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윤옥식 의원 발언
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총 무 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제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총무과 제반업무에 협조를 해주시는 김택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주요사업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재료 구입인데, 그것은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급식소에 대해서 얼마를 학생당 얼마를 ……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위원님들 지난번 임시회에 급식조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그것을 보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로 하는 방법을 세워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도 어떻게 집행하겠다 하는 계획은 못 세웠고, 특히 기 시행을 하고 집행을 하는 곳을 공무원이 가서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다고 말씀드리고, 집행에는 차질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창기위원
우수한 농·축산물에 대한 감시·감독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렇죠. 그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리고 2005 해넘이 행사, 그것도 내년도에 할 계획인데 이것을 해보니까 12월 31일날 제일 추울 때라서 11시, 12시 기다려보니까 굉장히 춥고 오히려 시민들 불편하고 애만 먹이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작년도에도 해보니까 사실 날씨가 추워서 참여하는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고생스럽다하는 것은 생각합니다. 보는 견해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만, 한 두시간 춥더라도 새로운 마음다짐도 할 수 있고……
강창기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는 천만원, 내년도에는 2천만원인데 왜 많이 늘어났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행사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실있게 추진을 잘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강창기위원
추진을 한국예총에서 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예총에서 도비지원을 받을 이런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12월 31일날 해야 되는데 올해는 예산을 천만원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부족하다고 예산 추가지원 못한다 하니까 도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시승격 26년주년 기념행사가 있는데, 26주년 기념행사, 내년도에는 27주년, 28주년 계속 그런 행사가 꼭 필요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위원님들이나 시민들 생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은 1년에 총무과에서는 제일 큰행사가 개천기념행사인데, 개인적으로도 생일을 중요시하듯이 영주시라고 하는 큰 조직체도 시승격 기념일에는 시민들이 화합한마당행사를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선거 직전이기 때문에 별도로 못하면 선거이후에 한다든지 하겠습니다만 짚고는 넘어가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창기위원
23쪽인데, 공무원 자기혁신 위탁교육, 위탁교육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니까 6급이상에 대해서 100명 계획이 되어 있던데……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
강창기위원
위탁교육이 되어 있는데, 여기 140명은 선발대상이 어떻게 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했거든요. 70명, 70명 2개조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신규직원, 남·여 신규직원 하니까 70명이 되더라고요. 7급, 8급, 9급 직원들 70명을 각과 사업부서에서 차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70명, 140명 했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리고 공무원대학위탁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10명이고, 50%지원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우리 관내 전문대학이나 동양대학에 갈 때 공무원 중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학금을 1, 2학기 등록금 100만원씩, 180만원 같으면 90만원 주고, 220만원이면 110만원을 줘야 되지만 110만원 안주고 100만원 한도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1학기, 2학기 하면 200만원 정도 지원해줍니다.
강창기위원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선발은 관내 대학에 가는 공무원들……
강창기위원
10명을 받아서 10명이 넘을 때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10명이 넘을 때는 대상자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든지 합니다.
강창기위원
몇 명정도……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8∼9명 …… 올해는 9명을 지원했습니다.
강창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신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되어 있으면 ……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저희들은 예산이 된다고 해도 1월 1일부터 그렇게 시행을 못하고 신학기, 3월달이나 1, 2월에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겨울방학이니까 ……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방학이고,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윤옥식위원
심의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야되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것은 1월, 2월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없는 것 같아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산 요구부기가 없더라도 만약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 운영위원 수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추경에 하고, 다른 위원 수당도 많이 있고 하니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기는 분명히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제대로 설치해 놓고 하셔야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것은 ……
윤옥식위원
최종안을 올리시든지 돈은 얼마 안되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깜빡 하셨는 것 같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리고 공무원체육대회는 총사업비가 도대체 얼마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공무원체육대회는 3천2백7십만원……
윤옥식위원
그것보다 훨씬 더 되는 것 같아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급량비하고, 임차료하고, 시상품구입비, 시상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공무원체육대회 관련 용품구입 2백만원 이것은 총액에 안들어가 있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산서는 129페이지……
윤옥식위원
3천2백7십만원 중에 급량비가 2천2백만원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급량비가 천백만원, 임차료가 천만원……
윤옥식위원
여기 적어 놓은 것 해서 3천2백7십만원인데, 주요사업내용 11쪽에 있는 것인데……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것은 137페이지에 봐주시면……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주요사업보고에는 총액이 3천2백7십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본 예산서를 보면, 체육대회 용품구입 126쪽에 보면, 대진표 현수막 ……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얘기를 저한테 바로 혼자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제가 찾아볼 수 있도록……
윤옥식위원
예, 126쪽에 보시면, 공무원체육대회 대진표 현수막 등 2백만원이 있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이런 것은 수용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
윤옥식위원
각종 행사 초청장 발송이 127쪽 5회, 1회 2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도 해당사항이 있는 것 같고, 최소 1회라면 200만원, 또 131쪽에 보면 공무원체육대회에서 국내여비로 천1백9십7만6천원……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이것은 도단위에서 시군별로 모아서 회의할 때 가는 경비입니다.
윤옥식위원
이것은 도체육대회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도 주관으로 해서 시군별로 체육대회 하는 것 …… 그런데 윤옥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압니다. 현수막까지 다 되어서 총괄로 3천5백만원 된다는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것은 각 수용비 성질이기 때문에 가감을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공무원체육대회에 시상품 구입이 천만원, 종합 시상금, 시상금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포상금으로 해서……
윤옥식위원
시상품이 있고, 시상금이 따로 있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렇죠. 포상금은 직원들 티셔츠 사주고 이런 경비입니다.
윤옥식위원
시상품 구입에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시상금은 우승, 준우승, 3위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입니다.
윤옥식위원
상금 주는 것은 적당히 주는 것은 맞는데, 시상품구입에 천5십만원이다 이것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참여하는 직원들, 가족들에게 티셔츠 사서 하나씩 지급을 했습니다. 이 경비입니다.
윤옥식위원
단체복으로 샀다 이 말씀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단체복으로……
윤옥식위원
시청공무원이 960명 정도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일용과 공익요원하고 전부 다……
윤옥식위원
1,700명 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1,100여명……
윤옥식위원
올해 2005년도 인원이 1,7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가족들 하고 하면 2,200여명 되어야 되는데, 가족들이 많이 안오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실지 참여했는 직원을 가족과 빼보니까 1,700명 된다 이 말입니다.
윤옥식위원
가족을 포함해서……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가족하고 직원들 하고 같은 체육대회입니다.
윤옥식위원
2,500명이면 1인 1가족이 거의 따라오는 1.5명 정도로 잡아 놓았네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위원
이런 행사 가족동반 별로 쉽지 않잖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래도 가족들이 많이 나옵니다.
윤옥식위원
예산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런데 2005년도에는 3천4백2십만원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썼는데, 사실은 과하게 쓴 것이죠. 시 재정에 비하면 부족함 없이 썼지 않느냐 …… 그리고 직원자녀 보육비지원이 총액이 얼마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2억5천6백2십만원입니다.
윤옥식위원
지원해주는데 법령사항이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이것은 세워 놓아도 못 씁니다. 사람 수가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윤옥식위원
그렇죠. 물론 수대로 써야지, 작년보다 엄청나게 늘었어요. 6천만원 정도……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6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렇게 인구가 ……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각과에 인원을 받아보니까 인원수가 증액이 되었답니다.
윤옥식위원
상당히 많이 된거네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위원
좋은 현상입니다만, 지원을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보육시설에 다니는 공무원들 ……
윤옥식위원
해당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한테 직접 줍니까? 아니면 시설에 ……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공무원한테 줘야지요.
윤옥식위원
공무원한테 직접 줍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공무원한테 매월 계좌입금 시켜 ……
윤옥식위원
보내든 안보내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나중에……
윤옥식위원
영수증 내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렇죠.
윤옥식위원
유치원은 해당사항이 없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유치원은 ……
윤옥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안그래도 유치원 원장님들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보육수당을 주는 것은 여성부에서 육아보육법에 의해서 주고 있고, 유치원은 영유아법인가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떤 법을 제정하든지 기준을 마련해서 시군에 시달해서 줘야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법제처로 여성부로 질의를 해봤습니다. 여성부에서는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에 대한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이 맞다 해서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실무자들과 장기진 계장이 여러번 통화를 했고, 인적자원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한 것도 요구를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시청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도 민원이 올라오고 했는 것으로 아는데, 유치원원장들은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윤옥식위원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어느 집이든 다 공통으로 주고 있더라고,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몇 개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중앙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일이 세부적인 지침에 따라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런데 다른 시군은 도내에 3개시군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곳에 전화를 다 해 봤는데, 제가 볼 때에는 주는 것이 뭔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디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뒤에 관계 법령에 따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시청 산하 직원 중에 유치원 가는 직원한테는 안주고 보육시설에 가는 직원한테 주니까 우리도 마음이 아프다 이겁니다. 우리도 동료직원들인데 다 주고 싶지요. 직장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그 사람의 개인 의견이고, 직협 회장단에서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중앙에서야 소관부서가 있고, 소관법이 이렇다라는 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자녀 보육비를 주는데 굳이 유치원어린이집을 나눌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충분히 가능한 생각 아닙니까? 지방자치라는 취지에 맞게 다른 도시에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중앙에 제재사항은 없잖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안그렇죠. 나중에 감사를 와서 본다든가 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될 수 있지요.
윤옥식위원
지적이야 뭐 있겠지요. 크게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의 보다 공평하고 더 전향적인 행정이라는 평가를 들으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위원
26주년 기념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것으로 대처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념행사를 해서 축포 쏘고, 먹고, 마시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의미있는 일들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없애버리든지 그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의 행정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화합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고 시정참여를 할 수 있고, 이런 가운데 시정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는 전체적인 시정을 보고 있다 보니까 뭔가 시민들의 동기부여, 재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시민의 시 승격 기념일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제 얘기는 그냥 이러한 축제성 행사로 그치지 말고 무엇인가 건전한 영주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소규모라도 조그마한 일들을 토론해서 의미있는 것들로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혁신교육 많이 받고 하면 이런 예산안 보다는 그런 쪽으로 안올라오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44쪽에 공무원 국내교육여비 이것은 2억3천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닌데, 무슨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산서 144페이지에 국내여비 공무원교육여비 2억3천만원은 주요사업조서를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제가 보고 드릴 때 중간에 170개 과정에 440여명이 중앙이나 도계획에 의거해서 각실과소에서 가는 교육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가는 경비입니다. 공무원들이 수시로 중앙단위, 도단위 계획에 의거해서 교육을 갑니다. 1년에 가는 직원들의 숙박비, 교육비 해서 2억3천만원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보통 5일갑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일주일 가고, 2주일 가고, 3주도 있고, 4주도 있고, ……
윤옥식위원
2억3천만원에 대한 문서 자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산편성은 이것은 편성상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총무과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봤습니다만, 이런 것은 부기를 산출기초를 내줘야 되는데 몽땅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윤옥식위원
돈이 그렇게 많은 액수를 아무것도 ……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산출부기가 나와서……
윤옥식위원
제목하고 돈만 적어 놓으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주요사업 설명대로 전문교육 몇 개 과정에 몇 명 이렇게 산출을 해야 되는데, 기술상으로 예산부서도 그렇고……
윤옥식위원
이제까지 했는 것이 있으니까 산출기초 만들면 되잖아요. 간단한 것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2억3천만원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윤옥식위원
숙박비 얼마 적어 놓아야지……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위원
우호도시교류 방문을 해마다 시장업무추진비라든가 교유도시 방문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의원되고 3∼4년 지켜보니까 성과가 별로, 그냥 놀러가는 것 밖에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박주시하고, 대만의 남투시, 초둔진, 고흥시 자매 또는 우호교류도시로 방문을 합니다. 각 축제 행사 때 우리도 가서 축하도 해드리고, 우리 축제에도 오고 갑니다. 서로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왕래하고, 대만같은 곳은 농수산물 판매도 사과 수출도 기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대만에 사과 수출하고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농촌기술센터에서 주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것도 하다 말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단체하고 같이 ……
윤옥식위원
시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자매도시, 교류라는 명분을 충분해 활용해서 한 것 같으면 그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갖다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설문집 발간이 있습니다. 126쪽에 6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계획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해서 우리가 시장님 각종 행사에 나가서 대회사라든가 행사에서 했는 내용을 기록화하는 그런 문집발간입니다.
윤옥식위원
각종 행사에 시장님 축사했는 그런……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시장님하고, 부시장, 국장님들 가셔서 하신 것하고, 어떻게 역사가 행사에 기록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옥식위원
역사 그건 좋습니다만, 신규사업이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혹시 책발간된 적은 없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금년도에 발간을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 예산은 무엇으로 했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수용비로……
윤옥식위원
그것 승인해 달라는 예산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윤옥식위원
올해 했는 것은 ……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올해는 수용비 좀 남은 것으로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것을 시장 개인의 책으로 엮어서, 시장의 무슨 도움이 되는가가 궁금하네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권으로 엮어 봤습니다. 각종 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행사할 때 그것을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윤옥식위원
그것은 요사이 CD자료로 보관해 놓으면 담당자 바뀌어도 계속 연결될 수 있고 충분히 얼마든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돈을 시 전체 예산으로는 얼마 안되는 600만원이지만, 서민들 월급 6개월치에 해당하는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행사 초청장 발송 예산이 천만원이 있고, 뒤에 보면 또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 페이지를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옥식위원
127쪽에 천만원이 있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이것은 공공요금입니다. 수용비가 아니고……
윤옥식위원
공공요금입니까? 공공요금이 1회에 2백만원 같으면 엄청나게 ……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예산을 2백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은 백만원 들 수도 있고, 인삼축제 같으면 한몫 많이 나가니까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
윤옥식위원
만부해야 2백만원입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회수도 5회로 해놓았습니다만, 5회 넘을 수도 있고……
윤옥식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참고를 하셔서 제 의견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단체상해보험이 있는데, 1년 단기성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보험으로 안됩니까? 1년에 2억천만원씩 들어가면 유효기간이 1년으로 끝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런데 2억천만원이 아니고, 계약금액이 올해 같으면 1억5천6백만원인가 그렇습니다. 1억5천6백만원을 가지고 1년 동안에 직원들이 어떤 상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만 조달청에 이렇게 해서 조달 입찰로 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은 예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강창기위원
적어도 5년이나 10년이라도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보험이 아니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1년 단위로 ……
강창기위원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강창기위원
1년 단위로 하면 보험료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여러 해로 하면 우리가 받는 보험금액이 줄어 들 수 있고, 계약하는 보험료가 많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유린한가……
강창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소관부서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6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자치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