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형성옥 의원 발언
장종한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돌출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사전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현지 감사활동 계획서를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지 감사활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감사활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지 감사 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5분 중지
13시50분 실시
정준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지 감사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답변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요구한 관련 자료와 현지확인 결과등을 참고로 종합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실·과·소 종합감사 질의·답변시 질의나 의견청취를 요청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한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출석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조례에 의하면 국·과·소장으로 답변을 할 수 있고 의회에 출석을 해서 답변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사전 아무런 통보없이 오늘 강평 시간에 불참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행정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업무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감사 기간중에 교육 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간 공무원이나 예산 심의 기간중에 답변을 해야 될 과장이 세사람이나 교육 일정을 정례회 기간중에 잡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부시장이 출석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의 출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0분 중지
14시35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종합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국 소관 감사는 과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형성옥위원
입니다. 과장님께 재차 참고적으로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보면 공무원들이 협조 사항내지는 참여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총괄 부서인 지역경제과장으로서는 할일을 다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보기에는 그러한 공조 부분이 너무나 미약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다 완벽하다고 못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고
그렇다고형성옥위원
하면 본래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됨으로 시민 생활의 복지가 증진되고 시민이 잘살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면
그렇다면형성옥위원
항간의 얘기가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시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남원시 경제가 유달리 어렵다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 파악하고 있으시면 사실대로 느끼신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물론 국내외적인 여러가지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생산기반이 좀 취약하지 않냐 그런 점에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물론
물론형성옥위원
우리 남원은 그렇습니다. 도통 복합 도시라고 하는 좀 연약한 그런 가운데에서 농업과 도시간의 교류나 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남원에 마트랄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우리 남원에서 생산된 농산물내지 축산물이 불과에 지금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입점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형성옥위원
예. 입점?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관내에 마트가 소형 마트까지 하면 10개정도, 대형마트는 이마트까지 해서 약 4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인 공급이라든지 가격면 또 신선도 그런 것이 조금 말하자면 지속 또 이마트 같은 그런 마트는 영리를 기본 목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대량 구매를 해서 대량 공급하는등 그런 차원에서 경쟁력 부분에서 좀 뒤지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형성옥위원
가격 경쟁력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통망 조직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남원이 그동안에 물류센터가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개장을 해서 지금 준비를 나름대로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데에 가장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통망의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 생산 미자체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가격 경쟁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2가지로 분리를 하면?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가격 경쟁에서 조금 뒤지지 않냐. 왜그러냐 하면 이마트 같은데는 바이어들이 각 품목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한 대량 공급하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뒤지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형성옥위원
우리 남원 소비자들은 질보다는 싼 것을 원합니까?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물론 질도 원하고 가격도 동반 같이 이렇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냐
왜그러냐형성옥위원
하면 우리 농산물이 지금 우리 남원에는 상당히 좋은 농산물과 고품질의 농산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수출도 하고 이런 농산물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만, 직거래 방식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외적인 것보다는 저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남원시 보고 내용을 보면 저는 의회에 온지 4년이 다 되어갑니다만 교과서적인 보고가 너무나 번번하더라. 즉, 실·과·소장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노라고 자부를 하고 또 했더니 이것은 실패작이다고 하는 이런 글귀 하나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서로가 인정할 부분은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또 고쳐갈 부분은 고쳐가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또 지원을 하고 시간을 내주어야 되는데 이런 공무원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과서적으로 통상적인 수치에 글자만 고쳐가는 그런 보고사항에 그치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봤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요?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마트 입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인 산업진흥과, 농업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브랜드도 개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협력을 해서 또 저희과가 지역경제를 총괄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에게 해당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계과와 협조를 해서 하겠고 그런 충정을 이해하시고 충분히 입점이 많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형성옥위원
우리 남원에 지금 유통망을 하기 위해서 원협과 그동안에 우리 남원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차근 차근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농산물이 100% 입점을 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1년에 10%씩 밀려가다 보면 무엇이 문제점인가?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자료에 꼭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자료보다는 내용을 가지고 정말 자부심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희망입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 강평에는 문제점만 간단 명료하게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당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형 매점에 하는 것은 소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절대 가격 경쟁이나 이런데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 해주시고 .......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우리 참미가 몇 일전에 둘러봤는데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규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 규제를 한다고 하십시요? 의회 차원에서 규제를 하겠습니다.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교통지도 단속만 해도 대형 매장에는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규제를 할테니까 쓰라는 그런 약간 강제성을 띠고 홍보를 다시한번 하십시요.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부탁하는 자세보다는 제가 봐서는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대형 매장에 우리가 갔을때 농산품이 타 지역 농산품 상표가 붙어 있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이런 부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요. 질의 여쭈어 보면 바로 바로 해주세요.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직접적인 경우도 있고 서로가 협력해야 할 사항도 있거든요?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덕위원
지금 관광의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회생 도모가 있거든요. 이것은 업무 보고입니다. 지금 금년에 총 390만명이 남원에 관광객이 래방을 했고 그리고 ......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390만명입니다.
김재덕위원
390만명이죠?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예.
김재덕위원
390만명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지금 수입으로는 얼마냐 하면 ......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312억3,000만원.
김재덕위원
312억원 그 정도 되지요?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수입이라기 보다는 ......
김재덕위원
우리지역에 그런 돈이 와서 떨어진다?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이 보고로 보면 상당히 엄청난 숫자이고 엄청나게 옵니다. 그러나 이런 수치상으로 보다는 우리가 지역을 한번 둘러 보십시요? 우리지역을 둘러보면 IMF를 지나고 난 요즘에 콘도랄지 또 호텔이랄지 유스호텔 그런 쪽들이 지금 많이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가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숙박 시설들이 현재 남원에서 잠을 자고 있다 지금 그런 현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바로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이 없다는 얘기죠. 호주머니에 있으면 돈을 다시 소비자들에게 소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소비를 하고 소비를 하게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실제적인 우리 남원에 관광객 유입이 구호로는 우리 남원 관광이 사실상 자고 가는 관광 그런 쪽으로 지금 구호는 많이 외칩니다만 실질적인 그런 것이 못되는 것으로 그런 점들을 봤을때 지역경제과장께서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보고 느끼는 점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요?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숙박 시설이 물론 동절기나 시즌때에는 말하자면 구하지를 못합니다. 구하지를 못하고 주로 관광객이 봄, 여름, 가을에 치중하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숙박 시설 차지를 못하거든요. 비성수기 12월, 1-2월은 어느 지역이나 숙박 시설이 ......
니죠
아니죠김재덕위원
. 지금 휴폐업이에요?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이 있는데 .......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남원시는 새로운 사업, 새자에만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만 기존에 있는 시설, 기존에 있는 업체 이 기존도 다시한번 돌아봐야 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기존의 사업들이 부실하고 어려울때에는 다시한번 되돌아보면서 부실하고 어려운 사항들을 돌봐주고 어려운 점들도 다시 챙겨주는 그런 정책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남원시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하셔서 과장께서 그런 점을 다시한번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 ......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역경제과장 말고 우리 남원시를 이끌어가는 과장님들이 계십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이것은 명심하고 새롭게 우리 한번더 남원시가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주십시요?
윤현
변윤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진흥과 소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농업진흥과 직원들에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들어와 있어요?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 지원 사업 회수 사항에서 채권에 문제가 있어서 이 절차를 보기 위해서 제가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제시가 안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챙겨주시고 주로 무엇을 볼려고 했냐 하면 고질체납 문제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지금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사무감사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농업진흥과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모든 절차를 제대로 하고 있다 했지만 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 사업 부도나 고질체납, 경영 악화 관계로 해가지고 하는데 주로 고질체납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지금 제가 볼려고 한 것인데 안들어 왔습니다. 감사가 끝나더라도 이 관계는 과장님이 철저히 챙겨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꼭 농업진흥과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청의 재무과에서부터 교통행정과 전부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과금 부과된 것 전부다 너무나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안을 찾아서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이 얘기가 지난번에 어떤 과가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독촉장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독촉장 발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독촉장 발급하는 것이 우리 사후관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독촉장이나 전화한 것으로 해서 사후관리가 만족이 안된다. 책권의 확보를 할 수 있고 받아드릴 수 있는 능력의 체계가 있을때 받는 것이지 방치해 두어가지고 5년, 6년, 7년, 10년이 만기 도래가 되면 그때서야 압류 해놨다고 해서 또 10년간 가니까 이런 안일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태도를 보기 위해서 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원시청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그런 과목을 하나 하나 잘 챙기셔서 직원들의 동태 사항을 출장을 나가시거든 출장 복명에 의해서 과연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하고 왔는가? 오늘 가서 독촉장 누구 준다고 몇 일날 왔습니다 하고 복명서 끝난 것으로 받지 마시고 다시한번 확인을 하시고 정말로 회수한다는 그런 각오하에서 근무에 임해주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진흥과 소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참미를 생산하기 위해서 스테비아 단지로 친환경 농업 지원을 했지요?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계약했을때 수매를 해드릴때 전체 물량을 다해드렸습니다. 거기에 지금 고품질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방법은 안됩니다. 분명히 내년부터는 1등품만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서 농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잘지었을때 그대신 수매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올려서 1등품은 가격을 더 받고 나머지는 수매를 하지말고 그래서 남원쌀의 미질을 향상시키고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는 1등품으로 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등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자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엄선해서 받아드려야 남원쌀이 제길을 찾는 것이지 남원쌀이 지금 나빠진 이유를 아십니까?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정미 업자들이 오래된 정부미나 이런 부분을 섞어서 이렇게 도정을 해가지고 과거에 한 그런 예들이 있기 때문에 남원쌀의 미질이 나빠진 것입니다. 이런 부분 절대로 전체 물량을 다 사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농민들에게 사전 홍보를 하고 또 희망자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품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입니다. 농업 분야에 정부 지원을 하는데 대상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사전에 읍·면·동 단위에 지침을 내려보내서 신청량을 조사해서 선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읍·면·동장에게 사전에 공문을 보냅니까?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서류 있습니까?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나기
끝나기한경선위원
전에 갖다 주세요?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읍·면·동장에게 보냈을때 읍·면·동장님에게 충분한 각 이장님들, 통장님들에게 지시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그야 물론 같이 ......
물론
물론한경선위원
되어 있겠지요?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러나
그러나한경선위원
지금과 같이 편중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자료가 여기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받는 사람만 해당되는 사람만 해당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떤 좋은 지원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개념을 과장은 느낍니까? 못느낍니까?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지난번 감사때에도 지적해주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후에는 집중적으로나 또는 특정 농가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한경선위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전 농업 인구가 똑같은 혜택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씩이라도 더 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하나
하나한경선위원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지요?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지금 액비 저장 탱크 사후관리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사후관리를 안해도 됩니까?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어째서 이것만 보내주시고 다른 것은 .......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그때 그 부분만 위원님께서 .......
적인
전체적인한경선위원
것이라고 했지요?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다 갖고 있습니까?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으로
앞으로한경선위원
어느때라도 사후관리 대장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 하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게끔 준비하세요?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나
너무나한경선위원
편중된 농업 보조금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불만과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개념을 없애기 위해서 과장께서 혁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없으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못자리용 상토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못자리용 상토를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말씀한 것이 몇 년이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3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3년이 아니라 5년간 말씀을 했습니다. 업무보고때마다 말씀을 하고 예산 심의때마다 말씀을 했습니다만 재작년까지는 한번도 반영을 기미도 보이지 않고 꼼짝도 않고 있다가 작년에 1억5,0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의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할려면 다하고 이것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삭감을 해야 된다 해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그런 예가 있었는데도 금년에 또 4억4,8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4억4,800만원이면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됩니까?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소요 전량 전 면적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 26%정도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예산에 계속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26%만 공급을 하면 26%만 상토로 못자리를 하고 나머지는 또 흙을 구입해서 해야 되겠네요?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저희들은 총 소요액이 17억4,000만원정도 되는데 요구는 100% 반영을 시켜달라고 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 형편상 4억4,000만원정도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이 계속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과에서는 우선순위를 상위에다 놓고 올렸습니까? 아니면 그냥 따지기 식으로 말씀을 한 것입니까? 왜 5년채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관련 실과에서 예산 투쟁을 제대로 못하고 또 예산 부서나 집행부 관계자들은 관심 밖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시장 초도순시때 곳곳에서 상토 공급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절대 할 것이냐고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남원시 농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안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하고 이것은 동반자적인 의회와 집행부의 업무가 아니죠. 분명히 여기서 짚겠습니다. 상토 공급이 전량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과 국장께서는 노력을 하시고 또 예산 파트에서도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필요성을 느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투쟁을 해서 이루어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소신이고 의욕인 것입니다. 쓸때없는 허욕을 잘부리는 남원시 행정이 정말로 해야 될 일에는 의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호
장환호산업진흥과장
예. ▣산림경영과 소관
정준상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에 흥부골 자연휴양림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도중에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과장님들께 미리 사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가 무슨 조치를 대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잘못된 점을 찾아서 제대로 제도를 고쳐주는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녹취한다라고 해서 필요치 않는 말씀을 하신다든가 또 거기에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잘못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 (녹취불가) 당초에 휴양림 이 사업 들어갈때부터 성공하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예측하고 얘기를 많이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한지 얼마되지도 않아서부터 엄청난 힘겨운 과정을 지금 가지고 가지요? 산림경영과에서 지금 휴양림 펀안하게 잘돌아갑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지금 운영이 어려운 것 상태에 있습니다.
자를
업자를김철위원
선정할려고 해도 힘이 들고 계약할려고 해도 금액 관계상 어렵고 위탁계약을 주어서도 지금 그 뒤에 따라오는 고통이 말도 못하지요? 지금 추가 돈 들어가면서 의회하고 마찰 생기면서 힘들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남원시청에서 이 사업을 할때 뭐라고 하고 시작한지 압니까? 과장님이 이때에 근무를 안하셔서 모르겠지요? 지내고 보면 이런 현상이 바로 뒤따라오는 것이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정보에 의하면 어려운지는 알면서 말씀합니다. 자연휴양림을 지금 위탁 계약한 사람은 익산에 사는 서형수씨라는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서형수씨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무엇하게 이것을 따지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위탁 계약서 계약 내용을 가서 보면 그것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계약 업자가 실지 안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행정상에 봤을때에는 이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 말을 우선 위탁을 내가 위촉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죠?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이 자리가 그렇게 답변해야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이상
더이상김철위원
여기에서는 제가 깊은 말씀은 안드리고 이 대안에 대해서 2006년도 2월 5일이 계약 만료일이죠?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
위탁계약김철위원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2004년 2월 6일에서 2006년 2월 5일 2년간 위탁계약 금액이 2,400만원이죠?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2004년도, 2005년도에 휴양림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이 여기 오셔서 파악을 하실려면 늦으니까 그것은 생략을 하시도록 제가 답변 안듣겠고 해보세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2월달 계약 전에 사전에 지금 조사 들어가야겠지요? 계약 만료될때 그때 할려면 힘들고 지금 계약 대상자는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계약 대상자 유무를 좀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죠. 사실상 결정이 저희들이 지금 내년 2월 5일까지 계약 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간이
시간이김철위원
없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에요. 기간이 2월 5일이니까 지금 12월달 들어섰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불과 연휴 마치고 어찌고 나면 일할 시간은 한달 남짓 밖에 공간이 없어요. 사전에 미리 챙겨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사전에 챙겨서 홍보 멀리 해가지고 한 사람 가지고 계약하는 것과 10명 찾아서 가급적이면 찾고 맞는 금액에 해주시되 사전 뛰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계약 만료 기간동안 딱 되어가지고 그때서야 찾을려고 보니까 없습니다. 여기 저기 공문 내고 홍보도 어디에 했습니다 하고 서류상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질적으로 뛰어서 홍보가 되어가지고 계약 업자를 진실로 많이 받을 수 있고 관리가 유능한 사람으로 찾을 수 있는데를 사전 챙기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챙긴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철위원
하시고 계약 업자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금 항간에 흘러나오는 얘기처럼 위탁 계약자와 관리자가 다를때에는 실무자 측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상으로도 못견뎌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고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을 아시겠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내년도 예산은 이런 의지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형성옥위원
위원입니다.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약 5억5,000만원이 보식내지는 관리 유지비로 들어갔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것 자료가 맞는가 모르겠어요? 주당 5,810원, 식재비가 4,125원, 관리비가 1,685원 해서 해보니까 1주에 1만1,620원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던데 이것 자료는 그렇다고 하고 별도로 제가 나중에 여쭈어 보기로 하고 지금 남원시 가로수가 약 20,000여주가 식재되어 있는데 시내권 주변에는 그런데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면단위에 들어가 보면 아주 흉물스러운 보기싫은 정도의 가로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넘어가서 고사를 하고 있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가시덩굴 속에서 헤매는 나무가 있고 또 원둥보다는 접가지가 왕성해가지고 나무가 제대로 모양새가 안나고 쉽게 말씀드리면 비료균이 떨어져가지고 비틀어진 이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관리를 했느냐 저는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면단위에 가면 지역 사회단체에서 심은 경우도 있고 산림경영과에서 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1년에 관리비를 어떻게 쓰냐고 하니까 관리비 예산은 없고 인부임을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옥위원
왜 예산을 못세웁니까? 거기 답변하십시요? 왜 예산을 못세우는지? 모든 것이 살림도 그렇습니다. 집을 지어놓고 관리비가 있어야지 심어놓는 것만 장사입니까? 차라리 심지마세요? 왜 나무 심어놓고 관리를 안하고 흉물스렇게 해놓습니까? 애초부터 심지말아야지요. 자식 새끼 낳아놓고 옷 안사주고 학교 안보내도 됩니까? 이것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이런 일 하면 안됩니다. 각 면단위의 실태조사 정확하게 하십시요? 제가 얼마전에 자료 이 만큼 가지고 왔는데 그것 믿지않습니다. 그런 자료 가지고 제가 지금이라도 가면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고 현장에 나가면 면단위 가면 거의가 그렇습니다. 시내권 주변에는 관리 잘해요. 왜 면단위는 관리 안합니까? 시에서 지원도 하지 않고 면단위의 애향회나 각계 사회단체들이 어렵게 거출해가지고 심어놓으면 관리는 해주어야지요. 남원시에서 심는 것만 관리합니까? 사회단체가 심는 것 관리 안해요? 그러면 사회단체에게 심지말라고 해야겠네요? 이것 왜이럽니까? 시에서 심어놓은 것은 관리하고 사회단체 심어놓은 것은 비틀어 죽거나 말거나 그러면 사회단체가 계속 관리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회단체에서 심은 것 다 뽑아 없애버려야겠네요?
정준상위원장
정리를 해주십시요. 이것은 산림경영과 ......
니요
아니요형성옥위원
. 위원장님! 저는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감사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면 시정이 되어야지 시정 안되는 일을 마이크 잡고 왜 말씀합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부시장이 오셔서 하시고 이것은 앞으로 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각 도로 주변에 가로수가 넘어갔네, 관리를 안하네, 하네 이런 얘기 자꾸 제가 해야됩니까? 의회가 그렇게 한가하고 그 말씀만 해야 됩니까? 한번 시정 조치를 하라고 했으면 해야지요. 왜 못합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지 말라는 곳에는 돈 잘쓴다면서요? 왜 하라고 하는데에 돈 안씁니까? 그것이 남의 일입니까?
정준상위원장
답변을 들으십시요.
변해
답변해형성옥위원
주십시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성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사실입니다. 사실 시내권의 가로수 관리는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만 시외권에는 좀 부실한 점이 사실입니다. 향후에도 시외권에 신경 안쓴 가로수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과장께서는 최선이라는 용어보다는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내년 봄까지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또 이 말씀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지을 것입니까? 책임 못지으시면 못짓는다고 하십시요? 과장님이 책임지시기 어려우시면 시장님이라도 나오셔서 답변해야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염려하신 사항에 최선을 다해서 가로수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형성옥위원
하십시요. 너무나 벌리는 것 저 싫습니다. 능력 있으면 벌려야지요. 나무들 면단위에 가면 정말 보기 싫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면사무소에도 가서 공공근로하고 따십시요, 뭣하십시요 한계가 있습니다. 비는 오고 비료를 안주어가지고 나무가 비틀어져요. 비틀어진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접가지 하나를 안쳐서 논 주인들이 응달진다고 윗부분을 자른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 못하면 심어말아야지요.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하십시요? 어떠한 예산이라도 세워서 차라리 목을 변경해서라도 심지마세요. 심는 것은 한해 덜 심어도 됩니다. 심는 것이 그리 중요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절대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하시겠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입니다. 산림경영과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면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산림조합에 주로 하는 숲가꾸기 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
니까
그러니까김재덕위원
수의계약이죠?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산림조합에 되었던 수의계약 사업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인허가를 해주는 간벌 이런 쪽들이 거의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 허가를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히 허가를 해주고 허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거기에 설거에 준하는 간벌이나 개간이나 이런 쪽으로 설계에 있는 설계에 준하는 그런 것도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산림이 한번 훼손되면 4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허가 사항들이 감독이 소홀해서 우리 산림 자원이 훼손되고 또 반면에 수해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감독 하나를 철저히 함으로 해서 우리시비가 엄청나게 절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지난번 감사때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이후에는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는 허가도 규정대로 다해주시고 감독을 철저히 하시겠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재덕위원
그런 소홀한 점을 보셨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 소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입니다. 지금 동절기인데 승사교 공사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보통 동절기 공사는 12월 20일경까지만 합니다. 그 이후로는 동절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내리죠.
한경선위원
12월 20일이면 앞으로 몇 일 남았는데 승사교 다리에 지금 하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상부
상부한경선위원
공사가 아니고? 앞으로 레미콘을 몇 차례 타설해야 할 것 같은데 외부 기온이 몇 도에서 열풍기를 돌리게 되어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보통 영하 4도이하로 내려가면 ......
한경선위원
영상에서는 안돌려도 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영상에서는 결빙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영하일 경우에만 온풍기를 돌립니다.
영하
영하한경선위원
4도에서?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4도에서 몇 시간 이상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은 일정양생이 말하자면 저희들이 콘크리트 타설하게 되면 보통 초기 강도가 8시간 강도인가 그렇게 되고 보통 24시간정도는 콘크리트 타설하게 되면 화학 작용에 의해서 콘크리트 자체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내부는 얼지 않는데 외부의 결빙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풍기를 돌립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몇 시간정도 ......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외부에 응고가 될때까지 약 24시간이상은 ......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36시간을 돌렸다는 말씀은 훌륭한 답변이네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외부에 응고가 되면 그것으로 더이상 결빙 상태가 .......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오후에라도 현지에 나가셔가지고 지난 토요일 2일날 열풍기를 돌린 상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으로
앞으로한경선위원
레미콘 타설이 몇 번은 있어야 될텐데 시민들 누군가가 서운하지 않게끔 특히 주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시면서 수시 감독하시겠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행정과 소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남원대교에서 동림교 사이 지난 감사중에 논의되었던 사항 지적도를 떼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저쪽의 동림교에서 시작하는 부분이 거기가 민가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입구가 바로 차단되어가지고 남원대교 그 대목 하나만 조금이에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 대목만 벗어나면 지금 제위치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김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 남원시 문화 발전이랄까 우리 체육의 지금 남원시민들이 건강 걷기랄까 운동하고 있고 또 업소 뒤에 벚나무가 지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그것도 활용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어디 처마 밑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고 또 그 위의 하천변로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구지가 막혀버리니까 그 뒤에는 전부 ��은 땅이 되어가지고 이용을 못하는 것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철위원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제가 시장님께 이것을 소신을 들었으면 했는데 시비가 물론 들지요. 그런데 업자가 가히 필요치도 않는데 자기 땅 주장하느라고 했는가 제가 거기를 일부러 가봤습니다. 바짝 붙여가지고 정말 미관상 안좋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내려서라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니까 시에서 그 금액정도 들어가야 할 예산이라면 선급을 가릴때 우리가 경비를 보나 사업 부분을 보나 타당성을 검토해봤을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를 투자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길이니까 그 관계를 다시 터서 남원대교와 동림교 천변도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지적만 하시고 말로만 하시고 넘어갈까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좀더 두고 보겠습니다. 현재 도심 하천 정비가 내년말까지 설계가 되어 있고 건교부에서 내년말 예산에 내후년 사업비를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급하지 않는다면 그 전체적인 요천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당장 시급하다면 어떻게라도 해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지내온 것을 감안했을때 이왕이면 같이 동일한 경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하천 정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 계획을 정비한다는 얘기입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하천 정비는 전체적인 요천을 저희가 224억원 속에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몇 년도정도 가능한 거예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한다면 2007년도 사업에는 착공하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예. 설계가 금년 5월에 ......
것이
그것이김철위원
확실시 하다면1-2년 늦춰가지고라고 그렇게 해야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확실합니다.
예산
예산김철위원
낭비할 것이 없이?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금년 5월에 실시 설계를 착공해가지고 내년말까지입니다. 계획해서 1차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
김철위원
그 답변을 제가 지난번에 안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 나왔는데 그렇게 된다면 1-2년을 늦춰서라도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기에
거기에김철위원
맞춰서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때에는 하는 것이 필요성으로 아셨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쪽 있는 3군데인가 상가를 전체적으로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거기까지는 못해봤습니다. 지금 1필지만 사유지가 장매물로 되어 있어서 그것만 하면 현재 다니는데 ......
정준상위원장
천변의 인도 개설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주천에서 오고 남원대교에서 나가면 거기가 병목 현상이거든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좌회전 차량도 위험하고 직진 차량도 위험하고 또 겨울에는 결빙 구간이고 모든 면에서 거기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한번 의사를 타진해서 가능하면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동시에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입니다. 엊그제 현장 답사할때 지적사항인데 시정시켰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노위원님께 그때 현장에서 보셨습니다만 일부 구간을 저희가 포크레인으로 해본 결과 굵은 돌이 나와서 지금 저쪽의 다리 구간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방지턱에 규정상으로 맞지만 지금 충격이 심하고 지금 보완해다랄고 했는데 그것 계획 세웠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 현재 규격에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높이가 10㎝이니까 차라리 폭이 3.6m인데 3.6m를 넓히면 넓힐수록 그것이 얇게 깔아져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큰 대형차가 지나간다면 어떤 슬라이딩에 의해서 콘크리트랄지 이것이 떨어지는 확률이 있습니다. 차라리 높이를 낮추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서 내년부터 한다면 약 7㎝정도나 하면 좋지 않냐. 그런다면 무난하게 통과하는데 3.6m 폭 가지고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노경환위원
부분을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시설할때는 그런 것을 염두해 두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직접 실험을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연구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입니다. 유관기관이나 상급기관에서 사업을 했을때 우리 남원시 관할내이면 우리 남원시에 협조 요청이나 서로 협의가 이루어집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이런 사항이 있을때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협조 요청이나 협의가 없으면 우리시에 그런 사업이 들어와도 건설행정과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고 관여를 안하십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것은 다만, 하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은 ......
김재덕위원
도로변입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도로요?
김재덕위원
예.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도로 국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사전 설계 당시에 합니다. 설계할때 협의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인월에 우회도로가 있었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도로
우회도로김재덕위원
사업했을때 보면 삼지 교차가 되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삼지
삼지김재덕위원
교차가 되는데 삼지 교차가 되었을때 교통사고 예방이나 모든 시설들을 사전에 수기가 된 일이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거기가 도시계획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래도
그래도김재덕위원
혹시나 그런 것들이 도시개발과나 건설행정과에 ......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아마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선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나 저희과에 협의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신호등이나 시설물들 관할은 누가 합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설행정과에서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교통 시설 말씀입니까?
김재덕위원
예.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저희과에서 일반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재덕위원
봤을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대형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해놨는데 그런 것들은 다시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통사고 예방이나 지역 주민들의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연구하시고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에 협조를 유도해서 그것을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
김재덕위원
기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그것은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지금 보면 국도 시설이나 우리 지방도나 면도 이런데를 보면 시설대 투자비가 다르죠? 공사비가?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비가
공사비가김재덕위원
다른데 왜그러냐 하면 국도 사업을 하는 것을 보는 것하고 우리가 지방도나 면도나 이런 것을 봤을때는 상당히 눈에 안찹니다. 어차피 예산이 적으면 적은대로의 설계를 제대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점도 유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월 외곽도로 부분에 대해서 김재덕 위원님이 한가지 빠트리셨는데 지금 신호등이 아니고 인월 시내 도로에서 그러니까 면사무소 쪽에서 말고 시내 도로에서 파출소 있는 쪽에서 나와가지고 남원 쪽으로 향할때 거기서 직진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런 교통 체제로 해놨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교통안전관리공단 전북지사에 의뢰해보면 항상 직각으로 안하면 사고가 난답니다. 이것도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냐 하는데 그것은 아주 위험한 사고가 나기 때문에 바로 항상 직각인 상태에 대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시내 외곽 지대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송동 가도 그런 것이 있고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잘만들었다고 다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신호등을 하든지 직각이 그런 식으로 직진을 못하면 약간 선형만 변경해서 좌회전하든지 해야지 S자에서도 한번더 꺾는 그런 식으로 남원 쪽으로 와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잘되었다고 어떤 사람들이 했는데 그렇게 잘해놨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익산청에서 한 것인데 교통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것인데 최근에 조사한 것이 지금 신호 체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횡단보도를 거기에 설치하냐, 안전봉을 설치해가지고 분리시키냐 지금 3가지 안을 가지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것은 아직 ......
진한
송진한산업건설국장
그것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저도 인월 갔다 오다가 겪었지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더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전화를 해서 그쪽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거기는 정상인이 봐서는 이상합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전문가가 정상인지 일반 주민들이 정상인지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사람이 봐서는 이상한 곳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해놓은 것 같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수정을 하십시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 소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버스 간이 정류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노약자나 또 주민들이 대기하는 시간동안에 편의를 제공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장종한위원
우리시민들이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버스 간이 정류장의 목적이죠?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종한위원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원시민들에게 저에게 불편사항을 말씀드려서 말씀을 했는데 과장님 기억하고 계신가요?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 건너에 간이 정류장이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남부지방에서 타고 올라가는 시내버스들이 시외로 가기 위해서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환승을 많이 하시잖아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종한위원
그쪽이 병의원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잘아시기 때문에 병의원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간이 정류장이 없다 보니까 서복주의원 앞에서 내려가지고 거기까지 노약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버스를 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하행선 현식당 건너 그쪽에 지금 간이 정류장 하나 있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종한위원
그쪽의 이용 주요 고객들이 말하자면 공설시장 밑의 쪽을 이용하고 저 밑에만큼 와서 시장을 보신 분들이 거기까지 또 걸어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외버스 간이 정류장이 참마트 앞에 있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고
그쪽하고장종한위원
같이 병행해서 그렇다라고 보면 승강장은 필요가 없겠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종한위원
시외버스 건너 편의 간이 정류장도 잠깐 서서 사람만 내려주고 가시면 되거든요. 거기는 사람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내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는 저희가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중에 교통규제 심의위원회를 경찰서에서 열어서 그때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녹취불가) 간이 정류장은 위로 올리고 또 건너편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장종한위원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상권과 이해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옮겨가지고 말썽이 난다라고 보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말썽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면 한번 더 쉬면 되니까 상권과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식당 건너 편의 버스 승강장은 그대로 두시고 시외버스 간이 정류장을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게 설치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냐
왜그러냐장종한위원
하면 버스 간이 정류장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필요없는 곳이 있다라고 보면 시민이 그 만큼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그런 빈번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꼭 설치를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해주십시요.
김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감사때 이것을 짚은 사항인데 금지면 용전부락 앞의 방지턱을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것 담당 계장께 제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꼭 시정 조치되어야 할 문제인데 계장 답변으로 하면 방지턱이 규격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게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하고 직원하고 방금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 위치를 한번 가본 사람은 알아요. 과장님도 한번 가보세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저도 ......
예. 알고 있습니다.
셔서
가보셔서김철위원
알고 있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더욱 좋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장님들 일이 본연의 업무도 많습니다. 또 챙겨서 가셔야 할데도 많고 하지만 이런 것정도는 잘 챙기셔야 돼요. 그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가? 방지턱을 만들때 교통행정과에서 모르고 합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부서간에 협의를 ......
것도
그것도김철위원
모르고 방지턱이 만들어지냐 그 말씀입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모르고도 되는 것도 있고 알고도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
르고
모르고김철위원
하면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부서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원활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모르고 다른데에서 한다면 불법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아니죠. 방지턱 업무는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수정은 누가 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가상 방지턱을 만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제가 여쭈어본 것만 답변을 하세요. 금지 용전 같은데를 다시 재보수할려면 누가 해야 돼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건설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에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김철위원
거기 너무나 짚었습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부서간에 협의해서 .......
같이
같이김철위원
하셔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세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철위원
건설행정과장님이 계시죠?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철위원
꼭 하셔야 합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철위원
거기 한번 가보신 분들은 정신 한번씩 다 차리고 와야 돼요.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현지 감사를 했습니다만 어린이 교통공원은 공기에 쫓겨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완공은 분명히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부실의 염려가 있으니까 24시간 같이 계시면서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래가지고 부실이 없도록 제대로 된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중지
16시05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었습니다. 출석 이유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수도사업소장이 사전 통보없이 교육이라서 불참하겠다는 통보를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통보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절한 행동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무과장과 종합민원과장이 예산 심의 기간에 또 교육을 일주일을 두분 과장께서 가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원시 조례에 국·과·소장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해야 됨에도 이유없이 사전 통보없이 불참하게 된 것 또 정례회 기간중에 과장 세분이 교육 일정을 잡았다는 그 점에 대해서 잘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연
황윤연부시장
먼저, 이렇게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장이 교육을 가 계시고 그 다음에 종합민원과장, 재무과장은 14일부터 16일까지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재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수도사업소장 교육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찌보면 또 의회를 경시했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어차피 교육의 차출이 왔기 때문에 자기 발전을 위하고 또 자기 발전을 위한다면 시의 발전으로 보시고 좀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일반 업무보고때는 국·과·소장의 사정에 의해서 자리를 비우고 주무계장이 답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감사 기간이고 또 오늘은 종합 강평입니다. 마땅히 국·과·소장이 자리를 지켜야 함에도 또 그리고 사전 통보도 없이 감사 직전에야 알리는 그런 태도는 이것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또 연찬을 위해서 이러한 사태를 벌였다기 보다는 평상시 의회를 무시하고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전체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또한 거기에 뒷받침되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약간은 좀 서운했던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고 계시다가 1시간여가량 공백이 있음에도 저희가 회의를 안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정회를 하고 기다리고 있음에도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출석이 늦어진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오죽하면 정회 시간에 소속 위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시장님이 따로 계셨으면 하는 그런 자조섞인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점을 부시장님께서는 깊이 한번 더 생각하시고 부시장님께서 이러시면 국·과·소장들이 수도사업소장과 같은 일이 또 차후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연
황윤연부시장
그런데 분명한 입장을 밝혀드리면 경시나 무시라고 하는 그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또 있을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자치행정위원회에 출석을 하고 하냐고 하시는데 또 나름대로의 그때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때 메모지가 계속 들어왔는데 그것은 서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2개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전에 우리가 통지를 받았다면 제가 사전 조율을 하겠지만 회의 도중에 메모지가 들어왔을때 저도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경시나 무시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도 분명히 안되고 또 분명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정준상위원장
부시장님! 방금 부시장님께서 황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듣고 나니까 황당하네요. 우리가 사전 통보를 할 수 있으면 사전 통보를 했지요. 그런데 수도사업소장이 감사 직전에 불참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사전 통보를 합니까? 그래서 자치행정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는 메모를 전달해가지고 부시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출석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민원인이 와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자리를 비우게끔 하는 그런 회의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무엇이 그렇게 황당합니까?
윤연
황윤연부시장
그래서 제가 어떤 의도적으로 여기에 출석을 안했다든지 추어도 그런 일은 없고 다만, 업무에 완급이 있기 때문에 우선 민원인에게 여러가지 상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
정준상위원장
부시장님!
윤연
황윤연부시장
제 입장에서 경시라고 무시라고 한 용어는 ......
정준상위원장
부시장님께서 이해를 해달라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낫습니까? 또 완급이다는 말씀이 나오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사전 요구서는 없었습니다만 출석 요구를 한 것이 급합니까? 민원인이 급합니까?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윤연
황윤연부시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준상위원장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감사장에서 정회 시간내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합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징계 사유 정도만 갈 수 있는 사안이면 개인적인 주의로 끝내고 공식 감사장에서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솜방망이로 보입니까?
윤연
황윤연부시장
전혀 그렇게 생각한 일 없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몰라서 안합니까?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알아도 말못하는 그런 심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왠지 아십니까? 그러한 결과가 약간은 무시 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가 되면 그것은 공무원과 의회, 집행부와 의회 이것을 떠나서 인간적인 면을 상실하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부시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무슨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저희가 감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수고하십니다. 한경선 입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파트 지원 조례 주택법에 대해서 공고가 11월 25일까지라고 했던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입법예고 기간이 25일까지 입니다.
입법
입법한경선위원
예고가 11월 25일?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11월 25일입니다.
한경선위원
11월 25일?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한경선위원
입법예고는 끝났네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축과장님하고 건설행정과장님이 해당되겠습니다. 인월에 있는 불법 입간판 그때 얘기된 것 아시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 문구가 예수를 믿으면 천당을 가고 그런 문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고만 써놨으면 참 아름다운 어구인데 그 말에다 부처를 믿으면 지옥 간다고 써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도 이런 문구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원의 이미지까지 버려버립니다. 거기는 경상도에서 약 50-60% 그리고 전국적인 관광객이 출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빨리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남원시 지방도와 국도변에 있는 모든 입간판을 철거하십시요? 공익성을 띤 입간판을 제외하고는 모든 입간판을 완전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건설행정과와 국도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비를 완전히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2월달 업무보고 이전에 다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건설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 ......
정준상위원장
불법 입간판을 철거하는데 무슨 계획이 필요합니까? 통보하고 통보기간, 철거기간 주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철거하는데 한달이상 걸리겠습니까? 2월까지이면 앞으로 석달입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계고라든지 이런 사항들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간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앞으로는 조례로라도 정해가지고 불법 입간판은 즉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드십시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써놓은 문구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 하고 지금 인월에 있는 그 입간판은 대표적으로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바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기가 곤란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조치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
정준상위원장
건설행정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들으셨으니까 그것은 협의하셔가지고 바로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겠습니다.
진한
송진한산업건설국장
예.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는 산내면 장황리에 있는 간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감사장에서 얘기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업무보고때에도 여러번 나왔지요? 국장님! 지금 우리 남원시 행정력이 그렇게 미약합니까? 업무보고때에도 이것이 누차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금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드렸던 사항들입니다.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남원을 찾은 아까 조금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나 부처를 믿는 분들이나 그것은 상당히 혐오적인 간판입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봤을때는 즉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남원의 이미지가 훼손이 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은 빨리 정리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와서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이 안되지요? 그것을 정정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그것은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종합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때 짚었던 내용을 한가지 것만 묻겠습니다. 확인을 해야 할 대목에 본인은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은 확인했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님도
소장님도김철위원
안했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안했습니다.
해서
못해서김철위원
안한 것입니까? 안할려고 해서 안했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만 하는 것보다도 .......
예.
별도
별도김철위원
이 감사 후 제가 별도로 다시 이 관계를 말씀을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종합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종합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종합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에는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해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 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건설적인 지적과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하는등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주민 다수의 뜻이 시정에 고루 반영되어 올바른 시정이 펼쳐지도록 검증하는 기회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중에 지적된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향후 시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더 나은 방향으로 접목하여 남원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원시 산하 전 공무원은 자기의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봉사 행정으로 주민 복리 증진은 물론 전 시민에게 감동을 주며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할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최대 목표인 남원시 발전과 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줄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는 오는 12월 13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전까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강평을 통한 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8일 10시에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