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윤국 시장님, 800여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2005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여 반월산성에 올라 16만 시민의 안녕과 포천시 발전을 위해 기원제를 올리고, 이제 올해는 정말 잘해 보자는 새로운 다짐을 한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 2005년도를 보내야 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16만 포천시민의 비전을 제시하고, 꿈과 희망의 2006년도 시정 연설을 통해 포천시 전반적인 시정 운영에 관한 포천시 정책에 대해서 바로 어제 시장님께서 밝힌 바 있습니다. 역사는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06년도를 또 다시 맞이해야 할 운명적 순간이 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6만 포천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잔여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시정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임기 동안 저의 책무를 성실하게 정상적으로 맡은 소임을 다했는지 제 스스로가 반문을 해 보면서 솔직히 본 의원의 심정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의욕이 앞서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다고 자인합니다. 꾸짖어 주시고 질책을 한들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포천시의회 또한 다시 한번 깊은 통찰과 깊은 반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 곁으로 바짝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포천시의 지금의 현주소는 도약이냐, 퇴보냐 갈림길에서 향후 10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지방자치단체의 중점 과제이며 핵심 과제일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국제 유가의 급등, 시장경제 약화와 다변화, 기업은 도산되고 평균 농가당 부채는 3,6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침몰을 걱정하는 경고음이 여기 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포천시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포천시 정책이 관념적이고 중·장기적 대응에만 치우쳐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이지 못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포천시의 운영 전반적인 정책에 대하여 강한 비판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심히 걱정되어 쓴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타성적 행동과 생각, 10년 동안 가장 악화된 점에 대한 지방자치의 겉만 번지르르하는 여론조사에서 상위 5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스템 경쟁력 지수가 낮다는데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혁신활동 의식수준 조사 결과 응답자 98%가 혁신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지만 혁신적이지 못하다는 응답이 75.5%로 나타나 공무원 자신들도 공직사회 개혁 수준이 미진하다고 보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동안 추진해 온 포천시 주요 정책과 변화와 혁신활동에 대한 시민의 체감의식 수준을 조사한다면 그 결과는 혁신적이지 못하다는 답변이 공무원 응답을 더 이상 상회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 행정철학으로 지표를 설정하신 공무원의 무소신과 무책임과 무질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하시면서, 가치의 사고와 시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 인류의 자치 경영을 여러 차례 강한 어조로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 지금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공직사회 개혁 수준은 크게 미흡하고, 혁신 리더 간부 공무원 부재가 원인이 되어 800여 공직자가 현 위치에서 자리 지킴이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상황에서 복지부동한 것 아니냐는 포천시민의 우려의 소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21세기 성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쉽은 상시적 구조 조정과 혁신, 그리고 핵심 인재 확보와 육성, 새로운 경영마인드, 파트너쉽 형성과 투명성 향상, 시민의 자치 역량 강화와 일관된 원칙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경영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애타는 포천시민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담담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포천시는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민의 생각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혁신 리더 간부 공무원은 가랑잎이 눈 가리면 큰 산이 보이지 않고, 콩알로 귀 막으면 지금 우레 소리도 못 듣는지 전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나 봅니다. 곳곳에서 시민들은 쉬쉬하면서 따가운 시선으로 회의하는 모습으로 바라본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규제를 풀어야 할 때 규제를 하고,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을 비전문가에게 맡기고, 투명하게 할 일을 구멍가게 운영을 하듯 하고, 시민 통합이 필요할 때 혼란을 야기 시킨다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허세 경쟁을 하고, 선심성 행사와 축제는 위원회 공화국인지 축제 공화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800여 공직자는 자리 지킴이 하고 있는데 듣지도 알지도 못한 위원회는 왜 그렇게 많은지, 무엇을 제안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공직자는 행사다, 축제다, 위원회 개최다, 국장과 과장, 담당은 주요업무를 추진하기보다는 맥없이 행사를 위하여 보내는 안타까운 현실이고 보면 오늘 하루는 무엇을 했는지 기억조차 없고, 포천시는 연일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큰 반석 위에 큰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시민은 그 가운데 고통을 말 없이 분담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 포천시는 버블현상, 거품현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잠시 회복세를 보이는 듯 하다 다시 침체되는 버블릭 반짝 세일로 일관하다 보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800여 공직자는 눈과 귀가 지금 현재 잘 들리지 않나 봅니다. 시민을 그렇게 아리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위원회 공화국이다라는 이 지지대에 기고한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포천시의 정규조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은 어디까지나 공무원 조직법이 정하고 있는 국·실·과 부서이며, 해괴한 것은 비정규직 조직인 위원회가 정규 조직을 압도하고 있는 인상을 현재 저는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포천시 전반적인 정책이 공조직에 의존하기보다는 위원회에 의존하는 병리현상은 결코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니면 요즘 포천시 정책에 대하여는 시어머니 격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그 배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위원회는 자문에 응하고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올바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무슨 위원회에서 걸고 넘어지기가 일쑤라는 말이 오고 가고 있는가 하면, 포천시 정책을 해당 부서도 모르는 사이에 위원회에서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의견수렴과 대안제시를 위한 취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 제시가 아닌 실무 집행을 위원회의 한계를 일탈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의 일탈의 배경은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천방지축이 되어서는 포천시 발전의 모양새가 볼성사납게 됩니다. 포천시 간부 공무원은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며, 동서고금을 통 틀어 비선조직을 좋아해서 잘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권한 밖의 행위를 반듯하게 정립할 필요성이 지금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브레이크 패달을 밟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민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엎어 버리기도 한다는 아주 소박한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택동도 곧잘 끌어다 썼다는 이 말은 당의 양신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징이 태종에게 올린 상서문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위징과 당태종이라는 대화의 한 토막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태종이 어떤 군주가 진짜 명군이고 어떤 군주가 암군인지를 물었습니다. 위징이 답했습니다. "군주의 지혜로움은 자기와 다른 의견을 널리 듣는데 있고, 군주의 어리석음은 자기와 코드가 맞는 의견만 치우치게 듣고 그것을 믿는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관리가 반드시 간사한 것이 아니라 윗사람이 그리 만드는 것이라 했던 것도 이런 연유에서 일 것입니다. 다산이 위만 쳐다보며 아래를 돌아보지 않는 이런 무리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신은 모름지기 관청 밖 비석에 그 이름을 새겨 영구히 기억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민의 마음이 다산의 그때 그 마음과 거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이제 포천시 갈 길이 아직 멀며, 몸을 낮춰 섣부른 낙관을 경계하며, 지금 포천시 주식회사의 위상은 좋은 회사 문에 한 발 걸친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미국 경영학자인 짐 콜린스의 신작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는 베스트셀러는 짐 콜린스의 말대로 가장 나쁜 경우를 상정해 대비하는 현실주의자들이 위기를 극복한다는 말을 다 함께 공유하며 깊이 새겨야 할 시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장 눈 앞에 실적을 들어내기 위한 경영보다는 내가 떠난 뒤를 생각하는 긴 안목의 경영을 할 수 있는 가치관 정립이 어느 때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가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 갑니다.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갈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행정 역량을 모아 급진적인 변화와 블루오션 전략, 가치비용의 상충 관계를 거부하고 차별화된 저비용을 동시에 추구하며, 포천시가 21세기 중심도시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몇 가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