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과수관리과장 박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영 과수행정담당입니다. 김시현 과수지도담당입니다. 남방석 과수연구담당입니다. 우리시 농업의 주소득원인 과수산업육성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은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과수관리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과수과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유일한 과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진단실 운영해서 총계가 9백30만원밖에 안됩니다. 자재구입하고 운영세트 하고 전부 하는게 총계가 계산해보니 9백3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정확한 바이러스 분석을 할 수 있습니까?

바이러스 진단을 하는건 이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분량이 많아지면 진흥원이라든가 의뢰를 해서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있다든지 현재 대표적인 바이러스가 SV바이러스, MV바이러스, GV바이러스, PV바이러스 이 4개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이 예산과 기자재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건 이런 연구를 할때도 선진농업연구소 과수담당자 교수님이 계시니까 친환경농법을 하기 위해서 올라 와 계시니까, 같이 연구를 하면 더 발전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하나의 의문점으로 남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평은면 사과작목반에 1억2천8백만원 하면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됩니다. 사실 우리 농가로 봐서는, 제일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목반에, 어느 작목반입니까?

평은면의 관내에 있는 전체 작목반 총 망라한 금액입니다.

전체 작목반에……

예, 3개 작목반이 있는데 전부 3개 작목반을 합쳐서……

그래서 영주사과 하면 꿀사과, 즉 말하면 봉현일대, 소백산 기점으로 한 일대, 일조기간이 길고 당도가 제일 높다해서 인기가 제일 높습니다. 가급적이면 전반적인 영주전역보다는 차라리 평은 같은데는 화훼라든가 다른걸 장려하고 지원하고, 과수 같으면 북부지구, 소백산을 기점으로 해서 하는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걸 지원책이라든가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계획이 안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 채무부담 거점산지 유통센터건립에 채무부담 13억을 책정 해놨습니다. 이건 의회에 승인을 받은건 아니지요?

예. 승인을 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보고를 한 사실도 없지요?

예. 13억이라는 돈은 내년도에 가서 내년, 저내년입니다. 2007년도에 가서 예산을 올릴려고 합니다.

12억3천여원 되어 있고, 그다음은 13억은 채무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져 있는데 이건 하나의 예상이기 때문에 이런 예상도 계획을 세울때는 의회 우리 위원장님이라든가 의장단에 얘기를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 졌으면 안좋겠느냐, 지금까지 시가 모든 것 하는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모든걸 계획을 세워놓고 늦게 보고를 해서 너희 따라온나, 해다오, 방법이 없잖느냐,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건 사전에, 어자피 의회의 승인사항이니까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2007년도에 한다면 2006년도에 반드시 먼저 이런걸 얘기를 해주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6년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대상자,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부석에 하는건데……

푸른샘 영농조합입니다.

전번에 할려고 하다가 반려되고 한 업체 아닙니까?

저가 금년도에 1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작년도에 부석농협하고 푸른샘 영농조합하고 2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균특사업에서 하는 사업인데 현지 실세를 나와서 부석농협에서 재무구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자부담 할 능력이 없다 해서 탈락이 되고, 푸른샘 영농조합은 그때 재산사항까지 전부 총괄까지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4천은 산지윤통센터 건립해서 운영하는게 지역소득의 도움을 줄 수 있다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균특계획하고 도비, 시비부담, 자부담 50%……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그것 할적에 지금도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만 FTA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올라온걸 봤습니다. 부석농협도 올라왔고 풍기농협도 올라왔고 과수조합도 올라왔고 4군데를 놓고 심의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업체인가 안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한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막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키낮은 사과 갱신사업을 2005년부터 올해부터 했지요?

2004년도때 시작은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나무를 심은것은 2005년도부터……

올해 실시한 농가, 내년도에 실시할 농가 신청을 받았을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내일까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수실험장에 보니까 너무 예산을 적게 잡아 놓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예를 들면 농약대를 백만원 잡아 놨습니다. 과수 봤을 때 전체가 5천평 넘지요?

2만1천5평입니다.

2만평이 넘는데 농약을 백만원 잡아 놨어요. 그다음에 보면 비료대를 4백만원 잡아 놨는데, 비료는 친환경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비료도 4백만원 너무 적지 않겠느냐, 이월이 되어서 남더라도 농사를 짓는데 조금 예산을 많이 세워서 넉넉하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왜, 언제 병충해가 들어닥칠지 모르는 입장이고 그때는 예산이 없어 허덕이는것 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조금 좋게 세우는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때는 조금 많다싶게 세우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인데요. 보고서 5페이지에 동료 위원 박유서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은 푸른샘 영농조합 하고 우림 영농조합, 법인단체이지요?

예,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영농조합 재무구조를 할 수 있습니까?

재무구조를 할려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과장으로서는 재무구조를 전체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까?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사업이 선정됩니다.

대명농산은 대표가 누구입니까?

이정례씨입니다.

어디에 계시지요?

봉현 유전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게 아니고 지금 보조 50%, 자부담 50%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재무구조를 확실히 모릅니까? 서면으로 받아서 선정을 했는겁니까?

이 사업은 당해 연도에 선정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전년도 수출실적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겁니다.

저도 잘압니다. 대충 아는게, 재무구조는 없더라도 수출은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재무구조를 알 수 있어요?

재무구조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재무구조 요구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그리골 보고서 15페이지 보면 민간인 4개 국외여행비 해서 사과경쟁력 강화 해외연수, 1천5백만원 예산이 잡혀 있지요?

예.

복숭아는 보고서에 빠졌지요? 계산서는 올라와 있는데 보고서에는 누락이 되어 있지요?

이게 경상적 경비는 천만원이상……

보고서는 해야 되지요?

주요사업보고서를 제출할때는 사업경비는 1억이상 해서 그 이상된것만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안하면 복숭아 경비 나가는 사람 누구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복숭아도 순흥지역에 상당히 많이 옆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보고서 자체에서 누락을 시켰으면 되는가, 앞에 예산은 적은 경비라도 다 올렸는데……

예산서에는 있습니다.

특판행사 같은것은 1백40만원, 1백30만원짜리도 예산서에 다 올리고, 보고서에도 다 올리고 왜 하필 복숭아 경쟁강화 해외연수는 안올렸습니까?

507페이지 예산안에는 복숭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해서 1백50만원 올려 놨습니다.

예산서는 올라 와 있는데 보고서 자체에는 누락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보고서에서는 경상경비 천만원 이상되는것만 보고를 해달라, 해서 천만원 이상되는것만 주요사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이상 된것도 작성하고……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에 올리는건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 하시니까 나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그래도 보고서 자체에 보면 되어 있는 부분 사과는 경쟁력 위한 해외연수를 간다고 해 놨는데……

다음에 참고해서 금액이 적더라도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안보고 누락시키면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보고도 안하는 부분 같으면……

예, 다음부터 금액이 적더라도 중요한 부분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되지요. 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예산서를 참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보고서에 안올라 왔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까? 하는 사업이 없는데, 예산서에는 올려놓고 속이는것 밖에 더 되요?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동료 위원이 질의를 두 번이나 했는데 역시나 본 위원은 부석 출신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해서 부석면 414번지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결국 푸른 영농샘입니까?

푸른샘 영농조합입니다.

과장님, 어떤 경로를 통하여 예산신청을 받았지요?

산지유통센터는 균특회계에서 나왔는데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냅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할 의사가 있으면 신청을 하십시요. 해서 신청을 받아서 중앙으로 보고를 해서 중아으로부터 재무구조라든지 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현지 직접 나옵니다. 현지에 나와서 조사를 해서 사업대상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중앙에서 나와서 선정을 해서, 그럼 예산을 우리시에 올립니까? 중앙에서 하면 되지?

그래서 균특회계 1억6천만원 예산이 배정이 되고 또 관리가……

과장님. 내가 잘아는데, 과장님도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잘알고 있지만 이렇다면 내역을 잘압니까? 이사람들요? 과장님도 어느정도 알고 있지요? 말썽많았다는것…… 구속까지 되었다는것 알고 있어요? 몰라요?

옛날에 ……

정 회원들이 명단만 나열해놓고 실질적인 회원이 아니다, 사과 한뿌리 없는 사람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말이지요. 명단을 다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첫 번 받아서 잘모르는데 어느정도는 힌트는 갈거에요. 첫째 그 지역에 출신의원은 알아야 될것 아니냐 말이에요. 이 예산 올라가는것은, 예의상……

이 사업선정……

이 사업을 떠나서 도의적인 면에서 어떤 사람이 청탁이 과장님한테 왔어요? 압력이 왔어요? 청탁이 왔어요?

그런건 사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균특이 뭡니까? 예산항목에 균특이 뭐에요?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그것이 포괄적으로 영주시에 오지요? 지정되어 오는건 아니지요?

FTA 기금은 그렇게 오는건 많은데,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여기서 보고를 해서 대상이 확정되면……

포괄로 내려오는걸 균형발전특별기금을 가지고 시에서 내려왔는 일부분을 가지고 예산서에 기록한것 아닙니까?

균특회계로 사업을 지시를 합니다.

균특회계로 사용을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과나 어디나 균형균특이라는게 다 나옵니다. 이 균형발전특별기금은 과수에만 적용하라는 목적외 재배정 내려오는 균특은 아니라는거지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맞지요?

아닙니다. 이건 중앙에서 내려올적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 사업에 못을 박아서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균특이라면 균형발전특별기금으로, 이해를 잘 하십시요. 그러면 균형발전특별기금으로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을 하라고 예시된 문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시된 문서가 있어요?

공문신청을 받을 때 균특회계 사업으로 신청을 받으라고 공문이 내려온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말입니다. 균특회계라는건 전체 영주시 균형특별발전기금 한꺼번에 내려오는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한몫 내려오는게 아니고요. 이 사업에는 재원이 균특회계 몇%, 도비 몇%, 시비 몇%……

이 업체에 대한 사업신청서하고 보조내시하고 서면 제출해 주길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에 있어서 푸른샘 영농조합에 착색봉지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고 우림영농조합에는 저온저장고 선별기 착색봉지 되어 있는데, 보고서 5쪽에 보면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이 푸른샘 영농조합거라면서요?

예.

맞지요?

예.

그 밑에는 이건 신선농산물겁니까?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여기에 저온저장고 50평있고, 어디에 주는 겁니까?

푸른샘 영농조합에는 착색봉지만 지원을 합니다.

우림영농조합에……

우림영농조합에는 저온저장고하고 선별용 착색봉지, 그다음 대민농산에는 예명시설집하장 착색봉지가 지원이 됩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 위에는 소천리에 414-2번지 이렇게 했는데, 이 업무보고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푸른샘 영농조합이라고 표시를 안했습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바로 밑에는 우림영농조합 대명 공사 해놨는데 위에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의아심이 안갑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과수관리과가, 그정도만 하고 아직 예산심의 기간이니까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509쪽 한번 봐 주십시요. 제일 위의 민간경상보조에 경북능금축제 지원금이 뭡니까?

경북능금 축제 지원금은 주요사업보고 16페이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전국의 사과주산지 도이기 때문에 경북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안해왔습니다만은 내년도에 도에서 1억을 부담하고 능금농협이 1억을 내고 15개 주산지 시군에서 2천만원씩 해서 3억, 5억을 가지고 서울 등 대도시에 가서 한5일간 대대적으로 경북 사과를 홍보해서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그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능금농협이 주관이 되어서 도비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면 되지 꼭 시에서 이렇게 2천만원을 줄 일이 있어요? 새로운 사업을?

그 규모는 도에서 하고 시군에서 재원을 분담하고 능금농협이 부담을 하고 또 도에서 1억을 부담하고 이렇게 사과주산지 시군만 부담을 하는 겁니다.

없었던 얘기이고, 제가 봐서는 굳이 도에서 주관한다라고 생각했을때는 도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사업비를 많이 주는 형편이데, 또 줘야 될 형편인데 굳이 다시 우리 지방비를 도에서 거두는것도 문제가 있네, 그건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보면 사과축제 지원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겁니까?

사과축제는 부석사과 축제, 단산 포도축제입니다.

과장님, 부석사과 축제를 몇해 해오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어떻게 들었어요? 사과축제가 부석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남원천이나 서천변에서, 부석만 사과가 있는게 아니라 그렇다면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부석사과발전연구회라든가 부석발전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서천둔치라든가 남원천 둔치나, 인삼축제를 연계해서 전체 영주사과 축제를 해야되지, 부석사과 가보셨잖아요? 부석사과 축제 뭡니까? 동네잔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서에서 할 일이 뭐냐, 예산을 6천만원 세우라는 말입니다. 예산요구해서 세우라는 말입니다. 해서 이돈을 사과발전협의회, 발전연구회에 줄테니까 여러분이 하겠느냐 건의를 해 보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과축제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아요. 왜 하필 부석사과이냐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세울 때 전체 시민의 의견도 들어 볼 줄 알고, 저도 부석사과 축제장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보셨지만은 과연 외부관광객이 얼마나 되겠느냐, 사과라는건 봉현도 있고 풍기도 있고, 부석도 있고, 단산, 순흥, 남부지방에도 있다 말이지요. 그렇다면 정말 영주시민들의 사과 소모량을, 사과농가들의 소득을 보장 해 주자면 넓은데로 와서 시민들과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사과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사과축제를 조금 더 제고를 해보시고 추진 예산이 15억 정도 올라오니까 거기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정말 영주사과의 홍보를 위해서는 넓은 서천둔치라든가 남원천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좀더 예산을 확보해 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찬훈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미래 영주사과의 애착을 가지고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해 주신걸로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주사과발전연구회에 사실 2천만원 예산으로 자부담 2천만원합니다. 4천만원 예산으로 화엄축제하고 연계시켜서 부석에서 사과축제를 하면 과연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고, 얼마나 효율이 있겠느냐, 이런것도 과수과장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보고 지방여론을 많이 수렴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과발전연구회에 이걸 영주사과축제로 해야지, 부석사과축제로 해서는 안되겠다, 또 저가 부석면 출신이기 때문에 잘못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도 나올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행사는 부담금액을 많이 내야된다, 실질적으로 이 축제를 하는 목적이 농가의 소득원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농가에서 부담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6천만원, 7천만원 세우면 얼마는 2,3천만원 해서 1억 정도라도 되어야 시 행사가 될 수 있는데,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사과와 관련된 단체분들이 현실적으로 이 축제는 어렵다고 말씀을 해서 작년도와 동으로 2천만원 지역축제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과장님이 어려움이 있다는것은 주무과장으로서는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인삼축제에서 국도비가 얼마 내려옵니까? 국비 4천만원에 도비 3천만원 내려와서 3억2천 시비 플러스 해서 3억 얼마 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사과발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전체 영주사과발전을 위해서는 국도비 7천만원이 없다고 하더라고 우리 시비로만 해서 1억 세우십시요? 예산요구 하십시요?

예. 수정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1억정도 주면 발전연구회에 준다고 하면 자부담을 얼마 할겁니다. 그사람들, 돈 3,4천만원 줘서 자부담은 안한다는 얘기지요? 그정도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보시고 노력을 하는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 의원님들이 여러 이야기 했는데, 농산물산지유통 같은건 우리 시비를 예를들어 여기서 삭감을 하면 다른데로 선정이 될 수 있는겁니까?

다른데로 선정이 안됩니다.

안되면……

반납을 ……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509페이지, 조금전 박찬훈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과축제, 포도축제 작년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웠지요?

아닙니다. 저희과에서 세워서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습니까?

농정과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착각을 했는데, 그리고 507페이지 한번 펴봐주세요. 조금전 김인환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했는데, 사과로 외국에 나가는 사람은 2백만원, 복숭아로 나가는 사람은 1백50만원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과로 해외나가는건 저가 깊이 심도있게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는 저희시의 경쟁력있는 품목이고 복숭아는 지금 폐원 추세에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순흥면에서 면적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남아있는 복숭아를 경쟁력을 강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외에 나가서 그 지역의 기술도 좀, 전에는 경쟁력을 강화할 해외연수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해외에 나가서 새로운 기술을 좀 습득을 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2백만원씩 내년도에는 제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저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답변 그자체가 경쟁력이 없어서 할것 같으면 그 뒤의 봉지고 뭐고 지원하지 말아야지요. 경쟁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해외여행도 보내지 말고, 경쟁력도 없는것을 뭐 할려고 보냅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간인한테 주고도 우리시가 좋은 소리를 못듣는 겁니다. 경쟁력이 없고 하면 주지 마세요. 보면 같은 농가로서 사과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는 사람은 2백만원, 복숭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1백50만원 했을 때 그분들 나름대로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복숭아 농사도 짓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안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없는 우리시 재정도 그렇게 넉넉한것도 아니고 한데, 조금 조금 갈라서 주는데, 아주 안되면 주지 말던가, 줄려면 같이 2백만원씩, 1백50만원은 1백50만원씩 어떤 형편이 맞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거지, 이건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주고, 안그렇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예산을 세운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세워겠지만 이런 부분은 형평을 좀 맞추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 위원입니다. 안병용 위원의 보충질의 되겠습니다. 507쪽인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인데,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 예산 요구가 있어서 세운겁니까? 과수과리과에서……

예.

복숭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예산요구가 어디서 있었습니까?

복숭아 발전연구회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답변중에서는 경쟁력이 복숭아가 약하다 하는데, 약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강화시키는것이 당연한것이고, 포도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연수 충분히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예.

이랬을 때 과수관리과에서는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과수라는건 사과, 복숭아, 포도, 자두, 그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제 안병용 위원이 말씀했는데, 어디는 2백만원, 어디는 1백50만원 주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여러 가지 공정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가 과수관리과장을 맡은지도 1년이 가까워 옵니다만은 오랜기간을 두고 경험이 축적되면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야 됩니다만 과장으로서 이방춘 의원님 질의에 앞으로 업무추진에 꼭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축제에 수정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예산안에 이것을 공정하게 똑같이 하고 추가로 해 줄수 있습니까?

예, 수정예산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사과발전연구회에서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잘알고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작년에 천5백만원 이었습니다. 사과부분에……

올해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똑같은 예산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과가 양이 많아서 많이 가는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약간 분산을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과장님이 능력껏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중복된 질의입니다만 지역축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박찬훈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과축제나 포도축제, 농산물 축제에 관심을 많이 보여준건 고맙습니다만 올해 예산요구 자체가 2천만원 예산 그대로 올라온걸로 알고 있는데요. 2천만원 예산가지고 지역축제를 할 수 있습니까? 자부담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은 관심이 있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작년에도 2천만원이 된다, 안된다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끝내 과수관리과에서는 2천만원까지 요구를 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도비지원을 천만원씩 받았었습니다. 부석사과축제, 단산포도축제가, 작년에 못받았어요. 이 관계도 수정예산에 추가로 될 수 있으면 좀 올려주시든지,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역에 관계되는건데, 지역관계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단산포도, 와인에 대한 토굴관계 있었지요?

예.

봄부터 얘기가 있었던것이거든요. 그랬으면 시도비를 확보해야 일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시비가지고는 안된다고 압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단산의 포도 작목반 회장님하고 그 관계에 관심있고 앞장서서 자료를 제공하시는 분이 있어 두분이 오셨더라구요. 우리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는 아니더라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다오 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와인을 생산했는건 주류 허가도 내야 되고 예산이 엄청나게 든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지식도 갖추어야 되고, 지금현재 100억이상 올리는 그런 업체에서도 주류를 생산하는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지금 토론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생산자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남들에게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과수관리과에 하는건데 과수관리과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두고 타지역하고 비교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예를 들면 물야에 머루가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머루주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다음에 영월입니까? 더덕주 나오잖아요? 그런데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유럽쪽으로 대대적으로 토굴을 만들고 오크라고 합니까? 이런걸 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과수관리과의 담당자가 타지역 하고 비교를 해서 정말 이건 장래가 있는 사업이니까 실질적인 추진도 안되고 시비 5천2백 든다면 많아서 예산이 깎이는 겁니다. 저 생각에는 다른 사업과 같이 국도비를 받든지, 균특예산을 받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추진을 해줘야, 추진결과가 전혀 없거든요. 맞지요? 그냥 작목반에 올라와서 이런걸 하고 싶은데 어떠냐, 예산 얼마드냐, 대충 얼마든다, 그 사람들 전문지식을 들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뜻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 꼭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농산물유통센터 때문에 말이 많은데, 푸른샘영농조합에서 과장님 전혀 모르십니까?

속내용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푸른샘영농조합이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대표갈 바뀌고 한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줄 알았는데 모르신다면 조금전 이수근 위원님 질의중에 압력이 있었다는 얘기가 마음에 걸려서 내가 아는 분입니다. 전 대표이사가, 그사람이 구속되었다가 나오고 대표이사가 바뀌고 그사람 종사를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

손을 뗐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도 알고 있는데 박찬훈 위원 질의중에서도 이 내용에 소천이 414-2번지 푸른샘영농조합이 나오는데 이런걸 자꾸 숨기는 이유가 자꾸 의심을 받는 부분입니다.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회사 대표가 잘못을 해서 그 회사가 파산이 안되고 앞으로 그 사람 주위에 회원들이 있잖아요? 수출할수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의 불이익을 안주기 위해서 도와주는것이지 그 회사를 도와주는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답변을 과장님이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고, 이런 예산을 영주시에서 올렸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내려오는겁니다. 의원님들이 오해 하고 있는 부분도 좀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되지, 이렇게 되면 예산 깎길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거는요. 푸른샘 영농조합이 신청을 해서 균특회계로 결정은 되었습니다만은 푸른샘 영농조합을 표기하지 않은건 푸른샘 영농조합 하나뿐이기 때문에 표기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표기는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기 않도록 표기를 하겠습니다. 고의적으로 표기를 하였다든지 그런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쪽이 되겠는데요.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에 보면, 우림영농조합은 어디에 있는겁니까?

순흥에 있습니다.

대명농산은요?

대명은 봉현에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말씀 안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전문성도 없고 하는데 지도를 잘해서 균특이라는것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들이 미리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화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집중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예를들어 농협이라는 믿을수 있는데도 하는데도 있는데도 그런데는 전혀 안되고, 개인이 하는데는 추진이 되고 이런 부분이 저가 봤을때는 잘못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예. 많은 부분 지적을 해주셨는데 업무추진에 참고를 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저가 바라는 부분은 다 같은 농민인데 옛날엘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느낍니다만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몇 명사람들 혜택을 주는 그런 예산지원이 아니라 누구나 골고루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우리농업의 예산은 진짜 촌놈의 예산입니다. 적어요. 과장님 오늘 가셔서 예산서를 보시고 체육에 대한 예산한번 보세요. 과수과장님 한것이 공직자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겁니다. 어느 단체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고 어느 단체는 돈 기 백만원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의원들한테 충고를 받고 있다는걸 봤을 때 내가 왜 그 과장이 안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겁니다. 체육시설 의원님들 한번 보세요. 필요없는 먹고 노는 예산을 참 어패가 있습니다만은 준비하는데 5천만원, 한 400명 가는데 1억5천, 한정 없습니다. 예산 한번 보세요. 그런데 우리 농민단체는 어디 간다고 해서 천만원, 5백만원 세워놓고 기획실에 가서 사정을 하고 하는데 보충질문은 안병용 위원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 해외 간다고 복숭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2명 해서 1백50만원 올려 놨습니다. 2명 어떻게 해외 보냅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은 안세우는게 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마시고 보충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것은 오늘 가셔서 수정예산에 올려서 포도작목반 5명, 복숭아 작목반 5명 해서 천만원해서 자부담 50%, 시비 해서 새로 수정예산에 강력하게 기획실에 항의해서 올리세요. 안그러면 안됩니다. 왜그러느냐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봤을때에, 체육예산 보세요. 상해 간다, 뭐 간다, 체육 구경하러 가는 겁니다. 나도 따라 가봤지만은, 그런데 몇천만원씩 다 서 있어요. 이것 기획실에 가서 따지세요. 촉각적인 우리의 경제, 촉각적인 생산과 직결 되는게 바로 농업입니다. 농업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몇% 줄었는지 압니까? 2%이상 줄었습니다. 불어야 될것이 왜 줍니까? 영주의 농민들 43%입니다. 영주시의 인구에 비해서, 그럼 누가 잘못했느냐, 바로 기술센터 소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잘못했다, 그렇게 충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세울때는 올바르게 세워주시고 이것도 수정예산에 올려주세요. 올려주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독일에 간다면 포도도 독일에 가면 와인을 담는다 진짜로 과수에서 배울게 더 많습니다. 나도 이태리 가봤습니다. 영주사과가 이태리에 재배하는 사과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데도 사과는 나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포도라든가 복숭아, 과수라는건 3년에서 5년 차이로 경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경쟁력 생기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때는 다각적으로 우리 농민들도 해외에 가서 좋은걸 배워서 영주에 보급할 수 있게끔 계상해 주세요. 우리 산건에도 위원장님 얘기해서 포도작목반 5명, 그다음 복숭아 5명해서 10명이 되어야 해외 나가지, 2명, 예산상 안됩니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간단이 몇가지만 중복된 질의도 있겠지만 과장님하고 대화가 될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외람된 얘기인데요. 지금 사과가 앞으로 몇 년을 더 호황을 누릴수 있는 예측을 몇 년까지 봅니까?

이수근 의원님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과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부석이라든가 단산, 순흥, 풍기쪽에 오히려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싶어서 저가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사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의 최고 책임자 과장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몇 년까지 호황을 누릴수 있겠느냐 이걸 묻습니다. 개인의 사견이지요?

정부정책이 앞으로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사과의 지금현재까지 누려온 호황의 기간이 많은 변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몇 년 걸릴까요? 변수가…… 아무 계획없이 사과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되지요? 이건 아주 잘못된 얘기이지, 아무 계획도 없고 발전도 없고 희망도 없는걸 막대한 예산을 둬서는……

저희들 생각에는 앞으로 수입이 개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예산과 시설비를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과수과장으로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고 또 기반조성을 갖추면 계속적인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하는 저의 입장입니다.

희망사항이지요?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오늘도 모르지만, 옛 성인들 말씀을 굶어 죽더라도 내년에 씨앗은 베고 죽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10년 갈려는지, 20년 갈려는지, 3년 갈려는지, 5년 갈려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희망을 걸고 하겠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과장님, 좀 의아한 질문인데요. 사과농사를 짓는 농군이 다른 농사를 짓을수 없습니까? 즉 예를 들면 사과를 짓는 농군이 복숭아도 못짓고, 포도도 못짓고, 자두도 못짓고, 산머루도 못짓고, 수박도 못하고, 최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농사는 농가의 선택입니다. 어떤 농사를 짓든지 농가에서 선택을 해서 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FTA 사업으로 복숭아를 경작할려고 하다가 예를 들어 얘기를 하는겁니다. 복숭아가 경쟁력이 없어서 나는 복숭아 농사를 안짓겠다 폐원 신청을 해서 폐원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농사를 못짓는 ……

본 위원이 묻고 듣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사과를 짓는 사람이 복숭아 농사를 짓을수 있고, 사과를 올해 경작하는 사람이 수박도 짓을수 있고, 또 사과를 직수한 사람이 포도도 짓을 수 있고 다 합니다. 맞지요? 특정인이 아니지요? 사과를 짓는 농부가 특정인 따로 있는것 아니고, 또 복숭아 짓는 농부가 따로 있는것 아니지요. 짓는 사람은 농부 한사람이 이것 저것 다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산머루까지도 그래서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사과 또 포도, 복숭아 등등 해서 해외연수가 아까 1백50만원 책정되어 있는게 있는데, 여기에 빠진게 자두나 산머루나 수박을 짓는 사람도 결국은 농군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것까지는 해외연수를 빼놨나 의아심이 있어서 묻는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될 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우리 과수농가가 과수농사만 짓는게 아니고 수도작, 수박, 복합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나갈 때 과수 기술연수로 나가지만은 그 농가가 전부 다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실제 외형면에서는 다른 농사하고 같이 농사를 짓는 분들도 가기 때문에 총망라 대상이 된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아 떨어지는데 본 위원과 과장은 마음이 맞지만 그런데 과장이 보고한 예산을 요구하는거와 우리가 또 질의를 하는거와 아주 판이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왜 여기는 자두 작목반과 산머루, 수박도 포함되어야만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제외 해 놓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자두, 산머루, 수박 골고루 예를들어 사과를 경작 또 포도를 경작, 복숭아를 경작하는 사람도 해외연수라는게 예산에 올라와 있지만 왜 산머루나 자두나 수박은 없느냐 이말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는것도 십팔번인데, 노력한다면 다음에 시정되는줄 알지만 이건 아주 뜬구름 잡긴데, 수정때 여기도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기앙양을 고취시켜 주시 위해서는 이사람들도 넣어주세요. 작목반, 수정때 같이 올리세요. 자두, 산머루, 수박 3종류만 빠져 있어요. 몇 명씩이라도 같이 올리세요. 그러면 똑같은 농부지만 같은 사람이 계속 가지는 않거든요. 선발할적에 그렇지요? 이걸 올리세요. 자두, 산머루, 수박 수정예산 올릴 때 같이 올리세요. 산머루 하는 사람도 농군이고 또 자두하는 사람도 농군이고, 수박하는 사람 농군입니다. 똑같은 한사람이 이것 저것 복합영농을 하는데 그 분야도 올려줘야지요. 올릴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

예.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박완서입니다. 어떤 견해에 대해서는 다 틀린것도 없고 다 맞는것도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다 유용성이 있기도 하고 불편한점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업무보고가 아니라 과장님의 시장을 대변해서 영주 과수, 전국최대 과수산지에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책임없이 신중하지 못하는 답변을 함부로 한다는것은 시 과수를 대표하는 과장님으로서 공직의 오래 근무한 전문가로서의 명예와 책임이 달려있는 무거운 자리에요. 함부러 얘기할 성질의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속기록에 다 녹음이 되고 또 발언한데 대한 무거운 책임이 뒷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신중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전에 어떻게든지 이수근 위원님이나 안병용 위원님이나 이방춘 위원님이나 청탁, 압력, 의심, 특히 시비 이러한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농업이라는것은 농자체가 지대본이고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짓는 신성한 직업이고 깨끗한 산업인데, 청탁, 압력, 의심, 이런말이 나와서는 되겠느냐, 참으로 안타까운 업무보고다, 예산에 대한 것이다, 이래서는 되겠느냐, 사과산업이라든가 앞으로 포도 기타 모든 산업을 더 발전하겠다는 각오와 확신을 갖는 더 발전적인 고민하는 자리가 안되고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자리가 되어서 되겠느냐,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가 이렇게 성의없이 예산보고를 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 질책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중에 잘 모른다 말씀하셨는데 잘 모를수 있어요. 수치나 이런것들은, 그러나 우리 시청 과장님 정도되면 행정적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업무성격이 어떤것이든지 다 해야 됩니다. 과장님 정도 되시면은, 잘모른다 말을 많이 하시는데, 평소의 과수과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읍면장 가면 놀고 편하니까, 사실 그것 아닙니다. 일 많습니다. 읍면장 자리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가고 싶어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알았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사실인 모양이니까, 그리고 이수근 의원님께서 사과의 전망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아주 전망이 밝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소득이 큰 산지이고, 또 실질로 농민들이 대체작물로 사과를 선호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유사이래 사과만큼 가장 대중적인 과일이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수출이라든가 모 가공이라든가 가장 발전된것이 사과입니다. 영주의 4천헥타이상 영주의 쌀보다 더 많은 주요산업인데 도대체 담당 과장님께서 모르겠다 얘기하면 뭔 얘기입니까? 앞으로 환자한데 명의자는 건강을 담당하고 보듬어 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고 소신과 비전을 가져야 될 이런 자리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과장님을 본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이 된다, 도대체 어려운 농촌을 더 싸안고 격려하고 발전할 소신과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이런식으로 한다면 이 자리에서 듣는 농민들이 있다면 뭘보고 희망을 가지겠어요? 또한 우리는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자고 머리를 맞대는 자리에서 그렇게 자신없는 패배적인 인식을 갖고 밑에 있는 직원분들은 힘이 나겠어요? 과장님 본 의원이 얘기하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성한다면 반성의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할말이 없는것 같은데요. 금년도 우리 영주시의 농업예산이 우리시의 예산의 몇%이지요?

20% 정도 됩니다.

20%요?

예.

아까 우리시장님은 17% 라 했는데, 작년도, 박유서 의원님은 2% 줄였다고 했잖습니까?

2005년도 기준으로……

2006년도는 몇%입니까?

2006년도 한18%, 17에서 18% 정도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17% 하시더라고요. 중요한것은 실질적인 예산이 중요한거거든요. 거기서 FTA 자금을 빼고 나면 우리 농업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대표적으로 과수과만 하더라도 작년도 125억6천에서 금년도에 82억8천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런 예산도 줄고 말만 뻔지르르 하고 농업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고 이래서야 우리 농업이 어디로 가겠어요? 또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치를 따지고 하는것보다 농업의 정책적 판단이 중요한겁니다. 친환경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친환경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고 예산편성에서는 친환경하면 가장 중요한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결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1,2,3에 관한 사항인데, 땅심이 좋아야 환경농업이 되거든요. 지금 최근에는 사과에도 농약을 일체 치지 않고도 좋은 사과를 만들고 또 세계적인 화두가 친환경이라는 말, 무농약이라는 말이 아니고, 유기 과수입니다. 그쪽으로 가야됩니다. 안가면 안됩니다. 망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어제 오늘 얘기한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 보면 과연 그러한 의지가 담겨 있느냐, 도대체 영주에서 가장 소득이 많은, 축산 다음으로 소득이 많고, 인삼보다가 많고, 쌀보다 많은 이런 과수산업에 친환경에 대한 문구만 있지 뒷받침되는 예산이라든가 거기에 상응하는 비중있는 정책이 있느냐 없어요? 도대체 뭘하고 있습니까? 친환경이라는게 물론 돈 안드는 경우도 많아요. 두더지 퇴치하는데서는 개똥을 넣는다든가 개뼈다귀를 넣는다든가 산돼지라든가 노루 같은걸 방지할때는 호랑이 똥이라든가 이런걸 한다든가 여러 가지 돈안들면서 할수 있는게 많아요. 우리 뛰어난 심원 과장같은 경우는 천연물질에다 나프탈렌을 넣어서 조류 피해를 방지 시킨다든가 뛰어난 연구사례도 있고, 이런 돈안들고 하는 방법도 있고 실질적으로 땅 가꾸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말해 보세요? 흙살리기나 땅가꾸기에 대해서, 친환경 유기 농법의 기본인데 그걸 없이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있으면 말해보세요? 최소한 이 자리에 오는 보통 과장님들은 예산서를 다 외우고 계시거든요. 어디 예산 어디 하면 직답을 하시고 하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직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게 안되신 모양인데, 유기농 과수를 위한 흙가꾸기, 흙살리기 대한 대책과 앞으로 중요합니다. 인증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증사업을 위한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예.

이해 하셨지요?

예.

그다음 부석, 단산, 사과 축제에 대해서 아까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예산 더주고 하는것도 사실 우리가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억2천 이상 드는 실지 부대 간접비용까지 하면 4억정도 드는데 7천만원 국도비 받아서 인삼축제도 하는데 사과 같은 경우는 인삼의 실지 농가 소득을 봐서는 5개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박찬훈 의원이 얘기하는 이름은 부석사과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명품 브랜드 보면, 양평의 촉운한우라든가 촉운 유기농 같은 경우는 조그만한 면입니다. 그러나 촉운이라는걸 살리고 또 영주인삼이 아니고 풍기인삼 자체가 역사성이라든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괜찮다, 그러나 재량적으로 생산성이 있는 상징성도 높일수 있는 그러한 축제에 대해서 한번 해볼만 하다 생각하고, 우선 지금의 예산으로서 단산과 부석에서 하는것을 영주시내로 와서 접근성을 더 주고 많은 참여를 유도를 할 수 있는, 비용이 들지 않게 여기에 대해서는 할때가 된다, 누가? 그건 센터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주체자인 시민의 의견과 더욱 단산과 부석의 행사에 진정한 주관 주체자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한번 해볼만 하다, 여기에 대해서 한군데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니까, 그러한 검토보고서를 한번 할때가 되었다,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묻겠습니다. 최근의 농가와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품종이 5개가 있다면 어떤게 있습니까?

사과품종으로?

예.

후지종류의 미얀마, 이시마, 홍로, 홍월, 갑자기……

됐습니다. 저도 익히 귀에 익고 시중에 많이 하고 있는것이고 수지가 좋더라고요. 향후 우리가 전국 최대사과, 최대의 품질, 최고 유기농 산지, 그다음에 산지거점 유통시설로서 앞으로 핵심이 산지거점유통입니다. 장사꾼들이 들끓도록 그래서 영주사과뿐만 아니라 인근에 최소한 영주를 중심으로 60㎞ 인근의 사과가 영주쪽으로 유통되는것이 영주의 앞으로 산업화하는데 중요한겁니다. 그런데 향후 사과품종이 앞으로 농가에 권할만한 사과가 5가지 있다면 어떤걸 권하시겠습니까? 제가 농민인데 과장님, 제가 지금있는 사과도 있는데 7년뒤에 갱신되어서 수확할걸 한다면 어떤 품종이 좋겠습니까? 물었다 말이지요.

지금 조생종을 상당히 많이 심어서 과잉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건의를 한다면 중망생종을 전체적인 수업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가 전문 지도사는 아닙니다만은 그런쪽으로 건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조생종 중심으로 사과가 편향되고 또 일부분이 가격이 좋다 말이지요. 조생종 자체가 수량이 적은데가 워낙 가격의 변동폭이 심하니까 그런식으로 농가에 지도를 할때는 향후에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하시는게 타당하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방춘 의원께서 가공에 대해서 하셨는데 지금 513페이지 보면, 사과를 이용한 가공품 연구비가 있거든요. 천만원이면 많지 않은데, 이걸 빨리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그냥 주면 사과쥬스, 사과식초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식이 아니고 천만원짜리 용역이라 하면 드는 비용에서부터 중간기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연간 100톤을 생산한다면 자금을 어떻게 줄것인가 경영분석까지 되는 이러한 용역이 되어야 되거든요. 책이 한권 나와야 되는데, 용역에 대해서는 단순히 주면 받는 그런 용역이 아니라 실질적인 앞으로 생산성이 있는 용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니까 주류가 어렵다, 배역이 어떻고 하는데 주류가 왜 어려워요. 쌀한톨 농사 안짓는 오정주도 전국적으로 잘 팔고 있고, 벼농사 한떼기 안짓는 분도 좋은 브랜드 개발하는데 전국 최대 과수산지인데 하지 말라는건 뭔 얘기입니까? 많습니다. 주류,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 주류허가 내주라고 했어요. 개인이 합니다.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도와주면 됩니다. 신고서만 받아주면 됩니다. 그런 걱정까지 하지 마시고, 앞으로 사과에 있어서는 가공과 저장과 유통이 생산보다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이쪽의 정책적 지원을 더해야 되는데 제가 제안을 한다면 용역방식을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요. 용역주체가 대학도 될 수 있고, 식품연구소 내지 기타 연구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과전문 사과연구소도 될 수 있거든요. 연구소를 놓고, 농가가 이걸 하고 있는 기업체를 공모를 하세요. 참여를 시켜요. 농가와 연구자와 같이 했을 때 경영규모라든가 의지라든가 그런 생산방향이 있기 때문에 현지 농가에서 하고 싶은 사람을 인터넷에 정식으로 공모를 해요? 시청 인터넷 좋아요? 그런식으로 해서 예산은 센터에서 일부 지원하고 농가에서도 예산을 좀 대고 천만원이면 적은 예산 아닙니다. 그런 산학연 농가, 이런식의 컨소시엄 형태를 이뤄서 실질적인것을 하되, 사과가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도하겠다면 포도 주고, 복숭아 하겠다면 복숭아 해 주는데, 제가 봐서는 사과가 중심이 되는게 맞다, 그러나 포도쪽에 의지가 있다면 농가를 넣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귀찮더라도 쉽게 예산을 올려서 할려고 하지 말고 좀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5년, 10년 뒤에 먹고 살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센터에서 안하면 누가합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걸 다시한번 말씀드릴까요? 사과 가공을 하겠다는 용역비인데 이걸 사과에 국한하지 말고 과수로 해서 포도도 할 수 있고 원하는 사람을 해주되, 실질적으로 앞으로 생산성이 있는걸 하자는 거지요. 이것 해보니까 영주시의 전공이 뭐냐 하면 뻑하면 실질적으로 전문가도 많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면 알걸 용역을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몇백씩 하는데 우리시의 큰 병이에요. 용역 잘못하는것, 그런데 실지 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전문연구소나 또 산학연구소 같은데를 주관 연구소로 하고 농가 참여를 시켜라 이겁니다. 시에서도 참여되고 돈도 지원되고 예산은 농가에서 일부 내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연구소에 돈을 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건 실지 할 사람이 많습니다. 단산에 권기석 같은 분들도 있고 여기 살아남은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것들은 우선 사과, 원예조합이 있어요. 풍기농협같은 경우는 사과가 주 생산품입니다. 농협, 그리고 각 작목반에 가서 한번 의향서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명쾌하지 않은 모양인데요. 여기에 대해 본 의원이 얘기하는 수정예산쪽에서는 저희가 내부적인 여러 의원님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다시 견해를 이 자리에서 얘기할것은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생산성, 효율성이 있으니까 그것 한번 검토하세요.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답변 안하셔도 계장님들 유능하신분들 많으세요. 잘하실겁니다. 일단 맡겨 보세요. 계장님한테……

예.

그리고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복숭아가 예산이 적을수 있어요. 답변을 이렇게 했으면 좋을것 같아요. 사과는 세계적으로 칠레도 가야되고 주로 이탈리아 많이 가고 독일가야되는데, 영국도 가야 되고, 외성대목은 영국이나 칠레 이쪽이 개발 많이 되었으니까 미국이고, 돈 2백만원 가지고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근데 복숭아는 아시아적인 생산품이거든요. 최대산지는 중국이고 대만이고 아시아인들이 많이 먹습니다. 일본도 많이 되었고, 사실 비용이 적게 들지요. 그래서 된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간단한걸 가지고, 만약 또 일률적으로 대만가시는분들, 중국 가시는분들한테 다시 같이 준다면 맞지 않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답변 준비를 해 오셔서 하시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지금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예산이 58억6천만원이 있는데 산지유통센터가 5억3천3백만원이 있고 50% 보조 지원이 있거든요. 어디를 두고 있습니까?

거점산지유통산지센터 58억은 FTA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봉현의 IC 입구에 추진 사업입니다. 거점 글자 그대로 앞으로 유통부분에,

그건 잘 아는데……

그다음에 산지유통센터 이건 균특사업으로서 영농조합이 소규모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이게 5억이라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은 혹시 거점산지 하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데 중복예산이 되어 버리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지금 봐서는 중복예산은 아닌것 같은데 혹시 불필요한 중복예산이라면 딴 사업의 항목이라든가 바꿔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지유통센터 사업은 소규모 사업으로서 우리가 연간 2만톤을 처리할 수 용량입니다. 나머지 저희 시에서 5만6천톤 같으면 3만6천톤이라는 사과 물량이 있습니다. 이런건 기존 현재 방식보다 좀 더 나은 방식으로 해서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앞으로 영주사과 산업의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이것이 관련되어 파급효과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통과 저장의 두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유통과 저장은 생산하는 농민들의 생산성이 있어야 가능한거고 그건 더 거론할 단계는 아니나 앞으로 중요한것은 명품화도 해야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이 영주사과의 중요한 화두고 과제입니다. 또 하나 유기농과 병행해야 될것이 가공산업이거든요. 예를 들어 명심해야 될것이 풍기인삼의 직접 산지 수치가격이 120억정도에서 150으로 보고 있는데 풍기특산물 영농조합 한대에서 100억원을 팔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산지유통과 가공과 저장과 명품화라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은 바로 앞으로 영주사과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인삼을 예를 든다면 영주사과는 1조원대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는 희망사항이지만은 영주사과 희망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더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과야 말고 영주발전의 모든 성공이다 라는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깃발을 들고 나서세요. 징키스칸 처럼 깃발을 들고 앞장 서야 될 분이 바로 박과장님이십니다. 박과장님이 그렇게 나서면 많은 장수들이, 이 어려운 4천헥타 이상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영주산업을 전국 최고의 산업으로 굳건이 지킬것입니다. 본 의원 견해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요.

과수과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영주의 미래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앞으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본 위원 사이는 사석에도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여기는 회의장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몇마디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사과교육을 일년에 몇해합니까? 영주시에는 ……

횟수를 고정적으로 몇회라고 박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겨울철에 동계 영농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작목 생육기간중에,

됐습니다. 꼭 영농교육을 할때마다 어느곳에라도 영주시 전역의 영농교육을 한다 하면 과장님이 꼭 참석을 하시지요?

과수 부분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가 참석을 합니다.

특별한것 보다도 과수 분야이기 때문에 유일한 과장이니까 꼭 참석을 해야되지요. 교관도 좋지만……

관외 출장이라든지 더 급한 일이 없으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해야 될것이 부석사 큰스님이 건일스님이거든요. 이 스님이 10월달에 법문을 한 내용중에 우리 부석사과에 대해서 법문을 하신것 들은적은 있습니까?

저가 법회하는걸 한번 들었습니다. 녹음테임을 통해서……

테임에 입력이 되어 있지요. 여기에 어떤것이 있습니까? 부석사과를 홍보를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스님의 어떤 말씀이 계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부석사과를 부석에 두고 홍보를 해서 맛을 보고 맛을 발하면 완전히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어서 자연적으로 부석에 오는 관광객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최고의 홍보효과를 누리자면 그 방법이 최고의 지름길이다 이런 내용으로 법회를 한걸 들었습니다.

아주 잘 들으셨네요. 곁들인다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과를 판로를 개척할적에 차비, 운반비를 들지도 않고 객지에서 부석사과 하면 각 처에서 사러 온다, 곁들여서 이뤄어 지는게, 우선 자야지요. 먹어야 되지요. 이러면 숙박과 식당도 더 경기가 활성화 이루어질수 있다. 이렇게 하자면 핵심이 뭐냐, 즉 사과를 잘 당도를 높게 농사를 지어야 된다, 둘째로서는 포장할적에 겉과 속이 틀려서는 안된다, 우선 사과가 좋고 나쁘고는 육안으로 보면 되지만 포장을 해놓은 안은 뜯기 전에는, 공항에는 뇌시경이 있어 안의 내용물을 검사를 하지만 이것 사과는 뜯기 전에는 그 안의 내용물을 구분할 수 없다. 해서 겉과 속이 일체해서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영주사과, 부석사과를 만들자면 포장을 할때는 겉과 속이 속일수 없이 해야 된다. 진실을 담아야 된다. 사과를 담기 이전에 진실을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곁들인 한구절이 나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약 10일전에 어떤 청부업자가, 칠곡에 있는 청부업자가 사과를 모 가게에서 산것이 아니고 경작하는 사람한테 직접 부탁을 해서 사갔어요. 결국 이사람이 자기가 먹은것이 아니고 선물을 했는데 결국 선물을 안하기 보다 못한 형편에 놓여 있다, 무슨 말이냐 물으니까, 정말로 농사꾼을 믿고 했는데 속이지는 않을것이다. 가게에 나오면 혹시나 싶었지만 그래서 집에서 자기가 직접 농사를 했기 때문에 사과를 믿고 했는데 속과 같이 틀려서 아주 실망을 가져왔다. 이래서 나한테 심도깊은 얘기를 칠곡에 있는 사람이 했어요. 사과를 생산하는 교육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판로개척을 마음을 주고 받고 할 수 있는건 과장님이 특별히 교육을 하셔서 겉과 속이 똑같이 정말로 사람들이 부석사과, 영주사과는 믿을 수 있고 무조건 겉포장만 보면 사갈수 있게끔 겉과 속이 똑같이 포장을 해달라는 간곡하게 교육시에 아주 열변을 통해서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 어떤 나무가 있어요. 회사에서 왔는 나무를 도로 주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 불때고 땔감을 만드는데, 괘심해서 나무를 전부 태웠어요. 3,4일 태웠어요. 왜 태우느냐 물으니까 이러 이러 해서 내가 어떻게 나무를 줍니까, 내 품을 들여서 일부러 6만원씩 사람에게 주고 도랑에서 태웠다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것이 일주일 전입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하던, 부석만 하면 우스울것이고 겉과 속이 같이 해 달라는것, 심지어는 파출소까지 고소를 하고 신고를 해도 결국은 반환을 일부 해 준것 있지요. 들었지요? 이걸 꼭 겉과 속이 같도록 정말로 믿고 사고 마음을 담을 수 있게끔 포장을 해 주는데 과장님이 교육을 강력히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과수과와 관련된 예산은 농축산과의 유통계에……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우리과에 다 서있고, 다른과에는 없습니다.

유통계의 유통사업으로 착색봉지하고 해외연수……

우리과에는 예산배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