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정인영 의원 발언
인영
정인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정례회 제3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새해를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위원회 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행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참여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두어 의미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시 상정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받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2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어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진종설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설
진종설소위원장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진종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도 심도있게 검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안과 200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 예산 중 도정현안전략홍보비 10억원은 수도권 규제문제와 조세감면특별법, 국토계획법 개정 추진 등 불합리한 수도권 정책에 대한 전 도민의 인식공유 및 공동대응을 위한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언론홍보 등 전략홍보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홍보예산 절감차원에서 1억원을 삭감하였고 경기도 브랜드 통합마케팅 추진 2억원은 세계속의 경기도 이미지 구축을 위한 브랜드가 개발됨에 따라 초기 인지도와 선호도를 확산시키고 초기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나 공동마케팅과 각종 행사 등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94억원은 기금의 이자와 수탁사업의 수입금만으로는 연구원 운영이 불가능해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88억이 반영되어 있고 인건비 및 연구사업비 등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여 6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제2청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삭감된 예산은 시ㆍ군 보조사업 등을 위해 사용토록 하자는 위원회의 입장이 반영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영
정인영위원장
진종설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 이효선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요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이효선소위원장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이효선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이흥규 위원, 박영신 위원, 장정은 위원, 진종설 위원으로 구성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 동안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감사관실, 제2청 기획행정실, 경기지방공사, 경기개발연구원 등 총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 대상기관 등 감사실시 개요와 주요감사 실시내용 그리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서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요약 보고드리면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기획관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회의시 서면심의가 되지 않도록 했으며, 처리요구사항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남북교류사업을 농업과 식량 이외의 문화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도 확대 시행하도록 하는 등 37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제2청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기구와 정원을 늘리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감사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한 동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영
정인영위원장
이효선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감사보고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였고 위원장인 저 역시 사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