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청수 의원 발언

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청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재무국 업무추진방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재무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을 직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우리 구 재정운영을 총괄하는 국으로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내년도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세수확보에 더욱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증대를 위해 숨은 세원 발굴과 철저한 과징 및 강력한 체납 징수대책을 마련하겠으며, 특히 국·공유재산의 매각 및 임대, 사용료, 각종 이자,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 징수에 더욱 더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197쪽부터 219쪽, 재무국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무국 총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4%인 1억958만원을 증액한 12억7,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식부기팀 신설, 개별주택가격조사에 있어 국비예산 지원의 구비전환, 시 세입인센티브 실적평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국.시유재산관리 업무 등에서 증감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197쪽부터 204쪽까지의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금년 예산보다 9.1%인 2,954만원이 증액된 총 3억5,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에서 864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소모성 소액물품 구입비 400만원과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서 72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교육교재 발간비 1,000만원,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자문료 500만원, 불용품 폐기물처리 증가비용 200만원, 구유재산관리에 따른 화재보험료 및 배상공제회비 1,100만원을 증액하므로, 일반운영비에서 총 1,6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복식부기팀 신설로 인한 직원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총1,47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포상금은 당초 세무1과에서 총괄 편성하던 것을 과별로 편성함에 따라 과년도 구유재산 세외수입 징수포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에 있어서는 금년 대비 16.3%인 1,476만원을 삭감한 총 7,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일반운영비에서 국.시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1,3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시로부터 국.공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라 연간 귀속비율 평가를 내년초 실시한 후에 경상보조금이 교부되므로 우리 구도 금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보조금이 교부되면 구비예산 편성된 부분 중 남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10쪽까지의 세무1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는 금년 예산보다 7.1%인 2,546만원을 증액한 총 3억8,3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에서 9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는 주택가격조사와 관련한 인쇄물, 책자, 도면구축비 등 1,010만원과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정수수료 5,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납세자별 체납고지서 발송 등에 따른 우편료 812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에서 총 5,0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포상금은 세외수입 부서의 포상금이 각과로 예산편성 됨에 따라 3,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14쪽까지의 세무2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는 금년 예산보다 9.7%인 3,326만원을 증액한 총 3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사무용품 구매비 500만원, 지방세고지서 송달용 봉투 제작비 772만원, 자동차세·주민세 고지서 출력비 1,1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세 체납고지서 외부출력비 480만원, 지방세 안내 홍보물 제작비 등 836만원을 증액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시 세입인센티브 사업 실적평가 제고에 따라 체납고지서 우편발송 증가분 4,559만원 증액 등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총 3,2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19쪽까지의 지적과 예산안입니다. 지적과는 금년 예산보다 16.2% 증액한 2,131만원으로 총 1억5,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폐쇄지적도 전산화 추진 1,626만원, 이의신청 건수 증가로 인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081만원,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7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항온항습기·인증기 유지관리비 863만원을 감액하므로 일반운영비에서 총 2,0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내년도 우리 재무국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최대한 알뜰하게 반영,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적극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66-2호,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국인 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세입총괄 부서로서 우선 세입예산안을 보면, 2006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1,717억1,816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0억9,384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최종예산 대비는 121억9,315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6.62%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에서 88억2,02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122억4,359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1억5,339만원, 국·시비보조금 45억1,76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대폭 감소되었으나 세외수입이 대폭 증액되어 있으므로 임시적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에 대한 정확한 세입추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총 12억7,17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비교 1억949만원이 늘어 9.42%의 증가율을 보이나, 최종예산 대비는 2억1,453만원이 늘어 20.2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재무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954만원이 증액되어 9.1%의 증가율을 보이나, 최종예산 대비 2억3,431만원이 줄어 39.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증감내역은 인건비 864만원, 일반운영비 1,651만원, 여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직무수행비 360만원, 포상금 600만원, 보조사업 여비 1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보상금 100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476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무1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546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7.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최종예산 대비는 4,647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10.7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증감내역은 인건비 960만원, 일반운영비 5,030만원, 업무추진비 106만원이 증액되었고, 포상금 3,55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무2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3,326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9.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 3,266만원, 업무추진비 6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적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131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6.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최종예산 대비는 249만원 증액 편성되어 1.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 2,015만원, 여비 156만원, 업무추진비 6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성곤입니다.

위원장!

201쪽, 은닉 구유재산 발굴이 아직 다 안 끝났습니까?

은닉 구유재산 발굴에 대한 보상금인데요, 이것은 민간인들이 신고를 하면 드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부진한 편입니다.

아직도 은닉재산이 많이 있지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많이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라는 것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쪽 감정평가 수수료가 건당 44만6,000원씩이지요?

네.

60건인데 건마다 수수료를 44만6,000원씩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평균 잡아서 해놓은 것이고요, 원래 감정평가수수료는 5,000만원까지는 기본이 15만원, 5,000만원 초과는 누진해서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건당 44만6,000원정도 되어서 평균으로 적은 겁니다. 각각 토지마다 다 다르겠습니다.

그러면 60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 같은 것을 예상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60건 정도 될 것이다?

네.

그런데 60건 정도 된다고 했는데 건당 44만6,000원이라고 해놓고 60건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본위원이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건당 5,000만원 이상이 있고 5,000만원 이하가 있다고 하는데, 건당 수수료가 다 틀리는데 60건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60건밖에 안 되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된 것이 아니고 토지라는 것은 우리가 가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60건 정도 있을 것이다 했는데, 60건 곱하기 44만6,000원 아닙니까?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고 이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감정평가수수료가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릅니다, 누진율로. 기본이 5,000만원까지는 15만원이고 5,000만원 초과해서 5억원까지는 평가액의 10/10000해서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각해보니까 평균 44만6,000원이 나와서 그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할 것을 미래를 예측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을 팔겠다 해서 감정을 의뢰했을 때 수수료를 우리가 다 부담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그 땅을 사고자 할 적에, 그 감정을 감정기관에 의뢰했을 적에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그 가격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매수를 원하시는 분하고 시담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적정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팔 때는 개인끼리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는 달리 법에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감정평가가 얼마나 있을지는 확실히 모르는 것 아닙니까?

경기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4쪽에 국.시유재산 과년도분징수 포상을 한다고 했는데,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직원들의 징수 포상금입니다. 1차 년도는 100분의1, 2차년도 이상은 100분의5, 징수포상금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포상을 해주면 좋은 일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운영수당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계약심사위원회는 없어졌습니까?

작년 3월달에 계약심사위원회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계약심사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했는데 법에 따라 귀속하고자 해서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약은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심사위원들의 심의를 거쳤고요?

네.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금년도부터 폐지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그대로 놔두고요?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요.

금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의회에서 추천하신 회계사 두 분하고 의원님하고 해서 세 분이 오셔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다섯 사람으로 해놨어요?

조례에는 다섯 사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네 분을 추천하면 네 분을 하고, 다섯 분 하면 다섯 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대로?

네.

한 달간 하는 겁니까?

35일정도 계산을 잡아놨습니다.

조례가 폐지되는 바람에 국가계약 규약에 의해서 하는 거군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관리에 보면 배상공제회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2,9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500만원으로 많이 올라갔네요. 금년도 실적이 어떻게 돼요?

지방재정법 제93조에 보면 의무적으로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 시설물하고 청사는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산구에 있는 것 전체 다하는 거지요?

네. 노인정까지 전부 다 해서 2,762만3,500원을 가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공제회비가 오를 예정입니까?

동사무소라든지 시설물이 그동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건축물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더 올라간 거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태 위원입니다. 금년에 복식부기 교재 발간을 하시네요?

내년입니다.

아직 안 했지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10월 14일자로 받아서 직원들에게 복식부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필수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재가 1,000만원 잡혀있는데 교재를 어떻게 발간하실 겁니까? 몇 부 해서, 어떻게 보급하실 거예요?

내년부터는 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복식부기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지금 5개 구청이 시범으로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복식부기로 가려면 전 직원이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수만큼 교재비 금액이 높습니다.

교재를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99쪽에 보면 복식부기 업무등 해 가지고 교육인원 17명 곱하기 240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재무과 직원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식부기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재무과 직원들을 줄 거예요, 세무과 직원들을 줄 거예요?

저희들이 복식부기를 하려면 전 직원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각 구청 직원들한테 배부하려고요?

네.

이건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 정도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상 했습니다.

500명 정도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개경쟁을 하면 원가금액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나중에 입찰을 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시면 되니까, 이 교육은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측량을 50건 했는데, 이것은 매각하기 위한 측량이지요?

권리보존 및 매각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50건인데, 전년도에는 몇 건을 했습니까?

측량을 167건 했습니다.

167건을 했는데 내년에 50건 잡아놨으면 적은 것 아니에요?

긴축예산을 자꾸 이야기해서 일단 해보고 저희들이 부족하면 별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매각은 매수신청이 오면 어차피 해야 되니까요.

긴축도 좋은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필요하면 이걸 많이 발부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절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건 많이 책정해야 되고, 또 포상금이 201쪽에 보면 600만원을 했고, 204쪽에 보면 과년도분 징수포상 700만원 했고, 또 203쪽에 보면 소송승소 유공자 포상 50만원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소송에 이길 때만 50만원이지 다른 포상금하고는 분리되는 거지요?

이것은 승소 포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12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건이 승소를 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하려면 법원에 출장을 가고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해 가지고 노력을 해서 담당자들이 승소할 경우에만 저희들이 1건당 10만원 정도의 실비보상 차원에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포상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30만원 나갔습니다. 승소하는 것만 하니까요.

203쪽에 보면 국.시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 700만원, 그리고 204쪽에 보면 포상비가 700만원 잡혀 있어요. 이 700만원은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204쪽 과년도분징수 포상은 체납징수금에 대해서 1차년도는 100분의1, 2차년도 이상은 100분의5이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유재산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남영동에 소송을 하는데 저희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찾아가서 자문도 구하고 하려면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협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직원들 사기양양도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또 한가지는 203쪽에 보면 국.시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소송이라든가 업무 추진하면서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고?

뒤쪽은 과년도 체납분입니다.

체납금 포상금이오?

네. (자리에서

- 체납금을 받으면 포상금을 조금씩 줘요. 모아서 1년에 두서너 번씩 주고 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3쪽에 재산관리활동비 1만원씩 12명 224일, 1만원씩 8명 24일 되어 있는데 이 인원가지고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여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걸로 되고, 나머지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으면, 추가로 해 놓은 겁니다. (자리에서

- 물어 보신 것은 정액여비라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한 달에 똑같이 주는 여비입니다.)

203쪽 700만원하고, 204쪽 700만원은 별도고, 이것만 가지고 구유재산 관리, 조사하는데 되겠느냐 해서 물어봤는데 700만원 속에 들어있다니까 다행이고, 어쨌든 구유 재산을 많이 발굴을 해서 매각을 해서 예산도 부족한데 충당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06회계연도 구유재산 매각에 따른 세입추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임대수입인 경우는 금년보다 8,100만원이 많아서 3억4,100만원이 될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구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매각은 내년도에 20억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용산구가 가용예산이 '06회계연도도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서 자체가 금년 예산을 사실 그대로 답습했다고 해도 별 과언이 아니지요? 특별히 신규사업이 복식부기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봐도 되지요?

재무국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기존 행정의 지속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사업이 없고 경상적인 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복식부기 시행 시점이 언제이지요?

복식부기가 2007년 1월 1일에 시작을 하는데 금년에는 시범으로 각 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인 경우에는 듀얼시스템입니다. 일반회계를 하면서 복식부기도 하고 2개를 병행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시범구가 5개 구라고 하셨습니까?

네.

어디어디입니까?

중구, 성동, 관악, 강남 이렇게 있습니다. 금년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강남은 오래됐고요.

서울시에서는 교육이 사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뮬레이션까지 다 끝났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것도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기본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광역자치단체는 전라북도, 대전을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남원, 전주, 부천, 강남으로 해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도 금년부터 우리 식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가 간단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1년간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자리에서

- 작년에 저희가 복식부기 팀을 하나 창설을 했습니다. 계장이 발령을 받고 전산직들, 이런 분들로 발령을 내서 지금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교육도 시키고 준비를 완벽히 해 가지고 2007년부터는 전국이 다 복식부기로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지침을 줘서 하는 사업이라 1년간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산 복식부기지요?

네.

사실 전산으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2007년이 사실 기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1년인데 준비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책자 만들고 이러다 보면 몇 달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전산을 능수능란 하게 다루는 분들이 아니면 복식부기전산하기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앞서 가는 복식부기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202쪽에 보시면 등기우편료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건수가 33% 줄어들었습니다. 갑자기 많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긴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송료도 같이 예산산출기초에 동일하게 33%를 줄였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금년 예산서에는 동일하게 1,300원 400건이 되어 있는데, 3000건 발송시 400건 반송했는데 2,000건 발송에서 400건 반송으로 책정하는 것보다는 300건 정도 했으면 예산산출기초가 좀 신뢰가 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목이 부기만 다르기 때문에 너무 품목별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저희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예산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금년 예산서는 굳이 봐야 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규모가 늘었습니다마는 법정기여금이 늘어난 것이지 가용예산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용예산이 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따가 세무1과에서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세입추계도 갑자기 한 80억원이 변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쨌든 없는 살림으로 살림을 하려면 어렵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예산산출기초를 잡을 때는 밸런스가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각 25개 구청 청렴지수 조사에서 세무부분 1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축하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가 굉장히 열악했는데도 세무부분에서 1위를 해서 우리 구의 체면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에 작년에 얘기할 때도 이 금액이 적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현재 동사무소에서 실적 올린 것은 직원들한테 포상이 안되지요?

세무1과장 박기봉입니다. 지금현재 동사무소에는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동사무소에서 징수한 것이 있기는 있지요?

동에서는 체납을 일괄적으로 과에서 하는 것과 같이 전액 체납시세에 대해서 체납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 자체에서 발생한 과태료라든지 소액 같은 것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왔다가, 체납관계완납증명서를 떼러왔다가 몇 년도 분을 한꺼번에 동사무소에 내는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한 동사무소로 치면 소소하겠지만 20개동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자리에서

- 지금 업무분장이 세무업무는 구청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동에서도 그렇게 해서 징수에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업무가 저희 업무다 보니까 이쪽에서 주관으로 하고, 세외수입도 포상금이 있습니다. 과태료라든가 과년도 분이 있는데, 세외수입 포상 징수금이 있는데 그것도 동에 안 나갈 겁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착취했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이 금액이 적다는 말이에요.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세금이 토지세라든가 건물세, 면제되는 것이 얼마정도예요? 이제는 없어졌나요? 소액은 면제시키잖아요, 안 거두고. 이제는 없어졌나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소액부징수라고 해서 2,000원 이하, 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000원 이하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2,000원 이하 세금이 있어요? 얼마짜리가 2,000원이 나와요?

계산을 해서 소득세할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하면 ......,

우리 동네 6평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1만원씩 세금이 이렇게 나오고,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게 많은가요? 이번에 추적을 한번 우리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추적해 보니까 6평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저히 추적이 안돼요. 6평 갖고 있는 땅주인이 추적이 안돼요. 그런데 계속 그 집으로 세금고지서는 5년에 걸쳐서 발부가 된 거예요. 그냥 우편함에 넣어버리고 연락도 되지도 않는데 계속 세금고지서는 5년에 대해서 10번이 꽂혀있는 거예요.

토지분 같은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시정을 해서 추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송달이 안되고 돌아온 것, 계속 누적된 것, 그런 것은 나가봐도 조그마한 부분이니까 누구 땅인지 옆집 인근에서도 모르고 해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저희도 하기는 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라도 제대로 되어있으면 우리가 전산망에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 넣어서 주소라든가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개 주민등록번호도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세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웃사람들이 그런 게 자꾸 날라 오니까 저한테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질의를 해서 오늘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세입을 잡느라고 고생이 많지요? 그런데 지방세는 88억원이 전년대비 감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124억9,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시겠어요?

세외수입 분야 124억9,0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1억3,000만원 정도가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03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24억9,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10월 18일자 서면질문 답변서를 받았을 때에는 우리 2006년도 용산구 총 세입추계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139억원이 잡혔는데 예산안에는 58억1700만원이 증가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한달 정도 사이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갑자기 58억원 정도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잡지 않고 예산과에서 잡았는데요, 5년 평균치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억원 정도 잡은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잡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좀 과다잡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갑자기 58억원씩 늘었다는 것은, 잉여금이라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예산에 남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남을 것으로 예측할 수가 없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세입이 모자라니까 5년 평균치라고 해서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받은 자료하고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구금고 계약체결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은행이 서울시금고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금고도 다른 은행하고 하게 되면 그쪽에서 시비보조 내려오는 계좌가 틀리기 때문에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동일은행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은행으로, 계약은 아직 체결 안 했습니다마는 시한이 금년 말이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그것은 계속 거기하고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지금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자리에서

- 체납에 대한 것은 1과가 있고 2과가 있는데 2과가 더 많습니다. 박승재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승재입니다.

제가 1과장한테 물어본 것은, 2과에는 대개 시세나, 우리 구세를 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제가 1과장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러나 2과장님도 같은 맥락에서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사실 시세는 저희들이 받는다고 해도 인센티브 3% 받는가요? (자리에서

- 네, 징수금의 3% 받습니다.) 시에서 인센티브 받는 것이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 그래서 가능하면 재산세가 미납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 분야에 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1과나 2과를 보면. 그러나 정말 어려워서 세금을 못내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 매스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안내는 악덕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서울시에서 체납징수팀이 따로 조직되어 있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체납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전체적인 체납이 얼마 정도 되는가,

세무2과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1 . 2과 구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구세 체납액은 건수로 따져서 2만 2,000건 됩니다, 자동차세니 면허세니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래서 23억4,000만원 되고 있습니다. 전체규모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금은 결손이 없지요?

재산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도저히 이 사람한테는 받을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결손을 시킵니다.

기한이 5년인가요?

시효결손은 5년 지나면 되는 것이고요,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채권확보 차원에서 압류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시효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채권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체납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세무1과나 2과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요?

종부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재산세 보낼 때 거기에 일부 내용을 삽입하고 그랬는데 종부세만 독립해서 별도로 홍보한 실적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재산세를 내고 나머지 9억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재산세를 내고 나머지 부분만 종부세로 이번에 15일까지 자진신고 하게 되어 있고, 15일까지 납부하면 3% 감액이 되고, 첫 시행이니까 납부하지 않더라도 내년도에 고지해서 과태료 없이 징수하는 이런 종부세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는 아직까지 부부합산이 아니지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바뀌는 것은 6억원으로 하향하고 합산해서 징수한다?

네. 그것하고 세대별 합산하고 큰 쟁점으로 여야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민도 어려운 지경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2주택을 가졌다던가 종부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커다란 짐을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청에서도 구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홍보가 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러한 의미에서 과장님한데 말씀드립니다.

종부세 관계는 국세가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종부세 대상자에게 통지를 다 했습니다. 용산구 관내가 1,200∼1,300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다 통지가 갔고 저희가 8.31대책하고 종부세하고 홍보CD를 만들어서 지금 자치센터별로 돌면서 자치센터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부들한테 CD를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2가동도 했고 한강1동도 했고 쭉 돌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직접 강의를 했습니다. 8.31대책 관계까지 넣어서 했기 때문에 주부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내년에 보유세제라든가 거래세제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CD에 넣어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개정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행법이라도 주민들이 알고 걱정을 덜어주는 것은 참 잘하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태 위원입니다. 금년 지방세가 88억원이 감액이 됐지요?

세무1과장 박기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117억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세외수입이 120억원이 늘었어요.

124억9,000만원이 늘었습니다.

124억원이 느는 과정에서 너무 과다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파악이 안됐으면 안된 대로 하고, 된 대로만 말씀해 보세요.

지금현재 세외수입 관계는 우리 과에서만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해당되는 과에서 수입이나 부과가 넘어와서 집계가 됩니다만 내년도 세입예산을 대충 집계로 잡아봤습니다. 세외수입이 124억9,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21억3,000만원이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103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해서 경상적 수입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개발부담금, 잡수입, 지난 년도 수입 등 총괄적으로 해서 124억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가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 주민의 재산세를 감해주는 대신에 사용료에 부과를 시켜서 없는 사람들만, 요즘 얘기하는 서민들만 부담이 더 가지 않느냐, 사용료는 없는 사람들이 내는 것이고 재산세는 있는 사람들이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짜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세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산세가 하나 있고 면허세라든가 사업소세 이런 것은 몇 푼 안되니까, 재산세가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종부세가 작년에 결정이 안되어서 당초예산을 400억원으로 잡았는데 금년에는 320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경을 하면서 300억원으로, 종부세로 빠져나간 부분이 119억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빠져나간 부분을 우리가 빼다보니까 금년도에는 한 300억원 정도가 걷혔고, 금년도 예산은 319억원으로 했습니다. 19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했습니다. 19억원 정도가 나름대로 늘어난 부분이 이번에 토지분의 재산세를 30%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끝납니다. 내년에 안 하니까 거기서 5억원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봤고, 그 다음에 신축건물이 많이 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삼각지에 용산 LG자이가 금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내년에 재산세가 1억5,000만원쯤 들어오고, 청암동에 또 LG자이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평수가 큽니다. 70평쯤 되는 아파트인데, 거기서 2억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구청 앞에 대우 이안아파트라고 12월에 입주가 되는데 그것도 2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촌2동에 동원 베네스트라고 있는데 그게 한 5,000만원정도 들어오고, 이번에 주상복합건물이 12월 달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입주가 되면서 내년도 6월 달 기준으로 6억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철도청으로 되어 있었는데 철도공사로 바뀌면서, 철도청이면 100% 감면인데 철도공사로 바뀌면 50%만 감면되어서 50%는 돈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철도공사 부분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용산병원하고 홍익회관, 이런 것은 수익사업으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면을 안 해줍니다. 그 부분에서 2억원 정도 들어오고, 그리고 토지가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택가격을 매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공시지가가 인상되고 주택가격이 오르면 자연 증가분이지요. 매년 오르는 부분이 6억7,000만원 해서 금년도에 25억원 정도 이렇게 늘 것이다 해 가지고 재산세에 그렇게 한 20억원 정도 느는 것으로 해서, 구세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인데 우리가 재산임대수입을 작년에 2억5,000만원 잡았는데 3억4,000만원 잡았습니다. 이건 약 1억원 정도 잡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여기서 사용료수입이 금년에 42억원인데 51억원을 잡았는데 여기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억원 정도 늘었는데 사용료도 개별공시지가가 오르면 임대료가 같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 상승분하고,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헬스장이 생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용료수입이 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9억원 정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크게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되고, 단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100억원 정도가 늘었는데, 아까 김제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 거기에서 60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것은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197억원 정도는 넘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되면서 우리가 환급을 당초에는 40억원 정도로 받을 것으로 예상했었어요. 저희가 넘어간 것은 100억원이 넘어갔는데,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2004년도에 부과한 것하고 2005년도에 부과한 것하고의 차액을 가지고 그것을 보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보존액이 한 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40억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우리가 2004년도에 탄력세율을 20% 적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페널티를 매겼어요. 거기에서 25억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페널티를 먹은 부분이 국세인 종부세에서 25억원 정도 빠졌고 시에서 조정교부금 내려올 때 그만큼 또 페널티를 먹습니다. 거기서 25억원 정도 빠졌고, 주민들한테 못 받아서 한 25억원, 그렇게 해서 75억원이 우리가 감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세입이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60억원 정도가 그렇게 됐고, 또 부담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부담금이 뭐냐하면 개발부담금이라 해 가지고, 요새 저희가 주상복합건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많이 거뒀습니다. 대표적인 게 LG한강자이아파트 거기에서 우리가 개발부담금, 그러니까 개발을 함으로 해서 주위의 땅값이 많이 올랐다면 그 차액을 환수를 하는 게 개발부담금인데, 이것은 건교부에서 절반 먹고 우리가 절반 먹습니다. 그런데 LG한강자이에 13억원을 저희가 부과를 해서 걷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7억원 정도는 먹었지요. 그 다음에 쌍용스위트라고 한강대교 넘어오면 쌍용스위트 아파트 지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6억원을 걷었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20억원을 걷어 가지고 한 10억원을 부담금으로,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예상치도 않았는데 들어온 부분인데, 금년도에 우리가 여기에다 31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많이 잡은 것은 청암 LG아파트에 지금 우리가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를 한 게 한 45억원을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기서 자료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고를 했을 때 거기에서 순수한 공시지가를 가지고 예고를 한 것이고, 거기에서는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더 신축을 하고 땅을 샀을 때와 나중에 분양해서 돈을 받는 것의 차액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제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들어와야 알겠지만 서류가 아직 안 들어 왔어요. 지금 예고를 해서 들어오는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45억원을 예고를 했고, 또 한강수아파트라고 해서 5억원을 예고를 했고, 병무청 자리에 브라운스톤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작년에 12억원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송이 걸려서 아직 안 들어 왔어요. 그런데 소송이 금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12억원 정도로 봐 가지고, 모두 60억원 정도는 우리가 예고하고, 소송 중에 있는 겁니다만 60억원 정도에서 절반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부담금을 30억원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 부분을 빼면, 여기에서 과년도 수입이라든가 기타잡수입이라든가, 잡수입이 여기에서 보면 4억원 정도 늘었는데 금년도 지금까지 들어온 것을 보면 24억원 정도가 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21억원 잡았으니까 금년도도 실질적으로 징수된 것을 따지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많이 잡았습니다만, 개발부담금 청암 LG아파트 45억원 부과된 게 이게 최종적으로 얼마가 부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크게 차이가 안 나면 이 부분은 거의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얘기 들어보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저는 부담금이 31억5,000만원이 잡혀 있기에 이게 과연 부작용이 안 날까 걱정을 했는데 LG자이에서 그렇게 많이 부과해서 응해준다면 목표달성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성광수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218쪽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음료수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경비, 그러니까 종이 값이라든가 볼펜 등 여러 가지 1년 동안의 소모성 경비를 세웠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실시해요?

지금까지는 정기적으로 두 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두 번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자체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주관해서 시키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서 중개업자 지회장과 부회장 6, 70명을 초청해서 개정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부동산업자 전체는 아니고요?

네. 가끔 특수하게 본청에서 교육을 시키라고 지시를 떨어지면 그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시킵니다.

그런데 용산이 한창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기획부동산들이 많이 진출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용산에도.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상승 효과를 위해서 부동산에서 장난을 좀 치는 데가 있다고 해요. 그런 데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수시로 하고 정기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지도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사실상 문서로 관리감독 하는데는 문서로 합니다만, 문서로 사실 증거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 참고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앞으로 더 유의해서 직원들 관리감독 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용산이 한창 붐을 타다보니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지적도 전산화가 예산을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다름없이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지금 전산화 작업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2007년도면 전산화 작업이 다 끝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90%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폐쇄지적도라고 있습니다. 전에 사용하다가 낡거나 하게 되면 다시 만들게 됩니다. 쓰던 것은 쓰지 않고 보관하고 새로이 만든 것을 쓰는데, 지금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서 쓰는 것은 거의 90% 정도 완성이 되었고 보관하고 있는 것도 전산화하라고 해서 곧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철도주변이라든가 항만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적도가 전산화되면 클릭한번하면 볼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안되어 있어서 옛날에 만들어놓은 도면 꺼내서 일일이 체크해서 찾아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전산화되어야 하는데, 예산은 작년부터 지적도 소모품비 150만원, 도면 전산화추진 1,000만원,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서 필요한 부분을 즉시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이런 체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 만들어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시일이 필요한 겁니까?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지도가 똑같이 가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는 것이냐, 용산구는 일찍 만들 수가 없는 것인가,

우리 것만 만들어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적도 전산화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 찍는 방법으로 해서 전산화하는 방법이 있고, 각 점을 좌표로 입력해서 하는 2가지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좌표로 해서 입력을 다해서 측량이라든가 모든 것은 정확도가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일이 늦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내무부하고 서울시하고 맞춰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잡아서 행자부하고 같이 나가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전산화가 되면 전국적으로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

네, 그렇게 되어야만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전산화가 안되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태 위원입니다. 216쪽 보시면 지적측량기준점 측량 및 토지이용실태조사 운영비라고 해서 460만원이 잡혀있고,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우리 용산구에 구유지 포함해서 시유지, 국유지가 대략 얼마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유지, 시유지를 별도로 자료를 뽑고 관리하는 것이 없고 총괄적으로 개별적으로 토지대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일단 지적상으로 지적과에서 조사해서 재무과로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의뢰해 왔을 때만 출력하시는군요?

재무과에서 필요로 하면 토지대장을 열람이 필요하면 열람해서 저희가 협조한다거나 토지대장을 근거로 해서 조사할 때 업무적으로 협조하지, 시유지, 국유지만 별도로 뽑아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리에서

- 재무과에서 토지량이 다 전산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유재산하고 같이 전산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유지, 시유지를 일단 뽑아냅니다. 그래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다 뽑아내서 그 현황을 하나하나 다 따집니다. 현황이 구거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실제 임대를 못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해놓고, 우리가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임대해 주고 있는데, 지금 국유지는 1,200건 정도가 변상금이라든가 임대로 받아들이고요, 구유지는 25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둘 다 합해서 1,500건 정도, 이것이 필지로 따지면 좀더 많습니다. 필지가 2필지도 있고 하니까 필지로 따지면 2,000필지가 좀 넘을 겁니다. 그래서 필지로는 따지면 그렇고, 사람수로 따지면 1,450건 정도가 국유지라든가 구유지 대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이 50% 이상이 절개지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많이 빠져나가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요.)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재무과에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산처리해서 모든 지번을 다 지적과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재무과에서 안 넘겨줘서,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몇 십년을 혼자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매각을 왜 못하나, 또 사용료 부과는 어떻게 하나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모르는 줄 알았는데 국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지 모르겠지만 2,000필지 된다고 하니까, 50%가 절개지로 사용 못하는 곳이고.....? (자리에서

- 그런 것이 많습니다. 구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각 동에 다니면 시유지를 점유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 하든가, 정식으로 임대 하든가, 그렇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처리 할 때 지적과에서 신경 쓰면, 물론 토지대장이라든가를 봐서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전산 할 때 이것을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전산처리 하면서 필지별로 대략 알지요? 소관업무만 취급하지 않지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알 수 있잖아요, 전산처리면서 필지별로? 토지대장을 봐야 아네요?

전산으로 뽑아내면 딱 나오지요.

그러면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 해서 일단 매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현재 어쨌든 국유지니 시유지니 구유지니, 소유자가 어디냐 하는 것은 토지대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과 자료를 가지고 항상 우리 자료하고 1년에 한 번씩 대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유지냐 시유지냐 구유지가 파악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계속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지금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는 국유지지만 못쓰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은 다 빼고 있는 부분만 변상금이라든가, 대개 변상금으로 많이 합니다. 사실 임대로 해서 계약 받는 것보다도, 임대로 해서 계약 받는 것은 10% 정도 밖에 안되고, 대개 변상금으로 임대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하는 편입니다.

변상금을 부과하면 못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못내는 사람들이 무허가건물 자투리땅 같은 것을 조금씩 깔고 앉아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산동네 같은 데 많습니다. 용산2가동이나 후암동 가면 전구역이 조금씩 다 깔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는 달동네이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많이 깔고 앉아있어요, 무허가건물에 조금씩. 그래서 그런 것은 거의 못 받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해도 받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매각을 하려면 자기네들이 사겠다 신청이 들어 와야지, 집을 깔고 있으니 그 사람들한테 밖에 못 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변상금 낼 능력도 없는데 살 능력은 더 없지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지금 주로 많이 파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재개발이 될 때가 있어요. 재개발이 되면 그것을 조합에서 다 사야 되거든요, 재개발을 하려면. 그때 한꺼번에 다 받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되면 변상금 등 모든 밀렸던 것을 받아 챙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매각하고, 그래서 재개발을 하면 매각수입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지적과에서는 재무과에서 의뢰했을 때에만 측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고,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토지대장을 우리가 관리하고 전산도 지적과만 열어서 조회하고 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무과에서도 열 수 있도록 컴퓨터를 연결해줬습니다. 세무1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관 부서에서 지적과에 와서 일부러 협조를 구해서 떼어달라, 열어달라 할 필요 없이 자기 소관 과에서 컴퓨터로 열면 다 열람할 수 있고 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은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다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계없는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재무과 소관인데, 점유한 땅이 옛날 적산가옥들이 더러 있는데, 옛날 논밭에 적산가옥을 짓다보니까 거기가 개천인데 지금은 도로하고 1m 접해있는 가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하도 안되고 이행강제금을 무는데 주위 땅이 비싸니까 이행강제금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팔라고 해도 안 팔고, 그렇다고 건물을 헐 수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저희는 잡종지만 대지로 되어있는 부분만 관리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부지라든가 하천부지, 특히 하천부지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대개 보면 욱천 밑에 끝나는 부분 있잖아요? 전자상가 들어가는데 땡땡 거리 있는 왼쪽에 보도 있고, 복개하다가 복개 안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무허가 건물이 많은데, 대개 하천부지에 집들이 무허가 건물로 많이 들어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천사용료를 하수과에서 부과를 하는데, 그 부분을 사실 그분들이 사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천이라고 해서 하수과에서 그것을 안 팝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도로부지라든가, 우리가 잡종지를 매각할 때도 각 부서에 협조공문을 띄웁니다. 이 부지를 팔아도 괜찮느냐, 그래서 주로 하수과, 토목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이런 데에서 많이 오는데, 거기에 하수계획이 있다던가 도로계획이 있다던가, 또 도시계획선으로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다든지 하면 못 팝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개 하천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수과에서 하천부지도 필요가 없다 하면 그것을 용도폐지 해서 잡종지로 넘기면 우리가 팔 수 있는데, 하수과에서 그것은 계속 보존해야 된다 해서 용도폐지를 안 합니다. 그러면 팔 수가 없습니다.

용도폐지를 지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시니까, 용도폐지도 안 되는 그런 번지가 있어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욱천 주변에 그런 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논밭이 있다보니까 개울이 있었는데, 개울이 하천부지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도로가 되어서 이것이 무슨 하천부지냐 하는데, 예산하고 관계없으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에 보니까 감정평가가 700만원 잡혀있네요?

그것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감정수수료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을 국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택지개발을 한다거나 도시계획사업을 한다거나 형질변경 되었거나 이런 것이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데, 공시지가로 개발 당시의 가격과 개발후의 가격을 개발완료 되었을 때 가격을 개발시점으로 빼 가지고 산출하는 공식인데, 개발지에 대한 평가가 되어있지 않은 것, 이런 것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별도로 잡아놓은 것이지요.

매각할 때 감정하는 감정비가 아니고 개발부담 감정비네요?

그렇지요. 부과할 때 부과할 기초자료를 거기에서 얻어야 되니까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