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방재국소관200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2. 건설교통방재국소관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3. 건설교통방재국소관2006년도수정예산안심사의건 4. 건설교통방재국소관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이상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222회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6년도 본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2005년 제3회 추경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6년도 예산안의 세입여건은 2005년과 동일하나 재정지출에 꼭 필요한 지방선거 부담금, 인건비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부담금 등 필수 세출소요가 급증함으로써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은 재정운용의 책임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중앙지원 사업에 대하여 증가하는 지방비 부담 재정수요에 대응하면서 주요 현안사업의 합리적인 투자를 위해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608억7,208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353억1,79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3,103억5,563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329억4,2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증감내역을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도로사용료 2억2,300만원, 하천사용료 5억원, 증지수입 2억6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78억원으로 5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요인은 섬진댐폐천부지 매각대금 50억원과 기타 폐천부지 매각대금 3억원이며, 과태료수입은 1억3천만원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3천만원을 신규반영 하였으며,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에서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억1,500만원으로 법규위반차량 과년도 수입이 5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58억3,302만원으로 전년보다 85억5,3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기존댐주변 정비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등이며, 감액요인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1,425억6,500만원으로 전년보다 99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소도읍육성사업과 백제문화권 도로개설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도준설 정비사업,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며, 개발촉진지구 지원과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335억원으로 전년보다 15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은 전년보다 지방도 확·포장에서 50억원이 감액되고, 재해예방사업과 국가지원지방도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재원부족으로 16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과, 사업소 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631억685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53억2,4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소도읍개발사업과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도시가로망사업, 백제로 건설사업 등입니다. 치수재해대책과 예산은 622억5,704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10억5,5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하도준설 정비사업, 기존댐주변 정비사업, 섬진강댐수몰민 이주대책 등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1,121억7,822만원이계상되어 전년보다 33억4,9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지방도 확·포장사업과 그에 따른 채무부담 상환 등입니다. 교통물류과 예산은 137억3,498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23억6,79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은 시외버스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입니다. 건축행정과 예산은 364억6,025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05억2,4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등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54억631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49억6,4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예산은 131억4,833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6억6,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은 지방도 유지관리 및 지방도 구조 개선사업 등입니다. 도로관리 정읍지소예산은 35억5,478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7억6,2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은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 등입니다.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 예산은 5억888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8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인건비 중 정원이 1명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은 91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5억1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증감요인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축소와 일반회계 전출금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담댐이주민 정착지원기금입니다. 용담댐이주민정착지원 기금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하여 용담댐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 전주권 5개 시·군 및 도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이주정착지로 이주하지 않고 자유이주 하는 수몰민들의 생활안정 및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1995년 4월 6일 설치되어 2006년까지 운용할 계획입니다. 2006년 자금운용계획은 총 9억8,030만원으로 전년보다 29억9,63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적립금 이자가 3,417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가 9억4,613만원이며, 지출은 수몰민 이주보상금 9억8,03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금으로 금년 5월 13일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였습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66억6,090만원으로 2005년 대비 12억8,45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수입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적립금 이자수입이 4억4,164만원,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24억1,796만원, 예치금 회수가 138억129만원이며, 지출은 재난유형별 대처 매뉴얼 발간과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비 1억2천만원, 재난관리 예방사업 20억8,422만원, 예치금 및 예탁금이 145억2,668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임시적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과 인건비 등 불용예상액 삭감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5,390억5,564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44억9,75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5,463억1,301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57억3,1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을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9억2,45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1,5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섬진강 수몰민 이주대책 공유재산 매각대금이며, 증액요인은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과 건설기술관리법 위반과태료 수입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5억1,500만원으로 지방도 확포장사업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3,390억3,099만원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가 19억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1,311억3,600만원으로 소도읍 육성사업과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6,175억4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3,0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균특 및 자체 소도읍 육성사업과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비 등입니다. 치수재해대책과 예산은 2,740억9,532만원으로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비에서 4억9,4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과 예산은1,327억3,05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6,4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국가지원 지방도사업과 특별교부세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교통물류과 예산은 241억8,64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7,0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은 시외버스 재정지원과 용역비 등입니다. 건축행정과 예산은 270억4,128만원으로 건축문화 시상금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37억3,721만원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등에서 19억 6,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191억4,119만원으로 인건비 불용예상액과 배상금 잔액에서 2억3,64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예산은 32억3,392만원으로 인건비 불용예상액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제공항건설사업소 예산은 3억9,672만원으로 인건비 불용예상액 1억2,1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액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서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2006년도 본예산과 2005년 제3회 추경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로 2006년도 본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2006년 본예산안 및 2005년 3회 추경예산 제출 후에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사과정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본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제출한 2006년도 본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총 3,224억8,084만원이 계상되어 당초보다 30억5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건설행정과 예산안 중 살고 싶은 전북 만들기 연구용역비 1억원과 도시가로망사업 2건에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치수재해대책과의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1,525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24억1,7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정읍 신태인 거산지구 확포장 사업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는 전기 절감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자산취득비의 3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제출한 2005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총 5,671억9,734만원이 계상되어 추경예산안보다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치수재해대책과 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 예산 시설비 3천만원을 삭감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하는 것과 교통물류과의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요율검증 용역비 1,500만원과 법규 위반차량 과오납금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과 증감액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본예산의 수정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수정예산안 증감 내역과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에 있는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대설 및 대처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2. 3∼12. 5 대설피해및대처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보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방재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18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방재국소관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방재국소관 2005년도제3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에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건설행정분야의 살고 싶은 전북만들기 용역비 1억원은 업무의 성격상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과 부합되어야 하므로 이는 기획관실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재난관리기금 24억1,796만원이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으므로 기금운용 및 지출계획에 의거 철저한 재난관리의 예방사업이 이루어져 도민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중 지역개발기금 시ㆍ도융자금 중 국내차입금에서 60억원이 감되었는데 이는 특별교부된 251억원 중에서 기금차입금을 줄이기 위해서 감액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치수방재대책과 교통관리부분으로 대부분 삭감예산이나 자산취득비 3천만원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사업비 38억6,122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이월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수정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지난 12월 3일날 주말과 주일날, 그리고 월요일 아침까지 내린 폭설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우리 건설교통방재국에서 신속하게 대처해 가지고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복구를 준비하는 관계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보면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감소됐어요. 감소됐는데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현지에 나가서 보면 많은 어린이들이나 수많은 학부형들이 그 사업을 그렇게 감사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장려해야 하고 권장하고 그래야 할 사업인데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경찰청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해 왔었는데요. 최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계속 급격히 증가를 하다가 내년 예산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따른 세입이 현저하게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체 국가예산 세입이 줄어들면서 내년도 예산이 현재 배정되어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액 국비에서 내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시ㆍ군에 보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지금 전주나 각 시ㆍ군에도 보니까 진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것 시설해 놓은 학교에 가보면 정말 표가 날 정도로 그런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국장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네요?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은 이것 역시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늘 강조를 해주셨고 또 위험도로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국비 현재 내시가 된 게 작년에 전국의 국비 확보액이 1천억원 가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행자부에서 이것을 확보한 예산액이 787억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비 전체 총액 실링이 20%이상 줄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 도비라든가 이런 부담분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이 건도 우리 전라북도가 교통사고 많은 지역으로 오명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위험도로를 시급히 구조개선해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예산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죠.

지금 현재 국비 787억원 중에서 한 90%만 우선 내시를 해줬습니다. 나머지 10%가 추가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들어온다 이거죠?

예, 한 10%정도.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완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건설교통방재국은 예산을 많이 받아서 해야 할 일이 많은 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 예산은 작년보다 증액이 됐는데 아까 몇 군데, 동료위원이 지적한 데도 저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줄어든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짚고 넘어가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거기가 희망농가가 적어가지고 기타 회계로 25억원을 전출했다고 그랬는데. . .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물량이 작년에는 845동이고 내년에는 550동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행자부로부터 확정 물량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물량이 감소하고 있고요.

물량이 감소추세라?

감소추세에 있고 대신 대여금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는 동당 2천만원을 융자해 줬었는데 금년에 3천만원 했고 내년에 4천만원씩 현실화에 접근해서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물량은 적으면서 실질적으로 주택개량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이유는 과거에 대여했던 부분은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세입이 60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 돈이 총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100억원을 전출해줬고 내년에도 25억원을 전출해 주는데 저희들이 주택개량사업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동당 4천만원의 30%를 도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당 1,2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550동 물량을 잡고 있기 때문에 66억원이면 주택개량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동안 주택개량 하는데 2천만원씩은 전부 국비만 했어요?

2004년까지는 교부세가 10%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많은 물량을 배정받게 되면 속된 얘기로 국비를 보조금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도 재정에 도움이 됐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는 교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 도비로 과거에 교부세 10% 부담하는 것을 도비에서 10% 증액해 가지고 30%를 도비에서 은행에다 대여를 해가지고 은행에서 주택개량에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대출재원입니다.

4천만원으로 주택개량자금을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국비, 도비 포함돼서 해야 되겠네?

국비는 없고요. 2004년까지는 2천만원의 10%인 한 동당 200만원씩 교부세가 내려왔었는데 2005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 .

10%라고 하면 돈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2004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도비에서 20%, 교부세 10% 해서 30%를 은행에다 대여를 해줘서 대여자원으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은행하고 거래를 하지 농가하고 직접 거래는 안 합니다. 그 재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환은 은행에서 받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상환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세입이 늘어나게 돼서 추계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 .

2006년도 이후에 4천만원씩은 자원이 어떻게 구성되는 거예요?

그건 도비가 30%고요. 나머지는 혼성자금 70%로 해가지고 4천만원을 맞춰서 해주는 겁니다. 혼성자금 속에는 국가 농특자금이라든가 이런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전체 물량을 실링을 잡아가지고 시ㆍ군에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 30%도 융자입니까?

지금까지는 3. 9%인데요. 내년에는 아마 3. 4%로 인하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혼성자금도 같이 융자고, 그 다음에 농촌주택개량자금에 지원은 전혀 없던가요?

4천만원에 대한 재원을 보게 되면. . .

그게 보조나 이런 게 아니고 주택자금 저리융자로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융자입니다. 희망농가에 한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떤 배정도 있었고 그랬지 지금은 갈수록 농가 주택개량이 거의 끝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옥으로 했어도 오래된 것은 다시 새롭게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입장인데, 농가 주택개량에 대한 자금이 내용이 아니라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것이 개별주택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으로만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회계로 25억원까지 전출한다고 보면 우리 도에서 전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지는 몰라도 농가시범아파트 서민아파트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걸 우리가 새롭게 구상을 해서 한다고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동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걸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참작해서 한번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융자금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4천만원일 경우에 4천만원의 30%는 주택기금에서 출자를 하는 것이고. . .

그러니까 자원조달이나 구성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으면 주택개량자금으로 신청 받아서 신청 숫자에 의해서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국장님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고 했을 적에 환경적인 측면, 지금 시골에 농촌 주택이 분산돼있기 때문에 환경보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변의 쓰레기든 일반적인 환경오염물질들이 지금 통제가 안 되고, 극소수지만 기름을 유출시킨다든지 농약병을 내버린다든지 아무 데서나 소각해서 태운다든지 이런 사소한 것이 농가별로 있기 때문에, 또 이따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농가 빈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면 산간지는 아니더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도시근교 농촌 여기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런다고 보면 이렇게 희망농가가 적어가지고 사업추진이 어렵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타 회계로 전출을 해주는 이런 상황이라면 구상해서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농촌의 주택개량사업을 전환해서 농민들도 고령화되고 또 어떤 문화시설이나 공동생활로 해서 해줄 수 있는 거다. 저는 만일에 그게 정부에 정책적인 제안이 선다면 농촌에 한 50세대, 큰 데는 한 100세대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농촌에 100세대 사는 부락이 별로 없거든요. 한 50세대는 아파트 한 동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 공동목욕탕, 냉난방은 별도로 하더라도 중앙난방식이나 이런 것이 비용이 덜 들면, 그런다면 동네에… 얘기가 다른 데로 흘러갑니다마는 부락에 마을이 형성되면 그 마을의 계곡은 죽어요. 지금 전부 세탁기라든지 정화조가 사실 정화가 안 되는 처리기 때문에, 그러면 생활폐수나 이런 데서 상당히 환경오염이, 그런다고 보면 우리 건설교통방재국에서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해서 농촌형 아파트를 세워가지고 전부 정화시설이나 공동목욕탕이나 그런 시설 안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다고 보면 농촌에 대한 환경이나 주택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모자라고 그전에는 주택 신청을 해서 주택개량 하는데 제가 일선 농협조합장으로 있을 적에 서로 주택개량자금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아돌아간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시ㆍ군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습이라고 볼까 전례적인 형태로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구상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합시다 하는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두어개만 물어보고 싶은데,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완주군, 전국 9개 도에 각 1개 시ㆍ군이 선정되어 가지고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수재해대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수해가 나게 되면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이 보험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험으로 가기 전에 혼선이 되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각 샘플별로 파트별로 시행을 하는데 우리 도에는 완주군을 내년부터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범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전국 9개 도를 1개 시ㆍ군 선정해서 하는고만요.

예.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한다고 보면, 주택 및 비닐하우스 축사에 대한 자연재난 발생시 보험, 이것은 개인들 비닐하우스나 축사를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나 이런 데가 해당되는 겁니까?

그분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보험에 가입하는데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바로 보험회사로 가고 저희 도가 부담해야 될 것을 완주군에다 줘서 완주군 부담분하고 도 부담분을 합쳐서 보험회사에다 지급을 하는 겁니다.

1,500만원 정도면 어떻게 대상농가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모든 농가들이 다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면 비닐하우스에 가입하고. . .

1개 군에?

예.

1개 군의 모든 농가가 하게 되면 이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회사는 어디예요?

그것을 앞으로 정부에서 별도 보험회사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어느 보험회사라고 선정은 안 되고?

예.

금액은 어떤 내용에 의해서 산출된 거예요?

그것은 소방방재청에서 보험전문가들하고 해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얼마 정도 되겠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것이 얼마나 되겠다, 본인 부담액이 얼마 되겠다 하는 것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게 산업경제 농림수산국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방재청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방재청에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전체적인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보험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빨리 되면 현재 계획은 2008년부터 그렇게 갈 계획으로 있는데 우선 2006년, 2007년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확정을 해서 2008년부터는 전체 보험으로 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는 내년에 완주군을 시범으로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방재국에서 하면 풍수해나 어떠한 재난이나 이런 때만 필요한 거네?

그렇습니다.

일반 축산이나 농산물에 대한 어떤 피해가 있을 때는, 그런데 그런 게 대부분이 재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된단 말이에요. 농림수산국에서 그런 걸 취급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냐.

그것하고는 성격이 파트가 좀 틀립니다, 내용 자체가.

물론 분야가 틀리고 부서가 틀리니까 틀린데 궁극적인 내용은 우선 축산농가나 농민에 대해서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병충해방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병충해 피해가 있어서 보상을 해준다면 완전히 농림수산국에서 해야 되겠지만 풍수해 때 보험에 가입해서 그런 피해를 해주겠다 한다고 보면 건설교통방재국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하는 것 같은데 중복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런 중복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마 통합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타 부서하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봐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만일에 하게 되면 1개 군에 1,500만원 정도 가지고는 너무 미약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쪽 다음다음 페이지 보면 절전기 설치가 있는데 사업소관리 행정용 전기시설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200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설명서 6쪽. 예산서는 71쪽인데, 사업비는 얼마 안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인가.

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연간 행정목적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전기료가 2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절전기를 쓰면 절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한 10∼15% 절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설치대상이. . .

대상은 사무실도 되고 터널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전기를 쓰고 있거든요. 이런 데까지 확대해서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어디 한 데 없고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다 이거죠?

예.

시범적인 거예요? 모든 산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설치비용보다는 전기절감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게 효율적이다 하는 계산이 나와서 하는 겁니까?

일단은 시범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할 적에는 충분한 전기절감 효과를 가지고 지금보다는 낫다 그런 취지에서. . .

쉽게 말씀드려서 10∼15% 절감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2억원이면 10%면 2천만원이고 15%면 3천만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대를 2,500만원이니까 한 대가 250만원씩이고만.

그것은 용량에 따라서 금액은 변화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평균적으로 산출한 거기 때문에.

예.

대충 용량에 따라서 틀리지만 평균 한 대에 250만원 정도, 그러면 이게 사용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든지 이런 거는, 전기 용량이나 사용량에 따라서 기계의 내용이 틀리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기계설치비에 전기절감을 계산해서 해본다고 하겠죠. 계산도 산출근거가 나와 있겠지. 절전기 설치를 수정안에 올렸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 알아야 되고 이것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건 충분히 알고 예산심사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부분에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이 있죠?

예.

70억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이게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섬진댐 정상화에 따른 예산을 건교부로부터 주변 홍수위선 이상에 있는 땅 한 400만평을 무상 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각을 해가지고 정상화하는 사업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동안에 운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걸 추진을 못하다가 금년에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건교부에서 최종 5월 13일자로 정상화방안에 대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최종 예산도 1,223억원으로 확정을 지어서 그걸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역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서 매입 자체를 거부를 했었고 반대대책위에서 일부 매입의사가 있는 사람들도 매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5월 13일날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매각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70억원 정도 매각이 될 거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거기 댐 내에서 현재 정착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거기에 수몰선 내에 있는 사람들이 235세대입니다.

그러면 235세대를 어떻게든지 정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고요, 보상을 주고 해서 내보내는 비용이 아까 400만평 매각한 그 비용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언제쯤이나 마무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업계획은 200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부분이 마무리되면 담수요건을 제대로 충족시킬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몇 만톤을 더 담수할 수가 있죠?

홍수위선을 5m 정도 더 상승을 시켜가지고요, 한 7천만톤 정도…….

그러죠?

예.

지금 순창의 적성댐하고도 사실은 연관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적성댐을 신설시키면 약 1억4천만톤을 담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수몰민 이주대책이 마무리가 되고 지금 기존 댐에서 한 5m만 높이면 거의 1억4천만톤을 추가로 운암댐에서 담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자연환경이나 환경을 파괴시키면서까지 다른 댐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 되도록이면 계획된 기간보다도 빨리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나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영농의 자기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주민들간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을 일으킨다거나 그런 소지를 없애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도록이면 빨리 계획보다 앞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그 동안에 그런 과정을 주민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고요, 또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용역을 임실군에서 해가지고 그 용역과정에서도 용역이 중단사태까지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용역과정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이 건교부에서 금년 6월 13일자로 발표를 한 겁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건설교통방재국의 사업들이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는 큰 효과도 있고 또 우리 도민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참여정부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보다는 신규사업,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해서 소득을 높이자 이런 차원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재정여건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 예산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례해볼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산까지도 증액이 안 되다보니까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어떤 조기완공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운 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기존 도로에 대한 것들 그런 시설에 대해서 보면 현재는 이런 공사를 할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공사를 안전하게 하는데 기 오래 전에 시설되었던 도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위험요소들이 있고, 또 오래 활용을 하다보니까 유지보수 같은 걸 해야 할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선형계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예산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방재국 예산에 우리가 심도있는 심사도 해봐야겠지만 다른 사업들을 신규로 발굴해서 다른 국의 일을 하다보니까 방만한 예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이것은 재원이 마련된다면 도로 유지ㆍ보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수정동의를 통해서 증액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논의를 위원님들하고 했고, 또 예결위원회 가서도 상임위원회 출신인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현재 사회를 보고 계시는 이상문 부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와 그런 부분을 힘을 같이 모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국장님이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영석 위원님께서 현실을 정확하니 지적을 해주시고, 사실 기존 도로들이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를 흔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로포장사업이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과 20년 이내에 전체 지방도 포장을 하다 보니까 거의 최근에는 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완벽하게 공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거의 기존 사리도로를 포장만 씌우는 그런 형태로 도로사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아주 미흡한, 아주 위험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갓길 포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연 안 되어 있는 상태고 포장폭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시설에 대해서 거의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는 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의 도로 유지ㆍ관리하는 부분의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계신가요, 소장님이 계신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담당인데 현재 강설공 관계로 인해서 현장에 출장 가있어서 오전에 위원님들이…….

그러면 그 옆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조력을 하시고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유지ㆍ보수예산에 대한 예산편성 요청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얼마를 요청했는데 얼마가 반영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항상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인 그런 부분을 저도 한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봤는데요. 그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주시고,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꼭 반영되어야 될 사항을 목록을 정리해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예결위원님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상임위원님들 이렇게 자료를 배부해드리고 또 시급성에 대한 설명까지 아울러서 해주시면 그 부분이 뭔가 실효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습니다. 같이 노력하기로 하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구체적인 사항 몇 가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부권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동부권 특정지구 지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 아시죠? 그 특정지구 지정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현재 동부권 개발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인 총괄은 기획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제 문화관광국 예산심사를 하다가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마는 문화관광국에서 특정지구 지정 용역비를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지구…….

예, 동부권 특정지구 지정사업 용역비. 제 설명을 듣고 답변을 하십시오. 그래서 어제 제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추궁했어요. 왜 그러냐면 특정지구 지정을 전라북도에서 동부산악권에다 지정을 하겠다 해가지고 문화관광국에서 하는데 원래 특정지구라는 것은 물론 종합계획입니다. 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인데, 대부분 특정지구 지정은 SOC사업을 주로 하는 계획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SOC사업을 주 포인트를 맞춰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건설교통방재국에서 해야지, 왜 문화관광국에서 이 용역을 하느냐. 우리 도가 전반적으로 지사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장 이하 기획관리실에서 포인트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것은 검토되어야 한다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문화관광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전라북도 동부산악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습니다.

특정지구 지정을 하려면 건설교통방재국에서 해야 맞겠죠?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런 논리가 되잖아요. 제가 어제 문화관광국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그 용역을 납품받아서 특정지구 지정하려면 결국은 건설교통방재국으로 가야 하는데 문화관광국장이 건설교통방재국으로 출장을 다니겠느냐, 결국은 용역 납품받아서 건설교통방재국으로 이첩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 것이다, 그런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제가 지적을 했어요. 따라서 이 얘기는 건설교통방재국장님하고 문화관광국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하고 행정부지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세항이 아니라 항 정도를 갖고 다시 접근해봐야 한다. 예산 항을 갖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 지금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지금 BTL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까?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BTL사업으로 하는 것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무부담을 일으키는데 채무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요?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채무부담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채로?

채무부담 형식으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지방도 사업을 발주했으면 지방도사업 업자하고 채무부담 계약을 맺습니다. 전체 예를 들어서 100억원 공사를 한다면 50억원은 현금으로 주기로 하고 50억원은 채무로 해서 그 다음 해에 갚아주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가서 50억원을 갚아준다든가. 그러니까 현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자재대와 용지보상비 또 일부 선급금 정도는 현금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는 채무부담 형식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대충 그런 행각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BTL사업이 각 도별로 유행처럼 번져가기 때문에 결국은 채무부담을 그런 식으로 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무부담을 할 바에야 오히려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일리가 있겠다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절반은 예를 들어서 일반예산으로 주고 나머지는 채무부담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사업자와 도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맺는다면 그러한 관계를 각 노선마다 적용하리라는 것은 상당히,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혜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공무원의 재량권에 대한 남용까지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사업의 선정과정을 서류로 내달라는 데는 그럴만한 뜻이 있어서 서류로 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이상 진전을 못했는데요, 항상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짚어주는 겁니다. 충분히 담당 과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간단히 한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 치수재해대책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하천법이 바뀜으로써 발생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동안에 있었던 교대가 하천제방보다 월등히 높아지거든요. 처음에는 수해사업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일반적인 농어촌도로를 내거나 지방도를 내거나 각종 도로를 개설하면서 여러 곳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진 후속대책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별도로. 다리만 제방보다 높이 내놓고, 예를 들어서 다리에서 제방으로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는 자동차가, 그런 예가 자주 빈발하고 그런 사례를 치수재해대책과장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 후속대책에 대한 예산이 배려가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실래요?

아직까지 그런 데까지는 저희들 예산을 배정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하고 하천하고 따로따로 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천에서는 하천 안전율만 지키다보니까 안전율을 피해서 교량이 통과해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서 주민들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라는 말로는 그것이 노력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뭔가 보여져야는데 제가 볼 때는 톱다운 예산이 시행이 되고 건설교통방재국의 그래도 나름대로 재량권이 있는 예산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바로 이런 부분에다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일선 시ㆍ군에 문제가 되는데 예산부담 때문에 다 해결 못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또 특히 일선 시ㆍ군에 전부다 재해방재과입니까 무슨 과가, 재해예방과입니까?

재난관리과입니다.

재난관리과가 전부다 과가 생겼어요. 그런데 과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할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재난관리과에서 다루도록 업무지시를 해서 예산도 배려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 전라북도나 남도나 호남 쪽에서 좋든 싫든 간에 과거 양여금제도, 국고보조금제도가 없어지거나 축소되고 균특회계로 전환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시 말해서 균특회계도 그렇지만 또 건설교통방재국도 그런 것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분권교부금.

있습니다.

분권교부금 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로 안 내려오고 바로 자치단체로 가는 부분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경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특회계에도 우리 도와 별개로 가는 사업,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균특회계도 그렇지만 지방분권교부금도 이 사업의 선택권은 제가 볼 때 최종적으로 일선 시ㆍ군에 있다 이거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일선 시ㆍ군은 균특회계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경쟁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상당히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선 시ㆍ군이 균특회계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 가지고 부족하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순 도비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그 과정에서 도 예산을 잘 좀 균형있게 배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가 사업의 선택권은 없지만 지원의 선택권은 우리 도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 도내에서도 균형발전, 균형개발의 커다란 오점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특정지역으로 우리 도비가 균형적으로 쏠리게 되어 있다 이거요. 설명은, 거기에 대한 해답은 또 자기 변명은 결국은 균특회계라는 것은 지방에 사업의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는 모른다, 지역에서 균형 배분해서 균형있게 써야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도는 변명할지 모르지만 일선 시ㆍ군은 어느 시ㆍ군은 도비보조를 상당히 확보할 수가 있고 어느 시ㆍ군은 전혀 그러지 못한 시ㆍ군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톱다운 예산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 우리 도가 적절한 예산배분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구체적인 예는 제가 여기에서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건설교통방재국은 그런 부분이 덜 합니다. 농림예산이나 문화관광국 예산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다만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고 오히려 우리 건설교통방재국에서는 사업배정을 할 때 객관성 있게끔 또 우선순위를 매길 때, 그리고 적어도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내지는 우리 의회와 의원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는 뒤에 있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사실 건설교통방재국에서 신규사업 발굴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 사업 전체가 건설행정분야에서 오지, 도서종합, 소도읍 또 개발촉진지구 이 사업이 전무하고 치수재해대책에서는 재해위험 수해상습 또 하도준설, 소하천, 재난재해경보시스템, 기존 댐 지원사업 이것이 사업의 전부인 것이고 도로과에서는 흔히 국가지원도로ㆍ지방도 확포장사업 또 국도대체우회도로, 위험지구 교통사고 잦은 곳 또 교통물류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또 사업으로는 벽지노선, 적자노선, 건축행정분야에서는 도시주거환경, 국민임대주택 또 농어촌 정비 또 빈집사업, 지적과에서는 도로명 및 건설번호 부여사업, GPS사업 또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 지금 이런 사업들이 주된 사업으로 국한되어 있어 버려요. 때문에 우리는 신규사업에 열을 올리고 다른 국보다도 차별성, 정말로 차별성을 둘 수가 있는 데가 바로 건설교통방재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용자원의 집중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건설교통방재국이고, 때문에 신규사업 발굴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공직자들로 하여금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할지언정 이런 사업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자체 사업들이 지금 정부차원에서 SOC사업을 실질적으로 회피하고 있고 또 그런 사업들을 소득경제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전환점에 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방재국에서는 상당히 예산문제가 빈곤하고 우리가 처음 7대 들어와서보다 지금 현재 수준을 보면 엄청난 예산차이가 벌써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이 살아남으려면 우리 나름대로 정말로 차별성을 두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라도 이런 문제점이 반드시 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16일날 통과된다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지역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 설계,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점은 여기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조기착공해서 전라북도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고 또 이번에 재해대책기금에 전부 국비가 도착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는 1월달, 12월달 가리지 않고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본예산이 내년 초기에 조기발주 되어가지고 왕성하게 이루어졌을 대 조금 경기가 살아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구조조정에 있어서 재난재해, 구급 이 부분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지금 기획관실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도 이걸 대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문제랄지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편입되어서 이것을 전문분야 양성하고 미래를 지양하는 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래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국영석 위원님.

어차피 오늘 눈 와가지고 바깥에 현장활동도 못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방재국은 바쁘실 것 같아서 또 현장활동 하시도록 말씀을 덜 드리려고 했는데요, 또 한 말씀 하시라니까, 제가 재해현장에 다니면서 체감하는 것이 뭐냐면 시설사업 추진에 대한 관리능력 향상계획을 세워야겠다는 것이에요. 시설직 도 공무원님들께서 현장을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방침도 협의해서 결정하고 그러시는데 지금 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향후 한 10년 전부터는 모든 사업을 용역사에다 맡겨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학교 다니면서 자격증 따기 위해서 공부 좀 하고 학교 다니면서 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 좀 하고 그 다음에 실무능력이 배양이 안 되어가지고 일선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판단을 해야 할 공직자가 무엇인지 알아야 판단을 하죠. 그래서 전라북도의 진짜 이런 시설에 대한 염려 또 실질적으로 본인이 거기에 대한 연구ㆍ분석ㆍ검토를 해봐야 새로운 아이디어도 창출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디어 창출에 앞서서 과연 관리능력이 이대로 가서는 있겠냐. 특히 이런 사업 갖다가 추진할 때는 순발력 있게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전라북도에 와서 한 8년 정도 관계공무원님들 지켜보면 도청 공무원들 훌륭하시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이렇게 눈 씻고 봐도 그런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문제가 생기는 것도 대외적인 여러 여건에 의한 상황이지 능력부족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건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최근에 시설직 공무원들이 경력이 5년, 7년 되어도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전라북도의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여건에서 기반시설 구축사업 인프라를 소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셨고 밤샘을 하면서도 연구하고 노력해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도 창출하고 예산도 엄청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6대 때도 우리가 지출하는 용역비의 1/3만 가져도 시설직 공무원을 더 채용해서 그것을 관리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이지 않겠는가라는 대안을 제시를 몇 차례 했는데 시대의 흐름상황에 밀려서 그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행정에서 그런 걸 방침을 결정해야 하는 시설사업 추진에 대한 관리능력 향상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계획을, 예산이 없으면 지사님한테 시책추진사업비라도 마련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14개 시ㆍ군 공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을 꼭 세우셔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연구를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공직자들로서 직원들의 질적인 수준향상 또 특히 시ㆍ군의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능력, 기술적인 업무능력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실시설계를 하고 또 현장감독을 직접 하면서 설계서를 직접 작성도 하고 공사감독을 직접 하면서 설계도서를 자기들이 완전히 숙달이 되지 않으면 업무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체계가 되어있었는데 한 4∼5년 전부터 비리와 관련되어가지고 감리제도를 도입하면서 모든 설계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맡기게 되고 또 현장감독 부분도 감리회사에 감리를 대행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국영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2∼3일씩이라도 직접 실무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구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요, 실질적으로 감리를 외부 용역을 맡겨서 한다, 또 공무원과 업자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명분은 세우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그나마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이 큰 조직이 존재를 하고 앞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부 집단에서의 명분을 만들어서 간혹 문제가 되는 사례를 가지고 사회적인 분위기화 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킨 것에 불과한데 그 부분은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놀랐어요. 공무원님들이 이런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갖고 중심을 잡는 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보고 그랬는데요, 일정한 계획안을 만들어서 전라북도 14개 시ㆍ군에 6급이면 6급, 7급이면 7급, 8급이면 8급, 9급이면 9급을 우리 전라북도 건설교통방재국하고 공무원교육원하고 계획을 세워서 1차적으로 교육을 하고 일제히 그 급수에 따른 시험을 보면 시험의 문제는 이론적인 것보다는 설계서의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스스로 창의력을 갖고 찾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대안을 제시해주고 한 6개월이나 후에는 그런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14개 시ㆍ군이 평가가 나옵니다. 평가가 나올 때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우리 시ㆍ군의 기술력이 저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ㆍ군별로도 1년에 한번씩 심사를 해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또 설계 같은 경우도 문제점을 감리회사에서 용역해온 것을 가지고 평가해서 발췌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하는 부분은 150점, 문제점 지적은 100점 정도 이런 형태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특히 공무원들은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어느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방침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용역을 외부에다 줄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전문가 집단 아니요, 건설교통방재국이.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협의토론을 해서 그 방향을 내년 상반기 2∼3월 중에는 마련을 해서 14개 시ㆍ군 좀 교육을 하고 평가는 내년 하반기부터 할 수 있도록 하면 기술력이 향상됩니다. 시설직이 5년 정도 근무하신 분이 기초설계도면을 못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각별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본예산을 최종 인쇄한 것이 이게 며칠 정도에 인쇄가 들어갔습니까? 11월 15일경에 인쇄를 했죠?

18일날 했습니다.

11월 18일날이요?

중순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중순이요? 수정예산은 언제 한 겁니까?

어제 제출했는데요.

어제 제출한다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게 어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낸 것은 지난주에 예산부서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런 수정예산서를 낸다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입니까?

금년 처음은 아니고요, 지금 수정예산을 상임위에서 다루는 건 근래에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수정예산을 다루는 건 매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썩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수정예산안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정말 이건 눈감고 아웅하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저변에 무엇인가 불쾌한 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전북만들기 연구용역비는 뭐예요? 이게 용역심의는 마친 겁니까? 내용이 뭐예요?

살기좋은 전북만들기 용역과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정식으로 된 게 아니고 서면결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결의 했다 이거죠? 그리고 저도 용역과제심의위원인데 엊그제 싸인한 기억이 납니다. 시비를 좀 걸었었는데 하여튼 사업조서를 하나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재해대책과에서는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이 있는데 1,525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까지는 수해가 피해가 나게 되면 모든 국가에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사유시설에 대해서 보험제도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 무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보험으로 가기 전 단계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전국 9개 시ㆍ도에서 지금 이걸 시범사업으로 주고 있는데 저희 도같은 경우는 완주군이 대상이 되어가지고 사유시설 중에서 농작물은 빼고 주택하고 최근 피해가 나는 비닐하우스, 축사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 시범연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완주군에다 주어가지고, 저희 도는 완주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완주군에서 연구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나 의심스러운 게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에 폭설이 왔단 말이에요. 풍수해 보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풍수면 물하고 바람하고 두 가지 아닙니까?

보험 이름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는데요, 자체는…….

보험이름을 재해보험 이런 식으로, 자연재해보험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논란의 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는 앞으로 소방방재청하고 다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남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쪽 상임위원회에 늦게 오다보니까 궁금하다고 할까,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것 같으면서도 한번 질의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에 특별히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설명서 63쪽, 예산서 807쪽 보면 재난 예ㆍ경보시설 확충사업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각 시ㆍ군별로요.

그런데 2006년에 10개 지구, 금후에 9개 지구 그러면 지금까지 시설한 거가 몇 개나 나와 있어요?

여러 군데 했습니다. 여름철을 주로 계곡부에서 관광객들이 상류지역에서 비가 왔을 때 갑자기 하류 지역에 모르는 사이에…….

방송도 하고 예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우량 체크해서 방송 해주는 시설입니다.

그게 그 동안 시설한 거가 몇 개나 되는지 나와 있어요?

현재 도에 9개 시ㆍ군에 10개를 했습니다.

10개가 되어 있고 내년에 10개 하고.

내년에 할 사항은 무주군에 하나 할 사항입니다.

총 사업량이 10개구나.

예.

그러면 다음 앞으로 할 거가 9개고 그러면 내년에 하는 건 하나뿐이 아니다?

예, 내년에 무주 하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개 지구. 그렇게 되어 있구나.

예.

그러면 앞으로 1년에 1개 지구 하니까 해야 할 사업이 많이…….

하다가 보면 계속 보완해가지고 늘려가고 좋은 시설이다 보니까 자꾸 늘려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10개 지구는 기 완료되어 있고, 그런데 앞으로 10개 지구 해야하는데 내년에 1개 지구만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예.

그러면 1개 지구가 어디, 무주라고요?

내년에는 무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설치만 건설교통방재국에서 하고 실제 관리나 사용은 다른 데로 넘겨주나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국비가 50%, 도비 25%, 시ㆍ군비 25%씩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군에다 줘가지고 실제는 시ㆍ군에서 사업합니다.

나중에 관리는 군에서 한다고요?

시ㆍ군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9개 지역을 한다고 하면 10개 지구인데 1년에 하나씩 하면 10년 동안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요.

국가예산 확보하는 것도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어렵고 시ㆍ군도 마찬가지고 도도 한꺼번에 예산확보한다는 게 어렵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지역이 위험수위가 높은 데는 빨리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동안 해온 것은 항상 일반적인 그러한 상습지는 아니겠지만 자주 그러한 재난이 일어나는 데부터 우선순위로 했겠지만 앞으로 하려고 계획하는 데는 계속 매년 그러한 위험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 많이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안에 긴급한 재난이, 요즘 예측을 못하니까,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것도 예측을 못하지 눈 내리는 것도 그렇지, 좀더 서둘러서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예.

그리고 75쪽 지방도 채불용지보상인데 2006년도 1억100만원이고 전년도에 1억100만인데 이게 전년도에 채불용지 못해준 걸 2006년도로 넘어가는 거요?

지방도 채불용지는 매년 저희들이 제출하고 있는데요, 체불용지는 기존의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을 하면서 개인 사유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구를 받아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일선에서 보면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보면 다 했는데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보상의 통지라든가 이런 때 거기에 거부해가지고 용지보상이나 해서 해야 할 것이 체불되어서 못하고 있고 그 공사가 어느 구간에서 완료를 못해서 실질적인 도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단 말이요. 우리 지역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체불용지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 기존에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다 되어있는 상태인데 그게 토지가 개인토지로 되어 있는 것.

가압류나 소유자가 소재불명 이래서 못해준 것?

예, 그렇습니다.

도로포장은 다 되고 완공은 됐는데 찾아갈 사람을, 말하자면 수령할 사람이…….

토지소유자가 개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지사 앞으로 등기를 내면서…….

그러면 2005년도에 1억원인데 그냥 1억원이 넘어가는 것은 지금 아직 그런 상황에서 서류를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작년 것은 다 했고요.

어떻게 금액이 그런데 똑같아요?

매년 그런 정도 수준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용지보상이나 이런 거가, 소유자나 이분들이 거부해가지고 보상가격이 안 맞아서 그렇게 못하는 게 종종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 있습니다.

그것이 체불보상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못하는 거냐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이미 다 공사는 했는데 소유자나 종종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수령할 사람이 없다든지 사망했다든지 이래서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평소에 느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에 110쪽인데 과속방지턱 있죠? 과속방지턱은 여기에 보면 일시불 해가지고 1억2천만원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속방지턱을 하는 어떤 시설의 기준이 없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그냥 가서 보면 들쑥날쑥하게 서로 제멋대로 되어 있는데 그런 규제나, 어떤 거는 언덕같이 해놔가지고 오히려 교통사고 방지가 아니라 더 유발할 수 있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그로 인해서 거기에서 차량 파손이 된다든지 그래서 어떤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것도 보호를 하면서 교통방지도 해야 하는데 제멋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건 조사해서 조치나 처리가 없는가.

맞습니다. 김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현실적으로 각 도로사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상에는 규격이 안 맞는 과속방지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상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는 게 저희 도로관리청이 있는 도에서 지방도 상에는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많아요.

그런 데가 규격이 안 맞게 과거에 해놨던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ㆍ군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시도 하고 설치를 할 때는 반드시 도와 협의를 해서 규격이 맞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했던 것들은 대부분 철거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리 좀 해야겠다 하는 것이 일선에서 느끼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방의원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요청을 하니까 안 할 데도 해놓고 많이들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많이 해놓으면 사실상 도로 차량소통에 근본적인 상태는 조금 거기에 적합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동네 앞에는 멋대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런 것은 규제하고 제재를 해야 되지 않냐.

예. 그런데 현재 주로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건 비법정도로에 상당히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ㆍ군에서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시ㆍ군에서 나가서 일반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많아요. 큰 도로, 국도나 지방도 같은 데는 함부로 해놓을 수가 없죠. 비법정도로에만 해놨는데 일반 시ㆍ군에서 동네 앞길 같은데 이런 걸 하는 건 시ㆍ군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선심 쓴다고 해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멋대로라고요. 그것을 그냥 무질서하게 하는 대로 놔두면 또 안 되지 않냐.

앞으로 일선 시ㆍ군에 그런 걸 집중적으로 규격이 안 맞는 건 철거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ㆍ군에 자금지원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감독이나 지시는 일률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지침도 시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말씀만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선진지 비교시찰 3천만원 서있죠?

그렇습니다.

그것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 아닙니까?

그게…….

잠깐만요. 위원회가 용역과제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하천심사위원회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하천도시계획심의위원회 비교시찰 비용이 3천만원이 섰을 경우 다른 위원회에서 문제를 안 삼을까요? 그분들이 임기가 1년인데 그 사람들은…….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위원회가 29분인데 공무원 세 분 빼고 하면 의원님들 두 분 포함해가지고 26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도시계획 전문가 집단에서 다루다가 보니까 세계선진지나 이런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데를 견학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전체적인 예산은 다 요구는 못하지만 도에서 한 50%라도 보조를 해주면 도시계획위원들께서 부담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선진지를 시찰하고 이것을 우리도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계기가 되겠다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님들이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를 더 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3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지적만 해놓을게요. 그리고 치수재해대책과장님, 용도는 하천으로 되어 있어요. 하천편입토지보상비가 하천으로 되어있는데 개간비 보상이 도에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농사를 짓기 위한 진안군과 그렇지 않으면 재경부나, 토지가 하천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지금 하천정비사업으로 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개간비 목적으로 보상비가 지원 되어요, 안 되어요?

토지 여건에 따라서 틀린데요, 그것을 현지하고 맞춰서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지, 답변드리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요?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하천이 아니고 두남천, 황금천, 부귀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영농보상비라고 나갈 수 있는 땅이 있고 또 같이 개간비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토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 토지특정에 따라서 사안별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도관리청에서는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본래 개간은 임대차 계약한 사람과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계약자가 동일한 사람한테는 지출할 수 있다, 그런데 개간비 보상은 항시 주었는데 재정상 여건이 어려워서 개간비 보상을 못주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김용태 과장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이 상당히 노하우가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익산 국도관리청하고 긴급 협의를 한번 해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한 토지가 있거든요.

무슨 하천?

두남천, 황금천, 부귀요. 그 일원에 걸쳐서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200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8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12. 3∼12. 5 대설피해및대처상황보고서 2. 건설교통방재국소관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건설교통방재국소관 2005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