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6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두 가지만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지역발전특구가 재경부에 심사가 있습니다. 진안 홍삼특구가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는 총 8개의 특구로써 전국의 20% 정도가 전라북도에 특구가 집중되는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국가예산 관계는 예결위 소위를 하고 있는데 감액은 없고 현재 증액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도의회 의장님과 위원님들이 직접 상경하셔 가지고 소위원회 의원님들을 만나가지고 국가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항상 끊임없는 성원과 열정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사님께서 지난 11월 21일 도정연설을 통해서 밝혔듯이 그동안 쌓아온 신성장동력 창출의 기반 위에서 타 시ㆍ도와 차별화되는 시책과 사업 발굴을 통해서 이제는 전북의 시대를 활짝 펼쳐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입니다. 우리 도의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8%가 증가된 2조1,279억8,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이 증가를 해서 1,582억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쪽, 하단부 성질별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2,309억8,100만원, 사업예산은 1조7,232억6,400만원, 채무상환 389억4,200만원, 예비비 등 1,348억1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6쪽, 과목별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637억500만원, 사회개발비가 8,876억1,200만원, 경제개발비가 7,464억2,500만원, 민방위비가 815억6,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486억8,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18억2,300만원이 감액된 5,285억5,500만원으로 과목별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와 기타수수료가 9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기타회계전입금이 175억원, 예수금수입과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54억9,500만원, 지방교부세가 4,082억원, 균특회계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이 243억5,100만원, 지방채가 53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65억5,200만원이 증가된 3,205억6,400만원으로 이중 기획관리비는 1,827억6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78억5,800만원입니다. 10쪽, 하단부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24억2,700만원, 사업예산은 1,402억7,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78억5,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1,900만원이 증가한 47억8,600만원으로 그 증감내역은 수당 등 22개 과목에서 10억2,100만원이 증액되고 연가보상비 등 4개 과목에서 2억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쪽,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단이 신규부서로 편제되고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이 증액되는 등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41억7,800만원이 증가한 247억600만원으로 지역혁신운영의 증감내역은 정원 증원으로 인건비 수당 등이 6,800만원이 증가하고 일반운영비 등 5개 과목에서 1억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보상금은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에서 235억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은 민간경상보조 등 4개 과목에서 2억7,500만원이 증액되고 용역비는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은 일반운영비 등 7개 과목에 1억6,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1,300만원이 감소한 1,467억1,300만원으로 예산운영은 기본급 등 11개 과목에서 3억5,800만원이 감소한 1,456억6,600만원을 계상하고 재정투자는 일반운영비에서 700만원이 감소하고 출연금은 1억5,200만원이 증가한 10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81억9,500만원이 감소한 1,378억5,8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지방채상환금이 239억4,200만원, 교부금이 932억6,700만원, 예비비가 206억4,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3,400만원이 감소한 3억2,400만원으로 그 증감내역은 수당 등 3개 과목에서 1,100만원이 증가하고 일반운영비에서 4,900만원이 감소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쪽,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100만원이 감소한 6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관리는 수당 등 13개 과목에서 19억원이 증가하고 일반운영비 등 6개 과목에서 32억5,900만원이 감소한 35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도정구현은 일반운영비 등 2개 과목에서 3억5,900만원이 증가하고 민간경상보조에서 3억원이 감소한 4억8,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신관리는 일반운영비 등 4개 과목에서 12억4천만원이 증가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4억4,200만원이 감소해서 2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1,957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에 보시면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융자금이자수입 144억5,400만원, 예금이자수입과 기타영업외수익이 10억1,500만원, 채무면제이익이 4천만원, 융자금회수수입이 402억4,200만원, 지방채매출수입이 700억원, 이월금 70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금관리비 6,800만원, 지급이자 및 지방채취급제비용이 226억9,800만원, 기금융자금이 1,050억원, 지방채상환금이 674억5,600만원, 예비비 5억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8%가 증가된 2조5,114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 세외수입 등의 증가로 인해서 439억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쪽, 하단부 성질별 내역은 경상예산 2,117억900만원, 사업예산이 2조1,341억6,100만원, 채무상환이 388억3,500만원, 예비비 등 1,267억3,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 과목별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가 2,641억7,700만원, 사회개발비가 9,224억1,200만원, 경제개발비가 1조1,028억7,200만원, 민방위비가 807억6,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412억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5,597억8,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8억4,100만원이 감소한 3,200억8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중 기획관리비는 1,890억6,9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10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성질별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17억2,700만원을 감액한 376억8,9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3억8,900만원을 감액한 1,513억7,9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47억2,600만원을 감액해서 1,310억1,10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10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에 나와 있는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인건비 등 5개 과목에서 집행잔액 예상액 9,200만원을 감액해서 4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예산 271억1,900만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12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공무원인건비 15억원 및 출연금 2억2천만원을 감액하고 일시사역인부임 100만원을 증액 조정해서 1,505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령집 감축 등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 6,700만원을 감액 했고 일시사역인부임 100만원을 증액해서 2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쪽,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화관리는 정보화마을 조성 콘텐츠 구축 등 전산개발비 등에서 1억9,100만원을 감액해서 48억1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전자도정 구현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 집행잔액 등 1,500만원을 감액하고 공개 S/W기반 시범적용사업 3천만원을 증액해서 8억2,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통신관리는 장비유지보수 및 기타 운영비 집행잔액 6,100만원을 감액해서 13억6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67억7,800만원이 증액되어서 2,632억6,6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쪽에 나와 있는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에 115억6,7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매출수입과 이월금에 252억1,1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367억7,8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김진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에 예산이 반납됐네요. 어느 지역에 반납됐습니까?

무주지역입니다.

왜 반납 됐습니까?신청을 했는데.

당초는 정보화마을 조성하겠다 하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군의 사정으로 이번 하기가 힘들다고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거기 주지 않지요?

해당된 데에는…….

해당된 데가 아니라 그 자치단체에는 주지 말아야죠.

그건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그때그때 사정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국비까지 반납했을 것 아닙니까? 국비를 따다가 자치단체에서 이번에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국비까지 해서 자치단체, 정보화마을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정보 통신 오지를 없애기 위해서 힘들게 해서 없는 예산에서 세워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 다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노인병원 문제라든지 복지부분이라든지 가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산에 있는 부분에도 원칙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 자치단체에서 반납된 그 사업에 대해서, 제 욕심껏 얘기를 하자면 그 자치단체예산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야 되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자치단체에 같은 종류의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겨야만 이런 예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도 아니고 정보화마을 예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오지분들이 직접 수혜를 입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액수도 아니고 그런 것을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내년도에 정보화마을 두 군데가 또 선정이 되잖아요.2006년도에. 이번에는 어느 지역입니까?시ㆍ군. 선정 안 되어 있죠?

예, 선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선정되어 있을 때 분명하게 이번에 반납된 자치단체에는 선정조건에서 제외시키는 부분을 해주실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권고를 드리는 바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식 답변으로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이상으로 페널티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해놓고 중간에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내년부터 할 때는 확실하게 전 단계부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할 때 사업부서에 이런 예가 있는 경우에 분명히 어떤 페널티를 적용해야 되지 우선 신청을 할 때는 도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중앙하고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는 자치단체 예산 세워놓고 나면 이런 식으로 반납하는 사태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인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확실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군산의료원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배상금이 어떻게 되어진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 감사 시에 군산의료원 신축 관련해 가지고 입법부당사항이 발견돼서 변상조치 내지 회수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군산의료원에서 일부 패소가 돼 가지고 그 대금을 저희들이 회수를 했기 때문에 대금을 다시 우리가 그쪽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공기업 관련되어 있는 우리 관할하고 해서, 사실은 군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제기가 되고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따랐어야 할 부분인데 저희 위원회가 공기업에 관련된 위원회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었거든요. 지금 공기업의 관리부분에 이런 맹점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공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 그런 부분에 의료에 관한 시설은 교육복지에서 한다고 쳐도 운영이나 경영이나 이런 부분은 공기업에서 확실하게 조절을 하고 관리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소송에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그래서 불가학력적으로 배상을 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대충 저쪽에서 소송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어떤 면피용으로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자기 자산이면 이렇게 줬을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공기업도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 되고 이런 결과가 있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저희 의회에 보고도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배상금을 주겠다고 예산서만 올라오면 공기업에 지원하는 데에만 중심을 두지 관리ㆍ감독에는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번에 저도 솔직히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봤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한 사항이 저도 처음에 심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고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언제 났습니까?

판결은 8월 25일날 전주지방법원에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에서 조사를 정확하게 했습니까? 무슨 예산만 세워서 줬으니까 주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나름대로 조사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결과 내용과 세부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조사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공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추경예산까지 해서 줘야 되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은 저희가 검토 후에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에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에 21억5천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2005년도 추경에 출연금으로 8억원 했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여성발전연구원 출연금으로 6억3천만원, 총 14억3,500만원을 출연했는데 2006년도 예산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지적했던 바 7억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죠.

일단은 전발연이 본 궤도에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실 있게 같이 합쳐진 기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관이 됐으면 하겠다는 거고요. 조그마한 이유로는 수입이 감소가 됐고 지출은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편성을 부득이 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전북발전연구원이 내실 있는 사업 크게 제대로 한 거, 그래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도에 혁혁하게 기여한 거 하나 예로 들어 보세요.

나름대로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만금사업이나 이번에 혁신도시건설이나 이런 거 할 때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나 아니면 순간순간 대응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발전계획 같은 거, 그 다음에 국정계획이나…….

됐어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새만금하고 혁신도시건설 추진 이 문제는 이런 걸 무슨 혁혁한 도에 기여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 혁신도시건설 추진에 관해서는 익산이나 기타 다른 도시에서 아주 문제성이 많은 이런 혁신도시 지정건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무슨 큰 대단한 거라고 그런 거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돈을 내실과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 것은 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질의로써 세수 전년대비 2.4%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상경비가 전년대비 18% 이상 증가한 부분을 설명해주시죠. 수치상으로만 보면 건전재정이 아닌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통계상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세외수입이 작으면 경상적경비도 같이 줄어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내년에 특수사정이 있습니다. 큰 것은 조직 관련이나 신청사하고 소방관서나 상여금이나 연금부담금 증액 몇 가지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경비가 있어 가지고 내년에 경상적경비가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년에 없는 특별소요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소방관서 신축이 하나 있던가요?

예.

조직은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거죠?

예, 공공기관이전단 등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직인력 순 증가분이 최근 조직개편 관련해서 있던가요?

금년 동안에 총 105명이 변동이 있었던 걸로 돼있고요, 앞으로는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치로는 이런 순증 요인이 발생하면 다른 데에서 감액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나름대로 한 10% 정도 세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도 전반에 걸쳐서 10% 정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의 과소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항시 위원님께서 우려를 많이 해주시고 적정히 편성했으면 좋겠다는데 내년에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적게 잡은 건 사실입니다.

예년 대비할 때 현저히 과소하게 잡으셨거든요.

그렇죠. 등록세율도 3%에서 2%로 인하가 되고, 특히 경제성장률이 전망 5%에서 3%대로 가면 국세나 지방세나 모든 면에서 세수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측을 일단 존중하겠습니다마는 연말에 과다발생하면 추궁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는 중간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부담도 좀 하고 그런 재원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보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페이지 넘겨가면서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회 추경예산으로 세입예산이 274억원이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이요. 그랬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물론 지방세 수입이 감소할 것을 예상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항상 예산할 때마다 예산 과소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는 사실은 너무 과소, 경기가 현재 회복세도 있고 또 주변 국가들의 경기회복세도 있는데 2조3,941억원인데 너무 지나치게 과소로 해서 세입을 잡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서의 언밸런스거든요. 2005년도 추경예산에는 증액해서 2조7,433억원을 저희한테 승인을 요청해 놓고 2006년도 예산은 2조3,994억원을 저희한테 승인을 해주라고 했죠? 일반적인 논리로 볼 때 논리상도 맞지가 않고 아예 내년도 살림살이를 그냥 줄여먹겠다고, 가계로 보면 내년도에는 아예 망하겠다고 작정을 한 예산이거든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세입은 확실하게 잡아놔야지 만약 세입결함이 돼버리면 도중에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또 국가예산하고 지방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1회 추경을 바로 해야 하거든요. 할 때 특별한 재원이 없으면 세계잉여금이 있으면 그것도 재원을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장된 건 아니고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계를 정확히 해가지고 편차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너무나 이렇게 금년도니까 내년도 잡을 때 경제가 상반기도 안 좋았고 최근에 조금씩 올라간다는 지표상 그렇지만 그것도 있고 등록세 인하율이 확실히 인하됐고 여러 가지 걱정이 돼가지고 그정도 잡았습니다.

그래도 3천억원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총 예산액수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아까 보니까 재산매각대금이 세입으로 잡혀있던데 세부자료 있습니까?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되는 대로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과별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3시에 행정심판 관계로 좌석을 이석해야 할 법무담당관님을 감안해서 106쪽 법무담당관실 예산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변호사 선임료 승소금 금년에는 얼마 쓰셨죠?

예산 7,500만원 중에 3,200만원 집행했습니다.9월까지.

7,500만원분에 3,200만원요?

예. 그리고 추가로 집행할 것이 1,7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남은 걸 예상하는 것이 2,6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분 그대로 계상했고만요?

예.

기본선임료 외에 승소사례가 많이 나가나요?

예. 대부분 승소율이 높으니까 승소사례금이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사용된 거는 대개 어떻게 분포가 되죠?

제가 선임료 나간 분류는 못해 봤는데 전년도보다는 적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현황 하나 자료 해주시죠.

예.알겠습니다.

됐어요.

다 하셨습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 20만원씩 해서 돼있는데 고문변호사를 변호사 선임할 때 활용하는 겁니까?그렇지 않으면 고문변호사는 따로 두고 변호사 선임할 때는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하는 것인가?

변호사 선임료는 소송 수행할 때 변호사 선임료고, 고문변호사는 우리가 일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새만금사업이라든가 방폐장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일반 우리 업무에서 자문을 받는 고문변호사 수당입니다.

자문을 한 달에 얼마 정도나 받아요?

각 실ㆍ과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라 저희가 집계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집계한 것은 64건으로 돼있습니다.

자문받은 게?

예.

액수는 적은 편인데,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예요?고문변호사가 또 변호사 선임도 하고 그래요?

고문변호사라도 변호사 선임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선임변호사로도 하고 있다?

예.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3분이 고정으로 있는데 1년씩 해요, 2년씩 해요?

2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2년간 하고, 그러면 선임변호사 선임한 자료가 다 있겠고만요.

예.

자료를 아까 심영배 위원님도 비슷한 자료인데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무엇이 어떻게 되고 본 위원이 볼게 있으니까 제출하시고, 변호사 선임료는 얼마 주고 승소금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본 위원이 법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선임료는 우리가 소송할 때 가액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으로 돼있는데 지급기준에 의해서 주도록 돼있고, 그 승소율이 50% 이상일 때 그 승소율에 따라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3백만원 해서 25건에 7,500만원을 내년에 책정을 해놨길래, 제가 보기로는 그냥 선임하면 건당 3백만원 주는 걸로 이해가 돼서…….

3백만원 아니고 저희가 평균을 내가지고 산출기초만 그렇게…….

평균하지 말고 설명을 선임료는 얼마 줍니까? 선임료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소송 내용별로 다 금액이 틀리게 돼있습니다.

선임하는데?

그 금액이 큰 사건은 지급금액이 많고 적은 것은 적게 되고.

그래요.이해가 잘 안 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그냥 3백만원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2005년도 선임료 승소 이런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한 달에 한번씩만 열립니까?

거의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들이 심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위원회는 그냥 참석수당에 다 포함해서 주는데 여기 심리수당을 이 사람들 오면 1인당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번 참석하면 57만원 정도 가져가네요?

참석했다는 걸로 해서 참석수당이 7만원이고, 회의참석하시면, 그 다음에 사건이 여러 가지 공부를 사전에 많이 해야 하잖아요, 분석도 해보고. 그래서 심리수당을 1만원씩.

그러니까 예산서 상으로 보면 대략 6백건을 12달로 나눠서 5명으로 하면 50만원 정도 돌아가지 않습니까?

단순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꼭 심리수당을 이렇게 줘야 되는가요? 왜 그러냐면 행정심판위원들이 변호사, 교수 그런 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 대략 한번 와가지고, 물론 사전에 우리가 자료를 법무담당관실에서 보내주고 법리검토도 하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런 도정에 참여한다는 상당부분 명예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올 때 마다 57만원씩 준다고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평균 계산해 보니까 57만원 정도 되는 고만요.

평균적으로 얼마 인가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자문하는 것은 그동안의 쌓인 노하우나 법률판단이 다른 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한건 한건별로 신중하게, 한 건 검토하는데 1만원씩 드리는 형태인데 법률적인 판단이 다른 것보다도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심리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략적인 행정심판위원회에 어떤 것들이 올라오는지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어쩌다 한 건씩은 법리논쟁이 있을 소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그것도 사안을 봐야 아는데 대개의 경우 그렇지 않고 중복된 것이 많거든요. 이거 와가지고 몇 시간씩 행정심판위원들이 회의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정부분 도민들을 상대로 또 전라북도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도민들이 낸 세금을 너무나 많이 주는 것 아닌가. 그분들에 대한 명예도 생각해주고 해서 무보수로 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거마비 정도나 연구비 정도를 주는 건 이해가 간단 말이죠. 그런데 1인당 이렇게 57만원씩 한번 회의해 가지고 타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금액을 타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기에 따라서 그렇지만 또 그분들 전체 수입 같은 걸 생각하고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은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또 도민들한테는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것 같지만 그분들 어떻게 보면 하루는 완전히 여기다 소비할 수도 있고 또 사전에 검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감안하고 사안의 경중도 있을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약한 것도 있고 상당히 법리적으로 법전도 찾아봐야 되고 판례도 찾아봐야 되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정도는 전문가한테 지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단 다른 시ㆍ도하고의 비교사례나 이런 걸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심리수당 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자료를 개인별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위원님들께서 세워 달라면 또 세워주시는 거니까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면서요, 이 알기 쉬운 자치법규 실무편람 있잖아요. 이거 누구 주려고 만든 거예요?

해당 도의 실ㆍ과하고 그 다음에 시ㆍ군에,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하고 그러도록,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타 시ㆍ도에서 일부하고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많이 했거든요.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도 하나 만들자 해서 내년에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하나 만들어 가지고 멋있게 한번 하고 싶습니다.

좋은데요,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것을 만들어서 도청 홈페이지에다 넣어 놓으면, 예를 들면 법이 자꾸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딱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넣어 놓고 바뀔 때마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면 저렇게 인쇄를 안 해도 되거든요. 굳이 요새 저거 인쇄해 가지고 주면, 1천부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1인당 하나씩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규정이 아예 홈페이지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자기가 궁금하다 그러면 그 조항만 클릭해서 열어서 보거든요. 그러면 돈 하나도 안 들어가요.한번 딱 보충만 해 놔버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바뀔 때마다 바뀐 조항만 넣어 놓으면 내년에 이거 또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법이 매 바뀌는데 이거 만들어 놓으면 다음번에 이거 안 되면 가제를 한다거나 다시 만들어 준다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도 김호서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법령집 같은 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전자관보로 하고 그래서 많이 돌렸습니다. 금년에 그런 식으로 예산절감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해놓고 뭔가 책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또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책자로 하지 말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뀌는 거 이런 것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틀을 만들고 전 실ㆍ국의 직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법령을 주로 쓰는 실ㆍ국에 한 부만 있으면 그것 가지고 전체 이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보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문제예산은 삼지 않겠습니다. 잘 해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107쪽 자치법규추록비가 약 816부 내용에 대한 비용이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님! 그러면 추록을 도청에 있는 부수가 전체 816부입니까? 법령집 내용 있는 거 그것 말인 것 같은데요.

우리 도하고 시ㆍ군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각 시ㆍ군?

예.

그러면 각 시ㆍ군에 있는 추록을 여기서 전체 부담을 해줍니까?

예.

각 시ㆍ군을 왜 여기서 부담을 해줘요? 각 시ㆍ군 같은 경우는 자체예산으로 다 할 것 아닙니까?

시ㆍ군 자치법규가 아니고 이것은 도 자체에 관련된 것…….

전에 보면 의회에서 추록해 가지고 직원이 와서 싹 바꾸고 그러던데요, 그런 비용까지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도청하고 도 관련된 조례에 관련된 이런 내용인가요?

예.

의회 것은 빼고?

의회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전에는 의회 것을 와서 편철을 하는 걸 봤어요. 도의원 사무실에 있는 조례라든가 편철을 하는 거 있는데 이사를 와서 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만 편성이 됐지 직원들이 와서 추록하는 걸 못 봤어요.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2005년도 편철실적 그 내용들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서 상세하게 답변하기가 그러니까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어느 부서는 하고 어느 부서는 하지 않았고. 이 막대한 예산을 해놨으면 정확히 해야죠.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는지요?

예.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변호사 선임료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작년 거나 재작년 거나 법무담당관실의 업무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예산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서 도 관련된 공무원이나 관련된 민원인들한테 새로운 내용을 적용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행정심판위원회 이런 경우는 거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요식업 관련된 사람 이런 사업하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예식장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행정심판에 관련된 내용들이 꼭 자기가 민원 있을 때만 소청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그런 요식업 하는 사람들한테 공지를 해가지고 우리 도청 대강당에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이 특강을 하니까 한번 와서 참여를 해라 해가지고 새로운 예산도 해서 그런 민원의 소지들을 사전에 불식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내용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후에 하는 거 사전에 그런 교육을 하면 이해관계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시할 필요성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방법론을 어떻게 할 건가 상의를 해서 그런 것이 확실히 우리 도민에 대한 서비스로써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에 관련된 내용들은 대개 소송이 있다 보면 기존에 일어났던 거에 대해서 사후에 보완하는 내용들인데 사전에 대비를 하면 굉장히 절감을 하고, 특히 전라북도의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했다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도민들의 이런 민원이 없어지면 재산손실이 덜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이 법무담당관님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이런 좋은 계획들을 만들어서 다음 추경 때 예산을 넣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바로 행정혁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법론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검토를 하고 위원님 자문을 받아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청심사위원이나 행정심판위원이나 고문변호사나 항상 요즘에 흐름들이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젊은 변호사나 젊은 소청심사위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또 중간층의 연령 이분들하고 골고루 선임을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전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600건이면 한번에 50건씩이네요? 오늘 행정심판위원회가 법무담당관님, 몇 시에 열리죠? 3시에 열리면 보통 몇 시간씩 합니까? 저녁 먹기 전에 끝나죠?

한 2시간…….

좌우지간 저녁 먹기 전에 끝나죠? 아무리 늦어도 저녁 7시 이전에는 먹겠죠. 사실은 이것을 정기적으로 50건을 3시간 내지 4시간에 심의를 다 한다.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건수로 계산을 해서 심리수당을 주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월에 딱 한번 열고 그것도 되어지고, 물론 미리 공무원들이 준비해서 준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소송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물론 간단한 행위들도 있습니다. 업무정지라든지 요식행위적인 것도 있는데 요즘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법리적인 미묘한 관계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라든지 개인적인 것들을, 법은 자꾸 변화하는데, 저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들이 물론 법조인들이 5명이 다 모여가지고 분할해서 한다 그러면 또 다릅니다마는 상당히 비법조인들이 더 많습니다. 법무담당 관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법의 한계를 벗어난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행정심판, 정말로 저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국가의 지적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을 하는데 이렇게 3천만원씩 심리수당을 넣으면 5명이면 액수로 볼 때 도민들이 볼 때는 한 사람에 6백만원씩입니다. 행정의 입장에서 지원할 때는 적은 액수 아니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시간적으로 따진다고 보면 이런 부분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50건을 2∼4시간에 끝내는 행정심판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심리수당을 어느 개인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차라리 무보수라든지 어떤 봉사라든지 회의참석수당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관계는 조금 넉넉하게 잡은 건 사실이고요, 여기 수당지급 기준에 행정심판법하고 우리 위원회의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600건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통상 한 30건 내지 40건 이렇게 한 달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600건이라는 건 요새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몇 백건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약간 유동성이 있어서 예산상 이렇게 조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저희는 예산서에 600건이라고 그러니까 그 통계 낼 수밖에 없죠. 제가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신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져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행포상금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소송수행 담당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소송이 있고 또 단독심이라도 5천만원 이상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소송수행하면서 많이 애쓴 사람들,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10만원씩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규정이 증가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소송수행포상금 규정이 있습니까?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지급조례요?

예.

이해가 안 가는 게 결국은 이 자리에 소송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가 마련이 되고 그 업무 중에 일부를 수행을 하는데 무조건 승소하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열심히 하면 주는, 이건 규정이…….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자기업무 자기가 해가지고 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방어를 하고 소신 있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차원을 떠나서 열성적으로 자료수집하고 면피용이 아닌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승소해 가지고 몇 %되고 어떻게 되고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만 그런 직원들 격려하고 더 열심히 해서 승소율을 높이고 기강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기획실장님도 업무수행포상금이 설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특히 법무행정에 소송수행비가 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서, 조례하고 그 부분 좀 계수조정 때까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담당관님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법무담당관 예산심사에 이어서 91쪽 기획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 6쪽 보면 금년도 본예산에 지방채가 530억원 돼있죠? 그 지방채가 예산은 없고 사업은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겠고 빚은 얻어서 꼭 해야 할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면 530억원의 예산이 어느어느 사업에 불요불급하게 필요해서 지방채를 기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어느 사업인가 한번 대목 대목 설명해 보세요.

세입하고 세출은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거든요. 세입은 세입대로 총액을 잡고…….

잠깐 제 얘기 들어봐요. 이 530억원을 발행을 했으면 이 530억원에 쓰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교통이나 여기 기획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라고.

530억원은 현재 지방도 확포장사업…….

어디 지방도 확포장사업?

세부내역은 위원님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건설국 소관이고만.

중소기업 육성기금, 농업기반시설정비…….

잠깐만,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몇 억원이에요?

100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100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주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으로 예상적으로 불요불급하게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농업기반시설정비, 그 다음에 위험도로개선, 하수종말처리시설, 국가지원지방도, 재해예방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이 돈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일반 재원이 많으면 그 재원가지고 하는데 일반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꾸 빚만 얻어다가, 뭐 사업 한번 올리면 꼭 내년도에 해야 한다 이런 사업 뒤로 빠꾸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자꾸 빚만 얻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도 좋지 않은데 자꾸 기채해 가지고 도예산만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지방채를요?

예.

예산 다시 짜가지고 오십시오. 김주성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지방채가 530억원인데 전체 비율로 따져보면 몇 % 됩니까?

저희들이 지방채는 함부로 발행을 못합니다. 행자부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승인 비율이…….

%가 지금 몇 %입니까?

기준을 크게 세 가지로 보거든요. 채무상환 비율이 얼마냐, 결산상수지 비율이 얼마냐, 지방세 징수 비율이 얼마냐 하는데 채무상한 비율은 기준이 20%면 되는데 저희들이 5.33%고요. 그 다음에 결산상 수지비율이 10% 이하인데 우리가 1.03%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비율이 90% 이상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104.06% 그래서 적합하고 아직까지는 타 시ㆍ도에 비하면 저희들은 비교적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채는 최소 발행하고 빚내서 예산 투자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가능하면 빚 없이 일반재원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볼 적에 지방도 확포장, 중소기업 육성자금 1백억원, 농업기반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지금 설명을 들으면 내년도 사업에 꼭 해야 한다고 기획실장은 설득을 할 거예요. 물어보면 틀림없이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한다고. 왜?빚은 얻어놨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지. 빚을 얻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이 되도록이면 정말로 명년에 이 사업을 안 하면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하면 거기에 기채 세우는 것은 본 위원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문제 일어날 것이 반절도 안 될 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자꾸 빚 얻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런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이니까 하여간 제대로, 만약에 이거 하게 된다면 지방도 확포장이 현재 어느 구간이고 꼭 내년도에 하는 것인가 건설국장이든 누구든지 전부 와서 설명을 하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이 관계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자금, 경제통상실장 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디 어디 하는가 설명을 하게끔 하세요. 그런 저런 거 설명을 한 다음에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설명 없이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넘어가면 그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채무 잔액이 1,946억원이잖아요?

예.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갚습니까?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상환을 해나가요?

위원님, 우리가 융자금 회수하잖아요. 그런 거 싹 빼고 순 채무액으로 본다면 1,433억원 정도 되고요. 금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지방채 상환부담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감소추세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금씩 상환해 나가니까. 그래서 금년이 피크고 앞으로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의료원 신축 같은 거 원금상환이 거의 이루어지고 내년에 하면 지방채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성 위원님이 우려를 하는 것은 채무 잔액하고 올해 또 530억원을 지방채 발행하고 하면 벌써 2,476억원이 너무 많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 충분히 실장님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줄여나가고 싶고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심정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사실 위원님들 말씀이 지방채에 해당한, 예산은 기획관리실에서 짰겠지만 각 실ㆍ국의 이유를 들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꼭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 제출뿐이 아니고 와서, 제가 일부를 들어봤어요. 지방도 확포장, 중소기업육성자금 1백원, 농업기반공사, 하수종말 이런 것이 있는데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한 다음에 이런 것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것은 그냥 승인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듣고 기채승인을 해주는 것이…….

날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이따가 쉬는 시간을 통해서 시간을 잡는 걸로 하죠.

그러면 일정은 추후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기획관실에서 대형국책사업 발굴 시ㆍ군 순회간담회 그래서 봤더니 예산은 980만원이어서 참 적은 금액으로 대형국책사업을 하시는구나 하고 내용을 봤는데, 시ㆍ군 순회간담회를 통해서 대형국책사업을 발굴한다. 이 책자나 내용이나 물론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너무 맞지 않는, 대형국책사업이 14개 시ㆍ군 간담회를 통해서 발굴된 예가 있습니까? 그리고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체계적으로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지 간담회 한번 해서 나오겠느냐, 맞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2007년도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도민공모도 해 보고 혁신협의회도 해보고 그래서 뾰족한 것이 없더라고요. 한번 시ㆍ군에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시ㆍ군에서 진짜 원하는 것이 뭔가, 그 지역의 큰 사업을 주민들이 뭘 원하고 그것을 한번 들어보고 그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음연도 국가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 올리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시ㆍ군에서 나름대로 고마워하더라고요. 도에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시ㆍ군의 목소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주민간의 콘센선스도 형성이 되고 또 사업발굴을 해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노력에 같이 동참할 수도 있고요. 금년에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다 해서 내년도 한번 더 해보자, 내년에는 2008년도 국가예산을 위한 사업발굴이 되겠습니다.

저는 예산부분이고 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닙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용역을 발주하는 용역에 관련된 부서에서 하고 용역을 실시하는 용역업체에서 한다든지 또 전발연에서도 신규사업 발굴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발연 주최로 해야 할 일이지 이 부분을 아니면 차라리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한다든지 그러지, 큰 대형 국책발굴 시ㆍ군순회간담회를 통해서 14개 시ㆍ군에서 2008년도에 무엇을 한다. 아니면 과제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발표회를 한다든지 어떤 방식이 있어야지 정말로 행사를 위한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예산으로 지적한다기보다는 조금 기획관실 1쪽에 나온 내용치고는 솔직히 너무 빈약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잘 해보려는 의욕에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더 전라북도에 어떤 기획관리실답게 달라져야 하지 않냐, 내용도 달라져야 되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말아야지, 이렇게 행사를 위한 행사처럼 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보여져서 이건 문제예산이라기보다는 답답해서…….

위원님, 변명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너무나 그렇게 단순하게 해서 되겠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한 3개월 전에 시ㆍ군에다 지침을 주거든요. 3개월 동안에 시ㆍ군 나름대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사업을 발굴하도록 사전에 해서, 우리가 한번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3∼4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사업발굴을 하고 사업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전발연 연구기관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마지막 정리하면서 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위원님, 이건 한번 저희들에게 금년에 한번 했는데 성과가 괜찮다고 시ㆍ군에서도 반응이 좋거든요. 저희들에게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년도 한번, 내년도 잘못하면 다음에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과감히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예산액수도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고 하는데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 요구자료 발간비가 4천만원이 섰는데, 아직도 이거 종이로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 없이 했으면 좋겠는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도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런 부분은 의회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국정감사 요구자료 발간을 하는데 왜 없는 도 예산으로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저희 위원들이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100부씩 이렇게 발간하면 이거 운송하고 발송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혁신적인 차원에서 한번 강력하게 내년에는 국회에 요구를 하고 행자부에 요구를 해서 CD로 발송을 하든지 아니면 E-mail로 해서 보낸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으로 방법의 전환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없는 건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한번 협의를 해보고 최소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리고 아직도 신청사 오면서 세미나실 집기가 구입이 안 됐습니까?

강당을 사용하다보니까 전번에 사용한 집기보다도 다양하게 회의종류가 많다보니까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4,680만원이면 집기예산으로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필요한 세부내용이라든지를 일단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보면 시ㆍ도지사협의회 사무국 운영부담금 있죠. 작년에 4천만원이었는데 올해 증감해서 5천만원으로 돼있는데 시ㆍ도지사협의회 사무국에서 도대체 뭔 일을 합니까?

활동사항을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수도권 규제완화나 그랬을 때 공동대응하고…….

자료로 주시고, 중요한 자료가 뭐냐면 인건비 나가는 목록을 서울에 사무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목록을 주십시오.

입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작년수준으로 동결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지사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각 시ㆍ군에서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이건 현안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93쪽에 2007년도 국가예산확보추진 1천만원 잡혀있는데, 이런 예산가지고 어떻게 3조원, 4조원 만들겠습니까? 세부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요?1천만원에 관련된 것.

여비성격인데요, 국회방문하고 예산처 방문하고 또 국회심의 시 국회에 상주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절제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관리계 직원들은 국회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소위할 때는 계속 상주를 하고요, 저도 3일에 한번씩 서울로 올라가지고 중간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예산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적다고 하신 말씀은 너무나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그 비용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ㆍ도지사협의회에 이런 예산들 잘라서 이런 데다 붙여야 됩니다. 예산부족하면 기획관리실장님 기관업무추진비에서도 빌려주고 그렇습니까?

예,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시ㆍ도지사 경비는 서울하고 큰 데는 2억원씩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적기 때문에…….

실장님, 이건 문제예산에서 제가 어떻든지 자를 거니까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그런 내용들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하려다 말았는데 불합리한 법령개정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도청 불합리한 것만 하지 도의원들 불합리한 것은 전혀 안 하더라고. 물론 의장단협의회가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기획관리실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도의회 업무협조 추진 뭐 하는 게 있죠? 여기다 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예산서 94쪽.

저희들 의회협력계가 있어가지고 그쪽의 활동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협력계에서 우리가 협력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다 예산을 세워요.

직접적인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협력 많이 받고 있습니다.김호서 위원님.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주요시책 홍보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해야지, 왜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요?

저희들은 각종 도정 전반을 소개하고 알리는 그런 노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정 주요업무 방향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나 도정 성과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의 홍보하고는 달리 우리는 도정 전반을 알리는 그런 겁니다.

똑같은 내용의 예산이 공보관실에도 있다고요. 왜 이거 나눠서 세우는 거예요?

홍보라고 용어가 비슷합니다마는 대상이 다르고 성격이 그쪽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기획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관 예산심사는 마치고, 다음은 예산담당관 예산인 98쪽에서 105쪽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세부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고 이 부분은 전체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 출연금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또 남원의료원 방범시스템, 군산의료원 방범시스템, 저번에 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양 의료원 공사가 가족에 관련된 단체협약에 관련돼서 노력은 하지 않고 도비 부담한 내용들만 요청을 하는데 이거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지적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 T/F팀 부서에 따라서 이렇게 갑자기 조직개편이 되면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사무기구까지 해서? 자산물품취득에…….

새로 조직이 생기면 기본적인 장비 풀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조직이 있으면 사주는 걸로…….

지금 현재 컴퓨터랑은 다 신규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재배치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기존조직은 상관없는데요, 신설조직에 대해서 하는 거죠.

기본조직도 정원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컴퓨터가 40대가 늘어나는 것은 쓸 사람이 최소 40명 이상 늘어나는 건데 정원이 40명 이상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컴퓨터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새로 청사 들어와서 엄청 가구 많이 사고했는데 또 탁자, 의자 심지어는 컴퓨터까지 하는데…….

위원님, 그건 정확히 예측해서 하면 좋은데 조직에 신설부서가 있고 또 컴퓨터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쓸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런 걸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 놨습니다.

이사하면서 사실은 물품 한번 일제점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새로 가지고온 것은 올해는 교체 없이 사용해야 하는데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좀, 일단은 물품취득 예산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전라북도 정보화종합계획 수립 있잖아요. 이게 용역비인데 어디다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직 어디 줄 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때 예산이 반영되면 용역은 어디다 할 것인가 그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법정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 정말 전라북도 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하고 전라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에 의해서 5년 기간단위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수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틀을 확실히 바꾸고 알찬 내용으로 하도록 하고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들 지도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화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받은 업체가 6개월 동안 이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현재로써는 그렇게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더 늘리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내용이 뭔가 한번 얘기해 봐요.뭔 내용인데 그래요?

전라북도 정보화에 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큰 장기, 국토종합계획이나 지역혁신계획이나 이런 계획 식으로 5개년 동안 전라북도 정보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종합마스터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8년도부터 금년까지 한 계획이 있고 내년부터 또 5년간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여건을 반영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98년도부터 금년까지는 무슨 계획을 세운 거예요?

바로 그거죠.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이 있죠. 1차 계획하고 2차 계획이, 그 계획은 지금까지 끝났고…….

아니, 정보화라고 이렇게 딱 묶음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각론으로 정보화라는 말 안에는 무엇이 있냐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화의 목표나 방향 그리고 전략, 세부사업 전반적인 거죠. 제가 전번에 했던 걸 샘플 하나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정보화마을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료인데 34개 마을로 되어 있어서 8만원씩 돼 있고만요. 마을이 선정됐습니까?

30개는 금년에 마무리 하고 있고요, 내년에 나머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을 할 때 주로 어떤 내용들을 합니까? 담당관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 대한 기본 마인드 형성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34개 마을 갈 때 차량도 가져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시ㆍ군별로 마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했던 실적내용이요. 자료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모바일 e-전북시스템 호스팅 유지보수비. 그런데 모바일 e-전북시스템 이거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보수비지만 시스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휴대폰에다 SMS 발송해 주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했었지만 전라북도 여러 사항 나온 거라든가 아니면 관광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문자SMS로 보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 도의원들한테 한번 발송을 해달라고 했는데 한번도 안 해 주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 이게 진짜 운영이 되는지, 이게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보냅니까?

신청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의원님들한테 다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그러죠.시연을 한번 해야지.

그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도 공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원하지 않는 문자가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도의원들한테 공지를 하고, 특히 행자위원들한테는 한번 발송을 해봐야지 이게 진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지 어쩌는지를 알지 무조건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날짜만 정해 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를 얻은 뒤에요,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도정보화마을 육성지원 115쪽요, 이건 3개 마을을 선정하는 겁니까?

예, 3개 마을입니다. 1차 3개를 해가지고 2차 3개를 더해서 경쟁체계로 가면서 전국적인 스타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내년 3개까지 해가지고 6개 가지고 스타마을은 거기까지만 하려고요.

전에 생물 관련된 쪽에서 보니까 스타벤처 관련해서 선정하는 거 보니까 내용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선정할 때 공정하게 해서 전라북도에서 진짜 어느 마을이 선정되면 농산물이나 마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은 마을이 선정이 됐다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지 우리 도하고 가깝다 해가지고 대충 선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장님이 정보통신담당관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금년에 1차 했고 2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는 거죠?

예.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 예산서 118쪽에 보면 자료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각 과에 해킹되는 실적들이 있습니까? 다른 데서 해킹돼 가지고 파일이 문제가 됐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위원님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전국에서 최고로 우수한 해킹방지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원에서도 국정원에서도 최고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1년 동안 도에서 해킹된 것이 무주군 한번만 실적이 있었거든요. 시ㆍ군 전체 합쳐서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유출시스템은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요? 거기하고 같이 보완해서 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료유출시스템은 이제는 내부에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했는데 앞으로 재택근무를 할 경우를 생각해서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장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유출시스템을 구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A라는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가 여러 파일들을 갖다가 밖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면 그런 것들이 체크가 됩니까? 메인시스템이나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어떤 프로그램에 체크가 됩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로고는 남거든요. 어떤 자료가 갔다는 것하고 시간하고는 남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전체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개인 인적사항 같은 것을 다른 데다 발송한다 그러면 그런 게 다 체크가 된다고요?

아닙니다. 여기는 내부의 것만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내부의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부공무원들만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빨리 보완을 해야 되겠고만요. 지금 서울 쪽이나 중앙부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여러 정보내용을 다른 사람 임의로 밖에 있는 사람이나 내부에 있는 사람들로 보내면 보낸 자료들이 어떤 자료를 보냈다, A라는 부서에서 K라는 사람이 어떤 자료를 보냈다 이게 다 체크가 된다는데 우리 도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현재는 시행을 않고 있는 것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본인에 대한 문제고 과별로 다 묶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 외로 나가는 것은 엄격히 통제를 하기 때문에 방호벽으로 나가서, 나가는 쪽에서 받는 쪽에서는 어디서 온지를 모르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쪽은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 나가는 자료를 다 막을 수 있냐, 없냐는 다 위에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비용을 많이 추가해야 됩니다. 속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일을 거의 못할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부 저희들이 허용을 하고 있어요.

전에 장수 번암면에서 정보통신경연대회인가 할 때 보니까 하드도 10분의1, 몇 분의1로 딱 줄여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자료유출방지시스템 이런 것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미리 정보통신담당관님이 전문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하나씩, 한꺼번에는 못하니까 점차적으로 예산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정보화종합계획에 들어있거든요.

그게 1억원 예산에 들어있습니까?

예.그런 내용도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보통신담당관님이 김호서 위원한테 그런 설명내용을 해줘야지 딱 이해를 하는데 내가 들어도 이해를 못하게 시키더만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내용은 잘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은 1억4천만원이네요?

예.

그래서 이게 원격근무시스템에 대비해서 하는 거라고요?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하고 관계기관하고 라우터 교체를 한다는데 라우터가 전문용어라서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장수를 가려면 터미널을 거친다고 한다면 진안을 거쳐서 가거든요. 진안거치는 거점을 라우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갈 때는 항상 내가 어디로 간다는 흔적을 남겨야 되거든요. 흔적남기는 장소가 라우터입니다.

개수가 33대네요? 도 사업기관들하고 연결된 게 33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다 돼있는 것 아니에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속도를 증속을 했거든요. 여기에 하려고 하면 버스정류장에 차가 10대뿐이 못 들어가는데 뒤에 차가 20대 온다고 하면 10대가 더 대기해야 되거든요. 대기한다고 하면 막대하니 딜레이가 됩니다. 업무가 안 돌아가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증속한 만큼의 라우터를 높여줘야 됩니다.

기존속도보다 몇 배 정도 됩니까?

거의 2.5배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저쪽 1청사에 있을 때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서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1청사 있을 때 라우터를 했으면 기존에 있는 라우터가 몇 년 됐어요?

99년에 거의 했다고 보면 맞거든요.

99년도인데 지금까지 쭉 써왔고만요?

예.그렇습니다. 여기 옮기면서 하려고 계획 세웠던 겁니다.

지금 현재 라우터가 도청사 이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쓰고 있는데 또 바꾸는 것 아니에요?속도만 올라갔다고?

시ㆍ군하고 저희 도하고는 완벽하게 다 바꿔지는 겁니다. 계약서에 의해서 바꿔졌는데 사업소는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원래 설계비용이 다 들어 가 있던 것이 아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시ㆍ군하고는 다 되어있는데 여기가 왜…….

비용이 시ㆍ군하고만 계약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소는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하고 노인정보화교육 운영, 저소득청소년 S/W 기술교육지원사업 부분이 어느 한 기관에 전부 위탁하는 교육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다 각기입니다.

정보산업지원센터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2청사에 있는 예전에 치과대학교 있는 자리거든요. 거기는 게임엑스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게임엑스포에서 관리하는 것에 센터운영비를 저희가 3천만원을 지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보원의 임대료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보산업지원센터를 지금 게임엑스포에서 하는데 실적이 뭡니까?

거기에는 16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한 평에 한 2만원씩 받고요, 다른 데는 비싼데 우리가 보유하기 위해서 처음에 구입한 목적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엑스포에서 자기들이 그걸 관리해 주는 조건에 거기만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산업지원센터운영을 3천만원을 주는데 그러면 16개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건비예요. 시설관리하고 공공요금하고요.

이 3천만원이 시설관리비라는 얘기예요? 정보지원센터 거기 건물 유지관리비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2청사를 저희가 거기에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원해서 그냥 거의 실비로 임대하고 있는 부분은 임대하고 있고 또 우리가 건물유지 운영비를 정보통신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비용을 제대로 받으면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우빌딩이…….

제가 실비로 거기를 거의 무상으로 주다시피 주는 건 알고 있어요. 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다시 센터운영비라고 해서 3천만원을 주면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로 운영을 하면 이게 전라북도로 피드백 돼서 오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전라북도에 이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오는 게 뭐가 있느냐고요, 우리 도청에.

그러니까 그것은 IT기술혁신하고 고용효과가 있습니다. 실지로 영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면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럼 기업지원의 형식이 아니고, 제가 기업지원형식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 사무실의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얘기가 안 맞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돈을 또 받거든요. 받는 거는 면적에 대한 임대료,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주는 거는 전기료, 공공요금.

그럼 지원업체들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3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없죠, 그 쪽에서는.

저는 지원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낡아가지고 우리가 그쪽에서 하고 있는 그것을 더 보강을 하려고 하든가 아니면 좋게 하려고 그럴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실질적으로 근무만 할 수 있게,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거기가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간호대학 시절부터 오래된 건물이라는 건 아는데 이 센터운영이 그러면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할 게 아니라 자산관리계에서 자산의 유지보수비로써 3천만원이 나갔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보산업지원센터 운영비로 3천만원이 나갔는데 정보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전라북도로부터 3천만원을 지원받았다는 것도 없고, 돈을 썼으면 썼다는 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이 부분은 예산에 여러 가지 납득이 안 가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내용을 더 파악해 보고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건물이 낡으니까 수리해 주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다시 정확히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설명을 듣고 잘 모르면 박용근 위원님한테 제가 보충수업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보화교육 운영 지원은 어디에서…….

노인정보화는 노인들을 위해서 남원하고, 전주하고, 군산하고 3군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천만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자치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관에다 주는 거예요?

지부가 있습니다.

노인회지부요?

예.

이 내용 상세하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청소년 S/W 기술교육지원사업 부담금은요?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회원이 100명 이상이 넘어야 되거든요.

거기는 이따가 하고 저하고 얘기하니까, 제가 개인지도 받는다고 하니까 자꾸 그쪽으로만 그러시는데 저하고 얘기하니까요, S/W 기술교육지원사업 부담금은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좌우간 이 내용까지 저한테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지금 위탁사업인 것 같은데 어디에서 하는지 내용과 실적이라든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일일이 여기서 설명을 하면 설명이 원활하지 않은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예산서 내용으로 보면 저소득층 자녀 S/W 지원부담금 1억5천만원하고,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면 같은 사업으로 묶어서 해야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제 생각에는 예산이 4억7,800만원이 되어 지는데.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5천만원은 정통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4억7,800만원은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다 국비사업이에요?

예,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에서 넘어오는 걸로 저희들이 하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비 의무부담금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표시가 전혀, 국도비라고 어디에는 써있고 어디에는 안 써있으면……. 직접 지원됐어요?

예.

직접 지원되는 예산들 있잖아요. 우리가 철저하게 사실은 사후관리 할 필요 있습니다.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도에서 무조건 건네서 주기만 하면 이 부분에서 부작용 생깁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하도록 해주세요. 알았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디지털 전화기를 30대나, 전화기 없는 데 있습니까? 갑자기 디지털 전화기 구입비가 30대분이 있는데 121쪽.

지금 그 디지털 전화기는 저희들이 보유하는 전화기 예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실지로 문제가 생긴다든가 하는 것을 교체해 주고 다시 고쳐가지고 보유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신규로 늘어났을 때 또 행사할 때도 필요하고요.

여유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도정보화마을 육성지원 사업 3군데 있죠? 기 선정마을 육성내용하고 신규 선정마을 육성 지원 6개 마을이거든요. 이 마을에 대한 거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신규는 안 됐고요.

신규는 안 돼있고 기 선정마을에 대해서 육성지원 2천만원씩 주면 이걸 뭘 하는 겁니까?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선정된 마을 계획서를 주십시오. 신규선정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기 선정마을 육성지원에 대한 계획서를 주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120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VIP야외행사 해가지고 VIP 야외행사가 뭔가.

저희들이 부기표현을 정확히 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요인들이 왔을 때 우리가 실내행사도 있고 실외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음향장비를 임차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들리는데 미처 저도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마는 표현이 너무나 거창하게 돼있는데 그냥 단순한 겁니다. 야외에서 주요 요인들이 왔을 때 행사할 때 음향장비 돈 주고 빌리는 겁니다.

언제 오는 거예요?

예측을 못하죠, 언제 오실지. 금년에는 안 오셨지만 내년에 지역방문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한번 예산이요, 몇 번 예산이요? 1회에 1,500만원입니까?

그렇죠.저희들은 한번 외에 수시로 오겠냐 싶습니다.

1회에 1,500만원이에요?음향장비가?

예, 그 정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음향장비가 한번 빌리는데 1,500만원 정도합니까?

그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음향장비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된 것 같습니다.

행사는 주로 어디에서 하는데?

방문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공원에 왔다 할 경우는 거기서 하는 거고요, 또 새만금에 오셨다 하면 새만금에서 하는 거고요.

고출력 그런 거기 때문에 비용이 좀…….

그렇습니다. 멀티비젼도 하고 고가장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VIP야외행사 해서 이런 용어도 모르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보산업지원센터가 정보통신사업체, 비사업체 구분해서 자료로 한번 주세요. 입주업체들요. 그 다음에 예산서 115쪽 인터넷 카페조성 그 내용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인터넷 카페거든요.

제가 한번 하고 싶어서 제안한 건데요, 우리 청사 민원실이 있는데 너무나 황량하고 또 민원인들 오면 기다리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인터넷카페라 해가지고 정보도 탐색하고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한 쪽 공간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려고요. 조그만 아이디어입니다마는 효과는 어떨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여기가 컴퓨터랑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민원실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민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체크를 하고 빠뜨린 것인데 118쪽에 웜 및 스파이웨어차단시스템 이게 뭡니까?

위원님 저도 한번 유식한 용어 한번 쓰겠습니다. 저도 몰라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바이러스 일종인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차단시스템이라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내용들이 시스템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전체에다 까는 겁니까? 아니면 정보통신담당관실 본체 컴퓨터에다 넣어놓은 겁니까?

정보가 들어오는 입구에다 차단목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우리 도청 전체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그러면 종류별로 다하면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원래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도청 이사 올 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요, 계속 오는, 올해 같은 경우에 1만 건 정도가 새로 생기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분산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해킹은 전체 한 건 정도밖에 다른 시ㆍ군에서 그랬다 하고 바이러스 감염돼 가지고 파일이 날라간다든가 이런 건수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이거 안 해도 되겠고만요.

그게 이중으로 돼있거든요, 한 군데만 병목 돼있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두 번씩 다 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이 이쪽 분야에 전문가다보니까 전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나서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담당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혁신담당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22쪽에서 127쪽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혁신 모바일서비스 했는데 정보통신에 대해서 해박하지 못해가지고, 혁신 모바일서비스는 무엇인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부안 방폐장할 때 도청 공무원들 하면 비지링 나왔듯이 혁신 관련해 가지고 도민들에게나 도청직원들에게 전화를 하면 혁신을 하고 있고 혁신하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기업체에서는 자기들을 알리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광역단체 중에는 한 군데도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초로 이걸 한번 해서 공무원들도 바뀌고 도민들도 동참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채택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저희들이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니까 혁신홍보동영상 제작을 하는데 예산은 그리 많지 않은데, 1천만원이죠?

예.

이건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홍보한다는 얘긴가요?

혁신을 정말 내재화하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혁신드라마를 제작해서 그 내용을 도청공무원들에게 교육시키는 겁니다. 평이한 내용이 아니라 혁신 해야겠다는 느낌이 절박하게 갈 수 있도록 혁신성과나 파급효과가 큰 사례를 동영상으로 한 10분 내외 제작해서 도청공무원들이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 밑에 혁신 뉴스레터 발행 해가지고, 이것은 또 뭔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혁신 뉴스레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조잡하고 예산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배부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더 내용 수준을 높이고 모양새 좀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께 샘플로 몇 가지 했던 걸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제가 설명한 것보다 이해가 빠르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발행해 가지고 성과를 본 것 같아요?

예.혁신소식은 거의 다 망라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타 자치단체는 이렇게 하구나, 다른 부서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혁신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런 종합정보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내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고…….

기본적으로 도청공무원들하고 행정서포터즈가 있습니다. 시ㆍ군 혁신담당공무원들. 해서 종합정보를 제공해서 혁신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죠?

공무원도 있고 혁신서포터즈라고 있습니다. 혁신을 앞으로 점화시키기 위한 동참자들 그런 서포트가 있습니다.

보니까 운영수당 해가지고 행정혁신서포터즈 해가지고 이사람들 활용하는 거예요? 이사람들은 또 뭐예요?

행정혁신서포터즈라는 건 행정혁신을 점화시키고 그 다음에 행정혁신에 관련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어떤 방향으로 갈까 토론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어떤 행정혁신을 하고 있다 것을 알리고 그런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이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서포터즈들은 민간인들입니다.

전체가 민간인들이에요?

예.

참여하는데 혁신하는데 7만원씩 수당을 주는가요?

회의할 때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몇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뉴스레터 발행이나 이런 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조그마한 사업 하나를 보면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는 것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뭔가 하나라도 해가지고 혁신을 해보고 바뀌어 가려는 조그만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내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모여서 몇 사람하고 회의를 끝내는 주로 그런 경향이 거의 많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답은 시원하게 잘하시는데, 그렇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혁신을 홍보하고 이런 것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리다니까. 그 몇 사람들로 인해서 그사람들 아는 사람들 불러서 참여시켜 가지고 운영수당 주고 그냥 그사람들 몇 사람들 모여서 같이 식사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가 끝나고 그러지 널리 홍보가 안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수당 지역혁신서포터즈,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뭐 이런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까?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수당은 또…….

혁신분야 위원님들 너무나 종류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이것 저것 다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바뀌고 도민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해보고 싶어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사전에 아이디어를 많이 브랜드스톰을 통해서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조그마하게 중복된 것 같은데 저희가 내년에 다양하게 해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긴인들이 하는 건가요?

혁신협의회 말씀이신가요?

예.

민간위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행정혁신서포터즈도 민간인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서포터즈나 협의회 운영하는 이분들은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요?

지역혁신협의회는 기왕에 구성이 돼가지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혁신서포터즈는 저희들이 지역혁신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분들이 좋겠다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명단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단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좀 볼 때 홍보에 비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보고 지적하겠습니다. 또 그 밑에 운영수당(혁신컨설팅자문단)해가지고 했는데 이건 또 뭡니까? 뭔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혁신컨설팅 운영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컨설팅 하는데 자문해 주는, 주로 학계나 기업이나 NGO 그런 분들로 해가지고 저희들 혁신컨설팅 하는 걸 자문해 주는 분들로 되겠습니다. 현재 25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문?

예.

설명이 아리송하니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문요?누구를 어디를 자문한다고?

우리가 혁신컨설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혁신컨설팅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컨설팅을 할 건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우리를 자문해 주시는 거죠.저희들은 자문을 구하는 거고요.

전문가들은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학계도 있고요, 또 그간에 경험을 많이 했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체 같은 경우는 혁신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기업체도 있고요, 나중에 자문단 명단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학계나 이런 분들이 혁신 혁신 하는데 나는 오히려 공직자들이, 앞에 계신 분들이 더 잘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차라리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넣어서 하지 학계라 해서 무조건 혁신 잘 합니까? 그사람들이 무슨 경험이 있어요, 뭣이 있어요.

저희는 항시 생각할 때 부족한 느낌이 들어갑니다. 뭔가 더 해봐야겠다는 느낌이 들어가고,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많이 했던 경험자들한테 듣고 싶은 것이 많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꼭 학계에 있는 분들을 전문가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혁신 일선에서 뛰는 공무원 공직자들이 오히려 혁신으로는 더 앞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례로 발굴해서 우리가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는 뭡니까? 여기에 대한 운영비도 들어요? 지금 앞에서 나온 산출기초 내온 일반운영비가 드는 겁니까?뭐예요, 이게? 혁신 모바일서비스 운영이에요, 뭐예요?

그것은 다른 단체나 기관운영비가 아니라 혁신담당관실 운영비 같습니다.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나 그 다음에 사무용품 등등 그런 데 쓰는 일반적인 경비 같습니다.과 운영을 위한 경비.

일반 경직성경비?

예.

혁신담당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반적 경비 주로 뭐 들어가는 건가,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료로 하는 것보다 설명을 들어서 자료제출을 안 시키려니까.

저희 부서는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교적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했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올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 앞에서 열거해 드린 사항들 외에 해야 될 저희 사무실에서 혁신관련해서 신문을 구독한다거나 또는 복사용지나 프린터, 토너기를 구입한다거나 시간외 근무자들 급식비를 지급한다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모든 부서들이 일반운영비는 다 공히 거의 비슷한 비율에 의해서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혁신 이런 캐치프레이즈에 비해서 운영비 쓰고 뭐 하는 데는 평상시 일반 사무실하고 똑같습니다. 별스럽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운영비 해서 혁신운영비에 들어가는가 했더니, 내나 사무실 하나 더 늘려가지고 그냥 혁신운영비라고 하는 모양 같은데…….

분발하겠습니다.

분발이 아니고 이해가 잘 안 돼요. 혁신 한다고 그래서 난 어떤 걸 혁신하고 또 혁신운영비를 쓰면 어떤가 했더니 뭐……. 일반사무실도 신문도 넣고 기타 식비니 뭐니 다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특별나게 혁신이 어디까지가 혁신인가는 본 위원은 지금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혁신은 매일 혁신한다 그래요. 매일 혁신한다 그러는데 성과는 어떤 거 내라고 하면 애매모호하니 뭉뚱그려서 답변하고 말이죠. 김호서 위원이 부연설명 한다는데 김호서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려 볼게요. 김주성 위원님 질의도 다정다감하게 매끄럽게 잘 하시는데 또 기획관리실장님도 답변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 더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혁신담당관님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불발하면 안 갑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가지고 행정혁신홍보 동영상이 제작되거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시고요.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작년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수당이나 지원들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작년에도 한 1억7∼8천만원 정도 됐죠?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수당하고 운영비로만 지원된 것이, 그렇죠?

예.

성과물이 뭐 있습니까?

우선 눈에 잡히는 것은 제가 두 가지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역혁신협의회 박람회에서 전라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위를 했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지역혁신협의회 엑스포에서 전국을 대표해서 우수사례를 발표한 그런 사항들이 대표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박람회를 여기 지역혁신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갔어요?

1차적으로 그쪽에서 주체가 돼서 준비를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를 그사람들이 가냐고요.

박람회 관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참여주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참여주체.

참여주체는 전라북도지역혁신협의회가 주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아큐파이 전북'이라고 해서 그 시책을 가지고…….

내용이 뭐예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기업유치관련 사항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혁신주체들이 어떻게 서로 협조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나가는지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받은 겁니다.

이렇게 페이퍼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일부 교수님들하고 이런 분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민들은 이런 일들은 당연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 해야지, 왜 이런 민간한테 위탁을 시켜가지고 계속 종이로만 하는 이런 일을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지역혁신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법정기구로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공직자들이 상당부분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의 민간인들의 역량을 높여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쪽을 발현시키고자 하는 의지라고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실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거 그림만 잘 그려낸다고 전라북도가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합니다. 충분히 실행력을 확보하라는 뜻인데요…….

말로 하고 글로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 도의 재정형편이나 국가예산확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고양이 한 마리 그리기도 힘든 형편인데 황소 갖다 내놓고 이대로 합시다 하면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가 아니고요, 이 문제는 작년에 어떻게 어떤 예산이 어떤 행사로, 쉽게 말해서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끼리 회의참석 수당으로 나눠가지고 밥이나 먹고 끝났는지 어떤 연구 성과물이 있었는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경상보조로 예산 잡혀있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1억5천만원하고, 지역혁신연구회 운영지원 2천만원 이 두 가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디다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별도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공고를 한다든가 별도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2005년도에는 이런 예산들이 없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2005년도에 2천만원 있었고 1,600만원 있었고…….

분권마인드 말씀하신가요?

예.

한국지방자치학회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권마인드하고 Now전북, 그 다음에 혁신투어 이런 것들이 전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가지고 민간단체에다 돈을 줘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실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할 겁니다.

작년에 2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어디다 했냐고요.

한국자치학회에다 위탁했습니다.

어떤 성과가 나타난 거예요?

11월 중에 했습니다.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비교적 시ㆍ군에서 호응도 괜찮았고요,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평가도 비교적 호의적이었습니다.

11월 한번 했어요?

11월에 전 시ㆍ군을 권역별로 묶어서 했습니다. 14개 시ㆍ군을 권역별로 묶어서 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한 거예요?

분권순회교육은 5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토론회는 시ㆍ군 관계관들, 도 관계관들 워크숍을 했습니다.

도로 들어가는 돈이 뭡니까? 강사료예요?

주로 강사료, 장소임차료, 교재발간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추진해 가지고 강사오시면 강사료를 주면 안 돼요? 왜 이걸 맡겨서 하죠? 우리가 프로그램 짜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 일리 있고요,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일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관련 여러 가지 민간역량도 높여보자 하는 그런 취지도 일부 있었고요.

아니, 민간인을 불러서 이런 교육인원 840명 정도를 교육시키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계획자체는 민간인한테 위탁할 것이 아니라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추진해서 다른 시ㆍ도도 이런 관련된 강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만 우리가 강의료를 주고 불러다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걸 맡기냐 이말이에요.

위원님,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이 교육은 전국에서 우리 도만 특수하게 해서 중앙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시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학회나 이런 것들하고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린 일부 성과도 있는 걸로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만일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도 집행하는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다른 시ㆍ도는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도가 금년에 처음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뭣이 문제냐면 지역혁신연구회라든가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들을 한다, 예를 들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한다. 좋아요,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1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했으면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림은 잘 그리는데 실행이 안 되는 그림을 그려준단 말이죠. 전라북도 지역전략산업 보면 전부 중복되어 있어요. 광주ㆍ전남하고 중복되어 있고, 부산하고 중복되어 있고, 관광분야는 강원도하고 중복되어 있고, 문화예술분야는 전남하고 중복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마치 남의 것 보고 베낀 것처럼 이런 전략산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 정도의 전략산업 발굴이라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공연히 면피용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안 하고 혁신협의회에다 넘겼다 해가지고 돈만 낭비하고 실현 불가능한 계획만 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작년 1년에는 활동을 했으니까 성과도 있고 뭔가 큰 그림도 보이고 뭔가 나타났으면 하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못지않게 안타까움을 느끼거든요. 그렇지만 전략산업 같은 경우나 저희들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크게 못 보거든요. 자기 틀에서만 보고 자기 경험만 보는데, 지역혁신협의회는 다양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다용한 의견, 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의견도 있고 그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뭣이 와닿는 확실한 안이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금 전에도 국가전략산업이나 우리 전라북도 핵심산업 개발을 위해서 14개 시ㆍ군을 돌면서 개발하겠다, 국책사업 발굴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온 어떤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섬진강권역 개발한다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라도 지역혁신협의회에서 발굴한 거 있냐 말이에요.

내주신 아이디어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구체화 시켜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토론해 보면 상당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도 해주시고 대안제시도 많이 해주십니다. 위원님 시간 되시면 회의할 때 같이 참석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해주시면 내용이 그렇게 헛시간만은 아니다 라는 걸 저희들은 느끼거든요.

조직현황도 168명이고 본 협의회가 54명이에요. 이거 대폭 줄여가지고 이게 일단은 재원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사람 많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꼭 나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공연히 돈만 많이 쓰지 사람 많아가지고 특별하게 도민들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는 것들이라도 뭔가 '이분들이 혁신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성과물을 내놨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못 느껴지고 있어요.

성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제출해 주시기 전까지는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이 지적했던 혁신모바일서비스 관련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핸드폰을 도청공무원들한테 하면 안내멘트 나오는 내용이죠?

예.그렇습니다.

전에 방폐장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해서 보면 안내멘트가 나오던데, 이것을 도청일반 안내전화라든가 또 도청에서 일반 개인 업무전화 있지 않습니까?핸드폰. 그런 정도에다만 써야지 전체 도청직원의, 동의서 받았어요? 암묵적으로 동의서를 받았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면 부서별로 공용으로 쓰는 업무용 전화에다만 해야지 일반 핸드폰 하면 요즘에는 개성시대 해서 자기 안내멘트도 해야 되는데 도청직원이라고 해서 전화를 하면 뭐 군산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민원인들도 친하게 전화를 하다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각 부서도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국이다, 기획관리실이다 그러면 국별로 달리 안내멘트가 나오도록, 일반전화 말입니다. 일반전화도 그런 식으로 새롭게 해서 해야지 일반 핸드폰에다 공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간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절한 지적 같습니다. 그 두 가지는 사생활문제나 위원님 말씀따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편일률적인 도정보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하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내용적으로 가능한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2,400만원 예산 들여서 꼭 해야 되겠다 하면 부서별로 그런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넣어서 해야지, 이 1,600명 정도가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하면 그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전화할 때마다 좋지 않는 공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내용으로 여러 가지, 특히 여직원 같은 경우는 자기 음성으로 도정에 관련해서 안내멘트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멋진 음악을 넣어서 할 수도 있는데 어느 도청직원이나 핸드폰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전화를 업무 때문에 도청직원들한테 해봤지만 좋은 인상이 아니더라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좋은 지적 같습니다. 식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과 팀이, 현재 혁신분과담당계입니까, 분과위원입니까?

저희 부서가 혁신담당관실입니다.

담당관님, 직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17명입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245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균특으로 국비로 235억원이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예산안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이런 사업비 내용이나 이런 걸 봤어요. 그랬더니 혁신이야기는 좋은 얘기 같은데 혁신연구모임 이런 행사운영비를 보면 혁신연구모임, 경진대회, 혁신발굴보고 개최, 혁신토론회 개최 이러이러한 것을 해가지고 이런 막대한 예산이 200억원 대가 넘는 예산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뭐 하나 뛰는 예산이 없어요. 이걸 혁신으로 인해서 전라북도가 이 혁신분권담당관실이 되어가지고 방향이 그쪽으로 급선회해서 성장궤도에 올라선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비나 이런 것을 몇 장 쳐다봤어요. 과연 이건 이렇게 하고 또 내년에 혁신분권 업무추진, 성과관리 업무추진, 우수상 표창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200억원, 300억원씩 예산하면, 한 마디로 말해서 무식하게 얘기하면 예산 쳐 죽이는 데에다 이걸 가져다 집어넣는 거요. 나는 이게 혁신예산을 한다면, 꼭 이런 것 운영수당, 혁신책자구입, 지역혁신여비 운영수당, 일반 이런 거보다도 진짜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전라북도에 새로운 이정표 선을 긋는 뭣을 한 가지라도 만들어서 구슬을 꿰어야지 지금 애매모호하니 다 두루뭉술해요. 이것 가지고 1년 예산 245억원씩 죽이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볼 적에 아무리 요즘 시대에 혁신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건 지금 잘못돼 가는 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네요.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내용을 봤는데 사업내용도 나름대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올렸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획기적인 혁신개선안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그렇다고 이성수 담당관님을 무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사업내용을 보면 무슨 획기적인 혁신사업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바꿔서라도, 예산을 바꿔서라도 혁신담당관실 이런 혁신하는 데에서 혁신담당관실 아니고 이런 데에서, 어디서 무엇을 얻던 간에 내년에는 이런 혁신담당관에서 이정표를 제시해 가지고 혁신 한번 하게끔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나를 해놔야지, 나는 예산을 사실은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이제야 봤어요. 245억원이라는 예산이면, 물론 도비가 245억원은 아니고 균특예산이 235억원이 포함이 됐고만요. 포함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도에 혁신을 하는데 뭣을 하나 이루어내는데 예산이 들어가야지, 올해 이런 큰 어마어마한 돈 쓰고 내년에 어차피 또, 작년에도 이거하고 비슷하죠? 작년에 특기할 만한 게 있었나요?

금년이 처음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앞으로 시책도 발굴하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은 크게 행정혁신하고 지역혁신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크게 행정혁신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나머지는 우리가 행정혁신을 위한 조그만 노력들의 집합체고요, 235억원 신활력사업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9개 시ㆍ군에 신활력사업 하는 거, 어제 균발위에서 와가지고 보고회도 가졌습니다만 신활력사업 하는 예산만 있고 나머지는 저희 행정혁신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큰 틀에 뭐 없느냐 이런 질타도 저희들이 받을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개운한 그런 느낌이 없어요. 지금 당장 시원한 답변 기대하기도 어렵겠지만 실장님께서도 시원한 답변하기가 어려울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여기부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혁신분권담당관실부터 혁신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이거 이렇게 해놔 가지고 내년예산 또 거의 비슷하게 이 틀을 벗어나지, 작년에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이런 형태로 올라오면 전년도에도 이러한 형태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나서 예산 받아보면 또 혁신해 가지고 어차피 국고에서 내려오니까 공돈 쓰듯이 그냥 공돈이다 생각하는 모양인데 오히려 그런 돈을 유용하게 잘 사용해 가지고 혁신구슬을 꿸 수 있게끔 뭐하나 만들어 낼 수 있게 해야지 이런 형태로 하면 혁신분권 계속 200억원, 300억원씩 넣어도 별 특별한 것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부터 한번 혁신하는 자세에서 하나 만들어 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 혁신이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혁신담당관 꼭 질타하고 무슨 잘못했다고 캐묻는 자리가 아니라 본 위원의 얘기는 방향제시를 하는 걸로 알아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한 것을 계획이나 뭘 해서 내년에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게 뭡니까? 한번 자세히 예산서 살펴보세요. 사실 저는 예산서 깊이 공부를 않고 왔는데 오늘 예산서를 여기서 쭉 봤어요. 봤는데 과연 이런 245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해서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니까 혁신분권담당관실부터 혁신 한번 하세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예.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공공기관이전지원단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28쪽에서 129쪽까지입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먼저 고백을 하면 안 될까요? 혁신도시는 아직 저희들이 내년 사업할 건가 플랜을 짜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가장 필요한 거, 이 단 조직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성세미나를 한번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라북도에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산ㆍ학ㆍ연을 대학교하고 혁신도시 입주기업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두 가지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내년에 추경 때 저희들이 더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 두 가지만, 다른 건 없습니다.공공기관이전지원단은.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은 저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혁신이 말로 혁신이 아닌 공직사회 내부의 혁신부터 되어진 다음에 외부에 위탁사업이 많아졌더라면 여러 가지 이의도 없었을 것이고 저희가 했을 텐데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생기면서 내부혁신의 사례는 별로 보이지 않고 제가 사례를 좀 받아봤을 때도 사실은 토론회, 모임, 집회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행사를 위한 행사만 쭉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업들은 거의 위탁사업입니다. 거의 위탁사업에 의해서 전라북도 여성교수님들이랄지 지역분들한테만 어떤 행사위주의 사업이 되다보니까 행정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혁신사업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좀더 가시적이고 정말로 공직사회에서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생기고 이 정부의 혁신마인드가 공직사회에서부터 도민들한테 체감으로 다가갈 때 그 다음에는 예산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안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도 낯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BSC추진 주민 만족도조사가 작년에도 사실은 논란이 됐던 예산인데 작년에 이 만족도조사 했죠?

BSC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 올린 겁니다.

저번에 행정만족도조사하고 다른 겁니까? BSC 만족도조사는 이건 뭡니까? BSC가 무엇의 약자인지…….

말씀드리면 Blance Score Card라고 해서 균형성과표라는 새로운 성과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라북도에서 한번 도입해 보는데 있어서 이것을 도입을 해야 될지 어째야 될지 지역주민들에게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도의회도 같겠습니다마는 고견을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BSC를 무작위로 전라북도의 중산층에서 고등교육 이상 받은 사람들 길거리에다 놓고 지금 앉아서 부딪히는 사람 100명으로 BSC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물어볼까요? 한번 저하고 혁신분권담당관님하고 지금 시내에 나가서 노골적인 얘기로 저하고 부딪히는 사람 분권담당관님하고 손 딱 둘이 벌리고 서서 저 앞에 부딪히는 사람 100명 순서대로 '전라북도에서 BSC 추진 주민만족도 조사용역을 한다는데 BSC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거의 대학교수들이나 몇 분 알까 모를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간단한 거거든요. 표현이 어렵게 돼있는데 나중에 위원님 다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BSC체계. 내용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간단한 건데 이렇게 용어포장이 너무나 거창하게 돼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용어도 모르는 내용을 주민들한테 만족도조사를 한다, 이것은 앞뒤가 틀리는 얘기고 본말이 전도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 저를 설득하든지 아무튼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저도 공부를 해 보고 정말로 이 용역이 꼭 필요한 용역인지 용역을 위한 용역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단 예산심사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산ㆍ학ㆍ연ㆍ관 연계 발전방향연구용역과 전발연에서 연말까지 혁신도시에 대한 내부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안 나온 게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 있죠? 위치선정에 대한 것은 일부 나와 있고 종합편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과 이것은 뭔가 다릅니까?

그것은 혁신도시선정에 관한 그러한 큰 용역이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 이전한 기관하고 대학교 그렇게 어떻게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이건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토공이나 어떤 기관이 대학교하고 연결해서 그 대학과에 장학금을 주고 인턴 식으로 해서 나중에 그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등 뭔가 이전기관을 100%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게, 특히 대학하고 이전기관 연계 또 우리 기업체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오는 기업체하고 같이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뭐가 있을 건가, 몇 가지는 지금 생각나는데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 그걸 용역을 해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에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해도 지혜가 많이 안 따라 오더라고요. 타 시ㆍ도 자료도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사례 같은 거 좋은 거 있는가 그걸 한번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나치게 빠른 거 아닙니까?

준비는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직 혁신도시에 대한 핑크빛 보도가 다가가기도 전에 여기저기에 빨간 플래카드가 붙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하는데 지금 지정이 된 것도 아니고 세부용역도 안 나왔는데 벌써 산ㆍ학ㆍ연ㆍ관 연계 발전방안 하다보니까 줄도 안 그었는데 거기다가 콘크리트 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이, 그리고 전발연 용역이 나온 후에 용역심의를 해도 될 텐데……. 전라북도에 좌우지간 용역예산이 무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라북도의 용역예산 중에서 필요 없는 용역예산은 연간 우리 도의회, 제가 생각할 때는 10%씩은 불요불급한 용역이 아닌 예산, 용역을 위한 용역예산은 저희가 골라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에 기획관리실도 서로,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빨리 이런 걸 준비를 해서 2007년에 착공이 되면 2008년에 들어오는 기관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2012년에 완공되는데…….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전발연에 연구용역할 때 그때 다 같이 한번에 했어야지 그 용역 따로 이 용역 따로…….

너무나 과제범위가 커가지고, 그래서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까지 예측 가능했으면 그것까지 해봤으면 한번에 큰 용역으로 끝나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입지선정 시에 고려되어야 할 부분을 이제야 용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4쪽에 행정혁신종합평가 우수시ㆍ군 시상을 하겠다, 14개 시ㆍ군 중에서 1, 2, 3등을 한번 가려보겠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이게 행자부에서도 돈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행자부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걸고 행정혁신인센티브로 걸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시ㆍ군 잘하면 조금씩 격려도 하고 상호 경쟁을 통해서 행정혁신이 점화될 수 있도록 조그마한 노력입니다.

예를 들면 행자부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평가를 해서 순위를 정할 겁니까?

이건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평가한 거하고 우리 도에서 평가한 거하고 이중으로 하네요?

도 평가는 계층별로 하니까 행자부에서 하고, 시ㆍ군 평가는 우리가 하고.

그러면 시ㆍ군에다는 안 주고 행자부에서는 도에다만 돈을 준다는 이야기네요?

도별로 평가해 가지고 우수 시ㆍ도에 주니까 그 돈은 도가 쓰는 게 아니라 시ㆍ군에 다 가게 됩니다.

질의의 요지가 뭐냐면 14개 시ㆍ군을 평가해서 장려상 받은 데는 1천만원 받는데, 이 1천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어떡하라고 1천만원 주는 거예요? 나눠 쓰라는 거예요, 사업하라는 거예요?

조그마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은 못 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1천만원 준다면 조그마한 사업도 할 수 있고…….

아니, 이런 시상금을 주려면 지역별로 예산확정 안 된, 예를 들면 소규모 숙원사업비에서라도 할애를 해서 다만 1∼2억원이라도 줘야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하지, 돈 1천만원 줘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거기서 빼가지고라도 줘야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뭔가 우수한 시ㆍ군은 파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재원이…….

1천만원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1천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과에서 다른 거 해결하지 못한 거 있거든요. 거기서 자기들 혁신사례집도 발간할 수 있고 조그마한 것 할 수 있도록 일단 잘했다고 정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가지고 다른 데 쓰는 건 아니고 자체 과에서 판단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겁니다.

주려면 사업을 할 수 있게 주든지 그렇지 않고 공연히 조금 줘가지고 소모성경비로 낭비되면 우리 도에서 말하고자 하는 혁신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금년에 해보고요, 내년에는 예산편성 방향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방향에서 편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고려해서 예산편성 해줬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백인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실장님께서는 2008년도에도 있을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얘기 같고요, 왜냐면 그쪽에 있는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올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를 지정해 놓은 곳도 일단 토지수용해서 터닦기부터 시작해서 건물 지을 때까지는 그렇게 쉽사리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신도 안 했는데 미역 사다 놓은 격이에요. 이거 나중에 가가지고 상황변화가 생기면 이 용역이 필요 없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용역은 시기적절한 시기에 해서, 이것 일단 그림만 그려놓지 말고 이것은 내년에 합시다. 금년계획에 하지 말고 내년 12월에 계획을 세워서 내후년에 용역을 줘요. 6개월 동안 용역 하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추진하는데 장벽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넘고 넘을 산은 굉장히 많다고. 그 다음에 이전기관도 어느 시기인가는 그런 태클도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따로 해도 되고 우리가 용역 나오면 내년에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같이 토론도 해야 되고 그게 한 1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다면 2007년도나 가서 뭔가 구체적인 게 하나씩 하나씩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부의 전문가들은 이런 걸 빨리 하면 좋겠다 그런 조언도 저희들한테 많이 하거든요.

아직 실제로 공공기관이전이 됐지만 이전대상 기관이 아닌 준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더 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밑그림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미리 해가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13개 기관하고 큰 초점은 도내에 있는 21개 대학하고 전문대학 싹 합해서 그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주려고, 미리 대학시스템 개편도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고요. 무슨 이전기관이 온다, A기관이 온다 그러면 그 기관에 맞춰서 그 대학을 특성화시키려면 거기도 개편작업이 1∼2년은 걸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하나 뭔가 만들어 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건 저희들 소박한 욕심에서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걱정할 사항이 아니죠. 대학이 발 빠르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지 그래야 그 대학이 취업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것까지 걱정하면서 일을 어떻게 합니까?

도 입장에서는 도민 전체를 바라보고 행정 하다보니까, 또 우리 도내 대학이 커야지 도의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및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7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