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봉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 노재영입니다. 오늘은 가족여성정책국,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가족여성정책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고 계신 노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국 간부공무원과 산하단체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희 가족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석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희 여성회관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박숙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천우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로는 먼저 2005년～2009년 중기지방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순서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89쪽 여성부문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가족여성정책국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액은 2,813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인 8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가족여성정책과의 경우 경기불황 및 이혼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성매매 집결지 자활 지원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보육청소년과의 경우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액 및 기존사업 중 사업량 증감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제2권 1105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세입예산 총액은 1,781억 2,862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52%인 609억 8,10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0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5,698만 3,000원으로 여성회관 및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의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7쪽에서 1110쪽까지의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9억 970만 1,000원은 지방이양 대상사무인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3개 사업에 대한 세입액이며 2006년도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총액은 1,769억 6,193만 6,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54%인 623억 9,86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 소관이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에 107억 1,472만 5,000원, 보육청소년과 소관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1,551억 6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보육청소년과 소관 2개 사업에 41억 300만원, 기금사업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지원 등 보육청소년과 소관 19개 사업에 70억 3,7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11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106억 2,794만 4,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32%인 511억 3,46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가족여성정책 개발 분야 120억 8,970만 1,000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분야 32억 1,651만원, 보육청소년 지원분야 1,881억 7,248만 8,000원, 여성회관 운영 19억 5,698만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51억 9,2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2쪽부터 1152쪽까지 세항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정책개발 분야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32%인 29억 4,284만 8,000원이 증액된 120억 8,9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10개 사업에 2억 8,452만 4,000원으로 이야기가 있는 가족캠프 운영 등 가족정책 관련 4개 사업에 1억원, 여성의 권익증진과 남녀평등 촉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시ㆍ도 주체 여성주간사업 지원 등 여성정책 관련 6개 사업에 1억 8,4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5쪽 사업예산으로 2005년 당초예산 대비 31억 8,041만 4,000원이 증액된 114억 6,251만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인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비 1억 8,231만 2,000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는 최근 가치관의 변화 및 경제불황으로 인한 신빈곤층의 증가,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모ㆍ부자 가정 세대의 증가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6% 증액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 등 17개 사업에 85억 4,8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7쪽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24억 2,2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은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등 5개 산하단체의 지방행정동우회관 입주에 따른 개·보수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118쪽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3억 6,05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여성전문자원봉사자 육성 교육 800만원, 자체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금년 5월 개원한 가족·여성정책 개발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20억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여성의 경제활동능력 개발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 중에 있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8억 4,80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0쪽 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 지원분야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32%인 456억 6,651만원이 증액된 1,881억 7,2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2쪽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인 421억 9,061만 4,000원이 증액된 1,840억 8,5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인 행사실비보상금, 지역청소년 위원회 운영지원비 25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청소년들의 문화감성활동과 놀이문화 공간 제공을 위한 청소년문화존 사업 등 7개 사업에 5억 1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들의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한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11억 8,55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13개 사업에 1,437억 9,06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1125쪽 하단 자체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8% 증액된 212억 4,8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관련 11개 사업에 185억 7,733만 7,000원을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 청소년 관련 3개 사업에 1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우산청소년야영장 주변 건축물 토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6억 2,500만원과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6만원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 전출금으로 34억 3,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28쪽 여성회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세출예산은 19억 5,698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인 1억 9,910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8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3억 446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8%인 5,5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40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2006년도 세출 총 예산액은 51억 9,226만 5,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42억 7,065만 5,000원보다 21%가 증가한 9억 1,5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5쪽부터 1150쪽 상단까지의 경상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2억 2,8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8쪽 업무추진비와 국민건강보험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50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9억 385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22억 7,002만 6,000원보다 28%가 증가한 6억 3,38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도내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와 균형있는 여성 인적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여성e-러닝센터의 정상적 구축·운영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사이버교육 위탁 및 브랜드마케팅 홍보위탁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는 총 22억 7,7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모자자립시설 교육생, 비즈니스 입주업체 자녀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6,900만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3,000만원, IT장기교육을 위한 직업훈련 민간위탁금 2억 6,000만원, 경기여성e-러닝센터 교육콘텐츠 개발 및 검수비와 교육 및 브랜드마케팅 홍보 위탁비 18억 4,000만원, 여성웹진운영과 발간위탁비로 7,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1쪽 사업예산 중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창업지원실 증축과 경기여성Pre-비즈니스룸 설치 5,800만원, 경기여성e-러닝센터 CDN시스템 구축비 1억 7,000만원 등 10개 사업에 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교육용 노후 컴퓨터 교체 구입비 6,625만원 등 7개 품목에 1억 4,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확산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100억원으로써 그 이자수입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여성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이며 2006년도에는 총 5억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이자율 감소에 따라 금년도보다 2억 4,00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145쪽 자금 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입·지출 자금수지 총액은 2005년보다 88억 305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8,512만 1,000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회수액 7,081만 5,000원, 적립금이자 2,838만 9,000원과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예치금 회수금이 2억 3,000만원 그리고 이월금 4억 5,5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은 기금 고유목적 사업비가 5억 1,000만원, 예탁금이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지출계획입니다. 2006년도 지출예산 총 7억 8,512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원, 민간이전비 5억원으로써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공모사업과 자체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부문별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탁금 2억 3,000만원은 경기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148쪽와 149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 소관, 2006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 운용총칙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86년도에 조성 목표액 15억원으로 출발하여 ’98년도에 100억원을 조성하였고 2003년도에 청소년장학기금 82억원을 흡수·통합함으로써 2005년 12월말 현재 총 24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2004년도 12월에 경기도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통합기금으로 2005년도에 120억원을 예탁하고 2007년 이후 만기금액 34억원을 제외한 9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입·지출 자금수지총액은 2005년보다 79억 1,712만원이 감액된 90억 78만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억 8,838만 3,000원, 예치금 회수액 45억 3,500만원, 기타수입 2억 5,806만 7,000원과 기금운용 이자수입 5억 5,955만원, 출연금 3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공모사업, 기획사업, 시ㆍ군 보조사업, 장학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는 45억 4,300만원과 정기예탁금 4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5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출예산 90억 7,800만원은 일반보상금에 청소년 장학금 27억 600만원, 출연금에 선감청소년수련원과 우산청소년야영장 운영비 지원으로 각각 4억원과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항목에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지원 3억원, 평생교육시설 상담교사인건비 1억 80만원을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으로 7,500만원 등 총 4억 7,5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모범청소년 해외선진문화답사 9,000만원, 청소년 야외수련활동지원 등 4개 사업에 8,000만원 등 총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모사업 및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도에서 주최하는 청소년종합예술제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의 경우 1개 시·군당 700만원씩 2억 1,700만원, 청소년 연극제 예선지원비는 6개 지역에 7,500만원, 장애우와 함께하는 문화체험을 위해 18개 시·군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4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발생되는 현안사업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로 1억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58쪽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핵심사항만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189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1,325억 4,778만 5,000원으로 사업량 증감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94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91쪽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753억 9,190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0.6%인 11억 2,81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예산은 사업량 증감 등으로 인해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조정액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95쪽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 소관사업 중 선감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공사 43억 2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는 사업시행부서 변경, 보육청소년과에서 건설본부로 됐습니다. 협의에 따른 용역발주 지연과 입찰 후 1, 2위 업체 적격심사 탈락, 내실있는 설계를 위한 충분한 설계기간 확보 등으로 연내 공사 준공 지난이 예상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순호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더 간략히 보고를 요청했었는데 악착같이 다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들하고 양해한 내용으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가족여성정책국)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가족여성정책국)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 상태에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200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추경예산안을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은 그냥 다 통과시켜 드릴까요?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상정된 내용 중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에 대한 임차비가 올라와 있지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물론 국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지요?

2004년 10월로 알고 있고 가족여성개발원이 여성개발원으로 했다가 가족여성개발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2004년 9월 정도에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성개발원 설립과 관련된 조례를 하면서 그때 상임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됐던 것이 공간확보의 문제였다는 것을 아마 국장님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 저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연구용역 결과에 나왔던 평수나 제안됐던 연구원 정도의 규모에 비해서 경기도가 제한한 113평으로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제기했고 적정하지는 않는 것 같다 라고 굉장히 많은 의견을 냈는데 결론은 뭐였냐 하면 현재 경기도여성회관을 점차적으로 폐지하고 용도변경하겠다라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리고 경기도여성회관을 폐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셨던 것은 수원시 여성회관이 2006년도에 개원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맞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없었고…….

국장님, 이게 문제입니다. 국장님 바뀌면 늘 바뀝니다, 정책이. 저희 의회에서는 이거 9월에 심의하고 2월에 조례를 개정하고 이게 1년도 안 돼서 다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임차료가.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집행부가 내놓는 정책적인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 정책적인 방향에 근거해서 의회에 오면 그 입장에 근거해서 설명하고 설득해서 예산도 가져가고 조례도 통과시킵니다. 불과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여성회관을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용도변경하겠다고, 그것은 집행부 입장입니다. 국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국장이 바뀔 때마다 집행부 입장이 바뀌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하여튼 그 당시에는 박명자 국장님이셨습니다. 현재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관장님이셨지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답변한 적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집행부 답변이 일관돼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집행부 답변이 바뀌어버리고 정책적인 방향이 바뀌면 의회에서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05년 말로 여성회관을 폐지하고 여성개발원 시설로 이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반론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성회관을 지금 정말 폐지할 수 없는 이유 등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려서 폐지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점차가 아니라 아예 여성회관은 존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경기도여성회관을 잘 운영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좋은 생각은 들지만 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좀 지났고 그 당시에 분명히 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 저도 분명히 지적했고요. 장기적인 공간확보계획을 오히려 경기도가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여성회관에 입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다른 타 건물들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신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다시 지사님과 여러 가지 경로로 논의해본 결과 경기도여성회관은 존치하고 여성개발원을 별도의 건물로 다시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러한 정책결정 방향이 굉장히 예산낭비를 부추기는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늘 심의하고 있지만 1년 안에 계속 저희 스스로도 내용을 번복해야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과연, 여기도 행정동우회 입주하겠다고 안을 내셨는데 이게 또 장기적으로 보면 적절한가라는 생각을 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신축하는 게 맞겠지요. 여성개발원이 당초에 연구용역했던 것에 기반해서 연구원도 이 정도로 확보하고 거의 3,000평 가까이 되는 규모를 제안했던 것 같은데 그에 유사한 규모로라도 건물을 신축하고 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다시 사무실 임차해서 일부러 입주하는 방식으로 가면 이게 참 문제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여성개발원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입주 시작할 때부터 많은 논란이 제기됐고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문제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존치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가족여성정책국장으로 오면서 부지나 신축할 곳을 찾아서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의논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주차장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의논 도중에 행정부지사께서, 공무원교육원이 신축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개발연구원이 공무원교육원에 함께 있기 때문에 자료실이나 교육실이나 모든 것을 함께 쓸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으로 가는 것이 좋다 결정이 돼서 사실은 설계변경하는 도중에 지금 행정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자치인력개발원이 이전하는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중단됐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교육원으로 갈 것으로 해서 거기에 설계변경까지도 요청한 사항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더 이상 이야기하면 곤란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도 저희가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있는 지역으로 차라리 가라. 왜냐하면 경기개발연구원이 있는 곳에 가족여성개발원도 있으면 오히려 연구용역이 좀더 틀리다 하더라도 의사소통하거나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입주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지적됐는지 다시 확인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경기도가 가족여성개발원을 빨리 개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중ㆍ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더 안정적으로 조직을 출범시킬 수 있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와 연동해서 가족여성개발원을 비롯한 산하 5개 단체에 대한 임차료하고 사무실 개ㆍ보수 예산이 여기 예산안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구체적인 소요예산을 별도로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에 있는 예산설명자료 보면서 하겠습니다. 가족사랑서포터제 운영 지원 건이 있는데 이게 2006년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이지요?

네.

이게 여러 가지 의미있는 사업은 될 수 있겠다 싶지만 이게 굉장히 행사성 위주로 갈 가능성도 높다 싶어서 이 서포터제 운영을 실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41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소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그리고 도비와 시ㆍ군비로만 하는 6개소 사업이 있더라고요. 총 8개소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열심히 하자고 애초에 제안했던 입장이기는 하지만 2005년도에 지정해서 2개소 운영하고 있고 2개소 운영의 성과들을 빠른 시기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몇 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확대하는 게 바람직할까 하는 의문이 생겨서, 이게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예를 들면 31개 시ㆍ군에 고루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다 설치할 계획인지, 장기적으로. 아니면 일단 설치해서 평가작업을 거친 이후에 확대할 것인지 이런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안산시와 남양주시에, 남양주시는 직영으로 하는 거고 안산시는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해본 결과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뽑아놨는데 일일이 보고드리는 것보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요? 다 여기 뽑아왔거든요.

네, 자료는 주시고요. 31개 시ㆍ군에 다 설치할 예정인가요?

저희 생각은 다른 상담소나 그런 것과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31개 시ㆍ군이 다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한.

현재 법상으로는 설치하도록 돼 있지요?

네.

개정은 별도의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9쪽에 있는 가족여성개발원 운영과 관련한 출연금이 있습니다. 20억이 있는데 이것은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출연금 사용과 관련한 세부내역을 주시고 저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여성개발원에 대한 공간확보의 문제도 장기계획이 필요하지만 여성개발원에 대한 출연금에 관련해서도 중ㆍ장기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죄송하지만 앞으로 가서 61쪽에 경기여성소식지 문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도 여성소식지를 잘 받아보고 있는데,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1년에 두 번 발행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이 여성소식지를 보면서 참 아까운 돈 쓰고 있다는 생각이 솔직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 여성소식지뿐만 아니라 각 실국별로 굉장히 많은 월간지 또는 기관지들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중기센터 가도 발행하고 있고 실국에서도 다 발행하고 있는데 발행하는 기관지들을 보면서 정말 이것을 예산낭비의 사례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저는 오는 잡지는 다 보고 있지만. 여성지 관련해서도 사실은 1년에 두 번 정도 나오는데 굉장히 고급으로 나옵니다. 좋은 종이 재질에 좋게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 여성들이 봤을 때 여성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그만큼 많이 여성주간지가 담고 있냐라고 봤을 때 별로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오히려 경기여성을 대표해서 소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제공할 거라면 다른 방도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더 시의적절하고 좀 빠르게 정보를 제공하고 받아볼 수 있는 식,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배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가 이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발간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1년에도 두 번 발간한 것 가지고 고객들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저도 하여튼 두 번 받아본 느낌은 이걸 다르게 바꿔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나오는 거나 타 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각종 기관지들이 어떤 유형으로 발행되는지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75쪽을 보시면 청소년기구 사무실 임차보증금 인상분인데 지금 여기 있는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자원봉사센터도 이전하는 거지요? 행정동우회 사무실로. 그런데 여기 이전하기 전까지의 임차료 인상분을 내야 된다는 겁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78쪽에 있는 보육시설평가 장학지도 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05년도에는 몇 개 시설에 대한 장학지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장학지도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91쪽에 있는 청소년문화존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존사업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방식이기는 한데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지적 못 받아보셨어요, 국장님?

제가 사실은 어느 행사든 다 나가 봅니다. 나가 봤을 때, 모르겠어요, 그날만 그런지 몰라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좋은 사업 방향이기는 하지만 청소년문화존을 지정해서 이 사업이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평가가 오히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문화존사업을 했던 사업결과하고 평가된 게 있으면 평가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92쪽에 있는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포럼 건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게 대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대상을 누구로 하는 겁니까?

차세대위원이 도와 시ㆍ군에 구성돼 있습니다.

차세대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까?

네, 차세대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시ㆍ군에 다 합해서 442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한 200여명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쪽에 있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내려와서 중앙기금사업으로 하는데 저는 방과후 활동지원은 굉장히 중요하고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왕 할 것 좀 더하지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금사업과 시ㆍ군비사업만 들어가고 도비는 사실 전혀 투자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되지 않고 있어서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관련시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지금 청소년들의 방과후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와서 보니까 청소년 방과후 지도는 꼭 필요하고 제가 몇 군데 가봤지만 좀 열악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검토는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예산이 열악하고 그래서 어렵지만 앞으로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전방향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족여성정책국에서 보육과 관련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방과후와 관련돼서도 전년도보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더불어 청소년과 관련된 방과후 문제도 연동돼 있는 문제이거든요. 연동된 문제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기했지만 청소년 사업의 대부분이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부분 의존하거나 매칭펀드사업 말고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나 방과후 활동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이기는 하지만 경기도가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돼야 한다, 정책적인 방향으로 보면. 그런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뒤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ㆍ군 청소년지원센터 건이 108쪽에 있는데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이미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이것 또한 경기도는 늘 사업을 하자면 행정구역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권역별로 하더라도 10개 사업의 성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많이 하는데 4개소면 단적으로 생각하면 권역에 하나 정도는 설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경기도에 청소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학생만 거의 18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이 넘어가는, 쉽게 말하면 아동도 있고 청소년도 있는데 이게 4개소 권역별로 했을 경우에 물론 사업의 성과에 기반해서 사업을 확대하겠지만 너무 작게 출발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사실 여기는 돈도 많이 안 듭니다. 다른 곳에 비하면 소요예산도 별로 많이 드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여성정책국이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19쪽 우산청소년야영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가서 현재 어려움과 문제점들은 다 이해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가 하여튼 간에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나요?

아니, 그린벨트가 아니고 상수도보호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 되잖아요.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면 앞으로 그곳에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하다는 타당성은 인정되는데 이게 사실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겠는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가보면서도 굉장히 거기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될 게 많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현재 여러 가지 조건이 쉽게 이것을 개발한다거나 시설을 보완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예산을 수립하더라도 집행될 가능성이 적어서 그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과 관련돼서 현재 예를 들면 상수도보호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게 논의진척 결과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네.

121쪽에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사인건비 문제인데요.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시설을 확대한 것은 굉장히 좋은데, 제안을 제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교사인건비와 관련해서 50만원을 했을 때 이게 사실 조금 불안합니다. 아시죠?

네.

이게 애초에는 100만원 조금 넘게 지원하다가 인건비지원기준안의 단가를 절반으로 낮추면서 개소수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총 경비로 따지면 오히려 늘지 않고 줄었거든요, 경기도 입장으로 보면.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예산이 더 적지요? 국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총 경비로 하면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한 확대는 했다고 하지만 예산규모로 보면 예산규모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시설규모는 늘 수 있지만. 방과후 관련돼서 “방과후이기 때문에 방과후만 전담하는 전담교사를 채용하면 인건비 부담액이 줄어들 것이다, 그것을 감안해서 인건비를 축소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바는 있지만 이것 또한 방과후를 전담하는 교사가 이 보육시설에서 정규직교사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정규직교사한테 줄 수 있는 인건비를 보장하고 그리고 방과후가 아닌 방과후를 전담하지 않는 시간에는 이 보육시설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그리고 방과후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정규직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은 50만원짜리 비정규직 데려다가 임시직으로 쓰라는 개념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저는 보육교사들의 질을 높이고 보육수준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인건비 100만원씩 주던 것 50만원씩 딱 잘라서 개소수 확대했다”라고 마치 선심성으로 발표하는 것보다는 실제 보육교사를 한 명씩 더 충원해서 방과후 전담반을 만들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조삼모사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월 50만원이면 정말 너무 적은 보수이기 때문에 오는 분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고 국장님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 이렇게 예산 해봤자 이 사업이 별로 효과적일 것 같지 않은데 현실성 있는 예산안을 올리시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개소수 확대하는 게, 지금 전년도 예산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최소한 전년도 예산만이라도 확보하더라도 그 인건비는 보장하고 그 정도는 현상유지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현상유지도 못하는 예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조삼모사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경기도가 방과후를 확대지원하겠다 라는 계획을 가졌더라면 확대지원만큼이나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투자의 방안을 새롭게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으로 하면 문제는 당장 발생하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방과후로 지원받는 시설들이 있었겠지요, 교사인건비 지원받는 곳이 있었고. 그런데 현재 운영하던 시설들은 2006년도부터 지원기준안이 바뀌면 당장 교사에 대한 지원기준안이 바뀌는데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기준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똑같이 지원을 하지만 확대하는 것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일단 50만원이 아니라 인건비를 2005년도 기준으로 맞추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경기도가. 방과후를 확대할 거면, 확대방향에서 개소수를 늘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문제를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방과후 교사 인건비는 시간적으로, 하루 종일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과후만 하기 때문에 인건비 조금 줘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시간만 고용하면 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지적한 겁니다.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가보시면 방과후만 전담하기 위해서 5시간 채용하는, 방과후라는 것은 보통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오후 시간을 활용하는데 오후 시간 방과후만 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 보육시설에, 그냥 정원에 있는 보육교사 중에 방과후를 전담할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계약직 데려다가 방과후만 전담하라 라는 방식이랑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보육교사들이나 보육시설에 있어서 좀더 공공성을 더 강화하고 시설수준도 좀 높이자라고 지향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이랑 맞지 않다 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좀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인 거고요. 방과후 보육시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더, 예를 들면 인건비를 맞추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대안을 저에게 가져오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경기도가 시책사업으로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어서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간보육시설과 국ㆍ공립보육시설의 입장 아시죠, 국장님?

네.

민간보육시설은 처우개선비도 주는데 왜 국ㆍ공립만 안 주냐 이런 사례가 사실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간한테 주는 것은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처우가 워낙에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보완하자는 측면에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국ㆍ공립과 민간이 너무 대립적인 구도로 왜 국ㆍ공립만 안 주냐는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입장은 국장님 어떠신가요?

사실은 저희가 국ㆍ공립시설도 처우개선비를 계상했었습니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ㆍ공립시설의 인건비는 초임이 140만원이고 민간보육시설은 70만원～80만원입니다. 그런 차액이 많을 때에 열악한 데 근무하는 인건비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복리후생비나 처우개선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래도 민간보육시설만 주는 것이 낫겠다고 돼서, 이번에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깎였습니다.

국ㆍ공립보육시설 초임이 110만원인데. 140만원이 아니고 110만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ㆍ공립과 관련해서는 2005년도부터 국ㆍ공립에 대한 예산지원기준안이 조금 바뀌었지요. 그전에 비하면 예산지원이 아마 80% 정도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보육료가 인상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분을 보육시설에서 메우려고 하다보니까 학부모들한테 보육료가 인상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국ㆍ공립에 있어서는 재정지원이 예전에 비해서 좀더 줄었고 그리고 보육교사들에게 있어서도 재정지원이 줄은 상태에서 유지하려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민간과의 형성평문제로 제기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국ㆍ공립은 경기도가 없지 않습니까? 3% 대에 있기 때문에 국ㆍ공립을 좀더 확대ㆍ확충하고 국ㆍ공립시설이 제대로 운영돼야만 민간도 견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단지 국ㆍ공립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나 지원에서 배제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국ㆍ공립을 통해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128쪽에 있는 보육기자재 현대화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경기도가 사실 해마다 합니다. 하는데 제가 신청경로를 잘 모르겠어요. 보육시설에서 시ㆍ군을 통해서 신청할 것 같은데 신청하면 그중에서 선택해서 지원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실제 이게 사후에 신청한 시설들이 시설 개ㆍ보수를 실제 어떻게 집행했는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시설 지도ㆍ감독 차원에서도 나가보고 그런데 저는 여기는 못나가 봤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보육기자재 현대화한 시설현황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1쪽에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건이 있는데요.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하다가 시ㆍ군비사업으로 같이 매칭펀드로 바뀌기는 했는데 저는 이게 참 가끔 영어체험하는 게 필요하기는 한데 저는 사실 이 예산을 다르게 돌렸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 있는 청소년 영어교육은 공부방을 찾아가서 하는 거지요?

네, 공부방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공부방을 이용해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공부방 이용할 때 특기활동으로 영어교육 시켜주는데 제가 보는 공부방에 가보면 오히려 영어교육에 한 사람 지원하는 것보다 그 공부방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방들이 보통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규모도 작습니다. 규모도 작은데 경기도가 특색사업으로 특기활동교육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실제 공부방 운영하면서 공부방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정책은 굉장히 부재하다는 생각을 해서 특기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감사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저소득층의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오히려 좀더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더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 가족여성정책국이 좀더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후에 한번 청소년공부방이나, 지금은 청소년공부방이 아니지요.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국으로 넘어가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로 등록되지 않은, 쉽게 말하면 등록되지 않은 공부방이 더 많습니다. 현재도 공부방의 이름으로, 지역아동센터로 이름을 바꾸지 않고 미등록된 미신고시설이지요. 미신고시설의 공부방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이 공부방은 가족여성정책국의 소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방 현황들이 어떤지를 우리 경기도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공부방에 필요한 예산지원방식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질의드리면 133쪽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건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알아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애를 좀 낳아볼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적용이 2005년 1월 이후 출생한 둘째아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현재 지원기준이.

네, 왜냐하면 만 1세까지니까 2005년도에 출생한 아동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셋째아도 다 지원을 하는 거지요?

네, 셋째아까지요.

2005년 1월 1일과 상관없는 셋째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궁금해 하셔서, 너무나 헷갈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셋째아 지원은 다 되는 거고 1월 1일 출생한 둘째아까지 지원하는 건데 문제는 이 정책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저는 보완을 해야 될 내용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영아전담반의 문제입니다. 0세부터 1세는 영아거든요. 영아를 우리가 보육시설에 맡겼을 때만이 보육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는 시설에 찾아가야 됩니다. 이 부모들이. 그러면 경기도가 영아를 보는 영아전담반은 어느 정도 구비하고 있는가라는 게 현재 문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영아전담반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저는 오히려 이 국ㆍ공립시설을 비롯해서 요즘에 민간시설들도 경기도가 지원한다고 하기 때문에 영아와 관련해서 영아전담반을 많이 설치를 한다라고는 들었는데 최소 한 국ㆍ공립과 일정정도 규모가 있는 민간보육시설들이 영아전담반을 정말 강제적으로라도 빨리 설치해서 정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아이를 못 맡기는 일은 막아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맡기고 싶더라도 영아를 봐주는 시설이 없어서 영아를 못 맡기면 이 보육료 지원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보육료 지원만큼이나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빠른 시일 내 점검해서 시ㆍ군마다 영아를 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그 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선전해 주는 노력을 경기도가 병행해야만 이 사업이 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 국장님하고 보육담당공무원들이 워낙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왕이면 더 많은 아이들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올해는 0세부터 1세지만 이제 나이도 좀더 확대하고 둘째아 이상 전체 아동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의 발전방향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의회 감사 때 박미진 위원님과 신보영 위원님께서 셋째아 또한 둘째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건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난 것 같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좀 스피드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은 대충 맞아야지요?

네.

타 실국의 예산을 보니까 한 1, 2억원 차이가 나는데 가족여성정책국의 예산은 세입하고 세출의 차이가 엄청나게 지네요. 세입총액, 세출총액 차이가 너무 많이 져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체기 때문에 2청까지 포함해서 세입이 된 거구요. 세출은 1청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2청도 세입ㆍ세출을 따로 해야지,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결국은 지금 어떻게, 제2청 예산은 따로 짜야지 세입예산은 1청만 해놓고 세출은 2청까지 해놓은 그런 말씀 아니에요? 얼마 차이지나 계산해 보세요. 1,781억원 대 세출이 2,106억원이에요. 324억원인가 325억원인가 대충 차이지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세입수입만 들어가고요, 본청 예산은 세입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본청 예산에는, 그러면 세출에는 국고보조를 다 넣고 세입에는 국고보조를 안 넣었다고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담당직원이 얘기하세요.

직함을 대고 하세요.

아니, 누군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서를 보면 우리 국장님이 굉장히 의욕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 너무 방만하게 많거든요. 일 욕심이 많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신규사업을 많이 벌이셨나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업을 하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고요. 또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몇 % 늘어나는지 모르시지요? 2006년도 예산 중에서 신규사업 예산만 몇 % 차지하는지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23건에 100억 6,7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족여성정책국 예산대비 몇 %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뽑아서 해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서민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들이에요. 우리 본청 예산만 해도 지금 12.3%인가 전체적으로 팽창예산을 짜놨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5% 예측하는데, 엊그제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 보니까 3/4분기 성장률이 제로라고 나왔어요. 아주 쉽게 생각하시자고요. 벌이가 없는데, 수입이 없는데 씀씀이를 줄여야 되잖아요. 너무 보니까 예산을 방만하게, 신규사업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사업 목록하고 금액만 뽑아서 이따 저녁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세요.

네.

1117페이지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 이분들은 정부에서 별도로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정부에서 7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시설에 계신 거지요?

아니, 시설에 계신 분도 있고요. 각 시ㆍ군 가정에서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산을 좀 아껴서 해야 되는데 민간행사 위탁비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왜 그렇게 많이 늘렸죠? 1119쪽 보면 전년도에 5,000만원인데 이번에 1억 700만원, 그러니까 배 이상 늘렸단 말이에요. 나라 살림이 어렵고 국민의 생활이 어려운데 이렇게 민간행사하는데 행사는 1회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도민의 혈세를 펑펑 퍼줘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라도 어려우니까 긴축을 해야지요. 전년도 수준으로 묶어야지요. 전체적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좀 아껴서 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가족여성정책국뿐이 아니라 모든 실국이 다 그래요. 1회성 행사를 굉장히 많이 늘려놨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긴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요불급한 예산만 해야지 이렇게 1회성 행사에 예산을 늘려줘야 되겠느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미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가족여성개발원 출연금 20억원이지요?

네.

가족여성개발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제 이름 아세요?

네. 권영복 위원님이십니다.

앉으세요. 이건 개인적인 일인데 도에서 가끔 초청장이 와요.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닌 이름으로 오더라고, 성은 맞는데. 가족여성개발원도 그렇고 또 어디서 또 왔어. 어떻게 해서, 내가 그래서 이름을 등에다 써붙이고 다니든지 해야지 그런 걸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20억원은 뭐에 쓰는 거예요? 용도가 뭡니까?

인건비가 10억 6,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4억 4,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족여성정책개발원 예산이 따로 나와 있지 않지요?

네. 아까 박미진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내달라고 그러셨으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참 찾아왔는데 이 20억원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 도의 출연기관인데 예산서를 올려야지 이렇게 올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따가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가족여성개발원 예산서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예산통과 못 해드립니다.

네. 도 출연기금이고 법인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 그랬는데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주셔야지 이렇게 20억원 해가지고 그냥 주면 20억원을 뭐에 쓸 건지 알아야 드릴 거 아니에요?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따로 만드시든가 여기 넣든가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여성국장님이 참 아이디어가 좋으신지 제가 보면 여기 새로운 단어를 많이 발견했거든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그 다음에 어려운 청소년은 뭐고 저소득층 청소년 나오고 취약가정 청소년이 나와, 뭐가 다른 거예요? 아주 머리가 나빠서 헷갈려서 죽겠어요. 어려운 청소년은 기준이 뭡니까?

저소득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청소년 예산이 있는데 그건 또 뭐예요? 취약가정 청소년은 또 뭐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저소득층 청소년이면 저소득층 청소년 한 항목만 딱 만들지 어려운 청소년 예산 따로 나와 있고 저소득층 청소년 예산 따로 나와있고 취약가정 청소년 지원예산 따로 나와 있고

이것은 분리해 가지고…….

본 위원은 머리가 나빠서 이거 구분 못 하겠어요. 앞으로 행정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간단하게 하시자고. 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1127페이지요.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이랬는데 이게 신문에 나갔지요?

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도 모르는 내용이 신문에는 맨날 펑펑 나와요.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회의에 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출산대책회의 때 위원장님하고 임응순 위원님 두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거 해당 상임위 위원들도 모르는데 신문에 이게 나오니까 꼭 뒤통수 맞은 기분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문자메시지라도 좀 넣어주시든가 사후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둘째아 보육료 51억 1,200만원인데 이거 자격급여기준이 나와 있어요?

네, 일반아이에 대해서는 70%만 지원하고 그 외의 아이한테는 100% 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아이들이라면 저소득층이요?

네.

숫자는 얼마로 예측하고 계세요?

지원대상이 지금 8,500명입니다.

그러면 8,500명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올해 출산율을 따져서 뽑았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너머 1128페이지 기금전출금이 전년도에 없었던 게 있는데 이게 청소년육성기금이거든요. 아까 기금 설명하실 때 한 그 내용인가요?

네.

됐고요. 여성개발원에 맨 앞에 수입예산을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장기과정, 단기과정, 취업대비과정의 수강료가 수입으로 잡혀있고 창업지원실 관리보조금이 실예산에 잡혀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다가 중도탈락하거나 창업지원실에 있다가 중간에 나가게 되면 그 보증금은 반환 안 하고 떼어 먹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못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 중도포기자 교육비 반환금은 창업지원실 입주업체 퇴소시 돌려줘야 할 보증금으로 반드시 예산에 편성돼야 될 사항인데 실무상 착오로 인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6개소 그렇게 돼 있는데 뭐 하는 데입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개발원 각자 고유의 업무가 있지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뭐하는 데예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노동부에서 지정돼서 운영하던 일하는 여성의 집입니다.

그 예산은 노동부에서 줘야지요?

그런데 여성부로 이관이 되면서 여성부 예산과 저희 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92쪽에 중복되는 질의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예산설명자료 92쪽에 신규사업은 참 이해가 안 가요. 91쪽에 청소년문화지원이라든가 92쪽에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포럼 전부 신규사업이거든요.

문화지원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그건 계속사업이고 그 다음에 특별회의 지역포럼은 신규사업이거든요. 사업계획서 가지고 계세요?

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써 신규사업으로 됐습니다.

국ㆍ도비 사업인데, 신규사업인데 특별회의 지역포럼에서 뭘 할 건지 모르겠네요?

도와 시ㆍ군의 차세대 위원이 있습니다. 그 차세대 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문제에 대한 토의나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을 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3쪽에도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연수가 있는데 여기 집행률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 예산서의 특징이 집행 안 된 예산은 전부 12월로 미뤄놨어요. 12월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사업을 다 12월로 미뤄놓은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12월 15일로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집행률이 표시가 안 돼 있는 사업은 보면 전부 12월 중 실시예정이에요. 12월에 바쁠 텐데 일들을 왜 그렇게 하시나. 한쪽으로 그렇게 꼭 몰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동반자 교육프로그램, 청소년을 동반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 뽑아주세요. 저희가 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쪽, 108쪽, 109쪽 이게 다 신규예산이거든요. 신규예산도 한 두 가지 특색있는 것만 하시지 너무 신규사업이 많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실이나 청소년에 대한 것은 청소년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거든요.

중앙에 위원회가 많지요? 인권위원회니 무슨 위원회니 너무 많던데…….

이것이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있다가 청소년위원회가 별도로 나오면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152쪽에 그것도 실적이 없어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거 실적없는 거 왜 예산에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그 예산을 잘못 세웠던 것 같아요. 내일모레가 연말인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그 다음에 157쪽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실적없는 거 예산 세워놓고. 예산세우실 때 꼭 실현가능한 것만 세우셔야지 이렇게 해서 예산 세워놓고 하지도 못하는 거 뭐하러 복잡하게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163쪽 여성회관 이거 작품발표회 했잖아요? 집행률이 9%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10월 30일 현재로 집행액은 계상이 된 겁니다.

그 안에는 집행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11월, 12월에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작품전시회는 11월 13일이 개관기념행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63쪽도 51%밖에 안 됐고 예산을 적기에 적재적소에 골고루 쓰셔야지 이렇게 연말로 몰아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165쪽도 마찬가지예요. 여성회관, 외래강사를 11월, 12월만 쓰는 거예요? 여성회관장님, 나와 계시죠?

아닙니다. 교육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탁교육비라 교육을 수료식 후에 이것은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외래강사 교육비거든요.

수료식이 해마다 몇 월에 있어요?

11월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식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 거기다가 써놔야지요. 11월 수료식 이후에 할 거라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e-러닝 콘텐츠개발하는 거지요? 듣기로는 20억원인가 들어간다고 내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e-러닝센터는 모두 20억 9,5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그것은 소프트웨어 콘텐츠 구축과 별개의 하드웨어적인 네트워크라든가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210쪽에 교육콘텐츠개발 및 검수비는 교육내용 교과목을 개발하는 과정과 그것에 대한 검수비용만 계상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일부만 나와있는 겁니다.

그러면 20억원이라는 것은 하드, 소프트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네. e-러닝에 대한 전체예산이 여기에…….

그럼 하드예산은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네. 이 앞뒤로 들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CDN구축비용 1억 7,000만원, IDC이용료 5,300만원 이런 건 네트워크 이용료입니다.

그러면 따로 분류해서 이렇게 나온 거군요?

네,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세세히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오전 일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애쓰십니다. 저도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만 중점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권영복 위원님께서 신규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계획을 예산소위가 시작될 때까지 전부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단 반 정도만 시간상 여쭤보고 다른 위원한테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한외국인여성 문화교류 부분에 대한 신규사업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000만원이고 사업량이 400명, 주한외국인여성 200명, 여성지도자 200명 이렇게 해서 주한외국인여성 문화교류 사업 신규사업이 책정됐는데 그 외국인 대상이 주한 미군여성인지 취업차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인지 명확하지 않고 내국인 여성지도자가 또 200명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1 대 1 문화교류대상자로 선정돼 있는데 소모성 예산을 늘리기 위한 그런 방법인가 아니면 단순한 우리 국내의 문화체험을 하고 관광사업에 그치는 문화교류방법인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청 관할에서는 교류사업이 민간 외국인과 여성지도자들이 교류를 잘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에서는 여군을 대상으로, 외국인 여군과 한국인 여군을 대상으로 교류사업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해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럼 현재 한국에 파견돼 있는 주한미군부대에 소속돼 있는 여자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입니까?

네, 왜냐하면 여군들이 한 번 영내에 들어가면 나와 보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병역의무를 하는 사항이라 그래도 우리의 문화교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주체는 경기도가 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됩니까?

아니요, 저희 도가 주관할 것입니다.

이게 주한미군인데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국지적으로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일부지역에만 한정돼 있는데 이 사업 예산을 책정하셨으면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로 이 사업 내용을 넘겨주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지금 평택에 주둔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여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마 평택시가 주관하는 것보다는 도가 주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저희 도가 주관하는 겁니다. 처음 사업 해봐서 앞으로 발전적일 것 같으면 시ㆍ군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평택에 국한된 미군 여성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2청은 2청 소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2청까지는 관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2청에서는 벌써 이 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있고 본청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평택밖에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이 본청 관할에는 없습니까?

네, 왜냐하면 오산기지가 평택에 다 소속돼 있습니다. 평택시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팽성하고 송탄에 있는 기지하고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이왕 실시하는 것 신규사업으로 2청에서도 특색사업으로 선정돼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한국문화체험을 통해서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페이지는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에는 국제결혼 이민자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는 게 대부분 보면 외국인 상대 질의를 제가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이상합니다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국제결혼 이민자 지원사업 3,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 대상자가 어느 범위이고 3개 권역인 성남, 안양, 시흥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이 우선대상자로 계획안으로 상정됐는데 본 사업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에서 담당하는 게 어떤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요?

지금 국제결혼하고 한국 정서나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이혼하는 수가 좀 있습니다. 저희 도에는 2,929명의 국제결혼한 여성이 있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성남, 안양, 시흥에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우선 실시하고 그 다음에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시ㆍ군 권역별 사항이기 때문에 시ㆍ군으로 내려보낼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하고 일치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3,000만원이고 주한미군 여자군인에 대한 교육도 3,000만원이고 앞서서 보니까 이야기있는 가족캠프에도 3,000만원이고, 국장님께서 3,000만원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아니, 더 많이 요구했는데 조정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질의는 41쪽의 시ㆍ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사업 역시 신규사업으로써 예산안이 상정됐는데 사업내용이 가족문제예방상담, 건강가정유지 등 특색사업이거나 사회적으로 이슈화 돼 있는 사업도 아닌데 국비보조와 함께 해서 신규사업으로 대상 시ㆍ군과 사업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56쪽에 동 사업이 2005년도에 안산시 1개소가 도비 1억이 집행돼 있는데 같은 사업이지요?

네,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는 왜 신규사업으로 돼 있고 뒤에는 계속사업으로 괄호가 돼 있고 1억이 사업집행 돼 있는데 자료오류입니까, 아니면 판단미숙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아니에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이번에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도비만 지원됐으니까 그래서 분리해서 나눠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군요.

네.

본 사업이 국비내시되고 도비까지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금액도 적지 않은 21억이나 포함돼 있으니까 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철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질의입니다. 77쪽에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 선진화 추진사업이 2,250만원인데 2006년도 신규예산요구액은 5,250만원인데 어느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위에는 총 사업비가 2,250만원인데 2006년도 예산요구액은 5,250만원으로 돼 있어요. 어느 숫자가 맞는지 밝혀 주시고, 보육선진지 대상이 어느 곳이고 보육위원은 어느 지역에 15명이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에 대한 것을 많이 관심 갖고 논의하고 그랬는데 현재 한 번도 해외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용은 50%, 그러니까 자부담을 50%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육위원은 어디에 계신 누구입니까?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육위원회 명단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왕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해놓으셨고 아직 선진지 견학을 한 번도 못하셨다고 하니까 벤치마킹을 통해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선진지 보육프로그램을 적정하게 벤치마킹해서 경기도 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분 92쪽은 권영복 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는 도 청소년종합지원센터 5억 8,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위기 청소년 보호지원을 하기 위해서 대상사업이 시ㆍ군 단체에 지원하는 국비 중앙기금과 도비 2억 9,000, 시ㆍ군 2억 9,000이 있는데 이게 시ㆍ군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청소년수련회관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가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실이 도 청소년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국비가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칭만 바뀌는 거예요?

명칭이 바뀌면서 사업내용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 사업장은 지금 어디 있지요?

지금 문화재단에 있고요.

경기문화재단 내에 있습니까?

네. 내년에 저희 행정동우회회관으로 다 갈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 중앙기금 2억 9,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위기 청소년 보호지원 및 청소년 활동지원에 대해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활동과 자활 그리고 청소년전화 1388 운영하는 것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돈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있어요?

제가 아까 주요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담실 역할도 하면서 종합지원센터로 바뀌면서 이 사업이 추가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본 사업이 지역내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 보호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체제를 구축해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장님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간도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에 신규사업비입니다. 역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7,951만 2,000원, 이것도 역시 중앙기금이 3,975만 6,000원, 도비도 3,975만 6,000원, 위기 청소년으로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바뀌면서 좀전의 사항과 이것이 연계된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 동반자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는데 이 동반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위기 청소년과 시ㆍ군 동반자 지원이라는 것은 슈퍼비전이나 자문회의를 통해서 상담사와 1 대 1로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저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앞으로 이것이 발전돼야 위기 청소년을 잘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여성국의 2006년도 신규사업 3분의 1 정도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철저한 지도를 통해서 경기도가 앞서가는 세계 속의 경기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더 남아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12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고요. 저도 앉아 있다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때가 되었으면 가야 할 곳이 있지요. 그곳에 가기 위해서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노재영 위원장, 엄종국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계속 수고 많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예산이 2006년도 세출을 보게 되면 2,106억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511억 3,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혹시 국장님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런 건가요, 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육청소년과 둘째아이 0세에서부터 1세 이상 보육료 지원이 있고요, 사실 성매매집결지역 자활지원이 이번에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보육청소년 복지예산이 352억 8,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둘째아 보육료 지원이 51억 1,2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는데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성회관이 1억 9,900만원이 증액되고 여성능력개발센터가 9억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국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액이 되지 않고 증액이 돼서 굉장히 편하게 하신 것 같은데 이 편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편성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가족여성정책국에서 예산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구성해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각 과장님들이 가지고 올라오면 그것 가지고 편성하시나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계각층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지난번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한 것에 대해서 거기서 많은 것을 어떤 사항은 더 증액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항은 예산에 반영 안 해도 괜찮다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정책에 대해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또 가족정책에 대한 토론회도 각계각층, 그러니까 가족에 관한 관련 전문가를 불러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에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은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엄청난 항목별로 전부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예산을 세울 때에 바깥에 자문을 물론 받으셨지만 안에 내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의논을 하나요?

저희는 각계에서 어떤 업무를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것인가를 토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과에서도 토의를 거쳐서 저와 같이 과ㆍ계장이 모여서 한번 토론을 거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셨나요?

네.

그러면 큰 틀로 세출이 2,100억원인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당을 받는 겁니까? 2,100억원이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사실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배정한 예산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정말 성실히 해가지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재원 부담액보다 편성액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장급 이상 국내 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원 원장님, 안 가시고 계신데 그쪽은 예산이 별로 늘지 않았어요. 예산 좀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으셨나요?

저희는 이번에 특별히 늘어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으신 거지요?

예산요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옆에 여성개발연구원장님 예산은 어떻습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는 금년 5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줄이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과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해서 국장님한테 계속 졸라대는 데는 좀 많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가족여성개발원이나 청소년수련원은 출연금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육예산이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아마 그 늘은 예산가지고 여기에 예산편성하는 데도 줄은 것보다는 훨씬 편리하지만 많은 머리를 쓴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요, 77페이지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 선진화 추진이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2,25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후 이렇다 할 청소년이나 또는 보육에 대한 정책이 경기도에서 없습니다. 이제 받은 예산 가지고 사업 항목만 분류하고 또 예산만 분류했을 뿐이지 이렇다 할 정책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지만 이 항목별로 엄청난 항목에 이거 지금 직원이 몇 명 안 되시는데 이거 집행하려면 엄청나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물론 국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자체사업이나 우리 도비가지고는 이렇게 어렵게 분류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무슨 당일성 행사가, 한번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육세미나 개최, 청소년의달 기념은 한번에 8,000만원, 경기도청소년연극제다 뭐다, 청소년문예행사다 해가지고 거의 청소년 복지 쪽이 아닌 1회용 행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보니까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정책위원회는 정책입안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모든 정책입안도 하지만 만약에 보육료를 책정하게 되면 위원회를 거쳐서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위원회 회의를 몇 번 하셨나요?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은 자료가 없고 그러면 회의수당은 얼마씩 지급을 했나요?

5만원입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은 왜 없지요? 회의운영비가 일반운영비에 포함돼 있나요? 분리하지 않고요?

네.

그렇다면 여기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아마 이게 해외여행비 같습니다. 보육선진지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네요. 그런데 두 번 해서 무슨 정책을 내놓는 게 뭐지요? 두 번 회의해서 나아진 게 있습니까? 해외여행도 이렇게 선진지 벤치마킹해서 보냈는데 두 번 회의해서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나아진 것보다도 우리 정책에 대한 것을 회의하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뭐가 있다고 하면, 만약에 보육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우선 위원회에서 사전회의를 하고…….

그 위원회에서 정책 입안한 건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책을 개발이나 입안해서 이쪽으로 내놔가지고 이것을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해외선진지 벤치마킹하러 간다고 여행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민ㆍ관합동으로 청소년정책포럼이라든가 뭐 좀 만들어 가지고 화끈하게 만들어서 지금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몇 년째 이렇다 할 게 없이 예산이 350억원 이상 증액이 됐는데도 여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화끈하게 무슨 이 위원회를 활성화하든가 해가지고 청소년이나 보육에 대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에 관해서, 103페이지입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작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아닌 학교입니까?

그전에 왜 야간에 야간학교 하잖아요. 그 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학교다니는 대상은 어떤 학생입니까?

청소년이죠. 나이도 많고 또…….

나이가 많으면 청소년이 아니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지만 정규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정규학교를 못 가고 있나요?

가정이 어렵다거나 또 때를 놓치고 그런 아이들, 그전에 야학이라고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지요.

이 학교에서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학교가 교육여건이 갖추어져 있나요? 이 대상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1,064명입니다.

1,064명이면 엄청난 학생들인데 그럼 이 학생들이 교육부의 교육혜택을 받지 않고 여기서 혜택을 받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 많은 학생 중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하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것도 기억이 잘 안 나시니까 자료로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억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이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여기다가 학교를 보내가지고 만약에 중ㆍ고등학교를 못 가고 초등학교 출신으로 남는다면 이거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을 학력인증하는 학교들도 많잖아요. 이 돈을 이 예산을 그쪽에 줘가지고 학생들이 그쪽으로 다녀서 학력인증을 받아야지 공부를 아주 못 한다 거나 생활이 어렵다고 여기에 보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에 보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나도 대학 좀 가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미 늦어서 못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학교를 가요. 얘네들이. 그럼 걔네들은 결혼도 못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안 나와가지고 요즘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봐요. 2년제도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2년제 학력인정해 주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쪽으로 애들을 보내줘요. 대부분 이쪽에 공부할 의욕이 없는 애들인데 어떻게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누가 실무를 담당하는지 대책을 세워가지고, 여기에도 말이지요. 경기도학업중단청소년지원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구성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해요. 막연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사인건비 관계인데요, 민간보육시설의 선생님들 초봉이 한 80만원 정도됩니다. 거기에서 4대 보험을 들었는데 4대 보험을 선생님들이 전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50%는 시설장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한테 이런 건의가 들어왔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4대 보험 전액을 교사들이 부담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산재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고 국민실업은 50% 부담해야 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할 때, 특히 공사할 때나 내부수리, 여러 가지 발전기 구입,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큰 건이면 도에서 의뢰해서 하겠지만 작은 건수들이 있습니다. 물품구입하거나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 구매나 공사발주를 줍니까? 공사발주를 주거나 단가가 큰 발전기 같은 거 구입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합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회계부서에서 합니다. 저희가 직접 구입하지 않고.

그러면 여기 증축, 개축 이런 것도 올라왔는데 이것도 다 회계부서에서 합니까?

시ㆍ군에서 하는 건 시ㆍ군에서 합니다.

여기 자체에서 하는 건요.

자체에서는 청소년수련원 같은 건…….

능력개발센터 같은 데서 하는 건 여기서 관리하지 않아요?

그건 능력개발센터에서 하지만 발주는 계약부서에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여성정책과도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해놨는데 가족정책, 여기도 또 정책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가족정책선진화 추진, 17페이지입니다.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도 또 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선진국을 간다는 겁니까?

아니요, 위원회에서 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가족정책에 대해서 올해 신규로 됐기 때문에 가족지원시스템이나 상담교육과정 운영실태를 선진지 가서 보고 벤치마킹하려고 세운 겁니다. 우리 공무원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캐나다하고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전부 다른데 선진국이라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벤치마킹할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캐나다나 호주가 잘 돼 있다고 하고 또 대만이 잘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육이 결혼하기 전에는 아주 법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예비 신혼부부한테 교육을 시켜야만 결혼식을 올리게끔 돼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야지 유럽, 미국, 캐나다 이런 쪽은 얼핏 생각할 때 여행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여행 아닙니다.

가족여성개발원장님, 그것으로 박사학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럽, 미국, 캐나다 벤치마킹이 가능합니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여성정책 쪽은 유럽의 자료를 많이 받습니다만 가족 쪽은 자세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제도가 저희하고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7페이지 국제결혼 이민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 3,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국 여자가 한국에 와서 결혼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한국사람, 이민이라고 해서.

외국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총 2,929명이 저희 도에 있습니다.

아니, 가정으로 하면 몇 가정이지요?

2,929가정이지요.

3,000만원이면 한 가족당 얼마나 되지요?

그 가족한테 주는 게 아니라 국제결혼해서 우리나라의 정서나 또한 언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혼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잘 안 맞잖아요, 외국 여성이기 때문에. 언어도 그렇고 해서, 그러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가족당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입양관계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입양문제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외로 연간 얼마나 입양되고 있습니까, 한국 어린이들이.

죄송합니다만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대강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입양 어린이들이 몇 명인가. 대강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는 분 없으세요?

조금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로 입양되는 어린이들을 내보내지 않고 국내에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앞서 가는 경기도가 이런 정책 좀 펴서 여기에 예산 좀 편성해서 어린이들이 안 나가도록. 요즘에 TV 보면 엄마 찾으러 와서 눈물 흘리는 모습 많이 봅니다만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 자존심도 그렇고 우리 저출산 문제도 있고 어린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런 애들은 우리 한국에서 키울 수 있는 정책을 국장님께서 수립하셔서 앞서 가는 경기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은 보건복지국 소관이거든요. 아동복지계는 따로 있어요. 보건복지국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에서 총괄적으로 다 합니까?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저희는 보육시설만 해당됩니다.

알았습니다. 둘째아의 보육지원 문제인데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정책입안을 누가 하셨는지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국장님, 직접 하신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의 속기록을 보니까 신보영 위원님께서 셋째아 자녀에게 보육료 지급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고 박미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의했는데 사실 이 입안은 지사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신보영 위원님이나 박미진 위원님은 셋째 아이를 낳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신 건데,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는데 일반아동은 이것을 계산해 봐도 잘 모르겠는데…….

일반아동은 70%만 지원하고 저소득층, 그 이외의 아동은 100%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반아동 70%면 영아 만 1세부터 2세까지 얼마 지원해 주는 거지요?

20만 9,000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은요?

저소득층은 그게 구분이 다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100% 다 지원하는 거지요, 차액을. 국비가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 부족액은 도비로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만.

2006년부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곯아서 땀이 계속 나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리 모자복지시설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지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지만…….

아니,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지원해 주니까 보고를 받나요?

네, 보고받습니다.

얼마만에 한 번씩 보고받나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기보고로 받고 있습니다.

보고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운영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장님이 자세하게 파악 못했으면 과장님은 파악이 됐나요? 보고내용들을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알려주실래요?

가족여성정책과장 강은희입니다. 자세한 보고내용은 모르고 주로 저희가 보호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는 5개소의 모자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관리운영비라든가 학용품비, 미혼모 특수치료비, 아동급식비 등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내용을 저희가 보고받고 지원금에 대한 정산내용을 받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개소별로 저희가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사항으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방문해본 적이 있나요? 한 곳이라도. 예산보조금 지원하는 곳을 방문해본 복지시설이 있나요?

여주에 한 번 출장 나갔다가, 목적으로 간 건 아닙니다만 다른 출장목적으로 갔다가 잠깐 들러서 왔습니다.

세림복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출장 가서 들러보니까 어떠십니까?

시설장 중심으로 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간주가 됐습니다.

지금 모자복지시설 지원이 54페이지하고 77페이지 모자복지시설 지원과 운영 내용을 보면 도비도 상당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50%인데도 상당한 액수인데 본 위원이 복지국에 꿈나무아동복지관 이야기한 것 아시지요? 알고 계신가요? 꿈나무아동복지관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감사까지 하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또 그들이 조사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모르시나요?

아동복지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지금 모자 거기에 새소망모자원이 있지요?

부천 새소망빌라에 있습니다.

새소망모자원에 지금 후원금 들어오는 내용들을 보통 비영리단체에 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돈 외에 본인들의 법인에서 전입금이 좀 있어야 되지요?

네,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있어야 되지요?

네.

그런데 후원금이 자부담금으로 뒤바뀌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예는 조사된 적이 없나요?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되는 시ㆍ군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저희 도가 감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만…….

개선명령 내린 적 있나요?

제가 금년 2월 19일자로 왔습니다. 금년에는 없습니다.

금년이 아니라 그 전자의 기록도 없나요?

자세한 것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가 아니라 지금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본 위원한테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모자원도. 그래서 많은 후원금의 통장들이 상당히 많이, 한 계좌가 아니라, 은행별로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계좌가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후원금의 내용들이, 자부담금이 오히려 후원금을 전입금으로 변환해서 사용되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민원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사실여부를 봐야 될 것이 지도ㆍ감독을 해야 될 관리감독청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지금 그 복지시설에서 우리가 주는 이러한 예산이 모자복지시설의 지원금과 시설운영비에 대한 이런 내용들에 상당한 액수를 지원하면서도 과연 잘 쓰고 있는지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비율에 맞춰서 자부담금이 들어오고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해당되는 시설을 통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후원금 관리 건에 대한 그밖의 것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이 금년에 없다고 하니까 작년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 그전에는 그러한 조치내용들이 있었는지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가족여성정책국 산하단체 사무실 개ㆍ보수라고 했는데 이게 3억이지요?

네, 3억입니다.

요즘같이 힘들 때 예산이 없다고 난리를 쳐서 보육시설이든 아동시설이든 모ㆍ부자가정이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삭감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주부의 날 기념행사 같은 데는 요즘 같이 힘들 때 오히려 더 확대해서 해야 되는 게 주부의 힘 돋아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은 시상금을 못 주게 돼 있어서…….

아니, 시상금을 못 주면 다른 데라도 늘려서, 시상금만 꼭 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시상금은 선거법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시상금이 없으면 다른 돈이라도 확대해서 줄 수 있는 방법, 개인한테 못 줘도 단체한테 줄 수 있는 방법, 여러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내용들에 의해서 적은 돈들도 삭감이 되는데 오히려 요즘같이 힘들 때 사무실 개ㆍ보수 안 한다고 못 쓰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전체 사무실이 이동됩니다, 행정동우회관으로. 그래서 그 시설이 각각 들어가는 시설에 맞게끔 개ㆍ보수하는 것입니다.

이동은 왜 하지요?

여성개발원 같은 경우는 워낙 시설이 좁고 그래서 이전하려고 했는데 여성회관에서 나오는 거고 다른 시설도 청소년상담원…….

아니, 여성개발원이 현재 여성회관 내에 있는데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개ㆍ보수비용을 만들었다 그 얘긴가요?

여성회관뿐만 아니라 경기도청소년종합상담센터하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보육정보센터가 다 함께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지금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거기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나요?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러면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의 운영비가 20억을 청구했거든요.

그것은 운영비만…….

그러니까 20억을 청구한 운영비가 우리 가족여성개발원의 원장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에 시설의 내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신규기 때문에 많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경상적경비가 많은 게 아니라, 당시의 대답도.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같이 전부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안에 그런 돈이 같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닌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억 내역 좀 말씀해 주실래요?

다른 세부내역을 제출해 드리기로 했는데 그 안에는 저희 시설투자비는 이제 없습니다.

하나도 없나요?

이전을 하게 되면 3억 속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여성개발원의 20억 내에 경상적경비가 얼마인가요?

경상예산이 2억 9,87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7억은 뭔가요?

인건비와 용역사업비, 교육훈련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나 차지하나요?

인건비가 53%, 10억 7,000만원입니다.

10억 6,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억 7,000만원 정도 빼게 되면 나머지가 6억 3,000 정도가 사업비라는 얘기인가요?

경상예산이…….

경상예산 빼고.

경상예산이 2억 4,0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2억 2,7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연구용역사업에 3억 7,5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3억 7,500만원이면 20억이라는,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을 만들어놓고 여성개발원 만든 취지가 경기도 여성들의 인권신장 등 여러 가지를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20억이라는 운영비를 그중에서 4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연구용역비에 사용한다면 나머지 비용들은 인건비 나가고 이러면 형식적으로 4억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없어서 20억이 다 여기 들어간다면 여성정책국 산하에 두고 20억을 다 연구용역개발비로 넣는다면, 다른 데 외부에 주면서 오히려 더 질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겠어요?

잠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3억 7,5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본과제로 하는 용역이고 31개 시ㆍ군으로부터…….

지금 복리후생비하고 경상경비하고 인건비 빼고 나면 나머지 4억이 안 되는 돈이 연구비 아니겠어요?

네.

결국은 실제 여성개발원이 하는 주 포인트 내용은 연구개발에 투자가 많아야 되는데 4분의 1이 안 되잖아요, 연구개발비가.

인적자원이 있어야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돈이 이 인적자원을 지속적으로 10억에 넘는 돈과 복리후생비다 해서 5분의 4가 다 매년 전혀 허드렛돈으로 나간다고 생각이 안 되냐 이거지요. 이 돈을 다 여성정책국 산하에 둬서 정리하게 한다면, 20억이라는 돈을 여성정책국에 두면 더 많은 정책개발이 쏟아지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가족여성개발원의 사업계획이나 성 인지력 발달이나 성 인지력 교육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이나 여성정책국에서 3년 내내 들어온 프로그램이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개발하고, 6개월 됐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현재 개발 포커스 잡은 내용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 사업계획이.

네.

그 사업계획에 봤을 때 거의 틀린 게 별로 없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국장님, 가족여성개발원하고 확연하게 틀린 것 있으면 말씀해 줄래요?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적인…….

아니, 틀린 것 있으면 지금 말씀해 달라고요. 2006년도 사업계획 중에 가족여성개발원과 여성국에서 맞추는 내용과 틀린 게 뭐뭐가 있나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가족정책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에 틀린 게 뭐가 있냐고요.

그것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여성개발원에서는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야 있으면 좋아지겠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경기도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복지부분에 있는 서민의 돈들을 100만원, 200만원도 못 주고 1만원, 2만원도 못 줘서 자르고 있잖아요. 지금 연구개발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도 못 주고 있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가난한 곳, 배고픈 곳에도 못 주고 있는데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나올 돈에 상당한 액수가 할애되는데 전액 연구개발비가 아니라 그중에 5분의 1만이 연구개발비잖아요. 그럴 필요성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갑자기 이게 6개월 됐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20억이라는 예산이, 20억 예산 들어가는 자리가.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앞으로를 봐서는, 또 어느 때고 새로 출발할 때는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리라 생각됩니다.

나중에 잘 살게 되거나 이럴 때 출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지금 기채 발행해 가면서, 지금 경기도가 힘든데 이럴 때 이렇게 개발원에서 필요성이 있으니까 했겠지만 많은 예산 중에서 그게 전액, 예를 들어 거꾸로 5분의 4가 연구개발비로 들어갔다, 빨리 시급해서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5분의 4는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나 경상비에 들어가니까 답답하다. 거기다 성 인지 교육인데,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개발원장님, 성 인지 교육이 먼저 필요합니까, 우리 아이들의 성교육이 먼저 필요합니까?

저는 성 인지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고…….

어른들의 성 인지 교육이 먼저 필요합니까?

네, 그래야 정책이 올바르게 양성됩니다.

지금 일선에서 성교육상담소장님들, 성폭력상담소장님들, 이런 많은 소장님들에 의하면 어려서부터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답니다. 인지 교육이 커서 바뀔 때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런 데 가야지, 지금 큰 사람들 교육시키는 데 예산의 연구보다는 당장 시급한 연구돼 있는 데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성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 차원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전문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원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은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데에 평등한 관점을 반영하도록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훈련시키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남녀평등한 사회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시각부터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장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상당히 지적수준이 높아서 성 인지 교육을 별도로 교육이 아니어도 포스터홍보를 한다든가 공무원 여가시간을 잘 활용해서 문화활동을 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만 해도 성 인지 발달에 상당히 자체적으로 알고 있다, 새로운 교육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공무원의 수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공무원들의 교육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이러느라고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2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그중에서 16억 정도 되는 돈을, 16억이 넘는 돈을 그냥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고 나머지의 4억도 안 되는 돈을 연구비로 쓴다면 좀 뭔가 비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공무원 교육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수탁과제이기 때문에 기본사업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4억 정도 되는 기본과제는 앞으로 경기도에서 가족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통계와 기초계획들을 생산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31개 시ㆍ군으로부터 연구수탁과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여기 사업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다.

연구인력에 인재를 많이 보유하고 계시니까 연구용역비에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집 크게 지어 놓고 화려한 데 가기보다 현재 여성회관에 있으니까 거기 계시면서 좀더 거기서 훈련하고 힘들더라도 연구해서 그러고 나서 좀 새로운 안도 쏟아내고 예산도 점점 경기도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예산도 늘리고 확대하면 안 되겠습니까?

20억 속에는…….

20억을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줄여서,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원장님을 비롯해서 상당히 그 부분에 전문가들이시니까 그 부분에서 좀 쏟아내고 예산을 한 10억 정도 대폭 삭감하고, 예산을 줄여서 인건비는 나와야 되지요. 경상적경비도 대폭 줄여서 그분들의 좋은 안을 연구용역비 별도로 없어도 연구해 낼 수 없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연구용역비는 실제 조사하거나 분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지 인건비는 연구용역비 속에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사분석자료에 거기 개발원에도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여성정책국에도 분석자료 내놓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바로 바로 빠르게 내놓을 수 있거든요. 기술적 연구 어떤 아이템만 만들어줘도 빠르게 만들 수 있으니까 서로 연계해서 보조역할하면 많은 돈도 좀 줄이고 그러지 않겠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삭감해도 되겠지요? 한 10억만 삭감합시다.

20억에서 삭감하면 저희 연구원 절반은 내보내야 합니다.

절반을 왜 내보내요? 인건비가 15억 7,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 조금 줄이고 인건비도 고인건비니까 조금 줄이고 해서 힘들어도 몸부림쳐서 해야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성인력개발센터 현판교체비가 3,300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잠깐만 앉아계세요. 현판 교체하는데 3,300만원이 들어가요?

사실 현판교체사업이 노동부에서 여성부로 넘어오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해서. 그래서 현판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6개 센터이기 때문에 경기도 현판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세운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쓸 거예요? 한번 이름 대보세요. 지금 무슨 이름으로 붙었는데 무슨 이름으로 바꿀 건지.

거기에 쓴 게 “여성부지정”, 고양이면 “고양인력개발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기도지정”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성부지정”이 “여성”과 “경기도”만 바뀌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전체를 바꿔야지요. 거기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위에가 “여성부지정”인데 “경기도지정”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여성부”에서 “경기도지정”으로 바뀌는 현판이 여기에 보면 6개소였거든요.

네, 6개소예요.

6개소에 총 개수로 치면 몇 개예요? 6개소 중에 한 개소에 몇 개씩 들어가요?

지금 세 개씩입니다. 전면간판하고 돌출간판, 복도의 현판 그런 게 있습니다.

복도에 현판은 뭔가요? 나무에 판 거?

복도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스테인레스로 한 것 있습니다.

스테인레스에 글자 판 거?

네.

돌출은 뭔가요? 돌출은 간판이 돌출간판 얘기하는 건가요?

네, 돌출간판이요. 그리고 전면간판입니다.

“여성부”에서 “경기도”라는 이름 바뀌면서 3,300만원이 그런 데 들어가야 되나요? 그 간판에다 “여성부” 자리에 떼어내고 “경기도”라고 써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

위원님, 색깔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안 되지요.

색깔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글자만 맞으면 되지.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된 게 아니라 오래 됐거든요.

간판은 오래 돼도 관계없어요. 아크릴이 썩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위원님, 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간판하는 사람들 보고 글자수가 안 맞으면 모를까 “여성부”, “경기도” 자만 뜯어가지고 거기 집어넣으면 되지.

거기다가 여성부의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데 경기도면 경기도의 브랜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부 브랜드 떼고 경기도 브랜드 넣으면 되잖아요? 또 경기도 브랜드 안 넣으면 어떻습니까? 경기도라고 쓰면 경기도라고 알지.

여성부 브랜드를 그냥 사용할 수는 없지요.

여성부 브랜드만 떼면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는 간판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3,300만원가지고 깎아가지고 …….

그런데 이것이 6개소거든요. 그래서 1개소에 550만원정도인데요.

550만원이 적냐고요. 간판하는데 이름 하나, 나중에 가서 다시 여성부로 가지고 가면 또 갈아야겠네요.

이제 가지고 갈 일은 없습니다.

법이 하루아침에도 바뀌니까 또 바뀌면 또 바꿔야지. 복지부로 하면 또 복지부로 바꿔야 되고, 간판 바꾸다가 뭐, 간판 해가지고서 그 부분만 바꿔도 제가 봤을 때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간판가게에 물어보지 못해서 우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따 끝나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간판가게에다 제가 연락해서 물어봐 가지고 바꿀 수 있나 없나 물어봐서 바꿀 수 있다고 치면 이 예산도 바꾸는 비용으로 삭감하십시다. 그래도 되지요? 이름 바꾸는 데 이상이 없다면 삭감하시자고요.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ㆍ부자시설 서류를 좀 자세하게 주시고 다른 부분들은 제가 많이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126페이지, 127페이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26페이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그리고 127페이지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국ㆍ공립은 빠져있지요?

네.

처우개선비와 복리후생비를 주는 이유가 또 국ㆍ공립을 안 주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줄래요?

처우개선비는 국ㆍ공립도 줍니다. 다만 복리후생비 5만원 안 주는 건데요. 왜냐하면 국ㆍ공립시설은 초임이 140만원이고 민간보육시설은 초임봉급이 70만원에서 80만원입니다. 그래서 5만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70만원에서 80만원밖에 안 돼요?

네. 초임이 그렇습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조금 탑니까?

그것은 민간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거라…….

민간보육시설에 개인이 하기 때문에 조금 주는데 이것을 보조해 주느라고 복리후생비를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육교사한테 사기앙양책으로 5만원 보조하는 겁니다.

보조하려면 더 줘야지 5만원 갖고도 안 되겠구만요. 140만원이고 70～80만원이면 80만원 쳐도 60만원이나 차이 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지원해 주려면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워낙 보육교사 인원이 많기 때문에 5만원 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겁니다.

국ㆍ공립과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내용에 질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보육을 받는 입장에서는 질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질이 틀리면 안 되고 같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같은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의 처우도 같은 내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국ㆍ공립의 시설을 지어서까지 줘서 지원하는 것보다 민간보육시설까지도 관이 좀 지원해서 그안에 있는 내용들 지원하듯이 다 지원해 주면 안 돼요?

그것은 정책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교사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좀 해서 그런 내용을, 그래도 국장님이라도 같다고 생각하면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셔서 자꾸 의견을 올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0세에서 1세, 2년 동안 보육료 지원을 20만 9,000원 하신다고 하셨어요. 2006년부터. 매월이지요?

네, 매월입니다.

그런데 0세에서 1세 2년 동안 보육시설 지원하는 내용도 사실은 크지만 그것이 보육시설에 아동을 맡겼을 때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나이에 보육시설에 맡기는 부모들이 몇 명 없지요. 거의 없지요? 직장인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아기를 태어나자마자 1세까지 맡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엄마 마음이. 물론 있기야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시설도 잘 돼야겠지만 보육시설을 0세에서 1세까지가 아니라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취학 전까지, 보육료 지원 액수를 좀 줄이더라도 취학 전까지 줘야 정말 부모들이 아이들 보육하는데 보조가 되고 아이들 태어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2년이 아니라. 2년 동안은 엄마가 돌봐도 대충 돌보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취학 전까지의 보육료가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그러니까 취학 전까지 확대하라고 그때도 검토 좀 해달라고 했는데 검토 좀 하셨나요?

네, 지난번에 사실 지사님 모시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취학 전까지 보육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지금 스웨덴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3세까지도 생각을 하셨어요. 지사님께서 그러면 3세까지 주면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3세니까 만 2세지요. 그런데 예산상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그 논의는 됐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아까도 가족여성개발원하고도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 주면서 잡은 게 1년에 50억원이거든요. 도비 51억원, 시ㆍ군비 51억원 잡았는데 이런 작은 돈들 여기저기서 가족여성개발원이라든가 이런 데 연구개발보다도 당장 시급한 거니까, 이건 연구개발 없어도 시급한 거잖아요. 그렇죠? 연구도 필요성이 나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의 예산을 좀더 늘려가야 되니까 이걸 20만 9,000원을 조금 더 다운하고 그리고 예산을 조금 더 주고 확대하면 되지 않겠냐 싶거든요. 그래서 지사님한테도 그런 부분으로 20만 9,000원으로 계산하지 말고 금액을 좀 줄이고 연수를 늘리고 다른 예산을 좀더 넣고 아마 지사님께서 취학 전까지 보육료 지원한다고 기채발행하면 경기도 도민 일천만 넘는 도민이 지사님 욕할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 돈 기채발행하는 건. 다리 하나 놓으려고 기채발행하면 화내지요. 그런데 그런 돈을 하면 화 안 내는데 다리 놓을려면 기채발행을 해요. 학교 지을래도 기채발행하고. 그것도 몇 조씩. 작년에도 6조원 넘게 했는데 올해도 아마 6～7조 이상 기채발행을 해야지 그나마 굴러갈 겁니다. 그런데 보육료 기채발행하자는 사람은 한명도 없어. 이것도 좀 기채발행해서 보육료도 취학 전까지 좀 쓰자고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도 좀 하십시오.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지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말씀 들으니까 저희가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에는 또 내년 1년 동안 집행을 해보고 내년도에 우리가 보육정책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좋은 의견이 나오면 정책 반영하고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 좀더 지금보다는 내년에는 어떻게 확대되든 확대되는 걸로 믿어도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 안 해주면 국장 자리 내놓는다고 하세요.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하시고요. 우리 보육아이들 시설에, 저출산 막을려면 정말 여성정책국에서 잘해 주지 않으면 저출산 절대로 못 막아요. 저출산의 가장 핵이 되는 게 보육료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질 좋은 교육, 여러 가지 교육이지요. 그런 교육하고 이런 내용은 다른 것 100가지 안 해도 좋은데 그것 한 가지만 제대로 해놔도 여성정책국은 우뚝 설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기 우리 여성정책국 내년 총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총 예산액이 2,106억 2,7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육분야하고 청소년분야 그리고 여성분야 이 세 분야로 나뉘어졌을 때 적당히 이게 분배 정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실 보육청소년과 예산이 보육예산이 많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약 2,200억원 중에…….

2,100억원 중에 여성회관하고 능력개발센터 것도 포함된 겁니다.

그걸 포함해서 보육분야, 청소년분야, 여성분야를 비율로 따져서 말씀해 줘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빨리 못해 가지고, 그 퍼센티지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오면 그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이 자리로 오실 때에 나름대로 누구든, 도지사도 도지사 취임 당시의 공약이 있듯이 국장님 나름대로 개인의, 내가 이 국장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보육분야, 청소년분야 또는 여성분야의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서 올 한 해는 어떤 중점사업으로 가서 이 분야만큼은 이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나름대로의 로드맵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각 분야별로 보육분야, 청소년분야, 여성분야, 이 세 분야에 우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느 부서 어느 정책 다 소중하고 다 추진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보육정책에 우선을 뒀습니다. 왜냐하면 자라나는 어린 아이가 잘 자라줘야 정말 앞으로 희망을 갖고 희망찬 내일을 약속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육정책을 우선으로 뒀고요.

잠깐만요,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보육분야하면 보육분야에서 여러 가지 이 분야에서 만큼은 어떤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보육분야의 수준을 이만큼 끌어올리겠다라는 그 핵심적인 사업을 어디다 중점을 두었냐 이거지요. 청소년은 또 청소년 분야에 있어서 중점사업을 어디다 뒀느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육사업에 있어서는 보육시설 운영이 잘 돼야 되고 첫째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잘 운영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기르면서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육시설을 좀더 나은 시설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보육시설도 아까 바로 동료 위원 최환식 위원께서 보육분야에 있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시설도 민간과 국ㆍ공립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과 국ㆍ공립은 수를 감히 비교하지 못할 만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은 국장님께서 생각하신 시설이란 것은 민간이 중심입니까, 국ㆍ공립이 중심이었습니까?

사실 우리 도가 국ㆍ공립시설이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민간시설이 정말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국ㆍ공립시설은 저희가 타 도에 비해서 올해 신축하는데 그래도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시ㆍ군에서 부지매입비나 또한 건축비가 지원금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국ㆍ공립 시설은 건립이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분야에 있어서는 시설에 중점사업으로써 해나가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지요?

글쎄, 그게 민간보육시설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민간보육시설을 가봤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가다보니까 좋은 시설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설에는 정말 아이들을 많이 맡길 수 있겠구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수준으로 올리려면 사실 민간보육시설이 투자가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돈이 있다면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을 해가지고 정말 국ㆍ공립 시설 못지않게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사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국ㆍ공립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기자가 수십 명씩 있지요. 그러나 민간 같은 경우에 대기자란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현실입니다. 지금 잠깐 민간시설을 돌아보셨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은 아주 극소수지요. 대부분의 민간시설은 열악합니다. 그러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느냐 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나 시에서나 정부에서도 민간시설에 대한 시설지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처우개선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문제고 다음 이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구ㆍ교재비는 국ㆍ공립과 민간 대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구ㆍ교재비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ㆍ공립 시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은…….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 했는데요. 민간보육시설은 국ㆍ도비가 지원이 되고 국ㆍ공립 시설은 도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셋째 아이 출산 그 이상의 출산지원비도 다 중요하고 한데 사실 낳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난 후에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냐, 얼마나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낳아만 놓으면 뭐 합니까? 제대로 된, 올바로 된 교육을 실행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면 선택받은 아이들만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가고 받지 못한 아이들은 민간 어린이집에 가서 제대로 된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또한 아까 최환식 위원님하고의 상충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국장님의 입장에서 이 민간보육시설을 국ㆍ공립과 형평에 맞게끔 끌어올리려면 어떤 부분부터 손을 대서 진행시켜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또한 대책을 한번 세워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국ㆍ공립시설은 영아나 장애아,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수용하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줬거든요. 그것이 아마 내년 초에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공청회도 열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때에 만약에 이런 사업이 빠졌으면 보충하는 걸로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 내년 언제쯤 나온다고요?

4월경에 나옵니다. 3～4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임기 끝나기 전에는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또한 아까 동료위원인 최환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사들의 처우개선비나 복리후생비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민간시설의 보육교사들의 급여수준이란 말할 수 없지요. 요즘 고등학교만 나와서도, 여상, 여고만 나와서 취직을 해도 이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소위 우리의 희망,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말씀드리면 인성교육 가장 중요한 시기,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맡고 있는 교사들의 급여가 이렇게 열악하다라는 것은 사실 앞으로 그 교사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보육의 질을 높여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 또한 앞으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우리들의 희망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처우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사들의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말하는 급여만이 아니지요. 시설의 열악함도 같이 형평에 맞게 좀 보완해 나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계산이 나왔습니까?

네. 가족여성정책과는 7.3%이고 보육청소년과는 89.3%, 여성회관은 0.9%, 능력개발센터는 2.5%입니다.

그러면 청소년과가 89.3%다 그러면 보육청소년과 합쳐서 89.3%면 적지 않은 퍼텐티지예요.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인데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된 것을 전체적으로 훑어 보면 사실은 물론 보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얘기한다라면, 다음으로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보육과 청소년으로 나누어 봤을 때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글쎄요, 이 예산 자체로 들어온 걸 보면 그렇게 많은 퍼센티지를,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청소년기금에서도 많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활용을 한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권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금이 아니라 복권기금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럼 복권기금이 어느 정도 내려오는데요?

34억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34억원을 청소년…….

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34억원을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모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학자금도 주고 있고요.

그럼 아까 보육분야는 말씀을 들었고 청소년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중점사업을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는 학교 밖, 학생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청소년상담실에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상담실장으로도 근무했습니다. 그때에 정말 청소년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했고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의 탈선예방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가지고요. 저는 그래요. 보육아동도 취학 전 아동에서 취학될 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의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 가지고 정말 올바른 성교육도 하지만 인간관계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 소망은 정말 1학년에 입학하는 모든 아이들한테 1박 2일이든지 3박 4일 합숙훈련을 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도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교육도 꼭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이 이 시기에, 지금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저는 중요한 게 물론 기본, 우리가 인성교육이 가장 기본이지요. 기본 위에 여러 가지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가 뭡니까?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요.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지요?

입시지요.

입시일까요?

입시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억압되고 그리고 학교폭력…….

그렇죠. 경기도에서 딱 한 가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이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 부분을 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물론 본 위원이 청소년위원입니다. 청소년위원회 한 번 열렸습니다. 한 번 갔었을 때 청소년들의 문제에 있어서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를 한 번 회의를 하고 그게 오늘 이 순간까지 그 이후에 회의는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보육청소년과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아까 어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들의 연극제라든가 청소년들의 행사 5월에 하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 예산편성된 걸 봤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해야지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저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현실을 좀더 직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입시 다음으로 문제가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과연 폭력이라는 것의 문제는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안 들어 볼 수가 없습니다.

학교 내 폭력은 사실 교육청 소관입니다. 학교 밖은 저희 소관인데요. 그래서 청소년상담실이 청소년지원센터로 바뀌면서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해 주고 동반자 프로그램도…….

국장님, 잠깐만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가슴 아프고 속상하거든요. 지난번 행감할 때 국장님께서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어느 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도 교육청에 보육청소년과가 없다면 모르지만 없다 할지라도 이 청소년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되는데 네 일 내 일을 따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육청의 일이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 지금 학교 폭력에 멍들어 가는 아이들 그냥 방관하는 것이 우리 도의 할 일입니까? 보육청소년과에서 그냥 방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하니까 밖의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청 소관이라고 지금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요.

주관은 교육청에서, 학교 내의 폭력에 대해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그 위원회도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부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고민했지요. 왜냐하면 폭력 때문에 자살하는 청소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날로 심각해져 가는 것은 인지하고 계신 겁니까?

네.

이 폭력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청소년들의 폭력 하나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어져서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사회문제입니다. 네 일 내 일 따져서 이건 교육청 소관 일이고 우리는 학교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는 데도 지금 보니까 다른 행사는 잡혀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올해로 10년째 지난번 본 위원은 그 자리에 안 갔습니다만 국장님, 다녀오셨지요? 학교폭력웅변대회 다녀오셨지요?

네,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그전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접 안 가보면 그 내용을 모르니까 정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날 가서 보니까 비디오로 만든 자료나 모든 것을 보고 또 아이들이 웅변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확산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사 하나하나를 볼 때 그냥 어떤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적인, 일시적인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그런 행사를 했었을 때 웅변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순간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생각의 전환점을 가져오게끔 홍보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런 행사는.

네.

그렇다면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날 아이들을 앉혀놓고 웅변을 하는데 듣는 아이들은 고작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 31개 시ㆍ군 전체의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보다 많은 효과를 누리려면 그 비디오 작업이 그래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많은 예산 드나요? 아까 보니까, 제가 얼른 빨리 찾지 못하겠는데 청소년행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8,000만원 세워져 있던데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보니까 5월 중에 열리네요, 축하공연이. 이거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진행프로그램하고 예산내역서 있지요?

네. 이것은 지금 사실 공모사업이거든요.

지난해 했던 것 있지요?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했던 거하고, 그러면 그 내역서에 보면 참여범위가 다 있겠지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요청을 하고요. 이 행사에 대해서 다시 마무리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행사가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었지요? 학교폭력행사가.

제가 알기로 작년에는 본예산에 섰는데 올 말고 작년,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그런데 아마 그게 삭감돼서 올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된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힘들게 제대로 행사가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제가 기금에서 공모사업으로 꼭 하는 것으로.

기금에서 꼭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행사를 했을 때 얼마만큼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이것만은, 흡연만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공모사업비로 하다보면 예산이…….

아니요, 오히려 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습니까? 한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한도액은 그것도 위원회에서 정할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시ㆍ군 대항으로 하잖아요. 각 학교에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예산이 많으니까 시ㆍ군의 예선전을 거치고 도대회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파악해 가지고 사실은 저는 학교별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각 학교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 것 같아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 때 아주 적절하게 최대한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사전에, 오늘 이 자리 마련되기 전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비디오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왜냐하면 그게 너무 늦게 제작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거고 그것은 철저히 꾸중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별로 예선을 하듯 행사를 하면 좋으나 그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것을 교재로, 비디오로 제작을 매년 해서 31개 시ㆍ군의 초ㆍ중ㆍ고에 다 돌리면 그날 행사장에 그 많은 학생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사장에 올 수 있는 학생들이. 31개 시ㆍ군의 학교에 모두 배포돼서 그것을 받아보고 1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번이든 조회시간에 한 번씩 본다든가 함으로 해서 극대화를 누리자는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이 아니라 그 해에 했던 행사를 그대로 해서 그런 방식으로 효율적인,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가 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분야에 있어서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에서 타 시ㆍ도에서 하지 않는, 우리 경기도의 여성정책국에서만 하는 사업이 있지요?

네.

특성을 갖고 하는 사업, 그것만 자료를 별도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이따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삼순 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할 걸. 설명자료 64쪽에 보면 여대생 리더십 육성캠프 있지요?

네.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요?

네.

이것 역시 제가 매년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항상 매년마다 끝나고 나면 평가하지요?

네.

평가자료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껏 교육을 받아온 교육생들 중에, 이제 내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 출마 예상자들이 몇 %나 차지합니까?

여성정치지도자교육을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 심화과정을 한 30명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20명 정도, 그리고 당별로 지원하는 인원이 나왔거든요. 그 인원을 당에다 보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꼭 공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몇 년째 한 거지요?

2년이요. 2년 하고 올해는 심화과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원으로 나가려면 전략을 잘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화교육을 했더니 자신감을 가진 여성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그 명단하고 그 다음에 총체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대효과에 어느 정도 가깝게 도달했는가 이 평가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125쪽에 있는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관련해서 여기 있는 사업비 산출내역으로 보면 3만 5,000원씩 계산돼 있는데 예산설명서 거기는 산출기초가 2만 5,000원으로 해서 7일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산출기초가 틀려도 예산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에 2만 5,000원으로 하다보니까 인력대체가 안 됐기 때문에 단가를 조정한 거거든요, 3만 5,000원으로. 그런데 예산담당관실하고 착오가 있어서 저희는 5일이면 되는 것을 7일로 해서, 예산금액은 맞습니다. 그래서 3만 5,000원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액의 변동은 없는데 산출기초에 문제가 있어서 산출기초 예산에 있는 것을 3만 5,000원으로 조정해 달라는 얘기지요?

네.

이해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0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입니다.

정숙영 실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2006년도 예산안, 2005년도 추경예산안을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입니다. 오후 내내 기다리시느라고, 2청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정숙영 실장님 지루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2006년도에는 2억 6,000만원이고 세출이 1,121억 7,900만원인데 보육청소년부분에서 437억이 대폭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5세아 무상보육이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태어난 둘째아 이상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인해서 대폭 상승했습니다.

둘째아에 대한 보육료가 앞서 본청에서도 질의가 나왔는데 2청에는 그러면 480억이 순증됐는데 이 부분이 전부 둘째 생산비에 대한 보상비입니까?

전체는 아니고 그 외에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평화누리 관리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남양주, 파주,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신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진각 평화주차장 조성비가 있고 그 외에 평화누리청소년수련원 건립비 등으로 인해서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평화누리 부분하고 임진각 평화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 도중에 뒤쪽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것은 그만큼 하고요.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자료, 가족여성정책실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서 60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 보면 국제결혼 이주여성 국내적응교육이 나와 있는데 본청에도 이와 유사한 적응교육 예산이 서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예산 요구의 필요성을 보면 한국말, 문화, 그 다음에 국내생활, 그 다음에 국제결혼에 따른 환경교육, 생활법률교육 등 한국의 문화를 이해시키는 데 필요한 그런 교육이라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본청에서는 예산을 3,000만원 세워서 본청 예산이 27쪽에 해당됩니다만 3,000만원을 세워서 3개 시ㆍ군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북부청에서는 사업량이 90명으로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해당되는 시ㆍ군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대답해 주세요.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관할 10개 시ㆍ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3개 권역에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교육은 3개 권역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교육 외에 문화탐방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문화탐방프로그램은 3개 권역의 사람들을 다 함께 모아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3개 권역이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아직까지 정확히 저희가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고양ㆍ파주권역을 묶고 그 다음에 의정부권역, 남양주권역 그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국내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장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당부되는 시점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부분은 68쪽의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총 사업비가 1억 7,680만원을 요구했고 장소는 동두천으로 돼 있는데 동두천의 어느 기관에서 이것을 운영하게 됩니까?

동두천에 있는 새움터에서 이 자활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뭐요?

새움터요.

아, 미혼모의 집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새움터가…….

어디 있지요?

동두천 생현동에 있습니다. 새움터라는 단체가 전국에서 성매매 관련사업으로는 가장 역사가 오래 됐고 그 다음에 가장 전문적인 단체로 전국에서 평이 나있고 상당히 참신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도록 주의하도록 하고요. 도비하고 시비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지요?

국비가 70%이고 지방비 30% 중에서 도가 15%, 시ㆍ군비가 15% 되겠습니다.

국비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도비나 시비는 굉장히 적은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본래 보조비율이 그렇습니다.

보조비율이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여기도 역시 파주하고 동두천 2개 장소에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건데 이 장소도 역시 같은 장소입니까?

파주는 용주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두천은 같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같은 지역이 됩니까?

네.

여기는 순전히 교육비하고 생산운영비만 포함돼 있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여성들을 탈 성매매 하도록 유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여성들한테 어떤 생활비라든가 그 다음에 자활할 수 있는 교육비, 그 다음에 의료비, 법률지원 이런 모두를 지원해 주게 되겠고요. 그것 외에…….

그 다음에 알선업주에 대한 사업포기 이런 것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지원이 잘 되겠는가 걱정되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와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 과거에는 이런 교육이나 자활지원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해서 우선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여성부에서 각 NGO단체로 하여금 공모해서 이 사업이 선정된 것인데 지난해 10월, 그러니까 파주는 금년도 10월, 그 다음에 동두천은 금년도 11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저희 2청 지역은 집결지가 파주, 동두천, 그 다음에 의정부가 있는데 의정부는 내국인보다는 기지촌에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클럽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곳이 파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주에 타깃을 둬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어떠한 일을 했었냐면, 우선 파주시 전체가 이러한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러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 조차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내기 위해서 파주지역에 가서 심포지엄을 금년도에 했었습니다. 심포지엄을 해서 거기 참여를 경찰, 그 지역에 있는 시의회 의원님, 그 다음에 지역유지를 함께 참여시켜서 이러한 심포지엄을 이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도시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심포지엄을 했고요. 그전에 용주골에 있는 한 집 한 집마다 조사했습니다. 소유주가 누구이고 몇 평이고 이런 걸 다 조사해 놨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가 지난번에는 그 시에 가서 했지만 앞으로는 용주골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이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심포지엄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그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것을 지역민과 함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한편 이 여성들한테 이러한 자활사업을 할 수 있게끔 아웃리치(outreach)도 하면서 그분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계속 이어지는 73쪽하고 74쪽이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이라든가 성매매 집결지 현장 지원센터 기능보강이라든가 이 사업이 전부 연계된 사업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요?

네, 73페이지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은 그것은 의정부 지역에 한 건데 의정부에는 두레방이라는 단체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복권기금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국비로 지원돼서 하게 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 사업의 내용은 법률, 의료지원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에 보면 5,789만 2,000원인데 여기 내용의 기대효과를 보면 선불금 및 법률문제, 의료급여 같은 것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이 금액 갖고 의정부만 지원을 하게 되면 완전히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구호지원사업이 완료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성매매 여성들을 탈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치료를 요하는 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료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현장을 조사하셨다고 얘기하신 것을 보니까 현장을 가보셨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두레방에 가보았습니다.

이쪽에 받는 선불금 같은 것은 보통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여성마다 다 선불금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종류가 다양합니다. 선불금 없이도 그냥 본인이 원해서 직업으로 출퇴근하면서 그런 성매매하는 여성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여성들한테 가서 그러한 사실을 얘기했을 때는 그 여성들이 맨 처음에는 다 없다고 합니다.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불금이 있고 없고 자체는 상당히 파악이 어렵고요. 그런데 이 여성들이 상당히 동화돼서 본인이 그 업소로부터 나오려고 할 적에는 얘기를 하지만 그전까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을 선도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에 동두천여성회관 건립지원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13억을 지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2006년도 13억을 또 지원해 주실 거고, 다행히 동두천에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약한 데도 불구하고 도청에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잘 진행되리라 믿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약한 이 여성회관에 대한 건립지원 부분을 도에서 더 늘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재 보니까 도비가 34%, 시비가 66%로 돼 있는데 비율을 조정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욕심인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습니다. 여성회관 건립 기본원칙이 부지매입은 시ㆍ군에서 하고요. 건립비의 30%를 지원하고 있는데 동두천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45%가 지원되는 것이고요. 이때에 사실 동두천여성회관이 당초보다 건립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 45% 더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부족액 7억 7,500만원을 더 지원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기왕 추경에서 다룰 거면 내년도 추경에 넉넉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먼저 초반에 말씀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평화누리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말도 많고 굉장히 대범한 사업이고 평화누리 관리운영 부분 사업이 지금 여성정책실에서 담당하는 게 맞습니까?

당초에 평화누리는 청소년수련원의 부대시설로 저희가 건립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평화누리의 주인은 저희 가족여성정책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도 어쨌든 간에 저희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평화누리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평화누리청소년수련회관 관리운영비로 제목을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시설면적이 본 위원도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넓고 한데 총 사업비가 16억 2,500만원이라는 아주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5,000만원, 일반관리비가 1억 2,000만원, 아, 인건비 정정하겠습니다. 인건비가 4억원, 일반관리비가 1억 2,000만원, 시설관리비가 6억원, 정기공연비가 5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인건비가 5,000만원짜리 직원 8명이 거기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공무원 급여가 이렇게 많습니까?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경기문화재단 소속 평화누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되겠고요. 5,000만원은 저희가 경기문화재단 봉급 수준을 감안해서 5,000만원을 일단 설정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 말까지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4명이 거기서 담당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명이 있다고 하셨지요?

네.

그럼 여기다 8명을 또 뽑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 그 14명 중에서 감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인건비가 5,000만원 곱하기 8명으로 보면 연봉이라고 생각되는데 14명의 평균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평균연봉을 5,000만원으로 본 겁니다.

14명이.

아, 14명이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요?

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 정확하게 연봉이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난번 평화축전행사를 하면서 그때에 일했던 분들이 되겠고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평화누리에서 종사하고 있는 14명 직원들의 급여는 본청에서 나갔습니까, 아니면 2청에서 나갔습니까?

거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2청에서 나가지 않고요. 평화축전 행사가 전반적으로 문화정책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함께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본청에서, 문화정책국에서 다루었는데 2청에서도 문화복지국에서 담당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청소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맡으신 것 같은데 인건비도 대단히 높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 보수, 소모품비도 굉장히 많고 시설을 관리하는 데 6억원이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정기공연비가 5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공연을 하는데 비용을 받는 게 아니고 공연을 하게 되면 비용을 줍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선 시설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원을 계상했는데 시설관리를 현재 14명, 직원 외에 경비가 4명 있어 가지고 24시간 그 시설을 경비를 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청소를 하기 위해서 환경미화하는 사람들 3명이 투입돼서 청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계설비, 전기라든가 이런 분야에 3명이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시설관리에 2억 9,200만원이 현재 소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수목잔디관리가 연간 1억원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수도요금이 1억 6,800만원이 연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못 수리 관리가 4,000만원이 필요해서 6억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관리하는 비용을 그대로 적용했단 말씀을 드리고 콘서트 정기공연비 6억원을 계상한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쨌든간에 평화누리라는 그러한 공간이 있는데 그러한 공간이 주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오면 무언가 문화컨셉이 있어가지고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기획사에서 들어와서 임차를 내고서 야외공연장을 빌려서 공연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매주 넷째주 일요일, 하여튼 정기적으로 이런 식의 어떤 공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연과 함께 예를 들어서 지금 그 6억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방향보다는 예를 들어서 봄이 됐을 경우에 봄의 향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거기에서 음악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프로모션(promotion)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비용을 계상했고요. 그중에 8,000만원은 그것을 많이 알려가지고 많은 단체로 하여금 청소년단체, 여성단체로 하여금 거기에 와서 각종 행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홍보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많이 계상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도 대단히 연봉도 높고 관리비도 굉장히 높은데 이 예산이 확실한지 아닌지를 현장답사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 부분은 예결소위에서 직접 다루면서 이 내용을 확인해야겠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자세한 걸 예결소위가 개최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고 내용이 부실할 경우에는 예산을 특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이어지는 임진각 평화주차장 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페이지 135쪽 맨 뒤 쪽에 임진각 평화주차장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가 48억원 중에서 이번에 4억 7,0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는데 먼저는 이게 어디서 다루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가족여성정책실이 주차장 사업도 해야 되는 건지 참 아이러니하고요. 이 부분은 건교위나 지방공기업인 경기개발공사 소관 이런 데서 다루었으면 하는 사업인데 이 여성정책실에서 다루는 이유는 역시 평화누리청소년수련원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사업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차장이 앞으로도 투자할 게 43억원이나 남아 있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주차비도 받습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깔아주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누리를 건설하고, 설립을 하고 저희가 그 평화누리 동산 뒤에다가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임진각에 기존주차장이 1,273대를 주차할 수 있고 그것이 부족해서 평화누리 언덕 뒤에다가 임시주차장을 1,800대를 만들어서 썼고요. 이것도 부족해서 또 추가로 2,000대를 만들어서 저희가 임시주차창 3,800대, 그 다음에 임진각주차장 1,273대가 지금 운영을 했었었는데 이 임시주차장이 청소년수련원 건립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3,800대의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행사를 한다든가 평화누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진각 기차역 바로 앞에 경기도립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 이것을 설치하면 1,100대의 주차면적 이 확보되겠습니다.

진짜 아주 대기업이나 마찬가지로 큰 자금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 옆쪽인 334쪽을 보게 되면 평화누리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여기도 역시 49억원이 들어가고 앞으로 250억원 정도가 재투자되고 이미 2005년도에 130억원이 투자가 됐는데 2004년도에 140억원이 투자되고요. 이 많은 돈이 들어가서 이런 청소년을 건립하게 되면 이건 경기북부의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본청 소관에 있는 경기청소년수련원도 지금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꼭 경기북부에 필요한지 본 위원이 참 걱정도 되고 운영비도 무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실장님, 기 구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말까지는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고 청소년수련원의 건립은 전체 연면적이 7,300평 정도가 되겠고요, 거기에는 500명이 입소할 수 있는 그러한 숙박시설과 함께 식당은 한 30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고요. 지금 평화누리가 조성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어떤 숙박시설이 있어서 여기에 와가지고 학자들이 세미나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워크숍을 한다든가 그러한 시설들을 원하고 있고 그러한 숙박시설이 될 경우에는 그 주변에 생태라든가 그 다음에 DMZ와 관련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앞으로 그곳에서 북한과의 교류도 함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제청소년들이 분단의 현장인 그곳에 와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련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게 다른 부서에서 추진돼 가지고 지금 가족여성정책실까지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복잡한 과정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들어간 돈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 들어갈 돈도 굉장히 많은데 이왕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북부지역에 대한 관광벨트화를 연계시켜 가지고 북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에 대한 사업은 대체적으로 전부 작은 사업이네요. 여기 눈에 띄는 사업이 교육생 셔틀버스 임차료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원장님이 대답하실까요? 실장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못하면 관장으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이쪽 총 사업비가 5,000만원이 설정돼 있고 버스 2대를 임차해서 과거에는 없던 의정부에서 양주, 동두천, 포천 방향으로 운행을 하고 의정부에서 남양주 방향으로 해서 2대를 하는데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금액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보니까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들어본 바에 의하면 대당 임대료가 한 4,00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2대에 5,000만원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이…….

일단 부족하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의정부와 양주방향을 운행하고 있는데 남양주 방향을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교육생이 한 110여명이 남양주 쪽에서 오고 있고 상당히 많이 셔틀버스를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한 8,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5,000만원밖에 계상을 안 하셨으면 잘못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시는 겁니까?

사실상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 자체가 사실상 내년도에도 많은 동결을 하고 있고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에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청 소관 설명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요,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하는 중에 보니까 본 위원이 지지난해부터 중점지도해 온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 및 지도위원 연찬회 그게 금년도에 와서 없어져 버렸어요.

네, 해마다 했던 사업이 금년도에…….

금년도에 쑥 빠져버렸는데 이것도 2청이라 괄시받아가지고 본청에서 짤린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상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원하고 지도위원들이 아무 보상없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서로 정보교류하고 좀 결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연찬회밖에 없는데 어쨌든간에 예산을 좀 긴축하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사실상 필요합니다.

이게 이쪽 사업이 본 위원이 2005년도, 금년도지요. 지난 6월에도 경기 북부 10개 시ㆍ군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평에서 1박 2일 합숙훈련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거기 현장에 제가 참석했었는데 참석자들이 모두 굉장히 이런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한테 야간에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기억속에 남아있었는데 이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은 사업을 안 하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난해까지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 필요한 사업입니까?

네,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지난해 1,000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성인들이 1박 2일 워크숍을 하려면 1인당 14만원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100여명 하려면 한 1,400만원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계수조정소위에서 이것 역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화누리시설의 성격이 어떻지요? 문화시설이에요, 청소년시설이에요? 문화시설이지요?

건립은 청소년…….

현재 성격이요. 문화시설이지요?

현재로서는 청소년수련원 건립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문화시설이에요, 청소년시설이에요? 길게 얘기하시지 말고 문화시설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밑에 공연비도 있고 해서 2청 가족여성정책실은 공연도 하나보다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가족여성정책실에서 맡을 게 없어요. 문화복지부로 넘기세요. 아니면 관리위탁을 주시든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작년에는 마정청소년수련원이라고 얘기들었는데 실장님이 바뀌니까 이름 바뀌었어요. 실장님 바뀔 때마다 이름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평화누리청소년수련원으로 바뀌었어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뭐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이 파주시 마정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맨 처음에 청소년수련원 이름을 짓지 않고 가칭으로 했던 것이고요.

작년에 예산은 마정청소년수련원으로 올라왔는데 왜 이게 평화누리로 바뀌었느냐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구 뜻이에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저희가 자문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청소년수련원 건립과 관련해서 자문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이 명칭을 그분들한테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했더니 이 명칭이 가장 적합하고 좋다고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는 통보도 안 해주셨어요. 이름 바뀌었다고 왜 통보도 안 해주셨냐고요.

통보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누리 시설의 성격은 문화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복지부로 넘기시고 조례도 그 쪽으로 넘기세요. 평화누리 조례도 내일모레 할 거지요?

그렇습니다.

조례도 가족여성정책실에서 할 생각 마세요. 저리로 넘기세요. 그 다음에 여성폭력, 가정폭력 차이가 뭐지요?

그러니까 여성폭력 속에는 성폭력도 있고 가정폭력도 있고 또한 가정폭력 속에는 여성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가 다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폭력이 다 포함하고 있는 거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분리해요? 여성폭력 하나만 쓰지. 복잡하고 헷갈리게.

그것은 저희가 용어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자체가 별도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표기를 하고 있고요.

법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법 몇 조에 그게 돼 있어요?

제가 몇 조는 기억을 못하고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고 가정폭력은 가정폭력…….

똑같은 내용인데 꼭 그렇게 써야 될 일이 있나…….

위원님, 그래서 제가 여성부 회의에 가서 이 두 분야는 법을 통합해 가지고서 함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다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킴이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건강가정지킴이는 뭘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금년도에 어쨌든간에 가족이 해체됨으로 인해서 많은 폐단이 있기 때문에 가족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가족업무를 처음 실시를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을 했는데요. 10개 시ㆍ군에 남양주에 한 개소만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한 군데서 모든 것을 커버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어떠한 문제가 이루어지는지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건강가정가꾸기를 위촉해 가지고 이분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러한 문제를 이러한 센터와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앞으로 생기지요? 지금 생겨있나요?

현재 한 군데가 있고 앞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할 일을 여기서 결국은 다 하는 거네요?

이분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소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있는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것을 발굴해 가지고 연계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여기 보면 하는 일이 건강가정지킴이가 거리캠페인, 평가대회 이런 거지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 없네요?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상담소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위기가정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발굴해 가지고 연계시키고 그 다음에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캠페인도 전개하고 그런 사업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지킴이가 하도 많으니까 지킴이하면 일단 전시행정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여성회관 관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여기에 여성회관에 세입이 잡혀 있거든요. 소창업실 관리비 그 다음에 교육수강료가 잡혀 있고 또 뒤에 보면 중간에 소창업 입주업체 보증금 반환금, 수강료 반환금 예산이 잘 짜여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해 놓는 게 맞는 거예요, 안 해 놓는 게 맞는 거예요?

예산세입은 들어오는 거고, 잘못한 거지요. 반환금에 세워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경기도여성회관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실하게 알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경기도여성회관의 수입은 잡혀있는데 반환금 예산이 여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들 짜고 있어요. 제가 경기도여성회관 아까 그걸 발견 못하고 지금 발견했는데 그래서 어떤 게 맞나 확인해 보려고 질의하는데 그러면 경기도여성회관은 어떻게 해서 반환을 해주나 그걸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을 놓쳤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수강생이 교육을 받지 않고 반환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도청 세정과에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그곳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반환을 받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복잡하고…….

그래서 빨리 안 준다고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그 회관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서 하는 것이 민원인한테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입니다. 평화누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우선은 평화누리 계속비 사업조서 하고 지금 준 설명자료하고 좀 틀린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평화누리 세부설명자료에는 2004년, 2005년 사업비조서가 표시돼 있는데 계속비조서에는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사업량도 총 금액이 다른 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평화누리수련원 관리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계속비조서하고 평화누리수련원 건립, 134페이지하고 비교해 보시면, 정확하게 평화누리수련원…….

건립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설명자료에는 총계가 578억 4,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계속비조서에는 307억 5,900만 1,000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삼백 몇 억원 있는 것은 당초에 2001년도에 기본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고요. 578억원은 그 중간에 기 투자한 토지매입 기본설계 농지전용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는데 또 앞으로 이것이 설계가 완료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텐데 저희가 보건대 청소년수련원 건립비만 620억원, 정확치는 않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자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를 맞춰주세요.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어느 게 맞는 건지.

위원님, 설계가 나온 다음에 정확한 금액을 맞추려고 그걸 지금 못 맞췄습니다.

자료가 틀리게 나오면 심사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익훈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평화누리 관리운영비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높거든요. 인건비인 경우에 이분들을 공무원 급수로 따지면 몇 급에 해당되나요?

지금 팀장 같은 경우에 한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직원들은 한 4,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5,000만원 같으면 사무관 정도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분들 8명이 이렇게 고급인력이 필요한 인원인가요?

전문가기 때문에 이 봉급을 주지 않고는 거기 근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예요?

문화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아까 문화냐 청소년수련원이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는 그 분야가 문화전문가가 있어야만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그래서 우리 권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실장님이 답변을 문화 위주라고 그랬는데 문화가 아니죠, 청소년이 위주죠. 청소년문화다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러니까 권영복 위원은 이걸 문화관광국으로 넘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청소년문화, 확실한 이념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기공연비하고 홍보비가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사업비 공연비보다 홍보비가 더 커요. 이렇게 홍보를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억지로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행사를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요.

아니요, 행사할 때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단체를 많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니지만 11월초까지만 하더라도 각 어린이집, 유치원, 중ㆍ고등학교에서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 홍보, 그 다음에 앞으로 청소년단체에서 그곳에 와서 연주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문화기획사들 각종 홍보를 해서 거기에 와서 많은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직접 공연을 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홍보비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홍보비가 과다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평화누리가 진정한 청소년수련시설로 발전하는 게 아니고 위치적으로 행사장, 1회성 행사장으로 변질될까봐 우려가 되네요.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보건대는…….

어쨌든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이런 게 1회성, 행사성 사업이 아니고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 청소년시설은 경기도에는 없고 대한민국에도 아마 없을 겁니다. 제대로 모범적인,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을 만들어 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임진각 평화주차장이 항목을 이렇게 같은 시설부대비인데 따로 하시지 말고 청소년수련원 건립금 안에 예산을 포함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이것저것 항목이 많아서 굉장히 방대한 예산 같은 그러한 우려를 갖게 되거든요. 물론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또 3,800대 주차장이 소멸되고 새로운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이 사업을 벌여 놔서 많은 느낌을 받으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