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심사 등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 구정질문(김치열의원, 박남순의원, 서영원의원, 윤정희의원, 조성명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2동 출신 김치열의원입니다. 세월은 덧없이 지나 2005년도 벌써 12월에 접하고 제147회 정례회를 마감으로 이제 제4대 의회 의원 의정활동도 거의 마무리해야 될 단계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 일상생활의 의정활동 중 주민에게 불편사항이라 생각되는 것은 구별하지 않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이 결국 본의원을 선출해 주신 주민의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되어 더러는 더 많은 비판, 견제와 어렵고 힘든 고행의 길을 선택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후회하지 않고 아픔을 가슴에 간직하는 한이 있다 하여도 어렵고 힘든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으로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하고 조금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바빠가지고. 그러면 첫째 지하철 9호선 조기공사 착공여부와 분당선 삼릉역 927역 출입구 출구공사 설치 요구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본 사업은 주최 및 시공자가 강남구청이 아니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구 관내 굴착공사 등 허가를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지 않은것 같고 더욱이 강남구 자치단체장으로서 본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신속히 대응이 되어져야될 일인데도 잘 안되고 있어 질문을 드린 것이오니 적극 대처하여 본의원과 함께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지금 1번, 2번, 3번, 4번 여기가 지금 구 보건소 자리입니다. 여기는 출구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번, 2번도 출구공사가 되어 있는데 5번, 6번 옛날 구구청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7번, 8번 여기가 지금 출구공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 7번, 8번, 5번, 6번 이 구간을 출구공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 자리는 9호선 전철역과 분당선 전철역 환승역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어찌됐건간에 작년부터 본의원이 계속 주장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환승역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기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는 입장에 공사를 한꺼번에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장관 또 한국철도공사 이사장, 서울특별시장, 강남구청장 또 이종구 국회의원님께도 제가 청원을 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답변을 받고 일부는 지금 답변을 받는 중입니다마는 꼭 이것은 관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7호선 전철역을 개설할 때 구 강남구청 옆쪽으로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안되고 개통을 한 후에 주민의 반발과 저희들이 데모를 해 가지고 출구공사,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다시 한 적이 있고 또한 청담역 그 지하통로도 설계변경을 수 없이 해가지고 통로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원래 설계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염원이고 꼭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할 바에는 이렇게 효율적이고 예산 절약적인 측면에서 공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으로 질문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모든 준비는 많이 해왔고 또 도면 이런 관련자료들이 저한테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환승역으로 안돼 있었다는 거가 여기 지금 도면에 계획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승역이 되어 있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 관련으로 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본의원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은 그래서 여기 지금 서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의 출입구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토록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 요청하겠다고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주민 의견수렴 여부와 수렴된 의견내용이 무엇이고 서울 지하철건설본부에 요청한 사실 여부와 그 내용 및 답변내용은 무엇인지요?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 공사는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에서 2005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 심사를 넘긴 상태인데 2005년 9월에 결정되는 심사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조기에 착공할 것인지, 예정대로 할 것인지 하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상기 5공구 삼릉역 환승 정거장 출입구도 양 기관이 협의를 이미 마쳐서 지하철 9호선과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음이 확인이 되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9호선 2단계 구간 공사와 타당성 조사에 관한 그 내용 및 처리결과에 관한 답변과 상기 5공구 삼릉역 환승 정거장 출입구도 양 기관이 협의를 이미 마쳐서 지하철 9호선과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협의마친 설계도면과 현재 출구가 없는 도면을 보셨는지, 아니면 본의원이 요구한 출구가 설치된 도면을 확인하셨는지, 본 출구를 개설코자 제안,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느 부서의 누가 어떤 내용으로 제안했으며 그에 따른 답변은 어떤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에 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서울 지하철 9호선 삼릉역 정거장 환승역 설치 공사를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건의내용과 그에 따른 답변 또 출구개설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이 무엇이고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 영유아 시설, 노인복지 시설, 청소년 시설 그 다음에 장애자 시설 관련으로 해서 본의원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한다고 해가지고 중첩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삼성동 113-26, 27호에 건설 중인 공영 주차장 건에 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제131회 임시회 2004년 5월 11일의 질문요지입니다. 1번, 상기 공영 주차장 공사 건에 관하여 수의계약으로 일괄 처리한 바가 있는데 근거로 삼았던 적용법규, 관련규정, 행하였던 절차에 관하여와 2.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제30조3항의 규정에는 금 50억원 이상의 공영건물은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뢰여부와 의뢰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 의뢰하지 않고도 사업이 가능한지? 3.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강남구 2004 수시 투융자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및 사업비 금 40억원으로 심사를 하였으면서도 금 52억2,320만원으로 공사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죽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와 2004년 제5차 공유재산 심의회와 동 사업추진에 관한 협약서 체결 및 건축허가를 상기와 같이 하였는데도 동 사업의 설계계약은 이미 오래 전인 2004년 8월2일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와 적용 법 규정에 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토지주는 이때까지만 해도 강남구청으로부터 의뢰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공영주차장 사업에 관하여 알지도 못하였을 텐데 토지주와 토지주가 관계하고 있는 회사간에 사전에 상기 공영 주차장 설계계약을 이미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후 구청에서는 토지주와 협약서를 체결, 일괄 수의계약으로 설계, 시공, 감리까지 할수 있도록 협약서를 작성, 계약한 이유와 적용된 관련 법 규정 및 이렇게 까지 토지주에게 전권을 줄 수 있는 근거 등에 관하여도 질문했습니다. 또 토지주와 토지주가 관계하고 있는 회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한 바 건물 공사는 구청 재산 이며 사업인데 어떻게 토지주에게 설계, 감리, 시공까지 수의계약으로 전권을 줄 수 있는지 그 이유와 적용 법 규정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또 동 공사와 관련하여 공정 15%도 안되는데 총 공사대금 중 90% 이상을 토지주에게 지급하였다고 동료의원이 질문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그 때 인용했던 겁니다. 또 동 공영주차장 사업에 설계, 시공, 감리까지 토지주에게 일괄 의뢰 하였는데 그렇다면 구청은 하는 일이 무엇이고 구청 건축과는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만약 협약서와 설계도서, 시방서 대로 하는지에 관한 관리감독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밝혀지면 조치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와 동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관계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받은 내용과 지적을 받았다면 그 지적내용 및 처리결과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답변은 지금 배포된 자료와 지난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시간이 나면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 질문입니다. 협약체결 이유는 예산절감, 관리 감독 철저 구현, 공기단축 등 구청에 이익이 있어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몰라도 답변과 같이 토지 임차방식 때문에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답변한다면 건축사이고 (주)건축사무소 한국4A그룹 대표이사인 토지주 및 임대인 조병일에게 설계감리 시공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한 협약체결에 관한 이유는 온당치 않다고 보여지며 도리어 토지주 및 임대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 더욱이 주차장 조기건설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토지주는 이미 건축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건축계획과 연계하여 체결한 협약서에 의거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토지주의 책임 하에 시공하고 이하 중략입니다. 라고 답변하였으나 이 또한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 이유로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토지주 및 임대인은 주차장 건설용이 아닌 임대 사업용 부동산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핑계로 마치 그 건축계획과 연계하여 협약서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또 그렇게 해서 체결된 협약서에 의해 공영주차장 건축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토지주 및 임대인의 책임 하에 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협약서 체결 자체가 원칙에 벗어나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협약서에 근거한 설계, 감리, 시공 일체의 권한은 일종의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구청장의 답변에 의하면 본 공사 건은 투융자 심사시 건축비가 5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이므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할수 있으나 금 49억500만원으로 확정하여 공영주차장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한 처사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제30조3항 지방자치의 단체장은 신규 투융자사업으로 그 소요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청사 등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동 규정에 의해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둘 이상의 전문기관으로부터 계획서를 받아 제출 받아야 하며 타당성조사 실적,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조사항목 및 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전문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규칙 제6조2항에 의해 시군구 자체 심사 투자사업 중 투융자 심사비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 이 또한 본 사업비 증액이 1,200만원 밖에 변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답변은 절차상, 법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본 공사의 중요성으로 보아 과연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 본의원 포함하여 자치위원장, 자치위원 14명 전원이 찬성하여 그것에 근거하여 공영주차장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한 답변에 대하여는 04년 7월 16일 자치위원회 의견수렴 과정에서 전원 찬성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배포된 자료를 보다시피 개인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강남구와 개인간의 협약을 체결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찬성 반대 이후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에 반대한다면 다른 주차장 확보방안 그 두 문항을 기록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에다가 서명을 받게 해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 이런 걸 하기 전에 훨씬 전부터 주차장 공영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고 토지주는 벌써 그러기 전부터 소유권을 바로 얼마 전에 취득해 가지고 같은날 등기를 하고 토지대장에 등재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렇게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앞뒤가 맞지 않게끔 할 수가 있는가 의아심이 한둘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진경위를 보면 바로 2004년 6월 1일 공영주차장 설치주민 건의사항, 6월 23일 썬앤문 소유 부동산을 토지소유자가 취득권을 그때 취득을 했습니다. 6월 23일날 해 가지고 7월달에 하고 8월달에 바로 설계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주는 바로 그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저희 삼성2동 공영주차장 설계감리 그 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주차장이 필요한지 조차도 누가 아느냐 여부를 따져본다면 그냥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 회사가 얼마큼 일을 잘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파악하기에는 10개 이상의 수의계약으로 80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투입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것도 전체 10개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협약을 작성해 가지고 60억 이상 공사금도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토지주에게 설계사인데도 그 사람한테 설계 감리 시공까지 다 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까지 해 갖고 뭡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민법에 자기계약 쌍방계약은 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주가 설령 협약서를 맡아 가지고 그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 회사가 아닌 자기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하고 설계계약도 해야 되고 감리도 다른 곳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계약을 쌍방대리로 할 수 있게끔 도리어 구청에서 모든 것을 풀어줘 가지고 협약서를 작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주셔야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넷째, 강남구 삼성동 상아아파트 옆 삼성로길 대로변에 인도를 폐쇄하고 차도를 넓히는 공사를 하다가 주민의 민원에 의해 현재 공사가 중지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실여부와 그에 관한 해결방안에 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준 강남구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 의장, 성백열 부의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대치1동 출신 박남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그 동안 성원을 보내주신 강남구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며 희망찬 새해를 기대하면서 올해의 마지막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은 정치인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의 일부분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강남구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강남구민들은 인터넷이나 핸드폰 문자를 통해 구청장이나 구의원도 정치꾼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성이 결여된 보도에 분노한다면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건으로 구민들을 우롱하지 말라는 충고도 많이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반성해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구민의 아픔이 무엇인지 살폈는가, 어떻게 하면 구민이 즐겁고 행복한가를 연구하였는가, 정치꾼이 아닌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의정활동을 하였는가를 돌이켜보며 앞으로 남은 임기까지 구민의 고충을 잘 살피고 구민께 사랑 받는 구의원이 되어야 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을 하였습니다. 지금 강남구민들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은 세금과 재건축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것이지만 구민들의 고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좋은 대안이 있는지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강남구 재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 강남구청에서 제작된 구정백서 641쪽에 실려 있는 내용을 보면 2004년 2월 25일 매일경제신문에 강남재건축 초고층으로 맨해튼식 30 내지 50층 고밀도 개발검토라는 타이틀도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연구중이라며 강남문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밀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실려있습니다. 이 기사를 우리 강남구청 구정백서에 또 실었습니다. 또 654쪽을 보면 2004년 8월24일 서울신문에 서울 강남구 권문용 구청장은 최고 10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다, 그런 기사가 실려있는 것도 구정백서에 실려 있습니다. 이 같은 신문, TV 등 언론의 보도를 들은 강남구민들은 한때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녹물이 나오고 여기저기 물이 새는 집에서 불안하게 살고 있는 재건축대상 아파트 구민들은 희망을 갖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의 권한은 서울시라고는 하나 강남구의 대표인구청장께서 언론에까지 홍보될 정도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10월6일 강남구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종은 190% 용적률에 15층 이하로, 3종은 210%로 개포택지개발지구는 협의 중으로 대치동 구마을 등 아예 거론조차도 없는 지역도 있는 용역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금년 초 예상 도시계획 기본안 보다도 적은 용적률과 층수로 나왔습니다. 이런 계획으로는 도저히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 어처구니 없는 계획입니다. 본의원과 강남구민들은 서울시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시의원과 면담하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권문용 구청장님, 개포 시영아파트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만약 사고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또 청실아파트는 사방이 신축된 고층아파트인 관계로 TV시청도 불량할 뿐 아니라 주위 단지와 형평성 등에도 어긋납니다. 신설아파트 단지로 인하여 좁은 도로로 많은 차량이 통과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난방비를 지불하고도 열효율이 떨어져 추위에 떨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2종의 용적률을 가지고는 도저히 재건축을 할 수가 없으며 2002년 종 구분 당시 3종의 매뉴얼에 해당되는데 2종으로 잘못되었다고 서울시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롭고 힘든 싸움입니다. 부모 없는 고아 같은 모습입니다. 이번 도시기본 계획안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발표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과에서는 설명회를 통해 열심히 안내해 주며 강남구 의견을 서울시로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과거에는 재건축은 꼭 실현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갖고 계셨고 주민들과 대화도 자주 갖고 구민들을 자식처럼 보살폈다고 강남구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도대체 얼굴을 볼 수가 없다며 재건축에 대해 같이 논의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찾아가야 누가 반겨주며 관심 있게 처리해 주겠습니까? 이번에 잘못 결정이 되면 재건축은 끝장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구청장께서는 서울시로 서류만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구청장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민의 고충을 알고 같이 고민해 달라는 것입니다. 언론의 보도와 같이 건교부장관께서도 발표하신 뉴욕의 맨해튼식 30 내지 50층 고밀도 개발검토를 바탕으로 구청장께서 야심찬 계획도 발표하였듯이 강남구의 재건축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재건축 기본계획안이 발표된 후 강남구청에서는 서울시에서 할 일이라고 방관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떠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두 번째 빠른 시일 내에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장님과 건설교통부장관님을 직접 만나강남구의 전반적인 재건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실 의향은 없는지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강남구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향후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지난 5월 3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처음으로 공청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공청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왜 도입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거나 지방자치단체를 길들이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 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 위해 과표를 산정하려면 몇 천억원씩 들어가는데 세계에 그런 세목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는 등의 비난이 거침없이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2005년 5월 31일 시행규칙이 발표되어 법은 시행되고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이 강남구이며 강남구민의 걱정거리가 12월에 고지될 종부세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 봉급생활자는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데 몇 개월 만에 또 세금을 내야 하니 어떻게 현금을 마련하나,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어렵고 정년퇴직하고 집 한 채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집을 팔 수도 없고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구민들은 고심 끝에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강력히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헌소지는 첫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타 재산에 대한 수익과의 뷸균형 즉, 유독 부동산에만 중과한 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무런 실질소득이 없는 재산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과 셋째, 재산의 본질적 침해의 문제로 계속하여 부과시 아무런 실질소득이 없이 세금만 납부하여 기본적인 재산까지 없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넷째, 세 부담의 과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세법학자들은 위헌이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였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법이 없어진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소송을 한 사람은 환불을 받고 규정대로 지불한 사람은 환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종부세도 토초세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일에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발송되었고 12월 1일부터 자진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자진신고를 하면 소송의 기회가 없다는 등 강남구민들은 소송을 하려면 비용문제도 있고 절차와 시기 등 여러 가지 검토하며 걱정하고 있었는데 지난 11월 9일 주민자치 워크숍에서 구청장께서 종부세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발언에 구민들은 안도의 숨을 쉬며 고맙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2004년 11월 25일 136회 2차정례회 시정연설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국세 신설과 관련 부동산세를 국세로 가져간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구와 구의회와 53만 구민이 하나가 돼 난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구정백서에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청과 구의회와 구민이 하나가 돼 난제를 극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구청장께서는 종부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구민들은 어떤 행동을 하여야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은 수 차례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노인복지에 힘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수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6항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였으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도 하여야 하지 않나요? 타지역에서는 장수수당을 이미 집행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제주시를 시작으로 아산시 등 1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수수당은 금액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의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며 어르신네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노인복지에 더욱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합니다. 경로잔치에 대한 예산을 보면 2004년도에는 1인당 4,000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도 단체장들의 후원으로 행사를 하였는데 2005년도에는 2,000원씩 편성되어 막상 노인잔치를 하려면 단체장들의 부담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물론 선거법 관계로 집행할 수 없는 것을 조례제정 등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인 줄 알지만 강남구 노인분들께 집행하는 예산을 증액편성해도 부족한데 그나마 적은 예산마저 절반으로 줄여야 되겠습니까? 타지역에서는 강남구는 예산이 많다며 부러워하는데 속 빈 강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눔의 정책도 좋고 문화예술도 좋지만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하고 앞으로 살날을 기약할 수 없는 어른들에 대한 배려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2006년도의 예산편성을 보니 장수수당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 노인잔치도 올해와 같이 편성되어 있어 질문합니다. 첫째 장수수당의 예산편성이 누락된 이유와 구청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둘째 경로잔치에 대한 예산을 2004년도에는 1인당 4,000원씩 편성했다가 2005년부터는 1인당 2,000원으로 줄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하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서영원의원입니다. 이제 어느 덧 올 한 해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사랑하는 주민들의 부름을 받고 본 의사당에 첫발을 들여놓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개인적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하였고 때로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때로는 함께 발을 맞추어 우리 강남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서고 보니 남다른 보람과 함께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에서는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2006년도 재산세탄력세율 50% 적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조례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기간을 통하여 세입세출 분야에서 절감할 부분을 확실히 찾아내어 우리 강남구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도록 집행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오늘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이 재건축 관련하여 질문하였습니다마는 워낙에 심각한 현실 문제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조금 다른 내용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포택지개발지구 내의 32개 아파트단지 중 재건축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7개 단지이며 그 중 6개 아파트 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이 통과되어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별 용적률이 확정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구청장은 각 단지별 용적률 배분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2005년 4월에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허용 용적률 177%, 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 222% 로 하였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공람공고 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또한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시에도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안으로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강남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안으로 검토하라는 자문결과 강남구청장도 개포택지개발지구 내에 32개 아파트단지 용적률 배분 주민 공람공고 안을 보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강남구청에서는 구의회 의견과 강남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반해 개포택지개발지구 내의 용적률 배분에 관한 공람공고 안을 서울시에 확정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남구가 입안한 내용으로 재건축을 실시하면 토지 등 공공용지 10% 기부채납한다고 해도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포 저층아파트 중 하나 예를 들면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의 기부채납시 또 10% 기부채납을 한다 하더라도, 공공용지 10% 기부채납한다 하더라도, 1대1 재건축을 해도 약 72%가 분양면적 28평형, 즉 전용면적 21평 이하로만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택구조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재건축을 실시하면 50 60년 이상 유지될 주거공간인데 강남구청장은 이러한 주택구조로 재건축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결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도 18평 미만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정부에서도 현재 국민 1인당 주거면적이 평균 6. 1평인데 앞으로 국민 1인당 주거면적을 평균 10평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거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국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장은 개포지구 주민들이 본인의 토지 위에 본인들이 자본을 투자하여 40 50평이 아닌 국민주택 규모라도 짓게 해달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조합원들은 구청 주택과, 도시계획과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강남구청에서 입안한 용적률로 확정짓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옆에서 바라보는 본의원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본의원도 재무건설위원회 이석주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서울시의원, 재건축조합장님들을 모시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강력히 항의하였지만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여 답답한 심정입니다. 강남구청장은 입안권자로서 개포지구 대다수 조합원들이 한사코 반대하는 용적률 배분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 서울시, 건설교통부, 청와대 등 관계기관을 찾아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 서울시에 보고한 용적률 배분 공람공고 안을 반송하여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둘째, 개포동 571번지 일대 면적 약 24만㎡의 전답 임야로 구성된 구룡마을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룡마을이 지난 2003년 12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변경 지정고시가 2년 연장됨에 따라 구에서 지난 2004년 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도시관리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그 타당성 조사의 용역내용 및 그 조사결과와 그 용역결과에 따른 구의 정책은 어떻게 수립 시행할 예정인지 구체적인 방안도 답변바랍니다. 오는 12월 26일이면 제한기간이 만료되어 토지 소유주들이 개발하고자 건축허가 신청한다면 규제의 방안이 없어 녹지를 훼손하고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을 저해하게 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하고 이로 인한 난개발이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또 다시 현 제한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그리고 그 동안의 구룡마을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난 무허가 건물 일명 물딱지 거래행위와 신발생 무허가 단속 실적은 있는지, 구청장은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를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2006년도 예산사업설명서나 중기재정계획을 꼼꼼히 살펴보아도 도시계획시설 건립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구청장은 어떠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구룡마을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녹지환경을 아름답게 보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구룡마을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정리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동안 판자집에서 고생하며 생활하고 있는 구룡마을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조합을 신청하면 허가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강남구립체육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이동 소재 구민체육관은 헬스, 에어로빅, 각종 댄스교습, 배드민턴, 탁구, 단전호흡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구민체육관이 강남구의 자랑스러운 구민체육관으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훌륭한 체육관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이 보기에는 현재의 구민체육관은 그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인근주민의 높은 생활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민체육관을 철거하고 다양한 시설을 갖춘 구민체육관을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본 구민체육관을 보수 관리하기 위한 지난 3년간 보수관리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은 현재의 구민체육관은 구민체육관으로써의 역할과 위용을 점차적으로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본 구민체육관을 보다 경쟁력 있는 시설로 변모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구청장은 그 동안 틈만 나면 초일류 강남, 세계 최고의 도시 강남을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그 업적을 이뤄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앞서 나가는 것들에만 눈 돌리지 말고 지난 재임기간 동안 옛 일들을 되돌아보고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강남구민체육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새로 건립하여 진정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다양한 용도를 갖춘 시설로 거듭 태어나도록 하시길 기대하 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윤정희의원입니다. 현재 강남구민들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해마다 재산세 50% 인상 정책에 불안합니다. 이미 2004년에는 강남구 평균 재산세를 267%나 인상하였고 금년 2005년부터는 1개 재산에 대하여 종부세와 재산세를 이중 부과하여 공포감마저 느끼게 하고 실제로 담세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강남구의회는 2005년 10월 4일 제145회 임시회에서 재산세 세율 50%를 인하하는 강남구 구세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 18명, 반대 7명 즉, 재석의원 25명 중 18대 7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 에서는 2005년 10월 26일자로 본 개정조례안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는 이유를 붙여서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과 제98조1항에 의거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는 강남구청의 재의이유가 부당하므로 이미 제146회 임시회에서 재산세 세율 50% 인하안에 찬성 토론한바 있습니다. 특히 세율인하의 경우 세수 280억이 감소되어 경로당,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지원, 저소득층 보호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강남구청의 재의이유는 절대 어불성설이며 이는 위법으로 재의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질문합니다. 한마디로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은 법적으로 국가사회의 보호를 절대 필요로 하며 부양의 무자의 보호 없이는 독자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계층이며 구청장은 보장기관으로써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 지원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은가를 묻습니다. 첫째,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한 질문. 영유아보육법 제4조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동 4조3항에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동법 12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동법 23조에 제3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보육의 시설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 보육법에 대한 지원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동법 제24조1항에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증 개축 및 개 보수비,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 교구비,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비,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비용,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실시 비용 그 밖의 차량운영비 등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한다. 동법 36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교육 운영경비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등 전문 56조 부칙으로 구성된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책임지고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하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수감소에 관계 없이 구청장은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을 해태하거나 유보할 수 없지 않은가를 묻습니다. 강남구청은 법과 주민 무서운 줄 모르고 무책임한 발상으로 세수감소의 경우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재의요구 이유는 구청장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며 관계자들을 선동하여 조례개정 반대 활동에 앞장서도록 유도한 것 아닌가를 묻습니다. 더욱이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의 존폐위기를 논하는 마당에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은 국가적 장려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여망을 담아 논란의 여지없이 세수감소에 무관하게 최우선적으로 중단 없이 집행해야 할 숭고한 가치가 있는 무한 책임사업이라고 판단하는데 구청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한 질문. 노인복지법 제2조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동법 제4조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및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동 4조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법 37조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회,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를 설치할 수 있다. 동법 제45조2항에 동법 37조1항에 의해서 설치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등 전문61조 부칙으로 노인복지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노인복지사업 시행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인보호 및 노인복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인복지법의 정신을 외면하고 세수감소 때문에 200여종이 넘는 구청사업 중에 최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할 경로당 운영지원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강남구청의 조례개정 재의이유는 경로 효친 사상을 의심케 하는 대목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보는데 누가 도대체 그런 발상을 했는지 그 정책결정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소득층 보호에 대한 질문. 저소득층이란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아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을 통칭함이며 구체적으로 일반수급자, 특별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맞으면 보충급여방식으로 일상생활에 대하여 급여를 보충받아야 하는 계층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각종 급여혜택을 받는 가구들입니다. 보충급여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생활보장 신청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등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이유 없이는 안 줄 수 없는 중단할 수 없는 생계지원급여 입니다. 그리고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 및 19조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 각종 급여기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자활후견기관 지정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법령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동법 제26조에 시군구청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하고 동법 제26조3항에 시군구청장은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 시기 등을 명시한 복지대상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데 반드시 구청장 명의로 통지해야 합니다. 동법 제34조에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합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동법 제35조에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37조에 수급자는 변경사유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청장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급여에 다 보충급여를 행하여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야 하는 보장기관으로써 세수감소를 이유로 이들에 대한 보장이나 보호를 임의로 해제하거나 중단할 수 없지 않은가를 묻습니다.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감소의 경우 저소득층 보호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조례개정에 대한 재의 이유를 내세운 것은 구청장이 보장기관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가 아닌가를 묻습니다. 저소득층 보호는 구청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니 없니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꼭 시행해야 하는 그 임무가 막중한 법적 의무규정 사업이 아닙니까? 구청장이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저소득층의 보충적 급여에 대하여 압류를 행할 수 없도록 법적 의무규정을 둔 것은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가 아니라 저소득층 보호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책임의지의 표현이라고 법이 말하고 있는데 세수감소 때문에 저소득층 보호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구청의 행정발상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행정의무를 저버리는 배심적 위법행위가 아닌가를 묻습니다. 2005년 10월 4일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된 2005년 재산세 세율 50%를 인하하는 개정조례안에 위법사실이 없습니다. 때문에 강남구청에서 재의를 요구하려면 재의이유가 필요했습니다.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는 법조항만이 재의이유로 합법하다고 판단한 구청은 고민 끝에 찾아 낸 것이 세수감소의 경우 어린이집, 경로당 운영지원, 저소득층 보호에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야말로 정말 이 사업을 못하면 공익을 현저히 해하게 되므로 강남구청은 이 내용을 억지로 불법인 줄 알면서 재의이유로 만들어서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던 것 아닌지를 묻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들은 법정 의무규정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우선해서 집행해야 하므로 세수감소 때문에 못한다고 할 사업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4일 강남구청은 재산세 세율 50%를 인하하는 강남구 세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바로 이때 재의요구된 개정조례안이 확정될 확률은 50대 50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3일 뒤 2005년 10월 7일에 탄천개발 신규사업을 약 60억원에 신규계약 체결한 사실은 법정 의무사업을 못할 정도로 강남구 예산이 취약하지 아니함을 반증하고 있지 않은가를 묻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어머니에게 약값을 돈이 없어 못 준다면서 밍크코트를 사 가지고 오는 며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강남구청은 저소득층 보호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널리 퍼뜨려서 법적 보장의 내용을 미처 구체적으로 숙지하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을 모두 화가 나도록 충동 부채질하여 세율인하를 주장하는 구민을 모두 부자로 지칭하고 빈부간의 갈등양상으로까지 유도하여 세율인하에 대하여 반대활동을 전개하도록 종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던가를 묻습니다. 실제로 개포동 일대에 세율 50% 인하는 부자만 더 배불린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여러 개 걸렸었는데 이는 모 야당의 감세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현수막을 떼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렇게 웃지 못할 해프닝이 모두 위법적 재의이유 때문이라고 보는데 구청의 견해는무엇인지요? 2005년 10월 31일 제146회 임시회의 시 강남구의회 본회의장 밖에서 일어난 주민간의 충돌 불상사는 누가 보아도 바로 구청에서 제시한 조례개정에 대한 재의이유 즉, 저소득층 보호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재의이유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그러한 위법적 정책결정을 감행하여 주민간의 충돌의 원인을 제공했던 강남구청에 그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를 묻습니다. 따라서 2005년 한 해의 강남구 일반회계 세수가 3,950억원이고 200여종이 넘는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의 시급성이나 우선순위를 제고함에 있어서 회계연도가 겨우 2개월 남았는데 세수 280억원이 줄어든다고 법정 의무사업인 경로당, 어린이집 운영지원, 저소득층 보호에 차질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강남구청의 재의이유는 영유아 보육법, 노인복지법,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등 3개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정이 아닌가를 묻습니다. 또 2005년 재산세 세율 50% 인하 개정조례안은 강남구청의 위법적 재의이유로 인하여 재의 의결 정족수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는 강남구청의 재의요구는 그 이유가 위법이므로 재의 요구 자체가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남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0월 4일 강남구의회를 통과한 내용대로 재산세 세율 50%를 인하하는 개정조례가 유효한 것 아닌가를 묻습니다. 끝으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고 나온 이 책이야말로 우리 기초생활소득자들을 위해서, 저소득자들을 위해서 지침을 안내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런 거를 세수가 감소된다고 그래서 안 줄 수 있는지, 안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하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출신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명의원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강남구민 여러분 모두가 의미있는 결실을 맺으시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장애를 지녔든 안 지녔든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가지며 어떤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개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일반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장애인들은 자의든 타의든 닫혀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여성이 장애를 지녔을 경우 여성으로서 장애인으로서의 복합적 소외와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등록된 장애인 총수는 몇 명이고 그 중에 여성장애인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여성 장애인을 위하여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복지관련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현재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여성장애인은 56만명 정도로 추산되나 취업에 있어서는 19. 5%로 낮은 상태이고 그나마 대부분 단순노무와 일시적인 취업의 형태이고 2002년도 실태조사에는 무학이거나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장애인 중 남성은 41. 4%인데 반해 여성은 67. 7%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의 무려 67. 1%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사용여부에 있어서도 비장애인은 물론이고 장애인 중에서도 남성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 및 사용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구 여성장애인의 취업률과 취업실태에 대해 상세히 밝혀주시고 여성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고 그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장애인 중 기혼 장애여성의 수는 얼마인지 답변바랍니다. 구청장! 구청장은 우리 여성장애인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여성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인권향상을 비롯하여 경제적인 자립, 모성권의 보호, 건강관리프로그램 강화 및 보행권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우리구에서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인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산재한 여성장애를 위한 정책 중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선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장애여성 전문도우미 양성 및 파견제도를 도입하여 시범실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면 누구나 결혼,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고민들을 갖게 되며 결혼과 함께 여성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집안 일, 임신과 출산, 육아 등에 대한 끝없는 고민들이 이어집니다. 특히나 장애를 가진 여성이라면 이러한 고민들과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제에서부터 엄마의장애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더욱 고민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고통은 우리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생각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어디에도 장애여성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 장치가 없는 상태여서 장애여성 개개인 스스로가 해결 아닌 해결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가 바로 장애여성 전문도우미 양성 및 파견사업인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미 가정도우미제도, 방문간호제도 등을 통하여 이러한 장애여성의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본의원은 장애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과 소양을 갖춘 산후조리 도우미, 육아도우미 및 가사도우미로 구분된 이들을 양성하여 파견토록 하여 장애여성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도입되어 정착된다면 기혼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산후조리, 나아가 육아에 관한 문제점을 장애여성 개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해결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사회적 관심도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장애여성 본인의 건강은 물론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장애가정의 자녀가 건강하게 태어나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우선적으로 장애여성의 수, 기혼여성의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화된 도우미를 양성하여 시범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우선적으로 전문적인 도우미 5명을 교육하여 파견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바라며 이 사업을 위해 연간 4,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를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명숙 시인이 쓴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비속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우산이 아니다, 비를 맞으며 함께 걸어갈 사람이 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성백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에서는 김치열의원, 박남순의원, 서영원의원, 윤정희 의원 그리고 조성명의원께서 각각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구정운영의 기본정책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치열의원님께서는 지하철 9호선 조기착공 및 분당선 삼릉역 출입구 추가설치와 관련된 사항 또 각종 복지대책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그리고 삼성동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지하철 9호선 및 분당선 삼릉역 출입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남지역의 교통 사정은 서울에서도 가장 심각한 실정입니다. 도로는 이미 포화상태를 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보고를 받으셨지만 강남구 교통비전 21에 의하면 강남지역의 평균 주행속도가 시간당 14㎞에 불과해서 서울 도심지역에 18㎞에 비해서도 훨씬 더 열악한 형편입니다. 과거에는 서울의 기존 도심이 가장 교통이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강남이 가장 어려운 도시로 나와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반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도권의 광역개발, 즉 판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의 광역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강남지역의 경제활동이 계속 증가되면서 강남의 교통량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교통비전 21 중장기 계획과 또 주요사업으로 모노레일 사업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서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균형 있는 조화 그리고 수도권 남부지역과의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분당선과 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분당선 연장공사는 남북간의 대중교통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선릉역에서 시작해서 왕십리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당선 선릉역사는 지하철 9호선과 환승역으로 설계돼서 2009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에 속하는 강남구간 927 정거장 공사도 분당선과의 환승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분당선 5공구에서 연장 88m, 폭 30m로 선시공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분당선 선릉역 출입구 변경 및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주민 건의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그 동안에 사업주체인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서울특별시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건의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4월 19일날 서울시에 회신한 공문을 통해서 분당선 강남구청역 및 삼릉역 출입구 확폭 및 추가설치 건의사항에 대해서 분당선 구간의 도로가 협소하고 또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서 출입구 확보와 추가확보는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다만 주민 편의를 위해서 대형 엘리베이터 4대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회신해 왔습니다. 이 지하철 출입구 시공과 관련해서는 압구정 쪽에 또 다른 민원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17일날 이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도 있는데 분당선 복선전철 제3공구 구간 청담정거장 건설과 관련해서 현재 계획된 곳에 출입구시설의 보도폭이 약 2m정도로 협소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도폭을 3m 내지 4m로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한 보행통행을 위해서 현재 계획중인 청담정거장 7번 출입구를 한양타운 로데오거리 입구까지 연장하고 또 지하광장과 지하통로를 개설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압구정동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 2일 철도시설공단에 공문으로 이러한 민원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또 실무협의를 해가면서 지난 11월 1일에는 촉구공문을 다시 한번 발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11월 11일자로 우리 구에 공문으로 회시를 해왔는데 이 출입구 조정 등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지만 철도건설법 제21조 이것은 수익자와 원인자 비용부담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의거 해서 추가 소요되는 공사금액 약 100억 전액을 강남구가 부담할 경우에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지난달 25일에 철도건설법 제21조에 의한 수익자를 이것을 행정기관인 강남구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은 강남구 주민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도권 남부의 신도시라든가 또는 그것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자를 넓게 봐야된다 라고 해서 이러한 취지의 공문을 재차 발송을 하고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청담동과 논현동 지역 주민들께서도 압구정 역사의 위치가 압구정동 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논현동과 청담동 지역 주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할려면 강남구에서 도로폭이 가장 넓은 도산대로로 횡단해야 되는 그런 불편과 위험 등이 있어서 역사의 지하통로를 도산대로까지 연장건설하고 사거리에 출입구를 내줄 것과 또 지하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과 지하상가를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우리구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주민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건설되는 지하철은 100년간을 쓰는 100년 이상을 쓰는 그런 영구시설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주민의 편의와 또 안전 등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하철공사 시행기관인 한국철도공단과 또 서울시 등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또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압구정지역의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선릉로 지하구간에 220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과 또 압구정로 지하에 240대 규모의 환승 주차장을 설치하는 두 개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시행을 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분당선 공사 완공시기에 맞춰서 이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서울시에서 건설하는 지하철 9호선 2단계 강남구간 조기 착공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8월달에 제144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기획예산처에 심사권을 넘긴 상태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11월초에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조기착공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서울시에 2단계 공사 실시설계비 4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음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예산에 관한 것은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내년중에 조기착공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지역에 건설되는 분당선 연장공사와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그리고 신분당선 건설공사 등으로 통행불편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주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우리 지역의 이런 교통난이 많이 개선되고 또 주민생활과 지역경제에도 많은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남순의원께서는 강남구 재건축 관련 사항, 또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항,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각각 질문했고 서영원의원님께서는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사항 또 구룡마을 관련 사항, 구립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각각 질문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관련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포동 일원에 개포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32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개포시영과 개포 1, 2, 3, 4단지 등 저층 11개 단지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개포 5, 7단지 등 고층 21개 단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2년 6월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면서 개포동 지역의 32개 단지의 용적률을 평균해서 200% 이하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법적용적률이 200% 이하인 2종 주거지역은 11개 단지이고 법적 용적률이 250% 이하인 3종 주거지역은 21개 단지입니다. 단지별로 용적률 배분기준은 2종 지역과 3종 지역의 감보율을 적용해서 2종은 177%, 3종은 222%가 기준용적률이 된 것이고 이것을 평균하면 200%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주민들이 현재 용적률 230% 이상을 요구하는 이런 2종 지역의 요구사항이 지금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그 동안에 주민들의 용적률 상향조정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서 여러차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해서 이 개포지역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용적률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2002년에 개포지역 주민이 그 당시 소송 당사자는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제기한 도시계획결정 취소 소송에서 2004년 11월에 서울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승소 사례, 행정소송 사례를 예를 들면서 현재 시점에서 2002년에 결정된 32개 단지 평균 상한용적률 200% 이하 내용을 상향조정하기는 어렵다 라고 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개포지역의 주민들께서 바라는 용적률 상향효과도 있고 또 실익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덕지구와 같이 고덕지구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32개 단지 평균 상한용적률을 평균 허용용적률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방안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차선책이 되겠습니다마는 230% 이상으로 하는, 이하로 하는 그러한 안과 더불어서 이러한 평균 허용용적률도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2002년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는 단지별로 토지면적 5%를 공원용지로 기부채납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용적률 인센티브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 토지에 대해서 용적률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즉 평균 허용용적률은 기부채납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2종 지역에 평균 상한용적률 200% 적용하는 것보다도 약10% 정도의 용적률 상향이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 실제 아파트 건축면적이 6. 2% 증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단지는 2002년 6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이후 아파트 단지별로 재건축 준비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과정에서의 필수적인 절차인 안전진단평가를 실시해서 현재 개포 시영아파트 단지와 개포 1, 2, 3, 4단지, 일원 현대아파트 단지가 안전진단결과 재건축 대상으로 판정이 되었고 개포 1단지와 일원 현대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까지 득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이 결정이 되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 인가 등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구는 1980년대 초에 건설돼서 지은 지 20년이 지난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단지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의 계획적인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강남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한다는 명분 하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각종 재건축 규제정책을 내놨습니다. 예를 들면 2003년도에 12 9 대책이라든지 또 금년에 8 31 부동산 종합대책 등도 이러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는 특히 강남지역의 재건축아파트 단지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대책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최근에도 8 31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에 강남구의 재건축 단지가 다시 정책효과를 넘어서 부동산가격의 앙등이 있다고 해서 다시 8 31 대책 이전으로 회복됐다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개발이익 환수제라는 것이 도입이 되어 가지고 재건축 단지 내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도록 했고 또 소형 평형 의무비율을 만들어서 재건축 추진이 원천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내에 층수를 12층 이하 또는 7층 이하로 제한함으로 해서 우리구가 추진하는 이러한 친환경 타워형 아파트 건립에 원천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정책의 규제와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마련한 재건축 마스터플랜 안을 가지고 그 동안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등 주관기관과 또 나아가서는 국회와 학계, 언론계 등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구의 재건축 정책에 대한 홍보와 정책반영을 꾸준하게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드리면 작년 9월달에 건설교통부에 재건축 제약요건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주요 내용은 재건축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결국은 강남지역과 같은 경우는 택지고갈로 인해서 신규주택의 공급 품귀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수요대비 공급물 량의 절대 부족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강남지역은 특성상 중대형 평형을 선호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형 평형 의무비율을 강화해서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단지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현재의 평수보다 적은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그러한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제한을 완화해서 지상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동간 거리를 많이 띄우게 함으로써 쾌적한 주거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정책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는 특히 부동산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고하는 이런 강남 지역에 대해서 그 원인을 이러한 공급적인 측면보다는 투기적 수요에 있는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에 그것을 억제하는데 정부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투기적 수요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말하자면 실질적인 수요가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 문제는 그런 수요관리와 더불어서 공급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그런 일관 된 정책을 지금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친환경 타워형 아파트 건립을 위한 업무도 추진을 했습니다. 아까 타워형 아파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건축학회하고 같이 작년에 토론회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바도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이런 주택건설 관련된 학계의 많은 분들 예를 들어서 서울대 최낙준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또 건설분야에 업계 또 시민단체 또 건설교통부의 해당 과장 등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타워형 아파트의 건립에 타당성을 홍보하면서 12층 이하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폐지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일부 성과를 보여서 현재 개정 중에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층수제한 부분을 완화하도록 하는 그런 성과도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촉진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입법고전인 작년 6월 7일부터 7월 24일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조합과 시공사, 전문가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회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자치구에서는 가장 먼저 또 유일하게 논리적인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고 당시에 건설교통부라든지 재경부, 행자부, 언론기관 등에 이러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의 불합리성을 적극 홍보를 해서 작년도 정기국회 상정이 예정되었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상정 유보토록 하는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최종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는데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와 같이 권한 없는 그런 주체로서 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권한의 일부를 자치구에 이양하도록 하는 그러한 건의도 관계부처와 또 서울시와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개포지역에 재건축추진과 관련돼서 단지별 여건에 따라서는 민원이 다릅니다. 일부 단지는 노후정도가 심해서 빨리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용적률 배분결정을 빨리 처리해 달라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서 또 다른 단지에서는 먼저 용적률을 230% 이상으로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상반된 민원 주장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건축 방향을 판단할 그런 예정입니다.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윤정희의원께서는 14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있었던 강남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청의 재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원고를 아까 질문하기 직전에 받아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제가 세부적으로는 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현재 우리구의 최대현안이자 나아가서 지방자치의 중요과 제라고 할 수 있는 세목교환 문제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우선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정기국회에 세목교환 법안이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해서 현재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구청장이하 구 간부들과 직원들이 지금현재 나가서 국회 나가서 살다시피 하면서 행자위에서 세목교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원식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행자위의 심의를 거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어제 우원식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강남의 발전은 강북시민의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등의 그런 주장과 함께 강남권과 비강남권 사이에는 지방세 세원별 세수격차가 날로 심각해져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세수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산세와 서울시세로 되어 있는 자동차세, 주행세 등을 교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강남의 발전이 강북시민의 희생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은 강남개발의 역사를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강남은 영동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은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적게는 37% 많게는 70% 까지의 감보율을 적용해서 토지를 가진 주민들의 비용부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왜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이 돼야 되는지, 현재 지방재정 실체가 어떤지 등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원리나 또는 실태를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세목교환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우리 강남구의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도에 1,100억원, 2007년에 1,700억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2,300억원의 재정손실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면 세율조정권한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탄력세율문제 자체는 아예 논의 대상이 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산세가 바로 강남구세가 아니라 시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 동안에 구의회는 물론이고 54만 구민들께도 세목교환 저지에 동참해 주기를 수차례 요청을 드렸고 또 많은 주민들이 나서서 이런 세목교환 저지에 같이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회에서는 세목교환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재차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민은 물론이고 또 구의회에서도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서 재산세가 우리 강남구세로 구세로 존치될 수 있도록 세목교환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세목교환이 부당하다고 구호만 외칠 시점은 이미 지났습니다. 직접 국회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입법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미 부결 처리된 조례안과 관련된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상세히 답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질문과 답변을 반복해야 된다는 점은 정말 안타깝고 또 어떤 면에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우원식의원이나 또는 행자 위원 등을 만나서 세목교환 법안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철회하여 주십시오. 절대 통과돼서는 안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진정으로 강남구와 또 구민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번 146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면서 네 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재산세 세율인하는 형평과세를 크게 해친다는 점입니다. 재산세 세율인하를 할 경우에 모든 납세자에게 고른 혜택을 가져다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단독 다가구 및 대형아파트 등 담세력이 있는 일부주택에 대해서만 크게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유로는 재산세 세율인하로 인해서 법적 안정성의 저해와 또는 조세행정의 공신력을 잃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재산세 납부율은 서울시의 어느 구보다도 더 높은 편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사례를 보면 우리구의 정기분 재산세 평균 체납률은 5% 이내였습니다. 그런데 재산세세율을 인하해서 어떤 납세자에게는 전년대비해서 50% 내지 70% 이상 재산세가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또 다른 납세자에게는 전혀 혜택을 주지 않는다 는 것은 주민 상호간의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조세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행자부에서는 유권해석을 통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이미 경과되고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어서 납기가 종료된 후에 세율을 인하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과세권을 훼손시키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치구에서 소급 적용하는 조례개정을 하지 않도록 권고지침을 준 바가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재산세 세율을 인하할 경우에 중소형 아파트는 50% 상한규정이 적용되어 탄력세율로 재산세를 인하해도 그 효과가 없거나 미약하여 주택간의 과세불형평을 초래하고 과세기준이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를 변경하는 소급입법은 세무행정의 공신력과 법적 안정성 및 공평과세를 심하게 해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을 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들었던 것은 아까 윤의원이 지적한 이러한 건전재정 운영의 차질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서울시의 모의분석 결과 재산세 세율을 50%까지 인하할 경우 금년도 주택분 재산세 세수가 약 28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 신설로 인해서 금년도 우리구 재산세 580억원 이상이 감소되고 또 순세계잉여금 등 각종 가용재원을 모두 투입한 감추경을 실시해서 잔여예산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재원조달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이나 금융기관 차입 등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감소분 만큼 불가피하게 계획된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이미 계약된 사업은 취소나 중단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경상비나 저소득층 보호 어린이집과 문화복지회관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줄이는 등의 이러한 긴축예산을 운영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구가 적극 대처하고 있는 세목교환 저지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 문제점을 제기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돼 가지고 지금 입법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세목교환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는 와중에 형평에도 맞지 않고 조세정의에도 어긋나는 탄력세율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계속 하면 결국은 강남구의 세금이 남아도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강남이기주의로 비쳐져서 세목교환 저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당시에 실제로 모여당 의원이 모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이 이것을 실증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재산세를 제멋대로 아무거리낌 없이 깎아주는데 대하여 방법은 하나뿐이다.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다른 세목을 넘겨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요즘 재산세 감면은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다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세 하고 세목교환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세로 넘겨주라고 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근거와 시각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세 부분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재산세의 탄력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가 재정운영과 관련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운영 등을 감안해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재산세 탄력세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탄력세율을, 플러스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를 늘리고자 하는 경우는 천재지변 등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출수요가 갑작스럽게 예산이 늘어났다든가 이런 경우는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를 더 늘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웃지 마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금을 예를 들어서 재산세 등이 많이 세수징수가 돼 가지고 지출수요 이상의 그런 세원이 징수되는 경우는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50%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깎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자치단체 서울시 같은 경우도 금년 중에 25개 구청 중에서 15개 구청이 탄력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중구의 40%까지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탄력세율 문제가 당초에 그런 법 취지하고 달리 이런 재정운영상의 관계가 아니고 주민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이 앞으로는 법에도 이제 그런 사유로 들어가지 않을까? 결국은 이런 흐름에 따라서 법도 개정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강남구는 탄력세율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세금이 많이 남아서 이런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결국 세목교환이 되거나 재산세가 국세로 이양하게 되면 강남구는 엄청난 재정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이유 즉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평과세와 소급입법에 따른 법적 안전성 및 조세행정의 신뢰성 훼손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차질 또 세목교환 저지에 대한 그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등을 들어서 구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윤의원님께서는 재의 요구 사유 중에서 재정운영상의 차질여부와 관련해서 이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사유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것으로 취지가 이해가 됩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재정운영 원칙은 건전재정입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구도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과 지출의 수지균형의 원칙이 건전재정 운영의 제일의 요건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지균형의 원칙이라는 것은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나친 흑자나 적자를 내지 않고 적절한 수지균형을 유지하도록 재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재정운영 지방재정운영의 원칙으로 행정수준의 확보와 향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행정수준이라는 것은 행정수요에 대한 공급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의 근본목적이 주민복지 향상에 있기 때문에 주민이 요청하는 행정의 양과 질을 충실하게 뒷받침할 때 재정의 건전성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 우리구의 재정운영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부동산관련 세제의 개편으로 인해서 종합토지세가 폐지가 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돼서 우리구의 주요 재원인 재산세가 580억원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지난 6월에는 부득이 사상 유례가 없었던 감 추경을 편성하였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때에 이미 추경예산을 위한 소요재원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모두 투입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예산감소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하에서 구의회는 10월초에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하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다행스럽게 구민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이 조례안이 부결되었지만 만일 시행됐다면 이미 납부가 끝난 금년도 주택분재산세 280억원과 또 토지분 재산세 40억원 등 총 320억원의 재원을 환불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재원을 마련하든가? 사업을 축소 내지 중단 하던가? 하는 두 가지 선택 대안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채 발행이나 금융기관 일시차입금으로는 소요재원을 마련해서 주민을 위한 사업과 서비스를 축소 폐지하지 않고 계획된 프로젝트와 서비스 등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어느 분께서는 1,000억원의 미수금이 있으니까 미수금을 받아서 해결해라, 해결하면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대안입니다. 우선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는 그 용도가 맞아야 되는데 이건 행자부에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이 용도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하려면 이미 회계연도 전년도에 행자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절차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은행 등으로부터 일시차입금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당해 회계연도 세입으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능한 대안인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각도로 세율인하 시에 감소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32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충당할 대안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획된 사업을 축소 내지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누차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조례가 개정 시행되는 10월달에는 2005회계연도가 한 2개월남짓 남아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있어서 축소 폐기대상을, 대상사업을 찾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관계없이 현재까지 지출원인행위가 행해지지 아니한 일부 투자사업비와 또 경상비, 생활환경개선사업 또 복지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축소 또는 취소되는 등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줄어든 320억원의 세수규모에 맞추어서 예산을 초긴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의원의 지적을 보면 아까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법률을 예거하시면서 이러한 법으로 정한 지원을 구청이 어떻게 중단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구청에 있어서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은 물론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구에서 탄력세율 적용시에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 물론 나머지 투자사업비도 일부 줄이고 주민들의 생활개선사업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포함해서 이런 것은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은 지금 예거하신 그런 법정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지원이 아니라 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추가적인 지원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지출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에 탄력세율 적용은 더더욱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자치단체에 의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언적 의미의 그러한 의무사항이고 하나는 말하자면 법적으로 강제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제적 의무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원상태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이지 이것을 재원상태를 무시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법정으로 강제적으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느 자치단체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수당이 나간다든가 장애인 수당이 나간다든가 이런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밖에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원상태에 따라서 재원사정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천차만별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강남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좀 낫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구보다는 훨씬 지원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법정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도 강남구가 아까 구청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강남구청이 다 이것을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매칭펀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 또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 다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국비가 또는 시비가 적게 내려 온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구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나 시비가 부족한 부분은 구에서 구 예산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재원상태에 따라서 또 법정의무는 법정의무가 정해져 있는 법정지원은 법정지원대로 하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추가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탄력세율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주민들 간의 의견대립 양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그러한 사태가 빚어졌는지는 아마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그러나 어떻든 결과적으로 보면 탄력세율 개정안이 금년도에 이것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올해 계획된 사업과 서비스 등이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성명의원님께서는 여성장애인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고 장애여성 전문도우미제도 시범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의 제약을 받아서 특히 다른 것도 그렇지만 직업을 갖거나 또는 취업을 통한 그런 경제적 자립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사회경제적으로 더더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에서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나름대로 이런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정부차원의 기본적인 장애인 복지시책과 병행해서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장애인 복지혜택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등록 장애인은 현재 1만,878명입니다. 그 중에 여성장애인이 4,103명으로서 약 33.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재작년도에 2013년까지의 10년간을 목표로 하는 보건복지분야 마스터플랜에 해당되는 강남구 보건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의 장애인정책 목표와 기본방향은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제시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들을 기초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장애인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예를 들어서 보건소 또 각종 병원 또 구청을 오가는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고 전동스쿠터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은 법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각종 공공시설과 또 필요한 이런 공익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충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강화로 자립생활능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 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장애인 생활시설 1개소와 공동생활가정 9개소 등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 4개소를 통해서 중증장애인 물리치료나 나들이 또 무료급식 지원과 같은 재가 장애인 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정책 제안하신 장애여성 전문 도우미 양성 및 파견제도는 보건복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저소득 재가 여성장애인 유급도우미 사업과 유사한 제도입니다. 현재 이 제도는 우리구에서 홈헬퍼 사업으로 금년 4월부터 시범운영 중이고 연간 2,000만원을 투입해서 2명의 헬퍼가 16명의 여성장애인들에게 가정을 방문해서 가사도우미와 설거지 청소 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까지 이 시범운영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과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또 일부 법적 제도적으로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2007년부터는 지금 이것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많은 여성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향후에 우리구의 장애인 정책방향은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정책을 통한 생활안정지원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의 취업률이나 취업실태를 보면 경제활동인구 63만여명 중에서 약 76%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업장애인들의 직장유형은 절반이상 약 54%가 자영업이고 일반사업체에 약 34. 6%, 정부와 정부 관련기관에 5. 9% 기타 5. 44% 이렇게 파악돼서 장애인들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구에서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모두 48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마는 이중에 남성이 14분이고 여성장애인이 34명이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이것을 좀 확대해 가지고 57명의 장애인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이중에서 남성이 25명, 여성장애인이 32명 그래서 적어도 우리 취업박람회에서는 가능한 한 여성장애인이 취업하는데 더 애로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을 좀 더 취업하도록 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중에 이들 중에서 60 70%는 사무직과 경리직 등에 취업을 하였고 일부가 웹 마스터라든가 전화상담원, 건물청소원, 생산직 등의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후관리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적응에 다소 애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점을 더 분석을 해서 실효를 거두는 방향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구에서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욕구를 충족시키고 적성과 작업능력에 맞는 그런 직업훈련 또 근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수서동에 연면적 1,500여평 규모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약 18억원을 주고 땅을 매입을 했고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준공계획으로 있는데 앞으로 약 100억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여성장애인들을 포함해서 장애정도에 따라서 기능공 양성훈련이 가능한 그런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훈련시설을 갖추어서 기능공 자격을 취득케 하고 또 기업체에 취업알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장애정도가 심해서 단순노무나 적응훈련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는 보호작업시설을 갖추어서 적으나마 소득사업을 벌릴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마련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일원동지역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거주장애인의 약 절반이 수급자에 해당됩니다마는 이들이 마음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원2동사무소 옆에 위치한 장애인 문화복지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개포동 12번지 10호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지난 3월에 약 4억4,000만원을 주고 이 땅을 이미 사놓았고 내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2007년도에 이것도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립비는 약 39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실시한 타당성 조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가문화시설과 체육 및 건강시설, 생활지원시설 등을 두루 갖춰놓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향후에도 여성장애인복지를 위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민간자원과 활용하는 연계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복지 네트워크 및 생산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여성장애인의 사회통합과 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기회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고쳐야 될 부분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또 구정에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택규입니다. 의원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목교환 법안이 오늘 법안으로서 상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기로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 쪽에서 부구청장께 좀 오시라는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히 갔기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은 존경하는 서영원의원님께서 개포4동에 위치한 구민체육관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포이 초등학교에 시설 좋은 체육시설이 또 들어서고 이래서 인근주민들의 두 시설의 비교라든지 이런 면에서 구민체육관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시점입니다. 개포4동에 있는 구민체육관은 94년 4월에 개관을 해 가지고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또 시설들의 수준도 상당히 구형화 되어 가지고 한번 손을 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서 최근 3년간 예산지출 내역이라든지 또 수리비 등을 질문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운영비가 4억1,200만원, 2004년도에는 4억6,400만원, 2005년도에는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3억5,900만원 정도 들어갔고 70 80%가 강사료 등 인건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 정도가 일반 운영경비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수선비는 2003년도가 1,900만원, 2004년도가 2,900만원, 금년이 3,2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선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시설이 노후 되었다는 그런 반증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민간체육시설들이 아주 좋은 시설을 갖고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을 맡고 있는 도시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우리 구립 구민체육관도 아주 뒤지지 않는 그런 시설로 갖추어서 강남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거듭 우리가 잠시 잊고 있는 이런 사항을 지적을 해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무국장은 세목교환 법안 통과저지를 위하여 국회의원들과 개별 면담하는 관계로 참석치 못하고 재무과 장인 제가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자수입니다. 오늘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박남순의원과 윤정희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윤정희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부구청장께서 상세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의원께서는 종부세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 납부기간이 12월 1일 부터 12월 15일입니다. 이미 도래하여 국민들의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문의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인지 여부와 산출세액과 관련한 2004년도, 2005년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액,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기준시가 등과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권한쟁의 심판소송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방법 문의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 세무과 전직원과 동사무소 세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전용 안내창구를 개설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11월 28일에 발간한 강남까치소식지 1면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구민들께서 궁금하게 여기시는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구민께서 문의하시고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은 자진신고 납부하는 방법과 세무서에서 고지된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자진신고 납부를 하면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지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3% 공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권리 구제절차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구제절차는 자진신고 납부한 후에 권리구제하는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자진신고 납부세액에 대한 경정 청구를 신청하고 여기에서 기각되는 경우와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한 후에 권리 구제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방법은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하거나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판 또는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이 있는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위헌 법률 심판재청 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이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서울시 22개 구청장은 지난 7월 1일 연명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으며 이는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청장들이 소를 제기한 것은 헌법 제8조에 보장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재산세와 함께 과세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박남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는 박남순의원님과 조성명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치열의원님께서는 질문서에 있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셨기 때문에 질문이 장애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성명의원님 질문에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영아복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은 부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박남순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의원은 장수수당의 예산편성이 안된 이유 그리고 경로잔치 예산이 2004년도에는 1인당 4,000원이었는데 2005년 이후에는 2,000원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각각 질문하였습니다. 장수수당은 처음으로 남제주군에서 2001년도부터 1인당 2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는 서산시, 계룡시, 구례군, 의정부시 등 총 8개 단체가 1인당 많게는 3만원에서 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4개 시군, 충남에 2개 시군 그리고 경기도가 1개시, 전남이 1개군 총 8개 시군입니다. 아직 서울에는 주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5년 7월 29일 공포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6호에서 장수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에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수당의 지급은 재정상황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와 다른 구의 시행상황을 지켜보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어서 내년도에는 편성해 놨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경로잔치예산은 2003년 이전에는 동별로 구예산과 독지가들의 협찬으로 큰 제한없이 치러왔습니다. 그러나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면서 경로잔치를 하는데 음식물이나 선물을 제공할 수 없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1인당 4,000원씩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노인의 날 행사를 하지 못하고 전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대한노인회 임원 그리고 강남구 노인회 회장단, 서울시의 각 구청장들 이런 분들이 보건복지부, 청와대 등 관계기관을 다니면서 선거법이 노인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런 복지를 너무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부당성을 호소를 하고 개선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구에서는 2005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선거법이 정한 그런 것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1인당 2,000원씩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2005년 10월 6일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유권해석에서 노인의 날, 경로의 달을 행사할 때 참석한 노인에게 음식물을 주는 것은 무방하고 그리고 모든 노인에게는 안되지만 노인회 대표 등에게 의례적인 기념품을 주는 정도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음식물을 지급할 수있는 범위 그리고 오락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1인당 2,000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를 보고 있는 주택과장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박남순의원님과 서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의원님께서 지난 10월 6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의 관련 기본법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2003년 7월 1일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법의 규정에 그 법 시행이후에 3년 이내에 서울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를 했고 거기에 따라 2004년 봄에 서울시에서 재건축에 관한 자료제출 공문이 시달되어 2004년 7월 31일 강남구에 재건축 예정단지 공영주택과 단독주택지 등 총48개 단지가 재건축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년이 지난 금년 10월 6일 서울시에서 지시된 주민 공람, 공고에서는 우리관내 공동주택 22개 단지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공람을 하였고 특히 10월 10일 청담2동 문화복지관에서 시의원, 구의원, 주민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에게 공람내용 및 주민의견 제출방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공람 공고 결과 공동주택은 22개 단지, 단독주택은 8개 단지 등 총 30개 단지에서 용적률 상향조정, 층수완화, 기본계획 포함요구 등 하는 내용으로 주민의견서를 우리구에 제출하였고 우리구에서는 각 단지에서 제출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 검토를 거친 후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강남 재건축 현안에 대해 별도로 서울시 주택기획과를 방문하여 자세히 설명을 한 바 있으며 특히 단독주택지에 대하여는 각 단지별로 노후도 비율을 조사하여 노후도를 근거로 하여 단독주택지들이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층수제한을 해제하는 내용, 기본계획 노후도 비율 적용연도 완화적용, 기본계획 수립 권한 자치구 의향 등을 내용으로 재건축기본계획안은 강남구 의견서를 제출하고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05년 12월 오늘 현재 서울시에 대한 진행사항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맡은 시정개발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이 달 중순경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된 변경사항은 당초 공고시에 3종 일반주거지역 계획용적률이 210%에서 고밀도 아파트지구와 같이 230%로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공람공고시 누락되었던 개포시영아파트는 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며 대치동 구마을 1, 2지구는 노후도 완화를 적용받아 우선 검토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2종 지역의 층수제한에 관한 문제는 이는 별도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개정을 준비중에 있으므로 그것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 2종지역이라도 층수제한을 좀 완화해 가지고 평균 18층으로 될지 20층으로 될지는 조례가 개정되어야 됩니다만 현재보다는 층수가 많이 완화되어 가지고 재건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박남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포택지개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하셨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포동 571번지 일대의 자치 구룡마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포동 571번지 1호 일대 구룡마을은 현재 2005년 12월 25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끝날 경우 그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30일 공원 인접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으며 그 용역은 금년 12월 29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룡마을에 대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건축허가제한을 추진함으로써 무분별 한 개발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 및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거래행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거래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룡마을 개발불가 및 전매전대로 거주자가 변경될 경우 강제철거 한다는 안내간판을 플래카드를 게첨하였고 안내문 제작 및 지역신문을 통하여 주민에게 수시로 홍보하고 있으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를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역부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24시간 근무하는 체제에서 공가가 발생하거나 거주자가 변경될 경우 공가폐쇄 또는 강제철거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강제철거 17건, 자진철거 2건, 공가폐쇄 17건, 예방단속 18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조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조합 중에는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주택법 제32조에 의해 가지고 구청장 인가를 받아야 되며 동법시행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조합은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자격은 지역직장인 경우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도 무주택자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의 구성인원은 20인 이상이면 인가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사업인가 승인 전까지 대상의 토지에 대해서 건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노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다섯 분 의원 중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김치열의 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항목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동 113-26, 27호에 건설중인 공영주차장 건입니다. 이 사안은 그 동안 김치열의원을 비롯한 타 의원님께서 수차 저희 재무건설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구정질문을 하셨고 또 제가 답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또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크게 상황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또 이와 관련된 질문이 더 이상 없기를 기대하면서 이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번 질문은 지난 제144회 임시회의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크게 사업 상황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돕고자 재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신 내용 중 삼성동 공영 주차장 공사를 추진한 근거 적용법규 및 관련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동 공영 주차장 건설사업은 김치열의원과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주민들이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건설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해 와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에 수 차례 주변 주차장 부지를 검토한 바 있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토지 매입 방법으로는 주차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에 주민 의견수렴과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부지에 토지 임차방식의 협약사업으로 주차장 건설을 하기로 결정된 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러한 주차장 조기 건설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토지주의 건축계획과 연계하여 2004년 10월 20일에 체결한 협약서 제5조제4항에 의거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토지주의 책임 하에 시공하고 또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협약서에 의거 공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2004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삼성제2동 문화복지회관 주변의 부지를 임차 또는 추후 매입을 포함한 이런 상태에서 우리구 예산을 투입하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되 일정기간 주차장 운영권을 갖는 방법으로 토지주와 우리구간 협약사업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지 매입을 포함한 주차장 건설과 임차 방안 관리 계획을 제출하여 지상권 설정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투융자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 사항은 투융자 심사와 관련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 및 4항에 의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에 따라 2004년 8월 27일 강남구 투융자 심사 결과 추후 분쟁이 없도록 소유권 및 관리권을 명확히하여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으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공사비는 협약서 제6조제2항에 의해 공사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토지주와 강남구가 각각 1개 이상의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과 제3의 설계사무소에 의뢰한 평가비용의 산술 평균액을 우리구 일반 관급공사 평균 낙찰률을 적용하여 2004년 12월 7일 공사비를 확정하여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투융자 심사 및 공사비용의 평가기관은 모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평가하였음을 다시한번 강조드리며 공사비 확정에 있어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한 처사라는 취지의 질의 주장은 큰 오해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 중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절차상 형식적으로 끼워넣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식이라는 조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내용의 질문입니다. 이 건은 본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은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 건의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에 대한 추진방안으로써 개인 토지의 임차방식 및 협약방식에 따른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 삼성2동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김치열의원을 포함하여 14명의 주민자치위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토지 매입 후 추진방법을 택하지 못하고 토지 임차방식의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는 방식이었기에 그에 대한 충분한 법적인 검토를 마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견수렴은 삼성2동에서 주관하였고 의견수렴 결과 주민자치위원 전원 찬성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현재까지 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민원, 반대민원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삼성2동 관내 상아아파트 옆 삼성로변 인도를 축소하여 차도를 넓히는 공사가 중지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공사는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관 시행하는 2005년 상습 교통 정체지점 개선공사로 보건소 앞 도로의 불합리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상아아파트 좌회전 진입차량의 대기 차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아 2차 아파트측 보도를 1. 5m 축소하여 차로를 확장하려는 공사입니다. 그러나 그 관내에 가로수, 가로등, 시설물 표지판 등 이설이 동시에 시행되는 공사로 가로수 문제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여 중지하게 된 것입니다. 기 제기된 주민 건의사항을 주관기관인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건의하여 협의 후 적정한 처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련 주민들에게 자세한 설명과 추가의견을 수렴하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2동 출신 김치열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아까 분당선 및 지하철 5호선 삼릉 927번 역의 출구공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하고 사도 그러니까 사유지 취득 관계 그 다음에 협소한 도로사정,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2호선 선릉역을 보면 편도 2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출구공사가 여러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그 아까 5, 6번 도로는 전 구청 앞에서는 2차선으로 오다가 거기는 3차선입니다, 편도. 그렇기 때문에 이 차선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꼭 출구 공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 다시는 질문을 더 이상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하고 또 크게 상황변화가 없다는 말씀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요구했는데 어떻게 적격 절차를 밟고 했는데 그렇게 자꾸 질문하느냐고 얘기합니다마는 미흡하고 또 동문서답이기 때문에 질문을 다시 드린 거니까 이번에는 다시 질문 않도록 확실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에서 조사를 받았던, 감사를 받았던 내용이 뭐냐, 결과를 묻는 것 아닙니다. 내용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 공사의 진척여부가 시작 단계에 있는데도 12월에 총 공사비 49억5,000만원 중 금 36억6,500만원을 토지주 및 임대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협약을 맺었는데 그런 협약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토지주고 설계사고 시공, 건축 다 하는데 그 사람한테 계약함과 동시에 공사도 안 했는데 이렇게 30 몇 억 거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투융자 심사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 추진키로 의결한 후 건물 준공전 부지를 매입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건축 소요 예산을 2004년 추경사업으로 편성하고 2005년 본예산 사업으로 부지 매입 및 주차장 건설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해서 한 바 있는데 정작 협약서 제3조에는 30년간 유상 임차계약을 체결했고 2004년 제3차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시에 질의에 대한 답변에는 20년간 임차한 다고 그랬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는 토지를 취득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의뢰했던 협약서에는 30년간 임차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구청에서 녹을 먹고 있는 국장께서 구청 예산을 이렇게 탕진하는 걸로 오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계속 주민자치위원회를 얘기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자료입니다. 이 뒷면에 보면 맨 나중에 주민자치위원 의견수렴 해 가지고 찬성, 반대 그 다음에 이후 공영 주차장 확보방안에 반대한다면 다른 주차장 방안, 확보 방안, 이 두 문항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구청 모든 사업 이 지금 주차장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처럼 거짓말 하느냐는 얘기 예요. 그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자, 보세요.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결과 보고, 여기에 보면 2004년 6월 1일날 복지관 관련 주민 건의사항을 보고를 하고 6월 3일날은 자치행정과에서 삼성2동의 주차시설 관련 주민 건의사항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6월 4일날 또 7월 8일날 토지 소유자가 1차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7월 14일날 법률자문을 전부를 거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7월16일날 했어요. 아까 그 두 문항 그거 회의도 아니고 깔아주면서 의견이 어떠냐 해 가지고 거기다 서명만 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에다 핑계를 대느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이러면서 나보고 질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웃지 마세요. 고개 건들거리지 마시고요. 세상에 오래 전부터 이것을 준비해 가지고 토지소유자하고 완전히 이것은, 협조하는 것은 좋지요. 그렇지만 협약서 맺기 전에 이미 설계계약을 토지주가 자기 회사하고 설계 계약한 것을 구청에서는 그대로 인계를 받아가지고 돈 다치르고 그것을 그대로 승계받고, 그런 공사를 감리를 또 그 회사에다가, 토지주한테 그냥 줘. 또 하나 질문이 빠졌는데요. 본예산은 공영 주차장 시공, 감리, 설계를 총괄하는 주식회사 건축사무소 한국4A그룹은 강남구청의 1999년 결산검사 세출분야 지적사항으로 금15억원이 낭비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15억원의 설계비를 받은 바로 그 회사가 같은 회사인데 이런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 지금까지 계속 10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수 십억을 지불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다시는 질문 않도록 소상한 답변을 주란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답변이 미진하면 관계 기관 등에 제안을 해서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오니 가급적이면 내용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까지 가지 않도록 사실적인 답변과 진실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시간이 없어 그런데 설계 계약서, 감리 계약서, 협약서, 협약서에 보면 5조에 아까 말씀했는데 세상에 임차를 하면서 협약서에다가 시공, 감리, 설계를 다 주게끔 그런 협약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에요. 구청은 주민을 위하고 예산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몹시. 토지주한테 다 주면서 협약서에 의해서 했다? 협약서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바로 구청장이 작성했어요. 구청장이 작성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50억이 넘으면 투융자 심사를 받고 해야되는데 49억500만원에 하면서 그런 것이 도리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융자 심사를 받는 한이있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는 질문 안나오도록 이번에는 진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윤정희의원입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 중에 세목교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재산세 관련하여 구청에 질문한 것을 답변을 했는데 또 질문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답변이 미진하거나 납득이 되지 않을 때에는 마땅히 질문이 거듭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구에 비하여 세수가 훨씬 적은 다른 구청에서도 이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의원은 그 감시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대립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은 견제와 균형의 수단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강남구의회보다 훨씬 예산이 적은 타구에서도 모든 의원들이 의회의 견제기능을 충실히 발휘하고 있고 집행부 하자는 대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2005년 10월 4일 세율인하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바로 3일 뒤에 강남구청에서 탄천 신규 개발사업 60억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재의요구를 코앞에 두고 있는 강남구청에서 만약 조례안이 확정되면 320억원을 주민에게 환불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으로 환불대책은 강구하지않고 60억이나 되는 신규사업을 계약하셨는지, 강남구청이 재산세 세율을 인하를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은 아주 도외시한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세목교환이 확정되면 당장 예산이 1,100억 정도 감소 예정이라고 하면서 사업축소나 사업 유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나 예방책 없이 거액의 신규사업을 계약하면서 무조건 조례안이 부결되도록 의회에 압력을 가하고 저도 많은 단체장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그거 꼭 하셔야 됩니까? 왜 하실려고 합니까? 이런 전화들이요.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갖가지 수단 강구에만 급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구청장님의 답변은 대단히 미흡하고 세목교환 문제를 앞세워서 모든 재산세 관련 질문을 막으려 하시는 느낌인데 세목교환은 물론 절대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목교환 문제가 다른 일을 짚어보는데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재무국장님도 계시지 않고 오늘 부구청장님의 답변 중에 아침에 갑자기 질문서를 받아서 답변이 뭐하시는 운운하셨는데 본의원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개 다 해요?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노원입니다. 먼저 윤정희의원님 말씀하신 탄천사업이 저희와 관련해서 잠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10월 6일날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실은 공고는 9월 중에 전부 일반 공개경쟁으로 다 나갔던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9월달에 다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아마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치열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가 자꾸 논란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시작한 게 제가 알고 있기는 또 모든 서류에는 전부 주민건의사항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삼성2동.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 자체가 의견수렴 전에 어떤 법률 자문, 협약 이런 게 타당하냐 안 하냐 이런 검토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초가 구에서 먼저 이걸 최초에 이 주차장 필요를 해 가지고 거기다 하겠다 이런 차원보다는 이 시초 자료가 6월달, 6월초인데 6월 1일부터 전부 삼성2동 쪽에서 주민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걸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건의사항이 오면 저희들이 통상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는 사전에 다 법률검토를 거칩니다. 그 법률검토를 거친 후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지 자꾸 그걸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다 정해 놓고 주민의견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게 그게 눈가리고 아웅식이냐 하는 건데 그런 법적검토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의견으로 물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 그런 사안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히 이건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지만 처음 시작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의로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을 명확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협약에 의해서 공사 용적률에 상관없이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건 협약서 제6조제1항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공사가 매매계약 없이 당사자 협약에 의해서 구청소유의 주차장을 건축하는 공사이다 보니까 추후 발생되는 변수에 의한협약의 변경, 파기 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 해의 연도에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러서 토지주의 청구에 따라서 일단 채권확보 즉,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2004년 12월에 지급하였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공사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꾸 부지를 매입한 후에 임차방식으로 하여서 설계, 시공, 감리를 수의계약을 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을 계속 하시는데 이 사안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까 감사원 감사를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받은 주된 내용이 여기서 질문하신 질문내용과 동일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감사원으로부터 어떠한 지적이나 그런 걸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통보가 내려오면 특혜인지 아닌지 그런 것이 모두 시시비비가 가려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더 이상 이 문제로 더 이상 질문을 한다는 것은 좀 무의미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번 감사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가 되면 추후에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척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건부로 소유권 같은 걸 넘겨받아라고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따라서 현재는 공사 완료 준공 전에 이미 소유권을 전부 우리구로 이전 받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련법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마는 이 법률에 따라서 주차장 용도로 지금 도시계획을 위한 절차가 추진 중에 있는데 이걸 금년 중에는 마무리 할 이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물공사는 지금 90% 정도 공사 공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건 내년 1월 중에 준공처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아니, 국장님! 토지매입한다고 해가지고 시비로 그랬는데 왜 2차로 30년, 20년 자꾸 다르다는 얘기를 해요. 그 대답을 해 줘야죠. ) 그 사항도 아까 감사원 그거로 제가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원 내용하고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시시비비가 가려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