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제135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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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오곤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보건복지부 2005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과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들을 위한 지원사업 및 대상, 방법 등의 명문화를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며, 구성은 본문 총 6조, 부칙 1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한 내용이며, 조례안 제2조는 지원대상, 제3조는 지원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무료 및 실비 양로.요양, 전문요양, 재가, 여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과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노인.저소득 및 독거노인 기타 장수노인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노인의 날 등 행사 참여자로 선정합니다. 제3조는 지원내용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와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독거노인에게 설날, 추석, 어버이날 등을 기념하는 의례적인 선물 및 주민등록법상 만80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며, 제2조 제3호의 자에 대하여는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규정에 관한 내용이고, 제5조는 준용규정에 관한 내용이며, 제6조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청소년 건전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제135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5조 '운영의 원칙'에서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 제2조 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사용료 등'에서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설립취지 및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이용요금을 정하고 조정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입금은 청소년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등을 납부받은 후 사용자의 임의 또는 사용자의 책임에 기인하지 않는 사유로 청소년시설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운영의 위탁'에서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 '수탁자 선정'에서 위탁운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자는 용산구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용산구민에게 지역복지사업이나 청소년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법인으로서 주사무소가 용산구에 소재한 청소년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위탁계약'에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위탁기간을 연장 또는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비용부담 및 운영지원'에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비, 인건비, 건물 개.보수비, 시설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5조 '시설장의 임명'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877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 저소득 및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장수노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로효친 사상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는 복지만을 위한 정책은 과중한 재정수요를 야기하고, 유용한 산업인력을 사장시킬 위험이 상존하여 지양되어야 할 것이므로 동 조례안이 사회변화를 수용하고 생산적인 복지정책을 수행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8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구가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동 조례안 제10조 제3항 후단 '주사무소가 용산구에 소재한 청소년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우선 위탁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는 것은 국내 우수한 수탁기관의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성규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을 혹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한테도 하나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25개 서울시 구청 중에서 어느 구가 이것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현재는 없습니다. 조례 제정은 서울시 각 구청장님 협의회에서 그 동안 선거법과 여러 가지 관련되어서 저번에 추석에 선물을 돌렸다가 무혐의로 되었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수수당 문제는 정부지침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장수수당을 지급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은평구만 100세 이상 장수노인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구는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도봉구하고 서대문에서 추진을 했었어요. 했다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추진이 현재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지금 현재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지원사항에 보면 기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 지급하게 된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그 동안 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게 선거법하고 관련되어 있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문제가 아니고, 저번에 14개 구청장이 추석에 과일을 지급했다가 선관위에서 고발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노인복지법이 있다면, 지금까지 기존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냉.난방비 등을 다 지급했다는 말이에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했다면서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다 또 이 지원사항에 대해서 중복으로 넣어도 상관없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대개 법에 열거된 것을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범위 내에서 다시 규정을......,

정호

장정호위원

현재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다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중복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중복의 의미는 아니고 그것을 우리 조례의 근거도 마련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법에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조례에도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8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장수노인 80세 이상이 우리 용산구에 한 4,000여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4,000여 명한테 장수수당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재정규모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에 지급하고 있는 데는 월 2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기 2만원으로 해서, 월 2만원으로 하면 연 24만원이 되고 우리는 분기 2만원이기 때문에 연 8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연 8만원 정도 4,000여 명한테 지급해서 노인 어르신들한테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기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도 기준으로 할 때 노인에 관한 예산이 모든 시설에 지원하는 경로연금, 또 전문요양원 건립 등 모든 것을 합해서 국.시비, 구비를 합하면 98억원 됩니다. 그런데 지금 2만2,680명의 노인 1인당으로 나누면 월 3만8,000원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교통수당 주는 것에서 조금 더 플러스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우리나라 실정이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고령화가 되는 추세인데 여기에서 80세라고 딱 지정을 해서 하면 앞으로는 계속 인원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노인 인구는 증가가 되고 예산도 거기에 따른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80세 이상이라고 하는 기준을 잡았던 과장님이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평균수명이 77세입니다. 77세인데 80세로 한 것은 좀더 많은 분에게 혜택을 드리는 입장에서 했고, 우리가 노인복지1번지라는 의미에서 노인복지 수당을 지급하는데 예산규모는 아까 말했다시피 85세로 해서 월 2만원 주는 경우나, 80세로 해서 분기 2만원 주는 것으로 할 때 규모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범위를 넓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차이가 많지요. 과장님, 노인복지1번지라고 그러시는데 노인복지1번지는 누가 만들어줬어요? 누가 지칭을 해줬어요? 자칭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자칭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자칭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누가 노인복지1번지라고 용산구를 딱 지칭해 줬습니까? 그런 것은 없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니, 보도된 것도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노인복지1번지입니다' 라고 지칭을 해줬느냐는 말이에요. 우수구로 선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55.3%밖에 안돼요, 2006년도로 봤을 때. 2006년도에 55.3%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 장수수당을 또 줘야 된다, 그리고 다른 서울시 타구에는 현재까지 없었고, 100세 이상, 그 다음에 장수수당을 준다는 본 취지는 실제적으로 가끔 기이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럴 때 보면 연세가 90세라든지, 95세, 100세, 이렇게 넘어서 정말 많은 사람 중에서, 1만명, 2만명 중에서 특이한 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주고 수당을 주는 게 당연한 것이지 80세 이상 4,000명에 대한 사람들한테 분기별로 2만원씩 준다, 이것은 이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90세 이상이나 100세 이상의 장수수당 기준을 잡아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달리 의견은 없습니다. 없는데 80세로 다소 낮출 경우, 지금 90세 이상 되면 거의 노인 어르신 개인별로는 돈을 소유를 해도 사실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재정규모를 생각해서 월로 안주더라도 좀 더 80세에 용돈이나 될 수 있게 이런 취지에서 80세로 결정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과장님, 전혀 경로효친하고 크게 어르신들 섬긴다, 이런 것하고는 전혀, 분기당 2만원씩 1년에 8만원을 줘서 그분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노인복지1번지, 우리도 80세 이상 장수수당 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전시적인 효과는 클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노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체감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95세 이상, 이분들한테는 정말 특이하게 1년에 우리가 예산으로 30만원 범위, 그 인원 계산해서 이분들한테 달리 지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정도라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80세 이상, 앞으로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되고 우리 예산은 계속 쏟아 부어야 되고 이러면 이것은 크게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자리에서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교통수당으로 해서 월 1만2,000원씩 분기에 3만6,000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분기에 3만6,000원 밖에 안나오지만 그 돈 가지고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월 2만원 더 주면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분기에 5만6,000원이 되는데 실지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자칭 노인복지1번지라고 과장이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언론에도 노인복지1번지라고 용산구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지방에서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2005년도 보건복지부 노인지침에 보면 장수수당을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권장사항이 시달이 되었고 지방의 6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국장님, 우리 서울에서 최고 부자동네가 어디입니까? 강남, 서초를 대부분 대지 않습니까?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이것은 부자 구 개념하고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부자동네에서도 이런 노인복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청장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재정자립도가 25개 구청에서 23등이라고,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서 여기에다 3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그리고 본예산에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조례안을 이제 올린다는 이 자체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아니, 기획예산과하고 합의만 하면 예산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아직 조례도 만들어놓지 않고? 조례도 이번 회기에 같이 상정해 놓고, 이런 식으로 구청 편의적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강남처럼 돈이 남아서 구청장협의회에서 CCTV 설치하라고 3억원씩 주는 그런 동네에서도 아직까지 시행을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년 1년의 단기사업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앞으로 영원히 가야 돼요. 이것을 한번 만들어 놓고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영원히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청의 재정자립도를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물론 재정규모나 자립도가 상당히 중요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보다도 낮은 데가 먼저 시행하는 게,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골에서 먼저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시골은 도시하고 좀 성격적으로 다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지방출신이기 때문에 지방은 서울하고는 전혀 다른 생활환경입니다. 이것 먼저 가지 마시고,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구가 부자 구와 재정이 어려운 구가 있는데 부자 구에서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재정자립도를 보는 겁니다.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지금 저희구가 부자 구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어려운 사람을, 또 노인들을 우리가 다만 예산에서 얼마라도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장수수당이라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도움을 주는 것이......,

정호

장정호위원

국장님, 저도 우리 동네에 노인 어르신들 참 많습니다. 저도 인기발언 해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했다고 하고 나 동네에 가서 떠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앉아 있는 것은 의원 신분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용산구의 노인복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한번 짚고 서로가 토의를 하고 넘어가자는 부분이에요. 저부터도 지역에서 인기발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장위원님, 한가지만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이견적인 성격은 아니고요, 지금 장수수당은 정부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제가 100% 확신은 못하겠지만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만약에 내년도에 첫 시행을 한다면 한 1년 정도 앞서 가는 것이지 결국 장수수당은 지자체 성격상 멀지 않은 장래에 모든 자치구가 장수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사항에다 지자체의 성격하고 맞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정도 서울시에서 앞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더 자칭, 타칭 노인복지1번지라고 얘기가 나오겠군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왕 우리가 복지를 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도 그런 면에서는 많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더 심도 있는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회 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80세 이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80세보다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지급을 해야 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앞서 가는 행정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과장님의 충정도 제가 충분히 사료가 되어서 그렇다면 80세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하지 마시고 연령을 더 높여서 95세, 90세, 85세, 80세로 내려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80세로 딱 정해놓고 너무 인구가 많아지니까 85세로 높인다, 이것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령부분은 다시 한번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