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추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병술입니다. 존경하는 황명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 시민들을 위하여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시고 현장확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 봉사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6년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총 규모는 8억5,400만원으로서 비목별로 내용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일반보상금을 포함한 경상예산은 기준단가 상승분만 반영한 7억2,800만원이며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별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보호시설 정비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필요한 1억2,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재료비는 11%를 절감시키고 자체사업 시설비는 5%를 감하여 2,500여만원을 절감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6년도 예산안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량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보고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냉동기 2대 교체가 있거든요. 3,000만원 어느 냉동기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냉동기가 현재 청과물종합처리장에 1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 이후에 설치된 부분에서 8년 정도 되었는데 그게 연차별로 한 몫에 할려고 하니 예산부분도 있고 이래서 냉동기 노후로 잦은 고장으로 냉동기 가동 중단시에는 저장상 변상 등 재산상 손해 발생이 우려되어서 동시 다발적.

소장님 잠깐만 됐습니다. 됐고, 냉동기 총 몇 대 있어요.

총 15대입니다. 현재 8대를 대체 및 보수정비를 해서 7대가 대상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냉동기를 소모성으로 봅니까? 아니면 시설물로 보십니까?

냉동기를 당초에 짓고 이럴 때는 시설물을 이제 말씀대로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시설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지붕판넬이라든지, 냉동기가 비에 맞지 않도록 비가림 설치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시설물이고 냉동기나 이런 기계들은 소모성입니다. 그럼 이제 까지 자기들이 소비되는 것은 임대하고 있는 데가 능금협동조합이죠 그런 정도는 능금협동조합에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면성이 있는데 8년 정도 사용하면 감가상각이라 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청과물종합처리장에 연 임대료를 1억5,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있어서 사실 1년, 2년 소모성같으면 자체 자기들 사용하다가 해서 부담시키는게 적당하다고 사료되는데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되는 부분은 전체를 그 사람들한테 맡길려니까 한계점이 있는데 이제 말씀대로 저들이 실무 재검토를 해서 차기 계약때는 반영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기계들은 관리를 잘하고 쓰는 사람에 따라서 오래 쓰기도 하고 함부로 쓰게 되면 소모가 빨리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시설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게 전혀 시설물이 아니라고 보기에도 문제는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 15대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교체를 해 줘버리면 우리가 세수 받는 것보다 더 들어간다고요. 그래 이래 냉동기 교체를 우리 스스로 해 주게 되면 세수 받나 안 받나 똑같아지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도색도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는데 이 부분 소장님 참고하셔서 판단을 새로 한번 해 봤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운영하는데 적극 검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김성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모든 그 안에 있는 물품을 고장이 났다 그러면 자기들이 사용하니까 자기들이 고쳐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계약상 모든 냉동기라든가 보면 판넬 아까도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페인트칠 판넬해 가지고 한다든가 거기 한번 봤어요 계약상에.

현재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재산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은 저들이 어떤 보수대체 정비를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소모성이 있는 이런 물품들은 법인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모성만 하고 있고.

고정자산은 저들이 시에서 주인이 안동 시장 행정관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시설물은 저희들이 하고 소모성 그런 부분은 어떤 법인체에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럼 냉동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도 소모성이라고.

냉동기는 앞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8년 정도 경과되었는데 전부 대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노후 되어서 못 쓰게 되면 대체를 하고 안 그러면 보수정비를 해서 경비를 절감하는 이런 운영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양면성이 있어서 저들이 실무를 재검토해서 다음 계약 때 한번 반영 보존하는 방향으로 긍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중에 전세를 준다 이러면 거기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보면 문짝이라든가 이런 기구가 파손되면 세를 드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 이런 식으로 그런게 있는데 그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괜히 우리가 돈도 얼마 받지 못하는데다가 지금 다 해 주고 하면 이것 저것 포 띠고 차 띠고 해 가지고 별 볼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사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섭 위원님.

소장님, 차선도색해 놓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차선도색은 저희들이 1977년도에 개장을 1979년도에 확장개장을 했는데 차가 화물이나 승용차가 들어와서 설 수 있도록 350면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오래 사용하다보니까 선이 흐려져 가지고 옆에 차하고 세우는데.

350면이라는 얘기입니까?

350면입니다. 도색을 길가도로 하는 것처럼 차가 서는데 정열이 되도록.

예, 알았습니다. 350명 해 놓아가지고.

인쇄하는데 오류가 되어 가지고 송구합니다.

작년에도 냉동기 교체했죠·

앞에 말씀처럼 전체가 15대인데 그중에서 연차적으로 아주 심하게 된 것은 대체를 하고 안 그러면 세 가지 부품이 있는데 주요 부품을 보수정비를 하고 있는 실테입니다.

간이 상수도가 되어 있잖습니까?

간이 상수도는 현재 2공이 되어 있습니다. 2공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간이 상수도가 현재 1996년에 개발이 되어서 2개공이 되어 있는데 수원이 부족되어 가지고 어떤 2004년도 도시과에서 명동에 온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들 청과물종합처리장 옆에 지하수개발을 했는데 거기는 명동보다 못하다고 그래서 접었는데 2004년도 도시과에서 지하수 개발목적으로 했는 암반관정을 활용해서 저들이 급수수원 부족되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암반관정해 가지고 지하수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암반관정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우외로 경비를 안들이고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수원부족분을 해서 사과세척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또는 대외 홈마트 등에 나가는 포장선별 세척 그런 부분에 부족된 수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님 오늘 대구 출장 가셔서 참석 못하십니다. 다음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농촌지도과 예산안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금차용입니다. 존경하는 황명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농촌지도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농촌지도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0억209만6,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이 34억3,781만3,000원입니다. 지도과 총 예산중에 84%가 경상사업비입니다. 인건비가 28억1,828만원입니다. 경상예산에 82%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59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그다음에 급식비, 보조비 같은 그런 기본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74쪽입니다.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6억1,953만3,000원입니다. 총 예산에 경상경비에 18%가 되겠습니다. 884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총 6억4,428만3,000입니다. 전체 지도과 예산에 16%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이 5억3,665만3,000원에 총 83%가 되겠습니다. 889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억763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에 17%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실시할 2006년도 농업과 꽃들의 만남 축제재료 시설이 1식에 2,000만원이고 행사시설비로 1,000만원에 1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89페이지에요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 이것은 무엇입니까?

안에 피로 회복하는 기구를 넣어놓아 가지고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어디에 넣습니까?

1식이 내려 왔는데 우리가 2월에 보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개소가 지원되겠습니다.

기계 한 대가.

아닙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기계가 상당히 여러 종류 많습니다. 신청을 15개 읍ㆍ면에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4년도 남선면 현내리에 들어가 있고요 금년도에는 서후 금계 1리에 들어가서 현재 2개소가 들어가 있고 상당히 호응도가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안 중 중요부분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강중호입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 아닌게 의회 진행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어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황명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각별한 배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보급과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1억3,638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4,960만1,000원으로 4%를 차지 하고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이 6억7,705만원으로 60%를 차지합니다. 자체사업은 4억973만5,000원으로 36%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요 부분별로 보면 894페이지 4쪽입니다. 사업예산은 10억8,678만5.000인데 보조사업이 6억7,75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96쪽 보조사업중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 국·도비사업이 5억5,8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99쪽입니다. 자체사업 4억973만5,000원 중에 민간자본이전이 3억3,3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 생명의 콩 특화단지 종자구입 1,000만원 있죠. 생명의 콩 종자는 특화단지는 시 농정과하고 같이 합니까?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합니까?

저들 교육하고 종자하고.

종자구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종자구입만 물었습니다. 교육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종자구입을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할려고 그래요.

대두서 단지에 다가.

농정과에서 대두서 하잖아요.

거기는 종자 내놓고 다른 것을 다하고 저들은 새로나온 청자콩 종자만 보급종으로.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특화단지를 만드는데 농정과에서 지원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당 100만원씩· 이 사업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예.

그것을 그냥 종자구입을 하든지 어쨌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같은 장소 같은 지역에 종자를 또 사준다.

작년에도 종자니까 저들이 보급종하고 청자콩하고 저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 것은 잘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중복적인 지원이 이루어 진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농정과 예산에서 절감을 하든지 또 농업기술센터예산에서 절감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

그다음에 친환경벼노동력절감영농자재구입은 뭐죠, 친환경 벼 노동력 절감 영농자재라는 것은·

거기는 단한번비료라든지 그다음에 종이멀칭이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노동력을 줄이고 또 친환경적인 그런 비료도 한번 치고.

영농자재를 구입 10개소를 한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과장님 트렉터구입 이것은 어디·

이것은 센터에서 하우스에서 쓰는게 없어가지고 35마력짜리 구입할려고 합니다.

3,800만원 같으면 엄청나게 마력수가 많을 건데요. 하우스에는 트렉터가 못 들어갈 정도 클 건데요.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어도 지금 저들 가지고 있는 것이 50마력짜리 하고 2개가 있습니다. 35마력짜리 구해 가지고 하우스용으로 사용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압세척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고압세척기는 그것은 농기계 수리할 때 가지고 다니면서 재해지역에 흙묻었는 이런 것을 호수로서 세척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재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두서 때문에 머리 아픕니다. 과장님 청자콩을 확대시범 한다는데 청자콩이 가격이 얼마 가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중에.

청자콩이든지 일반콩이든지 지금 가격이 작년대에 70% 수준밖에 안 됩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재배했는 것 청자콩 2호를 다시 해 가지고 3호로 내년에 다시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2호, 3호는 굵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굵기가 3호가 더 굵습니다. 숙기가 청자콩보다는 빠릅니다.

과장님, 지금 청자콩, 검은 콩하고 서리테 있잖습니까 가격차이가 한 말에도 4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일부가 그렇게 나고요.

지금 서리테 같은 경우는 9만5,000원씩 이래 갑니다. 그런데 청자콩은 6만원도 안가요.

청자콩도 일부에서는 6만5,000원, 7만원도 갑니다. 그런데 서리테도 알맹이가 굵기 때문에 상가에서 상인들이 선호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가격이 높은 것으로.

그래서 청자콩 3호는 알맹이가 굵습니다.

저도 이번에 청자콩을 해 보니까 작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메주콩보다도 별로 굵지도 않고 작은데.

그게 조금 유기질 물질이 많고 이런데는 조금 그런데 이 청자콩 3호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오히려 굵기가 굵은 나쁜 점을 개량해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가격을 보니까 서리테는 9만5,000원 가고 6만원 안 가니까 가격문제도 농가 소득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과장님 백진주 대단위조성이 전에는 1개소면 안동 농협에 1개소 그죠. 1개소 더 늘렸네 그죠. 이것은 어디 입니까?

그것은 어디인지는 확정지은 것은.

확정지어진 것 같은데요.

안 졌습니다. 없습니다.

작년에 1개소인데 2개소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 거의 거의 되었지 싶은데.

지금 현재 백진주가 양이 모자려가지고요 라스텍에 납품할려고 그러면 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완전히 지속시킬려고 그러면 면적을 확대해야 됩니다. 1개소를 더 늘려놓은 겁니다.

1개소보다요 안동 시 전체를 백진주 계약을 해 가지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농협 계약재배해 가지고 5만8,000원, 5만7,000원 된다 그죠. 일반 벼는 4만2,000원, 4만원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판매가 될 수 있으면 이것 안동 시 전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26일 라스텍하고 안동 시하고 홍보전을 합니다. 서울서요 해 가지고 거기서 홍보가 되고 나면 내년이나 저내년 정도는 아주 대대적으로 면적이 확대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1개소만 확대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재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연구개발과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권기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연구개발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명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개발과 2006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3쪽입니다. 연구사업비 총 예산은 5억4,478만5,000원으로 전년도 6억2,655만4,000원보다 8,176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부분은 도체 조경용 꽃묘 생산비가 감이 되었으며 연구개발사업비 중에 경상예산은 1,144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9,321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예산이 35%인 1억9,059만원이고 사업예산은 65% 3억5,419만5,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1억9,059만으로서 전년도 1억7,914만8,000원보다 1,144만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연구개발사업 전체예산은 35%를 차지하고 주요 증액 내용은 인건비단가 상승에 따른 620만원과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460만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64만원 정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07쪽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고 사업예산 총 사업비는 3억5,419만5,000원으로서 전년도 4억4,740만6,000원보다 9,321만1,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연구개발사업 전체예산은 65%를 점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 40%고, 자체사업이 6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억4,156만원으로 전년보다 1,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업기술보급단지 부분에서 1,000만원 정도 신규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1,263만5,000원은 전년도 보다 1억261만원이 감되었고 감된 부분의 도체 조경용 꽃묘 구입비와 꽃묘 민간위탁비가 각각 5,000만원 정도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연구개발과 200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특히 저희들 나름대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여 전년도 107%로서 확보를 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 연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남다른 배려와 깊은 성원에 전액 통과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농가소득증대와 우리 신농업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연구개발과 200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상연구시스템 요새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대장 정리도 다 되어 있고.

대장 정리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농가정보를 이용하는 것 전부 전자메일을 통해 가지고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날려줍니다. 날려주면 화상 영농은 그렇습니다. 한 명이라도 교육을 신청하는 희망자가 있으면 1대로 화상접촉을 시켜 줍니다.

화상영농시스템이 문자로 날려주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이런 이번주에는 월요일은 포도교육이 있다 화요일은 돼지 사양관리기술에 대해 있다.

농가 참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요, 자료 좀 내주세요. 화상영농시스템자료가, 실적을 내주시고, 농산물명품화사업 그래서 1개소 2,000만원 있죠. 어떤 농산물을 선정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농산물을 선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각 상담소에 다가 신청을 받습니다.

아니 아니요. 적어도 농산물명품화라고 그러면 어떤 품목이 선택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거나.

농산물은 다 해당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안동 마를 명품화로 했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포장지 개발사업입니다.

포장지 개발사업요.

예.

아, 포장지 지원 사업입니까?

예, 올해같은 경우는 풍산에 감자 포장지 개발을 했습니다.

박스지원하고 했다.

예.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다.

예.

어떤 품목을 선택할지 아직 결정 안 했다. 알았습니다.

예.

김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올라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건설과 예산안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평소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늘 깊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83쪽입니다. 지역사회개발비는 75억2,997만6,000원으로 그중 오지종합개발사업비가 30억원,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21억2,300만원, 78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24억697만6,000원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예산 24억697만원중 도비보조사업이 14건에 3억2,000만원이고 풍산읍 매곡리 안길포장 외 14건입니다. 다음은 78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0억8,69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24억5,113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818만원이며 822쪽 사업예산이 24억3,295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 19억2,945만원이고, 823쪽에 자체사업비가 5억50만원입니다. 824쪽 경지정리사업으로 17억6,2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이 33억6,512만원입니다. 825쪽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가 3억1,300만원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내년도 봄마무리 황학산 기반정비사업하고 북후 고평지구외 1개소 밭기반 정비 가을 착수 경지정리까지 사업입니다. 임동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43㏊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 FTA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의 99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비가 357억2,181만원으로 건설행정관리 55억1,890만원이며 이 중에 1,000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댐 주변정비 사업예산이 39억9,370만원입니다. 1001쪽에 댐 주변정비사업 나머지는 댐 주변정비사업 국ㆍ도ㆍ시비가 있는데 댐 주변정비사업이 약간 의문 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댐 주변정비사업 시비 6,000만원은 건교부예산을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재편성해 가지고 쓰는 겁니다. 1002쪽입니다. 도로관리일반예산은 47억5,956만원중 경상예산이 4억6657만원입니다. 1004쪽입니다. 사업예산이 42억9,298만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이 14억5,000만원, 1005쪽에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28억4,298만원입니다. 1008쪽입니다. 시의 국도정비사업비는 188억2,500만원으로 이중 국도대체우회도로 수상～신석간, 신석～용상간 도로공사비 130억원 그다음 나머지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자체사업비가 56억2,500만원입니다. 1009쪽입니다. 시의 시도 정비사업은 개발촉진지구 3개 지구에 대한 개발촉진지구사업 37억7,300만원과 1010쪽에 자체사업 군도정비사업으로 7억7,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비가 20억7,394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 죽전～보문간 도로 확ㆍ포장 등 12개 지구 12억원과 1013쪽 자체사업 4개기구 8억7,394만원입니다. 104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45억7,700만원 중 건설과 소관 송현 순환도로 이자상환 5,250만원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사업을 하다고 중단되는 것은 왜 중단되는 겁니까? 도로사업을 계속 하다가.

조금 전에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여금사업, 예산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단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담 일직간 도로가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도 예산이 없네요 없으면 그것은 도로공사 못하겠네요.

앞으로 노력해야 되지만 못한다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지만 노력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트렉터 제설작업 앞에서 미는 겁니까? 뒤에는 끄는 겁니까?

앞에서 미는 것도 있고 뒤에서 끄는 것도 있는데 시 전체 50개가 됩니다. 그래서 장단점들이 앞에서 미는 것에 대한 장점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더 좋다고 할 수 없어서 이번 주 여러 가지 유압기나 손을 보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아보시고 앞에 미는 것은 작년인가 반납된 것도 있죠. 못쓴다고 그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기왕 돈 들여 가지고 하실 바에는 잘 알아보시고 뒤에 당기는 것이 좋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구입할 때 잘 알아보시고 하시고 14대면면부에 한 대씩 줍니까?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게 50대 정도 됩니다. 올해 14대는 면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장 결빙이 되고 위험한 부서에 거기부터 들어가야지 그렇게 면부로 바로 바로 한 대씩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배정을 하시든 간에 구입하실 때 기왕이면 14대가 아니라 10대를 사도 옳은 것을 사야 된다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권재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2쪽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이렇게 해 놓았는데 823쪽에 보면 읍·면·동 수리시설긴급보수 이래 해 놓았습니다. 이것 중복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 1억원은 읍·면·동에서 수리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재해예방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도비가 포함되고 시비하고 대단위 수리사업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보나 양수장이나 이런 예산입니다.

그 밑에 보면 수리시설개보수 또 있단 말입니다. 같이 계산을 하든지 하지 그것을 나열을 해 가지고.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사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용재입니다.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발비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산하수종말처리장 외 7개 사업에 85억2,100만원 이것은 관거정비사업과 임하댐상류사업, 분뇨처리개선사업, 축폐처리장 개선사업, 슬러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54쪽에 자체사업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하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금 13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5쪽에 읍ㆍ면 하수도 1억원, 태화배수펌프장 확장공사에 재무부담 10억원과 자체사업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4쪽입니다. 용역비 7억원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토지적성 용역비 7억원과 태화동 개설 사업비 5,312만5,000원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보상지시를 4년째 하다가 올해예산으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775쪽에 장기미집행대지 보상은 10억960만원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777쪽입니다. 보조사업중 연구개발비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6억원은 GIS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3억원과 시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18억8,000만원은 산업단지 오폐수 풍산바이오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4억원의 내년도에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토목사업 10개 사업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78쪽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온천개발사업 10억원 온천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약 11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정비사업 등 25개 사업을 총 42억400만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9쪽이 되겠습니다. 영가대교가설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30억원까지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계로 확포장 15억원으로 해서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엽도로 대로 1～5호선 안동 ～평은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053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7쪽에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특별회계는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061쪽에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도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별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42억1,835만2,000원, 자본예산에 20억원, 자금운영은 80억3,035만2,000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80억3,035만2,000원입니다. 여기에 이월금 15억원과 수용가미수금은 사업예산이나 자본예산에는 안 잡히고 바로 자산평가시에 사업예산에 편성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23억6,537만4,000원입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으로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관리비 및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용역비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원가분석용역비 1,000만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매 5년마다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이전 수계관리기금으로 14억4,400만원, 하수도 검침원 민간위탁비가 5,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쪽에 자본예산은 총 54억8,464만원입니다. 39쪽에 가동설비자산구축물로서 54억7,464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 사업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보수 뚜껑이라든지 민원해소 사업 관거라든지 차집관로사업 또 소독조 설치라든지 침사지세목, 조목스크린개체 등 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1쪽에 하수관거정비공사 수계관리기금으로 하수관거정비공사 2억9,300만원, 다목적댐 상류하수처리시설 확충에 1억4,400만원, 풍산하수종말처리시설 3억5,400만원, 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장치 자산취득비에 부기가 프린트에서 빠졌습니다마는 부기가 실험실 냉난방 기계 설치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온천개발 하는데 110억원요.

예, 전번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듯이 지금 115억원 정도 있어야 저희들이 설계하는게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 10억원 해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우선 착수를 하고 수정예산 편성시에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별도로 편성을 하는 것으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10년 더 가야 되겠다 그죠.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고 온천개발 한다고 해 가지고 부품하게 떠들어놓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세월이 없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가지고요 안동 온천개발이 정상적으로 돼 가지고 우리 안동 시민들이 좋은 물에 목욕해 가지고 건강을 유지 하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온천개발 되면 그 주위에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됩니까?

도시지역으로는 편입이 안되고요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편입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경로잔치가 있었는데 바로 창고 앞에 하수구가 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면장님하고 저하고 있으니까 해 달라고 하는데 온천개발이 금방 시설이 들어서고 하는데 온천개발이 되면 같이 안되겠나 주민들한테 그래 표현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앞에 들어가는 도로는 확장을 하게 되면 하수도도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하수도는 같이.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재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슬러지 처리시설 이것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처리장에 나오는 슬러지를 자체처리를 못하고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런던협약에 의해서 아마 금년내로 해양투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우선 금년 2월에 보고서 해서 내년도에 우선 설계비를 받아가지고 저내년도부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사업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처리시설 어떻게 만듭니까?

지금 소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퇴비화하는 것하고 있는데 소각시에는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가는 추세는 퇴비화 추세로 갑니다. 그것은 아마 용역을 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공법을 결정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용역 토지 작성에 7억원이네요. 용역비가.

예.

내년도 도시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부터 24억원을 가지고 총액 계산을 대 가지고 지금 가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2007년도까지 사업이죠·

예.

2007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쯤 더 들어갑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2007년도에 한 4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마무리가.

마무리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계획수립이 다 된다 그죠.

예.

도로화 지하 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인데 도로하고 지하시설물이 안동 에 많습니까?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 도로에 어떤 시설물.

아 도로에 대한 상ㆍ하수도 시스템 구축 안 되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구축이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우리는 아직 안 되어 있다고요. 안 되면 도로파면 도면을 보면 여기에는 하수도가 지나간다. 상수도 관거가 지나간다. 이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전산화가 안 되어 있다.

예. 몇 미터 지하에 몇 미리가 어떤 식으로 지나가고 이런게 전체 전산화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온천개발사업 10억원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급하게 예산을 온천공이 뚫렸다 급하다 해서 시에서 추진하라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실지로 위원님들의 생각이 도산온천 때문에 그럼 시에서 하라 이런 주문이었거든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하거나 제3섹터사업을 민간, 자본과 뭐 주변에 토지주인들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는게 맞겠습니까?

3섹터 사업 아니면 공모하는 방법, 시가 직영하는 방법, 매각하는 방법 상당히 여러 개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다른 사업들이 사실 3섹터 사업이라든지 공모주라든지 했을 때 공모가 설령 되어 가지고 추진이 원만하게 되면 관계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도산온천 때문에 시민들이 워낙 속아가지고 하나도 시민들 정서상 안 믿는 그런 상태입니다.

의회에서도 시에서 개발하겠다고 그랬을 때 오케이 했던 것은, 중요한 것은 도산온천이 너무나 미지근하고 수년째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혹 그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막상 예산이 편성되고 보니까 11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면 어려운 시 재정에 자체사업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건설을 하고 우리 시에는 많은 예산들을 다른데 투입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냐는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시 직영이 맞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은 사실 시장님한테 사실 보고를 다했습니다. 경쟁력이라든지 사실 요즘 같으면 찜질방 정도는 다 들어가야 되는데 시가 하면서 찜질방을 넣어가지고 시가 영역의 못되거든요. 그런 문제점 또 손님유치라든지 이런 것 준공되고 나서 사후문제, 유지 관리상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시장님은 매각을 하더라도 시가 시설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잘못해 버리면 요새는 경쟁사회 아닙니까? 그죠. 경쟁사회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실지로 손님들이 안 옵니다. 소비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손님을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서 과연 어떻게 호화롭거나 시설을 완벽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실지로는 결정되어서 가는 문제지만 한번 더 예산을 보면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정비사업 2억원 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게 사무 방치하다가 새삼스럽게 정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속사업으로서 지금 문화의 거리 금년에 5억원을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요. 금년에 3억원을 하고 2억원 남아 있어 가지고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뭐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음식의 거리에서 문화의 거리 쪽으로 한 골목이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에 걷어내고 보도블럭으로 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정비하고.

정확하게 어디가 안 되었죠.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에서 무슨 여관 앞 골목, 중앙예식장 그 골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구 대구전기 까지 그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2억원을 한다.

당초에 계획했던 올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