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상열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의 총 규모와 당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규모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96억4,628만3,000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4,451억3,457만3,000원보다 7.8%인 354억8,829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3,081억2,241만5,000원보다 245억 5,661만6,000원이 증가한 3,326억7,903만1,000원, 특별회계가 600억4,490만6,000원이 감소한 869억6,725만2,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84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0%인 33억2,680만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공무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제세, 배상금, 지방채 상환금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자 지출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 4개 항목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지방세 수입이 1,034억6,000만원, 세외수입이 309억6,252만2,000원 등 세입예산의 40.4%인 1,344억2,252만2,000원이 편성․제출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525억6,649만원, 재정보전금 395억3,081만 1,000원, 보조금 977억5,920만8,000원, 지방채 84억원 등 총 1,898억5,65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5.42%가 증가된 1,034억원으로 편성되어 내년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3만3,255원으로 전년도보다 1만2,643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31.9%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충분한 근거자료와 정확한 통계에 의한 세수추계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부과․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1,000만원, 사용료수입 22억3,900만원, 수수료수입 56억2,447만8,000원, 사업수입 5,850만원, 징수교부금 45억2,422만4,000원, 이자수입 51억원, 순세계잉여금 120억원, 부담금 2억원, 잡수입 8억5,132만원, 과년도수입 3억5,500만원, 지방교부세 525억6,649만원, 재정보전금 395억3,081만1,000원, 보조금 977억5,920만8,000원, 지방채 84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의 내용을 2005년도와 비교해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73억4,549만원이 증가된 525억6,649만원, 재정보전금 14억6,381만1,000원이 증가된 395억3,081만 1,000원, 보조금은 259억9,017만9,000원이 증가된 977억5,920만8,000원으로 편성․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평내～토평간 도로개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84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에는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기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채발행은 결국 주민의 세금이 그 담보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채 발행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절차이행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26.23%인 872억5,345만8,000원, 사업예산에 68.78%인 2,288억3,219만원, 채무상환에 1.46%인 48억4,413만4,000원, 예비비 등에 3.53%인 117억4,924만9,000원을 편성 제출하였으나 경상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13.08%인 100억9,07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예산절감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여부,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2005년도 대비 10.62%인 219억6,714만3,000원이 증가되어 예산총액의 68.78%인 2,288억3,219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전년도보다 30.33%가 증가한 보조사업 때문이며 자체사업은 2005년도에 비하여 92억8,766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우선 검토하고 예산 편성액의 과다 또는 과소책정 여부를 살펴 예산지출의 남용 및 부실 또는 전시행정의 폐해를 미리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상환에 세출예산의 1.46%인 48억4,413만4,000원을 편성하였는바 우리 시의 재정상태와 채무규모로 볼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52만 3,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134만원, 일반부담금 1억2,000만원 등 1억5,186만 3,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와부읍, 화도읍 및 조안면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비, 보조금 및 융자금에 편성하였고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005년도 예산액보다 123억7,683만5,000원이 감소한 166억9,94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이자수입 3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3,800만원, 국고보조금 163억6,143만5,000원 등, 총 166억9,943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2,310만원, 보조사업 30억4,529만원, 자체사업 26억5,444만7,000원, 환경기초시설운영비 58억3,849만2,000원, 예비비 51억3,810만6,000원을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배정된 내역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할 때 더욱 많은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시설비에 2억6,000만원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영업외수입 9,0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2억4,730만원, 총 3억3,73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에 4,400만원, 사업예산에 3억3,290만원을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507만5,000원, 순세계잉여금 8억원, 융자금원금수입 3,299만4,000원, 과년도수입 2억3,083만9,000원, 잡수입 15만원 등 총 10억8,905만8,000원의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에 3,287만6,000원, 예비비 등에 10억5,618만2,000원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9,000만원, 이자수입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부담금 1억원, 잡수입 6억7,280만원, 과년도수입 3억 5,260만원, 총 13억2,14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에 1억4,278만1,000원, 사업예산 11억2,822만2,000원, 예비비 등 5,039만7,000원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82억5,664만6,000원으로서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영업수익 271억8,752만4,000원, 영업외수익 4억4,124만8,000원, 전년도미수금 2억원, 자본잉여금수입 49억2,787만3,000원, 기타 자본적 수입 1,000원, 전년도이월금 55억원, 총 382억5,664만6,000원의 세입재원으로 사업비용에 295억6,536만4,000원, 자본적 지출에 77억5,295만원, 지방채 상환에 6억2,564만9,000원, 예비비에 3억1,268만3,000원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영업수입 14억6,999만8,000원, 영업외수입 106억7,233만8,000원, 자본잉여금수입 158억203만원, 총 279억4,436만7,000원의 세입재원으로 사업비용 116억2,353만5,000원, 자본적 지출 139억6,054만5,000원, 지방채상환 15억8,168만6,000원, 예비비 7억7,860만1,000원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전년도보다 4억9,732만6,000원이 증가된 82억7,396만3,000원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보다 9,822만4,000원이 증가된 9억2,601만2,000원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같은 재난관리과 소관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보다 1억6,302만1,000원이 증가된 25억1,000원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우리 시의 농업특산품을 육성․개발하여 농업의 생산력 증대와 농가소득의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전년도보다 276만7,000원이 증가된 1억9,827만8,000원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복잡 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실현 및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 즉 세입ㆍ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ㆍ운용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과 사업예산의 경우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및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편성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금용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남양주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명승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200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 예산 830억9,725만5,000원보다 27%가 감소한 602억5,767만6,000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5년도 당해예산 461억6,566만6,000원보다 6%가 감소한 434억637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 감소로 인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인 369억3,158만9,000원보다 55%가 감소한 168억5,129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4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 24억2,525만5,000원보다 2.3%가 증가한 24억8,14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경비로 1억9,403만1,000원, 사업예산으로 7억9,447만8,000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9억9,294만3,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767만1,000원을, 국내여비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환경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역의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시 물가안정에 도모코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로 1,5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지원비로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에 따른 행사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해외박람회 참가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파견인솔단 참가에 따른 담당공무원 국외여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국노총 경기도지역본부 동북부지부와 남양주 공예인협회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공예체험을 통한 전통문화 저변확대사업으로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장비임차료 및 필증 제작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양주시 기업인으로서 소속감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장주변의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공장 등록패 달아주기 사업에 재료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업홍보 효과와 기업을 찾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고코자 공장밀집지역에 공장안내도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시책 종합안내서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체의 특례보증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기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자력으로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부족한 관내 유망수출업체에 대한 국제박람회 참가지원비로 30개 업체에 대하여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별참가업체에 대한 부스임차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를 광고 및 카탈로그를 통한 해외PR 활동지원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디자인 개발 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디자인개발비 지원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개선 및 기업경쟁력을 제고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산 학 연 디자인개발지원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지원입니다.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으로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며 기능경기대회 참여자와 성적우수자에 대한 지원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주 관내의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육성기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직자 및 미취업 청년의 자활기회를 제고코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9억9,294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55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비진학 청소년 및 실직자들의 직업교육을 시행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고용촉진 훈련비 5,80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서비스 욕구에 부응코자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고발센터 및 이동가전제품수리센터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의 대표산업인 가구사업의 이미지 홍보를 위한 홍보비 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팔당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세입은 민간에게 융자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52만3,000원, 민간에게 융자한 융자금 상환수입금이 3,134만원이며 한전에서 전력사업기반기금으로 조성된 일반부담금 1억2,000만원으로 세입총액은 1억5,18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시설비로 화도읍 금남3리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건립비 3,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팔당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시설비로 와부읍 팔당1리에 광통신 케이블 설치공사비 2,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안면 12개리에 마을공동물품 구입비 5,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총 3,186만3,000원을 팔당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으로 민간에게 융자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총 예산액은 58억5,37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67페이지부터 568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로 일반운영비 8,078만2,000원, 국내여비 2,208만원, 원활한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후계농업인의 상호 친목도모와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업경영인 대회 참석보상, 도 및 중앙단위 수련대회 참가보상, 여성농업인 대회 참석보상, 농어업인단체 교육 참석 보상 등으로 총 1,39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로 1,075만원을,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을 위한 농어민신문과 농업소식지 구독료로 3,3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의 고교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으로 4억8,435만4,000원을, 농업인의 영유아자녀 중 보육시설 이용 자녀에게 지원하는 양육비로 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작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벼 병충해 긴급 방제사업비로 1,680만원을, 영농편의와 농작업의 안정화를 도모코자 보행관리기 및 예초기 부착용 안전판 설치지원 사업비로 5,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7,404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약품구입비로 5,000만원을, 쥐잡기 사업 약재구입비로 400만원을, 가축질병예방접종을 위한 주사기 등 구입비로 190만6,000원을 각각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에서 573페이지까지입니다. 정부양곡 관리창고 상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로 7,5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74페이지는 정부양곡 관리창고 상용인부의 휴일 및 야간 근무 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급양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양곡창고의 적정관리를 위한 창고운영비로 280만원, 다음은 575페이지입니다. 양정업무 추진여비로 180만원을 국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출산에 따른 영농지원을 위하여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218만7,000원을, 농업 경영인 해외선진농업연수 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6페이지입니다. 유럽시장에 대한 먹골배 판촉 및 시장조사를 지원코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비로 4억5,150만원을,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수거 활성화를 위한 지원비로 2,100만원을 국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는 토양의 지력 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로 8,349만3,000원을, 먹골배의 수출용 포장재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높이고자 3,300만원을, 또한 먹골배의 상품성 향상을 도모코자 저온저장고 등 유통관련시설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농산물 생산유도와 농가소득보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비로 1,280만원, 벼의 건전한 육묘로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하여 못자리용 상토지원비로 1억2,023만4,000원, 해외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소과배 생산을 지원코자 1억6,000만원을, 과수원 폐업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폐업지원사업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한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에 건립한 남양주 먹골배 조형물의 도장공사비로 1,500만원,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공급과 친환경농업 장려를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비로 1억1,408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양에 적합한 유기질비료를 공급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 생산여건을 개선하고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로 18억5,000만원, 남양주 먹골배의 지역 명품화를 통한 판로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로 8,000만원, 조류퇴치기 설치지원비 6,930만원, 수출배 생산 특수봉지 지원비로 4,140만원, 배 규격 포장박스 지원비 6,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9페이지 참나물 명품화 사업을 위한 리콜제 사업비로 4,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소, 돼지, 개 등의 예방접종시술비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9,688만4,000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닭 뉴캐슬 예방약품 구입, 내수면 수산종묘 매입비 등 2개 사업에 1억8,622만8,000원을 재료비에 계상하였으며 실생활 개선 및 불우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로 9,794만3,000원을, 친환경 축산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직불제 지원비로 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입니다. 외래어종인 베스, 블루길 퇴치를 위한 수매사업비로 1억원,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유기동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9,000만원, 내수면 어업인의 작업환경개선을 도모코자 어선 정박장 내 비가림시설비로 2,000만원, 한우 송아지가격의 보전을 통한 생산안정화를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2페이지입니다. 한우 사육기반 확충을 위한 명품화 사업비로 5,100만원,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질병차단용 소독시설 설치사업비로 3,600만원, 축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분뇨처리시설 사업비로 1,810만원, 미생물제재 등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가축사육기반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비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루세라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처리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입니다. 국내산 축산물의 홍보와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비로 800만원을, 안정적인 양돈기반 확충을 위하여 돼지 인공수정액 지원 및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등 2개 사업으로 8,340만원을, 유우의 생산기반을 증진할 수 있도록 유우군 검정사업, 젖소 선형심사비 등 2개 사업으로 3,830만원을,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를 유도코자 하는 수분조절제 지원비로 5,250만원, 고품질 한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한우 자동목걸이 지원사업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양봉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자동화 채밀기 구입비로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총 예산액은 163억5,019만2,000원입니다. 먼저 환경관리 인건비입니다. 수락산 자연휴식지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95만8,000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시설물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983만1,000원, 2004년도 3월부터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관리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669만7,000원 등 총 7,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9,830만4,000원과 국내여비로 2,0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의 날 행사와 환경보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과 국도변 주유소 개방화 추진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4,980만원,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사업비로 2,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폐수 수집운반지원비로 7,560만원,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금으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인 단풍잎 돼지풀 퇴치사업으로 3,000만원과 특별대책지역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3억2,280만원,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사업을 위해 26억9,20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공영제와 관련한 특별대책지역 내 위탁관리지원사업비로 4억1,664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오염의 원인인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를 통해 쾌적한 공기를 시민에게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수도권 대기질개선 추진 대책사업비로 87억1,86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에서 운행되는 대형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비로 26억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1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시 시민편익을 위해 행사장 이동화장실 임차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염측정기 전송장비 개선과 하천오염지도 작성 및 수질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사업비로 각각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전광판의 적정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재료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와 환경오염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1,22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UN 및 국가의제의 권고사항인 아젠다 21과 연계한 남양주의제 21 추진사업비로 5,000만원, 환경지표종인 반딧불이를 매개로 하여 환경보전사업을 추진코자 반딧불이 보전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강지키기 남양주지역본부 외 6개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60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당호 주변 7개 시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협의를 목적으로 구성된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운영 시군부담금 4,00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아름답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한 이동화장실 교체설치비 4억6,480만원과 공중화장실 청소와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및 위탁관리비 1억1,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행사관련시설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음측정기 3대 구입비인 1,800만원, 악취시료채취 장비구입비로 9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급용 프린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각각 1,900만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166억9,94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163억6,143만5,000원을 전액 기금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비에 79억5,818만5,000원, 인력비 1,955만8,000원, 운영비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증설 및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83억7,149만2,000원을 전액 기금수입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0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각각 1,9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세출예산으로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인부임 2,310만원, 주민지원사업 관리운영비 2,000만원, 재료비 3,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1,734만8,000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3억2,9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94만2,000원,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7,974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원 보호를 위한 방제장비 구입비로 36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3억7,149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51억3,81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자원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환경자원과 예산 총액은 187억2,101만8,000원입니다. 먼저 615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일용인부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각종 수당으로 9,915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쓰레기 기동처리반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각종 수당 6,589만3,000원과 환경미화원 작업복 등의 구입비 1,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809만2,000원과 국내여비 1,440만원, 매립장 조성 및 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입니다. 국토 대청결운동 행사추진비 50만원과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신고자 보상금 3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우수기관 시상금 150만원, 일회용품 위반업소 신고자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 지원금으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양주권 광역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비 35억8,100만원, 창현 사용종료매립장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5억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남 사용종료매립장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4억8,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차량구입비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규격쓰레기봉투 제작비로 3억4,63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단투기된 동물사체 소각처리비 300만원과 연평리 적환장 침출수 위탁처리비 360만원,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제작비 900만원, 폐형광등 운반처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종료매립장의 환경오염도 측정을 위한 환경성 검사비 7,000만원과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 32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사업비 66억원과 대형폐기물 등의 위탁처리비 17억7,840만원,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 선별 위탁처리비 5,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침출수 위탁처리비 5억4,7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리 자원회수시설 운영부담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매립장의 환경오염도를 검사하여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변환경 영향종합보고서 작성 비용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7,83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의 감소를 위해 폐기물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설치할 이동식 무인감시카메라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봉투 환불금 10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지방채 상환입니다. 남양주권 광역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채에 대한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금으로 총 3억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자원과 예산설명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 예산은 지역경제발전과 우리 시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전액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페이지 552쪽이요, 기금전출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5억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예산 설명자료 74쪽에 보시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매년 5억원씩 출연하실 계획이죠?

네.

그다음에 거기 쓰신 거를 보니까 지원액수 중에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지원하신다고 이거 그동안에 중소기업 지원내역, 작년도 거 그것 좀 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네.

네, 또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548쪽입니다. 보면 거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번째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3,2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있었던 예산이죠?

네,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경제환경국 관련해서 4개과가 저희가 있습니다. 4개과에 관련되는 어떤 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4개과에서 쓰는 겁니까?

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실 수는 없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을 행정사무감사자료 뒤편에 보면 세부집행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목을 나열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16명의 물가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1명씩 하고 그래서 분기별 월 3회에 5일, 15일, 저기를 해서 3회에 25일 해서 물가동향을 물가 모니터요원들이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551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 산학연 디자인개발지원사업비로 5개 업체에 700만원, 3,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실례가 있습니까? 어떤 모범.

4개 단체에 금년도에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을, 디자인 개발을 해서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견본 좀 볼 수 있어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공명식 위원님.

이경천 위원 질의했던 548페이지에서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800만원에 대한 것은 책자에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거기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하고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간담회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하고 어디에 쓰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는 저희가 수시로 중소기업인들하고 만나서 방문을 하거나 기업의 어떤 애로사항을 들을 때 이거를 쓸 걸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간담회는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가 상반기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간담회 1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차이점 중소기업인 하고.

중소기업 하고.

지역 경제활성화 추진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지역경제 활성화는 저희가 경제환경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각 과별로 분리하기가 저거해서 포괄적으로 그냥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다가 이거를 과별로 농정분야 또 환경분야 이렇게 하기가 저거해서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명칭을 했던 겁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549쪽을 보시면요, 해외박람회 및 시개단 참가했는데 시장개척단이죠?

네, 시장개척단의 줄인 말을 그냥 시개단.

네, 알겠고요. 어느 나라를 참가를 했어요?

작년도에 저희가 동유럽국가, 체코 또 헝가리하고 동유럽 3개국입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됐고요. 그 성과는 좀 있으셨어요?

금년도 동유럽에 갔다가 와서 저희 별내에 있는 바로산업에서 만든 제품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수출 오더가 지금 한 20콘테이너 정도 수출할, 계약을 잡아 가지고 지금 생산하는 제품에서 선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업체마다 가는 데마다 성과가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성과가 있으셨어요. 그거 부연해서요, 55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부스임차료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00%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참가업체가 그렇게 많아진 겁니까? 저희가.

업체들이 사실 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업체를 좀 늘려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에 1년 동안 기업체에서 납부하는 어떤 세수에 비해서 사실 저희가 기업체를 활성화시키는 예산이 제가 봐서는 많은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사실 많은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고요. 작년도에 5개 업체에 부스임차를 지원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거기에도 실적이 있는 게 있었나요?

태국에 바이어가 지난 11월에 저희 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한 10억여 원 상당의 제품을 덕소에 있는 코스펠이라는 회사에서 한 10억여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53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요. 마석가구공단 홍보비 지원해 가지고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는 오남가구단지도 있습니다. 형평성을 봐서는 두 지역이 같이 지원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석가구공단이라는 어떤 이미 하나만 넣은 게 아니고 가구공단지원 이렇게 해서 오남 마석을 같이 하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자료에만 그렇게 되었고 두 지역이 같이 지원되는 거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장개척단은 우리가 KOTRA에서 지역에 뭐 동유럽이면 동유럽, 남미면 남미시장에 몇 개국에 무역관이 있는 데서 이러 이러한 제품을 우리 지역의 바이어들이 저걸 하니까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으면 희망을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관내 업체를 희망을 받아서.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55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동북부지부, 이게 사무실이 어딨습니까?

사무실은 지금 구리에 있습니다.

구리요?

네.

그런데 노조원이 몇 명이나 가입돼 있어요, 여기요?

천 한 이백 명 됩니다.

근데 1,250만원인데 이게 뭐 근로자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뭐 근로개선을 위해서 노조원들을 도와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 노․사 이를 테면 회사가 있는데 구태여 관에서 노동조합을 보조해 준다? 조금 이상하네요. 어떤 명목으로, 어떤 부분에 도움을 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를 합니다. 노․사 우리 또 정 이런 식으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구리, 가평, 남양주, 양평 지역이 동북부 지역에 있는.

그럼 4개의 시․군이 적정한 출연을 합니까?

네, 출연을 합니다. 저희 시만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550쪽 보면 공장등록패 달아주기가 있는데 이거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죠?

네. 전년도에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년도에 저희가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등록패입니다. 이거를 전년도에 120개 업체에 등록패를 달아줬는데 공장들이 사실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영세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패도 하나 못 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저기를 해서 올해는 많게 한 160개 업소를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달아줘야 할 공장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한 50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개 이상이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52쪽을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1억5,000만원 예산 올려 있는데 이거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지원금입니까, 이게?

지금 화도에 금년도에 10월에 개소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한 580평 정도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 건물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을 해서 1억5,000을 지금.

운영비는 도비라든가 지원받을 수 없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금년도에 사실 제가 노동부에 한번 출장을 가서 노동부 쪽에 관련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출장을 가서 좀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금년도, 내년도에는 지원계획을 지금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를 좀 지원받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설립할 때도 도비 지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설립할 때는 건축비에 대한 도비 지원은 있는데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당초에 건립할 때 협약서에도 사실 운영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건립비 지원만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은 못 하는 걸로 도에서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이런 데는 국비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근로자는 저희 시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중앙하고 지금 업무협조가 조금 불리한 부분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국비를 지속적으로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당연히 국․도비 지원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금년도에도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꼭 국․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51페이지 같이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차이점.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을 출연하는 것은 경기도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담보능력이 없어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저희가 추천서를 해 주면 저희 시에서 추천서를 해 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별도로 저기를 검사를 해서 저기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출연금의 4배까지 보증지원을 하구요. 업체당 한도는 2억입니다. 2억까지 담보 없이 보증에 의해서 그 업체의 실적에 의해서 지원, 융자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복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양주시 지금 중소기업 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960개 업소가 등록업소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거는 등록된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양주시 중소기업 총 수가 얼마냐 이걸 묻는 겁니다.

2,800개 업소가 지금 됩니다.

2,800개 업소가 있는데 현재 그러니까 상공회의소에 등록돼 있는 숫자를 얘기하신 겁니까?

상공회의소에 등록돼 있는 업소도 있고 등록돼 있지 않은 업소도 있습니다. 강제적인 어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박 과장이 얘기하는 구백 몇 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위치에 있는 업소예요, 그게?

등록업소가 964개 업소가 등록업소고 나머지는 등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업체가 한 1,900개 업소가 됩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남양주시에 있는 2,800개 업소를 공히 육성시키자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64개 업소는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특별히 계획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무등록이든, 등록이든 저희 2,800개 업소를 그 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꼭 960개 등록공장만이 아니고 등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책적으로 남양주시가 중소기업자 2,800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회라도 균등히 주고 거기에 대한 시의 혜택을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라고 하면 우리 남양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면 타 부서에 비해서 아주 예산이 가장 작거든요.

네.

이게 예산편성이 이렇게 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지역경제과가 지난해에 비해서는 그렇게 적은 게 아닌데요. 이게 우리 시 전체의 예산이 세출예산이 다 공통적으로 지난해보다 줄어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세입과 세출이 균형유지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또 8․31부동산 대책 등으로, 우리가 세입에 주로 의존하는 것이 재산세 그다음에 지방세에 대개 정액세적 성격이 있어 가지고 세입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짜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세입전망이 내년도 그렇게 밝지 않기 때문에 기획예산 부서에서 예산할 때, 저희가 요구는 더 많이 했습니다만 자체 여기까지 오기에 사실 내부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과에서 배정하는 대로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가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예산편성 하는데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tu 가지고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567쪽입니다. 경제개발비를 보면 전년도에 71억5,811만2,000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올해 엄청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네.

올해는 58억5,371만6,000원으로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함에도 농정관리서부터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올해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사유는 북한강에 있는 어선정박 시설에 대한 보험료를 내년도에 약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양곡창고에 정기승합으로 인해서 내년도, 현재에는 8kg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약 30kg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냉방시설 설치를 위해서 약 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연료비라든지 조금씩 연료비 인상에 따라서 일반운영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이나 경상적 경비는 좀 줄여, 줄일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조금씩 인상되는 관계로 참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전년도 비례 11% 이상이 전체 예산이 줄어든 상태에서 그거만 늘어난 자체가 참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해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578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먹골배 해외 수출물류비 지원 그래서 8,000만원을 계상하셨고 또 그 아래쪽으로 배 규격 포장박스 지원해서 6,93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둘 다 박스 지원해 주시는 거죠?

먹골배 해외 수출물류비는 수출 관계에 따라서 선별작업비하고 운송비구요. 수출박스는 별개의 박스 지원입니다.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 위에 거는 5,000원해서 1만6,000박스 했으니까 박스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수출물류비 지원 중에. 그래서 8,000만원 계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박스당 5,000원씩 지원이 되는 건데요.

아, 박스당 5,000원씩 지원을 해 주겠다, 수출물류비로?

네.

밑에 것은 규격박스 포장 지원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한 데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죠?

네,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어떤 어려운 고비 예를 든다면 나무를 심는다면 활착하는 기간 그때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는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스스로 활성을 해야 하는데 계속 지원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게 자생력을 갖추고 그다음 사업으로 또 지원을 옮겨가야 하는 것이지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출이 저희가 ’97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수출에 대한 많은 농가가 수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해서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아직까지 인건비라든지, 운송비 또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간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575쪽입니다, 이거. 민간인 국외여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업경영인 해외 선진농업 연수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엔 어딜 갔다 왔습니까?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갔었습니다.

호주하고 뉴질랜드?

네.

올해는요?

올해는 대상국을 아직 농업경영인하고 서로 상의를 여태 못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적정한 선진농업 시찰을 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늘 해마다 가는 게 보통 호주, 뉴질랜드가 농업 선진국입니까, 이쪽에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갔다 오시면 갔다 오신 거에 대해서 어떤 보고가 있습니까? 뭘 배우고 오셨는지 우리 농촌에 와서 보고 배운 것을 연계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한테 호주, 뉴질랜드를 다녀와서 참 갔다 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오면 많은 거를 좀 배워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아, 미팅도 하시고 그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좀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데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사후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신 데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농업인이라고 하면 사실 농가소득이 주소득이 돼야 하는 것이 농업인 아니겠습니까? 농지원부를 갖고 있어서 300평 정도의 땅을 갖고 있다고 해서 농업인 자녀학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이의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거 선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농업, 뭐 농지원부를 갖고 농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명목상 농민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마는 그게 주업이고 그게 주소득원이라면 300평이라도 농업인으로 봐줘야겠지마는 여기 전원주택개념으로 와 살고서 300평 정도의 농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농업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고 오히려 여기 보니까 시비가 많이 퍼센테이지가 많은데 그러한 부분은 걸러서 정말로 농업인에게만 이런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578페이지에서 민간자본보조에 유기질비료 지원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아니고 예산 때문에 그런데 시설채소농가나 과수농가가 작년 대비해서 30% 이상 줄었죠? 포로 따지면.

한 20% 정도가 줄었습니다.

20% 아니죠.

작년도에 시설채소는 약 한 90포를 지출을 했구요. 금년도, 내년도에는 67포 과수에는 작년도에, 금년도에 77포를 줬습니다마는 내년도는 56포 꼴이 됩니다.

아니, 총액. 총액!

총액은 약 한 6억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죠?

네.

그러니까 한번에 20% 대가 줄어들면 사실 농민들이 지원을 해 줘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단맛을 느꼈단 말이에요. 어떤 단맛을 받은 사람이 급작스럽게 확 줄여버리면 여태까지 도와준 그 의미가 퇴색이 된단 얘기예요. 지금 농업인들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의 좀 해봤습니까?

물론 상의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본예산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참 금년만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농정과에서도 약 한 10% 정도가 금년보다 줄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경제가 활성화돼서 좋아지면 내년도에 금년도만큼 증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당 단가가 작년보다 증액된 거죠?

네, 작년보다 한 100원씩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업체가 너무 난립이 돼 있고 각, 사실 단가가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데 차후에 농정과장님 다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583페이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정과가 예산 없는데 또 예산을 이렇게 마련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농산물하고 축산물 브랜드화를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또 우수성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축산가옥의 브랜드화를 해서 인증제 이를 테면 뭐 이런 체계적인 계획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이거는 그냥 시식회와 그냥 홍보물 제작에 지나치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어느 단지 어느 단지해서 그런 브랜드화하는 그런 걸해서 유통구조를 좀 확실히 소비자에게 심어주는, 텔레비전에서 한번 보니까 백화점에서 고기를 대면 전라도 어디 농가에서 그게 언제 송아지가 돼서 어떻게 자라는 모습까지 해서 누가 키웠다. 아주 안심하고 국산 한우 축산물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유통이 돼 있어요, 보니까. 남양주가 수도권에 있는데 가장 서울시민과 지역주민에게 쉽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유통구조 이를 테면 이런 시식회나 하고 책자나 하나 만들어서 그냥 던지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마 이게 개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뭐 몇 억씩 들여서라도 이렇게 축산가옥을 한번 키워보는 그런 계획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충분히 한번에 확보를 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죠.

네, 위원님 말씀마따나 아직까지 축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아직 개발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축협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의 남양주 고유브랜드인 한우 명품화 사업이라든지 양돈의 명품화를 위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578쪽을 보시면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해서 배 조류 퇴치기 지원 해 갖고 나와 있어요.

네.

1대에 385만원씩 가나요, 그게?

금년도에는 여기 계상이 지금 금년도에 400만원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지금385만원이 이 가격이 좀 다운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의 경쟁력으로다가 400만원씩 대당 가격이.

15만원씩 다운이 돼서 계상이 된 거라구요?

네, 네.

아, 하기야 우리 농가들이 까치의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지원은 해 주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한전이나 이쪽에서 유해조수구제요원들이 있어요, 수렵관리협회에서 지원하는. 그분들이 뭐 일당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식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이용하면 까치 퇴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유해조수로 까치가 지정이 돼 있고 다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살상하는 효과도 크거든요. 한전에서는 지금 전봇대에 까치집을 짓기 때문에 구제반원들이 나와서 살상을 해서 잡는단 말이에요. 저희도 환경보호과에서 수렵관련을 하시죠? 그 협조를 구해 갖고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 해 갖고 질의를 하거든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뭐 퇴치기 갖고 퇴치할 수 있는 여건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구제방법이 더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협조를 한번 구해보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배 조류 퇴치기 지원은 까치를 잡는 게 아니고 쫓는 기계입니다.

아, 글쎄 쫓는 걸로 알고 있고.

잡는다면 환경 쪽에서 좀 환경단체에서 잡는 거에 대해서는 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류퇴치를 하기 위해서 쫓기 때문에 환경단체는 잡지를 못 하게 하는 거고 저희는 그냥 쫓기 때문에 이게 99% 퇴치가 됩니다.

아, 글쎄 99% 퇴치되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일단은 구제를 해서 까치 개체수를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피해를 덜 보려면.

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보시라는 얘긴데 그럼 그걸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아니, 답변이 나는 듣기에 안 하겠다는 말씀뿐이 안 들리기 때문에.

아니,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네, 구제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하세요. 한전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네, 네.

그래서 한전에도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구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봇대 까치집 짓는 거나 이딴 건 철거를 하고 과감하게 구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배도 농사 잘 지어 갖고 까치에 의한 피해로 소득이 줄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까치퇴치기 지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가중시키기 위한 방법에서 구제를 하시라는 거예요, 경영에서.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공명식 위원.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하세요.

네.

질의하십시오.

여기 예산서에 없는 건데 올해 2005년도 먹골배 축제하고 농어민 가을걷이 한마당축제 하셨죠? 근데 내년도에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격년제로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근데 격년제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없는데.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예산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없어요.

후년에 격년제로 같이 합동으로.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580쪽입니다. 거기 보면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이거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현재 치어를 방류하는데 성장이라든가 번식 이런 생태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전문가라든지 어떤 용역을 준다든지. 왜냐하면 그날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했듯이 외래어종이 계속 그냥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치어를 방류하는 예산을 오히려 외래어종을 퇴치하는데 예산으로 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퇴치한 다음에 어떤 수산자원을 조성해야지 지금 뭐 아주 식욕이 왕성한 블루길인가 이게 아주 산재해 있는데 치어들을 넣는다는 것이 오히려 먹이를 주는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방류한 치어들이 정말로 제대로 잘 자라고 있다면 그건 기우에 불과한 거지만 이게 확인이 안 된단 말이죠. 계속 해마다 2억, 1억8,000 이렇게 치어를 방류하는데 그 놈들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단 말이죠. 블루길은 무한정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한번 좀 생각을 한번 더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구요. 그 밑에 내려와서 보면 581쪽이네요. 유기동물 처리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마리당 15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600두 정도를 생각하시고 예산을 9,000만원 세우셨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뭐 어느 정도나 이게 유기동물이 있어서 처리를 하셨습니까, 이건?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아, 작년도 금년도요.

작년도에는 300두를 계상을 해 가지고요. 입찰을 봐 가지고 1마리당 9만600원씩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참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서 유기동물이 많아지고 또한 광견병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유기동물 처리사업비를 증수를 했습니다마는 보통 한달에 한 50마리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50마리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600두를 계상했습니다.

근데 비용 면에서 작년에 9만원하셨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15만원입니다. 굉장히 급속하게 처리비용이 올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원인이 있습니까?

도에서 도시, 시비기 때문에 도에서 가내시될 때 마리당 15만원씩 계산이 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입찰금액이 얼마 정도를 할지는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계상은 15만원씩 했습니다.

위탁 처리하는 업체가 여러 개 있습니까?

저희가 계약업체는 동물사랑실천협회라고 해서 구리시하고 남양주시를 지금 현재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한다고 그랬는데 1개 업체가 하는 겁니까?

아니, 그때 입찰할 때는 4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계약한 업체가 됐습니다.

그럼 한 15만원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다 이렇게 과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 적정한 가격은 15만원씩 도에서 내려왔고 또한 한 달간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사료대 이런 거에 그 정도 계산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83쪽이요.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5,9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의 양돈농가는 이게 몇 가구나 됩니까?

31농가가 되겠습니다.

31농가요? 이게 위치적으로는 어디 집단으로 거의 돼 있습니까? 산재돼 있는 겁니까?

산재돼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31농가에서 보통 양돈이 한 150kg에 출하하나요? 90kg 에 출하하나요?

90kg.

90kg요.

네.

이런 게 1년 뭐라 그럴까요, 생산되는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게? 우리 남양주시에서요.

지금 현재에 양돈농가 31농가에 한 1만5,000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1만5,000두요?

네.

양돈농가의 어떤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사업성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매우 양돈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돈 갱신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빈약합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모돈이 보통 구입을 할려면 40만원씩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1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 아, 10%가 11만원씩 지원을 하는 그 목적은 양돈 모가 5산 이상 이렇게 낳게 되면 좀 저능력 모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참, 구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농가마다 투입이 돼서 능력이 우수한 모돈을 교체해서 좋은 품종을 얻고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간 열심히들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원을 함에 있어서 습관적으로 매년 지원하는 데 계속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데 우선 지원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589페이지. 환경보호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경보호과가 중앙부처라든지, 한강유역관리청이라든지 많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타 부서에 비해서 적습니까?

예전 수준에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했었고 주로 환경의 날 행사와 환경보호 업무추진에 각각 100만원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대로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 가는 데 경비는 뭐로 충당합니까? 그냥 가서 차 한 잔만 마시고 오는 겁니까?

네, 출장비를 쓰고 또 국장님이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 일부를 시책업무 추진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농정과는 따로 300만원이 그런 비용이 있는데 왜 환경보호과는 없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지금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포장마차는 건축녹지과다, 또 오수정화, 오수처리는 하수과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하게 되면 그거를 각 분야별로 맡아야 돼요. 화장실하면 과가 환경보호과인데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으니까 트레일러 형식으로 임차해서 시의 큰 행사 때.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전화관로 설치라든지.

아니, 업자가 우리가 하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같은 국에서도 업무가 안 맞은 겁니다. 시 단위 행사라는데 내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 크게 안 합니다. 먹골배 축제 격년제이기 때문에 또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2006년도에. 그럼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대회가 있는 해에는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하고 체육대회가 없는 해는 시민문화축제라고 해서 또 야외공연장 이용해서 축제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축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민의 날 행사는.

축제를 격년제로 해 나가니깐 축제의 이게 예산이 부족할 때는 줄이는 게 축제예산부터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전반적으로 세입전망이 불투명하니까 축제예산을 내년도 많이 과감히 축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화장실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595쪽 보시면 시설비로 화장실 관련된 예산이 5억8,04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고정식이 5,000만원씩 3개 있습니다. 이거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천마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3개 다요?

천마산에 2개소를 설치하고요. 하나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천마산에 2개를 설치하고 나머지 1개는 다른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치선정 안 하고 그냥 미리.

아니, 선정은 돼 있는데 제가 그 정확히 위치를 모르는.

그래요? 또 그 밑에 보면 트레일러형이 2개인데 이건 뭐 매입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끌고 다니는 겁니까?

이동식화장실로 하천부지변에, 하천부지에 화장실 설치가 불가한 곳에 이동식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한강변에 설치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나 필요시에 필요한 위치로 이동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면 내구성은 얼마나 있는 겁니까, 이거? 오래 쓰는 겁니까?

네, 능내리에 있는 화장실 그 화장실과 내구성이나 구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화장실 철거 이렇게 해 가지고 42개소에 1,680만원이 있어요, 이동식. 그리고 고정식이 7개소에 30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2,100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이동식 이거 철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 현재 설치돼 있는 겁니까?

네, 화장실 정비계획에 따라서 화장실이 도저히 쓸 수 없고 혐오감을 주는 화장실에 대해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철거비에는 폐기물 처리비하고 바닥에 있는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철거비가 산출되구요. 또 위치가 산중턱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철거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동식화장실은 이게 42개라고 그랬는데 언제 구입한 겁니까?

네, 이건 저희가 구입한 사항은 아니구요. 읍․면이나 또 각 사회단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동식을 갖다가 설치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동식 설치돼 있는 게 전체로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로 철거하는 겁니까?

이거를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를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낙후돼 가지고 필요가 없는 화장실들 특히 수락산이라든지, 천마산 이런 데 있는 낙후된 화장실에 대해서 철거를 합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이동식화장실은 몇 개나 돼요?

78개소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8개소? 그중에서 좀 흉하고 오래된 것만 철거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결되신 겁니까?

아니요.

네, 윤재수 위원.

일반운영비에 행사장 이동화장실 임차해 갖고 왔는데 그게 행사지원보조비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그냥 끼워 맞출려고 갖다 놓으신 거예요?

아니요. 이게 이동식화장실 임차가 부득이하게 만들어진 예산연역을 보면 예전에 행사를 할 때 화장실 설치 지원이 오게 되면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예산도 없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화장실이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에 봤을 때 천막화장실도 있었구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행사지원 요청은 오고 화장실은 준비해야 되고 또 저희가 행사주최 측에다가 “화장실 설치하십시오. 우리 예산 없습니다.”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글쎄, 점차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일반운영비에서 행사보조를 한다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 질의를 한 겁니다.

이거는 주로.

행사지원을 할 게 있다면 행사지원비로 잡아도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요. 또 행사관련 시설비 595쪽에 하단부에 보면 행사장 오수처리시설 설치해 갖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에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적절히 조절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또 질의.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596쪽 하단부에 보시면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지정 타당성 조사해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1,900만원씩 계상하셨는데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가 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게 되면 오염총량제의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요소는 개발량이고 또 하나는 개발에 따른 오염량입니다. 그래서 2개의 계획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마다 개발량과 오염량을 조사해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역을 통해서 조사해서 한강유역청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사업기간을 1년 동안 하셨는데.

해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타당성 조사는 3개월간 하기로 하셨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기존용역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변경요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변경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건 3개월 안에, 3개월 간으로 돼 있는데 이거가 용역을 주신 다음에 타당성 조사가 끝난 다음에 향후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경기도에 환경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라구요?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5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그다음에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뭐 해마다 우리가 예산이 과다하게 올라오고 또 그 단체가 그 예산을 줘서 제대로 그 단체에 걸맞게 소화를 시켰냐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그렇지 못한 단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양주의제21 추진이 뭡니까, 이게? 아젠다21 그건데 엄청난 예산을 항상 요구를 해요. 이거 5,000만원이죠, 지금? 5,000만원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 이거 뭐하는 단체입니까? 한강을 끌어안고 있습니까? 뭡니까? 뭐 지키는 게 이렇게 많아요? 어떻게 사업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다음에 거기 경기동부환경운동협의회, 환경정화시민연합회, 환경정화시민연합회, 환경정화한마음회 이런 단체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요? 이거 우리가 피부로 시민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유사한 단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은 뭐 필요해서 요청을 했겠습니다만 그리고 어떤 객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남양주21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러한 유사한 단체의 예산요청 이런 게 좀 심각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니까. 위원들 생각이라는 건 시민들 생각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 관련된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은 이유는 환경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고 두 번째, 캠페인성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환경을 지키겠다는 노력과 캠페인의 결과 많은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또 남양주의제21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과 경제, 우리가 도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경제문제나 개발의 논리만을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환경의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하기 위해서 남양주의제21이 태동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논의를 통해 가지고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남양주가 도시개발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제를 활성화시켜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다시 질의할게요. 남양주의제21에 거기 환경전문가가 있어요? 구성원에? 이 단체에 속하고 저 단체에 속한 사람, 아주 3개, 4개 이렇게 다른 단체 구성돼 있는 분들이 거기 있고 도대체 이게 전문성이 몇 년간을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의 구성요원이 안 돼 있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그냥 몇 사람에 의해서 주물러 터트리고. 그래서 다른 단체 정말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지원을 못 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는데 매년 이래서는 우리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제21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의 권고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권고사항이니까 꼭 지켜야 된다라는 저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떠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환경문제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환경문제라든지 또 여기 사회단체에서 하는 한강지키기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을 시 입장에서 시민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중간역할을 할까, 이런 용역이라든지 자기들이 어떤 데이터라든지 시나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할 수 없는 일을 좀 민간단체에서 대신 나서서 그 방안을 강구해 주고 뭘 처리해 주면 돈 5,000만원이 많은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액수 수십억이 들어가도 이건 지원해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벌써 우리가 2002년부터 수차에 걸쳐서 의제21을 다뤄왔지만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한번 내 논 적이 없잖아요. 뭘 하겠다 제대로.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시에 추진하는 사업을 역행하는 일을 앞장서서 해 주고 과연 뭐 하느냔 얘기입니다. 주무담당과장으로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제21이 민간단체로서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환경정책이라든지 시책에 발맞춰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하였으나 일정 부분 수준이 거기에 쫓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더욱 노력해서 남양주시의제가정말로 시 정책과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범 위원.

596쪽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 100만원 해 가지고 1대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고지서 발급용이라고 돼 있는데 고지서 발급용은 프린터가 다릅니까?

이 프린터는 OCR발급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일반 프린터하고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OCR프린터 같은 경우는 수요계층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일반 프린터에 비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아니, 가격이 비싼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프린터로는 이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발급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급은 이 기계로만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일반 프린터로는 이게 안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통 고지서 발급은 인쇄를 해서 발급을 하구요. 체납고지서 발부하고 자동차 원부등록을 발급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일반용 프린터로는 OCR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프린터는 단지 환경개선부담금만 발급하는데 쓰는 거예요?

네. 한 하루에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하루에 한 700부 정도 일평균, 그 정도의 인쇄매수가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596페이지하고요. 페이지 605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 타당성조사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왜 일반회계서 이거를 지출합니까? 이거 특별회계에서 국비 갖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당초에는 이 부분을 특별회계로 지원, 예산 성립을 고려하였으나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성격이 주민지원사업비하고 하수도사업이 주사업이기 때문에 특성상 맞지 않아서 부득이 시비로 예산을 수립하였고 오염총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 건의하신 건 잘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당연히 그 항목에 써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주민지원사업이나 하수도사업에서 주민한테 들어가는 돈 이게 들어가야죠, 이 항목이. 그래야 주민들한테 어떤 걸 해 줄까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게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 이런 기본적인 게 없는데 어떻게 주민들에게 지원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포함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 시 예산이 일반회계가 지금 올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소소한 거지만 이거를 어떤 명목을 만들어서 특별회계에서 해 줘야지만 다른 데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는 내년서부터는 환경부로부터 예산이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 되구요. 두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은 일반적으로 용역은 시비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590쪽 하단부입니다. 시설비에 단풍잎돼지풀 퇴치사업 계상이 돼 있는데 올해는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그 사업을 민간단체와 함께 홍보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효과가 하여튼 민간단체나 거기서 해야지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예년에 비해 예산은 조금 줄은 거 같으네요?

2005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2004년도는요?

2004년도에는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은 3,000만원이고요.

네, 2004년도보다는 줄은 예산이죠?

네, 줄은.

하여튼 우리 지역에 외래종 퇴치사업이니까 도비도 지원을 뭐 50% 받았는데 더해서 많은 외래동․식물이 퇴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591쪽에 보면 수도권대기질 개선 대책 추진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실까요?

네,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은 수도권대기질 개선 특별법이 생기면서 환경부에서 국비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거와 두 번째, 경유차를 LPG로 개조하는 사업 세 번째,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때 지원하는 비용 이 세 가지 사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대상차량은 약 3,000대가 대상이 됩니다. 올해 예산은 한 40억 정도의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구요. 내년도에는 80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매연저감장치 정밀검사를 받았을 때 불합격됐을 경우에는 매연저감장치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시비부담금이 5억 정도 올해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5억이 시비 부담률이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시비 반영이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612페이지에 예비비가 51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뭐 수질 특별회계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데 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주민지원사업 중 조안면에 주민지원사업 사업계획이 제출이 늦어졌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기와 사업계획 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일단은 예비비에 편성한 후에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가 다 지원하고 나면 예비비가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608페이지를 보면요.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칸 내려오면 ‘주택수리사업해서 화도읍 5개리’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예산 편성해 온 거를 보면 이게 시설비로다 해 오던 겁니다. 근데 금년 들어서 이거 민간자본보조로 어떻게 하셨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 사업비에는 일반지원 사업과 직접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직접지원 사업비에 포함된 사업은 어떠한 사업이라도 저희가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하는 걸 원칙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택수리사업이 직접지원 사업비로 예산요청이 왔기 때문에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을 한 거구요. 조안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직접지원 사업비 현금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부분으로 예산요청이 되면 그쪽도 민간자본 보조도 편성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직접사업비가 됐든 또 일반사업비가 됐든 그 사업목적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직접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로 하고 아니, 직접사업비라고 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하고 또 시설비라 저기, 일반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하고 이런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거 예산편성하는 데에 원칙이 없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너무 자의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자기구속의 원칙도 있는 것입니다. 전례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부분은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침상에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할 때 직접지원 사업과 일반지원 사업을 구분하고 일반지원 사업은 5개 사업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직접지원 사업비에는 어떠한 사업이라, 현금화 가능성이 있는 직접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직접지원 사업비에 어떤 요소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크게. 근데 화도인 경우에는 직접지원 사업비의 주택수리 사업이 신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을 해 준 상태입니다.

이게 현재에 어떤 예산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지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 것이고 먼저 이루어진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했듯이 사업의 진행이 안 됐잖습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예비비로다 지금 편성해 놨잖아요, 51억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공직자들이 좀 발 빠르게 움직이고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할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정상적으로 가야지 이거는 공직자들이 좀 편하게 또 안전하게 한다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이렇게 사업 자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좀더 연구를 좀 하시고 적극성을 보여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조안면의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위원님하고도 많은 말씀을 나눴고 일정 부분 많은 공감도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접지원 사업비는 민자성으로 가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일반지원 사업비에 지침이 규정되어 있는 대로 일반지원 사업비는 직접 시나 면이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간 저기 우리 과장께서 생각이 아주 굳어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진 탓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차년도에도 이렇게 지연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명심하시고 2006년도 사업도 또 2007년도 예비비에 편성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621쪽 중간에 보면요. 음식물 폐기물 전용수거차량 구입해 가지고 7,000만원씩 4대가 올라왔어요. 구입을 해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차량이 전체가 16대가 있습니다. 16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관용이 11대이고 민간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차가 5대입니다. 인구증가든지 그런 부분에서 소요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에 한 대씩을 배부를 할 계획으로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덜 끝났습니까? 윤재수 위원.

네, 4개 업체에다가 한 대씩?

네, 그렇습니다.

전체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차를 사 가지고 차량을.

대여를 해 주는 게 아니고?

대여를 해 주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620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창현 사용종료매립장 테마파크조성사업 그다음에 621쪽에 오남 사용종료매립장 테마파크조성사업하셨는데 둘다 도비만 지금 계상하셨습니다. 총사업비가 창현 같은 경우에는 17억4,300만원 그다음에 기이 투자된 게 5억이 투자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시비 세우실 게 7억2,150만원인데 그렇죠?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남도 마찬가지로 6억8,250만원을 추가로 또 시비를 세우시어야 된다고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언제 세우실 겁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자원과에서 대부분이 필수적 경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창현 종료매립장이 전체사업비가 약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 금년도에는 5억을 계속비로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14억3,000만원 정도가 2006년도에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시비를 50%를 확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억2,150만원에 대해서 미부담인 상태이고요. 역시 오남 사용종료매립장도 15억을 계속비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9억6,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역시 도비만 4억8,25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을 4억8,250만원을 부담을 못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 소각잔재매립장 역시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를 하였지만 시비 미부담이 48억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역시 청소대행사업비를 인구증가라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치를 못하고 금년도 수준 66억으로다가만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저희들 환경자원과에서 68억7,200만원 정도가 아직 요구한 바대로 편성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경 때에 확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추경 때 꼭 확보하셔서 우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617페이지에 생활쓰레기 기동처리비 그거하고 우선 그거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명 저거해서 총액 연 6,5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2,100만원꼴 되는 거지요?

네.

그다음에 페이지 622페이지하고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제가 뽑은 걸로 봐서는 총량이 리터로 올해가 2005년도가 2억9,000리터고 2006년도 총량이 1억9,000 정도 되거든요. 거의 1억이 차이가 나는데 리터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3억2,200만원을 예산을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실무를 하다가 약 1억원정도를 추경 시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내용인즉 2004년도에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제작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고량이 조금 상대적으로 많아 가지고 그 재고량을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1억을 삭감을 하고 2억2,210만원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고량을 어느 정도 조율하였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에는 3억4,6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2005년도 쓰레기봉투값 세입이 2006년도 줄어들었죠? 1억 정도 봉투판매금액이.

판매금액은 그렇게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변동은 없지만 약간은 줄지요.

네, 약간은.

그런데 623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대행사업비가 작년도 2005년도 본예산에 60억 추경에 6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예산에 66억이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추경에 청소대행업비는 증액이 안 될 겁니까?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자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약 68억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10억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 것은 77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저희들이 톤당 단가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톤당 단가가 나온다라면 추경에 다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생활쓰레기 기동반 그 문제하고 아까 톤당 단가가 지적되는 이유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말씀대로 인건비가 필히 올라가고 모든 사항이 되니까 그런 모든 데이터를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618쪽 하단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는 300만원되어 있는데 올해 50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특이하게 오를 이유가 있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해 주신 거를 가지고도 사실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년도가 된다라면 저희들 잔재매립장 부지에 대한 공사가 좀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또 쓰레기 감량에 따른 어떠한 홍보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대화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622페이지를 보면 동물사체소각처리비 이렇게 해 가지고 50만원 6회 이렇게 했는데 이거 그러면 6회를 하면 어떻게 동물사체를 모아두었다가 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사체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 고양이류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큰 동물, 얼마 전에 덕소에서 있었던 산돼지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사체처리비 없이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라든가 전년도에 이런 게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어떤 거를 처리하신 건가요?

예를 들어서 큰 개라든지 그런 부분이 교통사고로다가 죽는다라면 그게 생활폐기물로다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3건을 처리를 했었고요. 금년에는 매립을 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소각을 시키는 그러한 처리를 좀 하고자 그러한 예산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게 농정과에서 유기동물 처리사업하는 게 9,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쪽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단일화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유기동물하고 저희들 다른 어떤 동물이 죽어서 하는 거하고 생활폐기물하고는 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하는 거는 소나 돼지라든지 가축 분야에서 하는 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산돼지라든지 노루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내려와서 죽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 페이지 더 넘어가서 624쪽에 시설비를 보면 사용종료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종합보고서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서 작성하시는데 예산이 1억1,000만원입니다.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용종료매립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이 5년마다 한 번씩 반드시 영향평가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5개년마다 한 번씩 하는 비용을 4개소에 대해서 1억1,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몇 부나 작성하는데 1억1,000만원씩 들어가요?

4개소에 대해서 하는 게 부수하고는 크게 문제가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종합영향보고서라고 하기는 하지만 예산이 좀 적정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갑니다. 알았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박복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경천 위원이 질의 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622페이지 동물체소각처리비 이래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전에는 매립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소각처리를 하겠다 하는데 그거를 모아 가지고 소각을 어떻게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이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어떤 조사가 끝이 난 후에 바로 해야 될 것을 예상을 해서 6회를 예상한 겁니다. 모아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글쎄, 모아서 할 수 없다든지 또 건당 처리를 한다든지 소각을 한다는데 어떻게 소각을 하지요?

그 소각로가 따로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동부축사위생연구소라는 데에.

어디 있어요? 그게 소재지가.

우리 가곡리에 있습니다.

가곡리에 있어요?

네.

거기에 소각장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동물들, 다시 말하면 도로를 주행하다가 고양이가 치어서 죽은 게 있다. 아니면 애완용 동물 같은 것들이 치어서 죽었는데 주인은 안 나타난다든지 하여튼 주인이 나타나 가지고도 합법적으로 모든 문제가 처리되는 거를 가지고 가면 돈을 받고 소각해 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합법적으로 시설이 허가 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연평리 적환장 침출수 위탁비하는 데 그 침출수를 위탁을 했을 적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리방법이.

네, 지금 침출수가 두 가지로다가 분리가 됩니다. 하나는 음식물에서 나오는 침출수 또 한 가지는 매립장,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저희들이 해양투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30일부터 좀 강화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박 위원님 말씀하신 적환장 침출수처리는 이러한 부분만 별도로 또 처리를 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그 대가를 주고 운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시설을 갖춘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남양주시에 있어요?

남양주시는 없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 있어요?

타 지역에 있습니다.

어디인지 몰라요?

저희들이 인천하고 평택 가서 처리하는데요. 업체는 태영하고 영성환경이라는 업체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자기네들이 수거해 가지고 가서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겠지요?

네.

그거까지 톤당 30톤, 톤당 가격 그래서 대략 예상적으로 30톤 정도 나올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구체적인 자료가 있나요? 예상액수 30톤이.

네, 나갈 때에 무게를 달고 거기 들어갈 때에 반입을 하고.

그런데 금년도에 2006년도에 예산이 예상을 30톤을 했는데 그 정도 작년도는 몇 톤 정도 나왔어요?

계속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다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주는 현상이에요? 늘지는 않고.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진.

네.

너무 많이 받으면 시민에게 장사하는 거는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2%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