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소관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복지여성국소관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3. 복지여성국소관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올 전라북도의회 제222회 정례회에서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선진복지 구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 하여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자체사업 및 경상예산을 가감하여 정리한 것으로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5년도 기정예산보다 237억2,700만원이 증액된 3,050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목별 증감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4,2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억5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241억1,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ㆍ사업소별로 구분하면 사회복지과 157억4,600만원 증액, 노인아동복지과 75억5,800만원 증액, 여성가족과 4억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회관은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과 및 사업소별로 보면 기정예산보다 7. 9%가 증액된 4,316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증감 내용은 사회복지과202억4,700만원 증액, 노인아동복지과 108억7,800만원 증액, 여성가족과 6억8,600만원 증액,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7,300만원 감액, 어린이회관 1,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17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을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보조사업이 92. 7%로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6.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여성회관 구내식당 임대료 2천만원, 학기중 아동급식지원 3억5천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등은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157억4,600만원 증액, 노인아동복지과 소관 79억800만원 증액, 8쪽 여성가족과 소관에서 4억6,4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과 및 사업소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6억3,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경상예산의 정액급식비 등을 8,700만원 감액하고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국민기초수급자급여 173억4,500만원, 자활근로사업 8억1,300만원,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25억4,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8,9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써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수당 지원 2억1,500만원과 장애인의료비 지원 1억9,8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고 다음은 10쪽 자체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억3,700만원, 장애수당 추가지원 3,2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2,600만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복지과 소관 가정 및 노인복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53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축 11억6,400만원,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 42억5천만원 등은 증액하고 경로연금사업은 2억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경로교통수당 8,200만원 등은 증액,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1억600만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아동 및 보육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억4,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비 54억8,8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1,9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아동급식 지원 7억2,200만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지원비 2억7천만원 등을 증액하고 아동복지사업 5,900만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으로 기타보상금 1천만원 등을 감액하고 12쪽으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탈성매매여성 그룹홈 설치비 1억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1억5,200만원,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3억7,500만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4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예산은 기본급 3,100만원 등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3쪽 어린이회관 예산은 기타직보수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7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116억1,700만원이 증액된 2,109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쪽 세입은 도비전입금 25억4,700만원, 시ㆍ군부담금 5억8,700만원, 국고보조금 84억4천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73쪽 세출예산안도 세입예산안과 같이 국고보조사업 115억7,500만원, 예비비 4,200만원 등 116억1,700만원이 증액된 2,109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먼저 사항설명서 5쪽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일반회계 세입은 총 3,260억3,700만원으로써 2005년도보다 25%가 늘어난 652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용료 수입 3,200만원, 수수료 수입 1억3,700만원, 기타 잡수입 50억2천만원, 국고보조금 등은 3,208억4,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 2,368억2천만원, 노인아동복지과 856억8천만원, 여성가족과 31억9,1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3억1,400만원, 어린이회관 3,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국 세출예산안은 총 4,624억3,100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12. 9%인 527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과 및 사업소별로는 사회복지과 3,148억9천만원, 노인아동복지과 1,389억9,300만원, 여성가족과 63억5,9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9억3,600만원, 어린이회관 12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16억8,900만원, 경상적경비 14억2,100만원, 보조사업 4,218억원, 자체사업 375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용료수입 3,200만원, 수수료수입 1억3,700만원, 기타잡수입 50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등은 사회복지과 소관 2,368억2천만원, 8쪽 노인아동복지과 소관 808억9,400만원, 9쪽 여성가족과 소관 31억3,4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 예산은 금년대비 502억1,600만원 20. 9%가 증액된 2,902억4,7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경산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운영비 등 1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비 2,868억2,400만원은 국민기초수급자급여 2,099억원, 자활근로 284억9,400만원, 가사ㆍ간병방문도우미사업 62억100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9억6천만원, 의료급여부담금 336억9,5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2억5,900만원을 계상하여 12쪽 정신, 부랑인, 사회복지관 종사자수당 1억7,5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0억2,700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예산으로 금년대비 75억6,500만원 23. 5%가 감액된 246억4,4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경상예산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비 151억3,500만원은 장애수당지원 113억3, 200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9억1,2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2억2,5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14쪽 자체사업으로 94억9,100만원을 계상하여 16쪽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 9억5,100만원, 장애수당 추가지원 3억8,500만원, 시ㆍ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10억9,600만원, 17쪽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34억7,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복지과 소관 가정 및 노인복지 예산으로 금년대비 145억4,900만원24. 1%가 감액된 457억1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18쪽 보조사업비 324억9,300만원은 경로연금 223억4,5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30억6,300만원,노인의료복지시설 신축 42억5,100만원 등으로 계상하고 자체사업 130억3,200만원은 경로교통수당 45억3,300만원, 19쪽 경로당 지원 7억원, 노인생활시설운영비 29억6,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아동 및 보육예산으로 금년대비 223억2,500만원 31. 5%가 증액된 932억8,3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경상예산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비 834억5천만원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1억4,300만원, 21쪽 보육시설 운영비 769억7,9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43억7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97억9,700만원은 22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 10억5,500만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12억6천만원,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 47억8,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으로 금년대비 16억4,200만원 34. 8%가 증액된 63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2억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비 38억9,700만원은 저소득모부자 가정 지원 9억2,200만원,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5억9,900만원,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7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22억400만원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 6억1,500만원, 24쪽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2억7,900만원, 전라북도어린이집 민간위탁금 2억5,60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 4억4,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예산으로 금년대비 5억4천만원 137%가 증액된 9억3,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기타직보수 등 8억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1억2,300만원은 배수시설공사 4,800만원, 운동장조성공사 5,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회관 예산으로 금년대비 1억3,600만원 12. 2%가 증액된 12억5,3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일반보상금 등 6억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6억1,600만원은 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민간위탁금 4억7,900만원, 소방시설 보수공사 3,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623억1천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701억7,400만원 36. 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3억원, 전입금 336억9,500만원, 시ㆍ군부담금 146억6,900만원, 국고보조금 2,134억5,4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액으로 편성하여 경상경비와 사업예산 그리고 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다음은 255쪽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사업비 2,618억1,700만원은 진료비예탁금 2,592억5,900만원, 업무위탁수수료 8억5천만원, 현금급여사업에 13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로 시군행정비 3억3천만원, 예비비로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1쪽 기금현황은 사회복지과에 재해구호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아동복지과에 노인복지기금, 여성가족과에 여성발전기금 등 4개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5년 10월말 현재 적립액은 162억4,500만원이며 기금별 적립액 및 2005년도 기금운영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2006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재해 구호기금의 이자 및 기타잡수입, 예치금회수는 113억8,3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이자 및 예치금회수 51억4,300만원, 노인복지기금의 출연금 및 이자, 예치금회수 17억4,300만원, 여성발전기금 이자 및 예치금회수 31억5,3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기금의 지출은 재해구호기금의 재해보상금 및 예치금, 예탁금에 113억8,3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금 및 예치금, 예탁금에 51억4,300만원, 노인복지기금의 예치금에 12억4,300만원, 여성발전기금의 사업공모지원 및 예치금에 31억5,3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05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 도민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높여나가고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과 사회교대)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국장님께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별지도를 요구했었고 직접 직원이 가서 상황을 파악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참사랑낙원하고 송강녹지원 두 군데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된 사항만 가서 보고 오고 정식으로는 아직 저희가 예산 끝나고 가려고 안 했거든요. 다녀오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 문제랑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전에 제가 다녀와 주시라고 부탁을 드린 건데. 그 결과를 보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기능보강사업비 자체가 제대로 됐는지 효율성의 문제나 정말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가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야 제가 그걸 바탕으로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한 예산부분을 지적하든가 아니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거나 그러려고 제가 그때 요구를 한 건데요.

그 관계는 담당계장님이 별도로 다녀왔기 때문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요구한 게 있을 겁니다.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큰일 날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네요.

안전진단은 잘 모르겠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기능보강사업비가 나가야지 육안으로 봐서 낡았다, 못쓰겠다, 그리고 겨울철이라 당장 쓰기 힘들다, 나름대로 쓸 수 있는 곳은 보수를 해서 써야지 계장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도 점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죠.

금년도 기능보강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능보강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그런 시설이 필요가 없었죠.

참,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을 현재 생활하고 있는 생활동이 당초계획을 한번에 지원해 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조금씩조금씩 지원해 주니까, 지금 원래 4층까지 지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지원해 주셨어요? 도가 그렇게 지원해 주셨어요, 아니면 송광녹지원에서 그렇게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한번 가서 현장사정을 보시면 조금 이해를 하실 것 아닌가, 그리고 기능보강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송광녹지원에 현재 시설을 쓰도록 해야겠지요, 금년도나 내년도 예산이 확보 안 됐다면.

그러니까 확보될 줄 알고 안 썼다니까요. 왜 공무원이 말 앞뒤를…….

변명 같지만 저희가 예산을 전년도 3월에 올리거든요. 그때는 문제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올린 거니까 저희가 한번…….

지금 기능보강사업비 가내시상황이죠?

그렇죠. 철저히 하여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 결정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최소한 4개의 시설 있잖아요, 같은 시설이 4개의 시설이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과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낡았다는 얘기만 하는데 낡은 걸로 따지자면 다른 데는 안 낡았냐 이거죠. 그리고 실제로 5년 동안 기능보강사업비 했을 때 이런 것 추이도 쭉 아시겠지만 보시고 그런 다음에 가내시상황이기 때문에 확정내시 하지 마시고 근거를 갖고 하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이런 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사업자체를 못해 가지고 내년으로 넘긴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이나 예산집행을 얼마나 방만하게 처리하고 생각했으면 그랬겠냐 라고 하는 거죠.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확정내시 가기 전에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시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어쨌든 애를 많이 쓰셔서 확보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법인과 민간보육시설에 처우개선비 3만원이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현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보육시설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처우개선비를 요구해 왔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동도 하고 나름대로 이리저리 의원들도 만나고 관계공무원들이랑도 많이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간보육시설에서 요구한 것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어쨌든 법인보육시설하고 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뭐냐면 동일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도 어쨌든 우리 도민의 아이들을 담당해서 보육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그 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갭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처우개선비를 요구한 것이었는데 그 갭이 차이가 없다. 제가 법인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차이가 심하면 실제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문제와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차별성 때문에 민간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의지들이 많이 감소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고민을 안 해보셨는지요.

저희도 수도 없이 고민을 해봤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국공립이나 법인시설과 같은 수준의 봉급을 주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고 또 민간시설은 보육료를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로 보충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요즘에 수요가 좀 줄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국공립이나 법인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약간 나은 건 애기들을 모으는데 약간 힘이 덜 들어서 그러지 교사들의 어려움은 민간이나 법인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법인과 민간단체가 열악한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을 담당하는 교사의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차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자꾸 민간에서 법인으로만 가려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민간보육의 질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항상 불안정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일률적인 증액 또는 똑같은 금액의 증액은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후에 공보육이 강화되고 공보육이 확대될 때까지는 민간보육시설 역시 우리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최소한 아이들을 직접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처우는 법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도 금년에 처음으로 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많이 주고 나서 저희가 평가하고 분석해서 더 많이 처우개선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김민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교육청 각 학교시설을 보니까 각 학교 교장들이 뭐가 나쁘다, 뭐가 나쁘다 자꾸 민원을 제기하던데 복지여성국에서도 사회복지시설, 법적으로 해줘야 될 기능보강시설에 대해서는 방금 김민아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문제시비가 없도록 사전에 일제 점검을 해서, 현재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동원하든지, 여기에 수당도 주고 그런 것 같은데 전 시설을 평가위원을 편성해 가지고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지금 수용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쭉 따져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이게 주어지면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3년마다 한번씩 다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거의 평가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런 평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맞게 예산을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왜 이렇게 문제가 나오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은 3년마다 한번 수당이고 뭔 예산을 세워 놨고만. 꼭 3년이 아니라 필요하면 다시 한번 확인한다든지 또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중앙에 올리기 전에 바로 보고 받아가지고 순위 결정해서, 아무래도 현장 한번 가보겠지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한 후에 다시 예산심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417쪽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 수당 이건 뭡니까? 100,000원 3명 73개 시설. 왜 이거 세웠어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과 교수와 민간 전문가 해가지고 3명이 1조가 되어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내용은 뭐예요?

평가는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회계관리라든가 운영상황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 공무원이 들어갑니까?

예, 공무원도 1명인데요, 공무원 1, 전문가 1, 교수 1.

공무원도 수당 10만원씩 줍니까?

여비예요.

이제 3년 지나서 내년도에 평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부터 해마다 해왔거든요.

매년 해요?

예.

대개 평가할 때 착안사항이 뭔가, 이거 가져와 봐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거 할 때 시설 기능보강에 관계된 사항도 쭉 파악을 해서 각 연도별로 어디어디 얼마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면 미리미리 계획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419쪽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등 위문, 이건 뭘 위문한다는 거요?

사회복지시설이 도에 102개소하고요, 미신고시설 91개소 해가지고 저희가 한 200개 정도 있거든요. 시설이 도내에요. 우리 도내에 시설이 한 200개 정도 있어요. 명절하고 노인의 달 그런 때를 기해서 전부 위문을 하는 겁니다.

지역별로 빠짐없이 전부 다 합니까?

다 합니다.

그게 4천만원 되네요.

미신고시설까지 다 전체적으로.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 실비보상하고 앞의 평가위원 수당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은 공무원 여비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민간 전문가 1, 교수 1 해가지고 2명이거든요.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원 여비예요?

예, 공무원 여비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 3명 간다는 게 5명이 가는 거예요?

여기는 공무원이 1명이지요.

여기 3명이잖아요. 3명 해서 73개 시설 해가지고.

그 위의 것은 수당이고 그 밑에 건 공무원 여비고요.

그러면 3명이 공무원인가보고만.

공무원 아닙니다. 여기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 수당인데 지금 타 시ㆍ도에서도 교차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 또 1명이 들어 있거든요.

지금 뒤에 여기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 실비보상해서 2만원에 2명이고 10만원에 3명인데 이 차이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앞에는 타 시ㆍ도에서 온 공무원 하나를 더 넣어서 3명이고 뒤에는 저희가 교수 1명, 민간 전문가 1명 해가지고 2명입니다. 원래 3명이거든요. 3인 1조거든요. 하나는 타 시ㆍ도에서 와요.

제가 보기에는 위에 것 10만원은 공무원이 3명 아니겠느냐…….

그것은 수당이고…….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거기는 실비보상 해가지고 2만원이니까 차비 정도, 위에 것은 평가위원 수당.

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수당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실비를 줘야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설 하루 종일 다니는데 10만원 주기가 너무 적으니까, 차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만원을 더 실비보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420쪽 국민기초수급자급여, 사회복지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는 입장인데 이게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교묘히 법망을 이용해서 안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 사람이 많다 지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일례는 뭐냐면 우선 호적을 이혼으로 해가지고 독거로 만든다거나 또는 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시켜 가지고 재산이 없는 것처럼 하거나 이런 일반적으로 그런 사항이 굉장히 많다 이거요. 가끔 주민과 좌담해 보면 한심하다 이거죠. 그다음에 통장이나 이장들이 수급자의 조건을 잘 이용해서 '너 해줄게' 이런 식으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이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수급자 편성된 것을 각 시ㆍ군에 사회복지 직원이 면단위까지 다 있거든요. 면단위는 얼굴을 다 아니까 특별히 다 나타나는데 실제 도시는 그런 게 잘 안 나타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해서, 그리고 또 실제로 자기 아들이 있어서 수급자가 해당 안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고 그래요. 저도 옛날에 쌀 한 포 가지고 그 집을 갔더니 아침도 못 먹었다, 그리고 또 부인은 노인네가 나무하러 가고, 그래서 내가 돈 1만원 주고 그렇게 한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실질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혜택을 받을 사람은 받고 혜택을 안 받아도 될 사람은 과감히 제거해서 뭔가 투명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지금 대개 보면 도의 입장에서는 보고하면 그대로 OK해서 몇 명입니다 하면 예산이 나가고 그러는데, 이걸 한번 스파크 체크하든지 해가지고 쭉 해서 도에서 각 시ㆍ군 1개면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래요.

매년 시ㆍ군간에 교차평가를 하고요. 또 중앙에서도 평가를 꼭 1년에 2번씩 해요. 상반기, 하반기로 중앙평가가 있고 저희가 먼저 시ㆍ군도 교차평가를 하고 도 평가도 하고 이것 평가는 하여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해가지고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돼요. 만일의 경우에 본 위원이 다니다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것 직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그런 것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 해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21쪽 용역비 해가지고 전라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5천만원 이건 뭐예요?

내년부터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매 4년 단위로 준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수립해서 11월말까지 복지부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국장 예하 직원들이 못 합니까?

4년 동안 지역복지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맡겨가지고 용역을 제출해야 됩니다. 저희가 할 수도 있지마는 그래도 전문가가 해서…….

오히려 국장님 예하 과장님들이 전문가지 용역하는 사람이 무슨 전문가예요. 예산 절약도 하고 해서 과장님들이 해야지요. 찾아다니면서 딱딱 하고. 나는 이런 용역보다는 제가 교육복지 와서 느낀 사항인데 복지관련 예산 중에서 사회단체에 과연 줘야 될 건가, 안 줘야 될 것인가 이걸 명확히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체가 너무 많아요. 장애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화 같은 것 해서. 뭔가 하나 하면 센터가 있어 가지고 착착착 했으면 일목요연하게. 제가 요사이 면단위 마을단위를 쭉 다니고 있는데 신발은 있는데 아무 인기척이 없어서 문을 한번 열어보면 드러누워 있어요. '누가 왔다 갔느냐, 가 본 일 있느냐'. 재가노인 서비스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돈은 해서 정부에서 갖다 하지만 수혜를 받는, 거기에 관련된 단체들 여러 개지만 수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라는 말이죠. 나도 복지를 담당하니까 '누구 왔다 간 일 있느냐', 드러누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자식들도 방치한 상태요. '아무도 안 왔어요', 드러누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내가 그런 말 들었을 때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무슨 단체는 수없이 많아가지고 그냥 예산만 어떻게 해가지고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뭔가 통일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보건진료소장도 있지 또 재가노인 서비스가 있지 또 독거노인 지원도 있지, 그다음에 목욕 있지 뭐 있지 뭐 있지 하여튼 이게 말이죠. 한 사람을 기준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보건진료소장 업무하면서 보건진료소장이 그 지역의 공무원으로서 내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을 원 스톱 서비스를 하라, 원 스톱 서비스. 자원봉사나 자활후견인 이런 걸 전부 파악해 가지고 '이 집은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연구해야 되겠다. ' 그래서 누구든지 단체가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업무자체를. 그런데 실제 현장 가보면 아파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는 현장을 가봅니다. 마을마다 가서 봐요. 전부 다 확인해요. 그런데 실지로 누가 왔느냐 하니까 와 본 일 없다 이거요. 드러누워 있어요. 자식도 방치한 상태고, 옆에 자식이 있지마는 죽기만 바라는 이런 입장이다 이거죠. 만일 국장님이 제가 거짓말 하는 것 같으면 저랑 한번 같이 갑시다. 내가 보여드릴 게요. 진짜 이 단체는 많으면서 실지 거기의 혜택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국가에서 사람만 자꾸 단체로 주는 건지 민간이전 보조라든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그 한 사람은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어야 되겠다. 이런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단체는 많지만 실지 수혜를 받는 사람은 이게 못 미친다 이거요. 그럼 단체에 돈을 주기는 주지만 과연 여기 있는 과장이나 계장님들은 그것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느냐 하면 파악할 방법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감독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회단체들 했으면 1년 실사를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돈이 제대로 씌어졌나 안 씌어졌나 합동 토론을 하든지 해가지고 전부 근거 제시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 했느냐 그러면 현장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해서 뭔가 스파크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국가의 돈을 받은 단체는 수용시설이나 이런 데는 뭔가 그런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단체 전체를 한번 스크린 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이중으로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산이 지원되면 말단에 있는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체크를 하고 해서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사업 1,600만원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거기에서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구급차 운전원하고 전화 상담원 수당하고 공공요금하고 사무용품비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424쪽 기초푸드뱅크사업비 이건 뭐예요?

이것은 식당이나 제과소에서 남은 음식물을 푸드뱅크에다 전화를 하면 푸드뱅크에서 가져다가 시설이나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한테,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거든요. 그런 사업을…….

필요한 시설에 남은 게 있으면 갖다 준다 이거요?

예, 나눠주는데 거기에 이번에는 컴퓨터 4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노숙자쉼터 운영비, 전라북도에 노숙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 합동 수용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항상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린이 학대 무슨 소라고 해서 또 해놨더만요.

예, 거기도 있고요. 성폭력, 가정폭력 쉼터도 있고…….

위원장님, 예산심사가 끝나면 노숙자쉼터랄지 그다음에 어린이 학대 여기랄지 또 성폭력예방상담소 등 많이 있는데 한번 방문을 해서 과연 제대로 있는가 이걸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합니다.

성폭력 피해여성 그다음에 어린이 학대 무슨 시설, 보니까 그런 시설을 전부 도에서 얻어다가 주는 것 같은데, 운영비도 주고 말이죠. 과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또 그 사람이 과연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안 돼 있는가 이걸 현장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위원회에서 하면 협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환자관리, 구급차량 구입, 이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112 구급대도 있고 구급차도 있고, 424쪽.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환자관리 구급차량 구입 1,800만원.

1,800만원 이건 차량구입.

이 사람들이 112구급대도 있고 구급차도 있고 이런데 또 단체에서 무슨 환자관리 구급차가 있고, 그다음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사업 이것은 말이죠, 제가 작년에도 문제사업으로 지적했는데 이 두 가지는 문제사업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들이 우리 도내에 한 3,900명 정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불시에 병이 나거나 하면 수송을 해야 되니까 차량도 필요하고 또 사업비 지원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개 고엽제 환자들이 고도, 중도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지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쓰러지고 그런 환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괜히 해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는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432쪽…….

제가 그때 고엽제 환자 가정방문을 했는데 다리도 없는 분도 계시고 심한 환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환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다 혜택을 받는 입장이니까 일단 한번 검토하겠어요. 그다음에 431쪽 수화통역자 파견지원하고요, 그 밑에 전북수화통역센터 운영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수화통역센터는 농아인협회에서 수화 통역을 위해서 운영하는 센터고요. 이 수화통역자 파견 지원은 작년부터 각 공공단체 민원실에 수화 통역원을 두게 돼 있어요. 작년 추경 때 세웠었는데 깎여가지고 금년에 또 세웠거든요.

이거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민원실에다가.

어디 민원실?

도청 민원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도청 민원실에 수화통역사를 파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다음에 전북수화통역센터는…….

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면 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시ㆍ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수화통역센터는 도도 있고 시ㆍ군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432쪽과 433쪽 보면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해가지고 9억5,131만7천원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 이건 도 것이고 밑에는 각 시ㆍ군에…….

시ㆍ군겁니다. 시ㆍ군장애인 복지관. 지방이양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전부 다 지원해주기 위해서 사업을 세운 겁니까?

예.

헷갈리는데 도하고 전주하고는 어떤 거예요, 전주에도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에 개관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어떤 일을 해요?

재활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직업재활이라든가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중복된 업무 같은데. 그다음에 434쪽 수화통역센터 운영 또 있거든요. 이건 또 뭐예요? 1억3,241만6천원.

이건 시ㆍ군 치거든요. 도 것 하나 있고 시ㆍ군 것 있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더 세워주신 자체사업 해가지고 지금 세 가지가 나와요.

수화통역자 파견지원 이것하고…….

파견지원은 다른 사업이고요.

전북수화통역센터 운영,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 이건 또 뭐예요? 세 가지가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도에서 통역센터를 운영하면 전주와 통합해서 쓴다든지 전주에서 예산 받고 도에서 예산 주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각 시ㆍ군에 하나씩 운영을 하고 이러면 되지 파견하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중복이 돼서 예산을 세우냐 이거요.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도와 시ㆍ군과 각각 수화통역센터 파견을…….

수화통역센터 운영 해가지고 지방이양사업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건 시ㆍ군 거고.

그다음에 앞에 보면 전북수화통역센터 운영 지방이양사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왜 중복이 되냐 이거요.

시ㆍ군에 보내는 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이 과목이 되고, 도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되고 이것이 지금 예산과목 때문에 나눠졌거든요.

일단은 누가 보더라도 도에 필요한 수화통역 얼마, 그다음에 이걸 할 때는 전주와 같이 통합해서 한다든지 따로따로 한다든지. 그러면 용역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전주인 경우에는 전북하고. 또 시ㆍ군에 수화통역센터 있으니까 시ㆍ군에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도에서 시킬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게 하나의 체계상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지원을 단순화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439쪽 국비, 도비 합한 건데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축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전문요양시설로 완주에 하나 있고요, 실비요양해서 임실 하나 있고, 실비전문시설 해서 김제 2개소 해가지고 4개소입니다.

그러면 이거 현황 좀 줘봐요. 노인의료시설 신축 말고, 전체적인 현황이요. 지금 각 시ㆍ군 어떻게 돼 있어요? 남원은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남원도 노인시설이 많은 편이거든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원 전문시설 해가지고 그걸 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예?

요양하고 전문시설을 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시에 요양원이 하나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수혜자고 이런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대로 다 세운 겁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해가지고 441쪽, 여기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 5개소 여기에 3천만원,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 4,500만원, 이 두 가지 예산은 어떤 명목입니까?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노인복지회관에 가지 못하는 경로당에 계신 노인들한테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거기 가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4개 시ㆍ군이면 14개 한다든지 해야지 5개소는 또 뭐예요?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두 군데만 하다가 지금 늘려서 5개소로 했거든요. 확대를 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계속 확대됩니까?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5개소는 어디예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할 것 아직도 남았는데 너무 혼자하기가 뭐 하니까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심사에 앞서 총괄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에 문제점이 조금 있고 알아볼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전체 경상적 세외수입이 37. 6% 정도가 감소되고 반대로 기타 잡수입은 2,078%인가요? 2,078%가 증액된 걸로 돼 있죠, 자료상으로? 맞아요?

예.

이럴 정도로 세입에서 예년에 비해서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특히 보면 재산임대수입 같은 경우가 올해 3차 추경에서 원래 기정예산이 4,150만원에서 반절 정도 줄어가지고 2,059만3천원이 됐다가 2006년도에는 아예 제로가 돼버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도 보면 원래 2005년도 기정예산 세웠던 것보다 3차 추경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더 낮게 잡은 것 같은데, 그다음에 수수료 수입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감소된 이유, 그다음에 기타 잡수입이 무려 2천% 정도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산임대수입은 여성회관이 교육문화센터로 되면서 그 임대수입이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사용료 수입은 여성회관 강당 사용료하고 어린이회관 시설사용료가 있는데 거기서 약간 감해졌고요. 수수료 수입은 여성교육문화센터 교육 수강료가 세입으로 들어왔었는데 재단법인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감액된 것이고요. 그리고 기타 잡수입에서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비가 교육청에서 전입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뭐요?

교육청에서 아동 급식비로 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지원금액?

예, 47억8,600만원.

기존에는 없다가 지금……. (황석규 위원, 하대식 위원과 사회교대)

그동안에는 없다가 금년부터.

교육청에서 이쪽으로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학기 중에는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줬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방학 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도부터는 저희한테 예산이 전입금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결산 추경에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예, 금년 결산추경에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50%만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했다 이 말이죠, 하반기에만?

그동안에는 복권기금으로 했는데요.

그러면 이걸 복권기금으로 했을 때보다 지금 교육청에서 온 것이 훨씬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대폭 늘어났는데 작년…….

단가가 2,500원에서 3천원으로 늘어났거든요.

단가?

예, 그것이 더 늘어나가지고.

2005년보다 2006년도에?

2,500원에서 3천원으로.

그러면 재산임대수입이나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이 여성회관으로 했을 때는 우리 수입으로 잡혔는데…….

도의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제는 재단법인으로 자체…….

재단법인 돼 가지고 그쪽 자체수입으로 다 가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도 여성센터에 지원금은 따로 주죠?

지원금 주어도 세입이 한 6,500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그쪽에서 잡아서 사용하도록 한다 이 말이지요, 활용하도록.

예.

그러면 어린이회관도 똑같아요? 어린이회관은 그래도 옛날에 재산임대수입이 130만원 있다가 아예 제로로…….

매점을 임대를 해줬었는데 매점을 공고를 해도 희망자가 없어요.

그럼 매점을 폐쇄해버리는 거예요, 매점을 어린이회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의 롤러스케이트장에 매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용하고, 우선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도 세출부분에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사회복지과는 복지여성국 전체 증액된 예산의 527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과는 502억원 정도, 그러니까 증액부분의 거의 대부분이 사회복지과예요. 그런데 그것도 거의 보조사업부분에서 증액이 많이 되고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보니까 보조사업은 607억원 정도 해가지고 한 26. 8% 정도 증액됐는데 자체사업은 한 105억원 정도 감소가 돼 버리거든요, 82. 3% 정도 감소가 돼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 부분이 어떤 재원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는가. 증액은 엄청 됐는데, 보조사업 부분은 늘어나 있는데 자체사업이 82. 3% 감소가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국고보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비하고요, 의료비가 그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을 해줬는데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내년부터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돈이 많이 증액됐고요, 줄어진 이유는…….

자체사업이 127억원에서 22억6천으로 줄어버렸는데.

자체사업에서는 분권교부세로 온 것이 도에 서 있다가 지금 시ㆍ군으로 다시 또 다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게 줄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사업의 아까 기초수급자 그 사업부분 대폭 늘어났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장애인복지는 23. 5% 감액됐고, 가정노인복지도 24. 1% 감액됐고…….

그 감액된 것이 분권교부세로 온 것을 당초예산에는 도에다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추경 때 다 시ㆍ군으로 내려 보냈어요. 시ㆍ군으로 직접 다 교부돼 가지고 그것을 삭감했기 때문에 지금 감액이 된 거거든요.

2006년도 예산에는 다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2006년도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해가지고 다시 또 도에다 세웠어요.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부랑인 시설을 돈이 한 243억원 정도를 다시 또 도에다가 세웠어요.

이양할 건 하고요?

예.

그러면 장애인 복지예산은 한 75억6천만원 정도 감액돼 버렸는데…….

그것도 장애인시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장애인시설 운영비가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감액된 것이.

그래가지고 시ㆍ군으로 직접 바로 교부가 돼 버린다?

예.

그러면 사회복지분야에서 경상예산이 추경에서 8,650만원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 3,8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러면 인원이 늘어납니까, 공무원 인상부분이 반영이 돼 가지고 그런 겁니까? 경상예산. 왜 그러냐면…….

수당이 있고요, 일용인부임이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한 명이 있거든요. 그 일용인부임이 2,500만원 정도 거기에 들어 있고 다른 건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씩 오른 것이 3,800만원…….

직무수행경비는 왜 거꾸로 줄어들었어요?

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그동안에 여성정책과 소속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소로 분리되어 가지고 그 인원이 줄어서…….

그 인원이 그쪽으로…….

예,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넘어가서 여기서 감하고, 그래서 중등여성의 예산이 한 137% 증액된 게 인건비에서 기본급 2억1천만원 늘어난 게 여성정책과에서 분리돼 가면서 늘어난 거예요?

예.

그리고 기타회계 전출금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비 부담금이 원래 전년도가 278억원 정도 됐다가 추경 때 얼마 됐지요, 이번 3차 추경 총괄 금액이? 한 25억원 정도 되니까 303억원 정도 되는가요? 그러죠? 3차 추경에 한 303억원 정도 되죠?

예, 303억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337억원 정도 되는데 이건 어차피 추정해서 낼 것 아니요? 전출금.

추정이 아니고 국고보조 온 것에 따른…….

그러면 남을지 모자랄지 모르죠?

거의 가내시…….

가내시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일단 합니까?

맞춰서 내는데 지금…….

거의 항상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넣죠.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단은 국비에 맞춰서 부담을 했다 이 말이지요. 일단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나중에 사항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김희수 위원님.

200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던데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개별적인 것은 관두고라도 어느 분야의 장애인분야, 노인분야, 여성정책분야로 대별해서 신규사업이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하셨는가 말씀해 주시죠.

신규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에 재활프로그램하고 건강검진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인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화상이나 정형외과 부분에서 한국에서 고치기 어려운 그런…….

제목만 얘기하세요.

사랑의 인술사업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노인관련해서 행사비 더 세웠고요, 여성취업박람회하고 외국인 여성들을 위한 사업비하고 비정규직하고 영세사업장 여성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하고 여성단체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다른 해보다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

저희가 그동안에 한 10여년 이상 해왔던 사업들은 시ㆍ군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사업명을 변경했습니다.

과거에 2005년도 전까지 했던 사업하고 내년 예산하고 변화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전에는 지역하고 같이 했던 것들도 도 자체사업도 좀 많고,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다른 해보다는 약간…….

그 신규사업 중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제목이, 세부사업명을 보면 교사 처우개선이거든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교사로 나는 표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서에 보면 종사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는데 약간 혼동이 오거든요. 종사자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시설종사자,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시설, 시설의 종사자라는 인식이 드는데 여기 보면 내용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94쪽의 사항별 설명서 보면 시설종사자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보육교사죠, 내용이. 그렇죠?

예.

도내에 있는 보육교사가 3,850명입니까? 현재 그 정도 됩니까?

예.

지금 시ㆍ군에서 보육교사한테 처우개선비 지급하는 데가 전주하고…….

전주시만 3만원씩.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운 3만원이 개인한테 가는 거고, 그 내용 중의 30%를 도에서 부담하는 거죠? 9천원을?

예.

그러면 시ㆍ군에서 나머지 70%를 부담하는데, 기존에 전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말하자면 3만원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 3만원이 책정되면.

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ㆍ군 예산실정에 따라서 주는데 다 준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기존에 주던 3만원 플러스 이 3만원?

예.

그래서 6만원이 가는 거죠?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육시설이 양분돼 있잖아요, 법인하고 민간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민간한테는 처음 해주는 거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처음이고 그동안에 법인은 인건비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간식비도 주고 차량운영비 주고 또 출산을 하면 대체 인건비도 주고 그랬죠?

예.

그런 차이가 있는데 보육교사들한테 처우개선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대단히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땅히 했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민간인하고 법인하고 3,850명의 비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간이 어느 정도고, 법인이 교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비율로 얘기해도 좋고.

보육교사 숫자가 국ㆍ공립하고 법인이 한 1,100명 정도 되고요, 민간은 2,700명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5쪽을 보십시오. 보육교사 보수교육이 나와 있어요. 보수교육이 1,280명으로 돼 있던데 이 1,280명은 법인입니까?

2년 이상 근무자예요.

대개 법인 대 민간의 비율은 3:7 정도 됩니까? 아까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법인이 몇 명? 1,100명?

1,100명에 2,700명.

2,700 대 1,100?

예.

그러면 대개 6:4?

7:3.

7:3 정도 되겠네요. 대개 30% 정도 법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의 70% 정도를 점하고 있는 사설의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동안에 팽배했던 보육교사들의 불만의 소리 또 사설교육에 지원하지 않는 실질적인 보육시설의 정부 대책을 호소했던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됐다 해서 이 사업은 대단히 잘 된 사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규사업들 중에서, 수혜자들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아동들을 교육하는 시설의 교사들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의지가 많이 실려 있는 사업인데 문제는 지금 법인과 민간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쉬운 얘기로 운영비나 물론 민간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자체에서 그런 것을 해결하겠지만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또 도의 지원이 아쉬워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는가, 개선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연합회 안에 같이 분과별로 들어 있는데도 따로따로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물론 그분들의 자기들 연합회 내에서의 갈등관계라고 치부해버리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펼치면서 그런 개선책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당근을 주면서 계속적인 대책강구를 하셔야만이 사업의 효과가 있겠다 이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2년 이상된 사람들만 합니까?

예.

여기도 인쇄의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는 2년 이상 된 보수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투자효과 설명서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라고 돼 있거든요.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수라고 돼 있는데 오타죠, 보수교육이죠?

교사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인데 보수교수라도 표현이 돼 있고 종사자라는 표현을 빼고 보육교사로 일관성 있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다. 대외적으로 나갈 때도 교사라는 칭호를 듣기를 원하지 종사자라는 것은 시설종사자로 의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시정해 주시고 차후에 이처럼 민간이 됐든 법인이 됐든 공동적으로 3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마당에 보수교육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다 해당이 같이 됩니까, 민간이나 사립이나 관계없이?

똑같이 10만원씩.

똑같이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균형을 맞춰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라든가 출산 보육교사 대체 인력이라든가 농어촌 그 민간시설에 대한 차량운영비라든가 그런 건 다 똑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는 운영비 이런 것들도…….

민간은 보육료를 더 많이 받아서 거기에서 충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점 개선책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 해당되는 일입니다만 금년에 교육청에서도 시설환경개선비를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전라북도 전 지역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환경개선비를 3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지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법인 아닌 민간을 위해서 정부에서 인식을 했구나, 정부에서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만 이런 국가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초ㆍ중등 사립학교들도 다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유아교육도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육시설 운영비를 사설이라고 해서 안 주고, 물론 수업료를 많이 받아서 운영한다는 건 있지만 그런 것들이 경감이 돼야, 말하자면 시설을 이용하는 수업료를 적게 내고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야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이 저출산의 효과도 상쇄가 되고 저출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부정책하고 부합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도에서도 시책사업을 해나가야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서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늦었지만 김 위원님과 김민아 위원님하고 교육복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잘 된 사업이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어린이 내용입니다만 도의 여성교육문화센터 내에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예산이 안 올라 왔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어디에 있어요?

전라북도 어린이집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요.

어린이집으로 올라와 있어서 못 봤나 봅니다.

2억5,600만원 올렸거든요. 223쪽.

2억5,600만원 이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몇 개월분 입니까? 1년 치입니까?

우선 1년 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신축을 하더라도 운영비는 있어야 하거든요.

신축할 때까지.

예.

그런데 우리가 신축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올려가지고 예산이랑 다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이 됐어요?

예산은 올렸는데 승인관계는…….

예산 승인 말고.

그러니까 승인관계는 미료안건으로 해가지고 14일인가 그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잘 돼야 할 텐데 지금 이 사업을 가지고 미료로 처리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국장 의지는 어떻습니까?

그것 신축을 해야 합니다. 도가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해야 하는데 도가 안 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죠.

이것을 관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서, 이왕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신축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용성조사 유적, 금년에 마무리 됩니까?

금년 마무리 계획이거든요.

2억 예산이 세워져 있던데,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시에는 왜 없는 걸로 돼 있어요? 2005년도 예산에는 없었어요?

2005년도에는 안 해 줬고요, 2000년도에 3억원, 2001년도에 1억원, 2004년도에 2억원 해가지고 6억원을 해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9억9천만원은 금년도 사업비인가요?

예.

총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예요?

전체적인 예산이 85억6,600만원입니다.

98년도부터 2006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백용성 조사라는 것이 장수군 번암면에 하는 건데 국비가 지원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분이 독립선언한 33인 중에 한 명이고요. 장수군이 너무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저희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고 도비지원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문제예산이라고 지적을 해둡니다. 그다음에 421쪽 사회복지계획 용역이 있는데, 위원님들 지적하셨나요? 용역을 하시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 위원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놔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회 추경 11쪽, 그 위에서 두 번째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해가지고 1억668만원을 적게 썼어요.

저희가 금년에 개원할 것으로 알고 운영비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개원 안 된 곳이 있어가지고 그 운영비를 삭감했습니다.

확실한 예산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가상을 해가지고 해서 문제가…….

금년에 예산 세우면 대개 당해연도에 개원을 않고 1년, 2년 후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늦어지더라고요.

2006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겠지요?

없게 해야 하는데 계속 이것이 반복돼 가지고 있어요.

7쪽 한번 봐 주시죠. 경로연금 나오죠. 7쪽 경로연금하고, 10쪽에 있는 경로연금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7쪽에 있는 것은 세입예산이고요, 10쪽은 세출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왜 차이가 나죠?

세입은 국고보조만 있고 여기는 도비까지 합해 가지고 있으니까요.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예, 도비보조금까지 합하니까요.

왜 이건 적게 썼어요? 적게 든 사유요.

저소득층 노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이렇게 주게 돼 있는데요, 중간 결산을 하니까 남아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미리 복지부에서 이런 것은 여유 있게 주거든요.

그래서 쓰고 남았다?

예.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2005년도 기금 잔액이 80억8,200만원이지요?

예.

2006년도 보면 남은 기금이 78억8,300만원이 남은 걸로 돼 있어요.

어떤 기금 말씀하시는가요?

전체 기금.

전체 기금이면…….

2005년도.

현재 적립액이 162억원입니다.

적립액이 162억원?

예.

이것은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시각장애인 도서관, 전자도서관 이 부분이 따로따로 돼 있어요? 도서관 운영은 7,200만원, 전자도서관 운영 해가지고 1천만원.

주체가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하고 전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협회 거기에서 하는데 시각장애인 전자도서관은 계속 점자로 된 프로그램을 디지털로 바꾸고 하는 과정인데 내년까지만 지원을 해주면 이 사업은 끝나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확대됨에 따라서 취업박람회, 노인일자리, 고령화취업관리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노인취업박람회…….

노인취업박람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각 기업체나 시ㆍ군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때 구인과 구직을 한꺼번에 하는 행사거든요.

노인일자리 사업 이 부분은요?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 노인들한테 일감을 드리는 건데 한 달에 20만원 정도 해서 6개월 주는데 내년에는 7개월로 늘어나가지고 한 달에 한 20만원씩 7개월 정도 일감을 드리는 거고요.

고령자취업관리센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년에 취업박람회를 하고 보니까 취업인구가 1,487명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어요. 그 노인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업체와 연계도 하고 사후관리를 위해서…….

사후관리고만요?

예, 저희가 취업센터를 운영하려고요.

연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예.

아까 과장님께서 검토보고 때 말씀을 했던 사항인데 2004년도에는 차량을 22대 구입하는데 3억7,400만원이 들었다고 그래요. 2005년도에는 29대 해서 6억5천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차량을 구입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기사하고 차량 유류대 같은 거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시설이라든지 단체에 사서 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차량이 어떻게 관리 되는가 1년에 몇 번이나 가서 점검을 해요?

시설 지도 점검할 때 가서 다 보거든요.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면 2004년도, 2005년도 치 차종, 금액, 무엇 때문에 샀는가 하는 필요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그 운영실태를 자료로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을 구입했으면 본 목적에다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것은 도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꼭 그 자료를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33쪽 노인일자리 마련 공동작업장 건립 1개소인데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동안에 김제 하나, 전주 하나, 완주 하나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ㆍ군비를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뚜렷하게 어디 정한 것이 아니고만요?

예.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전주 6군데, 경로당 신축매입 리모델링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건 지금 의원님들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올라간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희수 위원님.

아까 질의했던 어린이집 민간위탁금, 223쪽에 있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2005년도 5억1,500만원인데 내년도에 2억5,600만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5억원은 민간위탁 전라북도 어린이집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비교를 잘 못해놓은 거죠?

여성회관에 주었던 민간위탁금을…….

표시해 놓은 거죠?

예, 표시를 그렇게 해놨고만요.

왜 이런 실수들을 하십니까. 정확히 좀 기재해 주세요. 작년에 어린이집 위탁금이 얼마였어요,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예산이?

1억9천만원.

1억9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6천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여기 참고에 보니까 보육교사 2명을 증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관련입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늘었어요?

보육교사 2명을 원래는 그 인원수별로 하면 67명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5명 필요하거든요. 원장은 교사를 겸할 수가 없는데 그동안에 같이 겸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1명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2세 미만 영아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더 늘렸습니다.

원장분 1명하고 2세 이하분 1명 해서 2명을 늘렸다고?

예.

그런데 이게 1년 후면 도청 내로 시설이 지어져 가지고 위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 예산은 그대로 세워야지요.

아니죠. 말하자면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다른 기관으로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도청 내로 이사와도 계속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직 방침을 안 정했는데요,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지금…….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교사를 이렇게 채용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 기사도 있죠, 스쿨버스 운행하는 기사?

예, 있습니다.

기사가 몇 명이에요?

기사가 2명입니다.

도청 내로 이사를 오면 기사 2명은 채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오면.

그 두 사람의 승계문제도 있고 또 교사도 새로 증원이 되면 그분들은 1년 후에 또 해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예산 세울 당시에는 저희가 7월에는 신축해 가지고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승인이 늦어지고 또 예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거의 1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것이 또 걱정이 되니까요,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또 만드는, 지금의 현 상태도 문제가 예상되는데 또 2명을 채용해서 문제를 발생하면 어려움이 더 가중되거든요. 이것 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사랑의 인술사업을 지금 펼치시는데 대단히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24명 중에서 4명을 선발해서 시범사업으로 LA 슈라이너 병원에다가 화상 환자들 성형수술도 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술도 많이 발단돼 있는데 굳이 미국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차제에 이런 걸 검토해 볼 견해는 없으십니까?

여기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만 저희가 신청을 받았거든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방글라데시나 동남아에 있는 손이 겹쳐 있다든지 어려운 성형수술을 해야 될 부분, 하여튼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시술하기 어려운 부분을 국내에서, 얼굴이 두 개가 있는 애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인술을 펼치고 있던데 이왕이면 국내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가겠지만 이왕에 이 사업을 펼치면서 방향을 그렇게 개선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신규사업 중에 운전면허 취득하는 사업도 있던데,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하는 사업에 30만원씩 30명 900만원 사업이 있던데 이 사업은 도 자체사업입니까?

예, 자체사업입니다.

많이 해주면 좋겠죠.

매년 했어요.

신규사업으로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규사업이던데.

금년 추경 때 확보를 해가지고, 당초예산은 안 서 있어서 거기다가…….

그러면 왜 여기다가 표시를 할 때 예산액이 없다고.

당초예산액에 없다고…….

당초든 추경이든 했으면 여기다 표시를 해주셔야지, 김전섭 과장님은 매년 했던 거라고 하는데 여기는 안 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2005년 추경에 처음 했습니까?

아니오, 매년 했습니다.

그전에도, 2004년도부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활의지를 키워줘야 되는데 운전면허 따는 것까지 지원해줘야 되겠어요. 자기들이 그런 것은 스스로 키워야죠. 운전면허 따는데 돈이 얼마나 든다고 이렇게 이런 것까지 다 해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활의지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장애인 사업들 보면 가지수도 많고 너무 미미한 부분까지, 개미 기어가는 것까지 다 해주려고 하는데 그 정신은 좋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의지력이 없고 너무나 타성에 젖어서 모든 걸 다 정부에서 해줘야 되고 도에서 해줘야 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운전면허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이번 신규사업에 보니까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를 하시더만요. 물론 국비사업으로 합니다만 국비예요, 도 자체사업이에요?

국비.

금년에 처음 하시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잘 하는 사업입니다. 잘 하는 건데 농어촌 분야에다 사실은 도시지역도 같은 맥락에서 해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왜 답변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 하시는데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 1인당 400만원씩 하죠?

예.

금년에 처음 하시는데 농어촌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다 해줄 수는 없고 제일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1급부터 6급까지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도시지역도 같이 병행을 해야 한다 이거죠.

저희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데요, 지원해주는 특별법이 농어촌 주민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법이라는 게 만드는 사람들 입맛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개선책을 강구해서 건의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사는 분들도 어렵지만 도시가 더 어려워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들은 도시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법을 농어촌에만 딱 한정지어서 하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잖아요. 이런 시혜를 못 받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농어촌에 국한시키지 말고 전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것을 개선책으로 건의하시라 이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올해 우리 복지여성국 예산도 많이 증액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펼치셨는데요, 몇 가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사협회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단체시설기관이 협의체를 이룬 것이고요,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들 도내에 한 3,500명 정도 있거든요. 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추진은 쭉 했었던 거고 우선 운영비 인상에 따라서 2,9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증액이 됐죠?

예.

그런데 사회복지사협의회는 작년 추경에 처음으로 사업이 반영됐어요?

추경 때 2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예.

작년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작년에 추경에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을 때 충분한 그만한 성과가 있던가요? 이것도 시행령이나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복지서비스를…….

그런데 2005년에야 시작을 했어요? 그 앞에는 없었고?

전에는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하기는 금년부터 하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몇 군데 지적을 할 텐데, 특히 국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도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서 사회복지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정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만 순수 도비에 의한 사업이 대폭 증액된 게 상당히 많아요. 대폭 증액된 게 많고, 두 번째는 신규사업이 많고, 그다음 세 번째는 수당인상이 전체적으로 대폭 인상됐는데, 종사자들에 대한 인상폭이 보통 30∼40% 이상 됐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한 건지 우리 도 자체에서 그렇게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 있던데.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봉급수준이라든가 모든 것이 너무나 열악해서 이직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한테 더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작년부터 7만원에서 9만원까지 해줬었거든요. 2년 동안 해주다가 지금 3만원씩을 일률적으로 올려가지고 내년도에는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데요,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적은 금액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보니까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거의 이번에 돼 있는 것 같아요, 특별수당이나 그런 부분들이. 9만원은 12만원, 7만원은 10만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복지부의 규정이 있다든가 그건 아니죠. 도의 형편에 맞춰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년에는 않고 조금 그분들에 대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수당이나 그런 부분에 최대한도로 어느 정도 확보해 준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예산이 우리 도 자체가 열악한 상태 속에서 공교롭게 내년이 선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40% 그 정도, 사실 비율로는 파격적으로 인상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 다른 수당이나 그런 건 1만원이나 올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최대한도로 그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장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게 너무 전체적으로 대폭 인상이 돼 가지고 상당한 액수가 될 걸로 봐요. 제가 전체적으로 금액을 내 보지는 않았는데 상당한 부분에서 특별수당 인상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심사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신규로 한 것이 대부분입니까?

거의 법적으로 근거도 있고요,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복지 관련한 기관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에 신규 시책사업으로 할 것을 신청 받아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중에서 꼭 내년에 반영해야 할 것을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비로 된 사업 중에서, 정신요양시설 생활인 재활 프로그램비 및 검진비 이것도 있고. 그리고 차량구입이 갑작스럽게 3대 정도가 있거든요.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환자관리 구급차량 구입 있고, 또 차량이 한 3대 정도가 있던데…….

장애인이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 수송차량에서 꼭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꺼번에 다 못해주고 금년에는 3대만 늘렸거든요.

고엽제 그쪽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차량구입, 장애인단체 승합차량 구입.

차량 내구연한이 한 6년 정도거든요.

원래는 차가 다 있었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데는 어디에요?

손수레자립생활협회 리프트 특수차량 거기가 새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차량 4대고만요. 도비로 차량구입을 해주는 게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그쪽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승합차량 구입, 손수레자립생활협회 리프트 특수차량 구입 4대거든요. 여기에서 신규로 구입하는 데는 어디에요?

신규로 구입하는 데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협회.

장애인지역사회재활협회 여기가 신규이고 나머지 3개는 대차?

대차폐차 하는 데입니다.

차량 세 군데 있잖아요, 차 구입연도하고 차량현황요. 3대 자료를 주세요. 구입연도하고 그때 구입비, 그다음에 차량, 나중에 경매를 하든지 처분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계획하고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장애수당은 보면 장애지원 대상자가 늘어나 가지고 지금 수당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르는 것도 있지만 대상자도 증가해 가지고 원래 작년이 91억9천만원인데 21억4천만원 정도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장애인 대상자는 늘어나 가지고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 자녀교육비 같은 경우는 한 60% 줄었나, 대상인원 감소로 장애인 자녀교육 지원 대상자가 교육비는 한 60∼70% 줄어버렸고, 의료비도 감소되고 진단비도 감소되고 전체적으로 장애인 관련 다른 지원비는 싹 줄어드는데 장애인 수당만 늘어나거든요. 그 대상자가 늘어났는데 왜 이게 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장애수당은 그동안에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중증장애인만 주게 돼 있어요. 1, 2, 3급만 주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4급에서 6급까지도 금년부터 2만원씩 지급을 했기 때문에 수당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양수당이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의료비 같은 것은 또 기초생활수급자면 거기에서 또 지원을 받게 되고 중복으로…….

이중지원을 받는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 자녀교육비하고 의료비는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항상 돈을 넉넉하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가정산을 해서 결산 때 감액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교육비 같은 경우가 대상인원 353명이 146명으로 감소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요?

금년에 정산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군데 있어가지고 학도의용군 충혼탑 건립비 군산에 있는데 도비가 1천만원이고 자비가 6천만원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선정됐고 지원되는 사업인가를 설명을 해주세요. 국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면 국비도 있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도비 1천만원에 자비 6천만원이거든요.

자비로 6천만원을 마련해놓고 도비 지원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런 사업자체가 어느 정도 한 50%를 지원한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자비 6천만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정도의 경우라면 사실은 자비 6천만원, 군산시에서 한 1천만원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안 그러겠어요, 모양이나 여러 가지를 봐도. 혹시 도의원님 사업이라든가 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도비 1천만원 놓고 자비 6천만원이 너무 안 맞아서요.

원래 이 사업계획이 2억원이거든요.

총 사업이?

예, 총사업비가. 그런데 그중에서 국고를 계속 신청을 했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우선은 자기네가 6천만원 있으니까 1천만원만 도비로 해주면 시비는 따로 확보를 할 테니까 해주라고 해서 지금 우선 이렇게 세운 거거든요.

총 사업비가 2억원이다?

예.

이것은 사실 나중에 국비 내시되고 하는 거 봐서 도비를 세워주는 게 맞지요. 어차피 충혼탑 제대로 하려면 2억원 정도가 드는데 7천만원 가지고 대충 하느니 국비 오는 것 봐서 도비를 적절하게 세워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예년에 2천만원이었는데 지금 4천만원, 그러니까 200% 증액을 했지요.

추경에 4천만원…….

추경에 4천만원 섰다?

예.

그래서 6천만원.

금년에 처음으로 1회 했거든요.

1회 처음이었어요?

예.

이게 설명이 없으니까 200% 증액돼버린 것 같잖아요.

처음에 6천만원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때 그렇게, 죄송합니다.

다음에 장애인 체육관 운영 에서 원래 한 4,3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증액했는데 수영장 이용료가 그만큼 그렇게 대폭 감소를 해버렸습니까, 완산 수영장 때문에?

그 앞에 수영장이 생겨가지고요.

수영장 이용료가 2004년에 비해서 2005년도 얼마나 감소했어요? 장애인 체육관 운영관련 자세한 세목 내용을 주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영장 2003∼2005년도 이용료 수입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손수레자립생활협회 리프트 특수차량 구입 해서 이게 원래 쭉 있었던 단체예요?

예. 있었던 단체입니다.

여기에 달리 지원하는 건 없고요?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운영비 지원하는데 차량구입에 이번에 추가로 신청을 했다 이 말이지요?

예.

아까 전문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이 분산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내용에서도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여러 군데로 분산 지원돼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업지원이 중복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노인건강운동 생활화 지원사업이라고 올해 신규사업이고만요. 국비 지원에 의해서 하는 건데, 노인건강운동 지도자 45명 이분들을 어떻게 시ㆍ군에 배정을 합니까, 어디 단체에 배정을 합니까? 노인건강운동 지도자 45명을 처음으로 내년에 배출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생활체육 지도자나 이런 것 같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분들 배치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당초에 가내시 받을 때는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확정 내시가 왔는데 대폭 줄어가지고 왔거든요. 사업이 한 10배 정도 줄어서 왔어요. 구체적인 사업계획 같은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지도자 45명 그리고 운동용품으로 50만원이죠, 50만원씩 50개소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뭐를 배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 안 돼 있다?

아직 시ㆍ군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14개 시ㆍ군하면 한 3명꼴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일선 시ㆍ군에도 파견해서 노인들 체조나 그런 거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예산이 많이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7,500만원만 세워졌거든요.

예산서에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내시는 받았을 거 아니요. 내시를 받았으니까 예산에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저희가 신청했는데 내시가 확정이 안 왔어요. 안 와 가지고 저희는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대폭 사업을 확대한다고 해서 이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예산이 다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2개소 정도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놓고 추경에 가서 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정예산 낸다?

예, 수정예산에다가 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예.

1개소가 어디예요?

여기가 지금 익산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익산의 원광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이거든요.

원광대학교요?

예.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여기에서 전라북도 전체 것을 커버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면?

예.

시범으로 일단 하는 거예요?

예. 시범적으로 익산시만 하는 겁니다.

우선 하고 그 결과를 봐서 전체적으로 확대한다 이 말이지요. 그다음에 아까도 도비가 상당히 큰 액수로 늘어난 곳이 한국노인복지시설연합회 전북지회 시설지원이 있는데 신규개원에 따른 지원시설 증가 34개소에 49개소로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것은 한 15개소가 늘어났는데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딱 배로 늘어났어요. 2억7천 정도 됐는데 5억3천 정도로 늘어나버렸거든요. 이렇게 대폭 늘어났냐 이 말이에요. 도비 지원사업에서 대폭 늘어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145쪽이에요?

예, 145쪽. 딱 100%가 늘어났거든요.

여기가 종사자 특별수당 때문에 그러거든요. 종사자 수당이 늘어나가지고 그것이 지금…….

수당이 아까 7만원에서 10만원, 9만원에서 12만원 이렇게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리고 인원수도 지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인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났어요?

금년에 803명인데요, 내년에는 864명이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7만원에서 1만원, 9만원에서 12만원 그렇게 늘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봐요, 가장 큰 게 800몇 명이었다고 그랬죠?

863명요.

803명?

864.

지금이고, 작년?

작년이…….

올해니까 2005년도가? 아까 803명에서 864명이면 61명 늘어나고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나면 3만원 늘어났는데 다른 것 특별지원이라고 한 것도 예산을 몽땅 올려버린 것 같아요.

안 올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배가 오르냐 이 말이에요. 예산이 딱 배가 올랐어.

특별지원 보면 의약품비도 2,534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1,781명 주었고, 장의비도 시설수가 39개소에서 49개소로 10개가 늘어나가지고 장의비도 올랐고, 연료비도 지금 39개소에서 49개소니까 10개소가 올라가지고 대체적으로 다 여기에서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제약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전북노인종합예술제 같은 경우도 작년도는 1,025만원이에요. 이것도 올해 2천만원으로 더블로 올려버리고. 그러면 생활노인 특별지원 있잖아요.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내년도에 1만5천원에 3천명을 했는데.

1,781명이에요.

작년에 1,781명, 1만5천원은 똑같고요?

예.

그러데 왜 대폭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1만5천원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올렸는데요. 2,400만원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는 1만2천원이었는데요, 금년에는 1만5천원으로 하고 인원수가 늘고 그랬거든요.

인원수가 대폭적으로 갑자기 늘어나버리냐 이 말이에요.

금년도에도 신규시설이 많이 늘어났는데 내년도에도 19개가 늘어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3천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산출기초를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리고 내년도에 보면 신규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이 전국재가노인복지시설 세미나 개최지원 1천만원, 노인복지회관 노인사랑대회 1,500만원, 그다음에 전북노인학대예방센터 홍보물 제작 1천만원, 고령자취업관리센터 운영비 7천만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대폭 100% 도비로 반영돼 있는 사업들이 올해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요, 전반적인 부분들에서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전국재가노인복지시설 세미나는 금년 추경에 전북 도내에 있는 재가노인시설 세미나를 했고…….

이건 추경에 반영이 됐었다?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전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타 시ㆍ도의 재가시설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업무연찬도 하려고 전국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한 거고요. 노인복지회관 노인사랑대회는 노인복지회관에 다니시는 노인들이 말하자면 장기자랑이라든가 본인들이 그동안에 배웠던 것을 솜씨자랑 같은 것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것은 한 거고요. 노인학대예방센터 홍보물 이것도 지난번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고령자취업관리센터는 지난번에 취업박람회 때 저희가 기업체에서 신청을 1,487명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을 계속 사후관리하기 위해서 취업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세운 거거든요.

취업관리센터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 전에 사무국에서 사무를 봤던 분이 지금 하고 있어요.

센터를 설립하겠다?

예. 계속 지속적으로 이 구직 구인 취업자 관리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우선 다른 동료위원님…….

안 하신 위원님 계시니까 이쪽으로 일단 넘기고 이따…….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사항별 설명서 187쪽에 보면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지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물가도 오르고 현재 서민경제도 파탄에 이른다 해서 여러 가지 마음 아픈 뉴스들이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증액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 김장비라든가 염장비 이런 지원사업. 그런데 오히려 노인 관련한 사업에서는 똑같은 동일사업으로 아주 많은 예산이 증액돼 버리고 이게 내년 선거를 향한 유권자한테만 예산을 증액시키는 건지 아니면 표가 안 되는 소년소녀가장한테 들어가는 이런 예산지원은 전혀 증액되지가 않았고, 그래서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사업도 문면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계속 중복되는 사업에서 일원화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단체지원에 대한 정확한 정산의 문제 이런 것도 제대로 된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저 역시도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지원에 대해서 의원이 증액할 수는 없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을 이번에 책정하신 게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년소녀가정위탁에서 김장비나 염장비 이런 것은 거의 지금 자원봉사자들이나 각 단체에서 김장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놔뒀고, 도시락 반찬대 같은 것도 학교에서 급식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렇게도 얘기하시면, 이 부분은 생활비 문제이고 또 노인 관련된 부분은 사실 생활비 지원까지는 아닌데도 지원에 형평성이 없어 보이는 게 객관적으로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예를 들면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생활비 지원이나 이런 구체적으로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지원이 증액되지 않고 오히려 노인 쪽에 너무 큰 증액이 되는 바람에 이것을 객관적으로 저희가 납득하기가 힘들고 노인 쪽에서 늘어난 예산을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하셨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유권자가 아니라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노인인구가 저희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고 노인인구가 너무나 급속도로 초고령화 되기 때문에 또 노인들 쪽에서는 자기네들한테 배려를 안 한다고 엄청나게 저희한테 불만을 많이 표시해옵니다.

어쨌든 이후에 객관적으로 볼 때 모든 예산의 증액은 모든 분야에서 고루고루 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됐지만 실제로 다 단체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조직을 새로 만드는 중심이지.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문제나 쌀 문제가 있고 특히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노인 관련해서 오히려 조직지원, 단체지원은 많은 반면에 뚜렷하게 지금 농촌지역 노인을 위한 그런 특화사업이 새로 개발된다거나 내지는 자체사업이나 이런 사업에서 농촌 노인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농촌지역의 특히 독거여성노인 관련해서 역시 이번에는 새로운 사업이 없고 단체중심, 조직중심 지원으로 가는 것은 왠지 좀 맞지 않고 이렇게 자꾸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원래 지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것은 의문을 표시하고, 저 역시도 이런 갑자기 증액된 조직지원, 단체지원의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입양에서 입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예산이 소액이기는 하지만 책정된 것은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생하셨는데 지금 8명에 대한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는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공개입양이 된 아이가 1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개입양을 한 가정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후에 우리 입양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큰 액수가 아니니까 우선은 기준연도를 올해부터 예산은 세워지지만 2003년, 2004년, 2005년에 이미 입양한 가정들도 신청을 한다면 일정기간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잘 된 예산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회관 관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예산 많이 확보하셨네요. 어린이예술단 운영에서 지금 2005년도 예산보다 2006년도의 예산이 6,43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산서 484, 485, 486쪽 약 3페이지 정도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것인데요…….

업무보고 241쪽을 보고 말씀해 주시죠.

세부적으로 나열할 수가 없어서 총괄적으로만 표기를 했습니다. 주 내용은 가장 많은 것이 그동안 예술단 단원들 교육지도 교사들이 1주일에 두 번씩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았고요. 관리교사, 쉽게 말해서 여기에 보면 단복…….

지도수당 정상화에 따른 증액으로 6,43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된 것인데요, 수당이 그렇게 많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합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기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수당이 얼마 정도 증액됐지요?

수당은 오른 것이 아니고 예산서 484쪽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린이교향악단 운영하고 그다음 페이지에는 국악관현악단 나눠져 있는 것을 합쳐서 된 것인데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수당으로 얼마 정도가 편성됐는가만 알려주세요. 6,430만원 중에 지도수당으로 해서 얼마가 편성됐는가 그 말씀만 해주셔요.

수당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도수당이 8명에 5회 곱하기 12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3명이 1주일에 두 번씩이니까 8회를 해야 정상이거든요. 13명이 8회를 해야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8명이 5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당은 변동이 없고 실질적으로 시간을 현실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주일에 두 번씩 단원 지도를 해야 하는데 교사들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13명이 해야 할 것을 8명밖에 안 서있고, 쉽게 말해서 2 곱하기 4회니까 8회를 해야 하는데 5회밖에 안 돼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지도를 못하거나 아니면 교사들이 교대로 윤번제로 이런 비정상적인 지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실지로 교육을 하더라도 수당을 못주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3명, 8회도 확보를 못하고 6회로 해서 예산을 대폭 확보를 했고, 또 예산서에 보면 관리교사라고 돼 있습니다, 악보교원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학교로 말하면 담임선생이지요. 관리교사라고 하는데요, 한 달에 80만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80만원 보수 받고 생활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20만원 올려서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100만원도 많은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려주기 위해서 그 주종이 관리교사…….

관장님!

예.

간단간단하게 하게요. 80만원의 봉급을 주면서 100원으로 20만원을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린이예술단 처음에 창단 목적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향악단이라든가 관현악단이라든가 거기에서 나름대로 교육하면서 또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처음에 목적으로 그렇게 했지요. 그랬으면 거기에 지도교사들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물가상승이라든가 다른 데 비해서 대폭적으로 예산이 증액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지양을 해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관리교사는 사실상 상근하기 때문에 80만원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고요. 지도수당은 올려준다기보다도 타임제로 상근하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그러니까요, 처음에 창단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올해 이렇게 대폭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창단할 때는 한 마디로 어린이예술단을 창단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예술단원으로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창단했는데 그런 목적에서 지도교사들이라든가 그분들도 거기에서 지도를 하고 계셨을 텐데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이 처음에 책정이 적게 됐기 때문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20%를 올렸는데, 20%가 아니라 20만원을 올렸는데, 그래서 100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00만원 가지고도 모자라죠. 그러나 처음 창단 때와 맞춰서 예산도 증액 편성돼야 되는데 올해 이렇게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올려주다 보면 내년에 2007년도 예산 할 때도 분명히 이런 부분이 없으라는 보장이 없지 않겠어요.

그것이 저희들도 갈수록 상당히 부담스러운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는 상근을 시키지 말고,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두 번 교육을 하니까 그 교육할 때만 출근하고…….

그런 부분은 지금 관장님께서 잘 상황 판단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또 교육도 제대로 시키면서 이렇게 양면을 택할 방안을 찾으셔야지요. 그렇겠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린이 대음악제라든가 어린이날 대축제 또 전북ㆍ대구어린이문화교류캠프, 유아문화축제 또 시설관리부문 민간위탁부분, 어린이회관 시설보수공사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어린이회관이 있으면서 어린이회관의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민간위탁부분이라는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보수, 소방시설 보수공사라든가, 전시관 옥상 방수공사라든가, 전시관 내부 도색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시급성을 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내부를 돌아보면, 저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새로운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해서 어린이회관을 새로운 변모로 해서 시설을 한다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추진단계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세부적으로 점검을 받아 본 결과 60억, 139억, 95억 이렇게 세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북교육청 정보과학원과 정보 협의를 해보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받아 본 결과가 95억원, 최소 100억원은 서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지사님 결심을 받았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2006년도에 한 10억원 정도 세우고 해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반영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용역을 한다든지 다른 방안, 위탁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회관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껍데기만 좋고 내실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선 지금 시급한 것부터 고장수리 이런 현상유지 정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한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리모델링 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쉽게 손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관장님 의욕은 대단하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라든가 또 현직 공무원들이라든가 어린이회관을 가서 돌아보면 한번 갔다 오면 두 번 다시 가기 싫을 정도의 지금 현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면 다른 예산 서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나마도 방폐장, 방폐장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에너지 과학관은 나름대로의 시설이 돼 있습니다만 그 여타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를 해도 변화가 없고 용역은 엄청난 예산의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참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아깝고 이런 현실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장님께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시든가 아니면 용역을 축소해서 또 현실에 맞게 시설하든가 그렇게 해서 어린이회관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알겠습니다. 지사님의 확실한 의지를 아직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죠. 지금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요, 전문용역업체에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만 하면 그냥 해줍니까?

예. 자기들은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부문 민간위탁부분에서 올해 2005년도에 미지급금이 2천만원 정도가 발생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2006년도 예산이 섰는데 그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1년에 한번씩 운영비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위탁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인상을 해주고…….

인상분은 제가 얘기 안 하잖아요. 왜 미지급이 발생됐었냐는 소리예요.

금년도 결산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산도 부족하니까 내년도에 주자 이렇게 해서 결산추경 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결산 추경 때 반영을 해야 하는데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장님께서 시설관리 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처음에 계약된 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도 시설관리 하는데 태만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위탁부분은 위탁금을 주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도청과 어린이회관과 또 위탁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에 의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예산까지 확보 안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도에 65개소의 센터가 있는데 공부방이 종교단체에 설치가 돼 있는지, 아니면 일반인에 설치가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종교단체에 월별로 200만원씩 각 개소별로 주고 있는데 과연 지역아동센터의 공부방에서 운영하는 학생들의 수는 지금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만 말씀해 주시죠. 몇 명씩이나 하는데 200만원을 주는지.

몇 개소 가 본 곳에서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하고 있는 곳을 제가 몇 군데 가봤거든요. 그런데 농촌으로 갈수록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농촌지역에서는 학생들의 또 아동들의 감소로 인해서 층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층이라는 소리는 나이별로 구분이 층별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공부방 운영하는데 대개 교회 종교단체에서 하다 보면, 한 분이 운영할지 두 분이 운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잘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소홀히 운영되는지 월 200만원씩 주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운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지도점검을 잘 해야 할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위원님 생각과 저도 같습니다. 그런데 30명 이상 된 곳은 한 3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요, 한 10명에서 30명 미만은 2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거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은 종교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 가다 보면 지금 공부방에 입소, 센터에 들어와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아동들을 모집하다시피 할 수도 있습니다,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종교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못됐던 부분보다는 좀더 개선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고 그러는데 아동들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다 보면 분명히 종교에 연관된 부분을 생각 안 해도 되는데 나름대로의 판단, 거기에 예속돼서 일원화가 될 수, 한 마디로 종교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 시간을 빼서 한 마디로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갖고 싶으면 갖고 있고 안 가지려면 안 가질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도 좀더 고려를 해봐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한다면 다른 데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을 돕는다거나 봉사정신 같은 그런 것도 더 길러줄 수도 있고 더 장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속단하시지 말고 한번 더 돌아보시도록 하시고, 이 200만원은 공부방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각 지역으로 시설마다 200만원씩 이렇게 고루 균형적으로 준다면 지금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 보면 지금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몇 년이 지나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될 것이다, 너나 나나 다 센터를 운영하려고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정부나 우리 도나 시ㆍ군이나 예산낭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은 현황으로 보면 가정봉사원파견센터가 전라북도에 60센터가 있고 주간보호가 22, 단기보호가 2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03년도, 2004년도에 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 예산을 얼마 정도 지원했었죠?

1개소당 한 1억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한 1억5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1억원 정도.

1억400만원?

예.

1억400만원 했는데 2004년도까지 했던가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항별 설명서 166쪽을 보면 15개소에 도비 30%하고 시ㆍ군비 70% 해서 7억5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가정봉사원파견센터가 지금 60군데 시설이 확보돼 있는데 1개소당 1년에 유급봉사자 및 무급봉사자를 2명에서 4명 정도 보유하면서 운영한다면 1년에 약 8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15개소를 선정해서 5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5천만원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각 지역에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 시설만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이 15개소 외의 지역에 지금 전혀 봉사를 하지 않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계시는지, 예산을 지원하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후원금이나 또 법인 전입금이나 자부담으로 지금 운영한 데도 있겠지만 전혀 그러지 않고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처음 취지대로 센터를 만들 때 노인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취지에 맞게 지금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예산을 지원하니까 지금 종교단체에서 재가복지센터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무의무탁한 노인들은 시설에서 보호하지만 재가노인들은 지금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이 사업은 좀 확대해야겠다 싶어서 저희가 각 시ㆍ군에 한 개소 정도는 더 지원을 해줘서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 지원 13개소하고 저희가 도비 지원 15개소 해서 28개소를 한번 운영해 보면 거의 반절 정도를 지원해 준 거거든요. 이것은 일단 내년에 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1개소 2명에서 4명 정도 유급봉사자를 보유하면서 이런 운영을 하려면 지금 1억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키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부분이 낫겠다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 그다음에 법적인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센터를 확보해서 시설 운영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 조처나 법적인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처음 목적에 따라서 시설을 하려고 또 봉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지원을 주지 않다 보니까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피해를 보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가요?

그런 시설은 저희가 선정을 안 해야지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지금 각 시설을 보면서 정부 지원 13개, 그다음에 도비, 시ㆍ군비 해서 15개소 지원을 한번 해보겠다고 신규사업으로서 올라 왔습니다마는 열심히 한 데는 현실화를 시켜서 예산을 줘서 또 잘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수에 있는 백용성조사 유적 정화사업, 33인 중의 한 분이시죠?

예.

지금 여기는 많은 예산이 국비, 도비, 군비, 민자까지 해서 확보되어서 성역화 사업을 하고 또 이번에는 정화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33인 중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성조사 이 33인 중의 한 분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화사업을 하는데 도에서도 군에서도 또 국비도 민자도 해서 하는데 이 박준승 선생 그분은 지금 비석 하나도 없는 실정에서 이 두 분과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박준승 선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추진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33인 중에 두 분이 전라북도에 계시는데 이 한 분만 이렇게 민자를 시작해서 국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박준승 선생은 전혀 지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런 성역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유족들이라든가 그 뜻을 같이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기념사업회라든가 유족회라든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먼저 부지도 마련하고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국장님, 저 그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족회라든가 단체가 하고 있는 데는 잘 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동안에 본인은 열심히 우리 조국을 위해서 몸 바쳐 희생했지만 유족이 잘못돼서 또 유족이 없어서 저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의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얼이 맞다라면 예산을 지원해서 후손들이 그 얼을 되새겨보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그런 장도 만드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하다면…….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꼭 그렇게 처리합니다. 누가 해주기만, 누가 올려주기만 이렇게 하는데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이 타당하다, 우리 후손들에게 꼭 남겨야 되겠다, 그 얼을 한번 더 새겨봐야 되겠다 했을 때는 과감히 예산을 세워서 후손들에게 남기면서 또 새로운 각오로써 한 마디로 조국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실질적으로 단체나 유족이나 있어서 활성화 이 사업이 진척된 데는 국비부터 해서 도비, 군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 또 전혀 관심을 안 하고 있는 데는 내버려두고 있는 현실이 안 맞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한번 조사를 나가봐서 꼭 필요하다면 국가보훈처에 요청도 하고 또 저희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두 분 다 훌륭하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편협적으로 예산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안 좋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판단하시면서 후손들이 없어서 또 후손들이 잘 못돼서 추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라도 해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죠.

예.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김전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03년도에 사회복지과장님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송광녹지원 감사 나가셨었죠? 그때 최명규 사무관이신가요? 그때 어쨌든 특별감사를 했고 감사결과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인건비 횡령, 그다음에 후원금 관리내역 해서 회계질서 문란,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어요. 회계 관련해서. 그래서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그때 감사결과를 보내주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정신보건사업 안내책을 찾았습니다. 2005년에는 물론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횡령 등 회계부정으로 적발된 시설은 만 2년간 지원을 배제하되 시설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송광녹지원에 대해서 그런 시설은 지원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2001년에 그런 적발 예가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지원을 못 받아서 이제는 너무 시급해서 지원을 꼭 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인건비 횡령, 물론 다시 조치했지만 그런 다음에 간식비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것도 회계질서 문란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2003년에도 회계부정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데 계속해서 지원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2년간 지원을 안 한 사실도 아까 말씀해서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제가 그 내용은 사전에 몰랐었고, 또 회계부정에 관한 건은 바로 지시를 해서 반납을 받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지원 않는다고 할 경우에 그 피해자가 과연 그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수용자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만약에 지원 않는다는 것이 나는 그 시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수용자들을 위해서 절차상의 하자는 있을지언정 그 수용자 시설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맞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시설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철거한 동이 2동입니다. 혹시 아세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알아보셔야지, 이게 가능하지요. 생활인을 위하셨으면 생활인을 위한 거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건데요, 안전관리상 지적을 받아서 그 2동을 폐쇄와 그리고 철거를 해서 새로운 생활동을 신축한 건지 아니면 안전시설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2개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건지 그거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연도에 지어진 건물이 아직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며는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제대로 조사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을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누차 지적했지만…….

2003년도에 지적을 받아서 헐고 짓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다 그 말씀인가요?

그 당시에 새로운 생활관을 증축하기 위해서 2동을 헐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 지었겠죠.

그러니까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안전진단으로 정말 그 생활동이 폐쇄가 되어야 되는 그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시설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라고 공식적으로 안전진단을 받고 그리고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12억인가 13억의 기능보강사업비를 주신 건지 그것을 답변하시거나 확인을 해주시라는 거죠.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대로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건 확인하는 절차는 최소한 있으셨겠죠. 그게 만약에 확인하는 절차, 시설동을 철거하기 이전에 시설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없음을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같은 연도에 지어진 다른 동은 지금 계속 있어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사회복지시설이 문제가 많지만 최소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생활인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생활인한테 피해가 가거나 생활인한테 가야 할 것이 안 가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능보강사업비 관련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신경을 안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회계질서 부정이나 내지는 후원금에 관한 문제 그리고 투명하게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문제 이런 문제는 절대로 용납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1년에 이어서 2003년에도 그리고 2003년에 그렇게 힘들게 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도 감사에서 또 똑같은 항목으로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동원재단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무국장으로 계셨던 이런 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게 주인만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도 않고 우리 도의 지도점검도 너무 허술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기강이 해이해져서 우리 생활인들 중심이 아니라 재단중심, 이사회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용납할 수 있는 상급자가 필요한 것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회계 관련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전혀 같은 부분에서 계속 지적이, 지금 이거 하면 세 번째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고 감사결과를 제가 지적사항을 다 검토했기 때문에 회계문제에 대해서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은 이후에 어떤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동원재단이라고 하는 법인과 그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지역이 시끄럽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호의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신뢰를 갖고 제대로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지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가 제대로 인정받고 투명함을 도민들에게 주기 위해서도 이번 송광녹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런 지도감독은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는 알아보시고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에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38쪽에 노인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135만5천원 3,014명한테 주는 건데, 그러면 이 돈을 뭘로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줘요.

그러니까 일자리 없을 때까지 주는 거요, 어디 일자리를 잡았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거요?

일자리를 공익형, 사회봉사형 해가지고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 1인당 20만원씩 7개월분 줍니다.

그러면 일자리 참여한 데서도 보수를 받고?

참여를 해야…….

공익형에?

예. 공익형으로. 이것은 국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공익형 사업이거든요.

보통 어떤 일자리예요?

공익형이라고 하면 환경정비, 방범순찰, 교통질서계도, 문화재 해설사, 교육강사 그런 거…….

20만원씩?

예, 월 20만원씩.

7개월?

예. 금년에는 6개월 줬는데요, 적다고 해서 7개월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관련 사업이고, 지금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하고 그다음에 이게 비슷한 게 세 군데가 있는데 시니어클럽 시범운영하고, 이게 지금 보니까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도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비인데 이건 3천만원이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시범운영은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2개소 이것은 1개소당 1억원씩이고, 또 한 군데가 있던데, 거기가 대상이 어디이고, 시니어클럽 시범운영은 전주서원하고 남원사회복지관 2개소로 돼 있어요. 그다음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는 3개소인데 어디예요?

전주성공회에서 운영하는 나눔회라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익산부송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곳하고, 원광 효도마을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그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됐어요. 그렇게 하고 사업개발비는 이거 운영을 하는데 인센티브로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고보조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신청 받아서 선정을 합니까?

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올리면 복지부에서 최종 확정을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 내용을 주시고, 아까 질의를 했는데 2006년 여성단체 공모사업비 지원이 순도비사업인데 2005년도 2,900만원이었는데 3,5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6,400만원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150% 정도 증액됐는데…….

원래 그게 여성발전기금 목표가 60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율이 너무 낮으니까 30억원으로 그것을 줄이고 그 나머지 30억원에 대한 이자분을 일반회계로 세워주기로 여성계와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예년도 사업비가 얼마였냐 이 말이죠.

금년에 한 3천만원 정도…….

3,5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예.

그러니까 예년에도 이 사업비가 한 6천만원 그 근방 사업비 집행했느냐 이 말이에요. 2004년도나 2005년도에.

여성합창대회가 또 추경에 서 있어서…….

합창대회는 700만원 추가돼 가지고 3천만원 따로 있고, 2006년 여성단체 공모사업비 지원 해가지고 6,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05년도 기정예산에 2,900만원이고 왜 그렇게 대폭 올랐냐 이 말이에요. 사업이 갑자기 커졌어요?

사업신청을 받아보면 한 3억원 정도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부족했었습니다.

부족했는데 대폭 증액되기 때문에, 좌우간 계수조정하기 전에 조서를 주세요. 그다음에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보니까 분권교부세로 2,397만7천원이 왔는데 예년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었어요? 분권교부세 없을 때는 도비 작년에는 980만원밖에 안 돼 있었는데.

거의 2,300만원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에 980만원 돼 있는데 추가비용은 추경에서 확보가 됐나요?

위원님 몇 쪽…….

사항별 설명서 219쪽.

추경에 2,360만원.

그래서 합쳐서 3,300만원 정도 작년에 사업비로 쓴 거예요?

예.

추경부분을 여기에 포함시켜 놓지 않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것은 증감 사유에 이걸 표기해 놔가지고 추경에 들어 있구나 금방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 갑작스럽게 예산이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좌우간 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005년도에 6천만원 지원했어요?

예.

올해 8천만원 지원했는데 원래 2005년도 여기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은 어느 정도였어요?

38억원이었습니다.

2005년도 38억?

예.

그러면 사회복지모금회의 1년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6천만원, 8천만원만 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드냐 이 말이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년 소요되는 예산.

운영비가 1년 공동모금액의 10% 정도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5조제3항에 보면 모금액의 10%를 운영경비로 사용토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한 5% 정도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몇 % 했는가 바로 알아서 보고드리고요, 지금 이것을 왜 올려주냐면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나 하여튼 모든 형편의 재정도 열악하고 잘 살지도 못하는데 모금 실적을 보면 매년 1등 아니면 2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동을 하니까 홍보비가 필요한데 그동안에는 기업체에서 매년 몇% 정도는 내놓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갈수록 노조가 심하게 이웃돕기성금 같은 것도 모금하는데 애로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야 하게 돼서요. 그리고 그동안에 열심히 했고 그래서 한 2천만원 정도는 더 지원을 해야 내년도 목표량도 무사히 달성을 하고 또 그동안에는 1등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충남 같은 데에서 전북개발공사에서 이익금 20억을 거기다 집중적으로 주어가지고 저희가 2등 했거든요.

충남 개발공사?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1등을 하려고…….

1등을 하면 정부의 포상금이 있어요?

예, 중앙에서 인센티브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65억원을…….

예?

38억 모금에 작년도 우리가 지출한 것이 65억원입니다, 중앙에서.

어차피 중앙 모금회에서 배분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수도권에 많으니까.

1∼2등 하면 인센티브가 훨씬 더 많이 배정됩니다.

가장 큰 게 운영경비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알아야, 사실은 우리가 돈이 많으면 모금회 많이 줘도 되지만 어차피 이 모금회 사업 자체가 우리 도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 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작년도에 38억원이라면 3억8천만원까지는 운영경비로 쓸 수가 있잖아요. 10%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원래 우리가 줄 수 있는 근거는 3억8천만원이 추가됐을 때 그걸 지원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3억8천만원을 다 썼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홍보비를 더 필요하다 했었을 때 그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어떤 법상에 타당한데 지금 얼마 정도 쓰는가를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바로 알아보라고…….

거기 경비가 1년에 1억원을 쓰는지 2억원을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하고 비슷하고 저희보다 좀 열악한 데도 충북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도 지금 1억원씩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모금실적을 보면 저희보다 훨씬 낮아요. 그런 데도 1억원을 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제일 먼저 생겼을 때 8천만원 해줬다가 그다음에 7천인가 6천인가 해가지고 계속 내려갔어요. 내려갔기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ㆍ군에서 어떤 여러 가지 비교 검토도 하겠지만 꼭 줘야 되는가, 꼭 줘야 사기가 앙양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쓸 수 있는 돈의 어느 정도 파이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도 사기앙양이 되고요, 배분할 때 보면 거의 다 저희 소관의 시설이라든가 저소득층 가정에 굉장히 많이 배분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좌우간 그쪽 모금회 운영경비하고 그다음에 모금된 금액, 연초에 하기 때문에 사용내역하고 자료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한 서너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아동복지과장님, 지금 남원의 경우에 지리산 노인요양시설이 법인인가가 나서 예산 신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광에 보면 광덕원이라는 요양시설이 생겼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5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40명이라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요양시설 법인 내주고 하는 것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5명이 있었다가 40명은 남원지역에 있는 수급자가 아니라 타 시ㆍ군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제가 일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남원의 경우에는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자나 기타 무료로 지원해주는 노인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인가를 해주고 조치를 해야지 그냥 요건 갖췄다 해서 바로 법인 내주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래요.

저희가 시설을 내줄 때는 그 지역의 노인인구 또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전체 보호대상 노인의 2%를 시설수용인 노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의 범위 내에서 시설이 다 충족되어 있으면 시설을 안 해주고, 지금 전라북도로서는 더 이상 시설을 해주면 안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노인이 많다고 해가지고 전라북도에 타 지역보다는 지금 노인시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설을 법인허가를 안 해주고 있고, 법인 허가를 해줄 때도 거기의 조건에 맞는 그런 노인인구수, 그 지역의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하지 저희가 무조건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남원 지리산 요양시설 인가난 것 예산 요청하고 있는데 그거 지원해줄 겁니까? 지금 거기 비어 있는데, 시설 법인인가 받고.

노인이 하나도 없으면 지원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없거든요. 지금 없는 상태인데 법인인가는 받았다 이거죠.

인가 받았어도 지원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노인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드립니까.

시설 개축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고, 법인이 되었으니까, 내부시설 개조해야 되니까 얼마 50%인가 지원해 준다고 해가지고 요청하고 그래가지고 본 위원에게 교육복지에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 수요 판단 이런 것을 잘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법인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개축비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에 요구가 왔는데 봄에 법인인가났다고 지금 당장 지원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저희가 지금 안 해드렸더니 지금 위원님한테 찾아간 것 같습니다.

남원의 노인들이 꼭 법인인가를 해줘야 많이 있다. 그래서 실비에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있다고 했을 때 인가를 해준다고 하면 타당한데 지금 수용시설 그런 것 따져가지고 그것이 판단을 확실히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앞으로는 그런 걸 판단해 가지고 해주기 바래요.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해가지고 여기 있는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해가지고 18개소 이게 1억 얼마 되는데 각 시ㆍ군에 다 있습니까?

시ㆍ군에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있는 시ㆍ군도 있고 없는 시ㆍ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아동복지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 처음 들어봤거든요.

시설이 그전에는 18개소 이상 되어 있었는데요…….

이거 현황을 줘 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성폭력상담소 예산 지원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이렇게 잡다하게 성폭력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은데 듣기가 사실은 거북해요. 이 사업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통합한다든지, 지난번에 제가 얼마나 있는지 이 현황을 과연 지원시설에 몇 명이나 있는지 그래서 거기 운영하는 인원에게 인건비를 얼마 지원해주는지 이런 게 있는데 이 현황을 내주기 바래요.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실지로 많이 있습니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성매매 그쪽은 거의 국비지원입니다.

국비지원이지만 사람도 없는데 그거 자꾸 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운영비.

상담 현황하고요, 치료 사업한 현황 이런 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호를 하고 지금 당장에 현장을 가보면 이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있습니까?

상담하고 있어요.

지원시설 같은 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피해자가 거기 기거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상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하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이 두 군데 몇 명이나 있어요?

성매매 지원시설은 9월말까지 해서 한 4명 되는데요, 1명이 취업하고 3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그런 데 공간이 굉장히 넓을 텐데 두 개 통합하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저희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저희만 알고 있는데요, 보호시설 자체가 일반인한테는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정주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통합 그런 건 안 되나요?

여성부에서도 한 2년 전에는 통합을 한다고 했었는데 장관이 바뀌면서부터는 또 통합을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성폭력, 가정폭력 지금 외국 같은 데는 통합됐거든요. 미국 같은 데는. 취직보호시설도 그러고. 저희가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듣기가 거북해요. 남자들이 완전히 왈가닥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가 보니까 자꾸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461쪽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인데 이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여성자원활동센터 아닙니까.

자원활동센터는 시ㆍ군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 보조할 때 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비 6억1,500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위탁해 가지고 5억1,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물어봤더니 지금 여성발전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던 자재를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다시 사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또 BTL해가지고 120억 들여 가지고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때 가면 또 상황이 달라질 텐데 이걸 또 사고 그래야 합니까? 이거 문제예산으로 제가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항상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혜를 입은 대상은 전주의 여성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여성회관을 가지고 관리해야 되고 전라북도의 여성문화센터는 14개 시ㆍ군에 관련된 그런 여성관련 업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여성교육문화센터장 연봉이 얼마예요? 한 6천만원 되죠? 6천만원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한 4천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위탁을 하잖아요. 지금 각 시ㆍ군의 여성교육문화센터에는 사무관들이 대개 있어가지고 1년에 한 1억 내지 4억원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직접 관장을 해요. 그러니까 실지 운영하려면, 센터장이 뭐 합니까. 센터장이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그래야지 또 위탁을 줘서……. 그러면 센터장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센터장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안 합니까? 지난번에 위탁 5억1,500만원인데…….

위탁 아니에요. 센터장이 하고 있어요. 센터장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 50% 깎고, 나머지 50%는 전주시 여성을 위해서 하니까 전주시에서 돈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50% 깎고, 그다음에 여기 장비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성교육문화센터 120억원 빚내가지고 짓는데 거기에 다시 비품이 들어가면 규격도 맞지도 않기 때문에 미리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장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새로 지어서 그쪽으로 한다면 현재 있는 장비를 그쪽으로 해서 다시 그쪽에서 그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일단 이것 문제 있는 예산으로 보겠어요. 그다음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감님, 여기 보면 금년 예산이 9억3,600만원인데 작년도 예산이 3억9천만원이단 말이요. 5억4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요.

작년도 예산이 설 때는 저희가 사업소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여성가족과에 같이 인건비로 같이 합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업소로 분리해서 사업소 설치가 되면서 저희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한테 이관됐기 때문에 경상경비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지금 벌써 말 그대로 지금 한 5억원이 늘어났는데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건 너무 많아요.

기구가 독립해서 인원을 보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뭐라고요?

기구가 독립되면서 기구 독립에 따른 저희 직원 인건비라든가 인원이 함께 저희한테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럽게 예산이 늘어나게 된 부분입니다.

이관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여성교육의 직원이 많이 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전에는 여성가족과에 배치돼 있었는데 사업소가 되면서 분리 독립되어서 저희 직원, 그러니까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직원으로 배정받았기 때문에 그 배정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 분이 상승한 겁니다.

인건비가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내나 인원이…….

인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5억원이나 증액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이관만 됐을 뿐입니다.

471쪽 국내여비 해가지고 현장테마학습 여비 이것하고, 그다음에 뒤에 473쪽 보면 현장테마학습 인솔비 이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현장테마학습비는 학생들 버스 임차비입니다. 그다음에 인솔비는 교사와 직원들이 학생들 인솔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한테 주는 거예요?

예. 인솔비는 교사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테마학습 여비는?

그거는 임차비입니다.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아 위원님.

어쨌든 계속 해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은 전혀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안내에 보면 행정처분기준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같은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부당행위 등이 발견됐을 때 2차 위반이나 3차 위반일 때는 시설 장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동원법인이 계속 되어 있다면 그거는 저희가 같은 걸로 봐야 되나요, 법인명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과장님께 확인을 하고 싶어요.

법인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 시설 장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말은 뭐냐면 행정처분기준에 따라서 무엇인가 행정처분을 할 때 2차 위반이냐, 3차 위반이냐 했을 때 사실은 송광녹지원이 법인은 그대로이잖아요.

원장이나 사무국장을 교체하도록,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주로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할게요. 왜 법인은 그대로인 거죠? 사람은 계속 바뀌는데. 이번에도 동원재단이 법인이 왜 그대로 이름을 계속 갖고 있죠, 몇 년동안? 계속 사람은 바뀌는데.

이번에 송광녹지원은 법인이 바꿔졌죠. 송광사로.

송광녹지원의 동원법인이?

송광사로 바꿔졌습니다요.

그래요?

예. 제가 잘 모른 것 같습니다. 법인 명은 그대로 있는데 실지로 이사진은 바꿔지고 내실적인 운영은 송광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법인명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바뀔 수가 있죠?

이사회에서 시설장이라든가 사무국장은 바꿀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이사진이 다 바뀌었다고 그러던데요. 아까 계장님이 싹 다 바뀌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전면 저도 바뀌어 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법인 주인이 바뀐 건가요?

재단 이름은 그대로 법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전원 이사진이 바뀌어졌죠.

그러면 재단의 이사장부터 이사가 다 퇴임을 한 거예요? 재단을 그냥…….

이사가 100%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이사총회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송광사에 기부채납 받았다고 그래요?

예.

실질적 내용으로써는 재단 이름은 그대로 갖고 있을지 모르나 실질적으로는 송광사에서 완전 위탁을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계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부채납 받았다고 했다고.

보통은 재단에서 완전히 송광사에 법인 등기를 정식으로 넘겨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누구의 허가를 받습니까?

도지사의 허가를 맡아야지요.

그럼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그걸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요, 과장님이.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도에 보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받았다고 그러시니까 보고가 됐겠네요?

아직 공문서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계장님이 저한테 기부채납 받았다고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담당계장님이 원장님 말을 저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저한테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 받았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각진 원장님이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했다', 담당계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사실인 거죠.

그런데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보고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그것만 받는 거지…….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으면 당연히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고…….

기부채납이냐 아니냐 그 관계는 우리한테 보고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요? 지금 이 문제를 얼마나 계속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이것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계장님께서 저한테 '기부채납을 받으셨데요' 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인 이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행정처분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및 2006년도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종합처리는 12월 8일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종합처리는 12월 8일에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소관 2005년도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