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96억4,628만3,000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4,551억3,457만3,000원에 비하여 7.8%인 354억8,829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5억5,661만6,000원이 증가된 3,326억7,903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00억4,490만6,000원이 감소된 869억6,725만2,000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는 붙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세출예산 총액의 3%인 125억8,938만8,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는 총 3건에 355억3,300만원이며 2006년도에 26억9,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지방채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평내-토평 간 도로개설공사에 84억원입니다. 일반관리의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인 33억2,68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3,326억7,903만1,000원으로서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1,034억6,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309억6,252만2,000원으로 자주재원이 40.4%정도입니다. 주민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3만3,000원으로서 2005년의 일인당 부담액 23만5,000원에 비하여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부담액 추이는 아래 서식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의 세입목표액은 1,034억6,000만원으로서 2004년도 결산결과와 2005년도 세입목표액을 참고하여 세목별 세입목표액의 적정여부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세입목표액 현황도 아래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525억6,649만원,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95억3,081만1,000원, 국고보조금 613억2,952만1,000원, 도비보조금 364억2,968만7,000원, 지방채 84억원 등 총 1,982억5,650만9,000원으로 세입예산액의 59.6%이며 최근 3년간 의존수입 현황은 아래 서식과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의 신규발행은 84억원이며 그동안 782억원을 기채하여 283억5,89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2006년도에 원금과 이자 68억9,201만4,000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금후에 상환하여야 할 원금은 369억8,73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전년도에 비하여 13.08%인 100억9,070만원이 증가된 872억5,345만8,000원이며 사업예산에 68.78%인 2,288억3,219만원이며 채무상환에 1.46%인 48억4,413만4,000원이며 예비비 등에 3.53%인 117억4,92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예산편성 기준부터 달라지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원대상 단체의 기준강화입니다. 현행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되어 있는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지방예산 과목의 일부 변경이 되겠습니다. 2005년 1월 5일 법률 제7332호에 의거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입과목에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흡수되어 종합토지세 예산과목이 폐지되었으며 기타직 보수에 의무소방대 설치법에 의한 의무소방대원의 보수근거 신설과 일시사역 인부임의 부분근무 및 업무대행 공무원과 대체인력 운영지침에 의하여 채용되는 대체인력 인부임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공모설계비에 대한 예산편성 근거를 명시하는 등 예산편성 과목 부분해소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행사비 지원 과목설정 기준을 행사지원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예산편성기준이 서로 다른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을 국가 기준과 같이 민간위탁금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공무원 자녀 보육료 예산편성 과목을 포상금으로 일원하는 등 지방예산 과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상한기준액이 6억8,941만원이었으나 5억9,289만4,000원을 편성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는 상환기준액이 7억1,176만8,000원입니다. 62개 단체에서 15억4,314만2,000원을 신청하였으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8억6,072만4,000원을 삭감하고 6억8,242만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주민소득 지원금을 비롯하여 12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말 현재액은 230억3,339만3,000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37억3,138만3,000원을 적립하고 23억3,592만9,000원을 지출하여 2006년도 말에는 244억2,884만7,000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기금이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은 아래 서식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부속서류 중 2004년도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총계표를 살펴보면 불용액이 136억8,720만6,000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된 설명자료를 토대로 단위사업별 예산요구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와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 등 의존재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투자사업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재정관리제도를 준수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투자방안을 모색하고 경상예산은 전시성, 소모성 경비 등을 최대 한 억제하여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진명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6,624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3,428만원에 대하여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감사담당관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사무용품 구입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2,4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 의무자의 금융거래 정보자료 홍보비용으로 348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남양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4명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양비로 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국내여비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업무추진비 700만원에 대하여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우리 시 감사 및 각종 감사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4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공통경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정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 활동비로 감사담당 공무원 13명에 대하여 월 6만원씩 936만원을 직무수행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가감 없이 전액 계상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이형노 위원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는 건 무엇인가요?

아, 예, 이거 감사수당입니다. 월 6만원씩 감사공무원에 대해서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감사수당입니다.

이게 매년 지급되었던 거예요?

네, 매달 지급됩니다. 그래서 13명에 대해서 월 6만원씩 지급되던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정현태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시는 박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을 먼저 드리고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기획예산과, 공보체육과, 자치지원과, 회계과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총 3억4,153만2,000원으로 총무과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선거사무 추진에 따른 도비 보조금 6,281만5,000원과 자치지원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등 3건에 국도비 보조금 7,500만원, 공보체육과는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등 3건에 국도비 보조금 2억371만7,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926억4,971만3,000원으로 총무과 156억2,039만9,000원, 풍양출장소 6억4,455만1,000원, 기획예산과 39억5,656만2,000원, 공보체육과 50억7,794만1,000원, 자치지원과 58억8,879만2,000원, 회계과 614억6,14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 156억2,039만9,000원으로 일반행정비 154억2,517만9,000원, 경제개발비 1억9,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선거관리 예산입니다.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선거사무 추진을 위한 법적 경비로 도비 보조사업인 읍면동에 배치할 일시사역 인부임 2,134만4,000원, 선거추진 제경비인 일반운영비 8,228만6,000원과 공명선거 계도를 위한 국내여비 1,8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2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으로 선거홍보 및 투개표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610만원과 선거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보존비용 15억1,300만원을 포함한 24억1,589만6,000원을 선관위 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6억844만7,000원과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부임, 기록물 DB구축 추진 인부임 등으로 1억9,258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5페이지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7억9,112만3,000원과 96페이지 직무수행 및 직무교육에 따른 국내여비 1억8,972만원과 해외 직무연수 및 직원 그룹 배낭여행 실시 등을 위한 국외여비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업무추진비로 직급별 기준액에 의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2,600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473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억2,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9페이지는 직무수행 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6,576만원, 전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20억4,996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5억3,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통리장 자녀 장학금으로 2,915만6,000원,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추진을 위한 외빈초청 여비로 800만원, 국내 교류행사 참석보상 및 통리장 간담회 개최 등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장기근속 및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혁신 경진대회와 공무원 제안 시상금, 영유아 보호법의 사용자 비용부담 근거에 의거한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등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으로 2억5,25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10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혁신역량 개발을 위한 전직원 연찬회 경비로 1억3,165만원, 혁신 마인드 제고 및 추진력 확보를 위한 혁신 추진리더 워크샵 개최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5월 25일 대통령령으로 공포 발효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개인별로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해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시청 방문자 기념품 구입비 1,000만원과 기록물 DB구축 사업추진을 위한 제경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 우리 시 구청 설치에 대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장보육시설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억3,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청사 방문자에 대한 시정홍보 및 행사안내를 위한 LED 행사안내판 설치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예비군 부대의 육성 지원을 위한 자본보조로 1억3,624만원,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된 다산홀 연주용 피아노 대체취득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으로 2004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남양주시 장학기금 적립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따른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1억6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적, 의무적 경비인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연금 지급금 등으로 51억4,89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사업예산으로 평통 위원 참석수당으로 일반운영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동우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052만5,000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4억8,12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입니다. 국제자매도시 우호교류 및 국제화재단 해외연수 참가에 따른 국외여비 8,250만원을 편성하였고 108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범 통리장의 국제자매도시 방문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원, 국제 자매도시 우호교류 및 체육교류 인사초청으로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행정연수 교류공무원 연수사항 시찰 및 교환공무원 국내시찰에 따른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280만원과 교환공무원 체재비 7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풍양출장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20일 개청 예정인 풍양출장소는 총 6억4,455만1,000원으로 일반행정비 4억8,635만7,000원과 사회개발비 1억5,81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서무관리로 청사환경 관리 일용인부임 1,601만9,000원과 일반운영비 2억4,154만원, 112페이지 국외여비 1,440만원과 업무추진비 3,916만원, 직무수행 경비인 직책급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출장소 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3,063만8,000원과 국내여비 1,4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928만원과 일반운영비 3,143만8,000원, 국내여비 1,440만원, 시책추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3,143만8,000원, 국내여비 1,152만원, 시책추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페이지 지역개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3,011만8,000원, 국내여비 1,440만원, 시책추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39억5,656만2,000원으로 일반행정비 6억2,976만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33억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2억243만2,000원과 직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경비로 2,0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4페이지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예산, 법무 업무수행을 위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320만원과 125페이지 포상금으로 자체 평가추진 우수부서 시상을 위해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열린 행정을 추진하고자 주요 업무계획 홍보물 발간 및 제작에 4,000만원, 남양주시 출범 이후의 발자취와 시정업무의 전반적인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하기 위한 시정 변천사 발간을 위해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푸름이방 등 회의실의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예산운영으로 풀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4,000만원, 급양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 풀 여비 6,612만원과 재정대책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7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지방행정 정보화 시스템 3단계 구축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로 소송수행자 포상을 위한 포상금 400만원과 소송비용 1억1,275만원을 편성하였고, 12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예산총액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33억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체육과는 총.

저, 국장께서는 금일 심의대상까지만 오늘 설명하시고 내일 심의대상은 내일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기획예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108쪽에 보면 말이에요. 모범 통리장 국제자매도시 방문 이렇게 해 갖고 했었는데 2005년도에도 통리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죠?

네,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삭감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하고 선진지 견학을 하자는 차원인데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 아닌가요?

글쎄, 일면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도 이미 불비했었고요. 또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0일 이전까지는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정에 다다라서 어쩔 수 없이.

아니, 그렇다면 2005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했는데 2006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했다가 2005년도와 같이 선거법에 의해서 이거 세우나마나 하다면 통리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통리장 협의회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6월 1일 이후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조례가 아직 불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먼젓번에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10월 20일 날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도하 각 신문에서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그런 질타에 의해서 일단은 선거 이후에, 내년 6월 1일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접어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도 제정되지 않고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어차피 선거 끝난 후에 집행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렇다면 긴축예산 뭐 7.8% 상당한 예산이 삭감된 사항에서 가능한 것인가요?

글쎄, 지금 뭐 지적해 주셨듯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물론 일단 조례가 불비된 상태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되더라도 6월 1일 날 이후에나 집행이 가능한 그런 예산인데, 다만 먼저도 저희가 누누이 이통장 협의회장들한테 사정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조례 같은 거, 뭐 이런 것은 그분들 염두에 두시지도 않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저희가 기왕에 예산이라도 확보해 놓고 나중에 조례를, 뭐 저희가 입법예고를 안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집행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러면 절차상에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된 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원칙 아니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터 편성을 하신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94쪽 하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부임해서 38명해서 65일 해 가지고 약 6,2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거 편성의 법적 근거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금년에도 8,787만원을 기이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은 3개월간 인부임을 대체인력을 쓰는데, 이제 육아휴직도 해서 6개월간 대체휴가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자 38명, 육아휴직자 15명 해 갖고, 지금 우리 여성공무원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말 현재 전체 직원의 36%인 441명이 여성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법적 출산휴가자 일수가 90일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90일로 계상을 해야 맞다라고 보거든요. 65일로 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일요일을 빼고, 일용인부다 보니까, 쉬는 날을 빼고 실제 근무일수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103페이지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4억5,000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공무원 복지 혜택에 대해서 사실은 개별적인 지원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체육시설 이용이라든지 대학교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한정된 복지수혜로 인해서 특정인만 중복되어서 이렇게 수혜를 받던 그런 사례가 여태까지 이어져 와서 형평성 문제가 그동안 누누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5일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던 것을 하나의 제도권으로 끌어들임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로 끌어들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포인트를 줘 가지고 사실은 1인당 900포인트까지 주면 1인당 9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 시의 재정형편상 90만원까지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는 8억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예산 사정 과정에서 4억5,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5,000만원으로 하게 된 근거는 대략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을 1,343명으로 예상해서 일인당 33만5,000원으로 봤을 때 4억5,000만원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중에는 올해도 저희가 단체보험을 들었던 사례가 있는데 이 단체보험을 올해 약 8만원꼴의 단체보험을 들어서 1억500만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한 8,200만원을 6월 1일 이후부터 내년 5월 말까지 1년 동안 들었는데 현재 8,200만원 정도가 집행된 상태이고요. 또 아직도 6개월 더 있으면 상당히 혜택을 더 받을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단체보험을 내년에는 일인당 10만원씩 가입하고 또 잔액 22만5,000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항목은 공무원단체 생명보험에 항목이 있고, 자율항목에 9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레저, 스포츠 이용료, 학원 수강, 도서구입 여러 가지 법에 대통령령에 규정된 그런 항목으로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자율적으로 자기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타시군보다는 우리가 예산안이 많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타시군 보면 최고 많은 데는 72만원까지 되어 있고 우리는 35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물론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저희가 8억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 과정에서 4억5,000만원으로, 저희 시 전체 재정 형편상 공무원들이 너무 복지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합니다마는 이렇게 이번에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물론 너무 복지제도에 치중하면 안 되겠지만 타시군보다 비례적으로 너무 적어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처음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과정에서 보완발전해서 앞으로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인하여 새로 신설되는 제도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기존에 여기 저기 흩어져 있던 것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요. 그 바람에 뭐가 없어졌느냐 하면 대학교 학자금 지원, 먼저 감사 때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새로 늘 건 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학자금 지원예산이 빠졌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우리 의회 의원들은 130만원이죠?

편성지침상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편성지침상 4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저희가.

그것은 아니죠?

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밑에 쪽에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혁신역량개발 전직원 연찬회, 그리고 혁신워크샵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직원들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저희가 여기다가 혁신이라는 용어를 붙여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는 1년에 한 번씩 가는 전직원 연찬회를 이제는 혁신이라는, 또 교육 자체를 혁신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도 단양에서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전직원 연찬회를 혁신으로 했고요. 한 1,000여명 정도로 그렇게 실제 계획은 다 세우는데, 1,000여명 정도 이렇게 합니다.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연찬회를 통해서 단합된 그런 모습도 보여 주고 그래야 되는데 참여율이 작았을 때는 그만한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을 드렸고요. 그것은 마치고, 114쪽에 보시게 되면, 아니 109쪽에 한국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그게 이제 저희가 각 23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국제화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 지원을 받고 저희가 필요할 때 자문도 받고 그러는 기구인데 이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14조에 근거한 그런 재단이 되겠고요. 저희가 금년에도 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출연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미만은 500만원, 10만 이상 30만까지는 750만원, 우리처럼 인구 30만 이상 시군은 1,250만원 이렇게 시군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거기 출연한 금액이 1,250만원입니다. 재정 규모에 따라서, 인구 규모에 따라서.

각 시군에 따라서 그러시다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14쪽에 출장소 주차장 위탁관리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뭐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어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출장소 앞에 있는 하천변 둔치에 주차장이 있는데 실제 다리 밑에 있는 게 한 35면, 그리고 그것도 민간인까지 포함하면 50면이 넘는데 민간인이 소송이 걸려서 한 3분의 1정도 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게 그 위에, 다리 위쪽에 100면 정도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기 92년부터 퇴계원에 새마을회에다 거기다 위탁운영을 했는데 금년에 두 번에 걸쳐서 위탁관리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두 번 다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6월 이후부터 무료화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게 저희 풍양출장소가 생기고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위탁관리해서 중도포기해서 채산성이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직접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민간인을.

주차 관리하는 분을 세워서 관리하게끔.

네, 세워서 관리할 계획으로 이렇게, 적어도 2명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인건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두 사람을 써서 운영이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설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갖고 어느 단체에서 하든지, 사실 단체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하면 자기네 비용 정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102쪽에 하단부 보면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금년에도 있었던 것입니까?

네, 처음 실시되는 것입니다.

처음 실시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산 근거를 어떻게 잡은 거예요?

이게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영유아 보육법을 지난 2004년 6월 1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이.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보육수당은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생기면서 이런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근거에 의해서 지난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보육할 수 있는 아동이 직원 중에 몇 명이냐 파악해 봤더니 161명입니다, 자녀수가. 그래서 국가 보조시설에 보내겠다는 직원이 23, 민간보육시설 131명, 가정보육시설 7명 해서 161명인데 이 161명에 대한 것을 2세 미만, 2세, 3세 이상 해 갖고 여성 가족 부담료에 의한 지원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의 2분의 1만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1억5,400을 계상했습니다.

몇 세 미만으로 주는 거예요?

2세 미만이 지금 3명으로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세 미만은 29만9,000원이 여성 가족 부담료에 의한 기준인데 29만9,000원의 2분의 1, 2세는 7명인데 24만7,000원의 2분의 1, 3세 이상은 151명인데 15만3,000원의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 연령별로 차등이 있게?

네, 어릴수록 더 많이 나갑니다.

네, 그리고 107쪽에 자매도시 우호교류는 국제화재단 해외연수 참가가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5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네, 금년에도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우호도시 이렇게 교류하면서 청소년도 갈 경우도 있고 국제화재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1,250만원 저희가 출연한 국제화재단에서 항공료를 지원해서 우리가 체제비만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전체 직원 중에서 국제관계 업무나 그런 데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원 책정은 어떻게 55명을 잡은 것은 그러면 어떻게 잡은 거예요?

금년도 기준을 대략해서 지금 했는데요. 금년에는 몽골예술단 초청협의 방문, 주로 이런 거거든요. 상주시 파견 출장 항공료, 또 국제화재단 연수, 체육교류 참가한 부분이 있는데 몽골 남양주거리 정비 현장 하고 그래서 대략 55명으로, 금년 예산은 1억500만원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이순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해서 그 밑에 직장보육시설 위탁하는 아동하고 별개입니까? 아니면 합해진 것입니까? 그 161명이.

이제 공무원 자녀보육료는 내년에 최초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같이 집행이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161명이라고 추산을 했죠.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 포함이 되었으면 직장보육시설에 위탁하는 부분, 포함이 되었다고 그러면 직장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비는 별도고요. 여기다 자기가 위탁을 해도 우리 직원들이 월 평균 13만원 정도의 자기 보육료를 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별도로다가 위탁을 하면 위탁비용을 내고 있는 사항이라고요.

아니, 위탁을 하면 위탁지원이 가능하고 저희가 직원들이 거기다 보내고 있는데 나이에 따라서 평균 한 13만원 정도 매월 보육료를 내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 포함시켜서 지급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0세, 1세, 2세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데 그러면 여성과에서 영아반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죠? 그거랑은 또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시설에 그런 위탁을 했을 때는 영아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겹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단체지원팀장 이종림입니다. 먼저 민간보육시설 이용하는 여성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저소득자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

네.

아, 별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96페이지 아까 윤주영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국외여비에서 해외직무연수 400 곱하기 47명 했는데 올해는 몇 명을 해외직무연수를 갔죠? 96페이지 맨아래쪽.

금년도에 1억7,200만원의 예산으로다가 현재까지 1억6,100, 49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공무원을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기준은.

그 선정은 연초에 저희가 분야별, 또 도 계획 이런 부분으로 해 갖고 연초에 이 예산이 되면 예산을 갖고 집행계획을 세웁니다. 안배를 하기 때문에 안배에 기준해서, 이거 갖고 나중에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의 번, 97페이지 첫 번째 있는 혁신우수자 해외연수 이것도 연초에 결정되는 것입니까?

아니, 이것은 저기 연초에, 물론 예산은 별도로 했는데, 올해 금년에 처음 집행을 했던 저거인데요. 이것은 금년에 아시다시피 먼젓번에 저희가 11월 25일인가 행자부에 가서 혁신 해 왔듯이 그런, 저희가 사전에 경진대회를 거쳐서 사실은 또 뽑아서 나갔던 거거든요. 거기서 뭐 7명 추리고, 혁신 관련해 가지고 한 2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나왔던 것을 우리 시에서 최종적으로 해서, 최종 경진대회에서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수공자를 보내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 그룹 배낭여행 20명은 이것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본인이 예산 범위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4명 내지 5명이 신청을 하는데 금년에는 7팀이 29명이 갔다 왔습니다. 6급 이하 직원들이 다녀왔는데 보통 4명 정도로 한 그룹으로 해 갖고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심사해서 선정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6급 이하예요?

아니, 그래도 가는데 금년에 갔던 사람은 전부 6급 이하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좀 며칠씩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항공료만 지원해 줘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뭐 법적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는 것도 좋은데 해외직무연수나 혁신 우수자 해외연수, 또는 배낭여행도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게 좀 집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10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자금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밑에 예비군 장비, 물자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읍면동에 있는 예비군 중대 본부입니까? 아니면?

네, 맞습니다. 예비군 중대 18개.

주로 어떤, 우리 시에서 보조가 일방적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부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부족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입니까?

이게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도록 이렇게 법에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 관할 예비군 대대에서 연말이면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기준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통합방위지원협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지원협의회에서 결정해서 그것을 예산에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할 것은 18개 예비군 중대 중에 별도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예비군 중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캡스 운영경비, 12개 부대 사무실 보안장치 유지비가 되겠고 이게 읍면동 청사하고 같이 있는 것은 거기에서 쓰는데 별도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예비군 장비, 물자가 있는데 그중에는 향방직원 지원해서 뭐 배낭도 사주고, 또 서바이벌 장비세트도 사주고, 예비군 부대 지원운영 해서 PC, 세단기, 카메라 이런 거 지원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 중에는 도농검문소 바리게이트 보수비 1,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렇게 지원이 가능하다면 금년도 중대본부의 컴퓨터가 있는데 오래 된 거라 한참 늦는데요. 컴퓨터가 그래 가지고 혹시 컴퓨터도 교환해 줄 수 있는가 해서.

내년도에 거기 18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갈아주는 예산이.

아, 내년도에?

네.

가능하다면, 한번 제가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도농검문소 바리게이트비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예비군 숙소, 우리는 항상 향토57사단에 돈을 배정하죠?

네.

그렇다면 내가 본 위원 생각은, 55사지 거기.

55사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 73사나 우리 관내에 73사라든지 75사라든지 수해가 나거나 재난 시에 73사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203연대가 남양주를 관할하고 205연대가 구리를 관할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저런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발되었을 경우 73사의 지원을 많이 받는데 55사에다가, 그러니까 73사가 일을 많이 하는데, 75사나, 그렇다면 55사에서 지원을 받는 셈이 된다고.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을 57사인가 55사 그쪽에만 한정해서 줄 게 아니라 각 사단별로 배치를 해줘야지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금년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협의 결정이 끝나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후에, 결정된 후에 73사단 군수참모가 전화가 왔었어요. 왔었는데 무슨 예산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산이 끝났다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거기에서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 지역에 바로.

그런데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말입니다. 그 전에 도농동 검문소와 관련해서 거기는 지금동인데도 그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의원들도 똑같은 심정인데 그 검문소 자체가 국방부 재산이 아니고 남양주시 재산입니다.

네.

그런데 수리를 안 해 줘 갖고 사병들이 물이 새고, 그게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물이 새고 불을 못 켜요. 겁이 나서. 그래서 그때 나름대로 전직 시장님과 대화를 해 갖고 수리를 해준 바가 있는데 그런 데는 모순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는 기획예산과나 총무과에서도 예산집행을 하면서도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본 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왜 55사에다만 줘 갖고 거기에서 73사에서 구걸해서 쓰는 식으로 하느냐. 남양주 재산을 갖고 왜 국방부 재산인양 알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편성 하실 때는 그런 거를 참작을 하셔 갖고, 어때요?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집행상의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저희가 예비군을 지원하는 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향토예비군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법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직접적으로 군부대에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그렇다고 이제껏 지원 안 해 준 것도 없잖아요?

하여튼 그것은 통합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연구 좀 해봐요.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네, 이인근 위원입니다. 106쪽 보시면 사망조의금 그게 직원들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누가 해당하는 것입니까?

직원입니다.

그런데 82명이라는 숫자까지 이러는 것은.

직원이 아니고, 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직원도 포함되지만 연금수혜자 그러니까 같이 있는 가족, 직계가족.

직계가족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풍양출장소 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그 풍양출장소가 보통 저희가 민간인이 퇴계원 주민들이 차를 댔을 때 저희가 수탁관리를 해서 보통 200, 300만원의 세외수입을 체결했다가 무산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떠한 중간에서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정에서 그게 좀 잘못되어서 저희가 세외수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풍양출장소가 생김으로써 여기에 어떠한 교통량이 많고 하면 또 주차장을 많이 하면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이나 수탁을 해서 자그마한 돈이라도 우리가 세외수입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는 게 옳지 이게 저희가 시청에서 돈을 민간위탁금을 줘 가면서 이렇게 운영하기가 어떤가 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 해 본 바는 아닙니다마는 실제 이게 92년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퇴계원 지역에 새마을회에서 운영을 해왔다시피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게 어느 날 위탁관리해서 저희가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마는 실제 그 사람이 채산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는 그 위탁받은 사람이 사실은 어떤 타 지역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다 차도 안 대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불리한 조건으로 해서 안 된 거거든요. 기존에부터 대었던 차를 계속 댔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앞으로도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위탁관리를 하면 우리가 세출을 안 하고도 어떤 특정인을 해서 수탁관리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될텐데 구태여 저희가 여기 시청에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2,000만원씩 들여서 위탁관리,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다가 의견동의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동의안 심의하실 때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활동비가 있습니다. 대민활동비로 해서 5만원씩 878명이 되어 있는데 이 878명이라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101페이지 상단에.

이 대민활동비는 저희 직원들이거든요.

기능직 빼고 일반행정직만 해당이 됩니까?

6급 이하 전직원입니다.

6급 이하, 그러니까 7급하고 8급, 9급만.

6급까지 포함해서요.

6급 포함해서요.

네.

알았습니다. 105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보면 연금부담금이 산출기초가 293억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면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정근가산금까지 4가지인데 이 자료를 뽑아주신 거 보면 기본급만 해도 272억2,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적게 책정하신 것은 아닌지?

그 연금부담금 산출근거가 그렇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69조에 의해서 기본급, 상여금, 정근수당의 100분의 8.5 했는데 이게 일반직이 1,216명, 청원경찰이 58명 그렇습니다. 해서 이 일반직 1,216명에 대한 보수기준이 280억1,200만원이고요. 또 청원경찰 58명해서 13억1,800만원 해서 293억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의료보험금이 있어요. 의료보험금은 또 산출근거가 518억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이것은 일반직 포함하고 청원경찰, 그다음에 정원외 상근인력, 청소년 상담소, 직장운동경기부 이렇게 해서 전체 정원외 상근인력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518억입니다.

그 저기 임시직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연금은 공무원만 해당이 되지만 의료보험은 정원외 상근인력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18억이 되었던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104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피아노 구입비 해서 1,0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는데 어느 종류의 피아노를 구입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산이 저희가 볼 때는 다산홀에 있는 것인데 96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10년이고 또 내구연한이 10년인데도 하도 여기 저기 옮기면서 쓰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험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먼젓번에 우리 시 저기 뭐야 거기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또 그래서 세웠는데 약 1,000만원 정도면 그랜드피아노 정도를 구입할 수 있다고 그래 갖고 1,000만원으로 그랜드피아노를 구입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랜드피아노를 구입하게 되면 크기가 커 가지고 거기 다산홀에서 사용하는 것은 거추장스러울 거예요. 오히려 업라이트 피아노를 사고 정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 정도나 한 달에 한 번씩 피아노 조율을 하면 피아노 수명은 15년 정도 가도 별 저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갖다놓고 그랜드피아노를 산다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게 조율을 안 해 주게 되면 실상 아무리 좋은 거를 사놔야 거기에서 4, 5년 정도 가면 제소리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젓번에 이것을 과연 놓을 장소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작은 게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큰 것은 말도 못 하게 비싸고, 그 예산에 맞는 범위 내에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는 그랜드피아노보다는 차라리 기존에 있던 업라이트 피아노를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구입과정에서 조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96페이지 중간에 보면 직무교육여비가 있습니다. 30만원씩 490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30만원에 대한 근거하고 490명의 대상은 어떻게 되시는지?

이게 교육원의 파견여비입니다. 저희가 1년이면.

30만원씩 연수원에 납부하는 거죠?

연수원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409명은 신규 직원입니까?

신규 직원을 포함한 보수교육 직원 다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 490명이면 1년에 충분한가요?

금년, 예년 저거로 봐서 조금 늘은 게 신규 직원이 많기 때문에, 신규 직원이 아직 교육을 많이 못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작년도에도 있었어요.

똑같이 있습니다. 4,000만원. 오히려 1,2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없더라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 직원들 복지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최고한도가 100만원 이내에서 50%까지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예산에 반영 안 했다고 그랬죠?

맞춤형 복지제도가 생기면서 없어졌습니다.

아니, 그게 의무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항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없앤 겁니까?

법에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없어진 것입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여지껏 지침에 아예 그것을 넣으면 안 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지침 자체가 없어졌어요.

지침 자체가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 여지껏 그래도 지원을 받다가 이렇게 학업에 열중하던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러니까 맞춤형 복지제도로 가면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중되게 혜택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간 사람은 또 더 받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골고루 혜택을 받으라고 맞춤형 복지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제외되었습니다.

학비지원이 편중된 지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학업에 열의가 있는 사람이 자기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저거하는 것인데 그것을 편중된 지원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갑자기 올해까지 지원을 하다가 올해도 한 1억 가까이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없어진다면 현재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집행부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게 저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본 위원은 그런 것은 좀 세울 수 있으면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위원님 말씀은 고맙게 저희가 받아들이는데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도 법령입니다. 그것은 국회에 가서 승인을 받아오기 때문에 법령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안 되는 걸 저희가 억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내년에 동시 지방선거가 있죠?

네.

93쪽에 보게 되면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으로 24억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중앙이나 도에서는 지원이 없고 우리 시 예산 갖고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쭉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4억1,589만6,000원의 선관위 위탁금을 보내도록, 또 선관위에서 산출해서 저희에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보낸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는 운영비, 실비가 있고 소송경비가 있고 또 보존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비용이 올해 15억1,310만원으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보전비용을 3대 지방선거까지만 해도 항목별로 이제 선전벽보라든지 공고라든지 인쇄물이라든지 또 홍보비용 이 정도까지만 항목별로 이제 보전을 해 주었는데요. 새로 이번에 법 개정이 되면서 법정 선거비용을 모두 항목별로 모두 다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중선거구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출마자가 상당히 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관위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보자의 보전요건이 완화된 게 종전에는 15% 그러니까 100분의 15% 이상일 경우에만 보전금을 주도록 되어 있던 것을 금번에 세분화되어 가지고 10%에서 15%까지인 경우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해 주고 그 다음에 15% 이상일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100%를 다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선관위에다 확인했더니 선거비용을 한도액을 얼마를 고시할 것이냐 그랬더니 시장은 1억9,500만원, 의원님들은 8,500만원까지 한도액을 고시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보통 중선거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봐서 처음에는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 저희가 많다 그랬더니 좀 줄여서 15억1,300만원을 보전비용을 요구했는데, 이 24억 중에 준비나 실시경비는 소총 경비 그것은 세워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 보전비용은 15억1,300만원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6월 30일 날 국회의 정개특위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자치단체나 행자부의 협의 없이 그냥 통과시키다 보니까 이것을 제하고 나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번에 선거비용을 전부 플러스를 해봤더니 234개 지방정부의 세수가 연간 7조원 정도가 되는데 내년 선거비용이 1조300억원으로 15% 정도 될 전망입니다. 그 비용만. 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다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지난 10월 1일자로 냈는데 그래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전비용하고 의원님들의 기초의회 유급화 비용을 편성을 유보하자고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에는 31개 시군 중에 저희 시를 포함한 9개 시는 그래도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했고 22개 시군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상하게 된 사유는 2006년도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수가 있는데 이 보전비용을 언제까지 줘야 하느냐 하면 5월 30일 날 선거 끝나고 10일 이내에 ‘나는 이만큼 들었습니다.’하고 선관위에 신고를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말까지 집행해야 되는데 아마 그전에 올해 5월 달 선거하다 보면 그 전에 원 구성하고 과연 추경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또한 추경을 한다 그래도 추경비용에 15억원을 저희가 다시 거기다가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또 왜 같이 안 하기로 하고 남양주는 세웠느냐고 또 항의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돈 드는 것만 지방에다 다 떠넘기고 힘쓰는 것은 위에서 제 가지고 있고 2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이제 보전비용이 선거 끝나고 나서 후보자들한테 나가야 되는 금액이 계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커진 거라는 설명이신데 참 지방재정 어려운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나 국가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방선거는 어차피 지방의 몫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치러야 한다는 이런 확고한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제각기 항목이 틀리고 각기 다른 내용인데 설명을 한번 간략하게 해 주시죠.

이제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시군마다 실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실링을 정할 때는 지역의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또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이게 어떤 일정량이 정해지는데 그 정해진 일정량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세분화해서 예산을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분해서 예산질서랄까 이런 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책추진비라든지 경우의 날 지원, 또 뭐 공직기강 조직관리, 집단민원 대비 뭐 이렇게 뭐 집단민원 대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좀 항상 부족함을 느끼지마는 이게 지금 저기 저희가 요즘 한참 개발되는 도시이다 보니까 뭐 수시로 허구헌날 집단민원이 쳐들어 와서 전경들 간식비 뭐 이런 것으로 또 집행이 되고 전부 이런 예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정여론 수렴 및 홍보대책 그것은 이쪽에 있는 내용하고 좀 흡사한 게 있는데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게 우리 시청 홍보물 제작하는 게.

아, 홍보물 제작은 저희 과에는, 하여튼 각 부서별로 홍보물 제작비용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제작비용하고 이것은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선거보전비용에 대해서 추가로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는 그러면 공직선거법 법적 부담경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했고 그러면 22개 시군은 지금 미계상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22개 시군은 미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각 시장, 군수님들이 당신들이 결정한 사항들을 충실히 따르려고 노력하셨을 것이고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각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충실히 따르려고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그러한 뜻으로다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압박을 가하자는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어떤 역할논쟁이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우리 지방세수의 15%에 달하는 그런 과중한 부담을 시군에 주는 것은 부담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논리상 그것은 안 맞는다는 게 중앙의 의견이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저희는 계상해서 의원님들이 또 저거 하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안 세운 시군에서는 의원님들이 내년도 예산 저거 선거예산인데 그것을 안 세우면 어떻게 하느냐고 역으로 또 의원님들한테 어려움을 당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7페이지, 먼저 세입 7페이지 보면 지방세 수입이 작년보다 56억이 늘어서 1,034억6,000만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82억5,000이 줄어서 309억6,000으로 총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40.42%네요?

네.

40.42%인데 그 다음 장에 보시면 합계는 증감률이 7.97%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줄었지마는. 그런데 경상예산을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2.39%가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는 14.34%가 늘었거든요. 늘었죠?

네.

그런데 인건비는 뭐 인원수가 늘고 또 인상률도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가 14.34%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총 예산 7.97%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증가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어제 제가 사전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대비 88명이 증액되어 가지고 늘어난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12.39%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인원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풍양출장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4억7,000만원이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총무과 예산심의하면서 총무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맞춤형 복지제도, 또 보육료 이런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가 상대적으로 늘어났고 특히 저희가 금년도 대비 유류대나 이런 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공공요금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동결하는 측면으로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저것도 포함된 것이지요? 선관위 위탁금도 포함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세입은 얼마 안 늘어났는데 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하단부분을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주요 업무계획 홍보물 발간 및 제작 해서 4,000만원, 그리고 남양주 시정변천사 해서 8,500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유사한 시정홍보물이, 홍보물 제작관련한 게 공보체육과 예산에도 3억2,000만원 정도가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차피 시정을 홍보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그런 거 집행하는 거는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통제해서 관리하는 게 낫다고, 그래야 예산도 적게 들어가지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 불합리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기획예산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정홍보물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보체육과로 일원화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125쪽에 일반운영비를 세운 사항은 저희가 기획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책자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항은 민선 4기가 7월에 출범함으로 인해서 민선 4기에 대한 전반적인 시책과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책자 관계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공보체육과로 일원화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만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네, 따로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보체육과로 이관을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

아까 세입 좀 다시 보겠습니다. 8페이지 밑에 보면 예비비 등이 있습니다. 예비비를 작년도에는 1.31%를 세웠다가 금년도에는 딱 1%를 하셨는데 그 밑에 기타에 84억2,200만원은 이것은 어디다 사용을 하실 것인지?

이것은 국내차입금 10페이지에 보시면.

84페이지에 지방채 84억 발행하는 거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지방재정정보화 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해 갖고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내용은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발생주의 그러니까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내년도부터 성과관리를 위한 예산편성 제도가 사업별 예산편성 제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전자시스템에 따른 부담금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개발비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그 124쪽을 보시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그래 가지고 일인당 15만원씩 6명 세웠죠?

네.

본 위원이 먼저 감사담당관실 보면 거기도 똑같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그래 가지고 일인당 6만원씩 세웠다는 말입니다. 차이 나는 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매뉴얼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현재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지급하는 대상업무가 감사담당을 하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6만원, 또 세무담당을 하는 사람들은 10만원, 그 다음에 예산은 15만원, 그 다음에 새로이 복식부기를 담당하는 직원은 10만원, 그 다음에 관제, 법무, 여론 그렇게 구분이 되어서 예산편성지침에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아, 지침서에?

네, 기준액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똑같은, 부서는 틀리지만 같은 우리 남양주시 직원으로서의 입장을 봤을 때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125쪽에 자체평가 추진우수부서 시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체평가라는 것은 평가기능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선정해 가지고 지금 167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내부평가위원회, 또 저희가 위원님 아시겠지마는 주요업무 평가위원회라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해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에 의해서 저희가 시상금을 세웠습니다.

매년 사내 시상을 했습니까?

현재까지는 계속 시행은 했는데 우수부서 평가 시상금은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평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시상하는 분야는 내년에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