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 공무원인 산림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건설과장 이찬용 도시과장 이원용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산림축산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11건으로 시정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비 특별교부세 확보 철저입니다.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시책업무 추진비를 활용하고 중앙부처 방문 등 해당 실·과장이 적극 노력하기 바람입니다. 저희들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청과 농림부, 산림청을 제가 직접 4회 정도 방문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제출시 정확하고 성의 있는 제출 답변을 바람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토록 하였고 업무 자료 제출시 성실한 내용과 내실 있는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발주시 품질 좋고 가격이 저렴한 관급자재 사용을 확대하고 관내업체가 공사를 우선하여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총 6건에 대해서 공사 발주한 과정에 사업비가 12억 395만 9천원중 도급액이 10억 6,846만 2천원, 관급이 1억 3,549만 3천원 했는데 저희들이 6건에 대해서 레미콘과 벤치플륨관, 시멘트, 고효율 오수처리기 등을 관급자재로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사업 설계시 관내업체가 생산한 제품이 관급자재에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은 적극 수렴하여 업무구상시 반영, 참고 및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저희 과의 시정요구사항은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실시로 농민소득증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드릎 재배 식재를 대흥면 대률리에 1.0㏊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촌개발지역에 꾸지뽕나무나 가시오가피를 심었습니다. 앞으로도 특용수 매실, 가시오가피, 두릎, 꾸지뽕나무 등 식재하고 관리요령과 판매요령을 적극 개발해서 시범단지 조성 등으로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입니다. 각 실·과에서는 각종 시책업무 추진비를 효율성 있고 투명성 있게 집행하기 바람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업무추진비 1년 예산이 360만원인데 지금까지 지급액은 211만 6천원으로 잔액이 148만 4천원이 났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로 직원들의 화합을 위하여 회식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비에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당수산물 판매장 운영 철저입니다. 예당수산물 판매장 운영에 있어 활용이 미흡하므로 수익성이 높은 어획물 판매장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및 판매장 활용방법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저희들 예당 수산물 판매장은 2002년도에 건물 1동에 대흥면 상중리에 건축했습니다. 그동안은 1층은 주로 어획물 공동 위탁판매 및 예당내수면어업계에서 생산한 예당붕어를 브랜드화 한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2층 사무실겸 회의실로 2004년도 자율관리신규공동체 선정에 따른 계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 및 낚시관광객 유치센터로 적극 활용 중에 있으며, 또한 예당저수지 자생 동·식물 생태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그동안 오랫동안 자율 판매된 내수면어업계 계원들이 있어서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만 점차로 공동 판매하는 방법을 추진토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촌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산촌개발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저희들 대술면 송석리 산촌개발사업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사업비 11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생활환경개선사업, 생산기반조성사업, 소득원개발사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조치상황으로는 2005년도 1월부터 10일까지 추진위원회 운영 및 주민 개별면담을 약 60회 실시했고 토지사용협의 및 각종사업 추진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산촌개발에 대한 이월사업 추진은 소득기반 조성사업은 저온저장고, 창고, 표고, 산채하우스 설치이며, 관정배관공사 및 꾸지뽕·가시오가피 등 특용작물을 식재하였습니다만은 저희들이 10월 30일날 모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시설물 사용이라든가 또 소득재배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현지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행정선 운영 철저입니다. 예당저수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행정선을 활용하여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저희들 행정선이 2004년도 12월달에 새로 권조를 하였습니다. 해서 임무는 불법어업 지도 ·단속, 수난사고 예방 및 환경관리 등을 해서 어업허가 등입니다. 그동안은 2004년부터 2005년도까지 단속을 7건 했습니다. 2004년도에 6건, 금년도는 1건을 했습니다. 또한 관공선 상주 운항 순찰로 불법어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는 153일, 2005년도에는 11월 현재 140일을 운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율관리어업을 확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어업질서를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순찰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업비의 집행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공사금액 증가로 인해서 설계 변경시 최초 낙찰율의 20% 또는 1억원이상의 증감 사유발생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설계 변경시 최초 낙착율 20% 또는 1억원 이상 증감된 사업내역은 없으나 앞으로도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함으로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 폐수처리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신양면 친환경 농업지역에 허가된 축산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인데 현황은 위치는 신양면 귀곡리 198-6번지이고, 설치자는 성실제이며, 시설은 액비화시설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액비화의 저장 중에 있으며 액비화 완전 부속 및 농경지 살포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고 액비화 시설의 정상 가동여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액비화 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친환경 농업지역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개발입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토바우 와는 별개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우농가 육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작년도에 한우브랜드 2개를 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예산 씨알한우회 라고 해서 브랜드명은 씨알한우예찬이고, 대표자는 김태종입니다. 현재까지 200두를 출하하고, 주요판매처는 전국생활협동조합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 2005년도 10월달에 예당한우회에서 예당뜨레한우 라는 브랜드명을 가지고 이승열씨가 대표자가 돼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하두수는 115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마트, 현대백화점, 직영매장 등에 지금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은 예산씨알 한우예찬은 생체 ㎏당 이것은 수놈 거세우가 되겠습니다. ㎏당 9,500원이고, 9,500원에 계약이 되어 있으며, 또한 입식장려금은 두당 등록우인 경우는 20만원, 미등록우인 것은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당 한예들 뜨레한우는 등급에 따라 지육경락가 보다 200원에서 5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출하시 상장수수료를 면제했습니다. 이것은 마리당 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브랜드 참여 농가를 조직화하고 안정적인 물량이 공급돼서 품질의 균일화를 유도해서 예산에 대한 브랜드를 적극 지원 또는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했는데 간단하게 부존 사료자원 개발지원 현황만 묻겠습니다. 가을철이 되면 가을철에 비가 자주 오면 건조생산에 굉장히 지장이 많거든요. 그런데 생볏짚곤포싸일레지는 소 사용농가 조사료 생산에 참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게 안나왔더라면 굉장히 고생할텐데 관내 곤포싸일레지 제조장비는 몇 대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원한 게 현재까지 7대 되고, 개인적으로 있는 게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8대면 군내 적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저기 조금 저희들이 한 10대 정도만 있으면 지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자재대 지원을 7개 단체, 8개 단체 라고 했는데 무슨 단체입니까, 이 단체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혼자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한우단체나 낙농단체에 지원했기 때문에 그 지원한 단체를 주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한우단체나,

낙농.

낙농단체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곤포싸일레지가 생긴 뒤에는 수입 건초가 줄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맞지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전에 보면 수입건초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것 나온 뒤로는 그것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싸일레지 장비가 부족하다면 또 과장님께서도 한 10대 있어야된다고 하고 말씀하셨는데 더 좀 지원을 해 주셔서 소 사육농가에 조사료 생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3개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유치하고 우리 자체에서 1개를 유치하면 어느 정도 소화될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이렇게 다 안배하시죠?

예, 지역적으로 안배하고요 조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16쪽입니다. 광시 대리 산불피해지 복구사업현황 2002년도에 광시 대리지역에서 대형 산불로 인하여 1,884㏊ 넓은 면적의 산림이 손실되어 우리 군에서는 51억원 중 12억원의 거액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림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계획 수립시 자연환경과 생태계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산불피해복구상황과 앞으로 체계적인 산림복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산불피해면적은 1,884㏊고 지금까지 2003년도에 72㏊, 2004년도에 278㏊, 2005년도에 556㏊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472㏊를 실시하면 인공복구는 1,378㏊이며, 도저히 급경사 지역이 돼 가지고 복구를 못할 지역은 약 506㏊는 자연복 구를 지금 예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최소한 최대한으로 복구사업에 있어서는 개인 산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지역마다 경제수조림 이라든가, 큰 나무조림이라든가, 경관조림이라든가 유실수가 가능한 지역은 유실수를 심고 해서 최대한으로 자연에 맞게 복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종은 무엇입니까?

수종은 유실수로는 주로 매실하고 밤나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잣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복자개, 목백합, 강송 등 여러나무가 지금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브랜드화 사업에서요 산림축산과에 몇 가지 있지요?

예, 지금 저희들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예산 통합적인 브랜드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 자료에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군에 어떤 브랜드화를 하면 홍보가 제일 문제거든요.

예.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브랜드화 사업이 되고 있는 것을 외지에 알려서 어떤 수익성을 올리자 하는 그런 뜻인데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홍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한우도 좋고 지금 붕어도 좋고 어떤 산림축산과에 한한 임산물도 좋고 어떤 브랜드화를 만들어서 좀 홍보를 해 가지고 해서 예산의 특산품을 만들 수 있도록 뭐 예산군에 산림자원도 많은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 가지고 앞으로 같이 풀어나갈 과제지만 산림축산과에서 그쪽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우리 한 번했으니까 질문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어판장 있지요?

예.

어판장 활용이 지금 제대로 안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어판장을 만들 때는 개인적으로 파는 것까지 전부 합쳐 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오랜 판매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잡는 게 30% 정도는 어판장에서 판매를 하고, 70% 정3도는 개인별로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목적에 당초에 목적이 공동으로 어획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이것 사업을 시작한 건데 지금 어업계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럼 뭐 이 우리 사업만 시작을 해 놓고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의좋은 형제 들러서 이게 뭔가 의아해스럽게 생각하고 들어갔을 때에 지금 가보면 밑에 붕어 몇 마리 그냥 있고 뭐 위에 2층에는 그런 대로 좀 볼 것도 있는데 뭐 이렇다 할게 없다 이거죠. 예당저수지 어획물이 누가 와서도 지나가다 붕어가 필요한데 예당붕어가 들어가서 사 가지고 갈 수 있고, 또 하다 못해 예산에 쏘가리가 됐던지 거기에 나오는 어획물에 지금 가져갈 수 있게 사 가지고 가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어업계 아무도 안나와 있어서 전달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어획물이 많을 때는 거기로 가져오고, 어획물이 적을 때는 개인으로 판매를 한단 말이죠. 양심이 비양심적인 체계가 이게 그렇게 무슨 발전이 되겠는가, 행정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주니까 이런 그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게 잘못되지 않나 후회스러운 생각도 어떤 때는 드는데 이 부분을 후회하기보다는 우리가 사업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할 수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담당이나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 같아요.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어업계하고 긴밀하게 상의하셔 가지고 이왕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저희들이 추진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것 아예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되니까 그렇게 좀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또 어획물 불법으로 해 가지고 단속대상 있지요?

예.

지금 나와있는 게 7건이나 되는 것 같은데.

예, 7건.

대부분 여기 나와있는 것 보면 무허가 자망어업 했는데 이게 뭐 투망이에요?

투망도 있고 삼각망도 있고 그렇습니다.

삼각망도 이게 삼각망은 홍성 사람들이 한 게 삼각망?

예.

제한하고 삼각망 친 거죠?

예.

그런데 투망은 말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여름이 됐든 뭐가 됐든 산란기가 아니라면 투망으로 해서 고기를 잡으면 몇 개를 잡겠느냐 이거지. 굳이 그것까지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다 못해 고향에 찾아온 사람들이 여름이 됐든 천렵으로 한다 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생각하자고요 투망가지고 천렵해서 그것 와서 옛날생각 해 가지고 강변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건데 이 투망 이런 것까지도 단속을 하니까 옛날 그 어렵던 그런 생각이 와서 물가에 가서 노는 이런 생각이 오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난 이왕이면 어지간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어떤 별도의 우리가 어떤 무엇을 만들어서라도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단속하는 거는 주로 이제 그냥 먹을 라고 식용으로 할 라고 하는 거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걸 좀 조직적으로 판매하고 대규모로 하는 경우만 거의 단속을 하거든요. 자기 고향에 와서 조금씩 잡는 것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는 것보다도 조금 계도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 진짜 아주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싹쓸이 목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만 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단속된 사람들 보면은 4명은 아니에요. 홍성은 이것 직업적으로 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아녜요. 그건 많이 대술에 있는 그 부분도 그 부분은 아마 내가 볼 때.

예.

그런데 나머지는 투망 같아요, 세 분은. 그런 정도는 굳이 그렇게 단속할 까닭 없지 않느냐

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를 시켜서 지방에 고향에 와 가지고 천렵 한 번 하러 투망가지고 갔다가 그것 단속돼 15만원씩 벌금 내고 그것 무슨 고향에 오고 싶은 생각이 있겠느냐고.

예.

그런 부분은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시면서 본 위원이 산림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했더니 잘 모르신다고 했지요?

예.

그래서 좀 빨리 숙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후로 산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은 자제했습니다. 축산전문가로서 우리 예산군에 또 특히 광시 쪽에는 축산농가가 많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광시에 한우고기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유명해 가지고 사실 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보다는 외지 분들이 소비하는 것이 훨씬 더 양이 많습니다. 단지 문제는 아까 여기 자료 내신 것 보면 무슨 브랜드화 뭐 말씀하셨는데 브랜드화 하기는 우리가 여건이 충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과장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과장께서 축산에 대한 조회가 깊으시고 전문가이시니까 광시 한우가 명품화되고 브랜드화 되기까지 지도 편달 해 달라 이거죠.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그 심사하는 마음으로 광시에 소를 판매하는 규격이나 모든 시설여건을 가지고 이것은 아직은 부적합하다는 판정기준만 내리시는 것이지 지금 그동안 이끌어 주신 것은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무슨 주민들하고 정육점 대표들하고 협상하고 해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저희들이 제가 광시 한우 서너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본 위원도 그 지역 출신으로서 뭐 어려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서로가 뭉쳐 가지고 서로가 자발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그 사람들이 뭔가 좀 더 명품화된 고급화된 고기를 좋은 육질을 우리가 예산군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은 뭔가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고기를 판매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축산과장께서 광시면 담당이시죠?

예.

그동안 해 주신 게 뭐 있어요?

그동안 제가 와 보니까 광시 우리하시는 분들이 매우 양분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 자체가. 그래서 저희 10월경에 형식적으로만 일단 양분화 된 것을 서로 협의 하에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게 이런 말씀이요 그분들 얘기는 우리가 정육점 한 집에서 도축하는 소 도축해서 우리가 군세로 내는 돈만 해도 예산군 몇 개 면의 예산읍 전체에서 잡는 세금보다 그 내는 세금보다 더 많다 이거요, 그 사람들 얘기는. 사실 그 사람들 주장은 그분들이 예산군 알리기 홍보도 할뿐더러 자기네들이 소를 가축을 도축해서 군에 군세를 내는 세금이 적지 않다. 그래서 군에서는 너무 무관심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영문화관리실에서 홍보간판도 해 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사실 축산과에서는 뭐 해주느냐 이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또 광시담당이시고 그래서 난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대신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보니까 내년 2006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한테 좀 뭔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로가 양분화 돼 가지고 뭉쳐지질 않습니다. 그것을 같이 뭉칠 수 있는, 또 그분들이 군에서도 이렇게 산림축산과에서도 뭔가 우리 이끌어 줄려고 하는 구나 그런 마음을 갖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강연종 위원님께서 광시 한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광시 한우 브랜는 광시 한우는 과장님 이렇게 해 나가야 할 거예요. 생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판매까지 나와야 광시 한우가 브랜드화 되고 광시 한우가 빛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광시에서 도축하는 소, 광시에서 생산하는 소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아닐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체계로 우리가 광시 예산군에 광시 한우를 우리가 브랜드화 해서 참 외지에 알리려고 하면은 체계적인 생산이 거기에 뒷받침이 돼야 된다, 광시 자체에서. 그래서 횡성 한우가 횡성 송아지를 우리가 가서 구입을 못합니다. 주소지가 거기로 안 돼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광시에서 생산되는 소가 광시에서 판매를 할 때 많이 광시 특유의 브랜드가 되고 이게 성공하는 것이지 지금 마냥 홍성 우시장에서 광천 우시장에서 소를 사다 잡으면은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소예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큰 걱정을 하시기에 앞으로 추진한 다면 광시 한우로 해야된다 하면은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체계화를 만들어라. 그래야 예산군 브랜드가 될 수 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광시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암소만 고집하지 말고 한우 거세우도 좀 해 봅시다. 광시에서는 도저히 암소를 충당 못하니까 광시 소비하는 물량하고 광시에서 나오는 암소 충당을 못하니까 그럼 한우 거세우도 같이 해서 하자 이렇게 지금 여러 다각도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소도,

신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자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시 한우를 브랜드화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위원님도 했는데 광시는 브랜드화를 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나는 기초부터 잘못 됐으니까 기초부터 바로 잡아달라는 얘기지.

예, 회원들하고 화합되도록 기초부터 찾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송아지 생산부터 이렇게 나가야 만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하고의 축산을 하고 사람들의 대화나 조직을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전태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입니다. 자료 26쪽 수목갱신에 따른 벌채허가 현황을 제가 물었습니다. 이 벌채허가 시기가 대략 몇 월부터 몇 월말까지예요? 여기 보면 3월달까지 해 주고 4, 5, 6, 7월은 허가를 안 해줬네.

예, 이것은 저희들이 벌채허가는 1년 연중 할 수 있습니다만 나무가 성장이 중지된 시기.

시기가 안 맞는다.

예, 시기부터 다음 물이 올라서 날 때에 그 전까지 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2005년도 허가 낸 필지가 이게 전체지요, 이게?

예, 64건에 118㏊.

임야허가 품종 갱신이든지 하여간 벌채 일절 다 전체지요?

예.

68건?

예, 64건.

64건일세 허가면적이 굉장히 많으네. 주로 산주들이 품종을 갱신한다고 신청을 해야 이게 하는 건가.

예, 벌채허가를 신청을.

하겠다고.

예, 하겠다고 수종갱신이라든가 뭐 유실수 심는다든가 해서 벌채허가를 하면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군청에서는 권장하는 것은 없어요, 군청에서는.

저희들은 일년에 저희들이 약 조림을 200㏊정도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리기다 임지라든가 참나무 임지라든가 이런 데를 주로 리기다 임지를 주로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허가자가 여기 명단을 보니까 이게 산주가 아니고 허가자가.

위임받아 가지고.

위임받아 가지고. 그럼 이게 기술적으로 무슨 산 간벌이라든지 뭐 나무심는데 어떤 기능적이라든지 기술이 있는 분들인가.

허가증은 없고요 거기에 대한 허가증은 없고 주로 인제 오래 해 오신 분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무 품종 갱신하는데 삭발하나 어떻게 간발하고서 심나 어떻게 하고 있나?

지역마다 틀리고 주인이 소유자가 원하는 것마다 틀린데 저희들이 나무를 될 수 있으면 조금씩 남겨 놓고서 베고 있습니다.

조금씩 남기는 게 아니라 이제 몇 미터에 어떻게 남긴다든지 뭐 무슨 나무를 남긴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예.

그냥 이렇게 남겨 놓고 허물기만 하면 되는구먼.

예, 저희들이 이제 가서 벌채 담당자가 좋은 나무는 남겨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산주가 무슨 품종을 심어달라고 하면은 따라서 해 주시는데 우린 기술면으로 보실 적에 산림과에서 이 산은 이 토질이 무슨 나무를 심어야 성장을 잘 하고 우리가 장래에 앞으로 수십 년을 내다봤을 적에 재산가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쪽으로도 권장을 해서 그런 품종을 심어야 될 거 아뇨.

예, 그것은 저희들이 산주라든가 현지 나가서 주로 이게 위임자가 위임받기 전에 산주들이 저희들하고 협의를 일단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에 나무를 추천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면적을 이렇게 산에서 산 사이에 경계나 이런 것은 어떻게 산주들한테 확인하나 허가 낼 적에 측량을 다시 하고 허가를 내 주나?

단일 필지로 돼 가지고 경계가 분명한 경우는 측량은 않고요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측량을 하고, 이게 본 위원이 뭐 이 자리에서 전체를 다 얘기를 못한다면 못합니다만 벌채허가를 냈을 적에 이게 주로 목적이 품종갱신 한다고 하기에 이게 이제 법으로 맞으니까 전부 내 주시는 거지요?

예.

먼저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만 법으로 맞다 하더라도 어떤 보기 흉하지 않도록 또 어느 정도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나무는 많이 좀 살릴 수 있도록 이런 제안을 해서 허가를 내 주시고 산 경계 이 산과 이쪽 필지의 경계를 분명히 가려서 나중에 어떤 시비가 없고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이걸 내 주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가 산주들이나 전부 이런 분들한테 대략적으로 제가 수집한 자료예요. 여기서 다 말씀 안 드리고 그런 것을 하시고 기왕에 품종갱신을 하면 이거로만 끝나지만 그 나무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어떻게 그 다음에.

풀베기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죠?

예.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다 하나?

예,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주는 그냥 그렇게 해서 심으라고 허가만 해 주면 군에서 전부 관리를 하지요?

아니, 그 산주들도 물론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군에서도 3년 정도는 풀베기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지적한 그 사항을 철저히 하시고 우리들 산림이 우리 재산입니다. 심은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11쪽입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 2005년도 설계한 것을 보면 10건을 했습니다. 10건에 3억 7,700만원 설계 변경했는데 왜 설계변경을 하셨나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22건 총 사업 22건 중에 6건을 설계 변경했고, 2005년도에는 총 19건 중에 6건을 설계 변경했습니다. 주로 설계 변경한 내역은 등산로 정비 같은 사업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역여건하고 하다 보면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주민의견에 따라서 수렴 등을 해서 사업이 변경되면서 설계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촌개발 같은 사업은 현지 여건하고 주민의견 수렴 때문에 했습니다. 다음에 연꽃 공원조성공사는 현지 여건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지여건이 조금 불합리해서 고치느라고 했고, 임도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 사전 준비를 현지조달을 철저히 했습니다만 가다보면 암반도 나오고 이런 공정이 추가되는 바람에 설계변경을 주로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철저히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설계변경이 적게 노력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예.

다음에 조류독감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류독감 때문에 우리 농가에 판로문제가 예상되는데 상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조류독감 조류 인플루엔자가 터져 가면서 닭고기하고 계란 소비가 많이 위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한 게 금년도 9월 22일경에 아주 최초로 해서 그 당시에 육계가 758원이었고, 계란이 938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육계는 935원이고 계란은 770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육계는 겨울철이라 다행스럽게 지금 물론 축사에 있는 농가가 많습니다만 거의 사육을 중지한 농가들이 많고 있어서 다행스럽고, 계란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안전성 홍보에 대해서 저희 군 자체로도 한 6개 정도를 했고, 지금 정부에서도 국내산 닭고기를 먹어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걸리면 20억원을 배상해 준다는 보험을 하면서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는 농가들이 서울에 가서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대모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하여간 도와 농림부에서도 지금 수급대책을 광고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계속토록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역 취약지역 철새도래지 3곳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이거?

이게 지금 예당저수지 부근 하고요, 지금 예당저수지 밑에 우리 급수원있는 지역하고, 광시지역하고 세 가운데 있습니다.

저쪽 서산 AB지구가 가까운 덕산에 옥계저수지하고 나박소 지역에 야간이 되면 철새들이 벼 같은 것 흘린 거 주워 먹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그쪽에도 챙겨봐 주시고요.

예.

우리 군이 축산 군이 아닙니까 예방대책을 철저히 해서 관내에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어 방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치어방류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우리가 5,500마리 정도를 방류했네요.

예.

그 중에 어업계에서 방류한 것이 한 20만 마리 그렇지요?

예.

그럼 20만마리 0.04% 밖에 안됩니다. 물론 치어를 방류해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 예당저수지를 예산을 많이 알리는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인 여기서 수익을 보는 곳이 어업계입니다. 그런데 어업계에서 치어 방류를 너무 적게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는 어업계에도 많은 다만 10%라도 10%가 많으면 5%라도 방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방류한 곳에 보면 소류지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소류지도 좀 하셔서 거기에서도 낚시하는 분들이 가서 즐길 수 있게 소류지에도 많이 방류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민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두릅 3,000본 심었다고 했는데 적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서?

예, 이것은 저희들이 좀 적습니다.

적지요?

예.

활착율은 지금 몇 %가 됩니까?

활착율은 저희들이 90%정도 잘 났습니다.

잘 살았습니까?

예, 잘 살았습니다.

그럼 내년도에서 심을 작정이지요?

내년도도 저희들이 이 민두릅 특수시책으로는 안 서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이게 대률리 그쪽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률리 말고 다른 데도 심을 수 있지요?

다른 데도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복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 구매하는 약품이요, 약품 선정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저희들 가축약품에 대해서는 가축약품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농가들 대표하고 저희 군청하고, 축협하고 이렇게 구성된 약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품명으로 나오나요?

예.

선정을 하면요.

약품명으로 나옵니다.

약품명으로 나오는 것과 약품의 성분으로 나오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 약품명으로 나오는 것은 어느 회사를 지칭하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약품 성분으로 나오면 대개 가축약품회사들이 그 성분을 전부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또 구입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 구매하는 약품이 일반가축약품에서 구매하는 소비자가 일반농가가 구매하는 약값 가격과 공동 구매하는 가격의 차이를 아십니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예.

공동 구매하는 게 더 비쌀 수도 있다는 생각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이제 제약회사들이 어떻게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틀릴텐데요. 저희들은 단가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대량으로 입찰을 해서 사는 약품이 일반소비자가 가축약품에서 사는 것 보다 비싸게 산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그것을 판단을 안해 보셨다는 거지요.

그게 금년도 가축약품 저희들이 입찰 건이 돼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만 아주 싼 약품도 있습니다. 성능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가격차이가 3분의 1 정도 나는 약품도 있습니다, 똑같은 성분에.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제가 여기서 그 성능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동일 상품에서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축약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실 것이 상품명으로 선정하는 것 보다 무슨 성분이 몇 퍼센트 이상 들어가면 어떤 병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소독약을 그렇게 사거든요, 저희들이. 나머지 가축약품 방역약품들은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독약품이 이제 주로 그건데 군에서 사는 약품에.

신일화학과 고려 비엠피는 다른 회사입니까, 같은 회사입니까?

다른 회사입니다, 농공단지 내에 있는 회사입니다. 신암농공단지내에.

거기는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어떤 거지요?

거기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관내에서 나오는 제품을 쓰고자 했고 선정위원회에서 그 약품을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약품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봄에 입찰이 잘못돼 가지고 저희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그 뒤에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제품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봄에 물론 좋은 약품을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가격으로 사야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가축약품을 하는 분께 제가 이런 것을 물어봤더니 바보 같다는 거예요, 군에서. 더 많이 사면서 우리가 가계에서 파는 것은 150원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 170원에 입찰을 해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어떤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얼마에 샀는데 소매가격은 얼마다 라는 것까지 비교해 가지고 왔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것까지 제가 준비를 못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난 것도 한 번 해 보시고요. 우리가 구매시기에 가격과 그때 소매가격은 얼마였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건지를 연구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석원 위원님께서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성반응 두수보다 살처분 두수가 더 많은 이유는 어떤 겁니까?

그게 저희들이 동거축이 있습니다, 동거축이. 예를 들어서 한 농가에 30두를 사육하는데 12,000두가 나왔다. 그러면은 나머지 10두까지 같이 살 처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예.

인체 감염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그 축조하고 축조 가족들을 전부 보건소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양성반응 나온 분은 안 계십니다.

그게 양성반응이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그 예방대책이 지금은 가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체에 전염되는 그 경로라든가 이런 교육이 철저히 돼서 저도 산림축산과에서 부르셀라교육을 하시는 것을 몇 번 가서 들어봐서 철저히 하시는 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라도 그게 세나간다고 하면은 안될 일이니까 더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약품 구입에 대해서 조달하고 있는 약품이 가축약품 중에서 주로 뭡니까?

소독약품.

소독약품?

예,

그러면 방금 과장님 답변에 말이죠 우리 공무원이 공무집행 하면서 약품은 어느 예를 들어서 A라는 약품이 값이 같은 경우, 또 소매인이 파는 것이 좀 쌀 경우 그것 경쟁입찰을 해서 꼭 구매를 해야죠, 그건 개인적으로 살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경쟁입찰이 주인데요.

목적이요?

예, 그런데 저희들 농공단지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재선충 예방에 대해서 한가지만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 산림청에서 근본적으로 조사한 것은 일본으로 하여금 발생이 되는 거지요?

예, 일본에서 수입됐다고.

수입한 거에 대해서.

예.

거기서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 경상도 쪽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충남북에서는 발생건수가 없는데.

예, 충남북에서는 아직 발생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예, 우리 군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뉴스에 말이죠 지금 소나무를 반출했을 적에는 앞으로는 제지를 하겠다, 또 벌금을 물겠다 이런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산림과장님은 알고 계신가?

저기 소나무를 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는 아니고요 소나무를 반출할때는 해당 군청에서 생산확인표라든가 생산확인표 또는 극인을 찍게 돼 있습니다. 그 시·군에서 확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재선충이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그 확인이 없을 경우는 반출을 못하고 저희들이 검문소에서 다시 돌려보낸다든가 아니면 적발해 가지고 벌금을 먹인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선충 때문에 그런 거지 일반 과거에 반출했던 거는 상관없네요.

예,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반출은 가능한데요 재선충이 걸렸나 안 걸렸나만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 검사하기 위해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동숙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건데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지금 거리에서 하고 있지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단속시간이 신례원 검문소는 저희들이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저녁에는 실지 검문소 안에서.

안 되지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부 하나씩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2명씩 교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술 쪽에서 이동검문소라고 해 가지고 주요 길목을 막고 낮에만 검문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군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 전국적으로 다 하지요.

전국적으로 하겠지만 혹시 단속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나무이동시간을 알기 때문에 주간에는 나무이동을 안 하거든요. 주로 야간에 나무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시간에 단속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낮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저거 헛일인데 라는 생각을 해서요. 실질적으로 이동시간을 확인을 해서 그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우리 김완규씨와 민사소송하고 있는 거 있지요, 위탁림보상금에 대해서?

예, 분수림 관계요.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판결이 나 가지고요 저희들이 1억원.

패소가 된 거죠?

예,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해서 1억 1,000만원을 지금 공탁을 걸고 있습니다. 공탁을 걸어놓고 저희들이 항소를.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왜 공탁을.

아뇨, 그 사람들이 찾아가질 1억원.

다시 한 번 물어볼께요.

1억 2,900만원을 보상하라는 승소 판결이 났거든요. 그런데.

누가 승소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게 백 몇 억원을 요구해서 항소를 한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1억 9,000만원을 준다고 하는 거고, 분수림에서. 그런데 1억 2,100만원을 판결해 줘라 원고한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안 찾아가는 바람에 안 찾아가면 어떻게 할거냐 했는데 법원에서 얘기가 그러면 공탁을 걸어라.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공탁 걸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1억 2,000만원으로 이 김완규와의 소송 건은 우리가 마무리 질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 항소하면 다시 또 해야 돼요, 고등법원에 항소.

그 사람이 1억 2,000만원에 불만족 한다고 하면 또 재판이 걸린다는 거지요?

예.

이게 근본적으로 줘야 되는 겁니까?

그건 법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까?

예.

그동안 우리가 이것을 이런 소송에서 패소해야 될만한 이유가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아니 이것은 패소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줘야 될 돈을 찾아가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적다고 안 찾아갔기 때문에 승소가 걸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법원에서 그럼 그것을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와서 사실은 저희들이 승소를 한 겁니다.

우리 요구대로 됐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1차 판결이 10월 11일날 그 다음에 항소심은 언제쯤 될는지는 모르는 거구요.

예, 아직 모르겠습니다.

대책을 철저히 해서 이게 잘못되면 큰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달라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양돈도 브랜드화 된 게 있지요?

예, 양돈 브랜드 된 게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현원씨 무한농산 돈육생산을 아마 일반 돈육보다도 두세배 비싸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농산 돼지를 생산하자면 상당한 자본도 들어가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해서 게재에 전국에서 한두 명밖에 없다니까 우리 군이 그런 무한농산 돼지를 생산할 수 있는 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현원씨하고 제가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 이현원씨가 딴 농가한테 그것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한 10농가라든가 뭐 이렇게 돼야 그게 브랜드를 한다든가 판로를 확보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이현원씨가 좀 어렵다고 지금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할 수 있는 농가를 한 번 선정을 해서 우리 같이 노력하자고 그렇게 이현원씨하고 협의를.

그래서 그것이 그냥 농가들도 하라고 하면 못해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런 양돈농가에 몇 가운데라도 보조를 해서 그런 돼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또 많이 홍보를 해서 돈육이 많이 나갈 수 있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이현원씨도 많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예.

참 노력 많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건의차원에서. 그동안 누차 EM 미생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테이프도 보시고 자료도 많이 보셨지요?

예.

내년도 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악취제거사업하고 일맥 상통한 저기라 거기에 같이 해서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시범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특히 관광지 주변, 또 인가가 많은 주변에서 축산농가를 하시는 특히 양돈 이쪽 부분에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번 해 보세요.

예.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상당한 탁월한 효과가 있고 또 가축한테도 상당히 그것을 정확하게 먹였을 때 체내에서 아주 발효돼서 나오기 때문에 악취제거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자료에 보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료에다 혼합했을 때 사료효율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부산물이 바로 퇴비화해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한국 EMRO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자료가 이렇게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것 좀 담당되시는 분은 공부를 하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도에 EM배양 시설을 제가 갖추려고 그래요. 현재 이게 한 병에 8천원 갑니다, 소매가가. 이것을 1천원 내지 2천원대로 만들 수 있는 배양시설을 제가 시설을 하려고 그래요. 혹시 시범농가가 있고 참여하실 농가가 있다고 하면 제가 거의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우리 인근에 해미지역 가보면 돼지 10,000수 키우는 농가가 있어요. 거기는 완전히 EM으로 처리하는데 주변에 냄새도 없고 악취도 상당히 줄이고, 파리도 안 생기고 여러 효과 면에서 효과가 많다. 그것 제가 직접 돼지를 300두 광천에서 사육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제가 바빠서 늘 가서 관찰은 못하지만 그 시범적으로 현재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악취가 많이 나는 양돈농가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문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시정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7건해서 16건을 지적을 받아서 완료를 10건하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먼저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를 활용하고 중앙부처 방문 등 해당 실·과장이 적극 노력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군은 예산시장 환경정비사업 등 3건에 대해 19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기간 내에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는 중소기업경영안정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은 민간인을 23명을 위촉하고, 또 공무원이 42명해서 6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농공단지심의위원회 라든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라든지 각종 위원회는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인 및 여성위원을 확대하고 회의 참여율을 높이하고 심의내용을 사전에 배포해서 효율적인 회의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국 주부교실 예산군지회와 예산군 모범 운전자회에 1,400만원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목적대로 사용이 되도록 집행현황을 수시 파악을 하고 분기별로 운영보조금을 지출해서 정산을 통해서 보조금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감사처리결과 제출 철저입니다. 저희도 2004년도에는 39건, 2005년도에 29건을 제출했습니다만 정확한 근거 하에 작성을 하고 최종 확인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각종 공사의 발주시 관급자재 사용 확대입니다. 각종공사 1억원 이상 관급자재 사용현황은 관작 농공단지 조성사업 단지에 레미콘 등을 관급자재를 했습니다. 돈으로 따진다면 7억 7,700만원을 관급자재를 사용을 했고, 고덕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레미콘과 아스콘을 관급자재 요청을 해서 3,800만원을 관급자재를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자재를 관급자재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건의사항 추진 철저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16건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위원님들의 대안이나 의견을 저희 업무에 반영을 하고, 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업무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입니다. 저희는 재래시장 환경정비 및 현대화사업으로 2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시장정비사업에 따른 간담회 회의 등 급식비에 따른 지출을 해서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126만 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위탁방법 개선입니다. 저희는 주차장이 군청앞 유료주차장은 군에서 직영을 하고 예산역에서부터 삼광주유소까지는 예산군 장애인협회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질서 확립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주차 군민들이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방치차량 처리 철저입니다. 그동안에 10월말까지 저희가 총 81건의 방치차량을 접수해서 2005년도만 해도 59건을 사건화 해 가지고 지금현재 처리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치차량을 최대한 방지하고, 또 방치차량이 신고가 됐을 때는 즉시 견인해서 법적조치를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설계변경 사업비 집행 철저입니다. 저희가 설계 변경한 것은 2004년도에 덕산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는 주민들의 요구로 계단공사와 차양막 설치, 아스콘 포장 등을 위해서 8,798만원을 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고, 관작산업단지 조성공사도 버스승강장 설치와 오폐수처리장 잔디 식재, 또 물가변동 사항을 고려해서 8,659만 7천원을 설계변경해서 증액했습니다.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했을 때는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예산읍 상설시장 정비사업 철저입니다. 저희가 국비 2억 4,000만원과 군비 6,000만가림시설을 약 40m를 하고 통로부지에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현재 건축관련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4월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취업정보센터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구인요청이 498건, 구직요청 576건, 군에서 알선한 것이 639건입니다만 그 중에서 취업된 게 202건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구인요청과 구직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알선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교통신호등 관리 철저 등 교통사고 예방대책 강구입니다. 저희가 교통시설물 관리하는 것은 총 148건 교통신호등과 교통경보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장 발생시 신속한 복구 조치로 사전에 사고가 예방되도록 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시내버스 지원 및 운영 철저입니다. 저희가 시내버스는 예산교통 1개사가 면허대수 50대를 가지고 총 104명의 인원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예산교통 지원금액이 7억 1,500만원을 지원했고, 또 차량 3대 감차, 적자노선을 축소 운행을 해서 경영합리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적자노선을 최소화하고 시내버스가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판매망 구축입니다.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대상 시장은 예산상설시장과 역전시장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1단계와 2단계, 3단계로 계획을 세워서 인터넷 판매망이 구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택수 부제입니다. 저희가 택시업체 현황은 한성택시 외 2개회사 3개사가 있고, 개인택시가 162대 총 253대를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택시부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법인택시 3개사는 부제를 수입금 감소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기불황에 따른 수입금 감소로 부제를 시행하도록 법인택시업체를 이해·설득해서 부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절약 추진실적과 방향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저희가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홍보반 편성을 해서 에너지절약 홍보 및 이행실태 점검을 했고, 또 초등학생용 에너지절약 교재를 1,338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해서 월, 화, 수, 목, 금 중 하루를 선택해서 스스로 운행을 하지 않는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스티커도 583매를 제작을 해서 승용차에 부착토록 해서 해당되는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외로다가 민간인한테는 자발적인 승용차 10부제를 참여해서 에너지 절약에 협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홍보물 제작도 온도계, 30㎝ 플라스틱 자 1,000개를 만들어서 에너지 절약에 홍보할 수 있도록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초등학생용 에너지절약 교재를 구입해서 배부하고 승용차를 10부제가 아닌 5부제, 또 요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열 급탕시설을 우선 민간인 개인주택 보다도 우선 공공기관에 설치를 해서 에너지절약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초등학생 에너지절약 교재를 구입해서 배부했고, 자발적인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차 없는 세상 차 없이는 못산다고 이렇게 해야 이미지가 돼서 또 아주 몸에 뱄단 말요. 이게 스스로 이게 될 건가, 이거 실지 우리 군에 행정기관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각 직장별로 홍보 계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사실 이게 저희가 시책 적으로 5부제, 10부제, 요일제를 여러 가지 방안을 내 놓습니다만 우선 차량 가지신 분들이 스스로 에너지절약 시책을 절감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적극 협조 없이는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이 사실은 지난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요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는 10일에 한 번 정도는 차를 안 가지고 오셔서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아침에 군수님 주재로다가 간부회의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부회의 적에도 이런 얘기가 대화가 나왔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 드리고 군수님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실·과장, 또 읍·면장한테도 지시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더 제작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 전수 할 수 있도록 홍보 계도를 해야 되겠고 실지는 플래카드 있잖아요?

예.

게시판 플래카드를 몇 개 제작을 해서 각 읍·면별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과장님이 주관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그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행정공무원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승용차 5일제를 실시하는 것을 한 번 타 실·과장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것을 강력히 좀 한 번 추진해 봐주기 바랍니다.

예, 강력히 추진해서 전 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감사 답변자료 19쪽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교통 총 매출이 2004년도에 얼마나 됐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 안해 보셨으면 뭐

이게 월로 따진다고 했을 적에 전부 1년 전제로 따진다면 약 44억 8,400만원 정도가 수입금액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가 예산교통에 총 지원해 준 게 얼마나 되지요?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으로,

총 지원금액이요?

1억 5,000만원이고, 2004년도에 총 지원은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약 7억 5,000만원정도 그렇게 유류세 말고요.

유류 인상분 포함하면요? 유류 인상분 포함하면 그게 한 20억원 이상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 매출은 44억원이고 지원은 20억원 정도, 20억원 이상 되는 거구요.

예.

노선 수 다 알고 계시죠, 총 노선 수요? 비수익 노선 말고요.

비수익 노선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약 148개 노선입니다.

그리고 운행횟수?

운행횟수.

그래서 예산교통에 지원한계가 지원으로 유지해야 되는 한계가 얼마라는 것을 본 위원은 정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구하는 대로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교통 사기업에서 운행하는 공공비용을 우리한테 지원을 받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해서 그 회사가 운영해야 되는 것이냐,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될 단계가 어느 시점이냐 하는 것을 좀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요구하는 대로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이 공익적 운수 대중교통에 대해서 지원이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원은 무계획적이거든요.

예.

요구하는 거, 부족하다고 하는 거 가능하면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대중교통이 서지 않길 바란다는 그런 것으로 가고 있는데 그건 안 맞는 것이고 이 공적지원이 전체매출의 몇 퍼센트 이상 갔을 때에는 운영주체에 변화라든가 운영방법의 개선이라든가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라는 것을 지역경제과에서는 미리 파악하고 계셔서 그 선을 넘어설 때에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구상을 혹시 해 보셨는지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구상은 않고 또 저희가 사실은 파악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파악을 해야 옳습니다만 작년도에 2004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운송원가가 적어도 1년이면 약 55억원이 들어간다는 거요, 그 사람들 얘기는. 그런데 실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은 44억원 약 11억원이 적자가 예상되는데 약 11억원 정도가. 그렇게 하고 거기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메우고 간신히 지금 현재는 버티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도 공영제를 하고 버스 공영제를 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시내버스를 저희 군에서 차라리 지원하는 것보다도 직접 운영하는 게 더 낳지 않냐는 시점이 오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일반적인 행정 공무원보다도 전문가적인 어떤 기관이라든가 의뢰해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예산교통 기사들 보니까 아침 6시에 출근들을 해서 15시간 월 19일 근무를 하더라고요. 근무시간 여건이 아주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라는게 현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급여라든가 근무여건 개선 이런 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운영주체,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 둬서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대중교통에 종사를 하고, 또 주민들도 피해가 없는 것을 미리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20쪽이네요, 관작산업단지 입주실적에 대해서 질의했거든요. 문제는 저희들이 기초시설을 다 완료했는데 금년도에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를 않고 내년도에 와서 짓는다고 전부 다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 어떠한 행정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방안은 없나요?

원칙은 그게 3년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3년이 넘어서 안 했을 때에는 분양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법적 제재조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저도 참 거기 지역경제과장 한 지 6개월 됐습니다만 뭐 매월 전화는 못 드리고 지금 두 번은 했습니다, 전화로. 그 빨리 착공을 해서 지어라, 지금 예산군에서는 괜히 당신네들 땅 분양 받아서 오히려 투기로다 해 놓은 게 아니냐 이런 의욕도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좀 착공을 해서 입주되도록 해 다고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현재 인지디스플레이하고 두리정밀은 지금 가동 중에 있고 지금현재 디엔씨테크 같은 데는 지금 옹벽을 쳐서 건축을 하려고 바닥까지 공고리 쳤습니다. 그 나머지 인지플러스 라든지, 미원정밀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착공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 봄에 착공을 한다는 구두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빨리 입주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3년이란 시점이 언제지요?

분양 계약한 시점으로 따져서 3년이지요.

날짜가 언제쯤 돼요?

날짜는 2008년도.

2008년도?

예.

그럼 우리가 공사 준공 완료는?

2007년 말 정도.

2007년도.

예.

만약에 2007년도까지 안 들어올 때는 취소시킬 수 있는 거죠?

예.

빨리 독촉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요, 이런 거 답변하기도 무지하게 어려운 거고 질의하기도 어려운 건데 신호등 문제가 저는 다른 쪽에서 본 게 아니고 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이 큰 군도나 국도가 있으면서 신호등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좀 허황하면 허황한 제 생각인데 지금 저희들이 성장할 때에는 도로를 건널 때 좌·우측으로 고개를 돌려서 살펴보고 건너가는 습관이 돼 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이 없다면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질서를 지키고 준법을 지키고 뭐 교육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치는 그 시기인데 초등학교 입구 앞에는 신호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교통사고도 문제지만 교육목적상 이라도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굳이 예산군내에 많지는 않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니까 몇 개 학교가 안돼요. 정문 앞에 군도나 큰 도로가 있는 데가. 그래서 그 부분은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아니면 어떤 좋은 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학교가 초등학교 말이요.

예.

2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호등이 설치된 데는 오가초등학교가 1개, 점멸등이라 해서 깜박깜박 한 것이 8개가 있고, 과속 방지턱 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만 물론 이게 뭐 책임을 미루는 건 아니지만 도로관리부서에서 도로개설을 할 적에 사실은 교통신호 시설물을 거기서 하도록 사실은 됐어요. 저희가 유지관리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또 빠진 데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저희가 신호등 및 과속 방지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확충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도로가 요즘에 생긴 게 아니고 도로 생긴지 오래된 도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국토관리청도 좋고 아니면 군도면 군에서 해서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정문 앞은 해 줘야 이게 우리가 기성세대가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 좀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치차량이요, 한 가지만 더할께요. 방치차량에 대해서. 방치차량이 지금 계속 늘고 있지요?

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니까 읍·면에서 아니면 주민이 신고하는 것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확인해서 하는 것도 있나요?

우선 제가도 다니다가 보면.

과장님 혼자 해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내가 왜 그걸 아느냐면 주민들이 하는 것도 있고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불편하지 않으면 않는단 말이요. 자기한테 불편 느끼던가 해야 하지. 그렇다면 우리 공익요원이나 어떤 뭐 단속도 좋고 다 좋지만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해서 방치되어 있는 차량 지금 신고 안된 것도 많이 있을 거야,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것을 한 번 정리를 좀 하면 주변 환경도 그렇고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군내 깨끗한 도로가 도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것 한 번 해 볼 의향은 없어요?

하여간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읍·면장 회의 때라든지 또 저희 예산소식지가 매월 한 번씩 뭐 하잖아요. 그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방치차량 일제 신고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치차량이라고 한다고 하면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토록 한 번 저희가 그 기간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서는 자료로 대신하고, 진정·건의사항 처리현황에서 2004년도 진정·건의 감사자료를 보면 16건인데 12건이 나왔네요, 4건은 안나왔네요? 또 2005년도 13건인데 진정·건의사항 중 관련부 서와 협의추진사항으로 추진한 건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2005년도에는 13건의 진정 및 건의사항이 됐습니다만 제일먼저 코오롱마트 앞 교통신호등 육교설치는 쉽게 코오롱마트 거기 예산 GS마트죠 거기에는 뭐냐면 그 옆에 쌍신아파트가 건설되기 때문에 그것은 신호등을 처리해서 해결했고, 다음은 군청 앞 노상주차장 주차난 건의는 양범석 외 10명이 얘기했는데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장기주차가 안되도록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삽교산업단지 편입토지 제외 요청은 방아리에 계신 안병준씨께서 건의하였던 건데 이것은 구역변경이 불가하다고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생 통학버스 증차 건의는 대술면 송석리에서 신대교씨 라는 분이 건의하셨는데 사실 예산교통 농촌버스가 이용객이 현저히 감소해 가지고 불가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덕산시장 부지 위에 주상복합형 점포 신축 건의도 이것도 덕산시장 환경정비사업이 완료한 상태로 해서 불가하다고 했고, 또 다음은 대술면 시산리 돌가공 공장 설립반대 신청은 현재 대술면 궐곡리에 흑곰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쪽 대술 시산리 쪽에 또 하나 설립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불승인 한 거로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간양리 농산물 집하장 검문소 가기 전에 급커브지역이 있습니다. 그 도로 교통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도 아직 이것은 해결을 못했습니다만 교통규제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판매인 지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는 이게 매장면적이 100㎡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해 가지고 거기에 다른 물건을 적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정조치를 해 가지고 해결했고, 다음은 계약위반에 대한 배상과 피해보상은 예산농공단지를 만들 때 토지매수를 하면서 오가면 좌방리에 기숙사를 설치하면서 거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200평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아마 토지협의 과정에 구두로 공무원들이 했다는 얘기요, 그 양반들이 그것을 지켜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현재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술면 송석리 버스승강대 보수는 수선을 했고, 또 그 밑에 담배소매인 위반사항에 대한 진정도 이것도 형사고발조치해서 무협으로다가 이것은 아주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셀파바이오텍 공장 승인이 부적정하다 했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됐고, 또 도로 사용에 따른 법원에 판사 판결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적법하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무허가자동차 정비업자 처벌 건의를 한 건데 이것도 사실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페이지 홍보관련 예산집행과 홍보물 발간 및 배포현황에서 예산집행이 1,200만원 됐네요?

예.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배포하고 이렇게 운영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편으로도 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신나게 기업 하는 충남도 연찬회를 어제 대천 한화콘도에서 있었습니다만 그런 기회, 또 각종 회의라든지 또 출장 갈 때 이런 때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삽교산업단지 토지수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토지 매입이 많이 됐지요?

지금 자료에는 지금현재 149필지에 70% 했다고 했는데 지금 어제까지는 저희가 사유지가 109,240㎡에서 지금 74,760㎡ 그러니까 약 69% 지금현재 됐습니다, 사유지가.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77%가 지금 토지조상을 했습니다.

지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렇겠지만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86억 5,600만원이었었죠?

예.

그런데 이제 107억원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른 것 늘은 것은 없고요 토지보상비가 사실은 이게 늘어 가지고 지금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토지보상비가 61억 5,000만원이거든요, 이게. 공사비는 사실 38억원 그것밖에 안됩니다. 토지보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6쪽, 읍·면별 재래시장의 환경정비사업 실적하고, 또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및 소요액, 주요사업, 근로인원, 또 세 번째 재래시장내 공유재산 관리실태 및 대부·매각현황 등 3건을 질문했는데요. 우선 읍·면별 재래시장의 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실 과장님께서는 의사과장 하고 계시다가 재래시장이 환경정비사업이 다 된 뒤에 거기로 부임하셨지요?

예.

뭐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재래시장 정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직 읍내시장 아직 남았지요?

예, 남았습니다.

그것 좀 다 완료해 주시고, 광시재래시장은 하수정비사업하고 바닥 아스콘 정비사업 하고 나니까 그 기존시장이 아주 흉물거리가 됐거든요. 그것 좀 예산 확보해서 한 번 비가림시설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철거해서 철거를 하고서 그냥 그것 없애버리고 노상에서 장사를 하게끔 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번에 재래시장 공유재산 관리실태 및 대부 매각현황인데 매각한 것은 없다고 그랬네요.

예, 매각은 안 했습니다.

했지요, 우리가 126회 임시회때 신양면 신양시장 3필지 우리가 매각 승인해 준게 있는데 그렇죠, 아녜요? 우리가 그때 해 준 게 기억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있죠?

예.

자꾸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자꾸 숫자가 늘지요, 어떻습니까?

하려고 하시는 분들 사실은 는다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노인들이고 이렇게 때문에 그렇게 뭐 늘지도 않아요.

그래요.

그 인원대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거의 다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인원이 더 많으네요?

예산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아니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지역경제과장께서,

최대한 근로할 수 있도록.

근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칠께요.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태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입니다. 3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현황을 자료를 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끝부분에서 둘째 번에 10월 21일날 홍보를 많이 했네요?

예.

홍보는 우리 지역에 이렇게 가스공급이 빠른.

가스공급이 된다고.

된다는 이런 홍보지요?

예.

그런데 전부 절차가 밟아졌는데 여기 내용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도 7월달부터 한다고 했네요.

아니 지금 착공만 배관공사를 했고, 또 각 가정이라든지 수요처에 할 때는 또 공사를 해야 거든요. 그래서 내년 7월에 가스공급을 한다는 얘기요.

공급을.

예.

어디서부터 해 오나요?

지금현재 홍성 공설운동장 옆에서 와 가지고 저희 관내에 주 배관공사는 거의 끝나고 현재 세심천에서 저쪽 목리 삼거리 거기까지만 남았거든요. 그것은 금년까지 배관을 하도록 그렇게 금년도엔 됐습니다. 역전파출소까지.

그럼 그렇게 연결하면.

그것이 내년도에 덕산온천지역까지 가고 대량수요처에 공급을 하도록 내년도에 공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는 덕산까지이고.

예, 공급을 합니다.

하여간 요새 고유가 시대에 빨리 좀 추진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민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입니다. 15쪽입니다. 운수종사자 해외체험 연수에 대해서 택시기사는 몇 명이며, 버스기사는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운수종사자 해외체험 연수는 위원님들께서 연수비용을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20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지 이 집행은 공직선거법에 행위제한상으로써 사실은 2회 추경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다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20명을 하되 20명은 나중에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안배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20명이 버스가 몇 명, 택시가 몇 명은 아직 정한 게 없습니다.

몇 일간 체험입니까?

이게 하면 2박 3일이나, 3박 4일 정도 이렇게 갔다올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규칙하고 조례, 예규, 지침, 규칙 있는데 이것 어떻게 돼서 다 다릅니까, 설치근거가?

그것은 조례에 정해진 게 있고, 또 예규라든지 규칙에 정해진 사항이 있어서 설치토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근거를 적은 겁니다.

그것이요?

예.

그럼 조례로다가 바꿀 수 없어요?

그건 조례를 개정을 해야.

어째 한 번도 안 한데가 있어요?

예, 한 번도 안 한데가 있습니다.

안 한데는 어째 안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소비자물가심의 같은 것도 사실은 상수도 같은 게 오르고 할때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상수도요금이 쉽게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 올리는 것만 3년이 넘어서 상수도요금을 올릴 때는 소비자심의회 거치지 않아요. 또 5% 이내로 인상할 때는 또 거치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안한 게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할 때만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했는데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출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만 어떤 데 보니까 2005년 2월 16일날 신청을 했는데 2월 17일날 하루사이에 대출했네요?

예.

자금지원이 이렇게 쉽게 대출이 될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구요, 하기 줄려면 화끈하게 줘야 좋은데 그 자금은 충분해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을 은행에서 알선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도에 무슨 자금을 가지고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은 여기다 할 거 아녜요?

예, 신청을 해서 도에서 하고 그리고 저희는 지원해 주는 게 이자보전 그것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지원조건은 몇 %인데 2차 보상은?

대개 은행금리에 따라서 3%, 4%, 5%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자보전을 2.5%를 그러니까 4% 라고 하면 2.5%를 우리가 해 주고, 1.5%는 회사에서 내도록.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청만 받아서.

예.

그러니까 빠르구먼.

예, 도에서 진단하면 이제 도에서 추천을 해 주거든요, 은행한테.

그래도 그렇지 이게 하루만에 된다는 게 좀.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정식작업을 해 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2분만 할께요. 과장님 그 재래시장 덕산시장하고 예산역전시장 뭐 역전시장에 상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형편이 아니라 지금 못 들어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덕산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인?

그런데 덕산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활용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자리배정까지 덕산면하고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시장 상인들을 보시면 장사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쉽게 해서 목이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조금 그러다 보니까 배정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사실은 안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활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여간 덕산면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간 거기서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제일 주차난 때문에 뭐한데 내년도에 예산을 5억원을 주차장 옛날 파출소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차는 거기 대 놓고 상거래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고 하면 조금 활성화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역전시장도 사실은 그 이쪽 역전부터 서오아파트 입구 삼거리까지 그분들은 사실 거기다 다 수용하기는 사실은 면적은 좋아요. 그런데 아직 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합의가 제대로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하는 거거든요. 너무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몰아붙인다 해 가지고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서 하여간 들어가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역전시장은 시장 장날은 차도를 막아버려요. 저쪽 서오아파트 오는데서 역전 쪽까지 막아버리고 아주 진짜 거기 그냥 노점상을 다 할 수 있게 그게 오히려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관계없지요. 뭐 우리군도 무슨 상관 있어요. 해서 그렇게 하면 장날만. 오히려 활성화가 더 될 것이다. 그런 안을 한 번 구상해 보면 좋겠어요.

저도 아닌게 아니라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지역경제계장하고 그 얘기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더 지역적으로 특색 있고 더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왕에 새로 시장을 져 가지고 거기에 이쪽 도로변에 입점은 상인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이쪽 축협 뒤쪽에 입점하는 분들은 또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반대를 해도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니까 일부 전체 찬성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열차를 타고 가서 앞으로는 시장을 보고 갈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보면 지역 홍보도 되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역전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 주차장 문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덕산은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활용할 수 있게 하세요. 왜냐면 그거 과장 우리 의회사무과에 있을 때 거기 같이 갔었는데 얼마나 잘 짓고 멋있게 지었다고 그러고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 나왔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활용을 않고 있다면 이게 암만 잘 짓고 돈을 들여 잘 해 놨어도 소용없다. 그 부분은 하여튼 어떤 안을 구상해서라도 활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1분만 쓰겠습니다, 건의차원에서. 먼저 군정 질문때 예산시장 넓은 공간을 5일 시장으로써 5일에 한 번 쓰기는 너무 아깝다, 시내 완전 중심지역에 그 넓은 공간을 5일에 한 번 쓰기는 너무 아까우니 나머지 4일을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공원화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 섰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안 섰었어도 저희가 비가림시설이 4억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가지고 그게 사실은 국비거든요. 국비 구태여 반납할 필요도 없고 또 거기에 많은 나무를 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유실수보다도 제 생각에는 느티나무 정도 그런 것을 대형나무를 심어서 한다고 할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고.

뭐 공원화 한다고 해서 오밀조밀 공원화가 아니라 최소한 나무그늘이 질 수 있고, 또 그 지역 주변에 벤치도 놓고, 또 체육시설도 배구장이나 족구장 이런 것도 그려놓고 시설할 수 있다 라면 그 주변 분들이 평소에 활용하기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해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보고서 22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총 11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이 7건, 건의사항이 4건입니다. 그 중에서 완료된 것이 9건 추진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첫째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 철저로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관련 중앙부처 및 충남도와 적극 협의하여 국·도비 확보에 전력하여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계속사업 대상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공기내 완공토록 추진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비 건수는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61억 3,000만원이며, 아리랑고개도로확장은 관리청 사업으로서 6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공원부지를 매각하고 우회전 차도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예산산업단지 앞 교차로 개선사업은 3억을 투자해서 지금 공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면허시험장 앞 교차로 개선사업은 저희가 면허시험장 앞에서 임성중학교와 연결하는 군도 5호선과 연결하는 도로사업으로서 현재 계획 수립을 해서 용지 매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야산순환도로 건설공사는 기획실과 우리 군에서 협력하에 지금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사업비 확보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금은 저희 군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 32호선 예산북부 우회도로 덧씌우기는 벚꽃마라톤대회시에 터널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터널이 안돼서 주변 도로를 덧씌우기로 완료해서 벚꽃마라톤대회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로서 위원회 위원은 민간인과 여성의 비율을 확대하고 회의록 양식, 첨부서류 등을 통일하여 위원회 회의 개최시 회의록 작성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기관 또는 각 부서에서 심의사항이 있을시 분기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3회를 운영하였고 도로굴착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 두 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지명과 관련한 심의사항이 있을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운영실적이 없고 민간인 네 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한 명은 여성위원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제출시 정확하고 성의 있는 자료 제출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감사자료 요구시에는 관련법규 및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발주시 품질 좋고 가격이 저렴한 관급자재 사용을 확대하고 관내 업체가 공사를 우선하여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서 28쪽의 조치계획을 보겠습니다. 각종 공사 추진시 포함된 자재 중 조달청에서 구매 가능하거나 소량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자재 품목에 대하여는 재무과와 협의해서 관급자재로 반영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행정사무감사시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은 적극 수렴하여 업무구상시 반영, 참고 및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 의회로부터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 등을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유관기관 또는 상급기관과의 연계성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건의하여 우리군의 입장에서 정책이 반영되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는 각종 시책업무추진비를 효율성 있고 투명성 있게 집행하기 바란다는 것으로서 저희가 2004년도에는 1,859만 5천원을 집행했으며, 2005년도는 1,594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시책업무추진을 위하여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관내 농업용 소형 관정의 수량 및 활용상태 등 철저히 점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폐공시에는 지하수법에 의한 폐공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정시설 및 양수장비의 정기적인 점검 등 선량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영농 및 가뭄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공사금액 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시 최초 낙찰율의 20% 또는 1억 이상의 증감 사유 발생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건의사항으로서 이후 시행하는 사업 중 최초 낙찰율의 20%이상 증가되는 사유가 발생될 시에는 군의회에 설명 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도로공사시 가로등도 동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가로등에 고유번호를 부착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는 건의사항으로서는 각종 도로공사시 시가지 및 주민통행이 잦은 지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가로등 설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하여 현지확인 등 근원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배수펌프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라는 건의사항으로서는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피해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사업계획에서 제외된 입침배수펌프장 설치요구를 하였으나 지역 여건상 배수펌프장 시설은 지난하며, 조기에 우수가 배제될 수 있도록 대체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그 내용은 654m를 1.2m에 1m 수로관을 설치하고 배수문 자동화를 해서 한 3억 5,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시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농어촌지역 법정도로에 주민통행 안전이 시급하므로 인도의 설치 및 갓길 포장에 주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서는 저희가 13개 노선의 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도로연장 124.8㎞, 포장이 92.9㎞, 미포장이 31.9㎞입니다. 농어촌도로는 194개 노선에 424.7㎞의 도로가 있습니다. 36쪽에서, 이후 추진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중 주민의 통행안전이 시급한 도로부터 갓길 포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답변자료 4쪽, 정보공개 요구건수 및 내역인데, 첫 번째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 원상복구명령 공문, 국유재산 무단점유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관리실태 보존이라고 해서 실제 사실과 대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유권에 대해서는 이웃 간에 토지 경계 다툼으로 인해서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원상복구토록 했고, 국유재산 측량실시를 저희가 8월달에 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국유재산은 그렇고 우리 또 하천부지를 농지로 사용하시는 농민들 계시죠?

하천부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로.

저희는 도로.

도로만?

예.

19쪽 내용에 대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주민들 간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의견일치가 잘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걸 상향식으로 처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마을협의회를 통하여 주민 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한 것이 한 20여 차례를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부락을 한 부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4개 부락을 하다보니까 부락별로 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저희한테 자꾸 알면 알수록 더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하는데 그건 저희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그 기본 수립된 거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것을 감이 해 가지고 지역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러한 사업을 해 주면서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최대한 시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하나 챙기고 가고 싶은 것은 둔리 1, 2리하고 시량 1, 2리가 대상지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연계되는 사업이 있어야 되고 리마다 별개사업이 또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깐 연계되는 사업과 구분되는 사업을 지금 혹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실상 지역별로 한 권역이지만 예를 들어서 둔리면 둔리, 저수지면 저수지변 또 축산단지면 축산단지로 해서 마을별로 그 특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특색있는 계획을 세우고 또 사실상 둔리 축산마을 주변에 지금 학생들도 가르치고 하는 복지회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은 설립권자가 중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확대해 가지고 견학을 온다든지 뭐한 다든지 하면 하나의 중심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일테마와 별개테마를 구분할 수 있게 해서 개별테마를 활용하면서 연계테마를 활용할 수 있게,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사업내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판단을 해주길 바라고요. 혹시 지금 계획은 거의 다 되어 있죠?

예.

기본계획이 거의 끝난 거구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실시설계 내에서 그런 것 본 위원이 지금 주문한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6페이지, 국· 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 진정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에서 2004년도 20건, 2005년도 진정 건의사항이 많이 줄었는데 14건이에요?

예.

진정 및 건의사항 중 지금 추진검토사항 또는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사항으로 회신한 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파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진정 및 건의를 했다 하더라도 무슨 개인적인 사항이라든지 저희는 공익위주로 한 것은 가급적이면 예산이 들더라 하더라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추진하고 있고, 일 예를 들어서 먼저 군정현수장 답사시 국도 45호선의 도로개설 현장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그런 현장 같은 데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저희가 의견일치를 최대한 봐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배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나 아니면 잔여지 매수관계,

그런 건 규정을 최대한 엄수하면서 합의를 가급적이면 저희가 매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 토지주 한테 매수할 수 있도록 그런걸 한다든지 하는데 보상추진하면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소관 농작로 포장사업 지원현황과 향후 지원 대책 22페이지 나왔습니다. 2004년도 6개소, 2005년도 5개소 이렇게 해서 앞으로 2006년도 5개소 이렇게 했는데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되는게 그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확정돼서 나오는 거요?

예, 저희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기본조사가 된 지구에 한해서 실시포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조사가 돼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선 순위 반영여부와 대상지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상지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기존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데로 읍 ·면별로 형평성이라든지 그런게 너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읍·면 포장율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읍·면 별로,

배분해서,

예, 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공사에도 협조요청 해 가지고 군의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릴 라고 하는 그 취지를 알고 계시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참고하셔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23쪽요, 군도의 도로변 갓길 확보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제가 질문했는데 이 답변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 도로심사 있었죠, 얼마전?

금년도는 최우수 됐습니다.

도 심사기준이 어디 어디예요? 지방도하고 군도만 이예요, 어떻게?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

예.

작년인가 도로심사에서 1등 최우수상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예산이 한번 삭감된 적이 있었죠?

예, 저희가 그,

심사기준에 그 차량도 포함이 되요?

도로정비 심사항목에요. 안전시설 또 제설이라든지 모래주머니 쌓는 것 또 자재확보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장비 현재 저희가 더블캡 해 가지고 1톤 차량 하면은 소규모 저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작업을 신속히 나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구입하는 방침으로 세워서 이번에도 그것이 미비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공문으로 사주시는 걸로 했다고 하고서 이번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금년도에 반영시켰어요?

저희가 예산안에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최우수군하면 시상금은 얼마나 타요?

별도로 시상금은 없고요. 별도 사업할 때 인센티브를 차후년도 줘요.

얼마정도?

금액으로 않고 저희가 하는 것, 한 2억 범위 내에서 그렇게 준다든지,

그렇게 많이 준다면 차를 이왕에 사드릴 것, 차 값보다 많이 주면 사 드려야죠. 아, 그러셨군아. 그러면 제가 군도를 주로 갓길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이 진짜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군은 특히 갓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갓길을 포크레인하고 그레이다 그걸로 밀면히 혼합석 갔다 깔길래 심사하는 줄은 모르고 갓길을 확장해주는구나 생각했었는데, 여기 자료보니까 1년에 0.5㎞를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군에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몇 ㎞인데 1년에 0.5㎞씩 해 가지고 언제 다 그걸 하십니까?

사실은 불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도포장사업이라든지 시행할 시에 노변까지 좀 해서 통행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앞으로는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녁이 되면은 야간에 경운기 같은데 조명등이 있어도 빈번히 사고가 많이 야기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농촌군 아닙니까. 농촌군인데 하물며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갓길이 너무 없어 가지고 항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 점도 유의하셔 가지고 우선 다시 도로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 있는 길을 조금만 더 넓혀서 갓길을 확보해서 불의의 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전태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입니다. 24쪽, 2006년 벤처농업박람회장 주변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추진상황이 사업비가 부족이라 추진이 늦고 있나?

예, 20억을 저희가 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보상금을 감정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5억 5,000만원 정도 늘어났어요.

보상비에서 늘은 거예요?

예.

원래는 감정을 않고 그냥 계상해서 이렇게 해 줬던 거요?

예, 공시지가 금액에다가 상승률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확보가 5억 5,000만원이 부족분이에요?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한다든지 내년 초에 하든지 하겠습니다.

5억 5,000만원만 확보되면 되겠다.

예.

그러면 이게 기한 내에 준공해서 박람회 잘 치를 수 있도록 되겠어요, 이것?

예, 사전에 그래서 주민들 회합을 몇 번했어요.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사전 동의는 한 상태에서 지금 감정가 해 가지고 보상을 주면서 된 곳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지장물 철거 및 구조물 설치중이구먼. 하여간 행사 치르는데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고요.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돼서 추경에 하려나 모르겠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어요?

예.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민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입니다. 도로변 갓길 포장계획에 대해서 서면보고로 다가니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골재채취 허가현황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 농업용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보다 2005년에, 2004년에 네 건을 했네요?

예.

2005년에 세 건이 줄었는데 2006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한해에 대해서 지금 예비비 성격을 띄고서 한해대책사업비로 예산에 계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해가 있는 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면 별도로 한해대책사업비가 국·도비가 내려와요. 그럼 그때에 한해서 지구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뭐 필요해서 책정한데는 없고?

예, 한해지역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면 국·도비 지원 받아서 거기에 우리 한해대책사업비하고 포함해서,

한해 대비한 것만이 있지 물이 없어서 농사 못 짓는데는 지금 없죠?

예.

지금 우리 쌀 농사가 경지정리를 하고 수리안전면에서도 경지정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물이 없어서 지하수를 파서 농사를 지어서 맞겠느냐, 또 그래서 자꾸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업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하수를 파서 지하수로 모를 심는 지역이라면은 대체작물을 개발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자꾸 준 다니깐 참 다행인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지금 휴경논 보상도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대체작물 개발을 건설과에서는 안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읠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원용입니다. 도시과 2004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시정요구사항이 9건, 건의사항이 4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9건 중에서 완료 5건, 추진중 2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저희 도시과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 4건은 완료가 2건, 추진중이 1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15쪽, 다음 장에 순서에 따라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6쪽에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 철저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10개 사업에 있어서 45억 4,000만원의 사업비중에 도비를 22억 4,6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2억 4,600만원은 2004년도 전년도 16억 1,500만원에 대해서 금액으로는 6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퍼센테이지로는 39%가 증가된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각종 기금 관리 철저는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없기에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회는 도시계획위원회로서 그 구성을 말씀드리면은 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총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주 안건은 예산군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 철저는 저희 도시과하고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감사처리결과 제출 철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행정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이 또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데에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준비를 하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각종 공사의 발주시 관급자재 사용확대입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시 사용하는 자재 중 레미콘, 아스콘, 하수도관 등 주요자재는 관급자재를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관급으로 조달 가능한 품목은 대부분관급자재 구입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를 구입하므로서 공사비에 있어서 설계비에 못 미치는 부분을 물품조달하는데도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관급자재 조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건의사항 추진 철저입니다. 건의 사항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재차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철저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도시과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1,400만원으로서 현재 10월말까지 1,160만 8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39만 2천원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취허가 관련 준공처리 철저입니다. 주교리 산 62-1번지에 절토허가 난 것이 있습니다. 준공이 지연돼 가지고 위원님들의 많은 심려를 끼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산성리 주교간 공사를 하고 있는데, 2차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차 공사에 보조기층 포설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골재를 토취장에서 조달해 가지고 현재 남아있는 골재를 전부 처리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서 연말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10번 문화재 전담 부서 신설은 저희 도시과하고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1번 설계변경 사업비의 집행 철저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설계변경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터미널사거리에서 금오초교간 도로 확·포장공사시에 설계변경해 가지고 약 258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증액한 사유는 한국유통 앞에 교통섬을 설치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세 건의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천변로 확·포장공사시에 3,009만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로폭을 15m로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천변에 석축을 쌓기 위해서 부득이 75m구간의 석축공사비가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성리에서 주교삼거리간 도로개설공사에 1차 공사시에 1억 2,464만 9천원에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암반이 나와 가지고 부득이 암반을 발파하다보니까 증액이 불가피 한 그런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있었기에 방음벽을 약 144m를 설치하다보니까 공사비 증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신례원역 사거리에서 신암사거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시에 1,770만원에 설계를 증액 했었습니다. 그 사유는 하수관 공사를 하다보니까 각 개인 기존 하수관에 개인 건축물 하수관에 연결공사가 많아졌고, 또한 접속도로에 포장을 하는 데에 있어서 길이를 더 길게 해 가지고 포장사업량이 증가됨으로 해서 그 사업비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번, 각종 도로 공사시 가로등 동시설치 건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위 도시계획도로 중로급 이상 폭 15m이상 도로 개설시에는 가로등 설치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로등 업무는 주민지원과 업무입니다마는 도로개설시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이 점에 신경을 써 가지고 같이 공사가 되도록 그 후에 공사하므로 서 어떤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천변로의 마상교에서 주교삼거리간에 7개소를 설치했고, 역전로 도로 확·포장 공사시에 12개소를 설치했으며, 신례원역 사거리에서 창소 3리 충방앞 도로 확·포장시에는 19개소를 가로등을 공사해서 같이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하고 있는 충일아파트에서 예산초교간 공사에도 15개소에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3번, 소도읍 육성사업 선정 철저입니다. 소도읍 육성지원법 2001년 1월 8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사업방식과는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방향에 의해 가지고 공모제를 통해 가지고 국고를 선정된 읍에 대해서 국고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2001년 11월 19일날 예산읍, 삽교읍 소도읍으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2003년 12월 11일 소도읍육성사업추진기획단 구성했으며, 2004년 2월 27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금년 5월 30일날 소도읍 육성사업 종합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하고 삽교 승인신청을 하였고, 7월 11일날 육성사업계획 용역보고회를 개최했고, 또 7월 20일날 육성사업 응모제안서를 도에 제출해서 8월 8일날 충남도에서 개최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제안한 것이 7개 시·군에 7개 읍인데 그 중에서는 4개 읍만이 선정이 돼 가지고 행자부에 추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군에서는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마는 점수가 4개 읍보다는 낮았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도읍 육성사업의 지침에 따라서 방향에 걸맞게끔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고 또 저희들이 보완 할 것은 보완해 가지고 재 응모 해 가지고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4개 시·군의 읍이 선정됐습니다마는 그 선정된 읍도 금년까지 3년 차에 걸쳐서 계속 응모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금년도에 처음 응모를 했습니다마는 좀더 보완하고 새로운 주제를 발굴해 가지고 내년도에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14쪽, 예산군 소도읍 육성사업 선정제외사유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에 예산읍과 삽교읍에 많은 사업을 하였습니다마는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특색사업을 특색 없이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군은 기존자원을 발굴하여 테마를 특성화하고 도시계획기반을 보완개선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여 서해안의 거점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이 소도읍 육성사업 선정에 누락됐는데 그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좀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서 응모한 것은 주제를 뭐로 했느냐하면 능금골 중심터 만들기로 해 가지고 예산읍 역전 신례원까지 아울러 가지고 주로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응모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각 시·군에 어떤 점에 장·단점을 그렇게 평가 해 가지고 발표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저희가 자체분석을 해 볼 때에 어떤 집중적인 뭐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을 느껴 봅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 공모한 것을 보면은 어떤 집중적인 하나를 가지고 집중 투자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테마 분류는 전에도 유구가 직물로 하고, 태안이 관광, 논산이 젓갈, 홍성이 역사문화로 했는데, 우리도 테마별로 하라고 그 전부터 했었고 또 용역비로 우리가 1억원이 투자 했었죠?

예.

용역 중단 한번 했었죠?

예, 용역이 두 가지 종류인데요. 그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 사업계획 수립하는 거하고 공모에 의한 제안서 용역하고 두 가지 했는데, 예산 삽교 사업계획을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올려 가지고 행자부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용역 중단할 때도 누차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선정돼서 올려 가지고 누락이 되면 왜 누락이 됐나 누락된 점에 대해서 그 단점에 대해서 보강을 해서 선정되도록 누차 얘기했었고 말이여, 그런데도 작년에 선발된 데가 부여, 청양, 장항, 당진읍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8월 8일날 우리 군 외에도 7개 시·군이 도에 제안서 냈다가 그 4개 군이 됐는데, 제가 아는 바로서는 4개 군에 대해서 2개 군에 2005년도에 들어가고 2006년도 선정이 되고, 또 2개 읍이 2007년도에 선정되어 준다는 것을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 열심히 하더라도 2008년도 밖에 들어갈 수, 거기에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충남도에서 4개 읍을 올려 가지고 행자부에서 다 선정이 됐어요. 행자부에서 전국에 30개 읍을 선정 했는데, 그게 그러면은 30개 읍 중에서 20개 읍 2006년도 추진하고 10개 읍은 2007년도에 추진하는 식으로 그렇게 방향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도내에 4개 읍은 행자부에서 30개 읍 선정한 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추진 년도는 어떻게 되나 확인해 봤더니 4개 읍 다 2006년도에 하는 걸로 그러니까 전국 20개 읍에 다 들어가 있다.

우리 충남만 4개 읍 다 2006년도에 다 선정해 준다고,

예, 2006년도에 그러니깐 2006년도 20개 읍 2007년도 10개 읍인데 2006년도에 하는 것으로 도내 4개 읍은 다 들어가 있다.

하여간 2007년도에 우리 예산군이 소도읍 육성사업에 꼭 들어갈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6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에 보상이라는게 토지건물 보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보상을 다 마친 겁니까?

지금 천변로 같은 경우는 보상에서 공사까지를 마쳤고요. 지금 거기 비고란에 표시된 게 보상이라고 한 것은 보상 진행중인 거고, 공사라는 것은 공사하고 공사까지 다 마친 거고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진정, 건의사항 처리 현황에서 민원내용 진정이 다 잘 되어 있는데 처리 결과 회신내용이 없네요. 그 회신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겠죠?

예.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은 위원회명이 한 개 밖에 없습니까?

예,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하나요?

예.

또 총 인원수를 보니까 22명에서 공무원이 8명이나 되는데 22명중에서 공무원이 8명이 되면은 잘못되는 사항이 도시계획안에 대한 특히 근거가 미흡하지 않은가요?

저희도 과반수 이하까진 할 수 있는데요, 이 공무원 8명이 뭐냐하면 관련되는 부서 또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에서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여기 보시다시피 교수님들도 있고 민간인 8명이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뭐 일방적인 공무원들의 저기만 가지고 결정이 되거나 그런 경향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님입니다. 행감 자료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전태수 군의원님 업무보고 구상보고 한 것도 보면은 예산군 읍내에 필요한 도로가 하나 개설이 되어야 할 데가 하나가 있는데, 계속 얘기만 되지 어떤 계획조차 없는 데가 있는 데 알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 과장님?

지난번에 군수님이 연두순시 때 예산읍에 건의한 도로가 천변로 마지막 그 별도구간 예산교까지 연결하는 구간하고 예산중학교 앞으로 해서 옛날 소방파출소 그쪽 삼거리 딴산 가는 삼거리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굉장히 긴요하다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사실은 기존에 사업을 해 놓고서 아직 마무리 못한 또 도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사업부서로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을 저희들이 하기 싫고 어려움이 있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확보되면은 하여튼 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확보되면은 아니라 확보는 해야 되고 그 필요성이 지금 그래요, 물론 다른데도 다 중요하고 급하고 다 그런데, 지금 예산중학교 앞에서 삼거리까지 지금 말씀하신 소방파출소 가는데 까지 그 길이 저희들 어렸을 때부터 있던 길이 그냥 있고, 지금도 눈이 오면 서로 교량이 안 돼 가지고요. 출·퇴근길하고 학교 등·하교 길에 보면은 엄청나게 차가 막히고, 욕설도 퍼붓고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예산읍 중에서 아마 그 도로가 최고 문제점으로 나와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예산 확보하기가 무지하게 어렵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특별히 어떤 강구책을 세워서라도 우리 집행부 군수님한테 하든 뭐 실장한테 하든 국회의원한테 하든 예산확보를 해서 그 사업은 빨리 좀 진전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우선 해야될 사업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천천히 해도 될 사업이 있고 그런 우선순위는 감안 좀 하셔서 예산확보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이 자리에 참석한 기획실장님이나 그 부분은 예산확보에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한번 강구를 좀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지금 삽교, 덕산 쪽에 마무리 못 한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또 예산읍내에서 문제가 되는 게 내년도 예산안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장항선 철도개량사업하고 해 가지고 개설해야 될 도로가 많은데, 그 도로 자체도 예산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저희도 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신영균 위원님 말씀하시는 필요성이라든지 시급히 해야된다는 건 충분히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사업부서인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같이 이해 좀 해 주시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차례가 되겠습니다만 자리를 비우셔서 위원장이 대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이 구 산업대학 도시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21페이지를 보면은 11월 7일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신청이 대창건설로부터 접수가 됐나요?

예.

그 접수 내용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청후보지 하고도 관계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도시계획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도 자세히 위원님들이 알 필요도 있고 또 집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물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현 단계가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하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 단계가 제안단계 이거든요. 그럼 도시계획이란 것이 원래 시장·군수가 입안을 해 가지고 그 절차를 여러 가지 밟아야 됩니다. 의회의견도 청취하고 군 도시계획 내에 자문도 구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토계획이용에 가보면 도시계획에 대해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 같은 것을 도시관리계획을 편성하는데 도시계획 도로를 이쪽으로 좀 내달라 하는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군수가 입안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이 토지 소유자가 하나의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한 거예요. 안을 이런 식으로 좀 입안을 하도록 검토를 하고 고려를 해달라 차원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구 산업대학 부지가 지난번에 예산읍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당초에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게 풀렸고, 또 거기를 지구단위 계획구획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지구단위계획 이란 건 뭐냐 하면 개별적인 건축을 하려면 개발행위를 받으면 되는데 이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처럼 예산읍 전체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지역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라는 차원으로 그 구역을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 것이 101,849㎡ 30,809평 그러니깐 학교부지 내에 여기에 이 도로가 현재 남·북부간 중앙개설 도로거든요. 여기에 그 학교 앞에 중앙통로이고 그래서 이 부지 내에 되어 있던 것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구 산업대 부지 그쪽만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구단위계획에 제안한 것을 보면은 우선 그 구역을 확장을 했어요. 그 확장한 이유는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주변 접근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게 있거든요.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넣어서 그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면적은 당초보다 25,630㎡ 늘어나고 평으론 4,753평이 늘어 가지고 127,479㎡ 그러니깐 평으론 35,562평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구단위계획안을 만들어서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그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기 분홍색 한 것은 공동주택용지로 쓰것다. 그래서 그 규모가 공공주택용지가 평수로 쉽게 말씀드려서 평수로 얘기하면 15,995평으로서 전체 지구단위면적에 41.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는 준주거용지로 개발을 하겠다. 이 준주거용지가 7,153평으로서 18.5%, 그 다음에 이 도로라든지 공공시설 용지가 15,410평으로서 4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여기 공동주택용지 그 다음에 준주거용지 그리고 준주거용지가 이 뒤쪽에도 조금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유지가 있거든요 기존 주택이 있는,

거기가 어디, 천주교 쪽이에요?

아니 이게 옛날 산업대학, 여기 정문이 있는 중앙통로 쪽이니까 남·북부간 도로 쪽이면은 천주교 있는 그쪽에서 기존 주택이 있는 그쪽은 제외를 시켜 놓고서 그 사람들 땅이 아니니까 거긴 빠졌고, 그 옆엔 준주거용지하고 이 앞쪽으로는 준주거용지로 토지이용계획 활용을 하겠다. 공동주택하고. 그리고 도로개설은 남·북부간이 저희 도시계획상 15m로 되어 있는데 23m로 개설을 하겠다. 그리고 이 앞에 통로를. 아, 제가 여기가 남·북부간이고 여기 앞에 앞부분 학교 중앙통로 입구 이쪽이거든요. 남·북부간 23m를 개설하겠다. 그리고 이 앞에 통로가 지금 도시계획상 15m로 되어 있는데 기존도로 한 12m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18m로 확장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 도로가 경찰서 옆에 골목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도 8m 도로로 개설을 하겠다. 그리고 이 도로가 어디냐 하면은 군청 앞에서부터 남·북간 여기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여기를 20m로 개설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크게 공동주택, 준주거 그 다음에 공공용지는 도로개설을 하고 또 준주거용지와 공동주택용지에도 이렇게 도로를 개설을 하겠다.

됐습니다. 준주거용지는 상가도 겸할 수 있는 지역인가요?

그러니깐 준주거용지는 크게 보면은 주거용지 상업용지로 나눌 때 주거용지에 소속되는 건데, 성격상으로 보면 상업용지하고 주거용지하고 중간쯤 되는 그래서 주거용지 일종인데 건폐율 용적률이 굉장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당초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2종이라는 것은 15층 이하고 건폐율이 40%이고 용적률이 250%인가, 아 60%에 250%인데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은 약간 그것을 융통성 있게 할 수가 있어요. 2종이라고 해도 최종적인 주거용지 제일 높은 준주거까지도 그런걸 적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을라는게 10층에서 18층까지로 아마 이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주황색부분은 아파트단지죠, 쉽게 얘기해서?

예, 아파트가 그 다음에 계획한 것이 총 963세대.

그러니깐 그곳을 아파트단지로 보고 이 앞쪽은 준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상업지역으로 거의 비슷하게,

그것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야 상업지역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업지역하고 준주거하고는 건폐율 용적률의 차이점,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 하면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상업지역 같은 데는 숙박업을 지을 수가 있지만 준주거용지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차이점 있어요.

그러니깐 그 넓은 공간에 상업지역으로 만약에 졌을 때 쉽게 얘기해서 건물도 좋지, 주차 모든 공간이 좋아져 가지고 그 일대를 전부 상업지역으로 했을 때 그나마나 읍내 소재지에 있는 모든 상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이걸 할 때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공공용지 군청 후보지는 어디에다 떼어준다는 겁니까?

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도시과장인 저보고 공공용지하고 결부시켜서 얘기하면은 저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어요.

군청 어디 떼어준다고,

군청 들어온다는 것이 어디 확정된 것도 아닌데 여기다 지구단위계획에다가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이,

공공용지로 별도로 빼야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 할 때에?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들어온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깐 그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공공용지 부분은 없어요.

공공용지는 별도로 제안을 했을 때에, 기획감사실에서 제안한 것은 학교용지 울타리안이 아니라 이쪽 남·북부간 중앙로 있지 않습니까, 이 건너편에 임야 있는 쪽으로 별도 있는 땅을 얘기하는거죠.

이쪽 상업지역을 만들어 주고 땅값 좀 올려 가지고 팔아 가지고 군청 후보지를 저쪽 산 쪽에다가,

군청후보지라고 거론한 것은 없고요.

공공용지 쉽게 공공용지 그것을 사주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이에요?

지금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거론할 문제는 아닌데 이쪽에 거론되는게 아니라 별도로 대창건설이 인수한 학교용지 중에 별도로 떨어진 부지가 있습니다. 저쪽으로. 그쪽이 거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여하튼 그 제안서가 왔는데 검토의견을 만들었어요. 행정부에 검토?

그 제안에 대해서 소관은 저희 도시과에서 할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그 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에,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 제안서가 왔는데 기획실에서, 물론 기획실에서도 기획을 해야 되지만 도시과 입장에서 검토를 해 보셨냐 이 얘기예요?

검토가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제안한 것 설명드리는거고 이걸 가지고 입안을 할 때에는 굉장히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각 실·과에 의견을 조회하고 그 다음에 타 부처도 해야 될 경우에는 하고, 또 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또 그래서 입안을 하게 되면은 또 공람 절차를 밟아가지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교통관계는 지역경제과와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대창건설에서 도시계획을 이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서고, 또 집행부에서 준비할건 예산군에서 어떤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군에서 설계한 그런 설계계획서도 만들을 필요가 있고, 그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상세하게 이것에 대한 검토보고도 보고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구상하는 검토보고도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길,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의회의견청취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는 건 이것은 그 사람들이 제안한 안이지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현행법상 과연 준주거지역이 가능한 거냐 이런 것도 검토해야 하는 거고, 특히 결정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 안 된다고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는 단계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준주거지역에다가 상업건물을 전부 졌을 때 모든 조건이나 건물 여건이나 주차 여건이 좋아졌을 때 기존의 상가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우려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좀 더 다 진행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지 말고 진행절차하면서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서 함께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이 확정되려면 시일이 많이 걸릴 겁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군청후보지 관계가 쟁점이 되어 있어서 다시 집어 보려고 도면까지 요구해서 물어본 거니까 하여간 다음기회에 또 보고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을 도시과에서 하죠?

예.

그 고발을 열 건을 했네요?

예.

지금도 불법 건축물이 그렇게 많아요?

불법건축물이 신고되거나 발생되는 데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열 건이 다 무슨 건이에요?

주로 보면요 신규 큰 건물지어서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축사라든지 기존 건물 중에 일부 달아내고 뭐 한 것 때문에 그것이 입법사항이라 해 가지고 그것이 그런 내용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주관 부서가 도시과죠?

예, 불법건물.

시장관계는 어떻게 해요, 시장관계는 불법건축물 단속을 어디에서 해요?

시장요?

예, 시장!

시장에도 건축법상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다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고덕시장을 보면 옛날부터 시장 장옥에 없는 사람들이 장옥에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 그 사람들이 점유를 다 했어요, 지금. 다른데도 그런 현상이 있는 데도 있을 테지만 그래서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고덕시장 정비를 할 때에 그 중에도 그게 그 전부터 그걸 못하게 했으면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도 거기다 뿌리를 박고 못 살았는데, 느슨하게 그냥 놔 뒀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쫓을 수 없고 그래서 이때까지 그게 양성화가 됐는데, 내가 참 할 때는 이런 게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네 그게 안되더라고요, 그게. 또 나 대신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관에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걸 해결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과연 그것도 도시과에서 담당하는지?

예,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게 고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고발된 사항은 공소시효가 3년입니다. 3년 전에 이루어 진 것은 고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장옥은 그 3년전에 이루어진 것은 저희들이 고발할 수 없는데 다만 그것을 어떤 차원에서 다뤄야 되느냐 하면 장옥이라던지 그게 시장 재산이거든요, 군유재산이거든요. 그건 재산관리차원에서 그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재산관리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데, 오래된 것에 대해서 건축법상 고발은 불가합니다.

재산관계요?

재산이 그런 시장 같은,

아니, 그렇게 어렵게 하지말고 시장 불법건축물이 생기는 것은 도시과 소관이냐 아니냐만 얘기해요.

그게 두가지 법이 다 저촉이 되거든요. 하나는 국공유지에다가 재산을 무단증축을 하면 연고지에서 축소할 수 없다는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제도에 위반이 되고, 또 건축법상은 건축허가를 국·공유지이니까 연고지 축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법으로 하고 하니까, 불법건축물이 될 건축법상에 그럼 두 가지다 걸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고발을 함으로서 그것이 원상 회복되는 효과를 누리게 하려면 원래 국·공유지에다 한데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해 가지고 재산관리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차원에서 부서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냐면 행정재산은 사업 부서에서 관리하거든요. 가령 도시계획구역내 도로는 도시과에서 하고 그 외의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재산관리가,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불법건축물을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예, 시장 관리차원에서 장옥 관리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데도 그걸 서로 미루고 말이죠 이때까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질의사항은 이상 마치고, 어차피 전반에 대해서 또 물으실 거요.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하세요.

소송 건이 도시과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렇죠? 업무가 그러니깐 물론 소송 건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소송을 이때까지 한 중에서 승소가 몇 건이고, 패소가 몇 건이고, 진행중이 몇 건인가 과장님 아시죠?

저희들이 소송건의 내용은 대부분 무슨 건이냐 하면요.

아니 패소,

저희들이 이길 수 없는 소송이 많은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내용은 묻지 않고 지금 승소가 몇 건이고, 패소가 몇 건이고, 진행중이 몇 건이냐고 물었어요, 올해?

제가 구체적인,

됐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도로를 냈단 말이에요. 도로를 낸 중에서 나중에 임대료를 청구하고 보상을 청구한 건 있죠?

예.

그건 도로를 낼 때에 누구 땅인 줄도 모르고 도로를 내서 10년 지난 뒤에 보상을 청구한다던지 임대료를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런 건 누구 잘못입니까?

그게요 10년 20년 전에 도로가 났는데 그 당시에 도로 난 것을 지금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이 변경된 이후도 옛날에는 그런 것을 내 땅이 도로로 편입되어 있으니까 그 돈을 내라하면 대법원에 의해서 법원 판결이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사전 판결을 해 줬었거든요. 당시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취지는 맞지만 국가재정이 그걸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취지는 맞지만 받아줄 수 없다는 식으로 사전판결을 함으로써 하천이라든지 도로 보상이 성립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2000년 도시계획법 변경돼 가지고 사유지에서 보상해 주도록 된 것이 그 판결 취지가 바뀌어 가지고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걸 보상해 주라 해 가지고, 그 전에는 없던 것이 지금 보면 도로에 내 땅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고 또 편입된 데에 대해서 돈을 보상을 해달라는 식으로 청구를 하거든요.

하천변이 아니고.

아니, 도로요.

그런데 지금요, 경찰서 앞에 예산읍 가운데 길난 것도 말이죠 보상 청구있죠?

예.

그런 것은, 뭐 간단 간단하게 저는 법 같은 것은 모르니까. 그것 알면 더 골치아파요. 그러니까 간단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 날 때에 사유재산이 있는 것도 모르고서 길을 내고 10년 후에 임대료나 보상 요구한게 왜 그러냐 그 얘기요. 그게 누가 잘못 챙겨서 그러냐고 물었어요.

옛날에 도로 개설하는 것은 지금처럼 다 보상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사업은 한게 많거든요. 그 전에 새마을사업 한 도로 보면은 보상차원 보다는 그것은 염두에 안 두고서 우선 도로 개설하는 식으로 했고, 또 일반인들도 그런 공공 저기에 자기 재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데로 다 보상받을 수 있다 하니까. 그것에 대한 청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말이 안돼죠. 옛날이라고 그래서 사유재산을 막, 새마을사업 할 때 그때는 '74년도인가요 그때는 농촌도로를 막 내고 하는 거지, 예산시내 한 복판 있는 것을 10년 전에 막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 잘못을 누가 했느냐 지금 뭐 이런 실무자가 업무처리를 잘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1억 얼마 보상금 청구했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 소송 건 몇 건 봤는데, 이길 것 하나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잘 대처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 3건에 1억 7,244만원을 증액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얼마든지 본 설계에 넣을 수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 놓았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모든 사업마다 다 설계변경 한 것은 아니고요. 2004년 1건 2005년 3건이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 같은 경우는 한국유통 앞에 보도설치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교통신호등 관계에 있어서 경찰서하고 협의 과정에 교통섬을 안전운전을 위해서 섬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교통섬 설치하느라고 25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교통체계라든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증액이 됐고요. 천변로 확·포장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3,009만원을 예산천변에 도로폭을 15m 안 나오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를 최대한으로 줄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인 가옥있는 쪽으로 가면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천변로 쪽으로 석축을 쌓아 가지고 확장을 하다 보니까 도로폭 15m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증가된 거고요. 산성리에서 주교삼거리간 도로개설공사는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못한 것이 사업 전에 일부 지질조사를 했었습니다마는 처음에 표층면에서는 없다가 나중에 와 가지고 굉장히 암반이 나와 가지고 도저히 어떤 일반공사 저기로는 처리할 수 없어 가지고 그 처리하느라고 했고, 또 인근에 소음으로다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렇다 해 가지고 또 암반 나오는 걸 중간에 포기하고서 할 수 없다 보니까 부득이 해서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마는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렇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례원역 사거리에서 신암사거리간은 1,77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하다가 보니까 개인 하수관을 전부 다 연결을 해주지 않으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개인 하수관을 저희 매설한 하수관하고 연결하는 거하고, 접속도로가 있는데 주민들이 접속도로를 좀 더 길게 포장을 해달라 그런 요구에 의해서 그 요구를 사업을 좀 더 주민에 민원도 해결하면서 좀 더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덕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예측을 해서 이런 변경이 없도록 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공감을 하고 되도록 설계변경이 없이 그렇게 하도록 처음서부터 완벽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계는 용역을 줘서 하시는 겁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지금 대부분의 설계는 용역을 줘서 합니다. 그런데 큰 용역회사에 주는게 아니라 설계사무실 같은데 줘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 사람이 기술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볼 적에는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하는 걸 보니까.

그런데 저희 공사를 하면서 단지 도로에 포장을 하면은 도로에 포장만 하는게 아니라 지하 매설물이 많거든요. 아까처럼 암반 같은게 나오다 보니까 부득이한 경우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을 다 내려다보고 공사를, 지하까지 다 알고서 공사를 하는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또 자료에 보면은 최근 3년간 어떤 읍은 181억, 어떤 읍은 10억, 어떤 읍은 2억을 했습니다. 2억한 읍은 181억 한 읍에 비해 100분의 1일입니다. 그쪽 지역민들을 다 무시한 것도 같고, 또 그쪽 지역민들이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저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게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뭐 항상 형편에 맞게 행정을 한다. 균형발전을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을 보면 형편도 안되고 균형발전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됐나?

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는 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균형발전 행정을 해 주시고 형편에 맞는 행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골고루 사업을 나눠서 푸대접받는 지역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올해의 공가 철거가 몇 동이나 했죠?

올해 저희들이 목표량이 72동인데요, 거기에서 아니 60동입니다. 작년에가 72동이고 올해가 60동.

대략 읍·면별로 몇 동씩이나 돼요?

읍·면별로 저희들이 군에서 읍·면 실정을 다 파악할 수, 읍·면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 건데 정확한 읍·면 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공가 철거하는데 있어서요, 그 철거를 집주인이 할수 있으면 집주인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올해 사업한 걸 보니까 공가 1호당 올해는 200만원씩 업자들을 주니까 말이여, 오가에서 민원 생겼던걸 알죠?

예.

알지도 못하게 집에 귀중품이 있었는데 철거해 가지고서 뭐 소송을 하니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앞으론 철거 개인 주택 주인한테 철거할건가 확실히, 개인이 못한다고 하면 면에서 할 수 있겠구니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부의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도 파악을 했더니 거기에 관련된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형제지간. 그러니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시비를 걸어서 왜 얘기를 안 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더 관련된 사람한테 알려주고 입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더 집어볼 보겠습니다. 그 대창건설에서 도시계획 제안서를 준 것을 만약에 행정에서 수용을 안 한다고 하면 공공용지가 빠지는 거거든요.

예?

공공용지가 산업대 부지 내에 빠지는 거다 이거요. 그걸 수용을 안는다면, 그러니깐 그 속에 안 들어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공공용지를 어느 지역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사정이고, 그러면 산업대 구역 내에 공공용지가 없더라 하면 군청후보지 3개의 지역 중에서 자동 탈락되는 것 아니에요?

군청사 부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자꾸 연관해서 말씀이 나오셨는데, 아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청사부지 그 사람들이 제안했던 그 지역하고는 별도입니다.

별도 지역이라면 군청 후보지 3개 지역에서는 일단 탈락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글쎄,

도시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죠, 알았습니다. 산업대 부지내에 연관된 또 군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켜보려고 물은 건데, 도시과장 입장에서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알면서 제가 다시 한번 집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마지막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위원장 이한두 간 사 이덕규 의 원 조기덕 의 원 신영균 의 원 김승기 의 원 이석원 의 원 강연종 의 원 전태수 의 원 이민복 의 원 이만우 의 원 김동숙 의 원 권국상 (이상 12인) 참관의원 의 장 이회운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석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건 설 과 장 이찬용 도 시 과 장 이원용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전 문 위 원 박흥돈 의 사 담 당 유성교 직 원 이필재 기 록 원경애 한진숙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한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