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소관2005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6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존경하는 강임준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및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14억249만8천원보다 1억2,161만6천원이 감액된 12억8,08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별 감액내용은 기획조정과 1억286만4천원, 기반구축과 1,87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9쪽 사항별설명을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286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인건비인 기본급, 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1억79만8천원과 경상적경비인 직급보조비 206만6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다음 기반구축과는 기정예산보다 1,875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편성내역은 국비 예산지원에 따라 인건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 585만2천원과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만경강 살리기 1단체ㆍ1하천 결연정화활동 우수단체시상금 290만원과 기념품 구입비 1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새만금사업이 착공 15년만에 내년 3월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수도권 중심의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방조제 완공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투자유치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2006년 세출은 19억4,93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별로는 기획조정과 17억9,451만원, 기반구축과 1억5,483만2천원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액 2억5,781만4천원보다 16억9,152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새만금사업소 예산편성액이며 2005년도 1월 21일자 국 체제 이후 제1회 추경 반영예산 14억249만8천원보다 실제로는 5억4,684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21%, 경상적경비 36%, 사업예산 43%입니다. 다음 설명서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은 17억9,45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4억6,493만3천원 가운데 새만금사업 홍보비가 3억540만원으로 66%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내년 3월 방조제 완공 이후 준비 단계로써 새만금지구 투자유치관련 용역비 1억5천만원과 투자유치설명회 4천만원, 새만금 내부개발의 제도적 지원을 위해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 시안마련공청회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4회 새만금의 날 행사 2억5천만원과 새만금 방조제 완공 축하행사 1억3천만원을 끝물막이 공사 시행에 맞춰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새만금사업 홍보를 위해서 전국단위 축제와 연계한 새만금 홍보 2천만원, 중앙 일간지 새만금 홍보 4천만원, 새만금 사이버 홍보단 운영 1천만원, 새만금견학 셔틀버스 운행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만금 관련 전문적 과학적 연구체계 마련을 위한 전북지역대학 새만금 연구소 지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반구축과 소관 예산으로 1억5,483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자체사업으로 만경강 수질환경 보존을 위해 지속 추진하고 있는 만경강 살리기 1단체ㆍ1하천 결연 정화활동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05년도 제3회 추경과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상예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을 포괄적으로 한번 해 보시죠.

저희들 인건비 전체에서 포함해 가지고 1억2,161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1월 21일날 저희들이 그전에는 사업소 체제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가 1월 21일부터 저희가 단이 생겨서 국 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 단위에서는 예산이 인건비 이런 것들이 재정과에서 풀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풀예산 제도로 한다고 그래서 감액이 1억2천만원이나 되는 인원수의 대비예요?

이것은 지금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은 국비와 지방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받는 분인데 그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은 4명분이 되겠습니다.

4명분이 1억2,161만6천원이다?

그때 당시에 새만금사업소의 정원이 12명이었거든요. 12명이고 나머지는 국비로 인건비가 지원이 되었고 4명분만 인건비가 되었는데 이것이 풀예산으로 집행하다보니까 재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연히 사업소 예산을 자체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에 들어갔는데 풀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4명분이 1억1천만원이나 예를 들어서 감액이 되면 보충은 국비에서 됩니까?

이 예산은 지방비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방비 예산이기 때문에 옛날 사업소 같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는데 재정과에서 풀예산으로 할 적에는 자체예산을 저희가 안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이 감액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다시 질의하겠지만 이런 경우를 적용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내년도 예산은 국비분이 내려와야 되는데 일단 현행체제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될 이유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것은 당초에 사업소 예산으로 자체설정이 되었다가 사업소 체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국 단위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상이 됩니다.

1월 20일부터 풀예산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감액 조정이 않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풀예산제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요구한 책자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해외 홍보용인데 제가 전에 한번 지적을 해 드렸는데 1억2천만평을 1억2천만㎡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우리 도에서 만들어진 것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적어도 1억2천만㎡하고 1억2천만평하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3.3배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해외홍보용이 오자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희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만든 것이요.

아,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같이 나갔을 때 그 책자를 다 배부해 줬어요. 배부해줘서 제가 나중에 지적을 해줬는데 그걸 바로 잡아야 되고 새만금 홍보물 제작하는데 앞으로 세밀한 검토와 주도면밀한 검색을 해 가지고 오자가 없도록 바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사업명세서 20쪽, 지금 새만금 방조제 내부지역 제한 대상 영업주민 홍보,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해야죠. 업무분장을 지난번에 농업기반공사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농업기반공사는 단순히 자기를 공사만 하고 여기에 따른 어민들 관계는 도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 어선에 대한 모든 대책들을 어디다가 계박을 한다든가 이런 모든 대책까지 저희 도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것이 국가 위임사항으로 봐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비 용을 국가가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 문제는 사실은 보상이 완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다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을 하는데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주민자발적인 유도에 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행정 쪽에서 개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한계가 뚜렷이 설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할 필요가 있을까요?

농림부에서는 물론 공사 때문에 저희들하고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어민들 모든 것이 지방행정에 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같은 기관 간에 협조차원에서 적극 도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국고위탁금으로 집행을 해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 새만금지구 투자유치관련 용역 1억5천만원인데 새만금사업 자체가 2조원가 넘는 예산이고 사업내용이 새만금지구에 적합한 투자유치업종 선정, 외국인 투자유치 방안제시 등 민간자본유입방안이 1억5천만원 가지고 이 용역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저희가 볼 적에 단순이 저희들이 투자유치관련 용역이지만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다는 것을 같이 보면서 우리 도에도 알맞은 개발방향이 어떤 것이냐 같이 좀 찾아가지고 미리 설정을 해서 저희 도에서 이런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돈은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별도 계산한 것이 있는데 그런 품셈에 의해서 계산했습니다.

품셈이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로 봐서 1억5천만원 세웠는 가요?

저희들이 전체 인건비 쭉 다 계산을 해 보니까요 이 정도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자료를 뺐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상당히 심층적으로 분석하셨겠지만 이것이 기본구상만 만든 것이라면 1억5천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지만 이게 외국의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수집을 하고 또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여러 연구가, 또 해외에서 어떻게 보면 꼭 국내보다는 해외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줘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봤을 때 저는 1억5천만원 가지고는 겉치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예산도 지적하겠습니다. 아주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 새만금방조제 완공 축하행사가 있고 25쪽 새만금의 날 행사가 또 있어요. 새만금의 날 행사가 22쪽, 23쪽에 있는데 새만금의 날 행사가 11월 1일로 계획되어 있고 새만금방조제 완공 축하행사는 이것을 저희가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행사가 계속될 수 없다고 봅니다. 지방선거 이후에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새만금의 날과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만금 완공은 그동안 15년 동안 저희들이 끌어왔기 때문에 도민의 염원이 완성되는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을 축하하는 거도적으로 행사를 계획하고요, 11월 1일날은 매해마다 하는 새만금의 날 행사기 때문에 내년도는 특히나 내부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행사계획을 마련해 보는 그런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일체 단체장의 치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전부다 빼고 새만금방조제 완공 축하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이 행사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위원님들과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제정 추진하는 예산이 5,700만원인데 차라리 저는 이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법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짐으로써 법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로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야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이 특별법을 제정해서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예산을 오히려 증액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5쪽 새만금지구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역시도 내부개발 계획이 다 수립이 되었다든가 연구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왜냐, 지금 어떤 방향설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투자 설명유치가 과연 가능하겠냐, 뭘 믿고 그 사람들이 투자유치를 하겠느냐, 정부계획이나 지방정부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뜬 구름 잡기 식으로 이것이 좋다고만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반영이 된 이후에 유치 설명회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예산…….

토지 이용계획 자체가 내년 6월말 이전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발 방향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시기적으로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뭔 관련법이요, 법으로 묶어진다고?농림부에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되거든요, 국무조정실에서요,

새만금종합개발법하고 함께?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입법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국회에 상정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용역도 할 것도 없고 제정추진도 할 것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위법이 국회법인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제정을 추진하겠어요. 용역 해가지고 우리가…….

설명서 26쪽 한번 보시죠. 작년에 안 세워져 있던 그 예산이 1억4천만원이 섰는데 아까 김선곤 위원의 질의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대학 연구소가 7개 대학에 기 연구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새만금에 대한 과목이 설정되어 있는 연구소가 7개 대학에 있어요?

대학별로 새만금연구소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씩 7개 대학에 배분이 된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기초 책정근거는 어떤 점에서 나온 거예요?

우선 이 사업은 작년 1회 추경 때 9천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이분들이 두 번 내지 한 번에 걸쳐서 연구논문이 나왔고 연말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 나오는데 이것은 지난 9천만원보다 한 5천만원 더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7개 대학에 일단 이렇게 잡고 토론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토론회 말고, 토론회는 그 다음에 제가 물을 건데 7개 대학에 연구소가 기 설립이 되어 있고 지금 그 7개 대학에 과제를 중복되지 않고 나간 것이 예를 들어서 갯벌, 수질, 환경, 관광, 토지 이용에 관한 건, 신항만, 물류 이런 데에 대해서 중복이 없이 연구과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럼 1,2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산출근거는 뭐예요?지원액이.

금년보다도 증액을 해서 줬거든요.

금년도에는 7개 대학에 나갔습니까?추경에 9천만원?

예.

그럼 얼마씩 나간 거예요?

대학별로 한 8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400만원이 증액된 걸로 간주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왜 400만원 정도를…….

실질적으로 대학교에 대해서 작년 대비해서 5천원이 더 세워졌거든요. 사실 많이 주고는 싶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금년에 하는 것을 또 보고 해서 점차적으로 증액시켜가되 한꺼번에 많이 증액을 안 시켰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생각에 대학 연구소에서 연구를 한 것이 우리 새만금 소송이나 본원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결과에 대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런 자료들을 유관기관에 보냈고 금년에도 서울에 가서 연구논문이 나오면 중앙기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7개 대학에 연구과제를 주고 진행을 한 결과 우리들한테 대학연구소가 긍정적인 면으로 해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점을 한두 가지를 꼽으라고 그러면 단장님 생각에 어느어느 부분이 그래도 영향이 미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법부에 말씀인가요?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선 지난번에 새만금사업 논문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제기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농업분야도 4계절로 무엇을 심을 것이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한 사항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있었고 이 새만금사업을 앞으로 어떤 방향에 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제공 그리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보탬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고만요?

예.

그러면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데 7개 대학명과 예를 들어서 그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관련부분에 대한 과목, 또 단장님의 의견 이런 것이 가미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하다 앞으로 증액이 되더라도, 추경사안이 오더라도 꼭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업적에 대한 내용이 있어도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논문 주더만, 논문을 갖다 드려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이건 대학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회의도 하고 일부 홍보도 할 수 있는 홍보비입니다.

저는 질의를 않고 25쪽에 새만금지구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라는 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일단 문제예산을 지적을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농업기술원소관2005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6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존경하는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강임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만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은 참으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식견과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혜를 모은다면 이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0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89억7,200만원보다 1.1%가 증가한 1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벼증식종 등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1억200만원을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42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6억3천만원보다 1.5% 감소한 3억6,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총무관리는 82억200만원으로 기정예산 85억4,100만원보다 3억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에서 기본급, 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일용인부임 등 3억6,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에 따른 부족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에서 기술보급국 내에 농촌생활자원과 신설에 따른 직위 승진자에 대한 직책급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증액한 반면에 직급보조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원종사업운영은 8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5,600만원보다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인건비에서 교통보조금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에서 직급보조비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잠업사업운영은 3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4,500만원보다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인 뽕나무식재사업지원비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사시험연구는 31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억5,700만원보다 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인원감소, 배정지연, 소집해제, 장기복무이탈에 따른 공익요원 보상금 잔액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화훼시험장운영은 5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800만원보다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조기소집해제에 따른 보상금 잔액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6억3,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92억1,600만원 그 중 국고보조금이 55억3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37억1,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억2,300만원으로 사업장생산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을 4억1,900만원, 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10억8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중 국고보조금은 15억1,700만원을 증액한 반면,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4억3,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업장생산수입 등 사업수입이 8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은 불용품매각대 등 잡수입이 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본예산보다 10억7,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1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총 248억3,900만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 245억9,600만원에 비해 2억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총무관리에 89억7,300만원, 농민교육운영이 10억2,900만원, 원종사업운영이 8억4,600만원 잠업사업이 2억8,900만원, 농사시험연구가 27억1천만원, 기술보급사업이 95억4,700만원, 화훼시험장운영이 5억3,700만원, 약초시험장운영이 5억1천만원, 수박시험장운영이 3억9,8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로 100억6천만원, 경상적경비로 21억5,100만원, 보조사업비로 99억4,800만원, 자체사업비로 26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지방이양사업비 3억1,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항별로 주요 계상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무관리는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농사시험연구 및 기술보급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89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88억7,200만원, 청사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로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농민교육운영은 금년보다 8천만원이 감액된 10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4억7천만원, 농업환경변화에 대처하는 전문농업인 육성과 새로운 영농기술 교육훈련을 위한 훈련장비 지원에 필요한 보조사업비로 5억2,900만원, 교육생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농기계 열풍기 구입 및 교육생 컴퓨터 구입 등 자체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원종사업운영은 금년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8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6억1,200만원, 우량종자 생산과 원활한 포장관리를 위한 보조사업비로 5,800만원, 원종사업소 대체건물신축 및 사무실 보수와 원활한 포장관리를 위한 농기계 구입 등 자체사업비로 1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잠업사업운영은 2억8,900만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등 경상적 예산이 1억4,400만원, 기능성 양잠산물 기술보급과 고소득 잠업농가 육성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는 2억300만원을 감액 계상, 27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8억3,200만원, 자치단체 등 보조사업비로 15억3,800만원, 시험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험연구 자산취득 및 지방이양사업 등 자체사업비로 3억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은 농업기술지원 기반구축과 고소득 지역특색농업의 시범육성을 위하여 당초 예산보다 5억1,900만원을 증액 계상, 95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연사랑 한마음 실천대회 및 우리 농산물 이용 전북축제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4억4천만원, 농촌 지도기반 조성과 새기술보급 시험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이전 등의 보조사업비로 74억8,300만원,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육성 및 지방이양사업인 지역특화시범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이전 등 자체사업비로 16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시험장은 금년 예산보다 5천만원을 증액 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2억9,100만원, 화훼시험장 유리온실 개보수에 따른 보조사업비로 1억원, 화훼류 신품종 육성과 자생식물의 재배법 확립을 위한 연구비 및 화훼시험장 노후시설 개보수에 따른 자체사업비로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초시험장 운영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2억3,800만원을 감액 5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2억9,600만원, 인삼약초연구동 증축공사 보조사업비로 1억6천만원, 약초육종재배와 유전자원 보존연구 등을 위한 시험연구비 및 시험기자재 구입 등 자체사업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박시험장 운영은 3억9,800만원을 편성, 금년보다 2억3,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2억5,400만원, 수박재배지 환경조성으로 토양양분 균형유지와 건전한 수박생육을 위한 수박 클리닉 센터 운영장비 구입에 따른 보조사업비로 8천만원, 수박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품질 향상, 씨 없는 수박 육성을 위한 연구비와 수박시험장 관리사 보수 등 자체사업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임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추진했던 사업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내년에는 더욱 알찬 시험연구와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풍요로운 전북 농업을 구현하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 한해 위원님들께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다가오는 희망찬 병술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안에도 그렇고 김제에도 그렇고 상전 뽕나무 식재사업으로 이슈가 되어 있어요. 이런 데에 더 있어도 지원해야 할 텐데 어째서 이것을 감액시켰는지 지금까지도 집행을 않고 약 1천여만원을 이렇게 감액시켰는지 사유가 뭐 있습니까, 그럴만한?

원래 금년도에 뽕나무 묘목을 저희가 시·군에 12만주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10만주를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12만주로 2만주를 더 늘려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모 시에서 행정 쪽에서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우리 쪽에서 지원하는 것을 그쪽에서 받아가지를 못해 가지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행정 쪽에서 지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어느 지구에다가…….

우리가 책정한 지역에 그 행정에서 다시 또 그것을 책정을 했다?

중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 쪽에서…….

이게 식재비인가요?

뽕나무에 저희가 지원을 하죠. 묘목 지원을 하는데 주당 1,200원씩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정했던 그 시에서 행정하고 저희하고 중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 쪽에서 오디용 뽕으로 거기다가 사업을 해버리고 우리는 오디용 뽕이 아니고 일반 뽕이었는데 그것을 해 버리니까 우리가 지원하려고 한 것이 떠 버린 것이죠.

뽕의 종류의 차이가 있네요,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집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기술원에서 주는 것을 안 받겠다고 해가지고 한 것인가 묘목의…….

아까 말씀드린 그 시에서 이 지역에다가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행정적으로도 요구를 해 놓고 우리 쪽으로도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쪽이 다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행정 쪽에서 하는 것은 오디용 뽕으로 요구가 되었고 우리한테는 그냥 뽕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게 양쪽이 다 되니까 오디용으로 해 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삭감을 하지 않고 다 하기 위해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나와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예.

부안 같은 데 안 나와요?

예, 안 나와요.

김제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이?

예.

부안 같은 데 식재할 데 없는가?

있어요, 있어.

그런 데에 지원해 줬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또 시·군에서도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쪽 해당 시·군에서…….

좋아요. 이것에 대해서 시·군의 사유와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가 기본급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3억5,200만원 정도 삭감되었나요, 수당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정원을 185명으로 세워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원은 181명이고요?

그렇습니다. 결원이 4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원인이.

일용인부임은 왜 이렇게 많이, 이게 사실은 불용액이나 마찬가지로 가져다 실행예산으로 세운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4천만원을 과다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일용인부임은 300일짜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6명이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에 15명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사항이 있냐면 퇴직금까지 같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퇴직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 잡혀 있다가 이게 발생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추경에서…….

감액을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다?

예, 300일 일용인부임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퇴직금까지 같이…….

그 다음에 화훼시험장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06만7천원이 당초 계상했다가 감액 했는데 이때는 소요인원 배정요청을 했었습니까, 병무청에?

원래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거기에 자원이 없어가지고 배치를 못 받아서 이렇게 삭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몇 명 요구했어요? 4월달에 요구하죠? 4월 며칠까지 요구합니까?

이게 원래 4월달에 배치를 해 주기로 했다가 자원이 없어서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12월에 고려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배정한…….

없습니다, 현재.

306만7천원이면 이게 몇 명입니까?3명?

1명입니다.

1명이면 너무 과다 계상되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따 본예산 심의할 때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세입에서 보면 1억1,703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게 원래 2005년도 기정회계 잡을 때 얼마입니까?세외수입에. 대개 전반적으로 말고 증액된 산출금은 원종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얼마를 잡았었어요?

4억600만원을…….

잡았는데……. 그렇게 세외수입에서 벼증식종이라든가 벼원원종 이런 걸 보면 이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 작년에 거기서 생산된 생산물에 대한 세입이 작년에 다 끝나지 못 합니다. 그 이듬해로 넘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에 따라서는 조금 더 많이 세입을 넣기도 하고 조금 덜 넣기도 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세입을 그때 확실히 잡혀지면서 더 넣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세입이 충분히 되어야 세출하고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차적으로 세입을 조금 잡다보니까 충분히 쓸 수 있는 세출안도 제대로 계획을 못 잡고 그렇다 보니까 결산추경 때 세입을 갑자기 잡다 보니까 세출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약 25%거든요, 세입 면에 대해서?

예.

그렇다면 2006년도 예산에도 결과적으로 자꾸 세입을 불안하게 좀 많이 과다하게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10% 정도나 17∼18%나 이렇게 근사치에 가게끔, 항상 있는 수입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다보면 근사치에 갈 수 있게끔 수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안을 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벼종식종이라든가 벼원원종, 맥류, 콩 등 이런 것은 전부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어느 정도 원종을 해가지고 이 예산이 투입이 되겠다 이게 나올 것인데 2006년도는 얼마나 세웠어요?

2006년도에도 비슷합니다.

세입분야에서?

금년 원 기정예산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낮게……. 2006년도에 또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기술원에서 시험장 생산수입에서 2005년도 기정액보다도 지금 우리가 2005년도 예산 1억1천까지 하면 5억700만이라는 것이 나와 있죠?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억700만원이 나와 있으면 2006년도에는 적어도 5억원은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한 700만원은 조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따 나중에 2006년도 예산할 때 세외수입 할 때 그때 한번 다시 또 물을게요. 왜 그러냐면 세입에 대해서 좀 근사치에 가자.그래야 세출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냥 했다가 마지막 결산추경 때 세입 싹 점검해가지고 남으면 다른 걸로 급히 몰아서 해버리자 해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매번 듣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사 할 때마다 들어서…….

몇 번 들었으니까 가깝게 좀 가야죠. 매번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아니, 흘리는 것 보다도요, 근사치에 가자 그렇게 얘기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항상 전년 수준을 고집을 하거든요. 얘기를 듣다보면 이게 나중에 만약에 못 넣는다고 하면 사유, 문책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해연도에 세입을 넣어서 당해연도에 세출로 빼야 맞습니다마는 이게 1년이 늦어지는 그런 결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저는 강조를 하죠.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그게 만약에 못 채워졌을 때 문책 이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원장님이 계산기 놓고 때려가지고 정확하게 안 하면 다른 걸로라도 해서 근접치에 가게끔 끌어 올려야죠. 그냥 거기서 보고 한대로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자꾸 가야죠.우리가 2006년도 예산에 보면 세외수입에서도 상당히 차질이 있을 걸로 생각…….

그래서요, 2006년까지 연결이 되는 사항인데요…….

구체적으로 세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이 원활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하다면 세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중앙에서 오는 교부금이나 다른 부분도 정확하지 못 하니까 대강 잡아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삭감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하면서 수입만큼은 항상 거기에서 발전했지 줄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그래서…….

세입을 원활하게 잡고 충분히 하자는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너무나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요, 내년 치도 금년하고 비슷한 숫자로 잡았는데요, 내년 1차 추경에 제가 계산기 두드려서 근사치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적어놔요, 내년도 1차 추경이라고 했으니까.

예, 내년 1차 추경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적어 놓으려니까요.뭐냐면 우리가 세입을 소홀히 한다니까요, 세입을. 그래서 상당히 세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

하여간 내년에 참고로 좀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원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농업기술원 것 33쪽을 보면 세입란에서 사업장생산수입이 3억9,721만1천원,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2006년도, 2005년도 치를 계산해 보면, 2005년도 결산추경까지 가보면 그게 약 5억700만원인가요, 그렇습니까?

예, 1억1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2006년도 결산추경에 가면 또 올해 2005년도 결산추경에 보면 수입이 약 1억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올해가 결산이 5억700만원인데 우리가 2006년도 본예산이 4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억원을 적게 잡았어요. 거기에다 또 1억원이 더 증가가 되면 이제는 2억원 정도가 차이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차 추경에 계산기 두드려서 근사치로…….

가만있어 봐요.

추경에…….

우리가 지금 2005년도 결산에 세외수입이 5억700만원 아니에요?

예.

5억700만원이 결산이 되죠?

예.

5억700만원이 현재 수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006년도 본예산에서 3억7,700만원이면 약 4억원 잡자 이거예요.

예.

그래도 약 1억원이 차이가 생기죠, 세외수입 현황으로 봐서요.

예, 그렇습니다.

결산추경이 끝나고?

예.

그러면 2005년도에 4억원 잡았잖아요, 기정예산에.

예.

그런데 지금 2006년도에는 더 줄었단 말이에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벼에서 주 원인이 있는데요, 그것이 쌀값이 변동이 있어서 그것을 정확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춰 잡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참여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을 잘 못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사형선고를 내리다시피 공공비축이라든가 갑자기 어떤 정책의 변화가 되다보니까 농민이 정신이 없고 또 생활적으로도 안 맞으니까 이제는 논농사 못 짓겠다, 이러니까 틀림없이 그 부분에서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외수입할 때 원종에서 전 같이는 안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적게 잡은 거예요?

그게 단가자체를 좀 낮게 잡았던, 금년 2005년도 세입단가보다 2006년도 세입단가를 쌀값이 어쨌든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것이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에서 좀 치밀하게 계산 좀 해주시고 제가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이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이 대체적으로 여비를 볼 때 많이 줄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일반운영비에서 시험연구비라든가 기술보급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농민교육원이든가 원종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반운영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이 총무과로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일반운영비가 여러 쓰는 범위가 넓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공공요금, 그 다음에 또 일·숙직비, 유류대…….

그런 것들은 기존에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는데요…….

기존에 다 있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 추경에다가 저희가 공공요금 부족분 2,500만원을 추경에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공공요금을 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좀 깎아가지고 총무과에서 그런 돈을 쓸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총무과에다 더 얹어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기술보급국 같으면 기술보급국에서 전에는 그런 공공요금도 기술보급국에서 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기술보급국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총무과에서 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만 내 얘기 들어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증감 내용을 보면 다른 국 것을 깎아가지고 총무과에 다 중점적으로 증액을 했냐, 그 금액이 아이러니 하게 거의 비슷해요. 한 1,800만원 정도가 깎였는데 총무과에는 2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볼 때 적어도 원장님 이 모든 것을 수행하기 편하게, 운영하기 편하게 다른 국 예산을 조금씩 깎아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물어 본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걸 깎아야겠다 이거예요.

이게 총액예산으로 우리한테 뭉텅이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총액 예산이 줄어져왔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그것은 줄어서 온 비율을 적용을 시켜서 줬고요, 그 다음에 시험연구하고 기술보급, 총무 이 셋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연구하고 기술보급 쪽에서 줄여서 공공요금 그 문제를 총무에다 넣어 가지고 해결을 하자 그렇게 해서 기술보급하고 시험연구 쪽에서 줄여…….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편성이 대단히 잘못된 게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694쪽 있죠?보상금.

694쪽이요? 예, 있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 급여라든가 피복비나 중식비나 상여금, 교통비 이런 게 지금 어디 어디 세워져 있냐면 농민교육원, 농사시험연구, 화훼시험연구 거기에 세워져 있는데 지침에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병역법 26조 내지 31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기술원 소관이 아니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않겠는데 그렇다면 기획관실에 얘기를 하겠는데 농민교육원 공익근무요원 기본급은 5만3,040원이고 중식비는 11만원, 교통비는 16만5천원 그리고 피복비나 기타경비는 없어요. 농사시험연구소는 기본급이 4만7,880원, 상여금은 2개월씩 있으니까 4만7,880원에 대한 2개월 치고 중식비는 11만5천원, 그러니까 농민교육원은 11만원이고 농사시험연구소는 11만5천원, 화훼시험연구소는 10만원, 그럼 기본급은 농민교육원은 5만3,040원, 농사시험연구소는 4만7,880원, 화훼시험연구소는 5만360원, 다 틀려요. 또 교통비도 농민교육원은 16만5천원이고 농사시험연구소는 4만5,890원, 화훼시험연구소는 10만원.그러면 이게 병역법에는 피복비도 주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피복비가 없고 화훼시험연구소는 15만원 책정 되었습니다. 또 기타경비는 다른 데는 없고 농사시험연구소만 12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지침에 의해서 다시 계상하십시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양해 좀 해주시죠, 제가 정확이 파악이 안 되어서요.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공익요원 정원을 받은 것이 20명을 받았습니다. 정원을 받았는데 시험연구국에 16명, 농민교육원에 2명, 화훼시험장 1명, 수박시험장에 1명인데 현재 현원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익요원이 이등병, 일병, 상병 계급에 따라서 기본급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식비는 4천원씩 공히 주는 것이고 교통비는 그 공익요원이 근무지까지 가는 실비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안에서 익산으로 오는 거리와 부안에서 남원까지 가는 거리를 전부다 전액 교통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렇다면 피복비는 왜 화훼시험연구소만 15만원이 책정이 되고 또 기타경비는 농업시험연구소만 됐습니까?

피복비는 신규로 들어올 때 한번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기타경비는 공익요원이 다니면서 공상으로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소집일로부터 6개월은 이등병 급여를 줘요, 그렇죠?

예.

7월부터 13일까지는 일등병, 그러니까 이등병은 3만4,300원이고 일등병은 3만6,100원, 상병은 21개월까지는 3만9,900원이고 22개월부터 26개월까지 4만4,200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과다계상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비대로 계산……. 말하자면 지금 실제 그 사람들의 근무연한을 가지고 계산을 정확히 요구하라는 얘기에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아까 높게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실제대로 계급에 맞춰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개월마다 진급에 따른 것이 감안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범위…….

그러니까 최고 병장급 봉급을 준다고 해도 4만4,200원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과다 계상되었다 그 얘기죠. 이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계상하지 말라는 얘기죠.

시정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실급여 액수를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하고…….

지금 얘기가 내년도 인상분으로 해서 5만3,040원을 계상 했다고 하는고만요, 지금 왜 5만3,040원으로 했냐고 물어보니까 병장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4만 얼마인데 내년의 인상분으로 하면 5만3,040원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니, 그런데 자꾸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농민교육원은 1명이에요. 5만3,040원이면 병장 봉급이고 지금 농사시험연구소 같은 경우는 16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예.

4만7,880원으로 계상 했어요. 화훼연구소도 병장봉급인데 왜 이쪽과 봉급이 틀리냐는 얘기에요.맞춰야죠.

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5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현장견학 차량임차료 있죠? 현장견학차량 임차료, 정보화 교육, 전문영농교육, 농기교육 이것은 대절 버스를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그 버스를 이용하게 됩니까?

이것은 임차를 합니다.

임차를 해야죠?

임차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 쪽에 여건이 될 때는 저희 차량을 쓰는 경우도 있고, 허나 대부분이…….

이동거리가 얼마나 돼요?

이것은 그때그때 이동거리는 틀려집니다. 1박2일인 경우도 있고 단일인 경우도…….

농민교육원 차량도 만약에 불상사가 있을 때 보험혜택이 주어집니까?탑승자에게. 안 되죠?

우리 차량 같으면 보험이 되는 것이지만…….

교육생들한테도 되냐 그 말이에요.

숫자가 적을 때는 20인승 그것가지고 하지만 숫자가 많을 때는 임차를 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혜택이 되냐 이거죠.

관광버스가 보험에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임차를…….

저는 그러니까 농민교육원버스로 이동을 하다가 혹시 어떤 변이 있을 때 보험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예 그 버스를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버스를 이용할 것 같으면 예산을 반절은 삭감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살려주려고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복무이탈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진안에 시험연구 쪽에서 1명 있었습니다.

보고는 했습니까?

그럼요. 바로 이것은 병무청에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선곤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공무원교육원에서 기본보험만 가입했을 때는 불특정 다수가 써서는 보험혜택을 못 보고 만약에 절감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특약에 들면 됩니다. 기본특약 플러스 26세 이상이나 30세로 결정을 해서 수강생들이 26세 이상인 자들만 왔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특약에 들면 가능해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안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양한 특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예산을 절감하려고 그러면 그런 특약에 가입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알고 거기에 적용하시면 되고 695쪽 제일 하단에 보면 지금 모범교육생 시상품이 나오는데 3만원 곱하기 수강생 90명으로 잡아놨는데 3만원은 대략 어떤 상품으로 쓰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상품으로…….

손목시계 내지는 3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수료생들한테?

수료생 전체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반에서 우수학생…….

모범수료생.

예.

그런데 이 90명 산출은 뭘 근거로 한 거예요?1년에…….

교육 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기에 한명 주는고만요?최우수…….

학생장 역할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에.

그래요?알겠습니다.

원장님.

예.

대우공무원은 무엇 하는 사람을 대우공무원이라고 하는가요?

지도사의 경우에는 15년 경력 이상인 경우에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연구사의 경우는 연구경력 10년 이상이면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습니다. 이건 복리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복리차원에서?

예.

그러면 지나간 682쪽의 대우공무원을 보면 168만4천원씩 90명, 6% 이렇게 해놓았는데 기술원에 대우공무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고만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 698쪽에, 그것은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이고 자치단체보조해가지고 콤바인부터 몽땅 한대씩 콤바인 한대를 어디에 사주고 SS기는 어디를 사주고 그런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게 시·군센터에다가 새로운…….

주문을 했고만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농민교육원에서 이번에는 A시·군, 다음에는 B시·군 콤바인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구연수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교체를 해 주는…….

그러니까 이게 전부 SS기를 진안 사줬으면 다음에는 무주 사주고 그런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 물품취득은 자체에서 필요해서 구입을 한 거면 그러죠?그 뒷장에 700쪽에 자산취득.

예.

우리 기술원에서 다 필요해 서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없어서 못 했어요? 내구연한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내구연수 내지는 신기종의 경우에 신기종을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교육시키는데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내구연수가 지나가지고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자산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물품취득했다, 나머지는 팔든지 무엇해 가지고 수입을 또 잡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 쭉 넘겨보면 자산취득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다 내구연한이 되었다는 것인가.수도 없네요, 물품취득이. 금년 말까지는 이것을 사용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인가 못쓰는 것 가지고 했다는 것인가.

이것을 있는 것을 바꾸어서 하기도 하고요.없는 걸 사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림 시·군에서 아까 자치단체보조 그것을 사줬다, 아까. 콤바인을 하나 사줬는데 그 친구들이 그것을 폐기처분을 하든지 또 경매 불러서 팔든지 하면 그 수입은 우리 쪽으로 줍니까, 안 주죠?

자본보조 하니까 그쪽에서.

우리 예산서에 쭉 자산취득 있잖아요, 자산취득 있는 것을 전부 예산을 승인해 줘서 샀다 그러면 취득한 물품에 대한 폐기처분한 현황 그것이 좀 늦게 나오겠죠. 2005년도에 자산취득 한 것, 폐기 정리된 것 금년에 취득한 것을 그 내용별로 자료로 한번 주셔 봐요.알겠죠?

알겠습니다. A라는 물건을 샀다 그 대신 A라는 물건을…….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다.

그러니까 대차폐차한 그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자료로…….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금년도 2006년도 예산에, 그것은 내년에 가서 해야 할 일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대차…….

본 위원은 너무 많이 자산취득비, 쓸만한 것도 있을 텐데, 많고만 종류가.

아닙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담당관실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눠가면서 세워졌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699쪽에 보면 석재파쇄기가 있는데 다른 것은 전부다 농업 쪽으로 알겠는데 석재파 쇄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고 이건 어디에다 왜 공급을 해야 하는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갈이 많은 그런 밭에서 자갈을 잘게 깨버리는 기종이 됩니다.

이게 효용가치가 있어서 지금 1,600만원 정도인데. 전문성이 없으면 거기의 해당자가 설명을 해보시든가.

양해를 해 주시면 농민교육원장이 답변…….

위원장님.

돌을 주워내기 어중간한 그런 밭에 목재파쇄기 같이 잘게 부수는 그런 기계인데요,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무주하고 순창하고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시범적인 기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시범사업인데 농민교육원이나 지도사업소 쪽에서 써봐야 알겠지만 1,600만원짜리 가지고, 1대에 1,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장님 생각에는 연구해 보셨어요? 크기나 이런 것을 한번 보기나 봤습니까?

아직 못 봤는데요.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시범적인 성격이라서요, 기종 들어오면 사업하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성이 그다지 크지 않을 걸로…….

자갈 같은 것이 많은 지역에서 일단은 순창이라든지…….

무주라든가.

무주나 그런 데서 해보거든요, 평야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이 규격을 나중에, 우려인데 이것은. 조그마한 것 가지고 해본다고 했다가 1,600만원만 날아가는 것 같아요. 밭에 있는 돌멩이 깨가지고 흙 좋은 걸로 교체한다는 얘기인데 한번 눈여겨 봅시다, 하여튼. 이게 실효성이 가장 없을 것 같고. 지금 여기 그 뒷장을 한번 물어도 됩니까, 위원장님?

아니, 702쪽인데. 702쪽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 시설비란을 한번 봐 주세요, 원장님.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공사가 나와 있어요. 이건 사업장 내에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농민교육원 사항인데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농민교육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님.

저희 전군도로변에서 저희 교육장이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전군도로변에 농민교육원이라고 안내판 서 있는 것이 낡아가지고 다시 지금 보수하는 것입니다.

안내판…….

도로번에서 저희 교육장을 안내하는 안내판입니다.

그것입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냥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짧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작년도에 보고 금년에도 저희가 본예산을 검토해 보면 추경에서도 그런 게 가끔 있습니다마는 특히 농업기술원 건물 개보수비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다 균열이 생겨서 방수를 해야 되고 낡아가지고 또 새로 시설을 해야 되고 이번에 들어온 게 대체 건물신축비 7천만원, 교육장시설 보수 및 사무실 수선 1억3천만원 등, 화훼시험장 노후시설 개·보수, 인삼약초연구동 증축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5억7,100만원이 지금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서는 일단 시설을 하게 되면 기본설계든 실시설계든 용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리비가 또 편성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직접공사로 편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별도로 부대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구분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세세항이 다 달라요. 목 번호가 다르다고요, 다. 그래서 이 편성지침을 보면 제가 작년에도 과목해소에 신경을 쓰시라고 그랬는데 전혀 과목해소가 안 되고 업무연찬을 안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 뒤에 보면 요율이 다 있습니다. 금액 단가에 의한 요율이 있어요. 그 요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설계도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얘기 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시설부대비는 공고도 해야 되잖아요. 안전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여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선 있는 707쪽 대체건물신축, 이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당담관실에서 예산을 세울 적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감리니 이런 것을 다 넣어가지고 갔는데 이게 예산 반영될 적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버렸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사항은 원종사업소장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봤으면 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종사업소장…….

제가 그냥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이걸 예산부서하고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별도 구분을 편성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게 맞다면, 그게 맞을 거예요. 맞다면 어차피 예산을 다시 만들 때 구분편성을 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항목에 맞게끔 예산을 본청 기술진이 설계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본청 기술진으로 하여금 설계해 가지고 감리까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하겠고 안 되는 예산은 추경예산에 전반적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이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사비는 세워지고 시설부대비나 감리비나 이런 게 안 세워진다면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본청 청사관리계 기술진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설계라든가 감리가 안 될 것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공사가 시행되도록 예산확보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지적을 일단 해 두는데요, 그렇게 해서 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있습니다.요율이.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기술진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21쪽 한번 봐 주세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 질의했는데 한 가지 단도직입적으로 원장님한테 좀 물어볼 것이 있어요. 작년도 예산에서 학습단체, 꼭 4H만 꼬집기가 어려워서 그럽니다. 농업인들이 관여되는 학습단체라고 이름을 지으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산이 달라진 것이, 그냥 거기 보시지 마시고요.증액이 된 것이 뭐뭐라고 생각하십니까?원장님 머리에 꿰고 있는 것이.

별로 증액된 것은 없고요, 신규로 농촌지역 국제결혼부부 가족교육 이것을 하나 넣었습니다.

의원 입장에서 증·감을 논하는 데에서 증 쪽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실감이 안 가는 모양인데 학습단체 쪽에서 특히나 4H연맹, 4H, 또 농업인 관련 단체 거기에서 괄목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 생활자원과 사업 외에 방금 말씀하신 농촌지역 국제결혼부부 가족교육 이것 하나만 특이하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학습단체들은 버리실 생각이시죠?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시죠?

그건 느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액예산으로 묶어져 내려 와가지고 그게 총액예산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데 몇 년간에 걸쳐서…….

그런데 총액예산으로 되면서 총액예산이 전년도 수준도 아니고 우리 도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총액예산도 전년도보다 적은 상태로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범위 내에서 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버리지도 못하고요.

그냥 버리시죠. 큰 관심이 없고 육성할 가치가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수술해서 떼어내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총액예산으로 묶여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러면 농촌지역 국제결혼부부 가족교육은 신규사업이라서 1천만원 그냥 책정된 겁니다.

신규사업으로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총액에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총액 속에서 한 것이죠.신규로 이것을 넣은 것이죠. 총액 속에 목이 여러 개 있는데 어느 목은 약간 증가하기도 하고 깎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1천만원을 총액개념으로 본다고 그러면 국제결혼 가족교육 때문에 1천만원이 다른 쪽에서 줄어들었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반보상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500만원이 지금 늘었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이제 신규로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족교육 이것을 1천만원 예산으로 해 가지고…….

원장님 답변이 총액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500만원 늘었는데 그것이 1천만원을 잡아먹으니까 다른 데 어디선가는 50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 하나에다가 1천만원을 주고 나머지 학습단체에 500만원이 깎이는 예산을,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아니면 버리려고 하십니까?

아니죠.

그럼요?

그러니까요, 여기에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깎는 경우도 고 더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한거죠.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라도 총액을 더 늘려야죠.

맞는 말씀입니다.

500만원밖에 여력이 없다면서요.

맞는 말씀인데 총액으로, 그냥 실링으로 와 버려가지고 그 실링 중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도 있고 기타보상금 있고 민간경상보조 있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조금 깎고 어느 쪽은 그대로 하고 어느 쪽은 조금 늘리고 이런 식으로 그것은 기술보급국에서 편성을 한 거죠.

답변과 질의는 상호신뢰감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원장님 기억하십니까? 학습단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예산을 증액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못 하세요.

합니다.

어느 부분이 제일 장애를 가져옵니까, 할 때마다. 실링이니 총액 개념이니 이런 답변하지 마시고 원장님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관심도가 미약하니까 어느 부분이 제일 원장님 예산 증액하는데 장애를 가져왔어요? 다른 답변 구차하게 하지 마시고 제일 힘에 부치고 부족한 점이 뭐예요?

본래 예산 자체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예산담당관실에 넣어서 거기서…….

그건 어느 공무원이나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그래서요…….

그런 얘기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힘에 부치고 힘겹냐고요. 학습단체 예산 500만원 정도 올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학습단체에 지금, 생활개선 쪽에는 더 해 줬고 다른 부분에서 조금 깎여진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서 학습단체를 버리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 형평에 맞춰서…….

변명 그만하시고 농촌지역 국제결혼부부 가족교육에 5만원씩 해서 100명을 계획했는데 이게 14개 시·군 전체를 총괄하는 명 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 부분만 특이하게 예산 특편이 되어야 될 이유 답변해 보세요. 없었던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1천만원 정도를, 지금 이 예산에 비하면 엄청난 신규발굴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럼.

지금 우리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촌총각들이 장가도 잘 못가고 하다보니까 국제결혼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결혼 해 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 차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해 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그런 차원으로 해서…….

왜 이 건만 1천만원이 갑자기 신규발굴 차원에서 아까 풀예산이라고 했는데 실링제라면서요? 그러면 1천만원이 됨으로 해서 늘어난 것은 전년대비 500만원이라면서요.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십시다.

나머지 여하튼 문제제기를 하니까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것이 본 위원의 소신과 설명으로 해서 안 되면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아셨어요?

예.

그렇게 하고 넘어 갑시다. 이거 가지고만……. 하여튼 문제는 이게 심각해요, 매년 해요. 하여튼 그렇게 짚고 갈 테니까 제가 수긍할 수 있는 자료를 동원하시든가 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기술보급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국에 새집증후군 예방콘테스트 시상 예산 있습니까?

도시가정원예 활동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집증후군예방활동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도시 가정원예 콘테스트 및 전시회?

예, 723쪽에 있는 도시 가정원예활동반 지원 이것이 새집증후군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인데요.

이것이 목이 이 목, 저 목 해서 강사수당, 교재, 뭐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나옵니다. 723쪽에도 있고 724쪽에도 있고요. 725쪽에도 있고 726쪽에도 있고 727쪽에도 있고 이렇게 목에 따라서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2,700만원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에도 없고 예산서에도 정확하게 부기가 표시가 안 되었고, 예를 들어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세출 란에 보면 장·관·항 사항별 보면 거기만 나왔는데 여기에는 또 새집증후군 예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2,300만원이 23쪽에 도시 가정원예 활동반 지원 해가지고…….

예, 200만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새집증후군에 대한 예방콘테스트 시상입니까? 그런데 왜 이게 지금 포상금으로 서죠?

콘테스트 했을 때 또 포상금을 줘야 되는…….

지금 설명 좀 한번 해봐요. 도시 가정원예 활동반 지원 200만원…….

그래서 23회 강사교재비 등 200만원이 있고요…….

농업인 연구모임 200만원?

그 다음에 724쪽에 행사운영비에 도시 가정원예 콘테스트 전시회…….

600만원.

예,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비, 국내여비, 도시 생활·가정원예지원 및 벤치마킹, 그 밑에 국외여비, 도시 생활·가정원예 해외 벤치마킹…….

왜 그렇게 사업을 복잡하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목이 여비도 있고…….

그러니까, 국외여비도……. 그 다음에 뭐예요, 다 끝났어요?

725쪽에 재료비에…….

725쪽에 또 있어요?

재료비에 또 실습에 재료구입이 또 있고요.

가정원예 콘테스트 실습 및 새집증후군 예방 실습교육?

예. 그 다음에 26쪽에 가가지고요…….

이것 찾느라고 한참 찾았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또 심사수당…….

예, 심사수당.

이걸 전부 합쳐야…….

2,720만원.

2,750만원이다?

포상금 또 있고 627쪽에.

627쪽에 포상금 235만원.

예,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2,720만원의 사업이 됩니다.

2,720만원이에요? 왜 그러지?왜 틀리지? 사항별 설명서 29쪽에 보면 포상금 해 가지고 2,350만원 있고……. 아, 235만원. 내가 2,350만원으로 봤구나.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을 다 합쳐가지고 이게 뭐예요, 새집증후군이라는 것이.

아파트의 새집 들어가면 콘크리트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걸로 해서 골치가 아프고 뭐하고…….

예를 들어서 새차증후군이나 똑같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알죠, 새집증후군을. 그런데 왜 우리 기술원에서 이 사업을…….

이것은 꽃 소비하고도…….

예?

꽃 소비로 해서 농가소득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원예치료라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원예치료.

원예치료?

예.

그러면 획기적인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예치료, 꽃 소비로써 농가소득이라는 것을 가지고 도시민에게 들어가는 이런 사업…….

이게 지금 전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신규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사업계획서 같은 것 있겠네요?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서.

예.

그러면 그것 좀 하나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박시험장에 대해서 묻겠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한 것 좀 설명해 보시죠.

수박시험장이 전년보다 금년이 감액이 있는데 보조사업에 자산취득이 작년에는 1억5천만원이었고 시설비가 1억4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9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수박클리닉센터 운영하는 자산취득 8천만원 해서 결과적으로 이 보조사업에서 2억1천만원이 감되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작년보다 감이 큽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예산에서 2억원 이상이 줄어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사업의 예산감액 요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흥청하고 저희하고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진흥청하고 할 때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시험장에 주고 내년에는 이쪽 주고 이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박의 연구 또 농가에 미치는 실적, 개량에 대한 의도 이런 것이 어떤 도민이나 국민들의 인정을 못 받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답변 그렇게 쉽게 하지 마시고 자료 제공 받았으니까 위원님이 뭐라고, 이제 그만 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뜻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해서 다른 데에다 내년도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수박에는 우선 제일로 운영을 하는데 클리닉센터, 이것은 주어야 된다 해서 그것을 받고 하다보니까 진흥청에서 다른 쪽에 받고 이쪽에 못 받아가지고 감이 큽니다.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2억원이 엄청난 액수가 줄은 이유가 바로 지금 답변하신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국비를 받는 어느 정도 실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런데 금년에 국비를 기반조성으로 해서 받는데 정읍에서 자생녹차 시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들어와 가지고 올라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은 많아졌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그 현장에 갔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도한테 오는 국비는 많아졌지만 시험장이라든지 본 원의 경우에 그것이 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선순위로 해서 수박시험장 것이 밀려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된 겁니다.

줄어든 2억원이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해서 어느 부분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이죠.시설이죠, 시설이 지금 보조를 못 받은 거죠. 제일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읍의 자생녹차 연구지원비 때문에 우리 본 원이 금년에 손해를 본 겁니다.

자생녹차 그것도 저희들 기술원 소관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그랬는데 본원이 손해를 본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지적대로 라고하면 수박시험장 그쪽 예산이 그쪽으로만 갔다는 것뿐이지 손해는 없잖아요.

국비자체로는 더 많이 내려왔는데…….

늘어난 것 아닙니까?

더 많이 내려왔는데 기술원 쪽이 손해를 본 거다, 정읍 자생녹차 쪽에 돈이 가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었으면 시험장으로 봐서 이렇게 보조가 많이 깎이지 않았을 텐데 기술원이라는 속에 자생녹차도 들었거든요.

만약에 녹차사업하고 연결이 안 되었다면 2억원 이상의 감액 예산을 뭘로 예산하고 계셨어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8억원이었다.그런데 내년에는 9억원이 된다고 했을 때 자생녹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가지고 국비는 많아졌지만 기술원이라고 했을 때 시험장이니, 이쪽 시험국이니 이쪽이 전년보다 적어진…….

무슨 사업 염두해 두었냐고 아까 자료 받으셨잖아요. 그 얘기만 해주세요, 그냥. 뭐였습니까?

원래 클리닉센터 운영도 8천만원이 아니라 1억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8천만원으로 깎였고 그 다음에 포장현대화 문제로 또 5천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되었고 그래서 수박시험장의 예산이 보조사업에서…….

그건 담당자한테 예민하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서류로 한번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위원들이 지루하게 생각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8일날 기억했다가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의 증폭이 그렇지 않아도 빈약하고 한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점이 학습단체에서 지적하는 것도 원장님 힘에 부치느냐고 이렇게 물었듯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2억원이 왔다갔다 하는…….

시험장의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그 문제는 진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해서 그것을 보조사업으로 받으면 예산이 늘어나고 못 받으면 줄어들고 이런 경우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자산취득에 한해서는 가능하죠. 그런데 사업영역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점에 결격사유가 있다거나 힘에 부친다거나,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자산취득을 제외하고, 자산취득이야 물건 안 샀다가 내구연한 해가지고 교체할 것이 없으면 예산이 푹 늘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사업은, 본 위원 생각에 사업만큼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증폭이 대단하게 이렇게 되는 그런 사례는 되도록이면 없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의 예산이 5억원 선이거든요. 5억원에서 6억원, 4억원 그런데 거기에서 자산취득이라든지 시설이 2억원이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될 때는. 안 될 때는 지금 이렇게 8천만원만 되기도 하고, 그런 데에서 시험장의 예산액의 변동 폭이 있게 됩니다.

제가 질의를 끝내려고 하다가 그 답변을 듣고 보니까 그렇다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라도 일시에 자산취득이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도 잘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어떤 해는 수 억원이 들어가게끔 만드는 것보다는 내구연한 조정을 하는 것도 매년 적정량을 구입하게끔, 그것도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역량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종사업소요?

예, 사무실 방수공사를 작년에도 했죠?

원종사업소가 본소가 있고요, 본장이라고.그 다음에 잠업시험지가 또 있고요.

건물이 따로 있어요?

예.분장이라고 정주분장이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쪽 했고…….

2005년도에는 어디 했어요?

2004년도에는 잠업시험지의 건물에 대해서 했었던 거고요.

잠업시험지의 사무실?

예.

2005년도에는 어디에요?

2005년도에는…….

2005년도에는 잠업시험지의 잠실, 누에 키우는 잠실.

그러니까 2005년도…….

2005년도는 그 사무실.

2005년도에는 사무실?

2006년도가 사무실.

그러니까 2005년도가 잠실?

잠실.

2004년도가 아니고? 아까 2004년도라고 해가지고 2004년도 적었더니.

죄송합니다, 그렇다면요.

2005년도가 잠실이고, 잠업시험실?

예, 2006년도에는 사무실.

그러면 그 건물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방수를 할 정도 되면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이에요. 그러면 대안이 세워야지 세상에 방수공사를 할 정도를, 모르겠어요. 사무실 규모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이거 국비…….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할 연구를 해야지 매년 원종사업소는 방수공사로 매년 한번씩 각 동마다 다 한다고 하면 이거 진짜 원장님 책임이에요, 이거.

국비를 따든가 아니면 도비를 따든가 해서 새로 번듯하게 지어야지…….

매년 하여간…….

86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그 큰 돈을 들여가지고 아직 할…….

그러면 이거 안전진단 검증 한번이라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우리 원종사업소의 건물에 대해서? 위원장님, 잠업사업소 한번 가야…….

작년에 안전진단을…….

안전진단 받았어요?

예.작년에…….

그래서 몇 급 나왔어요? D급 나왔어요?

위험하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매년 방수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하여간 원종사업소 방수 건에 대해서 예산할 때마다 얘기를 해요. 뭔가 조치를 좀 취해주고…….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알았고 그 다음에 약초시험장에 인삼약초연구동은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인삼연구를 약초시험장에서 하도록 해 가지고 그 공간을 사무실, 연구실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해가지고 1억6천만원으로 현재 있는 건물에다가 붙여서 증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인삼은 연구동 따로 지은 데가 있는데 꼭 우리 약초시험장에서, 우리 농업기술원 아니더라도 인삼연구실인가 연구동인가 있잖아요, 인삼에 관한. 인삼조합도 있고 진안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하는…….

그것하고는 틀리죠. 우리는 약초시험장에다가 연구시설을 옆에다 44∼45평 정도를 지금…….

그래가지고 앞으로 인삼에 관한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

예, 인삼연구를 하는 연구실을 거기다가…….

거기에 인력은…….

인삼 연구는 않죠.

인삼 연구는 저희만이 합니다.

인삼연구동이 왜 없어요?

인삼시험연구를 않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그러니까…….

그건 금산에서 인삼연구를 합니다. 허나 우리도 그쪽 못지않게 인삼재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삼 농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인력은 충분하시냐고요.

확보를 했습니다.

인삼 연구하실 분들을 확보했다?

예.

예전에 하셨던 분들이 이쪽으로…….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내야 약초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행자부로부터 2명을 증원을 받아왔습니다.작년, 재작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우리 농촌사랑소비자 웰빙농업이라고 제목이 아주 멋진데 이것도 좀 얘기 한번 해주세요.농촌사랑소비자 웰빙농업. 소비자 교육과정 내용이 웰빙대학을 개설해서 운영하겠다.

결국 이것은 소비자 교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중요성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하면 어디서 합니까?

이건…….

14개 시·군인데…….

그렇습니다.14개 시·군…….

완주군 어디서 해요?

그것은 완주군이 구체적으로, 완주 센터…….

완주군 센터에서?

예.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내용은 없고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소비자 웰빙농업.

농업에 대한 이해를 소비자들에게 시키는 그런 쪽으로…….

저는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의한 벤치마킹, 제가 얘기 했죠. 이것도 일단 규모는 14개 시·군에서 4개소를 한번 운영해보겠다, 장수마을 인프라 사업하고요. 대체적으로 장수마을을 육성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이 예산을 가지고, 5천만원 정도 가지고. 그런데 4개소면 5천만원이니까 1,250만원씩입니까?

그렇습니다. 2,500만원이죠.시·군것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4개소라고 하면 1개소에 1,250만원씩.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건강장수마을을 위한 것을 무엇을 어떻게 하죠?

건강장수마을을 위한 벤치마킹 이것은 그대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장수마을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건데요, 내용은 이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선진국의 사례를 봐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도입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됩니다.그래서…….

한번 해보자?

예, 복지시설 여가 공간조성 이런 것과 함께 클럽활동, 도민들의…….

물론 순창 것도…….

순창도 벤치마킹하고 우리도 직접 벤치마킹 같이 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나가고자 하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실 의욕이 있는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려고 이것도…….

왜 그러냐면 산촌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복합적으로 계획을 잘 만드셔가지고 계획 한번 좀 주세요.

예.

제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만이 아니라 전라북도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해야 할 사업인데 앞서서 간다 이거예요, 우리 기술원이.다른 데보다. 그래서 해야겠는데 이 정도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느냐, 맥없이 그림만 그리다가 집도 못 짓고 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염려로 하는 것이니까 의욕을 갖고 잘 하시라고요, 예산도 더 요구하고.

감사합니다.

한 12억원이라고 하면 내가 이 사업을 진짜 잘 하는지 하고 따지겠는데 이 예산가지고 어떻게 할는지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에요.

예.

그 계획서나 착실히 좀 잘해주세요.

해당 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맥없이 남 복잡 당하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저희가 시험연구사업을 해서요, 영농활용자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냅니다. 그것은 기존 기술하고…….

나옵니다.

저희 시험연구비에서 이게 톱다운에 걸려가지고 애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게 꼭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도 있고요, 다른 사항도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예.

그러네요.

과장님 부임일자가 11월 15일자이기 때문에 열흘 빼고…….

날짜 계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