살펴보고 고쳐줘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한테는 기동력 있는 차도 좀 한 대 사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는데 아직 차도 한 대 확보를 못하고 있고 해서 지금 민원들의 민원제보에 의해서 고쳐주다보니까 좀 그런 불편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동력 있는 차를 하나 확보해서 순찰하면서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발견해서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하는 예산 확보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간부회의를 하든, 시장님하고 말씀을 드리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읍ㆍ면ㆍ동으로 관리전환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설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바퀴 돌면 다른 데 고장나고 그러면 한 사람이 무슨 공원관리를 합니까? 이것은 괜히 어떤 전시행정밖에 안돼요. 실질적인 것이 피부에 와닿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액션을 취해서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죠?

작년에도 한번 의회에서 똑같은 얘기가 되어서 내부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했었어요. 저희들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얘기가 타당하고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다. 인력은 달리는데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다고 의견을 제시해서 검토한 것이 비예산 사업 청소만큼은 읍ㆍ면ㆍ동장이 하고 나머지는 그냥 공원관리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정책결정하시는 분들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앞으로도 우리도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인원과 기동력을 확보해 주시든지 해 다오’ 하고 요구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개선은 될 겁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예로 든다면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어린이공원 우거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일손이 안되니까 동사무소에서 일단 사람들 시켜서 잘라내는 거야. 이렇게까지 공원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이 부분 진짜 심사숙고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을 하시고 안되면 이관을 시키십시오.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인데요, 이것도 제가 이렇게 민원을 접하다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서부대로가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서부대로가 개설이 되다보니까 주공6단지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또 이 쪽 원앙예식장에서 컨벤션센터 쪽으로 가다보면 그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이런 것이 도로개설을 하다보니까 뚝뚝 잘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등산로가 없어져. 그러면 등산하는 사람들은 거의 매일 하거든요. 그러면 임시 가변 등산로라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좀 이용하게끔 그렇게 편의를 봐 주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아까 공원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다고 하신 거 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요, 기히 설치된 공원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방치시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저희 지역구를 얘기한다면 6단지 뒷산 등산로인데 거기는 가로등이 한 200m 정도가 없대요. 지금 있는 데도 있으면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등등의 어차피 새로운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등산로 개설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예.

기히 개설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등산로에 있는 시설물을 보완해주시고 그 부분을 어떤 등산객들이 이용할 때 어렵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는데….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봉서산 일부, 일봉산 철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보수하는 과정에서 사전 승낙을 받고 하는 것이 정석이고 만약에 안하면 무시하는 기분도 있고, 감정이 생겨서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해서 승낙을 해주면 바로 보수도 해주고 페이트칠도 해주고 하는데 거부를 할 경우는 참 어렵습니다. 있는 것은 유지를 해줘야지 감정이 생겨서 뜯어가라고 하면 더 골치아픈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름에 등산로 정비하실 때 풀이 커서 등산로 주변까지 넘어온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민원이 없게 풀베기 작업도 깔끔하게 하셔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봉서산에 대해서 잠깐 한말씀 드릴게요. 봉서산에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산에 조감도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