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병술입니다. 존경하는 황명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 시민들을 위하여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시고 현장확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 봉사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6년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총 규모는 8억5,400만원으로서 비목별로 내용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일반보상금을 포함한 경상예산은 기준단가 상승분만 반영한 7억2,800만원이며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별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보호시설 정비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필요한 1억2,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재료비는 11%를 절감시키고 자체사업 시설비는 5%를 감하여 2,500여만원을 절감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6년도 예산안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량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보고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냉동기 2대 교체가 있거든요. 3,000만원 어느 냉동기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냉동기가 현재 청과물종합처리장에 1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 이후에 설치된 부분에서 8년 정도 되었는데 그게 연차별로 한 몫에 할려고 하니 예산부분도 있고 이래서 냉동기 노후로 잦은 고장으로 냉동기 가동 중단시에는 저장상 변상 등 재산상 손해 발생이 우려되어서 동시 다발적.

소장님 잠깐만 됐습니다. 됐고, 냉동기 총 몇 대 있어요.

총 15대입니다. 현재 8대를 대체 및 보수정비를 해서 7대가 대상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냉동기를 소모성으로 봅니까? 아니면 시설물로 보십니까?

냉동기를 당초에 짓고 이럴 때는 시설물을 이제 말씀대로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시설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지붕판넬이라든지, 냉동기가 비에 맞지 않도록 비가림 설치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시설물이고 냉동기나 이런 기계들은 소모성입니다. 그럼 이제 까지 자기들이 소비되는 것은 임대하고 있는 데가 능금협동조합이죠 그런 정도는 능금협동조합에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면성이 있는데 8년 정도 사용하면 감가상각이라 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청과물종합처리장에 연 임대료를 1억5,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있어서 사실 1년, 2년 소모성같으면 자체 자기들 사용하다가 해서 부담시키는게 적당하다고 사료되는데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되는 부분은 전체를 그 사람들한테 맡길려니까 한계점이 있는데 이제 말씀대로 저들이 실무 재검토를 해서 차기 계약때는 반영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기계들은 관리를 잘하고 쓰는 사람에 따라서 오래 쓰기도 하고 함부로 쓰게 되면 소모가 빨리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시설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게 전혀 시설물이 아니라고 보기에도 문제는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 15대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교체를 해 줘버리면 우리가 세수 받는 것보다 더 들어간다고요. 그래 이래 냉동기 교체를 우리 스스로 해 주게 되면 세수 받나 안 받나 똑같아지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도색도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는데 이 부분 소장님 참고하셔서 판단을 새로 한번 해 봤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운영하는데 적극 검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김성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모든 그 안에 있는 물품을 고장이 났다 그러면 자기들이 사용하니까 자기들이 고쳐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계약상 모든 냉동기라든가 보면 판넬 아까도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페인트칠 판넬해 가지고 한다든가 거기 한번 봤어요 계약상에.

현재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재산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은 저들이 어떤 보수대체 정비를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소모성이 있는 이런 물품들은 법인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모성만 하고 있고.

고정자산은 저들이 시에서 주인이 안동 시장 행정관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시설물은 저희들이 하고 소모성 그런 부분은 어떤 법인체에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럼 냉동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도 소모성이라고.

냉동기는 앞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8년 정도 경과되었는데 전부 대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노후 되어서 못 쓰게 되면 대체를 하고 안 그러면 보수정비를 해서 경비를 절감하는 이런 운영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양면성이 있어서 저들이 실무를 재검토해서 다음 계약 때 한번 반영 보존하는 방향으로 긍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중에 전세를 준다 이러면 거기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보면 문짝이라든가 이런 기구가 파손되면 세를 드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 이런 식으로 그런게 있는데 그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괜히 우리가 돈도 얼마 받지 못하는데다가 지금 다 해 주고 하면 이것 저것 포 띠고 차 띠고 해 가지고 별 볼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사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섭 위원님.

소장님, 차선도색해 놓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차선도색은 저희들이 1977년도에 개장을 1979년도에 확장개장을 했는데 차가 화물이나 승용차가 들어와서 설 수 있도록 350면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오래 사용하다보니까 선이 흐려져 가지고 옆에 차하고 세우는데.

350면이라는 얘기입니까?

350면입니다. 도색을 길가도로 하는 것처럼 차가 서는데 정열이 되도록.

예, 알았습니다. 350명 해 놓아가지고.

인쇄하는데 오류가 되어 가지고 송구합니다.

작년에도 냉동기 교체했죠·

앞에 말씀처럼 전체가 15대인데 그중에서 연차적으로 아주 심하게 된 것은 대체를 하고 안 그러면 세 가지 부품이 있는데 주요 부품을 보수정비를 하고 있는 실테입니다.

간이 상수도가 되어 있잖습니까?

간이 상수도는 현재 2공이 되어 있습니다. 2공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간이 상수도가 현재 1996년에 개발이 되어서 2개공이 되어 있는데 수원이 부족되어 가지고 어떤 2004년도 도시과에서 명동에 온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들 청과물종합처리장 옆에 지하수개발을 했는데 거기는 명동보다 못하다고 그래서 접었는데 2004년도 도시과에서 지하수 개발목적으로 했는 암반관정을 활용해서 저들이 급수수원 부족되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암반관정해 가지고 지하수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암반관정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우외로 경비를 안들이고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수원부족분을 해서 사과세척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또는 대외 홈마트 등에 나가는 포장선별 세척 그런 부분에 부족된 수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님 오늘 대구 출장 가셔서 참석 못하십니다. 다음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농촌지도과 예산안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금차용입니다. 존경하는 황명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농촌지도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농촌지도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0억209만6,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이 34억3,781만3,000원입니다. 지도과 총 예산중에 84%가 경상사업비입니다. 인건비가 28억1,828만원입니다. 경상예산에 82%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59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그다음에 급식비, 보조비 같은 그런 기본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74쪽입니다.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6억1,953만3,000원입니다. 총 예산에 경상경비에 18%가 되겠습니다. 884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총 6억4,428만3,000입니다. 전체 지도과 예산에 16%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이 5억3,665만3,000원에 총 83%가 되겠습니다. 889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억763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에 17%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실시할 2006년도 농업과 꽃들의 만남 축제재료 시설이 1식에 2,000만원이고 행사시설비로 1,000만원에 1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89페이지에요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 이것은 무엇입니까?

안에 피로 회복하는 기구를 넣어놓아 가지고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어디에 넣습니까?

1식이 내려 왔는데 우리가 2월에 보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개소가 지원되겠습니다.

기계 한 대가.

아닙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기계가 상당히 여러 종류 많습니다. 신청을 15개 읍ㆍ면에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4년도 남선면 현내리에 들어가 있고요 금년도에는 서후 금계 1리에 들어가서 현재 2개소가 들어가 있고 상당히 호응도가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안 중 중요부분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강중호입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 아닌게 의회 진행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어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황명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각별한 배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보급과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1억3,638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4,960만1,000원으로 4%를 차지 하고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이 6억7,705만원으로 60%를 차지합니다. 자체사업은 4억973만5,000원으로 36%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요 부분별로 보면 894페이지 4쪽입니다. 사업예산은 10억8,678만5.000인데 보조사업이 6억7,75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96쪽 보조사업중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 국·도비사업이 5억5,8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99쪽입니다. 자체사업 4억973만5,000원 중에 민간자본이전이 3억3,3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 생명의 콩 특화단지 종자구입 1,000만원 있죠. 생명의 콩 종자는 특화단지는 시 농정과하고 같이 합니까?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합니까?

저들 교육하고 종자하고.

종자구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종자구입만 물었습니다. 교육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종자구입을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할려고 그래요.

대두서 단지에 다가.

농정과에서 대두서 하잖아요.

거기는 종자 내놓고 다른 것을 다하고 저들은 새로나온 청자콩 종자만 보급종으로.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특화단지를 만드는데 농정과에서 지원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당 100만원씩· 이 사업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예.

그것을 그냥 종자구입을 하든지 어쨌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같은 장소 같은 지역에 종자를 또 사준다.

작년에도 종자니까 저들이 보급종하고 청자콩하고 저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 것은 잘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중복적인 지원이 이루어 진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농정과 예산에서 절감을 하든지 또 농업기술센터예산에서 절감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

그다음에 친환경벼노동력절감영농자재구입은 뭐죠, 친환경 벼 노동력 절감 영농자재라는 것은·

거기는 단한번비료라든지 그다음에 종이멀칭이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노동력을 줄이고 또 친환경적인 그런 비료도 한번 치고.

영농자재를 구입 10개소를 한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신육성 청자콩 면 적 현대시범해서 1,000만원 있습니다. 1개소인데요, 단지도 아니고 시범포로 하기는 너무 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단지입니다.

단지면은 어디에 기 장소는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정해진 곳이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면.

단지라고 그러면 주로 몇 평, 몇 농가 이상을.

5㏊이상을 저희들이 단지로.

농가수는 관계 없고요.

콩같으면 0.3㏊ 기준입니다.

894쪽에 일반운영비에 고품질쌀생산유통시범 그래 가지고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4개소인데 어디 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인데요 국비 2억원 중에서 표찰제작하는 겁니다. 국비 2억원 내려 왔는데서 50㏊내지 100㏊를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센터내에.

아닙니다. 쌀미곡단지에 합니다.

미곡단지면 어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풍산, 풍천 그런 지역에 하는 겁니다. 100㏊를 맞출려고 그러면 대단위 면적이 되어야 됩니다.

풍산, 풍천을 포함해서 4개소에 고품질쌀생산유통시범사업인데.

이것은 유통시범인데 전수 다되어 갑니다. 지금 현재 기계 장이양기라든지.

아니요,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고품질쌀 생산하는데도 투자가 되고 그다음에 유통하는데도 이렇게 투자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국비로서.

아니 국비, 시비 구분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할 계획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해주십시오. 사업을 어떻게 투자할 계획이죠·

지금 10만원 4개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질높은 쌀이 생산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센터에 기술보급과에서는 우선 예산서를 봤을 때 질높은 쌀 생산을 위한 그러한 노력을 백진주 말고는 다른 부분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백진주가 있고 친환경쌀…

친환경쌀은 어느 시·군 단체든 간에 친환경쌀은 다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더 쌀소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백진주 쌀처럼 기능성 쌀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예산 요구를 안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기술개발할 그런 의지가 약한 것입니까?

브랜드가 난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브랜드가 난립이 아니고요 왜 그러면 안동 에서 쌀을 개발한다고 그래서 브랜드 난립이라고 그렇게 과장님 표현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백진주 쌀이 개발되어서 상당히 농가에서 5만8,000원인가 많은 금액으로 수매해서 거의 판매가 이루어진 상태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능성 쌀을 개발만 한다고 그러면 판매는 걱정 없잖습니까? 그게 어떻게 브랜드 난립이 아니죠. 앞으로 우리가 쌀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기능성 쌀을 개발해서 농가가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센터 기술보급과에서 특히 그런 쪽으로 기술을 앞장서 주셔야 되죠. 그리고 예산도 확보하시고요.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상연구시스템 요새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대장 정리도 다 되어 있고.

대장 정리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농가정보를 이용하는 것 전부 전자메일을 통해 가지고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날려줍니다. 날려주면 화상 영농은 그렇습니다. 한 명이라도 교육을 신청하는 희망자가 있으면 1대로 화상접촉을 시켜 줍니다.

화상영농시스템이 문자로 날려주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이런 이번주에는 월요일은 포도교육이 있다 화요일은 돼지 사양관리기술에 대해 있다.

농가 참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요, 자료 좀 내주세요. 화상영농시스템자료가, 실적을 내주시고, 농산물명품화사업 그래서 1개소 2,000만원 있죠. 어떤 농산물을 선정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농산물을 선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각 상담소에 다가 신청을 받습니다.

아니 아니요. 적어도 농산물명품화라고 그러면 어떤 품목이 선택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거나.

농산물은 다 해당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안동 마를 명품화로 했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포장지 개발사업입니다.

포장지 개발사업요.

예.

아, 포장지 지원 사업입니까?

예, 올해같은 경우는 풍산에 감자 포장지 개발을 했습니다.

박스지원하고 했다.

예.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다.

예.

어떤 품목을 선택할지 아직 결정 안 했다. 알았습니다.

예.

김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올라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건설과 예산안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평소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늘 깊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83쪽입니다. 지역사회개발비는 75억2,997만6,000원으로 그중 오지종합개발사업비가 30억원,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21억2,300만원, 78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24억697만6,000원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예산 24억697만원중 도비보조사업이 14건에 3억2,000만원이고 풍산읍 매곡리 안길포장 외 14건입니다. 다음은 78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0억8,69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24억5,113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818만원이며 822쪽 사업예산이 24억3,295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 19억2,945만원이고, 823쪽에 자체사업비가 5억50만원입니다. 824쪽 경지정리사업으로 17억6,2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이 33억6,512만원입니다. 825쪽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가 3억1,300만원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내년도 봄마무리 황학산 기반정비사업하고 북후 고평지구외 1개소 밭기반 정비 가을 착수 경지정리까지 사업입니다. 임동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43㏊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 FTA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의 99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비가 357억2,181만원으로 건설행정관리 55억1,890만원이며 이 중에 1,000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댐 주변정비 사업예산이 39억9,370만원입니다. 1001쪽에 댐 주변정비사업 나머지는 댐 주변정비사업 국ㆍ도ㆍ시비가 있는데 댐 주변정비사업이 약간 의문 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댐 주변정비사업 시비 6,000만원은 건교부예산을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재편성해 가지고 쓰는 겁니다. 1002쪽입니다. 도로관리일반예산은 47억5,956만원중 경상예산이 4억6657만원입니다. 1004쪽입니다. 사업예산이 42억9,298만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이 14억5,000만원, 1005쪽에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28억4,298만원입니다. 1008쪽입니다. 시의 국도정비사업비는 188억2,500만원으로 이중 국도대체우회도로 수상～신석간, 신석～용상간 도로공사비 130억원 그다음 나머지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자체사업비가 56억2,500만원입니다. 1009쪽입니다. 시의 시도 정비사업은 개발촉진지구 3개 지구에 대한 개발촉진지구사업 37억7,300만원과 1010쪽에 자체사업 군도정비사업으로 7억7,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비가 20억7,394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 죽전～보문간 도로 확ㆍ포장 등 12개 지구 12억원과 1013쪽 자체사업 4개기구 8억7,394만원입니다. 104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45억7,700만원 중 건설과 소관 송현 순환도로 이자상환 5,250만원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안동 시 전체 군도 노선이 몇 개입니까?

군도노선.

아니요. 과장님 상당히 여러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군도 포함해서 농어촌도로.

여러 노선이 있고 지금 이렇게 자료에 보면 포장률이 보면 45% 내지 50% 미만.

농어촌도로는 그렇습니다.

아니요. 군도를 포함해서 그죠.

예.

군도를 포함해서 50% 내외 이렇게 까지 포장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군도정비사업 그래 가지고 7억5,500만원 극소수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는 농어촌도로 그래 가지고 일부 있고요. 지금 보면 포장률이 50% 미만이다 그러면 군도 같으면 상당히 포장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데 과장님 보면 어떻습니까?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예산형평에 따라서 유지 관리차원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예산담당주사가 뒤에 배석하고 계시지만 당초 보면 양여금제도가 폐지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같으면 건설과에서 안동 같으면 어느 어느 도로 어떻게 이렇게 시급하기 때문에 계획을 올려서 중앙건교부라든가 중앙하고 협의해서 그런 자금들이 양여금이란 명목으로 해서 내려 와서 계획한 순서에 따라서 사업을 원활히 할 수가 있었는데 양여금제도가 폐지됨으로 해서 도로사업까지 전부 다 시로 세입으로 내려와서 시에서 다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명분이 크게 않습니까? 그렇게 사업이 적은 것은요.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아니요. 과장님 이렇습니다. 보면은 어느 도로할 것 없이 빨리 도로 자금이 투입되어서 빨리 준공이 되어야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덜 불편하고 교통도 원활하게 버스라든가 이런 상당히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니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기 예를 들어 100억원이상 200억원 이렇게 또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에 먼저 하고 나머지 작업장 여건에 따라서 나머지 몇 년 동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니까 지금 서로 간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예를 하나 들께요. 단호도로 같은 경우에 당초 같으면 단호 신양간 도로입니다. 그러면 교량이 100억원 정도 가설되고 당연히 신양 쪽으로 먼저 예산이 투입되고요 신양 쪽에 도로가 다 끝나면 결과적으로 단호 쪽으로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투입 안 되고 작년에도 전혀 투입 안 되고 금년에도 보면 2억4,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경사가 전혀 없잖습니까? 과장님 가보셨죠. 그러니 언제라도 암이 굴러 떨어져가지고 실제로 사고 난 적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시에서 골재채취를 단호 쪽에 하고 있잖습니까? 계속 화물차가 수 없이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까지도 단호 쪽에는 노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운행을 안할려고 하거든요. 또 화물차가 지나 다니면 서로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1톤 트럭이라 든가 승용차라든가 차량이 다니는데 위험합니다. 그리고 단호도로 같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과장님 같으면 아주 고단위의 기술적인 그런 기술을 요하고 반면에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일부 조금 조금씩 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그런 교통투절이 되기 때문에 대단위 금액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계속해 추진해 오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호～신양간 도로 거의 다 마무리 되었는데 1.5㎞ 구간 정도가 아주 도로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계속해서 현안사업으로 해서 건의를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기계화 경작로라든가 농로포장이 아주 조금 밖에 없는데 지금 또 도수로라든가 농로포장이라든가 농촌 쪽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고령화되기 때문에 기계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시설들이 안 되기 때문에 농촌에 농사짓기에 참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건설과 예산보면 도수사업이라든가 농로포장 하는 이런 쪽에 상당히 예산이 예년보다 더 적은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농업관계는 거의 국·도비로 의존을 하고 시비자체는 굉장히 극히 열악한 상태고 예산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요, 감사 때도 많은 농민들이 과장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이런 농촌 쪽에 투입되는 건설과 예산 그러면 시설을 해서 농사짓기 가장 편리한 그런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 예산은 매년 증액이 되어야 되지 건설과 예산이 축소된다든가 또 기존 연도하고 비슷하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동 시 예산이 증액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데서도 건설과 예산이 많이 확대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분명히 또 예산담당주사도 잘 들었으리라 생각하고 과장님도 건설과 예산을 확보하는데 앞으로 수정예산부터 해 가지고 정리추경까지 해 가지고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대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사업을 하다고 중단되는 것은 왜 중단되는 겁니까? 도로사업을 계속 하다가.

조금 전에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여금사업, 예산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단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담 일직간 도로가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도 예산이 없네요 없으면 그것은 도로공사 못하겠네요.

앞으로 노력해야 되지만 못한다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지만 노력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2쪽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이렇게 해 놓았는데 823쪽에 보면 읍·면·동 수리시설긴급보수 이래 해 놓았습니다. 이것 중복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 1억원은 읍·면·동에서 수리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재해예방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도비가 포함되고 시비하고 대단위 수리사업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보나 양수장이나 이런 예산입니다.

그 밑에 보면 수리시설개보수 또 있단 말입니다. 같이 계산을 하든지 하지 그것을 나열을 해 가지고.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사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용재입니다.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발비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산하수종말처리장 외 7개 사업에 85억2,100만원 이것은 관거정비사업과 임하댐상류사업, 분뇨처리개선사업, 축폐처리장 개선사업, 슬러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54쪽에 자체사업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하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금 13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5쪽에 읍ㆍ면 하수도 1억원, 태화배수펌프장 확장공사에 재무부담 10억원과 자체사업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4쪽입니다. 용역비 7억원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토지적성 용역비 7억원과 태화동 개설 사업비 5,312만5,000원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보상지시를 4년째 하다가 올해예산으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775쪽에 장기미집행대지 보상은 10억960만원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777쪽입니다. 보조사업중 연구개발비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6억원은 GIS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3억원과 시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18억8,000만원은 산업단지 오폐수 풍산바이오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4억원의 내년도에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토목사업 10개 사업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78쪽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온천개발사업 10억원 온천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약 11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정비사업 등 25개 사업을 총 42억400만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9쪽이 되겠습니다. 영가대교가설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30억원까지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계로 확포장 15억원으로 해서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엽도로 대로 1～5호선 안동 ～평은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053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7쪽에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특별회계는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061쪽에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도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별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42억1,835만2,000원, 자본예산에 20억원, 자금운영은 80억3,035만2,000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80억3,035만2,000원입니다. 여기에 이월금 15억원과 수용가미수금은 사업예산이나 자본예산에는 안 잡히고 바로 자산평가시에 사업예산에 편성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23억6,537만4,000원입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으로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관리비 및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용역비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원가분석용역비 1,000만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매 5년마다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이전 수계관리기금으로 14억4,400만원, 하수도 검침원 민간위탁비가 5,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쪽에 자본예산은 총 54억8,464만원입니다. 39쪽에 가동설비자산구축물로서 54억7,464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 사업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보수 뚜껑이라든지 민원해소 사업 관거라든지 차집관로사업 또 소독조 설치라든지 침사지세목, 조목스크린개체 등 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1쪽에 하수관거정비공사 수계관리기금으로 하수관거정비공사 2억9,300만원, 다목적댐 상류하수처리시설 확충에 1억4,400만원, 풍산하수종말처리시설 3억5,400만원, 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장치 자산취득비에 부기가 프린트에서 빠졌습니다마는 부기가 실험실 냉난방 기계 설치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슬러지 처리시설 이것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처리장에 나오는 슬러지를 자체처리를 못하고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런던협약에 의해서 아마 금년내로 해양투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우선 금년 2월에 보고서 해서 내년도에 우선 설계비를 받아가지고 저내년도부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사업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처리시설 어떻게 만듭니까?

지금 소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퇴비화하는 것하고 있는데 소각시에는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가는 추세는 퇴비화 추세로 갑니다. 그것은 아마 용역을 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공법을 결정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용역 토지 작성에 7억원이네요. 용역비가.

예.

내년도 도시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부터 24억원을 가지고 총액 계산을 대 가지고 지금 가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2007년도까지 사업이죠·

예.

2007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쯤 더 들어갑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2007년도에 한 4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마무리가.

마무리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계획수립이 다 된다 그죠.

예.

도로화 지하 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인데 도로하고 지하시설물이 안동 에 많습니까?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 도로에 어떤 시설물.

아 도로에 대한 상ㆍ하수도 시스템 구축 안 되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구축이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우리는 아직 안 되어 있다고요. 안 되면 도로파면 도면을 보면 여기에는 하수도가 지나간다. 상수도 관거가 지나간다. 이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전산화가 안 되어 있다.

예. 몇 미터 지하에 몇 미리가 어떤 식으로 지나가고 이런게 전체 전산화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온천개발사업 10억원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급하게 예산을 온천공이 뚫렸다 급하다 해서 시에서 추진하라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실지로 위원님들의 생각이 도산온천 때문에 그럼 시에서 하라 이런 주문이었거든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하거나 제3섹터사업을 민간, 자본과 뭐 주변에 토지주인들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는게 맞겠습니까?

3섹터 사업 아니면 공모하는 방법, 시가 직영하는 방법, 매각하는 방법 상당히 여러 개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다른 사업들이 사실 3섹터 사업이라든지 공모주라든지 했을 때 공모가 설령 되어 가지고 추진이 원만하게 되면 관계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도산온천 때문에 시민들이 워낙 속아가지고 하나도 시민들 정서상 안 믿는 그런 상태입니다.

의회에서도 시에서 개발하겠다고 그랬을 때 오케이 했던 것은, 중요한 것은 도산온천이 너무나 미지근하고 수년째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혹 그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막상 예산이 편성되고 보니까 11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면 어려운 시 재정에 자체사업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건설을 하고 우리 시에는 많은 예산들을 다른데 투입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냐는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시 직영이 맞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은 사실 시장님한테 사실 보고를 다했습니다. 경쟁력이라든지 사실 요즘 같으면 찜질방 정도는 다 들어가야 되는데 시가 하면서 찜질방을 넣어가지고 시가 영역의 못되거든요. 그런 문제점 또 손님유치라든지 이런 것 준공되고 나서 사후문제, 유지 관리상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시장님은 매각을 하더라도 시가 시설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잘못해 버리면 요새는 경쟁사회 아닙니까? 그죠. 경쟁사회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실지로 손님들이 안 옵니다. 소비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손님을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서 과연 어떻게 호화롭거나 시설을 완벽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실지로는 결정되어서 가는 문제지만 한번 더 예산을 보면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정비사업 2억원 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게 사무 방치하다가 새삼스럽게 정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속사업으로서 지금 문화의 거리 금년에 5억원을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요. 금년에 3억원을 하고 2억원 남아 있어 가지고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뭐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음식의 거리에서 문화의 거리 쪽으로 한 골목이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에 걷어내고 보도블럭으로 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정비하고.

정확하게 어디가 안 되었죠.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에서 무슨 여관 앞 골목, 중앙예식장 그 골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구 대구전기 까지 그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2억원을 한다.

당초에 계획했던 올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777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사업 국비 4억원 산업단지에 사용할 예산입니까?

바이오산업단지에 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공단지 엮어가지고 같이 폐수처리하는 시설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에 저희들이 가서 건의를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추진 하는 것으로 그래 반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용역비네 그죠.

그렇죠, 설계하고 남으면 전체사업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남으면 시설비로 넘어가고 그래 되겠습니다.

남으면 시설비로 가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온천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무릉랜드에 온천개발이 신고가 들어왔죠·

온천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되었는데 그게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민간이 하게 되면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영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문을 나게 남게 하는 싸게 합니다. 우리는 이문을 남겨가면서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지. 그렇잖습니까? 온천요 110억원 하는 것 그것 정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시설면이나 아까 찜질방 그랬는데 개인이 하면 시설 아주 잘 할 겁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래 못 따라 간단 말입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시장님한테 해서 설득을 시켜 가지고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무릉랜드는 빨리 시작할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오픈할 겁니다. 무릉랜드 신청자가 저번에 부도낸 사람입니까?

박수현씨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내에서도 무릉랜드에 온천개발 신고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시는 무조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릴테니까 과장님도 말씀드려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하기는 하되 매각을 하든지 민간 어떻게 입찰을 붙이든지 안 그러면 공모를 하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하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후 2시부터 교통행정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수도사업소, 안동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