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복 의원 발언

글쎄요 그건 제 권한 밖이라,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예술단체이면서 관외 거주자가 의왕여성문학회, 의왕화가회, 의왕연극협회 회장님들이 관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중에 개별적으로 보면 의왕여성문학회 같은데 서유순씨 같은 경우는 주공아파트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여성문학회를 운영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아이 교육 때문에 아마 평촌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왕화가회 김경진 씨는 당초에는 여기 사시다가 전출간 일정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그분은 안양에 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연극협회 이영복 씨도 사무실을 청계동 544-1번지에다 두고서 안양에 거주를 하시는데 물론 저희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관내에서 예술활동을 하시면서 관내 예술단체장을 맡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체 성격이나 단체 형편상 때로는 인근에 거주하시면서 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의왕에서 거주를 안 하시면서 의왕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안양이나 다른 데 가서 예술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 오셔 갖고 관내회원들하고 예술활동을 하면서 관내 예술활동단체에 대해 더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내분들이 단체장이 되도록 저희도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간혹 가다 불가피하게 인근시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도 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도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각 단체에서 가급적이면 관내로 거주를 하셔서 의왕시의 명예를 살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평가단에서 쓰신 신원성 씨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 자유게시판에 뜬 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백운예술제를 3회를 거치고 나니까 우리끼리만 잘했다고만 자화자찬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금년도는 공식적으로 객관적인 평가팀을 구성을 해서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평가팀에서 거의 참여하신 분들이 모니터링도 해보고 이래 갖고 객관적인 내용이 나와서 객관적인 결과보고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분이 그것에 대한 것을 자유게시판에도 본인들이 했던 사항을 게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무위원회에 공무원이 개입이 되어가지고 관 주도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궁극적으로 이거는 축제는 민주도로 해야 되는게 맞다. 공무원은 개입하지 말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축제추진위원회가 3월달인가 4월달에 통과가 되고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축제사무국장을 7월달에 임명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축제사무국장이 먼데 타향에서 오신 분이다 보니까 의왕시의 지역현황, 지리현황도 하나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축제를 갖다가 너희 축제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맡아서 해라, 사무국장이 알아서 해라 이랬을 때는 아무래도 뭘, 공무원이 물론 걱정이 많은 단체라 그런지 모르지만 과연 그 축제를 해낼 수가 있을까 이런 노파심 때문에 저는 참여를 안 하고, 실무담당 계장하고, 그 다음에 실무자하고만 해서 전년도에 축제했던 사례 이런 것을 갖고 같이 협의하느라고 참여를 했었지, 어떤 거기서 공무원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결정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에 같이 자문하고 협의를 해왔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전체가 참신성 부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과연 저희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게 의왕시 백운, 축제를 할 거냐, 예술제로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축제를 하려면 많은 시민 참여해서 먹거리나 이런 놀이문화 위주로 해야 되고, 예술제를 하려면 예술제를 하려면 예술성이 가미된 예총 위주로 많은 행사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희는 그러다보니까 백운예술축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근시하고 차별화된 예술제도 해야 되고, 이것을 가미하다 보니까 어떤 한 부분을 100% 만족을 못 시키고, 그 2개가 50 대 50 정도로 이렇게 가미가 되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술제를 앞으로 개최할 때 이것은 아마 어떤 이미지나 이것 주제는 아마 선정을 많은 논란을 거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셔틀버스 운행시간이 길다는 말씀이었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시의 시청버스도도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제약을 받다보니까 운행을 못했고, 그 다음에 한정된 예산 갖고 저희가 10대를 운행했습니다만 10대 갖고 운행을 하다보니까 부곡에 4대, 오전동에서 2대, 그 다음에 내손동에서 2대, 인덕원에서 2대, 이렇게 해 가지고 10대를 운행하다보니까 솔직히 부곡같은 데서는 고천까지 태우고서 행사장까지 가다보니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서 40분 정도 걸리다보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차량을 더 늘려서, 결국은 예산을 더 늘려서 차를 더 늘려야 30분이나 20분 간격으로 돌려야 교통불편은 해소가 되는데 이런 것이 난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음악회에 많은 예산을 했다고 거기서 지적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예술제로 할 거냐, 시민들이 모여서 즐기는 축제를 할 것이냐 여기에 핀트를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술인은 예술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고, 예술행사를 많이 하자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대중가수가 오고 음악회를 해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줄거워 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많은 예산이라고 말씀하셨겠지만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KBS 실무부서하고 나름대로 연결을 지어서 연천 같은 데 6천만원에 공연한 것을 저희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쪽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3,960만원에 초청을 해서 가수도 그만한 가수를 섭외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 돈 갖고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일부 평가하시는 분들은 대중공연이 무슨 예술이냐 그러니까 예술제에는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비판의 소리가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오히려 대중가수들이 많이 와서 그 공연이 더 즐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어떤 자유게시판에 뜨신 그분의 얘기가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총의 바로 알기에 대한 것은 그분은 예총회원들을 어떤 부분은 한, 두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 그 다음에 4년 동안에, 5년 동안에 예총에 지원된 총예산을 갖고서 예총회원을 나누기 몇 명 해서 N분의 얼마해서 그 사람들한테 얼마를 지원해줬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것은 조금 너무 과하게 표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용공연이 거기 그분이 지적했다시피 광주시에서 공연팀을 초청해서 이렇게 공연했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물론 관내에 무용팀도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고, 그거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로 해서 각 무용단체나 연극단체나 이런 데 줘서 거기서 자율권을 갖고 이렇게 집행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도 착안을 못 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관내에서 출연단체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외부에서 좀 질높은 공연팀이 참여가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또 지도를 하다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공무원이 또 축제행사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그런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네.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손숙 전 환경부 장관님이 오셨을 때 제가 좀 미리 갔었으면, 김위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같이 저도 그것에 대한 자문도 얻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저는 좀 늦게 가는 바람에 그 얘기까지 미처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제일 우려하시는 게 성남을 우려를 하시는 건데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규모는 변동이 없지 않느냐 말씀해서 저희도 전체적인 부지나 건축면적은 변동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그 규모는 저희가 공연장은 현재 900석에서 1,000석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냐면 계원대학교 우경예술관이 1,200석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초에 농협에서 주관한 늘푸른음악회 할 때 그 좌석이 모자라가지고 옆에 서계신 분들이 있었고, 일부는 왔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쩌다 하는 공연에 그 수준을 전체 다 맞춘다는 것은 저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정규모는 그래도 1,000석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대공연장으로써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공연장은 여성회관이 현재 300석입니다, 여성회관이요. 그러다보니까 여성회관에서 저희도 있을 때 행사나 어떤 시민들 행사나 어떤 교육 같은 것을 하다보면 모자라서 옆에 보조의자를 한 150개에서 200개를 놓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연장은 400에서 500석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내부적으로 나중에 설계를 하면서 설계 착수보고나 기본설계 용역보고나 이런 과정에게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이렇게 짓다보면 전체규모는 당초하고도 큰 변동은 없고, 그 다음에 시설규모가 크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내부인테리어나 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계를 해봐야 저희도 솔직히 말해서 438억도 추정이 된 것이고, 270억도 추계 수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설계를 해보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은 어렵고 아직은 계획단계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입장에서도 의왕시에 걸맞는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지, 너무 크게 무조건 어느 인근시하고 대비해서 우리는 몇 평인데 너희는 몇 평이냐 이렇게 자랑삼아 얘기할 정도로 규모를 크게 지어서 사후관리가 안될 애물단지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희 나름대로 규모는 나중에 설계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아마 적정한 규모를 아마 하도록, 현재 2003년도에 문화예술회관 저희 의왕시에 맞는 타당성 용역 했을 때 그 규모나 면적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네.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먹었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최상묵입니다. 김학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은 담당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지도점검을 나갈 때 공무원증 패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패용하는 적도 있지만 또 직접 담당공무원들이 위생업소를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지도점검 나갈 때 전화통보도 하고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진정이나 건의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나가고 그러한 실정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할 때 담당공무원이 공무원증을 보여주고우리 의왕시청 누구 누구입니다 이러고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떤 업소에 대해서 신분증 제시 또는 내가 의왕시청 누구라는 신분을 안 밝히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업소를 점검한 것은 지금 제가 파악한 결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제가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신분증 제시 및 담당공무원 확인을 한 다음에 지도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전에 전화를 걸고, 확인을 나가는 것은 특수한 민원인과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는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고요, 일반적인 위생지도점검은 사전에 연락 없이 불시 지도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해서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또 그러한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기 제가 자료를 찾아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선 제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지원기준이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들의 집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담당교사를 그 사람들이 교육을 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원된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역은 전체적으로 없음, 없음, 없음이 마리아의 집, 하얀집은 아름다운 사람들 집에서 같이 하는 집이 하얀집이 되고, 녹향원은 청계동 맨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아동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의 집은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지원 없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는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로또기금에 의해서 추진되는 이러한 사항이 아니고, 여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담당하는 시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 보조라든가 교육보조비 이렇게 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다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4년도, 2005년도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위원회의 주요임무는 청소년육성 등에 대한 연간 시행계획의 수립시 자문, 또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활성화 지원, 이런 것을 청소년에 관련된 그러한 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03년도 위촉한 이래 청소년수련원이 시설이 확충되고, 또한 청소년업무는 중앙이나 도로부터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실정이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위원회 개최를 해서 어떠한 현안사항을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직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위원회 개최에서 다룰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개최를 아직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청소년지도위원이나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청소년지도업무는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지도위원 교육도 연간 교육도 시켜나가고 또 12시까지 그분들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지도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일이 전혀 없어서 개최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회에서 특별히 자문요구는 안 받아도 중앙지침이나 도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면 되겠다 그런 사항이 많다보니까 위원회 개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도 이제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서고, 그러면 위원회도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청소년문제를 논의를 하고, 위원회 개최도 활성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감하면서 청소년 지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연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단일화 시킬 부분은 좀 단일화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5억은 기금이 되어 있고, 이자 발생이 조금해서 5억

네. 맞습니다.

저희도 10억 목표로 구성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이 되면은 저희도 이제 이자에서 나오는 이자, 또 저희들이 여성의 활동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성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지원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은 저희 사회과에서 20여개 단체에 보조금지급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 단체에서 매년 예산이 조금 더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단체보조금도 지원을 좀 확대해 나가고, 또 여성가족부가 탄생이 되면서 여성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원이 일부는 나가고 있고요,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지난번에 개최한 온가족걷기대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청소년 위주의 행사가 있을 때 여성단체협의회랑 여러 가지 사안도 의논을 하고, 또 저희들도 여성단체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회관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고, 또 사업으로서는 여성협의회에서 지난번 왕송호수 일원에서 시작한 온가족걷기대회도 있고, 또 여성건강교실도 있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이렇게 해나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서 활용할 부분이 있다면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방역요?

그 방역은 실내, 실외가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경로당 방역을 일괄적으로 주관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월 20만원씩 지원되는 운영비 내에서 경로당별로 추진을 했는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시에서 주관으로 해서 경로당 방역 실내방역을 한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92소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지원을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주신 경로당운영지원조례에 의해서 일제 조사를 2개월에 걸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실태파악도 하고 그랬는데 당시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을 때 바퀴벌레까지는 경로당에서 나온 말씀들이 없으셔서 현재까지도 바퀴벌레가 있다느니 경로당 개보수들을 하시면서도 바퀴벌레 말씀을 여태 안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바퀴벌레 조사를 다 해서 그렇게 나오는 데는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례로 위원님께서 지금 바퀴벌레가 있다는 경로당이 어디입니까?

청계동에 몇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건물을 지은 지 오래된 건물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요보호아동은 명륜보육원을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 1개소는 명륜보육원이고, 가정위탁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은 그 세대별로,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소년소녀가 가장인 세대고요, 가정위탁은 이제 친지나 제3자가 위탁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친지나 할머니나 이렇게들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권군 사건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그늘에 가려져 있는 어린아이들은 조속히 발견을 해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어제부터 의왕시의 사회복지마당에 이렇게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아이들에 대해서는 바로 신청이 되도록, 또 신청이 되면 시에서 바로 나가서 조치가 되도록 이러한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의왕시 인터넷홈페이지에다가 어제부터 창을 개설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공개입찰은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서 자격, 조경식재라든지 조경시설공사면허를 가진 사람은 참여할 수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입찰해서 저희가 G2B를 통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입찰참가자격을 겁니다.

네.

그래요. 담당이 저기에 와계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김학복 위원님이 제기하신 업무입찰간 모든 과정을

끝나기 전에 업무일지를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님이 필요하신 품목을 조목조목 담당한테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네.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조성공사는 저희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경기도내를 대상으로 입찰을 했는데 조경상록원이 낙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31번 5월 3일날 저희가 또 가로수가지치기는 관내입찰 소액공사로서 관내입찰로 해서 조경상록원이 또 낙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사업내용이 다르고, 사업부서로부터 넘어오는 날짜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품위를 해서 2건으로 넘어오니까 저희가 입찰을 이렇게 걸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저희는 품위해서 넘어오니까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합쳐 가지고 그것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 사업부서에서 결재를 받아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과 일인데요,

네.

예산과목이 여기 지금 제가 그것까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지, 저희가 이것을 발주부서에서 하는 사업부서에 하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그냥 함부로 입찰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건건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발주부서에서 이렇게 품위해서 넘어온 사항을 가지고 저희 계약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시 그시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입니다. 사업자의 주소겠죠. 사업자등록 된 주소. 여기에 나오는,

조달청에 사업자가 자기 사무실이 있는 위치를 등록해놓은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까지도 G2B로 입찰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 연초에 이분들이 사업입찰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조달청에 등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된 사업장 주소까지도 입찰하면 거기에 뜹니다, 전부다.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가 맞습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입찰공고를 G2B에 해서 조달청에 입찰공고문을 떼어놓으면 조달 입찰참가 등록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이 조달청에서 이루어집니다. 조달청에서 이루어지면 저희는 개찰하는 날 시간이 있으니까 그 개찰시간에 예를 들어서 오늘 12월 6일날 2시에 개찰하는 입찰이 있다라고 하면 조달청 G2B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개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 사람들이 조달청에 등록한 이 사항대로 전부다 뜨면서 거기 이따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몇 개 업체가 이 입찰에 응찰을 했고, 어느 업체가 1순위가 됐다는 것까지 전부다 뜹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적격심사 대상은 적격심사를 하고, 그리고 낙찰선언을 하고 그러는 거지, 저희가 지금 이것을 등록을 받거나 등록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요, 이 전문건설업 내지 건설업 면허를 담당하는 부서인 건설과에서 그런 사업은 합니다.

저희가 계약은 하는데요, 이 업체 면허관리업체는 저희가 면허관리까지는 안하고, 면허관리는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다 등록을 하고 건설과에다가 건설행정계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조달청에 입찰, 응찰해서 낙찰이 됐고,

아니요. 낙찰자로 1순위가 되면,

거기다가 저희가 그 회사로 공문을 보내지요, 당신 귀 사가 1순위로 됐으니까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주소를 해서 보내면 거기서 오죠.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계약을 체결하고 가지요, 네.

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업체가 거기 등록된 장소에 있느냐 없느냐 그 사항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리할 수가 없고요, 저희는 그 회사를 통해서 그 주소로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계약하면서 그런 회사는 발견한 게 없습니다.

네.

저희가 확인한 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제가 없다고 얘기한 것은요 유령회사를 저희가 확인한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입찰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달청에 G2B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거기서 해오는 것이고, 저희는 사무실 일 이런 것까지는 확인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건설과 관련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경상록원이 조달청에 이렇게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면허관리등록을 하는 건설과에다가 제가 얘기를 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조경상록원이 공교롭게 입찰이 많이 되어서 일을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직접 와서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그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유령회사냐 아니냐 우리시에 주소만 두고 사무실은 다른 데 있고 그러면 그런 업무는 글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과에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지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조달청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의심을 안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관내라도 주소를 확인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일의 양이 많아집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항까지는 몰랐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주소를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몰랐고 저희는 조달청에 등록한 것만 믿고 해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확인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련부서에 통지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 정회를 해서 건설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증인채택을 하자고요?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우리 건설과장님 출석요구를 하시고, 우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우리 면허담당님은 지금 나가셔서 다녀오십시오.

직원이 같이요?

그러면 누가 갈까요? 한상우씨하고 같이 갔다 오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건축과 그거요?

건설과죠?.

그러면 회계과장님은 다음이 지역경제과거든요. 그러면 지역경제과 다음에 다시 재검하는 것으로, 그러면 마지막 시간에 해야 되는데요, 민원봉사과 끝난 다음에,

아,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끝난 다음에 그러면 회계과장님이 다시 재검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김학복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정보통신과 업무가 끝난 다음에 다시 재검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네. 그렇습니다.

네.

김학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보통 유사휘발유 그러면 세녹스라든가 그러한 게 주로 노점이나 또 일정한 상가에서 이루어지는데 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저희들이 단속도 나가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라든가 또 현지에 판매업소가 있다면 현지조사를 통해서 자인서를 받아 가지고 본인이 시인을 합니다. 판매한 것을 갖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저희들이 실효를 뜨고, 또 저쪽에 석유품질검사소에 품질의뢰를 해서 그것이 유사휘발유로 판정이 되면 경찰서에다 고발을 의뢰합니다.

그게 법정에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영업을 하게 되면 여러 군데서 하게 되면 어느 다른 기관에서 기소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벌금형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1회에 한 100만원 정도 또는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이 사이 정도,

네.

한번 고발되고, 처벌을 받게 되면 이게 가중처벌이고, 노점에서 하는게 상당히 법이 좀 관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가에서 하고 있어도 일단 고발하고 나서 재고발이 들어가도 한 건에 대해서 고발하고 나면 이 가중처벌을 경찰서에서 잘 안 하더라요.

네.

안전대책은 못 팔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안전대책인데요, 현재 감사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6회 이외에도 수시로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현장에 가서 영업을 못하도록 하고, 현재 이 장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람은 고발을 당해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제재를 합니다, 팔지 못하게. 일단은 그게 물건이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장소에 가면 피해버리고 없어지고, 이 상가나 일정한 장소에서 할 적에 저희들이 나가면 그 물건을 감추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또 되돌아서면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순시를 합니다. &nb sp;

네.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직업안정계에서 저희 실무자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업안정계 창구입니다 저희가.

이 사유는 저도 10%도 안 되게 취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회사라든가, 다른 쪽에서 구인을 해서 사람을 구해 달라고 오면은 저희들이 알선을 하는 게 298명입니다. 그런데 주 원인은 뭐냐하면 이 298명이 자기 적성에 맞지 않거나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연결을 해줬는데 임금이라든가, 작업조건이라든가 그런 게 맞지 않을 경우에 자기가 그 회사라든가 직장에 취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나머지 22명은 이것은 내 보수라든가 작업환경이 맞다 해가지고 실제로 구인자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직장을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150업체 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내년도 취업계획을 갖다 문서로 받을 계획입니다. 받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하든지, 공개입찰을 하든지 그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구인, 구직자리, 구직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확인해 주시니까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런 사항인 줄은 저희는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은 해왔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