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예산 심사에 고생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시고 수원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다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청 경제농정국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5일 심사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6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오늘 심사할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 구성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현지 확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년도 경제농정국의 살림살이가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살펴서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있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농정국장 황영철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병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제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안설명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경제투자 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67쪽부터 76쪽까지로 본청과 2청 계획을 통합해서 사업 부분별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72쪽 부분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관리계획 중 자체사업 산ㆍ학ㆍ관 기능인력 양성은 사업비 60억, 소비자활성화 워크숍 등 기타사업에 83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407억 1,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계속해서 산업정책계획 중 자체사업 동두천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87억원, 남양주 팔야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17억 2,800만원,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 및 기타사업에 42억 1,800만원,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35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지역에너지사업에 141억 3,0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에 40억 9,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74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 운영비 지원 등 기타사업에 32억 5,000만원,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36억 2,100만원, 가구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52억 7,000만원, 경기대진TP 활성화 특화산업 지원 등 기타사업에 27억 9,000만원, 경기대진TP 조성사업에 50억원, 경기북부벤처센터 운영 등 기타사업에 36억 1,800만원, 경기대진TP 진입로 개설사업에 18억 1,200만원, 섬유기술지원연구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5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정책계획 중 자체사업 공공근로사업에 153억 1,900만원,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등 기타사업에 26억 5,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6쪽 보조사업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등 기타사업에 38억 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경제투자 부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예견되는 지방재정 수요를 분석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철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분을 할애해 드리도록 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은길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구산업 육성 지원이 계획돼 있는데 산자부와는 어떤 관계로 지금 진척되는 예상이라도, 내년도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섬유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가구산업은 지난해에도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산자부에서 채택이 돼 가지고 한 지원센터 같은 거, 연구센터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구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자부를 방문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주면 가구지원종합센터 건립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했습니다만 산자부 의견은 먼저 도에서 투자를 해라, 산자부는 국비로 신규사업은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도비를 투자하면 나중에 산자부에서 거기에 맞춰서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국비 확보는 없습니다.

전에는 먼저 산자부가 지정해 가지고 국ㆍ도비가 같이 지원이 됐는데 이제는 반대로 도가 먼저 하면 산자부에서 따라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상황이 국가에서도 신규사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한 명칭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가구디자인지원센터인가요? 연구센터인가요?

가구종합지원센터.

하여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북부에 가구산업이 많이 발전돼 있고 그런 지원센터가 국비가 지원돼서 좀더 활성화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찬열입니다. 산ㆍ학ㆍ관 기능인력 양성에 60억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 60억이 어디서 나온 거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2005년도부터 지원하는 걸로 해서 100억으로 처음에 예산이 심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바뀐 게 있습니까? 예결특위에서 바뀌었나?

당초 100억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심사도 작년에 100억으로 된 것 아니에요? 작년에 여기서 별로 찬성도 안 했는데 이현묵 국장께서 정말 이건 꼭 해야 된다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래서 100억이 심사돼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본예산이 어떻게 됐나요? 2005년도 예산에. 10억인데 총 사업예산은 100억이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심사가 돼서 100억으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100억으로 당초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100억 지원액수를 전체 사업계획이 나오고 일부 설계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계된 것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본 결과 100억을 지원하지 않고 한 60억만 지원을 해 줘도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좀 줄였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의회에다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으로도 심의 의결된 사항인데 그걸 다시 또 검토를 해 보니까 60억이다 이건 서로 경우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아예 애초에 검토가 잘못됐든가.

학교에서 25억 내고 파주시에서 20억 내고 도에서 100억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세부계획이 나오면서 설계를 중심으로 검토해 본 결과 한 60억만 지원해도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이거 꼴이 제 꼴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비는…….

이 100억을 의회에서도 정말 이거 타당하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의견이 일치가 돼 가지고 100억을 지원하게 된 것도 아니고 이것 말썽 많았던 겁니다. 100억 예산 지원해 주는데 사학에다가 왜 100억원씩이나 지원해 주느냐. 하다못해 건물의 설정까지도 하자, 뭐 하자 이럴 때 그게 문제가 많다, 뭐하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억지로, 억지로 해 가지고 이 100억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다시 검토해 보니까 60억이라고 60억만 딱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계상을 하면 그럼 그 전의 검토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40%나 부실 검토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무슨 얘기까지 했냐 하면 여기에 이권이 개입하면 절대 안 된다 아주 그 얘기까지 못을 박았습니다. 왜? 사학재단에다가 100억씩 지원해 주려면 특별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명분도 없었던 부족했던 사항인데 그래도 2청에서 매일 어렵다,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1년도 채 안 돼 가지고 이게 60억으로 조정돼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거죠. 그럼 60억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이미 작년에 예산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이거 작년에 100억 예산 통과된 거 아니에요? 이게 두원공대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총 100억원 통과된 거 아니에요?

통과도 승인은 10억만 났고요.

거기 총 사업계획에 100억이라고.

총 사업계획은 100억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죠. 보고를 100억으로 받았어요.

그럼 그게 100억이지, 거기 나온 게. 10억 주는 건 연차적으로 10억을 줄 수도 있고 계획대로 5억을 줄 수도 있는 거지만 총 사업계획에 우리가 얘기할 때 그 10억 주는 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00억 주는 거 갖고 얘기하는 거지. 10억 지원해 주는 거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거기 연차적으로 해서 100억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학재단에다가 굳이 100억씩 도민의 세금을 갖다가 지원해 줄 이유가, 명분이 뭐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데 하여튼 이거 최종적으로 60억으로 된 거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0억이 줄어든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가 줄었는지. 검토를 잘해 보니까 줄은 겁니까? 아니면 뭐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축소됐다든가 땅값이 줄어들었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큰 것은 설계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설계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기숙사가 있습니다. 산ㆍ학ㆍ관 사업하면서 기숙사를 한 동 짓는 것도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 기숙사까지 포함시킨 것은 너무 무리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기숙사를 제외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먼저 기숙사 두 동 있는데 먼저 한 동을 짓기로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성과가 좋다면 기숙사를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만 우리 생각만 기숙사까지 지원하는 것은, 산ㆍ학ㆍ관 협력사업을 하는데 그것까지 발전시켜서 기숙사 계획도 애당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산ㆍ학협력사업을 설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실험실습동이라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60억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40억을 줄여서 60억으로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그걸 꼭 40억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타당성이, 학생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5년에 걸쳐서 지원을 하는 건데. 글쎄요,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잘 받았고요. 본 위원은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받았을 때 2003년에서 2007년 2차수정계획을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수정계획을 이번 계획하고 비교를 해 보면 특별히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있죠? 지난번의 중기계획에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반영된 것.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지금 2청 소관 중에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 및 기타사업 있죠. 그 분야 중에 2006년도에 2,000만원이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죠. 좀 비교를 해 보면 지난번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3억 4,800만원이 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2,000만원으로 2007년에도 6억이고 2008년에도 10억, 2009년 20억. 금년에 얼마나 했죠, 이 사업을?

고효율 에너지 육성사업이 저희들이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전체 도 예산이 예산담당관실에서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은 국비가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일단은 금년에 국비를 저희들이 많이 확보했습니다. 작년보다도 한 10억을 더 많이 확보했는데 그 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면서 일단 경과를 보자고 그래서 이번에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 동안 우리가 과년도를 중심으로 예측하는 건데 지난번 수정계획 때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 및 기타사업에 2억을 하겠다고 수정계획을 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똑같은 제목으로 2005년도에 5억 9,800이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난번 수정계획에서는 2억이었는데 금년에 5억 9,800으로 지금 여기 자료는 또 바뀌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왜 질의드리냐 하면 이 사업이 국장께서 금년에 국비 확보해서, 내년 2006년도에 2,000만원 지금 돼 있죠? 이게 2,000만원이 맞는 거죠?

2,000만원이 맞습니다.

원래 이 계획에는 지난번 수정계획까지는 2006년에 3억 4,8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2억이었는데 5억 9,800으로 또 바뀌었고 또 내년도도 2,000만원 이렇게 줄어들고 2007년에는 그럼 국비가 없나요? 여기에는 또 6억, 2008년에는 10억 이렇게 점차적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돼서 중기재정에 반영시켜 놨는데 2005년도에 5억 9,80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죠? 국장님 세부적인 것 담당과장님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담당과장이 본인 소개하고 설명해 보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입니다. 이걸 당초에 저희가 계상할 때에는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사업으로 1억 7,000 계상하고 취약 전기시설 무료개선 2,000만원, 그 다음에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사업으로 1억 5,000 해서 3억 4,000을 올렸는데요. 실제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작업을 할 때 2005년도 총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기타사업으로 집어넣었는데 사실상 기타사업은 저희가 지금 계상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건 향후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또 이 사업이 그동안에 계속사업이잖습니까? 앞으로 2007년, 8년에 계속될 사업인데 지금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2006년에 도 전체 예산이 2,000만원뿐이 안 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은 거기에 맞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으로 LED 교통신호등이라든가 마을회관에 태양광발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역에너지사업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상은 큰 목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사업은 빠졌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2007년에 6억이고 2008년에 10억, 2009년에 20억 이렇게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2,000만원 하던 게 2007년에는 6억이면 30배가 증액된 이러한 근거 없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한테 내준 수정계획에는 2005년에도 이 사업을 2억을 수정계획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3억 4,800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2007년, 8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과년도에 해 봤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걸 계획대로 반영을 하고 예산이 만약에 본예산에, 지금 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중기재정계획은 제대로 반영을 해야지.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2,000만원밖에 배정이 안 됐다 그래서 이렇게 2,000만원만 여기에 써놓으면 이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당초 지역에너지사업 자체 목이 별도로 빠져 나왔기 때문에 전체 사업이 전체 실링에서는 맞는데…….

아니, 그거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논리라면 사업이 이관됐다든지 세분화되면 2007년, 8년도에도 중기재정계획이 잘못된 거죠. 내년에 2,000만원 정도 규모에서 2007년, 8년, 9년까지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한 이유가 금년도 지역에너지사업이 내년도에 18억 6,500만원이 대폭적으로, 금년도에 국비 5억 1,300만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추진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약 18억 6,500만원, 약 13억 정도가 국비로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보고에서 나옵니다만 그 사업이 국비를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우선 대체해서 사업을 해 보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고효율 에너지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국비로 올해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 내후년 성과를 보고 내년도 국비를 또 많이 확보한 다음에 더 많이 확보한다면 국비+지방비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본예산 다룰 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2003년에서 2007년의 수정계획을 금년에 보고를 했거든요. 보고한 사항과 지금 2005년부터 9년까지 바뀐 이 사항 중에서 신규로 들어간 사업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까지 하겠다고 금년까지 계획했다가 중간에 삭제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거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국비를 많이 받으셨다 이런 얘기네요?

네, 확보를 했습니다. 노력해 가지고.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웠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실링에 의해서 할 때 아마도, 여기 보면 기타라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국비 포함이 됐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 했고 전번에 했던 건 국비가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예산에 올렸고 아마 그런 차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최중협 위원입니다. 적정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 국장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북부지역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그런데 동두천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이 2006년도에는 전혀 계상이 안 됐는데 이거 지금 조성 안 하는 겁니까? 남양 팔야지방산업단지 조성하고.

지금 동두천 제2지방산업단지는 저희들이 금년에 승인이 나갔습니다. 단지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아직 실시계획 승인이 안 된 상태이고 내년도쯤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금년 말이나 내년도.

그런데 전혀 계상을 안 해 놨네요. 두 군데 산업단지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저희들이…….

아니 그럼 미리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정돼 있는 거니까.

이 사업이 아직 착공이 안 됐고 단지 승인만 나갔는데 실시계획 승인하려면 아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데 거기에 따라서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착공이라는 것이 단지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단지 조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되면 그때 바로 저희 도비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내년, 내후년부터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도 없는데 그게 됩니까?

우선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이것은 지방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경기지방공사하고 같이 착수를 하면서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상이 안 됐는데 그게 가능한 거냐고요.

우선 내후년부터 지원해 줘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아직 착공도 안 된 상태이고.

본 위원 생각은 동두천이나 남양주 다 북부지역이고 지금 동두천 같은 데는 미군이 철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데 사업은 적극적으로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을 시켜야 그쪽 지역의 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시계획이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태이고 되는 대로 만약에 도비 요청이, 현재는 동두천시하고 경기지방공사가 우선 투자를 해서 착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착공해서 도비가 요청이 되면 필요하다면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중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2개의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산업단지 조성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북부지역에 이 2개만 있습니까? 남쪽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평택, 화성, 용인 이쪽으로는 수십개의 산업단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기지방계획을 보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고 예를 들면 외국인공단도 몇 개씩이나 돈을 엄청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2개 이외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는 게 없습니까?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에 넣을 정도로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를 들어서 연천의 백학 쪽에 하고 있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전혀 가시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 추진하려고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될지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업입니다.

북쪽, 남쪽 따지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런데 왜 북쪽에서 하는 것은 너무 느리고 남쪽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빠르지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무엇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연천에서 하다가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다시 진행되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이게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동두천, 남양주뿐만 아니라 양주에 있는 남면지방산업단지라든가 저희들도 군부대하고 가서 직접 협의하고 어떻게든지 빨리 하려고,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그것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중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북부지역을 우려하는 의미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이어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은 199쪽에서부터 2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99쪽 세출예산안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 170억 6,536만 9,000원보다 13억 8,107만원이 감소한 156억 8,42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세항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 6,046만 1,000원이 감소한 46억 1,3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로 1,8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5,359만원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 3,859만원과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2,297만 9,000원과 해외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사업 등에 국외여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이동소비자상담실 상담원 보상금 360만원, 소비자의식조사 설문 사례품 구입비 300만원 등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은 소비자보호 활성화 워크숍 1,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관ㆍ학협력워크숍 1,000만원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4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한 PC 및 프린터기 교체비용으로 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활동지원 세항예산으로 2005년 당초예산보다 2억 2,542만 7,000원이 증액된 22억 4,6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2,279만 7,000원과 국내여비 1,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2억 9,891만 9,000원과 지역에너지사업 18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위탁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등 취약 전기시설 무료개선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산취득비로 노후한 PC 및 프린터기 교체비용으로 1,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세항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보다 2억 7,000만원이 감소한 3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 운영비 5억원, 섬유산업 공정 애로기술 연구개발비 중 1억 6,000만원,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5억원, 가구산업 육성지원비 4억 8,500만원, 경기대진TP 운영지원비 2억 7,000만원, 디스플레이 인력양성 클러스터 구축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경기대진TP 조성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경기북부벤처센터 운영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경기대진TP 진입로 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만들기 세항예산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42억 16만 5,000원보다 18억 9,843만 1,000원이 감액된 23억 1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 지원비 2,000만원, 노동단체 건전활동 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및 홍보비로 6,000만원과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 3억 1,640만 4,000원,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 8,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7억 5,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ㆍ학ㆍ관 협력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산ㆍ학ㆍ관 기능인력 양성사업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통상진흥 세항예산으로 경기북부 주력산업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비 1억 2,500만원과 경기북부 수출입상담센터 운영 지원비 2,2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6년도 예산안은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투자유치활동 지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실업대책 및 외국인근로자 복지향상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저희 경제농정국 전 직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2006년도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의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156억 8,429만 9,000원으로 2005년도 세출예산액 170억 6,536만 9,000원보다 8.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은 전년도 예산 61억 7,433만 5,000원보다 25.5%가 감액된 46억 1,387만 4,000원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3억 5,800만원이 증액된 44억 3,000만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2004년까지는 본청에서 일괄 추진해 왔으나 2005년부터 2청에서 분리 추진하는 사업으로 4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재래시장 5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별 추진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재래시장 이용객 및 매출액 증가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창출과 서민경제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일괄 계상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예산은 2개 사업 2,000만원으로써 소비자보호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워크숍은 민간소비자단체, 관ㆍ학협력사업 체결대학 업무관계자 등과의 워크숍 개최로 각종 자료수집 및 정보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 개선방안 마련과 정책개발 및 대안 모색 등 꼭 필요한 예산으로 확대 추진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업활동지원 예산은 전년도 예산 20억 2,086만 9,000원보다 11.1%가 증액된 22억 4,62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2억 1,141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9,891만 9,000원, 지역에너지사업은 1억 5,200만원이 증액된 1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그동안 광산개발로 발생되는 폐석의 유실방지로 공해 예방을 위한 집진기를 3개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광산 주변 민원해소와 광산시설물 보호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은 지역내 에너지 수급 안정과 에너지 이용 합리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을 살펴보면 신ㆍ재생에너지 홍보관 건립, 태양광 발전시설, LED 교통신호등 보급과 태양열 급탕시설 등으로 지역에너지사업의 활성화 및 기후변화협약에 사전 대비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년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등 취약전기시설 무료개선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보장가구의 전기시설이 관리상태가 미흡하여 전기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량시설에 대한 무료보수에 필요한 예산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예산은 전년도 예산 36억 4,500만원보다 7.4%가 감액된 33억 7,5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신규 계상된 예산은 섬유산업 공정 애로기술 연구개발 1억 6,000만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진입로 개설 3억원으로써 섬유산업 공정 애로기술 연구개발 개선사업은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 건립을 계기로 북부지역에 특화된 섬유산업 육성시책 개발과 도내 섬유업체의 공정 애로기술 단기과제 연구개발비 등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이를 통해 섬유연구소의 안정적 초기 기반 확보와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경기대진TP 진입로 개설은 민간 주도형으로 추진 중인 경기대진TP의 도로, 하수도 등 인프라의 구축사업 및 주위 산업단지의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비 중 설계비를 우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교통통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으로써 섬유소재가공연구소 운영비는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5억원과 산ㆍ학ㆍ연 공동개발사업 2,0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으로써, 다음 6쪽입니다. 기술개발 기반이 취약한 경기북부 소재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술개발 능력과 지역산업 기여도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년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은 18억 3,500만원으로써 가구산업 육성사업은 가구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북부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가구산업 경쟁력 제고로 매출증가 및 고용창출 도모를 위한 예산으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은 사업 초기단계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능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보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공동 전산실 구축 운영사업 등 5개 사업의 운영비를 예산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출연금 지원은 총 사업비가 667억원으로 경기도 50억, 포천시 50억, 대진대 567억원을 부담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혁신 거점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경쟁력 제고에 기여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향후 지역산업 발전의 혁신을 가져올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2004년 12월 16일 법인설립허가 및 2005년 11월 24일 제1단계 사업 착공을 하는 등 정상 추진 중으로 예산지원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만들기 예산은 전년도 예산 42억 2,016만 5,000원보다 45.2%가 감액된 23억 173만 4,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 노동단체 건전활동 지원사업비 1,9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674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1,640만 4,000원,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1,564만 2,000원이 증액된 8,55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실업자 및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직업훈련을 통하여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능력을 높이고 산업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인력으로 양성 공급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 예산의 증액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10억 2,382만 7,000원이 감액된 17억 5,98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편성된 사업은 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 2,000만원, 채용박람회 개최 및 홍보비 6,000만원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산ㆍ학ㆍ관 기능인력 양성사업은 산ㆍ학ㆍ관 협력을 통해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 통합된 교육과정을 개발 실시하여 기업체에서 별도의 교육이 필요치 않은 상태의 기능인력을 양성 배출하는 사업으로 산업기능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산ㆍ학ㆍ관 협력방식에 의해 LCD산업체 기능인력 양성에 크게 기대되는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사후 해당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국제협력 통상진흥 예산은 전년도 2,500만원보다 489.6%가 증액된 1억 4,739만 5,000원으로 사업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북부 주력사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은 도 전략산업 위주의 해외마케팅 지원에서 소외된 북부지역의 수출지원 대책으로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공격적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이를 통해 북부지역 주력산업의 수출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수출입상담센터 운영비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중소기업을 경쟁력있는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에서 추진하는 경제관련 사업은 경제투자관리실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경기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2청 주관으로 지역특화산업 발굴 육성 등 다양한 시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종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2006년도 경제농정국 경제총괄과, 기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전문위원의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2청 소관 예산 중에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새로 신설되는 항목들이 있고 또 계속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먼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참고자료에 보면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진입로 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내년도 도비가 3억원이 올라와 있지요?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경기대진TP는 대진대학교에 있습니다. 원래 대진대학교는 큰 진입로가 있는데 앞으로 TP가 개설되면 그게 학교내로 진입이 되기 때문에 별도 진입로를 개설해야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63억 드는 내용인데 도하고 시ㆍ군하고 자부담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공식을 지난번에 가졌습니다만 내년에 공사가 착공되고 내후년쯤 되면 어느 정도 가시화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서 대진TP 진입로를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 대진테크노파크만 관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 도로가 생김으로써 다른 공장들이라든지 그 주위에도 혜택이 있습니까?

주로 그 지역에 일부 주민들도 살고 있습니다만 애당초는 대진TP를 위해서 진입로를 개설하려고 했습니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왕방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실제 지방산업단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한 50개 업체가 거기에 자연발생적으로 있는데 차후에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차원에서 도에서 지원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진입로를 400m하고 거기에서 다시 또 TP까지 550m, 한 0.95㎞를 저희들이 먼저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놓는다면 왕방산업단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진TP뿐만 아니라 그 외의 공단하고도 연관이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3억원 예산이지만 향후 투자계획을 보면 27억 2,4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연차적으로 언제 완공이 되고 또 이런 예산이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나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하려면. 투융자심사를 받았나요?

네, 받았습니다.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앞으로 27억 2,400만원, 금년의 3억원 뿐만 아니라.

투융자심사는 포천시에서 받은 사항이고…….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포천시에서 2006년에 2억원이 계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하게 되면 포천시에서도 그에 대응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천시에서도 도의 3억원과 같은 대응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2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차등보조율로 계획을 했었는데 포천시에 5 대 5로 부담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예산 3억원이 확정되면 포천에서도 대응투자가 3억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사전에 협의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5 대 5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일단 가내시가 2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2억원을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대진테크노파크와 연계해서 그 주위의 공장들하고도 관련을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포천시와 협의해서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중기재정계획에서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역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 참고자료 35페이지 지역에너지사업하고 고효율에너지사업하고의 연관성이라든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크게 다른 점은 지역에너지사업 자체가 고효율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인데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고효율에너지사업은 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었고 지역에너지사업은 국가적인 국비 위주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에너지사업은 금년에 국비가 있었습니까?

5억 1,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에는 국비가 18억 6,500 이거 확보된 겁니까?

네.

내시된 겁니까?

네.

그럼 여기 도비는 없이 전액 국비로 추진됩니까?

시ㆍ군비가 30% 있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 2,000만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들이 실제적으로 전기 보조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포함시켜 놨습니다. 계속 2,000만원씩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 관련해서 금년에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1억 5,000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사업이 있고 2007년, 8년에도 중기재정계획에 많은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2006년에 2,000만원 아주 적은 금액으로 돼 있는데 당초에 2청에서 본청에 요구한 금액이 2,000만원입니까?

본청에 요구한 것은 애당초는 저희들이 8억 5,000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 실링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금년에 또 국비를 당초 계획보다 많이 확보했고 그래서 2,000만원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요지는 국비를 받은 지역에너지사업은 국비를 활용해서 지금 중기재정계획에도 돼 있습니다.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데 물론 이 건에 대해서는 국비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 사업이 중요하고 아까 국장께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라고 그래서 향후에도 또 국비의 확보, 또 추경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2,000만원으로 내년에 이 사업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2,000만원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보조사업이고 고효율 에너지사업을 국비로 할 수 없어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2청의 예산을 보면 물론 저희가 또 심사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필요할 경우에는 증액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삭감해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 2청에서 당초에 사업을 계획했다가 예산상 문제로 확보가 안 돼서 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고효율 에너지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애당초는 솔라그린빌리지 시범마을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솔라그린빌리지 시범마을 보급사업을 파주하고 포천시 각각 2억씩 들여 가지고 시범적으로 2청에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은 현재 예산은 확보가 어떻게…….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도 저희들이 시ㆍ군하고 다 협의된 사항으로 도비가 4억 5,000만원 들고 시ㆍ군비 한 4억 5,000만원 해 가지고 7개 시ㆍ군에 200본을 하는 걸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주로 지역에너지사업과 일부 중복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도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4억 5,000이 미반영 됐습니다.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시ㆍ군 사업도 못하는 거죠?

시ㆍ군에서도 부담할 수 없고 도비를 해 주면 쉽게 할 텐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청의 그러한 계속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이라든지 지역에너지사업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예산 확보를 하고 또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국비 확보와 그 다음에 앞으로 추경에서 예산 편성에 조율이 되면 그런 부분을 2청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ㆍ군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본청에 올렸는데 예산 담당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찬열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데 일단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의 현재 운영 주체는 누구죠?

재단법인이 구성돼 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그럼 별도네요. 어디 연관돼 있는 게 없고요. 그럼 거기 2004년 5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총 사업비가 8억인데 예산 확보 실적 및 2006년 계획에 보면 2005년도에 괄호하고 3억이고 2006년도에 8억, 향후 투자가 1억 6,0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가 8억으로 돼 있는데 2006년에 8억이 다 지원되는 걸로 거기는 돼 있거든요.

시ㆍ군비하고 합쳐 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향후 투자 16억은 또 뭡니까?

협약을 체결할 때 처음 1년 동안은 시하고 저희 도가 1억 5,000씩 운영비를 지급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3억씩 지원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5년 동안 지원을 해 주는데 처음 1년 동안은…….

양주시하고 경기도하고 3억씩?

네, 첫해에는 1억 5,000만원씩, 그 다음에 3억씩 지원하는 걸로.

1억 5,000만원씩은 올해 지원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원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 5억, 3억 돼 있고 향후 투자는 16억이라고 돼 있는데 그 16억은 뭐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첫 해 1억 5,000씩 3억이 되고 나머지 3억씩 6억이 계속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총 사업비가 8억으로 위에 돼 있는데 2006년도 8억 지원하는 걸로 다 된다 이거죠. 그러면 2005년도에도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씩 지원이 됐고 그런데 2006년도에 도비 5억, 시ㆍ군비 3억 해서 8억 아닙니까? 그럼 위의 총 사업비가 8억인데 2006년도에 지원될 것만도 8억이면 2005년도에 된 3억은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된 거냐 이거죠. 지금 총 사업비로 다 넘어가잖아요.

총 사업비란 말이 당년도 총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업기간을 2004년 5월 1일부터, 보니까 내용은 사업기간은 전체적으로 다 잡아놓고 사업비는 2006년도 하나만 잡아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잘못됐죠?

총 사업비를 전체로 잡아야 되는데 2006년 것을 총 사업비로 잡아 가지고.

총사업비가 아니라 이건 2006년도 해당연도 사업비 아닙니까, 이 8억이?

네, 2006년도 겁니다.

그거 맞는 거죠? 그럼 총 사업비가 그런데 여기 내용이 틀리니까. 작년 3억 지원된 것하고 나머지 16억은 빼버려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총 사업비를 통상적으로 보면 그 다음연도 사업비로 그냥 실무자 측에서 넣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도와 양주시간 운영비를 각각 부담토록 협약됨에 따라 도 부담분 2차년도 3억 및 3차년도 2억원이라고 했는데 3차년도 사업기간이 2009년 4월 30일까지면 3차년도가 2006년 5월 1일에서 왜 12월 31일까지 갑니까? 2007년 4월 30일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협약을 할 때 매년 5월 1일부터 익년도 4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게…….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연도가 되려면 2006년 5월 1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 돼야 되는데 3차년도 괄호 안에 보면 2006년 5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한다. 그럼 이건 왜 2007년 4월 30일이 아니고 2006년 12월 31일로 돼 있냐 이거죠.

2006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연 단위로 끊으려고 그럽니다. 처음에 2차가 2004년 5월 1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06년도는 아예 연말까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5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4월 30일까지 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 지원을 할 때 아예 연 단위로 끊자 그래 가지고 2006년도 12월 말까지…….

회계연도에 맞게 조정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억에서 2억으로 됩니까?

그래서 5억이 많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 3억에서 2억이 더 추가돼 가지고.

비율로 보면 3분의 2다, 이 기간이? 1, 2, 3 빠지고.

네.

1ㆍ2ㆍ3ㆍ4, 3분의 1 되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대진TP 진입로 개설, 46페이지요. 이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 엄격히 따지고 보면 이 설명서가 먼저 됐는지 중기재정계획이 먼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진TP 진입로 개설을 하는데 토지는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진입로니까 주로 토지가 개인들이 많습니다.

개인들이 많다고요? 그럼 거기 보상비가 여기 나와 있나?

현재는 설계비가 주로 3억 들어가 있고 나중에 총사업비 63억 중에는…….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63억인데.

거기에는 보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나와 있는 거 없습니까?

대략 보상비가 32억 정도로.

보상비가 32억이다? 거기는 대진대학교 소유 토지는 없습니까?

네, 진입로까지 대진대 땅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진대학교 정문이 국도변 바로 앞에 있죠? 그럼 거기서부터 포장한다는 것 아니에요? 저쪽 뒤쪽입니까?

43번도로 뒤쪽에 있습니다. 대진TP가 이쪽 정문에서 반대쪽 끝에 있어 가지고.

그럼 43번 국도하고 인접한 땅이 대진대학교 땅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대진대학교가 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지 않은 겁니까, 갖고 있는 겁니까?

학교 전체 단지에서 별도 도로를 43번하고 해서 약…….

대진 나가는 부분은 대진대학교 땅이 아니다?

아닙니다. 43번 국도에서 새롭게 도로를 하나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거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자세한 자료는 아닌데.

땅 소유자가 나와 있어요? 보상비가. 아니 대충 나왔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설명) 하여튼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뭔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대진TP 이 도로 개설을 하는데 혹시 대진대학교 땅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진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기는 보상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대진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지. 거기다 특별한 용도로 쓸 수도 없는 땅인데, 길로 나면.

알겠습니다.

그건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도로 개설하면서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대진대학교 재단에다가 보상을 해 줬다 이러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반 개인 땅이야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되겠지만 최소한 대진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잠식이 됐을 때는 대진대학교하고 서로 협의를 잘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2청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늘 걱정하시고 염려하는 차원에서 했는지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도 설명자료를 갖고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여비가 내년도 5,400만원인데 이건 대상이 누구시죠?

주로 공무원들이 가게 되겠습니다.

주로라고 그러면 일반인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 공무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기에는 물론 공직자들도 해외라든지 또 선진국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비해서 1인당 투자된 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효과는 주로 견학도 있지만 박람회하고 또 해외시장 개척이 많습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 개척하고 섬유기술 벤치마킹 및 국제가구박람회 참가가 주가 되겠는데요. 거기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주로 1명씩 참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효율성을 기하고 효과를 좀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지금 1인당 300만원, 400만원 그렇게 했는데 조금 줄여서 많은 인원들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400만원이면 적은 게 아닙니다. 주로 의원님들도 해외 나가실 때 이렇게 300만원, 400만원씩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단가를 줄여서 인원을 늘려서 많은 공직자들이 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21쪽에 보시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가장 중시가 돼야 됩니다. 돈을 인풋, 투입을 했으면 또 그것에 따라서 생산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 생산성이 낮으면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지원을 보니까 3,000만원을 확보했거든요.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해 본 결과 어떤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난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로 외국인 근로자 73명하고 인솔 공무원들 해서 99명이 우리 관내 평화놀이라든가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에버랜드도 다녀오고 민속촌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만 외국 근로자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새롭게 한국을 이해하고 발견하게 됐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는 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73명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2청 관내에 외국인 거주자가 얼마나 되죠?

저희 관내에 한…….

대략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가 18만 1,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청에는 파악이 안 돼요?

정확하게 지금…….

원래 파악이 안 되도록 시스템이 돼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 자료를 지금…….

그런 건 가장 기본적인 수치인데.

노동부하고 법무부 자료를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아니, 어느 자료를 이용하든 간에 외국인들이 2청에, 또 경기도에…….

자료가 저희들이 파악된 게 있을 텐데 오늘 여기를…….

담당 과장님은 누구세요?

네, 경제총괄과장입니다.

배 과장님 그거 전혀 모르세요? 아니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를 지원한다고 그러면서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정도 숫자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이거 기초적인 걸 파악 안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자, 좋습니다. 이런 건 예산 심의 받고 행정감사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초자료를 파악 못하시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머리 속에 입력을 하셔야죠. 저도 또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사업량이 1회에 1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3,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럼 100명에 대해서 3,000만원 투자를 하면 1인당 얼마 꼴이죠? 30만원이죠? 3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1인당 30만원씩 투자를 해서 그만한 기대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기대효과가 나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1인당 30만원씩?

네.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인지도 잘 모르시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겠지만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그런 문화행사에 참여해서 한국의 입장을 알고 또 우리 경기도의 여러 가지 사항을 알려주고 홍보해 주는 데 이의가 있지 이거 100명이라고 딱 못을 박아서 1인당 30만원 투자해 가지고 효과를 기대한다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 더 늘려서 할 계획은 없으세요? 이게 1인당 투자되는 비용을 좀 줄여서 더 많은 인원에게 행사를 지원해 줄 수 없냐 그런 말씀이죠.

저희들이 최대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30만원인데 줄여 가지고 20만원이든지 이렇게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칫 잘못하면 작년에 왔던 사람들 내년에 또 오고 계속 그 사람들만 반복해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 외에 많은 외국인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원을 좀더 늘려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다음 22쪽, 23쪽이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이 투자된 것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1인당 투자비용을 보니까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22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국비, 도비 해서 3억 5,156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훈련 인원을 258명으로 딱 못을 박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258명이라고 하는 게 딱 떨어지게 나오죠?

시ㆍ군에서 이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럼 이 사업이 각 시ㆍ군별로 내려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가계획에 의해 가지고 국비 80%, 도비 10%, 시ㆍ군비 10%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올라온 인원 갖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산은 책정이 돼 있고 1인당 132만 6,000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3억 5,156만원을 258만원으로 나누면 1인당 132만 6,000원이 소요가 돼요. 직업훈련을 어떤 방법으로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면 역시 예산에 대한 효과 면이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이 사업이 어떤 것은 장기적으로 1인당 6개월간 하는 사업도 있고 주로 3개월에서 1년 사이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는 어디다가 집단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주로 학원에 위탁시켜 가지고, 지난번에는 이게 고용촉진훈련이라고 그렇게 명칭이 있었는데 이번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지역마다 그럼 직업훈련학원이 별도로 다 있습니까?

별도 있는 건 아니고 기존 학원에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데는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한 소요 인원과 거기 1인당 투자되는 비용을 곱해서 그래서 예산이 산출되어야 하는데 사업근기 없이 무조건 큰 예산 먼저 짜놓고 거기에서 밑으로 짜맞추기 하는 예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도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8,553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54명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1인당 158만 3,000원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니까 인원을 더 늘려서 확대를 하든가 예산을 줄여서, 1인당 158만 3,000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짜신 겁니까? 전체적인 예산 8,553만원을 확보하고 그것에 맞춰서 인원을 충당하는 겁니까?

시ㆍ군에서 수요 받아서 한 건데 자세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따져보는데 전체 예산에 비해서 혜택 받는 수혜자를 보니까 1인당 투자되는 예산이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어떤 기본적인 산출근기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토털 예산을 먼저 확정해 놓고 그 안에 산출근기를 역으로 맞춰 나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1인당 소요액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25쪽에 산ㆍ학ㆍ관 기능인력 양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있습니다.

이번 30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25쪽에 산ㆍ학ㆍ관 기능인력 양성이라고 되어 있지요? 거기에 토털 내년도 예산이 108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도비가 30억원이 있고,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경기남부지역에는 직업훈련을 위한 도립학교가 있는데 북부지역에는 그런 학교가 없기 때문에 새로 설립하려고 애당초에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설립하게 되면 200억 내지 300억원이 소요되고 운영비만 해도 50억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대학에 위탁시켜서 맡겨서 연간 500명 정도를 양성하는 그런 것을 하면 대학교수들도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새로운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도에서 당초, 앞에서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당년도까지 도에서 100억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게 두원공대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막연하잖아요. 타이틀도 산ㆍ학ㆍ관 기능인력 양성, 여기 보면 산ㆍ학ㆍ관 사업량 부지면적도 있고 이러면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얘기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능인력 양성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관련 교육기관을 건립한다라고 해야 맞고요. 여기 두원공대에 지원하면 두원공대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서 해주셔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두루뭉수리하게 하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게 또 새로운 사업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두원공대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 관련 예산을 다루고 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산ㆍ학ㆍ관 기능인력 양성 해놓고 아무 것도 없이 그러면 이게 또 새로운 사업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6이라든가 다른 계획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괄호를 해서 두원공대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럼요. 이렇게 두루뭉수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료를 줄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혼자서 알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인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 설득시키기 위한 설명자료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할 정도로 만들려면 여기에 상세한 도면 내지는 사업계획서까지 상세하게 첨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고사하고 타이틀 자체를 전혀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여기에 두원공대의 ‘두’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그렇게들 하세요.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을 챙겨보세요.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꼭 좀 생각해 보시고 끝으로 아까 오병익 위원장께서도 늘 북부사랑에 대한 마음이 넘치셔서 4년간 우리 북부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특히 북부 출신의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업 측면에서 좀 도와드리고 같이 해봐야 되겠다는 의욕은 있으신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기본적으로 기초가 올라오지 않아요. 아주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예산이 많이 가고 사업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2청에서는 그런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력이 완비되어 있습니까?

경제총괄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과가 1청에서는 4개과에 해당되는 업무를 하고 그래서 조직면에서도 부족하고 또 큰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LG필립스의 조성사업이라든가 킨텍스 이런 것은 1청에서 하기 때문에 큰 사업과 지사님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2청의 업무가 굉장히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오병익 위원장님이 많은 일을 북부 2청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일들이 내려갈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조직 체제를 정비하는 것도 건의해 보고 인원도 보강을 받으시고 해서 북부지역이 매일 낙후됐다는 소리 좀 안 듣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2005년 당초예산보다 8.2% 감액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로 이번에 감액이 많이 된 게 공공근로사업이 당초에는 국비, 도비로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시ㆍ군으로 바로 나가서 그 사업이 빠지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황 국장님께서 경기대진TP 진입로, 우리 도비가 3억원이 나가고 시ㆍ군비가 2억원인데 50 대 50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정이 취약한 시ㆍ군은 3 대 7도 하고 4 대 6도 하는데 무조건 5 대 5로 가겠다는 답변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애당초에는 그렇게 6 대 4로 계획을 했는데 투융자심사에서 5 대 5로 해라.

그러니까 재정이 취약한 데는 도가 더 부담하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애당초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에서 5 대 5로 하라고 심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진TP가 예산이 1억 4,700만원이 올라왔는데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대진TP는 이번에 진입로가 3억원이고 운영비가 1억 7,000만원 그래서 4억 7,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김병효 위원입니다. 경기북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경제분야의 예산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과 반복되는 질의로써 사항별 설명서 207페이지 하단에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민 지역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실적과 효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이 훈련은 농어민을 위주로 해서 농어민 중에서 농업 외의 다른 산업으로 전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들을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좋은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2006년도 사업비는 2005년보다 1,564만 2,000원이 증액된 8,553만원으로 증액이 바람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국비만 의존하지 말고 도비를 더 편성하여 동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앞으로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더욱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직업훈련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사후관리로 실업대책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에너지사업하고 LCD클러스터 관련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고효율에너지사업이 2청에 있나요? 여기 설명서에는 없던데, 2,000만원이. 어디에 포함됐나요? 원래 고효율에너지사업은 고효율 기기 보급 그런 사업인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주로 가로등 같은 사업인데요.

그것은 지역에너지사업으로 들어갔지요.

금년 여기에는.

빠졌지요?

네.

그리고 나중에 아마 추경에 들어올지 모르지요. 고효율 기기 계약을 한다든지 그래서 아마 추경에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솔라그린빌리지 같은 것이 고효율에너지사업이 아니라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지금 남부지역 안성, 안산 이쪽에서 솔라그린빌리지사업으로 채택이 됐는데 아쉽게도 우리 2청 모 시ㆍ군에서 신청한 지역에너지사업이 산자부에서 심의하다가 탈락이 됐어요. 그 중에 바이오가스 이런 거, 또 새로운 사업이다, 예산이 많다, 그 과정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지역에너지사업이 중요하고 산자부에서 대대적으로 내년부터 또 지원사업이 늘어납니다. 상당히 예산도 정부에서 늘렸고, 산자부에도 차관제를 도입해서 에너지 차관이 따로 있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지역에너지사업이 대체에너지, 고유가, 또 기후변화협약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차관제를 도입해서 복수차관제로 에너지관련 차관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년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신청을 해야 된다. 시ㆍ군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어느 시ㆍ군은 상당히 관심이 있고 어느 시ㆍ군에서는 관심이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2청에도 에너지위원회가 생겼지요?

네, 그렇습니다.

좀더 활성화를 하셔서 시ㆍ군에서 지역에너지사업이 내년도에 상당히 많이 신청되도록 해서 정부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치고요. 그 다음에 LCD디스플레이 관련해서 2청에서 두 가지 이와 관련된 대학교가 지금 선정됐지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두원공대, 정부에서 지정한 항공대 이렇게 디스플레이산업이 2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둘 다 기능인력 양성사업입니다. 과연 어느 것이 효율이 높으냐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 항공대 같은 경우 여기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43페이지에 디스플레이 인력양성 클러스터 구축으로 해서 산자부에서 지정이 돼서 도비가 많이 확보되고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앞으로 표를 만드실 때 구분에 국비, 도비, 시ㆍ군비, 기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05년, 2006년, 향후투자 이렇게 나오면 맨 앞에는 2005년, 2006년, 향후투자의 합계를 거기에 기록해 줘야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2006년도 계산만 거기에 넣어놨어요. 총 투자가 67억 2,000만원인데 그 숫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걸 앞으로는 수정해 주시고.

밑에 가운데 쯤에 있는데.

밑에는 있는데 국비 합계를 제가 두드려서 계산해 보니까 20억원이 들고 도비가 4억원이고 시ㆍ군비가 4억 5,000만원, 여기 같은 경우는 국비가 약 30%를 차지하고 도비는 겨우 6%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0명을 교육한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항공대에 의뢰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로 학부 졸업자들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된 학생들이 금년에 졸업을 할 텐데, 여기 124명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취업을 할 건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LG에서 와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LG나 LG 기술부에서 서로 상호 협력을 하고 있나요?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까?

LG에서 강사만.

강사나 교수나 그런 참여율이나 이런 여러 가지도 지켜봐 주시고요. 그렇다면 두원공대가 있지요. 두원공대는 30억원이라는 대단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25쪽에 나와 있는,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60억원을 장기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2006년도에는 30억원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인력을 1년에 몇 명씩 양성하고 우리가 도비를 꾸준히 투자할 계획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기능인력, 이것도 역시 양성사업이니까 기능인력을 1년에 몇 명씩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졸업을 시켜서 취업을 시킬 것이고 어떤 학과를 개설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효과가 어떤 것이 좋은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아직 당장 시행은 안 해봤지만 앞으로 지켜볼 일이고 어떤 게 효율이 높은지를 우리는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저희들이 두원공대하고는 협의가 된 과정이 있습니다. 1년 과정, 단기과정이 있습니다만.

하게 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이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 김태웅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야 되고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중식을 하시고 진행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김태웅 위원님 질의를 듣고 식사를 하러 가시는 걸 원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김태웅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하시겠어요?

부천 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이 자료 수치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총 사업비 금액이 예산 요구액하고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총 사업비라면 그 사업에 대해서 몇 년차면 몇 년차에 대한 토털 금액을 표기해야 될 것 같은데 당해연도 금액이 표기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44쪽에 있는 대진TP 조성사업 같은 것은…….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를 보니까 거의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료 준비가 좀 미흡했다.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기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할 적에 철저히 이런 착오가 없도록.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기뿐이 아니라 많이 나타나는데 너무 그냥 단조롭게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다음에는 꼭 이거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보충질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보충질의 원하시면 시간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과 통찰력으로 2청에 대한 격려와 배려를 많이 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예산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계신 임무, 업무에 대해서 오늘 아무래도 세심한 부분까지 좋은 경험과 이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했던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행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업무에 더 효율성을 기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준회 위원입니다. 금번 제207회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투자관리실, 제2청 경제농정국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대부분의 예산안이 최근의 국내 경제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일부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는 불인정하였고 제3회 추경예산안 요구 후 중기청으로부터 국ㆍ도비 내시된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비 1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환경 조성 등 10개 사업 2억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것이니만큼 저희 소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회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회 소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및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중 경제총괄과, 기업지원과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은 끝에 실음) 며칠 동안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과 황영철 경제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안 예비 심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각종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얘기는 특별히 꼭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열 번이고 백 번이고 하고 싶지만, 누구의 잘못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국가적으로도 균형 발전을 한다고 하는데 2청에 있는 10개 시ㆍ군은 예산을 가지고 본청으로 못올라 옵니다. 일단 2청에 가서 심의를 한번 받습니다. 그래서 실링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다 면도질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본청으로 올라옵니다. 공무원들은 처음에는 의기가 생생해서 일을 하려고 예산을 짜서 올립니다. 실링에 의해서 다 잘려버려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용인이나 수원이나 성남에 있는 시ㆍ군은 예산을 바로 본청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본청 예산에 올라가기도 전에 2청 시ㆍ군들은 예산이 다 잘려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극도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매일 지사님을 뵐 수가 있어요. 의정부에서 지사님을 뵈려면 여기 차타고 올라와야 됩니다. 어렵기만 해요. 그리고 2청에는 부지사님이 계세요. 직접 다이렉트로 지사님한테 얘기를 못합니다. 부지사님께 결재를 받아서 또 지사님한테 얘기해야 되고 이건 행정의 원스톱 서비스에도 주민들에게도 불이익이 되고 오히려 사전에 차단당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집행이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더 본청과 2청의 배분, 실링, 그리고 효율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아무튼 집행부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

안 계시잖아요.

지금 안 계시지만 정재영 간사님과 황윤진 간사님을 행정사무감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례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의가 있으시다고 하면 변경을 하지만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두 분의 간사님으로 구성하며 아울러 작성결과는 12월 16일 예정돼 있는 위원회 제4차 회의시 정재영 간사님이 보고하시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