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통래 의원 발언
김종훈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분야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재활용사업소 해당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이어서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재활용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재활용사업소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화성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예.
조치훈위원장
권혁노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혁노
권혁노도서관사업소장
예.
조치훈위원장
방수명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조치훈위원장
조인상 재활용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예.
조치훈위원장
이길재 화성사업소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박영필 화성사업소 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김주호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주호
김주호도서관사업소관리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김상철 서수원도서관장 나오셨습니까?
혁노
권혁노도서관사업소장
오늘 교육 때문에, 5일 교육 중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최희순 북수원도서관장 나오셨습니까?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북수원도서관장
예.
조치훈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화성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화성사업소장 김충영 도서관사업소장 권혁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방수명 재활용사업소장 조인상 화성사업소 관리과장 이길재 화성사업소 시설과장 박영필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김주호 도서관사업소 북수원도서관장 최희순
조치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자료제출 요구서에 준하여 질의하되 유사한 항목은 묶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정리와 잠시 휴식을 한 후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재활용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길재 관리과장, 박영필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성사업소 감사자료 3쪽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중 미조치결과 및 사유, 행정처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화성사업소 업무가 상당히 많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하는 부분보다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을 의원으로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수원시 자체 감사에 5,200만원 정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장용영고사 주석 및 윤문교열에 따른 원고료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가 안 된 것, 화성행궁 광장설치공사 홍살문 설치시 공사비가 과다 지급된 것, 또 화성탐방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완료 공사비 차액 발생에 따른 용역비 등 5,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03년 6월에 화성사업소가 기구 확대 개편되면서 많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보통 시·군 같으면 한 경리계 정도의 업무량을 저희 담당부서 한두 명의 직원들이 처리하면서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물론 총괄적으로 증인의 업무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2003년 6월 12일에 소에서 국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처음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태호위원
업무가 미숙했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이태호위원
이것을 지적 받고 나서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회수를 했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실시했어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는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것이 3월 25일 지적받은 사항인데 지금 12월입니다.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못해 앞으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죠? 일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그 이후에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근 9개월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께서는 아무 대책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며칠 전에 받은 부분이라면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근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런 대책이나 이런 것을 정리 안 했다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무슨 교육을 보낸다든가 무슨 연수를 보낸다든가 이런 계획이 잡혀져 있어야죠. 저는 지적 당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적 받은 후의 처리를 증인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앞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전문교육을 받도록 해서,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이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고 진작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9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었다는 것은 좀 그렇고 지적 받고 한 1, 2개월 후에라도 교육을 보낸다든가 어떤 것을 취해 줬어야죠. 그런 것이 미흡했던 것 인정하시죠?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앞으로 잘 해주실 것이죠?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저도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데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미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업무미숙보다는 일이 너무 많으신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것도 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결론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좀 줄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세수가 적다고 그래서 금년보다 많이 세우지 못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짧은 시간에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부서도 봤지만 감사결과에서 이렇게까지 공사비라든가 설계비 과다 지급된 예가 없었거든요. 설계비가 과다 지급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설계비가 과다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저희들이 물량산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을 더욱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이죠?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이은주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화성행궁 광장에 3층 규모의 관광센터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저지 당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문화재청으로부터 저지 당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3층으로 했다가 화성행궁이라는 문화재가 옆에 있기 때문에 화성행궁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미관상 저해요인이 되니까 높이를 낮추라고 해서 2층으로 층수를 조정 당한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적 받은 것이 그 문제밖에 없어요?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현재 파악하기로는 층수에 대한 문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건립을 하고 나서 거리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또 부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가 국가사적이라든지 모든 사적의 300m 이내에 모든 건축물을 신축이나 증·개축을 할 때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센터를 지으려고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받는데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 분들은 광장에 아무것도 짓지 마라, 광장으로 만들고 별도의 시설물을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저희 수원시 입장에서는 모든 센터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기념품을 사든지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문화재청의 심의위원들은 보존을 많이 원하고 있어서 여태까지 지체되었던 것인데 저희가 1년 2개월만에 문화재청에 네 번에 걸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중부일보는 사실상 핀트없이 기사를 쓴 것인데 1년 2개월 동안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받느라고 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앞으로 대책은 지금 현재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 법을 만들고 있을 때 사전에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배제하는 조항으로 삽입을 시켜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문화재청에서 관광센터하고 행궁하고 거리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음에 그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때도 현상변경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제조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법상에 그 조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것대로 할 수 있게끔 배제 조항으로 삽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없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권찬봉위원
추진을 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문화재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짓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특별법상에 배제조항을 삽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앞으로의 대책은 화성에 관련된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지금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무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검토를 잘 하고 앞으로 새로이 발생되는 문제는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화성사업소 청사 임대현황, 수원화성 복원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수원화성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계약방법, 서장대 안내소 앞 성곽잇기 공사 만남의 광장 조성 및 진입로 공사가 당초보다 공기가 연장된 사유, 화성주변 내 시설물 관리현황에 대하여 먼저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관리하는 화성사업소에서 사업비나 시설비 등으로 중복 투자되는 낭비요인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지금 사무실 이전 외에는 낭비요인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낭비 요인이 없어요? 계산을 안 해 봤습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사무실 이전 건에 대해서요?
김통래위원
예.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한 4,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4,000만원이 낭비 요인이라고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김통래위원
구청사 시설비 지출 내용을 보면 신풍동에 1억 1,752만 2,000원이죠? 그리고 신청사는 7,820만 6,000원, 통계가 1억 9,572만 8,000원입니다. 맞죠?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통래위원
거기에서 전세금 1억에 대한 금리 이자를 계산해 봤습니까? 4.5%였을 때 900만원입니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사무실이 철거되든 안 철거되든 간에 임대비용은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통래위원
그리고 복리이자로 봤을 때는 20만 2,500원, 지금 90평인데 4,000원씩이죠?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김통래위원
그러면 36만원인데 24개월이면 864만원입니다. 맞죠?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김통래위원
그래서 구청사로 해서 1억 1,752만원이 낭비된 것인데 관리비까지 포함시키면 많은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03년 6월 12일에 화성사업소가 국 체제로 개편 됨으로써 그 전에 5급 사업소였을 때, 2003년 5월 6일 임대라든지 시설물 설치 및 모든 계획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2003년 6월 12일에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철거가 안 되고 계속 사용이 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는데 그 후에 화성행궁 광장조성 사업이 결정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사무실을 다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 1억 1,700만원 대부분이 맞습니다. 맞지만 그 중에 책상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전화기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낭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무실 내부 공간 2,700만원하고 4,000만원 정도의 낭비요인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김통래위원
신청사 보수를 위한 내부철거 및 폐기물 처리용역비가 2,000만원이거든요. 이것도 낭비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김통래위원
이것을 옮기므로 해서 낭비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쪽 건물로 안 가고 저쪽 건물로 갔으면 이것은 그대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갔던 데 쓰였던 돈만 낭비가 되는 것이지 실제로 새로 쓰는 데의 수선비용은 낭비로 볼 수가 없죠.
김통래위원
먼저 구청사는 폐기물 용역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었잖아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있는 건물로 들어간 것이고 지금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간 것이거든요.
김통래위원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비가 낭비된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글쎄요, 관점의 차이인데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차로 철거한 건물로 가서 들어간 투자비용을 전부 낭비로 보셔야 되고, 만약에 1차로 철거한 건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다 갔다면 사실상 낭비요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1차로 저희가 이사 간 데를 철거했기 때문에 낭비요인이 발생된 것이지 2차로 이사 간 곳에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될 경비입니다.
김통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러니까 1차로 철거 예정된 건물로 들어가서 투자된 비용이 낭비요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발령이 나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본인의 돈이라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2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안일한 탁상행정 때문에,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맞습니다.
김통래위원
맞죠?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김통래위원
모든 사업의 정책 결정은 심도있는 심의와 계획을 세워서 10년이 아닌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계획과 함께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출결의서 내용을 보면 관계공무원들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공사금액 입금시에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기재해 놓고 계좌 입금표시만 해놓았는데 여기에다 무통장입금표를 첨부 시켜야만이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공사금액 첨부시켜 놓고 신한은행 계좌번호만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타행입금표를 첨부시켜야만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를 알잖아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요새는 입금표를 별도로 안 쓰고 이대로 바로 나가서 여기서 다 하고 있거든요.
김통래위원
금액만 해놓고 입금표시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이 자체 지출서류가 은행으로 들어가서 이대로 입금시키거든요.
김통래위원
앞으로 자료를 하실 때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수원화성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계약방법이 있는데 이 자료에는 계약서 사본이 첨부가 안 된 것 같아요. 자료 미비한 것 지적하고, 그 다음에 공사내역을 보면 수의계약이 있는데 제가 3,000만원 이상이면 입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수원화성 남수문지 발굴조사 6,320만원, 이것이 경기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성주변 잔디관리가 4,455만원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인데 왜 수의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 넘을 때는 경쟁입찰로 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어떤 제재가 없습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지금 화성 남수문지 발굴조사는 경기도에서 경기문화재단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고 나머지 수의계약 한 것은 사업의 시기성이라든지 적정성을 따져서 적정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이은주위원
3,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하고 화성주변 잔디관리공사가 4,455만원인데, 3,000만원 이하에 가까운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이 정도면 당연히 입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이것을 수의계약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나중에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서류보고는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서면으로 해서, 이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서류를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이은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자료 내실 때 확인 안 하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화성사업소가 너무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하셔서 그런 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이은주 위원님이 지금 지적했듯이 재경보사 위원님 전원한테 이 내용을 자료 주십시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이번 인사에 김충영 소장님이 잘 되셔서 축하드립니다. 이길재 과장님이 관리과장님이신가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13쪽 서장대 안내소 앞 성곽잇기 공사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사 계약일이 2003년 9월에 계약 돼서 10월에 착공이 됐네요? 그렇죠?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런데 2003년 10월에 시작해서 2004년 3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사가 3월에 끝나지 못했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8월로 연장 됐다 다시 또 10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6개월 이상이 연장된 거예요?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공기가 연장된 사유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지만 성곽을 잇기 전에 앞에 주차장의 훼손으로 인해서 단체 관광객들의 편의제공 문제가 겹쳤기 때문에 연장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애당초 2003년 10월에 공사가 시작됐으면 10월까지 공사를 한다고 공시를 했었어야지 3월 말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해서 매장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리고 성곽잇기 공사까지 해서 14개월 동안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는 잘못된 공사 아니에요?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공사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고 공사지연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객들의 편의제공 같은 문제로 인해서 지연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김수만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2003년 10월에 공사 시작해서 2004년 3월 31일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관광객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공사가 지연됐다,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10월이면 7개월 아닙니까? 7개월 동안 관광객들 편의를 봐줬다는 얘기입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성곽 주변에서 300m 이내에 있는 모든 건물이라든지 현상을 변경할 때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소요되는 바람에 공기가 늦춰진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점에 피해가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젓번,
김수만위원
매점에 피해가 간 것은 사실이죠?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사실입니다.
김수만위원
인정하시는 겁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매점에 피해가 갔는데 그 피해가, 입찰금액이 2,350만원인가요? 그렇죠?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1,800만원으로 입찰금액을 감소시켰는데 이것이 몇 개월분입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래서 감면 좀 해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상 감면을 해줬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게 몇 개월분 해주신 거예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30일 중 영업손실 되는 감면액이 한 160만원이고 그리고 휴업일로 감면해 준 것이 160만원해서 저희가 한 320만원 정도를 감면해 줬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증인이 생각할 때 320만원이 아니라 2003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4년 12월 24일 경에 공사가 끝난 것 아닙니까? 성곽잇기 공사까지 마무리된 것이.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러면 그 공사기간에 예를 들어 영업 못한 손실 같은 것은 160만원 가지고는 안 되지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저희도 일단 감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 상태에서 해줬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10개월 동안 장사를 하나도 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감면을 해줬습니다.
김수만위원
글쎄, 최대한으로 해줬겠지만 사실상 그 매점에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잊고 안 가지고 왔는데, 예비 자료만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관광객들이 물건 사러 들어갈 수 있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최하 3개월은 감소를 시켜줘야 돼요. 마음대로 해라, 직원이 와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영업을 못하고 있다, 문을 닫겠다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는데 어떻게 문을 닫냐, 그러면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해놓고 문을 열어놓으면 뭐 하는 거예요? 전기세나 물어주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일단 그 사람은 휴업일수가 한 140일이라고 주장했는데 저희가 사실 이런 건으로 해서 감면해준 사례가 사실상 없었거든요.
김수만위원
없는데,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처음으로 저희가 했는데 총 140일이라고 했지만 저희가 변호사들이라든지 자문을 다 받아 가지고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62일 정도를 해드렸거든요.
김수만위원
생각해 보세요. 법도 법입니다. 막말로 밥사발의 콩 빼가는데 좋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2,300만원 이상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들여놓고 한 달에 50만원 어치도 못 파는 날이 있었다 이거예요. 왜! 공사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임대료를 최하 200만원, 300만원을 더 감소시켜 줘야돼요. 변호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영업하는 것 확인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아니에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 사람들이 2004년 5월∼2004년 12월까지 면제를 해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62일에 대해서 한 것이고 그 후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수만위원
증인, 62일이라면 12달에 2,350만원에 계약을 했다, 그렇다면 한 달에 얼마에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한 2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김수만위원
그렇죠. 200만원인데 62일이면 얼마에요. 400만원이 넘잖아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영업손실 감면액을 320만원 정도 해준 것이죠.
김수만위원
320만원이면 간단한 얘기로 100만원은 덜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아닙니다. 연간 사용료가 1,800만원이거든요. 365일로 나누니까 하루가 5만 1,870원이에요.
김수만위원
1,800만원이라는 것은 320만원 돈을 감액시켜주고 나서 1,800만원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김수만위원
감액시키기 전에 2,350만원을 12개월로 나눠야죠. 그러면 200만원 돈 아닙니까? 195만 8,000원. 200만원꼴인데 그러면 증인이 생각한대로 62일 정도로 보상해 줬다고 그러면 400만원은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증인,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입찰도 시기가 중요했지만 그렇다면 그 공사 기간에는 영업을 못하게 하고, 관광객이 아무리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다니기가 아주 불편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진흙탕인데, 보세요. 이런 곳에 무슨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그렇다면 손실이 오니까 영업을 하지 말아라, 서로 이런 협의를 했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매점을 계약했거나 아니면 공사 중에 영업을 중단시켰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이것이 사실상 시설과장님 소관사항인데 새로 오셔서 제가 답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당시에도 그 분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영업중지 사항도 있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영업을 하겠다고 해서 중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수만위원
그러게 토요일, 일요일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평일에 문 닫아놓는 것을 임 모 직원이 못 닫게 했다는 거예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하여간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수만위원
잘못된 거죠?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김수만위원
인정하시고, 본 위원은 화성사업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이에요. 매표소가 꼭대기 종각 옆에 있죠?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광가이드들이 서장대 안내소 밑으로 들어가서 돌아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입장료를 안 끊고. 그래서 안내소를 이 밑으로 옮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쓰레기를 일주일에 한번 치워간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가보니까 잔뜩 쌓여있더라고요. "이것이 며칠 됐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관광객 유치해서 쓰레기 구경시키려고 쓰레기 안 치워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에 의뢰해서 쓰레기는 일주일에 최하 세 번은 치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동문 밖 연무대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 수원시는 학생들이 화성순례를 오거나 아니면 일반 관광객들이 와도 그렇고 라비돌이나 이런 데 가서 숙소를 정하고 수원은 그냥 스쳐가는 관광 코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 한 병을 사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판기를 설치하든 뭘 설치하든 이런 것도 설치해 주시고, 예를 들어 빙과류 같은 것도 해주시고 인근 지역에 간단하게 식당 4,000원∼5,000원짜리 이런 것도 해서 관광객들이 요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연무대 주차장이 있으니까 팔달산 성곽에는 안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빙빙 돌다 가는 거고. 아니면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도 밑에다 차 잠깐 세워놓고 입장권 내는데 거기까지만 왔다 그냥 간다는 얘기입니다. 주차장 문제, 경기도하고 의뢰를 하든지 해서 이런 것도 상의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는 아닌데 본 위원이 마저 하고 끝내겠습니다. 정조대왕 동상에 가보시면 나무 잔재물이 많아요. 아마 2.5톤 트럭으로 하나는 될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 낙엽이니 뭐니 쓰레기가 말도 못해요. 그리고 동상의 왼쪽 깃이라고 그러나 소매, 밑에 늘어진 것 있죠? 여기에 보면 이것이 터졌어요. 약 10㎝∼15㎝가 터졌는데 여기로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 재질이 뭡니까? 그것이 터져서 물이 뚝뚝 떨어지면, 그 동상이 1, 2억 들여서 한 공사도 아니잖아요? 그것 설치한 지 얼마나 됐다고, 2003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한 12㎝∼15㎝가 터져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공사하신 분들한테 보수공사가 안 됩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업체에 보수공사를 얘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리고 화서문 옆에 초가집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초가집은 얼마 전에 옛날에 있던 초가집을 깨끗하게 다시 올렸습니다.
김수만위원
임대가 안 나간 거예요? 지금 비어 있던데.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지금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는 음식점 뭐 이런 것으로, 건물용도가 매점으로 돼 있고 음식점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을 판매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 같은 것도 팔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아무튼 정조대왕 동상 터진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이길재 과장님, 잘못된 것은 사실상 매점 주인 그 분들도 황금 같은 재산을 맡겨놓고 하는 것인데 너무 빈약하게 감면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수원화성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박영필 증인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시공자 계약방법이요.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김통래위원
동장대 주차장내 주차관제 장치 제작설치가 2,940만 3,000원, 화성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개선방안 연구용역비가 2,930만원, 화령전 전사청 복원공사가 2,957만 5,000원, 화령전 담장등 보수공사 2,983만 8,000원인데 이 사업들이 수의계약에 맞게끔 금액을 책정해서 계약을 한 것은 하나의 특정업체에 사업을 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데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그러니까 시공자를 한 쪽으로 몰아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통래위원
아니, 시공자가 아니고 가격을 2,900만원씩, 3,000만원 미만으로 책정해서 줬는데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3,000만원 이상 나오는 금액을 일부러 2,900만원으로 잘라서 한 것은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말씀,
김통래위원
예.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00만원 이상 나오는 것을 일부러 3,000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개별적으로 보여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면 화령전 전사청 복원공사하고 화령전 담장등 보수공사를 같이 묶어서 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그 문제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증인께서는 사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으로 아는데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행궁 마루바닥 들기름 칠공사가 2,730만원이고 2차 때 2,457만원이 들었는데 이것도 같이 공사를 묶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 됐지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날짜만 다르지 시공자 장원종합건설에 주기 위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앞으로는 같은 공사이면서 기간만 달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금 이것은 어차피 공사기간이 2004년도로 지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또 화성주변 잔디깎기 공사가 '04년 5월 24일∼6월 22일까지 그린조경에 1,604만원에 수의계약을 했고 화성주변 잔디깎기 공사가 '04년 8월 27일∼11월 15일 예전조경에 3,027만 5,000원에 입찰했는데 사업량을 보면 9만㎡, 사업비가 약 53%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양인데 53%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조금 전에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통래위원
나중에 이은주 위원하고 저한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전체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김통래위원
화성사업소도 지역 업체를 주기 위한 방법도 되겠지만 업체 기준을 정해서 기술력이나 자본력, 실적 등을 심사해서 선정하면, 그 업체들이 공동입찰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건의사항으로 몇 가지 공사입찰과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찰공고시 게시판 공고와 인터넷 공고를 동시에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회계과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각 부서별로 공사일정 순서 관계없이 업체별로 묶어서 나열해 주면 보기가 훨씬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날짜를 관여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화성주변 공사를 예전조경은 거기에다 묶어주고 그린조경은 그린조경으로 묶어주고 그렇게 해야지 위원들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김통래위원
셋째는 업체를 선정할 때도 전문적인 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하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번째는 되도록 인맥으로 연결되는 업체보다 실력과 성실성 있는 업체의 선정도 필요하다고 보며, 다섯 번째는 하자발생 경고제가 도입되면 책임감 있는 공사의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경고제를 도입한다면 앞으로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꼭 시행을 하실 것입니까?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좋은 의견 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점을 다 감안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다섯 가지 실천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수원시에는 조경면허를 가진 업체가 몇 개죠?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9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 숫자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잔디깎기라든가 어떤 잡초제거 이런 것을 사실 전문업체에 맡길 부분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잔디를 깎는데 전문적인 기술이나 노하우 없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팔달산수목담쟁이 칡넝쿨 제거공사가 1,300만원인데 입찰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제가 보기에는 담당자가 서류 작성할 때 실수한 것 같습니다. 계약방법을 수의인데 입찰로 쓴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수의고 뭐고 그 위에 것도 2,700만원인데 입찰로 되어 있어요. 입찰로 해서 이 사업을 따기가 요새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동시에 둘이 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공개적으로 입찰을 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입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방법상에 수의를 입찰로 쓴 것 같은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담쟁이 칡넝쿨 제거공사도 가서 낫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하청을 주거든요. 이것을 전문업체 몇 명이서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깁니다. 일반인들이 하려면 조경면허 빌려서 10%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런 부분을 알면서 조경면허를 갖고 있는 것을 제시한다는 얘기는 입찰의 의미도 없고 또 부실공사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지적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이런 칡넝쿨 제거공사 그런 것도 조경면허 가지고 와라, 이런 것은 전문업체가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일부 조경면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비를 앉아서 따먹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세사업가들 도와 줘야 됩니다. 직접 수원시에서 입찰보다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줘야 돼요. 휴경랜드나 그런 조경면허 업체가 거의 수원 업체가 아닙니다. 조경면허를 제시하다 보니까 수원업체는 관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가능한 한 자기 지역에 있는 업체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도 그렇게 해줘요. 굳이 필요 없는 부분까지 요구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간사님이 진행을 하는데 적정성 여부를 봐서 균등성 있게 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화성 복원사업의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대한주택공사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화성 내·외부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 공동 추진,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보라고 있는데 이것이 성곽 내·외라면 지금 단위구역 계획 수립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김광수위원
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지금 공개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지금 현재는 공개할 단계는 아니고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봐서 주민공람회나 이런 것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이따가 재차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동남각루 주변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하고 동남각루 주변정비사업 지장물 철거공사가 있는데 동남각루 주변이라면 어느 번지까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남수동 10번지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철거가 결정된 307번지 24호까지 해당되는 것입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공사하려고 했던 거기만입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보상 나간 지역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그 지역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장물 철거하고 나서 지장물이 나오면 폐기물을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김광수위원
남수동 10번지만 얘기하는 것이죠?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김광수위원
307번지는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동남각루 주변정비사업 공사비가 7,229만 2,000원이고 폐기물처리용역이 7,921만 1,000원인데 폐기물 처리가 더 많아요?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금액은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더 들어갑니다.
김광수위원
한 700만원 더 많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개입찰이 되어서 한 것입니까?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김광수위원
정비사업은 오성개발, 폐기물은 고려개발 그렇게 되어 있죠?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폐기물 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렇죠. 일단 부순 것은 운반비용까지 하고 특정폐기물은 다른 곳에,
김광수위원
폐기물 처리는 운반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다른 데로 갖다가 버려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죠. 다른 것도 보시면 지장물 철거보다는 폐기물 처리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현재 남수동 10번지에 이사 가고 꼭대기에 공가 하나 남아 있는 것 아세요?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지장물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왜 안 헐어요?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그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집행을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왜냐하면 대답만 하지 말고 그 집을 내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미관상 올려다보면 창문 다 떼어 가고 노숙자들 들어가서 잠자고 하는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시키지 않아요? 폐기물 처리 업자들이 선정이 되어 있으면 비우는 대로 즉각 치워야죠.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그것이 현재 보상협의가 그동안은 미,
김광수위원
참, 답답하네 보상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집을 비우고 뜯어 가고 그래요? 거기가 아마 10-16인가 17인가 그럴 것입니다. 어느 계장님이에요?
그런데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화성사업소가 정신 차리고 일을 하세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차원에서 미관이나 여러 가지 보호하려면 시기적으로 결정된 대로 처리를 해줘야지 본인들이 보상을 받고 다 이사를 가서 한두 달이 지났는데 그냥 둬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고, 거기 보상 안 된 데가 몇 집이나 있어요?
경북상회밖에 더 있어요? 했어요?
그리고 다른 집은 없죠?
보상이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처리 안 하고 내버려 둘 것입니까?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차피 결정이 되었으면 어떤 방향으로 하든 끝을 내야죠. 그리고 집 임자들은 보상에 협조해서 다 처리가 되었는데 세입자들이 1년 씩이나 임대료 없이 해먹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해먹은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사업소가 일 처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보상을 주고 그 사람들이 바로 돈을 타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철거할 때까지 있더라고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도에 재결신청이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여태 1년이 넘도록 이제 추진을 해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김광수위원
한다든가 동의 안 한다든가 다 이유를 받았죠?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안 한다는데는 대책을 마련해야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1년 전에 보상받으시고 협의해 주셨는데,
김광수위원
나를 지적하지 말고 주변에 몇 집이 다 그렇잖아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사과드리면 사실 매주 챙기고 그러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더 촉구해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얘기한 꼭대기 집도 흉물로 남아 있어서 보기 싫어요. 그리고 처리하려면 빨리 해주고, 307번지도 보상을 주고 철거하기로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그러면 거기도 어떤 돈을 마련하든지 빨리 해줘야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김광수 보자고 해요. 뭐든지 시의원이 움켜잡고 하는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내가 답답하니까 그래요. 중간에서 욕만 먹고 말이에요. 일관성있게 추진을 빨리 해결하도록 해줘야죠. 보상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내년 추경에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다른 돈을 돌려서 해주고 또 이렇게 돌려서 하는 방법으로 할 용의 있어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겠다고 하든지, 그런 답변은 듣고 싶지 않아요. 회피성 답변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그것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니까 다른 예산을 돌려서 해주고 하는 식으로,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으로 요령껏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획서에 따라 15페이지 화성주변 조명 및 음향관리 현황과 관리비 지출현황, 16페이지 성곽 내·외 잔디보호 위탁 관리현황과 화성 내·외 식재된 나무 병충해 방재대책 및 추진현황, 17페이지 수원화성 복원사업지구 내·외 미보상 현황 및 그 이유, 18페이지 주택공사와 협약이 있기 전 수원시가 추진한 자체 세부 계획과 비교분석 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997년 12월 16일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됐지요?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권오규위원
그리고 '75년부터 '79년 사이에 성내시설 16개, 성외시설 4개, 합쳐서 54개 시설이 복원 됐지요?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권오규위원
그리고 주공과 컨소시엄은 2004년 10월 18일, 그리고 1999년 8월에 화성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에 화성 정비계획 수립, 이렇게 됐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 계획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것을 한번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런 계획이 있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이다 해서 규제 일변도로만 갈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성안의 주민들이 1만 5,000명입니다. 1만 5,000명에게 무한대로 피해를 주지 말고, 지구단위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자꾸 연장을 시키는데 계획에 벗어난 지역은 규제를 풀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해주시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검토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이 10월 28일 수립이 됐는데 검토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피해를 최소화 시켜주십시오. 지금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신축, 증축, 개축 재산상의 손실을 다 아시잖아요?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권오규위원
그런 것을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문화사업도 좋지만 주민과 동떨어진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앞으로는 모든 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나가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금도 성곽 안에 있는 주민들이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화를 나눠가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문화사업도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을 때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하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동의 못 받으면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지는 겁니다. 같이 협력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체국 앞 도로 폐쇄되는 과정도 그렇게 관 주도일변도로만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쳐서 홍보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셔서 일 처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많은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 안내문 붙이는 것은 주민들하고 약속 아닙니까?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권오규위원
그런데 안내문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연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리고 지연되면 예산도 더 추가되지 않습니까?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권오규위원
그런 것을 다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화성사업에 대해서 왜 수원의 관광객이 월요일에는 안 옵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조례상에 보통 일주일 내내 할 수 없어서 월요일은 휴무로 했었는데, 그래서 조례상에 월요일은 매주 휴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성곽 도는 것은 월요일에도 다 하고 있고 행궁도 관광객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달 전부터는 월요일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월요일이라고 쉬고 평일이라고 하고 그러면 단절돼서 안 되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궁이라든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근로기준법상에 쉬게 되어 있어서 모든 고궁이 매주 월요일에는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 달 전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의적으로 일단은 월요일에 개방하고 있고 내년 임시회 때 조례를 바꿔서 매주 월요일에도 개방하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0번지 일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100번지가 남수동 일대 동남각루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권오규위원
예.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그것이 지금까지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업인정고시가 상당히 지연돼서 늦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인정고시를 경기도에 6월에 신청을 했고 또 경기도에서 건교부로 7월에 신청이 됐고 11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가 통과 됐습니다.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저희들이 꼭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해서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오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행궁 앞 도로가 신풍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폐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신안동, 팔달동 일대가 맹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행궁 앞 도로를 폐쇄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흡족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임시적으로 종로에서 U턴을 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권오규위원
U턴시켜주신 것은 화성사업소로 진입하는 도로고 신안동에서 팔달동으로 내려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권오규위원
그 도로를 폐쇄시켜 놓으니까 지금 신안동 일대, 팔달동 일대가 전부 맹지가 돼서 상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그래서 화성 앞은 발굴 관계 때문에 임시적으로 우회를 해서 신안동에서 팔달동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해놨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공사를 해가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소장님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남수동 100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수동 100번지는 2003년에 도시계획 문화사업지구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이 20억, 30억 밖에 안 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급한 지동 쪽에 보상을 먼저 실시했습니다. 남수동 100번지 쪽은 아직 보상이 안 됐는데, 하여튼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계획 세운 것 중에 장안문 앞만 일부 안 되고 있고 나머지 것은 사업이 거의 다 진행됐고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수동 100번지 지역을 집중적으로 예산도 세우고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지금 박 과장님 말씀이 내년 1월이면,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그것은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남각루까지, 거기가 전체 같은 구역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남수동 100번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 자체 사업이든지 아니면 주공이 하든지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렇게 하고 행궁 앞 도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행궁 앞 도로 종로사거리 길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열어드리기는 어렵고 행궁 앞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통행을 하게 해 드렸는데 저희가 시간을 앞당겨서 먼저 사용하던 행궁 앞 길을 도로로 만들어서 양방 통행이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리고 우체국 앞 도로 폐쇄되는 과정에서 주민들 홍보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도 먼저 오찬성 의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이 도로가 왜 폐쇄됐느냐고 해서 저도 그 양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열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몇 군데 안내문을 붙이고 끝낼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를 통한다든지 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지금까지 저희가 성내 주민들과 충분한 사업설명, 의견청취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모든 것을 주민협의회하고 또 동사무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정비계획 수립됐다는 것 좀 보내주십시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예, 지금 것까지는 자료를 드릴 수 있고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연말 넘으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설명도 하고 서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 오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은 없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그것이 내년 6월 말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맥시멈 내년 6월을 절대로 안 넘기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지금 계획안이 10월 28일로 결정이 났는데, 이 자료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안이 10월 28일부로 수립이 됐어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몇 페이지인가요?
권오규위원
19페이지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이것은 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권오규위원
물론 확정은 6월 30일에 확정 되겠지요. 그런데 자체적으로는 수립이 된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아직 과정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성안은 돼 가는데 아마 이것은 자료 만드는 직원들이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안이 나오는 대로 성내 주민들, 특히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의견을 여쭤서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이 안이 잘못 기록이 됐다고 한다면 2006년 1월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입안된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정식 절차를 거쳐서 할 겁니다.
권오규위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말입니다. 지금 좌회전 하던 도로가 폐쇄됐다는 부분, 권오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있던 도로를 폐쇄할 때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설명하면서 지역 의원님도 그 자리에 합석을 시켜서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폐쇄되면서 성곽 내 주민들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는데 있던 도로까지 폐쇄를 하면서, 지역 의원님께 불편을 끼치면 안 되겠죠. 증인께서 추후로라도 조치를 해주십시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15페이지 화성주변 조명 및 음향관리 현황과 관리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명시설이 2,965등이거든요. 조명 2,965등의 등당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설치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광수위원
2,965등 조명등, 야간조명등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느냐는 말이지요.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약 40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얼마?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40억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등 하나에 134만 9,000원, 말씀드릴게요. 성곽 내 야간경관등 설치한 등수 2,965등의 시설비는 지금 말씀대로 40억원이 들었단 말씀이고,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등과 등 사이 거리는 가로 3.5m, 성곽 사이 세로 직경은 3m로 시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2,965등 3.5를 해보니까 총 거리가 1만 377.5m가 나와요. 그런데 1만 377.5m를 5m로 나눠보니까 2,075.5, 그러니까 2,075등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965등을 3.5로 시설한 숫자하고 차이는 무려 890등이 나거든요. 약 12억 661만원 정도가 차이 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2억 661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것을, 야간에 제가 많이 나가는데 5m 해도 충분한 거리를 3.5로 하다보니까 돈만 많이 투자되고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요. 주민들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 산책을 한다든가 거길 돌고 그러는데 그 분들 얘기가 다 그래요. 이것을 왜 이렇게 촘촘히 해놨느냐 이거야, 5m 거리로 했어도 충분히 성곽을 비춰주고 야간경관등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3.5m로 하다보니까 돈만 많이 들었으니 이것이 다 헛돈이다, 이런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돈만 많이 지출 된다는 지적을 합디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리를 5m로 하면 안 됩니까? 등간 거리를 3.5m 말고 5m로 해도 충분히 야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5m로 하다 보니까 등 숫자만 많고 예산이 많이 지출 되었다는 얘깁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간 경관사업을 1단계, 2단계로 했었습니다. 1단계는 2002년 월드컵 때 했는데 창룡문 주변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등간 간격이 한 6m가량 되기 때문에 가운데가 깜깜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2차로 한 사업 때는 설계자들, 또 여러 전문가들이 길이를 늘려놓을 경우 화성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다고 해서 3m로 설계 계산이 나와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밀한 게 좋으냐, 느슨한 게 좋으냐 그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그것을 판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되는데 관광객이나 성곽에 운동을 하러 나온 분들의 얘기는 촘촘하게 안 하고 5m만 해도 충분히 역할을 하고 빛을 낼 수 있는 것을 3.5m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야간에 보는데 더 방해가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시설을 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했다고는 하지만 해놓고 보니까 그런 추가로 안 들어갈 돈이 들어갔다는 것이 지적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지금 다 시설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 해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적 제3호인가요, 동1치, 동2치, 동3치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문화재 제 3호가 되는 것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화성 전체가 사적 3호입니다.
김광수위원
사적 제3호 동3치 왼쪽, 그러니까 지동 쪽에 설치한 야간 경관등이 점등, 소등이 잘 안 돼요. 낮에도 켜 있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제때 점등, 소등이 되게끔 해주세요.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이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해마다 화성사업소 할 때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싫어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하던 차에 마저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05년도 8월 23일 확인한 결과 장안문, 화홍문 간 산책로 보도에 설치한 우수전 스틸그레이팅이 보도 위에 5㎝ 이상 높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빗물을 집수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도 다시 제대로 정비해서 고쳐 놓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잔디 위탁관리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잔디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항상 모든 잡초를 먼저 손으로 뽑아 낸 후에 잔디를 기계로 깎아줘야 잔디가 항상 깨끗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잡초를 제거하지 않고, 속된 말로 호랑이가 새끼를 칠 정도로 우거져야 잔디하고 함께 기계로 깎아 줍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잔디가 올라오기 전에 잡풀이 먼저 올라와요. 그래서 이것을 잔디 위탁 관리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시키든지 계약을 다시 철저하게 해서 먼저 잡풀 제거하고 다음에 잔디를 깎아 주란 말입니다.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항상 깨끗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달라고요. 아시겠죠?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성곽 내·외에 식재한 나무는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봄, 여름, 가을 연 3회 이상 방제를 해달라고요.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미숙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곽 내에 개를 끌고 들어와서 훈련장도 아닌데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 또 개가 들어와서 오줌 누고 똥 누고 다합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수차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답변해 봐요. 개 끌고 들어오는 것을 시정해 달라고 내가 1, 2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시정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화성 관리를 전체적으로 저희 시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말씀하신 잔디 관리나 내·외 식재한 나무에 대한 연 3회 이상 방제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를 끌고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화성관리 뿐이 아니고 다른 공원에도 이따금 보면 개를 많이 끌고 들어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법을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찾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됐어요. 검토를 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겠다는 답변 자체가 잘못된 답변입니다. 미온적인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이것을 왜 못 하냐 이겁니다. 한두 번 얘기했어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해서 1년에 돈을 수십업, 수백억씩 투자해서 관광지로 조성하고 야간 경관등까지 설치하면서 개 끌고 들어오는 것을 왜 못 막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지금 동네 주민들이나 거기 와서 산책하는 분들이 개 끌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제일 속상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들이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싸우고,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가 플래카드도 걸고 했는데 일단은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면 저희가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사람도 잔디보호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개를 몇 마리씩 끌고 들어와서 거기에 똥, 오줌 싸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우리 화성사업소에서, 소장님,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멋있고 조화롭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빛을 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 하나 못 막는 관리를 하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 계장님들 계시는데 앞으로는 순찰을 돌고 해서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개를 끌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어떤 문화재보호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군데 군데 표시해서 만들어놓고 강력히 조치를 해서 벌칙을 준다고 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보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표시가 하나도 없으니까 말을 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그것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 그래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내 얘기가 맞는 얘기죠?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내문이라든가 그렇게 한다는 표시판을 붙여놓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일반 주민들이나 산책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질책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얘긴데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오늘이 6일이니까 금년 내로 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지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철책이 있잖아요. 철책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부식되어서 망가져 있고, 그런 것도 화성에 걸맞게 녹슬지 않는 것으로 하든지 방법을 개선해서 정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울타리요.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전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 말씀드린 것 다 기록해 놓았어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김광수위원
앞으로 이것을 보고 하나하나 검증해서 가끔 조사를 할테니까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화성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성곽 500m 내 장기 지구단위계획 용역결과 및 향후계획, 화성행궁 복원을 위해 건물 철거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현황, 화성행궁 조성으로 인해 국도에서 좌회전 도로 폐쇄 후 후속 조치 대안, 관광안내소 자원봉사자 운영 및 관리실태, 행궁관리 방충, 방염 및 방역관리실태, 유물 행궁화재보험 관리실태, 화성행궁 운영 및 관리실태, 화성관람 유료화 이후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화성사업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것 자료를 요구했는데, 화성관람 유료화 이후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대책이라든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8월 1일부터 유료화가 실시되어서 화성관람료가 8,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이용료가 3,6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맨 처음 8월에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매·검표소가 3개소인데 만약에 한 개소를 추가로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건비만 해도 연간 2,40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검표소를 더 만들면 만들수록 누수가 없겠지만 수익을 따져 보면 매표소를 늘리는 게 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장대 매표소는 저희가 다시 이전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누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여기 문제점에 나온 것처럼 매표소 이외의 지역만 관람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든가 ,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지금 서장대가 최고 그런데, 지금 현재 서장대의 위치를 아까 김수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위치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 드리는데,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관리현황에서 수의계약 하시던 것이 대부분 다 입찰로 전환 되셨나봐요? 제도가.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수의계약 한 것도 있고 공개입찰 한 것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현재는 다 공개입찰로 돼 있는데요? 전에는 수의계약하다 지금은 공개입찰로 전환이 되신 것 같아요. 공정하게 계약하기 위해서 바꾸신 것 같아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맨 밑에 장안문 옆 관광기념품 판매소 보면 기간을 1년씩 끊은 것 같은데 금액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장안문 옆 관광기념품 판매소 2003년도에 수의계약 하셨다가 2004년도, 2005년도 공개입찰 하셨는데 금액이 너무 확 줄어버려 가지고 왜 그런지,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주변에 매점이 4개가 있고 관광기념품 판매점이 3개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기념품 판매점은 문화관광과가 여태 운영하다가 저희가 8월 1일자로 인수인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경위는 자세히 파악이 안 됐고, 그런데 저희가 매점 운영관계도 보면 점점 요즘 경기가 하락하고 그러면서 입찰액이 떨어집니다.
손종학위원
거꾸로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예, 그래서 낙찰금액이 계속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여기도 운영 상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해져서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종학위원
떨어진다 하더라도 1,780만원이었다가 그 다음에 100만원으로 떨어집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파악을 더 해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단위가 잘못된 거예요,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자료가 잘못됐든지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에는 없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궁 앞 광장조성 실시설계 끝났죠?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손종학위원
지금 끝나고 나서 다들 느끼는 사항인데 지금 광장 앞 우체국 문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지금 현재 우체국 측에서도 당초 2008년도까지 율천동 517번지에 건축하려고 한 계획을 당겨서 2007년도까지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체국이 다른 데다 공사를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는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거기가 비어 가지고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거기에 가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20억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20억원 들여서 할 비용도 없고 그것까지도 화성사업소에서 해주는 조건 하에 나가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7년도까지 우체국이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2007년도까지는 광장조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그 부분만 안 되는 겁니다.
손종학위원
그 부분만 안 되고 광장이 조성돼도 괜찮을까요? 다른 대책은 전혀,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그것 외에는,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통신대학으로 임시로 이전시키는데 20억원이라는 예산이 또 낭비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2007년도까지 그냥 존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방법이,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장 우체국을 헐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청에서 변경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우체국이 안 나간 것이 저희한테는 더 득이 될 수 있는 이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두고 어떤 건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연구하고 검토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문화재청 심의위원들은 아예 건물 자체 짓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아무 것도. 그러면 저희들이 광장을 조성하는 목적 자체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체국이 안 나가는 것이 저희 광장사업 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글쎄, 어차피 실시설계 끝나 가지고 다 되어 있는 것을 두고 광장을 조성한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의문스러운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방안을 만드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필
박영필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23쪽, 24쪽 좀 봐주십시오. 화성행궁 입장료 수입이 9,300여 만원이고 또 주차장 수입금이 8,700여 만원 돼 있지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상당히 잘하고 있는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보면 관람료 및 주차료 절감을 위해서 갓길에 차를 세운다는데 이것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차를 못 세우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용택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전에 철거하기로 한 건물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죠? 화장실 앞에 있는 것 오락실. 청소년 쉼터로 만든다고 그랬던 거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협의가 안 돼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지난 11월 28일날 재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검토하기는 12월 28일까지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감정 금액으로, 저희가 법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용택위원
어려운 일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와서 굳이 안 된다는 것을 시작해서 지금 4년 동안 계속 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체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화성행궁에 대해서 들기름 사용을 과다하게 지출하거나 허락 없이 썼다고 하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저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수원시 자체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해서 248만 5,000원을 회수했네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예.
이용택위원
그러면 저희 감사 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수원시 감사 때는 지적을 당했나요? 당시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질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과장께서는 이상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나서 수원시 감사 때 지적당한 것은 행정의 미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김수만위원
간단하게 보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23쪽 보시면, 보험은 어떻게 드는 겁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감정가격에 보험요율을 적용해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김수만위원
보험도 입찰을 하나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행궁 같은 데는 148억 6,500만원의 보상한도액을 정해 놓고 있는 것이고 다음에 유물에는 113억으로 돼 있네요? 한도액이.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11억요.
김수만위원
이게 11억인가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저희가 구입단가가,
김수만위원
11억 3,000만원, 그런데 보험 보상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한도액이.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보험료를 산정할 때 구입가격하고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해서 산정하고 있거든요.
김수만위원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행궁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가 너무 인접해 있잖아요. 밀착돼 있고 더군다나 또 목조건물이고 해서 생각을 한 것인데 보험료가 더 들어가더라도 한도를 높여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참 아깝지요. 그런데 예고하고 오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화성행궁 같은 데는 너무 건물이 밀집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조금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한도액을 높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예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한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이것이 목조건물이라 건조할 때는 화재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궁중유물 그것이 훼손 됐을 경우 구입이 가능한 거예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지금 다,
이태호위원
화성행궁에 있는 유물이 원본이에요 뭐예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화성행궁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을 한 겁니다.
이태호위원
원본은 아니고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화성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재 관리과장, 박영필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47분 감사중지
13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획서에 따라 도서관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주호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서관사업소 5페이지∼22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인력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부일보 8월 12일자를 보면 수원시가 어린이도서관 3곳을 신축하면서 건물 준공까지 받고도 인력확충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개관일이 늦어졌다고 나왔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도서관사업소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인력 확충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개관일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고요.
주호
김주호도서관사업소관리과장
개관이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인력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서직 전문직의 인력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채용하고 개관을 하게 돼서 늦어졌습니다.
김통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사업추진 시점인 지난해 2월 도서관 실시설계만 세우고 인력수급 계획을 세우지 않다 뒤늦게 7월 1일 인력수급계획을 세워서 상급기관에 신청한 사유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주호
김주호도서관사업소관리과장
지금 건물 건축 관계는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실시설계만 세우고 인력수급계획은 안 세웠단 말이에요.
주호
김주호도서관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런데 그런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개관일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인정하지요?
주호
김주호도서관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
또 도서의 잡기류 등 시설 설치에만 무려 3개월이 소요되는데다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수급도 늦어져 개관일까지 확정하지 못하는 처사는 관계 공무원의 안일한 탁상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호
김주호도서관사업소관리과장
앞으로는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잘 해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사업추진과 인력 수급 계획을 같이 세워서 도서관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주호
김주호도서관사업소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독서인구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인데 늘어나는 도서관에 꼭 필요한 인원은 충원되어야 하겠지만 어린이도서관이 어린이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부모님도 동반하여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책을 보며 필요한 시간을 보내지만 부모님들은 그 시간에 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더욱 좋겠고 또한 나름대로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소요되는 인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호
김주호도서관사업소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자료 19쪽을 보시면 어린이도서관 직제 개편 문제가 있는데 보면 명칭에 대해서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북수원, 서수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영통쪽은 바른샘, 슬기샘 이렇게 전부 되어 있는데 북수원, 서수원은 어디를 준해서 북수원, 서수원으로 나누었습니까?
주호
김주호도서관사업소관리과장
북수원하고 서수원 나눈 구역은 장안구하고 팔달구 도서관 관장을 북수원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권선구하고 영통구 지역에 있는 도서관은 서수원도서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직제를 어떻게 해서 지었는지 제가 볼 적에는 잘못 된 것이 아니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영통구쪽은 서수원이 아니죠, 서수원은 저쪽을 보고 서수원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주호
김주호도서관사업소관리과장
직제상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고 영통이나 바른샘, 슬기샘은 따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관할하는 지역만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혼돈이 있더라고요. 관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호
김주호도서관사업소관리과장
명칭 관계는 아마 공론을 거쳐서 조례에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어린이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도서인구, 세부추진계획과 일반시민 프로그램은 2004년도 14건에서 2005년도 17건으로 늘고 초·중·고 프로그램은 2004년도 13건에서 2005년도 12건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도서관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유아 및 초·중·고등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기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하라고 하였는데 오히려 줄어들었고, 지금 어린이도서관이 세 개나 생겼는데 이렇게 줄어서 되겠어요?
주호
김주호도서관사업소관리과장
이 관계는 금년도에 어린이도서관 세 군데가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욱 더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우리 증인께서 이번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관리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도서관사업소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선경, 영통도서관 주방 도시가스 인입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스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영통하고 선경이면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만 되어 있거든요. 가스계량기는 양쪽 다 공사하신 것이죠?
주호
김주호도서관사업소관리과장
가스계량기는 선경도서관에 설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영통도서관은 안 하시고요?
주호
김주호도서관사업소관리과장
예.
이용택위원
그러면 버너 18대는 어디입니까?
주호
김주호도서관사업소관리과장
선경하고 영통하고 주방 시설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주방 기계는 밑에 보니까 가스렌지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또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둘 다 수의계약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도서관사업소관리과장
예.
이용택위원
경비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아닌가,
주호
김주호도서관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다시 자료를 요구할게요. 견적서를 첨부해서 주셔야지, 제가 잘 못 알아보니까 견적서 사본을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도서관사업소관리과장
자료는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자료 보완 신청입니다.
주호
김주호도서관사업소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호 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수명 소장께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중 미조치 결과와 사유, 행정처분 사항 등 관리사무소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만위원
방수명 소장님 반갑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실행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실행이 지금 제가 보기에도 썩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김수만위원
그렇죠?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수만위원
고객들이 지나가면 "자연산 뭡니다, 자연산 뭡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가서 사려고 보면 수입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서 물어보면 태국산 자연산이라는 얘깁니다. 아는 사람이 따지고 물어보면 내가 언제 국산 자연산이라고 했냐, 태국산이면 태국산 자연산, 필리핀 자연산이라는 얘깁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신문에도 그런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항상 원산지 표시가 소홀해서 문제가 되는데 고객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단속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건의사항입니다. 물론,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 농수산물시장에 가 보면 주차가 항상 말썽입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소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안 좋은 소리도 했지만 이게 중문에서 수산시장까지 한 50m 들어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린다면 누가 말을 안 하겠어요? 이런 것은 청경을 시켜서라도 러시아워 시간에는 정리를 해줘야지 경매장이 없다고 주차장에 수박, 참외 이런 것을 다 쌓아놓고, 그래서 차를 노상에다 세웠으면 차라리 주차비를 받지 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그것은 소장님이 재량껏 운영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저희 지역하고 농수산물시장하고 인접해 있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이웃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된다, 언제 이전된다는 그런 소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는지, 만약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부동산 쪽에서 그런 소문을 많이 퍼트리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전하려면 3만평 이상 정도의 땅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원 인근에 그 정도 되는 땅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자체가 요새 수원에 할인매장이 많이 생겨서 옛날 같은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옮길 계획은 희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은주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 것이죠?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잔류농약검사 시설을 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인력지원을 받고 시설은 저희가 해주는 것 아닙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용택위원
그러면 시설관리 누가 합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설관리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게 됩니다.
이용택위원
저희는 물건만 사주고, 그러면 그 물건이 혹시 손상을 당했다, 쓰다가 깨졌다, 연구소니까 비이커라든가 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랬을 때는 어디서,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의 예산으로 다 합니다.
이용택위원
저희는 그것으로 끝나고,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이용택위원
거기에서 상주합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8명이 상주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2006년도 몇 월부터,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시설만 해주고 관리 감독도 우리가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거죠?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합니다.
이용택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 가지를 2005년도에 적발 했는데 우리가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물품 샘플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면 관리는 안 해도 협약이라도 해 가지고 서류를 상부상조해야지 검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산지에서 상품들이 들어오면 일단은 검사소에서 샘플을 채취합니다. 채취해서 경매 들어가기 전에 샘플이 나오면 그때 경매가 안 들어가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경매가 안 들어가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하는 것이냐, 뭔가 유기적으로 일이 맞아야지, 그러면 그쪽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한다 이거예요. 검사하고 통보는 어디로 해줘요?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통보는 일단 저희한테 하고 법인에도 합니다.
이용택위원
통보를 해주면 여기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일단 통보를 해주게 되면 경매에 못 올라갑니다.
이용택위원
물건은 이미 다 된 것인데,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물건은 들어왔지만, 물건은 도매시장 안에 쌓여있는 상태 아닙니까?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매에 안 부치면 결과적으로 다시 반환이 돼야 됩니다.
이용택위원
앞으로 원활하게 잘 한다는 뜻으로 제가 알아듣고 혹시나 그 분야에서 지도감독은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해야 되거든요. 거기는 하나의 연구소지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행정조치도 거기에서?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이용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을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주업무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지요?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업무는 농수산물시장 시설관리하고 사용료 수납하는 것하고 임대료 수납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유발금 같은 그런 것 납부하고 전반적인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에 의하면 제1장 1조에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잘 해주고 계신데 지금 108쪽을 보시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비상장물품 반입, 경매단합, 이것은 농민하고 생산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똑같이 속박이, 중량미달, 부패된 물품 못 팔게 하는 것도 소비자 보호차원이고, 그런데 상당히 좋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도단속 횟수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도 다소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상당히 좋은 일 하시면서 여태까지 12회 정도 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쉽습니다. 지금 경매가 몇 시에 이루어집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채소는 3시, 과일은 5시에 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밀반입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당길 필요가 있는데 그럴 용의는 있으십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법인하고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바로 법인들하고 실무대표들과 주기적으로 회의를 통해서라도 밀반입을 근절하려면, 본 위원도 농사짓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경매시간을 당겨주시면 밀반입되는 것이 근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이상이고,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까지 해서 1년 총 예산이 얼마죠?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3억 정도 될 겁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세수 들어오는 총액이 얼마지요?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 같은 경우 한 13억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공무원 숫자가,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사무실이 15명, 청경이 5명입니다.
이태호위원
20명이네요?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태호위원
그래서 소장님 입장에서 과연 이런 고급인력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위탁운영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관리사무소 입장에서 위탁이나 민영화 같은 것은, 사무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태호위원
직원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농수산물 발전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한번 정도 고려해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것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호위원
그렇죠?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방수명 소장님 농수산물시장 일선에서 고생 많습니다. 시장이 지금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서 경영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2005년, 2004년을 봤을 때 경기침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상인들 말을 빌리면 2003년도까지는 괜찮았다고 그럽니다. 2004년도부터 경기가 하강 되면서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 요즘 들어서 아주 안 된다고까지 얘기가 되거든요. 보니까 작년에 한 1,330억 정도 전체 매출이 있었는데 지금 11월말 현재 1,200억 정도 됩니다. 130억 정도가 12월에 팔아야만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은데, 매출 면에서는 작년보다 약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께서는 정문에 요즘 눈이 와서 빙판길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염화칼슘을 가지고,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문 쪽은 햇볕이 따뜻하게 들기 때문에 괜찮고 과일동이나 채소동 뒤쪽에 응달진 곳이 있어서 이번에 염화칼슘을 확보해서 다 뿌려 가지고 별 지장이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정문 쪽에 오늘도 제가 봤는데 빙판길이 있고요, 그리고 소매동 저쪽 북쪽으로도 빙판길이 있는데 음지에는 염화칼슘을 뿌려주시고, 또 새벽에 한 6시쯤 되면 등이 다 꺼져요. 그런데 요즘 6시 정도면 캄캄하니까 소매동 쪽으로 한 7시까지는 켜서 시장 보러 오는 분들이 밝은 상태에서 시장 볼 수 있도록 주민들 편의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도 관련 법규의 위반사항인데도 철거를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 감사에 지적돼서 저희가 이번에 계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각 법인에 물렸습니다. 물려서 다 납부한 상태입니다.
김통래위원
제가 볼 때는 건축법 제15조 위반사항으로 자진 철거토록 했고 건축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자진철거토록 계고했으나 미이행으로 행정대집행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라고 했는데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부과했는지?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글쎄, 그것이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은 액수는 아니고 15만 3,000원 정도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것이 50/100 내는 것 아닙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50/100 아닙니다. 그것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일반 집하고는 틀립니다. 5/100로 적용이 됐습니다.
김통래위원
10/100과 50/100이 있거든요.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낮은 요율로 적용이 돼서 부과된 것입니다. 3/100으로 돼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지금 납부 했습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납부 다 했습니다. 7월에 납부가 됐습니다.
김통래위원
그것을 1년에 몇 번씩 납부하는 거예요? 1년에 두 번씩 받는 거죠?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년에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7월에 한번 부과를 했고, 금년에는 7월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김통래위원
부과금액이 15만원밖에 안 된다니까, 사실 큰 건축물을 지어놓고 15만원 내는 것이야 상인들이 우습게 생각할텐데 저는 이행강제금보다는 철거토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방 소장님이 농수산물관리사무소장 아닙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수만위원
그런데 수원시가 화장실이라고 그러면 국제적으로 유명한 수원시인데 사실상 농수산물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시장 화장실 이용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죠.
김수만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말도 못해요. 신문지며 뭐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것을 직원들이, 소장님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2∼3일에 한번이라도 순찰을 돌아가지고, 심지어는 문짝이 없는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하나를 관리 못해서 그런데, 물론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만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시설은 우리가 해주는 것 아니에요? 수원시에서.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죠. 말씀을 제가 드리겠는데 올해 하반기에 고장 난 것을 싹 고쳐서 새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문제가 되는 것은 청과동 같은 경우는 돈이 좀 있다보니까 인원을 채용해서 잘 관리가 되는데 수산동이 현재 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채용 못해 가지고 자기들 자체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산동이 조금 지저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수만위원
아니, 수산동 뿐이 아니라 저기 야채시장 쪽에 가도 그래요. 아주 지저분해요.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하루에 오전, 오후로 한번씩 순찰을 돌고 가끔 들어가 보는데 괜찮습니다.
김수만위원
괜찮다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장실을 가보면 진짜 기분 나빠요. 다행히 관광객이 안 들어가서, 관광객이 또 안 들어갈 수도 없는 데예요. 가보기도 하겠지만 화장실을 가서 보면 너무 기분 나쁘니까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깨끗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방수명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인상 재활용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활용사업소 109페이지 쓰레기 선별 및 관리시설의 운영실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대책, 111페이지 각종 장비 보수내역, 113페이지 재활용품 판매실적에 대해 일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조인상 소장님, 반갑습니다. 110페이지인데 수원시가 재활용사업장을 이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예.
김수만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저희가 '97년도에 문을 열었는데 이전해야 될 사유는 지금 현재 부지가 영덕∼양재 고속화도로 공사 중이에요. 그것이 2008년도까지 개통 예정인데 사업소 부지가 상현I·C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지금 재활용사업소가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전해야 돼요.
김수만위원
불가피하게 생겼네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예.
김수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가 몇 평이지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현재는 9,000평이고 새로 갈 데는 2만 7,000평입니다.
김수만위원
많이 늘어나네요. 본 위원은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몰랐는데, 110쪽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종류를 2000년 23종에서 2005년 35종으로 분류했네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예.
김수만위원
그것이 비슷한 것을 따로따로 분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12종이나 늘었어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새로 생겨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품목이 적었다는 것은 성상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내려온 기준지침이 있어요. 그 사항에 처리 기준별로 해서 플라스틱만 해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전에는 분류를 안 했던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 처리하고 소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을 세분해서 분류해라,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 35종을 분류하는데 안 하는 시·군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매각수입이 나거든요. 분류하면 팔 수가 있어요, 그 용도에 따라서.
김수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재활용이 나오는 것은 파는 것이고, 그런데 그만큼 분리를 해주면 인건비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그렇죠. 그런데 기존 인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크게 증원시킨 사항은 없습니다.
김수만위원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하면 그만큼 작업 능률이 덜 오르는 것 아닙니까?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그렇다고 보시면 그럴 수 있는데 여하간 그 날 들어온 것은 그 날 다 처리를 합니다.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하루에 반입량이 몇 톤이나 돼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계절별로 차이가 있는데 70∼80톤 들어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거기 공공근로가 몇 분이나 있죠?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공공근로가 43명, 그리고 공단 선별원들이 8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128명이네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그렇죠. 저희 직원 30명까지 하면 뭐,
김수만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나가서 쓰레기 고르겠어요? 체면이 있겠지.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그건 아니죠.
김수만위원
본 위원은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몰라서 사실상 이전을 반대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에 들어갔다면 어차피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요새 대형폐기물이 하루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대형폐기물이 여름이나 봄 이사철에 많고 요새는 파쇄,
김광수위원
1년에 얼마 들어옵니까?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연간은 안 따져 봤는데 하루에 한 30∼40톤 들어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게 전부 분쇄를 해서 하는 것이 있고, 선별하는데 분쇄해서 소각장으로 가고 나머지 분류해서 처리하고 또다시,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대형폐기물은 팔지 않고 가구 이런 것은 들어오면 부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냉장고나 이런 가전제품은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그런 것은 별도 처리하는 데로 보내주죠. 그 사람들이 가지러 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것은 추려서 고물상이나 이런 데 판매하지는 않아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저희한테 올 정도의 단계라면 중간에 버리시는 가정에서도 이미 재활용센터 이런 곳에 하나에 5,000원, 1만원 받고 팔아버리고 저희한테 버리는 것은 거의 쓸 정도는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전자제품이 요새 가장 많이 수거되죠?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겨울에는 이사철이 지나서 없고 가을이나 봄에 많죠.
김광수위원
새로 이전하는 데가 하동이에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하동 거기가 도시계획 빠져 나가서 해당이 안 돼요? 연화장 있는 쪽 아니에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기존 연화장 경계하고 태광골프장하고 중간 맹지에 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땅을 사서 징을 별 도로 뚫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김광수위원
그러면 산을 깎아서 하는 거예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자연 훼손으로 산을 깎아도 괜찮아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현재 이만한 면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 들어갈래도 갈 수가 없어요. 서수원 쪽으로 가자니 주민들 반발이 무섭고 이쪽에다 땅을 사자니 그만한 땅은 없습니다. 지금 9,000평인데도 상당히 좁아요. 어디에 직원들 휴게시설 하나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짓는다면 환경친화적으로 지어서 앞으로 상당기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자 해서 잡은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재활용사업소 현재 건물은 모든 작업하기나 장소나 여러 가지 장비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장비는 '97년도에 들어온 것이라서 고장도 많고 또 저희 직원들이나 선별원들이 어디 나가서 있을 데도 없어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속된 말과 같이 "주인 장 없다, 나그네 국 싫다", 그런 식이네, 잘 됐네요 아주. 그렇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빠트린 것이 있는데 연결이 안 되어서 질의를 못한 사항인데 재활용사업소는 운영이 2중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우리 자체 공직자분들이 공공근로와 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체제를 이원화한다는 것은 다른 사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가령 음식물퇴비화 시설을 위탁 주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막대한 인원의 공직자가 재활용사업소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양쪽에서 서로 일을 미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시설관리공단 위에 행정직에 계신 분들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우리가 빨리 철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선별인원 85명이 근무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2003년도 10월 1일자로 위탁을 준 사항인데 그것은 위탁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구조조정을 옛날부터 시작해서, 종전에는 그 사람들이 시청 소속의 일용직 인부들이었습니다.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무자였는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전국 자치단체의 일용직이 거의 정리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체 선별 인부인력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당신들이 당신 소속으로 해서 운영을 시켜라", 그렇지만 관리감독이나 그것은 저희가 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고육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운영상의 어떤 문제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현재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용택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외부에서 보는 것은, 지금 이쪽에서 관리하는 것은 35명, 저쪽에서 관리하는 것은 85명 해서 양쪽에서 관리를 서로 하고 있어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그 35명은 시에서 배치해준 공공근로 인부들인데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은 따로 있고, 공단 소속의 선별 인부들이 하는 작업장은 따로 있고 하는 일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과정별로 대형폐기물 분류하는 것은 그 사람들 공공근로 주고 파병 선별, 공공근로 주고, 서로 작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간에 어떤 미룬다든지 그런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사업소에서 분류하는 부분이 다르다고 해서 공단에서 위탁받은 사람은 그것을 하고 이쪽에서 전에 했던 사람은 그대로 하고 그러면 2중의 경비만 낭비되고 거기에 관리직만 많다는 얘깁니다.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지금 공단에서 와 있는 그 직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용택위원
양쪽 다 똑같은 거예요. 위탁을 했으면 재활용사업소에 전에 있던 직원들이 다 나오든지 최소 인력만 두고 나와야지 그대로 있고 공단에서 온 사람은 그대로 다 있고 그러면 2중 일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위탁을 줬으면 위탁을 준 데에 맡겨놓고 우리는 나오든지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 있는 직원들은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용택위원
관리도 하지 않습니까?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쓰레기봉투 판매 대행업무 취급도 하고 역전 지하상가 관리까지 같이 해요. 그렇게 같이 업무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인력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택위원
이 문제는 재활용사업소장님이 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기 위탁 준 것을 다시 재활용사업소의 행정직 공무원들이 가서 일을 하고 2중으로 한다는 것은 관리면에서, 생산직이라고 그러나요,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과 관리직 인원이 너무 비대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얻지 못하는 행정의 부재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우리 시에 건의해서 이 체제를 반드시 어떤 목적으로 공단이면 공단, 우리 사업소면 사업소로 나눠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것을 정식으로 위에 건의를 합니다. 소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현재 소장으로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의 이중화라든지 그런 경우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뭘 하냐면 시설관리 해주고 일하는 사람들 작업관리 해주고 감독 해주고, 공단에서 나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저희하고 중복된 업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불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저희 사업소를 방문하셔서 현장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좋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가 뭐냐면,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기 위탁을 주었으면 위탁을 주고 전체가 나와야지 업무가 책임성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그렇죠.
이용택위원
사고 나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탁을 했으면 전체를 다 맡겨 놓고, 그리고 우리가 맡을 때도 잘 했어요. 그래서 꼭 위탁을 안 해도 되는데 위탁을 했다 이겁니다. 굳이 위탁을 했으면 위탁한 데서 정확하게 처리해 나가야지 책임은 수원시로 오고 운영은 35명 대 85 정도로 나눠서 하는, 생산직이 소속이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중의 문제가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재활용사업소의 인력이 더 줄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직, 그러니까 관리직들이.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의 것들은 솔직히 제 판단의 범주를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이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체제에서 저희가 사업소를 위탁 했으면 위탁자에게 모든 책임을 맡겨서 이 다음에 무슨 하자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고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결과가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앞으로 시정을 할 수 있는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그런데 현재 체제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돌아가신 분이 공공근로 인부인데 공공근로 수준에 맞는 나름대로의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나왔고, 일반 개인사업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몇 가지 보험을 들어주고 다 했기 때문에 특별히 사후처리에 대한 어떤 문제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시간을 주신다면 한번 사업장에 모셔서 위원님 별도로 보여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태호위원
잠깐만요,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이용택 위원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용택위원
말씀하세요.
이태호위원
이용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업무나 시설을 위탁한 것이 아니죠?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업무나 시설을 위탁한 것이 아니고 인부관리요.
이태호위원
인부관리만 시설관리공단에 준 것이죠?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예.
이태호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탁을 줬으면 다 빠져야지 남아 있다고 그래서 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먼저 사고 난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보험이고 뭐고 다 들어준 것이죠?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다 들어준 거예요.
이태호위원
재활용사업소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저희가 같이 일을 하니까,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 것이지 일반 노동에서 일용직 채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우리가 해줄 것은 다 해줬어요.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현 제도상으로는 다 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용택위원
책임을 우리 수원시에서 진 것 아니에요? 공공근로자가 다쳤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책임을 안 져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책임이라고 보시기에는,
이용택위원
책임을 공단에서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수원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다른 작업장에서 사고가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이상의 것은 없어요.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이 공공근로 뭐해서 35,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지금 43명이죠.
이용택위원
43명으로 늘었네, 저쪽에서 관리하는 게 85명, 그래서 사람 자체가 달라져 있어요. 인부 자체를 관리하는 소속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사고가 나면 2중 잣대가 되니까 기 위탁을 줬으면 전체를 위탁 줘서 책임도 지게 해야지 어떤 사람은 비정규직, 어떤 사람은 공공근로, 어떤 사람은 시설공단에서 채용한 사람, 공공근로보다 시설공단에서 채용한 사람이 더 많죠.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많긴 많은데 지금 현재,
이용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태호 위원이 얘기할 적에 또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쪽으로 다 맡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책임이, 소속이 다른 것을 분명히 말씀 해주셔야죠. 43명은 소속이 다르죠?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43명은 공공근로니까요,
이용택위원
우리 수원시로 되어서 시설공단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업소
업소재활용사
관리담당 정명석 :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43명 공공근로는 저희가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봉급은 지역경제과에서 주고 저희들은 선별을,
이용택위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역경제과가 따로 부산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은 수원시 돈 아닙니까? 월급 문제도 모든 것이, 아까 이태호 위원님은 전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속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태호위원
아니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그 말씀은 아니에요.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관리면에서 우리가 위탁을 했으면 다 줘버리든 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2중 관리라는 것 아닙니까? 43명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85명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이태호위원
관리는 전체를 다 여기서 관리하시는 것이고 월급 체계만 저쪽에 나가는 거지.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그 분들은 선별 작업만 해주는 것이지 더 이상, 이하도 없어요.
이태호위원
작업 지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리는 거지.
이용택위원
하여간 그 순서가 얼마나 복잡한지 지금 위원들끼리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헷갈리는 게 아니지, 본인만 헷갈리는 거지 왜 헷갈려?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위원들끼리도 의견이 충돌할 정도로 복잡한데 좀 단순화시켜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탁을 줬으면 전체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좋고, 업무 체제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위원님, 외람되지만 저희가 새로 이전을 하면서, 지금 설비가 많이 낡아서 그대로 하기는 어렵고 기계를 새로 들여올 때 많이 자동화를 시켜서 가급적 인력을 줄이는 방안이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예, 좋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우리 조인상 재활용사업소장님 일선에서 고생 많습니다.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재활용품 판매실적에 2004년과 2005년도를 보면 2004년도는 15억 7,627만 3,000원이고 2005년도는 우리 조인상 소장님이 부임하시고 23억 4,532만 8,000원으로 한 7억 6,900만원 정도 흑자를 냈는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잘 했는지 경영마인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원인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량을 보시면 2004년은 1년 동안에 1만 2,385톤이 들어오고 2005년도에는 1만 1,502톤으로 물량은 줄은 상태인데 왜 줄었냐면 그동안에 재활용품 단가가 올라서 저희 사업소로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각 동네에서 재활용품 수집상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돈이 되는 것은 다 뽑아 가시고, 저희 구역 재활용차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인부들이 선별 해서 저희들이 차떼기로 판 금액이, 재활용 단가가 올라간 덕을 봐서 매각금액이 늘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품목을 많이 세분화시켜서 26종에서 35종으로 늘려주니까 그것을 제 용도대로 팔아먹을 수가 있어서 금액이 한 7억 정도 늘어나는 효과를 본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총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1년 예산이 48억인데 공단에 인건비로 16억 주고 2억 정도는 시설장비 관리 예산으로 쓰고 나머지는 경상예산으로 쓰는 상태입니다.
권찬봉위원
총 48억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예, 48억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나가지요.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직무대리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활용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인상 재활용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매일 늦은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재경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