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강덕 의원 발언
변우정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빠듯한 일정으로 지역구 관리 등 여념이 없으시겠지만 끝까지 함께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 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업무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소장님께서 대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업무과장 조석건 수도과장 김진만 하수과장 권영환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입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변우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 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2003년 10월15일 새로운 조직으로 출범해서 금년도 2년차 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읍면동에 위임되었던 업무를 비롯해서 각종 상하수도 관련 민원사무를 우리 사업소 직할체제로 운영하고 조직체계 변화에 부응해서 구미취수장과 정수장시설을 확장하여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 완공된 구미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을 비롯한 하수처리장 3개소 건설에 전력을 기울여 왔으며 또한 관로망 정비에도 박차를 가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풍부한 공업용수 공급으로 기업하기 좋은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일동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3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조석건입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 활동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3개과 11개 담당으로 현원은 비정규직 포함 현재 111명이며 업무과는 3개담당으로 현원은 비정규직 포함 31명입니다. 업무담당은 계약 및 서무, 기업회계 담당은 예산 및 지출, 요금담당은 세입 및 상하수도 요금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도 우리 사업소 직원들은 해마다 감사에 지적이 되는 체납요금 징수에 전력을 다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는 2권 49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성기 위원님.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로 가신 지 오래 안 되었지요? 업무파악 제대로 하셨습니까?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예, 저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아직 까지도 우리 업무가 복식회계를 하고 하니까 상당히 복잡한 문제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공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55쪽에 공개경쟁입찰쪽에 보면은 여기에 예산액하고 공사금액은 시행했는 금액이 맞지요? 집행했는 금액이.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맞습니까?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예, 예.
성기
정성기위원
거기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칸에 보면 선산읍, 신기, 생곡리 노후관 개체공사에 예산 1억5,900에 4,572만7,000원이 집행이 되어서 28% 집행이 되었고 또 그 맨끝에는 상모동 여기에는 1억7,000짜리가 그대로 10원짜리 하나 없이 그대로 집행이 100% 다 집행이 되었고, 마찬가지 그 장입니다, 55쪽에.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예, 예.
성기
정성기위원
또 그 뒤쪽에 보면은 중간쯤 보면 양호동(양말)배수관 부설공사에는 3억짜리를 1억900만원에 집행을 했고 이거는 30% 정도밖에 안 되었고 또 그 다음 장에 가면은 중간에 보면은 취수장 개량 정비공사 여기에도 보면 3억5,000짜리가 1억1,700밖에 안 되었고 그 밑에도 3억짜리가 이거는 9,200밖에 집행이 안 되었고 그 하단에 내려오면 선산, 해평정수장 공사는 5억4,000짜리가 1억4,000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이건 26%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5,400만원인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요. 30% 미만 지금 집행된 데가 공개입찰을 봐가지고 공사를 집행한 게, 30% 미만 공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부실공사가 되어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이 30%밖에 안 해도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5,400만원」하는 위원 있음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여기 감사자료 제출서식에 따라서 뽑았는데 여기에 첫째 같으면 선산읍, 신기, 생곡 노후관 개체공사는 예산은 1억5,900만원인데 공사계약은 4,572만7,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관급자재가 3,000
성수
임성수위원
빼서 그렇지요? 관급자재를.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관급자재를 빼서?
경만
임경만위원
포함시켜 놔야 되는데.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이게
옥배
백옥배위원
관급자재 빼도 그렇게 차이가 나나?
성기
정성기위원
관급자재가 대충 몇%쯤 차이납니까? 그러면 다른 현장 건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건 관급자재 포함되어서 그래요? 70%, 80%, 90% 집행하는 건?
「차이 많이 나요, 관급자재에 따라서」하는 위원 있음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여기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건 거의 다 관급자재로 빠졌는 겁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률적으로 같이 맞춰줘야지.
간사 자, 전문위원님.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공원녹지과에 우리 자료제출 했는 걸 보면은 지금 일률적으로 잘 자료제출이 되어 있어요. 비고란에는 우리 이유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게재가 되어 있고 한데 그것을 각 과별로 다시 제출받을 때는 그 양식에 의해서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어제 공원녹지과에 자료제출 했는 걸 보니까 일목요연 하게 잘해 놨습디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예,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도 여기에 공사계약금에 관급자재대, 폐기물처리비 같은 걸 구분해서
성기
정성기위원
그렇지요. 구분이 되게 옆에다가 명시를 해 줘야
간사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총금액이 얼마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성수
임성수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걸 보려고 하는 이유는 낙찰률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런 것을 보려고 우리가 하는 건데 비단 다른 데는 거진 92%선 이렇게 다 되었는데 여기에는 50% 미만, 전부가 거진 다 그래요. 이거는 거기에서 관급자재 빼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해야 되고 여기에 작년도 감사 지적 사항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미비라고 충고한 적이 한번 있어요. 이걸 다른 데하고 맞춰보고 해야 됩니다. 걸러야 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거는 이렇게 시정을 해 주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예, 예.
변우정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변우정위원장
예, 이강덕 간사님. 하나 더 부탁드리는데 질문하실 위원이 있으면은 이 과에 질문하실 내용을 총집합해서 한꺼번에 질문을 해 주세요. 돌아서서 질문하고 질문하고, 질문권을 두 번, 세 번 안 드립니다.
간사 과장님, 135페이지에 보면은 수도요금 체납 및 도용에 대해서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개인부담 금액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보면은 72만원 부과되었는 데, 56만원 부과된 데, 또 보면은 112만원, 부과내용들이 다 틀리고 그다음에 148페이지 쪽에 보면은 수도요금 도용 요금추징 했는 지역에 상모동에 보면은 약6,000만원 정도 요금이 추징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쭉 살펴 보면은 수도요금 체납된 내용에 보면은 작년에 우리가 수도요금 체납된 액수를 보면 12억8,000 약13억원 정도 수도요금이 체납이 되었었고 올해 쭉 보면은 11억8,000만원 정도 수도요금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되었는데 약 한 2억여원 정도가 징수실적이 되는데 지금 상습적으로 지금 수도요금을 체납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작년 대비해서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데가 있고 특히 회사같은 데나 식당같은 데에서 체납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개인 가정도 단골손님이라. 체납하는 사람들이 계속 체납을 하고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규정에 의하면은 3개월 체납이 발생이 되면은 수도를 단수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예, 맞습니다.
간사 그런데 특히 이 먹는 물에 대해서 수도요금이 이렇게 징수가 체납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더군다나 11억, 10억 이상 체납이 된다는 거는 실제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놀고 있다고 하면 뭐할려는지 모르지만 쉬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135페이지에 나오는 계량기 파손시에 수용자 부담내역은 관경에 따라 틀립니다. 5만6,000원은 급수관 13㎜짜리는 5만6,000원이고 그다음에 7만2,000원짜리는 관경이 20㎜짜리, 7만2,000원입니다. 9만1,000원짜리는 32㎜, 9만6,000원짜리는 40㎜, 그거는 관경에 따라 틀립니다.
간사 ㎜수에 따라서 다르다?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예.
간사 그럼 이해가 갑니다. 가고 수도요금 체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전부 자금난에 독촉하고 부도난 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돈이 없으니까 수도요금 못낸다고 하는데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총체납액이 우리가 감사자료 제출할 당시에 11억8,7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에 우리가 결손처분도 하고 또 받고 그래서 한 2억7,700만원 우리가 150건 징수를 했습니다. 하고 부도가 나고 그랬는데 우리가 결손처분 했는 게 5억1,100만원 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잔액은 39만8,000원 정도 그렇게 남아서 이거는 우리가 감사자료에
간사 잔액이 어떻게 해서 39만원입니까?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이건 총체납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감사자료 낼 때 30만원 이상 우리가 자료낸 부분에 대한 것만 그렇습니다.
간사 그러니까 30만원 이상 된 건데 감사자료 그때 당시에 낼 때에 그래 봐야 11월달 거 아닙니까?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우리가 10월 중순 때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간사 그러면 지금은 다 체납액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체납액이 39만, 우리가 감사자료 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징수하고 결손하고 남은 게 3억9,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간사 3억9,800이라면 말이 안 되지.
「9억」하는 직원 있음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총9억이 남았고 조서낼 때 30만원 이상짜리만, 여기에는 우리가 3억9,800만원이 남아 있고 총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건 9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간사 그런데 수도요금이 9억, 10억, 11억 이렇게 체납되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보기에는 읍면지역에는 30만원 이상 갈 일도 없고 거기에 읍면지역에는 지금 상수도요금 징수하는 걸 보면은 가정에 5,000원에서 8,000원 정도, 많이 쓰는 데는 그렇게 돌아가고 읍면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만 밀리면 바로 단수조치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동지역에 보면은 개인이 말이지 많게는 200, 300씩 이렇게 징수를 안 했다고 하는 건 그 사람 봐주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요. 하여튼 징수요금 이 자체가 지금 동지역이라, 쭉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우리 도개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 다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라. 형편이 다 되는 사람들이 지금 돈을 안 낸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그리고 좀 전에 지적하신 상모동에 이재룡 씨는 이거는 1억5,8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수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소송이 우리가 지금 계류 중입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하여튼 징수에 좀 정열을 기울여
변우정위원장
도수라는 건 갖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예.
간사 정리를 하세요. 정열적으로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독려도 하시고 물론 추운데 계량기 뚜껑 열고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 아는데 물론 우리가 공급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공급하는 대신에 받아들이는 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상수도요금 이만큼 되었다는 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예, 예.
간사 이상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상하수도과는 일거리가 많습니다. 많은데 수의계약에 한 1,800여건이 되는데 애를 많이 자십니다. 100만원 이하는 전액 할 수 없이 다 지급되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100만원 이하는 전액 다 지급되고 이런데, 수의계약이.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100만원 미만은 전부 가정용 집수공사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가서 현장에 해 보고 그대로 다 해 주는 전부 그거죠?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이거는 그러면 현장에 갔다와서 바로 그대로 다 지불해야 될 그런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현지에 갔다와서 수도과 기술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성수
임성수위원
설계를 하고 물품도 갖다 제공해야 되고?
석건
조석건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수도과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도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진만입니다. 평소 저희 수도업무를 걱정하여 주시는 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수도과에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시설확충 및 취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관리와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수도과는 2권 187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경만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임경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만
임경만위원
과장님, 수돗물을 사실은 저도 수돗물을 직접 안 먹거든요. 지난번에 끓여먹었는데 직접 먹기에는 왠지 홍보가 덜 되었는지 몰라도 시민들이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하더라도 시민들이 구미의 수돗물 만큼은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줘서 먹을 수 있도록, 저도 먹어 보니까 아무 이상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홍보를, 지금 케이블TV나 인터넷방송, 일간지, 시청홈페이지 홍보전단 제작을 5만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또 생수를 떠다 먹거나 사서 음용하는 그 부분에 시민들이 투자하는 금액이 가계부에 지출이 많으니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왕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 놓은 수돗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검토)
간사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간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은 동파계량기 변상금 미부과 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금액도 많네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간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들 이제 외부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겨울에 한 해에 갑자기 한파가 와닥치는 바람에 많은 건수가 동파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부과는 저희들이 하고 돈을 받는건 서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다수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서 1년에 사업하는 총건수가 몇 건입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건수는 뭐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습니다만
간사 평균적으로 1년에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건수라고 하면 돈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간사 아니야, 돈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년에 수도과에서 사업이 많고 적고 간에 1건, 1건 이렇게 해서 사업하는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간사 그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직원으로부터 자료 받음) 총 몇 건입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들 지금 총이월사업 포함해서 132건인데 금년도는 약106건 정도입니다.
간사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120건 평균 1년에 하는 걸로 아는데 공사가 미발주되는 현황에 보면은 57건, 8건, 근60건 그러니까 절반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사 1년에 120여건 하는데 1년에 발주하는 건 60건 되고 또 사고이월이나, 여기는 명시이월 시킨건 없습디다만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그 이듬해 60건 하고 또 그해 발주되는 걸 보면은 또 올해 발주하는 것 하고 중복이 되어서 늑장발주가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특히 건설과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거 왜 이럽니까? 해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공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공기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집행하다 보면은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점이 있고 실제로 사고이월은 절대공기 부족에 의한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꼭 내년에, 금년에 발주를 못해서 혹시 설계심의라든지 또 부산청같은 데 예를 들어서 타 기관의 허가를 받고 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간이 연기되다 보니까 늦게 발주되어서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간사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매년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어서 집행부에 넘겨주는 시기가 12월말에서 우리가 집행부에 넘겨주면은 적어도 유인되어서 집행부에서 알게 되는 게 1월초, 1월10일경에서 15일경에 이 유인물이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각종 공사건수가 상당부분 차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보면은 설계지연이라든지 입찰지연 또 공사기간을 너무 느슨하게 많이 주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은 지금 겨울에 곧 동절기공사 공사중지 명령 내려가지요? 또 특히 뭐 각종 현황에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늦게 진행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연이 되어서 공사가 늦게 발주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각종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공사를 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전부 용역줘요. 설계도 설계용역 줘서 설계회사에서 한두 군데 특정업체들이 그것을 전부 다 맡아서 하는 것 같으면은 또 추진력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전부 다 각기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늦게 받으니까 또 입찰 늦게 붙여야 되고 자동적으로 공사발주 늦게 해야 되고 또 뭐 우수기나 이런 경우가 닥치면은 또 공사기간이 늘어나야 되고 연장해 주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우리가 1월달에 돈을 줬는데 12월달 가도 공사를 안 하는 공사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고쳐 달라는 얘기예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자체에서 설계를하고 자체용역에 의해서 설계가 완료되는 부분은 그렇게 기간내에 마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인가과정 그리고 또 우리 하천에 손을 댄다든지 또 도로에 손 댄다든지 건설부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라든지 부산청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라든지 설계심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금년도같은 경우는 몇 건이 이월되지 않습니다. 재작년같은 경우는 좀 늦게 추경예산 확보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간사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간사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수도관 쓰는 게 주철관이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주철관은 몇 년 쓰다 보면 안에 스켈링이 많이 생기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주철관 쓰고 있는 것은 닥타일 라이닝관이라고 해서 안에 시멘트라이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켈링이 끼지 않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주철 안에 시멘트로 다시 라이닝해 놨다고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그게 전혀 안 낍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다소는 낍니다만은 전혀 안 낄 수는 없습니다. 조금 낍니다. 무슨 관이라도 조금은 낍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PE관, 신소재로 하는 PE관은 그게 스켈링이 안 낀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위원님, PE관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말해서 폴리스틸렌관입니다. 석유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읍면지역에 PE관 묻어놨는 것에 대해서 전부 노후관 개체하면서 도개, 산동, 장천 이래서 전부 개체를 다했습니다. 개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유수율이 지금 선산같은 경우에는 너무 떨어져서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전부 PE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왜 PE관이 유수율이 떨어지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중간에 전부
변우정위원장
누수된다는 결론입니까, PE관이?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게 전부 터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변우정위원장
플라스틱 PE관이 땅 속에 가서는 상하지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 속에서 상하나요? 공사 중에 잘못된 건가?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여기에 자료를 봤습니다. PE관하고 그거와는 좀 틀립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을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PE관은 폴리스틸렌관이고요.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PE관은 폴리스틸렌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신소재 제품 이야기하는 건 PE관 속에 스틸이 들어있는 관 그 이야기를 신소재로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관은 사용해 봤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신소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나온 것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저희들 우리 관계 기술자들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 보니까 KP관하고 에폭시피복관입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성기
정성기위원
스틸피복관 말이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에폭시피복 강관인데 강관계통은 실제로 땅 밑에 묻어놓으면 부식이 빨리 됩니다. 주철관하고 강관하고 비교하면 강관은 굉장히 빨리 부식이 되는데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과장님.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에폭시가 되어 있는 지금 그 부분은 부식은 좀 덜 됩니다. 덜 됩니다만은 지금 그 관로를 묻어놓고 제2의 관을 연결한다든지 하면은 호환성이 떨어지고요, 또 가격대비 해 보면 가격도 조금 많이 올라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교 검토해서 우리가 저희들 좀 경제적인 그런 자재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단가가 비싼만큼 수명이 길겠죠. 그런 것 비교해 보셨나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구미수도사업소에는 말입니다. 주철관하고, 주철관에 굉장히 미련을 많이 갖고 있네요, 주철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밑에 말단직원부터 위에 과장, 사업소장님들이 주철해 버리면 완전히 뭡니까? 어디 집 나간 아들 오는 것보다 더 반갑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를 느껴 가지고 이것 좀 그렇지 않느냐, 뭔가 좀 고정관념이 너무 쎈 것 아니냐.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아닙니다.
변우정위원장
새로운 신소재가 나오고 이러면 테스트도 해 보고 다른 지역에 사용들을 많이 한다고, 많이 교체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지역에는 유독 가격이 비싸서 안 되고 품질이 나쁘다, 문제다, 이러는데 사실 주철관은 스켈링 끼는 그 자체만 해도 몇 년 가면 시민들이 녹물먹는 것만 해도 상당히 건강에 안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연구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거 물어보면 물을 때 마다 질문할 때 마다 맨날 주철관 예찬론만 하신다는 이말입니다. 이래서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지 마시고 새로운 부분을 자꾸 받아들이면서 변화를 촉구할 필요도 안 있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 제가 더 드릴게요. 아까 에폭시피복관이라고 했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안에 스틸 코팅된 것 그 관을 재질을 본인이 봤습니다. 봤는데 그게 아마 거의 반영구적으로 알고 있는데 수명의 차이도 현재 우리 주철관보다는 엄청날 걸로 예상이 되고 단가는 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도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주철관에는 내부에 시멘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스켈링이 안 낀다고 했지요? 안 낀다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그것은 아무래도 낄 수가 있고 또 시멘트로 한 걸 우리가 식수로 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아무래도 건강상에도 좋지는 않을 거고 그렇게 해서 고정관념, 아까도 고정관념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수준도 좀 나아졌고 하면은 시민들하고 바로 연결되는 이 식수는, 공급하는 식수는 좀 좋은 재질로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자꾸 기존 되어 있는 주철만 고집하지 말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이게 강관계통에는 압력관 계통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압장에서 배수지 올라가는 그런 데는 다시 손을 안 대도 되는 부분은 이런 관을 써야 합니다. 비싼 한이 있더라도 써야 되는데 지금 가정급수관으로 묻어나가고 가정급수관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서 또 제2의 연결을 또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부분하고 호환이 잘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쓸 수 있는 거는,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제품회사의 본사에서 와서 설명회를 한번 하고 과감하게 설명회를 하고, 그러면 산업건설위원들 같이 소개를 해 줘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입회해서 구경 한번 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타당성이 있으면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예.
변우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임경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만
임경만위원
과장님, 전번에 내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442억을 들여서 총273㎞를 주철관 등 우량관으로 연차적으로 개체, 제가 그때는 저도 이 이야기를 설명을 전직 의원님한테 들었어요. 윤춘식 의원님이 관을 하는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관도 실질적으로 보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 주철관을 잘라놨는 안에 스켈링 낀 것 있잖아요, 녹 구멍이 조그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기가 막혀서 스켈링이 끼니까 관이 좁아지면서 자꾸 치석이 끼면서, 그것 잘라놨는 걸 봤거든요. 그런 것 하고 정성기 위원님 하는 신관,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은 보니까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시민들이 봤을 때는 수돗물에 대한 인식도가 안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교체가 되면은. 그런 취지로 했는데 주철관으로 교체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위원님, 지금
경만
임경만위원
그래서 제가 관로도 십몇 년 된 관을 교체하는 것도 봤어요. 보고 또 수돗물 오래 안 틀다 갑자기 틀면 황토물이 나와요, 누런 물이.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봤을 때 한 순간에 그만 수돗물에 불신이 확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의도에서 442억을 들여서 큰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신공법, 신재료를 과감하게 한번 해 보는 방법도 어떻겠느냐 이런 의미로 내가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임경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과거에 우리 주철관들은 스켈링이 끼어서 우리가 교체를 하려고 이렇게 파보면은 스켈링이 많이 끼어있습니다. 끼어있어서 그 부분은 거의다가 16년 이상된 노후된 관입니다. 그 관들을 지금 교체해 나가고 있고 저번에 시정질문 하셨을 때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새로운 관 중에서도 옛날에 관 들어왔던 것은 안에 라이닝이 안 되어 있어서 스켈링이 많이 끼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갱생공사라고 해서 갱생을 하고 있습니다. 파고 다시 묻는 것보다는 있는 관에다가 안에 라이닝만 다시 해 주는 그런 공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법도 쓰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압력관이라든지 힘을 많이 받는 곳에는 강관을 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강관을 쓰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이 부분은 신소재 제품회사에 과에서 협조를 구해서 한번 설명회 할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입회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한번 저희들
변우정위원장
다시 말하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수도과에서 우리 구미시의 상수도 개체관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이런 사항으로 한다라는 데에 시의원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직접 먹는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자리가 한번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예.
성기
정성기위원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우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새로운 신소재의 관들도 우리가 시연같은 것도 회사에서 우리한테 한번 해 온다면 우리가 굳이 안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같이 검토해서
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으니까 같이 갖다놓고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종합적으로 비교분석 할 수 있는
변우정위원장
그렇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하수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하수과에서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확충, 하수도시설 확충공사와 유지관리를 열심히 해 왔습니다만은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과 또 지도를 해 주시면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는 2권 209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0쪽에 보면은 사고이월 건수가 21건이고 명시이월된 게 13건입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이월액이 83억, 사고이월이 87억, 이래 가지고 약170억 가량 정도가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변경된 건수가 보면은 17건입니다. 17건인데 223쪽에 여기에도 보면은 설계변경 됐는 건수가 17건에 76억이라. 액수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토탈 합치면은 240억 정도 이런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 추진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액수가 명시, 사고이월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더군다나 설계변경한 액수가 76억,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명시이월 건수에 대해서는 이번 전체가 다입니다. 다가 1회추경 때 1회추경이 금년 9월말에 추경이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간사 예, 이해가 갑니다. 됐고 그러면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사고이월은 아까 수도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거의가 다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부족인데
간사 제가 그래 아까 수도과에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전부 설계용역이고 특히 지하쪽에 묻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은 예상은 됩니다. 예상은 되지만서도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가 하면은 물론 직원들 인원도 부족하겠습니다만은 관심도가 공무원들 관심도가 어떠냐 여하에 따라서 추진력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추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일선행정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관심이고 또한 독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할 때에 설계용역을 준 업체에다가 말이지 공무원들이 전화라도 빨리 독려해서 "이거 설계 빨리 해야 된다, 공사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고?" 이런 식으로 독려가 된다면은 아마 설계도 일찍 추진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용역주고 설계주고 다주고 나면은 그 사람들 해 올 때 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가져오면 입찰부치고 이래서 공사기간 업자가 연장 좀 해 달라고 하면 이유를 대서 연장법에 하자가 없으면 또 연장을 해 주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지 않느냐, 1월달에 예산 돈 줘가지고 1년동안 일하라고 예산을 준 건데. 그러니까 과장님 독려를 좀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예,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
정성기위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221쪽에 미발주공사 현황에 보면은 3공단 수출로 우수관 정비공사하고 그 밑에 것 이계천 하수관 정비공사 60억, 이건 본예산 것입니까? 추경 것입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본예산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본예산 맞지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이게 5%밖에 진척이 안 되고 60억 예산을 1년을 사장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1년 가까이 되어서 아직 까지 5%밖에 진척이 안 되었는지. 예산은 물론 특별회계입니다만 예산 없어서 예산요구할 때는 금방 죽는 것 같이 그랬는데 12월달에 해 놓고 1년이 다 되도록 60억을 그냥 묶어놔 놓고 5%밖에 진척 안 된 여기에 대해서.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지금 다른 것도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만은 4공단 수출로 우수관 정비공사 이건 총소요 예산이 30억입니다만은 우리가 설계를 하고 착공을 금년 5월달에 했습니다. 하고 실시도 착공한 후에 실시조사를 해 보니까 미리 예측 못했던 지하매설물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 안에 도시가스, 광케이블도 있고 이래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 그런 사항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면 지금 현재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설계변경을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지적을 이강덕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을 그래 30억 공사장에 그렇게 예측도 못하고 예산만 무조건 요구해서 받아놔 놓고는 예산받아 놓고 해 보다 안 되면 설계 변경하고 또 이월시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자꾸 사장이 안 됩니까? 다른 것 중요한 것도 못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건에 예산이 60억 아닙니까? 60억.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하여튼 시급해서
성기
정성기위원
작년 예산 요구할 때도 이거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무조건 다해야 된다고 해서 다해 줬는데 60억을 1년을 묶어놓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이게 비만 오면 배수가 안 되고 항상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되었는데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빨리 착공을 하지, 5월달에 말이지. 이건 8월달에 착공을 했네? 그 밑에는 9월달에 착공을 했고. 그렇게 급하다고예산달라고 해 가지고 연말에 예산줘 놓으면 8월달, 9월달 하반기에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이건 공사 설계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길고 좀 빨리 설계내용이 나오면 변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래, 상하수도사업소에 지금 우리 예산이 뭐 특별회계라고 우리가 어지간하면 해 줍니다만은 이렇게 해 주고 나면은 예산 60억짜리를 60억 되는 걸 1년이나 9개월, 10개월 사장시켜 놓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그래?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앞으로는 좀 사전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도 엄밀하게 좀 검토하시고 해서 예측해서 해야 되는데 예측이 제대로 안 되어서 빗나가서 전부 문제가 오는 것 같은데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하세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임성수 위원님.
성수
임성수위원
다 했어요?
변우정위원장
예, 질문하셔도 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마지막으로 218쪽에 15억짜리가 2억8,000 용역비 이건 선급금 지급했는 겁니까? 지급된 것 "용역 중" 하는 것.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선급금하고 기성지출하고
성수
임성수위원
이게 내년 4월17일까지 하네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어느 건 말입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전부 거기에 보면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다 그래요? 그리고 이왕 나오신김에 하수도에 맨홀 있지요? 도로에 이렇게 해 가지고 위에 덮어 놓은 것.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맨홀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것은 유동이 있어 소리가, 차가 지나가면 소리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까? 안 그러면 그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꽉 조이도록 해 놨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꽉 조여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래서 뭐 이거 소소한 일같습니다만은 그게 차가 지나 갈 때 마다 달그락 달그락 거려서 밑에 가운데 떨어질 위험성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은 다른 분들은 차를 타고 다니셔서 모르는데 나는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항상 타는 사람들이 신경질을 많이 내요, 저런 걸 왜 저래 놔두느냐. 대산외과 앞에 보면은 항상 차가 지나 가면 덜그덕 해 가지고 아주 기분 나쁘게, 그것 좀 고쳐주도록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게 좀 노후되면 그런 현상이 되는데
성수
임성수위원
이게 벌써 몇 년 됐어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곧 개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산동하수처리장 진행된 사항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산동처리장은 지난 2003년 10월달에 행정자치부의 투융자 심사를 거쳐가지고 그 간에 경북도에 TURN-KEY사업으로 심의를 받아서 TURN-KEY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까지 기본계획 입찰안내서에 대한 작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구미시 설계심의위원회 거치고 또 지난 금요일날 도 설계자문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지금 까지 주민설명회라든지 농지전용 관련 여러 가지 행정사항만 쭉 추진해 왔고 이제 행정상 거의 끝나고 마지막 남은 게 도의 사업인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심사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12월 중에 신청을 합니다. 하면은 아마 내년초에 1월달에 TURN-KEY 입찰공고가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내년 봄되면 3월되면 공사가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TURN-KEY 입찰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소요되는데 하여튼 1월달에 입찰결정을 해서 상반기 중에 됩니다.
변우정위원장
지금 보면은 2인1조로 해 가지고 각 동네에 정화조 조사를 하고 다니던데 그것도 이 공사의 일환이지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것은 처리장하고 병행해서 산동, 해평지역에 하수관거 그 사업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에 해당됩니다.
변우정위원장
처리장 공사하면서 하수관거 사업도 동시에 병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병행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도 12월6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동길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최동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강덕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을 대표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은 2001년도 4월에 개장하여 전국32개 도매시장 중에 막내로 출발을 했습니다. 운영면에 있어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거래량이라든지 거래금액이 차츰 차츰 증가하여 발전해 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오직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미비사항을 하나하나 보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농산물도매시장은 2권 253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제가 할까요?
변우정위원장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하십시오.
성기
정성기위원
소장님, 지금 조금 전에 설명 중에 조금씩 거래량이 신장이 된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여기 구미에 농산물도매시장에 물건을 출하를 하면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대구로 가져가는 농산물이 지금 제법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같은 권역에 있으면서 여기 칠곡까지 가면 20∼30분이면 요즘 가니까 거기에 가면 봉고에다가 한 차 싣고 가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가지고 시간하고 운송비를 빼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구로 싣고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미도매시장하고 어떻게 해서 가격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물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간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예.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사실 저희들이 고충을 느끼는 사항이 대구의 공판장 때문에 사실 그런 걸 느끼고 내년도쯤 되면은 저희들이 위기가 오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앞으로 롯데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대형마트가 더 생기기 때문에 그리로 물량이 더 많이 빠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저희들 구미하고 대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인구 수로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첫째 소비가 되어 줘야 되거든요. 소비가 되어 줘야 되는데 소비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봐도 물량이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 그런 형편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은 생산이 되어서 출하장에 들어와 가지고 소비가 덜 되니까 결국은 가격이 다운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든 적정가격을 만들어 줘야지 여기가 거래가 형성이 되고 하는데, 아까 지적을 했지만은 여기에 와가지고 가격은 가령 한 차 싣고 와서 100만원 받을 걸 대구에서 130만원 받을 것 같으면 대구로 싣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역할할 수 있는 그건 안 되는가요, 도매시장에서?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도 항상 법인들하고 사실 제가 간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은 운영위원 임위원님 여기 계십니다만은 운영위원회도 개최하고 그 이후에 도매상인들이라든지 또 법인대표들 쭉 모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개장된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하나는 주변여건이 지금 현재 좀 따라줘야 되는데 사실은 농가에 우리 농민들은 많습니다만은 농가에서 공판장에 나올 그런 물건들이 사실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대형농사를 짓는다든지 집중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과수를 농사를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집중적으로 하는 이런 농산물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사실은 농민들이 일부 영세농민들이 나와 가지고 사실 공판장에 가져와서 판매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힘들고 이걸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인구가 좀 불어나야지, 소비가 되어 줘야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대형마트가 두 곳이 개장을 하면 그쪽에다가 농산물을 더 판매를 하고 그러면 어차피 소비가 많이 될 것 아닙니까? 많이 확산되고 그리고 물량이 딸리면 입지가 형성될 수가 있겠네, 요인이 되네, 간접적으로 생각을 하면.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치적으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매시장 내에 도매상인들이 그 만큼 구색대로 맞춰가지고 저기에 들어가려면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라든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롯데라든지 물건이 들어가려면 적어도 10종 내지 20종 가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산물 중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매달 지금 현재 지급을, 매일 매일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는지, 도매상인들을 내가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애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지원팀이라고 해서 법인들하고 또 우리 공무원하고 도매상인하고 몇몇 분들이 실질적으로 롯데마트라든지 이번에 새로 생기는 홈플러스에 실제 찾아가 봤었습니다. 찾아 가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좀 팔아달라고 그런 요구도 했었습니다만은 아직도 구매팀이 옳게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부 롯데마트에서는 한번 자료를 내놔봐라, 이런 요구까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경과를 봐가면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하여튼 지역농산물은 지역에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고 거기에 중간도매상인들의 장난에 의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를. 그 사람들이 어떤 장난을 하면서 가격을 이리저리 조작을 해 가지고 대구보다 이쪽이 안 맞도록 만드는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 유도를 해서, 인근에 대구가 여기에서 거리가 먼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도로 이렇게 되어서 가면 30분, 20분이면 다 들어갑니다, 대구에.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미에서 얼쩡거리기 보다는 대구간다는 얘기라. 그리로 안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성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수
임성수위원
정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얘기인데 수요공급이 잘 안 되고 어떨 때는 너무 많이 출하가 되고 어떨 때는 적고 이런데 그것을 어떤 다른 지역에는 보면은 그 물량이 많이 나왔을 적에 비축을 해 놨다가 물론 생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만은 비축을 해 놨다가 그 이튿날 차로 서울로 가락시장으로 가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도록.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리고 253쪽에 거기 도매시장 시정질문 조치결과에 있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은 그 밑에 농산물거래개발 지원팀 운영실적이 3회 있고 대상이 기업체, 학교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걸 해 가지고 어느 학교라든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그걸 상당히, 거기만 한 군데 뚫으면 많이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 학교같은 데 우리도 알아봤습니다만은 보니까 여기하고 그게 안 맞는다 그래요. 대구가면 일찍 속히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그런 것 아직 까지 없지요? 학교같은 데 우리 농산물 사용하는 그런 데 없지요? 초중고.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 걸 한번 연구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겁니다.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롯데마트 경우에 안 그러면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데에 어저께도 제가 법인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든지 간에 한 군데만 좀 뚫어보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물 터지듯이 터질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겠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저희들은 너무나 영세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과연 물건을 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느냐 이런 게 좀 걱정이 돼요. 안 그래도 저희들도 어저께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두 가지 가는 것 같으면 되는데 한목에 들어가려고 하면 열가지나 열다섯 가지나 이런 정도의 물량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줘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도매상이 있겠느냐, 안 그러면 도매상인이 못 하면 법인이 하면 안 되겠느냐, 법인에서도 지금 현재 사실은 하기는 힘들다 이거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예, 그리고 그 업자들 지금 청과시장이라든지 업자들 이쪽 좀 넓혀달라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자기들 상가 그거를. 그것은 지금 그전에 작년에 재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물론 그 사람들은 다 자꾸 해 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볼 적에는 그게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안 해 주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실 제가 와서 도매시장을 쭉 한번 검토를 해 본 결과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디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채소동에 보면은 그것을 당초에 만들 때 트럭동이라고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트럭이 들어 가가지고 물건을 판매하고 경매도 하고 이래줘야 되는데 자, 그럴 것 같으면은 트럭동에다가 지금 현재 트럭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금 도매상인들은 어디 가서 장사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본동에 보면은 경매장 본동에 보면은 점포 내에 지금 상점들이 현재 안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상점은 비어있고 전부 밖에 나와 있어요. 사실 이게 좀 문제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문제가 있어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시설문제입니다, 시설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럭동을 만들면서 도매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고 트럭동을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도매상인들이 들어가서 하는 점포를 현재 제가 아직 다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아레께 안동에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보니까 안동에도 그래요, 지금 현재 큰 대형하우스처럼 해서 안에 들어가 있지, 점포를 별개로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더라고. 왜 그렇게 했느냐? 활용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놨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상인들이 점포에 안 들어간 이유를 검토를 해 보니까 어둡고 손님들이 안 오니까 안에서 안 하고 밖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알겠고 어쨌든지간에 우리 농민들과 직결되는 아주 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해서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 과장님.
변우정위원장
이강덕 간사님, 질문하세요.
간사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드려서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현장을 방문을 해 보고 했습니다만은 올해 예산을 들여서 아주 정비를 말끔히 싹 했습디다. 담장이라든지 정비를 싹 했는데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은 토담이라든지 이런 것 보수를 싹해서 정비를 잘해 놨습니다. 잘해 놨는데 이게 지적을 드리면은 예산을 확보해서 돈을 들여서 고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유지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거든요. 유지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을 투입을 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도매시장에 경매하는 시간이 어느 때입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동절기는 8시에서 10시, 11시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간사 아침 8시부터 하지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간사 이게 대구도매시장 쪽으로 많이 유출이 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은 여실히 나타나거든요. 동절기에는 상당히 대구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름 하절기쪽으로는 경매시간이 당겨지지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간사 아침 6시인가 7시인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자료제출된 내용을 보면요, 법인별로 거래하는 실적들이 1년 총 여기에 보면 244억 거래가 되었습니다. 농협이나 중앙청과에 되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일찍 경매시간을 당겨서 하니까 소비자들이 찾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구매하기도 쉽고 이래서 실적이 좀 올라갔고 또 동절기 때 시간을 늦추니까 늦게 경매를 시작해서 늦게 끝나니까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시간대는 오후 시간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매실적이 낮아졌어요. 특히 품목별 거래량 및 가격현황에 뒷장에 보면 말이지요, 작년대비 2004년 대비해서 2005년도에는 실적이 말입니다. 근3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경매시간대에도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제가 의문을 드리고요. 실제로 과실류나 엽근채류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 2004년 대비해서 2005년도에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전부 쭉 계산을 해 보니까 300% 대로 증가되었어요. 매매량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도매시장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작년 대비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경매시간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타 시장하고 견주어 보세요. 상당히 시간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렇고 지금 앞쪽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하실 때 1년 총거래량이 300억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244억입니다. 실제로는 60억 정도가 감소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을 지도하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중매인들한테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면 거래량이라든지 실적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농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독려 겸 칭찬도 드리고 좀 활성화시켜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고맙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모두가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고 경매시간 관계는 저희들도 법인하고도 수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설계용역 의뢰할 때도 우리 간사님께서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현재 채소동하고 또 수산물동하고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이것이 어떤 근거가 나와야 되겠고 또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우리 타당성 여부를 검토 용역비를 올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채소동을 설치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이 사항 관계를 지금 현재 법인측에서는 오후에 경매를 한번 더하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이것이 그렇게 되겠다 또 지금 현재 아까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채소동 하는 이게 경매장소가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까지 그렇게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데 물량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경매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간사 실제로 자료에 보면은 말이지요, 과실류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경매율이 높습니다. 높고 엽근채류나 조미류, 채소류 대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실적이 저조해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간사 엽근채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율이 적고 특히 파라든지 풋고추 이런 것들은 프로테지가 엄청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도매시장의 기능자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장소제공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간사 그래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하다보니까 위원들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참, 이래 가지고 감사하겠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선서만 하고 서류심사로 대체합시다. 이래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의원이라고 하면서 시간도 안 지키고 말이야, 전부다 의원본분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무슨, 나중에 주장할 건 다하고. 방송 나가도 괜찮아요.
「예, 그럽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송 나가는 중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6일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훈영
변우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사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훈영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를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선산출장소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하고 지난 9월9일자로 공단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동안 늘 도와주신 위원님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99년 9월1일 주차시설관리공단으로 출범을 해서 2001년도 8월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한 후에 지하공동구사업, 환경사업소 또 견인사업,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구미시로부터 수탁받아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직제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그리고 1부 7개팀, 직원수는 18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행정이념의 추구와 동시에 기업으로서 경영의 합리성을 추구해야 하는 이원적 목표를 지니고 있어 이를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6년에는 저비용 고효율의 경쟁력 있는 공단경영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단이 전국 최우수공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1부 7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사업부 소관은 사업부장님께서, 나머지 팀은 경영지원팀장님께서 대표로 답변하시되 답변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팀장께서 보충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류세경입니다.
변우정위원장
팀장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간단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조훈영 이사장님을 필두로 전 임직원이 화합 단결해서 최첨단 우량공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설관리공단 공통부문과 주차관리팀 소관은 2권 483쪽부터 49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예,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임경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만
임경만위원
과장님, 요금부분도 여기서 담당합니까?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그런데 광평천하고 금오천하고 왜 요금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광평천 같은 곳은 한 달에 한 번씩 표를 사지요?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예, 정기권을 예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한 달에 얼마입니까?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광평천은 2만원을 받고 있고
경만
임경만위원
한 달에 2만원이지요?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금오천은 지금 4만원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차이가 나네요. 나고 그게 2만원짜리 하나를 끊기 위해서 그날은 북새통을 이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것을 획득 안 하면 주차요금을 번거롭게 줘야 되고 또 요금도 비싸게 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화 할 수 방안이 없는지, 현실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1월달에 물가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정기권요금을 3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2월달 홍보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2일부로는 3만원으로 일단은 인상을 해서 징수를 하고 이후에도 형평을 맞춰서 4만원까지 올려서 형평을 맞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정기권을 사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다 하는 걸 알고 저희들이 미리 예매할 수 있는 표를 나누어 드림으로 해서 기다리지 않고 그 표만 가지고 항상 살 수 있도록 그런 편리성을 이번에 강구를 해서 실시를 함으로 해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게 이제 주차한계에 몇%만 해야 되지, 무작정 하면은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원칙적으로
경만
임경만위원
그 분들이 다 세워 놓으면 저녁에 딴 분들이 용무를 볼 때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규적으로는 70% 즉 보유 주차면수의 70%를 지금 팔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광평천같은 데에서는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부 조금 더 팔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래서 금오천하고 광평천하고 이게 형평성이 안 맞고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건 공감이 되고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도록 행정집행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간사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간사님.
간사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주차팀, 운영팀 많은 팀들이 있는데 업무가 광활하고 그래서 개인 서면심사를 했으면 하는데, 개인 서면심사를 요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좋습니다. 이강덕 간사님께서 서면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일괄 서면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부장님, 각 팀장님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선산출장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조금 일찍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9시30분에 의회 앞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바로 가실 분은 따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져가실 자료는 모두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면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