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2.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3. 강원도교육위원회및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08분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의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순서는 첫 번째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경영이 어려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 또는 분교장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학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소재학교로서 학생수가 감소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춘천시 남산초등학교 발산분교장을 본교로, 삼척시 장원초등학교 대교분교장을 본교로, 횡성군 공근초등학교 공명분교장을 본교로, 철원군 잠곡초등학교를 인근 근남초등학교로 통폐합하고 원주시 단강초등학교를 부론초등학교 단강분교장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조례개정 후 공립학교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 교육감의 권한을 하급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등에 확대,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단위기관의 자율성 신장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며 위임된 사항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권한의 위임을 확대하며 학교장의 권한의 위임을 확대하여 교육수요 및 교육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직속기관장에게 권한의 위임을 확대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개정조례안 3～4쪽, 관계법령은 개정조례안 5쪽에서부터 8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규제심사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금년 9월 14일부터 금년 10월 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2쪽입니다. 제명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를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 제5조의 개정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제5조제5호 시청각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제5조제7호 교육방송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학교장에게 권한위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5조제12호 과학실․학습원 설치 및 운영지원, 제5조제22호 유치원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조정 및 교재보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근거가 없는 부분과 권한이 없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5조제6호 ‘복식학급 운영․지도’를 ‘복식학급지도’로, 제5조제46호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로, ‘지도․감독’을 ‘지도’로 개정하며 교육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5조제56호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의 차량교체․교환에 관하여 동일차종 내에서 차형변경 권한을 교육장에게 확대 위임하고자 합니다. 교육감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 제6조의 개정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에게 권한위임을 확대하여 교육수요 및 교육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6조제24호 과학실․학습원 설치 및 운영, 제6조제25호 유치원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조정 및 교재교구 보급, 제6조제26호 특수학교 숙식경비지급, 제6조제27호 차량교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교육감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 제7조의 개정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장에게 권한위임을 확대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7조제9호 차량교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그리고 본 조례의 제1조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제5조제36호 중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구분을 위해 낫표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3쪽에서 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하며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 축소 및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여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필요사항의 규정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관련 개정조례안 2쪽입니다.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를 하여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가 및 특별휴가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주40시간 근무제 전면실시로 인한 휴무확대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였으며 연가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당해연도 잔여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 발생 시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휴가제도는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의 특성으로 인하여 주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에서 유보되고 있는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금년 10월 27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통보받은 학교근무 지방공무원 복무요령에 따라 주5일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종전 규정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조문별 내용은 3쪽의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8쪽의 신․구조문대비표, 16쪽의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수가 감소되어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초등학교와 분교장을 인근의 초등학교 또는 본교로 통합하고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조례안으로서 통폐합 대상이 되고 있는 발산분교장 등 4개 교와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단강분교장은 학생수가 2006년 2월 졸업예정인 6학년생을 포함하여 1～8명으로 학교별 재학생수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학생들 본인과 학부형 전원이 통학차량의 지원을 전제로 하여 본교로의 통합을 희망한 사항으로서 양질의 수업권 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하며 통합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기하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안 제5조에서 교육장에게 기 위임되어 있던 사무 중 각급 학교의 시청각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과 각급 학교의 교육방송 활용지원 항목을 삭제한 것은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서 학교장의 권한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어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함이고 각급 학교의 과학실․학습원 설치 및 운영 지원과 유치원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조정 및 교재보급항목을 삭제한 것은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학교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이며 안 제6조 학교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특수학교 숙식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정한 교육감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위법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하며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 축소 및 특별휴가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조례안 제3조의2 비밀엄수의 경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며 안 제13조에서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한 것과 안 제15조에서 정한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안 제18조의 연가일수 축소 조정사항 등은 법체계상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무리없는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23조 특별휴가 제1항에 의한 별표상 경조사별 휴가일수 조정에 있어서 휴무확대에 따른 연가일수 축소와 연관하여 축소조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지만 사회 통념상 주말 또는 공휴일을 임의로 정하여 행사가 이루어지는 결혼 등과 달리 장례의 경우는 예정없이 상을 당하게 되므로 첫째,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의 사망 시 기존 5일에서 2일로 축소한 것과 둘째,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3일에서 2일로 축소한 것, 셋째,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3일을 삭제시킨 것, 넷째,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3일을 삭제시킨 것은 우리 민족의 관습상 친인척의 장례 시 가족들이 함께 하는 점과 핵가족화와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장례의 경우 친족의 참석수가 극히 적을 수밖에 없어 장례의 전기간 동안 참석이 불가피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족의 관습상 3일장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위의 1～3항은 특별휴가 일수를 3일로 하는 것이 민족의 정서에 부합되고 조례의 운영상 현실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명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립학교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분교나 심지어는 잠곡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발산분교장 같은 경우에도 학생이 현재 13명이 있고 잠곡초등학교는 유치원생 2명까지 해서 9명이 있는데 통학문제는 전문위원 보고에서는 통학문제를, 차량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학부모가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은 어떻게 운행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35인승을 해서 기존에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까지 같이 수용해서 통학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통학버스를 더 구입을 할 계획이신 거예요? 35인승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35인승을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번에 폐교나 통합이 되는 학교들로 인해서 차량을 몇 대 구입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3대입니다.

전부 35인승이에요?

아닙니다. 여기 발산분교장이 기존에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까지 감안해서 35인승이고요, 다른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그 학생수를 정리를 합시다. 발산분교의 6학년이 8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따로 6학년이 3명이 아니고 8명 안에 3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1명이 아니고 8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다시 정리를 하십시오.

발산분교가 8명이라고요? 주신 자료에는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산분교 홈페이지에는 1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학생이 8명, 여학생 5명 이렇게…….

이게 저희가 4월 1일 현재 조사한 건데요, 학급이 3학급이고 학생은 12명, 교직원이 교원 3명, 일반직 1명 해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폐합 된다고 이야기 나온 이후에 학생이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게 3월에 작성될 때에는 13명으로 올랐다가 계속 줄어서 8명까지 줄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금년 11월 28일 현재로 보면 4명의 학생이 전학을 갔기 때문에 현재는 8명입니다. 양구로 두 명이 가고 춘천시로 한 명 가고 본교로 한 명이 가서 현재는 8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학생수는 8명인 것이고 35인승이 구입될 예정이고 그러면 지금 세대라고 하셨는데 어디어디 구입을 하실 계획인 거예요? 차량구입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의 장곡초등학교하고 지금 말씀하신 발산분교장, 삼척의 대교분교장 이렇게 세 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수 변동은 저희가 만든 자료가 그 후에 변동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생수야 계속 변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통폐합 대상학교면 당연히 학생수도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공명분교장이나 단강초등학교는 불필요한 것으로 된 건가요?

기존에 있던 차량을 이용하는 겁니다.

기존에 횡성이나 원주에 있던 차량을, 옆에 있던 차량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차량을 이용하는 겁니다, 학교에 있는 차량을.

단강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단강은 그게 분교로 내려앉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장기적인 그런 걸 봐서 폐교하기는 그렇고 해서 분교로 개편한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학생수가 많은 데도 통폐합이 되어서 폐교가 되는 학교가 있고 또 학생수가 적은 데도 남아 있는 학교가 있는데 통폐합 추진을 지금 몇 인 이하 학교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기준은 없고요, 학부모님이나 지역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따라야 되고…….

동의를 하는데 애초에 계획이 있으니까 동의를 받을 것 아니예요? 학부모들이 나서서 신청서를 만들어서 내지는 않으실 것 아니예요?

소규모 예를 들어서, 5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데 명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는데 반드시 몇 명이 통폐합된다, 이런 것은 없고요.

통폐합계획을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50명 이하, 20명 이하 이렇게 기준은 되어 있는데요, 그 기준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100명, 50명 하고 있고 이걸 안 지키면 재정지원이라든지 행정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하지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학교를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일단 간단한 조례안을 심의를 하면서 굳이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은 혹시나, 물론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셨겠지만 혹시나 미비한 점은 없었나 점검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만드실 때 지방공무원들 경조사 일수에 대해서 확인하신 적이 있나요?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혹시 확인하신 적이 있나요?

예, 확인했습니다.

차이가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에 준용해서 이렇게 줄였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교사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보지만 도청 공무원하고 도교육청 공무원들이 경조사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40시간 근무에 따라서 토요휴무가 되다 보니까 특별휴가 일수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고요, 다른 16개 시․도교육청도 전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개정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청 같은 경우는 일반직 공무원만 근무를 하는데 저희는 교원하고 일반직 공무원하고 같이 근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질적으로 개정이 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국가공무원들이야 저희가 어쩔 수 없잖아요, 도교육청에서 일수를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거야 저희가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휴가일수를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이건 지방공무원과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고해 주신 바대로 저는 수정의결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고수정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3항 장례휴가 일수만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수정동의안이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국가공무원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밑에 보면 김종식 변호사 의견도 첨부되었습니다만 진행과정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잠시 더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낸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지방공무원의 복무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보면 위임규정에 나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복무는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는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세밀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을 해석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조례로 정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은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경조사별 세부일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공무원은 밑에 하부조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중앙의 국가기관에서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맞춰서 그 표준안이 시달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넘어온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검토하면서 현실성과 관련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것이냐, 하는 것과 그 타당성 여부를 변호사에게 자문한 바 변호사도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법하지 아니한다, 그런 확인을 받았고요. 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필요한 경우 준용할 수는 있다, 그리고 변호사의 의견은 제시해 드린 일정대로 휴가일수를 조정, 줄이는 것은 교육감이 제출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똑같이 중앙부서의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는데 강원도지사는 그것을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고쳐서 본 의회에 제출했고 지난 금요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의견 내신 게 이런 문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있죠? 이걸 보시면 사망란에 보십시오. 사망에 보면 제가 지금 체크해 보니까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7일에서 5일로 되어 있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가 5일에서 2일로 된 것을 3일로 늘리자는 것이고 자녀, 자녀의 배우자 이게 3일에서 2일로 된 것을 3일로 늘리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의 두 칸,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이게 삭제된 것을 3일로 현행대로 하자는 것,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이걸 3일을 삭제한 것을 다시 현행대로 3일로 사망휴가일수를 정하자는 것이 검토의견입니다. 이 의견대로 하자는 고수정 위원님의 수정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고수정 위원, 그 안이 맞는 거예요?

제가 제안한 안은, 원래는 지금 보시면 결혼의 경우에도 도지사 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과 회갑의 경우에도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굳이 사망의 경우에만 제안을 해 주신 것은 사망의 경우에는 본인이 날짜를 선택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결혼이나 회갑의 경우에는 본인이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결혼이나 회갑은 제외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원래는 도지사안으로 수정의결을 부탁을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약간 조정한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쭉 말씀드린 검토의견이 맞죠?

예, 맞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원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 중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했는데 물론 토요일이나 주일날로 변경을 할 수 있겠지만 필히 변경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자녀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정도는 일수를 하루를 더 넣어주셨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망에 대한 변경사항은 그대로 따라 가기로 하고 결혼의 두 번째 칸에 자녀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평일날에 했을 시에는 어떻게 해요, 가야죠.

연가를 쓰면 안 됩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가를 하루 쓰면 되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연가를 필히 쓰려고 하느냐고요. 그러면 그렇게 연가를 쓴다고 생각하면 사망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연가 쓰면 되죠.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결혼에 하루를 더 넣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더 넣어줘야 일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안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원안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대로의 원안이죠?

검토의견의 안대로 동의를 하고 결혼의 문제에서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에 1일을 추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럼 지금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고수정 위원님께서는 사망에 대해서만 사망휴가일수를 제가 아까 낭독해 드린 검토의견대로 수정을 해서 의결하자는 안하고 지금 오원일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결혼 중에서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하루의 추가를 했으며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제가 발언한 수정동의안은 잠시 정회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동의안을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원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수정 위원님의 수정안은 철회가 안 됩니까?

예.

그러면 고수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고수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없는 관계로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안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5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5. 2006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55분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 요청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했던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지도 조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용도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는 한편 각급 기관의 사업예산 중 증감요인을 조정하여 강원교육시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4,264억 87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4,109억 100만원보다 155억 7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학교폭력예방 지원비를 비롯하여 29개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162억 8,789만원과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지원비, 농어촌 통학버스 구입지원비로 국고보조사업 10억 1,643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는 강원도에서 지원된 꿈나무선수 육성지원비 5억 8,000만원과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된 공공도서관 운영비 및 다목적실 신축비, 급식소 신․개축비 등 42억 2,303만원으로 모두 48억 3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대가료 5,468만원은 감액된 반면 대지료, 임야수입, 토지매각수입, 건물매각수입 등은 늘어 21억 839만원이 증액되었고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신설 개교학교 학생수 미계상분에 대한 9,38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으로는 도서관 사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 증지수입 등 3,460만원이 증액되었고 잡수입으로는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등 4억 1,060만원이 감액된 반면 예금이자, 재난복구공제, 기타수입 등은 늘어 모두 9,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 수입으로는 당초 학교신설 기채승인사업 중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태백 황지 중앙초등학교 이전 신축계획사업 취소에 따른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79억 1,8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강릉 명지초등학교 부지매입비 10억 3,352만원, 춘천 퇴계중학교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7억 9,864만원, 원주 반곡중학교 부지매입비 2,660만원 등 집행잔액 예상분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또한 봉평중․고등학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사업비 37억 8,800만원 중 이전부지매입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32억 4,700만원을 추가 증액한 반면 시설비 집행잔액 예상분 5억 4,100만원을 감액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관 등 부담금수입으로는 체육회에서 지원된 전국소년체전 출전비 및 강화훈련비, 꿈나무육성 지원비, 체육회육성 학교지원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비, 선수격려금 지원비 등 13억 2,5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규모는 155억 770만원이며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용도지원교부금 등을 해당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하는 한편 연도말 예산 확정에 따른 집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신규투자사업은 억제하였고 금년도에 공기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시설사업비와 절감예산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및 학생중식지원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에 재투자하였으며 또한 기정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일부 예산은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의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비 및 학교급식 지원비, 농산어촌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구입지원비, 특수목적 시설지원비, 민자유치사업 추진지원비 등 6억 2,267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 및 평생교육비에 평생교육정보관, 도서관 운영비 및 시설환경 개선비에 3억 1,25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행정비는 사업완료 및 규모축소에 따른 절감예산을 연내에 마무리가 필요한 필수사업비로 조정하여 23억 2,713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경비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분, 교육세 및 지방세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결손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사업 등 절감예산을 예비비로 122억 4,5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만 세입결손이 없을 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시 이월금으로 편성 교육사업 및 교육환경개선비 등으로 재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하는 학교신설 이전사업과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 및 시․군 자치단체의 전입금으로 추진하는 특수목적 시설사업으로서 적정규모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추가확보 지원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모두 33건에 334억 8,215만원을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사항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과 전입금 등을 예산에 편성하고 절감예산을 연도내 지출이 불가피한 법적, 의무적 경비로 조정한 예산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해 나갈 창의력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강원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펼치고 있는 주요시책들을 뒷받침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예산도 금년도와 같이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확대 등 공교육의 신뢰성 제고와 교육혁신기반을 위한 투자수요가 확대 증가되고 있고 교부금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의존재원이 대부분인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형편은 내수경기가 호전되지 않으면 재정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교육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교육여건개선사업 투자재원 확충과 단위학교의 재정운영 자율화, 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건전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투자성과를 거두고자 금년도에 이어 직접교육비 부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각급 학교의 재정자율성 확대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학교교육비를 물가인상요인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보다 4% 인상하였고 둘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연차적인 학교신설과 농어촌지역 교직원 사택 확충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정보화 및 외국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넷째,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특성화, 첨단화 등 실업교육 확충사업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과학교육․영재교육의 활성화, 유아교육,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예산과 여섯째, 장애학생 학습권보장,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등 교육복지 증진 및 평생교육진흥예산을 계상하였고 일곱째, 사립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공․사립학교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립학교 재정지원예산을 공립학교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여덟째,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기능확대 방안을 위한 정책사업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새해 예산안은 긴축재정 운영을 토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안을 내실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과 기조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1억 3,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2,868억 3,600만원보다 9.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구조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이 87%로 점유율이 매우 높으며 지방교육세 전입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수입이 8.7%이고 자체수입은 4.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직성경비인 공무원 급여관리비가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학교교육비 25%, 교육행정비 4%, 평생교육비 1%, 지방채상관 및 예비비 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국가부담수입은 모두 1조 2,215억 3,604만원이며 보통교부금으로 경상적인 교부금 1조 1,398억 3,992만원, 학교신설사업비 673억 7,000만원, 2005년도 양여금 결손분 보전액 98억 869만원 등 1조 2,170억 1,861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방학캠프 운영지원비, 교육과정 운영활동지원비,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비 등 11개 단위사업 추진에 국고보조사업비 45억 1,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모두 1,221억 8,935만원이며 법정전입금으로 도세전입금 122억 1,212만원과 지방교육세 1,091억 1,621만원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정교부한 금액을 계상하였으나 확정교부금이 추가로 통보되면 강원도와 협의를 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조정토록 하겠으며 비법정전입금으로는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자연농과생 급식지원비와 공공도서관 및 정보관 운영비 8억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모두 604억 1,360만원으로 교육재산 임대 및 매각에 따른 재산수입 41억 5,405만원을 계상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학생수 감소와 상업계열 및 가사계열 수업료가 비실업계에서 실업계로 전환됨에 따라 수업료가 감액되었고 정부의 물가안정정책과 제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금년도 수업료 수준인 277억 2,424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추후 인상결정 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은 각종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해진 공공시설 사용료와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등 3억 2,368만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은 자금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예금자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 37억 1,1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월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245억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재정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건전재정 차원에서 연도말의 자금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청과 학교단위의 예산을 사업별, 기능별로 묶어 학교교육, 평생교육, 급여관리, 교육행정, 기타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교육비입니다. 학교교육비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운영비와 교육사업비 및 시설비를 망라한 예산으로 학교교육비 주요 감액사유로는 2005년도 지방채승인으로 추진하는 학교신설사업비가 623억원인데 반해 2006년도는 353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되었습니다만 내용 면에서는 교육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경상경비의 표준교육비 확보는 물론 필수교육경비를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확정교부금이 교부되고 특별교부금사업이 확정되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교단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급별, 계열별, 규모별 표준교육비 1,011억 6,515만원을 학교경상운영비로 총액계상하는 한편 교단환경개선, 사립학교 재정지원, 학교통폐합 지원 등에 모두 751억 8,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시범학교의 운영, 특별활동 지원,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 등에 7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과서 무상지원, 장학금 지원, 특수학교 운영, 급식학교 운영 및 시설확충, 빈곤가정학생 중식지원 등 학생후생 및 복지증진사업에 1,396억 3,2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연수경비와 교과 연구지원 등에 67억 9,995만원을 계상하였고 각급 학교의 교육정보화 및 실업교육, 과학교육, 영재교육 지원사업에 186억 1,282만원을 계상하여 학교교육비로 모두 3,492억 2,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비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개 교의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및 교과서 무상지원 등을 위하여 5억 7,969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직속 5개 평생교육정보관 및 지역교육청 직속 17개 공공도서관의 운영비와 각종 정보문화사업비에 43억 8,2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주 평생교육정보관 신축 이전사업비 82억 3,674만원과 공공도서관 노후시설 보수비 6억 1,764만원을 편성하여 평생교육비로 모두 138억 1,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급여관리비로는 내년도 공무원보수는 기본급 3%, 봉급조정수당 1.5% 인상분과 급여부담금을 반영한 교원급여로 7,318억 7,628만원, 교육행정직 급여 1,562억 6,959만원을 계상하여 공무원 급여관리비로 모두 8,881억 4,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비 예산은 먼저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비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에 따라 위원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위원회운영 공통경비 등에 4억 2,562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사국 운영비로 1억 2,977만원을 계상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모두 5억 5,5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선거관리지원비로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부담금으로 6억 3,257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원교육 홍보활동 지원사업에 2억 5,578만원,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1억 2,672만원을,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경비, 공무원 이전비 등에 9억 8,595만원을 그리고 일본, 중국과의 교육교류사업에 1억 6,582만원을, 기획관리, 교육청평가 예․결산관리, 행정관리, 법무관리사업에 14억 6,998만원을, 초․중등장학, 유아특수교육진흥사업에 18억 7,890만원, 초․중등 인사업무 및 교육전문직에 대한 연수경비로 9억 6,232만원을, 초․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및 전문직 임용시험관리에 2억 6,933만원을, 원어민 영어강사초청 활용사업에 8억 8,175만원을,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와 대학수학능력 시험경비로 2억 4,796만원을, 정보화관리로 정품소프트웨어 구입,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등 교육정보화사업에 38억 5,054만원을, 각급 학교의 과학실험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4억 2,394만원, 평생교육관리 3,247만원, 각종 체육대회 운영 및 출전경비 8억 2,862만원, 학교보건관리 4,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지원관리, 사업기관 지도점검, 교육지도사업 및 물품관리에 5억 1,412만원, 본청 2담당관 9개 과의 부서운영비 및 공무원 선택적 복지비로 총 118억 9,082만원을 계상하였고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에 따라 전체예산의 0.3% 범위 내에서 32억원을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교원안전망 구축사업과 사회단체지원 및 학교 숲가꾸기사업에 6억 7,500만원을, 본청 시설보수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7개 지역교육청이 각종 교육사업비 및 부서운영비 104억 6,557만원과 시설보수비 10억 4,2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직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사업비 및 부서운영비 52억 723만원을 비롯하여 강원교육정보원 설립비 75억 4,300만원과 시설 개․보수비 등에 4억 3,301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청 및 일선 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행정비로 모두 557억 3,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기타교육경비로는 교원명예퇴직분, 학교신설분, 양여금결손분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교육채의 내년도 상환원금 887억 1,742만원과 이자 9,909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도 중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체예산이 0.5% 수준인 80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해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주요시책들을 알차게 구현해 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강원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새해 예산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200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방향 및 규모와 예산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6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5억 770만원이 증액된 1조 4,264억 870만원으로서 국가부담수입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이 173억 432만원이 증액조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비법정 전입금인 도 및 시․군자치단체 전입금이 48억 303만원 증액 조정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총 23억 2,806만원이 증액조정된 반면 지방교육채수입은 기채승인사업의 변경과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 예상분을 반영하여 총 103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대한체육회 및 도․시․군 체육회의 기관부담금과 강원랜드의 우수선수 격려금 등 기타 지원금으로 기관 등 부담수입이 총 13억 8,928만원 증액된 것으로서 용도가 지정되어 추가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추가지원, 조정된 비법정 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고 자체수입을 실수입액으로 조정하는 것이므로 무리한 세입조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자체수입 중 재산수입의 경우 2005년도 당초예산에 43억 2,415만원을 계상한 후 2005년도 제1회 추경 시에는 56억 4,525만원으로 증액하였고 제2회 추경 시 77억 5,365만원으로 다시 증액한 것과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수입 결정을 조기에 실시하여 예산편성의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정리추경에 재산수입이 과다하게 증액되게 된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채승인사업의 경우 사전에 보다 면밀한 세입액 산정이 필요함에도 지방교육채수입이 당초예산의 10.9%인 103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감액된 사유에 대한 별도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교부금 및 국고지원금과 전입금 등을 해당사업에 적정하게 계상하는 한편 연내에 집행해야 할 필수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학교교육비에 있어서는 초등학교의 학교시설 확충비가 감액된 반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지원비는 증액되어 전반적으로 총 6억 2,26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평생교육비는 평생학습관 운영비 2억 8,180만원이 계상되는 등 총 3억 1,255만원이 증액되었고 급여복지비는 총액의 변동없이 교원 및 행정직 급여의 조정이 있었으며 교육행정비는 교육청 운영비가 4억 1,001만원이 감액되고 지역교육청과 교육지원기관 운영비는 27억 2,836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23억 2,71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경비는 예비비 122억 4,5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강원교육정보원 설립시설비 19억 2,119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절대공기 부족을 사유로 18억 3,598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는 바 제2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계상하고 사업을 이월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도말이 도래한 시점에서 기정예산예산의 182.5%에 해당하는 122억 4,535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연내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은 대부분이 학교시설 신축 등의 시설사업비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연내에 사업완료가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총 33건 542억 5,135만원 중 61.7%에 이르는 334억 8,215만원을 이월하게 되는 사유에 대하여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국고지원사업의 추가편성과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 등을 정리한 것으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8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조 4,041억 3,900만원으로 구성비를 보면 국가부담수입 87.0%,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8.7%, 자체수입 4.3%로 세입의 대부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가부담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해보다 2,860억 58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방교육양여금이 폐지되어 재정교부금이 증액계상되었기 때문이며 국고지원금은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금과 학교도서관 및 장서확충비 등의 증액으로 지난해보다 12억 8,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 중 도세전입금과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법정전입금은 내년도 세수증가 추이를 반영한 재정수입액을 강원도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의를 거쳐 계상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도세전입금은 24억 3,469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지난해보다 28억 7,32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비법정전입금은 강원도에서 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과 시․군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1,0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수입 중 재산수입은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여 계상한 것으로서 대지료, 대가료 등 임대수입은 지난해보다 4,13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매각수입은 지난해보다 2억 1,14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지난해보다 12억 2,23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검토 내용으로서 세입의 법정전입금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명시하였음에도 법정전입금이 도세전입금에 있어서 강원도에서 전출되는 도세전출금 117억 8,200만원보다 4억 8,931만원이 증액된 122억 7,211만원이 세입 계상된데 대한 사유의 설명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지방교육세전입금도 강원도의 지방교육세 전출금 930억원보다 161억 1,621만원이 과다계상된 1,091억 1,621만원으로 증액계상된 사유가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서로 일치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에서 전년대비 12억 2,234만원이 감액되었고 이는 학생수의 감소로 추정되는 바 일반적인 정서상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의 성향이 인문계를 선호하고 기존의 실업계학교도 인문계로의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년보다 인문계 학생수는 감소하고 실업계 학생수는 증가되면서 세입이 감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잡수입 중 예금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20.4%인 5억 8,26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총 세입액이 1,173억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중의 금리가 인상추세에 있음에도 예금이자수입 감액율은 과다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총액 1조 4,041억 3,900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73억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 대비 장별 구성비율을 보면 학교교육비에 25%, 평생교육비 1%, 급여관리비 63%, 교육행정비 4%,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 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바 학교기본운영비 1,736억 1,322만원, 교육과정운영비 105억 6,737만원, 학생후생복지비 441억 522만원, 각종 연수경비와 연구지원 등 교직원 후생복지비 67억 9,995만원, 과학교육 및 실업교육지원비 186억 1,278만원, 학교 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확충비 955억 2,737만원, 평생교육 운영지원비 49억 6,198만원, 기관시설 확충비 88억 5,438만원, 교원 및 교원전문직, 교육행정직 급여 8,881억 4,587만원, 교육위원회, 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교육지원기관 운영비 및 시설비 547억 3,234만원, 지방채 원리금상환 및 예비비로 982억 1,851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2006년도 세출예산은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 지본지침상에서 정한 방향과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2006년도 예산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73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교육비 총액은 전년도보다 197억 8,597만원이 감소하였고 교육행정비와 기타경비는 160억과 704억이 각각 증가되었는 바,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투자가 미흡하지 않았나 우려되는 바 총괄적인 면에서 분석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컴퓨터보급 편성단가가 120만원과 107만원으로 기본편성 단가가 상이하게 편성되었는 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와 학교운영비 중 업무용 승합차량 임차비가 4억 9,898만원으로 1교당 평균 3,564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차량임차료가 과다하다고 여겨지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수학급운영비 중에서 초등학교의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지원비가 증액된데도 5개 교육청은 전년 대비 감액사유와 고성교육청만 지원이 안 되는 사유와 중학교의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지원이 9개 교육청만 지원되는 사유, 교육사업비의 초등학교 과학교육 지원비는 전년도 7,400만원에서 7억 815만원으로 6억 3,415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교육청간 지원격차가 극심한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 개인복지를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가 2005년도 추경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2006년도 예산편성액은 111억 1,767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1인당 평균 59만 6,000원으로 학교급별, 직렬별, 기관별로 지원액의 편차가 큰 사유와 사립학교 지원근거 및 지원기준과 집행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먼저 예산의 상호이용과 관련하여 세입세출예산서안 6쪽의 내용 중 예산총칙 제8조에서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보수 등 6개 항목을 명시하였는 바 예산성립 후 장․관․항간의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이 필요할 때 예산의 이용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조항으로서 예산의 집행시기와 규모 등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없거나 추경편성이 비합리적일 경우 최소한도 내에서 적용됨이 본 법조문의 입법취지임을 고려할 때 제6호에서 정한 학교시설비는 집행기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사료되며 총칙 9조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단서조항에 의한 추경예산편성과 사전사용 관련 항목으로서 이는 기본적으로 예산은 의회의결을 필요로 하나 예산의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는 예산의 사전사용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총칙 제9조제2항에서 강원도의회에 보고토록 한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최선의 방안이 강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2005년도 예산결산 검사 시 도출된 불용액 과다발생 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입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어려운 것을 자꾸 물어보셔서 시간이 늦었는데 저는 아주 쉬운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고서 있으시죠? 6쪽의 아래에 기타경비, 이게 결손에 대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땜질대비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방법이 없습니까? 해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아주 못 고치나요?

이게 경기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 세수가 제대로 걷히면 저희 교부금도 제대로 오고, 지방교육세라든지 도세가 제대로 오면 문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런…….

122억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명년도로 넘겼나요?

예, 넘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수결손이 없으면 내년도에 이게 각종 사업에 투자되어서 할 계획입니다.

아주 참 좋지요. ‘결손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땜질대비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게 관행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만날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위약금이라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걸 왜 받습니까?

위약금은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제때 납품을 안 했다든지 시설을 공기를 넘겼다든지 그랬을 때 계약금액의 일정한 부분을 위약금으로 받습니다.

날짜별로 해서 받는데 이걸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서 좋은지 모르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측을 세우는 거냐고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5억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그건 당해연도만 계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3년치 평균을 내서…….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해마다 5억씩 받는 걸,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걸 합니까? 법이 지금 칼 같은데 이거 못 고치나요? 위약한 것은 잘라버리든지…….

시공업자라든지 물품남품업자가 기일을 지켜서 해 주면 좋은데 부득이한 사정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그건 안 되면 공기를 정식으로 의결을 해서 연장을 해 준다든지 그래야지 뻔히 안 될 걸 알면서 해서 교육청 예산에 한 5억이 보탬이 되는 것은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공사 같은 경우의 예를 말씀드리면 비가 계속 왔다든지 그러면 그 기간을 저희가 인정을 해서…….

연장을 해 주면 위약금을 못 받잖아요?

예, 그런 건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부득이 적법한데도 그것을 이행을 안 했을 때 저희가 위약금을 받습니다.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업체에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나요?

예?

그 다음에 입찰봐서 그 사람이 또 입찰이 되면 또 주느냐고요, 위약금 물었던 업체에도?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되지 않은 한은 계속 그 사람이 응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맞다고 하시니까 저도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다가 잘못해서 위약금을 수시세입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불법을 내놓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치 평균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치고 뭐고 글쎄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아주 없어서 그냥 수시세입으로 잡아야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놓는다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범법을 권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으레 5억원 어치는, 내년도도 보면 4억 4,000인가 4억 7,000인가 얼마가 되는데 내년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불법을 4억 5,000만원 어치를 할 거다, 이렇게 딱 편성을 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그건 예정금액을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불법을 권장하는 것 같으니,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편성을 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는 볼 수 없는 예산을 교육청에서는 특별회계에 편성을 하는 게 있어요. 과목존치하기 위해서 1,000원 세워놓는 것 있죠?

예.

그게 여기 강원도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고 일선 학교에서도 합니다. 그게 강원도 전체에 넘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조사 안 해 보셨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목존치는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예산편성표에 있는 과목에 돈 1,000원 안 세워놓는다고 없어집니까?

새로운 과목을 세우려면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편성지침을 우리한테 안 주셔서 잘 모르겠지만 편성지침은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무엇무엇 해라…….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1,000원 안 세웠다고 하면 그 항목이 없어지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 수요가 없지만 1년간 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그런 수요가 발생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을 존치시켜 놓는 겁니다.

쓸데없이 1,000원씩 해서 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번 대강 추계를 해 보세요. 예산이 많으니까 이렇게 예비비로 122억씩 세우는 판이니까 돈 1,000원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것도 관행적으로 하는 것, 고쳐야 됩니다. 일반회계에는 이런 것 없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회계에도, 국가에도 있습니다.

국가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강원도 예산서에는 1,000원 세워놓은 것은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그건 저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과목해소라는 게 있는데 과목존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목해소대로 다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를 다?

저희가 몇 연도 예산을 봤을 때 금년에는 지금 당장은 그 예산과목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지만 전년도라든지 그 전년도를 봤을 때 그 예산이 소요될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과목을 존치시켜 놓는 겁니다.

일선 학교에서 1,000원 과목존치할 필요가 있나요? 도청에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국장님께서 누구를 시키셔서 강원도 전체에서 1,000원 남기는 게 얼마인지 한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 내년도 예산할 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전체에 얼마나 되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단체하고 지방 기초단체에서 학교 우유급식비 받는 것 있죠? 그게 정확하게 25억 7,000만원인데 도에서 내는 게 9억 9,000만원이고 시․군에서 부담하는 게 15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5억 7,000만원인데 그거 어떻게 쓰죠?

…….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축산발전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도비 전출금으로 잡거든요. 9억 9,000만원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예산에는 어디에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저쪽으로 바로 우유공장으로 가서 우유만 주는 건지…….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세요, 우유가 25억원어치면 엄청 많은 양인데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두경입니다. 축산장려기금으로 해서 강원도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금액인데 그 돈을 지방자치단체 시․군에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좀 관련이……. 오는 그대로 저희들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전출금으로 잡지요? 지방자치단체 이전,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여튼 그게 25억 7,000인데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유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주는지 구별해서 납품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게 학교로 들어갑니다. 그걸 도교육청에서 모르고 있다면 참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도에서 준 돈을 우리가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배정을 해서 내려가면 거기서 학교에 또는 업체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찰은 학교에서 보나요?

아니, 입찰은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건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만 그 전에는 무슨 우유, 무슨 우유 그리고 어느 지방에서는 어떤 우유를 하고 어떤 지방에서는 어떤 우유를 하고 그랬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린이들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이걸 파악이라도 하고 계셔야지 지금 알지도 못한다면 말도 안 되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비가 9억 9,000이고 시․군에서 하는 게 15억 8,000만원입니다. 그것 좀 파악을 하셔서 이따가 내년도 예산 할 때 알려 주실 수 있는 것은 알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봉림 위원입니다.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117쪽입니다. 2005년도에 중학교에 CCTV 설치를 한 학교가 있죠?

예, 있습니다.

학교에 설치한 이후에 어떤 효과라든가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요?

CCTV를 5월 이후에 설치를 했습니다. 공식으로 공문을 받아보지는 않았고요, 유선을 통해서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평가는 어떤 기대치에 어긋나는 일은 없습니까?

일부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권에 관해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합니다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학교에 설치를 할 때는 학교 구성원 선생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학교별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2005년도 2차 추경에 고등학교에 11대공립학교 7대, 사립학교 4대에 대한 금액이 1억 5,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없었던 건데…….

이건 목적경비로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된 금액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중학교는 이미 설치를 했고 고등학교에 새로,117쪽입니다, 보세요.당초예산에는 없었어요. 기정예산액에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았고 2차 추경에 1억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목적사업비로 이미 나왔는데 성립 전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승인만 받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설치를 하셨습니까? 이것이 2005년도에 교육부로부터 목적사업비로 받았다고 하면 1차 추경에…….

추경안 제출한 이후에 왔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인데 시기가 12월 한 해를 마무리짓는 시기에 새로 사업이 올라와서 시기의 적합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설치를 해 놓고 저희들한테 새로운 사업이라고 올려놓으셨는데 거기에 타당성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간에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고 특별히 학교폭력예방 자원봉사자를 각 학교마다 150만원씩 일괄적으로 했는데 하는 일이 뭡니까? 자원봉사자 운영비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자진신고기간을 뒀지 않았습니까? 이때 학교폭력의 심각성 때문에 CCTV나 이런 것을 설치하자고 하는 것이 교육부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하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인사 중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학교에 와서 학생들과 함께 ‘스쿨패트롤’이라고 해서 옛날의 선도부원과 같은 그런 성격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과 함께 대화도 하면서 학생들이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시간, 일과 후라든지 점심시간이라든지 그런 시간에 학교에 와서 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립학교 76개 교가 일괄 150만원씩 정액제로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 고등학교 수능시험 문제라든가 학교수업 그 쪽에 편중되다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스쿨패트롤을 하는 사람들과 대화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가, 이러한 지출비용은 하나의 허황된 지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은 아마 잘 좀 알아 보시고, 이게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목적사업비라고 하지만 자원봉사자 지원운영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에 보면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사학지원비로서 기정예산에 계상된 것이 큰 금액은 아니고 240만원이죠?

예.

삭감은 210만원을 했습니다. 240만원에서 2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기술계학원 위탁교육을 겨우 30만원 가지고 한 사업인데…….

학생들 위탁교육입니다. 이게 사학지원비에 속하는데 희망자가 없을 경우는 예산을 세워놨다가 쓰지 못하게 되니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30만원은, 쓴 학생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계고교인데 일반계고교에서 자기가 어떤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받는다는 자체가, 원하지를 않을 겁니다. 일반고등학교에서 누가 기술교육을 받으려고 합니까?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에도 지원을 하지 않고 일반계로 지원을 하는 경향인데 여기서 일반계로 온 학생이 가서 기술교육을 받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습득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아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라리 계획을 내놓지 않는 게 오히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 대학진학을 희망하지 않거나 또는 전문대학을 가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직업학교에 가서 1년 동안 교육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결국은 240만원의…….

여기는 사립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게 사립이 아닙니다.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운영에서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기술학원에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사업비에서 기술계학원 위탁교육도 2,160만원에서 75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이러한 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백 황지 중앙초등학교 신축계획 취소로 79억 1,800만원을 감액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그게 당초에는 이전을 추진했었는데요, 황지 중앙초등학교하고 옆에 태서초등학교가 담 하나 사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수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래서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교육부에서도 검토했을 때 이것은 이전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네요.

저출산과 관련해서 취학아동들이 줄어들고 그런 요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80억 가까운 예산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취소시킬 정도로 되어 있는 계획안을 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죠.

그게 지방채로 승인한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쉽게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명주초등학교하고 퇴계중학교하고 부지매입비가 10억 3,352만원하고 7억 9,864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학교 신축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 예산은 당초에 세운 것보다 저희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더 계상이 되어서…….

과다편성했기 때문에 감액계상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원예술고등학교 실습실 확충합니까?

예, 12실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게 연주실입니까?

미술실하고 연주실입니다.

총예산은 얼마가 소요됩니까? 예산서 131쪽에 있어요.

9억 9,500만원입니다.

그게 원래 강원예술고등학교에서는 연주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 안 했어요?

연주실하고 미술실하고 두 개로 있는데 그게 강원예술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저희 교육청에도 방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까?

이게 특교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 돈 가지고는 모자라죠?

예, 저희가 알기로는 좀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 관련해서 자체수입 중에 재산수입입니다. 1차 추경에서 13억 2,100만원 정도 증액했고요, 다시 2차 추경에서 21억 840만원 증액했거든요. 이렇게 증액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1차 추경은 저희가 고성교육청의 토지매각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분할납부금이 6억 5,400만원이고요, 서울에 있는 학생복지관을 저희가 매각했습니다. 그게 6억 6,700만원, 그 다음에 2회 추경한 것은 강릉 경포초등학교의 20억 1,800만원하고 삼척 근덕초등학교 양평분교가 4,30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부 다 매각에 의한 수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손실보상도 있는데 그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손실보상금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단체에서 도로를 했을 때 편입된 금액이라든가 그런 건데 죄송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이번에 증액계상이 되었는데 해마다 매년 한 40억 정도는 매각이 있는 건가요? 지금 임대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 중에 어느 정도 되죠?

아주 미비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당해연도 산출이 곤란하기 때문에 3년간의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매각하고 하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도 43억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비율이 임대수입같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고정수입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매각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처분해야 매각수입이 되니까요, 이것은 저희가 매각하려면 강원도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춘천도서관이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상태이고요, 몇 가지 승인받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게 내년에도 올해하고는 상당히 차액이 있고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라면 매각수입이 아니고 임대수입이나 이런 것일 테니까 고정적 수입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건지 알고 싶은 건데 그 답은 계속 안 나오네요.

10억 정도…….

10억 정도요? 어차피 예결에서도 다뤄야 되는 문제니까 정확한 액수와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예결 때까지 주시면 되고요, 임대수입의 상세한 내역까지 포함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만 3세아에서 5세아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이 몇 군데춘천, 화천, 홍천, 영월 등감액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감액이 되었는지?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는 33쪽부터 쭉 있네요. 33쪽에 있는 춘천교육청 440만원 감액되었고요, 홍천이 2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몇 군데 있습니다. 화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감액사유를, 화천은 화천유치원도 이번에 신설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감액이 되었는지, 유치원은 아동수가 줄은 것은 아닐테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처음의 계획인데요, 실제 학생수를 파악해 보면 예상한 수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럴 경우 감액을 했습니다.

유치원의 저소득 아동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통계수치가 제 머릿속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실텐데요, 지금 저소득층 지원받는 유치원 원아가 몇 명 정도 규모가 되나요?

3, 4세아가 있고 5세아가 있는데 몇 세를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적으로 몇 명이죠?

1,490명에 3억 6,900만원 정도입니다.

전체 원아가 몇 명인데요?

전체 취원한 원아수 말씀입니까?

예.

한 6,300여 명 정도 됩니다.

원아수가 좀 적기는 하네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 보육시설의 아이들 중에 저소득층 아동이 한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적은 인원인데 비율로 아무리 따진다고 하더라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저소득층이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게 뭔지는 아실 거예요. 지금 저소득층 중식지원비로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게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은 저소득층 원아들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소득층 자녀가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유치원에 취원하지 않은 학생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강원도에 있는 보육시설에 취원하고 있는 아이들 중 저소득층 자녀에 비해서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아이들 중 저소득층 자녀가 굉장히 적은데 그것이 혹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치원에 취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원별로 다 제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다른 해에는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정리가 된 편이 아니었는데 인원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사실 교육청별로 사유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기 어려우시죠?

예.

이건 차후에 파악을 해 주시고요, 이것도 예결에서 더 다루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도 저소득층 중식지원이 화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40만원 정도 감액을 했고요, 화천은 대체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게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교육청에서 혹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의지가 좀 약한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과서 무상지원의 경우에도 태백, 삼척, 영월, 평창, 정선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사유들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곤란할 것 같고 여기에서의 심의는 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예결할 때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서 4쪽이요, 봉평중․고등학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사업비 37억 8,800만원 중 이전부지매입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32억 4,700만원을 추가 증액한 반면 시설비 집행잔액 예상분 5억 4,100만원을 감액조정 한다는 게 부지가 지금 매입된 거예요?

지금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시설비 집행잔액 예상분 5억 4,100만원을 감액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시설비에서 뺐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지비에서 뺐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지금 안 되어서요.

예, 시설비에서 뺀 겁니다. 아직 부지매입이 안 되어서 공사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감해서 부지매입비로…….

아니,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알고…….

이 37억 8,800만원이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2억 4,700만원을 부지매입비로 계상한 겁니다. 시설사업비를 감액시켜서 부지매입비로 편성한 겁니다.

아직 부지를 안 샀다면서요? 37억 8,800만원 안에는 부지매입비까지 들어간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시설사업비로 계상했는데 부지매입비가 원래 봉평중․고등학교 BTL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재정사업으로 바뀌면서 이게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설사업비를 줄이고 부지매입비로 32억 4,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아직 땅이 구입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책정했다가 이렇게 뺀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땅을 구입 못 했기 때문에 공사를 집행 못 하니까 시설비를 깎아서 토지매입비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적법하게 5억 4,100만원이 빠진 겁니까?

예.

그럼 얼마를 살 계획은 있는 거예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에서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저희가 평창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땅을 안 산 상태에서 시설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부적합한 게 아닌가 싶어서…….

땅을 사야만 공사가 집행이 되니까…….

그리고요, 체육대회 운영비 및 출전경비가 지금 8억 얼마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늘상 매스컴에 나오듯이 출전경비를 교당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의 선수 두당 배정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육대회의 훈련비의 경우에는 학생 선수 수에 비례해서 나오고요, 그 외에 장비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적절히 판단해서 그 쪽 학교에서 요구하는 예산에각 학교에서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적절히,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배분해서 줍니다.

그런데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면 어느 학교는 많이 갔고 어느 학교는 적게 갔다, 이런…….

끝나고 나서 시상금은 있는데…….

시상금은 이 분야가 아닙니까? 이 체육대회 운영 및 출전경비에 안 들어가요?

몇 쪽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안설명서 20페이지에요. 각종 체육대회 운영 및 출전경비 8억 2,862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추경예산입니다.

그럼 내년 예산이라고 하고요, 작년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런 예산은 체육대회 운영 및 출전경비에 안 들어가는 거냐고요. 시상금이나 이런 것은, 대회가 끝나고 나서 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체육대회 운영 및 출전경비 이런 것은 현지에 나가서 사용하는 선수격려 또는 선수 출전운영에 관한 체재비 그런 게 들어갑니다.

올해도 2006년도 8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얼마인지는 제가 안 찾아봤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정하게 배분이 되지 않고 얼마나 실적을 올렸는가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운동부가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소년체전이나 전국체육대회에 대표팀으로 나갈 경우에는 강화훈련비라든지 해서 추가로 더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운동부가 있다고 해서 똑같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가 되면 그때 지원하는 강화훈련비가 또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자료 두 가지 요청하고 궁금한 것을 이 자리에서 즉답할 수 있는 부분은 즉답을 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먼저 오후 회의 전까지 내년도 예산과 이번 추경과 같이 겸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지난번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 자세하게 설명했던 BTL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전개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계획이 중도에 바뀌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요구는 일부 정치권에서부터 예견해서 각 지역에서 커다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원주의 원주고등학교 이전사업과 춘천의 춘천여고 이전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얼마나 협의가 되었고 내년부터 사업이 가능한지, 그 진행상황을 문서로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즉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기반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도우미교사제를 운영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방과 후 수업이 되면서 대학생 도우미교사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벌써 올해 예산이 추경에 책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벌써 채용을 해서 대학생 도우미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경과와 상황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했는지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뽑았는지, 들어간 예산은 총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이 부분도 좀더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오후에 자료로 내년 계획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도우미교사제는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도와주는 도우미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춘천에서는 강원대학교하고 춘천교대, 강릉에서는 관동대학, 원주에서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이렇게 4개 학교하고 협력을 맺어서 하게 됩니다. 이미 관동대학교하고는 11월 10일날 협약을 체결했고요, 12월 초순에 원주와 교대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도우미교사제는 활용을 하지 않고 있고 현재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출장하는 출장경비 그리고 운영경비성입니다. 그게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대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어떤 과목으로 하게 되느냐면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일정시간 봉사를 하게 되면 학점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교대 같은 경우는 졸업 시까지 계속 하는 것이고 대개 2학년 이상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라든지 특기적성교육을 지도한다든지 동아리지도를 한다든지 특별보충과정을 한다든지, 선생님들의 많은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내년부터 하게 되면 일단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희망을 해야 되고 희망하는 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대개는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로 보고 고등학교는 많이 신청을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미 각 학교에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학사일정에 맞게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주당 두 번 정도, 한 번 왔을 때 두 시간 정도 학생들이 와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와 준비과정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대학생 도우미교사를 활용하게 되면 그 학생들에게 수당은 지불합니까?

수당은 차비 정도, 한 번 나갈 때마다 1만원 정도로 예산은 책정을 해 놨습니다.

학생들에게 학점관리용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인센티브를 좀 줘야 하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봉사했을 경우에는 학점을 줄 수 있도록 학교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점을 준다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봉사활동 점수가 있지만 대학교는 현실적으로 학점이라는 것을, 그렇게 현장실습을 통한 학점 주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 나름대로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봉사라고 하는 그런 과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을 주는 제도를 학교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까지 해서…….

지금 학점을 안 주는 데는 교대의 경우에는 4년 동안 60시간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점은 아니면서도 재학하는 기간 동안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는 학점부여가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학생들을 모집하고 그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행정의 경험을 살려줌으로서 미래의 교육자가 될 분들을 양성하는 과정의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이해하고 싶고요, 교대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어차피 교육을 천직으로 삼으려고 가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학교의 학생들도 가급적이면 교직에 관심이 있는 그러한 학생 위주로 선발해 줌으로서 좀더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좀더 훌륭한 도우미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 선발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향후 내년의 계획에 대해서 오후나 아니면 예결위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생이라는 신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현재 대학생이 개인과외활동을 하면 신고하지 않고 개인과외활동을 하죠? 현행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신고하지 않고 과외를 하고 지금 많은 학생들이 대학생들의 과외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런 대학생들이 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이건 불법으로 지적이 되어서 학원이 과태료와 각종 징계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학습도우미를 하게 되면 이건 또 합법이고 똑같은 교육의 현장이면서도 대학생이 각각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입장이 다 바뀌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좀더 고민하고 대학생들의 지위나 입장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법이나 조례로서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똑같은 강의를 하더라도 학원에서 하면 과징금이 들고 개인이 가르치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학교에서 가르치면 그건 합법이 되는가에 대해서 그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도우미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보충과정이라든지 또는 특기적성교육,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교사의 지시를 받아서 어떠어떠한 영역으로 오늘 얼마만큼 해라,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성격이 다릅니다. 실제로 대학생들이 교생실습하는 자격으로 수업도 하고 있거든요. 다 교사들의 지도를 받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과외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 성격에 대해서는 현재 대학생이 과외…….

이인섭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추경에 대한 질의를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요구했던 건 아니잖아요. 대학생들의 신분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적 검토를 해 달라고 했던 거지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즉답이 될지 궁금합니다. 4인의 감동콘서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4인의 감동콘서트가, 지금 보니까 춘천과 강릉 두 지역의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창현입니다. 금년 6월에 춘천에서 개최를 했고 지난 11월에 강릉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 6월에 춘천에서 개최했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 있어서 지난 6월에 이걸 했죠?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벌써 다 예산을 소비했네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 교육청에 내려와서 그걸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을 하고 지금 2회 추경예산에 보고하는 성격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이건 100% 국비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역선정은 개최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연장이라든지 개최지의 희망을 받아서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인의 감동콘서트의 연주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연주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양이라든지 또는 맹인 섹스폰 연주자, 그 다음에 성악가, 또 지체부자유하신 그 분 해서 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 행사를 합니까?

교육부에서 지원이 되면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무조건 내려보내는 거네요?

예, 거기서 보조금을 줘서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의 행사장은 올해 했던 데는 배제가 되는 겁니까?

가급적, 여건이 맞는다면 순회하는 것을 저희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과 함께 이 사회를 아름답게 살아가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처음 들었고 제가 있는 고향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 분들이 와서 공연을 했었던 것을 제가 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할 때는 가급적이면 지역순회 원칙을 지켜줌으로써 어느 지역이건 소외받지 않도록 좀더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칙을 그렇게 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큰 책자 18쪽에 보면 예산은 사실 약간 증가가 됐어요. 전체 1,173억원인가 증가가 됐는데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112억 4.2% 정도가 감소됐더라고요. 물론 학생수 감소는 요즘에 도내에 학생수가 없으니까 입학감소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평정근거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든가 자료를 주시든가 하고요. 이만큼 줄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12억 2,234만원이 감소된 사유는 학생수가 1,295명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상업계열하고 가사계열 수업료를 비실업계에서 실업계로 전환함에 따라서 학생 1인당 20만 2,000원에서 35만 8,000원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13억 4,300만원이 되겠고요, 나머지 일부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12억2,304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은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실업학교로 간다고 했어요?

이 감액된 것은 교육부에 저희가 추가교부금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 대책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월금이 245억인가 예산액이 이렇게 잡혔고 그 다음에 이월금이 또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이월된 예산액 245억에 대한 내역, 어느 항목에서 얼만큼 남았는가를 지금은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실 거예요, 이것을 좀 뽑아서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 드리겠는데요, 이게 저희가 금년도 집행잔액이 한 85억 정도 되고요. 예비비로 계상한 게 있고 그런데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하도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항목별로 집계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쪽 세출예산에 대한 경우인데요. 다른 예산은 좀 늘었는데 학교교육의 경우 초등학교 예산이 180여 억원이 줄었고 중학교 예산은 161억원이 감소됐어요. 보십시오, 19쪽을. 184억, 161억,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학교교육에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예산이 감액됐는지 그 이유하고 혹시 이렇게 감액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액사유하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학교 학생들 교육의 직접적인 경비가 줄은 것이 아니고요, 학교시설 확충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는 2007년도 3월 1일 개교를 위해서 금년도는 1차년도 공사를 하고 내년도는 2차년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학교교육을 위해서는 금년보다 4% 정도가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비 쪽에서 줄은 게 아니고 시설 쪽에서요?

예.

이 내용만 보아서는 혹시라도 교육비 쪽에 줄였을 경우에 가장 근본이 되는 교육에…….

학생들의 순수교육비는 금년도보다 4%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청 예산서 103쪽에서 107쪽까지 학교교육비가 나와 있죠? 학교교육비 여기에 보면 강원도 교육프로젝트 지원금 얼마, 학교당 100만원, 그 다음에 강원교육 새바람운동 우수학교지원 200만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학교교육비에 상금이 이렇게 배당되어 있더라고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만 이런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중복되는 일은 없어요? 너무 시상이 남발되어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3쪽의 강원교육 새바람운동 우수학교 시상금이 200만원이 나간다 하면 이게 초등입니다.

107쪽까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등에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남발은 아니고요, 각 부문별로 우수학교를 선정하다 보니까 학교에 한 10% 범위 내에서 시상한다든지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잘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남발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을 여러 종류로 배분하다 보면 상의 희소가치도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상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선정은 시․군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바로 선발해서 주는 겁니까?

본청에서 줍니다.

그걸 어떻게 선발해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초등학교는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올리면 그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고등학교는 바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을 타는 학교가 그 이듬해에 타고 또 타고 이런 경우도 많겠군요.

예, 다음에도 탈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 역시 혹시 나누어먹기 식으로 올해 너네가 탔으니까 내년에는 옆에 학교를 준다든가 이런 게 되면 상의 의미가 없어질 것 같고 그리고 선정도 시․군교육청에서 정말 여러 가지 신청을 받아서 우수한 것을 뽑아서 본청으로 올려서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바로 본청에서 이렇게 찍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받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찍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 개의 상이 보이지만 사실은 강원수업상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에게 내리는 것이고 강원프로젝트 지원금은 선생님들이 교육하는 가운데에서 학생들과 함께 특히 학급경영을 하는 담임선생님 위주로 학생들과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을 내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을 줌으로써 효과를 봅니까?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상되고 있다는 어떤 실적 같은 건 없죠?

실적은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하고 나서 꼭 평가회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계속 대상학교 수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가 많아서 평가회를 해도 한참 걸릴 것 같네요. 강원교육 새바람운동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졸업인증제 이런 상을 주면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평가를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내역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했던 내역이 있습니까? 작년 것이나 올해 것이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1차 선발을 해서 저희 교육청으로 보내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강원도내의 장학사, 연구사, 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 중에 그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고 수상학교 및 수상자에게 통보를 해서 시상을 하고요. 지금 이 시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느 일시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상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에서 강원교육 새바람운동이라든가 또는 강원수업상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실적물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 합본을 해서 지도사례집을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해서 그런 우수한 사례가 학교 일반현장에 파급되어서 교육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상이, 시․군교육청에서 우수한 게 올라오면 도에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할 때는 도의 심사위원이 어느 분입니까?

심사위원들은 강원도내의 연구사님이나 장학사님, 교장선생님 등 선생님들 중에 그 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선정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상별로 다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몇 명이 되어 있어요.

대개 5명에서 7명 정도입니다.

선정된 위원 중에 어느 한 곳만 저에게 좀 주세요, 그리고 평가회도 한번 보게 그것도 좀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을 보다 보니까요, 강원교육 프로젝트 지원금은 지원단위가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로 되어 있어요. 이걸 왜 다르게 하죠?

프로젝트는 개인연구가 있고 공동연구가 있습니다. 개인연구는 선생님 한 분이 혼자서 연구를 하시는 것이고요. 공동연구는 두 명 이상이 집단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편은 공동연구예요, 아니면?

그건 그냥 개인이죠.

편이라고 하면 개인이고 학교 하면 여럿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공동연구입니다.

이게 혹시 다른 내용인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문섭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이게 예산결산위원회에 넘어가면 또 작년 같은 경우가 생길까봐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도청예산에는 지금 93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1,091억 1,600만원으로 이렇게 수입을 잡았거든요.

예, 그것은 도청하고 저희하고 예산편성하는 시기가 도청보다 저희가 한 2개월 빠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도세의 3.6%를 저희가 받는데요, 저희는 100%를 계상하고 그쪽에서는…….

우선 감 잡히는 대로?

예,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나는데 결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 정리해서…….

맞아 떨어집니까?

예.

이게 예산결산위원회에 넘어가면 또…….

말씀이 계시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또 차액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부에 교부금으로 추가로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딱 맞추기는 제도적으로 지금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늘려서 한 300억 정도 해 놓으시지 161억이 또…….

도청하고의 결산관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정확한 수치가 제시가 되니까요.

21만원까지 하시는 것 보면 제대로 딱 들어맞게 하신 것 같은데 이건 다음에 또 얘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기타수입이라고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느 부분에서 나옵니까? 1억 2,900만원이 있는데 기타수입이라면 알 수가 있나요? 세입부분에 보면 잡수입에서 내려가다 보면 그 밑에 기타수입, 2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학생들한테 수업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것을 이월하거든요. 그래서 과년도 세입 같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혹시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식품이 난리가 나는 판인데 쇠고기를 가짜로 집어 넣느니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업소를 어떻게 제지를 하나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벌금 쪽으로 받는 것은 없고 다만 받는 게 위약금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급식 이것 좀 잘 챙겨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인가 한번 언론에 난 것을 보니 시․군하고 시․군교육청하고 서로 합의가 잘 된다고 그런 데는 몇 십억씩 지원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몇 백만원 지원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것은 교육장님들의 자질문제인지 시장․군수들이 돈이 아까워서 안 내놓는 건지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잘 되도록 해 줄 용의는 있으신지…….

예, 저희는 그게 전국으로 따질 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비법정전입금이 3위입니다. 경기, 서울, 그 다음에 저희가 3위인데요, 시․군별로도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많은 데는 23억 정도 되는 데가 있고 적은 데는 500만원 정도 되는 데도 있는데 그게 물론 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열정도 있고 또 지역교육장님들의 역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이 지원하는 자치단체, 그러니까 지역교육장님들한테 어떤 그런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비법정 전입금이 많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목적교실 건축하는데 시․군에서 협조 안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을 줄 수는 없고 그래도 시장․군수들하고 무슨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교육감님께서 시․군을 방문하시면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신다든지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어떤 군에는 좀 남사스럽지만 200만원 내놓은 데가 있고 23억 내놓은 데가 있고 200만원도 돈이라고 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림 위원입니다. 공립유치원의 급식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9쪽에 보면 인건비, 교육보조원 인건비, 조리사 인건비, 영양사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조리사는 연봉이 954만원, 영양사는 1,097만 5,000원이죠?

예.

그런데 11쪽의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해진 급여가 있더라고요. 8페이지에 있습니다. 8쪽에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비정규직 연도별 처우개선책으로 해서 적용한 금액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양사는 연봉이 1,476만 6,000원이고 급식조리원 또는 조리사가 연봉 888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공립유치원의 급식에 필요한 영양사나 조리원은 여기 적용이 되지 않는 건가요, 이 급여규정에?

단가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해진 지침에 의해서 다 적용이 됐는데 여기 지금 보면 공립유치원에 4개 유치원에 대한 예산액을 보면 물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봉이 영양사는 1,097만 5,000원, 조리사는 954만원인데 조리사는 오히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한 것보다 상당히 더 많아요.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준을 정해 주었습니다. 정해준 것은 비정규직을 연도별로 처우개선하는 그런 계획 차원에서 정해진 금액인데 지금 국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나 조리원의 급여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나 조리원의 급여차이와 또한 조리원의 급여차이가 오히려 공립유치원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차이가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공립유치원 이 분들도 비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이에요.

세 분이 다 보조원, 조리사, 영양사 전부 비정규직이에요?

공립유치원에 조리사는 없어요. 초등학교는 정규직이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비정규직이에요.

초등학교는 영양사가 정규직이고요, 중․고등학교는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나 지금 초등학교도 산정된 급여가 같아요.

유치원은요? 유치원까지 박봉림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이 문제는 조금 더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같은 동일한 직종에서 물론 유치원의 급식의 양이 적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급식의 양이 많습니다. 양에 따라서 차등한다면 좀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방안으로 이게 정해졌다라고 하면 일괄 다 같이 적용을 해서 어떤 근무자의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박봉림 위원님, 지금 자료 찾으시니까 다음 질의를 한번 하십시오.

강원도교육청에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또 특수학교에 이번에 새로 교체되는 컴퓨터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2006년도에 교체 또는 새로 신설되는 학교에 보급되는 대수가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2,475대의 장비와 그 구입가가 22억 7,400만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본청에서 구입하는 장비가는 120만원이고 또 각 지역교육청에서 구입하는 단가로 계상한 것은 107만원에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컴퓨터의 메인하고 거기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되는 차이에서 된 금액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7만원, 120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107만원의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지나서 기종을 새로 바꾸는 것입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구컴퓨터를 교체하는 경우는 107만원이고요, 120만원인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장착비까지 포함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체되는 것은 이미 사용한 장비는 폐기하고 새로 구입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학교별로 사용하는데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종에 대해서는 이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살 때는 새로 깔면 괜찮은데요, 아직 구입을 안 했다가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 새로 배치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계약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소프트웨어의 값을 물어야 됩니다.

아니죠, 우리가 장비를 하나 사든지 컴퓨터를 하나 살 때 하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에 따른 어떤 소프트웨어가 다르잖아요, 이것은 우리 지금 노트북도 다 똑같은 겁니다. 장비 하나 들어와서 우리가 잭에 연결해 놓고 쓰는 건데 신설되는 학교의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여기에서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장비를 우리가 구입할 때는 이미 여기는 하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요즘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든지 한글프로그램에…….

저도 지금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사 엑셀 다 그냥 공짜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가 결국은 얼마입니까? 13만원의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교육정보화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원식입니다. 컴퓨터를 구입할 때는 하드부분만 사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엠에스라든지 몇 개 기본 프로그램이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놔두고 그 프로그램 그대로 갖고 있고 본체만 바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지금 말씀하신 글이라든지 V3백신프로그램이라든지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유료로 돈을 주고 사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서 쓰고 있는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만 바꾸면 프로그램은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113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구입한다면 이중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본체만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3만원의 가격이 차이나는 겁니까?

예, 평균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입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475대인데 유치원을 빼놓은 겁니다. 유치원을 빼놓고 유치원에는 대수가 없습니다, 가격만 나와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학교의 대수가 2,475대인데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해서 각 지역교육청에 배분합니까?

저희는 이걸 일괄구매하지 않고 학교에 배분합니다.

각 학교에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 예산 자체를 시․군교육청에 배정해서 시․군교육청에서 학교로 배정해서 학교에서, 일괄구입 못 하는 이유는 저희가 특정회사 제품으로 할 수 없고 학교 나름대로 기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학교 기종에 맞는 컴퓨터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장한테 구입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400대가 교체되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폐기된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가 지금 기자재수리서를 만들어서 일괄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저개발국 케냐 같은 데에 200대를 금년도에도 보내고 있고요, 나머지는 수리해서 저희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다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지난 작년, 재작년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도교육청에서 보급한 기억이 납니다. 저는 2,400대를, 사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인데 업무처리속도 능력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개발되는 어떤 프로그램과 연결이 안 되어서 폐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워드나 간단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장비죠, 할 수는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런 2,400대를 우리가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그것을 수리해서 보급시키는 방법이 좋지 않은가 해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2006년도부터는 춘천 공동실습소와 강릉 공동실습소에 기자재 수리소를 만들어서 수거해서 다시 정비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수립하고 있고 예산도 계획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많은 양을 보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선 들어가시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9쪽입니다. 학교 인터넷통신비에 관한 질의인데요, 학교정보화사업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초․중․고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등학교가 2006년도에 5억 3,976만 2,000원이고 중학교는 5억 8,41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19억 3,857만원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2005년도보다는 1억 4,534만 2,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또 중학교는 1억 4,358만 1,000원이 감액됐고 초등학교는 7억 5,974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초등학교는 증액된 사유와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인터넷통신비 삭감된 요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좀 답변을 듣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서 19쪽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교육정보화과장 김원식입니다. 인터넷통신비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추진된 초고속 국가망 구축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금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상계하던 예산지원이 있었습니다. KT에 지원하던 예산이 연간 700억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인터넷통신비가 약 40%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NIS라고 해서 전국의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이 같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계약을 해서 데이콤하고 SKN하고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쪽 말씀드린 것은 예산 줄어든 것이 아니라 2005년도에는 저희가 698개 교에 26억 2,600만원이었고 2006년도 예산에는 688개 교에 31억 1,8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감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면 학교나 통신비가 전체적으로 약 40% 증액된 상태 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본예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억 5,900만원만 작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상태로 됐습니다.

제가 뽑은 것은 세입세출예산서에서 고등학교에서 다 총액을 뽑아서 계산한 금액이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통신비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증액이 된 상태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초․중․고 합쳐서 31억 1,800만원으로 작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맹인장애를 가진 분들이 어느 통신회사한테 사기를 당했더라고요. ‘빛의 전화’라는 어디를 가입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통신비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하면서 맹인 쪽으로 상당히 많은 양을 얻어 가지고 이 분들이 가입을 해서 가입한 금액을 자기에게 환원해서 통신비를 무료로 하겠다고 했는데 계산이 계속 나왔거든요.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학교에 통신비가 다 지원이 되는데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작년, 재작년에 인터넷 통신비를 다 줬거든요.

예,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제가 그걸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세출예산서에서 그것을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예산지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저에게 주시고 이통신비가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을 가지고 오히려 불우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얼마만큼이라도 할애가 안 되나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학교에서 쓰는 통신비입니다. 이 학교통신비는 나이스 등 학교에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예산이 증액된 요인이, 통신속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학급에 따른 기준이 있었는데 더 많은 속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통신속도를 2메가에서 5메가로, 5메가에서 10메가로 증액된 학교가 있어서 통신비 증액요인이 좀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에서도 반영될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에게 가는 통신비는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빛의 전화’에서저는 그런 것을 몰랐거든요맹인으로부터 주문받은 사항 중에 어느 통신회사에 가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커미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교육현장에서 많은 인터넷 사용을 하면 조건부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연결해 줄 수 없느냐, 물론 예산을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얼마만큼은 우리가 너희들 사업에서 이런 좋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98%가 데이콤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저 역시도 한 달에 통신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통신비를 주문받을 때, 회사로 볼 때 많은 조건을 내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에서도 그런 통신비가 데이콤이나 SK하고 계약을 할 때 몇 %는 우리 학생들에게 할애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안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부분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컴퓨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질의를 드릴게요. 교원용 컴퓨터 보급이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3억 5,310만원 그리고 사학지원비에 1억 379만원 정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교단선진화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단선진화와 일반교원용 컴퓨터 지원을 보면 값도 같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교원정보화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더 좋겠는데요.

교육정보화과장 김원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들 교원용은 순수하게 선생님들이나 행정직 우리 교원이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교단선진화는 교실하고 일반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컴퓨터입니다.

아니요, 교육용 컴퓨터는 별도로 또 있죠. 교육용 컴퓨터 보급은 똑같이 107만원으로 지금…….

교육용 컴퓨터는 학생들 컴퓨터실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는 컴퓨터이고 교단선진화는 교실에 사용되는 컴퓨터입니다. 교실에 가보면 교실마다 컴퓨터가 한 대씩 있습니다. 그리고 빔프로젝트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교단선진화입니다.

아니, 지금 교원용 컴퓨터가 있고 교단선진화가 있고 교육용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교육용 컴퓨터는 학교의 컴퓨터실 같은 데에 있는 것이고 교원용은 선생님들이 쓰시는 것일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나 일반행정직 분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교단선진화는…….

교실에 사용되는 겁니다. 학급 교실 안에 들어가면 있는 컴퓨터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원용 컴퓨터를 학급에서 두고 사용하지 않아요? 다 그렇게 사용하시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같이 쓰지만 중․고등학교는 교무실에 따로 있어서 별도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교원용 컴퓨터하고 같은 거라고 알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원용 컴퓨터는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무실에 별도로 있고 교실에는 따로 컴퓨터가 있습니다.

교무실에 있고 교실에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두 대씩을 쓰신다는 거죠, 중․고등학교는?

선생님은 자기 사무실에서 업무추진하거나 일하기 위한 컴퓨터가 있고 수업 들어가면 교실에서 쓰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교육용 컴퓨터는 올해 공립학교에 230대 그리고 사학지원비로 29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합치면 259대죠. 그런데 교원용 컴퓨터는 지금 공립학교에 330대, 사립학교에 97대 해서 427대죠. 거기에다 플러스 교단선진화 해서 교체도 있고 보급도 있고 영상기기는 빼겠습니다. 똑같은 컴퓨터만 보더라도 132대 해서 학생들 컴퓨터보다 거의 2배 정도로 교원용 컴퓨터가 많아요. 그런데 학생수에 대비를 해 보면 계획이 너무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학교에 지원되는 되는 컴퓨터는 일괄구입된 게 아니고 지금 선생님들한테 구입되어 있는 컴퓨터는 보유가 1만 1,120대가 있는데 금년도에 교체할 게 3,300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체 교체된 게 금년도에 한 800대 정도만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들 쓰는 컴퓨터가 5～7년 사이에 있는 컴퓨터가 노후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 대상 시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학교의 아이들한테 보급된 것은 지금 물량이 한꺼번에 몰려있지 않습니다. 이게 5～6년 전에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컴퓨터를 사주었기 때문에 교체시기가 돌아와서 이렇게 물량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학교에 있는 학생들용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학생들 컴퓨터가 너무 노후한 채로 방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형평성을 맞추어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6년 정도로 늦추어서 1년 더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학생들보다 선생님들을 예우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교체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부분은 이미 된 것은 교체해 줄 것이고 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내년 다음 사업으로 넘겨서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교체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체가 안 된 겁니다. 그렇죠? 교육국장님, 학생들 컴퓨터는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교단선진화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건 교원용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용 컴퓨터는…….

교원용이 별도로 있고 교단선진화는 학급에 배치하는…….

어쨌거나 그러니까 교육용 컴퓨터는 교체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가 이 정도로만 올라와 있는 것이다, 그 이상은 불필요하다라고 정리하면 되는 거죠?

불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답변 정리는 그러네요, 교체할 컴퓨터는 많은데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노후된 컴퓨터도 아직 교체할 수가 없다, 그 답변 아닙니까?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학생들 컴퓨터가 너무 조금 잡혀 있다니까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하여간 이건 다른 데서 예산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세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8억원이었던 2005년 당초예산보다 6억원이 감액된 22억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물론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됐지만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빨리 내려오면 그만큼 저희가 자금을 확보하기 때문에 예금이자수입이 증액이 되는데요, 교부금이 대개 보면 월말이라든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게 은행에 예치하는 기관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매년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금이율이 지금…….

정기예금이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작년에 결산감사하면서 보니까 교육청에서 예금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하셔서 이자수입을 잘 남기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부금이 저희한테 적게 오면 이자수입이 늘어나는데 교부금이 적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매년 같잖아요. 그런데 왜 줄였느냐고요. 2006년도에는 왜 줄였나요, 매년 같은 현상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같아야죠.

이것은 저희가 예측해서 한 것이고요, 줄였다고 해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추경 때 이것을 다시 증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건 아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는 것은 매년 똑같은데 예금이자수입을 일단 6억을 줄여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이유가 안 되죠. 다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다른 이유가 뭐냐고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이건 정확하게 예측해서 잡은 게 아닌데요, 그러면.

이게…….

교부금 늦게 오는 거야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늘상 늦게 왔던 건데 그것 때문에 예금이자수입이 2006년도에 특별하게 6억이 낮아지는 것은…….

그러니까 예금이자는 월평균 자금보유액 따라서 이자율의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교육부에서 돈 늦게 내려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그런데 2005년도에 28억을 잡았던 것을 2006년도에는 6억을 적게 잡았다면 그게 나름대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뭔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감액을 하려면? 아니면 기존에 잡던 것만큼 잡는 게 관례 아닌가요?

저희 세입예산액의 90.5% 정도가 의존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교부금이 87%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라면 산술수학공식을 풀어서 제시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이게 교부금 월평균 보유자금 그것에 따라서 변동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월평균 보유자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6억이 줄어든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최근 몇 개월을 기준으로 해요? 직접 예산 짜신 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8월말 현재 작성을 했는데요, 그때 월평균 보유자금액을 1,041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균수익률을 1.43% 거기에 대해서 12분의 8해서 22억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고수정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하라고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기예금 이자가 낮게 책정된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데서 알 수도 있지만 올해 최저의 이자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예금에 대한 이자가 전반적으로 상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근거는, 그 근거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계상했던 당시에…….

그러니까 8월말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 그걸 근거로 해서 22억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쳤을 때 예산안이 짜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것이 사실 내년을 예측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예금이자수익을 참 잘 내셨던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내년에 이 예금이자수입이 감액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이나 또는 지금의 이자율 추이로 봐서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건 이 부분은 착오가 있었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교원에 관한 인건비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만 기간제교원은 정식공무원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교원에게 주휴수당이나 월차수당이 나갑니까?

월차수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임금체계가 일반과 달라서…….

공무원들은 월차개념이 없거든요.

공무원들은 그런데요, 기간제교원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호봉, 예를 들면 12호봉이라든지 10호봉이라든지 호봉에 기준을 해서 각종 월급여, 기말수당, 급식비, 교통비 이런 게 다 나갑니다.

기간제교원 뿐만이 아니고요, 이건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원 뿐만이 아니라 모든 비정규직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나 월차수당을 주지 않게 되면 일반 기업에 준해서 노동법 관련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원에 관해서나 아니면 기타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주휴수당이나 월차수당을 저는 일단 예산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올바른, 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주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퇴직금 3명에 1억 5,000만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강사들 임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던데 3명이 퇴직하는 것은 그냥 예측이죠?

예, 예상하는 금액입니다.

예,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학교급식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여기 봐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별 설명자료 42쪽에 학교급식운영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일반지역 운영비부분을 줄이고 농산어촌 학교급식 식품비를 30억 5,100만원으로 신규로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우선 농촌지역이 전액 무료급식이 된 것은 아니라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농산어촌에 대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이 나와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산어촌 학교급식 식품비가 농산어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평생교육과장님 모르세요?

농산어촌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면단위 이상인지 이하인지 읍단위 이하인지, 태백지역은 포함이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는 분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답변이 바로바로 안 되어서 죄송한데요. 이 사업은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가 저희하고 전혀,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 이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몰랐는데요, 읍면 지역이고 시지역도 일부 포함이 된답니다. 녹지지역 이런 데는요.

그러니까 시지역이 어떤 범위로 포함이 되는 건지, 원래 이 문제 가지고 제가 도에도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만 도에 비법정전입금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동안 저하고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오가기로는 태백시를 포함한 면단위 이하 지역에 대한 그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는 태백을 포함한 읍단위 이하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면단위를 포함하는 읍단위 이하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건 조금 그 내용이 달라서 어떤 근거로, 기준으로 되는지…….

이 시 지역에서 태백이 일부가 포함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강원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거라고요?

아니, 일단은 그 지원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지원근거는 특별법이 지원근거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시행을 저는 강원도교육청에서 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죠.

그러니까 세원이 어떻게 돼요? 수입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국고입니까, 아니면 자체입니까?

자체에서 확보하던데요.

제가 알기로도 이거 강원도사업이거든요. 강원도교육청이 그동안 농촌지역에 대한 급식지원을 늘리려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계획한 것 같아서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질의를 했는데 내용파악이 너무 안 되셔서 많이 안타깝네요. 이게 강원도교육청 올해 예산 짠 내용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42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교육청에서 농산어촌 학생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를 써 주시는 점에 대해서 일단 치하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3년 반 정도의 의원생활 하면서 그동안 꾸준히 교육청과 교감이 오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연가보상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본청예산 책에 파란 걸로 쭉 해 왔는데 이게 전부 같은 내용입니다. 연가보상비인데요, 연가보상비가 교원들에게는 없더라고요. 교원급여에는 없고 행정직 급여에만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된 건가요?

교원들은 여름, 겨울방학이 있기 때문에 연가보상비가 없습니다.

그럼 교원들은 연가보상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원들은 연가는 있는데 안 쓰면 없어지는 거죠? 일반 회사도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가보상비를 책정을 했는데 지금 연가보상비 기준이 20일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이게 지금 12일인데 저희는 아직 교육부로부터 지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대로 20일로 했는데 이게 지침이 내려오면 1회 추경 때 삭감할 겁니다.

1회 추경 때 삭감할 것을 본예산에 이렇게?

교육부에서 근거도 없이 예산편성기준이라든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례도 다 바꿨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는 내려온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복무조례에도…….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가일수가 어쨌거나 나와 있는 조례이고 그런데 지침이 없다고 20일로 했다가, 지금 금액이 얼마냐 하면 제가 체크한 것만 46억 9,974만 1,000원이에요. 저는 오늘 이게 교육부에서 지침이 없어서 못 하시면 도의회에서 미리 깎아도 될 것 같거든요. 미리 좀 깎아서 학생들 컴퓨터나 사주죠. 지금 2분의 1입니다. 23억 4,987만 500원에 대한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편성을 하면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교육청에서는 그렇고요, 의회에서는 지금 강원도의 연가도 모두 10일입니다.

도청에는 내려와서 10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교육부로부터 지침이라는 게…….

그건 행정적인 문제이고요, 의회에서는 행정적인 문제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위에서 지침 받아서 하는 의회가 아니고 저희는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일단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오원일입니다. 국장님, 내년에 교감직무교육에 몇 명 하셨어요?

내년 말씀입니까? 초등이 63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0명 내외입니다.

예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요.

교감자격연수 말씀이십니까? 교감자격연수는 60명 정도요.

직무연수는요?

그건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직무연수는 40명입니다.

직무연수는 40명이고 자격연수는 63명이고요. 국장님, 사실 학교 병설유치원에 장애아들 지금 수업받고 있죠?

예.

그러니까 각 유치원별로 한두 명 받아서 있죠?

특수학급이 있는 병설유치원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특수학급이 있는 병설유치원은 아이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이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17개 교육청에 우리 장애전담유치원이 하나도 없어요. 교육을 시킨다고 이때까지 하면서 장애아들을 위한, 특별히 맡아서 하는 장애전담유치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세우실 의향은 없으세요?

특수학교에 유치부는 있습니다.

특수학교 몇 개 학교 있어요? 5개 있잖아요.

예, 아직 5개입니다.

그 5개 학교 가지고 강원도가 커버가 됩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아동만 전담으로 하는 유치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단설유치원의 경우 특수반을 둘 수도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인 경포유치원에 장애아를 위한 특수반이 한 반 있습니다.

몇 명이 있어요?

학급이 한 반입니다. 보조원이 있고 교사는 한 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장애아를 키우는 사람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18개 시․군, 17개 교육청에 진정으로 장애를 전담할 수 있는 유치원을 신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도 그게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꼭 잡아서 장애아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아마 무상으로 지원해야 될 겁니다.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 마련하셔서 2007년도에는 이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교원보조임이 110명이 나와 있어요. 이게 특수교원보조원 110명인데 교육청별로 분배가 되어 있어요, 학교별로 분배가 되어 있습니까?

학교별로 신청을 합니다. 했을 경우에 배치를 해 주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 세웁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06년도에 신청을 받아야 되겠지만 2005년도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비 6,151만 7,000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용역비가 2,500만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입시제도를 개선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보고드릴까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시간도 많이 가니까. 고등학교 입시제도를 개선한다고 했거든요.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금년 12월에 입시제도, 이미 8월에 입시제도 자문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하면서 금년도 말까지 토론회를 마치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정이 좀 빠듯해서 토론회를, 원래 계획은 금년 말까지 토론회를 하고 내년 1, 2, 3월 중에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를 취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6월말 이전에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2007학년도 개선하는 겁니까?

2008학년도입니다.

2007학년도가 아니고요?

예,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가부간 현 체제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평준화 제도로 가건간에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적용이 됩니다.

회의비가 있는데 용역비가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 그럼 그렇게 회의비에서 나가는데 용역비가 왜 필요합니까?

여기는, 여론조사를 할 때에 여론조사 문항을 작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여론조사 용역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입시제도 문제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 때에 입시제도 개선하는데 비용을 들여서 하신다니까 고마운데요, 좀더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두 번 다시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혼돈이 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학부모 아카데미 과정 심성교육 문제입니다. 작년에 국장님께서 2006년도에는 꼭 세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그게 없습니다.

심성수련 지도교원 직무연수는 있습니다.

그 직무연수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이거하고 다릅니다.

학교별로 심성수련을 할 수 있는 예산 말씀입니까?

그거 말고요, 교육청별로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8개 과정이나 9개 과정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동해시에서 이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 12월 9일이 되면 3개 과정이 끝납니다. 이 과정이 뭐냐하면 처음에는 자녀교육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법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진로지도에 대한 과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차근차근 이런 과정을 밟음으로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학생에 대한 지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모든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교육하는 것을 여러 번 가서 봤습니다만 저도 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역시 이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꼭 이 문제를 시․군 교육청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함으로 말미암아서 학생들과 부모, 말썽있는 학생들과 이 사람들로 하여금 관계를 맺어서 이어져 나가면 그네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교육까지 이 사람들이 맡아서 주관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됩니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됩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들어 있는데? 이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은 학교에서 심성교육 하는 사람들 일비를 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써야 되는데 제대로 쓸 사람이 없어요. 학교운영위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만 몇몇 쓴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키워놔야 그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키워놓을 수 있는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1년에 한 500만원만 들이면 되니까, 17개 교육청 하면 8,500만원이면 돼요. 그런데 많은 예산 속에 그 예산을 안 세운 게 제가 이상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담활동, 심성수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 반영한 것을 말씀드리면 상담 자원봉사제 운영을 위해서 2,700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시․군별로 조금씩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래상담자를 위해서 예산도 반영되어 있고요.

그 예산은 여기 못 쓴다니까요, 쓸 수가 없어요.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 예산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심성수련 지도교원 직무연수를 위해서 이 예산이 3,800이 들어가 있고요, 그게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심성수련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바로 내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안 되면 바로 내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예산 못 세웁니까?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성립 전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 전에 예산을 좀 세워서 제가 있는 동안 이것을 꼭 할 수 있도록 두 분 국장님께서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의 기준에 의거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산정이 되었는데 단설유치원 4개 학교만은 거기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2005년도 예산 그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4개 학교에 4명입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영양사는 4명이 1,501만 6,400원이고 조리사는 오히려 지금 계상된 금액보다 인적자원부에서 준 금액이 더 적습니다. 오히려 우리 강원도가 더 1인당 연 21만원을 더 초과지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급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2006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안에 계상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하지 말고, 이거 지금 올라가서 안 해 주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2005년도 것을 그대로 하는, 4개 학교에서 4명입니다. 불과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계수조정을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려주기를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이것만 가지고 봤는데 여기에서 전산보조원, 과학조교, 교무보조원 이것도 차액이 달라요. 어느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준 그대로 계상이 되었고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우선 교원사무보조는 정부에서는 연 997만 3,000원인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1,036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더 줬어요. 이러한 부분, 또 체육고 출신은 규정된 그대로 월 135만 5,000원 되었는데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대로 주라고 모든 예산지침을 내렸는데 이 지침에 의거해서 하지 않은 사유는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여기에 적용된 체육코치나 영양사, 전산보조원이라든가 과학조교, 교무보조원, 급식조리원, 조리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계획에 대한 금액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계수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추경 때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저희도 조정수당 같은 게 금년 1회 추경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영양사 4명에 대한 부분이 1,500만원입니다.

예, 이건 저희가 일단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내년 1월부터 정상적인 지급을 하고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위원님께 말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의 문제가 우리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그대로 계수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다시 재론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아까 김기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교육사회위원들은 교육청에 관한 어떤 문제는 저희들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수정할 것을…….

예, 됐습니다. 그 질의는 그걸로 끝이죠?

예.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즘에 웰빙이다, 친환경 이런 시대인데 학교에서는 백묵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자칠판 공급계획이 있는지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전자칠판은 상당히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고 지금 아직 다른 여러 가지 교육환경 개선이 더 시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꺼번에는 저도 바라지 않고 우선 학교…….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면 금년 9월 1일 홍천여중 같은 데, 이전개교한 데는 체육관 같은 데에 전자로 해 놨는데 그 장비 자체가 고가이고 하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사용하는데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거의 영구적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이고 위생적이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점차적인 종합교육을 수립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요청드려 보고요, 다음에 혁신복지담당관실이 있는데 혁신복지라는 게 참 애매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작년 예산은 4억이었는데 올해는 2억 8,000으로 줄었더라고요. 이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일들을 보니까 워크숍, 토론회, 사례집 발간 이런 것에 그쳤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과연 교육이 혁신복지 쪽으로 가는 것인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이 혁신복지담당관실이 몇 년 되었죠?

작년 9월 1일에 생겼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저희는 지난 12월 2일날 지역계획혁신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금년에는 저희 교육청 혁신인데 내년부터는 학교혁신으로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정원도 교육부에서 각 지역교육청에 전담팀을 만들어서 6급 하나, 7급 하나를 배치하라고 지금 그렇게 저희들한테 주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줄었잖아요? 한 번 해 본 결과 별로이니까 예산이 줄은 것 아니예요?

그건 저희가 작년에 1억원을 용역비로 세웠는데 농림부에서 그 용역이 기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 1억원이 삭감된 게 줄은 요인을 많이 차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같이 정부에서 어떤 수혜를 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 내의 예산 가지고 뭐 얼마를 해서 혁신하라, 혁신하라 이런 것은 무리일 것 같고…….

12월 2일날 평가도 그 평가와 관련해서 저희 특교가 500억…….

평가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받습니다. 거기에 500억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 몰라도 이건 뭐 1억, 2억 들여서 이런 토론회나…….

일시에 혁신이 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꼭 필요한가, 없다면 차라리 예산을 삭감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예결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 교사에서도 이야기가 또 나왔었는데 예산총칙 분야에서 말입니다. 예산총칙 제8조에 의해서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보수 등 6개 항목을 명시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산성립 후 장․관․항간의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이 필요할 때 예산의 이용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예외조항으로서 예산의 집행시기와 규모 등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없거나 추경편성이 비합리적일 경우 최소 한도 내에서 적용됨이 본 법조문의 입법취지임을 고려해 볼 때 제6호에서 정한 학교시설비는 집행기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해석이 되어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지적도 했고 저희들이 2004년도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답변에 2005년도에는 이걸 수정을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학교시설비로 저희가 이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 학생 수용계획에 예를 들어서 급하게 추진하거나 그랬을 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예산집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하고자 이런 조항을 신설한 것이지 실제로 저희가 이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학교시설비가 도의회 의결을 안 거치면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