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종웅 의원 발언

제305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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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천군 마서면 소재 2005년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희경 농림수산국장님과 이권희 서천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서천군 마서면 소재 2005년도 수산물산지가공시설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선정의 적정성, 개인 특혜의혹, 예산집행의 적 법성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소관 농림수산국, 서천군에 대한 업무추진과 서천군 마서면 소재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에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답변, 조사종료 순으로 진행이 되며 조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실시할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조사실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서천군 마서면 소재 2005년도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또한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서천군 마서면 소재 2005년도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충청남도농림수산국장 이희경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송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농정의 발전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농정방향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 서천군 마서면 2005년도 수산물산지가공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시 심려를 끼쳐드리고 이일로 인해서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서천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은 서천지역에서 생산되는 김을 원료로 김자반을 가공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해서 서천군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시정조치하고 앞으로는 적절히 지도 감독을 해 나가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천군 2005년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추진 상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철위원장

이희경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오늘 출석하신 분들 저희 위원님들이 다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씩 일어나서 자기소개를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기선 대표 이기선입니다.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충청남도 해양수산과장 고석준입니다.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서천군 해양수산과장 정만복입니다.

담당

담당서천군수산자원

이동진 서천군 해양수산과 수산자원담당 이동진입니다.

당자

담당자

한지수 서천군 해양수산과에 근무하는 한지수입니다.

증인

양성경 서천군 서면에 사는 양성경입니다.

박태호 청원수산 감사 박태호입니다.

송영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몇 말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선 대표 발언대로 나오실까요?

증인

이기선 이기선입니다.

이준우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주소 좀 말씀해 줄래요?

증인

이기선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142번지입니다.

이준우위원

본인 맞지요?

증인

이기선 예.

이준우위원

우리가 몇 번씩이나 본인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본인이 왔는지 궁금해서......

증인

이기선 11월 21일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준우위원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했는데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증인

이기선 제가 위원님들이 오신다고 해 가지고 1주일 전부터 준비를 하다보니까 갑자기 혈압도 올라가고 장도 나빠져 가지고 급성,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위원님들이 벌써 오셨다 가시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긴장을 해서 아침부터 배가 아파가지고 지금 이 밑에 의회화장실에서 설사하고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우위원

그때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현지를 갔을 때 서울 어디 입원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증인

이기선 아닙니다. 장항에 있는 성누가 병원에서.....

이준우위원

어디요?

증인

이기선 성누가 병원에서 있었습니다.

이준우위원

성누가요?

증인

이기선 예.

이준우위원

그때 분명히 서울에서 입원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때 서울에서 입원했다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뒤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없어요?

영호

유영호위원

이기선 대표하던 분이 서울에서 입원했다고.......

이준우위원

본인이 이기선이라고 나와 있던 분 있지요?

증인

양성경(증인석에서) 접니다.

이준우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증인

양성경(증인석에서) 양성경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날 서울에서 입원했다고 했었는데......

증인

양성경(증인석에서) 아닙니다. 장항의 성누가병원이라고.

이준우위원

그래요? 녹음된 게 없으니까 우리가 그거가지고 싸울 수는 없지만 글쎄요,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서울에 입원해 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지 대표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준공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증인

이기선 준공은 11월말까지 다 해야 됩니다.

이준우위원

예? 11월말요?

증인

이기선 아참, 12월말까지. 죄송합니다.

이준우위원

12월말까지요?

증인

이기선 예.

이준우위원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서천군 해양수산과장이 12월 중순까지 준공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증인

이기선 아, 예.

이준우위원

그것은 해양수산과장한테 물어볼 사항이고, 쉽게 말씀해 주실래요? 자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증인

이기선 얇은 것은 김이라고 하고 자반은 이 정도 두껍습니다. 이 정도 두꺼워가지고 넓이가 이 정도 됩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초벌 나오는 김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자반을 만들어서 하려고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한 대가 얼마씩이에요?

증인

이기선 뭐가 한 대가?

이준우위원

자반 건조기 한 대가 얼마씩이에요?

증인

이기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얼마지요?

송영철위원장

저기요, 대표가 직접 답변하세요.

이준우위원

대표한테 물었으니까, 대표가 정 모르면 위원장께서 다른 분에게 답변을 요구할 수 있지만, 대표가 하는데까지 하세요. 얼마씩이에요?

증인

이기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게 800만원인가 900만원인가 됩니다.

이준우위원

800만원요?

증인

이기선 예.

이준우위원

이 사업에 종사를 얼마나 하셨어요?

증인

이기선 지금 자반공장은 처음 이고요, 다른 김에 대해서는......

이준우위원

뭐 하고 있습니까?

증인

이기선 맛김도 하고......

이준우위원

맛김요?

증인

이기선 예. 여러 가지......

이준우위원

역사가 얼마나 되었어요?

증인

이기선 역사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준우위원

얼마나 되었어요?

증인

이기선 제가 김을 시작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랑 했고 제가 지금 김사업에 손을 댄 것은 맛김공장은 3년했고 그 전에 가공공장도 하고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들어가 주세요. 제가 연관해서 짧게 해양수산과장한테 두 가지만, 해양수산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만복입니다.

이준우위원

아침에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 12월 중순까지 완공한다고 했지요?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예, 그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사장은 12월말 까지라고 하는데요?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행정업무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계획하고 우리 하고자 하는 아까 업무보고 드렸던 부분은 준공예정을 목표로 12월 중순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했었던 사항입니다.

이준우위원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으면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상황에서 종이만 보고 읽어서는 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 제 눈으로 봤을 때는 금년말까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금년말까지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아까 수산과장께서 12월 중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책임을 지세요.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아직까지 바닥도 안 되어 있고 전기도 안 되어 있고 기계는 뭐가 들어오는지 중고가 들어오는지 새거가 들어오는지 전혀 대표가 지금 가격도 모르고 있다고. 뭐가 12월 중순까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반건조기 내가 몰라서 묻는게 아니에요. 대표가 지금 자반건조기 한 대에 800만원인데 여덟 대에 1억4,4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뭐가 맞는 거예요? 대표가 지금 한 대에 800만원인데 여기 여덟 대를 계약했잖아요. 그러면 6,400만원인데 금액이 1억4,400만원이 올라와 있다니까, 여기에 지금, 계약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대표자가 여러 가지 발표하실 때 에 수치를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기관에 냈었던 계약서류에 의하면 8대에 1억4,4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1억4,400만원을 했는데 대표께서 800만원쯤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고로 산다는 것인지 쓰던 것을 갖다 놓는다는 것인지, 얘기가 다르잖아요.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검사 할 적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전부 종합해서 준공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새 기계로 놓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대표나 해양수산과장은 여기에 대한 깊이를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현재로 내가 봤을 때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

증인

이기선(증인석에서) 아닙니다.

이준우위원

가만히 있어요. 800만원 짜리를 들여 온다고 하면 이것은 중고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증인

이기선(증인석에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송영철위원장

해양수산과장한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장이 오늘 여기에 무엇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2005년도 수산가공시설 관련 추진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다시 오늘 서게 되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현지확인을 갔었는데 오늘 다시 조사권발동을 왜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그때 현장의 사업주인 대표자인 이기선씨가 없음으로 인하여 파생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단순히 그것 때문에?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그러나 그때 당시 서천지역.......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서천군에 영농영어법인이 몇 개 업체입니까?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정도도 못합니까? 과장님이? 이기선씨한테, 개인한테 자부담까지 총 6억6,700만원, 국비가 2억원, 도비가 1억원, 군비가 1억원, 지원금만 4억원입니다. 그런데 사업지원 대상이 수협, 어촌계, 어업인 후계자,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일반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기선 씨 개인한테 4억원을 지원하고 총 6억6,700만원에 이런 사업을 선정하게 된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우리 서천지역은 아까 기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지역의 90% 정도의 김이 생산되는, 우량 양질의 김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재래적인 김이나 아니면 맛김을 가지고 고유적인 특산품으로 활용을 해 왔습니다마는 유용자원을 무용자원의 버리는 것이 아까운 측면에 있었을 때에 서면지역에 있는 이기선이라고 하는 사업자가......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자반관련 관심이 있어서 사업진행이, 저는 2004년도 7월 15일자로 서천에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기 2004년도 1월에 그러한 사업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면서 제가 사업자 선정과정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 어업인들이 많이, 서천지역에 어업인이 몇 명입니까?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김양식 가구로는 서천지역이 약 1,1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1,100.

기영

김기영위원

1,100세대?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기선 씨 개인이 4억원의 지원금을 받는 선정을 받았는데, 이것 상당한 특혜 아닙니까?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글쎄요, 일부 특혜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농수산 분야의 침체된 부분에 대한 식품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누군가는 희생이 따라야 되고 앞서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신청한 분이 몇 명이나 들어왔었습니까?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자반관련 신청자는 저희들 사업기간이 2004년 1월 31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경쟁자 없이 1인이 신청한 사항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경쟁자가 없이요?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경쟁자가 없다는 게.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예,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조합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예,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왜 법인 설립을 하게 됐습니까?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당초의 사업자인 개인이 영어법인을 구성을 해서 하고자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환경 여건에 의해서 영어법인이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과 연계되지 아니하고 개인이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사항이 운영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제감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지만 영어법인이 형성되면 준공 전에 영어법인 구성을 해서 효율적인 방법에 의한 운영 관리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영어법인을 한다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지역 언론에서 현장에 다녀온 후에 조사권 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역 언론에 도의회에 어떤 괘씸죄적인 표현을 썼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상당히 난무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법인이지요?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융자가 법인으로 지원 나갔지요?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개인 이기선으로 나갔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이기선으로요?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장부지가 이기선이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예, 부지내용에는 이기선 씨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데 단독 명의의 청원수산 영어조합의 건물 지을 수 있나요?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의 청원수산의 영어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는 개인입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개인, 그러면 우리가 영어법인이니 법인 설립한 것은 다 뭐예요?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영어법인을 구성......

귀진

명귀진위원

하기 위해서?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청원수산 영어법인 구성은 지금 진행 중이지 현재 이 사업하고는 좀 냉정하게 따진다면 별개의 개념입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별개의 개념이라니요? 그러면 지금 모든 입금통장이......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개인 통장으로.

귀진

명귀진위원

개인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회의록 이런 것은 소용 없는 거네요?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사업진행에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산 보조사업의 개념과 청원수산 영어조합법인의 개념에는 분명히 다릅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개인이 했으니까 위증해도 괜찮다 이 말이지요?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위증 개념은 아닙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아니에요? 그 날 양성경 씨인가 어떤 분이 위증을 하셨는데 청원수산이 아니고 개인이어서 그런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아니,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기선 대표가 일반적인 우리 수산 가공시설 사업자로......

귀진

명귀진위원

과장님! 조금만 하시오.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10억원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6억6,8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이 끝났어요? 그렇지요?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이것 허위로 사업 신청한 것 아니에요?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사업 당시의 신청에서는 10억원으로 했지만 여러 가지의 재원형편이......

귀진

명귀진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라 구구 변명할 것 없이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답변하시오. 무슨 그렇게......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사업규모는 축소해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축소했다는 말은 없잖아 여기? 당신들이 지금 받아다가 그것만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 것 아니야?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사업 진행 방법은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중앙까지의 사업승인에 의해서......

귀진

명귀진위원

그만 하시오. 그만 얘기하고, 또 묻습니다. 이기선 씨와 정여사 그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각 이사별로 다른 거지요?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귀진

명귀진위원

여자 분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기선 씨 하고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아! 그러니까 부부라든가 일가친척이나 이런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안 해서 소상히 모르고 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여기 인증서를 보면 필증이 거의가 참석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인이라고 하니까 조합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이것은 안 물어도 되지요? 물어야 해요?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아니, 위원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귀진

명귀진위원

여기 인증서를 보면 뒤에 대리인 등 하고서 거기에 작대기로 죽 긋고 주민등록증 가진 자는 참여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두 번이나 있어요. 똑같은 필적에. 인증서 뒤에 보면.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아! 영어법인 조합의 인증서 말씀이십니까?

귀진

명귀진위원

예. 그런데 이 필적이라든가 혹은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시오.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영어법인 조합 관련 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가 검토한 부분이 없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귀진

명귀진위원

양해! 지금 과장님이 여기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양해, 자료제출이니 이런 것은 지났어요. 묻는 것을 정확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듭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법인 설립에 대한 것을 여기에 이기선 씨 하고 4억원 지원해 준 금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여?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예, 청원수산 영어법인 조합하고는 현재 개인 이기선 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청원수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수산과장은 뭐 하러 우리 위원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짓 증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우리 위원들이 멍청해서 법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겠어요? 개인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왜 자료를 요청해요?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현재 보조금 교부 결정이나 선급금까지 준 사항을 한번 살펴보시면......

귀진

명귀진위원

아니, 그건 얘기를 그만 하고 우리 위원들이 무엇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고 통장을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법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알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과장이 너무 우리한테 많은 것을 속이고 우리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렇게 과장님의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지금.

만복

정만복서천군해양수산과장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이건 양해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다음은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김문규입니다. 이기선 대표님 잠깐 나오시지요. 법인설립이 2004년 11월 20일 등기가 나셨지요?

증인

이기선 예.

문규

김문규위원

거기에 법인 등기가 나면서 청원수산 조합 법인으로 해서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신 거지요?

증인

이기선 예.

문규

김문규위원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2005년도 3월 24일 건축물 설계용역을 주셨지요, 설계사무소에?

증인

이기선 예.

문규

김문규위원

그 때 계약서에는 이기선 대표이사님이 개인명의로 계약을 하셨고요?

증인

이기선 지금까지도 개인이 합니다 제가.

문규

김문규위원

그런데 2004년도 11월 20일 법인 등기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인 등기상의 그 서류를 가지고 등기를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이기선 아니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인 설립은 나중에 제가 수산물 가공을 했을 때 모든 것에 혜택이 많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법인은 제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우리 이사님들 하고 진행을 하고......

문규

김문규위원

법인을 진행 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법인 등기가 2004년 11월 20일 법인등기가......

증인

이기선 났는데요, 제가 수산물 가공공장을 짓는 것과 법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제품이 됐을 때 다른 제품을 또 한다고 했을 때는 법인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법인하고는 하등의, 지금 국비 지원받는 것과 지방비 지원받는 게 법인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이 대표이사 이기선 씨 개인 앞으로 자금이 나갔다 그 얘기에요? 신청도 그런 형태로 됐고?

증인

이기선 예.

문규

김문규위원

그런데 기계제작 계약서를 2005년도 9월 13일 했을 때는 왜 청원수산 영어조합 법인으로 계약을 하셨습니까?

증인

이기선 아! 그것은 제가 월요일 새벽 5시에 집에서 나가면 토요일 밤 10시나 11시에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동안은 제가 집에 한번도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데, 제가 일을 맡긴 양성경 씨가 제가 출장을 갈 때는 도장을 가지고 가는 바람에 도장을 그 놈으로 찍어드렸다고 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것은 8월 19일 공사계약서를 보면 청원종합식품으로 해 가지고 이기선 대표님이 도장을 안 쓰고 대리로 양 어느 분이 하셨더라고요. 공사계약서를 그렇게 하셨고, 기계제작 계약서는 청원수산 영어조합 법인으로 이기선 대표이사님 도장을 직접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추진 자체가 2004년도 11월 20일 법인 등기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개인적인 사업신청을 하셔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기계제작 발주에 대한 용역은 청원수산 영어조합 법인으로 계약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개인과 법인과 혼돈이 되고 또 대리로 계약한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이 뭔가 일관성이 없고, 조합법인으로 됐다고 하면 토지구입에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2004년 4월 9일 토지구입 계약을 하셨는데 그것이 전혀 당초에 구입했을 때부터, 구입할 때는 법인 등기가 안 났기 때문에 안 됐겠지만 그 이후라도 소유권 이전을 법인등기로 해 놔야 그 법인의 재산으로써 인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이전을 안 해 놓으셨더라고요?

증인

이기선 아! 그것은 할 겁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할 거예요?

증인

이기선 예.

문규

김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인

이기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새벽 5시에 집에서 나가면 일주일 내 돌아다니다 밤 10시나 11시경에 집에 들어옵니다. 제가 집에 잘 안 있고 해서 양성경 씨 한테 위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도장을 갖고 다니다 보니까 제 도장을 못 찍고 청원수산 도장을 찍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철위원장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보조금, 아니 이기선 대표님!

증인

이기선 이기선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보조금 지원받은 그 사용액과 자비부담 비율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증인

이기선 지금까지 제가 총 집행한 돈이 3억5,800만원정도 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보조금 집행한 통장거래 내역을 받아보니 보조금 집행한 내용만 나오지 자비부담 비율이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증인

이기선 아! 그것은 제 통장에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현찰로 다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건축 준공이 지금 되어 있나요?

증인

이기선 지금 제가 알기로는 90% 정도는 됐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행정에서 건축 준공 검사를 맡았어요, 아직 못 맡은 상태예요?

증인

이기선 아직 못 맡았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 사업을 12월 30일 이전에 완료할 수 있다고 봐요, 못 한다고 보세요?

증인

이기선 제 생각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아까 현지 방문했을 때 바닥에 뭐도 깔고 시설을 다 해 놓고......

증인

이기선 아니, 바닥에는 우레탄이라고 해 가지고 식품에는......

종웅

이종웅위원

아니, 그것을 다 하고 시설까지 해서 가동하려고 하면, 가동까지 하는 것이 12월 30일 안에 가능합니까?

증인

이기선 가능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똑같은 질의가 될 수 있는데요. 개인 이기선 씨 하고 청원수산 영어조합법인 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 그리고 보조금 사업은 이기선 개인이라고 하는 분이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인데 청원수산 영어조합법인 하고 어떤 연계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보세요.

증인

이기선 청원수산 영어법인은 제가 지금 현재 이 사업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청원 영어법인을 설립한 목적은 모든 수산물이라든가 수산물 가공을, 제가 또 생각 중입니다마는 훈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고장에서 나오는 병어라든지 장대라든지 박대라든지 해 가지고, 전라도 지방에 제가 가 가지고 시찰을 해 보니까 훈제로 해서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겨울철 한 철 쓰고 나머지는......

종웅

이종웅위원

자! 대표님! 청원수산 영농조합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 일을 하실 거예요? 개인 사업으로 그냥 계속 하실 거예요? 이 보조사업에 관련해서는.

증인

이기선 예.

종웅

이종웅위원

우리 행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기선 대표를 비롯해 가지고 법인이 그 지역에 있는 어민들, 수산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앞서서 일도 하고 지역의 대표성도 띄고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고 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상이 합니까?

증인

이기선 예?

종웅

이종웅위원

내용이 왜 다르냐 이거예요?

증인

이기선 아! 우리 법인을 설립하시는 이사님들은 다 지금 김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같이 해서......

종웅

이종웅위원

됐습니다.

증인

이기선 소득증대도 올리기 위해서......

송영철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이기선 사장님!

증인

이기선 예.

영호

유영호위원

이게 이기선 사장님이 노력해서 단독으로 사업하려고 보조금 신청을 받으신 거지요?

증인

이기선 예.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나오세요.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예,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국장님! 그러면 도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특혜를 줄 수 있습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로비를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받았다고 하는데.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수산이나 농업관련 사업은 신청을 합니다. 전년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농업분야 같은 경우는 시군에 농업관련 사업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업이 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도에 사업비 지원 건의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비사업 신청이 되고 그래서 지원이 되거든요. 수산도 역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잠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산관련 사업 아마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군에서 거쳐서 사업이 시군단위에서 확정이 된 것을 도에 사업비 지원 요청을 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혜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걸러진다고 일단 보고 경합이 될 경우에는 거기 심사과정에서 될 것이고 단독으로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업비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어민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김 가공시설을 신청만 하면 할 수가 있다?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할 수 있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모든 사업이 주민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런데 아까 이것을 신청할 당시에 서천군에서는 담당과장이 혼자만 신청했다고 해요?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이제 그게 바로 단독신청인데요, 사업이 해양수산부 쪽에서 2005년도 사업에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한다, 10가지 20가지를 예시해 주고 거기에 적합한 사업을 신청하도록 홍보했을 때 한 사람만 신청이 됐으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으면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이기선 씨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은 앞으로 그 보조사업 관계는 법인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앞으로도 혼자 개인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증인

이기선 현재까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관계가 없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라든지 모든 것을 준공하기 전에 영어법인으로 해서 제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인을 내면 뭐 해요? 왜냐하면 혼자 기 지금까지 노력해서 국비 2억, 도비 1억, 군비 1억 4억원의 특혜를 받아서 혼자 했으면 앞으로 혼자 하는 거지 누구랑 같이 합니까?

증인

이기선 저는 특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예? 특혜가 아니라고요?

증인

이기선 예.

영호

유영호위원

아닌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특혜가 아닌 이유?

증인

이기선 특혜가 아니라는 이유는 제가 그 사업신청을 하게 된 동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벌 김을 다 뜯어서 버리는 이런 실정에 있고 해서 제가 수협에 갔는데 수협에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책자가 있길래 거기를 읽어보다가 “아! 이런 보조사업도 있구나”해서 제가 거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날짜는 제대로 모르고 갔는데 그 날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제가 신청을 해서 제가 운이 좋다고 하면 좋고 나쁘다면 나쁜데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제가 사업을 추진하고, 계속 추진하게 됐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4억원씩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특혜가 아니다?

증인

이기선 글쎄요. 특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그것을 뭐를 어떻게 해 가지고 됐다고 하면 특혜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신청을 해 가지고 한 것이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고 해서 그것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는 1차, 2차 가공하는 자반공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남도 해남이라든지 완도라든지 진도라든지 가면 많은 데요,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서산, 당진, 해미 이쪽으로 다 찾아봐도 1차, 2차 가공공장이 없어 가지고 그 김을 버려가지고, 초벌 김을 한 것을 버리는 게 너무 아깝고 해서 그 김을, 외람된 말씀 같지만 그 김을 처음에 도입을 해서 서천군에 김 씨를 갖다가 제공한 양반이 제 아버지입니다. 저의 아버지가 김을 처음으로 전라도 가가지고 김발을 메는 것을 보시고 오셔가지고 공직생활 25년 동안 하시면서 김을 최초로 서천군에 도입을 해서 그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영호

유영호위원

아! 됐습니다. 됐고요......

증인

이기선 제가 그 김에 너무 애착이 가고 우리 아버지가 했던 그 김을 버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그 사업신청 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책자를 보고 신청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