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호 의원 발언

제14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및 위원장, 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위원장님은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 중 최 연장자이신 위원께서 맡도록 되어 있으며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위원 여러분 중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동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자이신 장용범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제가 임시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원 위원님.

이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손동원 위원께서 이순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순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순호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장직무대행, 이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병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19.2%가 감소한 2,635만 9,028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보다 3.8% 증가한 2,183억 6,179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9개 분야에 전년도보다 54.4%가 감소한 452억 2,848만 5,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2,183억 6,179만 9,000원 중에 자체수입은 1,328억 9,106만 4,000원으로 지방세수입 1,047억 1,600만 원과 세외수입 281억 7,506만 4,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854억 7,073만 5,000원으로, 지방교부세 173억 1,912만 5,000원, 재정보전금 223억 4,331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 458억 829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183억 6,179만 9,000원 중에 경상예산은 646억 798만 2,000원으로 인건비 393억 4,301만 4,000원과 경상적 경비 252억 6,496만 8,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338억 9,921만 5,000원으로 보조사업 632억 1,678만 7,000원과 자체사업 706억 8,242만 8,000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금액은 70억 9,185만 원이며, 예비비 등은 127억 6,275만 2,000원으로 예비비 39억 5,945만 8,000원과 기타 88억 32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부문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739억 8,628만 1,000원으로, 사회개발비는 787억 3,756만 2,000원으로, 경제개발비는 542억 7,871만 1,000원으로, 민방위비는 5억 793만 7,000원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0억 5,13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억 8,500만 1,000원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규모는 50억 1,500만 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규모는 5억 9,480만 5,000원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2억 2,648만 3,000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규모는 1억 5만 원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규모는 20억 5,339만 4,000원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규모는 473만 7,000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억 3,935만 7,000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규모는 341억 965만 7,000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규모는 16억 1,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54억 410만 원이 줄어든 457억 2,5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보다 16억 2,366만 9,000원이 늘어난 161억 9,60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보다 20억 2,776만 원이 줄어든 43억 2,9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존재원인 이월금은 전년도보다 50억 원이 줄어든 2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 비용은 전년도보다 16억 2,366만 9,000원이 증가된 161억 9,60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전년도보다 70억 2,776만 9,000원이 감소한 295억 2,9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12억 9,901만 8,000원이 늘어난 1,210억 5,6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보다 5억 9,375만 4,000원이 줄어든 52억 9,0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보다 113억 470만 2,000원이 줄어든 204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하수도사업 비용은 전년도보다 40억 3,088만 5,000원이 증가된 52억 9,0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전년도보다 187억 6,770만 6,000원이 감소한 365억 6,84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 검토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