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우경 의원 발언
우경
이우경의장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정흥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2월 3일과 4일 많은 적설량으로 제설작업에 밤을 세워가며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의회 의원 모두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민복지 증진과 광주시 발전을 위하여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계속된 노력을 당부 드리며,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
서방원의사팀장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시정연설 청취의 건,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제3항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제4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6항 휴회결정의 건 이상 6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의장
의사팀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흥재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부시장
존경하는 22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우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광주시의 200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목현동 골프연습장 반대시위와 신일아파트 앞 공장허가 취소관련 집회 등 어느 해보다 시위가 많았고 이로 인해 자칫하면 분열과 대립, 그리고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2만 시민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시정을 펼친 결과 노인복지회관과 시립도서관 건립공사를 착공하였고, 시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토지보상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문화·스포츠 센터 건립도 중앙의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어 내년도부터는 도비 지원이 가능해져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또한 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인한 8,000세대 분의 공동주택 하수물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배분기준도 마련하여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건설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06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광주시의 여건을 살펴보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세수전망도 낙관적이지 못해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반면,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의 시작보다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발전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들을 하나둘씩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꼭 해야 할 일들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겠으며 이러한 의지들을 2006년도 예산안에 담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천 가능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무계획적인 개발로 인해 난개발이란 오명을 받고 있으며 미래를 향한 비전과 전략이 없는 도시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2020년까지 45만 명을 계획인구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고 「광주비전 202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하여 “선계획- 후개발”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가 최우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기업체를 유치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오포 주성엔지니어링 일대에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반도체 장비와 LCD 부품 생산업체와 같은 첨단업종을 유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도척면 진우리 일대에 (주)한국물류에서 시행하는 광주 종합유통단지가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500여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이용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세수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침체된 내수경기와 경제 양극화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한계기업의 원활한 퇴출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견인한다는 정부정책에 맞추어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과 경영전산화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공장설립 대행센터를 운영하고 인·허가 절차와 법률, 세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담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종 규제도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농촌 지도사업과 전문농업인 육성 등 적절한 행정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고 농촌경제를 활성화시켜 농민이 희망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여건 조성과 중앙로 부근 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편리한 교통과 안전한 지역환경은 쾌적한 삶의 바탕일 뿐만 아니라 경쟁력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경전철 사업과 더불어 지방도 389호선 확·포장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관내 지역을 연결하는 15개의 간선도로망이 확충되면 교통의 요충지로서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006년도에는 완결 위주로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탄벌~역동간의 시도 27호선 도로개설을 비롯한 7개 사업의 연결도로망 확충을 연내에 완공하고 시가지 내 교통체증 완화와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계획된 28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 12개 사업을 연내에 완공하고 국도 3호선과 시도 27호선의 연결을 입체화하여 역동 일원의 상습 교통정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 3호선 장지IC는 국도 3호선과 45호선이 입체교차하고 있으나 하남시로 진입하는 연결램프가 없어 상습정체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교차로 구간에 램프를 설치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그밖에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보행자 도로확충, 자전거 도로 개설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자 선정단계에 있는 경안동 여객버스터미널 건립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경제효과 창출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로 일방통행 정착과 재래시장 등 주변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지 내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해 보행자 도로를 보다 넓혀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현 교육청 부지로 경안동사무소를 이전하고 동사무소 부지에 야외 공연시설 등 문화광장을 설치하여 중앙로를 새롭게 단장하는 사업을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환경보전과 더불어 지역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팔당호 수질개선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호를 1급수로 개선하고자 하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인 오수처리를 위한 전문 관리기술과 처리비를 지원하는 환경공영제 확대실시와 6개소의 고도처리시설을 내년도에 완료하고 13개소의 환경기초시설 신증설을 내년도에 이어 2007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해 7월부터 오염총량제가 전국 최초로 도입되어 2007년까지 1단계가 실시되고 있으며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2단계의 시행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초기 강우 시 팔당호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비점오염원을 처리하는 저감시설을 한강수계기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오염총량제의 연속성을 위한 2단계 계획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에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지역주민 숙원사업과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에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복지수요에 부응한 생산적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일선 시·군의 복지정책은 수요자 입장에서보다는 공급자 입장 즉 정부나 도의 정책에 맹목적으로 따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재정의 한계라는 현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지정책도 수요자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로 하는 4개연도의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복지수요에 부응한 생산적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6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최저수준이라고 합니다. 저출산의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료 지원이 절실한 실정으로 우선 2006년도에 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그 예산의 일부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노인계층에 대해서 노인건강증진사업을 비롯한 재가노인 「집중간호관리센터」운영과 자원봉사를 통한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노인복지회관을 조속히 완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이미 21만이 넘어 22만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인구는 앞으로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제대로 된 문화시설들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부족한 것이 우리 광주시의 현실입니다.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시청사 및 행정타운은 공공청사들을 한 곳에 모아 건립하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가마터 보존 등 현지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산책로와 각종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공원화하고 문화·스포츠센터를 조속히 건립하여 각종 교양강좌의 수강과 연극공연 및 음악회 관람 등 예전에 업무를 보기위해서만 방문하던 시청이 아닌 여가를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친근한 문화공간으로서 명실상부한 시민의 전당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토지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경안근린공원 조성사업도 부족한 사업비를 최대한 도비로 지원받아 시립도서관 준공시기와 함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언제든지 공원을 찾아 산책을 즐기며 운동도 할 수 있고 각종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과 여성회관, 노동복지회관 등 복지시설이 종합된 문화·복지타운 건설의 청사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남한산성 무대공연시설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시세에 걸맞은 시립 문화예술단을 창단하여 문화예술 공연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등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칙을 전제로 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차별화를 이미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광주도시기본계획과 광주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하여 시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지역발전 목표와 미래 발전방향을 세워나가고 있으며, 모든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행정의 발전과 더불어 시민들의 요구사항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이기주의도 날로 팽배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안 시가지 중앙로의 일방통행 시행, 시청사 및 행정타운 조성사업 그리고 종합운동장 이전과 관련된 부지선정 등으로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여 행정의 불신을 불식시켰고 새로이 불거지고 있는 중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변전소 설치와 관련된 집단민원도 원칙을 갖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한층 성숙된 시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으며 지금도 각고의 인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강력한 응집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의 성장을 이룩하는 광주인의 저력을 보여 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응집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정의 모든 방향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각종 사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검토와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으로 새해 계획된 일들이 치밀하게 준비되고 추진되어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경
이우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 2006년도 시정연설을 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였으며,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시위로 자칫하면 분열과 대립 그리고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과 공직자들이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어 우리 시 숙원사업인 시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토지보상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문화·스포츠센터와 노인복지회관, 시립도서관 건립 등 시민의 염원을 담은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밝혀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분야별 주요 시책사항이 치밀한 계획 하에 차질 없이 수행됨으로써 21만 광주시민 모두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넘쳐날 수 있도록 부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모두가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역시 21만 시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성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을 위해 시정 여러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3호인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 3,262억 9,917만 3,000원보다 19.2%가 감소한 2,635억 9,028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5년 당초예산 2,270억 5,031만 5,000원보다 3.8%가 감소한 2,183억 6,179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9개 분야에 2005년 당초예산 992억 4,885만 8,000원보다 54.4%가 감소한 452억 2,848만 5,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2,183억 6,179만 9,000원 중에 자체수입은 1,328억 9,106만 4,000원으로 지방세수입 1,047억 1,600만 원과 세외수입 281억 7,506만 4,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854억 7,073만 5,000원으로 지방교부세 173억 1,912만 5,000원, 재정보전금 223억 4,331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 458억 829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183억 6,179만 9,000원 중에 경상예산은 646억 798만 2,000원으로 인건비 393억 4,301만 4,000원과 경상적경비 252억 6,496만 8,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338억 9,921만 5,000원으로 보조사업 632억 1,678만 7,000원과 자체사업 706억 8,242만 8,000원이며, 지방채 상환금액은 70억 9,185만 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등은 127억 6,275만 2,000원으로 예비비 39억 5,945만 8,000원과 기타 88억 32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부문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5년 당초예산 695억 9,645만 4,000원보다 6%가 증가한 737억 8,628만 1,000원으로 선거관리에 18억 7,814만 9,000원, 의회운영에 5억 4,334만 1,000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713억 6,47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2005년 당초예산 926억 3,314만 2,000원보다 15% 감소한 787억 3,756만 2,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82억 7,888만 9,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229억 7,421만 9,000원, 사회보장비에 324억 7,217만 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150억 1,2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5년 당초예산 538억 1,691만 원보다 0.8% 증가한 542억 7,871만 1,000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97억 7,104만 2,000원, 지역경제개발비에 18억 2,013만 1,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217억 2,776만 7,000원, 교통관리비에 209억 5,97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2005년 당초예산 4억 4,647만 3,000원보다 13.7%가 증가한 5억 7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5년 당초예산 105억 5,733만 6,000원보다 4.6%가 증가한 110억 5,1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억 8,500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 2억 8,500만 1,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주택개량사업에 1,120만 원, 지방채 상환에 2,000만 원, 예비비에 2억 5,3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규모는 50억 1,5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50억 1,500만 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주차장사업에 48억 3,692만 원, 예비비에 1억 7,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규모는 5억 9,480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5억 550만 5,000원 국·도비보조금 8,93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에 5억 9,480만 원, 예비비에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2억 2,648만 3,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2억 2,648만 3,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에 4억 원, 예비비에 8억 2,6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규모는 1억 5만 원으로 융자금 원금수입 등 세외수입 1억 5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 원, 예비비에 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규모는 20억 5,339만 4,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12억 2,839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8억 2,5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에 13억 4,830만 2,000원 공원사업에 6억 2,961만 원, 예비비에 7,5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473만 7,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473만 7,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예비비에 4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억 3,935만 7,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2억 3,939만 7,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700만 원, 예비비에 1억 3,2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규모는 341억 965만 7,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85억 4,592만 2,000원, 국고보조금 255억 6,373만 5,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71억 425만 7,000원, 수질개선사업에 28억 9,600만 원, 주민지원사업에 171억 1,133만 9,000원, 예비비에 69억 9,8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규모는 16억 1,000원으로 전입금 등 세외수입 16억 1,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5억 원, 예비비에 1억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복지사회 구현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완결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
이우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수도과장 이재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4호,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여건은 그동안 긴축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등으로 2003년도 24억 2,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에 이어 2004년도에도 17억 2,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독립채산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급수전수 및 수도사용량의 증가로 연간 수도요금 수입이 100억 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으나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광주상수도 1단계 시설 확장공사에 따른 소요사업비 450억 원 재원확보 등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 편성은 주요 대단위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 511억 3,004만 7,000원보다 54억 410만 원이 줄어든 457억 2,5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 145억 7,239만 7,000원보다 16억 2,366만 9,000원이 늘어난 161억 9,60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영업수익 중 요금수입이 13억 1,032만 9,000원, 용인시 원정수 판매수입이 1억 1,113만 원과 영업외수익 중 타회계전입금 수입 2억 2,080만 8,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 63억 5,764만 1,000원보다 국·도비보조금 17억 1,785만 9,000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 3억 991만 원이 각각 감소한 43억 2,9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존재원인 이월금은 전년도보다 50억 원이 줄어든 250억 원으로 수용가미수금은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비용은 2005년도 당초예산 145억 7,239만 7,000원보다 16억 2,366만 9,000원이 증가된 161억 9,60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조직개편에 의한 정원증가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증가, 원정수 생산량 대비 약품구입비 및 전기요금 증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비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15억 6,715만 7,000원이 증가한 102억 9,77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업외비용은 지역개발기금 등 융자금 상환에 따른 이자율이 상향 조정되어 3,325만 7,000원이 증가한 8억 6,95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2,325만 5,000원이 증가한 50억 2,8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 365억 5,765만 원보다 70억 2,776만 9,000원이 감소한 295억 2,9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이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전년도보다 9억 8,555만 원이 증가한 18억 75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도 오포지역 상수도증설공사, 광주상수도 1단계 확장공사 등 시설투자비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61억 3,300만 원이 늘어난 13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상환액 감소로 전년도에 비해 1억 4,470만 원이 감소한 35억 3,5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40억 161만 9,000원이 감소한 106억 4,71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주요투자사업을 설명 드리면 광주상수도 1단계 시설 확장공사에 100억 원, 상수도배수관로 증설공사에 20억 원, 오포지역 상수도시설 증설공사에 15억 4,000만 원, 차염발생기 설치공사에 6억 8,000만 원, 유수율 제고사업에 5억 원, 취·정수장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2억 원, 옥외자동검침기 설치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요 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전국 최고수준의 수돗물을 22만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도분야 전 공무원이 창의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
이우경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진수입니다. 금년도 1월 10일자 지방공기업으로 출범한 하수도공기업에 대하여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5호,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오염총량관리계획 추진에 기본이 되는 목표수질관리 BOD기준 10ppm → 5ppm 달성과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하수누수량의 최소화를 위한 하수 기반시설의 확충과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예산편성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총 예산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 1,197억 5,765만 4,000원보다 12억 9,901만 8,000원이 늘어난 1,210억 5,6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 58억 8,442만 6,000원보다 5억 9,375만 4,000원이 줄어든 52억 9,0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인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전년도보다 4억 3,185만 4,000원이 감소한 26억 3,0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인 정기예금이자 수입은 전년도보다 4억 5,810만 원이 늘어난 2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재원인 이월금은 전년도보다 134억 8,814만 원이 늘어난 950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용가 미수금은 1억 5,000만 원, 기타 미수금은 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 317억 5,070만 2,000원보다 국·도비보조금 65억 7,950만 원, 시설분담금인 원인자부담금 15억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인 한강수계전입금 33억 5,420만 2,000원이 각각 감소된 총 204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하수도사업비용은 2005년 당초예산 12억 5,978만 7,000원보다 40억 3,088만 5,000원이 증가된 52억 9,0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하수도요금 위탁수수료 및 공기업 전환에 따른 사무실 시설투자비 증가로 전년도보다 1억 3,308만 9,000원이 증가된 10억 6,28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는 38억 9,779만 6,000원이 증가한 42억 2,78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 553억 3,613만 8,000원보다 187억 6,770만 6,000원이 감소된 365억 6,84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비가동 설비자산 중 건설중인 자산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 전년도보다 58억 9,300만 원이 증가된 117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광역사업 건설중인 자산은 한강수계시범사업 시설투자비 감소로 전년도보다 212억 9,400만 원이 감소된 32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본예산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25억 2,652만 5,000원이 감소한 215억 6,24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오염총량관리제의 근간이 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
이우경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순호 의원, 조억동 의원, 윤병만 의원, 주흥근 의원, 장용범 의원, 손동원 의원, 박종면 의원, 이상택 의원, 김영훈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광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기중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리하게 행정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